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현희입니다. 정읍시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30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202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편성 방향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관행적 낭비 재정지출은 바로 잡고 지방보조금의 재검토와 집행 부진사업 조정 등 필요한 곳에 재원이 정확히 투입되도록 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최우선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예산안 총규모는 1조 2,352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1조 1,394억 원, 특별회계는 958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조 1,602억 원 대비하여 6.5%인 750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조 1,394억 원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금년 본예산 1,067억 원 대비 22억 원이 증가한 1,088억 원이며, 재정자립도는 9.55%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본예산 4,717억 원 대비 463억 원이 증가한 5,180억 원이며 지방소멸대응기금 29억 원, 조정교부금은 230억 원으로 재정자주도는 57.29%입니다.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은 4,492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 4,184억 원 대비 308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7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중점 투자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30.26%로 3,44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생활안정 지원 및 장사시설 운영에 1,760억 원, 여성역량강화, 아동‧다문화가정 지원에 602억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에 523억 원, 지역사회복지,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49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0.41%로 2,32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쌀산업 육성 및 농가소득 보전 등에 978억 원, 친환경축산 및 반려동물 문화조성 등에 335억 원,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산물 생산유통관리에 323억 원, 공동체육성, 농업기반시설 및 생산성 제고에 312억 원 등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교통, 공공안전질서 분야에 11.28%로 1,28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도로 확포장, 지역개발사업, 도로관리 등에 518억 원, 교통안전시설관리, 운수업계 지원 등에 313억 원,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등에 250억 원 등입니다. 문화관광교육 분야에 6.7%로 76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 사업 및 시설운영, 지역문화 육성에 282억 원, 체육활동 육성 및 체육시설 관리에 216억 원, 관광자원 개발, 인프라 구축 및 홍보에 163억 원 등입니다. 환경 분야에 5.5%로 62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환경, 상하수도유지관리에 253억 원, 청소행정, 음식물쓰레기 관리 등에 219억 원,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관리 등에 135억 원 등입니다. 산업‧과학기술 분야에 4.27%로 48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기업 지원에 208억 원, 과학기술에 125억 원 등입니다. 보건 분야에 2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보건 운영, 치매관리, 감염병 관리, 식품, 의약품 안전관리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06억 원, 예비비에 137억 원, 인력운영비 등 기타분야에 1,6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본예산 865억 원보다 94억 원이 증가한 9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출 분야는 농공지구조성관리 25억 원, 산업단지조성사업 117억 원, 의료급여기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36억 원, 수질개선 1억 원, 공공실버주택 7억 원, 농어촌소득사업에 8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7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사용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제산업위원장 오명제 의원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2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정기분 정읍시 장애인 론볼장 확충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인규격 론볼장을 건립하기 위해 실시설계 용역 중 사업 규모가 변경되어 발생하여 총사업비를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인규격 론볼장 건립 시 장애인 론볼 활성화 및 각종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공간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정기분 정읍 내장호 치유관광지 기반조성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정읍 치유산업의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자 치유센터를 신축하는 내용으로 내장산 단풍생태공원 및 문화광장 등 인근 주요 관광시설과 연계하여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학생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정서·행동특성검사 의무화 촉구 건의안.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박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장명동이 지역구인 서향경 의원입니다. 「학생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정서·행동특성검사 의무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하면서 학습부진, 학교폭력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서·행동특성검사는 일부 학년에만 실시되고 사후관리 편차도 발생하여 조기 발견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학력진단검사와 분리 운영되어서 학생의 학습 어려움과 정서 문제를 함께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생 정신건강을 보호 강화를 위해 정서·행동특성검사의 법적 의무화와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정서·행동특성검사 의무화 촉구 건의안. 최근 청소년의 우울, 불안, 충동 조절의 어려움, 자살 충동 등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학습부진, 대인관계 갈등, 학교폭력, 학교부적응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학생의 학습과 사회적 적응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15세~19세 청소년의 주요 사망원인 중 자살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 이후 증가세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는 정신건강 문제의 상당수가 청소년기에 시작되며 조기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업 중단, 사회적 고립, 자살 위험 증가 등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는 학생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기 발견 체계 마련과 지속적 관리가 더는 미룰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학교보건법」에 근거하여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학생의 신체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학생 정신건강 증진의 기본 방향만 제시할 뿐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정신건강 지원체계와 실행 기준은 미비한 실정이다. 정서·행동특성검사는 학생의 정서 상태와 행동 습관, 사회적 적응 정도를 평가하여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현재는 일부 학년에서만 시행되어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검사 참여율과 사후관리 수준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학습부진과 정서 문제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진단검사와 정서·행동특성검사가 분리 운영되고 있어 학생의 학습 어려움과 내면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학기 초 기초학력진단검사와 정서·행동특성검사를 병행하여 학생의 학습 능력과 정서 상태를 함께 진단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은 학업 성취와 사회적 성장뿐 아니라 생명 보호와 직결된 국가적인 과제이며, 교육 현장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안전망 강화가 요구된다. 정부는 「학교보건법」이 지향하는 정신건강 증진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검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기 발견과 개입의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학생 정신건강 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함을 깊이 인식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학교보건법」에 정서·행동특성검사 의무화 근거를 규정하여 학생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라. 하나. 학기 초 기초학력진단검사와 정서·행동특성검사를 병행하여 학습부진과 정서 요인을 함께 진단할 수 있는 통합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이 신속히 전문의 진단과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학교, 교육청,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 간 연계 체계를 강화하라. 하나. 검사 및 상담 과정에서 학생의 인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편견이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 이상과 같이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지방 제조업기업 지원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2000년 이후 누적 200% 이상 인상되는 등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특히 산업 기반이 취약한 지방 제조기업의 경쟁력을 급속히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인구감소 위기를 맞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지역 제조업의 몰락은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인구 유출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의 균형발전 및 인구소멸위기에 대응하고자 지방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지방 제조업기업 지원 법제화 촉구 건의안.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2000년도 이후 19차례 인상되어 누적 상승률이 200%를 넘었다. 이로 인해 지방 제조업의 경쟁력은 급속히 약화되고 있으며, 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그 타격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구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 제조업의 위축은 단순한 산업 경쟁력 저하를 넘어 일자리 감소, 인구 유출, 생활기반 약화로 이어져 지역공동체의 선순환 구조를 무너뜨리고 있다. 나아가 지방의 지속가능한 존립마저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정읍시 역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지역 내 제조업 기반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핵심축이자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생산비가 급등하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대기업마저 해외이전을 검토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지방 제조업의 붕괴는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인구 유출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 결국 지방소멸은 산업기반의 붕괴에서 시작되며, 지금의 전기요금 체계는 그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이는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균형발전과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에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다. 정부도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시행하여 지역별 에너지 차등요금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읍시와 같은 전력 자급도가 낮고 에너지 생산 인프라가 미미한 인구소멸지역의 경우 정책의 수혜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회와 중앙정부는 지역 현실을 직시하고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지방기업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지방 제조업의 생존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법적·제도적 지원방안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인구소멸위기 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추가적인 부담을 지지 않도록 「지방 제조업 전기요금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라. 하나.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고 산업단지 활성화를 견인하라. 2025년 11월 21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