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임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임입1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11월 19일자 긴급안건으로 이귀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을공동체 활성화기본법과 주민자치회 법제화·사회연대 경제기본법 제정촉구 건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임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기획조정실, 인재교육원, 감사위원회, 민주인권평화국, 광주전략추진단 소관 순으로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기획조정실

교육비 삭감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역량강화위탁교육비도 지금 삭감이 됐고 그다음에 교육여비, 그다음에 계약심사전문과정교육비.

예.

교육 관련 예산, 예산들이 감액 사유가 예산절감이라고 돼 있는데 저는 이게 절감이라고 봐야 될까 싶은데요. 왜 교육 관련 예산들이 이렇게 많이 삭감이 돼 있죠?

저희가 교육여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부통제사라고 서울에서 받는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23년 이렇게 1명씩 가서 교육을 받고 왔는데 올해는 좀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냥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교육을 받자.

그러면 교육은 이루어졌, 졌다는 거죠?

내부통제사 현장교육은 안 됐지만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원에서 하는 교육도 있는데 그것도 다 인터넷으로 지금 저희가…….

그러면 올 한 해 감사위원 직원들이 받은 전문교육 관련해가지고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실적 관련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 인터넷으로 해서 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게, 일단 그 관련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예.

내년 교육비 예산도 그럼 절감해서 세우셨을까요?

아닙니다. 내년 예산은…….

왜요?

예?

왜요?

근데…….

충분히 인터넷, 예.

현장에 가서 듣는 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올해는 그냥 인터넷을 활용해서 그와 유사한 교육을 좀 받자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면 당초 2025년 예산을 세울 때 예산절감 사유에서 인터넷으로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언제 예산절감 차원에서 방향을 바꾸신 겁니까? 현장교육에서 인터넷교육으로.

올해 예산절감을 하자고라고 했을 때 저희가 동참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언제 시점일까요?

그게 추가경정하기 전이니까 한 한 달여 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이 대부분 하반기 때 이루어진가요?

예.

상반기 때는 교육을 안 하신가요?

10월 정도에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추석 지나고 나서 바로 예산 관련해서 했는데 그러면 왜, 교육이 상반기 때 이루어지지 않고 후반기 때 다 몰아서 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저희가 감사일정을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특정 날짜를 정해 놓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교육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 열린감사 운영 관련해서 감사, 시민감사가 워크숍부터 시작해서 이게 또 삭감이 많이 돼 있어요.

예.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저희가 소회의라든가 아니면 개별 면담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감사, 서구청 감사할 때도 참여하고 그러면 그 기회를 통해서 그냥 전달하는 형식으로 좀 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여러 기회를 통해서 해도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는 있는데…….

워크숍은, 이 워크숍 진행은 못하신 거죠?

비대면 워크숍으로 했습니다.

비대면으로?

예.

그것도 예산절감 때문에 하신 건가요? 당초에 워크숍 계획은 언제 잡고 계셨나요?

이게 사실 여러 번을 하기 때문에 몇 월에 잡혀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러 번 한다면 분기별로 하시는 건가요?

분기,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담당 직원, 감사위원장에게 자료 전달)

그래도 예산을 세우실 때 언제 언제 하겠다라고 하셨을 것 같은데요.

5월 2일날 저희가 감사가, 신임 감사관들이 위촉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비대면 워크숍 해서 39명 참여해서 했고.

현장에서 워크숍 개최하겠다라고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왜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셨을까요?

예산절감 차원이죠.

10월부터 예산절감으로 방향을 바꾸셨다는 말씀…….

그러니까 5월 2일날 저희가 위촉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6월 3일 대선도 있었고 저는 그 이후에 충분히, 그러니까 시민감사관 위촉이 있으면 현장교육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워크숍 통해서,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마저도 예산절감 차원으로 생략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런 예산은 들여서 좀 역량을 강화하는 것들, 그리고 감사관들끼리 좀 친목도 다지고, 그리고 이 방향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듣는 것들이 좀 클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게 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전부 다 예산을 삭감했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밖에 비쳐지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게 좀 미뤄진 이유도 상반기에는 비예산으로 전체 간담회를 했었고 그다음에 행안부라든가 이런 데서 내려와서 교육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복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연달아서 하기에는 좀 그래서 상황을 좀 보고 있는 추세에서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비대면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했습니다.

지금 감사관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예.

지금 당초 예산에 비해서 3억 6500만 원 쓰셨는데 1억 이상 삭감을 시켰어요. 저는 예산절감도 예산절감이지만 해야 될 필수적인 일을 너무나 요약해서, 줄여서, 축소해서 하지 않았나라는, 좀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 예.

이 관련해서, 왜냐하면 감사 환경은 매년 복잡해지고 또 계약심사나 이런 건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기도 하고, 워낙에 시민분들이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좀 다양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절감이 아니라 더 강화시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저희가 못했던 교육이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년에는 더 강화시켜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 외부전문가 활용도 대폭 축소하셨는데 이 부분 또한 다시 한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귀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태형 감사위원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주인권평화국장 박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민주인권평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47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4억 4500만 원 대비 7.5%인 3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민주보훈과 소관 5·18정신계승 민족민주열사 유영봉안소 운영 등 시비보조금 반환과 기타 이자수입 등 2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5·18민주과 소관으로 5·18민주인권평화사업 지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9천만 원, 그리고 힌츠페터국제보도상 시비보조금 시비반환금 및 기타 이자수입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5·18기념문화센터 소관으로 5·18기념재단 사무실 공유재산임대료 700만 원, 민주홀 기타 사용료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5·18단체 사무실과 자동판매기 설치 공유재산임대료 등 3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50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61억 9100만 원 대비 4.5%인 11억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은 민주보훈과 소관으로 참전유공자와 보훈명예수당 자치단체장 경상보조금 7억 5천만 원, 그리고 민주보훈유산 보존 및 보수 등 시설비 3천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5·18민주과 소관으로 오월어머니집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400만 원과 5·18민주유공자 생활 지원 자치단체장,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 5·18 관련 중증환자 치료지원 의료 및 회복비 2천만 원과 5·18행불자 가족 혈액채취 및 유전자 비교 등 사무관리비 1900만 원, 5·18민주화운동교육관 민간위탁운영 민간위탁금 52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인권평화과 소관으로 인권마을 활동집 제작 등 사무관리비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소관으로 5·18기록물통합DB플랫폼 운영 사무관리비 2천만 원과 5·18기록물 보존시설 확충시설비 3300만 원, 그리고 시간선택임기제 기타직 보수 78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5·18기념문화센터 소관입니다. 5·18기념문화센터 진입광장 바닥정비 시설비 2200만 원과 일반직 및 공무직 보수 등 인건비 57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오월어머니집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5·18민주화운동 생활지원금으로 필수예산 위주로 증액 계상했으며 재원 확보를 위해서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통일관 운영이, 언제부터 이게 운영되고 있는 거죠?

통일관은 지금 계속해서, 민간위탁으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가 언제부터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권평화과장 정신옥입니다. 광주통일관은 89년 3월에 북한, 89년에 처음에 북한관으로 명칭이 되었다가 광주통일관으로 명칭 변경하여서 저희 시가 운영, 지정위탁했습니다.

오래됐네요.

예.

1년에, 1년에 여기 체험하러 오시는 그 인원이 몇 명 정도 될까요?

올해 지금 10월 말 현재로 2만여 명.

2만여 명이요?

예, 온라인, 오프라인…….

방문자가요?

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전시관 체험하고 관람하는 거하고……. (담당 직원, 과장에게 자료 전달)

그러니까 온라인은 몇, 그러니까 온라인은 빼고 오프라인은 몇 명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 방문하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실래요?

전시관 관람체험으로는 1500명 정도입니다.

전시관 관람체험은 1500명.

예.

연?

예.

그러면 대부분 연령대가…….

학생들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고요. 그러면 온라인은, 그러면 온라인은 어떻게 된가요? 온라인은 어떻게 집계를 하신 거죠? 아까 2만 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1500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온라인일 건데 이건 집계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제가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참여사업이나 유튜브 채널 통일공감, 또 월간 통일키즈 방문 이벤트.

그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최근 3년 성과 관련해서 주시고. 성과결과 보고를 보면 미흡한 점, 그러니까 워낙에 예산이 적어요. 인건비도 최저 인건비로 지금 있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안 되는 예산에서 지금 미흡한 점을 통일교육 추진 대상 주로 아동·청소년 및 다양한 연령 대상으로 하는 사업발굴이 필요하고, 콘텐츠 구비가 필요, 미흡하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예산 증액을 고려해야 하고 다양한 북한 콘텐츠 물품의 구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개선방안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건가요? 지금 미흡한 점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개선방안이 딱히 지금, 개선의 답이 지금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알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면 통일관에 저도 한 번 가서 점검을 하고 쭉 둘러봤는데 거기 전시돼 있는 콘텐츠는 굉장히 내용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통일교육의 장이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또 그걸 우리민족에서 위탁해서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에 가서 통일교육 하는 측면을 굉장히 지금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찾아가는 통일관으로 가시는 거죠?

예, 찾아가는 통일교육,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중요한 개선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관련해 개선방안에 대해서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어떤 도움을 주시려고 계획을 내년에 하고 계실까요?

지금 현장에, 각 시교육청 산하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해서 통일교육관에 대한 홍보를 좀 강화를 해야 되고 온라인 쪽으로 학생들에게 더 관심 있도록 홍보활동을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예산과 다 직결이 돼 있어서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관련해서 증액을 시켜주실, 시키려는 의향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최저 인건비만 세워서 계속적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 관련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산 기조가 있어서 쉽게 증액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어쨌든 이게, 통일관이 호남 유일이고 그리고 오랫동안 이어져온 전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워낙에 지리적 여건도 좋지 않고 예산도 별로 좋지, 예산도 녹록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담당 부서에서 매년, 매년 이렇게 그냥 위탁하는 게 아니라 관심 갖고 좀 적극적으로 함께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그 실적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이 개선방안을 뒷받침해 주실 건지에 대한 고민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이귀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수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 내 정 리) ㅇ 광주전략추진단

광주전략추진단장 윤미라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과 전략추진단 소관 업무에 애정 어린 조언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4만 원으로 공공기관 결산 및 경영정보공개시스템 관리 위탁사업 반환수입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억 2763만 원으로 기정액 2억 9306만 원 대비 354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월요대화 운영 및 융·복합프로젝트 관련 사무관리비 1382만 원, 공공기관 관련 사무관리비 75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일괄 감액 편성한 사항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라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예.

이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월요대화 예산 관련 50%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리기는 했었는데요, 저희가 월요대화 추진방식 자체가 하반기, 상반기 동안에는 대선 관련해서 조금 개최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고요, 하반기에는 저희 주요 현안별로 사업현장을 직접 가거나 민생현장을 방문하게 되면서 이 소통방식이 좀 바뀌다 보니까 월요대화 방식이 추진하는 데 어려워져서 지금 그 남은 금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월요대화 자체는 6월 3일 대선 있는 거는 2024년도에도 알았을 거고, 그러면 예산 예측에 대해서 실패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방향이 또 바뀌었잖아요, 월요대화에서 현장대화로.

예.

그러면 계획성 자체가 좀 미흡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겠네요?

아니, 그건,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현장대화로 바뀐 사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시장님의 소통, 이 월요대화라는 거 자체가 시장님의 시민과의 소통방식이었는데 시작하던, 하던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시민들과 전문가들을 불러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장으로 가시는 방식으로 지금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찌 됐든 간에 하다 보니까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을 하신가요? 내년에도 현장소통인가요?

아시면서, 아시, 아시겠지만 어차피 내년 상반기는 또 선거정국이기 때문에 이 방식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감사드릴게요. 공공기관 혁신 추진력 약화, 공공기관 혁신 예산 대폭 삭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출연, 출자출연운영심의위원회 회의가 200만 원 세우셨는데 전액 다 삭감을 하셨어요. 이 관련해서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공공기관 운영하는 사무관리비 안에 지금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여러 부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데 심의위원회를 안 한 건 아닌데, 일부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그 부기별로 지금 세부적으로 삭감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면 운영심의위원회는 올해 몇 회를 개최하셨습니까?

두 번 했습니다.

당초에 몇 회를 계획하셨나요, 그러면?

그 정도 계획했습니다.

그 정도 계획했는데…….

예.

그 정도 계획비로 그러면 200만 원을 잡으신 건가요?

예.

두, 2회 하는데? 2회를 다 하셨으면 그러면 이거는 예산절감이신 건가요? 어떻게 하셨길래 예산을 한 푼도 안 쓰고 이렇게…….

1차 했던 회의는 서면심의를 했었고요, 편람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2차, 아, 저희가,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세 번을 했습니다.

예.

세 번을 했고요.

세 번을 어떤 회의 방식으로 하셨나요?

두 번은 서면회의를 했고 한 번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 심의받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거의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을 하셨다고 보면 되겠네요.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그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얼굴을 맞대고 서로 간에 어떻게 하면 혁신할까 머리를 맞댄다기보다는 서면으로, 서면은 대부분 어떤 내용으로 서면이었나요, 회의 내용은?

1차, 1차 서면했던 부분은 우리 올해 경영평가편람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였고요, 두 번째 서면 회의했던 부분은 내년도 출연금 동의 부분에 있어서 그 기관에서 10% 이상 인상이 되면 저희가 출연금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돼 있어서, 근데 그 출연금 증액되는 기관들이 거의 실은 없었거든요. 2개 기관만 해당이 돼 가지고 서면심의했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이름보다는 평가나 그냥 이런, 혁신이라는 이름 이 맞지가 않은 것 같아서요.

아니요,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는 법적으로, 지금 법정 위원회다 보니까 그 심의하는 기능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쨌든 혁신, 그러니까 그 기능은 정말 기본적인 기능이고, 그러니까 통폐합을 하면서 공공기관이 해야 되는 숙제들이 있고 뭔가 혁신하고자, 상당히 컸잖아요, 그게. 우리 시장님 또 그 관련해서 수상도 하셨고요. 그랬으면 뭔가 그 안에서 내부 회의 자체가 기관 혁신 의지를 담는 뭔가 회의가 되어져야 되는데 형식으로 저는 운영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될 수밖에 없고 의지가 없었다라고밖에, 예산 이렇게 다 내놓은 거 보면 그렇게밖에 생각이 되어지지 않거든요. 내년에도 이렇게 그냥 하실 건가요, 회의를, 혁신회의를? 아니면…….

물론 아직 법적으로 출자출연기관심의, 운영심의위원회는…….

기본사항이고 그거는요.

그렇죠, 기본사항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혁신에 대한 회의나 이런 건 전혀 안 하실 거예요? 어떻게 운영…….

필요하면,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죠.

지금 공공기관 자체가 올해 너무나 많은 사건·사고들이 있어서 이 관련해서 왜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되고, 왜 이렇게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좀 해서, 그러니까 제대로, 제대로 이 컨트롤타워 역할이 좀 안 되고 있었지 않았나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에는 좀 실물, 실질적으로 서로 간에 허심탄회한 대화가 되는 그런 회의가 좀 진행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질문 마칩니다.

이귀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전략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광주광역시 대자보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광주전략추진단 소관 광주광역시 대자보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자동차 중심의 기존 교통체계를 대중교통과 자전거·보행이 중심이 되는 교통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자보도시의 정의와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대자보생활권 실태조사 시범권역 지정, 정보시스템 구축, 시민실천단과 행정협의회 운영 등 계획수립부터 사업추진 평가와 협력까지 전 과정을 제도화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탄소중립 실현, 시민이동권 보장, 지역공동체 생활환경 개선 등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성사업이나 시범권역 지정 등 초기 단계에서 추진 속도가 다소 늦어질 수 있는 만큼 조례 제정 이후에는 하위 지침 등을 통해 이행체계를 구체화하고 대자보 생활권지수의 개발과 적용 기준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향후 관련 부서, 자치구 간 협업을 강화하고 세부 운영 기준을 정교화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임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질의 종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전략추진단장께서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고 원안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대자보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안 및 일반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미라 추진단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 내 정 리) 7. 마을공동체 활성화기본법과 주민자치회 법제화·사회연대 경제기본법 제정촉구 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