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하남욱 의원 발언
김정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나머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동), 문화관광과, 도서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저는 도서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추경에 보니까 뭐 대부분 다 도서가, 도서구입비 부분에서 모자란 부분들 좀 채우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새로 공모사업 들어온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계층대상 도서 연계 사업 하고 화명도서관 독서진행행사 길위의인문학 이렇게 공모를 하셔서 선정이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반갑게 생각하고 잘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모르니 어떤 사업인지 대강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경
지해경도서관과장
먼저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계층 대상 도서 연계사업은 시공모 사업입니다. 저희 그 북구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17개소가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예.
해경
지해경도서관과장
그 원래 대상은 지금 지역아동센터 17개의 대상이고 저희가 이 공모에 걸렸을 때 먼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7개소 중에 4개소가 했으면 지금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 먼저 연계사업은 책을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도서관마다 책, 새 책을 구입 하는 겁니다,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공모사업비로 책을 한 500권 정도사서 이 4개소에 139권 정도 되더라고요, 할당을 해보니까. 그 도서를 신규로 사주고 그 지역연계센터에서는 그거를 대출하고 이렇게 독서 활동을 하는 그런 겁니다.
하남욱위원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우리가 도서관하고 연계해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얘기를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저희가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해경
지해경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하남욱위원
아마 주무분들이나 팀장님분들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팀장님도 아마, 과장님도 아마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선정이 돼서 저는 굉장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4개소라고 되어있는데 이거 어디 어디입니까?
해경
지해경도서관과장
먼저 구남지역아동센터
하남욱위원
글로벌영재는 금곡동이고.
해경
지해경도서관과장
예. 반딧불이, 반딧불이도.
하남욱위원
반딧불이도 금곡동이고.
해경
지해경도서관과장
그다음에 윤슬이라고 하는.
하남욱위원
윤슬은 만덕이고.
해경
지해경도서관과장
예.
하남욱위원
설명서에는 5개라고 되어있는데 4개소가 맞는 거죠?
해경
지해경도서관과장
예. 4개소가 최종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길위의인문학 공모사업비는 지금 이제 주관은 화명도서관에서 공모사업비를 신청을 했고 화명도서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길위에인문학이라는 게 지역콘텐츠 인문학적인 콘텐츠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에게 강연도 하고 그 지역콘텐츠에 맞는 이제 지역을 직접 탐방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명도서관하고 이 탐방지를 저희가 탐방을 두 번 했고요. 강연과 그런 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이 길위의인문학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작가분을 직접 초빙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해경
지해경도서관과장
예. 초빙합니다. 저희가 옛날에 이런 경우를 몇 번 저희가 지역에서, 지역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일단 계획하고 있는 거는 10회로 계획을 하고 있네요?
해경
지해경도서관과장
예.
하남욱위원
거의 매달 지금 잠깐만요. 진행을 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해경
지해경도서관과장
추경전 사용승인을 해서.
하남욱위원
예. 진행을 한 거죠?
해경
지해경도서관과장
한 상태입니다.
하남욱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 굉장히 좀 좋은 사업인 것 같고 도서관과에서 우리 북구 주민들의 이제 문화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복지정책과나 아니면 문화관광과 감사때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이 문화라는 거는 예전처럼 여가나 이런 게 아니고 저는 문화는 이제 우리나라의 수준에서는 복지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잘 챙겨, 앞으로도 신경 많이 써서 잘 챙겨 주시기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해경
지해경도서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7페이지. 그 밑에 보면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환급금 해서 나왔는데 그 지금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이게 잘못된 부가금액입니까?
영란
정영란문화관광과장
예. 이거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인데 저희 교통과에서 부과하면서 사실 부과 제외대상인데 부과를 해서 그에 대한 환급금입니다. 다시 되돌려받은 금액입니다.
김장수위원
이 계속 이게 지금 뭐 처음부터 뭐 몇 년 동안에 계속 그래 됐는데 처음부터 이게 몰랐던 겁니까?
영란
정영란문화관광과장
21년도 거는 이미 한번 되돌려 받은 적이 있고요. 21년 이전 거는 20년까지는 되돌려 받았는데 아마 좀 착오, 인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1년도부터 다시 또 부과를 해서 그에 대한 부과금을 이번에 다시 환급을 받았고 올해는 다시 정상적으로 교통과에서 부과를 했습니다.
김장수위원
잘 정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반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정영란문화관광과장
예. 아마 해당 부서에서 아마 올해부터는 제대로 부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쪽보면 기본경비에 출장여비 이거 지금 증감세율이 나오잖아요.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금액이 처음에 예산에서 많이 포함 이렇게 좀 기본급보다도 너무 많이 이렇게 여비를 미출장이죠? 미출장.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미출장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미출장이 왜 발생합니까?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출장같은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60% 정도를 반영을 했는데 여러가지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직원들이 출장을 갈 업무가 줄어들다보면 이게 편성 대비해서 집행이 좀.
성택
김성택위원
지금 다른 부서도 비슷한데.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책임부서로서 이거 보면 거의다가 지금 미출장 기본 경비해서 미출장으로 해서 지금 많이 생각보다 돈이 많이 지금 이렇게 증감사유로 올라오는데 그러면 이거 예산 처음에 다시 부서에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반대로 지금 모든 부서, 세무과 이런 데도 기본 경비에 출장 여비가 있는데 도서관과는 지금 출장 여비 이런 게 없던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해경
지해경도서관과장
있고요. 지금 저희도 2회 추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국내여비가 이렇게 집행 못 할 거를 예상해서 저희가 조금 감행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성택
김성택위원
도서관과 그러면 출장여비가 얼마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해경
지해경도서관과장
출장여비는 똑같은데.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인원수 대비.
해경
지해경도서관과장
인원수 대비해서.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60% 정도 반영을 합니다.
해경
지해경도서관과장
똑같습니다.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거의 60% 정도 반영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거기도 지금 거의 비슷하죠? 다들 비슷하게.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출장여비를 갖다가 막 의무적으로 가지 않고 일이 생기면 간다는 내용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전체액으로 조금 조금 조금씩해서 지금 이렇게 모으면 돈이 이것도 제법 많을 것 같은데 부서가 한 개 두 개 부서도 아니고 옆에 옆에 지금 상임위도 마찬가지고.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면 좀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제 이러한 부분에 좀 예산이 과다편성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 3년간 부서별로 출장추이를 한번 파악을 해본 적이 있는데 부서별로 60% 이상 집행한 부서도 있었었고 그다음에 50∼60%이상 집행하는 부서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한 50%선이 좀 적당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는 60% 정도 반영을 했지만 내년에는 지금 본예산에는 50% 정도하고 그다음에 1회 추경 때 또 추이를 보고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전체부서에서 지금 예산 편성했는데 뭐 80% 이상 소진을 한 부서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한 60% 이상 소진한 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는 공원녹지과라든지 환경위생과라든지 토지정보과라든지
성택
김성택위원
60%도 너무 낮은 것 같은데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현장부서는 많이 집행을 하고.
성택
김성택위원
60%하고 70% 그것도 돈을 모으면 어느 정도 될 거예요. 그거 약간 편성을 꼭 가야되는 출장이나 이러면 사실 예산을 다르게 편성해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돈 한번 모아서 정리를 해보면 엄청날 겁니다, 돈이. 그래서 이거 측정을 60%하든 70% 그거는 이제 실장님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정확하게 해서 이런 것도 예산 좀 안 빠져나가게 지금 결산추경에서 보니까 좀 이런 게 안타깝더라고요. 한번 정리 한번 해서 좀 얘기해주면 고맙고 안 그러면 내년에는 이거 좀 정리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한 50%선에서 예산을 편성할 계획에 있고 1회 추경에도 정리되는 흐름을 보고 좀 정리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보통 출장이 언제 제일 많이 나갑니까? 보통 계절이나 월별로 보면.
희숙
김희숙기획감사실장
그런 것보다는 이제 업무에 따라서 다른데 일제조사라든지 이런 업무가 있으면 또 그 해당부서는 또 자주 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주민, 현장에 주민을 만날 일이 있을 때 건설과, 건축과 이런 경우에도 자주 발생하고 그렇게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김태희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4쪽에 보면 북구문화생태관광해설사 운영 그 밑에도 북구문화생태관광해설사 운영해서 예산이 이렇게 저기 줄어들었는데 위에랑 밑에랑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두 건에 대해서.
영란
정영란문화관광과장
예. 생태관광해설사 보험료 건은 이거는 이 보험료가 조금 감액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갱신을 하게 되면 그 보험료가 조금씩 줄어드는 현상으로 인해서 조금 감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해설사들이 연보험료를 아예 다 가입을 시켜드립니까?
영란
정영란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은 다 상해보험 다 가입되어있고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할 때도 다 보험을 가입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게 통으로 가입을 하는지 건건마다 가입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란
정영란문화관광과장
건건마다 가입합니다. 상해보험은 일괄적으로 다 가입을 하고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그런 사유가 있을 때 별도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만약에 지역의 해설을 들으실 분들이 왔을 때 해설을 하는데 그때 다친다든지 이런 거는 상해보험일 거고 선진지견학은 우리 이제 해설사들이 단체로 어디를 관광을 간다든지 견학을 간다든지 할 때 드는 보험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란
정영란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거 여행자 보험.
김태희부위원장
그런데 180만 원이나 감액이 되기가 쉽지 않을 건데 혹시 활동을 적게 해서 그런 건 아니고? 어떻습니까?
영란
정영란문화관광과장
활동을 적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을 계획대로는 하고 있는데 조금 뭐 보험을 조금 풍족하게 또 다른 사항이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에 대비해서 조금 풍족하게.
김태희부위원장
넉넉하게 했다는 말씀이신거죠?
영란
정영란문화관광과장
예.
김태희부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활동비 제공인데 이 부분의 감액사유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란
정영란문화관광과장
예. 이거는 해설사 활동비인데 작년까지는 3만 원을 지급하다가 올해는 회당 5만 원으로 인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예. 일단 이분들이 다양하게 출구를 찾고있고 북구의 문화프로그램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우리 팀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이야기도 듣고 회의할 때도 참석하고 하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북구가 문화프로그램이 다양화되어서 많은 사람이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과에서도 그걸 인스타든지 어디 다양하게 올려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동), 문화관광과, 도서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주민복지과, 생활보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주민복지과, 생활보장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정회시 심도있는 토론으로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할 사안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수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1월 25일 화요일 일반안건심의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