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채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활동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 진행하며 한 해 동안 곡성군이 추진해 온 군정 전반에 대해 의회가 행정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며 필요한 경우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비록 시간이 한정되어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업무 추진과정과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여 군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사전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위원님들께서 출석한 증인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앞서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감사선언과 선서를 실시하였으므로 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순서를 생략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실, 민원실, 행정과, 재무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76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서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기획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분 혹시 계신가요?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 잠시 기획실장님의 현안 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올해 중점 추진사항이나 주요 현안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동준입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정례회 기간 동안에 너무 고생하신 것 같아서 마음속으로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금년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신속집행을 상반기에 3월달 평가와 상반기 6월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분류돼서 8000만 원의 특별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약 사항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매니페스토운동본부에서 저희 인구 감소 부분 대응책으로 해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합동평가가 내년 2월에나 확정이 되는데요. 그동안 예년에는 저희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최하위에서 머물렀던 수준이었습니다, 최근 2년간. 그런데 올해는 중간 정도 가고 있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조금 더 좋은 결과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면한 사항은 현재 12월에 마지막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도 군수님이랑 여러 차례 관련 행안부도 다녀오고 국회도 다녀와서 하는데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기본소득 분야는 의원님께서 성명서도 발표해 주시고 대단한 관심을 가져서 지금 현재까지는 추가로 5개 시군에 대해서 포함을 시키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서 막바지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본소득이 관철돼서 저희 군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늘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행정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협조를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 제가 하나만 드릴게요.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4페이지, 25페이지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위원분들은 그 올라온 사업을 심의하는 것이고.

예.

심의하신 분들이죠, 이분들은?

예, 심의,

결정을 내려주고. 하는 분들이고.

예.

이게 해년마다 주민숙원사업이 지금 행정과에서 진행하는 군수님 좌담회 그것 있지.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도 민원 제기돼서 그러지. 주민참여예산이 해년마다 그것 또한 주민숙원사업으로 전부 다 이게 일괄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 특히 좋은 제안이나 우리 군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예산은 없이 해년마다 지금 뭐냐, 방금 숙원사업 쪽으로 올라오고 있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21건이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원래 홈페이지라든가 이렇게 읍면 공문을 통해서 받을 때 “숙원사업은 원천적으로 제외합니다.” 이렇게 해도 지금 올라오는 경향은 있습니다. 반면에 금년 같은 경우도 비사업적인 부분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씩 변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지금 이것 위원회 구성이 저희 지금 의원이 한 분도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이것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내용이 올라오고 어떤, 요즘 지내면서 우리 교육받았는데 AI한테 물어봐서 챗지피티가 ‘곡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쓰겠냐?’ 하면 알려줘 버린다고 하더구먼. 이게 그런 것. 이야기하는 것이 주민숙원사업 쪽으로 너무 안 해줄 수는 또 없잖아요. 주민들 막 본인들이 열심히 기안해서 올린 사업을. 그런데 진짜로 그냥 너무나 그쪽에 치우쳐서 예산을 하진 마시고 좀 선별해서 꼭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농업 쪽으로나 곡성군 관광 쪽으로나 여기 좀 좋은 안이 나오면 그런 안을 잘 선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숙원사업, 아니 주민참여예산제로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충분히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보통 예산 편성할 때 세입, 세출로 나누는데 결산을 해볼 때 보통 오차율이 꽤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보통 한 40% 이상 정도 곡성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좀 있나요? 그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세입 분야는 주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자체재원이고요. 그다음에 지방교부세가 보통교부세하고 부동산교부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멸대응기금,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금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세입추계에서도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최대한 맞추려고는 노력을 하는데 불가피하게 이렇게 일부 세수가 덜 걷힌다든가 교부세가 좀 덜 내려온다든가. 뭐 보조금도 계속 당초 본예산에 비해서 추가적인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 같고요. 세출 부분에서는 당초 예산대로 이렇게 쓰는 부분은 쓰는데. 또 뭐 이체라든가 전용이라든가 성립전예산, 예비비 사용 이런 부분에서 좀 다양하게 변수가 있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본예산을 세우면 한 4500억 되나? 24년도 예를 들면 한 4700억 되어있는데 결산했을 때는 한 6500억 정도 결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예산은 당연히 행안부에서 내려온 교부세가 세워지지 않을 때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건 사실이긴 한데 이게 오차율이 너무 3개년 결과를 봐도 평균적으로 40% 정도가 오차율이 나거든요. 조금 더,

결산액에서 총규모가 그렇게 제일 나고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결산을 보면 그 정도 쓰니 본예산에 조금 더 올려서 세울 수 있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부분이 합산이 돼서 결산할 때는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이렇게 금액이 늘어난 부분으로 보시면.

알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넘게 남겼다가 반영을 해도 이게 넘어가면 다음 본예산에 이게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반영 비율도 제가 볼 땐 한 5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원래 순세계잉여금 나오면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금년 같은 경우도 순세계잉여금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160억이었는데 올해 130억으로 줄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그 연도에 얼마나 지출을 많이 했고 또 썼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거의 이렇게 결산을 또 다음연도 2월에 그 결산할 때 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데 문제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예년보다 줄고 있는 것이 예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자체가 재원이 없어서 예비비라든가 잉여금 부분은 거의 많이 소진이 될 걸로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2월에 정확한 데이터는 나오는데요.

아니, 우리 결산내역으로만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아무래도 남은 금액은 전체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맨날 돈 없다고 예산을 못 짜주고 있는 형태인데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반영해서 부족한 실과에 일단은 해서 쓸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최대한 잘 활용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마이크 꺼짐) 제가.

(마이크 꺼짐) 하나만.

김요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꺼짐) 제가 하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니, 김요순 위원님 추가 질의 먼저 하시라고요.

(마이크 꺼짐) 먼저 하세요.

먼저 하시라고.

(마이크 꺼짐) 위원장 말 들어야지. 요새 국회도 시끄럽더구먼.

우리 예산 따오는 데 있어서 자체재원 부분이 매우 민감하게 반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3개년을 봤을 때 지금 연속 2년 차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왜, 이제 올해도 마이너스 되면 연속 3년 차 계속 마이너스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보통교부세가 깎여서 온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감안하고 노력해서 더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최고 많이 나온 부분이 지방보조금이더라고요, 거의 다. 이 부분은 신경 써서 마이너스가 안 되게끔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저희 재원 특히 교부세 부분은 100% 저희가 쓸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를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조금 부분도 마찬가지로 군민들한테 군비가 들어가지만 혜택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윤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제 제 차례입니까?

예.

실장님.

예, 예.

다른 게 아니고 신속집행을 했을 때 그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신속집행 때문에 후반기에는 일이 안 되어버린다.

(마이크 꺼짐) 일이 없다.

돈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버리니까. 왜 군에 돈이 없냐? 군민들은 원성을 만들어서 민원을 넣거든요, 의회에.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의원들이 또 이야기해서 설명하지만. 그래도 실장님이 오늘 마지막 이런 자리에서 장단점을 한번 이야기도 해주시고, 또 그런 부분은 서로 대화가 됐을 때 저희들이 대변해서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려 주시라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전 군민 기본소득 그것이 됐을 때. 됐을 때 중복되는 보조금들이 조금씩 나가는 보조금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정리하고 하나로 일원화해서 가야 되냐? 그것 때문에 말썽이 많은 지역이 있어요. ‘줬던 것을 왜 없애고 이렇게 하나로 묶냐? 주던 건 줘라’ 이렇게 해서 막 단체별로 와서 소리도 내고 그런다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기획실에서는 미리 준비를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민원 발생하는 데 최소화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두 가지 것을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견해에서 한번 말씀해 주셔요.

신속집행은 지금 매번 정권이 정부가 바뀔 때도 계속 일관되게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또 전문가들이 봤을 때 지역의 경제 선순환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까 일하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기준이 또 있지 않습니까? 어떤 통계목은 신속집행에 들어가고 소비 투자 부분은 나뉘고 이런 부분에서 결과적으로는 빨리 집행하는 걸 목적으로 두고 있거든요. 상반기에 특히 더 비중을 두고 있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신속집행 때문에 하반기에 재원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는 부분은 좀 달리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아까도 말했듯이 교부세라든가 재원 자체가 부족해서 예산을 못 세운 것이 신속집행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니고요. 아까도 저희가 추경이나 이렇게 집행실적을 염두에 둬서 예산 그런 부분도 급하지 않은 부분은 조금 더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한 부분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실과에서 받아들이는 체감도는 아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요. 그래서 신속집행에 이 부분이 가장 딱 맞다고, 장점만 있다고 볼 순 없는데 분명히 단점도 아까 있습니다. 업체들도 불만을 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다른 법인 예산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강요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실과에서도 법규를 위반하면서 일을 해야 하냐? 이런 부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봤을 때는 좀 미미한 부분으로 보고 더 큰 틀에서 정부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농어촌 기본소득이 내년에 시행되면 농어민 공익수당이라든가 또 다른 일상적으로 주는 보조금 아니면 수당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도비 사업하고 연계된 사업도 있고요. 또 순수하게 군비에서 이렇게 주는 사업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기본소득 취지가 원래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각자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살리면서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막 함부로 폐쇄하거나 줄였을 때 아마 그 수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나올 거로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잘 살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군민의 의견을 물어봐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군수님 혼자 결정하고 집행부가 결정 이렇게 해서는 또 소리가 나니까. 위원회를 만들어서 의견을 수렴 한번 해본다든가. 우리가 군비로 주는 보조금들도 있을 것이고 또 도비 매칭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것인데. 과마다 다 조금씩은 있을 거예요. 농업 분야 쪽에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매끄럽게 소리 안 나게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하면 더 원활하게 잘 돌아갈 것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부분 잘 유념하면서 행정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실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 잠시 민원실장님의 현안 보고를 듣겠습니다. 민원실장님께서 올해 중점 추진사항이나 주요 현안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주세요.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민원실장 박현수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을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민원실은 군민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창구인 만큼 우리 직원들이 때때로 지치고 어려운 민원들을 마주할 때가 많지만 더 친절하고 더 정확한 민원행정을 위해 민원실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실은 군민이 불편 없이 행정을 만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고 따뜻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로 저는 공직을 마무리하게 되지만 남은 기간 동안 지금까지와 같은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따뜻한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 집에 가버린다니 어떻게 하겠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기획실 법무팀에 보면 군민신문고에 그냥 올라간 것이 한 70건 된다고 하면 불채택이 한 46건 뭐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돼요. 그러면 군민신문고가 거의 민원실 허가사항이나 이런 민원으로 되고 개인 간의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경향이 좀 있지 않나요, 민원실에?

저희 대부분 민원들이 어떤 사유재산에 대한 개인 간의 이권 싸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아까 인허가에 대한 민원은 그렇게 많진 않은데 실제로 많은 건 아까 개인 사유 간의. 기존에 전혀 몰랐던 사람들도 있거든요. 자기 땅 소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도 몰랐다가 어느 날 이전되고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면서 자기의 어떤 권리를 찾기 위해서 그런 민원을 많이, 진정 민원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채택, 불채택은 지금 법무팀에서 정리하나요? 아까 그거 물어보려다가 그랬는데. 한 가지 인허가팀도 보면 우리 곡성군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지내면서 우수받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 법적으로 저촉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 예.

그런데 그런 것은 너무나 허다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잖아요.

예, 예.

그냥 이렇게, 그것까지 다 해버리려면 용역을 써야 될 정도로 복잡한데. 그런데 그 부분이, 불법이 있는 부분을 개인이, 민원인이 민원 제기를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요?

저희들이 민원 제기된 부분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철거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이렇게 어디 군민신문고나 아니면 민원실에다 서류 접수를, 이것도 내가 안전건설과에도 질의를 했는데. 이 절차상으로 거쳐서 되는 것, 구두로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지금같이 이런 부분이 제기가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도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 아니면 절차상, 서류상으로 전부 제출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조금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정마다 다 집집마다 까대기라고, 우리 흔히 말하는 까대기를 많이 대놓고 그것은 다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단속하다 보면 군민의 어떤 불만도 많을 것이고 민원도 많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접수를, 이렇게 정식적으로 민원 접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철거하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우리 실장님하고 논의를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우리 관용차량 이게 만료가 돼서 우리가 팔지 않습니까? 판매를 하는데 차량에 붙어있는 스티커나 이런 건 제거하고 판매가 되나요, 아니면 그냥 판매가 되나요?

관용차량 관리는 재무과에서.

아, 그런가요?

예, 예.

아, 죄송합니다. 이따,

교통행정이라. 저희들은 차량 관리만 하지 실질적인 폐차 관련해서는 재무과에서 관용차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무과에 물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꺼짐) 제가 하나 다시 또 드릴게요.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제가 미래교육재단에도 물어보고 기획실에 물어보고 그다음에 행정과에 물어봅니다. 행정과가 지금 미래교육재단을 이렇게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45억으로 동일해요.

예.

내년도. 그래서 기획실에 물어보니까 기획실에서는 조금 틀린 이야기를 했어.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미래교육재단 업무 보고할 때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미래교육재단의 금액이 상승되고 교육에, 몰라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평생학습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동안에 코로나 시기에 쓰지 못했던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서 그것을 몇 년 동안 이렇게 같이 플러스해서 쓰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래서 45억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내년까지는 6억인가 남아서 그걸로 하고 나머지 27년도부터는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그 내용을 우리 과장님은 알고 있으셨어요?

미래교육재단 예산이 이제 6억 정도. 올해 51억 정도 요구를 받았다가 45억 4000으로 내년 출연금에 동결이 됐는데요. 그걸 했을 때 저희가 재단하고 우리 행정과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출연금을 요구한 만큼 다 할 수 없는 입장을 전제로 하고 저희가 만나긴 했지만 가능하겠느냐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절충안으로 해서 45억 4000 저희가 금액을 책정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못 해서, 코로나 때 사업을 못 해서 그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희가 사업 운영상 내년에 가용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6억 정도 되니 그것까지 합쳐서 내년도 계획을 세우면 내년 운영에는 무리가 없겠다는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사업 운영 과정에서 혹시 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더 협의를 해서 요청을 하자. 그렇게까지는 협의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기획실에 제가, 이게 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행정과하고. “미래교육재단이 45억을 이렇게 신청한 거냐, 동일하게?” 그러니까는 “그랬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니, 왜 다른 데는 전부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 가예산을 삭감할 금액이 기획실에서 한 1000억 정도 돼요. 그러면 먼저 다 실과에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래교육재단만 딱 동결이야. 출연기관 거기에서. 그래서 “아니, 이렇게 요청을 했냐?” 그러니까는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미래교육재단에서. 그리고 아까 그동안에 못 썼던 금액을 이렇게 차곡차곡 27년도에 해서. 따로 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미래교육재단하고 행정과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거 있으면 행정과가 나서서 기획실을 설득하고 또 같이 해나가니까. 또 어느 시기 되면 이게 진짜로 까딱 잘못하면 미래교육재단 또 어떤 이상한 사람 와버리면 없애버린다고 하면 또 갑갑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교육재단에서 와가지고 협의했던 부분은 꼭 기획실하고 소통을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소통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지속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필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소통행정 하신다고 바로폰이나 유난히 좋은 날, 군민과의 대화 여러 가지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때 업무보고 때 바로폰 한 130건 넘게 100% 다 됐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인 민원이 완료돼서 100% 완료한 겁니까, 아니면 답만 했다고 그래서 100% 완료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단답형으로 단순 질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해결이고요. 장기적인 것들은 답을 했다는 게 우선 100%이고, 거기에 장기적인 사업성이라든가 제안으로 들어온 것들은 저희가 완결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답변에 대해서 일단은 100%로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속, 장기 검토인 부분은 실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 위주로 어쨌든 간에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민원이 해결된 게 아닌데 100%라고 해놔서 그건 좀. ‘바로폰만 하면 100% 다 민원이 해결이 되는구나’ 그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좀 정확하게 표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거의 대부분 민원들이 비슷한 민원들이 올 수도 있어요. 마을에 가셔서 유난히 좋은 날 갔을 때. 실질적으로 민원 넣었을 때 어느 정도나 민원을 해결해 줍니까?

단순 불편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바로 현장에서 실무부서와 같이 가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사업성 건의를 아무래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바로 그 답을 해드리겠다고 할 수는 없고 각 부서에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처리하겠다. 그렇게 지금 처리가 같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각 부서별로 넘기긴 했는데 종합적 관리가 안 되면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정확히 모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민원인한테 해준다고 했는데.’ 하고 말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디든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총괄 관리는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한번 해보면 군민과의 대화 때든지 많은 건의 시기가 있는데 답을 이장님한테 가서 했다든지 그 해당 민원인께 가서 한 경우에도 주위 분들이 같이 들었는데 모르시면 또 답을 안 했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많은 분들이 같이 들었던 분들은 같이 결과도 알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언제쯤 된다는 걸 꼭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것 좀 챙겨 주시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꺼짐) 제가.

윤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아까 어린이놀이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내용을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 6억 갖고 땅을 사서 놀이터를 짓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돈 갖고 합니까? 그래서 반납했는데 사실은 땅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옥과초등학교 옆에 농기계센터 빈 집터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거기를 선택했는데 그 예산 부족 문제로 사실은 해결을 못 하고 반납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했더라면 지금 만 원짜리 임대주택 그 부지까지 연결해서 통로가 확 트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때 했더라면. 그런데 그때 못 하고 반납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행정과에서 한 번 더 그런 사업을 하신다면 그쪽하고 성암하고 거기 통로를 트면 만원임대주택하고 성암하고 연결이 됩니다. 학교 주위로. 그 위치가 좋은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재무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 잠시 재무과장님의 현안 보고를 듣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올해 중점 추진사항이나 주요 현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차석입니다. 지원 부서의 역할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세무행정에서는 올해 지방세정종합평가를 해서 4개 분야에 3800만 원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또 청사 신축에 대해서는 건설경기 불황과 위탁건설 법정관리 등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사 진행이 많이 어려웠고요. 행정동 입주가 연속 늦어져서 의원님들도, 지역 주민들 그리고 공무원들이 또 걱정이 많습니다. 조속히 행정동이 준공돼서 입주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아까 예산 부분에서 기획실하고도 이야기했는데 곡성군 세입 절반 이상이 우리 교부세로 부과되어 있고 내국세 감소나 정산 등이 문제가 되는데. 교부세가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 상황을 우리 재무과에서 또 대비하고 있나요?

크게는 뭐 할 것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집행을 최대한 잘해서 거기에 맞게 쓸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징수율을 높인다거나. 아마 우리 관내의 세금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잘 징수해야만 또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징수는 지금 어느 정도나 되고 있어요?

지금 징수는 저희가 87.2% 징수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도세, 군세 해서 94.3% 징수했습니다. 318억 부과해서 300억 징수했고요. 체납액은 18억 해서 94.3%.

그럼 꽤 높은 징수율을 갖고 있긴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현재 우리 자체재원 부분이 예산을 따는데 엄청나게 민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세입 확충 부분도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 세목별로 잘 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결산할 때 성과계획서나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 작성하는 것 보니까 거의 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식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성과분석을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자료만 되어있어서. 계획하고 분석을 잘해야 우리가 예산을 정확히 수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계획서나 보고서 한 번 보셔봤어요, 과장님?

크게는 못 보고요. 그냥 한 번 읽어봤습니다.

워낙 책도 두껍고 해서 저희도 잘 안 보는 책이긴 한데. 각각 담당자들이 그걸 성과를 분석하고 계획해야만 확실하게 예산을 정확히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실과들 세목별로 관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결산검사하기 전에 직원들한테 충분한 교육 같은 것을 시켜서 분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성과 내용 면에서도 보면 실질적인, 민망할 정도로 없는 것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 제가 하나 드릴게요.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시 물어봐야겠네요. 12월달에 입주합니까?

아, 예. 그때는 공정상 12월달이었는데요.

한번 맞을 때 제대로 맞아버리게 그냥.

알겠습니다. 그때 보고드릴 때는 12월 정도 됐는데 그 뒤에 유탑이 법정관리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달청에 변경계약을 올려놓고 전화상, 유선상으로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문이 오면 업체에 보증서를 받아서 변경계약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공정을 날마다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투입이 많이 못 되고 있습니다. 에어컨이랄지 이런 물건들은 다 만들어져 있는데 회사에서 어느 정도 선금을 줘야 물건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좀 그것이 경기도 안 좋고 회사도 안 좋아서 선금을 못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안 되면 검토를 해서 선금을 줄 수 있으면 주는 방향 쪽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다면 1, 2월은 되지 않나.

계속 이제 그것이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제 늦어졌어. 그래서 좀 충분히 말씀하시라는 이야기야. 어차피 늦어졌어 이제. 욕 얻어먹을 거 다 얻어먹고 했는데. 거기 준공에 맞춰서 하다 보면 그렇지 않아도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컨소시엄이 흐트러져서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짜다 보면 부실 공사가 될 수 있으니까 충분한 여유를 갖고 해가지고 완벽하게 해서. 그것 지금 또 좀 지나다가 뭐 이주한다고 천장에 뭣도 안 됐는데 공무원들 옮긴다고 막 그러지 말고 완벽하게 정리를 해서 하시라고 지금 날짜를 물어보는 거예요. 충분한 날짜를 해가지고. 다음에 또 문제, 또 터지면 좀 곤란하고. 충분하게 잘하셔서 완벽하게 해서 잘 멋지게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한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민원실에 질문을 잘못해서 재무과장님께 다시 합니다. 우리 공용차량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판매할 때 우리 곡성군 스티커 붙어져 있는데 어떻게 판매하죠? 그대로 판매하십니까 아니면 제거하고 판매하십니까?

제거하고 판매합니다.

그래요?

예.

그럼 붙어있는 거면 거의 그거는 우리 관용에서 운영하는 차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다른 센터나 우리가 관리하는 센터나 이런 쪽에 차량도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 차량도 우리가 관리합니까?

그 관리는 안 합니다. 그 부서에서.

아, 부서에서요? 왜냐하면 이번에 옥과시장 쪽에서 시장이 파하기 전에 차량이 갔는데 곡성군 뭐가 이렇게 붙어있는 스티커 차량이 시장 물건을 밟고 갔는데 그냥 갔다고. 그리고 친절도 면에서도 좀 아니지 않느냐고 해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은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차량 뒷번호 네 자리만 알고 계셔가지고 문의를 했는데 우리 관용차량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차량 번호만 알면 그 밑의 부서에서 관리하는 차량으로 다 조회가 됩니까?

지금 그렇게 관리하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이것 차량 전체를 다.

번호 같은 경우는 민원실에서 확인하면 관리주체가 나오기 때문에 파악하기 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활동을 마치고 제2차 활동은 11월 24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