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김병근 의원 발언

이현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
김양은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3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겠습니다.

이현우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10시 00분 안건 1.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부서별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김병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김병근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분야 건설과 소관의 도시 기반시설 구축 및 관리, 도로 시설물 정비, 동대신동 부산터널 접속옹벽 경관개선(주민참여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옹벽 디자인 개선 3억 원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우위원장
김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진행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해당 부서장을 먼저 지명하신 후 질의하셔 주시고 한 번 질의한 부서장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드립니다. 그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저는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이어서 부산터널 접속옹벽 경관개선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그 요청했던 추가 자료를 주셨습니다. 당초에 주셨던 자료에 보면 충무대로 확장 공사하고 부산터널 부분에 경관개선 디자인이 거의 동일합니다. 타일을 붙여서 우리가 상징되는 디자인을 부착하는 그런 형식이더라고요. 당초에는 우리가 시비 1억, 주민참여예산 1억이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원래 주민참여예산 이 1억이 우리가 대부분 보면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 그죠, 하수나 도로 정비 관련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이 몇 백 또는 1,000만 원 내지는 3,000만 원을 대부분 넘지 않는데 이거는 시비가 1억이나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 애초에 이 사업을 하실 때는 주민참여예산이죠, 말 그대로.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주민이 요청을 하거나 민원이 있거나 했을 때 이거를 우리가 배정을 하는데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일단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구청에 건의를 하면 저희가 사실 내부 검토를 하고 시에 올렸습니다. 시에서 정해져 가지고 저희들한테 배정된 예산입니다.

하명희위원
사실상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이렇게 큰 금액을 하는 경우가 아마 유일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경관 조성에 1억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비 1억 5,000까지 지금 얹으셨잖아요. 거기에 우리 지금 이게 특교금이니까 특별조정교부금이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하명희위원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에 특교금 3억이 다시 투입되는 이유는 뭘까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당초 올릴 때 1억 가지고 도색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왕 경관을 좀 넣고 싶은데 조형물 포지션이 지금 과다하게 추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조명물이 들어가야 전기하고 이래가 서구 관문이다 보니까 그걸 조금 특색 있게 하려고 준비를,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하명희위원
사실상 지방자치가 그죠, 제대로 실현이 되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의존 수입도 높을뿐더러 아시다시피 재정 자립도가 가장 낮은 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민생도 아니고, 그죠, 이게 경관 조성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형물 관련해 가지고 지금 3억이 더 필요해서 여기다 3억을 태웠다고 하셨어요. 총 예산이 그래서 5억 5,000입니다. 그러면 저는 조금 더 우리가 이 하나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설계라든지 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사비 안에 여러 공정이 들어가잖아요. 뭐 노무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자재 구입비도 들어가고 그 공정표 안에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이런 완공 때까지 있을 텐데, 5억 5,000이면 작은 돈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시나 정부에 보조금 받을 때 사업계획서 같은 거 쓰잖아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러면 서식이 거의 한 열 몇 페이지가 상당할 거예요. 그 안에 예산이 총괄예산표가 있고 세부예산서가 있을 텐데 5억 5,000짜리 제가 산출내역 세부예산서를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가지고 오셨어요, 1장으로.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저희가 사실 자체 내부 검토사항에 있을 때는 저희가 단가라든지 그거는 타 사례를 좀 준용해 가지고 예상 사업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계획상은 사실 도색만, 도색 정도로만 예상을 하고 저희가 1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용역 수행 과정에 저희가 어차피 서구 관문이고 하다 보니까 좀 특색 있게 조형물이나 전기, 이런 부분 포지션이 지금 더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명희위원
산출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부서에서 5억 5,000 예산을 이게 책정을 하셨을 때는 우리가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공사비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산출내역은 나와야죠. 노무비 단가도 있고 자재 값도 있을 건데 어떻게 해 가지고 조형물 3억 2,000, 도색 7,000, 타일 2,500, 이게 끝이에요. 산출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돈이 5억 5,000을 쓰는데요. 그다음에 설계비 1,000만 원, 부대비 그냥 4,000 괄호해 가지고 철거, 폐기물 정리, 보험 등. 이런 예산서가 있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아니 이거는 사실 저희가 개략적으로 산출한 거를 지금 뽑아온 거라서 아직 용역 과정에 있다 보니까.

하명희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여기 의회에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우리가 그대로 해서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부서의 의견을 듣는 자리면 최대한 산출내역이 현재 부서에서 잡고 있는 걸 주셔야지 5억 5,000짜리 예산이 이렇게 간단할 수가 있어요? 조형물 3억 2,000짜리는 그냥 슬로건 4개소, 하부라인 2개소, 팔각형 8개소 이게 다예요. 조형물이 뭘 하시는데 6개, 지금 12개 총 18개인데 이게 3억 2,000이나 들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예산 낭비입니다. 3억 2,000이, 말씀하신 3억 2,000이 이거네요, 그죠? 보이시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이 타일, 이 타일 4개 지금 부착하고 한글 이거 우리 글자 도색 이것도 아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타일은 아니고 LED 조명 밑에 붙일 거예요. 그러면 글자가 입체적으로 드러나니까 이거가 그래, 3억 2,000이에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그런데 이거 조형물이라는 게 우리가 공장에서 일괄적으로 기성품을 안 만들고 일반 기술자들이 일일이 손으로 하다 보니까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과다하게 좀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하명희위원
오늘은 지금 계장님, 부서 계장님 안 나오셨는데 우리가 지금 건설과에서 하시는 이 사업 보면 결산 추경에 우리가 남부민동 일원에 여름철 우기 관로 준설하는 데 하수가 전체적으로 지역구에 까는데 이 하수 준설하고 하수 보수하는데 대략적으로 1억, 1억 예산이 드는데 이 양 터널에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5억 5,000을 써요.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을 때 이게 조정 교부금을 이거를 충당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특별한 재정 수요를 우리가 할 만큼의 필요한 이게 3억을 충당하고 구비도 1억 5,000이나 태우고 해서 이게 양 터널에 5억 5,000이나 해야 될 만큼 이게 특별한 재정 수요라고 보세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하수분야는 민생에 제일 시급한 부분은 맞지만 저희가 하수부분도 소홀한 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병행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조금 이번에 이쪽 경관부분은 조금 이왕 하는 김에 조금 특색 있게 하려고 준비한 거에서 좀 있는 걸로 감안해서,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경관도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는 방향성은 부서에서 충분히 예산 절감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에 3억 2,000 쓰시고 터널에 5억 5,000을 양 벽에다가 한다는데 제가 지금 나가서 구민들 붙잡고 한번 물어볼까요? 이 터널에 지금 부서에서 5억 5,000 쓴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이거 누가 봐도 과합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을 저는 기존에 우리 주민참여예산 1억 그다음에 구비 1억 5,000, 2억 5,000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면 면적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 터널이랑 제가 충무대로 확장 공사했을 때 디자인 거의 똑같아요. 면적이 부산터널 접속옹벽은 1,470㎡고요, 충무대로 확장 공사가 1,340m입니다. 2개가 거의 동일합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다른 부분이 충무로 확장 공사는 조형물하고 전기 포지션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뺏으니까 1억 6,000이겠죠. 예산도 이런 식으로 들고 오시면 안 됩니다. 이게 5억 5,000짜리 예산이라고 산출내역이 어디 있습니까? 최대한 부서에서는 의회가 자료를 요청하면 그 요청하는 자료에 맞게 작성을 해 주셔야죠. 그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이어가겠다, 라고 했는데 산출내역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산출내역이란 것은 우리가 100만 원 같으면 수량 곱하기 단가잖아요. 거기에 부가세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해서 총액이 나오는 게, 그게 산출내역인데 여기 산출내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5억 5,000을 우리가 이게 정확하게 이 예산이 빈틈없이 쓰인다고 어떻게 장담하실 거예요? 우리가 5억 5,000을 터널에 이렇게 예산을 쏟아 부을 만큼 과연 재정의 여유가 있는가, 서구 재정이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대신동에도 우리 쓸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밑에 지역 산복도로도 그렇고요. 특별조정교부금을 터널에다 하신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타일이라는 건 영구적인 소재가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깨지거나 파손이 되거나, 그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좀 미비하지만 저희가 세척은 아마 주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명희위원
아니죠, 세척뿐만이 아니라 타일이 깨지거나 마모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유지보수 예산 잡으셔야죠. 그리고 자꾸만 서구에 들어오는 관문이라 하는데 터널이 우리가 부산터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대티터널이 더 낡았어요. 구덕터널도 더 중요하잖아요. 중요성을, 경관을 따지고 서구의 관문이라고 따질 것 같으면 구덕터널이 더하죠. 우리가 공항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경남 일대에서 들어오면 사실상 구덕터널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특정하게 여기 부산터널에 이 5억 5,000이나 쓰려고 하시는 목적을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이 3억에 우리가 특별조정교부금이 이 조형물이 아니고 차라리 이 돈을 떼서 우리가 하수라든지 아니면 토목에서 도로 정비나 아니면 계단, 산복도로 경사진 데 평탄화 작업하고 우기에 이거 준설 다시 하고 이런 걸 하면 차라리 이거는 우리가 질의 건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경관 조성하는 데 조형물에 3억 2,000을 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가 제기를 하고요. 이런 산출내역 이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거 우리 민간에서도 이런 서류 작성 안 합니다. 더구나 행정에서 어떻게 이런 거를 예산내역서라고 제출하십니까? 다시 내십시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다시 내시고 정확하게 조형물이 3억 2,000 왜 드는지 그리고 우리 조형물 같으면 조형물심의위하셔야 되잖아요. 조형물 관리대장 작성하셔야 돼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런 거 계획까지 다 넣어서 가지고 오십시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우위원장
조영래 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하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출내역보고서가 제가 봐도 사실 과장님,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장
답변하는데 볼펜도 돌리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중하게 좀 하세요. 지금 여기가 상임위실이잖아요. 여기가 어디 볼펜 돌려가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산출내역서 다시 들고 다시 새로 합시다. 10분간 정회합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료 다 배부해 드렸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이현우위원장
아니, 그 아까 제가 질의 말씀 드렸던 그 자료는 안 드렸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아, 산출내역서요.

이현우위원장
예.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그거는 다시 제가 사무실에 갔다가,

이현우위원장
아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산출내역서를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야 보고 다시 질의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제가 조금 뒤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현우위원장
아니, 질의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산출내역을 보고 질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임위에 올라오면서 최소한의 준비는 해 오시고 올라오셔야지, 지금 예결위에 우리가 심도 있는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상임위에서 예결위 올라올 때 마음가짐이나 준비를 좀 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예산만 올리면 다 통과시켜 준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준비하고 오시면 안 됩니다. 예결위가 끝난 뒤에 그 예산 세부내역서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우리 조영래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하명희위원
추가 질문 하나,

이현우위원장
예,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이거는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으신 거잖아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하명희위원
이거 만약에 3억 2,000이죠? 3억 2,000이 삭감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그러면 계획을 다시 수정해 가지고 계획을 수정해야 됩니다.

하명희위원
계획만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3억 2,000이니까 하수에 1억 6,000 우리가 뭐 도로나 아니면 이 산복도로 정비에 1억 6,000 계획을 이렇게 수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아직 제가 이 돈을 다른 데 투입되는 것까지 아직 제가 생각을 못해 봤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 3억이 미반영 되면 현재 확보된 금액으로 계획을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럼 그 3억 2,000이라는 재원이 그대로 있는 거네요? 우리가 반납하지 않고요? 그대로 살아 있는 거예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아, 특교금 말씀이십니까?

하명희위원
예.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은 저희가 지방자치 이전 재원이, 지방자치가 재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조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최종 활용 용도는 다시 내부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좀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명희위원
저는 사실 어제 상임위 때 질의를 할 때 5억 5,000이 다시 특교금이 3억이 붙어서 예산이 과하다고 해서 어제 산출내역 자료를 부탁을 드렸고 지금 이 자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정회 전에 질의를 할 때 제가 다시 세부예산계획서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 아마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안 가져 오셨고 정회가 끝났어요. 정회시간 동안 제가 여기 부산시에 특별조정 그러니까 부산시에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가 있어요. 제가 이걸 검색을 해서 찾았는데, 여기 29조의2에 보면 자치구 재원 조정에 필요한, 우리가 조정교부금이 두 가지잖아요. 일반교부금이 있고 우리가 지금처럼 특별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우리가 예산을 성립을 이미 하셨잖아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하명희위원
주민참여예산하고 구비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자치구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우리가 기존 수요액으로 부족할 경우 특별한 재정수요를 요청을 해서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이 생기는데 여기에 4번에 뭐라 되어 있냐 하면 공공시설의 신설, 복구, 보수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신설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공공시설이라고 보지 않지만 경관조명 불특정다수가 이용을 하니까 이거는 공공시설로 해석을 한다, 라고 보고 5항에 뭐가 있냐면요. 특별조정교부금은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라고 되어 있고 구청장은 그러니까 자치구니까 우리죠, 구청장은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안 되는 게 아니고 됩니다, 용도변경이. 5항에 따라서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 드리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거 타일 8개에요. 타일 8개 3억 2,000 이거는 지금 산출내역을 물론 안 들고 오셔서 세부적으로 타일 하나당 단가가 어느 정도로 들어가는지 제작이 이게 보면 도색도 그렇게 이게 글자가 글씨 컬러가 이게 복잡하지도 않아요. 이 타일 도색 디자인도 그렇고 이게 3억 2,000이라 하는 거는 누가 봐도 과하니까 제가 봤을 때 전체 우리가 예산이 5억 5,000이지 않습니까?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하명희위원
최대한 이거를 예산을 절감해서 쓰시고 분명히 여기에서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1, 2억은 남으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용도변경을 하거나 교부조건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으라고 했으니까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하수나 아니면 우리가 산복도로 골목 정비에 쓰시는 걸 이거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리고 이 예결위가 마친 이후에는 분명히 이런 예산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다시 5억 5,000에 대해서 예산서 다시 가지고 오십시오. 우리가 1,000만 원 설계비 쓰신 것 외에 5억 4,000 그대로 지금 명시이월 시키시잖아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하명희위원
내년에 쓰시려고, 그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5억 4,000에 대한 내역, 어떻게 쓰신다고 하는 것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래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부위원장님, 김병근 부위원장님.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그냥 확인만 좀 하려고 여쭤보려고 마이크 잡았는데, 지금 총 사업비가 5억 5,000에서 우리가 3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이것만 지금 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이게 삭감되게 되면 우리가 시에다가 이거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아니, 교부금이나 교부세나 조금 전에 하명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타 용도로 전환은 시킬 수가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아니, 아니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의회에서 삭감을 시키면 이걸 시에다가 반환을 해야 되는 금액 아닌가요?
영래
조영래건설과장
그 부분은 예산계에서, 예산계하고 같이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이게 만약에 삭감이 되면 저희가 이거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원칙은 반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렇죠?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그러면 이게 통과되더라도 나중에 아까 존경하는 하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도변경은 가능한 거죠?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그거는 또 별도로 협의를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확실하지 않아요?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시에서 부분도 좀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 협의를 또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럼 불가능한 거, 지금 모르시는 건가요, 아니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거를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용도 변경 가능한 거죠, 3억 원 안에서?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예, 그거는 저희가 협의를 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의를 잘해 보겠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가능할 수 있도록’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가능한 걸로 아는데, 가능한 것 아닌가요?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우리 지금 여기에 기존 내려왔던 용도 외에 잔액이 발생을 하면 그 잔액에 대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자, 그럼 정리하자면 이게 만약 삭감이 되면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는 거고 통과되고 나면 우리가 용도변경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병석
김병석안전도시국장
예, 일단은 그렇게 추진을,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현우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우리 조영래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영래 과장님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 간 협의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되 계수조정 시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에는 자리를 지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의견을 묻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김병근 부위원장님, 정회시간 중 협의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부위원장 김병근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분야 건설과 소관의 도시 기반시설 구축 및 관리, 도로 시설물 정비, 동대신동 부산터널 접속 옹벽 경관개선(주민참여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옹벽 디자인 개선 3억 원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김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8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 (보고사항)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위원( 6 명) 이현우 김병근 황정재 주지웅 하명희 강경미 출석공무원( 25 명) 행정지원국장 홍미화 미래전략국장 정영수 주민복지국장 손욱희 안전도시국장 김병석 보건소장 양태인 기획감사실장 박부영 총무과장 반용준 문화관광과장 이수진 재무과장 진미덕 민원봉사과장 정상훈 창조도시과장 조미남 일자리경제과장 옥두성 교육진흥과장 정경희 해양산림과장 이상희 복지정책과장 유민영 가족행복과장 김현아 청소행정과장 서정희 환경위생과장 이주영 구민안전과장 임경진 신성장사업과장 장석주 건설과장 조영래 교통행정과장 김종성 건축과장 김필선 토지정보과장 박길수 보건행정과장 김경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