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심창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문화위원회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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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교육청년국장 김기숙입니다. 존경하는 명 진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교육청년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교육청년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123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19억 9백만 원 보다 204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체계 구축 75억 1200만 원, 글로컬대학지원 전남대 50억 원, 조선대 68억 7500만 원, 청년도전지원 1억 3557만 원, 청년성장프로젝트 6억 438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1억 309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5310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189억 2900만 원 보다 121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체계 구축 60억 800만 원, 글로컬대학지원 전남대 50억 원, 조선대 68억 7500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39억 원, 학교 무상급식 식품운영비 지원 68억 9079만 원, 25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8억 1359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광주형청년일자리 공제 2억 7천만 원, 청년 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9천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8개 사업 1억 8438만 원, 인재평생교육진흥원 1억 5천만 원, 2025년도 교육재정교부금 175억 7600만 원을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09억 8300만 원 대비 14억 5100만 원이 감액된 95억 32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분 12억 6909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수입 1억 8217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4억 512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년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명 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추진 사업의 예산 불용 최소화를 위해 세출예산 집행 잔액을 정리하고, 중앙부처 공모 선정 및 국비 변경 통지에 따른 예산과 법정전출금인 교육재정교부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오

김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세입예산 입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1123억 3100만 원으로 204억 21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세외수입은 3억 4622만 원, 보조금은 192억 95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세입예산 분야별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쪽, 세출예산 입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5310억 4752만 원으로 121억 18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5쪽, 신규사업 입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신규사업은 글로컬대학지원 2개 사업 118억 7500만 원입니다. 글로컬대학 지원은 지난 9월 전남대와 조선대가 최종 선정되어 1차년도 지원비율 5%인 국비 118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7쪽부터 8쪽 증감사업입니다.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체계 구축 사업은 지역별 재정여건과 매칭금액 등을 고려한 추가 교부액 35억 원과 RISE연계 의과대학 교육혁신 지원사업 43억 원 등 국비 75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25년 RISE 사업기간이 26년 2월로, 회계연도 불일치에 따른 2026년 1월과 2월 집행분 시비 부담액 15억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액 편성한 시비 15억 400만 원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 연도의 세출예산은 해당 연도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당해 연도 내 지출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적인 집행을 위해 감액이 아닌, 명시이월로 편성하는 게 더 효율적인 편성방법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년 맞춤형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입니다. 청년 이자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후 대출 미실행, 연장 미신청, 만기일 이전 상환 등 대출금액 변수에 따라 집행 잔액 9천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시 재정여건상 해마다 많은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2026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을 통한 산출 추계로 집행 잔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자체에서 시도교육청으로 교부하는 재원은 보통세의 5%, 담배소비세의 45%, 지방교육세 전액과 지방교육세 보전충당금으로 구성된 법정전출금으로, 이번 제3회 추경예산에 지방세 세입예산 징수액 추계를 반영하여 2025년도 교육재정교부금 3063억 1924만 원 중 175억 7600만 원을 감액 제출했습니다. 기타 증감 사업들에 대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쪽, 집행률이 60% 이하인 사업입니다. 취업역량강화 채용기업지원 사업은, 본예산에 2억 4천만 원을 편성했으나, 참여자 및 채용 유지기업 감소로 지난 제1회 추경에 1억 4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번 추경에 3천만 원을 추가로 감액하는 등 본예산 대비 사업비가 70% 감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 과다계상 및 산출추계 미흡에 따른 과다 집행 잔액 발생은 재정건전성 악화 및 행정 신뢰도 저하 등 열악한 시 재정의 걸림돌이 되므로 26년 본예산 편성 시 미흡한 원인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반영하는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18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입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2025년 제3회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액은 95억 320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9억 8333만 원 대비 14억 512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기 불황에 따른 주택 공사 지연과 미분양 증가에 따라 제1회 추경 대비 684세대가 감소하여 학교용지부담금 12억 6908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예산담당관실 특별회계 이자 과오지급에 따른 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발생이자 1억 821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년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홍기월 의원입니다. 지금 사업조서 9쪽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관련인데요. 이번 추경에 지금 39억 원이 지금 증액하는데 국비시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이제 증액하는 것이 맞는가요?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 시비 필요분 39억 지금 이번에 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럼 이게 50 대 50인가요?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맞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제 이 부분에 이 정책의 필요성을 중요하고, 인정하고 또 여러 가지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겪고 있는 청년들한테 주거비 경감은 참 좋은 제도죠. 그 이게 내년에도 지금 상당한 금액이 될 것인데 현재 이렇게 되면 총사업비 금년에는 156억이죠.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맞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내년에는 더, 어쩝니까? 더 늘어날 걸로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일단은 이제 비슷한 규모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러한 부분에 재정이 이제 또 내년도 감당할지 좀 걱정이 돼서 의문이 생겨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지금 국비라든가 시비 비율 조정을 방법은 없는가요? 50 대 50 말고?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이제 그 지방비 매칭 비율이 높은 편이라서 저희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원래는 한시 지원이어서 1회성으로 하고 끝날 예정이라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게 이제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저희 지방에서도 이런 부담이 있다는 거를 이제 계속 얘기 건의는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변경이 될지는 사실 좀 이제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노력은 하고는 계시는데요?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저희가 이제 계속 그 관련 회의나 이런 거 있을 때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게 한시가 아니라 나중에는 상시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맞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계속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맞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아무튼 비율 같은 거에 대해서는 아무튼 건의는 좀 하고 그랬습니까?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저희가 이제 뭐 구체적으로 이제 뭐 실제로 지난 8월에도 저희가 관련 근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했어요?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아무튼 뭐 매칭 사업이라 어쩔 수는 없지만 이 비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혹시 이 관련해서 부정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발생하고 있습니까?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아무래도 이제, 이제 그 청년 개인이 작정하고 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저희가 그 전체 시스템으로 해서 이게 관리는 하고 있고요. 크게 이제 부정 수급이 나오는 경우가 전출이 됐는데 신고를 안 해서 이제 양쪽 지역에 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제 주거급여라는 거를 이 기존 청년들이 이제 그 어느 소득 요건이 되면은 받는 청년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이 부분이 이제 중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두 번째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시스템상에서 이게 이제 바로 이 드러나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데, 전출 신고 부분은 이제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신고가 된 부분들은 저희가 일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개인이 이렇게 조금 안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뭐, 이렇게 이제 발견하기가 아주 쉽지는 않지만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크게 뭐 발견한 거는 많이 없죠?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없, 크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요즘 또 착한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맞습니다. 대다수 청년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마 없었으면 쓰겄어요.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맞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쓰것고. 아무튼 이 검증하는 시스템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아 우리가 검증도 또 잘 해야 되고요.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이제 정책을 이제 이렇게 추진하느라고 고생 많지만 내년도 예산도 여러 가지 이제 상당히 늘어날 걸로 생각해서 이것이 상시로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많은 예산이 지원이 돼서 청년들한테는 참 좋은 정책이지만, 걱정돼서 여러 가지 방안도 검토해 보고 아무튼 비율 관련해서는 각고의 노력을 좀 해 보십시오.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예, 심창욱 의원입니다. 먼저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이맘때만 늘 하는 말씀이지만 어쨌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정확한 예산 추계가 선행돼야지 아마 이 정리 추경 때 조금 그런 불편함이 덜 텐데요. 어쨌든 불용액이 발생한다면 미리미리 좀 정리를 해서 예산이 다른 곳에 좀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번 추경은 그 어느 때보다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천 원짜리 하나까지 아마 남김없이 정리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정 예산 대비 무려 84% 이르는 잔액이 발생하여 이번에 정리한 사업이 두 가지나 있고요. 그 다음에 38%로, 33%로 31.4% 등 감액이 30%가 넘는 사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뭐, 비용 추계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사업에 대한 사업성이 없어서 그런 건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불용액이 없게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저희의 의무이고 그걸 해야 하는데 또 여러 가지 이제 사정이 발, 발생을 해서 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이유들이 있어서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좀 피치 못하게 불용액이 발생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미리미리 정리할 수가 있는 시간이 없었나요?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이제 그 미리미리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그, 그 사업의 어떤 사업비 소진 경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뭔가 바로바로 대응하기 힘든 부분들이 조금 더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어쨌든 비용 추계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사업성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인기가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은 집행부의 책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그래서 이제 그 문제 발생 원인을 저희가 정확하게 이렇게 측정을 해서 이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보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예. 내년에는 꼭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97페이지, 광주청년일자리공제지원 사업에 대해 질문드릴게요. 이 사업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소득 분위에 따라 누구는 500만 원을 지원받고 누구는 못 받는다면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국장님께서 답변으로는 ‘이 사업은 경제진흥일자리재단에서 위탁하여 실시한 사업으로서 요건에 맞으면 선착순으로 선정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확인해 보니 작년부터 실시한 이 사업이 작년에 200명 대상으로 모집한 결과 정원을 초과하여 접수가 됐더라고요.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사업을 확대하여 500명을 계획하였으나 예상과 다르게 또 시청자가 미달되었습니다. 더불어 또 중도해지자까지 발생했죠. 그래서 기정예산 8억 6천만 원 대비 2억 7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럼 내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계획이신가요, 혹시? 이 사업은 전망을 또 어떻게 보시는지?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저희가 이제 이거는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당초에 작년에 이제 저희 일자리공제 자체가 고용노동부랑 중기부에서 하는 내일청년채움 뭐 이런 것들이 없어져서 우리 광주에서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했던 사업이고, 현재도 특광역시 중에서는 저희가 지금 유일하게 하고 있는데, 이제 일단은 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또 말씀하신 대로 요건에 해당하는 것들도 있고, 또 저희가 이제 정부가 조금 바뀌면서 이제, 아니 그전부터 이제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중앙부처에서 이제 이것과 비슷하진 않지만 그 기업의 자부담이 없는 조금 더 그런 사업들도 있고 해서 거기에도 조금 돼 있고.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는 5인 이상 그리고 또 광주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제 조금 그런 여러 가지 면들이 약간 이제 신청을 함에 있어서 약간 어려운 상황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독려도 하고 그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돌렸는데도 이제 조금 이런 부분들이 미비해서 내년 사업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업비 규모도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줄이는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실제로 신청률을 높이거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중앙부처의 사업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초 예상과 다르게?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 규모 부분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사실 뭐 이 청년들이 이걸 지원을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신규 취업이 잘 안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중위소득? 그 150%.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그건 아니고.

창욱

심창욱위원

그건 아닌가요?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저희가 실제로 이제 기업을 다니면서 저희 담당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같이 해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제 기업이 자부담을 하는 부분들도 이제 기업이 그러니까 실제로 어려운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부분들도 꽤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부분들은 이제 뭐 정확히 똑같은 사업은 아닙니다만, 기업 자부담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이제.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면 기업에 대한 자부담을 줄이거나 없애면 좀 더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아마도 이제, 물론 이게 정확히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가서 이렇게 간담회를 하고 얘기를 들으면 그 부분을 이렇게 조금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창욱

심창욱위원

같은 고용 이제 저기 청년을 취업시키는, 일을 시키는, 뭐 취직이 됐는데 자부담이 생기면 그 돈을 안 줘도 되는 친구를 쓰지 않을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같은 조건이라 하면?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뭐, 이제 이것 때문에 새로 취업을 안 시키고 그러지는 않겠는데요.

창욱

심창욱위원

물론 그러긴 하겠지만 일의 능력을 보고 이제 뭐 저기 취업을 하겠지만. 저는 기업의 자부담이 그러면 좀 기업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물론 여러 방면으로 기업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왜냐하면 기업이 자부담이 생기는데 굳이 이걸 자부담을 들여서 이 사업을?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유사한 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이제 이 사업을 만들 때 그것과 비슷한 유형으로 해서 설계를 했는데 이제 정부중앙부처의 사업들도 조금씩 변하고 하면서 이런 환경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한번…….

창욱

심창욱위원

아니, 내년에 본예산을 지금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해봤는데 2년째.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창욱

심창욱위원

본예산에서 벌써 사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맞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면 이게 변화가 좀 있어야 되는데 계속 그대로 똑같이 한다고 하면 뭐 올해와 내년과 다를 게 없는데 그러면 어떤 걸 고민을 했다는 건지?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일단 현재 그러니까 그 규모를 500명으로 계속 유지할지 안 할지 이 부분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본예산 편성을 조금 요구는 조금 더 줄여서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기업의 요건이나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보면서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유사한 정부의 지원들이 혹시 있을 경우에는 이것들이 아무래도 덜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신규로 이제 대대적으로 하는 것들은 조금 더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아니, 이게 어차피 시비가 100%지 않습니까?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이제 이게 2년이다 보니까 올해…….

창욱

심창욱위원

시비가,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맞춤형으로 뭔가 변화를 주면 될 텐데. 처음에 했는데 인기가 많아서 좀 늘려봤더니 다시 제자리야. 그럼 또 인원을 줄자. 이게 행정이 하는 일이 맞는 건지 저는 이 변화가 있어야 되면 뭔가 왜, 지원자가 적은지, 왜 예산이 남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 가지고 내년에 사업에 그걸 반영해야 되는데 ‘어, 좀 줄었네? 그럼 예산 줄이자. 어, 인기 좀 있네. 예산을 늘리자.’ 이게 일을 다 하신다고 보기에는 이제.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심지어 여기서 제가 다 말씀은 안 드리지만 뭐, 이제 기업의 요건을 조금 고민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은 계속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금 주시는 말씀을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기본…….

창욱

심창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미 올해가 거의 지났고 내년에 본예산을 세웠잖아요.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면 내년에 계획이 올해와 뭐가 변화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예산만 좀 줄였지 변화는 없지 않습니까? 답변하신 내용이? 그냥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계획입니다.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의논을 했습니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일 뿐이지 어떻게 이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만 이렇게 하시는 거면 고민을 과연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에요.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변경을 하는 게 사실은 뭔가를 이렇게 딱 변경을 하는 게 이제 뭐, 이렇게 행정이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으나 사실은 기존에 그것에 의해서 신청을 받고 이렇게 또 올해 신청한 친구들을 내년까지도 저희가 2년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창욱

심창욱위원

아, 그러니까 신청을 제한을 두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왜 늘어나지 않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결론을 말씀하신 대로 그 이유는 알고 있잖아요. 기업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조금 꺼려 한다거나 지원자가 적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기업에 대한 혜택을 어떻게 줄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그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기업의 자부담을 저희가 이제 뭐 100% 없애거나 이럴 수는 없지만 이제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기업에도 혜택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기업 자부담을 기존 정부에서도 했었고 한 부분인데, 이 부담 부분을 계속 이제 이 상황까지 이, 이러한 어떤 범위까지 유지를 할 건지, 조금 줄일 건지 아니면 다를 건지 이런 것들은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제 일단은 예산 부분은 조금 더 좀 많이 적게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최종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논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국비 매칭하면 어쩔 수 없이 매칭하고 그냥 뿌려주는 역할인데 광주 시비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 그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불용 됐으니까 인기가 좀 없나?’ 고민하지 않고 어렵게 사실 만든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을 또 줄여요. 저는 그게 과연 맞는 행정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만든 겁니다, 2024년도에.

창욱

심창욱위원

예, 그러니까요.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그래서…….

창욱

심창욱위원

못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못 했다는 게 아니라 잘 했는데 불구하고 못 지켰다는 것도 사실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생각하지 못한 어떤 중앙부처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변경이 나와서 저희가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었고, 또 사업을 하다 보니 기업 자부담 부분도 여러 토로를 하셔서 저희가 올해 2회째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금 어떻게 보완할 건지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종 저희가 뭐 어차피 집행을 하기 전에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 전까지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민을 안 하지는 않았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 논의를 한 부분을 벌써 2주 뒤에는 아마 본예산을 할 건데, 그때 똑같이 질문할 거예요. 예산이 줄었는데 어떤 계획을 잡고 있냐고. 그런데 2주 사이에 엄청난 계획이 만들어 오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미 어느 정도 협의를 했다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런 방향성이 없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고만 하시니까 어떤 고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제가 이제 뭐 계속 말씀드린 내용들 부분이고 최종 확정이 되지 않았다 이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아니, 계속 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내부에서 회의한 부분만 가지고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창욱

심창욱위원

그럼 결론은 똑같은 얘기 그르면 이것만 놓고 본다고 하면 그럼 단순히 비용 추계 잘못하셨네요. 이해를 못 하셨네요. 돈이 남았지 않습니까라고 하면 또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분명히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떻게 이렇게 해봤는데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라고 설명하시는 건데 변명은 잘하시는데 계획을 좀 계획도 좀 얘기를 잘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계획을 잡고 있는 과정 중이라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150% 소득 분위를 잡고 있는데 이것도 내년에 똑같이 그대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왜냐하면 지난번에 행감 때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예,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광주 시비로, 순수한 시비로 하는 사업들은 저는 금액을 줄이면 사실 다시 늘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창욱

심창욱위원

그 어렵게 확보한 예산인데, 그 예산을 좀 잘 지키면서 어, 좀 뭐 일경험 드림 사업이든 어쨌든 간에 이런 청년월세 지원이라는 게 좀 자리 잡아가지고 광주만의 사업이 이게 있다고 이게 좀 지속적으로 홍보가 되고 혜택이, 청년들이 체감을 해야 되는데 한 1~2년 해보고 또 다시 바뀌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하는 말이 정책은 많은데, 정책은 엄청 많이 쏟아져요. 제가 청년 예산이 얼마인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그 모든 부서별로 청년 예산이 거의 있더라고요. 이거 그냥 차라리 청년 나눠주면 좋겠어요. 이 정책 안 하고. 그러면 훨씬 더 나을 텐데. 정책은 무수히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잘 하고 있다라고 청년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게 안타까움이 있어요. 분명히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뭐, 견학을 다니고 많은 타 시도의 사례를 들어보면서 광주만의 예산을 만들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그 광주만의 사업이 뭔지를 몇 가지 안 돼서 그러면 이렇게 어렵게 확보한 예산들이 점점점 줄어서 또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한번 해보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어렵게 시비로 하는 사업들은 좀 잘 지켜서 광주만의 어떤 사업이다라고 내세울 수 있게끔 좀 잘 하시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