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심철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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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철도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 통합공항교통국, 도시공간국 소관 순으로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3건, 보고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5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도시철도건설본부(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10시 0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강수훈입니다. 281페이지 설명 자료 보면요, 우리 인건비가 지금 7억 3,000만 원이 인건비가 감액됐더라고요. 이게 인건비는 본예산 편성 시점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큰 감액이라서 질문 드립니다, 본부장님.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인건비 부분은 저희 이제 예산 지침상의 어떤 각 직급별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철도 건설본부 정원이 115명인데 그동안에 이제 계속 결원을 유지된 상태도 있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침에 규정이 돼 있는 직급별 평균 호봉보다 좀 낮은 등급의 직원분들이 많이 지금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액이 이번에 이제 좀 감액을 하게 된 셈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직급별 평균 호봉보다 낮은, 그러면 그건 예측이 어렵습니까?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무래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수훈

강수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좀 고참의 직원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데 아무래도 시 사정상 하여튼 인사 부서에서 그런 판단하에서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훈

강수훈위원

인사부하고 예산부서하고 좀 긴밀하게 협력해서 그래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미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 의원입니다. 전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지금 이번에 7공구하고 10공구가 계속 유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제가 시정 질의할 때 그에 따른 유찰되는 것에 따른 인센티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요? 그 뒤로.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인센티브라고 하는 게.

미란

임미란위원

예, 뭔가 그 똑같은 요율로 적용해서 그 뭐지, 개시를 해봐야 계속 유찰되지 않습니까?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그에 따른 뭐 이번에 들어오게 되면 차후에 공사에 어떤 그런 거랄지 우리가 시가 공사하는 방향,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공사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에 대한 인센티브가 아직도 그것이 어떤 것이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인센티브를 연구해서 말씀해 달라, 이 말인데.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저희가 그 현장 소장급 되는 관리자들하고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그 시공회사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다 들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그리고 수차례 회의를 해서 그 요구 사항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해서 지금 금액이 상당 부분 증액이 됐고요. 그래서 그 정도면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의향까지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차후에라도 광주시에서 공사 발주 있었을 때 그에 대한 플러스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기 위원님 질의.

수기

박수기위원

본부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에서 브리핑에서 이제 지하철 관련돼가지고 개통 시점에 대한 발표를 하셨잖아요. 2027년 말 공식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변함이 없는 거죠?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변함이 없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각 공정별로 결국에는 이제 그 공사 일정 내년 26년 말까지 모든 공사가 끝나야 시운전을 고려하면 되는 거라서 그러면 공정별로 이 공사 일정들 같은 것도 혹시 같이 제출하신 겁니까?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 지금 현재 정거장 건축 공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떤 기능실 중심의 우선 시공을 한 다음에 내년 상반기까지 이제 후속 공정인 전기·신호·통신 쪽에 인계를 하게 되면 내년 말까지는 후속 공정이 마무리되는 일정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남은 1년은 시운전 기간으로 저희가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게 행정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긴 로드맵을 가진 약속도 있지만 구간별로, 단기적 구간별로 방금 말씀하신 이렇게 내년까지 뭘 어디까지 끝내고 공정별로 해야지 그 공정별, 기간별 약속이 있지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걸 한번 좀 제시해 주시면 시민들이나 또 의회에서도 이거에 대한 또 신뢰나 이런 게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종합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임미란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2페이지에 과속 단속원과 또 현장 점검원 피복비가 전액이 삭감이 됐어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금년에 알다시피 재정 효율화 때문에 했고요. 저희가 금년에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아픔을 같이한, 고통을 같이한 차원에서 작년 거 계속 피복비를 사용하기로 했고요.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이거는 화재, 그러니까 이게 1년에 몇 번 나가는 거죠?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1년에 한 벌 나갑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1년에 한 번 나가면 원래 상반기에 나갑니까? 하반기에 나갑니까?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하반기 겨울철에 맞춰 가지고.

미란

임미란위원

겨울철에 맞춰서 나가는 거예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아무리 절감에 그런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가장 바깥바람 쐬고 고생하신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1년 동안 기다리는 보너스와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늘상 바깥에 작업을 하니까 그냥 우리가, 우리처럼 상시적으로 뭐 사무실도 있고 외부에 있고 그러면 옷이 덜 그러겠지만 그런다고 이분들까지 이렇게 해버리면 좀 그러는데.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저도 현장 가서 봤지만 참 고생하시고 그래서 같이 이야기 좀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좀 감축하게 됐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무리 현장 아니, 우리가 아무리 시 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아무튼 이해는 되거든요. 오죽 했으면 그랬을까. 근데 보통 발주를 언제쯤 하십니까?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우리 총무부장님.

미란

임미란위원

보통, 시기적으로 발주를 하시면 언제쯤 하시는지, 이거 만약에 피복을 주문할 때.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언제 발주한지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 했고요, 그래서.

민석

신민석총무부장

총무부장입니다. 한 9월쯤 보통 발주한다고 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죠?

민석

신민석총무부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지금, 지금 몇 월이에요?

민석

신민석총무부장

11월이죠.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이미 준비가 다 됐을 텐데요.

민석

신민석총무부장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의류 업체는 또 의류 업체대로 엄청 기대했다가 엄청, 또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우리 광주시의 소상공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그 마음은 알겠지만 그야말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가장 우리 시민들과 밀접한 곳에서, 도시의 또 이미지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기본적인 장비와 피복비까지 이렇게 했다니까 아무튼 좀 더 신중함을 검토 바랍니다.

민석

신민석총무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그리고 그 설명 자료 6페이지에 보시면 교량 터널, 지하도 보수 보강해서 29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이건 또 어떻게 된 거죠? 아무리 재정 효율화지만 거의 30억 가까이가 삭감이 됐는데.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저희가 하반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미란

임미란위원

예.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실시설계가 이제 완료돼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주로 보수 대상 보면 낮은 등급이라든가 통행량이 많은 대로 노후화 정도 가지고 이렇게 우선순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은 이제 용역을 하고 나서 그 등급 제일 급한 것부터 먼저 뭐.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D등급부터 먼저 보강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저희가 이제 D등급은 없고 제일 낮은 등급이 E등급까지 있는데.

미란

임미란위원

D등급은 철거니까.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C등급까지 있는데 우선 급한 곳 2곳 정도는 저희가 이번에 긴급 보수했고요. 이것은 내년에 해도 될 것, 된다고 이제 저희들이 판단해서 내년으로 지금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면은 내년으로 이월된 거 사고이월인데 전액 감액을 했어요. 어차피 내년에 또 세울 거잖아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저희도 이제 많은 고충이 있었지만 이번 전체 추경 기조가 재정 효율이다 보니까 시급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을 저희가 좀 같이 해서 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전 진단받아서 그거에 따라서 준비하려고 그 예산을 세웠을 때는 어느 정도의 아, 이거는 뭐 B등급, B에서도 C등급이면 상에, B 하에 뭐 그런 기준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 주민들의,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그거 금액도 많아요. 30억 가까이 되니까 그리고 다른 거.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저희가 총 18개소인데요. 18개소를 이번에 이 효율화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다시 검토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건 내년에 좀 해도 관계없겠다 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럼 이미 그 용역은 끝났고 이미 공사가 이미 들어가고 있지 않나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공사는 이제 발주가 지금 아직 안 됐고 용역만 완료된 상태입니다, 최근에.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은 원래 연내에 다 마치기로 했던 부분들이었는데.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연내에 하더라도 내년까지 한 공사도 있고.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죠. 올해 계약해서 내년까지 가고.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바로 또 저희들이 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 사고이월을 해야지 어떻게 이걸 감액을, 아예 그냥 삭감을 해버렸는지.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이제 그리…….

미란

임미란위원

만약에 내년에 예산 우리가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안전상의 문제니까 의원님께서…….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고이월인데 이거는 그야말로 교량과 터널, 지하차도잖아요. 굉장히 도시를 지탱하고 있는 정말 뼈대인데 이 뼈대가, 이 뼈대를 거기에 들어갈 예산을 감을 했다? 시민들이 이해할까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저희도 이 18개소를 어떻게, 20개소를 당초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20개소를 이제 두고 검토를 또 다시 해보니까 2개소는 좀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런데 18개소 정도는 재정적인 거 감안을 해서.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올해 계약을 하면 30억 할 걸 내년에 하잖아요, 최소한 35억은 추가될 겁니다.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내년 초에 바로 하니까요.

미란

임미란위원

내년 초에 바로 한다고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내년 초에 할 거, 왜 그럼 이월이지 그러면 감이냐 이 말이죠. 일단은 아무튼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이번 이 일로 인해서 공백 기간이 절대 없도록 잘 점검 바라고 아무튼 후속 대책을 신속히,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이 18개소에 대해서는 내년 바로 하자마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무튼 그 자료 18개소 그거는 받기는 받았어요, 제가. 어디, 어디 한다는 계획은 받았는데 아무튼 그 단 한 곳에서 주민이 그걸로 불편을 가지면 안 되니까요, 시민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훈

강수훈위원

예, 강수훈입니다. 종합건설본부뿐만이 아니고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임미란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월해야 될 걸 감액하고 본예산을 설립하겠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전체적인 우리 시 재정이 금년에 알다시피.

수훈

강수훈위원

그게 종합건설본부의 판단입니까? 아니면 예산실에서 어떤 지침이 온 겁니까?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일단 각 실·국별로 그 시급한 사항은 해야 되고요. 시급하지 않는 사항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내년 초에 해 달라 이제 그랬는데.

수훈

강수훈위원

그게 구두로 왔습니까? 아니면 어떤 문서 형태로 왔습니까?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저희 이제 내부 어떤 메일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수훈

강수훈위원

메일 내용 혹시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그거 내용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게 종합건설본부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실·국도 이월해야 될 걸 다 감액해서 그 옆에 비고란에다가 본예산에 설립하겠다, 세우겠다고 하는 이런 건 본 적이 없어서 어떤 이유 때문인지, 광주시 전체 부서가 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인지가 궁금해서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 관련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매우 엄중한, 두 분 의원도 이야기하셨지만 지적사항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상임위 차원에서도 그렇고 예결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문제라서 자료 꼭 제출 빨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수기 위원님.

수기

박수기위원

예, 박수기입니다. 예산 관련 질의는 중요한 부분들은 앞서 우리 임미란, 강수훈 위원님들께서 또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지난번 행감 때 자료 요청했던 것 관련해 가지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로 공사하면 모든 공사에는 하자보수 기간이 있잖아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이제 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도로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수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토목부장 답변으로 좀 갈음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예.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일반, 일반 포장 같은 경우는 2년이고 주요 구조물이나 그런 것은 5년, 10년, 준영구 이렇게 나눠집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2년?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이거는 보수, 보수 포장 같은 경우도 2년 똑같이 적용됩니까?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그렇습니다,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최근에 있던 하남산단, 하남 진곡산단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보수 보강이잖아요.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이 같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그거는 하자 보수 기간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전에 보수했던 거 있고 또 그다음에 노후된 데 또 보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시민 입장에서 보면,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한 번에 쫙 깨끗이 하면 좋은데 예산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보시는 눈에 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뭐 특별히 하자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니, 하자가 엄청 많은데요. 진곡산단로에 지금 차들이 파손이나 펑크 파손이 엄청 많은 곳이 산단로인데.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일부 보수를 할 때 이제 다 하면 좋은데 이제 못하니까 좀 더 예를 들면 좀 포트홀이 확실히 지금 당장 날 때는 먼저 하고 조금 한 1~2년 좀 될 것 같다 싶으면 그런 부분은 내년으로 넘겨서 하는데 이제 그 사이에 중차량이랄지 또 겨울철 우리가 제설 작업을 하고 나다 보면 좀 그런 부분이 노후가 좀 빨리 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게 이제 우리가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모르겠어요, 이럴 것 같아요. 전체 100m 구간을 했어요. 100m 구간을 했는데 그 100m 구간 내에 뭔가 포트홀이 생기거나 그러면 하자 보수 2년이 기간이 들어가니까 하자 보수가 돼야 될 것 같고 이 100m 구간에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자꾸 땜빵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여기에 했는데 다른 번에는 이쪽이 되니까.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그렇죠. 그런 식으로.

수기

박수기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자꾸 들어가잖아요. 간다는 말씀이잖아요.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같은 도로, 하나의 같은 도로니까 결국에는 공사가 같은 시행업체에서 하는 거고 그러면 이 하자 보수도 같이 해당되지 않나 이렇게,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볼 수도 있거든요.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그럴 수도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자료를 쭉 보다가 이게 지금 공사 구간별, 공사 구간별로 시기 이거는 좀 안 나와 있어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따로 정리가 안 돼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이제 그건 저희는 이제 그 도면상에는 돼 있는데요. 따로 정리는 안 돼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한번 그것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보니까 여기에 지금 그전에는 단순 이제 뭐 절삭 덧 씌우기?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이런 형태였다가 최근에 지금 다시 이제 재포장 보강 그리드로 간 거죠?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느낀 게 ‘아, 이게 지반이 좀 약하구나.’ 그래서 절삭 자체가 아니고 그냥 계속 더 씌우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올해 지금 자문회의를 거치면서 이렇게 좀 바뀐 겁니까?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매번 이렇게 해서는 좀 그러니까 한번 그러면 우리 시를 말고 한번 도로공사나 아니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랄지 이런 데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 전문가를 억지로 불러서 자문을 해 보니까 거기는 좀 더 저희보다 그 포장재 할 때 조금 더, 좀 더 좋은 재료로 많이 하니까 저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특히 내리막이나 이렇게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차가 중차량이 섰다 가고, 섰다 가다 보면 소성 변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그리드랄지 넣고 이렇게 해서 좀 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는 참 좋은 시도였다고 보는 게 어쨌든 자문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게 일괄적인 예전에 했던 그런 포장, 재포장 방식에서 구간별로 공법을 달리해서 시공했다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쨌든 올해 이렇게 했던 거라서 과연 기존에 했던 거와 지금 이렇게 새롭게 시도했던 것에 대한 비교 차이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겨울 지나면 좀 알 수 있겠죠? 해가지고.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을 보고. 다만, 자문위원들을 보니까 아무튼 자문위원들 세 분 지금 제출하셨는데 한 분만 포장 절삭하고 덧 씌우고 나머지 분들은 재포장 보강 그리드 해서 계속적으로 좀 쌓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자문위원이 여섯 분 하셨는데 지금 나머지 세 분들은 뭐 공공기관 들이셔서 제출 안 한 겁니까?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아니요. 다 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 그래요? 저한테 지금 제출된 자료는 세 분 것만 돼 있거든요. 일반 엔지니어링하고 교수님하고 이렇게.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곧 겨울철 다가오니까 시민들은 가장 또 미끄럼, 도로 미끄럼에 대한 걱정이 많이 되시잖아요. 지난번 염수 분사 장치나 이런 도로 결빙방지 시스템에 대한 점검도 하셨다고 하셨죠?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겨울철에도 고생이 제일 많으실 것 같은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감사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심철의 위원입니다. 우리 방음벽 및 방음 터널 시설비 55억 지금 전액 삭감됐잖아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그거 역시 저희 현재 진행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설계 보강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발주가 한다면 12월 말에, 말에 끄트머리 정도 할 것 같은데 그거 역시 재정 효율화와 맞물려서 저희가 내년 초에 해도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내년.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 사업 시행 언제 시작했어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이제 경인고속도로 그 사고 이후에 PMMA가 좀 문제 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해라 했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2024년도에 시작한 사업 아닌가요? 이거.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2024년일 겁니다, 아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설계를 보강 중이면 삽도 못 댄 건가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저희가 이제 아까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PMMA를 일괄적으로 변경하라고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변경했는데 과연 그게 맞는 것인지 재료상 선정에, 그래서 선진지 견학가고 몇 군데 또 자문 받고 하다 보니까 우리에 맞는 게 좀 필요하다고 했고요. 무엇보다도 안전이 좀 필요하다 해 가지고 그랬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본부장님, 이게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재정 효율화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거는 알겠는데 이게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24년 성립전 예산으로 특교세로 지금 내려오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성립전이라는 것은 의회의 예산을 심의를 받지 않고 일단 먼저 예산부터 집행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고 사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25년도면 그런 뭐 이런저런 변수라든지 상황에 변화가 생겨서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립전 예산으로 이걸 써놓고 아직까지 집행을 못하고 또 올해도 이것을 감액으로 남겨놓고, 내년에 다시 세우실 거죠?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시민 안전을 위해서.

철의

심철의위원

어차피 특교로 내려왔으니까.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안 그러면 반납해야 되니까.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어차피 해야 되는 공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사실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이거를 하게 된 연유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원을 감내하는 시민들은 계속 지금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하여튼 이런 부분은 충분히 사정이나 이 시 재정 문제나 이런 걸 감안한다 치더라도 조금은 한 번 더 생각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본부장님.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좀 지나서 보니까 초기에 좀 더 신중히 했다면 더 빨리 갔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찌 보면 늦은 게 좀 다행이었던 점은 그때 제가 체크 못한 부분이 또 발견되더라고요, 몇 번 체크하다 보니까. ‘아, 이건 좀 보강해야 되겠다.’ 오히려 이게 재정상 더 효율화될 것이고 전략될 것이고 안전하겠다 싶은 걸 뒤늦게 발견한 점도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는데 하여튼 조금 아쉬운 점은 여러분들이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예산을 감액 추경에 올라왔다는 자체가 좀 의회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좀 난감해요, 솔직한 심정으로. 과연 예산 심의의 효율화가 있는지 또 이 성립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하는지 이런 고민을 하게 해 주는 예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임미란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 교량, 터널, 지하도 보수 보강에 29억 얼마였어, 거의 30억 가량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감리비를 전액 감액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 상황이죠?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이건 토목부장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감리비는 당초에 저희가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요. 실제로 그 돈으로 감리할 업체도 없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감리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감독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감리를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어쨌든 보수 보강인데 그렇게 직원들이 감리할 수 있으면 다른 공사도 다 감리 없이 직원들이 하면 되지. 이게 지금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감리.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그건 의무화는 아닙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보수 보강은 아니에요?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처음에 시공이나 이런 거는 감리가 의무적으로 붙어야 되죠.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그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는 감리를 하고요. 그 일정 규모 이상이더라도 예를 들면 직원들의 효율성 이렇게 계산식을 해서 하도록 돼 있고요. 지금 우리 교량이랄지 구조물 보수 보강 같은 경우는 소규모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하면 감리 자체가 아니고 그래서 모아서 해보려고 했는데요. 모아서 해도 감리 업체도 더 많은 돈을 요구를 하고 그 돈이면 그냥 우리가 하는 게 낫지 않냐 싶어서 저희가.

철의

심철의위원

이건 부장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왜냐하면 그런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감리비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아니, 그거 맞습니다. 우리 종건에 지금 여기 심의 없는 일반 다른 공사도 10억, 20억짜리도 직접 감독해서 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 기준이 있나요? 그러면 언제, 어떤 규모에서부터 감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나요?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금액이 아니라 예를 들면 교량 같은 경우는 어디 경관당 몇 미터 이상 이렇게 다 그 기준이 명확히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는 준비를 못 했는데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량을 우리가 보수 보강하면 최초에 안전 진단을 받지 않습니까?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안전 진단에서 등급이 안 좋은 나온 것을 받고 그러면 보수 보강하고 난 다음에 다시 안전 진단을 다시 받나요?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아니, 그때는 안 하고 이제 예를 들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그리고 이제 매년…….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애매한 것이 안전 등급이 잘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보수 보강을 했는데 하고 나서 안전 등급이 좋아졌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보수 보강했다고 했는데 안전 등급이 그대로면 이 공사비만 헛돈 쓴 거잖아요.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보수 보강할 때 보면 이제 첫째 낮은 등급이랄지, 통행량이 많은 구간이랄지 아니면 시설물 노후 정도로 해서 하는데요. 현재 저희 시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심의를 해 주셔서 보수 보강이 힘들긴 하지만 D등급이나 E등급은 없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A등급보다는 B등급, C등급인데요. C등급이나 D등급이나 E등급 가기 전에 그때그때 이제 보수 보강을 바로바로 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없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A, B, C까지는 괜찮지만 D등급이 나오면 만약에 보수 보강을 하잖아요.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게 D등급에서 C등급으로 올랐다든지, 안전 진단을 해 보니까 D등급에서 B등급으로 올랐다든지, 이런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그 보수 보강한 의미가 있잖아요. D등급인데 우리가 보수 보강을 했어, 그런데 바로 안전 진단을 해보니까 또 D등급이 나왔어요. 이럴 경우에도 나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죠. 대부분 예를 들면 C등급이에요, C등급인데. 어디 저 중간에 약간 크랙이 가갖고 이런 부분에 좀 보수를 안 할 경우는 D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해라.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보수 보강하고 그러면 ‘아, 그럼 이건 C등급 그대로 유지 관리가 되네.’ 그대로 관리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 주요 구조물 주요 그 하중을 받는 구간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구간은 보수 보강을 즉시하고 또 다시 이제 전문가 자문 받아서 이 부분이 이대로 되냐,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그런 구간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 이거 조금 시스템적으로 저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보수 보강을 한 다음에 하고 나서 시설 개선이 되고 나서 안전 진단의 등급이 올라가야 이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제가, 제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물론 유지도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D등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C등급은 우리가 뭐 유지할 수, 유지 가능하지만 D등급은 개선해야 되잖아요.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D등급을 보수 보강했는데 똑같이 그 안전 진단을 안 하면 그게 D등급에서 좋아졌는지 아니면 그대로 D등급인지.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D등급은 당연히 의원님 말씀대로 D등급에서 보수 보강하면 당연히 그건 등급이 올라가겠죠, 당연히.

철의

심철의위원

그거 다시 안전 진단을 한다 이 말이죠?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그 진단은 안 하지만 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올라간지 안 올라간지 진단 안 해보고 어떻게 알아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저도 이제 토목부 업무를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특히 이제 C등급까지는 다시 점검을 할 필요는 좀 그렇게.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없을 것 같고 D등급은 시민들의 안전에 위험이 되니까 만약에 지금 아직은 우리 시가 다행히 D등급이 없습니다. D등급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런 조치를 면밀히 다시 검토해 가지고 조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거 매뉴얼을 좀 고쳐야 될 것 같은데요, 부장님.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원래 국토안전연구관리원에다가 FMS라고 그 시스템에 우리가 385개를 점검을 한다. 점검해서 어디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그래갖고 거기는 예를 들면 C등급인데 보수가 필요하다, 일부 보수했다 그러면 이렇게 등급 계속 프로그램을 계속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D등급이나 E등급, E등급은 바로 통행 제한해야 되고.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D등급도 차량 일부 제한을 하고 보수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그런 경우는 이제 별로 자주는 없지만 그렇게 된다면 또 전문가 자문을 또 합니다. 해서 이 부분은 이제는 통행을 해도 되는지 해 가지고 이 우리가 프로그램에 대한 국토안전관리원에 있는 FMS에 올리더라도 관리는 하지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D등급일 경우는 당연히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D등급이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당연히 의원님 말씀한 대로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거는 매뉴얼을 조금 부장님, 본부장님 조금 변경해야 될 것 같아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 조례를, 조례를 변경한다든지 해서. 왜냐하면 C등급은 어쨌든 통행 제한은 없고 그냥 유지만 해도 지금 되는 등급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D등급 같은 경우에는 보수 보강을 하면 당연히 D등급을 벗어나야 이게 안전하게 시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건데 그걸 그냥 전문가 자문만 받고 끝낸다고 그러면 이게 보수 보강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이번 의원님 지적 사항을 좀 삼아가지고요, 면밀히 다시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검토한 후에 기회가 되면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그건 검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과징금 아니, 그리고 포장 덧 씌우기 관련해서 그 3억 2,100만 원 감액했는데 이거 낙찰 차액이죠?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아침에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해 봤는데. (방청석을 향해) 어디, 어디 지역이라고 그랬죠? 아까. 아니, 낙찰 차액이 한 곳이 더 있는데 그건 구간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건 내년 초에 해도 시급하지 않다 그렇게.

철의

심철의위원

아, 그러면 한 곳이 지금 공사를 안 해서 지금 생긴 거예요? 아니면 낙찰 차액입니까?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낙찰 차액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낙찰 차액이잖아요.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내년에는 좀 올해 들어왔던 민원들 좀 많이 좀 해결해 주십시오. 도로, 광주가 특히 도로가 포트홀이나 이런 게 많아서 저희들도 정말 민원에 많이 시달리거든요. 특히 이제 뭐 지하철 공사 구간은 새로 포장 덧 씌우기를 다 하겠지만 그 외의 도로들은 좀 우리 시가 유지 보수를 좀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계약 위반 업체 관련해서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세입에서 지금 특정 감사 결과 시립체육관 건립 검사에서 과징금 1300만 원이 편성됐죠?

동현

윤동현건축설비부장

제가.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러시죠.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동현

윤동현건축설비부장

건축설비부장 윤동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이 계약 업체들이 어떤 사항으로 지금 위반해서 그 과징금을 받은 건가요?

동현

윤동현건축설비부장

예, 지금 우리 시립체육관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설계사하고 감리단이 이제 그 환기 설비 미반영하고 설계도서를 좀 검토를 미흡하게 해서 감사 결과 이제 부정당 업체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서 지금 너무 경기가 어려운데 너무 그거는 과도하다 해서 계약법에 근거해서 과징금으로 갈음해 달라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문도 하고 그다음에 행안부에다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거쳐 가지고 과징금으로 갈음한 내용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원래는 그러면 과징금 외에 다른 조치도 취하려고 그랬나요?

동현

윤동현건축설비부장

아니, 당초에는 이제 입찰 참가 제한을 하는 부정당 업체 제재를 감사 결과로 이제 저희들한테 통보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업체들에서 그거에 대해서 보완 조치도 했고 또 이제 그게 너무 이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저희들이 이제 잘못을 인정하고 보완 조치 하겠고, 또 지방계약법의 그 부정당 업체 제재에 대해서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 자체적으로 그걸 판단을 못 하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절차에 따라서, 구제 절차에 따라서 구제를 받았다는 건 알겠는데.

동현

윤동현건축설비부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지금 저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환기 설비를 배제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는 거잖아요.

동현

윤동현건축설비부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게 실수인지, 고의인지 이런 것도 분명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업체에 대해서 부정당 업체 제재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현

윤동현건축설비부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왜냐하면 이게 선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 이렇게 해도 나중에 우리가 구제 절차 밟아서 이렇게 하면 되더라.’ 이런 것들이 그 분위기가 만연해지면 대부분 업체의 분위기가 그렇게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 종건이나 특정 감사 업체에서 적발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자체를 좀 뭐랄까, 일망타진할 수 있게끔,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끔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본보기라고 그러나요? 본보기로써라도 그런 내용이 있어야지만이 업체들이 조금 더 이런 업무 처리하면서 고의 과실이나 실수를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동현

윤동현건축설비부장

예, 아무튼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내용에 공감하는데요. 지방계약심의위원회 행안부에서 한 위원회에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올라가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이제 고의는 아니고요. 이제 어쨌든 잘못한 것은 사실이고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정황상 고려했을 때 지금 이런 너무 어려운 경기 여건상 좀 약간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동현

윤동현건축설비부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우리 인건비 2억 감액됐는데 본부장님 7명이나 결원.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혹시 몇 페이지, 몇 페이지신가요?

철의

심철의위원

예?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쪽수, 혹시.

철의

심철의위원

쪽수? 쪽수는 모르겠는데 지금 인건비로 2억 정도 감액됐어요. 그런데…….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아, 이건 제가, 예.

철의

심철의위원

했어? 근데 그 결원이 이렇게 많이 생기면 다른 직원들이 좀 과부하가 좀 걸리지 않나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결원으로 인해서 감액된 것이고요. 저희가 그래도 해야죠. 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왜 증원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왜 결원을 계속.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증원 순위가 조금, 저희 사업소다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증원 요청은 하나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증원 요청은 저희도 하고 인사정책관 방문 해가지고요. 진짜 급하다는 것은 이제 물고 어떻게든 매달려서 받아야 되고요. 그래도 견딜 만한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나눠서 고통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본부장님 생각일 수도 있고 밑에 실질적으로 필드를 뛰시는 직원들은 굉장히 난감해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 계약직, 계약직이라도 이렇게 동원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안 해보셨어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계약직도 총원 인건비 좀 같이 한꺼번에 관리되다 보니까 같은 제한 사항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지금 이번에 전체적으로 우리 시 전체의 인건비 지금 감액 내용을 지금 싹 한번 예산실하고 지금 조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꽤 많아요. 그러면 어차피 예산을 잡아놨던 인건비 자체는 총액 인건비에 다 포함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말에 보면 인건비 감액이 이렇게 많으면 총액 인건비 산출을 지금 예산실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증원 부분 관련해서도 충분히 그 내용을 좀 꼼꼼히 검토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저 이제 과장 시절에도 항상 인원은 부족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과부하가 걸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까 고민을 많이 한 것이 한 사람에게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나눠서 하는 그런 현재 문화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하여튼 뭐 7명 정도가 결원이 되면 업무에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밑에 직원분들 토닥토닥 잘 하셔가지고 업무 공백이 없도록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시고, 하시죠. 임미란 위원님.

미란

임미란위원

예, 임미란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아까 이제 교량이 순서 그러면 전면적으로 다 이번에 아예 자체가 다 순서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되는, 일부 올해하고 아예 자체가 올해 안 하는 겁니까?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담당 부장에게) 답변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보수.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지금 18개소에 대해서는요,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한 지금 11월이니까 12월달쯤에 용역이 준공이 되면 1월 10일 이내에는 저희가 바로 발주할 겁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이제 18개가 원래는 올해 하려고 했다가 지금 내년에 미뤄진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올해 하는 것도 있고.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그에 관련된 이제 공사 그 명이 순서 1번, 2번, 3번, 4번 있을 거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것 좀 저에게 좀 주세요.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기

박수기위원

예, 관련 내용인데요. 아마 2년 전 저희 본예산 때 이 구조물 안전 진단 관련해 가지고 한참 좀 이렇게 저희 상임위 내에 여러 가지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 예산에 비해서 갑자기 증액되고 왔는데 결국에는 예산을 다 못 쓰고도 절감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구조물 안전 진단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 검사했던 곳에 대한 이 관리 매뉴얼, 시스템 그때 이렇게 만들어 아마 엑셀로 관리된 게 있거든요. 하시지 않나요?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그거 다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있죠?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그걸 해마다 그러면서 그 등급에 따라서 아까 본부장님 D등급 없다고 하셨는데 D등급 제가 그때 당시에 작년까지 본 자료에 의하면 D등급이 저는 있는 걸로 봤는데 어쨌든 그 등급별로 해서 이제 내년에 본예산 때 사실은 이 구조물 안전 진단에 의해서 등급이 낮게 나온 곳을 우선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매뉴얼이나 관리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다시 점검하셔가지고 그 자료가 최근에 아마 업그레이드가 안 돼서 아마 파악을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자료 부탁드리고, 이게 아까 더불어 진곡산단 구간별 공사 일정과 더불어서 이 구조물 안전 진단과 관련된 매뉴얼, 현재 만들어진 게 있을 테니까요. 한번 그것도 자료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저도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구조물 안전 진단, 지금 최근 3년간 구조물 안전 진단했던 업체 리스트 한번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통합공항교통국

이어서 통합공항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 위원입니다. 전에, 순서, 전에 우리 진월IC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렸을 때 이제 일부는 9월에 개통이 됐고 또 일부는 12월 개통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보니까 어제도 제가 퇴근하는 길에 그리 돌아갔거든요. 일부러 3단지 쪽으로. 근데 거의 마무리 돼가던데요. 그 3단지 어디지? 송암IC 쪽에서 내려오는 길 있잖아요, 광주대 안 거치고. 거기는 거의 마무리 돼가는데 언제 마무리 됩니까? 거기는.

인석

주인석도로과장

그때 이제 감사 때 의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1월 중에 마무리 된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미란

임미란위원

예.

인석

주인석도로과장

그런데 이제 그 구간 같은 경우는 램프A 구간이라고 그러는데 경찰청에서 이제 교통 관련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와서 지금 종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종건하고 협의한 결과 임시 개통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좀 있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파악되는 것으로는 11월 말 정도에 그 구간만이라도 좀 개통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미란

임미란위원

아, 11월 말에?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때 같이 개통한다고 그래서 ‘아니, 안 그래도 될 것 같은데, 먼저 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드렸거든요.

인석

주인석도로과장

그전에 그래서 이제 그쪽 지역분들하고 좀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설명회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그때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고요.

인석

주인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그리고 지금 98페이지에 가설, 가만 있어, 이게 뭐야? 가설 뭐예요? 기설? 기설인가? 기설 맞죠?

인석

주인석도로과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기설도로 사유지 매입에서 지금 삭감이 됐거든요, 3억 4천이. 지금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요청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한다는 이게 뭔 말이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사실상.

미란

임미란위원

이해가 안 되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사실상 기설도로 사유지 매입비 예산은 지금 예산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이게 지금 3억 4천이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실은 더 부족한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시유지 매입 요청하는 그 금액 차가 지금 이 금액으로 안 되고 또 이 협의 과정이 나름대로 될 것 같아서.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 금액을 세웠을 당시에 근데 6억을 원래 세웠다가.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실은 이제……. (과장에게) 예, 예. 그러시죠.

인석

주인석도로과장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기존 도로에 보상이 안 되고 있던 땅을 매입하는 건데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가 그런 토지 같은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당이득금 소송 현황을 파악을 해서 매년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억을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8억 정도 더 추가적으로 매입할 땅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3억 4천 정도로는 그 땅을 이제 매입할 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 불용을 좀 해 놓은 상태고 내년에 그 땅은 좀 추가 확보해서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더 추가로 해서, 하기 위해서 어차피 이 돈으로 그 땅을 다 못 사니.

인석

주인석도로과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이 땅 매입할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 한 곳입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의원님, 이 매입비는 어떤 매입비냐면 이제 예전에 주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2천년대 이전에 도로를 개설을 했어요.

미란

임미란위원

예, 그렇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제 우리가 공용 도로를 개설을 했는데 사유지가 살짝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제가 몇 곳, 몇 곳이냐 여쭤보지만, 왜 그러냐면 어디는 방금 처음에 저한테는 이 돈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이 돈이 남아 있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삭감하려면 다 삭감해. 그래서 몇 곳이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런데 이제 몇 곳이냐도 저희가 기필할 수 없는 게 이게 소송으로 그때그때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할 수 없는 곳들이 또 이제 연중에 걸쳐서 그렇게 좀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또 어떤 이제 전국적으로 어떤 경향이 있냐면요. 이제 이런 것만 부추겨서 이제 소송으로 가게 하는 이제 법률 브로커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만 이제 파서 해보는 거죠. 그래서…….

미란

임미란위원

잠깐만요. 처음에 그러면 6억을 세웠을 때는 A, B, C 4개를 사겠다, 땅을 네 곳의 땅을 사겠다 했는데 지금 말이 이상한 게 그래서 제가 몇 곳을 하려고 하냐 물어보는 겁니다. 내년에 그렇게 되면 또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지 않나요? 땅값이라는 게 계속 올라가는 건데.

인석

주인석도로과장

이제 저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건을 지금 매입을 했거든요.

미란

임미란위원

올해 2건 매입해서 얼마가 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미 2억 5800이 나가신 겁니까?

인석

주인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미란

임미란위원

나머지 2건은 내년으로 이월하겠다? 내년으로 다시 하겠다?

인석

주인석도로과장

내년에 이제 일단 1건이 내년에 이제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내년에 지금 저희가 9억을 지금 요구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1건…….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3억 감한 것까지, 3억 4천 감한 거 해서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9억이 됐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인석

주인석도로과장

3억 4천 감안해서.

미란

임미란위원

감안해서 플러스 해가지고?

인석

주인석도로과장

예. 내년에 1건이 지금 한 8억 정도 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1건이?

인석

주인석도로과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땅을 사려고 했던 것이 3억 4천, 3억 4천 정도, 거의 한 3억 5천 정도 살 줄 알았는데 그게 배다 이 말이잖아요.

인석

주인석도로과장

그렇지는 않고 이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뭐 이제 부당이득금 소송을 계속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제 부당이득금 승소를 하면 그 땅을 안 사도 되는데 저희가 이제 패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패소를 하게 되면 그 사용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냥 매입을 원하면 저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매입을 검토…….

미란

임미란위원

제 생각은 왜 그러냐면 땅값이라는 것은 하루가 다르게 땅값이 대부분 올라가지 거의 뭐 부동산 팍 뭐가 있지 않는 한은 떨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올해 8억 달라는 사람이 내년에 8억 달라 할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라도 가계약이라도 해가지고 마지막 분을 뭐 잔금을 준달지 보통 그렇게 다 하는데 지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인석

주인석도로과장

원래 이제 저희가 토지 보상을 하게 되면 양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감정평가액대로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습니까?

인석

주인석도로과장

그리고 설상…….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거네.

인석

주인석도로과장

아니, 건수를 저희가 이제…….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감정평가에 의해서 한다고 했으면 처음부터 그 계획이 너무 턱없이 잡아놨다 이 말이에요. 그 땅까지 하려고 했다면.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시기 전에 예산을 우리가 세우고 또 올해 계획을 세우고 내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인석

주인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미란

임미란위원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석

주인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심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설명자료 96쪽 보면 광주, 광주 하남-장성 삼계 광역도로 개설 사업비 있어요. 지금 도로 개설비 18억 7500만 원, 감리비 6억 1500만 원, 그다음에 뭐 부대비도 다 삭감돼 있어요. 지금 그 사유를 보니까 사업비 증가로 타당성 재조사라고 하는데 이게 타당성 재조사까지 할 정도로 사업비 차이가 많이 나나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실은 이제 이 지금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설계 단계에 있는데 설계 단계에서 이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원래는 기존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도로 개설 사업인데 이쪽에 이제 당초에 했었던 그 도로 선이 아니라 이제 다른 쪽으로 민원인들이 이제 요구가 있으셔서 다른 쪽으로 이제 설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민원이 크게 발생했고 또 이제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관계기관 협의에 의해서 이제 설계 기간도 소요되고 사업비도 증액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제 타당성 재조사를 총사업비 협의를 다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온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어떤 민원이었어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 민원 내용이.

인석

주인석도로과장

의원님, 보충 설명을 좀 드리자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노선 변경이 한 5개, 5개소 정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존 노선은 기존 현황 도로를 좀 최대한 활용해서 2차로에서 4차로를 확장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그쪽에 이제 마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주민들께서는 그 마을에서 좀 떨어지게 소음 문제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선을 변경하면서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하천 부지가 일부 편입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당초 사업비에서 한 874억 정도 증액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면 당초 사업비에서 한 15% 이상 증가가 되면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 절차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하기 어렵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지금 노선 변경 때문에 지금 815억이 지금 증액됐다는 말이잖아요.

인석

주인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애당초 우리가 도로 계획선 도시계획,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하잖아요.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를 하면 그것도 다시 심의도 다시 받아야겠네?

인석

주인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노선 변경을 아주 다시 했으면.

인석

주인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저 이런 경우는 참 보기 드문 경우네요. 이렇게 전면적으로 도로를 노선 변경을 할 정도로 도로를 놓는다? 지금까지 우리 광주시 행정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왜 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 민원 말고.

인석

주인석도로과장

그 민원 해소 말고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게 따지면 도로 관련해서 주민들 민원 너무 많은데 그 민원 다 들어주면 다 설계 변경해야 되고 다 노선 변경해야 될 상황 아닌가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지금 여기 보면 금호코아루 U대회 진입도로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주민 민원들이 많아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그 요구 조건을 다 못 해 줍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래서…….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어떤 건 해주고 어떤 건 안 해주고 그 기준이 뭐냐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어떤 특별한 기준을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이제 ‘아, 이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의, 민원인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고 이것들을 어느 정도 반영해야 된다는 게, 또 이것을 반영하는 것이 그 앞으로의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철의

심철의위원

국장님!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이게 행정의 신뢰를 잃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기준이 없는 거. 그러니까 민원의 해결에 있어서 어떤 동일한 원칙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 해결을 해야 궁극적으로는 불만이 없지, 그러면 민원만 더 생깁니다. ‘아, 저 동네는 저렇게 하니까 해주더라. 우리도 저렇게 하자.’ 이게 단지 공사를 하다 보니 뭐 유물이 나왔다, 유적지가 나왔다, 우리가 뭐 어쩔 수 없는 노선 변경을 해야 한다 이런 경우는 뭐 하겠지만 지금 노선 변경의 원인이 민원이라, 민원 때문이라고 하면 다른 도로 개설 구간도 다 민원이 많아요. 그 민원을 어떻게 다 받아주실 거예요? 그 기준은 정말 애매한 거 아닌가요? 민원 때문에 했다. 그것도 800억이나 더 넘는 돈을 들여서 민원 해결을 위해서 800억을 넘는 돈을 썼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실시설계 단계에서 주민들과 공청회라든가 이런 거 협의 과정 안에서 나왔던 민원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최대한 경청하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하여튼 이 부분 관련해서는 내가 봤을 때 이렇게 되면 공기도 상당히 지연될 것 같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서로 협의해야 될 문제도 있고 좀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한 기준을 좀 세워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다음에 BIS 시스템 관련해서 전산 개발비하고 자산 취득비 지금 삭감했어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유가 보니까 BIS하고 C-ITS 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 방안의 연계 방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금 삭감했잖아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현행 버스 정보 시스템 BIS 시스템을 좀 더 고도화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제 이것 관련해서 민원들이 조금 저희가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내가 기다릴 때는 5분 기다리라고 해놓고 어떤 때는 더, 뭐 3분 더 빨리 와버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뭐 20분 소요된다 했다가 오히려 더 30분 소요된다고 이렇게 뜨는 경우가 많다.’ 하는 이런 민원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BIS 시스템을 고도화해야겠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작년에 이제 본예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니, C-ITS 사업으로 이제 카카오맵에서 지금 초정밀 버스 지도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운행하는 운행 정보가 그 카카오맵에서도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동해서 BIT를 좀 하면 어떨까 하고 이제 저희 담당 파트에서 나름대로 고심을 해서 이걸 했었던 건데요. 그래서 이제 재검토 필요에 따라서 이제 삭감 이렇게 이제 올렸던 거고. 그런데 이제 또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임미란 의원님께서 전에 이제 행감 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은 C-ITS 사업의 조금 정밀도가 조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문과 함께 이제 같이 고민하던 와중에 저희가 이제 버스 공영차고지 신규 개설하는 사업과 사업의 일환으로 버스 안전 모니터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버스 안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사업을 하게 되면 버스 안에 IoT가 하나씩 다 심어집니다. 그러면 초정밀 버스 지도에 나갈 수 있는 그 정보보다 더 세밀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버스 안전모니터링 시스템에 있는 그것을 이용해서 고도화를 해보겠다 하는 식으로 다시 검토를 바꿨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충분히 우리 국장님 말씀 이해를 하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해도 어느 일정 부분 가요. 근데 이 예산을 처음 세울 때는 그게 고도화 사업을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렇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고도화 사업을 위해서 세운 예산이 또 고도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감액한다? 그러면 애당초 처음부터 고도화 사업의 계획이 잘못 수립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우리가 미처 반영하지 못한, 고도화 사업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왜냐하면 더 정밀하게 하고 더 하다 보니까 뭐 갑자기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고도의 기술이 나왔다, 뭐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미 다 있던 기술이잖아요. 그러면 애당초 처음에 고도화한다고 했을 때는 다 계획을 좀 꼼꼼히 세워서 그런 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해야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도 문제가 없지 다 고도화한다고 해놓고 또 1년 있다가 그럼 내년에 또 좋은 기술 나오면 ‘야, 야, 안 되겠다. 이거 더 좋은 거 나왔으니까 또 내년에 또 미뤄.’ 그럼 언제 할 거예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 말 이해가시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저희가,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갔고, 애시당초 이것을 검토할 당시까지 그것까지 감안했어야 되는 그 부분들이 좀 부족한 점은 인정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지만 의원님, 저희 입장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한 부분이라고 좀 이해해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물론 노력은 하시고 제가 이해 납득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유가 되면 이 사업은 못 합니다. 왜? 해마다 좋은 기술이 나오는데? 언제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올해 없었던 기술이 오늘 없었던 기술이 내일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야, 야, 이거 나왔으니까 야, 다시 바꿔.’ 그리고 또 1년, 또 진행하다가 보니까 또 좋은 기술이 나오면 ‘야, 이거 바꿔.’ 그럼 또 1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업은. 그 현재 시점에서 가장 최고도화된 기술을 접목시키고 사업을 추진하고 그걸로 진행해 보고 거기에 따른 시행착오가 있으면 또 다시 보완하고 이렇게 해야 사업이 진행이 되지 이런 이유로 하면 사업 못 합니다. 국장님, 제 말 이해하시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해서 교육청이 전입금이 안 와가지고 시 매칭분을 삭감했다는데.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교육청하고 사전 조율 안 했어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어느 정도 이제 조율은 됐는데 교육청에서 이제 매칭비를 그만큼을 좀 덜 댄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왜요? 왜, 아니, 처음에 사전 협의해서 매칭하기로 했으면 그 돈을 교육청이 댈 텐데 그걸 교육청이 안 댈 때는 그러면 시청은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내가 지금까지 의원 생활하면서 처음 보는 반대 상황이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항상 우리 시가 교육청 매칭분을 매칭을 안 하는데 지금 이게 지금 처음으로 교육청이 매칭을 안 한 금액이에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이 교육청이 이럴 리가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지금 이게 이유로 들어와서. 우리 항상 우리 시가 1천억씩, 1천 몇 백억씩 교육청한테 외상 달아놓고 살잖아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이게 지금 3천 몇백만 원인데 이걸 교육청이 안 넣었다?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런데 그게 사실이고요. 특히 이제 초등학교 교통안전지킴이 사업은 교육청이 주도로 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이제 매칭을 얹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돈 주라고 말 안 해봤어요? 교육청한테. 그냥 우리 시도 삭감하고 싶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교육청 안 한다니까 우리도 안 해버린 그런 상황인가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런데 이제 이 금액 자체가 이제 그 전체 저희가 목표했던 전체 사업비 6억 6천 중에 크게 이 사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정도의 사업비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제 시비 3천억, 3천만 원, 3015만 원을 저희가 감액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금년도 사업 물량 정도면 이 정도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전체 6억이면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러면 돈을 아예 안 댄 건 아니네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럼요. 반반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줄 건 줄 건데, 왜 돈을 줄 건데 끝까지 안 주고 그 나머지 잔전을 남기고 줬대요. 이거는 협의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애당초 서로 간에 협의 사항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안 주려면 다 안 줬어야죠, 교육청에서. 그런데 일정 부분 주고 일정 부분 안 줬다는 건 제가 제 느낌으로는 협의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누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향자

설향자교통운영과장

협의가 잘못된 건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당초 이제 그만큼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추경에 이게 확보가 갑자기 안 돼버린 상황이거든요, 이만큼만. 원래 3억 3081만 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3015만 원을 지금 확보를 못 했어요. 추경, 교육청에서.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요?

향자

설향자교통운영과장

우리 시는 계속 요구를 한 사항이고요. 당연히.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이거는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사항이지만 교육청 예산도 1년에 3조를 움직이는데 돈 몇천만 원을, 아예 안 줄 거면 다 안 주면 제가 여기가 간다니깐요. 전체 사업비를 ‘아, 우리 이거 예산 못 세워.’ 라고 하면 되는데 이왕 예산을 세웠는데 그 부족하게 세웠다? 제가 지금 처음 보는 상황이라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실은 저희도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왜 저는 이런 상황이 자꾸 내 눈에 걸릴까요? 난 진짜로. 이상하게 나도 몰랐으면 좋겠는데 처음 보는 상황이라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결위에서 확인할게요.

필순

박필순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수기

박수기위원

(거수)

필순

박필순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기

박수기위원

박수기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여쭤보겠습니다. 85페이지.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BIT 설치에 관련돼 가지고요. 낙찰 차액이 있어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근데 보니까 다른 우리가 지금 이 낙찰이 입찰이 지금 어떤 최저가 입찰인가요? 아니면 적격심사 입찰인가요?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최저가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최저가입니까?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금 낙찰 차액이 상당히 큰 편이거든요. 다른 위에 보면 예를 들면 BIS 전부 다 낙찰 차액이고 다른 사업들도 많이 보면 평균적인 낙찰 차액에 비해서 이게 좀 커요. 혹시 이게 지금 처음에 예산 추계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사유가 뭡니까?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지금 입찰자 간의 경쟁이 좀 심해져 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원래 했던 이 목표 대수는 다 설치가 되었는데 낙찰차가 발생한 겁니까?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일단 그 입찰 처음 할 때 자기들이 제안을 할 때 이렇게 저가로 하다 보니까 서로 경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거기는 같은 기기의 효율성은 변함이 없는데.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같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제 경쟁 업체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원가 자체가 내려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 본예산 세울 때에는 현재 지금 현재 낙찰된 금액을 가지고 지금 내년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하시 겠네요?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그 정도 수준으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 정도로 해가지고 조금 더 예산을 절감해가지고?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BIT 설치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한 지금 전체적으로는 한 50% 살짝 넘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뭐 좀 더 예산을 가지고 더 설치율을 높일 수 있겠네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저희 시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훼손된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노후된. 이 정도 위주로 지금 계속 교체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 새로운 신규보다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신규 커버하기에는 이 예산도 좀 적은 편이어서 저희가 지금 노후된 곳 위주로 저희가 계속 보강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런데 이게 또 어찌 보면 도심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지만 또 이 도심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그 어르신들이라든지 교통 약자들이 많기 때문에 또 필요한 곳이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고려는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말씀 같은데요. 국장님 말씀은.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제 다 커버는 못하고 있습니다. 실은 다 커버는 못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일단 본예산 심의 전에 이거는 한번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편성이나 이거에 대한 배포 지역이나 이런 걸 살펴봐야 될 것 같으니까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96페이지 보시면 월전동-무진로간 도로 개설에서 이제 보상비가 있어서 이제 보상 협의 지연으로 인한 감액이 있어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수기

박수기위원

해마다 보면 공사에서 제일 또 어려운 게 이제 보상이잖아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이제 그거는 보상 때문에 사업이 항상 지연되고 그러는데.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고민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지연될수록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 보상에 대한 보상 금액도 별로 올라가지는 거잖아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래서 이건 지금 꽤 큰, 그래도 금액이 지금 큰 금액인데.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근데 이제 이번 이 보상은 조금 이제 다른, 다른 유형과 다른 게 실은 국유지 국가철도공단의 부지를 유상 매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철도공단의 부지를 매입을 하려면 나름대로 이제 용도 폐지, 국가 재산이기 때문에 용도 폐지 그리고 처분 또 국토부 승인이라는 일련의 절차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협의 기간 이것이 지연이 돼서.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민간 어떤 보상과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토지 보상액이 증가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저는 이제 국가철도공단 이 보상비에 대해서는 안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협의는 언제쯤 진행할 계획인가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지금 (과장에게) 좀 말씀해 주시죠.

인석

주인석도로과장

이 절차 지금 하는 데만 해도 지금 1년 6개월이 걸린다고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나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내년 하반기에요?

인석

주인석도로과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뭐 이것은 내년 본예산을 굳이 편성은 안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인석

주인석도로과장

근데 이 토지 말고도 이제 여러 토지 보상을 좀 많이 해야 돼서 지금 내년에도 예산 편성은 좀 필요한, 예산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니까 이 토지 말고 다른 토지에 대한 보상, 그니까 이 도로 개설 사업에서 지금 이 국유지 말고 다른 토지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보상비는 같이 잡혀 있다는 말씀인 겁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것도 아무튼 자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러시죠.

수기

박수기위원

그리고 98페이지 지산IC 진출입로 관련돼 가지고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이거 지금 최근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국에는 안전성 심사 때문에 지금 또 다시 보류됐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재심의가 떨어졌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수기

박수기위원

지금 이제 이게 사실은 결국에는 같은 문제가 또 나온 것 같아요. 터널에 대한 이격거리 문제 그리고 안전에 대한 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보완 계획은 좀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실은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의 이번에 이제 결정 안에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는 두암IC와 학운IC 사이에 지산IC를 둘 이유가 있냐. 일단 기본적으로 이격거리가 작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아 이격거리 그 협소에 따른 속도를 우리가 조정했습니다. 90에서 80으로. 그리고 또 차 폭도 3.5m에서 3.2m로 조정했습니다라고 이제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이제 전반적인 위원회 전체적인 방향은 아까와 같은 이유로 이걸 이제 다시 재심의 한 상황이고 저희가 그 속도 조절이라든가 차로 폭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을 해서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게 된 겁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다시 도시,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건 이거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거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보였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다시 이것을 가지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서 한번 또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이것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이 속도 조절이라든가 차로폭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보완해서 위원님들이 좀 더 ‘아, 이 정도면 안전하겠다.’ 하는 수준으로 나름대로 보완을 해서 재심의…….

수기

박수기위원

보완하게 되면 결국에는 사업비도 같이 또 변경될 것 같은데, 증액되지 않겠습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현재 이 사업비가 지금 얼마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당초 이제 저희가 149억으로 잡았었습니다, 149억. 1단계에서 49억 2단계 95억으로 잡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 금액 안에 이제 조선대에서 원하는 부지 매입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되는데요 또 이제 보완을 하다 보면 조금 상승의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과장님, 149억이 맞습니까?

인석

주인석도로과장

예, 현재 149억이 맞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언론은 지금 226억으로 나오는데 이건 뭐 어떤 겁니까?

인석

주인석도로과장

지금 현재 이제 1단계하고 2단계가 있는데 지금 1단계 같은 경우는 149억이 맞고요. 그다음에 2단계는 현재 추정 아마 2단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언론에서는. 2단계의 사항은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추후에 설계를 해보면 정확한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게 사실 이건 정말 처음부터 이런 이 IC 개설이 진짜 이렇게 했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사업이, 드는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7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거 거의 뭐 매몰되는 그런 비용인데 더군다나 이거에 대한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시민 누구나 봐도 다들 염려하고 계시고 또 이거에 대한 교통 수요를 생각했을 때 진짜 이 사업이 꼭 필요한가 저는 이 부분을 조금 한 번 더 살펴봐야 된다. 현재 시 재정 상황이 너무나 열악해서 모든 것들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149억, 결국에는 2차까지 하면 226억, 뭐 20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과정인데 과연 이게 지금 꼭 시급한 사업인지 이 부분을 한번 본예산 과정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국장님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이 앞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회재유통길 관련돼 가지고요. 이거 한번 질의했지 않습니까? 이거 이후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인석

주인석도로과장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어제 저희들 현장을 한번 가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통 여건이라든지 도로 상황을 좀 봤는데 도로 개설의 필요성을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좀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지금 재정 상황상 이제 도시계획 결정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 결정 절차가 이제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요. 요즘은 이제 도시계획 결정을 하려면 일몰제 제도 시행 이후에 어느 정도 재원 조달이 가능성을 좀 보고 도시계획 결정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원님께서 만약에 협조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최우선적으로 그 부분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엊그제 주민들 오셔가지고 민원 접수하신 것 같은데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인석

주인석도로과장

예,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 이후에 주민들 만나셨습니까?

인석

주인석도로과장

그 이후에는 한 이틀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주민들을 못 만나봤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날 혹시 제가 과장님께 전화드렸었는데 혹시 연락 못 받으셨습니까?

인석

주인석도로과장

이제 하고 의원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안 계셔가지고.

수기

박수기위원

아,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보니까 이게 23년도에 처음에 사업을 했다가 이제 25년까지 연장되었잖아요. 지연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연됐는데 결국은 25년 7월 말일자로 이 사업이 취소되었고 이런 과정에서 시민들한테, 시민들께 이거에 대한 소통이나 설명회가 없었다는 문제가 분명히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재정, 재정이 확보되면 뭐 우선순위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하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 대해서 1차적으로 시민들께 정확히 좀 설명을 하고 소통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시민들 대책위가 꾸려진 걸로 알고 있고 또 지역 우리 의원님도 만나 뵙고 그런 것 같으니까 조속하게 시민 여기 단체들 만나서 이후에 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조속하게 설명드리고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만약에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고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시킬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석

주인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노력해서 뵙고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게 좀 시급하기 때문에 좀 어쨌든 뭐 우리가 행정이 지금 두 번 정도, 두 번 이상 약속을 지연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에 대한 행정의 신뢰의 문제라서 빠르게 이걸 조치하고 이것에 대한 과정을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주인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찾아 뵙고 좀 설명드리고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도시계획, 도시계획이 취소됐으니까 그때 우리 과장님하고 이야기했던 것이 다시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지정하는 용역비 2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 내년에 편성 안 돼 있잖아요.

인석

주인석도로과장

예,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내년까지도 요원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반영을 해야겠다 하면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상임위에서 증액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 이런 구체적인 방안을 조금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계획만 다시 재지정하려면 용역비 2억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상 가보면 예산은 없고 그러면 재지정 안 한다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어쨌든 그것을 다시 계획을 복원시키는 첫 번째 단추가 다시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지정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단추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사전 준비 작업을 조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석

주인석도로과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할게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우리 국유지 보상은 가격이 안 오른다고 하는데 오릅니다, 국유지도. 알고 계시죠? 시간이 지나면 올라요, 국유지도. 감정, 감정평가가 틀려지면 오르게 돼 있어요. 국유지라고 안 오르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지하철 공사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버스 정류장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지하철 2호선 공사하면서 그 지역 일대 주민들 너무나, 너무나 많은 고통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지하철 공사가 노면을 정리하고 상부가 이제 도로 버스가 평소 예전처럼 다니게 되면 버스 정류장도 재설치할 거잖아요. 지금 다 임시 버스 정류장으로 해놨으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고통받으신 만큼 더 좋은 시설로 버스 정류장을 설치를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26년도 예산이 반영돼야 될 것 같아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일단 제가 알기로는 그 예산을 이제 도철에서, 도철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철의

심철의위원

버스 정류장을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저희가 지금 이제 버스, 도철 사업으로 인해서 이걸 폐기하고 했었던 거이기 때문에 복구나 이런 거는.

철의

심철의위원

어쨌든 근데 우리가 BIS, BIS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일단 기존에 있는 장비를 재활용하는 차원이 많고요. 이설만 해가지고 임시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시…….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예전 장비는 지금 보관하고 있나요?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아니, 활용도 하고 있고요. 일부는 보관도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공사 때문에 지금 그 버스 정류소가 없어진 데도 있잖아요.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기존 몇 군데, 그런 데는 많지는 않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우리 금호동 같은 경우에는 많이 없어졌는데.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죠. 예, 예.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그런 경우는 이제 다시 신설로 하는데.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설하는데 그거를 도철에서 하냐 아니면.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도철에서 복구를 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은?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그런 거 이제 다 포함해 가지고 원상복귀.

철의

심철의위원

그쪽에서 다 그러면 자기들 돈 내서 도철에서 하기로.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우리 교통국에서는 관리 감독만 하고 나중에 최종 인수인계만 받나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전체 이제 협의는 해야겠죠. 왜냐면.

철의

심철의위원

협의해야 돼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럼요.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거는 협의를 해야 되고 도철에서 ‘야, 그냥 너네가 그럼 알아서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은 아니라고 보는데.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제 규격이라든가 이게 전체 통일도 돼야 되고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재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좀 깐깐하게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당연히 깐깐하게 요구하고, 요즘 나온 굉장히 좋은 시스템의 버스 정류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우선적으로 배려하게끔 하십시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미란 위원님.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입니다. 아까 기설도로 내 사유지 매입이 내년에 땅 안 오른다고 했잖아요, 공유지.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아니, 그…….

미란

임미란위원

아까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거는 협의가…….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땅이 지금 올해 2개 매입하고 내년에 2개가 미뤘다고 그랬잖아요. 그 땅 어디입니까?

인석

주인석도로과장

잠깐만요. 위원님, 땅 안 오른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요. 저희가 그 감정평가해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감정평가해서…….

미란

임미란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올해 예산보다 내년에 더 올라갈 수가 있다. 보니까, 올해 어디, 어디 샀어요?

인석

주인석도로과장

올해 지금 북구하고요, 광산구 두 개.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광산구 삼거동하고 북구는 어디입니까?

인석

주인석도로과장

북구 임동하고요. 광산구 흑석동 두 개, 두 필지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임동하고 삼거동 거 하고 임동 거 올해 사시고 내년에 사야 될 곳이 학동하고 화정동 것입니까?

인석

주인석도로과장

내년에 지금 현재 저희가 사려고 하는 것이.

미란

임미란위원

내년에 또 임동이 또 있거든요. 흑석동도 있고. 그러니까 올해 내년으로 이월된 것이 내년에 살려고 하는 것.

인석

주인석도로과장

필지는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필지는 번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서.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임동이 내년에 또 있어요. 근데 지금 한 사람 것이 이렇게 있거든, 두 개가 올해가 분리돼 가지고 지금 일부 사고 하려고 했다가 내년에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임동이.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실은 의원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소송을 해서 졌을 때 이제 저희가 사는 경우가 있고 매월 월납식으로 임차료 식으로 저희가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내년에 요금이 안 온다니까 내가 뭐 해버린 거 아닙니까.

인석

주인석도로과장

아니, 그러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 말씀…….

인석

주인석도로과장

아니, 의원님, 그거 좀 설명을 좀 드리니까.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게 말했어요! (속기사를 향해) 자료 요구합니다. 이따가 그 자료 주세요.

인석

주인석도로과장

의원님, 그 뭐냐 하면 내년에 제가 8억 정도 된다는 그 토지 말씀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미란

임미란위원

예.

인석

주인석도로과장

그거는 작년에…….

미란

임미란위원

왜냐하면 임동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석

주인석도로과장

그거는…….

미란

임미란위원

임동은 요즘 핫하잖아요.

인석

주인석도로과장

아니,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임동 요즘 계속 제일 핫한 곳 아닙니까?

인석

주인석도로과장

그니까 작년, 올해 지금 샀던 게 이제 임동 한 건이 있고요.

미란

임미란위원

내년에 또 임동이 또 있어요.

인석

주인석도로과장

그건 이제 부당이득금 관련 자료인 것 같은데. 부당이득금 소송 진행 사항 그 관련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미란

임미란위원

아따, 기설, 기설도로 내 사유지 매입 현황 해가지고 2023년도, 25년도 거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인석

주인석도로과장

23년도요?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24년도 있고 25년도에 또 있어요.

인석

주인석도로과장

그러니까 25년도에 저희가 임동 한 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년도에 샀고요.

미란

임미란위원

24년도에 있다니까.

인석

주인석도로과장

24년도?

미란

임미란위원

거기가 똑같아.

인석

주인석도로과장

기 그건 산 겁니다, 지금. 그니까 내년 거 26년에 지금 사야 될 걸 말씀해 주셔야…….

미란

임미란위원

현재 사유지 매입 현황입니까? 그럼 올해 네 군데 샀네요?

인석

주인석도로과장

예, 그러니까 두 군데 샀습니다, 두 군데.

미란

임미란위원

아, 아니, 이건 24년도 거 작년 거고.

인석

주인석도로과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샀다 이 말이잖아요?

인석

주인석도로과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한 군데를.

인석

주인석도로과장

예, 예. 임동 거를.

미란

임미란위원

두 군데를?

인석

주인석도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올해 2필지 샀습니다. 아까 제가 임동하고 흑석동 2건을 샀고요. 아까 8억 4천 그 말씀하신 것은 2025년 9월달에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하면 그 유효기간이 1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6년 9월까지 매입을 하면.

미란

임미란위원

유효하다 이 말인가요?

인석

주인석도로과장

예, 그 금액은 안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냥 감정평가를 안 했다고 그러면 매년 토지 보상 금액은 오르게 돼 있죠.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왜냐하면 앞전에 저기 행자위에 있었을 때 주차장으로 시 사유지로 시 전일빌딩 거기 건물 주차 공간으로 어디를 예약을 했어요. 이미 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두로. 근데 막상 시에서 살려고 하니까 금액이 올라가지고 그 땅을 못 산 경우가 있었거든요.

인석

주인석도로과장

이 경우는 좀 다른 경우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석

주인석도로과장

이건 감정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9월에 됐거든요. 올해 9월에 됐기 때문에 내년 9월까지는 보상금 자체가 변동이 안 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했다 하니 다행입니다, 그나마. 그러니까 구두로 한 것에 대해서는 믿을 수가 없더라고. 일단 알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훈

강수훈위원

강수훈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심철의 의원님께서 질문 첫 번째 질문 주신 관련된 내용 96페이지 실시설계 공청회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800억 원의 예산이 더 증액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이거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당시에 어떤 민원이었고 어떻게 해서 노선이 변경되었는지 이거 한번 알려주시고요. 지금 양동시장에 외부 엘리베이터 설치 이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기.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금년, 금년도 지금 1추 때 7억 5천 예산 반영돼서 12월 5일 착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착공하면 공사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담당 과장에게) 공사 기간 좀 말씀 주시죠. 마이크.

종호

김종호광역교통과장

내년 5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내년.

종호

김종호광역교통과장

5월.

수훈

강수훈위원

5월 완공 예정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하고 110페이지에 나와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가지고요. 이걸 자료를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이자 과지급액 반납액 상계분 하단에 있는 109페이지하고 이 113페이지 하단에 있는 부분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담당 과장에게) 한번 주실래요?

종호

김종호광역교통과장

몇 페이지하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109.

수훈

강수훈위원

109페이지요. 설명 자료.

종호

김종호광역교통과장

통합재정 109페이지 안정화 기금 예탁금, 예수금 말씀이신가요?

수훈

강수훈위원

예, 예. 맨 하단에 있는 부분이요.

종호

김종호광역교통과장

당초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이 돼서 총 저희 이자 금액이 한 7천만 원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요. 과오, 과지급이 돼 가지고 1억 3700만 원으로 저희한테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수훈

강수훈위원

이자 과지급은 어떻게 하면 발생이 되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광역교통과장

아마 좀 지급하면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어디 단위에서 착오가 있었던 겁니까?

종호

김종호광역교통과장

뭐 회계라든지 뭐 그런 예산실에서 지급하면서 착오가 있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기타 반환금 등에 1억 3700만 원 중에 이제 상계 처리해서 6억 6900만 원을 상계 처리했고요. 1억 3700만 원 맞추려고 앞에 이제 당초 받기로 한 4억 6300만 원은.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4600.

종호

김종호광역교통과장

예. 아, 4600만 원은 이거는 이제 감액을 처리한 겁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결국 이자 과지급 상황에서 착오 오류가 발생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네요?

종호

김종호광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럼 이게 실·국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예산실의 문제입니까? 어디 착오가 일으켜서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까?

종호

김종호광역교통과장

아마 이제 전체 통합재정안정기금 이자를 지급하면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니까 어디가, 어디 책임입니까?

종호

김종호광역교통과장

예산실에서 이렇게 이제 지급을 하신 것 같고요.

수훈

강수훈위원

예, 어제 군공항 관련해 가지고 4자 회담이 있었잖아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시장, 지사, 군수, 대통령 실장, 이렇게 네 분 만났는데 어떤 내용 오갔습니까? 좀 그거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거는 이제 큰 틀의 협의 과정입니다. 이제 6자 협의체를 가동하기 위해서 관련된 우리 3개 시·도의 수장과 그다음에 대통령실이 같이 만나서 6자 협의체 가동하고, 이제 원래 무안군수, 무안군 측에서 이제 세 가지 요건들에 대해서 이제 국가의 대규모 지원 그리고 또 광주시의 주민 지원 방안 그리고 세 번째, 민간공항의 이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6자 협의체에 들어가기 이전에 큰 틀의 협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무안군에서 제기한 이 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제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의 합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니까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네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니까 국가가 대규모 지원하겠다 이건 대통령실에서 이야기를 했을 것 같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또 광주시가 지원하겠다 이건 시장께서 말씀하셨을 것 같고요. 또 민간공항 이전 이건 어느 단위에서 이야기가 된 겁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제 원래 그전부터 저희 시는 KTX 개통과 동시에 민간 공항도 이전하겠다라는 말씀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차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향후 6자 협의체 가동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향후 예상되는 전개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담당 과장에게) 말씀해 주시죠.

전국

정전국군공항이전추진단장

예, 군공항추진단장입니다. 말씀하신 민간공항 이전은 이미 2023년 12월에 광주-전남 양 시·도가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때 합의한 내용이 KTX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춰 민간공항을 이전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조항이 그대로 다시 생겼다, 그대로 살아 있다.

수훈

강수훈위원

유효하다 이걸 확인하는 자리였다?

전국

정전국군공항이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안이 주장, 요구하시는 세 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수훈

강수훈위원

예.

전국

정전국군공항이전추진단장

정부의 획기적 지원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앞으로 6자가 어떻게 되냐 하는 부분은 좀 더 실무 협의가 좀 들어갈 부분들이 있습니다. 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과정을 거쳐서 12월 중에 최종적으로 협의, 협의를 완료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실무 협의 과정에서 얼추 내용 정리는 다 되고 12월에 6자 회의가 진행되면 거의 결론 나겠네요? 어떻습니까?

전국

정전국군공항이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무안이 말씀하신 세 번째 정부의 획기적 지원 정도가 정리가 되면 무안이 요구하신 내용은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협의, 합의까지는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그럼 12월에 합의되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심철의 위원님.

철의

심철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아니, 아까 강수훈, 우리 존경하는 강수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 과지급 관련해서 이게 지금 예산서상에 너무 지금, 지금 생략해서 올린 건가요? 지금 과정 자체를 다 생략해서 지금 총 여러분들이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해서 마지막 계수조정만 지금 이거 올려놓은 것 같은데. 그렇죠? 왜 지금 이해가 안 가냐면요, 24년도 이자 과지급액이 1억 3천 얼마가 들어왔다는데 그러면 그게 세입으로 잡혔을 거 아닙니까? 과거에. 솔직히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지금 이거 예산실에서 정리한 거라.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될 문제예요. 자, 보십시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이자 수입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과지급이 됐으면 어떤 과, 어떤 특별회계에서는 미지급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통합적으로, 상식적으로 여기 과지급되면 다른 데는 미지급이 된 거예요. 그러면 과지급된 금액을 여러분들이 상쇄한다고 지금 했는데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한테 세입이 잡혀져 있잖아요. 특별회계 과지급된 금액이, 그렇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우리가 돌려줘야 될 돈인데 여러분들은 또 세입에 잡아놨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들어올, 25년도 들어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 수입을 24년도에 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까고 지금 세입을 잡은 거예요. 제 말 이해 가세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지금 내년 본예산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정리추경 지금 이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결국 보면 그 113페이지에 6600만 원, 6690만 원 하고 앞에 4600만 원하고 금액이 안 맞는 거예요. 세출이 나올 이유가 없어요. 이자, 이자, 이자가. 반환금은 뭐냐 하면 과오납된 걸 반환한 거예요, 이전에 들어온 거.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여기는 올해 받을 이자 세입자 잡은 거고, 그거 아닌가요?

종호

김종호광역교통과장

그 세입은 총 이제 저희한테 7천만 원이 통합자금안정화기금에 대한 이자로 이제 들어온다고 지난 9월달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철의

심철의위원

이런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건 아닌데 예산실에서 착오가 있었겠죠. 근데 이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들이 왜 이렇게 세워졌는지 또 이렇게 또 세출에서 또 왜 이렇게 반환금이 잡혔는지 이제부터는 좀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우리가 올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특별회계에서 그 줬으면 그 금액이 얼마고 그 금액에 따른 이율이 얼마고 이율에 따라서 그 금액에 대해서 얼마가 우리가 세입을 잡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죠. 과오납 됐다고 그냥 준 대로 덥석 받습니까? 국장님,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 부분은 의원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특별회계에서 돈을 가는 걸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근데 이제 …….

철의

심철의위원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듭니까? 특별회계 안에 갖고 있으면 되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아랫돌 빼서 윗돌 막고 윗돌 빼서 아랫돌 막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재정 관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관리 철저히 하셔야 돼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렇게 관리하시면 안 돼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기 위원님!

수기

박수기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앞서 우리 강수훈 위원님께서 군공항 공항 이전과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저기 국제선 재취항 관련돼 가지고 국제선과 함께 국내선에 대한 이제 상설 공항 추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해야 한다, 광주가 여러 가지 손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저희는 일단 이제 국가 전체 계획이나 방향성이나 그리고 또 지금까지 저희가 천명했었던 기본적인 입장은 무안공항으로 보내는 겁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근데 이제 광주시의…….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어느 일정 시점에 이제 통합공항, 저희가 저희 국의 이름이 통합공항교통국입니다. 그 이유는 통합해서 함께 보내겠다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니,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단체, 시민단체, 그런 사회단체의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결국에는 국내선, 국제선과 함께 광주의 어쨌든 이걸 상설화시켜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것은 앞서 국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군공항 이전과 이 국제선 이거에 대한 이전 문제는 별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여쭤보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러니까 이제 임시선 국제선 취향에 대해서 국제선 취향에 대해서 이거를 이것과 군공항 이전 문제를 이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호남권 주민들에게 하늘길이 막힌 거의 문제와 이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함께 논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이게 이제 저는 뭐 이런 구도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이제 만약에 선택의 문제에서 우리 시민이 겪는 군공항 이전의 어떤 피해, 어떤 숙원 사업 이거에 대한 것이 더 클지 아니면 국제선에 대한 어떤 임시 취항에 대한 어떤 그 편익이 더 클지 이런 부분에 대해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미란

임미란위원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지난, 지난주에 있었던 그 715번하고 70번 버스 있잖아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당초에 했었던 내용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당초에 했던 게 어떤 거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담당 과장에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럼 전혀 변화가 없습니까?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현재 상태는 그 노선 개선 명령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주민 의견도 수렴 중에 있고요. 1차적으로 지금 대촌 주민하고 효천 지역…….

미란

임미란위원

일단은 715번이 지금 2개가, 2대의 버스가 물론 4대에서 2대로 줄었지만 거기 노조를 사전에 통보 없이 바로 잘랐기 때문에 그게 힘들어 안 돼서 12월까지 지금 진행하는 걸로 있어서 지금 동네가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나고 있어요. 버스가 다 같이 다니는 거예요, 지금.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일단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궁금한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우리 이제 그 마을 버스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86쪽인데요. 아래 하단 쪽에 첨단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내에 연구 개발비, 전산 개발비, 시내버스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가 이건 과장님께 한번 확인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이 연구개발 사업비가 왜 첨단공영,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에 포함이 돼야 돼요?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전에도 이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첨단 형식의 구조를 갖추다 보니까 저희가 국비를 받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전체 첨단이 포함된 어떤 사업을 국토부 차원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버스하고 연계된 사업을 발굴하다 보니까 연구개발비가 첨단 공영차고지 내에 포함이 됐던 겁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합리적인 건 아닌데 이제 그 당시에 중앙부처하고 협의…….

필순

박필순위원장

차고지 조성 사업하고 버스, 시내버스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당초에는, 의원님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신규 이제 차고지 조성 사업 안에 이제 국비를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었었는데요. 신규 차고지에 들어오는 차들의 어떤 입출고라든가 차의 안전 상태를 항상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넣어서 신규 차고지 조성 사업은 이 전체적으로 버스의 안전을 첨단적으로 이렇게…….

필순

박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런 것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들이 어필하기 위해서 그때 함께 기획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제가 질문한 의도는 아시겠잖아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다른 사업에, 자, 그다음에 하나 질문. 지난번에 제가 제안해 가지고 말씀드린, 지금 운영사가 한스네트워크잖아요. 맞습니까? 한스네트워크가 지금 소송 중에 있다는 거 제가 알려드렸죠? 그거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지 아십니까? 확인됐습니까?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일단 지금은 저희…….

필순

박필순위원장

소송 내용이 뭔지 파악하셨어요?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저희 사업하고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저희들이 일단은 파악을 했고요. 일단 당사자 간에 연구 관련된 사항으로 보여져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확인해 보니까 저희 사업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이 사업에 대한 부정경쟁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가처분 신청을 해 가지고 가처분이 되면 그래도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일단은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확실한 거죠?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일단,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러면 제가 더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 6월에 시와 버스조합과 그다음에 교통안전공단하고 협약을 했죠? 협약했을 때 그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국비 6억에 시비 14억, 총 20억의 사업비로 추진하겠다. 24년 구축해서 24년 12월부터 운영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6억에서, 국비 6억에서 5억으로 감액됐고 그래서 총 19억으로 돼 있고요. 제가 조달청 공시된 걸 보면 20억으로 공고가 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1억은 전년도 집행돼 가지고.

필순

박필순위원장

집행됐습니까?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럼 여기 올해 것만 19억으로 지금 돼 있는 거고요?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총액 예산은 20억이 맞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러면 올해 14억을 다 저희는 지출을 했습니까? 할 예정입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했죠.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낙찰, 낙찰…….

필순

박필순위원장

지금 13억 5700을 했고 낙찰차액에 의해서 지급을 했다는 거, 어느 시점에 지급했습니까? 지급 시점.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지금 9월 정도에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9월에요? 입찰해서 9월에.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입찰이 아니라 사업완료가 됐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러면 9월부터 이게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죠?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이 사업 왜 하신 거죠? 그전에 이와 유사한 사업이 있었죠? 광주시에.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필순

박필순위원장

시내버스 안전 모니터링 네트워크 사업으로 하고 계셨던 게 있잖아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아니요.

필순

박필순위원장

에스코(ESCO) 사업으로.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 지금 시내버스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사업은 버스 안에 IoT를 심어서 버스의 노후, 노후 정도라든가 버스에 그 문제가 있는 어떤 진단을 하는 것들을 좀 더 구체화하는 시스템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국장님, 알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18년에서 23년 사이에 에스코 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이 과장님, 있어요? 없어요?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있어요? 없어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러니까 모르면.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아니, 근데 그 내용도 지금 안전…….

필순

박필순위원장

유사한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사업은 에스코 사업으로 진행됐어요. 에스코 사업이 뭡니까? 회사에서 본인들의 기술을 투입을 해서, 그렇죠? 수익금이 나오면 수익금의 그때 당시에는 광주시에 제가 봤을 때 60% 그리고 40%의 수익금은 기업이 가져가기로 운영 기업이 가져가기로 하고 에스코 사업을 진행했고 매년 3억 이상의 연비 절감을 통해서 수익금을 올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괜찮은 사업인데 물론 문제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기간이 됐고 종료를 했어요. 종료를 했는데 갑자기 23년도에 협약을 하는데 국비 6억을 어 제공한다고 하니 시비 14억을 들여가지고 저희가 이걸 진행을 해요. 기술은 더 나아졌고요. 그죠? 보완하면 되는 거고 에스코 사업에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더 시비 한 푼도 안 드리고 오히려 수익금을 벌어 드리면서 이 에스코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효과는 낮아지더라도 시비를 안 들여도 되는 거 아닙니까?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에스코 사업은 연료, 연료 절감에 집중되어 있는 사업이 한정이 돼 있고요. 지금 저희가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은 그 외에…….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러면 한스네트워크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회사의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해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테너지 회사나, 서울시하고 하고 있는 이 회사들의 기술력을 보면 이 회사들 간에 지금 소송이거든요. 제가 말하는 유사한 회사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초반에는 적었지만. 그래서 이 에스코 사업을 본인들은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 증거 자료도 만들고 자기들 경력을 쌓기 위해서 했단 말이죠. 근데 시의 입장에서 보면 에스코 사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시비를 한 푼도 안 들이고도 이 관련한 사업을 했단 말이죠. 근데 왜 14억을 들여가지고 저는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 한 푼도 안 들어갔다는 말에는 저희가 재정 지원금의 규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에 필요한 연료비가 예를 들어 100억이면 100억이라는 것을 놓고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가져가는 구조기 때문에.

필순

박필순위원장

아니요. 과장님, 이 시스템에 대해서, 시스템에 대한 어쨌든 시스템에 대한 지원 사업은 없잖아요.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시스템…….

필순

박필순위원장

효과는 똑같을 거고, 효과는 똑같을 거고 효과를 보면 저희가 재정 지원금을 적게 들이면 되는 거니까.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이제 이게 기준점이라든지 지금 대부분 그때 시행했던 이 사업이 다 종료가 되고 연장해서 하는 시·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코 사업은.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러니까요. 에스코 사업을 하든 안 하든 이 기술의 연관성이 사업이 있는데 한스네트워크는 당시에 2023년에 6월에 하고 24년부터 쭉 구조조정이었는데 24년 6월에 창원시에서 이 한스네트워크가 문제가 생겨서 창원시의회에서 이 사업 이대로 할 거냐라고 하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 있었고 뉴스 보도까지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 사업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들여야 될 사업이냐에 대해서 심각하게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돈을 썼다고 하니, 내년에 이거를 이제 이 사업비로 끝난 겁니까?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일단 구축은…….

필순

박필순위원장

구축 용역 사업이니까요.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운영은 운영비에 포함되거나 들어갑니까? 이후에.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일단 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몇 년 계약인가요?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아직 계약은 그렇게까지는 안 됐습니다. 한 2년 정도.

필순

박필순위원장

구축만 그냥 하는 걸로 지금 됩니까?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2년 정도는 유지해 주는 걸로.

필순

박필순위원장

2년 유지요?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담당 직원, 과장에게 설명) 아, 4년, 4년 유지 보수 조건이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이게 똑같습니다. 에스코 사업했던 사업 기간하고 4년이었고 우리 광주만 1년을 더 한 거고요. 왜냐하면 서비스에 대한 더 조건이 좋았고. 그러니까 이거 서울시, 인천시, 지금 대구시, 부산시, 창원시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제 생각에는 확실히 지금 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1번, 일단 시비를 이렇게까지 들여서 해야 될 일인가라는 부분하고요. 두 번째, 타 시·도에서 지금 종료가 된 후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면밀하게 파악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의원들에게 보고 다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거수)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서창의 감성 조망대 보셨어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가봤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어쩌던가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나름대로 그런 조망 포인트, 특히 또 서창 노을이 좋은데 그런 노을을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서 저는 좋았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부족한 건 못 느끼셨나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글쎄, 만드는 입장에서 봤다기보다는 그냥 즐기는 그냥 관람자 입장에서 봐서 큰 문제의식은 못 느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 길가로 많이 주차돼 있는 모습은 봤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주차장이 없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가 그 조성을 잘 해놓고 사람들에게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했는데 주차할 공간도 없이 또 뭐 길에다 이렇게 그 길이 또 넓은 길이라면 모르겠지만 뚝방 도로잖아요. 또 길가에 주차를 해 놓으면 사고 위험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을 한번 그 조성해야겠다는 생각은 한 번 안 해보셨나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주차장 조성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필요할 것 같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런데 의원님, 이제 공영주차장을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이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생긴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관에서 우리가 감성 조망대라고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여기 놀러 오세요.’ 라고 해 놓고 주차할 공간도 안 만들어 놓으면 이건 좀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서.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실은 이제 시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조망대가 됐으면 그 조망대와 한 패키지로 주차 공간도 조금 고려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근데 다행히도, 다행히도 과거에 서구청에 우리가 매입한 땅이 있어요. 치매안심센터를 짓는다고 서구청에 사간 땅이 있는데 그 사간 땅이 지금 다시 시로 반납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감성 조망대 옆으로. 그래서 만약에 그 땅이 혹시라도 반납이 된다면 주차장을 조성하실 생각이 있나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제 실은 저희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자치구의 어떤 수요 조사 전체적으로 거치고 시급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서 이제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이제 나름대로 언급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 전반적으로 검토 함께 해 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 땅이 반납이 안 되면 구에서 할 건데 시로 반납을 하게 되면 우리 시가 해야죠. 그렇죠? 땅 주인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안 그러면 구에 반납을 안 하게끔 제도를 바꿔주든지, 계약서를 변경해 주든지. 그런데 계약 자체는 그 목적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할 때는 반납하게 돼 있어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근데 이제 치매안심센터라고 이야기하신 거 보니까 이제 여러 국이 함께 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제가…….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 사업은 취소됐습니다. 못 합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이제 그 땅에 이제 반납하냐 안 하냐 이 내용만 남아 있는 것이고, 감성 조망대를 잘 만들어 놨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그런데 딱 그 운 좋게 또 그 바로 옆에 또 이 부지가 또 생겨서, 또 우리가 시에서 의지만 있다면 한번 추진해 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굉장히 사람들 많이 찾아오는 거 알고 계시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시고 나중에 추후에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공항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임·심창욱·정무창·박희율·박필순·강수훈·박수기 의원 발의

12시 0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김용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없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주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

박필순·홍기월·이귀순·강수훈·박수기·심철의·임미란·서임석·김용임 의원 발의

12시 0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역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박수기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 수정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 제1항 중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대중교통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기본계획’을 ‘대중교통계획’으로 하고, 제11조 1항 제1호에서 ‘시외버스 운송 사업 고속형은 제외한다.’ 및 ‘농어촌 버스 운송 사업.’을 삭제하고 제13조 2항 중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경제부시장이 된다.’를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제24조 2항 중 ‘대중교통 요금 수준의 적정 여부를 2년마다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조정하여야 한다.’를 ‘2년마다 대중교통 요금 수준의 적정성을 분석하여 조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위원회 안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박수기 의원님으로부터 위원회 수정 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박수기 의원의 위원회 수정 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수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 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김영선 통합공항교통국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없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박수기 위원이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 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5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및 시내버스업체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시 0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및 시내버스업체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역시 제안설명과,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5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도시공간국

15시 41분

이어서 도시공간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박수기입니다. 아무튼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추경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8페이지 도시 계획, 기본 계획 관련돼 가지고요. 거의 뭐 전체 예산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인데 연구 용역비 전체를 갖다 전부 다 감액하셨어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전체 금액은 아니고요. 지금 감액한 금액은 3차분 계약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역은 저희가 총차 계약은 15억 2100만 원으로 23년 5월부터 25년 5월까지 당초 계약 기간이 그렇게 진행하다가.

수기

박수기위원

잠시만 23년 5월부터, 25년?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5월까지요. 5월까지 당초 계약 기간 이렇게 진행됐고요. 그중에 1차분은 23년 5월 30일부터 24년 5월까지 해서 준공을 했고 저희가 2차분은 24년 5월부터 25년 2월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다가 용역 과정에서 이제 전문가 자문도 받고 그 과정에서 이제 국토계획법이 좀 개정이 돼서 공간 혁신 3구역이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에 그 내용을 담고자 용역을 일시정지를 한 10개월 정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차분 용역이 금년 2월에 끝나는 게 금년 12월로 이제 좀 연기가 됐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래서 3차분 계약을 저희가 이제 금년에 하려고 본예산에 3억 5,200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이제 3차분 계약이 내년으로 연기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내년으로 연기된 이월 예상액을 좀 이번 추경에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지금 뭐 다른 국 예산과 마찬가지로 원래 지금 이월해서 이월로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결국은 내년 본예산 때문에 이걸 빼서 지금 거기로 간 거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것도?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수기

박수기위원

아무튼 여러 지금 시 모든 보니까 예산들이 다 그래요. 다른 모든 사무들이 사실은 이월할 어떤 예산들이 전부 다 이걸 감액해서 내년 본예산으로 지금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이것도 보니까 지금 그런 사업 성격이 있네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15페이지 푸른이음공원 관련돼가지고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수기

박수기위원

예, 이게 지금 푸른이음공원이 맞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맞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래 지금 푸름, 이것은 지금 오타인 것 같은데 그러면?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푸른이음공원이 맞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 밑에도.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푸름은 좀 약간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렇죠? 예, 이 두 개 같은 건데 아래가 지금 오타인 거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광주역 주변에 이거 이제 공원 말씀하신 거잖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이 사업은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이제 몇 가지 사업이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이제 푸른이음공원사업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여기 지금 뭐 국비, 시비 매칭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전체 예산 사업비하고. 이게 총 사업비입니까? 이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경제기반형 뉴딜 사업에는요, 사업이 5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493억 중에 이제 푸른이음공원은 39억 7천만 원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 5가지 사업이 이번에 거의 금년 말에 준공을 하면서 최종 준공 정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푸른이음공원은 광주역에 띠 공원을 저희가 푸른이음공원으로 해가지고 좀 같이 개발을 했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니까 이거 당시에 정준호 의원이 보도자료 낸 것 같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그러면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전체 지금 국비 계속 비이월에 사용했다 하셨잖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국비가 지금 매칭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지금 내려온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쓰고 나머지 시비는 전부 다 이제 감액하겠다, 이거 말씀이십니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이게 지금 국비가 지금 얼마 내려왔었고 얼마가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인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전부 다 국비만 가지고 지금 6억을 쓴 건가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국·시비 이제 좀 매칭이 됐었는데요. 그 푸른이음공원만 가지고 국·시비 매칭을 말씀드릴까요?

수기

박수기위원

예, 일단 지금 현재 사업에는 지금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아, 예.

수기

박수기위원

여기 조서에는 지금, 조서에는, 자료에는 지금 푸른이음공원 등 이렇게 돼 있어서 일단 푸른이음공원만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지금 여기 안에 지금 다섯 가지 사업이 다 섞여 있습니까? 등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마이크 꺼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푸른이음공원 내에 푸른이음공원…….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켜세요.

미란

임미란위원

마이크.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마이크 켬) 푸른이음공원 등이라고 돼 있는데 푸른이음공사하고 그다음에 문화마당 조성 공원하고 그 작년에 보행 네트워크 사업이 있습니다. 보행 네트워크 교통 사업이 있는데 일부 이월된 잔액 금액이 포함된 11억 정도의 금액이 있는 겁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11억의 금액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러면 이 방금 세 가지 사업의, 사업이 국비가 다 같이 통으로 같이 한꺼번에.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국비가 통으로 있는 게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돼 있는데 이제 총체적으로 이 경제기반형 사업이 올해 다 끝납니다. 저희가 이제 국비하고 시비하고 5대 5였는데 이걸 정산할 계획인데 최종적으로는 지금 국비 반납액이 최종적으로 아까 456억 최종적으로 반납액은 한 46억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정산은 아직 안 끝나 있습니다. 이거는 그 경제기반형 사업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마무리 사업이거든요. 올해 이제 푸른이음공원하고 문화마당 조성 사업이 끝나면 완전히 경제기반형 사업은 다 끝나는 겁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 경제기반형 사업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푸른이음공원 사업과.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문화마당.

수기

박수기위원

문화마당 사업이 제일 마지막 마무리 사업이고.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이 푸른이음공원 사업에 대한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이 올해 다 끝난 거예요? 이거 두 개도.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올해 다 끝납니다. 12월에 다 끝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내년에 추가로 뭐 사업을 집행하는 건 없이?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없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건 예를 들면 국·시비 5대 5 매칭이잖아요.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국비 계속비 이월액 사용으로 그러면.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작년에 넘어온 거 있지 않습니까?

수기

박수기위원

예.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작년에 이월된 금액에 포함해서 일부 사용한 금액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고 나서.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이게 제가 아까 말씀하는 교통 보행 네트워크 사업으로 국비가 일부 남아 있는 거를 올해에 같이 포함해서 사용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시비 부분을 감액시키는 겁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시비 부분을.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예,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나머지 또 국비도 이제 반납해야 되겠네요? 이만큼 해가지고.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예, 예. 그니까 최종적으로 다른, 다른 사업이 있거든요. 다른 사업하고 총체적으로 이제 정산해서 내년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런데 이제 이 공원 사업 하나만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이렇게 조금 방금 말씀하신 전반적인 경제 기반 사업의 하나에서 쭉 진행되는 스토리를 알면 이해가 되는데 이 사업만 가지고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 그러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데 시비가 일단 부족하니까 또 다시 감액해서 또 내년 본예산에 편입한 건지.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건 아니고?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지금, 지금 5개의 사업이 있는데 빛고을창업스테이션은 이미 준공됐고, 어울림팩토리 사업도 준공이 끝났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 패키지 사업에서 마지막으로 이거 끝났다는 얘기죠?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예, 마지막 사업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고 나중에 추가 질의 드릴게요. 하남3지구 특별회계 관련돼가지고 이 앞전에 여기 하남3지구 특별회계에서 이쪽 3지구 내에 주차장 건립 관련돼 가지고 민원이 있었잖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거 어떻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광산구청하고 해서 위치를 다시 검토하는 걸로 저희 실무진에서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수기

박수기위원

원래 있던 부지는 여러 가지 교통편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기존에.

수기

박수기위원

그 부분 서로 협의가 됐습니까? 구청이나, 주민들하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원래 있던 부지는 옆에 이제 다누리 체육관이 있고 또 그 옆에 또 연립주택이 한 40% 정도 또 건립될 예정이고 이래서 편도 1차의 도로에는 좀 협소하고 교통 체증도 있고 해서 또 사업비도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 원래 있던 부지보다 기존의 부지를 활용하거나 기존의 주차 건축물을 활용하면 사업비도 더 감액이 되는 그런 그걸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주민협의체하고 광산구하고 지금 실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근데 그거 좀, 좀 시간이 됐잖아요. 최종적으로 아직 결정 안 됐어요? 어떻게 할지.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저희…….

수기

박수기위원

이 기존 부지에다가 신축을 할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건물에다가 그냥 증축을 할지 이거에 대한 최종 선택이잖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한 한두 차례 같이 광산구하고 지금 논의를 했었습니다. 과장이 논의를 했으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최종적으로 지난주에 주민협의체랑 저희랑 그다음에 강서구청이랑 이제 교통 민원실에 대해서 지금 지방 투자 심사위원회에서 재검토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재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부지는 좀 적정하지 않으니까 다른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해 봅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주차 빌딩에서 중축하는 방향을 해서 제시를 했고 주민협의체에서도 주차 빌딩에 대해서도 중축 방향도 검토하지만은 또 다른 부지가 있거든요. 다른 부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주차 빌딩 내에서 중축하는 방향도 갈 수 있고요. 다른 부지, 그러니까 더 교통 혼잡이 안 일어나고 더 빠르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공공시설로 할 수 있는 부지를 선택하는 방향, 그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보자는 의견까지 와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시기적으로 막 좀 빠르게 결정해서 집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말씀 안 하시던가요?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우선은 협의체 내에서도 그 부분에서는 얘기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좀, 좀 더 검토를 해보자.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지난주에 주민들 만나셨다고요?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예, 예.

수기

박수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심철의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박수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하남3지구 특별회계에서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세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감을, 감을 했죠? 3억 5586만 1천 원.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감액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 감한 이유가 하남3지구 특별회계 분리에 따라서 그 회계별 세입 조치를 감행했다고 지금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게 세출에서는 하남3지구 분리 회계로 가야 되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세출에서는 이제 이 자체가 금년 추경, 제1회 추경에 하남3지구 특별회계를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철의

심철의위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가야 하잖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특별회계랑 분리되면서 이게 이제 감액된 금액이죠.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이 가버리니까 이게 감액된 사유잖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186억이 갔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주니까 감액된 거죠.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왜 숫자가 틀리지?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어디가요?

철의

심철의위원

세출과 세입이. 세출은 358178이고 여기는 355861이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거는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358178은요, 하남3지구 특별회계에서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철의

심철의위원

간 거잖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간 금액이고 지금 세입으로 잡힌 세입의 그건 틀립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세입에서 감액을, 감액을 잡은 건 세입에서 감액을 잡은 이유가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때문에 감액을 잡았잖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 감액을 잡는 건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가 709108을 세울 때는 전체, 그러니까 하남3지구 특별회계하고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합쳐져 있을 때 그때 이자 수익을 잡아놓은 거고 금년 초 1회 추경이 이게 분리됐잖아요. 186억 이쪽으로 가면서. 그러니까 모 계좌에 돈이 줄었기 때문에 이 금액도 줄은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 이거 이건 전출금이고 이건 이자 수입이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전체에 대한 이자 수입이고 이건 전출금이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나는 금액이 엇비슷해서 이쪽으로 간 걸로 착각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아까 그 푸른이음공원에 6억, 6억, 6억에서 5억 감액했잖아요. 아니, 11억에서 5억 감액했잖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조형물 관련해서라고 했잖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조형물과 고정 시설물 설치 계획이 취소됐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 취소가 됐어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25년 7월에 저희가 조형물 같은 경우는 이제 국토부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제 광주역 상부 향후 개발 계획이나 이런 걸 고려할 때 지금 상징 조형물이 설치되는 것은 좀 맞지 않겠다 해서 저희가 조형물을 삭제했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최초, 최초 이 사업 시행하면서 기본 계획 세우고 실시 계획 세웠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랬죠.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때는 이 조형물이 들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 금액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그러면 애당초 그러면 합의도 않고 무조건 이 조형물을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인가?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아니요. 처음에 이제 기본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설계를 추진했지만 이제 나중…….

철의

심철의위원

이 사업이 약간 오래됐잖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공사할 때 아마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국장님, 이 사업이 오래됐잖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이 사업이 최초 시작은 좀, 21년부터 시작을 한 거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오래됐잖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 조형물 계획을 이제 막바지에 와서 이걸 취소했을 때는 꼭 그 이유만은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글쎄요, 미술 장식품 같은 경우는 거의 준공 시점에 그 설치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고 선정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준공 시점에서 그게 실효성이 없다고 아마 판단하신 거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산을, 예산을 잡아놨잖아, 우리가 예산을 잡아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예산을 안 잡아놨으면 얼마든지 뭐 그때 가서 논의해도 되고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예산을 잡아 봤을 때는 이거는 계획에 잡아놔서 추진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아니면, 이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사전에 여기 뭐냐, 국토부하고 뭐냐, 사전 조율이 부족했다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글쎄, 국토부하고 좀 더 공사 과정에서 좀 협의를 했어야 하는데 이제 조형물이 마무리 단계에 설치되다 보니 아마 25년 7월달에 지금 협의한 걸로 돼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하여튼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이거를 감액하는 데에는 이 다음에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때 가서 생각해 보자고 해도 되는 건지 우리도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 그렇잖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아, 예. 그러실 수도 있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막바지에 와서, 막바지에 와서 이렇게 될 거면 우리도 의회 심의할 때 ‘일단 감액해 놓고 그때 가서 추경 때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 거하고 똑같은 행태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과장이 세부적인.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당초 이제 그 상징 조형물은 2억 정도 되고요. 그 안에 이제 철도청에 있는 나무하고 그다음에 영구 시설물이 있거든요. 아까 저희 국장님이 설명하셨시피 광주역 지상계획이 지금 광역교통과에서 지하화 사업을 해서 상부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달빛철도가 그 안으로 지금 예타 면제에 관련해서 지금 예타 면제 관련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국토부하고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곧 결정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삭제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삭제하게 된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 협의를 언제 하셨는데요?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저희가 25년, 그때 실시설계에 막 시작할 때쯤.

철의

심철의위원

뭐, 뭐가 시작할 때쯤이요?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설계요, 설계.

철의

심철의위원

설계, 실시설계 시작할 때?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설계 안 넣었어야죠.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제일 처음에 설계는 기본 계획 있지 않습니까?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그 기본 계획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기본계획이 아니라 처음에…….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실시설계를 했다면서요.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실시설계에서는 이걸 빼기로 했다면서요.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이제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국토부가 좀 지양했으면 하는 의견이 나와서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삭제하는 게 맞을…….

철의

심철의위원

그 시점이 언제냐고요.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지금 실시 계획에 반영할 때쯤이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실시설계.

철의

심철의위원

실시설계에 반영할 때쯤이 언제냐고요.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7월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7월이요?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 사업을 지금.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지금 2월 4일부터 7월까지인데 2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반영한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 사업 준공 시점이 언제로 계획하고 있죠?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지금 12월 말까지 저희 준공할 예정입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여기.

철의

심철의위원

원래 그러면 총 사업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기간은 짧습니다. 아까 설계가 7월까지였고 7월 하고 바로 12월까지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렇게 뭐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7월달에 실시설계가 끝났는데 12월에 준공 계획인데 지금 현재 집행률이 28%밖에, 30%밖에 안 돼요?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아닙니다. 집행률은 다 끝났습니다. 지금 준공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요?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12월에 준공은 집행 예정이라고 했는데.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지금, 지금 준공을 다 한, 거의 12월에 하여튼 12월까지 관급자재랑 전부 다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제개방형 뉴딜 사업이기 때문에 25년 12월까지 사업 기간을 완료시켜야 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28.8% 집행률을 내가 그럼 어디서 봤지? 알겠습니다. 뭔가 나중에 이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개인적으로 여쭤볼게요. 그다음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인데.

필순

박필순위원장

이거 마지막 질문해 주시고 또 추가해 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예. 기정액이 3억 4,500만 원에서 2억 7,600만 원 감액됐어요. 근데 자료에 따르면 사전 행정 절차에 따라 손실보상 시기가 2025년에서, 2025년 하반기에서 2026년으로 변경돼서 예산 집행 시기를 조정한 것으로 확인, 여러분들이 말했는데 손실 보상 시기가 1년 지연된 이유는 뭐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이 사업은 동구 서남동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고요. 사업 내용은 도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한 190m 폭 8m로 해서. 전체 사업비가 27억 6천만 원이고 지금 설계비 3800 보상비하고 공사비로 나머지 금액인데요. 25년 7월까지 설계 완수 후에 저희가 손실 보상하려고 했는데 이 도로 선이 지금 현장에서 이렇게 설계하다 보니 좀 안 맞고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지금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밟으려면 이제 주민 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뭐 이런 최소한 6개월 정도 걸릴 걸로 예상해서 이제 결정을 하고 나서 손실 보상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년으로 미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보상비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내년에 해버리면.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현재 17억 8,900만 원 보상비로 잡혀 있고요. 그렇게 많이 늘어나리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내년에 공시시가가 변동되면 또 바뀔 수 있잖아요, 보상비가.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건 이제 감정을 해보고.

철의

심철의위원

뭐 그런다고 완전히 차이 나지는 않겠지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올해보다 적어도 상승하지 하락하지는 않잖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글쎄요. 뭐 큰 차이는 없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게 늘어진 것에 대한 토지 소유주들의 불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어쨌든 뭐 그걸로 계획해서 뭔가를 계획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이 보상이 지연되면서 또 오는 또 이런 경제적 피로감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은 잘 조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란

임미란위원

예, 임미란입니다. 14페이지 폴리, 설명 자료 14페이지입니다. 광주 폴리 활성화 관련 회의 참석 수당에서 600만 원에서 450이 삭감하고 144만 원만 지금 현재 남아 있거든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또 바로 그 아래 하단에 광주 폴리 추진해서 국내 여비에서도 리서치 및 워크숍 참가해서 700만 원 삭감, 광주 폴리 유지 관리 업무 추진에서 또 700만 원 삭감이 됐어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제 생각에는 여기 광주 폴리 활성화 자체가 뭐 다 삭감되면서 왜 관련 회의 참석 수당만 지금 약간 남겨놨는데 이건 왜 약간 남겼어요? 감하려면 다 같이 감하시지.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저희가 폴리에 대해서 금년부터 폴리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지금 폴리 유지 관리나 이런 것들을 그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으로 저희가 이번에 남겨놓게 된 겁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리서치 워크숍도 안 하고 또 업무 추진 관련 비용도 다 삭감하시고 700만 원 정도 삭감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참석 수당만 남아 있어서 이거 이것만 과연 남는다고 해서 뭐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몇 차례 하려고 했다가 지금 몇 차례 하시려고 줄인 겁니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예.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지금 광주천 독서실이.

미란

임미란위원

예? 광주 폴리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아니, 아니.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제가 대답,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폴리운영위원회가 이제 저희가 금년부터 폴리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폴리, 지금 이제 폴리가 좀 한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일부 노후화됐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래서 그런 노후화된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회의하려고 운영 수당은 좀 남겨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지금, 지금까지는 운영위원회가 없었는데 지금 올해 만든 겁니까? 처음으로.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렇죠, 예.

미란

임미란위원

올해 처음으로?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올해 만든 겁니다. 그전에는 비엔날레재단에서 폴리를 관리했지 않습니까? 그 재단에서 폴리를 32개소를 디자인진흥원으로 이관되고 올해 9월달에 운영위원회 기간이 그전에는 5차 폴리 할 때 운영위원회가 있었거든요, 작년까지. 그래서 디자인진흥원으로 옮긴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서 만들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그거를 디자인진흥원에서 하던 것을 시에서 직접 하려고 이제 직접 이렇게.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아니요. 디자인, 디자인진흥원에서 구성을 한 겁니다, 운영위원회를요.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예산은 여기서 나와 있네요.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예, 예산은 저희가 주지만, 수당은 주지만 디자인이, 디자인…….

미란

임미란위원

그 회의는.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예, 주관은 거기 디자인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요.

미란

임미란위원

주관은요?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좀 복잡하게 돼 있네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수당은 저희가 집행을 하고 이제 진흥원에서 유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회의를 주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다른 게 다 빠졌는데 왜 없애려면 이거 다 삭감하시지, 이것도 절반 남겨놨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차피 운영위원회를 한다고 해서 뭐 특별히 뭐가 있나 싶기도 하고, 안 그럴까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유지 관리나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면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려고 좀 남겨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

미란

임미란위원

아무튼 이건 좀 약간 의문점이 있고요. 또 16페이지에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 해가지고 거의 대부분 지금 삭감이 됐거든요. 제가 일일이 다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렇잖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에 관련해서 지금 하려고 했던 것을 올해 하반기에 다 안 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아니요. 저희가 그 시설 사업은 하고요. 다만 일반 운영비나 여비나 이런 것들은.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하다못해 보고서 스마트도시 기획 관련 보고서 제작 등에다가 100만 원 잡힌 거 아니, 200만 원 있는 것은 100만 원 삭감하고 100이 남아 있고, 지금 하다못해 도시기획, 아니, 뭐야, 스마트 도시기획 제안서 자문 여기도 150만 원 그것도 다 전부 다 감을 하셨고, 또 회의 수당이 450에 300을 감하고 150만 원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과하게 막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과연 회의, 그러니까 회의만 진행하고 그 관련 자료를 만들지 않는다, 이 말인가요? 아니면은 절반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신지.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지금 여기서 이제…….

미란

임미란위원

다 막 난도질을 해놓으니까 도대체가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아, 여기서 저희가 이제 감액한 거는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을 제외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집행할 금액까지 예상하고 감액을 한 겁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번 원래 하반기에 4분기에 회의하려고 했던 것을 안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이제 회의 횟수도 좀 줄이고 전체적인 운영 수당이나 운영비를 조금 이제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제안서도 안 한다고 써져 있거든요. 150만 원 잡혀있는 그것도 아직 작성하지 않는다 써져 있고. 참, 회의 참석 수당도 450에서 300을 뺐어요. 그래서 150. 그러니까 그러면 원래 몇 차례 하기로 했는데 몇 차례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스마트도시 협의회 상정 안건이 사실은 좀 최근에 좀 감소를 했습니다. 안건이 좀 감소해서 당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안건이 있을 때 회의를 하시나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죠.

미란

임미란위원

그때그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래서 당초 2회 편성을 해놓은 거를 지금 1회분의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조정위원회도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즘 좀 안건이 개발 사업이 줄다 보니까 안건이 좀 줄어들어 가지고 이것도 불가피하게 감액을 한 상황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한 마디로 이거는 개발 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이게 이루어진다, 이 말인가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이 지역개발조정위원회는 그렇습니다. 스마트도시 사업 협의회도 협의회에 상정 안건이 있어야 하는데 그 안건이 좀 축소가 돼서 저희가 1회분을 감액을 한 거고요.

미란

임미란위원

위에 제목이 뭐냐면 사람 중심 스마트도시 광주 조성에 있어서 이게 지금 따라 나온 것들이거든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어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이 있으면 그 안건에 의해서 회의를 한다는 게 아니고 위에 제목이 사람 중심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회의를 하는 거니까 그거하고 상관없이 어떤 회의, 광주 스마트도시를 위해서 어떤 위원회가 있어서 이렇게 시기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만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안건이 올라오면 뭐 어디 도시를, 뭐 어디 아파트 들어선다. 그러면 그 관련해서 모인다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광주 도시, 스마트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니까 운영위원회가 있으면 그분들이 만나서 회의를 하고 정기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그러면.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지금 동구에서 지역 거점 스마트도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25년도에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업이 이제 한해로 동구에서 메가스테이션이라는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게 이제 신축을 하다 보면 좀 이제 내년까지 지금 연장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런 사업을 할 때.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제목이 잘못됐잖아요. 사람 중심 스마트 도시 광주 전체를 보고 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렇게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잖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사업이 있을 때 회의를 하는 거라서 그런 이유 때문에.

미란

임미란위원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게 마치 제목만 보면 광주의 어떤 스마트 중심 광주 어떻게 광주 조성을 위해서 스마트도시 중심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가 보구나. 거창하잖아요, 사람 중심.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그런 스마트도시 개발 사업을 한다는 취지로.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요. 동구에서 하나의 이렇게 묶여서 하는 걸 생각을 하기가 힘들다 이 말이죠, 제목 자체도.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그 예산이 과하게 잡혔다 이 말이네요? 그러면 이거 다 이거 남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이게 이제 뭐 저희가 그러니까 작년이나 그 작년 대비 그런 횟수로 예산을 편성을 해놨는데 금년에 좀 그런 협의회나 회의 개최 일정이 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아까 그거 이건 어차피 균특비하고 시비하고 합쳐 갖고 있는 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이거는 완전 일반…….

미란

임미란위원

그 건물 짓는 거라면서요.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아니요. 그 사업에 따른 일반 사무관리비에서 자문을 하거나 심의하는 수당이거든요.

미란

임미란위원

예.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개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균특비하고 시비하고 합쳐가지고 지금 어떤 그 한 동네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한 건물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동네를 하는 겁니까? 어떤 섹터를 이뤄가지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동구 일대를 하는 겁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동구 일대를?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스마트시티 사업이라고 해서.

미란

임미란위원

예,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보통 우리가 회의를 하면 어느 정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하잖아요, 보통. 근데 그냥 보통 심의가 심의라면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금액을 잡았을 텐데 이 감한 금액이 너무 많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의원님, 저희 위원회 여건이 그전에는 이제 이 사업이 이제 거의 기간 자체가 거의 끝.

미란

임미란위원

마무리다고?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예, 마무리 단계이다 보니까 처음에 할 때는 기획 단계나 기본 계획 단계에서는 상당히 자본이나 심의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지금은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회 수요가 저희가 예측한 2회의 분량이었는데 지금은 1건 정도로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2회에서 1회 정도로 좀 낮춘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럼 뒤에가 다 연결되네요?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광주 특화형? 여기도 다 똑같은 건가요? 이건 또 틀린 건가요?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이거는 이제 스마트 빌리지 사업이라고.

미란

임미란위원

이거 별도인가요?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예, 다른 사업에 대한 일반 사무 관리비에 대한 수당인데 이 경우는 좀…….

미란

임미란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원래 보고서 작성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다 감했어요. 보고서 작성 자체를 안 해요, 여기는 또.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스마트도시 서비스 공모사업 평가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하려고 했는데 올 초에 이 평가하는 업무가 한국진흥정보산업진흥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평가에 대한 운영 수당을 전액 삭감하게 된 경우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우리는 줄 필요 없으니까요?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예, 예. 저희가 평가를 안 하기 때문에.

미란

임미란위원

예.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이거는 무조건 그냥 삭감을, 필요해서 삭감을 한 겁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삭감 안 해도 되니까?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이미 다른 기관에서 그걸 대신했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또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필순

박필순위원장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건축경관과에 보시면 지금 52페이지를 여기 또한 참석, 이제 물론 그 위원회가 이걸 보면 광주시가 얼마나 힘든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의 수당이나 그런 게 전체적으로 싹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광주의 건축물을 짓지 않다 보니까 그만큼의 회의가 없어져서 지금 이렇게 다 삭감이 되는 거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 이제 저희가 건축경관과에서 예전에는 이제 건축위원회 심의, 경관위원회 심의를 이렇게 공동위원회에 통합으로 해서 심의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택법에 따른 주택 사업 그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사업을 이제 주택정책과에서 이제 법이 개정돼 가지고 각각 개별법에서 통합 심의를 하게끔 바뀌었습니다, 법이 개정돼 가지고. 그래서 건축경관과에서 하던 심의가.

미란

임미란위원

다 빠져나갔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이제 주택정책과나 지금 공간혁신과에서 심의를 하다 보니 건축경관과에서 이제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잡혔던 이런 예산액이 좀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그래서 일괄적으로 저렇게 빠졌다 이 말씀이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수당은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공공 디자인 세미나 및 워크숍 참가, 선진 디자인 도시 업무 협의 이런 것도 다 삭감됐더라고요. 이것도 같이 일환으로 봐야 되나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아니요. 이거는 이제 별도 사업입니다, 공공 디자인 세미나 및 워크숍은. 저희가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저희 시 재정이 조금 힘들어서 저희가 비예산 사업으로 전부 다 워크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삭감을 했고.

미란

임미란위원

잠깐만, 뭐라고요? 도시가, 우리 시가 힘들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아니, 저희 비예산 사업으로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300만 원, 30만 원인가요? 30만 원.

미란

임미란위원

30만 원, 30만 원이 있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30만 원 하고.

미란

임미란위원

이제 선진 디자인 도시 업무 협의.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선진지 도시 업무 협의.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미란

임미란위원

이거는 150만 원.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150만 원 해서, 워크숍은 비예산 사업으로 지금 모여서 그냥 회의하고 구청하고 저희하고 회의하고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고 이제 선진 도시 디자인 업무…….

미란

임미란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정말 아무리 우리 시 재정이 어려워도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안 그러면 사과나무 왜 심겠어요? 사과나무를 누군가는 심어야 다음을 꿈꾸니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산 전체적으로 그런데 너무 많은 용역이나 계획하고 하는 비용들을 다 전체 다 삭감하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훈

강수훈위원

예, 강수훈입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문 주셔가지고요. 우리 61페이지 설명 자료 보면 이 전세 사기 피해자 전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이게 어떻습니까? 지금 전세 사기 피해가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이게 감액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전세 사기 피해를.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런다고 해서 아예 줄지도 않은데요.

수훈

강수훈위원

전세 사기를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원을 못 받는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대출 이자 지원 사업 말씀하신가요?

수훈

강수훈위원

예, 예.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이 사업은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이렇게 대환 전환을 하셔야 되거든요.

수훈

강수훈위원

예.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러니까 이 대완 전환을 하는 조건이 이제 개인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그 신용도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6개월마다 한 번씩 이거를 좀 이렇게 연장을 해야 되는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본인이 기존에 받았던 대출보다 더 금액이 줄어든 경우도 있어서 사실은 그렇게 그 신청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래서 이제 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이 되면 이걸 전체적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이 있나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저희가 전세사기지원피해센터를 저희 시 지금 1층 민원실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허그에서 두 분 나오셔서 허그 직원이 1명, 법무사가 1명, 그다음에 저희 전세사기지원팀에서 지금 나가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이제 뭐 각 행사장이나 저희가 그런 데 가서 저희 시 전세 사기 이런 정책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 전세 사기 피해를 막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피해자가 발생을 하면 굉장히 박탈감이 크기 때문에.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수훈

강수훈위원

어떤 시 예산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효능감 있는 정책이 필요하겠다 싶거든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그리고 앞서 도시개발 하남3지구 특별회계 분리 관련은 좀 내용이 복잡하고 그럴 것 같아서 시간도 길어질 것 같아서 별도로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기 위원님? 없으신가요?

수기

박수기위원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더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저는 확인 한번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청을 꽤 많이 했거든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보고 겸해서.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건축경관과 자료만 지금 오고 나머지는 안 왔고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특히나 그 공동체관리지원센터 제주도의 경우 보니까 한 명의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운영한 사례가 좀 있어서 포함해 가지고 보고를 빨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철의

심철의위원

위원장님!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있으신가요?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불능)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아까 제가 그 집행률 28%라고 한 거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 있어요.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집행률 28%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주셨는데 또 이거를 또 아까는 다 집행했다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글쎄, 위원님이…….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료 요구한 자료에 지금 28%라고 집행률이 나와 있거든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글쎄요, 제가 그 자료를 확인하지 못해 가지고 그 자료를 그럼 확인을 하고 의원님,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고 이야기를 한 건데 다 집행이 됐다고 하니까 제가 뭐가 맞는 건지 지금 헷갈리고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한테 별도로 찾아가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추후로, 추후로 보고해 주시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는 이제 추경하고는 정리 추경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도시의 용적률 관련해서 지금 타 시·도 중에는 지역 건설업체가 건설 시공을 맡았을 때는 용적률은 법에 정한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대전광역시에는 그런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언론 뉴스를 보니까 지금 광주 지역의 건설업체 때 도급 계약을 150억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지금 저희들도 지금 시행될 거라고 지금 그러고 있더라고요. 혹시 이제 우리 도시공간국에서는 그러한 인센티브 제도는 검토해 보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글쎄요, 뭐 타 시 사례를 한번 저희도 찾아보고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 자료는 제가 찾아놨으니까요, 제가 추후에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거 28.8% 관련해서는 나중에 추후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간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하남3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시 2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