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홍인숙 의원 발언

제444회 제2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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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혜란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가족국, 성평등여성정책관,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성평등 사회 실현과 보훈가족 예우 등 포용적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복지가족국 소관 나. 성평등여성정책관 소관 다. 보훈청 소관 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2.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박두화·강하영·한동수·이경심·현길호·강성의·양홍식·송창권·양영식·강봉직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송영훈·김승준·하성용·양홍식·강철남·강봉직·원화자·강성의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사업 사무의 공기관대행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사업 사무의 공기관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위원

각 경로당별로 안심보험 가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각 경로당에서 개별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제주시노인회 거기에서 하는 건지를 구분하셔서, 각 경로당별로 평균 가입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홍인숙 위원님.

인숙

홍인숙위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최근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좋고, 아니면 2024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따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에 작성해서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받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복지가족국 소관 제안설명만 듣고 그 외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여 간단한 인사말씀만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혜란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실현을 위해 애써 주시고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강미영 아동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고은영 노인복지과장입니다. 허희숙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문원일 제주사회서비스원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가족국 소관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총예산 규모 7조 7874억 원 중 사회복지 예산안은 1조 9729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55억 원 증가하여 도 전체 예산의 25.34%의 규모입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세입·세출사업명세서 29쪽부터 92쪽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세입 예산안 규모는 9837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 이자 수입, 기타 수입 등 5000만 원이 증가한 1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8152억 2800만 원보다 956억 3800만 원이 증가한 9108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5억 700만 원 감소한 717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가족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사업명세서 318쪽에서 362쪽입니다. 총세출 예산 규모는 3063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845억 6000만 원에서 217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사업명세서 318쪽에서 329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1872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643억 4600만 원보다 228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사업명세서 330쪽에서 340쪽까지 아동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114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1억 500만 원보다 3억 5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사업명세서 341쪽부터 348쪽까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세출 예산안은 664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21억 3000만 원보다 43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사업명세서 349쪽에서 362쪽까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세출 예산액은 411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69억 7700만 원보다 57억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과 통합복지기금 총 두 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복지기금에는 청소년육성계정,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총 3개의 계정을 분리하여 운영 중입니다. 기금의 2026년도 말 조성 규모는 2025년도 말 조성액 245억 5800만 원보다 8억 3700만 원 감소한 237억 2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복지가족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의 조문을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도내 사업주”에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도내 사업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부터 제10항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까지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정된 동의안은 지난 제443회 임시회 때 보고 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만 이번에 동의안으로 다시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제8항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 수립과 관련된 조사연구 및 정책 개발 등 수행하는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 조례 제22조의2에 따라 제주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인 제주연구원에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장년층 생애 재설계 지원사업 사무의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입니다. 장년층이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생애 재설계 교육과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제주도가 출연한 평생교육기관인 재단법인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제10항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분야 정책 연구조사 및 전문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28조에 따라 제주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인 제주연구원에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1건의 조례안,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은 돌봄 안전망을 확충하고 공동체의 기반 양육, 보육 환경을 개선하며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 맞춤 돌봄과 자립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언들을 유념하여 차질 없이 예산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 첨부)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사업 사무의 공기관대행 동의안 첨부)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 첨부)

길호

현길호위원장

이혜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 추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자 성평등기획팀장입니다. 고순정 여성권익정잭팀장입니다. 배화정 성인지정책팀장입니다. 문순덕 여성가족연구원장입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성평등여성정책관실에서는 성평등 가치가 도민 전반에 스며들고 도민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하는 성평등 문화가 지역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성평등여성정책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따뜻한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성평등여성정책관) 첨부)

길호

현길호위원장

이은영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태미 보훈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미

배태미보훈청장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 배태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복지 증진과 보훈 정잭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이정엽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및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한 보훈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보훈과장입니다. 김장태 보상과장입니다. 김영란 항일기념관장입니다. 우리 보훈청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고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이어갈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번 예산안 및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보훈청)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길호

현길호위원장

배태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경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안경임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안경임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희 운영과장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내년도 예산안은 교육과 문화의 향유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안해 주시는 고견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설문대여성문화센터) 첨부)

길호

현길호위원장

안경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및 동의안 8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용우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5건과 동의안 3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한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4항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 범위 내에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8항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은 운영비와 연구과제 수행비를 2025년 수준으로 감액하는 조건부 심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해당 비용 산출근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제9항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사업 사무의 공기관 대행 동의안은 탐나는 5060인생학교 운영과 5060재능나눔 활동 지원 두 개 사업을 각각 2억 미만으로 분리하여 자체 심의 처리한 절차가 적정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요구합니다. 제10항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사업 사무의 공기관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길호

현길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제안설명 하시고 인사말씀 하실 때 “위원장님을 비롯한”이라는 표현들을 가끔 하셔요. 그런데 이 표현이 좀 거슬리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로부터 시작되고 누구에 종속되고 이런 느낌이 있어요. 뜻도 그래요, 사실은. 비롯이라는 뜻이. 위원님들은 다 각자의 존귀하신 역할들을 하시는 분이어서 ‘누구와 위원님 여러분’ 해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어감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한 번 했던 거니까 수정을 잘 안 하시잖아요. ‘비롯한’이라는 표현이 별로 어감이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숙

홍인숙위원

아라동갑 홍인숙 위원입니다. 오늘 첫 질의를 하기 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월 제435회 제주특별자치도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차 회의 , 그리고 지난 4월 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아기 키우는 좋은 제주, 그리고 돌봄 공백 없는 제주 만들기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손주돌봄 수당 지원 도입의 필요성을 본 위원이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도 담당 부서와 협의 과정 속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개정을 진행해 해당 사업의 기반을 마련했고, 그리고 도에서 2026년 예산안에 총 15억 5900만 원을 편성해 사업 추진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도에서 그간의 과정 속에서 해당 사업을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내년 예산 편성까지 노력해 준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란 국장님.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이혜란입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먼저 현장에서 올라온 생활지원사의 절박만 민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들어도 저한테 보내온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김장철이죠?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그 관련인데 “혼자 사는 노인 어르신께 이때쯤 되면 항상 김치를 후원했는데 올해는 특히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어르신들께 김치를 많이 못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조금씩 돈을 모아 골고루 드리려고 해도 대상자 어르신이 너무 많아서 김치 후원이 너무 힘듭니다… 어르신들은 손꼽아 김치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양이 적은 김치를 가져가니 섭섭해 하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열여섯 명인데 지금까지 한 분에게만 전달이 됐고 내일까지 드릴 수 있는 분은 두 명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열네 분에게 김치를 드리려고 하면 한 달 이상 걸릴 것 같고 어르신들은 본인만 못 받았다고 섭섭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김장철이라고 해서 김장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대상 어르신이 너무 많아서 후원 물품을 모두 못 챙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은 “왜 나만 못 받았느냐?” 서운해 하시고 생활지원사들에게 매번 이런 미안함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모아서 드려보자. 자비를 모으지만 그것조차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민원이 단순히 김치가 부족했다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사는 본래 맡은 일이 일대일 안부 확인, 방문 상담, 서비스 연계, 응급장비 점검, 그리고 기록입력 등, 이 부분도 과중한 업무에 속하지만 거기에 감정노동이라든지 약간의 자비 부담을 일으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안함까지 떠안는 구조에 있다고 생각해서 현장의 이런 과부화가 왜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생활지도사님들이 혼자 살거나 고령 어르신들을 돌보고 일주일에 전화 세 번 드리고 한 번 찾아가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활지도사들이 후원을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인숙

홍인숙위원

맞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사실 맞습니다. 전화하고 전화가 안 됐을 때 한 번씩 찾아간다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요 만약에 전화가 안 되면 즉각 가는, 그것에 대한 생활지원사들의 불편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을 총괄하고 있는 광역지원기관의 본래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지원사 문제는 끝에 말씀드리겠는데, 광역지원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맞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그 역할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생활지원사 고충이 누적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현장을 조정 지원해야 하는 광역단체 지원 체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주는 맛들 수행기관을 총괄하는 광역지원기관에서 컨트롤 역할을 두고 있지만 현재는 구조가 매우 불안정해 보입니다. 그 이유가 제도라든지 절차, 위탁기관, 그리고 평가 체계가 안정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수행기관과 지원사에게 그런 부분이 전가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후원물품 하나만 놓고도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사가 자비를 모아 돌봄 공백을 메우는 일이 반복되는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그 부분은 저도 오늘 처음 접하는 얘기라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그게 소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생활지원사들의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결국 본 위원은 광역단체 지원 체계가 현장을 제대로 받쳐 주지 못하다라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광역지원기관은 지침상 사업계획 수립, 제출, 사업 추진 지원 그리고 모니터링, 지역자원 연계, 노무자원 등 제주의 노인맞춤돌봄 체계를 운영하는 핵심 축입니다. 그럼에도 이 기관들은 단년도 보조금사업처럼 편성이 된다. 그리고 그 자체가 광역지원기관의 안정성과 역할을 흔드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지금 노인맞춤돌봄광역기관이 전담복지사 3명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부분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3월에 오픈 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 자체가…….

인숙

홍인숙위원

단년도 보조금 성격으로…….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맞습니다. 사회복지 보조사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그 말씀 주셨던 거 기억나는데…….

인숙

홍인숙위원

예, 맞습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이게 사회복지 보조가 맞냐 하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때 노인복지과장님께서 약간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 부분 찾아보니까 2019년, 2025년도에 복지부에 그런 답변……. 다른 타 시도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보조사업 형태의 추진이 적합하다는 문서가 왔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제주도 관계된 것은 현장의 수행기관 그리고 생활지원사에게 전달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광역단위 컨트롤 제대로 돼야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까? 그 역할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현장의 부담을 생활지원사뿐만 아니라 그 관련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의 희생으로 덮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역지원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그리고 지역자연연계 강화를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생활 밀착 지원을 확대해야 되고 수행기관이 생활지원사들에게도 합당한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위원님이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그 부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사실 복지 선진국, 우리나라 맞습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제주는 어떻습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저희도 그렇게 가기 위해서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제가 시작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양육의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동의합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저도 다른 위원님들처럼 동의라는 얘기를 써 보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 관련해서 시각·농아·청각 장애유형별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는 눈과 귀와 입의 역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하다못해, 예를 든 겁니다. 수어통역 전담비라든지 청각장애인에게는 직업훈련비라든지 300∼500 정도의 예산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는 당연한, 우리가 잊고 있는 부분이겠지만 시각·농아·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그런 쪽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손발 역할을 하고 눈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몇천만 원도 아니고 몇억도 아닌데, 300만 원, 500만 원, 200만 원 때문에 찾아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제주도가 복지 선진국인가. 이런 부분을 이 자리를 빌려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수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각지대가 있다, 예산에 있어서. 한 번 더 촘촘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인숙

홍인숙위원

이상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홍인숙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홍

현지홍위원

현지홍입니다. 이혜란 국장님.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이혜란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사회복지 예산이 25%를 넘었습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어떤 요인이 작용된 것 같습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이번에 25%를 달성 못 할 걸로 알고 있었는데 25.34%가 돼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을 했는데, 일단 25.34%가 됐는데 사회복지 예산은 국비 예산이 많습니다. 3억에서부터 168억, 기초생활 급여라든지 아동 보육이라든지 의료급여, 기초연금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법적 의무 지출이 자연적으로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게 늘어난 것도 있지만 저희도 내부적으로 자체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어쨌든 간에 이재명 정부에서 수급 기준을 완화했다든지 대상자 확대가 주요 원인이고, 물론 노력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체 예산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눈에 띄게 체감으로 확 올 정도의 수준은 아니어서 앞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예산을 좀 봤습니다.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이 다른 게 국비, 말씀하신 대로 국비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복지가. 작년에는 국비 매칭이 90%, 80%, 70%로 받던 게 지금 10%씩 감됐어요. 이 원인이 뭡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위원님이 1년 전엔가 2년 전에도 그 말씀을 주셨었는데 차등 보조율 적용 때문에 저희가 10% 부담했던 거를 10%를 더 부담해서 10%가 더 증가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렇죠. 보조금 관리법에 의거, 동법 시행령에 보면 어쨌든 기준 보조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사회복지 예산이 아닌 사회복지비 지수를 평가하게 됩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사회복지비 평가를 통해서……. 물론 재정 자주도도 보겠지만 재정 자주도는 저희가 포기해야 되는 수준이고. 그럼 사회복지비 지수가 높으면 우리가 국비를 10% 더 보조를 받습니다. 작년에는 받았어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맞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근데 올해는 못 받았어요. 그럼 사회복지비 지수가 떨어진 걸로 저는 인식을 했는데 조금 이상한 거예요. 이게 전전년도 세출 예산으로 보잖아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그럼 작년에 어떻게 받았을까? 2023년도 예산을 보니까, 사회복지비 지수가 당시 몇인 줄 알고 계십니까, 혹시?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25.2%.

지홍

현지홍위원

25.2, 25를 넘게 되면 국고 보조율을 10% 더 해 줍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넘어본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넘었을까? 제가 쭉 보니까 특이하게 사회복지비 지수를 계산할 때 사회복지 세출 예산, 여기서 말하는 세출 예산은 총액이 아닌 순계를 봅니다. 총계가 아닌 순계를 기준으로 보고 전체 예산의 순계를 보는데, 전체 예산의 순계가 줄어들거나 사회복지비 예산의 순계가 늘어나야 사회복지비 지수는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특이하게 그때 당시에 사회복지비 예산이 한 23%가 좀 안 됐을 거예요. 2023년도가 23%인가요? 22%?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본예산이 23% 정도.

지홍

현지홍위원

근데 사회복지비 지수가 25.2가 나왔던 거예요. 이때 특이했던 게 뭐냐 하면 전체 예산에서, 순계라는 게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를 보는데 공기업특별회계를 들었더라고요. 이게 복지부의 실수인지 기재부의 지침인지 또는 기재부의 실수인지, 그때 당시에 이게 전국적으로 그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중앙정부의 실수 또는 지침에 의거해서 국고 보조율을 10% 더 받았던 거예요. 맞습니까? 좀 이해되십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이해는 다 되지 않습니다마는,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 계산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홍

현지홍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회복지비 지수를 25%로 늘리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총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 그대로 순계를 늘려야 됩니다, 사회복지비 지수를.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맞습니다. 순계 규모가 늘어나야 됩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이게 늘어나면 돈이 세이브 되는데, 내년도 총예산이 이십오점 몇 퍼센트죠?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25.34로 알고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이건 총계 기준이잖아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이걸 잘 지켜내서, 총계가 늘어나면 순계는 자연적으로 더 늘어납니다, 기본적으로. 이것만 내년까지 방어를 잘하면, 내년 추경까지 방어를 잘하면 이게 전전년도 예산으로 하니까 2028년도 예산에서 10% 더 차등 보조를 받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전체 예산이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올해 예산에 한 440억 정도 손해 본 거예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그건 맞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주구장창 드리느냐 하면 제가 예산을 2022년도부터 다 봤는데 예산 부서랑 협의할 때, 아까 홍인숙 위원님도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은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겁니다. 무기를 가진 겁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예산을 많이 하면 지방 재정 부담이 완화된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예산 부서를 협박하셔야 돼요, 이건.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되고요.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되세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자체 재원 사업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끔 제가 대화해 보면 지방 재정에 대한 부담 때문에 예산 편성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지방 재정의 부담을 확실하게 다운시키는 것은 여러분들이 복지 예산을 늘리는 겁니다. 단순히 25% 예산을 달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총계 25%면 순계는 25%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지방 재정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잘 안되시나?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이해는 됐습니다, 위원님.

지홍

현지홍위원

2023년도 예산에 조금 문제점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이게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다시 원상 복구되는 경우도 있나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이거에 대한 방어도 준비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가 어쨌든 25.34?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예측대로 내년에 추경이 있을 거죠? 추경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마는 추경 과정에서 방어를 잘하시고, 어쨌든 일반 예산의 세출 규모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사회복지 예산의 지출을 늘리면 2028년도에 제주도정의 재정에 굉장히 도움을 주고 사회복지에도 엄청난 도움을 줄 겁니다.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다른 분들은 “오영훈 도지사님의 공약이 이행됐다.”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자체 재원이 없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저는 어떤 개념으로 보냐면 제주도 전체의 예산 부담을 우리가 줄여 나가고 있다. 여러분들이 줄여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해 주시면 어떨까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아무튼 저희도 이 차등 보조율 보면서 도비 부담이 배로 늘어난 겁니다. 배로 늘어나서 재정이 안 좋은데 재정 부담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아까 위원님 주신 부분, 세출은 사회복지 예산을 좀 늘리고 또 있는 예산을 방어를 잘해서…….

지홍

현지홍위원

기본적으로 여기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예산 부서랑 협의할 때 사업설명을 충실하게 하는 것도 좋은데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예산 부서랑 협의할 때는 국고 보조율을 높이는 거, 국고 보조율을 높이는 건 지방 재정을 완화시키는 거다.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그리고 이번에 사회복지 예산 삭감하지 말아 주십시오.

지홍

현지홍위원

그건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고 예결위 가서 잘 말씀해 주시고.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저 역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시키는 데 역할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 편성에 여러분들은 절대 머뭇거리지 마시라. 여러분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지방 재정을 완화시키는 길이다. 당당하게 임하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그렇게 지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이상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결위에 가신 위원님들, 위원님들한테도 무기가 하나 생겼습니다. 가서 예산담당관과 기획조정실을 대할 때 논리와 명분과 무기까지 생겼으니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이혜란 국장님께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질의 과정에서 사회복지 예산 25%를 달성, 이게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공약 사항인데 드디어 25%를 달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저희들도 평가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들도 있지만 어쨌든 국장님 생각에 사회복지 예산을 25% 이상 확보한 것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일단 공약 사항인데 25% 목표 대비 계속적으로 달성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달성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이번에 25% 되리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25.34라고 예산담당관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방어를 잘해 주시라.” 저한테 이런 말씀까지 했는데 일단 달성한 거에 대한……. 전체적으로 25%가 된 만큼 도민들한테 사회복지 예산을 드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은

임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수치상으로는 25% 이상 달성됐지만 아직까지는 현장의 체감도가 상당히 낮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사회복지 예산이 1조 9729억 정도 되죠?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거기서 국비가 1조 5411억 정도, 78.1%. 그리고 자체 예산이 4300…….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23%…….

정은

임정은위원

21.9% 정도 되는데. 사회복지 예산 증가분이 한 1855억 정도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기초생활보장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688억, 취약계층 지원 관련 사업에 한 178억. 866억 정도가 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사회복지 예산이 증가하면 골고루 예산이 증가가 돼서 아까 홍인숙 위원님도 질의 과정에서 촘촘하게 사각지대가 없게 예산이 배분돼야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내년에 국비 매칭분이 최고 많이 편성돼 있고,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제주가치돌봄이라든가 지사님 공약 사항들, 또 중점사업들에 예산이 편중돼 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아직 예산 증가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25% 됐다고 말씀을 주시지만 일단은 국비 부담률이 많이 늘어난 부분은 사실입니다. 아까 홍인숙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사회복지 보조사업, 현장의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소액에서, 많다면 많은 금액입니다마는 많이 삭감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 공약 사항인 제주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일단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정은

임정은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도에서 지사님의 중점 사업 위주로 예산이 많이 편중돼 있다는 거죠. 사회복지 현장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골고루 증액되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사업들에 편중이 돼 있다, 그런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추가 질의 시간에는 삭감된 사업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꿈낭 예산이 내년에 사업비가 얼마 정도 책정됐는지 아십니까? 8억 3600만 원.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제주시 2개 초등학교하고 서귀포시 해서 총 몇 개교가 운영되고 있는 거죠?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2025년도는 4개소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 2개 추가돼서 6개소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렇게 되면 한 학교의 운영비가 평균 얼마 되는 겁니까? 내년 예산으로 봤을 때 2억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꿈낭이 주말 돌봄이라든가 돌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 주고 있지만 기존의 다함께돌봄센터라든가 지역아동센터하고 좀 유사한 사업들도 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꿈낭이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이 한 60% 정도가 증가됩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저희도 이 부분은 세출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저도 살펴봤는데, 일단 신규 채용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확대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일반 운영비로 해서 2개소 3개 반이 추가됨에 따라서 사무기기라든가 증가비, 그리고 사업비로는 운영비입니다마는 2개소에 3개 반이 추가됨으로써 강사라든지 주말 돌봄, 교재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급식비도 현재 140명에서 200명으로 증가되고, 그리고 아동급식 단가가 9500원에서 내년부터는 1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서 증액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지금 주말돌봄센터 꿈낭에 대한 운영비는 별도 기준이 지금 있나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운영 계획에 의해서 인건비에 대한 지원 기준…….

정은

임정은위원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월 100만 원, 지역아동센터는 인원별로 해서 운영비 지원이 되는데 꿈낭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사업하겠다고 하면 다 예산을 편성해 줍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운영비 기준이 지금 없잖아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맞습니다. 인건비 기준은 있습니다마는.

정은

임정은위원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들은 기준이 있지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운영비에 대한 별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솔직히 다함께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들 월 100만 원 받고 인원별로 얼마씩 지원받아 가지고 되게 어려운 예산 상황에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유독 꿈낭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여러 가지 예산들도 있긴 하겠지만 너무 형평성에 안 맞게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돼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 됐든 도에서 중점 사업으로 분류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꿈낭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좀 과하게 잡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만약에 이런 예산들을 다함께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에도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돌봄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쪽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고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사회복지 예산 25%를 달성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무적으로 생각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만족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예산 편성 자체가 국고 매칭분 위주로 많이 편성이 돼 있고 도의 중점 사업, 민선 8기의 공약 사항들에 편중돼 있어서 실제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라든가 여러 현장에서는 아직도 애로를 표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따 추가 질의 시간에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엽

이정엽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이혜란 국장님.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이혜란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앞서 두 분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복지 예산이 지사의 공약에 맞게끔 25%를 달성했다고는 하는데 제주가치 공약,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제주도에 필요한 복지 정책 또는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체감이 와닿지 않아요. 그런 연유로 하나의 예를 보자면, 지금 경로당 급식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경로당별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실태.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용역 최종 보고회가 지난주에 18일 날 있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그래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제가 최종 보고회 전체적인 내용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가 많이 삭감됐어요. 경로당 급식을 위해서 조리 공간, 위생 설비, 냉난방, 그다음에 취사 환경 등 기초 인프라가 돼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이렇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이 미치지 못했나요, 아니면 예산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정리했나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경로당 기능 보강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개보수라든지 장비 구입은 행정시에서 경로당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2025년 대비해서 2026년도는 25억 정도가……. 제주시 18억, 서귀포 7억 정도 감액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해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지속적으로 언제?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그거는 양 행정시하고 의논하고, 아무튼 행정시에서 편성한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저희도 행정시랑 같이 이 부분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국장님, 경로당의 중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일일이 설명을 안 해도 아시겠죠?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예.

정엽

이정엽위원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근데 노인회 현장에 저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갑니다마는, 가서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매일매일 급식 부분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공약만 실천하면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에게 가장 보편적인 급식 부분도 아직 기초 인프라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예산도 삭감되고. 도대체 공약을 이행하면 뭘 할 거냐 이 말이죠. 진정한 가치는 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 복지 행정을 하는 건지. 국장님, 솔직한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거 중앙에 공모도 안 한 것 같은데, 자체 예산 편성도 없었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위원님, 급식비 얘기하시는 겁니까?

정엽

이정엽위원

예.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주 5일 급식제로 확대는 시켰습니다. 양곡 같은 거는 추가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부식·간식비에서 3000원을 지급하고 있고, 국가에서 470억이 전액 미반영되고 있지만 그래도 예결산 심사 소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가 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도 규모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부식·간식비만 하고……. 국가의 어떤 부분도 있지만 자체 예산 편성해서 하는 타 지자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복지 예산을 전체적으로 늘렸다면 그런 부분도 선도적으로 강행할 필요가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보는데.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위원님 말씀 적극 동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11월 18일 날 최종 보고안이 나왔는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아마 상당히 담겨져 있을 겁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분석하고 제주형을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해서 위원님한테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논도 드리고.

정엽

이정엽위원

노인복지기금은 어떻게……. 내년도에도 마찬가지 4억 6000만 원, 2025년도에도 4억 6000만 원. 이렇게 마찬가지 같은데 의지들이 엿보이지 않아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그래도 다른 기금은 전입이 안 되는데 노인복지기금은 전입이 됐습니다. 5억 정도 전입해서……. 노인복지기금만큼은 전입이 됐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더 늘려줘야죠.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해 주는 것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맞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거기서 나오는 재원을 가지고 나중에 필요할 때 쓸 수도 있고. 다른 예산을 비교할 부분이 아니고 작년에 비해서 수요가 늘어날 걸 대비해서 조금씩 상향해서 잡아 줘야 내후년에도 그게 진보되고, 예산에. 그래야 복지의 효율성을……. 아까 홍인숙 위원님께서 얘기한 사각지대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여유의 공간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난해, 2025년 예산에도 전입금이 전혀 없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재정 여건 안 좋다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노인복지기금만큼은 해 달라고 해서 5억 전입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충북 청양군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을 가지고도 급식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우리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보는데 너무 안이하고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쓴 앙금이 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답변은 따로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정엽

이정엽위원

예.

길호

현길호위원장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다들 사회복지 예산 25%를 넘기고 약간 숨고르기가 되는 상황이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존경하는 현지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보조율 자체가 떨어짐으로써 우리가 부담하는 예산이 굉장히 커졌다는 부분은 예산담당 쪽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실익을 추구할 수 있는 예산 편성, 이런 부분들이 잘 안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파트에 있는 공직자분들이 좀 더 설득해 주시고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예산 편성할 때 제가 해마다 예산 시기가 돌아오면 양 행정시의 예산 편성과 관련한 부분들을 비교하고 산출기준을 비교하고 그런 부분들을 맞춰 달라. 특히 도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을 맞춰서 잡아 줘야 양 행정시에서도 산출기준을 맞춰서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양 행정시에 그냥 놔두면 양 행정시는 전년도에 했었던 그대로의 산출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경로당 안심보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로당은 마을 회의 재산 경로당이 있고 민간 것 중에서도 임대해서 하는 건 아주 소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공공시설물에, 공공재산에서 운영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경로당 각각의 운영 주체가 다 노인회에 경로당 노인회로 되어 있는데 운영 주체는 재산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보험가입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주시 경로당의 안심보험 가입 산출내역을 보면 제주시는 2026년 예산을 보면 1개소당 평균 11만 원 정도, 그런데 서귀포는 1개소당 26만 6000원 정도 됩니다.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공공시설물에 들어와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공제회로 해서 가입이 됩니다. 그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심보험의 내용들이, 보험료에 적용하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균질하게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가입하는 보험료가 적정한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을 잡아 주셔서 양 행정시가 그런 부분들을 맞춰 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양 행정시의 안심보험을 어느 회사랑 가입하느냐, 그다음에 어느 부분들이 보험에 적용되느냐, 보험료는 얼마냐에 따라서 다 제각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대부분 다 민간 손해보험사라든지 민간 보험회사를 해서 가입하기 때문에. 그런데 차이가 나도 너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도에서 전체적으로 봐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계속적으로 뭔가 의문이 들어요. 각각의 업무들만 보는 형태로 계속 업무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깜짝 놀랐어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저도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세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가입방법이 지회에서 일괄적으로 가입하고 있고 금액에 따라 배상 범위가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고…….

강성의위원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어느 경로당에 다니는 어르신하고, 제주시의 어느 경로당에 다니시는 어르신 제각각 다를 거라는 거예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면 경로당에서 다치시면 안 되겠지만 그런 사고가 있으면 도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도대체 뭐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맞습니다. 일단 사회복지 보조로 편성되다 보니까 실링 쪽에서 예산이,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기준을 저희가 잡으면 양 행정시에서 그것에 따라서 편성하기 때문에…….

강성의위원

기준을 잡아 주셔야 된다는 거죠.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위원

또 하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서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급식비 관련도 있어요. 그런데 노인 관련해서도 점심 제공해 주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거동불편 노인 급식 얘기하시는…….

강성의위원

예. 저소득층 관련해서 노인들 점심 급여를 제공해 주는 거하고 그 외에 또 점심과 관련해서 예산이 나가는 부분들이 단가가 달라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노인회 연합회하고…….

강성의위원

하나는 5500원 정도이고 하나는 9000원 이렇게 되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식사를 제공해 주는……. 제주가치돌봄에서 나가는 급식비 지원금이 얼마인데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지금 아동급식이랑 같이 9500원.

강성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소득층 관련해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5500원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점심 제공하는 것조차도 그렇게 단가가 다르면 제공하는 기관에서 운영할 때 당연히 그 단가에 맞춰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질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유형에 따라서 집단급식도 있을 수 있고 배달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둘 다 배달하는 부분이에요. 다 배달하는 부분인데 하나는 배달하는 부분을 봉사로 갈음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이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도 차원에서 양 행정시의 집행과 운영과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비슷한 사업들의 단가라든지, 산출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맞춰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더.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 내에 심리치료전문가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강성의위원

어떤 기관으로 배치하라는 겁니까? 거점심리치료센터?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아보전 안에 그런 부분이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심리치료센터를 그 안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런데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지금 현재 운영이 안 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성의위원

운영이 언제부터 안 됐습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요번에 아보전을 방문했었는데…….

강성의위원

아보전이라고 하니까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겠지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죄송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이게 언제부터 운영이 안 됐습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2025년부터…….

강성의위원

2025년이라고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2024년도에는…….

강성의위원

제가 알기로는 2024년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2024년 6월부터 없는 채로 나오고요, 팀장은. 팀원 같은 경우는 2024년 9월까지 근무하고 없어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맞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면 원인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채용공고를 수십 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제가 지난달에 방문했었습니다. 이 부분도 말씀드리려고 방문을 했었는데 아무튼 기관에서는 자격 있는 분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강성의위원

상담사가 아니라 여기 상담치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격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그러면서 낮은 급여여서…….

강성의위원

그러면 저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는 수급 관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하는데 제주도가 어렵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동청소년정신과 관련 의료기관하고 MOU라도 맺어서 그런 부분들을 도움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라도 개선해 보겠다라고 하는 형태로 뭔가 개선의 방안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제주도에서는 적정한 사람을 못 구해서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해서 1년이 지나가 버리면 아동학대 피해자들의 심리치료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관련해서 계속 특수분야 특수교육과도 관련되고 심리치료분야도 관련되고 재활과 관련돼서 전문인력들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현장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인력양성을 어떤 형태로 할 건지에 대한 전체적인 제주도 차원에서의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주대학교에 맨날 특수교육학과를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김경학 의원님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는 상황도 이유가 뭔지. 왜냐하면 AI 시대에 심리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특수교육이나 재활과 관련된 부분은 AI가 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분야거든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맞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리고 계속 지체발달이라든지 장애 관련된 문제라든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은 인력이 계속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시고 제주대학교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너무 안이하게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복지국에서 이걸 잡고 강하게 얘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영

강하영위원

이혜란 국장님.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이혜란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께서도 질의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특히 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행정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양 행정시에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협조 내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행정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올리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도에서 기준 내지는 협조 그런 게 필요하다. 제가 이따 오후에는 과장님들께 그런 부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란 국장님, 먼저 우리 도내 노숙인 시설이 있죠?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지금 재활시설 두 군데 있고 종합지원센터 한 군데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종합지원센터 한 군데는 어디 있습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제주시에 있습니다. 탑동.

하영

강하영위원

제주시 희망나눔종합지원센터가 있고 희망원 그리고 서귀포에 사랑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센터가 광역은 아니죠?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광역이 아니고 제주시…….

하영

강하영위원

광역이 아니고 제주시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귀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없습니다. 종합지원센터에서 긴급주거지원이라든가 급식지원, 의료지원 이런 역할들을 사랑원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래서 인력도 모자란 상태고. 희망원과 사랑원을 보면 사랑원에는 야간인수요원도 따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 공백이라든가 서비스의 질 저하는 물론이고 이런 것들이 사고로도 연결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여름에도 그런 사고가 있었던 거 국장님께서 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도에서 뭔가……. 시에서는 분명 이 예산을 올렸거든요, 올해도 야간인수요원 관련해서. 그런데 이게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이것을 행정시만의 힘으로 하기에는 힘듦이 분명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도에서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안 그래도 저도 서귀포 국장을 수행할 때 희망원에 갔었습니다. 희망원이나 종합지원센터를 해 보려고, 희망나눔종합지원센터를 광역에서 하는 줄 알고 그럼 서귀포도 분관을 해 달라, 그런 식으로 해서 찾아 갔었는데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제주시에서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하영

강하영위원

그런 역할들을 국장님께서 더 잘 아셨기 때문에…….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그때 당시에 따로 건물을 지으면서 야간인력을 증원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영

강하영위원

지금 사랑원 옆에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하영

강하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접근성이 엄청 힘듭니다. 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노숙인들이 여기 시설에 있지 않더라도 찾아와서 상담하거나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시내에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택시도 잘 안 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옆에 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그 당시에 그렇게 안 돼서 대체로 그렇게 했었고 종합지원센터 자체가 거리노숙인에 대한 쉼터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내에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그건 맞습니다. 아무튼 노숙인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 해서 서귀포시하고 긴밀하게 좀……. 별도로 설치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한데 아까 예산 올렸는데 계속 안 됐다는 부분도 있어서…….

하영

강하영위원

어쨌든 센터 같은 것은 하나 만들기가 필요는 하지만 쉽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라도 급작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야간인수요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게 도에서도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그 부분은 적극 확인해 보고 상황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노숙인시설에 의료비가 예산에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10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예, 연 1000만 원인데 이 금액이 적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각 시설에서. 그래서 현실적인 의료비를 계산할 필요가 있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신축이나 증축·개축 시에 복지부의 평균 단가가 있습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제곱미터당 139만 7000원인데…….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시설비는 조금씩 다르긴 한데…….

하영

강하영위원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이 금액입니다, 139만 7000원. 그런데 요즘 건설 자재비도 오르고 인건비도 많이 상승해서 현실 단가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그건 맞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래서 이런 시설들에서 증축을 하거나 그럴 때 애로사항이 많은데 현실적인 단가를 도에서 부담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저도 건물을 지어봐서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가가 현실가하고 좀 낮습니다. 낮긴 낮은데 나머지는 지원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하는 전제로 지침에 명시돼 있고…….

하영

강하영위원

그렇게 했을 때 자부담 금액이 너무 크더라고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그 시설이, 시설이용자가 이용을 하지만 시설 자체가 법인에 귀속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복지부에서도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라고 하는…….

하영

강하영위원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국비, 도비, 자부담 매칭이 있는데 자부담이 거의 50% 이상 되더라고요, 현실적인 단가로 계산해 봤을 때. 그러면 이건 시설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 이게 법인이나 그런 데가 재정적으로 넉넉한 데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서귀포시에 시각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1층으로 된 단독 건물이고 평수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서귀포시에는 시각장애인 관련 센터나 복지관도 없고 점자도서관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시설에서 시각장애인 복지의 모든 영역을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붐비고 있고 한마디로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의 편안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공간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거 너무 작지 않느냐?” 했더니 본인들도 증축하는 부분을 고려하고 있는데 현실단가가 맞지 않아서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볼 계획이 있습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부분이 다른 시설도 동일하게 형평성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쉽지 않지만 그러면 국장님 여기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거기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있을 때 지은 건물이어서…….

하영

강하영위원

그러면 더 잘 아시겠네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로…….

하영

강하영위원

주간보호센터가 있지만 모든 시각장애인들의 복지를 다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그 용도를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로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한번…….

하영

강하영위원

여기 점자도서관도 있어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위원님, 제가 한번 방문…….

하영

강하영위원

점자도서관도 이 안에 있고…….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영

강하영위원

안마사들 교육하는 부분도 이 안에서 다 하고 있어 가지고.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일단 제가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어쨌든 국장님 있을 때는 오래 전이고,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좀 관심 가지고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방문해 보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란 국장님.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이혜란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아까 강성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운영한 보험료가 차이 나잖아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장

평균으로 봤을 때 거의 두 배 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맞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이게 잘못하면, 보험 내용에 대한 차별이 있으면 더 큰 문제일 것이고. 그런데 계약내용은 차이가 없는데 이 금액이 존재한다면 이 부분은 또 다른 부분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어요. 물론 단체보험 가입 형태일 것 같은데 느낌이, 그랬을 때 전체 사업량에 따라서 계약주체 간에 협의에 의해서 금액은 조정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 행정시에서는 직접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당사자들하고 각 시노인회로 내려서 가입이 되는 단체계약 형태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조건이 같다면 금액 협상은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도가 뭔가 의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야 계약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고, 이럴 것 같아요, 생각이.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오늘 끝나면 양 행정시 예산 그 부분을 잘 확인해 보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저희들이 보험회사를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라 한 게 아니잖아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저희들은 어르신들의 안전에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정시 입장을 들어보시고 도가 직접 기본적인 기준과 형평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전체적으로 제주 복지 정책의 최고 실무 책임자가 이혜란 국장님이신데 지금 제주도가 펴고 있는 복지정책에 대해서 가장 자부심을 갖고 성공적인 정책이 있다면 어떤 정책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주가치통합돌봄이 1번으로 나올 것 같고. 그렇습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아무튼…….

길호

현길호위원장

꿈낭, 지사 공약들이 다 성공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계신 거죠?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만족도가 높고 참여하는 인원 수도 많고 확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당연히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만족도에서 오는, 우리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일반적인 복지 정책에 대한 차이라든가 역차별이라든가 조금 아쉬운 점들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일단 위원님들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셨고 해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저는 지사의 공약을 비난하고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복지위원회에 와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전체를 한꺼번에 다 하고 싶었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이 지나면서 하나라도 선제적으로 바꾸면서 그 바뀐 게 자리잡혔을 때 다른 졍책들이 견인돼 오는, 이렇게 개인적인 입장을 수정했는데 저는 이 성공한 정책들이 빨리 다른 정책들을 견인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문제 제기하고 질의하시는 내용들의 요점은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 표현을 저희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지사의 공약이고 지사의 정책이니까 너무 집중하는 거 아니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정책, 좋죠. 그러면 다른 정책에 차별 없어야죠. 저는 이 책임은 국장님한테 있다고 봅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거나 계획을 말씀해 주시거나.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주시는 성공하고 만족한 정책, 새로운 정책들이 기존의 정책들을 좀 더 상향시키고 끌어올려야 되는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 일련의 과정에서 다함께돌봄센터의 급식비도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 주셔서 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다 끌어올리기는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조금씩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하셔야 될 일은 여기에서 나는 괴리감, 여기에서 나는 차별,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의 보완 계획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복지정책까지 추진되고 중단되는 이런 상상 하기조차 싫어요. 복지정책이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뭡니까? 시작하면 중단 없이 계속 보완하면서 더 확대돼야 되는 부담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의 한계 속에서 어쨌든 한 번 시작되면 이게 중단 없이 가야 되고 강화돼야 되고 넓어져야 되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할 때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고요. 예산을 할 때 국장님이나 공직자분들께서도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항상 놓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메꾸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집중했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뭔가 계획이 나와야 의회 차원에서도 ‘단계별로 이 계획이 이렇게 추진되는구나.’ 그래야 의회에서도 예산부서나 기획부서에 좀 더 적극적으로 싸우기도 하고 그런 노력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 자체가 없어 버리면 의회가 도와드리는 데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 계획, 내년 업무보고 때 받을 수 있을까요? 내년 업무보고 때까지는 저희들이 받을 거잖아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추경 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공한 정책들에 대해서 유사 정책들을 어떻게 같이 견인할 것인가. 거기에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돼야 되잖아요? 우리 부서의 일들은.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해 주시겠습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노력으로 안 돼요. 내년 업무보고 때 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싶어요, 저는. 그 부분만큼은.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해 보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고맙습니다. 내년 업무보고 때 그런 계획들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5분으로 하고요.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정엽 위원님께서 경로당 급식 지원 관련해서 내년 예산이 없다. 그 부분에서 저도 안타깝다기보다는 화날 정도로, 사실 경로당 급식 지원 관련해서 처음 발표했을 때는 준비라든지 시행, 절차 이런 부분에서 필요했는데 사실 딱 발표했을 때는 다 된 것처럼, 예산도 다 확보되고 곧 시행할 것처럼 해서 이제는 해야 되는 시기다, 타이밍이다 생각하는데 예산이 없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2026년 본예산 방향을 보면 결국 제주의 경로당 2026년 정책은 급식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기초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도 삭감됐다. 왜냐하면 경로당 개보수 관련해서 제주시는 20억이 4억, 서귀포시 노인복지과 같은 경우는 10억에서 3억 5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삭감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완할 기금조차 활용되지 않는 삼중고에 놓여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큰 문제는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비, 말씀드린 것처럼 2026년도에 대폭 삭감이 됐다는 점인데 경로당 급식을 위해서 조리 공간이라든지 시설 안전, 위생 설비, 냉난방, 취사 환경, 이런 기초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번에 이렇게 줄어든 거 보니까 경로당 급식 관련해서 지자체가 감당해야 하는 방향이, 진짜 의지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작년부터 정부에서 주 5일 급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대를 많이 했고.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고 법도 개정하면서 부식비라고 명시돼 있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될 걸로, 저희는 매칭 그런 부분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고, 노력하는 부분도 전체 470억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별로 월 6만 원 정도, 그런 정도밖에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의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의지가 없는 건 아니고. 그리고 경로당 용역 결과가 11월 18일에 나왔기 때문에 어느 경로당이 뭐가 미흡한지, 경로당에 불법 주방을 쓰고 있는지…….

인숙

홍인숙위원

사실 최종 보고가 남아 있는데 제가 왜 좀 격한 표현을 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식비라든지 급식비 편성이 전년도 대비 비슷하고요. 제가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본적으로 급식을 하려면 경로당에 대한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삭감이 너무 많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챙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 챙기지 못한 거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경로당 급식 관련은 저희 지역구 경로당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그러면 기대를 너무 많이 하고 계시고 당장 내년부터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의 소리도 직접 돌아다니시면서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안입니다. 손주돌봄 관련해서 자료가 오지는 않았는데, 사실 어린이집 하원하고……. 전체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니까 이게 한 달에 1000건 이상,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날짜, 시간대로 신청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작년에 보면 아이돌봄 서비스 관련해서 대안으로, 그런 부분에서 손주돌봄이 얘기가 된 것도 있습니다. 돌봄 공백을 해소하자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돌봄수당 지원을 할 때 이런 부분도 보완 기능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린이집 하원하고 아이돌봄을 하는데 중복이라는 개념이 아닌, 이 부분에 있어서 돌봄 수당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이…….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어린이집 다니는 시간인 4시까지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4시 이후의 양육 공백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4시까지는 인정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그 시간대에도 손주돌봄을 인정해 달라는 말씀이신지?

인숙

홍인숙위원

그것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예요.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은 손주돌봄 관련한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중복이다. 그리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중복이니 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사실 부모가 집에서 아이를 육아하는 경우만, 부모가 직접 돌봄을 하는 부분은 손주돌봄 수당이 해당되지 않는다. 맞습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지금 현재 그 대상은 크게 돌봄 공백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맞벌이라든지, 예를 들면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 중복적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숙

홍인숙위원

이 부분은 담당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이 정확하게 모른다는 건 아닙니다. 실무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면…….

은일

신은일가족친화팀장

가족친화팀장 신은일입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대상에 대해서 중복이다, 아니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이제는 다 아시는데 어린이집을 다니는 애들은 손주돌봄이 있음으로 인해서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 이후에 가능한 대상이 되는 거죠.

은일

신은일가족친화팀장

돌봄 공백 시간을 어린이집 하원 이후 4시부터 8시까지 시간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시간 외에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그리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더라도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기간에 그게 안 됐을 때는 어르신들 손주돌봄 그걸로 대처가 가능하죠?

은일

신은일가족친화팀장

손주돌봄 수당은 신청자가 자격이 되는지 사전에 검증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갑작스럽게 필요에 의해서, 아이돌봄이 안 돼서 어느 일정 기간을 하고 싶다 했을 경우는 제외되는 거고.

인숙

홍인숙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이돌봄 서비스 기능인 거고요. 맞죠?

은일

신은일가족친화팀장

그다음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못 해 했을 경우에는 손주돌봄으로 육아 조력자 ― 조부모 ― 가 계시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그 얘기를 정확하게 듣고자 한 거고, 부모가 직접 돌봄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은일

신은일가족친화팀장

맞벌이는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그 말씀을 해 주십사. 왜냐하면 이 부분에 오해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안을 드린다면 그런 이유로 내년부터 실시하는 손주돌봄은 타이밍이 맞다. 보완 기능을 좀 더 강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타이밍이 맞다. 그래서 고생 많으셨다. 그리고 잘할 수 있도록, 실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일

신은일가족친화팀장

사전에 모든 준비를 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이상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데리고 자고 아침에 등원도 시키는데 대상이 안 되겠네요. 당사자여서 깊은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홍

현지홍위원

예, 현지홍입니다. 이혜란 국장님.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조금 전에 이정엽 위원님이나 홍인숙 위원님 질의를 들으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경로당 급식 관련해서 국비가 내려오면 그거에 매칭하는 건 당연한 건데 지금은 부식비와 관련된 내용 이전에, 밥값은 내려오면 하면 되는데 밥을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 왔잖아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그게 지금 완료됐나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최종 보고회는 11월 18일 날 했는데 자세한 거는 제가 아직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경로당에 조리실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불법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어.

지홍

현지홍위원

왜냐하면 안전과 관련해서 무슨 사고가 나면, 불법 시설물로 해서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안 돼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어르신들에게 하루 빨리 밥을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 그 밥을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급식환경을 좀 개선해 보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관련된 예산이 편성이 안 됐다라는 거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중앙 정부 매칭 사업과도 전혀 상관없는 건데, 실태조사도 어느 정도 되고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급하게라도, 이번 정리 추경에라도 사업을 신청하고 필요하다면 명시이월을 해서라도 바로바로 진행했어야 될 내용들인데 놓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부식비가 내려왔는데 당장 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도 잘 챙겨봐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예산 편성목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노인맞춤돌봄 광역지원기관이랑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광역지원기관이 선정됐죠?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이게 위·수탁 과정이 발생된 거 아닌가요? 하나씩 볼까요? 노인맞춤돌봄 광역지원기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원래 어디서 했습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맞돌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홍

현지홍위원

광역지원기관 노인맞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제주시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지홍

현지홍위원

수탁자가 변경된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공문이 그래서 그래요. 공문들이.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

지홍

현지홍위원

잘 모르시겠습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어떤 공문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홍

현지홍위원

도에서 발송한 공문들을 제가 쭉 보고 있는데, 맞춤돌봄 광역지원기관 그리고 응급안전 광역지원기관. 응급안전 광역지원기관 같은 경우도 위·수탁 협약 체결 문서가 있고요, 도에서 발송한. 그리고 또 도에서 발송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광역지원기관 신규 위탁 사항 알림, 이거 위탁이잖아요. 민간위탁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업 통계목에 보니까 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올라와 있어서.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광역지원기관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광역지원기관의 자격, 위탁계약이라고 나옵니다. 위탁 기간은 위탁받은 날로부터 최소 2년에서 최대 3년, 계약 기간이 종료된 경우 재공모 절차를 원칙, 광역지원기관 선정 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위탁을 노력해야 함. 누가 봐도 이거 민간위탁 아닌가요? 이게 왜 사회복지사업 보조죠? 민간위탁 사업으로 봤을 경우에는 동의안 같은 게 들어와야 돼서 그 절차를 생략해 버리는 겁니까? 제가 당황스러워서……. 근데 도에서 발송한 문서에는 전부 다 위·수탁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심지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광역지원기관 같은 경우는 운영 사무의 위·수탁 협약서까지 체결하셨어요. 근데 저희한테 민간위탁 동의안 들어온 게 없잖아요. 그리고 사업은 다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편성해 버리시고. 이거 저희가 절차를 문제로 삭감하면 어떡합니까? 저희가 아니더라도 예결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확인되시면 오후에라도 소상히 여기서 말씀을 해야, 분명 예결위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이상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의 주십시오.

정은

임정은위원

예, 임정은 위원입니다. 이혜란 국장님께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정은

임정은위원

앞서 질의에서는 도의 중점사업 위주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그런데 예산이 많이 삭감된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체크는 못 해 봤지만 일반적으로 장애인 복지증진 예산들을 살펴보면 장애인 복지증진 예산이 전년 대비 12.35% 정도 감액됐고, 복지서비스 기반 구축도 약 9.7%, 장애인시설 인프라 구축은 23% 정도가 삭감됐는데, 전년에 ― 2025년도 올해죠 ― 470억 원에서 내년 예산은 412억 정도로 58억 정도가 감소했는데 이런 부분들, 장애인 복지증진 예산들은 필요가 없어서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 부서에서…….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다른 분야는 다 증액됐는데 저희가 제안설명 할 때도 장애인 분야가 전년 대비 12% 정도 삭감해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도 살펴봤는데 필요 없어서 감액시킨 건 아닙니다. 서귀포 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 사업 94억이라든지 이런 큰 덩어리의 사업들이 종료되면서 그런 부분이 빠졌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사업이 종료가 돼서?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사업 종료 부분…….

정은

임정은위원

그거는 제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된 단체들의 사업들도 삭감된 내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사회복지사들한테 어떤 행사를 통해서 그리고 워크숍을 통해서 역량강화 사업들도 있는데, 이게 행사성 사업으로 분류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이 부분에서는 국장님이나 실·과장님들이 예산담당관실하고 긴밀하게 소통해서, 현장의 사회복지사분들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고 그중에 자기들이 장애인시설이나 단체에 도입하고 싶은 그런 사업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업들을 일회성 행사로 보조율 50%로 하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여요.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도 장려를 해 줘야, 소통의 장을 만들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면서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잡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국에서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일단은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마는 보조율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분들이 취약 계층으로 분류가 안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대회라든지 행사 부분에 대해서 적용이 50% 이런 부분이어서, 아무튼 보조율 개선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산담당관실에도 얘기를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필요한 사업들, 교육이나 여러 가지 정보 교류를 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보조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완화시켜서 기회를 제공하는 게 맞겠다 싶고. 단체의 행사들도 있고 자기들이 소통하는 여러 가지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되면 전부 다 의원님들을 찾아와서 증액을 요구하고 부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액을 해 놨는데 내년에 예산 철 되면 또 삭감이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 나가야 될지 집행부하고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서……. 이런 사례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논의를 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의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이혜란 국장님.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이혜란입니다.

강성의위원

혹시 최근에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사건 발생한 것에 대한 보고 들으셨습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예.

강성의위원

관련해서 제가 조금 살펴보니까 장애인 거주시설 관련은 인권 사각지대의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서 보통은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예.

강성의위원

우리도 실태조사를 해 왔습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도내 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2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건은 시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저도 2019년부터…….

강성의위원

그러면 우리의 인권실태조사가 실질적으로 잘되고 있다라고 보여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그러니까…….

강성의위원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야 종사자 중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라고 신고가 된 건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가 뭔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고. 어떻습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일단 실태조사 할 때 실태조사 요원에 전문가도 포함해서 한 3명 가는 걸로 제가 봤는데, 아무튼 그런 것까지…….

강성의위원

제가 조금 놀라운 것은 거기 인권지킴이도 2년에 한 번씩 위촉해서 회의 도 개최하고 인권 점검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맞습니다.

강성의위원

혹시 보셨어요? 제가 받은 자료에, 지금 문제 있는 그 기관이 인권 침해 횟수가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그전에 한 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한 건 아닙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공익근무요원이 양말 그 부분…….

강성의위원

그러니까 8월까지 인권 점검 횟수에 보면 인권 침해 수가 4건으로 보고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미리 이 상황이 무엇인지 개입해서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거기 종사자가 11월에 사건을 보고하고 나서야 아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그 부분은…….

강성의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뭐 하러 인권 점검을 하고 모니터링을 합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권 침해 수가 8월까지 점검했는데 4번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기관에 대해서는, 그 시설에 대해서는 미리 점검해서 이 사안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었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권지킴이 관련해서도 2년에 한 번씩 위촉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계속 연임할 수 있더라고요, 규정을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지, 외부의 사람들이 와서 좀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도록……. 두 번 정도는 연임이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연임을 제한한다든지 새로운 사람으로 인권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실태 조사나 그다음에 인권지킴이와 관련한 활동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위원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잘 살피고, 아무튼 이번 부분을 면밀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장애인 거주시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1990년대 들어와서는 탈시설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는 형태로 장애인 관련한 생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맞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다 보니까 생긴 또 하나의 유형이 뭐냐 하면 공동생활가정 형태의 시설들이 생겼습니다. 맞습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런데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4∼5명 정도의 장애인분들이 함께 생활하는, 그런 공동생활 형태로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의 운영 방식이 1인이나 2인의 종사자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런데 최근에 보면, 아주 큰 규모의 사회복지시설부터 작은 규모의 사회복지시설까지 있는데 1인 종사자가 있는 시설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제주도 내에 공동생활가정이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장애인 같은 경우에 한 20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종사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프거나 다치거나 이러면 뭔가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건지? 또 하나는 종사자분들이 일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어요. 일을 하다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산재보험이, 고용노동부에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로 되어 있으면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렵다라고 입법적으로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들이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전혀 준비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일단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개소당 4명 근무하고 1명에서 2명 정도 근무를 해야 되니까…….

강성의위원

대부분 1명이에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대부분 1명이고, 24시간일 때는 복지부 지침대로 2명 하고 있는데, 근무하다가 잠깐잠깐은 대체 인력도 쓸 수 있겠지만…….

강성의위원

그게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은 조금…….

강성의위원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본인이 시설의 대표가 되어 버리면 관리감독을 어디에선가 해 주고 아까 말했던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도 중간에 해결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보완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인 시설장 또 소규모의 시설장들이 겪는 애로 사항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들을 좀 더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장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짧게 하시고 오후에 시간을 여유 잡아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12시 넘으면 속개시간을 30분 늘리거든요. 오후에 하시게요?

하영

강하영위원

예.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러면 아주 좋죠. 오후 처음에 5분 먼저 하고 그다음 시간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죠? 감사합니다. 공직자분들도 12시 넘어버리면 2시에 속개하기가 시간이 좀 빠듯해서요. 강하영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 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5분 질의해 주시고, 홍인숙 위원님부터는 10분으로 해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강미영 아동보육청소년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잘 안 보여 가지고예.

미영

강미영아동보육청소년과장

아동보육청소년과장 강미영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양 행정시 예산이긴 합니다만 시간연장형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예산이 있더라고요. 이 예산이 어떤 예산입니까?

미영

강미영아동보육청소년과장

올해 9월에 부산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부터 1형은 야간 10시까지, 2형은 12시까지 야간을 연장하는 돌봄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이거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기로 된 겁니까?

미영

강미영아동보육청소년과장

예.

하영

강하영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와 논의나 협의는 있었습니까?

미영

강미영아동보육청소년과장

이 사업이 급하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하영

강하영위원

그럼 예산 먼저 설계를 했다?

미영

강미영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저희는 지역별로 7개소 이렇게 해서 물량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아동센터 숫자랑 아동 숫자랑 비교해서 행정시별로 배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이게 신청을 받으셨죠?

미영

강미영아동보육청소년과장

수요조사는 복지부에서 했는데 저희를 통하지 않고 바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희망자가 많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이 사업을 할 지역아동센터 신청을 받으셨잖아요?

미영

강미영아동보육청소년과장

예.

하영

강하영위원

신청이 됐습니까?

미영

강미영아동보육청소년과장

공모는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행정시별로.

하영

강하영위원

행정시별로?

미영

강미영아동보육청소년과장

예, 11월까지 공모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11월 말까지입니까?

미영

강미영아동보육청소년과장

11월 말까지 공모 진행하고 결정해서 복지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러면 신청된 센터가 있습니까? 진행 중이긴 하지만.

미영

강미영아동보육청소년과장

행정시의 접수 상황은 현재 저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행정시에서 공모해서 선정해서 우리한테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하영

강하영위원

어쨌든 이게 사업으로 보면 신규사업이고 관심을 좀 더……. 이거 언제부터 신청받으셨어요? 너무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미영

강미영아동보육청소년과장

11월.

하영

강하영위원

11월 며칠?

미영

강미영아동보육청소년과장

행정시별로 기간은 다른데…….

하영

강하영위원

제가 알기로 서귀포는 신청기간이 이미 지났거든요. 신청기간이 지나면 이게 신청이 됐느냐, 도 차원에서 알아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영

강미영아동보육청소년과장

저희는 행정적으로 11월 27일까지 공모기간을 선정해서 보고받기로 돼 있어서 아직 기간이 남아서 지금 현재는 보고받지를 못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진행될 걸로 과장님 보십니까? 제가 주위에서 듣는 말로는 인건비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미영

강미영아동보육청소년과장

예.

하영

강하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시간 외로 되는 겁니까? 인력에 대한.

미영

강미영아동보육청소년과장

1형은 월 70만 원을 추가하는 거고 2형은 월 120만 원 운영비.

하영

강하영위원

어쨌든 이게 기존의 인력으로 해야 되잖아요?

미영

강미영아동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인력 추가가 안 되면.

미영

강미영아동보육청소년과장

예, 운영비만 추가되는 겁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러면 이게 시간 외로 받으셔야 되잖아요, 이분들이? 시간 외가 지금 몇 시간이죠?

미영

강미영아동보육청소년과장

지금 그렇게 디테일한 기준안은 내려온 게 없고 가이드라인이 1형은 월 70만 원, 2형은 월 120만 원 운영비로 추가 지원한다는 것만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런 계획이 없다면 이걸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내년 당장. 이제 한 달 조금 남았는데.

미영

강미영아동보육청소년과장

우리 제주도가 설계하는 거면 디테일하게 설계를 하는데 가이드라인과 예산 규모만 현재…….

하영

강하영위원

그런 것도 없으면서 예산을 반영했다는 겁니까?

미영

강미영아동보육청소년과장

우리가 반영한 게 아니고 복지부에서 전 지역에…….

하영

강하영위원

복지부에서 하라고 하면 무조건 우리 반영해야 합니까? 지금 예산 상황도 안 좋은데.

미영

강미영아동보육청소년과장

국비가 내려오면 이제까지 매칭 안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업무 맡아본 바로는. 그래서 무조건 강행을 해야 되는 거고.

하영

강하영위원

그러면 그것에 맞게 우리가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미영

강미영아동보육청소년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하영

강하영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나 그런 데 의견도 들어보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미영

강미영아동보육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에 전면으로 나서는 것은 행정시가 하고 있고 저희는 행정시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행정시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미영

강미영아동보육청소년과장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밖에 아니어서 큰 문제는 없는데 제주시는 물량을 채우려니까 힘든 상황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러면 한 군데라도 신청이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미영

강미영아동보육청소년과장

지금 진행 중이라서 최종은…….

하영

강하영위원

이거 신청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을 그냥…….

미영

강미영아동보육청소년과장

아니죠. 계속 공모하고 노력해야죠, 발품도 팔면서.

하영

강하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게 새로운 인력을 채용할 수 없고 기존의 인력으로 해야 되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한두 명의 인력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10시까지, 24시까지 하라는 것은 도저히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아닌가. 이 부분에서 과장님 고민을 안 해 보신 것 같아요.

미영

강미영아동보육청소년과장

일단…….

하영

강하영위원

그리고 이게 어쨌든 돌봄 공백을 위해서 되는 건데 존경하는 홍인숙 위원님 발의한 손주돌봄 수당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야간에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야간에는 몇 시부터입니까? 조부모가 돌봤을 때 몇 시부터 돌봄시간이 안 되는 겁니까?

미영

강미영아동보육청소년과장

손주돌봄 수당 그것은 제가 잘 인지를 못 해서.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야간은 20시부터 그다음날 06시까지는…….

하영

강하영위원

저녁 8시부터 안 된다고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아니요.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는 인정이 안 됩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지역아동센터 시간연장형 같은 경우는 24시까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센터에서 보는 것은 24시까지 해도 되고 가족이나 조부모가 보는 것은 10시까지로 한정한다. 22시까지로 한정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아이들을 진짜 24시까지 맡겨야 될 거면 센터에서 보는 것보다 가정 내에서 조부모가 안전하게 보는 게 아이들의 정서상으로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조부모로만 한정한 게 아니라 친인척, 이웃으로도 대상을 확대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실질적인 돌봄공백에 대한 제대로 된 돌봄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영

강미영아동보육청소년과장

일단 제도가 안착이 안 된 상태라서 위원님이 염려하는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고, 이것은 행정시와 보건복지부와 소통하면서 건의도 해 나가고 하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숙

홍인숙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이혜란 국장님.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이혜란입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현지홍 위원님께서 안전 전담 배치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노인일자리 사업, 어르신들의 소득보전과 사회참여에 대한 대표적인 국가 복지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복지 현장이 약간 위험 현장처럼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 국장님도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노인일자리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사업유형별 1인 이상 안전 전담인력을 배치, 보상 체계 마련, 안전교육, 그리고 위험성 평가 등의 의무화를 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행정 담당자가 안전업무를 겸직하는 구조가 여전히 일반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2024년 11월에 법이 시행되면서 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현재 전담 선생님들이 업무를 겸직하고 있고, 내년에 복지부에서 예산을 배정해 줬는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등급에 따라서 배정했는데 저희는 3명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3명에 대한 안전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그럼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행직무가 많음에 따라 원칙적으로 타 직무하고 수행이 불과하나 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수행기관의 안전전담 업무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년에 3명 정도라고 하지만 안전 전담 인원 수가 어떻게 됩니까, 제주도?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지금 저희가 총 필요한 인력은 유형별로 1명씩 두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지금 필요한 숫자는 24명입니다. 24명인데 지금 현재 3명만 돼 있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을 때 겸직하는 부분에 있어서 3명 정도를 하면 나머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 기존 업무하고 안전 전담인력까지 추가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분들은 이 부분이 3명을 제외한 나머지 겸직 인력에 대한 처우라든지 그 관련해서는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지금 계획은 저희가 따로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인일자리 사업이 어르신들의 일자리이고 그리고 필요해서 찾아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힘듦에도 불구하고 꼭 일하고 싶다 해서 오는데 동시에 현장에서 안전이 확보돼야만 이 부분도 유지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지 인프라가 되는데 이게 위험 현장이 되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말한 것처럼 안전 전담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부대경비도 6년째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위험 사업단에 대한 집중관리 체계도 미흡하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확대가 곧 위험의 확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려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중심으로 해서 소관 부서에서 정부 예산 외에 도비로 추가 안전 전담인력 단계적으로 확충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위원님 주신 말씀, 일단 저희가 복지부를 방문하든지 해서 이런 부분 의회에서도 제기된 부분도 말씀드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인숙

홍인숙위원

예를 들어서 50%라도 되면 서로 로테이션하면서도 가능한데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다음은 최성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최성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성두입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오전에 제가 손주돌봄 수당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성두

최성두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다른 게 아니라 중장형 1인 가구 관련해서 지난 11월 4일 도내 5개 복지관이 공동으로 개최한 중장년 1인 가구 자립 지원 사업 성과 공유회, 거기에서는 중장년층의 고립 예방과 자립 역량 강화의 필요성 관련해서 간담회 겸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때 과장님도 오셔서 함께하셨고. 그래서 질의라기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에서 1인 가구의 증가 속도가 빠르고 그중에서 중장년층 40∼65세 고독사의 위험도 있는 중요한 사각지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가족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도내 중장년 1인 가구 증가 추세, 그리고 주요 위험 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연령대별 고독사라든지 고립 예방 정책이 있는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많습니까?

성두

최성두복지정책과장

제가 이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10개 사업 정도에 5억 7800 정도 투입하고 있고 그리고 민간에서는 위원님 잘 알다시피 5개 사회복지관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연속선상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면밀히 살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국장님도 많이 뒷받침해 주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제가 왜 최성두 과장님께 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그런 부분을 많이 파악도 하고 있고 관심이라기보다 예산 부분, 그리고 성과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 3년간 복지관들이 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수행한 중장년 1인 가구 자립지원 사업은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부터 사업이 종료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장년 1인 가구의 문제는 장기적, 구조적 문제이므로 상시적 공공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동모금회 사업 종료 이후 해당 사업을 도비로 전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지속 추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두

최성두복지정책과장

저도 같은 고민이 있습니다. 다만 행정시지만 명백히 권한의 문제가 있습니다.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행정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렇지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행정시가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실제 행정시 현장에 가서 요청도 하고 같이 고민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 부분도 고민하겠지만 일선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라든가 협조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대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같이 그때 같이 참여했던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자립사업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그날 중장년 관련해서 체험자도 직접 오셔서 본인의 얘기를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얘기를 듣고 ‘아, 이게 우리가 그냥 듣고 지나갈 부분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례도 「제주특별자치도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도 있고,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전부 개정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대상자를 중장년으로 국한시킬 필요는 없지만 청년이라든지 어르신이라든지 아동을 생각했을 때 중장년 부분에 있어서 예산적인 지원에 있어서 누락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청년에서 중장년으로 가고, 중장년이 건강하고 안정이 돼야지 노년기에 갔을 때, 장년기에 갔을 때 복지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복지관이라든지 지자체, 민간단체가 긴밀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양 행정시도 있지만 도에서 컨트롤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작심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두

최성두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사실 저도 중장년이고 1인 가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인숙

홍인숙위원

제가 옆에 꼭 있겠습니다.

성두

최성두복지정책과장

그런 측면에서 남의 일 같이 않게 자기 일 같이 생각해서 협력해 나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중장년 1인 가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고독사 위험이 가장 높아진 전 노년기 계층입니다. 3년간 사업에 현장 성과도 있었지만 복지가족국이 중심이 되어서 제주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고독사 예방, 사회적 고립 대응 체계를 구축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성두

최성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이상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홍

현지홍위원

현지홍입니다. 복지가족국 좀 쉬십시오. 계속 질의하는 것 같아서. 질문 안 받으신 분들 제가 좀 드려 보겠습니다. 보훈청장님.

태미

배태미보훈청장

보훈청장 배태미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32페이지를 좀 보실래요? 고엽제 환자를 위한 구급차량 운영. 사업명세서는 400페이지고 세부사업설명서는 432페이지. 고엽제 환자를 위한 구급차량 운영, 내용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태미

배태미보훈청장

사업명에는 고엽제 환자를 위한 구급차량 운영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구급차량이라기보다는 고엽제 환자분들 중에 병원 진료가 필요하시다던가 각종 행사에 참여하실 때 고엽제 환자 유가족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량 지원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이거 작년에도 지적 나왔던 부분이에요. 왜 구급차란 표현을 쓰시느냐?

태미

배태미보훈청장

그랬더라고요. 저도 요번에 살펴봤더니 실제로 그 안에는…….

지홍

현지홍위원

회의 하는 과정에서 의회가 문제 제기를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수용을 해 주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응급의료법상 구급의 내용이 전혀 없는데 구급차를 운영한다고 예산을 받으시면 문제 있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고엽제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차량인데.

태미

배태미보훈청장

맞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굳이 구급차량을 운영한다는 제명을 계속적으로 쓰시는 이유가 저희가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나 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니에요.

태미

배태미보훈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가 실제로 2025년 예산부터는 사업명에서는 구급을 빼고 고엽제 환자를 위한 차량운영 사업이라고 되어 있기는…….

지홍

현지홍위원

거기서도 구급차량을 빼야죠. 이동편의 차량이라고 하세요.

태미

배태미보훈청장

맞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그걸 꼭 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이 부분은 계속적인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린 겁니다.

태미

배태미보훈청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성평등여성정책관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36페이지 보십시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지원, 여기에 3개 센터에 운영을 지원한다는 내용인데 임차료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가 이걸로는 알 수가 없어서.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혹시 임차료 어디……. 한라…….

지홍

현지홍위원

아니, 아니요. 336페이지에 사업명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지원인테 여기에 새일센터 운영비를 8억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운영비 안에 혹시 임차료가 있나 해서요?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임차료는 한라센터에 대한 것은 별도로 편성하고 있고요. 제주새일센터의 경우에는 제주인력개발센터 안에 임차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서귀포는?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서귀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러면 그 앞장으로 335페이지로 가면 제주센터랑 서귀포센터는 임차료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여기만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한라여성새로일하기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홍

현지홍위원

예.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애초에 생겼을 때는 농업기술원 쪽에 있는 곳을, 제가 정확한 명칭을 잊어버렸는데요, 농업기술원 산하의 공간을 사용하기로 됐었는데 그쪽하고 협의가…… 그쪽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을 얻어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오래전의 일이긴 한데요, 그 이후부터 저희가 임대료를 책정해 왔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러면 제주센터, 서귀포센터가 별도의 공간을 요구합니다, 나중에 추후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네요. 왜냐하면 한라새일센터의 사례를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형평성의 문제를 근거로.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수많은 법적단체, 민간단체들이 있는데 그들이 가장 희망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공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곳이 이렇게 받고 있다라고 하면 그 이유가 충분히 소명돼야 하는데 같은 센터 운영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안에는 임차료가 없는데 별도로 운영비 임차료 지원 사업이 있길래 그것도 한 군데만. 이것은 나중에 제주, 서귀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나가야 되거나, 나갈 상황이 벌어지면 거기 임차료를 지급해 줘야 된다는 논리가, 그들의 논리가 강해질 수 있어서.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지금 현재는 성평등부에 새일센터 사업 지침에 따라서 사업 운영비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의 경우에도 임차료 등을 포함한 공공요금과 같은 것들을 지방비로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사례가 있어서요, 지원 근거가 있어서 한라새일센터에 대한 임차료는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서귀포 경우에는…….

지홍

현지홍위원

임대료를 지원하더라도 통계목도 보는 거예요. 편성목을 사회복지시설 법적운영비 보조로 넣은 거예요, 이것도. 이걸로 하면 다른 데도 다 이걸로 임대료 지원해 달라고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예, 통계목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산과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감사합니다. 설문대센터장님, 그러면 다 질문 받는 거죠? 세부사업설명서 511페이지 좀 보게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운영실태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용역비로 편성하셨습니다.

경임

안경임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안경임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편성 사유가 기본적으로 2029년 11월 BTL 사업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업기간 종료 대비해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기능 및 정체성, 운용 방안 기초를 마련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경임

안경임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수행기관이 혹시 정해졌나요?

경임

안경임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금액이 수의계약 금액이어서 그것까지 연동하고 있나 그래 가지고.

경임

안경임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아직 정해지진 않았고요. 적합한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를 물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되면.

지홍

현지홍위원

기본적으로 용역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설문대 용역센터의 기능과 차별성을 충분히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용역비가 좀 과도하지 않을까요?

경임

안경임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지금 BTL 사업을 통해서 2029년 되면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 센터의 소프트웨어적인 방향을 잡아가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홍

현지홍위원

가급적 이후에 용역을 하실 때 위탁을 하지 마시고 공동연구용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설문대센터를 가장 잘 아는 것은 센터장님을 포함한 직원분들이잖아요? 단순히 외부에 맡겼을 경우에 저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차별성을 가진 용역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탁의 말씀이 단순히 위탁하지 마시고 공동연구용으로 하는 것도 고려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임

안경임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시간이 잠깐 남아서. 복지가족국장님, 좀 쉬셨죠?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감사합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아까. 경로당 용역한 거 있잖아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그것에 관련해서 문서 일체, 용역 심의를 받은 것에 대한 일체를 달라고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연구 관련 학술용역 심의 의뢰서 및 결과 문서 일체를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그런데 답변이 2023년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기본연구과제로서 수행하였기 때문에 학술용역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제가 다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본 게 기본연구과제라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디 맡겼나 보니까 고령사회연구센터에 맡긴 거예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고령사회연구센터가 이런 거 하라고 만든 데 아니에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노인 관련 연구과제를 하도록 저희가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주는 예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홍

현지홍위원

제가 추가로 조금……. 이게 지금 고령사회연구센터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복지연구센터의 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매년 의견 수렴을 통해서 기본과제를 설립해 나가잖아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둘 다 그렇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연구하라고 만든 기관이고 운영비랑 연구 과제비, 사업비, 인건비 이런 걸 충분히 지급하고 있잖아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런데 용역을 주면서 또 계속 돈을 주는 거예요. 저는 이 구조가 이해가 안 돼서. 내가 뭘 하기 위해서, A라는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뽑고 센터를 만들었는데 그 A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돈을 줘야 돼요. 이거 좀 문제 있지 않아요? 그 용역을 돈을 주고 만든다 칩시다. 결과물은 누구 겁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결과물은 저희 행정 것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제주도정 거죠?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그러면 제주도정의 승인 없이 참여하신 연구진의 논문에 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없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제가 볼 때 우리는 용역만 주고 결과 한 번 받아보고, 그 용역의 주체에 대한 내용들은 고민을 전혀 안 하는 거 같아요. 저는 ‘왜 돈을 주고 하지?’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아주 기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른 여러 용역들이 필요할 때 있잖아요? 그걸 아예 기본 과제에 넣으십시오. 의견 수렴할 때 “이런 건 기본 과제로 넣어라.” 강력하게 이야기하면 돈 아끼고, 추가적으로 돈을 안 들여도 용역을 받아볼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이상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는데 못 하신 거 있으세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나중에 다시 질문 주신다고 해서 그때 하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추가 질의를…….

길호

현길호위원장

추가할 의향이 없으셨는데 추가를 하셔야 되겠네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자꾸 반복되면……. 제가 너무 심한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속기가 되는 통에 심한 발언을 자제해야죠. 조직이 구성됐을 때 조직의 기본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어디든 다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부터 상당히 많은 고민이 있었고. 이게 역할이 없지 않겠지만 누군가의 경력을 쌓거나 그 조직의 또 다른 성과로 이런 게 포장되고, 공적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 구조가 맞는지에 대해서. 제주도는 한 번 만들어지면 이런 것들 잘 조정 못 하잖아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과감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일들이 꽤 있습니다, 센터나 기관들이. 유념하시고 각 기관의 조직에 대해서 서로 경각심을 갖고 일들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대륜동 지역구 이정엽 위원입니다. 이혜란 국장님.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이혜란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고령 장애인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제주 지역에 장애인 등록 수가 2025년 8월 기준으로 3만 6700명.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3만 9000명 정도.

정엽

이정엽위원

이 중에 고령 장애인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죠?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정엽

이정엽위원

1만 9320명, 52.5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노인의 보청기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편성된 내용을 보면, 예산 현황을 보니까 노인기초연금이 주를 이루고 있고, 노인 일자리 사업, 장기 요양 사업, 시설 기반 확충, 이렇게 차례로 편성돼 있어요.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노인기초연금의 예산 비중이 가장 높고 장기요양 사업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사업 이렇게 비중이 돼 있는데, 청각 장애인의 약 30%가 노인 장애인 중에 나타나 있는데, 그렇게 많이 돼 있는데 보청기 부분에 대한 지원 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위원님께서 그때 질의하시면서 보청기 단가를 좀 올려야 된다는 말씀 주셔서, 잠깐만 자료를……. 기존 34만 원인데 지금 100만 원으로 해서 사회보장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협의를 받고 있는 중?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정엽

이정엽위원

기간이 꽤 오래 걸리네요? 사회보장 협의 기간은 그쪽에서 정합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기간이 긴급한 것도 있고, 그다음 해 예산을 반영하기 전까지 짧게는 4개월에서 1년도 걸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제가 말한 지가 1년 가까이 돼 가는데, 내년 6월 되면 모든 게 끝나는데 이런 형태면 우리 위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겠네? 사회보장 협의에서 자꾸 미뤄버리면. 경로당 사무장하고 회장님 인상 부분도 사회보장 협의 중입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안 그래도 위원님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알아봤습니다. 빨리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봤는데, 지금도 그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검토 중에 있다는 말만 듣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솔직히 답답한 부분이, 한 의원으로서 지역의 노인들이 가장 요청하고 공감하는 부분들을 건의드리고 예산에 대해 부탁도 하는데 사회보장 협의로 인해서 거의 2년을 소비하면 더 나갈 게 없을 것 같아요. 위탁 사업들 관리하는 정도의 기관으로밖에, 도대체 복지위원 회의 위원으로서 존재 이유에 자책감도 좀 들고, 이렇게 했다고 뭔가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위원이 오히려 거짓말쟁이가 되고. 사회보장 협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무색하게 2년 기간을 왔다는 자체가……. 내가 노인회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이분들이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할까 하는 걱정이 우선 앞서요.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국장님으로서 느끼는 심정을 한번 피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위원님 주신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도정질문 할 때도 사회보장 협의에 대해 지자체 예산을 갖고 하는 부분 질문도 있었는데, 저희도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해결이 되면 아마 진행이 좀 빨리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위원님이 주신 경로당 회장 수당이라든지 보청기 관련은 저희가 더 신경 써서 복지부에 다시 방문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물론 국장님께서도 안타까운 마음은 있을 겁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몰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고령 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는 인정하시잖아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 고령 장애인 지원 사업의 기금 예산을 보면 33.3% 감액되어 있어요. 이런 사유와 기준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고령 장애인에 대한 기금 사업이 좀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액된 부분을 확인해 봤는데, 일단 저희가 공모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공모 사업을 여러 번 진행했음에도 저희가 홍보 부족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집행이 한 40% 정도밖에 안 돼 있어서 올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정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의회 부분 감안해서 조정했다는 부분은…….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의회 부분이 아니고 집행 잔액, 집행 상황을 고려했다는 말씀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아, 참! 뭐라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회의 감이 들 시기죠, 저희 의원님들이. 초선 겪으신 의원님들 다 겪은 경험이고, 재선되면 다를까 하는데 재선되어도 변함이 없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제왕적 도지사라는 표현을 우리가 자주 쓰는데 사실은 한 기관이 그런 표현을 받게 되면 거기를 견제와 감시를 해야 되는 기관도 저는 그런 권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정책을 설계하고, 정책이 반영되고 추진되고,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는 전혀 그러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저희 의회는.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절망감도 갖고 의원 역할에 대한 회의 감도 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저희들의 그러한 고충도 한번 돌아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의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이혜란 국장님.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이혜란입니다.

강성의위원

간단한 거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맞습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강성의위원

저희가 계속 지적을 했는데 사회복지연구센터는 조례안에 있는 명칭과 다르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맞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래서 이거 빨리 고쳐야 된다는 말씀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개선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사회복지연구센터의 지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이 있었고 그 문제에 대한 개선들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강성의위원

이번에 공기관 대행 관련한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크게 보고되어 있지 않아요, 동의안에. 내용들이 이렇게 이렇게 개선이 됐습니다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전혀 삽입되지 않아서 도대체 우리 보고……. 단순히, 동의안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형식적으로 들어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에서도 좀 더……. 지난번에 이 기관에 어떠어떠한 문제가 크게 제기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공기관 대행 동의안을 받으려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개선이 되었습니다라든지 뭐가 들어와야 저희가 동의할 때도 ‘아, 이런 부분이 이렇게 개선이 됐구나.’라고 인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전에 제가 1인 사회복지 시설들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산재와 관계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1인 자영업자들도 산재보험을 가입하도록 의무화시키려고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노력할 것이다. 그게 원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배제되어 있었던 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보완하고 추가시켜서……. 정확하게 그분들의 기본적인 권리잖아요, 산재라든지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부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관련된 기관에서 빨리 연구 용역을 하든지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그 부분은 실행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복지가족국 소관 조례는 아니지만 청소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노동을 하는 청소년이 굉장히 많습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맞습니다.

강성의위원

2017년에 현장실습 도중에 사망했던 사건도 고교 학생이었습니다. 이민호 학생의 8주기가 최근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청소년 노동과 관련한 사업을 여가부에서 받아서 한 3년 동안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몰이 되는 것 같아요, 3년 하고 나서.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센터 쪽에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면 소관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2026년 예산에 뭔가 편성이 됐어야 하는데 그게 전혀 보완되지 않고 편성이 되지 않은 게 저로서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라든지 사회에 나갈 때 근로자로서의 권리라든지 노동자가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교육,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어쨌거나 좀 챙겨 주셔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더 보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예.

강성의위원

그다음에 2025년 11월 3일 날 배포한 2026년도 예산안 관련된 보도 자료에 보면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서 제주도는 이렇게 예산안을 계획했습니다라고 하는 것 중에 장애인 고용 촉진 장려금의 확대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39억 7000만 원을 잡았다라고 말씀하셨고, 오영훈 지사가 11일 날 본 회의 에서 시정연설 할 때도 장애인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 조건을 완화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저희한테 들어온 예산안을 보면 완화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볼 때 뭔가……. 도민들한테 내년도 사업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보도자료도 냈고 도지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에 완화된 조건은 없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일단 지사님께서 11월 11일 날 시정연설 하시면서 고용촉진 장려금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조례 개정이 안 돼 있어서.

강성의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은 준비되고 있는 겁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이번 회기 때 조례 개정이 상정돼 있습니다, 오늘.

강성의위원

그럼 추가 예산을 같이 잡든지. 그런 경우도 좀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개정하면서, 어쨌거나 예산 지급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함께 개정하는 그런 사례들이 왕왕 있는데,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에 반영은 안 됐다. 그러면 추경에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지금 현재 조례 개정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에 하려고 했는데 예산을 못 잡았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강성의위원

아니, 그러면 도지사님은 말은 해 놓고 실천은 못 하는 상황이 돼 버려서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제주도는 5인 미만의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5인 미만의 사업장에 장애인분들을 고용해서 그분들과 함께 일하면서 고용 촉진 장려금을 지급하게 되면 장애인분들은 일자리가 생겨서 좋고, 같이 일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같이 일할 수 있는 직원이 지원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어서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다음에 제가 앞서 청소년 얘기 잠깐 했는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을 보면 양 행정시가 또 달라요. 아십니까?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여비 관련해서 서귀포시는 216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제주시는 1100만 원만 있어요. 그다음에 서귀포시 방과 후 여름 캠프, 체험 활동비, 이런 것들은 2259만 원으로 50%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제주시는 동결됐어요. 제주시의 예산 자체가 계속 “어렵다. 어렵다.” 하는 게 체감이 돼요, 관련된 부서들 와서 말씀을 하면. 제가 그때도 얘기한 것처럼 도가 해야 되는 일들을 제주시에 맡긴 예산들은 가져오든지 별도로 떼어서 보고, 실링에 자꾸 포함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학대 피해 노인 쉼터 관련해서…….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노인보호전문기관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성의위원

보호전문기관에서 하고 있는, 그거는 제주시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강성의위원

그러면 그것은 광역인 거죠. 양 행정시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제주시 예산에 다 실링으로 포함돼 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제주시가 실질적인 예산들을 확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해 달라고 그때 예결위 할 때도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도에서 전혀 그런 부분들을……. 제주시의 예산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시간이 짧아서 다음에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강하영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세요.

하영

강하영위원

강미영 과장님, 한 번 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미영

강미영아동보육청소년과장

아동보육청소년과장 강미영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지난번 예산 할 때부터 아동청소년 복지기관별로 식대에 차이가 있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학 중이기는 하지만 다함께돌봄센터에 급식비가 책정됐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비가 얼마죠, 개인당 단가가?

미영

강미영아동보육청소년과장

올해는 9500원이고 내년은 1만 원으로…….

하영

강하영위원

내년. 다함께돌봄센터도…….

미영

강미영아동보육청소년과장

마찬가지로 1만 원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1만 원이죠. 그리고 결손아동급식도 단가가…….

미영

강미영아동보육청소년과장

마찬가지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예, 1만 원이고.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도 1만 원이죠?

미영

강미영아동보육청소년과장

예, 1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이렇게 다 1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미영

강미영아동보육청소년과장

올해는 5000원으로 돼 있는데 내년에 내시는 6000원으로 1000원이 인상됐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왜 여기만 다른 거죠?

미영

강미영아동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지금…….

하영

강하영위원

4000원 차이면 큰 차이거든요. 1만 원하고 4000원은.

미영

강미영아동보육청소년과장

아동급식 단가나 센터의 급식비는 다 지방 이양이 돼서 하는데, 방과 후 아카데미는 5 대 5로 국비 사업으로 성평등가족부에서 설계돼서 내려왔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러면 부족한 부분을 우리 도의 예산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검토가 전혀 안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이랑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다 맞춰진 줄 알았어요, 금액이. 그런데 여기만 이렇게 돼 가지고…….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느 시설인지 정확한 구분이 안 됩니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런데 여기는 6000원이고 어디는 1만 원이다. 먹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영

강미영아동보육청소년과장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심사 준비하면서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저희들도 필요성을 너무나 공감하고.

하영

강하영위원

공감을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영

강미영아동보육청소년과장

다음 예산 때 도비 추가하는 것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내년에 어떻게 반영될 뭐가 있을까요, 혹시?

미영

강미영아동보육청소년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도 요구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단가가 너무 낮아서, 지금 10개소가 있는데. 타 시도 지자체도 알아봤더니 지방비 투입해서 나가는 데는 없더라고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하영

강하영위원

없지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영

강미영아동보육청소년과장

그렇지만 저희가 이 부분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미영

강미영아동보육청소년과장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이 나갑니다.

미영

강미영아동보육청소년과장

예.

하영

강하영위원

이거 개인당 단가가 얼마죠? 어린이집.

미영

강미영아동보육청소년과장

3000원대인가……. 3000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1일 간식비. 한 명당 간식비가.

미영

강미영아동보육청소년과장

지원이?

하영

강하영위원

아니,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500원이에요. 500원. 500원입니다. 2018년도에 500원으로 돼 가지고 아직까지도 변동 없이 500원 맞죠?

미영

강미영아동보육청소년과장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예예. 행정시에 예산은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500원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부분도 현실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500원이 맞으면. 제가 볼 때는 500원이었어요.

미영

강미영아동보육청소년과장

간식비 500원.

하영

강하영위원

예, 간식비 500원.

미영

강미영아동보육청소년과장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미영

강미영아동보육청소년과장

금액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한 명당 500원이면, 요즘 500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미영

강미영아동보육청소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5년 이상 된 교직원한테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건데 5년이든 10년이든 15년이든 차이 없이 일괄 같은 금액이에요, 5년 이상만 되면. 그래서 이거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 5년, 10년, 그런 식으로라도. 그런 부분은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얘기했었죠? 이혜란 국장님, 생각나십니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고. 이혜란 국장님, 생각 안 나세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생각나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하영

강하영위원

혹시 개선의 여지가 있을까요? 생각을 해 보셨어요? 크게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죄송한데 크게 고민 안 해 봤는데 오늘 가서 고민하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안 해 보셨어요? 섭섭합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죄송합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한 번 더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하영

강하영위원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자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은자

이은자성평등기획팀장

성평등기획팀장 이은자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서귀포시에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은자

이은자성평등기획팀장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여성권익정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래요? 죄송합니다. 팀장님, 나와 주십시오.

순정

고순정여성권익정책팀장

여성권익정책팀장 고순정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서귀포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있죠?

순정

고순정여성권익정책팀장

예,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기간이 다 돼 가지고 새로운 기관을 공모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순정

고순정여성권익정책팀장

서귀포시 성폭력 피해 보호시설이 위탁기간이 올해 말까지 해서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도 동의해 주셨고, 서귀포시에서 민간위탁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래서 지금 1차 공고가 들어갔어요. 결과 알고 있습니까?

순정

고순정여성권익정책팀장

제가 확인하기로는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를 최대한 알아봐서…….

하영

강하영위원

그러니까 1차가 어떻게 됐냐고요?

순정

고순정여성권익정책팀장

1차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알아보지도 않으셨고? 1차 공고가 끝났거든요. 알아보지 않으셨죠? 제가 알아봤습니다. 1차 공고에 아무 데도 들어온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공고 중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2차에도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순정

고순정여성권익정책팀장

일단 이 피해 보호시설 운영하면서 종사자들과의 관계가 좀…….

하영

강하영위원

그동안 이 시설에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직원들 간에.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그런 건들도 있고. 그래서 이 법인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본인들은 더 이상 못 하겠다.

순정

고순정여성권익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러면 또 새로운 기관을 찾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순정

고순정여성권익정책팀장

예예.

하영

강하영위원

만약에 2차도 안 되고 3차까지 해도 안 됐을 때 뭔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순정

고순정여성권익정책팀장

이 부분은 서귀포시하고 계속 의논해 봤고요. 서귀포시에서는 지역 내에 이런 보호 시설이 없으면 지역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하영

강하영위원

그런데 이거는 복지시설이라기보다는 폭력을 당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역에 꼭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보편적 복지시설이 아니라 일단 자기 지역에 가기를 꺼려하는 부분도 분명 있어서 이게 꼭 서귀포에 필요한 시설인가. 왜냐하면 제주시에도 있는데 정원이 항상 꽉 차 있는 것은 아니죠?

순정

고순정여성권익정책팀장

시설이 한번 폐쇄됐다가 다시 지정받으려면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서귀포시하고 의논하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고순정여성권익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는 5분씩 하고요, 순서 관계없이 자유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란 국장님도 전문위원님을 했어서 예산은 좀 아시겠지만 최성두 과장님, 혹시 예산해 보셨어요, 공직에 계실 때?

성두

최성두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이런 업무상 예산이 아닌 예산 부서에서.

성두

최성두복지정책과장

예산 부서에 따로 근무해 본 적은 없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혹시 일반행정이시죠?

성두

최성두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정책팀장님, 김명희 팀장님도 일반행정이시죠?

명희

김명희복지정책팀장

(자리에서 일어서서) 예,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예산 부서에 계셔 보셨어요?

명희

김명희복지정책팀장

근무해 보지 못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예, 앉으십시오. 그러면 최성두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어쨌든 자치단체 기능별 분류를 보면 전체적으로 13개 분야가 있고 여기에 54개 부문 이렇게 쭉 있어요. 이것은 대충 아시죠?

성두

최성두복지정책과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장

010부터, 분야가 010이라면 거기에 명칭은 01�V, 01�V, 이런 식으로 쭉 나가잖아요. 우리 복지가 보면 080으로 시작이 됩니다. 국장님도 이 정도는 다 아시는 내용이고. 거기에 보면 다시 081, 082 이렇게 가요. 그런데 전체 지자체는 아니지만 많은 지자체가 이 부문에 보면 089가 사회복지 일반분야입니다. 예를 들면 080이 사회복지라면 081는 기초생활보장, 082는 취약계층 지원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089가 사회복지일반이에요. 그런데 제주도는 이 사회복지일반이 없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없는 건지. 없는 게 좋아서 이 부문을 집어넣어서 예산 편성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제가 좀 궁금해서.

성두

최성두복지정책과장

사실 이 부분은 제가 한 2년 전엔가 연구용역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다는 부분은 알고 있었는데 내용은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내용은 살펴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이게 없음으로 인해서.

성두

최성두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 예산 전체적인 비율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비율이 줄어드는 것은 직접적인, 아니 다른 예산을 태우면 돼요. 국장님.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일단 사회복지일반이 없고 취약계층에 포함되어 있어서…….

길호

현길호위원장

취약계층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아시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그래서 그런 구분이 있어야 돼……. 그런 부문에서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이것은 우리 담당 국에서 예산 쪽으로 얘기해서 부문을 살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에서 이것을 구분해 줘야 살릴 수 있습니까? 특별한 절차는 없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구분을 그렇게 넣으면 예산에서는 반영해 줄 거……. 그런데 잘 안 해 줄 거 같애. 이거 사실은 엑셀에 하나 집어넣으면 되는 건데 귀찮아 할 것 같애, 예산 부서에서. 그런 논의 해 보신 적 있어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논의는 안 해 봤는데 일단 그 부분은 작년에 강성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셔서 일단 분리가 돼야 맞는 논리인 것 같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분리가 됐을 때 어떤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일단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일반복지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어서 그런 구분이 돼 있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라는 개념도 접근이 가능하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렇죠. 이게 정확하게…….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게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편적 복지정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노력하고 있는데 일반 도민들이 볼 때 취약계층 중심에 집중돼서 예산이 편성되고 언론이 그렇게 받아서 홍보가 돼 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사회일반에 위화감과 갈등의 불씨를 남길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보이는 거고. 그다음에 강원도 쪽 예산을 봤더니, 경기도 쪽 예산을 봤더니 취약계층 예산의 10% 정도가 사회복지일반으로 잡혀 있어요. 그럼 몇조 단위겠죠? 몇천억이 잡혀 있고. 강원도 쪽도 보면 사회복지일반에 사업들이 쭉 나열돼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아까 계속 지적했지만 복지예산이 늘어간 게 재정에 그러니까 철학의 문제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우리가 한 예산에 반영이냐, 의무경비지출의 부담으로 인해서 증가한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서로 간에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의 발굴을 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노력들을.

성두

최성두복지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충분히 서로가 이해가 되셨죠?

성두

최성두복지정책과장

예, 이해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국장님도?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러면 내년 예산 할 때는 꼭 이 분야를 하고 기존 사업들을 분리시켜서 일단 넣겠지만 할 때 신규사업들도 개발해서 이쪽 사업들을 확장할 수 있는 여지들을 넣었으면 하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성두

최성두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가능하면 돌아와서 추경 때 한번 보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인숙

홍인숙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잭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경입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다름이 아니라 김만덕 수상자 아카이브 영상 제작 관련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2024년은 김만덕기념관 자체 사업으로 아카이브 영상을 진행했다가 올해죠, 성평등여성정책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 어땠습니까?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올해 처음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추진해서 열 분에 대해서 영상 제작 중에 있고요. 지금 제작하고 있고 마무리가 덜 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신경 써 주셔서 다른 해보다 많은 분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의인 김막덕 정신을 계승 발전하기 위해서 수상자들의 자료를 모으고 정리해서 보존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시상 이후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2022년부터 김만덕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영상 제작을 아카이빙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잘되어 가고 있었는데,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작년 김만덕상 관련해서 워낙 잡음이 많았더 터라 관련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부분이 있었던 건지. 이 아카이브 관련한 예산이 내년 예산에는 없는 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김만덕상 수상자에 대해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아마카이빙 제작도 서둘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엇보다 수상자들이 고령의 나이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또 건강 상태라든지 시상 연도 관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상자들이 이 부분도 아카이빙 제작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참여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정책관님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카이브 사업은 수상자의 공적을 기리고 이것들이 후세에도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데 사실 올해 예산을 크게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2025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민간위탁금 안에다 이 사업을 했었는데…….

인숙

홍인숙위원

예, 기념관, 맞습니다.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올해 통계목을 좀 바꿨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동일한 통계목으로 올해처럼 편성하지 못하였으나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충분히 반영은 못 했고 그래서 내년에는 민간위탁금을 조금 올려놓은 상황이거든요. 그 안에서 조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감사합니다. 사실 김만덕상 수상자로서 나눔, 봉사, 공적에 대한 기록, 그리고 김만덕 선양 정신을 후대에도 전승하기 위함도 있지만 사실 저희가 김만덕상을 수상하신 분들은 다른 상에 비해서 자부심도 많고 그 이후에도 봉사라든지 사회활동을 계속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상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부분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이게 해마다 불안한 요소로 하지 말고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수상자들을 선정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연령이라든지 건강 상태, 시상 연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또 살아계실 때, 건강할 때 이런 부분에서 영상제작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홍

현지홍위원

현지홍입니다. 이혜란 국장님.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이혜란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제가 오전에 복지부 지침상 노인맞춤돌봄이라든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광역지원 기반이 가이드라인에는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으로 나와 있는데 편성을 왜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했느냐? 그리고 확인을 해서 오후에 답변해 주시라고 질문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혹시 준비되셨어요,그 관련해서?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준비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광역지원센터 두 군데 맞돌이랑 응급안심센터가 민간위탁이 아닌 사회복지로 편성하는 이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맞돌돌봄서비스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수행기관 선정 지침상에 위탁기간, 위탁계약 등의 용어와 관련해서 업무 성격이 민간위탁인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질의를 복지부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저희가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노인맞돌돌봄서비스 사업은 위원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 해당되어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으나 행정 및 예산상 보조사업에서 민간위탁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은 아니라는 복지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를 보면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민간위탁은 법령, 조례 등에 따른 민간위탁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예산이 보조사업이라도 성질상 공공부분의 사무의 민간에 위탁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된다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의 경우도 노인맞돌서비스와 동일하게 추진하도록 답변을 받은 바 있어서 2026년도 예산 요구 시에 과목을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주시는 의견은 타 지역 예산 편성 사례라든지 복지부랑 그런 부분, 예산 부서와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답변을 구두로 받으신 거예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문서로 받았습니다. 2019년 10월 1일과 2022년 6월 30일 복지부에서 고용노동부로 질의한 내용 두 가지 갖고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이 사무 광역기관이 이전에는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였죠?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맞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거기는 민간위탁을 했는데 그때가 잘못된 거네요? 이런 오류가 생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공무원은 문서로 즉, 페이퍼 바이 페이퍼잖아요? 문서로 정확하게 기록을 남기십시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자칫 잘못하면 복지부의 의견과 상관 없이 지자체가 마음대로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이것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 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맞습니다. 지침에만 민간위탁, 민간 계약 이렇게 다 명시돼 있어서 저희도……. 답변이 됐습니까?

지홍

현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의위원

강성의입니다. 이혜란 국장님.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입니다.

강성의위원

제가 올해 영구임대아파트와 관련한 내용들을 지원을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포괄적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로 개정을 했는데요, 제가 화북에도 LH 관련해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다 보니까 영구임대주택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 주죠?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제주시·서귀포시 영구임대아파트 국비…….

강성의위원

관리 이관을 어떤 식으로, 협의를 어떤 식으로 해서 관리를 어떻게 이관하기로 했는지. 왜냐 하면 엘리베이터는 승강기인데 아파트에 같이 되어 있는 설비 아닙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맞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면 제주도가 예산을 투여해서 설비는 했지만 유지 관리도 계속 제주도가 해야 된다는 건 아파트 내에 승강기만 제주도가 관리 이관을 아직도 하지 않고 받고 있는 건지, 제가 그게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 인도교 하나가 있었어요. 인도교 하나가 주공단지가 만들어지면서 조성된 게 분명한데 관리 이관이 아무 데도 안 돼 있어서 붕 떠 있는 시설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 이관을 찾느라고 너무너무 애를 썼는데 결국에 못 찾았어요. 그것을 LH가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하천 부서한테 관리 이관을 해 줬던지 뭔가 문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구임대아파트에 승강기 설치는 우리가 해 줄 수 있어요. 지방비를 매칭해서라도, 아니면 지방비 전액으로. 그런데 관리를 누가 할 거냐, 앞으로는. 왜냐하면 그 아파트에 딸려 있는 시설물이거든요. 그런데 승강기만 별도로 제주도의 관리 재산인 건지 이게 불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내년부터는 장기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이용 시설들, 그다음에 굉장히 노화후되어 있는 상황, 그다음에 경로당이 2층에 배치되어서 승강기가 필요한 시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실태조사를 하시고 필요한 것들이 시급한 게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우선 순위가 정해지면 그것에 따른 예산을 어떤 형식으로 확보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때 조례 개정을 하셔서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임대주택으로 확대를 하셨는데 저희도 주택관리과하고 그런 부분을 조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다음에 성과계획서 관련해서 성평등여성정책관 김은영 정책관님.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예,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입니다.

강성의위원

성과게획서 제출한 것을 보면 세 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여성일자리 취·창업 비율 이게 2025년 실적은 아직 완료가 되지 않으니까 제로 이렇게 는 겁니까, 뭡니까? 성과계획서 관련입니다. 이거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성일자리 취·창업 실적률 제로로 표시되어 있고요.

은영

이은영성평등여성정책관

예, 아직 입력이 안 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강성의위원

다른 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데들이 복지가족국에도 보면 실적이 0으로 되어 있거나 목표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사회안전망 및 활동 지원 강화의 경우 목표는 2만 9051건이었는데 실적은 2만 114건으로 굉장히 떨어져서 목표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또 희한한 것은 목표치에 소숫점 단위까지 동일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거냐 하면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경우는 온나라 결재 문서로 명시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문 문화교육 수료율 2025년도 목표 77.6%, 실적 77.6%. 이거 신뢰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안경임 소장님. 2024년에 목표가 제로로 다 입력되어 있는 상황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과계획서 관련해서 어떻게 작성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또 이거 의회에 낸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관심도 별로 안 가질 거고 이거 그냥 페이퍼로 존재하는 서류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료인 거 아닙니까? 그럼 자료 입력이라든지 자료가 나올 때는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서장들은? 이런 형태로 성과계획서를 허술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면 저희 보고 성과계획서를 보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각 부서장들은 본인들이 제출한 성과계획서가 제대로 제출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영

강하영위원

예, 이혜란 국장님.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이혜란입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마무리는 국장님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식비 관련해서 국장님도 알고 계셨죠?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하영

강하영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2억 정도가 소요되겠더라고요. 이 부분에 혹시 내년부터라도 일단 예산이 반영은 안 됐지만 조금 어떻게 해 볼 가능성이 있을까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노력하면 될까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하영

강하영위원

일단 알겠고요. 어린이실내놀이터 조성 공사 용역 예산이 있더라고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실시설계 용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영

강하영위원

예. 그럼 이거 하나 더 추가 설치할 계획이 있다는 겁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용역비만 잡아둔 겁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공공시설비로 실시설계비가 반영됐기 때문에 공공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제가 처음에 공공형실내놀이터를 조성한다고 했을 때 그때는 정말 제가 이 사업에 동의를 했었고 동조를 했었는데 하는 거를 보니 우리가 민간하고 차별이 없더라고요. 차별이 없어서 이렇게 계속 공공으로 실내놀이터가 조성되면 행정이 민간의 영역을 침범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혹시 키즈 카페 얘기하시는 겁니까?

하영

강하영위원

예, 실내놀이터가 키즈 카페 아닌가? 그렇게 똑같이 돼 있더라고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민간 키즈 카페…….

하영

강하영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전환이 필요할 것 같다. 아니면 민간이 하지 못하는 좀 더 큰, 돌문화공원에 보면, 혹시 가 보셨습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갔다 왔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런 식으로 민간이 하기 힘든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가 보진 않았습니다마는 되게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할 때는 민간하고 차별화되게 하든가, 아니면 더 이상 키즈 카페를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이용쿠폰, 소비쿠폰을 발급하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저희가 요번에 개관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1호점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키즈 카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그 차이가 뭡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키즈 카페 같은 경우 이용 비용이라든지 거기에서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특히 이용료에서 되게 많은 차이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키즈 카페는 가 보지 않아서…….

하영

강하영위원

이용료 차이 때문에 민간이 조성한 키즈 카페보다는 공공에서 한 데를 더 많이 가겠죠. 그럼 행정에서 그 부분을 침범하는 생각이 든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그런데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고 지금 엄마들한테 얘기를 듣고 있어서…….

하영

강하영위원

그래서 할인쿠폰이나 그런 걸로 해 주는 게 서로서로 상생할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렇게 해 봤거든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나중에 위원님하고 그런 얘기는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영

강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강하영 위원이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한 것은 복지부에서 요청해서 설치된 건 아니죠? 실내놀이터.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그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길호

현길호위원장

자체적으로 한 거죠?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어린이관으로 되어 있던 데, 저도 한번 거기 가 봤는데 규모가 크고 이용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장

우리 입장에서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은데 과연 그 시설에 그게 들어가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거죠.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그 부분은…….

길호

현길호위원장

그것은 문광위에서 알아서 할 문제고 저희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 다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 몰라서 질의·답변 종료는 나중에 하고요. 안건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5시 30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15분 정도면 되겠죠?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 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였습니다. 정회 전에 질의 종료를 안 했거든요. 혹시 꼭 질의하셔야 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조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길호

현길호위원장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길호

현길호위원장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사업 사무의 공기관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사업 사무의 공기관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사업 동의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예산안과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를 마치고 오는 25일에는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 복지가족국, 제주보건소 및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안전총괄과, 서귀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간은 10시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