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민구 의원 발언

제444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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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정민구 위원입니다. 오늘은 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민선 8기 도정을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민선 9기 도정을 준비하는 예산입니다. 지난 4년간 추진해 왔던 2035 탄소중립 제주 실현,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등 제주의 미래를 위한 비전들이 구호에 머물지 않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한 실질적인 사업들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반복, 관행적으로 편성된 사업, 정책 효과가 불명확한 투자성 사업, 예산편성 단계에서 타당성이 미흡한 사업 예산 등을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 환경정책이 선언을 넘어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기후환경국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다. 상하수도본부 소관 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관 2.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제가 자료 하나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가 특별법 제도개선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과, 포괄적 권한이양을 하면서 준비한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파일을 포함하여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안설명은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서별 인사말씀 및 간부 소개만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언제나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기후환경국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따뜻한 격려와 귀중한 조언을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에 참석한 기후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승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현광민 탄소중립정책과장입니다. 장희영 물정책과장입니다. 정근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허정환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기후환경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환경 보전은 우리 제주가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는 생물다양성 보전, 탄소중립 실현, 자원순환 확대 등 도민의 삶 향상과 환경가치 제고를 위한 주요 사업들을 담았습니다.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기후환경국) 첨부)

민구

정민구위원장

강애숙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주

김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언주입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국내외 신종 감염병 예방과 먹거리 안전성 확보, 청정 제주를 위한 환경오염 감시망 운영으로 건강하고 청정한 제주도민과 함께하는 연구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한 자료로 갈음하고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영철 보건환경연구부장입니다. 임진숙 감염병검사과장입니다. 이희재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오태곤 환경조사과장입니다. 김세라 대기환경과장입니다. 내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은 도민의 건강 보호와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그리고 연구실 안전관리와 신뢰도 확보를 위한 청사 증축에 필요한 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보건환경연구원) 첨부)

민구

정민구위원장

김언주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본부장 좌재봉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생경제 활력과 제주 청정환경 가치 보존, 존중과 배려에 도민 중심 의회 구현에 열정과 헌신을 쏟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상하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며, 격려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본부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봉국 상수도부장입니다. 김형태 하수도부장입니다. 송용탁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입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은 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역경제 침체를 빠르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자체수입 답보상태에도 불구하고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필수·핵심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지속 가능한 하수도 시스템 구축으로 청정 제주를 만들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상하수도본부) 첨부)

민구

정민구위원장

좌재봉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주환경자원순화센터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고성찬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 고성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업무에 대해 늘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따뜻한 격려와 고견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정환 자원순환시설관리과장입니다. 김철성 음식물자원화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향후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자원순환 촉진을 기반으로 탄소중립과 지역 상생을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폐기물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며,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첨부)

민구

정민구위원장

고성찬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이동2동갑을 지역구로 둔 김기환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장님.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김기환위원

사업명세서 43페이지를 보니까 사이버환경네트워크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지금 환경 포럼 관련된 사이트 2개를 운영하고 있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기환위원

여기 홈페이지 2개를 제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지금 관리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 잠깐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유지보수 업체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은 자료 올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자료 요청을 하면 유지보수 업체에서 올려주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지난 몇 년간 자료 업데이트에 저희들이 소홀한 감이 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기환위원

이게 우리 제주의 환경정책 공유라든지, 제주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이 부분 보완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사업설명서 47페이지, IUCN 기념숲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언론보도 자료가 있었고, 어쨌든 예산축소 의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것 간략하게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기환위원

짧게 부탁드립니다..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예산축소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투자액이 전체적으로 가면 한 8억 원 되는데 2억 6800만 원이라고 기재된 것은 ’21년부터 ’24년까지만 기재해서 일부러 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접근성에서는 물론 약간 도심지와 떨어져 있지만 아직 지역 주민들이나 주위의 유치원에서 현장학습으로 이용했다는 걸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UCN 기념을, 2012년 그것을 기념해서 하는 숲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생태 프로그램이라든가 행사장으로서의 현장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저도 이 기념숲 관련해서 내용을 찾아봤거든요. 자료 한 번만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이 숲이 2012년도에 열린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제주 개최를 기념해서 2013년 12월에 준공되면서 만들어진 건데 약 12년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만들어진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2014년 3월부터 시작해서 기념숲이라는 타이틀 기사가 있었는데 10년 전인 2015년에도 “실패행정 혹평에도 관리방안 감감”이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만들어진 지 12년이 지난 이후에 같은 내용으로 지적하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조성 당시부터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됐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분들이 찾지 않는다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같은 지적이 반복되고 있고 이것의 활성화 관련해서 도에서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접근성이 떨어진 만큼 관광객들이 어떻게 찾아올 것인가, 방문객들이 어떻게 찾아올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일단 저희들은 IUCN 기념숲이 말 그대로 기념을 기념하는 의미로서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공헌 생태숲이라고 해서 2043년까지 이렇게 탄소 감축 섬으로 지정돼 있는 점이 있습니다. 당초 접근할 때 접근성이 좀 부족한 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 블로거나 인근 유치원에서 현장체험학습 장소로 활용하고 있고, 다소 시끄럽긴 하지만 안쪽으로 들어가면 조용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제가 방문객 현황은 받아보지 못해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주변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서 소풍 식으로 해서 많이 방문을 오고 있고, 지금 환경국에서도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제안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공원 형태로 조성되어 있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늘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우리 어린이들이 숲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들이 형성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조금 추가한다면 IUCN 기념숲 관련해서 만들어진 취지와 제주가 탄소중립 관련해서 지향하는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그러니까 모든 세대가 보면 이해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활용 방안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접근성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이게 조금만 더 보완한다면 어린이 숲 체험관이라든지 아니면 단체기관과의 협업이나 홍보를 통해서 IUCN 기념숲이 지금의 모습이 아니고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에서도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언주

김언주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언주입니다.

김기환위원

이틀 전 18일에 언론보도에 노로바이러스 감염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을 봤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언주

김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기환위원

지금 노로바이스 환자 수가 ’23년 71명에서 ’24년 192명, 올해 215명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업설명서 529페이지를 보면 연구원에서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사업이 1100만 원 편성되었는데요. 사업 내용을 보면 이게 식품에 사용되는 지하수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조사하는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언주

김언주보건환경연구원장

노로바이러스 집단감염 발생이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과거에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해 사전에 노로바이러스를 검사해서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기환위원

자료 한 번만 띄워 주세요. 사업설명서. (영상 자료를 보며) 이 사업의 기대효과, 내용을 보면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구축으로 식품제조업체 위생관리 수준 제고 및 동시다발적 식중독 예방, 집단급식소·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감시 강화로 집단 식중독 발생 선제 대응 및 건강 안심 관광지로서 신뢰도 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매년 환자 수가 상당히 늘고 있고, 지금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연구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대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재료비가 1000만 원, 그다음에 연구원의 역할이 예산 규모도 그렇고 사실상 노로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게 어쨌든 매년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연구원에서 어떤 대응을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주

김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노로바이러스 집단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서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하수를 사용하는 식품제조 용수를 검사해서 만약에 검출되면 그 시설을 개선하고, 이런 식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다행히도 검출됐던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식품매개 수인성 감염병 감시망으로 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질병관리청과 협력해서 의료기관 내 설사 환자들을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 경향을 파악해서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올해 초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분이 언론에 기고한 내용을 봤는데 제목이 “감염병 확산 방파제, 연구원의 역할”입니다. 연구원에 계신 분들은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주의 감염병과 관련해서 연구원은 감염병 진단 검사로 해서 최전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가 핵심인데요. 본 위원이 볼 때 연구원의 의지에 비해 예산 등의 문제, 그러니까 더 많은 역할을 못 하고 있지 않나라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기고문의 제목처럼 우리 제주에 감염병 확산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 확대나 아니면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더 많이 요청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주

김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법정감염병 83종에 대해서 확인진단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83종의 타 시도에 비해서도 훨씬 많은 수준의 감염병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감염병 확인 진단을 계속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 연구원에서는 특히 생물안전실험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김기환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언주

김언주보건환경연구원장

1급 감염병에 대해서도 지금 진단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아무튼 많은 역할을 부탁드리고, 우리 도민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언주

김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언주

김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강애숙 기후환경국장님.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반갑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 질의했던 IUCN 기념숲 관련해서 저도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하게 된 목적은 IUCN 기념숲입니다. 벌써 12년 지났고요. 이 부분이 계속 지적돼 왔던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관리가 소홀한 건 인정하시잖아요. 접근성도 그렇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숲 자체로서의 유지관리는 저희가 전문기관에 맡겨서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활용도 측면에서는 미흡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여기 면적이 1만 6000평 정도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 특히 접근성이 힘들다고 하면, 사실 안내판도 제대로 내비게이션상으로 안 찍히거든요. 저는 전반적으로 한번 고민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념 상징물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 이것만 옮겨서 다른 쪽으로 하면 안 됩니까? 꼭 거기를 고집할 이유가 있습니까? 숲이라는 게 거기만 특별히 별도의 숲으로 조성된 건 아니잖아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지금 이 숲이 사회공헌형 탄소상쇄 숲으로 2015년도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걸 옮겨서 다시 다른 데로 옮겼을 때 이 등록 자체가 취소될 수 있고, 또 하나는…….

황국

김황국위원

그 등록이 어디에 된 거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산림청에 되어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산림청에.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기념숲을 할 만한 공간을 저희가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공간은 찾으면 되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그러니까 아까처럼…….

황국

김황국위원

공간은 찾으면 돼요. 좋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제약이 있다는 건 저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이 계속됐다는 것은 행정에서 나름대로 좀 더 많은 개선과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은 동의하시잖아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동의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예산을 보니까, IUCN 관련해서 예산이 매해 7억 9500 정도 나가고 있어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파견 부담금, 국제부담금 말씀하시는 거죠?

황국

김황국위원

예, 전부 포함해서.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이렇게 많은, 거의 8억에 가까운 돈이 나가는 반면에 그 기념숲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미약하다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숲에 대해서는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문객도 많이 가야 되고요. 그래야 다음에 또 지적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다음에 지적이 안 나오도록 저희들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제주환경보전분담금과 관련해서, 이게 지사님의 공약입니다.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근데 지금 진행은 보류돼 있잖아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자문 사업비가 올해 2000만 원, 내년에 1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올해 2000만 원을 예산 효율화 작업을 해서…….

황국

김황국위원

올해 2000만 원 집행률이 어떻게 되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지금 효율화로 1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300만 원 집행되어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300만 원이 집행됐다고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1500만 원이 불용될 상황이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그러니까 2000만 원 예산에서 예산 효율화로 500만 원이 깎여서 최종 예산이 15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지금 300이 되어 있고, 연말까지는 1000만 원 이상은 저희가 집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 사업이 있습니까? 회의 ?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회의 랑 환경보전분담금 관련해서 저희들이 설명서라든가 이런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근데 이 사업비도 내년 민선 13기가 들어오더라도 불투명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민선 9기 아닙니까?

황국

김황국위원

예, 민선 9기. 저는 이런 사업들이 솔직히 필요한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단지 이분들이 자문기구 역할로 회의 하고 수당 받고, 그게 전부지 않습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자문을 얻고자 하는 것은 일단 해야 된다는 것에서는 도민들이나 이런 게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18년, ’19년도에 용역으로 이루어진 부과 대상, 부과 금액, 부과 방식에 대해서 이게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와 맞지 않고.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 이게 법적인 부분은 다 풀려 있습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아닙니다. 법적인 부분은 작년에 ’23년도에 용역이 완료된 것에 의해서 법적인 것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아까처럼 부과 방식이나 요거에 대해서는 2018년, 2019년에 용역 한 건데 그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황국

김황국위원

물론 제도라는 게 법률적인 제도가 완성이 돼야 추진이 되고, 도민 공감대도 돼야 되지 않습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법률적인 내용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어떤 형태로 가겠다는 걸 같이 제시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저희 내부 안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내부 안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일단 과장님 의견은 제가 충분히 들었고요. 저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탄소중립지원센터 예산이 4억에서 6억이나 증액됩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취지로 150%나 증액됐는지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일단 인건비가 기존에 4명에서 8명으로 증원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연구사업비, 연구사업을 공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 주제를 많이 선정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연구사업비와 인건비에서 증액됐고 인건비가 증액됨으로써 일반 운영비도 같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물론 당연하죠. 당연한데, 저희가 살펴보니까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인건비가 100% 증액되는 게 맞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사업비는 330% 증액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거의 8500에서 3억 7000으로 가는데 어떤 사업들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지금…….

황국

김황국위원

탄소중립 관련 연구사업이잖아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탄소중립 정책수립 자료와 함께 기후테크 육성 관련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행정에서 하고 있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있고, 탄소중립 관련된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연구,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홍보 사업 등이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게 제주연구원 내에 센터가 있잖아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22년도 7월에 설립됐고요.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주로 하는 일들이 뭡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기후위기 대응 정책 마련, 아까 얘기했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지원, 그다음 탄소중립 선도도시, 지금 저희들이 선도도시로 선정됐기 때문에…….

황국

김황국위원

물론 포괄적이긴 한데, 저는 이런 연구사업에 대해서 인력도 배로 늘리고 사업비도 330%나 늘린다는 그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주요 성과라든지 업무에 보면 탄소중립 기후위기 정책 지원 연구라든지, 온실가스 종합관리 및 모델 확산 연구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탄소중립 교육, 홍보 및 센터 역량 강화라는 사업비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300% 이상의 사업비를 들이면서 인력은 100% 늘어나고, 탄소중립 관련해서 연구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포괄적인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이게 설득력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35년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많고…….

황국

김황국위원

구체적으로 몇 건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탄소중립을 위해서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내년에 사업비를 이렇게 300% 이상 올렸을 때 어떤 사업을 하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크게는 일곱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탄소중립 기후위기 정책 지원 및 연구입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던 탄소중립 기본계획이나 기후위기 적응을 매해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행 점검과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온실가스 종합관리 및 모델 확산 연구입니다. 저희가 매해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작성하고 환경부에 제출해서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것에 대한 인증을 받는 작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역할을 탄소중립지원센터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발적 탄소시장 구축인데 물론 용역에서 데이터를 확보하면 그 용역에 따른 플랫폼이라든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국장님 설명 들으면 열의는 보여요.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열의까지는 인정하고요.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공직자분들,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도정질문에 연이어서 예산안 심사까지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총규모를 보면 지난 연도에 비해서 2.76%가 증가한 7조 7874억 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런데 재원별 세입을 보면 조금 아쉬운 점들이 많아요. 자체수입으로 편성할 수 있는 지방세수입이라든가 세외수입들이 많이 감소하고 있죠. 이것은 부동산 경기침체라든가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인해서 민생경제가 안 좋다라는 징표잖아요.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존수입으로 이번 재정을 거의 다 메꾸고 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의존세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보조금은 8.1% 증가해서 좀 많이 받아오긴 했는데 지방교부세는 많이 늘려 줘야 되는데 많이 늘지 못했어요. 지방교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국세가 덜 걷힌 거죠. 국세가 많이 걷혔으면 지방교부세도 제주도에 많이 내려보냈을 텐데. 어쨌든 간에 국내외적 그리고 제주도가 굉장히 어려운 살림살이에 빠져 있다. 그래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서 지방채를 4500억 정도 발행했습니다. 초과한도 발행을 하면서 의원님들이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해 줬어요.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지방채라도 투입해서 제주의 경제를 살려야 될 것 아니냐?”라는 뜻에서 지방채를 발행했다 말입니다. 그렇죠?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2026년도 예산은 너무나 소중한 예산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서 공직자분들이 보는 것과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조금은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위원님들이 과감하게 삭감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들이 반영됐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예산들도 있다. 그리고 제가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12월 10일에 예산이 확정되잖아요. 확정되면 이 예산들을 빠르게, 신속하게 집행을 해 줘야 ― 우리가 지방채도 발행하고 진짜 어렵게 예산을 모았는데 ― 이런 것들이 사업 목적에 맞게 들어가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위해서 도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것인데, 사실 걱정이 됩니다. 연말이기도 하고 또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도 있어서 공무원분들이 너무 들떠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는 거죠. 다른 때도 물론 잘하셨습니다마는 이번만큼은 연말 분위기와 상반기 정기인사도 있지만 예산 집행을 내년도에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 단위로 내년 사업에 대해서 행정절차는 부진하지 않은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상하수도본부장님은 제주도 예산을 총괄했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위원님 지적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지방채 발행은 잘한 거죠. 잘한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이 확정되면 이것이 빠르게,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 상하수도본부는 지난 12월 10일 날 올해 사업 50일 마무리 계획과 연계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별도 수립하도록 지시가 돼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잘하셨습니다. 다른 부서들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에 본부장님이 오셔서 국비 확보를 제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과 직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1년 이후부터 발생한 상하수도본부의 차입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지금 현재 2024년 말 기준 3815억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입금은 4507억이고 여기에 이자 1234억까지 더하면 5739억인데 여기서 상환한 금액들이 있어요. 이걸 빼면 잔액이 4454억 정도 됩니다. 차입금의 기간은 적게는 10년, 많게는 5년 단위 15년, 15년 거치 상환을 해야 돼요. 상환 약정이 다양하기도 하고 또 차입처도 다양합니다. 정부도 있죠, 기금도 있죠, 금융기관도 있죠. 그런데 아까 잔액이 4454억이라고 했잖아요. 이 기금들을 담보로 해야 되잖아요. 어떤 상환계획을 갖고 계시죠?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지금 상하수도본부의 공기업 채무가 50% 되어서 저도 상당히 곤란한 지경인데, 상환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의 지방세원리금 상환보전과 함께 내년에는 요금현실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좋습니다. 요금현실화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요. 2025년 12월에도, 2026년에도 지방채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수도사업 12건에 570억, 하수도사업 9건에 1230억. 그렇다고 해서 손 놓을 수가 없어요. 수도사업은 어떤 사업들이 있냐 하면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노후상수관망 정비를 통한 유수율 제고사업이죠.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하수도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하수처리장 증설을 해야 되죠. 차집관로 정비사업들도 해야 됩니다. 이런 사업들은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채도 발행하고 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도 주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주는 것도 아마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고 있을 거예요, 재정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꼭 해야 되는데 예산은 넉넉지 못하다. 그래서 지방채도 발행하고 이런저런 수를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이 그 대안으로 해서 상하수도요금 현실화를 말씀하셨어요.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제가 보니까 요금현실화율이 많이 떨어져요, 우리 제주도가. 그런데 여기에는 생산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들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데 지금 당장 요금을 올린다고 하면 도민들이 불만이 많겠죠. 경제가 좋을 때는 요금을 좀 올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동결도 하고, 단계적으로 요금현실화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고, 또 생산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동력비를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을까 해서 한전과 계약된 용량에 대해서 일제히 점검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까지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부, 기금 그다음에 금융기관. 제가 볼 때는 금융기관이 이자가 가장 비쌀 거예요. 그렇죠?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런데 금융기관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목이 찼을 거예요. 한도가 찼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통해서라도 돈을 빌려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혹시 나중에 대환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차환됩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렇죠. 그런 방법들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이자 부담이라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없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위원님의 말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위원

노형동갑 지역구 양경호 위원입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예산 심사에 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좌재봉 상하수도본부장님.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양경호위원

앞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원안대로, 상하수도본부에서 편성한 공기업특별회계 원안대로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저희들한테 주셨죠..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위원

지금 예산심의 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종 본 회의 가 12월 10일에 개최될 예정으로 있죠.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다면 그날 이후에 되겠죠. 그런데 어제 보도자료를 냈죠?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위원

왜 냈습니까?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저희들이 재정 투자하는 내용들을 신속하게 하겠다는 측면에서 냈습니다.

양경호위원

그런데 오늘 예산심의인데 왜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심의 중인데 왜 그런 걸 내죠? 이게 본 위원이 2022년도 예결위원장 시절에도 몇 번 해서 의회에서 논란이 됐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의회에서 몇 번 이렇게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잊어버릴 만하니까 어제 불쑥. 또 하필 상하수도본부 예산심의가 오늘이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이걸 어제 낼 이유가 있어요? 12월 10일 날에 통과되고 나서 11일 날에 내도 되잖아요. 그때 내면 문제가 있습니까?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경호위원

앞으로 이것은 분명하게 다른 공직자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양경호위원

강봉국 상수도부장님

봉국

강봉국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상수도부장 강봉국입니다.

양경호위원

어승생 제2저수지 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 댐이 있습니까?

봉국

강봉국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제2저수지가 지금…….

양경호위원

제2가 댐이죠?

봉국

강봉국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예.

양경호위원

제1저수지는 아니죠?

봉국

강봉국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예, 그것은 저수지로 되어 있습니다.

양경호위원

댐 시행계획이라든가 지침을 받는 것은 제2저수지 하나 있다는 얘기죠?

봉국

강봉국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위원

사업설명서 225쪽인데요. 어승생 제2저수지 댐관리세부시행계획수립용역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1억 1000만 원 편성됐는데, 용역 기간이 1년 6개월이에요. 그렇죠?

봉국

강봉국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예.

양경호위원

자료를 보니까 환경부에 2027년 6월까지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게 돼 있잖아요?

봉국

강봉국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예, 맞습니다.

양경호위원

이것에 맞춰서 한 거죠?

봉국

강봉국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그 일정에 맞춰서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경호위원

내후년이 아니고?

봉국

강봉국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27년.

양경호위원

그러니까요. 계획수립 기간이 너무 오랫동안 하는 게 아니냐고요.

봉국

강봉국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그전에 보면 과거에는 댐관리, 저희들 어승생 그쪽 시설에 대해서는 시특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정밀점검이라든지 정밀진단 부분으로 현실적으로는 다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작년에 환경부에서 ‘제1차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2033년까지 환경부 기본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환경부에 2027년 6월까지는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에 맞춰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호위원

어승생 제2저수지가 2013년 2월에 준공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준공되고 2년 정도 지난 후에, 무렵에 문제가 많았었죠?

봉국

강봉국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위원

누수 문제가 발생해서 부실 공사, 구조적 결함 이런 문제로 도민사회에 큰 우려가 있었는데, 어쨌든 보완하고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까?

봉국

강봉국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위원

어승생 제2저수지 용량이 50만 톤이죠?

봉국

강봉국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예, 50만 톤 맞습니다.

양경호위원

50만 톤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해서 어느 정도로 가늠할 수 있을까요?

봉국

강봉국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단순 계산으로 가로×세로×높이로 했을 때, 100m, 100m로 잡았을 때…….

양경호위원

자료를 찾다 보니까 올림픽 규격의 수영장 200개를 채울 수 있는 물의 양이더라고요, 이게.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준공되어서 올해면 13년이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3년간 하자보수와 유지관리 실적을 자료 요구했는데 하자보수 현황 2023년 1건만 제출이 됐는데 다른 것은 없습니까?

봉국

강봉국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진단 같은 경우는 5년에 1회, 아니면 정밀점검 2년에 1회, 그런 개념으로 꾸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양경호위원

정기안전점검 반기 1회, 그럼 1년에 두 번 하고.

봉국

강봉국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맞습니다.

양경호위원

정밀안전점검은 2년에 한 번 한다는 얘기잖아요?

봉국

강봉국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위원

그런데 정기안전점검하고 정밀안전점검은 계측관리에 대한 점검을 합니까?

봉국

강봉국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계측관리보다는 기본적으로 시특법에 따른 시설 유지관리 개념이 되겠습니다.

양경호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하잖아요.

봉국

강봉국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예, 지금까지 현실이 그렇습니다.

양경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계측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국

강봉국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저희들 2023년도에 계측기 관리를 했는데 시공업체 쪽 전문업체를 통해 전반적으로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그때 시공된 시설이 댐체라든지 벽체에 약 56개소가 시설되어 있는데 그중에 몇 개 정도가 작동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댐관리 용역 수립할 때 그것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경호위원

2023년 9월에 점검 용역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봉국

강봉국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위원

그때 개도계, 변위계 이게 정상계측 불가 상태로 용역이 나왔잖아요?

봉국

강봉국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위원

그리고 통신장비 결함도 있고 그래서 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조치가 없었지 않습니까? 정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봉국

강봉국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그게 아니고 벽체에서 시설된 위치가 물속입니다. 물속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단순하게 점검해서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 이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유지관리를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관리할 수 있는지를…….

양경호위원

물속이라고 해서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안전관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봉국

강봉국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예, 맞습니다.

양경호위원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안전관리에 대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재에 의한 사고 이런 것은 용납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가정해서 댐이 무너진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제가 노형동이 지역구이기도 한데.

봉국

강봉국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그런데 위원님, 기본적으로 계측기기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시설물안전법에 의해서, 시특법에 의해서 저희가 진단, 점검 그런 쪽을 꾸준히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거 하다 보면, 지금 시설 상태는 전문기관을 통해 하는데 양호한 판정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양경호위원

정밀진단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은 디지털, AI 시대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 댐들은 이렇게 다 도입해서 시행도 하고 점차 해 나가려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어승생 제2저수지 댐은 아직 그런 계획이 없어서, 만약 이거 내후년 2027년 6월에야 용역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쯤에 생각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봉국

강봉국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아닙니다. 그 전에 용역이야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게 되면 바로 이쪽에 대해서 개보수하는 부분뿐만……. 개보수는 당연히 먼저 할 부분은 하고 그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경호위원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댐계측관리 시스템이 디지털, AI 다 구축하는데 그렇게 큰돈은 안 들겠더라고요. 지금 어승생 제2저수지 용량이 50만 톤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되면, 물론 거기 선택 사항들이 많아서 1억에서 5억 정도인데 조속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국

강봉국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오라동 이승아 위원입니다. 강봉국 국장님.

봉국

강봉국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예, 상수도부장 강봉국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부장님, 제가 잘못 호칭했습니다. 왜 인재라고 할까요? 최근에도 여객선이 좌초되어서 인재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봉국

강봉국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인재라 하면 인지하면서도 하지 못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승아

이승아위원

우리가 충분히 신경 쓰고 관리하면 예방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발생했기 때문에 인재라고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님께서 계측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2023년도에 정밀진단검사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개선 사항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 부장님께서는 별로 문제가 안 된다,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없다. 너무 가볍게 답변을 해서 제가 놀랬습니다.

봉국

강봉국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그 과정은 아니고 저희들 판단은 시특법에 의한 정밀안전점검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시설물에 대해서 전반적인 과정이 양호하다고 전문가들이 판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이 계측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놓치지 않고 보수할 부분은 바로바로 보수할 수 있도록…….

승아

이승아위원

바로가 아니라 ’23년 9월에 결과가 그렇게 나왔고요.

봉국

강봉국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23년?

승아

이승아위원

예, ’23년 관리현황 결과에 그렇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보면 안전점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밀안전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관리를 어떤 메뉴얼에 의해서 하고 있나요? 아까처럼 안전점검을 하고, 정밀안전점검을 반기별로 ― 2년에 한 번씩 ― 해서 판단하고 끝인가요?

봉국

강봉국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아니요. 시설물에 대해서 주요부위 균열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시특법에 의해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부장님, 환경부에 댐관리 세부지침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봉국

강봉국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승아

이승아위원

그러면 여기는 분명히 정밀안전진단을 ’23년도에 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아까 답변하신 내용들이 다 들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대장, 혹시 다 갖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점검한 관리대장이나 시공 관련된 자료들 다 갖고 계신가요? 그리고 각종 계측기기 작동률, 이 문제에 대해서 다 평가하고 성능을 검토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대로 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아까 그 내용도 나왔습니다. 계측기기에 대해서 고장이 났거나 성능의 결과가 신뢰할 수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바로 대처방안을 우리가 준비하게끔 되어 있어요.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계측된 데이터로 분석한 후에 관리 방안도 마련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스템 도입 방안,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부장님 답변에서는…….

봉국

강봉국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은 ’24년 이제야 만들어진 겁니다, 2033년까지 해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준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2013년도에 댐관리 관련해서 계측기기를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이 시설물이 위험하고 재난이다 했을 때는 댐관리세부시행계획 작성지침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고 현재 시공과정에서 안전하고…….

승아

이승아위원

부장님, 작성지침이 ’24년 5월에 나왔습니다. 어쨌든 1년이 지났고요, 곧 ’26년이 옵니다. 그러면 올해 준비를 못 했다고 하면 내년에 어떻게 할 건지 철저하게 답변을 주셨어야 되는데 아까 답변에서 미흡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지침에 맞춰서 꼼꼼하게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봉국

강봉국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예, 명심해서 내년에 저희들 이 지침에 꼭 맞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좌재봉 본부장님.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앞서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께서 지방채에 관련해서, 재정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시급한 환경 문제 그리고 처리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은 어쩔 수 없다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재정의 건전성 그리고 단계별 검토, 더 나아가서 효율성. 아까 한전하고 논의하고 있다고는 하셨는데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치열하게 하고 계신가요?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통신요금이라든가 계약전력 용량들이 부적합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한전과 협의해서 내년도부터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리가 시설 현대화와 관련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지출되어야겠지만 그 외에 재정의 효율성을 갖출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수슬러지 처리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처리비용만 ’24년도에 99억, ’25년도에는 140억으로 갑자기 40억이나 늡니다. 왜 이렇게나 한꺼번에 많이 늘었죠?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지금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현대화사업장에 현재 소각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슬러지를 처리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됐고 2027년도에 시설이 준공이 되면…….

승아

이승아위원

지금 시설 때문에 40억이나…….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

본부장님, 발생량이 ’24년도에 54톤이었는데 톤수가 16톤이나 늘었어요.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그러니까 현대화사업 하면서 소화전을…….

승아

이승아위원

슬러지도 현대화사업 하면서 느나요?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현대화사업장이 아닌, 지금 제주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승아

이승아위원

하수슬러지 발생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발생량이 왜 현대화사업과 관련이 있죠?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감량화시설에 소화전을 철거하면서 슬러지가 더 발생했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16톤 정도 더 발생했는데 이것이 2027년도에 2단계 공사가 완료될 경우에는 감량화시설이 돼서 건조시설이 확정되기 때문에 하루당 20톤 정도가 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지금 발생량도 급격하게 늘었고 처리비용도 40억이나 늘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것의 도내·도외 운송비용에 따라서 늘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맞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런데 또 여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어쨌든 슬러지를 처리하게 되면 탈수 응집제를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왜 처리장마다 금액이 거의 9배, 10배의 차이가 나는 걸까요?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이것은 응집제의 종류라든가 슬러지 성상, 그다음 기계의 노후 관련 때문에 차이가 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응집제가 슬러지의 물을 빼는 건데 그것도 기계하고 상관있나요?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기계의 노후화.

승아

이승아위원

아니, 응집제가 약품이잖아요. 약품인데, 공법이 다르다면 제가 납득이 되지만 그건 기계화하고 상관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처리비용의 단가 차이가 너무 큽니다. 지금 서부하고 보목리만 비교해도 10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기인가요?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아닙니다. 서귀포지역 같은 경우는 관리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관리 대행을 해서 비용이……. 보목리는 발생량이 4452톤인데 응집제 예산이 5000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서부는 3468톤인데 4억 5000이나 들어갑니다.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서귀포 같은 경우는 관리 대행을 하면서…….

승아

이승아위원

관리 대행을 하는데 톤수가 1000톤 가까이나 작은데 지금 비용이 이렇게나 많이, 거의 4억이나 차이 난다는 얘기는 납득이 안 됩니다.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관리 대행을 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48억 속에 약품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내년 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부분에 5000만 원 정도 더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본부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 하시는 모양인데요. 슬러지에 대한 응집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톤 수가 1000톤이나 적은데 예산은 4억이 더 들고 있다.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귀포지역은 지금 관리 대행을 하면서…….

승아

이승아위원

오히려 전문가들이고 관리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더 효율성이 높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관리 대행 속에 그 약품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승아

이승아위원

그러면 본부에서 준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지금 본부에서 준 자료거든요.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이따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도남동과 이도2동을을 지역구를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좌재봉 본부장님,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한동수위원

이번에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정수처리기준 적용배제 재인증 심사비 5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한동수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매년 3년마다 정수처리기준 적용배제를 심사받아야 되죠?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재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수도법」 제28조 등에 따르면 정수장은 바이러스 등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정수처리기준에 맞는 여가 및 소독시설 등 정수처리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다만 제주 지하수는 수질이 매우 좋기 때문에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병원성 미생물로부터 안전하다는 정수처리기준 적용배제 인증, 즉 지하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정수처리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이거에 대한 심사 비용이 이번에 5000만 원 올라온 거고요. 1번 PPT 보겠습니다. 정수처리기준 적용배제 정수장의 인증 요건입니다.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지아디아포낭 등 병원성미생물이 불검출돼야 하고 총대장균군 및 분원성대장균군이 불검출되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2번 PPT 올려 주십시오. 2024년 11월에 보고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 착수 보고서입니다. 3번 PPT 올려 주십시오. 그런데 제주지역 광역정수장의 경우 “바이러스, 대장균군이 검출돼 재인증이 어려운 실정으로 정수처리기준 준수를 위한 항구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 인증이 안 된다면 정수처리기준 적용배제 예외 기준이 적용받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한동수위원

PPT 4번 올려 주십시오. 착수 보고서 32쪽을 보면 광역정수장의 상수원은 바이러스 및 대장균군 검출만이 아니라 질산성 질소, 염소이온 농도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지역이 나왔는데 실제로 조천, 구좌, 애월, 남원, 토평, 유수암, 금악, 서광, 회수에서는 바이러스와 대장균군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고서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는 3개 정수장인 애월, 조천, 토평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정수장에 대한 추가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수인성 전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와 질병을 유발하는 대장균군이 검출되고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한동수위원

이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신가요?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하수 인증 정수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8군데가 됩니다. 8군데가 되는데 2026년에 편성한 5000만 원은, 지금 취수 유예된 곳이 5군데가 있고, 취수 유예 재심의된 곳이 조천정수장 해서 6군데가 되는데 취수 유예 및 재심의 사유가 대장균군이 간헐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해결한 건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심사 비용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수위원

그래서 대책은 무엇이죠? 대장균군이 검출되고 있는데.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지금의 대장균군이 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적합한데 지금 해서 조천하고 애월하고…….

한동수위원

조천 그리고 애월, 토평.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토평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고 있고 차후적으로 이거는 한번, 재정여건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지금 실제로 구좌·남원·서광·유수암·회수, 아까 말씀하신 5개 정수장에 대해서는 인증 취소가 됐는데 이게 지금 살짝 유예됐습니다?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취소라는 말은 없고 취소 유예라는 말입니다.

한동수위원

취소 유예죠.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한동수위원

지금 도민들에게 수질이 불량한 정수처리시설별로 대규모 개량사업이 필요한 시점인데, 검출되지 말아야 할 질산성 질소나 총대장균군이 간헐적으로 검출되고 있는 물들이 도민들에게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동수위원

왜요?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지금 현재 간헐적으로는 발견하고 있지만 정수처리 과정을 통해서 양호하게 보급되고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 정수장별로 수질검사를 해서 매월, 매 분기 이렇게 공지하고 있기 때문에 양호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닙니다. 지금 검출됐기 때문에 인증 취소가 됐…….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취소 유예가 된 건데 지금까지 취소…….

한동수위원

취소 유예가 됐는데 검출이 됐다고요. 지금 제주도가 발표한 용역에서도 검출되고 있다고 하는 건데.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균군이 고도정수처리시설 없이 지금 어떻게 처리되죠?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지금 염소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염소 소독으로 대장균군은 소독이 안 됩니다. 없애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소독만 하면 되지 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십니까?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 현재 애월, 토평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향후에 지속적으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맞습니다. 향후에 해야 되는 건데, 나머지도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시점에서 도민들에게 이런 물이 공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그리고 지금 소독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왜 해야 됩니까? 소독으로 하시면 되는데.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

한동수위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완료될 때까지는 상수도의 수질 위험이 지속적으로 노출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노출되고 있지만 정수 과정에서 저희들이 대장균군 같은 경우는 염소 소독을 사용하고 있고, 질산성 질소는 일부에서 나오는데 이거는 정수장 처리공법이 막여과 공법을 통해서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잘되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해야 될까요? 지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막대한 예산이 드는 것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안 해도 되겠네요?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도민들에게 더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한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이런 바이러스나 대장균군이 검출될 경우에는 우리가 정수처리기준 적용배제 인증을 받지 않습니까?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한동수위원

그러면 지금처럼 소독만 해도 가능한가요? 근데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받으면 인증을 안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한동수위원

왜 이런 걸까요?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아무래도 대장균군이라든가 바이러스가 거의 불검출됐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생기기 전까지는 우리 물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추진 현황까지 살펴봤는데 2026년 조천·토평·애월이 준공이 가능한가요?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애월은 준공했고, 조천하고 토평이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내년도에는 토평을 1순위로 하고 그다음 단계별로 조천 같은 경우에는 ’27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수위원

현시점에서 105억 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26년 79억 원 편성안만 제출됐습니다. 공정률이 지금 75%고. 내년까지 가능할까요, 토평이? 조천 같은 경우에는 현시점에서 277억 원이 필요한데 ’26년도에 142억 원이 편성됐고 지금 공정률이 39%입니다. 나머지도 제가 봤을 때는 다 필요한데 일단 애월은 됐고, 조천·토평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완성되기가 불안하다는 거죠.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지금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은 지방이양 균특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토평 같은 경우는 당초 할 때 사업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과다하게 편성한 측면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를 과다하게 한 측면이 있어서 지금 현재 계약된 금액으로 해 가지고 79억 원만 반영되면 다 완료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산이 과다하게…….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당초 할 때.

한동수위원

국비…….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국비가 아닙니다. 지방이양 사업인데…….

한동수위원

지방이양 사업인데 과다하게 책정했다.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한동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수돗물 안전에 문제가 생긴 지 7년이 되어 가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도 속도감 있게 준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실 저는 지금 수돗물 공급의 안전성 때문에 하루빨리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물은 제주도 자연환경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예산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런 대답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래도 될까요?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저희들 내년도 오라정수장 포함해서 내년도 정수장 정비사업이 6군데입니다. 6군데 사업에 들어갈 돈이 상당히 막대합니다. 이게 국비에 따른 지방비 부담 문제도 있지만 지금 하고 있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토평하고 조천은 완료하고 그 후에 단계별로 예산 반영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수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입니다. 강애숙 국장님.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우리가 지금 특별법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부서에서 준비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포괄적 권한이양에 「산지관리법」하고 「지하수법」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 부서에서 준비한 내용은 혹시 보셨어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자세히는 못 봤고 대충의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이것 부서에서 작성한 것 맞죠? “지하수법에 관한 특례” 이 내용.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그 내용을 제가…….

민구

정민구위원장

이 내용을 처음 보셨어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처음 봅니다. 장희영 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희영

장희영물정책과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장

이거 부서에서 작성한 거 맞죠?

희영

장희영물정책과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장

이거를 작성할 때 어떤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포괄적 권한이양을 받기 위해서 부서에서 지하수 관련해서 「지하수법」에 근거해서 이 내용을 만든 건가요?

희영

장희영물정책과장

지금 포괄적 권한이양 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민구

정민구위원장

예.

희영

장희영물정책과장

지금 특별자치도추진단하고 포괄적 권한이양 해야 될 대상을 사전에 논의하고, 법 관계는 전문가하고 같이 매칭해서 준비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전문가하고.

희영

장희영물정책과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장

제가 내용을 보다가, 보세요. 제377조, 제379조, 제380조가 삭제된 걸로 되어 있어요. 제381조 삭제, 제383조 삭제, 제384조 삭제. 그래서 신설이 뭐냐 하면 제391조에 먹는 물 관리에 관한 특례로 여기에 다 삭제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맞죠?

희영

장희영물정책과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장

우리가 지하수공수화 개념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과장님?

희영

장희영물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이게 언제부터 준비되기 시작했냐 하면 1991년도예요. 제주개발특별법을 할 때부터 그랬고, 명문화된 건 1995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설립되면서 공기업에 한해서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게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지하수공수화 개념이 법에 명문화되거든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조항이 뭔지 아세요?

희영

장희영물정책과장

공수화 개념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제379조, 제380조예요. 거기는 강제 규정입니다. 과장님, 거기는 내용이 강제 규정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조문을 삭제하고 제391조를 넣으면서 강제 규정이 사라져요. 이해되세요?

희영

장희영물정책과장

이해를 해 주실 게 지금 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포괄적 권한이양도 하고 있고 8단계 제도개선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구

정민구위원장

그러니까 8단계 제도개선에는 또 다른 내용이에요?

희영

장희영물정책과장

8단계 제도개선은 기존에 있는 규정은 살린 상태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상태이고.

민구

정민구위원장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8단계 제도개선에는 제379조, 제380조 그 내용이 살아 있어요.

희영

장희영물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근데 포괄적 권한이양에는 그게 삭제된다니까요.

희영

장희영물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그러니까 두 가지 트랙인데 차이가 뭐냐 하면, 강제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제370조, 제380조를 적용하면 일반기업에 먹는 생물 제조허가·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포괄적 권한이양이 적용되면 조례로서 가능하게 돼요. 맞죠?

희영

장희영물정책과장

조례로서, 지금 현재 제한하는 규정을 조례에 전부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그러니까요. 조례로서 가능하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희영

장희영물정책과장

그러니까 법에서 제한하는 규정을 그대로 조례에 제한하도록 할 겁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지금 현행은 법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희영

장희영물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근데 포괄적 권한이 개정됐을 때 조례로서 가능하게 돼요. 제 말 틀렸나요?

희영

장희영물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례로 풀 수도 있고…….

민구

정민구위원장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공수화 개념 자체를 포기하는 겁니다. 공수화 개념이 뭐냐 하면, 공공의 영역이라서 할 수 없다고 강제 규정을 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개정안대로 돼버리면 의 회의 동의를 받고 도지사가 일반기업에다가 허가할 수 있는, 그렇지 않나요? 이런 포괄적 권한이양이 도민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을 갖고 오는 건데, 지하수 공수화 개념이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제도거든요. 이게 ’91년도부터 준비해 와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고 도민들이 항상 지하수의 소중함을 아는 제도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포괄적 권한이양이라는 명목으로 과감하게 없애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희영

장희영물정책과장

현재 기존의 지하수 공수화 부분은 제주특별법에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만들어지고 나중에 「지하수법」에 “(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이라고 해서 이 규정이 우리 따라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제주특별법에 보시면 제주도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이라든지, 빗물이용시설 의무 규정이라든지 이것은 중앙에서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제주도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지하수 개발 허가도, 「지하수법」이 ’93년도에 시작됐는데 제주도에서는 ’91년도에 먼저 개발 허가·신고를 하도록 됐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수법」에는 지하수의 허가·신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저희는 전부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우리가 먹는샘물을 판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강제 규정으로 넣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해제하는 거거든요.

희영

장희영물정책과장

저희가…….

민구

정민구위원장

해제하는 거잖아요.

희영

장희영물정책과장

저희는 사실 이거를 해제…….

민구

정민구위원장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시냐고.

희영

장희영물정책과장

해제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먼저 법을 만듭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법이 만들어지면서…….

민구

정민구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특별법에 강제 규정으로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풀려고 하고 있어요, 이 내용에 따르면.

희영

장희영물정책과장

지금 포괄적 권한이양의 쟁점은 그 권한의 제한 부분도 조례로 가져와서 만든다는 취지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과장님, 이해는 하겠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딱 명문화된, 제도적인 이거를 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희영

장희영물정책과장

이 명문화를 풀려고…….

민구

정민구위원장

이거는 도지사도 지금 법으로는 새로운 기업에게 먹는샘물을 제조·취수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바꾸잖아요? 도지사가 허가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을 때는 지하수 공수화 개념 자체가 후퇴되는 거죠. 저는 지하수 뽑아서 쓰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제조·판매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대로라면 이 자체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니까요. 과장님, 그건 그 말이 맞죠?

희영

장희영물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검토가 아니고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부서에서 작성한 이 자료에는. 이게 제가 의아한 거예요.

희영

장희영물정책과장

어쨌든 원래 취지는 저희가 이것을 풀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아니, 근데 내용에는 풀었잖아요?

희영

장희영물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거를 제도상에서…….

민구

정민구위원장

이게 만약에 법으로 통과되면 강제 규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희영

장희영물정책과장

그 강제 규정을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조례상에서 강제 규정을 만들기 위한 거지 풀기 위한 건 아니고…….

민구

정민구위원장

조례에는 강제 규정을 못 만듭니다. 조례에 어떻게 강제 규정을 만듭니까? 과장님.

희영

장희영물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기서 만들려고 하는 거고, 포괄적 권한이양 부분이 원래 그 취지로 시작이 된 겁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기존에 법에 명문화돼 있는 건데 굳이 이거를 건드려서 풀려고 하는 의도는 뭐냐 이거죠.

희영

장희영물정책과장

저희가 풀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고 안 그래도 어제…….

민구

정민구위원장

아니,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를 지금…….

희영

장희영물정책과장

모르는 건 아닙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그렇죠?

희영

장희영물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구

정민구위원장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명문화된 제도예요. 이거를, 지금 이 제도를 개방하는 거예요.

희영

장희영물정책과장

이 부분, 포괄적 권한이양에 대해서는 이번에 국회에서도 워크숍을 했지만 그때 논쟁이 된 부분이 사실 그겁니다. 지금 법 체계상 모든 것은 법의 제한이나 아까처럼 벌칙이나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고, 우리나라 법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민구

정민구위원장

그래요. 조례상 강제 규정을 못 하잖아요.

희영

장희영물정책과장

예, 그런데 그거를 만들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하는 시도가 포괄적 권한이양이고…….

민구

정민구위원장

그런데 기존에 있는 나름대로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하는 이 내용을 굳이 포괄적 권한이양이라는 틀 속에 넣어서 풀어버리려고 하는 의도는 뭐냐 이거죠. 이걸 도민들이 납득할까요?

희영

장희영물정책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다시…….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위원장님, 위원장님.

민구

정민구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세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위원장님, 저희가 포괄적 권한이양을 받아오려고 하는 이유 중에 공수화 원칙을 포기하겠다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민구

정민구위원장

국장님, 알아요. 아는데…….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내용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내용이 그렇게 보인다면 저희가 한번 다시…….

민구

정민구위원장

국장님.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지금 법으로는 지사가 허가할 수 없어요. 근데 이 내용대로 하면 지사가 허가할 수 있어요, 의 회의 동의를 받으면.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다시 한번…….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고…….

민구

정민구위원장

문제라기보다는, 문제라고 얘기 안 했어요. 저는 왜 그러냐 이거지. 이런 법을…….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구

정민구위원장

지사가 하고 싶으면 법을 개정해서 하면 돼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지하수 공수화 개념을 항상 얘기하는데 포괄적 권한이양이라는 틀 속에서 이 내용이 지금 삭제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그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공수화 원칙을 없애기 위해서 포괄적 권한이양을 받아오는 게 아니고 포괄적 권한이양을 「지하수법」에 담자라는 전제하에 이런 작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민구

정민구위원장

우리 특별법에는 강제 규정이 있는데 조례에는 강제 규정을 지금 현행법상 넣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다라면 이거는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인지하고, 공수화 원칙이 무너지지 않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된다면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지금 내부 토론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나오면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발언대로 부탁드립니다.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김기환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상수원보호구역인 삼양·외도·금산수원지 세 군데에 대해서 지금 해제를 추진하고 있고 11월 19일, 이틀 전이죠. 주민공청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날 다른 일 때문에 참석을 못 해서 세부사항을 보고 못 받았습니다.

김기환위원

부장님, 아세요? 자리에서 그냥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봉국

강봉국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그날 했는데 전문가로 대학교수님 모시고…….

김기환위원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봉국

강봉국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한 부분은 외도 그쪽 일부에 전체적으로 해제가 필요하다. 또 어떤 위원님은 외도 쪽에는 풀면 안 된다. 두 가지 의견 쪽으로 나왔습니다.

김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내용을 찾아봤는데 자료 한 번만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언론 보도된 내용 중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해제 검토하는 기준을 보니까 이렇게 4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서 검토한 것 같은데, 국장님 맞나요?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위원

검토사항을 보면 저 기준을 충족시켜서 해제를 해 주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사유재산권 권리 제한과 관련해서는 권리 제한이 크든 작든, 예를 들어 제한이 있다면 모든 경우에 같은 조건을 부여해야 된다. 그게 형평성에 맞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권리 제한이 상대적으로 작든 아니면 크든 이 피해는 우리 도민분들이 보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분들이 이거를 감수해야 되는 건가요?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사유재산 관련 사항입니까?

김기환위원

예.

봉국

강봉국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장

지금 현재 이분들이 일정 부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이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받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김기환위원

크든 작든 형평성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이것 우리 도민분들이 감수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지만 사유재산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인정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기환위원

본 위원은 지금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거든요. 이게 뭐 때문이냐 하면, 사유재산권 제한이라는 문제 인식을 갖고 있다면 이게 평등하게 피해를 보는 모든 도민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게 저는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런데 물론 재정 문제로 인해서 모든 피해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해제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3개의 상수도 보호구역에 해제가 이루어진다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유재산권의 제한이든, 큰 지역이든 작은 지역이든 해제 요청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보호구역 지정을 하고 현재까지 유지해 왔던 취지와, 도민사 회의 의견 그리고 향후 어떤 대안을 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해 나갈 것인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나서 결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사유재산권에 대해서는 저걸 공공용으로 매입하는 게 제일 최적안입니다마는 그러한 재정여건이 없기 때문에 지금 불가피하게 하는 선택인데, 향후에 그날 공청회 시에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가지고…….

김기환위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김기환위원

63페이지 사업명세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환경자원총량제 관련입니다. 지난달 행감 때도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고 행감이 끝나고 전문위원실에 기존에 제출했다가 철회한 자료를 봤는데, 8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한 법무담당관실 검토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기존에 제출된 제도개선안 검토 의견을 보니까, 내용은 아마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제가 일부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기 내용을 보면 “법률유보의 원칙과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 위반의 문제가 있다.” 이외에도 보완하기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난 행감 때 국장님께서 “새로운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는 과정에 있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 검토 의견을 보니까 지금까지 추진해 온 환경자원총량제 관련해서 법제화 과정, 그다음에 이게 단시간 내에는 현실적으로 이뤄내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전문가 자문을 읽으면서 저번에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은 과정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이게 2009년 관리방안 구축에 8억 7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22년 12월에 18억 4000만 원이 투입된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이 수립되기까지 13년이라는 엄청나게 긴 시간과 총 34억 68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 기간 동안 수많은 공직자분들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물론 해 주셨지만, 현시점에서 총량제 추진 상황을 다시 보면 제주의 환경을 더 잘 지키기 위한 의도로 시작되었지만 사실상 도입이 어렵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환경자원총량제합니다. 이게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물론 어떠한 차이가 있겠지만 본 위원은 안 되는 걸 억지로 법제화하다 보면, 당초 환경국에서 가려던 방향, 취지가 있잖아요. 그게 어긋날 수도 있고 시간과 예산만 반복적으로 소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그 의견에는 동감합니다. 다만 아직 저희들이 환경자원총량제에 대해서 안 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지금 전문가 회의 에 각 파트별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아무튼 검토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조금 더 논의하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환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보다 지금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잖아요. 환경자원총량제 시스템을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연환경보호정책의 기초자료의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런 내용 혹시 검토해 보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총량제 시스템에 들어가면 자료 내용이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쓰기에도 괜찮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사업과 다른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환위원

저는 이게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의견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안 되는 걸 억제로 법제화하다 보면 당초 가려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말씀드리고, 시간하고 예산 반영 부분도 크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우리 제주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호하고 보전하기 위해서 제도의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현실적인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제주의 자연을 보존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좀 더 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리고 197페이지와 199페이지에 보면 무공해건설기계(수소지게차)와 전기지게차 보급 관련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수소지게차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니까 보급사업 예산이 국비 1억 6000, 도비 1억 6000 해서 3억 2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수소차 대당 1억 6000만 원 정액으로 지원해서 두 대를 보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2대 맞습니다.

김기환위원

국장님, 그런데 저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봤거든요. 이 사업의 올해 예산을 봤어요. 올해 예산이 4억 8000만 원, 국비는 2억 4000만 원 해서 편성됐는데 이게 예산을 조정해서 국비 예산을 전액 감액하면서 수소지게차 보급사업 추진하는 것을 못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수요가 없어서,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김기환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맞나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런데 올해도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고 내년에도 수소 생산이나 충전시설 관련해서 원활하게 공급이 될 것인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수소지게차 도입 운영 사례를 보면 이게 충분하게 확인해서 보급하는 사업인가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실제 타 시도에도 어떤 사례가 운영되고 있는지 검색해 봐도 이건 나오지도 않아요. 어떻습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전국에 일률적으로 내려준 국비라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함덕이나 도두 쪽에 충전소가 있기 때문에 타 시도보다 여건이 괜찮아서…….

김기환위원

타 시도 어디가 있죠? 나오지도 않던데.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산은 일률적으로 내려주는데 아직 실적은 없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저도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저희가 내년에는 충전소가 있는 함덕이나 도두 근처에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개별적으로 컨택해서 수요처를 발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무공해건설기계 보급 관련해서 필요한 사업임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이 사업이 실현가능한 사업인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계수조정 과정에서 면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이 집행이 안 되면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전년도 보니까 이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전동기 사업으로 돌려서 95%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기환위원

아무튼 그것은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강애숙 기후환경국장님.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사업설명서 287쪽 신규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현재 동부 쪽에 소각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수요가 그렇고 저희들이 육지에 배출해서 하고 있는 하수슬러지라든가 해양폐기물, 음식슬러지 그리고 생활폐기물을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새로 짓는 소각시설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전체 사업 규모가?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2296억 원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굉장히 막대한 돈이 들어가네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내년 사업비도 한 95억. 입지 선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공모를 통해서 상천리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상천리?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안덕면 상천리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갈등은 없나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없다고 하면 그렇고요. 저희들이 갈등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근 광평에서 지리적으로 가깝다 보니까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안덕면 타 마을에서는 마을회 발전사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 현재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혐오시설과 관련해서 폐기물이 있고요. 발전시설들이 있고요. 또 하수시설들이 있고. 이런 기준들을 저는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현재 기준으로는 인접마을은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맞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폐촉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폐촉법에 정해져 있지만 내부 지침 규정은 유동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인접마을, 예를 들어 피해가 가능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그게 환경영향조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한 예로 도두하수처리장 관련해서도 인접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최근에 좌재봉 본부장님이 노력한 결과로 많이 완화됐고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아까 갈등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부분은 사실 상천리 같은 경우는 직접 해당되는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옆에 광평리 같은 경우에 또 다른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지리적으로는 제일 가까운 인근지역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어찌 보면 더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주장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건 소각시설이잖아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소각시설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대기입니다. 물도 그렇고 흐릅니다. 그러면 아무리 전문가가 용역을 하더라도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공항소음도 마찬가지잖아요. 소음으로 딱 구분 지어서 할 수 없잖아요. 피해는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초기 단계잖아요. 빨리 대응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사업 못 할 수도 있어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마을 자체는 상천리, 운영부서가 있는 곳은 별도로 저희 소관부서에서 관할하고 있고요. 그 외에 안덕면 마을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와 소통과와 협의하면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걸 제도화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행정에 따라서 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통해서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지원 근거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줘야 지역 주민 간의 갈등도 없고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과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주민지원협의체에 참여를 요구하고 있고, 거기 참여해서 본인들의 의사도 표명하고 나름대로 자기주장을 하고 싶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참여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국장님께서 워낙 업무추진력이 강하다 보니까 갈등 해소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소통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폐촉법 범위 외에 하는 것은 제가…….

황국

김황국위원

영향조사 용역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할 수 있도록, 그거는 예외규정에 있잖아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최대한 영향조사서에 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질의하다가 중단된 탄소중립지원센터 관련해서 정책 방향은 어디에서 수립합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당연히 탄소중립정책과에서 수립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그러면 탄소중립지원센터의 기능은 서브 역할이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지원하고 저희들이 정책 수립하는 데 있어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럼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예산 6억 원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신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본청에서 해야 될 부분이 그쪽에 굉장히 많이 넘어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정책 수립 방향은 본청에서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지원과 연구 역할을 그쪽에서 하는 게 맞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을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럼 과연 본청의 의미는 뭘까? 탄소중립정책과에 몇 분이 근무합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13명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팀이 3개 팀이 있어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3개 팀.

황국

김황국위원

그래서 저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청의 역할 그리고 지원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나중에도 용역사업비라든지 서브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본청의 역할까지 오히려 더 해 버리면 주객이 전도되는 사태까지 올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강애숙 제가 말하는 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정책수립 방향 제시는 저희 탄소중립정책과에서 하고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는 세부 정책의 실행방안을 지원하는 쪽으로 역할을 정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님.

성찬

고성찬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고성찬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침출수 처리시설 위탁 운영관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환센터에 침출수 관리 사업이 들어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이게 증액이 됐네요.

성찬

고성찬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

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비가 오거나 이럴 때 매립시설에 우수가 발생하면 거기에 침출수가 발생합니다. 그 침출수를 1차 처리, 2차 처리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장 내에 보면 먼지도 많이 있고 차도 많이 다닙니다. 현재 살수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올해 예산 대비 거의 2억 가까이 증액됐는데 증액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죠?

성찬

고성찬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

저희들이 2019년에 준공하다 보니까 5∼6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기계 설비하는 부분과, 저희들 매립장에 보시면 매립시설이 다 덮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단의 포장이 거의 완료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2단으로 올라갑니다. 그 단계에 매립하면서 시트를 위에 덮으려고 하는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어떤 예산이요?

성찬

고성찬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

매립이 6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매립이 다 되면 그 위에 시트를 깔아서 냄새를 없애고 포집공을 수집하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3.5억 정도 예산을 올렸고, 수리비 해서 나머지 부분들 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현재 1차 처리 ― 침출수 처리 ― 과정에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은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성찬

고성찬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

지금 현재…….

황국

김황국위원

고도처리시설 이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되고 있거든요.

성찬

고성찬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

올해 5월에 전문가들하고 해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서 하자 조치 중에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어떤 하자가 있죠?

성찬

고성찬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

기계설비라든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매립이다 보니 종류가 다양하게 들어왔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중요한 부분은 아까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피복 덮는 그 사업비는 증액이 됐고, 지금 하자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반영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찬

고성찬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

현재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도처리시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예산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반영이 안 됐단 말입니다. 고도처리시설을 한 그 용수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성찬

고성찬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립장 내부의 살수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것도 일정 부분 정수가 완벽하게 돼야 냄새라든지 악취라든지 안 나잖아요.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도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찬

고성찬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시간이 다 돼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좀 전에 상하수도본부장님 인사말씀 중에 지역경제 침체를 빠르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제가 여기에 좀 더 붙인다면 집행계획을 꼼꼼히 세워서 집행을 잘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해 주면 이거를 내년 1월 1일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그거는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건설경기 부양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생경제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사업 목적에 맞게 또 사업 성과도 이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명심해서 연말 중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충실하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에 집행률 30% 미만 사업들이 좀 많아요.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예산안 심사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것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수도부 13건에 2025년 사업비 170억 중 28억 원만 집행되고 있어요. 집행률은 16.7%, 여기에 여비나 임차료, 행사실비나 배상금에 대해서는 연말에 해도 되는 거니까 집행률이 0%라도 이해가 돼요. 하지만 광고비라든가 시설비와 감리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집행률을 올려야 되는 거죠.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강정정수장 행정절차이행 중, 해저송수관로 유지관리 용역중단, 상수관망 기술진단 행정절차 진행 중인 사업들이에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집행률 제고 방안들을 마련해서 집행했었어야죠. 하수도부 말씀드릴게요. 하수도부도 20건에 2025년 사업비 756억 원 중 94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집행률은 12.4%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설비 및 감리비로 대정하수처리장 증설, 대정 도시침수 대응, 대정·제주·동부·성산·서귀포 동지역 차집관로 재원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지연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 목적에 맞게, 빠르게 이런 사업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면서 저희들 내년부터는 사업단위 사업집행책임관제를 도입해서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제주도 예산을 총괄했었기 때문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도 있잖아요.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써야 되는 거죠. 왜 그래야 되는 겁니까?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계획된 예산 사업들이 적기에 투입이 돼야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때문이고, 이런 사업들의 신속집행 관련 사항은 2009년도 세계경제위기 시대에 도입되어서 하고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재정집행률에서는 9년 연속 1등 할 정도로 하고 있고, 저희 상하수도본부 같은 경우도 올해 상반기 재정집행에서 전국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더욱 각별히 살피면서 재정집행률을 높이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집행률을 높여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차 추경에 삭감하는 예산들이 있어요. 성산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이거 삭감 예정이죠?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왜 그런 거예요?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2025년도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원인자부담금 사업을 과다하게 세입추계를 하다 보니까 세입결손이 생겨서 현재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 지방비를 삭감하고 내년도에 그에 대체해서 지방채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이거는 재원 협의를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저희가 일반회계와 협의는 된 상태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또 하나는, 이거는 공사가 진행 중인 것 같은데. 남원하수처리장 노후차집관로 정비사업, 집행률이 27.7%인데 추경 시 삭감 예정.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이건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 세입재원 대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선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내년에 지방채 대상 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2026년도 지방채 사업으로?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지방채 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목적도 달성하고, 지금 제주지역 경제의 건설업이라든가 민생경제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 거예요.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상하수도본부가 행정시를 제외하고 투자사업비가 40%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 명심해서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기후환경국장님.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제주도가 2035년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해서 제1차 제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제주도가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선정됐어요. 그 과정에서 기후환경국도 열심히 했지만 다른 부서들이 모두가 협업을 해 주셨죠. 우리 공직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용역이 추진되고 있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온실가스 마일리지…….

영훈

송영훈위원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선도도시 기본계획 말씀하시는…….

영훈

송영훈위원

예.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 용역에 정부와 더욱 세밀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제주도의 탄소중립 정책이 곧 대한민국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하면서 노력해 주셔야 된다. 그 용역 속에 제주도의 정책을 다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좋습니다. 제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자치단체 관리권한 배출량 기준을 35% 그리고 추가 감축량을 통해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53%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이건 기후환경국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제주도청의 전 부서와 우리 도민들과 같이 해야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맞습니다. 탄소중립은 저희 부서만의 일이 아닙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비닐하우스를 통해서 감귤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시장은 크게 규제시장과 자발적시장으로 구분하고 있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물론 자발적 탄소시장도 확대를 해 나가야겠지만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목표에 빨리 도달하기 위해서는 규제시장도 들여다봐야 돼요. 여기서 뚜렷한 성과들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감귤농사를 하면서 그전에는 화석연료를 썼어요. 그런데 이제는 히트펌프를 쓰고 있습니다. 이 히트펌프도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래서 제가 탄소배출권을 팔고 있어요, 지금. 그것도 좀 쏠쏠합니다. 그런데 탄소배출권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오를 것 같아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저희도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러니까 정부나 지자체 중심의 규제시장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볼 필요가 있다.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나 농가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 농가들 진짜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게 추진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분들을 같이 흡수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 (타임벨 울림) 제가 마무리만 하고 끝낼게요. 온실가스감축 도민실천 마일리지 제도 플랫폼 구축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이 사업들을 포함시켜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시스템상 연계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할 것이고, 외부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조만간 회의 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강애숙 기후환경국장님.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양경호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께서 무공해건설기계 수소지게차 보급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덧붙인다면, 도두충전소를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네요. 지난달인가 올해인가 충전은 시작했는데 5일 만에 중단되어서 지금 현재는 이용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작년도에 자치경찰단 순찰차, 서귀포시에 있는 관용차에서 수소차를 구입하겠다고 올라왔었습니다.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자꾸 국비 매칭, 국비를 확보했는데 지방비로 해서 아깝지 않냐 하는데 우리 제주도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다 어렵다고 하면서 꼭 국비가 확보됐다고 해서 필요하지도 않은 사업에 지방비를 투입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지금 수소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승용차나 버스보다도 느리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로 가서…… 지금 충전인프라가 안 됐다는 얘기죠. 충전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졌을 때 이 보급 사업을 해도 늦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일단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수요가 없어서 안 될 경우에는 다른 사업으로 협의해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전동화개조 사업으로 돌려서 95% 집행을 12월에…….

양경호위원

그렇게 하든지 해야죠. 왜냐하면…….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일단 국비가 내려온 거라서 저희가 편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내내 집행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안 될 경우에는 그렇게 사업을 돌려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호위원

제주도가 수소 실증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고요. 행원에 수소 생산시설이 있고 함덕에서 충전하는데 지금은 전혀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 육지에서 그레이수소 200㎏씩 매일 들여와서 보급하는 상황이고요. 하루에 200㎏를 생산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버스 21대하고 청소차 1대 해서 22대와 승용차가 있는데 승용차는 다 확인해 보니까, 제가 도정질문 하려고 자료를 봤었거든요. 그런데 제주도에 계신 분들이 구입한 게 아니고 육지부에서 차를 구입하셨던 분들이 제주도로 오면서 갖고 오신 분들이더라고요. 현재 전기차도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도 전기차를 타고 있는데 그렇게 편하게 충전하고 이게 안 돼서, 수소차는 아직도 시기가 이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보태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다른 사업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양경호위원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20.57%, 154억 정도가 증가했지 않습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양경호위원

주로 어떤 사업들이 증가했습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저희가 국비 매칭 신규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신규 소각시설 95억 원이 있고 그다음에 1회용컵 보증금제 관련해서 무인회수기 18억이 있고, 정원박람회 10억, 저희 자체예산으로 하논 매입비가 30억 해서 그 금액이 반영되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양경호위원

주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증감 요인들이 그렇습니다.

양경호위원

그중에 환경정책과 국제기구파견협력관 수당, 이거 유네스코 파견입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아닙니다. IUCN입니다.

양경호위원

예?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IUCN.

양경호위원

올해도 파견되어 있는 건가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작년에 가신 분이 내년까지 연장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양경호위원

근데 왜 갑자기 이게 1억 5000씩이나 증가가 되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그전에 파견받으신 분은 혼자 가셨는데 지금 파견 가신 분은 가족과 같이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족이 같이 가면 그거에 대한 학비수당이라든가 주택수당을 이렇게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경호위원

가족과 관련된 수당.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가족이 동반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수당입니다.

양경호위원

가족이 학교를 다니러 간 겁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자녀 두 분은 학생입니다.

양경호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또 학비수당이…….

양경호위원

학비 지원해 주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스위스가 조금 비쌉니다.

양경호위원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양경호위원

1억 5000만 원?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그건 전체 금액이고.

양경호위원

참 이해가 안 갑니다. 1억 5000씩이나……. 자녀 한 명, 그것만입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아니요. 자녀 2명에다가 배우자까지 같이 가 있는.

양경호위원

전 가족이?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양경호위원

알겠습니다. 도정질문 때 본 위원이 지사님한테 질문했던 부분인데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일명 PZI. 핵심은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100%까지 끌어올리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년도 2040 PZI 관련 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경호위원

그렇죠. 내년도 예산을 하는 거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1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위원

1억이 안 되는데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겠습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PZI는 총괄 홍보라든가 일정 부분의 사업이고, 여기 세부과제로 들어가 있는 사업들은 저희가 한번 통계를 내봐야겠습니다마는 다회용기라든가 일회용컵 줄이기 사업들이 다 PZI에 들어갑니다.

양경호위원

근데 본 위원도 일부 발췌해서 보니까 홍보라든가 이게 전부 재활용에 초점을 맞춰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거든요. 홍보할 때 뭐라고 합니까? 재활용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탈플라스틱의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플라스틱을 생산 못 하게 하거나 안 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정책은 전혀 없고 그냥 재활용에 대한 홍보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말이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체가 플라스틱을 감축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저희들이 플라스틱 생산 자체를 감축할 수 있는 강제적인 수단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을 덜 쓰게 해서 전체적으로 발생량을 줄이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경호위원

어느 정도 이해는 가고요. 지금 제주도에서 제주도개발공사가 제주도 내 플라스틱 배출 3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양경호위원

그러면 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이지 않습니까? 이것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경호위원

근데 지난번 도정질문 때 지사님께서 답변이, 개발공사에서 답변자료를 지사님한테 드렸겠죠. 그때 국장님 안 계셨잖아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나중에 그 내용은 봤습니다.

양경호위원

나중에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지금 현재 여건상 쉽지는 않지만 저희가 2040 플라스틱 제로를 목표로 하는 만큼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을.

양경호위원

탈플라스틱 용기별 장단점 사업성 분석을 통한 도입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6월에 완료되면 검토해 보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도입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한 실제 내용을 개발공사로부터 받아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경호위원

뭘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살펴본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내년 L6 스마트팩토리 사업 알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양경호위원

하다가 지금 1년 정도 딜레이가 됐습니다. 딜레이됐는데 기왕에 늦어진 거 유리병 라인을 검토해서 제주 지역만이라도, 제주도 내에서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유통을 해 보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했었거든요. 근데 개발공사 측의 답변으로는 전혀 고려치 않는 답변이더라고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이미 설비 구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위원

공장도 안 지었는데 설비를…….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설비라인 이런 거는 이미 구입 계약이 됐고 지금 그 외의 것을 입찰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설비라인 자체를 도입한 게 플라스틱에 맞춰져 있는 걸로, 500ml에 맞춰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위원

지금 설비는 안 들어왔잖아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근데 계약…….

양경호위원

공장을 짓지도 않았는데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제가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경호위원

이 용역 내용과 신규 라인을 검토해서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경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좌재봉 본부장님.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제가 하수처리장별 탈수장 음식물찌꺼기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관리 대행하는 데 빼고 서부, 동부를 단순 비교했을 때, 이 두 처리장만을 비교했을 때 슬러지 발생량 대 구매량이 8배나 차이 나서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공법과 다른 특성이 있는데 너무나도 금액 차이가 크고요. 음식재와 사용량을 보면 수처리 방식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사용량이, 여기 톤당 kg인데 적게 쓰면 4.6㎏이고 많이 쓰면 16kg까지 차이가, 거의 10kg 넘게 차이가 납니다. 공법의 차이이긴 하지만, 동부, 서부도 크게 차이 나지는 않지만 아까 얘기드렸듯이 8배나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셔서 혹시나 우리가 불필요하게 과다 사용되고 있는 게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검토를 받을 필요도 있고요. 해서 경제성 있는 공법을 도입한다든가 후속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면서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재차 살피고 방안에 대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예. 그리고 제가 지난달 행감 때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양 행정시에 예산이 어떻게 가느냐? 특별회계로 가고 있고. 또 단순하게 그쪽 관련, 특히 하수 관련 민원이 600건 이상 되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예산은 후반기 되면 거의 없어요. 그럼 우리는 가만히 지켜볼 게 아니라 어쨌든 처리해야 되는데 외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26년도에 요구량 대비 얼마 반영됐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정확히 파악은 못 하였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단순하게 시설 관련 요구량이 20억인데 7억 5000 정도 반영돼 있고요. 서귀포도 별 차이 없고요. 보수 관련도 ’26년도 5억, 그러니까 집수구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것도 280군데가 예상되어서 5억 원 신청했는데 지금 1억 5000 정도. 지금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한 예산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부에서 예산이 넉넉하면야 당연히 요구액을 다 주겠지만 지금 절반도 안 되는 예산이 계획되어 있어서 이 부분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지금 현재 당초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상수도 분야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하수도 분야가 너무 열악하게 편성된 상황은 사실적으로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시와 협의를 통해서 1회 추경 때라도 ― 현재 갖고 있는 내년 신세계잉여금을 활용해서 ― 최우선 반영하겠고, 지금 필요한 예산은 말씀드렸는데 예비비를 통해서라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돌아가셔서 좀 더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강애숙 국장님.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어려운 재정 속에서 기후환경국은 예산 폭이 많이 늘었습니다.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제가 실제 사업들도 봤는데 신규 사업들도 꽤 많이 늘었습니다.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지켜야 될 사명감이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지켜야 될 사명도 있을 테고요. 우리가 국비 보조 매칭을 하다 보니 전체 예산은 작년 대비 올해 500억 가까이 매칭 사업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기후환경국이 한 역할을 하시고 있을 것 같아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인프라 확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인프라 확충도 그렇지만 지금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지정되어 있고, 그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

그것에 대해서 재정이 진짜 어렵지만 탄소중립은 포기하지 못하잖아요. 어려울수록 안고 가야 되는 게 탄소중립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신규 사업들은 눈에 띄는 게 많고 또 이해 안 되는 사업들도 있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해 줬으면 좋았을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신규 사업이 일반회계에서만 226억이에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그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놓친 것 같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왜냐하면 지금 사업들이 다들 재정이 어렵고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이런 용역이 필요할까, 이런 시설비가 필요할까 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탄수중립 선도도시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 숙제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맹그로숲 같은 경우는 작년에 8000이 반영됐나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추경에 좀 확보돼 있어서, 2억 가까이 됐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럼 내년 예산 얼마를 요구했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5억 정도.

승아

이승아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처음 시작할 때 얘기가 많았잖아요. 제주 환경에 맞다, 안 맞다. 하지만 우리가 흡수원으로서 정말 효과가 있다라고 국장님께서 큰 소리로 외쳤잖아요. 그런데 그 효과가 있었다는 게 우리한테 온 자료들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 규모는 커져 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납득될 만한 설명이 있어야만 이거에 대해서 ‘아, 그래 1년 만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더 확대되고 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우리 국에서 정말 애썼구나.’라고 공감할 텐데 지금 읍면동 할 것 없이 예산 요구가 너무나도 많은 상황에서 우리 국에서의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설명을…….

승아

이승아위원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법정필수경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의무지출비도 계속 늘어나고. 화면 하나만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우리 예산안에 있는 법정필수경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인건비 및 조직운영경비, 국고보조사업, 의무지출. 근데 보다 보니까 의무지출에 ‘약속사업비’가 있어요. 저게 뭐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아마 협약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공동 사업하기로 한 거나 아니면 지원하기로 한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제가 좀 익숙하지 않은 용어라서. 우리가 협약 같은 것은 하지만 불가피하게 여건이 변경되거나 하면 지출을 못 할 사항도 있어요. 그래서 시설법정운영비, 수혜금, 운수업계보조금. 의무지출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위탁운영비도 마찬가지고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주민과의 대화 시 약속한 것도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우리가 저런 용어를 쓰나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저도 처음 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래서 이 책자에 있는 것을 얘기해서……. 우리가 세출을 할 때 근거에 맞춰서, 조례가 있든지 법적 근거가 있든지 다른 내용들을 보시면 다 근거가 있고, 공약이 있을 수도 있고, 아까처럼 협약이나 그런 게 있어서 예산이 반영돼요. 근데 의무지출인데, 제가 현장방문 가서 이거 하겠다고 약속은 하지만 안 지켜지고 반영이 안 된 예산들이 많은데 의무지출에 약속사업비라는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제가 이해하는 바로만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의무지출에 약속사업비, 그러니까 국장님도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고 저도 이해를 못 하는데 지금 왜 이런 용어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따지면 탄소중립은 우리 모두의 약속이잖아요. 그럼 지금 모든 예산이 반영되고 이게 의무지출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건가라는 궁금증도 생기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탄소중립 예산들을 제가 사업별로 신규별로 다 봤습니다.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충분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이상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좌재봉 본부장님.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한동수위원

유수율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유수율이 무엇인지 짧고 쉽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생산량 대비 가정에 도달해서 음용하는 양의 비율입니다.

한동수위원

정수장에서 생산한 용수 중 실제 요금으로 받아들이는 수량의 비율인데요. 지금 제주도가 유수율이 좀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한동수위원

제가 살펴보니까 ’23년도 전국 평균 유수율이 86.3%인데 제주 유수율이 54.2%로 본부장님 말씀대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PPT 5번 올려 주시겠어요? (영상 자료를 보며) 2024년 10월에 보고된 효율적인 유수율 향상방안 연구용역보고서입니다. PPT 6번 해 주세요. 제주도의 경우 낮은 유수율로 인해 연간 833억 원. 밑에 빨간 줄, 확대 가능할까요? 833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 올려 주십시오. 동 연구 보고서에서는 2016년 유수율 제고 종합대책 발표 이후 ’24년까지 총 3008억 원의 천문학적인 사업이 투자됐습니다. ’25년도 예산이 556억 원이었고. 혹시 올해는 예산 얼마 반영됐습니까?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올해는 한 700억 정도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799억 원, 약 800억 원이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PPT 8번 올려 주십시오. 그런데 ’16년 45.7%이던 유수율이 ’21년 51.8%로 6.1% 증가에 머물렀고, 연평균 1.2% 정도 수준입니다. 목표 대비 16.5% 실적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투자 실적은 1417억 원으로 계획 대비 35%입니다. 유수율 실적이 목표 대비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사업비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수위원

사업비 투자요? 3008억 원이나 투자됐는데요?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아닙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은 2016년도에 처음 종합대책을 수립했고, 그 후에 2022년도에 수립했고, 지금 최종적으로는 2025년도 1월에 수립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2025년도 용역보고서에 나온 바에 의하면 2035년까지 1조 3612억 원을 투자, 즉 연평균 1200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85%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한동수위원

본부장님, ’16년부터 ’24년까지 얼마나 투입된 거죠? 3008억 맞지 않습니까?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맞습니다.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8억이 투자됐고. PPT 9번 올려 주시겠어요? 이거 보면 2016년도 45.7%이던 제주도 유수율이 ’24년 54.2%에 그쳤습니다. 근데 여기 ’23년, ’24년은 확대 가능할까요? 제가 궁금한 게 ’23년도와 ’24년도 유수율이 왜 똑같습니까?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24년도 유수율은 올해 결산이 끝나야 나오기 때문에 저건 수치가 잘못되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렇죠. 다음 연도에 파악되는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저기는 보고서상에 전년도 것을 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걸 파악해 보니까 55.1%더라고요. 그래서 0.9% 상승에 불과했고. 어쨌든 8년 동안 8.5%, 연평균 1.06% 증가에 그쳤는데 이게 3008억 원에 투자한 결과입니다. 단순히 예산 때문일까요?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산이 아닌, 재정 투자가 부족한 측면도 있지만 제주도가 노후상수관 비율이 27%가 됩니다. 그리고 급수지역이 넓다 보니까 관로가 길어서 유수 관리가 좀 어려운 측면에서 투자를 하더라도 유수율이 제대로, 목표대로 못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동수위원

유수율 제고사업이 추진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균 20% 유수율을 제고했다. 그다음에 블록 구축이 완료된 지역의 경우 사업 추진에 따라 평균 25% 정도의 유수율이 제고됐다고 연구용역보고서에는 나오는데,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투자한 예산에 비해서 왜 이렇게 아직까지도 낮을까, 우리가 이거를 가만히 지켜봐야 될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제주시 동지역 같은 경우는 블록 구축하면서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했는데 75%로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 동지역보다는 읍면 지역 같은 경우, 구좌 같은 경우는 30%. 이렇게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유수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평균 유수율이 지금 현재 50%에 머무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수위원

제주시 동지역 관련해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은 타 지자체 사례를 찾아봤거든요. PPT 10번 올려주시겠어요? 연구 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 제주도와 여건이 비슷한 남해군의 경우에는 ’18년부터 ’23년까지 5년간 54.3%p가 향상됐더라고요. 그리고 목표 85%를 초과 달성했고. 왜 차이가 날까요?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남해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먼저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18년도부터예요. 사업 기간은 우리 제주도가 더 빠르지 않습니까?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아닙니다. 상수도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을 받아온 거는 저희들이 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늦었고. 지금 저희들이 2035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내년 기준으로 10개 사업에 국비가, 총사업비가 2030년까지 4300억을 투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같은 경우 유수율 제고 관련 사업은 전국 국비 사업의 16%, 전국에서 2위 정도 수준으로 국비를 따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유수율 제고사업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이걸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다음 PPT 한번 올려주십시오. 이건 울릉군인데요. 제주도가 섬 지역이라서 한라산이 있고 다른 지형, 물이 많이 빠지는 그런 지형 때문에 그런가 해서 울릉도도 한번 살펴봤는데, 울릉도도 ’18년부터 ’24년까지 6년 만에 54.4% 증가해서 82.7%의 유수율을 달성하고 있거든요. 그다음 PPT 올려주십시오. 유수율 향상 방안 연구용역보고서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보면 위에 동 지역 있지 않습니까? 동지역 동부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이 지금 제주도가 지속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3.4%p 감소했습니다. 서귀포시 동지역은 8.6%p 정도 향상에 그쳤는데 왜 이렇게 감소한 겁니까?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지금 사업 우선순위로 해서 환경부로부터 국비를 받아오는 것이 제주시 동지역인 경우는 서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10개 사업 중에 별도봉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본격적으로 올해 사업부터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수위원

지금 본부장님의 말씀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계획 대비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연구용역보고서 기준에 맞춘 금액대로 가고 있는데, 그럼 유수율 목표가 달성돼야 하는데 목표대로 지금 안 가고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획 대비 예산 투자가 예산상 30% 이상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나아진 것은 아주 미미하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자료상 말씀드린 것처럼 ’16년부터 ’21년까지 4063억을 계획했는데 투자 실적은 1417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유수율 향상 실적은 6.1%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제주도가 몇 년째 유수율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예산 때마다 나오는데 이제는 뭔가 방향을 찾고 최종적으로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예산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위원님, 유수율 제고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6년부터 시작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시행한 것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2023년도에 제주도가 첫째로 국비사업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용역 결과에 따르면 연 1000억이 투자돼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연 800억밖에는 투자되지 않아서 재정 투자가 미흡해서 유수율 향상에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수위원

시간 관계상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입니다. 김언주 원장님.

언주

김언주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언주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질 측정만 합니까?

승아

이승아위원

예, 측정망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대기질만? 악취 나는 공간 이런 데는?

언주

김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악취는 민원 검사만 의뢰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민원이 들어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서 검사합니까?

언주

김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장

제주도에 악취관리센터 있는 것 아시죠?

언주

김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혹시 그 센터와 소통하나요?

언주

김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소통보다는 올해 초에 시험분석기관이 모여서 워크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그런 소통의 기회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은 민원이 오면 직접 가서 악취를 측정하고, 악취관리센터는 딱 정해진 데만 측정하는가 보죠?

언주

김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악취…….

민구

정민구위원장

행정시에서도 악취 관리를 하죠?

언주

김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도·점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아니, 검사도 하고 지도·점검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연결이 안 되는가 보죠?

언주

김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 저희 연구원에 악취 검사는 하고 있지만 인력이 1명입니다. 그 인력 1명도 악취만 전담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까지 겸하고 있어서…….

민구

정민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언주

김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좀 열악한 상황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강애숙 국장님.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악취관리센터를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민간위탁을 하네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장

그럼 센터와 행정시의 악취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소통은 됩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같이 지도·점검 나가고 있고 악취관리센터에서…….

민구

정민구위원장

같이 나가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지도·점검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같이 나가면 센터의 역할은 뭐죠, 그럼?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채취하고 검사하는 역할.

민구

정민구위원장

센터에서 검사를 합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관리지역 10개소 17개 마을에 대해서는 악취관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관리지역 100개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장

그럼 100개소와 17개 마을은 딱 정해져 있어서 센터에서 여기에 정기적으로 가서 채취를 하는 거예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그리고 모니터링하고 있고 특히 민원이 많은 지역은 추가로 이렇게 검사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올해 예산이 15억 가까이 돼요. 그러면 센터에서는 채취만 하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검사까지 합니다. 공식지정 검사기관이라서 검사까지 가능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악취 검사를 결과는 그럼 어떻게 나오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초과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결과를 통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센터가 제주대학교에 있나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제주대학교에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인원도 많고요. 14명 있는데.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지금 14명도 거의 풀로 돌아가고 있어서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저희가 행정시에 가보니까, 특히 서귀포 같은 경우는 민간인들을 고용해서 출장도 나가고 그러시던데?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아마 지도·감독 차원에서 가는 것 같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그분들이 야간에도 출동하고 그런다는데…….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저희도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이분들이 시료 채취해서 검사해서 도에다 보고하면 도에서 지도·감독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지도·감독은 실질적으로는 행정시의 권한으로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그러면 결과는 행정시에서 줍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장

행정시에서 지도·감독을 나가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저희 도와 합동으로 나갈 때도 있고 행정시 단독으로 나갈 때도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도는 어디서 나갑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환경지도팀에서 나갑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환경지도팀에서.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장

이게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돼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국장님, 오늘따라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만 하시는데…….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이니, 실제로 행정시와 협업이 잘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서끼리 연결이 잘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장님.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김기환위원

안 보여서 잠깐 여쭤볼게요.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생태계교란 야생동물 퇴치사업 관련 예산이 있는데, 생태계교란종 식물 관련 사업이 없고 칡넝쿨 관련된 것밖에 없는데, 이 사업 혹시 안 하실 예정인가요? 매년 올라왔는데 없어서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행정시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와 행정시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에, 마을회 사업 중에 그런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안 보여서 여쭤봤고.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게 도나 양 행정시에서는 지금 교란종 제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당근마켓이나 이런 데서 도민분들이 분양하는 사례가 없나요? 핑크뮬리나 이런 부분. 식물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어서 이게 심겨 있는 걸 파가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판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저번에 유해벌레는 거래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식물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김기환위원

식물도 나무나 이런 것도 판매가 되는데 혹시 그 부분도 체크해서…….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왜냐하면 제거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부분도 병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김기환위원

사업명세서 55페이지에 보시면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연구용역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10년 단위의 법정계획이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기환위원

관련 법령이나 조례를 보니까, 우리 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제7조 규정을 보니까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환경정책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김기환위원

그런데 지난달 행감 시에 본 위원이 환경정책위원회 관련해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고, 의견을 드리면서 위원 회의 기능에 심의기능뿐만 아니라 자문기능도 있는 만큼 환경정책 그리고 자연환경에 대한 정책을 만드는 데 자문기능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자연환경 조례에는 환경정책위원 회의 심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지만 계획의 수립단계, 중간단계까지 위원회에 자문을 구하는 과정이 있으면 좀 더 내실 있는 계획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감을 표하고, 저희가 이미 환경정책위원회를 두 번, 세 번 개최했고 향후에도 개최 계획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적극 심의뿐만 아니라 자문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환경정책위원회에 당연직 위원들이 있잖아요. 이 당연직 위원들을 보니까 행정부지사, 환경국장, 농축산국장, 한라산연구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렇게 다섯 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정책과 관련해서는 저는 도시 분야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 분야를 담당하는 국장님하고 대규모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국장님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부서에서의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검토는 하겠는데 너무 당연직이 많으면 위촉직의 비례가 안 맞기 때문에 뺄 수 있는지,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의논을 해야 더 많은 의견이 청취가 되고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5페이지, 앞서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환경보전분담금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2017년 9월에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용역을 시작했고, 2024년 3월에 제도 도입 및 실행방안 마련 용역이 마무리되고, 그다음 달인 2024년 4월에 지사님께서 장기적 과제다라고 의사표명 후에 지금 현재까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본 위원도 현재 제주도의 상황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면 분담금에 대한 시기적인 도입은 고려돼야 할 장기적인 과제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동의합니다.

김기환위원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도입 방향, 정책의 타당성, 법률검토, 수용성 확보, 논리 강화 및 보완 등 전문가 자문 필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추진 상황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2017년 9월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해서 추진상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2024년 3월 실행방안 마련 용역까지 7년 여의 시간을 거쳐서 추진했는데, 도입 방향이라든지 정책의 타당성 그다음 법률검토는 이미 완료된 것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런데 이게 더 이상의 논의나 자문은 ― 지금까지 추진해 온 방향에 대해서 ― 더 논란이 생길 것 같다. 저는 우려스러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총론적인 면에서는 지금 다 찬성하고 있습니다만 각론에 들어가면 각 파트별로 반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각론이 뭐냐 하면 부과대상, 인원, 방식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고 약간 중복적으로 부과하는 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단순화시키는 게 제도 수용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단순화에 대한 의견들을 받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환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건 지금까지 추진해 온 방향에 대해서 또 논의하고 자문을 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수용성 확보와 관련해서도 이해관계에 따라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입장은 저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최대한 공감할 수 있는 안을 저희는, 지금 이렇게 약간 복잡하고 여러 파트에서 받는 것보다는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최적화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이 분담금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발생하는 재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도민사회 수용성 확보에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더 이상의 논의나 자문을 얻는 것은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적정한 시기가 도래했을 때, 그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적정한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그 어떤 방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제시했을 때 가장, A, B, C 중에 어떤 방식으로 제시했을 때 가장 수용성이 높을 것인가. 그 A, B, C 방안 중에 저희들이 비교 검토하기 위해서 전문가 자문을 얻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환위원

환경을 담당하는 부서에 도민분들이 관심이 많고 환경단체분들도 관심이 많아서 찬반의 논리에 우리 도민분들이 어떻게 보면 갈팡질팡하는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동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정되면, 그러니까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지금 내부 작업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장님.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우리 제주도가 다 잘해요. 다 잘하는데 제가 안타까운 게,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제주도가 유네스코 3관왕이잖아요. 그리고 세계적인 관광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또 연간 1300에서 1400만 명이 제주도를 찾아와 주세요. 관광객들 고맙죠. 그런데 지금 추세를 보면 전국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정원문화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요. 왜 웃습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웃으며) 아닙니다. 동감합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이제는 정원이 단순한 녹지공간을 넘어섰죠. 관광·산업·문화가 융합된 고부가가치 생태관광자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가 국가정원이 없어요. 지방정원도 없어요. 국가정원은 전국에 2개가 있죠. 지방정원은 1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순천만이 2015년도에 지정이 됐고 울산 태화강은 2019년도에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국가정원으로서 운영이 아주 잘되고 있고, 또 순천만 국가정원인 경우는 연간 방문객이 400만 명을 넘고 있어요. 보면 여기서 나온 방문객들이 거기서 잠도 자고 먹기도 하고 거기 지역특산품을 사용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연관 산업들이 많이 존재해요. 그래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전남지역 생산유발효과 1조 5926억 원, 고용은 2만여 명을 창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기후환경국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온실가스도 387톤을 흡수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인프라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독특한 문화도 있죠. 생태도 있죠. 생물종들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죠.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한다면 정원을 잘 가꿀 수 있을 것이다, 잘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 제주도가 추진 안 했건 던 건 아니에요. 추진을 쭉 해 왔어요. 쭉 해 오다가 2019년도에 자연환경 훼손 우려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적정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하지만 2019년도에는 재정 상황이 좋을 때예요. 재정 상황이 좋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유로 해서 안 했던 건데 지금은 재정 상황이 굉장히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조금씩 준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저희가 타 도시에 비해서 정원에 대한 정책은 늦은 감이 있지만…….

영훈

송영훈위원

그렇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그래서 작년부터 준비는 했습니다. 올해부터 기본계획 세우고 또 내년에 정원도시 조성 기본계획도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고민이 늦은 만큼 제주도의 특색 있는 정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 자체가 정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국가·지방정원에 맞는 대상지가 현재 용역 중이고 그 용역을 통해서 구체화시킨 다음에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정원도시하고 제가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국가·지방정원 이거는 지금 현재 용역 중에 대상 후보지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 방향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저희도 필요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좋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언주

김언주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언주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제가 상임위 활동하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첫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언주

김언주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죄송합니다. 보니까 기존의 사무공간을 실험실로 리모델링하고 사무공간을 증축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5억 9700만 원, 그렇죠?

언주

김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사실 그동안에 꾸준하게 얘기되어 왔어요. 시험검사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시험장비나 화학물질 저장공간들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죠. 사실상 제가 연구원에 가볼 기회가 있어서 가봤는데 실험실 공간이 너무나 협소해요.

언주

김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과밀집 상태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내년에 실시설계를 통해서 구체적인 증축안은 마련되겠지만 기존의 사무공간을 실험실로 리모델링하면 협소한 공간이 충분하게 마련됩니까?

언주

김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가…….

영훈

송영훈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무공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충분한 실험실 공간이 확보되어야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검사의 신뢰도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언주

김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런 방안들을 잘 고민하면서 사업을 진행시켜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주

김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강애숙 국장님.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양경호위원

사업설명서 43쪽인데요. 사이버환경네트워크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 2000만 원. 이게 2013년도에 홈페이지가 구축이 된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양경호위원

1억 4200만 원을 들여서. 그러면 12년 정도, 13년째인데 2022년부터 유지보수를 해 오고 있다고 했는데 그사이에는 그냥 방치돼 있었던 건가요? 2013년 이후부터 2022년도.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는 해 왔고 중간에 약간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양경호위원

국장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양경호위원

언제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오늘 아침에.

장내 웃음

양경호위원

저는 어제 들어가 봤고 연구위원은 그저께 들어가 봤는데, 들어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자료를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소홀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시의적절하게 업데이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위원

내년부터라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보니까 국제환경플러스포럼과 청소년들 하는 거 있죠. 국제청소년 사이버환경포럼, 세계지방자치단체 사이버환경포럼, 이 두 가지가 홈페지이에…….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주로 사이버로 하는.

양경호위원

있더라고요.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보니까 다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제대로 안 되고 있더라고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자료를 올릴 수 있는 권한이 저희한테 안 주어져 있는데 앞으로 갖고 와서 저희가 직접 자료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위원

김언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언주

김언주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언주입니다.

양경호위원

저도 처음 질의하는 것 같은데 청사 증축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좀 전에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셔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실험실이 좁아서, 공간이 부족해서 증축하는 거지 않습니까?

언주

김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양경호위원

초점을 거기에 맞춰서, 물론 사무실도 중요하겠죠. 기왕에 하는 거 사무실도 충분히 하시고. 지금 한 93억?

언주

김언주보건환경연구원장

92억 81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경호위원

이게 언제 완공이 됩니까?

언주

김언주보건환경연구원장

내년부터해서 3년 동안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28년…….

양경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설계하고.

언주

김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양경호위원

그 이후에…….

언주

김언주보건환경연구원장

’27년, ’28년…….

양경호위원

’28년도 정도네요?

언주

김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위원

기왕에 하는 거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주

김언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경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좌재봉 본부장님.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혹시 하수시설과장님 계신가요?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하수도부장이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과장님은 없고요? 그럼 부장님이 나오십시오.

형태

김형태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장 김형태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보니까 시설 관련해서 내년 예산이 533억, 또 지역별로, 공구별로 많이 나누어져 있는데 결국은 또 예산 문제이긴 합니다. 예산 문제이긴 한데 당초 계획 대비 너무 오래 딜레이되고 있다, 지연되고 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양 행정시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보내 달라고 한 게 주민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또 하수관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악취부터 참 민원이 많습니다. 한 예로 한 공구 같은 경우는 공정률이 75% 가까이 되어 있어서 제가 예전에 보고받기로는 내년에 마무리된다라고 하지만 결국 또 ’27년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역 주민들은 3년 전부터, 4년 전부터 된다, 된다 해서 넘어온 게 매년 햇수가 넘어가고 있어서. 또 재정 여건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지금 양치기 소년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저도 참 고민이 많거든요.

형태

김형태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일단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사항이 이 자리를 빌려서 지역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사업장 위치는 오라·아라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지방비가 82억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방비가 100% 반영이 안 돼서 일부 40억만 반영됐거든요.

승아

이승아위원

지금 자료를 보고 있어서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정비사업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순차별로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문어발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런데 공정률이 높은 것들은 빨리 정리를 하고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해야 될 곳은 많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조금씩 하다 보면,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랑 똑같은 거 같아요.

형태

김형태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수관로나 차집관로 사업은 대부분이 국비 사업입니다. 보통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방에 자주재원이 없기 때문에 국비에 상당히 의존하고 그나마 저희들이 국비 절충을 강화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비를 많이 가져오더라도 지방비가 반영이 안 돼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26년도가 40억 정도 반영됐는데 이건 국비가 포함이 안 된 거예요.

형태

김형태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맞습니다. 순수 지방비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이거는 순수 자체재원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죠? 국비 없이 자체재원으로만 할 것인가요, 아니면 향후에 국비를 갖고 와서……. 그럼 지금 40억이면 80억으로 금액이 커지는 건지?

형태

김형태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지금 그 사업은 국비가 기위 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 들어와 있고…….

승아

이승아위원

다 들어와 있는 것을 지금 지방비 매칭이…….

형태

김형태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지방비만 부담이 안 돼서 매칭 비율에 맞게끔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지금 40억 만큼은 매칭분으로 이미 됐다는 얘기죠?

형태

김형태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

그러면 지금 80억 넘게 요구했지만 절반밖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을 다 하려고만 하면 어렵기 때문에 집중하셔서 속도를 낼 수 있는 부분은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장님께서 각별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김형태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금액이 있는데 내년 시행분이, 사업비가 너무 적어요. 금액까지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내부에서 좀 조정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형태

김형태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저희들이 전체 사업을 집행하면서 사업 예산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조정을 하시고 저한테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태

김형태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예, 알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이상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아까 방금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님과 김기환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사이버환경네트워크 홈페이지.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한동수위원

국장님, 이게 보니까 오랫동안 계속 방치되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사업 기간이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2013년도 6월부터 10월까지 전산개발이 된 것 같습니다. 사업설명서 43쪽입니다. 그런데 저는 금액 보고 이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홈페이지 개발비가 1억 4200만 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당시에 홈페이지 구축을 해 봤거든요. 이것보다 조금 더 다양한 기능이 있었던 홈페이지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10분의 1 가격이면, 아니 10분의 1이 아니라 20분의 1 가격이면 홈페이지를 만들거든요. 그래 가지고 제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2013년도 기준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세계지방자치단체 사이버환경포럼 홈페이지 제작하는 데 2013년도 기준 최대 600만 원. 국제청소년 사이버환경포럼 최대 700만 원, 이거 같은 경우는 모바일기능 호환까지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게 1억 4200만 원이라는 비용이 투자가 돼서, 예산이 쓰여서 홈페이지가 구축됐습니다. 그런데 사이버환경포럼, 이거는 2018년도 이후 게시글이 없다가, 포럼 메뉴도 2022년이 마지막이고 관리가 사실상 제대로 안 되다가 최근에 글이 좀 올라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제청소년 사이버환경포럼 홈페이지는 2023년 이후 게시글이 없다가 11월 12일에 2025년 7월에 개최하는 행사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2024년도는 게시물이 아예 없고. 심지어 영어권 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영문화된 게시글이 올라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이렇다 할 업데이트 내용도 없고, 관리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다시 유지보수 비용으로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일단 그 당시에 14억에는 개최 비용이…….

한동수위원

14억이 아니고 1억 4000.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아, 1억 4000에는 개최 비용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사업설명서에 전산개발비로만 되어 있는데요? 전산개발비로 1억 4200만 원. 행사비용이 아니고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저는 개최 비용이 포함된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 금액이 왜 필요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유지보수가 안 되고 업데이트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이게 사장되지 않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료 업데이트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게 산출기초에도 나왔어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1억 3540만 원, 부가가치세·호스팅 비용 300만 원 해서 당시에 1억 4200만 원. 이게 사실 지금 기준으로는 아마 통과가 안 될 겁니다, 이 비용을 만약 올렸다가는.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사실 저는 눈먼 돈이다, 눈먼 예산이다라고 보이거든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명목으로 어떻게 했는지 제가 살펴보고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일단 이게 어떤 목적으로……. 이것 만약 하게 되면 유지보수 비용을 민간업체에 주실 거지 않습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개발업체에…….

한동수위원

이 개발업체입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한동수위원

이 개발업체면 저 한번 찾아와 달라고 해 주십시오.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포마인드라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만나보고 같이 오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 업체면 저 진짜 한번 꼭 만나보고 싶어요. 그다음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국제환경플러스포럼, 이번에 4억 원 올라왔습니다. 이것 플라스틱 제로를 위한 환경포럼인가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플라스틱 제로를 위해서 처음 출발한 건 아닙니다만 결론적으로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논의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탈 플라스틱에 대한 주제를 갖고 포럼을 하자라고 해서 환경공단하고 저희가 이렇게 같이 협약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한동수위원

플라스틱 제로가 무엇입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높여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라는 의미입니다.

한동수위원

저도 플라스틱 제로 선언식 때 한 번 가고, 저도 이 플라스틱 포럼에 이번에 토론자로 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때 말한 것도 그거거든요. 2030 카본프리 아이랜드, 전기차 전환 100%.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지금 전기차는 10%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제 4년 남았으니까 그사이에 89% 달성이 되겠네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수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35년도 60%, 2040년도 100%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2040년도까지 가능할까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전기차, 수소차로 해서 e-모빌리티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수위원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또 2040 플라스틱 제로도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민들한테 2030, 몇 년까지 100% 뭘 하겠다, 어떤 걸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매년 되면 연장하고, 연장하고, 이번에 또 이렇게 연장되면 도민들이 상실감이나 아니면 ‘이런 일에 또 말만 하네’ 이런 현상이 일어나 버릴까 봐. 그래서 저는 현실 가능한 목적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목적 안에서 행정뿐만 아니라 모든 도민이 그걸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2040년 때는 국장님 계십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도민으로 지켜볼 겁니다.

한동수위원

그러지 않습니까. 다들 일은 다 벌려놓고 그때 가면 그때 공무원들이 또다시 연장하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비전은, 목표는 높게 잡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수위원

저는 반대라고 생각해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물론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저는 현실 가능한 목적을 잡고 현실 가능한 꿈을 꿔야 된다. 그래야만 달성할 수 있고 비전이 높으면 그냥 꿈만으로 끝나버린다고 생각하는 철학주의여서. 이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해서 그런 걸 고려하면서 앞으로 정책 목표를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2040년까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저도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장님.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강애숙입니다.

김기환위원

사업설명서 353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앞서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께서 공원 모델 관련해서 국가정원 말씀을 주셨는데, 올해 7월에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요. 이번 예산을 보니까 정원조성 사업 예산들이 보이는데, 정원문화박람회 예산이 국비 5억 포함해서 지금 10억 맞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기환위원

편성이 되는데 이 위치가 서귀포고. 국장님, 혹시 이게 시기가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시죠?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11월입니다.

김기환위원

올해 11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내년입니다.

김기환위원

내년 11월인가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김기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걸 하는 것에 대한 취지도 공감하고,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서두르지 말고 타 시도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성공적으로 박람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정원 조성에 제가 관심이 많아서 잠깐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례 〔별표〕 한 번만 보여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탄소중립 모델정원이 갖춰야 하는 시설에, 파란색 글씨 한 번만 확대해 주세요. 저기 보면 안내시설 또는 홍보시설을 갖춰야 하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및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산출기초를 보니까 지금 총 4000만 원이 됐는데 여기서 탄소중립 모델정원 조성 사업 1개소에 지금 3600만 원이 편성됐어요. 근데 저는 이 예산으로 시설들을 다 할 수 있을까 좀 걱정스러운데, 이 정원이 4000만 원으로 가능할까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불가능합니다.

김기환위원

원래 이거 처음에 얼마 신청했습니까?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저희가 10억을 해서 2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최소 5억은 있어야 가능합니다마는 예산이 4000만 원이 반영돼서 일단 부지 대상지를 선정해서 설계작업부터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국장님께서도 이거 관련해서 제가 관심이 많은 것도 알고 있고 저와 질의·답변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거 예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시설들을 다 할 수 있을까? 예산 보고 깜짝 놀랐고. 물론 화장실이 기존에 있던 곳으로 가도 저는 이 예산으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버리니까, 이게 예산에만 맞추려고 빨리 진행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우리가 회의 에서 논했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정원이 될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정원을 조성하는 게, 보기 좋게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도민분들이 많은 이용을 하고 관광객분들이 어떻게 보면 거기 숲에서 치유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조성을 할 때 신중히, 또 기대에 못 미치는 조성이 되지 않도록 국장님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저희들 다년도 사업으로 해서 처음으로 도내에 만드는 거라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적은 예산이지만 아주 효과적인 정원으로 만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이 금액 갖고는 안 되고 일단 실시설계 하고 난 후에…….

김기환

위 설계하고 나서 추후에 하는 거니까 어쨌든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애숙

강애숙기후환경국장

예.

김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재봉 본부장님.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 좌재봉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동부하수처리장,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계획대로 사업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언제쯤 마무리가 되죠?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지금 방류관 사업이, 사업들은 내년 7월 되면 마무리할 건데 방류관 사업이 지금 예산 확보가 다 안 돼서…….

민구

정민구위원장

지금 법원하고의 문제는 다 해결됐나요?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해결 다 됐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지역 주민들하고 갈등은 아직은 괜찮고요?

재봉

좌재봉상하수도본부장

예, 갈등은 다 해소됐는데 법원에 하다 보니까 소송비용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구상권 청구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아니시므로 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5일 10시부터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