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건강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보고안 1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복지건강국

존경하는 최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복지건강국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조 3619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3701억 5300만 원 대비 82억 4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통보에 따라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24억 4600만 원, 장애인 연금 12억 4400만 원, 권역 책임의료기관 육성 27억 44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생계급여 36억 8400만 원, 기초연금 145억 3900만 원, 장애인 수련시설 건립 19억 24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조 140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308억 6700만 원 대비 168억 3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돌봄정책과 소관 기정예산액 6004억 900만 원 대비 9천만 원이 증액된 6004억 9900만 원으로 희망저축계좌1 2억 6500만 원, 청년내일저축계좌 24억 13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생계급여 39억 7천만 원, 긴급복지 21억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기정예산액 9098억 2천만 원 대비 176억 3천만 원이 감액된 8921억 9천만 원으로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자 지원 10억 5500만 원, 기초연금 164억 7천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 소관 기정예산액 4124억 8700만 원 대비 27억 9700만 원이 감액된 4096억 9천만 원으로 장애인 연금 17억 77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급여지원 6억 42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6억 1600만 원, 장애인 수련시설 건립 23억 2800만 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개별일대일지원 5억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보건의료과 소관 기정예산액 445억 9900만 원 대비 28억 4500만 원이 증액된 474억 4400만 원으로 권역 책임의료기관 육성 27억 4400만 원, 신생아 집중치료실 노후장비교체 지원 2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위생과 소관 기정예산액 635억 5300만 원 대비 6억 5900만 원이 증액된 642억 1200만 원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13억 19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2억 800만 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4억 3천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4229억 9600만 원 대비 54억4300만 원이 증액된 4284억 39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의료급여기금운용 잔액 5억 31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9억 56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비용 지급예탁금 지원 60억 9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최소한의 필요 경비와 국고보조금의 시비 부담액을 조정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 25년도 제3회 추경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가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관련 예산의 증·감액과 지역 필수의료 확충 등 시급한 현안사업을 위한 재원 조정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1억 원 이상 사업 중 예산집행률 60% 이하 사업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1억 원 이상 사업 중 예산집행률 60% 이하인 사업은 총 5건으로 집행시기 미도래 및 집행잔액 감액으로 파악됩니다. 먼저 서부권노인복합시설건립 사업은 2020년부터 2027년까지 광산구 비아동 일원에 치매예방 특화형 노인복지관 및 야외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70억 원으로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다음 영락공원3단계장사시설확충사업은 국·시비 매칭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5년도 사업비 100억 원 중 국비 30억 원과 시비 70억 원으로 편성돼 있으며 금년 말까지는 공사비를 포함한 국비 30억 원이 집행될 예정이며, 나머지 시비 70억 원은 불용처리될 예정입니다. 이들 두 사업의 불용처리 예산 각 63억 원과 70억 원은 2026년도 본예산에 재편성 예정으로 확인됩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보건복지부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으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의 과년도 미지급 및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따른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금번 추경에 2억 7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집행률 0% 사업은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으로 한의약을 통한 난임 치료비용 지원 사업으로 집중치료, 완화치료, 추적관리를 거쳐 최종 환자 관리 종료 이후 집행 절차를 거쳐 12월 말까지는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신규사업은 총 2건, 29억 4400만 원이며, 2건 모두 지역 필수의료 기반 사업으로 먼저 권역책임의료기관 육성사업은 국비 40%, 시비 40%, 자부담 20% 매칭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8억 6천만 원이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근거 전남대병원을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중증응급 및 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응급 중환자실 격리병실 5실 6병상 조성, 심뇌혈관질환 치료장비 구입 등 시설·장비 확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 노후장비 교체 지원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이며 「모자보건법」 제10조의2에 근거하여 지역모자의료센터로 지정된 조선대병원 내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노후 인공호흡기 2대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2억 원을 편성 12월까지 전액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년 예산액 대비 30% 이상 증감액 사업 현황입니다. 사업 현황을 보면 총 17건, 11억 75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대부분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 및 집행잔액에 대한 사업비를 증·감액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 시 정확한 통계와 수요예측에 기반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5년 제3회 추가경정 전액 삭감사업 현황입니다. 추경 예산액 전액 삭감 사업은 예산 절감에 따른 행사 미개최 등 총 3건, 3100만 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장애학습, 장애학생 학습환경 개선 사단법인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광주지부에서 추진하는 행사로 후원자와 장애학생을 연결해 장학금을 지원하는 행사성 사업입니다. 현재 광주지부의 사무실 폐쇄로 행사가 미개최돼 금번 추경에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되며, 내년 본예산에 동일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울러 광주지부의 존치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업 추진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검토의견입니다. 25년도 제3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4284억 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229억 9600만 원 대비 1.01%인 54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비 매칭분과 의료급여비용 증가, 예탁금 지원 확대 및 재원 조정 등이 반영된 적정 예산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정 위원입니다. 이제 2025년 마지막 정리추경이네요. 이렇게 1년을 돌이켜보면서 좀 많은 생각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국장님 그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렵니까? 아무튼 우리 복지건강국 전체 직원들 너무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항상 복지건강국 업무가 사업도 정책사업도 많고 또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의원님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고생 많이 하시고 민원도 많고 하시는데 저희 직원들이나 지역의 어려운 여건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내년 예산에 재원 여건상 쉽지 않을 걸로 보여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예산 세우면서 직원들의 고민과 저희들의 고민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1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일찍 새벽에 복지건강국 정리추경을 준비하면서 복지건강국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복지를 재구성하는 한 획을 그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뿐만 아니라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그 사업과 또 심야어린이병원사업 그리고 지금도 역시 추진 중에 있지만 전국에서 공공의료원이 없는 광주와 울산 이렇게 해서 정말 열심히 발로 뛰고 계시는 모습, 그리고 장기요양기관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광주가 열악했다라고 하는데 평균 이상으로 올려놓는 점, 각 과별로 부서별로 너무 애쓴 흔적들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고생하셨고 또 종합사회복지관 관련된 업무들도 현장에서 정말 만족할 만큼 피드백도 주시고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들과 우리 직원분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아무튼 광주 복지가 이제는 전국에 내놔도 손색없는 수준으로 올려놓은 분들이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서 ‘광주에 가면 복지가 잘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좀 더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몇 가지 과별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12쪽이고요. 돌봄정책과이겠네요. 과장님 나오셔서 같이 질의 보충해 가면서 답하셔도 됩니다. 사회복지시설 상해보험료가 지금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감액 사유를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 변동, 이게 감소했다고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한 600명 정도, 600명 넘게 이렇게 됐데요. 복지관이 이렇게 이직률이 높나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공제회에 매월, 매년 2월에 그 기관에서 시설에서 일괄신청을 해야 됩니다.

(마이크 꺼짐) 사회복지공제회에 그렇게..

예. 그런데 저희가 그전에 대강 인원수를 통보를 공제회에 해 주고 그 시설에서 1월에 들어가서, 2월에 들어가서 일괄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한 시설이 많습니다.

공제회인데 그 공제 비용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저희가 1만 원 지원하고 있고…….

그렇죠.

정부에서 1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그걸 신청을 기관에서 놓쳐가지고 그 인원수가 600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한테는 보험 같은 게 사회복지공제회잖아요. 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이제 알았지만 내년에는 적극적 홍보해가지고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 차원에서 법정 지원금으로 나온 거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래서 내년에는 2월 안에 기관, 시설별로 확인을 해서 신청 안 한 데는 독려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주다움 통합돌봄 홍보비 세출 구조조정으로 감액하셨데요. 광주의 대표 브랜드인 복지사업을 홍보비를 이렇게 많이 아끼시느라고.

아니, 그것보다는 이게 세출 구조조정 자체가 저희가 한 10월 이후에 했던 거라 그 이후에 홍보하는 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내년 별도로 또 다시 추진해도 되겠다 싶어서 감액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돌봄정책과는 홍보비하고 행사비가 많이 줄었어요.

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특히 행사비 관련 부분은 사회복지 관련 기관이라든가 단체들 행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기준선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행정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자활센터 관련해서 행사비가 이번에 조정이 됐는데요. 내년 본예산 부분은 기존에 하고 있는 협회나 단체, 기관, 시설에서 하고 있는 행사 관련해서는 일괄적으로 편성하도록 지금 노력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드리자면 이게 일정한 기준과 이게 있어서 아, 우리도 이런 부분은 준비를 안 해도 되겠구나, 우리는 못 하겠구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단체별로 이게 차이가 있다 보니 왜 저기는 해 주고 우리는 못 해 주냐라고 하는 상대적인 어떤 소외감 이런 게 있다 보니 공평한 기준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기준선은 저희가 행사비 지원은 이렇게 됩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현장하고 소통해 가면서 같이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행사는 굉장히 큰 예산으로 집중돼 있고 어떤 행사는 굉장히 열악하고 아니면 아예 형편 어렵습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활행사처럼 미리 알아서 정리를 해 버리는 이런 사례들이 현장에서 종종 있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행정 혼자서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랑 현장하고 같이 논의 구조를 만들어서 그 기준을 마련해 볼 것을 내년에 제안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돌봄정책과장님 1년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답 이제 더 없습니다. 질문도 없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신 자료 46-1번, 장애인수련시설 지금 잘 진행되고 있죠?

예. 장애인수련시설 공정대로 지금, 공정률이 한 85%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이게 개관이 지금 2026년 3월.

준공이 3월이고요. 개관하는 데는 준비가 될 것,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렇게 추경 정리하면서 보니까 감리비가 적지 않게 감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이게 금년 7월에 기재부에서 총사업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비도 19억 정도를 지금 감액하라고 통보가 온 거거든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게 5 대 5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감리비를 4억 이번에 감액을 하고 시설비는 내년 본예산에서 감액해서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아,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관련해서 이 개관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거죠? 실무적으로. 장애인복합수련시설, 구 인하학교 도가니 사건 이후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힘과 어떤 열정으로 만들어진 곳이잖아요. 그리고 아픔도 있었던 곳이고 많이 지연되기는 했지만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지막 정리추경 자리에서 이제 개관에 대한 약속을 해 주셔야 기다리는 마음도 조금 더 가능성 있게 기다리지 않겠어요?

저희가 내년도 개관이 원래 9월 개관을 목표로 진행을 해 왔는데 저희가 그래서 관리운영계획도 지금 연구용역을 거쳐서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랄지 또 운영비 등 예산이 저희가 필요로 하는 금액보다 훨씬 못 미치게 편성해서 제출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전체적으로 개관은 사실상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개관이 쉽지 않다고요?

아니요. 개관은 하는데, 개관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정상적인 운영을 하려면 인권기념관도 있고 숙박시설도 있고 이러는데 예를 들면 전시하는 부분이랄지 일부 프로그램 운영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겠지만 숙박시설까지 운영하는 것은 예산 사정상 내년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년 예산이 최종 의회에서 편성, 통과가 되고 나면 최종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다시 한번 구상을 해 봐야 되는데요. 내년에 이제 개관은 하는데…….

예, 어떤 얘기인지 알아들었습니다.

프로그램 일부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민사회나 장애인단체에서 어떤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는 우리 행정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정리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광주가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숙박시설까지 겸비한 수련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주신 자료 60-1 보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신생아 집중치료 노후장비 교체 지원 증액을 요청을 하셨어요. 이것 이렇게 확보하고 이러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 주시렵니까? 검토보고서에도 정리가 됐던데 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조대에 지역모자의료센터의 인공호흡기가 9대가 있고요. 이거는 그중에서 7대는 13년도에 국비를 지금처럼 받아서 이렇게 구매, 구입했던 건데요. 그중에서 2대가 부품이 단종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수리가 불가한 상태라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국비 받아서 지원을 할 계획인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2대는 조대에서 자부담으로 사가지고 총 7대가 지금 현재, 아니, 9대가 있는 상태고 2대는 수리가 불가해서 이번에 저희가 지원할 예정으로 있고요. 향후에도 나머지 5대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계속 구입, 대체, 교체를 하겠다, 이런 의사는 보이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아니, 특별히 없는데 사실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이걸 확보할 수 있어서 지금 조대에서도…….

관련해서 신생아 집중치료실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 있거나 많이 출생할 때부터 어려운 아이들을 치료하는 건데 그 장비를 갖춘다라고 하는 거는 아이낳아키우기 좋은광주만들기 생태계 조성하는 데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데 부분까지 신경 써서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한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조대병원 산부인과 같은 경우가 제가 병실이 없어서 산부인과 병실에 입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가서 보니 정말 여기는 정말 수요는 많은데 병원에서 이렇게 다 공급하기에는 많은 열악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원들이 주민, 시민들의 어떤 삶, 그리고 특히나 우리 출생률과 관련해서는 그런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앞으로도 더 많은 신경 써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본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 2025년 1년 동안 애쓰셨습니다. 더불어 시민을 대표해서 대한민국, 광주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복지에 큰 전환점의 획을 그으신 여러분들 노고에 다시 한번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노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순서대로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설명자료에 13-1페이지를 보면 고독사 위험징후 상시감지서비스가 있잖아요.

예.

이것 감액된 게 그렇게 엄청나게 큰 예산은 아니긴 해요. 그런데 이게 감시서비스에 가입하는 분들께 들어가는 그런 예산인 걸로 보이는데 기정액이 지금 6천만 원에서 예산 사용액이 3700만 원, 그리고 증감이 2300만 원 감액이에요. 38% 정도가 감액이라고 하는데 감액 사유에 따르면 개인정보 동의에 대해서 그 동의 여부를 부동의를 했기 때문에 무려 38%나 이 서비스를 가입을 하지 않겠다…… 않겠다고 말했다기보다는 안 한 거죠, 그냥. 그러면 우리는 그 38%의 대상자를 어떻게 계속 감지해 낼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그 서비스류가 3단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2200원, 3300원, 4400원 해가지고 일차적으로는 개인정보 동의를 안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가입 안 하신다는 분도 계시고요. 또 이게 전력하고 통신데이터를 제공하는 거를 두 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하면 440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4400원짜리 두 가지 자료를 제공하는 걸로 가입 대상을 잡은 게 600명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50명만 가입을 하신 거예요, 신청을. 그리고 되려 한 가지씩만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들은 되려 저희가 목표보다 더 많은 인원수가 가입이 돼 있는 거죠. 그니까 4400원이 이게 인원수가 많이 적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총사업비 면에서 많이 불용이 되는 사항까지 가게 돼서 삭감이 생긴 겁니다.

아, 그러면 부동의자가 많다기보다는 더…….

부동의자도 있습니다.

아, 부동의자도 있고요.

예, 있고. 그 두 가지.

그리고 더 저렴한 서비스를 가입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차액이 생기게 됐다는 말씀이죠?

예.

부동의자 몇 명인가요?

거기까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예, 과장님.

대부분의 분들이 통신데이터를 동의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현장에서 그렇게는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부동의자 몇 명이에요?

돌봄정책과장 임애순입니다. 지금 부동의자가 몇 명이라고 확정 짓기는 어렵고요.

동의 안 한 사람 몇 명이에요?

저희가 대상자를 한 1500명 정도로 잡았는데 지금 가입자가 1천 명 가까이 됩니다, 900에서 1천 명 정도로. 매월 이렇게 들락날락하긴 하거든요. 전출 가신 분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5~600명 정도가 그러면 지금 우리의 서비스의 기대치만큼 가입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네요.

저희가 계획했던 인원에 비해서는 그렇습니다.

아까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600명 계획했다고 하셨죠?

4400원짜리를 600명을 하고자…….

아, 4400원, 600명이요.

했는데 그게 이제.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1500명은 지금 대상자를 총대상자가 그렇고 5~600명 정도…… 그래도 확인해야죠. 고독사 위험 징후 우리 최대한 감지해 내려고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좀 착오를 하긴 했지만 우리가 큰 성과를 이루고 있다는 걸 확인한 만큼 잘하려면 이분들 모니터링하려고, 그리고 그 위험 징후를 우리가 빨리 감지를 하려고 만드는 서비스잖아요, 돈까지 들여서. 그런데 이분들이 가입 안 한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 대안이 있나요? 5~600명에 대해서.

저희가 고독사 관련해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고독사 위험군이 한 800명은 되거든요, 고위험군이. 그분들은 저희가 통합돌봄에서 의무 방문을 하게 했어요. 대상자가 방금 말한 것처럼 본인이 이렇게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도 이용 안 하겠다 하신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의무 방문도 실시하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통돌에서도 서비스를 받게 되면 AI 안부 관련해서도 별도로 또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고령과에서 하고 있는 독거노인 안전시스템에서 여러 시스템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다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각지대가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한 번 더 촘촘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보죠. 각 서비스별로 교차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래서 어떤 것에도 가입되지 않고 그 거름망에 다 걸러지지 않았던 대상자를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위험 대상자일 것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비스가 다 대상자 선정을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중에서도 빠지신 분들은…….

쉽겠네요, 그럼 생각보다?

예. 그런데 담당자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한번 그거는 크로스체크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어떻게 더 이거를 살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교차 검증한 인원들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만 해도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 질의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에 사실 아끼려면 이런 것부터 아껴야 된다는 데 일부 공감하지만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 삭감하는 게 참 마음 아픈 일이긴 해요. 그래서 자활한마당 행사 이거 안 해도 괜찮다고 동의하던가요? 지금 2500만 원 전액 삭감으로 나오는데.

돌봄정책과장 임애순입니다. 저희가 저번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예산실에서 일괄, 절감 차원에서 목표액을 내라고 했을 때 이제 잔액 가지고 사업을 살펴보잖아요. 그래서 그중에서 행사성 중에서 잔액 남은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통화를, 전화를 드렸어요. 이러이러한 사정인데 혹시 어떠냐고 했을 때 거기서 좀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해 보고 결정을 내려서 알려주겠다 해가지고 나중에 안 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다라고 통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절감을 하게 됐습니다.

통상 이거 행사를 언제 했죠?

한 11월…… 10월, 10월이었던 것 같아요, 10월.

(마이크 꺼짐) 10월 말에.

예, 10월 말에.

10월 말에서 11월. 우리 시에 긴축재정에 어떻게 보면 큰 결단으로 협조를 해 주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동의를 해서 안 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것. 언젠가는 그런 결단과 희생에, 희생까지는 아니겠지만요, 아무튼 그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그 노고를, 공을 또 인정하고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뭔가 줄 수 있는 걸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감사의 전화 여러 번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언젠가 재정 여건이 여유로워진다면, 그렇다고 해서 더 주는 게 또 맞느냐 이건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만 부서에서 잘 고민해 주세요. 참 고마운 분들입니다. 본질의 마지막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51-1페이지에서 52페이지 장애인복지과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급여 지원 시비 100%, 이거 시 추가죠.

(담당 과장에게) 몇 페이지라고 했어요? (담당 과장, 국장에게 설명) 아, 발달장애인.

51-1에서 52로 페이지 나옵니다. 이거 연내 집행예상액 반영 삭감으로 해서 5500만 원이나 삭감이 되는데요. 집행예상액을 어떻게 파악을 하셨나요?

(담당 과장에게) 과장님이 발표해 주세요.

저희가 원래 사업량이 75명을 계획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지금 바우처 이용이 약 70여 명 이용을 하고 있어서 감소가 예상이 돼서, 잔액이 예상이 돼서 그 부분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 남은 개월 동안.

이거는 바우처사업이기 때문에요, 혹시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대상자가 늘어났는데 지원이 부족해서 못 됐을 경우, 못 했을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추가로 또 지원을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가 세출 이렇게 감소를, 감액을 하려는 노력이 아니었어도 이건 똑같이 감액이 될 내용이었겠네요?

결과적으로 연말까지 집행을 다 못하면 당연히 감액이 되죠. 불용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끼려고 안 해도 이거는 원래 추경에서 지금, 3차 추경에서 감액이 될 내용이었던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정액만큼 더 많은 분들께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고민해 주세요. 지난번 행감 때도 유사한 내용 이야기했었잖아요. 마냥 우리가 아끼고 남겼다고 잘한 건 아니잖습니까. 그걸 드리고자 하는 서비스였다면 다 드리는 게 잘한 거죠. 그런데 대상자가 우리가 기대한 만큼이 안됐다는 거 두 가지 방안으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사업을 축소해 버리든지 아니면 그만큼의 대상자를 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우리가 조금 더 확대를 해 볼지 잘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추가 질의 때 또 다른 내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용규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께서 장애인수련시설 감액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장애인수련시설을 짓는다는 말은 진작부터 들었는데 지금쯤은 준공하고도 남을 텐데 왜 공사가 지연되고 감액 부분이 발생했을까라는 우려에서 질문한 것 같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 예.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그리고 수련시설은 내일도 TF팀 회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은 전국화, 세계화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늦더라도 또 이왕 늦은 것 제대로 콘텐츠를 담고 인권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겠다, 그것을 장애인 계에서는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또 남았습니다. 신체장애인복지회, 일단 신체장애인복지회가 광주지부가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할 수 없고 행사비를 감액한 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내년 예산도 편성해 놓으셨네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작년, 작년까지 행사가 12회 개최된 행사인데 올해 전임 회장이 중앙회하고 마찰로 인해가지고 25년 초에, 금년 초에 사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공석이 되면서 거의 해체 수준까지 왔는데 저희가 최근에 알아보니까 11월 말에 다시 회장이 취임을 한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행사는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일단 내년 예산은 편성은 해 놨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고 내년에도 올해처럼 회장이 취임은 됐지만 행사할 수, 개최할 수 없는 여건이 된다 하면 그때 추후에 예산 여부를 좀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파악 잘하셨네요. 협회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빠르면 이제 연중에 될 수도 있고 조금 늦어도 내년에는 협회 정상화될 것이고, 그러면 그 행사는 항상 연말에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해 놓은 것도 괜찮습니다. 잘하셨다고 얘기 드리려고 그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이크 꺼짐) 추가 질의.

예.

(마이크 꺼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박미정 위원입니다. 우리 주신 자료 16쪽입니다. 그러면 돌봄정책과. 16쪽 하단에요, 건강보험료 관련해서 지금 감액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감액 사유를 보니까 지원 대상의 문제, 그다음에 실제로 건강보험료가 1만 원 미만인 세대가 지금 있나요? 이게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 같아서 내년 상황도 보려고 지금 질문 드리는 겁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문제.

지금 현재 609세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액된 이유가 집행 실적 및 수요조사 반영 이렇게 했거든요. 더 대상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현재는 이 정도 수준이 있는데 내년에는, 건보에서 지금 50% 할인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내년 6월인가 8월인가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지나면 대상자가 아마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게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을 현실화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있잖아요, 구별로. 그런데 구에서는 보니까 우리 구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업무를 보신 분들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받아서 같이 공동으로 대응을 하거나 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좀 어쩌신가요?

저번에도 우리 조석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 조례를 최저보험료 이하로 하려고 했었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한 5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산출이 나와 가지고 그때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도 지금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보랑 타 시·도 사례랑 잘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각 기초단체에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업무를 하신 분들이 보면 필요한 부분이고, 또 저희가 환복위원회에서도 전반기 때부터 계속 같이 이렇게 고민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기준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0-1쪽이면 공공.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다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역책임의료기관 육성하는 사업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번 정리추경 때 이 예산이 가장 크게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40%, 시비 40%, 자부담 20%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니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이기도 하고, 또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봤을 때 이 보건복지부 사업의 한시적 사업인 거죠?

공공보건의료과 강윤선입니다. 예. 올해하고 내년까지 하는 2개년 동안 진행되는 한시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예산을 다 시비를 태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3차 추경에는 올해 사업비에 국비만 반영을 한 상태고 내년 예산에는 한 9억 5천, 시비, 시비를 9억 5천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올해 올라온 예산은 국비만 증액을 해 놓은 상태잖아요.

예.

그러면 다음다음 주에 있을 본예산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본예산에는 지금 이거에 매칭되는 시비가 한 27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9억 5천을 본예산에는 세웠고 그 나머지는 지금 예산실하고 협의를 할 때는 1차 추경에 그 나머지를 반영을 하자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일단 국비는 올해, 예를 들어 3차 추경에 지금 국비 반영한 게 통과가 되면 국비는 일단 전대병원에 교부를 하고요. 그럼 교부를 하게 되면 전대에서는 이월 승인을 복지부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저희 절차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저희가 이 전체 예산이 68억, 국·시·자부담 해서 68억인데 이게 지금 심뇌혈관장비 2종과 응급, 중환자실 격리병상 설치, 세 파트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내년에 본예산하고 올해 3차 추경 이월한 금액 가지고 장비 1대를 구입을 할 수 있고요, 23억 정도 되니까. 1대를 구입하고 시설에서 지금 설계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고 추경에 나머지를 반영해서 설계한 거를 공사하고, 또 장비 하나 구입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게 단순 현황을 보면 17개 지자체 중에 지금 예산 확보를 못 한 게 우리 시밖에 없네요.

예, 맞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대신할 텐데 전남대학교병원도 적극적인 의지가 있고 자부담을 조금 더 해서라도 해 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의 의견이 있던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줄 의사는 전혀 없던가요?

복지부차관회의 때 각 시·도가 사실, 시·도, 다른 시·도는 부담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 각 시·도가 문제 제기를 좀 했어요. 이게 갑자기 내려온 사업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거, 135억 이 사업은 1차년도 사업이고 별도의 2차년도 사업이 별도로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1차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2차도 사업까지 이 비슷한 규모로 또 사업을 하자 하니 각 시·도가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을 본인들이 병원에서 하겠다 하면 지방비 비율과 자부담 비율을 거기 지자체 내에서 조율해서 신청할 수 있게 왜 못 하냐, 그것 건의도 막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 핑계를 좀 댔었어요. 기재부는 국비 부담률을 무조건 지자체 부담하고 동일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걸 조정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는 그 담당 과장님이 그런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는 1차년도 사업에 대해서 전 시·도가 지금 매칭하겠다 하고 저희는 재원 여건 때문에 50%만 매칭 한 것, 그것 지금 갖고 계신 거고요. 2차년도 사업은 아직 정리도 안 된 상태…….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도 논리가 안 맞는 게 이게 2년에 걸친 한시적인 공모사업이었잖아요?

공모사업이 아닙니다.

공모사업이 아니고 그냥…….

그냥 무조건 일방적으로 내려버…….

주겠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내려버린…….

지방비를 태워라.

예, 그겁니다. 그리고 사업 규모로 내리고 장비를 그때서야 병원에다가 뭐 뭐 할 건지를 내라 한 거예요, 그 사업 규모에 맞게.

그러면 일이 좀 바뀐 것 같네요.

예, 굉장히. 그러니까 그래서 지자체에서 다들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담당 직원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방법은 보건복지부한테 지방 현실 상황을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해 달라, 그리고 세입 의존율이 각 지자체별로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죠.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해 달라, 광주광역시나 강원도나 전라남도는 세입 의존율이 달라요. 광주처럼 부동산과 건축, 이것 관련된 의존율이 높은 곳은 세입 구조가 영 힘든 상황이고 강원도나 충북이나 이렇게 전남이나 이런 부분들은 같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더라도 세입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이런 사업들이 좀 형평에 맞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될 부분이고 워낙 장비 자체가 고가이기 때문에 2대만 해도 지금 50억이 넘는 거잖아요.

예, 40억.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 건강권 확보, 의료 체계의 확립 이런 부분 차원으로 적극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노 위원입니다. 72-1페이지에 광주형 난임시술비 추가 지원 이거 7700만 원 지금 감액이잖아요. 이게 정부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확대되고 그러면서 광주형사업에 신청자가 줄어들어서 그만큼을 감액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대상자, (담당 과장에게) 횟수 아니에요?

횟수.

횟수가 전에는 생애에 25회 지원이었는데요. 태아 당 이제 25회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횟수가 굉장히 정부형에서 많이 지원이 커졌죠. 그래서 저희한테 넘어온 대상자가 줄게 된 거죠.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지출한 그런 신청자는 몇 명인가요? 몇 건, 몇 명?

(담당 과장에게) 말씀해 주시면.

광주형 난임 이야기…….

예.

저희 지금 70건이요.

70건이요?

예.

그럼 그게 얼마죠? 지금 들어가는 예산이?

70건에 대한 돈이요?

예.

잠깐만요. (자료를 찾으며) 예산액으로는 한 건당 100만 원, 한 7천? 8천? 이 정도.

그래요? 그러면 더 좀 이거 예산 감액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75건에 예산이…… 제가 그거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예. (담당 직원, 과장에게 자료 전달) 85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75건에 8500만 원 정도요?

예.

그러면 지금 남긴 예산을 1억 6300으로 남긴 이유가 있나요? 7700을 감액한 추계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향후, 저희가 9월 실적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3개월, 3개월, 10월, 11월, 3개월 추산해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려한 것 같습니다.

지금 11월 시점에 신청자 얼마나 되나요, 그러면?

11월 시점에?

예.

그건 저희가 지금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것 작성할 때 기준으로는 9월 말 기준으로 했습니다.

9월 말에서 지금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신청 기간은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아요. 계수조정 할 때 이 부분 고려해서 우리가 더 아끼면 아낄 수 있게, 빨리 조정할 수 있게 한번 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실적 확인해 주세요.

예.

그리고 그 바로 옆 페이지입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이 보건복지부 변경 통보로 해가지고 지금 50% 감액으로 나와요. 그래서 국·시·구비가 각각 50%씩 감액이 된 모양인데요. 이게 보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이미 50% 지출한 것 맞죠?

예.

그러면 이거 50% 감액한다는 건 전액 감액이나 다름없는 건데.

저희가 9월 말까지 지원액이 1억 7천 정도, 1억 8천 정도입니다.

10월은요?

10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상으로 봤을 때는 10월 말 기준으로 2억이 된 걸로 보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지금 신청한 후로 3개월 이후에, 아니, 6개월 이후에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은 한 4억 정도 편성이 돼서…….

내년은 4억 정도로 편성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급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6개월 이후 시점으로 도래할 수 있는 게 올해 내에는 지급할 건이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다행입니다. 추가 질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명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정다은 위원님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서용규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광주광역시 통합 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박미정·이명노·정다은·최지현·서용규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2026년 3월 전면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광주광역시 돌봄 지원 조례의 일부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지역 내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 내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광주광역시 돌봄 통합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상위법 체계와 용어를 일치시켰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로서 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 의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시장이 매년 돌봄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 관련 계획과의 연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돌봄 통합지원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에서는 기존 위원회를 협의체로 개편하고 위원 정수를 15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는 등 지역 내 유관기관 및 민간과의 연계·협력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광주시는 2022년 12월 전국 최초로 보편적 통합돌봄 정책을 제도화한 「광주광역시 통합 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고령화, 만성질환, 장애 등으로 복합적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복지 중심의 기존체계를 보건·요양까지 확대하는 통합형 돌봄 전달체계를 구체화한 것으로 안 제2조의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지역사회 기반의 지속 가능한 돌봄 실현을 위한 광주시의 정책 방향성과 지역 수요를 잘 반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안 제5조와 제10조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운영 조항은 각각 상위법 제6조 및 제20조에서 조례 위임사항으로 규정한 내용을 적법하게 반영한 조항으로 지역 내 돌봄 정책의 통합적 계획 수립과 민·관 협력 기반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가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 정책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향후 법률 시행에 맞추어 돌봄 전달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통합 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 종사자 권익향상 지원 조례안(채은지·박미정·최지현·강수훈·이명노 의원 발의)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 종사자 권익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채은지·박미정·최지현·강수훈·이명노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고령화와 핵가족화 등 사회 구조가 변화하고 돌봄서비스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인권 보장과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권익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안 제2조에서는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복지·보건의료·상담·돌봄 등 시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포함하였으며, 안 제3조는 시장은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고 사업자와 종사자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시장이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근로환경과 권익 보호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부터 10조까지는 인권보호, 신분보장, 권익향상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지원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 종사자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와 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관련 복지, 보건의료, 상담, 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광주광역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조례,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등을 통해 일부 직종에 대한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기존 조례에서 다루지 못한 보건의료·상담 분야 등 사회서비스 전반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서 TF 논의를 거쳐 돌봄 분야 14개, 보건의료 분야 3개, 상담 분야 3개 등 총 20개 사업의 종사자 7990명을 대상으로 2024년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연구과제를 통해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전반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1순위로 사회서비스 종사자 복리후생제도 확대가 5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고용 안정성 확보가 21.4%, 종사자들의 복리후생제도 확대 요구가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번 조례안은 현장의 실태를 반영해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개선 방향을 구체화하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타 시·도의 경우 돌봄노동자 등 일부 직종 중심의 지원 조례가 대부분인 반면, 광주시는 복지·보건의료·상담·돌봄 등 사회서비스 전반을 포괄하는 전국 최초의 종합적 지원 조례라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안은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권익향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신뢰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집행부에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종사자 권익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으로 파악되며, 이번 조례의 제정 취지가 실질적인 정책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인권옹호 사업, 휴식 공간 마련, 상해보험 지원 등의 사업들이 조례에 근거하여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제도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현장 의견을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 종사자 권익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광주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복지건강국 소관 광주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상담 및 사후관리 등 장애인 인권 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사단법인 광주장애인인권센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위탁은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 예정으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2항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제3차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위탁 운영 적정으로 결정되었으며, 재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이번 재계약을 통해 장애인 인권옹호 기능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취하신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일융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세입추계 후 최종 증감액분을 반영하였으며 각 사업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고 원수구입비, 상수도관 긴급누수복구, 덕남정수장 망간측정기 설치, 수계기금 반환금 등 필수적 경비 예산만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1481억 41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1473억 6200만 원 대비 0.5%인 7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주요내용을 보면요, 본촌배수지 증설공사 시설분담금 수입 8억 2800만 원, 원인자부담금수입 19억 3200만 원, 24년 결산 결과를 반영한 보조금 사용잔액 10억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사용료 수익 29억 6900만 원, 물이용부담금징수수수료 4천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내용은요, 주암호 원수구입비 15억 원, 긴급누수복구비 2억 5천만 원, 덕남정수장 망간측정기 설치 2억 5천만 원, 24년도 수계기금 등 반환금 1억 24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인건비·직무수행경비 5억 3700만 원, 유수율 제고 및 구축블록 유지관리 사업 등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6억 5300만 원, 예비비 1억 6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해 추진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사업집행잔액 등을 정리하고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금번 추경예산안은 상수도사용료 등 영업수익 감소에 따른 세입조정과 불용예산 정리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결산에 대비한 적정한 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1억 원 이상 단위사업 중 예산 집행률 50% 이하 사업입니다. 현황을 보면 총 32건 100억 300만 원으로 대부분 집행시기 미도래 또는 다음연도 이월하고 일부는 12월 말까지 집행 예정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신규사업 및 증감액 사업 등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금번 추경 신규사업은 총 1건 2억 5천만 원으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덕남정수장 망간측정기 설치 사업은 최근 광산구와 서구·남구 일대에 수돗물 내 망간으로 인해 가정용 정수 필터가 짧은 기간 내 변색되는 현상이 다수 발생하였는데 이는 주암댐 저층수 내 고농도 망간이 집중호우 이후 정수장으로 유입되어 정수처리 과정 중에 망간 농도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주암댐 원수의 고농도 망간 유입 대비 망간 측정기를 덕남정수장 내 착수정 1개소, 1·2차 침전지 2개소 등 총 3개소에 설치하여, 즉각적인 수질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질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25년 예산액 대비 30% 이상 증감액 사업 현황 총 2건으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원격누수감시센서 등 전기·통신요금 등의 공공요금 증액과 흐린물 출수 등으로 인한 상수도시설물 피해보상금 집행잔액 2300만 원은 감액조정한 것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전액 삭감 사업 현황입니다. 삭감사업은 상수도 분야 기술습득을 위한 선진지 해외연수교육 1000만 원으로 국제교류담당관 사전 서류심사 미통과에 따라 전액감액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서용규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의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덕남정수장 망간측정기 설치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광주 일부 지역에서 수돗물 샤워기 정수필터 등이 누렇게 변색되는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망간 성분이 일시 검출되어 덕남정수장에 망간측정기 3대, 총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금년 3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네요?

예.

망간측정기 3대 및 부대공사에 2억 5천만 원 편성근거는 어떻게 되고 향후 유지관리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상수도본부장 김일융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원래 계획은 3대를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해 보니까 1대만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바로 제출시기 때는 3대 해가지고 착수정도 하고 그다음에 여과지, 정수지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1대 착수정 쪽에 해도 되겠다고 해서 이것은 감액, 계수조정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1대당 7천만 원 정도 여기 구매하는데 들고요. 앞으로 기계 전기·통신 이렇게 부대공사 한 1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8천만 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대가 아니고 1대만 설치해도 된다고 판단했어요. 애초에 3대로 판단한 이유는 뭡니까?

당초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수가 덕남정수장에 도착하면 착수정에 먼저 도착하고 착수정을 들어와서 혼화지, 응집지, 침전지를 거쳐서 여과지, 정수지로 이렇게 가서 거기에서 물이 다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배수지로 보내는 과정인데 그중에서 착수정하고 응집지, 침전지도 놓고 그다음에 여과지, 정수지도 이렇게 다 공정마다 놓으려고 그랬었는데 처음에 그렇게 하면 금액이 많기도 하고 우선 1대 해보고 1대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하니까 우선은 감액, 감액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남정수장에 하루에 몇 만 톤의 원수가 들어옵니까?

저희들이 통상 22만 톤 정도 들어옵니다.

광주에는 총 몇 만 톤이 소비됩니까?

우리 광주는 통상 한 50만 톤 소요되는데요. 50만 톤, 조금 52만 톤, 용연정수장에서 30만 톤 정도 생산하고 여기서는 덕남에서는 한 20만 톤에서 22만 톤 이렇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덕남정수장에 수질측정기가 있죠?

그것은 있는데 망간은 없고 망간측정기는 없고 탁도라든가 이런 것 PH 이런 쪽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망간은 수질측정기로는 측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망간측정기는 없어서 그렇습니다.

망간은 측정 안 돼도 별로 상관 없다는 얘기도 될 수도 있네요.

그것은 아니고 통상 망간은 원래는 주간 단위로 측정하는 물질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처럼 성분이, 온도가 바뀌고 비가 많이 오고 했을 때 상황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원수의 성질이 바뀌어지는 이런 상황이 그 이전에는 그런 상황이 감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 지역 댐에서는 망간 유출 사례는 어떻게 됩니까?

덕남사업소장 홍기택입니다. 타 지자체도 이런 망간 건으로 인해서 지금 설치한 데가 13개 지자체가 있고요.

몇 개요?

13개 지자체가 있어요. 울산을 포함해서 13개 지자체가 이미 설치돼서 이런 망간 쪽이나 수질사고를 대비해서 지금 현재 운영·관리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존 덕남정수장 시스템에 의해서 수질측정기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망간측정을 할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타 시·도 수질측정기도 망간측정 못 합니까?

수질측정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존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시간으로 하는 것은 말씀대로 잔류염소나 PH, 탁도 이런 것은 실시간으로 되고 있고요. 그걸 측정하는, 망간을 실시간 측정 요소는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려는 것이고요.

수질측정기에 망간측정할 필요까지 없다면 망간은 나오나마나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데 또 이번에 굳이 또 해야 될 필요는 있는가요? 그렇게 본다면 그 말입니다. (담당직원, 소장에게 자료전달)

지금 망간을 측정을 하려면 현재 그것이 측정기가 설치됐지 않기 때문에 이 망간을, 이번처럼 수질사고를 막기 위해서 망간을 전문으로 하는 수질측정기입니다. 그래서 망간측정기는 이것 한해서 측정하기 때문에 다른 요소하고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기존에도 망간을 측정을 하려면 치수를 해가지고 그걸 실험실로 가지고 가서 이렇게 측정을 하는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개념이고 이번에 하려고 한 것은 실시간으로 바로 저희들이 센서를 통해서 바로 감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치수하지 않고 지금은 상시적으로 물속에 담가 두는 상태입니까?

이번에 설치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기준치가 평상시 값을 벗어날 때는 자동으로 알려줍니까?

그렇습니다.

알림과 함께 어떤 조치를 시행하라는 조치도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그 데이터 값을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공정을 강화하고 변경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고 그 기계가 거기까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AI정수장 개념을 도입하고, 지금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그렇게.

애초에 3개 지점이라 했는데 지금은 1개 지점으로 해도 된다라고 판단은 하셨다고 했고요. 망간 급증을 조기 포착할 수 있습니까?

예, 이번에 이렇게 하면 조기 포착이 가능합니다.

포착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착수정에 도착하면 바로 실시간으로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3개 지점에서 1개 지점으로 축소했습니다. 정리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었고 1개 지점으로 축소한 것을 보아서라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할 정도 급박한 사업인지는 의구심이 듭니다. 정리할게요. 이번 정리추경으로 편성된 2억 5천만 원 예산이 타당한지 다시 한 번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덕남정수장 망간측정기 설치는 시급한 대응으로 보입니다만 설치시기, 장비성능, 설계 및 운영계획 등에 허점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1대만 하기로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1대 그것도 좀 이따 삭감을 해야 될까요?

이번에 보면 망간, 시민 불편이 이렇게 초래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따 계수조정 때 다시 한번 얘기하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대법원 승소 관련,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대법원 승소 관련입니다. 지난 23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원인자부담금 소송비용과 제도 운영 관련하여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하고 본부의 대응체계와 법리 정비가 미흡하다는 우려를 제기했었습니다. 이로 인해 상수도사업본부가 7인 소송 전담 TF를 구성하고 기술부·법무·재정 인력 등으로 변론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부분은 수고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고 그래서 승소 부분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최근 상수도사업본부는 대법원을 포함한 일련의 원인자부담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는 성과를 냈고 이로 인해 20억 원 규모의 예산환급위기를 막는데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간략한 설명을 부탁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우선 이전에 패소들이 많이 있었는데, 24년 이후부터 저희들이 아까 말한 본부장 중심으로 해서 TF를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정다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관심, 관심을 더 많이 저희들이 우리 조직 속에서 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루어졌고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논리를 저희들이 현장에 맞게 저희들이 만들어서 변호사들, 고문변호사한테도 드리고 이렇게 답변을 해 달라 법정에 가서도 이렇게 주장을 해 달라 이렇게 주도적으로 했던 것이 많이 반영이 되어서 승소로 이루어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결국은 이전과 다른 것은 결국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을 더 많이 갖고 했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승소는 본부의 법률대응 역량과 전략이 결실을 본 의미있는 성과입니다. 과거 지적했던 부분이 실제로 개선되고 성과로 이어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러나, 제도 고도화의 출발점으로 삼고 본부와 책임 있는 원천부과체계를 갖추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기존에 부과체계는 우리 지역사업소에서 부과를 하고 나중에 소송 대응을 우리 본부에서 하는 구조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과 단계부터 어떤 상황이 어떤 케이스가 나오면 그때부터 저희 본부하고 상의해서 하면 저희 본부장까지 포함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 케이스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이런 구조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 체계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잘 해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정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3차 정리추경까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올해 정말 원만하게 시민들이 상수도와 관련해서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거나 큰 사고 없이 갈 수 있었던 것은 다 모든 분들의 노력과 수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하철 공사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하철 공사로 인해 연관된 민원도 없었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애쓰셨다는 말씀 시민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서) 한번 준비를 해 주시렵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관련해서 동복댐 사용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로 이렇게 언론에도 보도도 되고 그런 현안들이 좀 있습니다. 저도 추가로 이렇게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실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보임) (동영상 재생) (전문위원실 직원과 대화) 마지막에 ‘사용허가 받지 않고 21억 원 선집행’ 화순군이 했습니다. 이게 팩트인가요? 우리시와 합의하지 않았다, 화순군에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실에서도 합의했다고 하니까 그냥 허락을 했다 이런 상황인데요. 적어도 그러면 문체실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 이 상황에서 합의 했느냐 그리고 허가 했느냐 라고 하는 사실관계 확인이 된 적이 있습니까?

우리 본부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본부 쪽으로는.

화순군하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하거나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화순군에서 아쉬운 점들이 먼저 이것을, 먼저 이게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인데요. 화순 적벽 부분에 실감형 관광명소 조성사업인데 이게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고 그 전단계로 주변 관광기반시설 정비사업이라 해가지고 이것은 도하고 군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그거는 저쪽에 들어오기 전에 진입도로 포장하고 주차장 두고 생태 데크로 데크 만들고 이런 사업들 먼저 했고요. 그것은 저희들하고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도 일부 24년 1월달에 그쪽에 그 사업 중에 하나가 지금 망향정 우리 안에 있는 그 망향정 안에 기존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거기를 관광안내소로 개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나서 하나는 공중화장실을 저쪽 아래쪽에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 부분 할 때 저희들하고 의회, 24년 1월에 공유재산사용, 심의하고 사용허가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했고, 그 당시 24년 1월에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망향정 바로 아래 관광안내소하고 공중화장실은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지금 미디어파사드와 관련된 부분이 적벽실감형 관광명소 조성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냥 그 미디어…….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아예 안 한 건가요?

미디어파사드 설치 하겠다 이런 내용만 얘기를 쭉 했었습니다. 미디어파사드 설치하겠다, 그런 정도였고 거의 사실상은, 저희들 그래서 한번 와서 설명을 해 달라 제가 와서도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공식적으로 와서 제대로 된 설명은 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수돗물, 원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동복수원지는 그 일대에 인근 주민들도 그러고 그 뒤로 제가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수원지가 개발이 안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천혜의 자원 속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개발한다고 그러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요구자료랑 다 봐서 지금 회의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가 일정 부분 굉장히 많은 부분을 긍정적으로 동의했던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맞나요?

미디어파사드 관련…….

미디어파사드 관련해서 말고 근본적으로 사실은 화순적벽 미디어파사드 설치 무상사용에 대해서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논의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시옵서요 라고 하는 부분으로 심의위원회를 열고 그러지 않았나요? 요구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그때 저희들 입장은 이게 민선8기가 돼서 상생협약을 맺고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아까 말씀드린 기반시설 먼저 진입도로도 포장하고 이렇게 했었고요, 그것은 그 이전에 이루어졌는데. 이후에 이 부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관련돼서는, 그리고 홍보관 리모델링이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수질에 영향에 미치지 않고 그런 정도 있다면 저희들이 보존과 개발단계까지는 넘어가지는 않고 최소한에 관광자원화 하는 사업들에 있어서 최소한의 것을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일부 아까 미디어파사드 설치 이런 것은 거기에 공유재산 시 소유 땅이 있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이 정도는 해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입장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반적인 것을 설명을 하고 이런 것들을 노력을 화순군에서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 했던 것이 매우 아쉬운 점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입장에서는 다시 생각해 보면 바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숨기고 싶어서 그런 건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우리도 입장을 조금 미디어파사드 설치도 그것이 수질에 오염되지 않으면 협조하겠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꼭 반드시 그럴 것인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즉 노력을 해서 저희들을 설득을 하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려주고 이렇게 해야 저희들도 시민들께 또 의원님들께 의회께, 의회도 이렇게 설명을 할 건데 구체적으로, 그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 건만 개별적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해 달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거부하기도 완전히 거부하기도 그런 상태에서 약간 애매한 상태가 있었는데 지금은 하여간 그런 입장, 약간 저도 스트레스가 받긴 측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스트레스를 조금만 받으시면 안 될 상황인 것 같은데요? 많이 받으셔서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상황과 시점이지 않나요? 보니까 그냥 미디어파사드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편의시설, 생활시설, 생산시설, 공동시설 다 짓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수 주변환경이 바뀝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전 세계적인 사례를 통해서 보면 원수에 이렇게 관광명소로 개발한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님, 화순에서 요구하는…….

가지고 온 사업계획서 화순적벽 실감형관광명소 조성사업 해서 미디어파사드 설치사업 총예산부터 시작해서 저도 자료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다른 것은 없고 저희들한테 요구한 것은 미디어파사드 설치하고 아까 파사드 설치 아래쪽에 하잖습니까. 거기하고 거기 옆에 미디어숲길조성 그것하고 그다음에 아까 24년도 관광기반시설할 때 해놨던 관광안내소가 있는데 거기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홍보관을 조금 하겠다 이 정도 수준인데…….

우리가 8대 의회에서 여기 사실은 수몰민들에 대해서 편의시설 제공한 것도 우리가 3년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은 누구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아실 거고 오랜, 10년 정도 계속 논의하다가 뭔가 한 번은 결정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가장 보수적으로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 부분의 사업은 원수는 실제로 가장 원형적으로 보존해도 낙엽이라든가 기후환경에 의해서 원수가 오염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수장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변이 또 이렇게 환경이 바뀐다라고 하면 사실은 정수시설부터 다시 설계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타당성과 이런 부분의 연구도 없이 무상사용 협력과, 군과 우리 시하고 협력 차원에서 서로 상생하는 차원에서 외형적으로 보면 쉽게 허락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요소들이 지금 발견이 됐고 좀 전에 보도된 내용들처럼 이게 서로 양해를 구하고 협조하지 않았다 하면 절차상에 큰 오점을 남기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부장님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부장 김재중입니다. 제가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화순군에서 화순적벽 실감형관광명소 조성이라 해 가지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총사업비 142억 정도 들어가지고 국비가 한 71억 정도 되네요.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실은 올해 환경부 장관님이 오셔가지고 그때 저희들도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아, 이런 사업을 하는구나 라고 그때 알게 됐고 그때 미디어파사드만 저희들한테 공유재산심의 그런 허가를 해 달라라고 요청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는 전혀 몰랐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환경부장관이 오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현장에 있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해서 또 수변구역까지 식품접객업도 확장해 달라, 상수원 보호구역도 그리 관리권을 달라 이런 등등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환경부 직접 찾아가서 우리 시 입장을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뭐라 밝혔냐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그들이 얘기했던 홍보관이라던가 그 안에 카페 이런 것 조성하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 전에 보전녹지나 생산녹지나 그런 용도가 돼 있어야지 가능하거든요. 지금 현재 농림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건 관련법을 상수원관리규칙을 개정해야지만 가능하다, 그러나 만약에 이걸 개정하게 되면 우리 광주시가 우리 시민이 먹고 있는 동복호 주변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는 반대 입장이다 라고 정확하게 공문으로도 발송을 했고요. 수변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식품접객업을 하게 되면 그 수변구역이 뭐냐면 동복댐으로 들어오는 하천의 지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수변구역도 해제해서는 안 된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아까 방송에 나왔던 것은 아마 미디어파사드 제작 설치 시행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업체가 정해졌더라고요. 거기 63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한테 어떻게 21억이 어떻게 집행됐다고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말도 안 해 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측하건대 아마 거기 선금 지급이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진행된 게 하나도 없고 저희들이 오케이 해 준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전체의 사업으로 본다하면 전체의 사업으로 가지고 와야지 미디어파사드 하나만 가지고 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안에 대해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물의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목적에 맞게 가야된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재산권과 관리권은 광주광역시에 있습니다. 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2025년 4차 공유재산심의, 심의회 의결 결과를 보면 이 건은 지금 안건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최종적으로 결정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니 우리 광주시의 강한 입장을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한 생명,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소명감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주신 내용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지금 계속해서 안건이 보류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속에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장관의 합의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합의서를 자기들이 화순군에서 어찌됐든 간에 뭔가 제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제시한 적도 없고 또 저희들이 동복댐상생발전협의회 실무협의회를 계속해서 매년 2회 이상하고 있거든요. 그때도 저희들이 안건 보류가 됐을 때 바로 실무회의에 이렇게 다시 또 소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와서 설명도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하자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순군 관계자들이 전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아까 저희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 절실함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고요. 그리고 이 건건이로 저희들도 이제는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실감형관광명소 조성사업에 대한 그것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것을 한 건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심의위원회 회의 내용을 보면 어떤 위원님께서 시의회에서 허락한 적이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보고를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우리 그때 현장방문도 하고 이랬었지만 시의회에서는 동의한 적도 없고 정확한 보고도 없었다 이렇게까지 나와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도 보류된 안건이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 시 입장을 정확히 가지고 방금 주문했던 내용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런 미디어파사드 그 단건만 가지고 자기들이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수질의 오염이 되지 않고 할 수도 있겠다로 생각을 하면서도 사업설명을 하고 그런 정도 생각을 가졌는데 이게 보면 하나 이걸 하게 되면 또 다른 것으로 연결되어지고 그런 확률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어떤 시설 하나가 들어서게 되면 파급과 영향력이 있는 거잖아요, 연차적으로 새로운 시설들도 요구하게 되고. 그게 기본적인 욕구 아니겠어요. 그걸 계속 들어주다 보면 원수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취지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수장 연결관로부터 기술까지 다 다시 혁신해야 되고 다시 해야 되는 이런 비효율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원수 관련해서 또 하나 동복댐 말고 주암호에서 가지고 오는 원수는 전체 몇 프로나 되죠?

저희들이 아까 말씀, 50만 톤 중에서 30만 톤은 동복댐, 20만 톤 정도가 주암호에서 가져옵니다.

이번에 예산 올리셨더라고요? 주암호 원수구입비에 대해서.

예.

그리고 그 내역을 보니까 2025년도 본예산에 10개월분만 반영을 했어요, 왜 그러셨어요?

저희들 예산사정이 한꺼번에, 거기를 원수, 연간으로 하면 한 200억 정도가 항상 되는데 그걸 본예산에 한꺼번에 처음에 해놓으면 다른 사업에 못할 상황도 되고 하니까 우선 통상적으로 10개월만 쭉 해 오다가 나중에 1개월 1개월 이렇게 해 오는 과정을 그동안에 해 왔거든요. 그래서.

주암호에서 원수구입비는 아주 오래 전부터 정례적으로 예측된 양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작년 한 해만 이걸 10개월분 했다가 2개월분 지금, 쉽게 말하면 할부로 예산올린 거 아닙니까.

작년 한 해만 그렇지 않고 그 이전에도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2023년도 1차 추경 예결위 검토안을 보면 제가 다시 한 번 점검 차원에서 가져왔거든요. 그때 우리 상수도의 유수율이 전국에서 상위권이었어요, 90.4%. 그러면서 우리 의회랑 예결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수 대금을 당시에 210억을 지출했네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노후관 교체와 맞물려서. 그런데 지금도 원수대금에 대해서는 전혀 줄거나 이러지, 줄거나 유수율이 줄거나 이러질 않은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수조정 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

지금 증액, 이걸 그대로 증액해서 통과를 시켜주기를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효과를 보여주셔야죠.

그런데 이것은 시민들께서 필요한 물량만큼을 어차피 그만큼 할 수 있기, 그만큼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을 주암댐에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필수적인 것이거든요. 증액하고 감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만큼 비용이 나오니까 그만큼 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이건 재량 개념은 아닙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10개월 단위로 하고 2개월은 추경 때 하고 이런 식으로 해 왔었나요? 그렇지는 않았었죠?

제가 와서 쭉 그렇게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200억을 다 편성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전체 1400억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많으니까 10개월 정도하고 재정상황을 보면서 1개월 1개월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도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관련 담당자 부장님 이 부분 확인해 보셨어요?

예. 저희가 올해 원수구입비로 180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연초 작년에 본예산을 요청했을 때 전체 예산 대비 본부장님 말씀대로 너무 큰 금액이어서 저희가 10월까지 추경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그 차후에 추경에 계속 확보하는 이렇게 예산을 계속 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추가비용 지출이라기보다는 본래 저희가 예정된 계약량도 있고요, 물을 만들기 위해서 원수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구입할 비용을 저희 재원의 형편 때문에 나눠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인 상황을 검토를 해야 되니까 계속해 왔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주시고요. 저희들 2023년도부터 시작했던 예결위 검토안을 보면 평균 한 210억 정도 썼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 가능하면 빨리 주실 수 있으면 계수조정 전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확인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노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저도 큰 질의는 없습니다만 오늘 다룬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좀 같이 고민해 봤으면 해서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덕남정수장에 망간측정기 설치하는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일단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때 확인한 대로 망간 자체가 인체에 크게 유해하지는 않고 오히려 미네랄에 가깝게 그렇게 유사하게 어느 정도는 건강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는 말씀도 해 주셨던 적이 있었죠, 따로 연락을 주실 때. 어쨌든 이 망간측정기를 통해서 시민들께서 변색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걸 해소하고자 우리가 더 실시간으로 측정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달청에 들어가서 보니까 1식에 7천만 원 정도씩 지금 단가도 적정하게 편성을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3개에다가 그리고 그 시스템 운영이나 이런 것들 하는데 나머지 4천만 원 맞죠. 본부장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망간이 그렇게 해서 유입된 걸 확인을 했어요. 측정기를 통해서 잘 확인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 망간 어떻게 없앨 수 있나요?

그러면 저희들이 염소, 주로 염소를 통해서 투입을 해서.

염소가 투입되면 망간이랑 반응을 해서 망간이 사라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면서 사라져요, 그건?

그게. (담당소장, 본부장에게 설명) 산화됩니다. 휘발, 산화됩니다.

산화돼요?

예.

그래요? 그러면 그 이후에 그걸 별도로 처리할 필요는 전혀 없어지는 건가요?

어떤 뭘, 어떤 처리.

산화 이후에 생기는 반응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보조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정수사업소 홍기택니다. 산화돼서, 바로 염소랑 반응을 하면 산화가 돼 가지고요, 바로 제거가 됩니다. (담당직원, 소장에게 자료전달)

바로 제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쪽지에는 뭐라고 써져 있나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망간이 다 제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검출로…….

그럼 그걸 염소를 주입하는 지점은 어디가 돼야 될까요?

우리가 전염소·중염소·후염소 세 군데 합니다. 처음에 착수정 도착하는데 그다음에 여과지, 그다음에 정수장 가는데 세 군데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침전지 2개소 하고 착수정에 1개소 이렇게 설치하니까 거기에서 검출된 지점에 따라서 우리가 염소를 주입하는 위치도 달라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수치를 보고 염소량을 조절하는 거죠.

그럼 이번에도 망간이 검출됐을 때 그렇게 염소를 주입을 해서 해소를 했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요, 전도현상 때문에 망간이 검출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때 접근을 했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그러면 전도현상이 일어날 때 즈음에 염소주입량을 그걸 선제적으로 늘리면 안 되나요?

아까는 정확히 말하면 원수 주암댐에 저희들이 케이워터(K-water)에서도 정보를 주거든요, 원수의 상황에 대해서. 주면 저희들 쭉 관을 타고 와서 저희 착수정에 왔을 때 그 망간의 농도를 조기에, 망간의 총 농도는 있는데 그게 입자성이냐, 용존성이냐가 달라지는 것인데 총 농도를 조기에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공정을 빨리 대응을 했었어야 하는 것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까 실시간 망간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치수해 가지고 실험실에 가서 이렇게 해서 하는 과정이라서 시간이 조금, 시간이 허비가 소요가 되고 했던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검출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대응을 하는지가 문제인 것 같은데 방금 말씀 중에 입자성하고 용존성 2개를 따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입자성도 그럼 염소 주입으로 충분히 산화가 돼서 사라지는 것 맞죠?

(끄덕)

그렇습니다. 더 잘, 입자성은 옆에 붙어있으니까 더 잘 떨어져 나갑니다.

아, 그렇게…….

용존성은 물에 다 녹아있어 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분리해서 하는 데가 더 어렵게, 어려운 과정…….

그 반응 시에 앙금같은 것은 생성되고 그러지는 않아요?

앙금.

(마이크 꺼짐) 예,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명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