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균형발전단,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균형발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균형발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단장 정혜년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의 방향을 세심히 살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의 신규 편성과 집행잔액 감액 등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들은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내실 있게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5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억7,900만원이 증액된 432억9,2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증감 내역으로는 2024년 혁신기업 공유오피스 조성 지원사업 등 3개 사업 정산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426만원을 증액하고 2025년 경남혁신도시 입주기관 임차료 및 이자 지원 실적을 고려한 국고보조금 2,500만원을 감액, 2025년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9~36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억5,300만원이 증액된 586억2,600만원입니다. 세출 증감 내역으로는 경남혁신도시 입주기관 임차료 및 이자 지원사업은 상반기 입주 보조금 지원 실적에 따라 2025년도 총집행예정액을 추정해 국도비 3,800만원을 감액했으며 2025년 국토부의 지역활력타운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국비 예산 4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2~36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경상남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각 104억3,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8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현재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실현황을 고려해서 세입과 세출을 각 380만원씩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단 소관 2025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혜년 균형발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균형발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신속히 전 위원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단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87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추경예산서 358페이지부터 363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단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조서 189페이지 둥지와 모이를 잇는 별천지 하동 이 사업이 공모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총예산이 30억이죠?

예, 국토부의 사업은 30억입니다.

30억 맞죠?

예.

연차적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사업인데 이게 사업 목적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에 하동군이 2025년에 공모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주타깃이 은퇴층이나 청년층 등 지방으로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 거점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생활 거점이라는 게 주거와 생활 SOC와 생활 서비스 사업입니다. 하동의 경우에는 하동 옥종의 특산인 딸기 농업에 대해서 청년층이 이주해 왔을 경우에 맞춰서 지금 하동의 귀농귀촌 인구에 맞춰서 그와 관련된 베리팜 생산시설을 국토부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건입니다.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농림부와 다른 부처, 다부처 사업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고 이 사업의 경우에는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서 주거시설을 조성을 하고 농식품부에서 시행하는 농촌돌봄농장이라는 사업을 통해 직업훈련이나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결합된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5년도 예산이 보면 8억이 집행됐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사업 내용에 보면 딸기가공지원센터 조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거기에서 생산되는 딸기를 귀농귀촌인들이 가공을 해서 6차 산업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예, 전체적으로 하동군은 국토부 사업을 통해서 베리팜에서 귀농귀촌해 오시는 분들이 시설을 임대를 할 수도 있고 체험을 할 수도 있는 공간을 만들고요. 거기서 생산된 것을 하동군의 자체 사업으로 가공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가공을 통해서 6차 산업으로 갈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센터를 조성해서 운영을 하더라도 거기에 종사하는 귀농귀촌인들이 전문 지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전문 지식은 어떻게,

하동군에서 청년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으로 있다?

예, 그래서 그 콘텐츠 부분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딸기가공지원센터에.

딸기가공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자체 사업으로 하동군이 전체 한 47억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아카데미 운영과 생활 기반 조성까지도 같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운영을 하면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될까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지금 하동군이 수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47억을 들여서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수익이 창출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분들이 여기에 종사하면서 생활, 그러면 이것도 어찌 보면 생계형 사업이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은 취지는 참 좋습니다만 이런 사업이 지금 보면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이렇게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이런 사업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면서 실효성은 또 이게 보면, 거두는 게 보면 사업의 성공률이 극히 저조한 편이거든요. 어쨌든 균형발전단에서 그런 게 없도록 지자체하고 서로 협업을 해서, 협력을 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경남혁신도시 입주기관 임차료 및 이자 지원사업 있죠?

예.

그게 입주보조금 지원사업 아닙니까? 임차료하고 이자 지원금.

예, 맞습니다.

그런데 3,750만원이 감액됐어요. 총 몇 개소입니까?

현재 상반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235개소에 대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상반기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하반기 부분까지 고려를 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클러스터 내에 신규 수요가 한 40개실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6억7,000 정도로 지금 예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국토부와 협의해서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359페이지 세출예산 하단부에 둥지와 모이를 잇는 별천지 하동 돼 있죠?

예.

4억원이 증액됐어요. 지역특화사업이죠?

예, 하동군에서는 지역특화사업인 딸기를 주 모티브로 해서 국토부가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올해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위원님.

이것도 공모사업입니까?

예, 국토부가 진행하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합니다.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봐요.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국토부에서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서 지방으로 귀농귀촌하고 있는 은퇴자나 청년층들을 대상으로 이분들이 지방에 거주하고 그리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생활형 일자리까지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와 생활 SOC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입니다. 하동군은 딸기를 주생산으로 하고 있는 옥종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청년들을 타깃으로 해 주거시설과 그리고 생산을 해 볼 수 있는 베리팜 임대시설 그리고 관련한 가공센터와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으로 하동군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주거와 일자리까지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태규 위원님.

단장님,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님과 박성도 위원님께서 둥지와 모이를 잇는 별천지 하동 지역활력타운 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저도 이와 관련해서 한두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딸기가공지원센터 조성이 지상 2층으로 짓게 되어 있는데 이게 딸기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딸기가 주변에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딸기가공지원센터, 딸기가공공장이라고 보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잉 생산되어서 작목 품종을 딸기가 아닌 다른 것으로 바꿨을 때는 이게 또 공장 자체가 호환이 가능합니까? 딸기 아니면 예를 들어서 포도를 생산을 많이 한다 그러면 포도를 가지고 또 다른 가공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혹시?

지금 이것은,

딱 이것은 딸기만 가공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을 만드는 것입니까?

현재는 하동에 있는 옥종이 하동군에서 생산하는 딸기 생산량의 한 90% 이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생산량의?

전국의 생산량이 아니라 하동이 가지고 있는 특화 산업 중의 하나가 딸기인데 그 딸기 생산량의 90% 이상을 하동 옥종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귀농귀촌하는 하동 인구가 연간 한 1,00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동의 주요 산업 중에 하나인 딸기에 정착을 하셔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주거해서 하동에 거주할 수 있도록,

옥종에 예전에는 딸기 농사 많이 안 지었을 건데요? 주로 배 농사였는데, 내가 알기로는. 옆에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님 지역구 수곡에 가면 딸기 농사를 엄청 짓는데 지금 또 산청에 가도 딸기 농사 많이 해요.

예, 맞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가격이 좋으니까 딸기 농사를 많이 짓는데 진주, 산청, 하동 주변에 지금 딸기를 너무 많이 해요. 심지어 우리 통영에도 딸기 농사를 짓는데, 과잉 생산되면 농민들이 품종을 바꿀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럴 때를 대비해야 안 되느냐 그런 취지예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게 변하거든요, 언제든지.

아까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동군에서 수립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옥종면이 딸기에 특화되어 있기는 하나 언제든지 다른 품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저희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제 생각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 정혜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발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있는 소방본부의 질의 종결 후에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관계자는 신속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소방본부 소관

소방본부장 이동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이영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소방 업무에 대한 성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66쪽에서 378쪽까지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11억원이 증액된 5,520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사업비 9억9,00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인건비 119억8,000만원, 소방차량 보험료 환급금 등 세외수입 1억1,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9쪽에서 397쪽까지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와 동일한 5,520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9쪽 소방행정과입니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비 7,000만원, 직원장례지원 1,000만원, 사회복무요원 급식비 1,000만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억9,000만원의 집행잔액을 감액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억8,000만원이 감액된 1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대응구조구급과는 의용소방대 활동 시스템 구축 100만원의 집행잔액을 감액 반영하여 70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1쪽부터 382쪽까지 소방예산장비과입니다. 소방공무원 특정업무경비 5억3,000만원, 소방공무원 외 인력운영비 8,000만원의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소방공무원 인력운영비 부족분 119억8,0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113억7,000만원이 증액된 4,89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쪽 소방감사과는 참고인 출석여비 40만원을 감액한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쪽 119종합상황실은 소방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2,000만원을 감액한 54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쪽 119특수대응단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1,000만원, 특수재난 대응 훈련 시설물 설치 4,000만원, 항공대 빗물이용시설과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 1,000만원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6,000만원이 감액된 25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쪽 안전체험관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400만원을 감액하여 7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쪽부터 397쪽까지 소방서 주요 사업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잔액 1,000만원을 감액하고 지난 7월 산청 집중호우에 동원된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1억2,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9,000만원이 증액된 297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족분은 증액하는 등 필수적인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소방본부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원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95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추경예산서 366페이지부터 397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소방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업조서 202페이지 소방공무원 직원 장례비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직원 및 가족 사망 시에 장례비 지원을 50만원 지원하라고 되어 있는데 최초 기준은 어떤 근거로 정해졌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기준은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근거는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줄 수 있다 정해졌고 대상은 공무원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되겠습니다.

이게 언제 정해졌죠?

작년 9월에 정해져서 올해 첫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해당 장례비 지원 금액이 작년에 정해진 이후에 물가 상승이라든지 장례비용 이런 변화가 좀 반영되어서 금액 조정 이런 것 혹시나 생각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 일반 공무원 그다음에 도의회 공무원 그리고 소방공무원이 모두 여기에, 그다음에 공무직도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이 근거에 의해서 도 인사과에서 1회에 있어서 50만원을 주도록 이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그 대상자가 1회에 50만원을 지급하다 보니까,

대상자를 보니까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사망 시에 똑같이 적용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너무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무리 기준이 그렇다치더라도. 장례비 50만원 지원해 준다는데 현장에서, 부모나 자녀하고 똑같이 이렇게 지원된다고 지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본인 사망 시에는 또 다른 어떤, 이것 규정을 정하더라도 이것은 조금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예를 들어서 소방공무원이 순직하는 경우에는 이것과 별도로 저희들 순직과 관련되어서 사망금이나 조의금 등등 다른 종류의 예산, 그다음에 지원이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포함,

있습니까?

예, 연금을 포함해서 많이 있고, 지금 보시는 이것은 일반직 포함한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장례의 어떤,

장례에 들어가는 비용?

위로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례에 들어가는 위로금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순직할 경우에는 혹시나 지원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순직한 경우에는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유족들이 받는 연금일 것이고 일시금으로 나오는 것은 없어요?

일시금으로 장례 지원에 관련한 금액이 있는데 제가 죄송하지만 정확한 금액은 지금 알지 못한,

그것은 나중에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정리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례비 50만원 지원하는 것은 동일하게 다른 도 공무원들하고 같이 적용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 치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50만원 지원은 너무 적지 않는가 싶어서 내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순직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하는 위로금 같은 경우는 따로 있다 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따로 한번 자료를 부탁할게요.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회복무요원 급식비 있죠?

예.

급식비에 관련해서 배치 현황을 보니까 여덟 군데입니다. 여덟 군데 맞죠?

예.

이것은 어떻게 해서, 배치 안 된 지역하고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병무청에 해마다 요청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인원은 지금 줄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역을 가거나 또는 복무요원을 하는 전체적인 자원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배치가 복지 관련 기관을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자체나 공공단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또 각 소방서에서 사회복무요원을 요구하는 곳도 있고 요구하지 않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구하는 만큼 배치는 됩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한 15명 정도를 생각했고 그전에 인원도 많은 소방서는 2명 이렇게 근무를 해 왔었는데 해마다 줄어가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평균 8명~9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소방서 아예 근무를 하지 않는 곳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그죠?

예.

그건 왜 그렇습니까?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국비와 도비가 적용이 되는데 도비 같은 경우에는 급식비만 도비에서 집행하고 있고 나머지는 국비에서 전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통비라든가 그다음에 피복비 등등.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15명을 기준으로 해서 국비가 반영이 되고 그 15명 기준으로 급식비가 책정이 됐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월평균 근무자를 계산해 보니까 9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 요구했던 인원도 오지 않고 그러니까 소집 해제돼서 전역을 나가는 직원은 생겼는데 새로 오는 사람들은 적고 해서 그렇게 해서 생긴 급식비에 대한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비율이 좀 높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45.4%나 되고. 지금 3차 추경 아닙니까? 2회 추경에서 삭감을 처리하지 왜 3차까지 왔습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을 계속해서 봐왔는데 복무요원 같은 경우는 11월, 12월도 배치되는 사례도 있고, 2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7월 정도는 예측이 돼야 되는데 그 이후에도 변동이 있어서 삭감하기가 시간상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소방행정과에... 다른 과는 계속할 겁니다. 이재두 위원님, 소방행정과는 없습니까?

합천소방서에 질의,

합천소방서. 나중에 별도 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중민 소방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응구조구급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응구조구급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예산장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진황 과장님 수고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예산장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방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감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감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19종합상황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19특수대응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위원님.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질의를 한번 했는데 지금 안전체험관이 합천에 위치돼 있는데 올해 우리 도내에서 방문한 방문객하고 도 외 방문객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태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8만 명 정도 평균 방문해 주고 계신데 한 1만 명 정도가 도 외, 주로 대구에서 많이 오시고 7만 명 정도가 도내 그 정도...

왜 내가 이걸 질의하냐면 지리적으로 대구 옆이지 않습니까. 경북하고 합천이 딱 붙어 있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인 통영이나 옆에 거제나 이쪽에 있는, 특히 거기는 유아들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기 한번 가기가 속된 말로 예삿일이 아니라, 그죠? 접근성이 너무 부족해서 이쪽 경남 남부 쪽에 있는 유아들이 체험하기가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거든. 그래서 합천 안전체험관을 운영할 때 교육에 조금 불리한 입장에 있는 그런 유아들을 위해서 앞으로 좀 힘을 써야 안 되겠느냐 그런 취지로 제가 좀, 특히나 이쪽 거제, 남해, 하동, 통영, 고성 이쪽에는 합천이 굉장히 멀거든요. 한 번 움직이려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선생님들이 계획을 잡는 게 상당히 힘이 들어! 그런 체험관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남부 해안지대는. 거기가 굉장히 애들한테 인기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1년에 한 두세 차례 받으면 체험으로서는 아주 우수한 체험인데 그런 계획을 좀 잡았으면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럴 계획은 없죠?

위원님, 체험관이라는 게 사실은 워낙 예산이 많이 들고 우리 경상남도에서 당시 의사결정을 할 때 합천에 위치하게 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리적 접근성이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멀리 계신 그런 체험객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동안전체험 차량을 2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동안전체험 차량도 현장에 많이 가서,

그 차량은 이동 동선이 어떻게 됩니까?

경상남도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어디든 요구하면?

그렇습니다.

그 차량은 대형버스입니까?

예.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을 교육청이나 이런 쪽이 좀 알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상남도 전 시군 교육청하고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설명드리고 있고 학교에서 그렇게 교육,

언제부터 그걸 했습니까?

이동안전체험 차량은 계속 있어 왔고, 아직 홍보가 덜된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다니면서 교육장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각 지역에?

예, 그렇습니다.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준비는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소방에서는 준비돼 있는데 교육 관계자들한테 홍보를 좀 해서 접근성이 어려운 쪽에 있는 유아들한테 그런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진희 안전체험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체험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군 소방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소방서 소관 예산안은 소방예산장비과장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님.

소방예산장비과장님?

예, 나와 있습니다.

창원 상남·사파 출신 이재두 위원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합천소방서 사업조서 345페이지하고 예산서 378페이지 거기 보면 증감이 2억 얼마 됐는데, 세입예산 중 그외수입에 소방차량 교통사고 보험금 2억423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주택 화재에 출동을 했다가 귀소하는 길에 내리막 커브길에서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해서,

전소됐어요?

전소가 아니고 옆으로 넘어져서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해서 수리를 하려고 보니까 차량가액보다 수리 금액이 더 많이 나와서 차량가액으로 2억원 정도를 보험금으로 수령했습니다.

굴절차량이 원래 금액이 얼마입니까?

2019년도에 차량을 구매했는데 4억7,000만원 정도로 구매했습니다.

2억이니까 거의 반 정도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험 처리해서 돈을 받았단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넣을 때 차량가액을 결정하는데 그 금액이 한 2억 상당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굴절차 교통사고 보험금 2억원 정도가 세외수입으로 증액되어, 사고가 언제 어떻게 났는지 그 경위를 설명하시겠습니까?

지난 4월 23일 합천 대병면 주택 화재에 출동을 했다가 귀소하는 길에 부주의하고 과속으로 인해서 차량이 전도되었습니다.

그게 운전 부주의입니까? 자체적으로 사고가 난 게 아니고 운전 부주의로 된,

차량 결함은 아니고 운전 부주의로,

만약에 이런 사고가 되면 징계나 그런 건 없는 거죠?

징계 요구를 해서 해당 운전자는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감봉 처분을 몇 달 분 받았어요?

감봉 1월 받았습니다.

최고 미약한 감봉 처분이네요?

경징계에는 견책이 있고 감봉이 있는데 경징계 중에서는 좀 중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사고지역이 굴곡이 많은 지역이죠?

합천지역이 아무래도 산길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출동하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출동했다가 진화하고 귀소 중에 그랬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감봉 처리한다는 게 좀, 왜냐하면 진화를 다 하고 귀가하는 길에 그런 사고가 났는데 감봉 처분은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경 조치를 하면 모를까.

저희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그런 징계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봉 처분은 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사고가 났던 굴절차 사용에 문제는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리하는 비용이 4억3,000만원 정도, 가액은 2억인데. 그래서 2억원을 보험회사로부터 받고 내년 2026년에 차량을 구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 올려서 구매한다 이 말이죠?

본예산에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사고 난 건 안 됐지만 그중에서도 운전기사가 많이 다치지 않고 별 사고가 없어서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특히 고가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사고가 안 나게끔 주의 조치를 하고 하여튼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직원에 대해서 교육 훈련 철저히 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소방본부 이동원 본부장을 비롯해서 너무 어려운 곳에 일을 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소집 수당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서의 유일한 보조단체가 의용소방대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겁니까, 답변 누가 하실 겁니까? 소집 수당과 관련해서.

예.

상당히 업무 수행에 위험할 수도 있고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제 화재 현장에도 올해 907회 동원이 되었고,

907회, 경남에서?

그렇습니다.

907회 동원이 되었다.

그다음에 구조구급 현장도 한 128회 정도 동원이 됐고, 특히 산불 같은 경우에 잔화 정리를 위해서 산으로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위험한 순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불 진화 위험한 그런 환경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지급 장비는 뭐가 있습니까? 의소대에 지급하는 장비는?

전담 의소대 같은 경우에는 차량도 있고 방화복도 있고 개인 안전장비 다 착용 이후에 산불 진압에 임하고 있습니다.

일반 의소대원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등산화나 기타 등등 방화복이나 이런 게 지원되지 않죠?

그렇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이런 위험 현장에서 사고 수습을 하다가, 보조 역할을 하다가 사고 난 의소대원이 있습니까?

올해는 없고 작년에 해맞이 행사 갔다가 빙판길에 넘어져서 다리가 골절돼서 5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소방본부에서 500만원을 지원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시군 소방서에 보니까 의용소방대 소집 수당이 올해는 각종 재해로 인해서 활동도 많았고 증액이 많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산청에 7,848만원, 함양에 90만원, 거창에 215만원, 합천에 1,609만원 해서 합계가 9,762만원입니다. 더하면 맞겠죠, 제가 더하기를 해 봤어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런 자연재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대형화될 텐데 올해 증액된 이만큼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까? 올해와 같이 필요할 때 이렇게 증액할 겁니까?

지금 그걸 고려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올해 본예산보다 좀 증액된 예산으로 소집 수당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예.

앞으로 재난이 빈번하고 규모도 커질 텐데 미리 올해 증액한 내용을 참고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그렇게 돼 있죠?

예, 올해 본예산보다는 증액해서 내년에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님! 소방공무원들 응시 자격이 기본적으로 운전면허증이 필수죠?

예, 그렇습니다.

운전면허증이 몇 종이 됩니까? 1종이나,

대형이 있으면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무조건 운전면허증이 필수다. 다른 공무원하고 좀 다르죠? 일반 행정공무원들은 운전면허증 없어도 응시하게 되는데. 1종 보통 이상?

1종 보통 이상 있어야 되고 대형 면허증이 있으면 가산점이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를 도민들이 보고 있으면 소방공무원 응시할 때 제가 정보를 공유하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성도 위원입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겨울철 대책 사업에 교부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1억6,000만원을 계상하기 위하여 별도 비목을 신설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첨부 조서와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부대의견으로 지난 집중호우 피해 재난대책비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 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내년 여름철 우기 전까지 복구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 등 총 3건의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과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6_건설소방_2차 1 부대의견 및 수정조서 이상입니다.

박성도 위원님으로부터 3건의 부대의견과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성도 위원이 동의하신 3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결에 앞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님 비목 신설에 반영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박성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부대의견 3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증·삭감에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과 관련하여 집행부 인사가 있겠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해서 도민안전본부장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관심과 조언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 답변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