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10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흥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드론 교육훈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자립지원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의원 이승숙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폐지보다는 개정 수순으로 갔다가 하시는 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의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영자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등 디지털 산업 발전과 더불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저장매체의 개인정보 파기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에서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 및 개인정보 보호 사업에 관한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반려견 순찰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4조에서 반려견 순찰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5조 및 6조에서 반려견 순찰대 활동 및 반려견 순찰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영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숙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자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영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준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덕구민의 생활체육권을 보장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생활체육의 지속발전을 위한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생활체육 지속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보조금 예산집행 및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지원 계획 수립과 발생예방‧지원사업의 대상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정지원과 협력 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숙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규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준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효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대덕구를 실현하고 구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반부패‧청렴시책 추진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가 주최‧출연‧보조하는 행사예산에 대한 구민이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효율성 향상 및 예산의 투명성 관리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행사예산 공개의 대상과 내용, 공개 의무와 표기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숙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효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은 발의자가 본 위원장인 관계로 회의주재는 부위원장이신 이준규위원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규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준규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기본조례 제38조에 따라 유승연 위원장님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승연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의 이동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경사로 설치 지원에 대하여, 안 제6조는 경사로 지원 신청 및 결정에 대하여, 안 제7조는 경사로 설치 비용의 반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숙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연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승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유승연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구청장 제출 안건 심사를 위해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부장 설재균입니다. 존경하는 유승연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주민의 일상 및 문화생활 향유를 위해 노력하시고 적극적으로 구정에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미래전략부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회덕다목적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의 일자리창출위원회의 실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향 변경하고자 함 입니다. 다음은 회덕다목적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회덕다목적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공공체육시설의 전문적인 경영과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위탁의 사무내용 규정과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와 필요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의 위상을 높이고 구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홍보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홍보대사의 역할과 기본윤리, 위촉과 해촉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유승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에 대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대덕구민의 문화향유를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숙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구 정책과 외에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구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회덕다목적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회덕다목적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효서위원님.

예, 제7조에 3번 보면요.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활동에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실비는 어떤 거를 말하는 거죠?

여비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비요?

예.

교통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교통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국장, 미디어홍보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정영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승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국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직원 복지를 증진하고 사기진작을 통해 조직내 소속감과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속 공무원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 상조물품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김기흥위원님께서 의원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실 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특수시책으로 운영 중인 성실납세자 금융우대서비스를 조례로 편입해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새롭게 유공 납세자를 선정하고 우대 혜택도 더욱 다양하게 지원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의 선정 기준을 규정하고 각 선정 대상에 대한 우대 혜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승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숙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지원과 외에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위원님!

네, 4쪽 보시면요. 거기 보면 각종 상품권 및 물품 등의 지급이라고 써 있습니다. 금액은 정해져 있나요?

3만원 상당으로 한 50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3만원 상당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세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