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먼저 14일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하고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 대안과 고견들을 충실히 반영하여 도민에게 한층 더 다가가는 도정 및 교육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코자 하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안건 처리는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2.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박성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2026년 예산안에 대해 도민들과 도의회에 설명드리고 협력과 지원을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경상북도의 변화와 혁신에 힘을 보태 주시는 도민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경상북도는 멈추지 않는 도전으로 희망의 경북시대를 열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먼저 경주 APEC은 경북인의 저력을 보여준 대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세계 정상들과 글로벌 CEO들의 감탄이 끊이지 않았고, 황남빵과 신라 금관에서부터 K-푸드, 뷰티, 컬쳐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가 경주와 대한민국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도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전 국민적 응원이 쌓이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역할 분담이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어 만들어낸 우리 모두의 기적이었습니다. 혼연일체로 경주 APEC을 지지해 주신 도의회와 모든 분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산불 피해지역에 새로운 희망을 드리기 위해 산불 특별법 제정에 매진해 왔습니다. 경상북도는 주불 진화 직후부터 피해 복구와 지역 재건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신속하게 산불피해재창조본부를 만들어 복구에 나서는 한편 중앙정부에 피해 지원금 상향을 요청하였고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 주민들의 눈물이 계속 눈앞을 아른거렸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장, 중앙부처를 찾아가 특별법의 필요성을 끈질기게 강조했고, 치밀하게 대응한 끝에 산불 재난 최초의 특별법 제정을 이루었습니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지만 미래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재민들이 미소 짓는 그날까지 아낌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역의 주요 현안을 정부 공약에 담아 해결의 물꼬를 텄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초부터 경북 발전 프로젝트 회의, 도-시군 간 전략보고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현안사업 공약화에 주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신공항과 영일만항은 물론 바이오, 이차전지, 미래차 등 신성장 동력 육성과 의과대학 설립, 포스트 APEC 등 핵심 사업들이 정부 공약에 상당수 반영되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를 근거로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하고 국회 등과 원팀을 이뤄 반드시 관철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방정부 간 협력의 모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민주주의의 뿌리는 지방자치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은 지역 균형 발전과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이에 경상북도는 22개 시군과 최고 정책협의체인 지방정부 협력회의를 출범시켜 지역 공약 발굴, 농업대전환의 확산, APEC 성공 개최 협력 등의 현안을 함께 고민하는 실질적인 파트너십 체결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군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정책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고금리와 물가 상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생경제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고 지역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6년에는 체감할 수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며 안전하고 소중한 일상을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성장’, ‘미래’, ‘민생’에 방점을 두고 전년보다 7745억 원 증가한 14조 36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중 일반회계 국비 보조사업은 전년 대비 5815억 원이 증가한 8조 742억 원, 자체사업 등은 전년 대비 513억 원이 증가한 4조 2854억 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재정이 민간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편성한 예산안인 만큼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 대표 브랜드인 대전환을 모든 분야로 확산시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연어·해삼 양식사업, 인공어초 설치 등에 대한 전략적 투자도 이어가겠습니다. 1장이 더 넘어가서 다시 하겠습니다. 경북 AI 대전환과 첨단 산업의 기반을 쌓는 동시에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AI 역량이 곧 지역의 경쟁력인 만큼 AI 협동로봇 개발, AI 기반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지원, 인공지능 거점센터를 통한 기업 지원 등으로 지역에 AI 확산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바이오 기술 연구센터, 바이오 프린팅 활성화 지원 등 반도체·바이오를 포함한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맞춤형 지원으로 혁신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첨단 산업에는 최고급 인재가 필수인 만큼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를 통한 엘리트 인력양성 시스템도 만들어가겠습니다. K-푸드 확산의 선도 모델이 될 농업과 해양수산 대전환도 계속됩니다. 국가 대표 혁신 아이콘인 경북형 공동영농 모델 농업대전환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미래 농업을 위한 그린바이오산업과 푸드테크 기술개발 및 연구지원센터 구축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연어·해삼 양식산업, 인공어초 설치 등에 대한 전략적 투자도 이어가겠습니다. 특히 2026년을 산불 피해지역 혁신적인 재창조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본격적인 산림경영특구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임산물 생산·유통 기반 구축,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으로 소득 창출을 확대하여 바라보는 산에서 돈이 되는 산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산불 피해지 산림생태 복원은 물론 문화체험관광단지, 명품산촌 시범마을을 조성하고 휴양·레포츠 시설을 유치해 ‘사라지는 마을’에서 ‘사람이 모이고 살아나는 마을’로 재창조하겠습니다. 도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꾸릴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투자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포스트 APEC 시대, 글로벌 10대 문화관광 거점으로 거듭나겠습니다. APEC 유산을 활용한 정상회의장 기념관, 미디어 월, 세계유산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글로벌 관광 콘텐츠를 확보하고 보문관광단지 나이트 트레일, 외국인 관광객 유치 특화사업, 경북형 이색숙박시설 조성을 통해 늘어나는 관광 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대표 볼거리·먹거리·놀거리와 연계한 권역별 맞춤형 관광전략을 추진하고 최고급 호텔도 유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세계경주포럼, 글로벌 CEO 서밋,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 연차총회를 개최하여 국제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겠습니다. 경북의 대표 정책 브랜드인 저출생과 전쟁과 시즌3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온종일 완전돌봄을 지향하고 K-보듬 6000 사업을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하고, 시군 유휴시설에 돌봄 공간을 조성하는 아이천국·육아친화 두레마을 운영과 조부모 손자녀 돌봄, 영유아 발달 증진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스마트 돌봄로봇 상용화를 목표로 시범 보급사업을 실시하고 실증거점을 조성해 인간과 기술이 융합하는 돌봄로봇 생태계를 선점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꿈을 지키고 여성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기반 조성도 빼놓지 않겠습니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월세 지원, 중소기업 근속을 지원하는 행복카드 사업 등으로 청년들의 미래를 만드는 경북이 되는 한편, 경력단절 여성의 단기 일자리와 자녀 위탁보육을 결합한 일자리편의점 사업을 확대하고, 일·생활 균형과 양성평등 지원을 통한 여성들의 사회 참여, 권익 보호에도 앞장서겠습니다. 경상북도는 도민 행복의 바탕인 민생을 지키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안전이 먼저’라는 원칙 아래 타협 없는 안전 울타리를 공고히 세우겠습니다. 상습 침수 지역과 하천, 붕괴위험지구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재해로부터 도민들을 지키고 생활 안전사고 예방, 산업안전 환경 개선은 물론 재난안전 네트워크, 현장 역량 강화, 맞춤 교육 등으로 안전한 경상북도를 완성하겠습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의료 인력 지원과 함께 산부인과·소아과 진료체계를 개선하고, 보건지소·진료소 기능도 재정립해 집 근처에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의료체계 혁신을 이끌 경국대·포스텍 의대 설립과 더불어 상급병원 설치에도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늘어나는 어르신 복지 수요에 대응하여 경로당 행복선생님, 행복밥상 사업을 지속하고 일자리 사업도 확대해 안정적인 소득 창출도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장애인 생활편의 개선과 일자리 지원 등으로 사회적 약자가 더 행복한 경상북도가 되겠습니다. 민생의 버팀목,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경기의 부침에도 안심할 수 있도록 촘촘히 보호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과 이차보전, 골목상권 특화거리 조성을 통해 서민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를 위한 K-통합 마케팅 생태계를 조성하고 해외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관세 피해 기업에 대한 맞춤 지원으로 지역 경제의 든든한 후원자로 성장시키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상북도는 언제나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이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분연히 일어섰고,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APEC에서 경북인의 친절과 미소로 또 다시 증명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도민들의 열정과 품격을 가슴 깊이 새기고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며, 이번 예산안은 경북의 미래를 위해 숱한 고민과 논의를 바탕으로 작성된 만큼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박성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경상북도의회 제359회 정례회를 맞아 경북교육의 걸음을 성찰하고, 다가올 한 해의 교육정책 방향과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경북교육은 학생 안전의 위협, 인공지능의 급속한 변화,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도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APEC 2025 공식 부대행사인 K-EDU EXPO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경북교육과 대한민국 교육의 위상을 높였으며, ‘따뜻한 경북교육, 세계교육 표준으로’라는 슬로건이 선언을 넘어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이 나날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과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해 주시는 경북교육가족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마음이 곧 역량인 시대입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고, 건강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마음건강 지원에 힘써 왔습니다. ‘마음건강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 결과 학교 기반 정신건강 부문에서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도박, 마약, 아동 유인 예방 등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원스톱 교권보호시스템을 구축하고, 법률·심리지원을 통합 운영하여 교권 회복과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에도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함께해요 감사운동’, ‘광복 80주년 독립운동길 순례단 운영’ 등 자신의 소중함과 나라의 고마움을 아는 따뜻한 글로벌 인재를 기르기 위해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는 정답을 찾는 능력보다 스스로 질문할 줄 아는 힘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배움의 격차를 줄이는 기초학력 보장과 학생의 주도성과 탐구력을 키우는 수업 혁신에 힘을 쏟았습니다. 초, 중, 고 전 학년에 걸쳐 다각적 진단을 통해 기초학력 안전망을 지원하고, 교육 결손 해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 개개인의 학습 속도와 수준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넘치는 교실과 ‘수업나눔축제’를 통해 교실 속 배움을 공유하고, 질문 선도단과 ‘신퇴계 교과교사단’ 운영으로 학생 주도형 수업 문화를 정착시켜가고 있습니다. ‘도전, 꿈 성취 인증제’를 교원과 학부모까지 확대하여 작은 도전이 모여 큰 꿈으로 이어지도록 모두의 성장을 응원하였습니다. 맞춤형 교육 서비스의 확대는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입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이주배경 학생 지원, 교육비 지원 등을 통해 모든 교육 가족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고 있습니다. 경주한국어교육센터, 장애인 예술단 활동, 단디짝궁프로그램 등을 통해 포용적 교육공동체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도내 15개 시군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고, 12개의 미래교육지구와 협력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정주형 교육모델을 확산시켰습니다. ‘온전한 교육복지 119’를 통해 긴급 지원이 필요한 학생과 가정을 세심히 돌보고, 방과 후 학교 수강료 지원, 경북형 늘봄학교 운영, 영유아 격차 없는 교육·돌봄 환경 조성으로 따뜻함이 살아 있는 학교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현장 중심의 행정 혁신과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AI 비서 꾸러미, 업무배송서비스, AI 기반 학교지원종합자료실을 구축하여 업무 경감과 디지털 대전환의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전체 사업을 집중 점검하여 약 30% 정도를 통합·폐지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의 학교 지원 행정을 실현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이라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8년 연속 학생부 종합우승을 차지하고, 전국체육대회 고등부 5년 연속 종합 3위를 달성하며 경북교육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교육부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9회 연속 수상하였고,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도 2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교직원의 높은 역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재학생의 약 20%가 타 시도에서 유학을 오고, 해외 우수 유학생 128명도 학교생활에 우수하게 적응하고 있어 경북교육의 수요가 전국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경북교육이 쉼 없이 달려온 길을 천천히 되돌아보며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좋은 성과는 더욱 다듬어 지속가능한 내일을 향한 든든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세입 축소, 물가 상승에 따른 교육비 부담 증가가 맞물리며 교육재정의 운용 폭이 크게 제약되고 있습니다.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5조 5893억 원 규모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281억 원 감소했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이 2619억 원이 줄어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893억 원의 기금을 투입하여 감소한 세수를 보완하고, 미래교육의 핵심 분야에는 오히려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첫째,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서로 존중하는 배움터를 조성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학생정서지원에 132억 원을 반영하여 온(溫-on)마음 생애주기별 인성교육, 사회정서학습 마음성장 프로그램, 마음건강 종합대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세심하게 아이들의 마음을 돌보겠습니다. 학생 개별 맞춤형 학습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수업 보듬이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모든 학생이 안정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학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증가하는 아동 대상 유인, 마약, 도박 등의 사회적 위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365일 온종일 안전한 학교’, ‘바로지원 365 신속대응팀’ 운영 등으로 현장 중심의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교원 마음건강 프로그램 도입으로 교권 보호 지원을 강화하고, 독서와 인문학, 예술과 체육으로 삶의 가치를 더하며 모든 교육가족이 신뢰와 존중 속에서 매일을 보낼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학생들이 삶의 주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학업 역량을 강화하는 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학력향상 지원에 17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을 조기에 진단하고, 학습, 정서, 가정환경을 아우르는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기초학력지원센터, 찾아가는 학습코칭단 등을 통해 학생 한 명 한 명의 학습 회복을 촘촘히 돕겠습니다. 경북형 국제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을 통해 50개 학교가 변화의 마중물이 되어 우리 아이들이 세계 수준의 교육과정을 경험하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교학점제가 진로와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교원 수급과 과목 개설의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온라인 교육공동과정과 권역별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후 위기와 환경파괴에 대응한 생태시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5억 원 규모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탄소중립 실천학급, 낙동강 생태탐방 700 프로젝트 등 체험 중심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AI 시대에 따뜻한 기술로 모두가 함께 배우는 미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AI 진단 도구와 학습 플랫폼을 활용해 개별 수준에 맞는 학습 피드백과 성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들이 자신만의 속도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학교정보화장비 보급 353억 원, 과학교육지원에 116억 원을 반영해 첨단 스마트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교원 AI 리터러시 연수와 학생 디지털 시민교육을 강화하여 기술의 홍수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품성을 잃지 않는 사람 중심의 AI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경북의 체험교육 인프라는 이미 세계적 수준을 자랑합니다. 발명교육체험관과 최근 개관한 수학문화관에 이어 인공지능교육센터, 환경교육센터, 융합진로체험관, 직업교육관 등을 새로 구축하여 학생들의 창의·융합 역량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교육발전특구와 경북미래교육지구를 중심으로 학교와 마을, 기업이 긴밀히 협력하는 정주형 교육 생태계를 견고히 다져가겠습니다. 정주학교, 아우름학교, 자율형공립고 2.0,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을 통해 교육을 위해 머무를 수 있는 새로운 학교 모델을 확장하겠습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와 함께 적정 규모 학교 육성도 추진하겠습니다.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여 경북교육의 우수성을 세계와 나누고, 교육정보화 사업과 R-컴퓨터 보급, 해외 책꾸러미 나눔 사업을 확산하여 나눔의 선진 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육가족의 조화로운 성장과 행복을 위해 학교 지원 행정을 강화하는 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108억 원을 반영한 공간 재구조화 사업, 총사업비 2887억 원 규모의 학교복합시설 조성을 이어가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행복한 학교 공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급식단가를 상향 조정하고, 급식실 현대화, 인력 증원과 처우 개선을 통해 급식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경북형 늘봄학교 운영에 616억 원,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에 39억 원, 특수교육대상 학생 지원에 468억 원을 반영하여 경제적·사회적 여건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공평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배송서비스와 인생도서관 운영, AI 비서 꾸러미 보급, 학교지원센터의 확대와 강화를 통해 학교 업무를 획기적으로 경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박성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고, 아이들이 미래를 꿈꾸게 하는 약속입니다. 앞으로도 경북교육은 아이들의 안전을 가장 먼저 챙기고, 인공지능 시대에도 교육의 본질과 인간의 존엄에 바탕을 두는 건강한 K-에듀 생태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경북교육이 세계교육의 표준으로 나아가며 우리 아이들이 따뜻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가족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마련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김호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어느 해보다 크고 역사적인 경상북도의 큰 의미와 성과는 모두 도정에 대한 의회의 깊은 신뢰와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든든한 협력과 뒷받침에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한마음 한뜻으로 힘써 주신 의회와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6년도 경상북도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김호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정종희 기획예산관 나오셔서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느끼는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경상북도교육청은 도의회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기반을 굳건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정종희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결산특별위원회 심사 후 12월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포항 출신 손희권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성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도청과 교육청에 대해 다소 많은 현안들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많고 복잡한 문제들이지만 하나하나 분명히 짚어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도민의 대변자로서, 청년으로서, 아이의 아버지로서, 또 공직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우리 경북도 공무원들의 동료로서, 또 한 명의 도민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의정활동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제 가족이, 제 친구가, 제 이웃이 살아갈 경북도가 더 나아지도록 하는 것, 그런 마음으로 오늘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철우 지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상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K-스틸법이 지난 19일에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통과했습니다. 빠르면 다음 본회의에서 아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고통받는 포항 경제, 철강 산업이 살아날 수 있는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서도 이 K-스틸법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통과 이후에도 우리 포항을 위해서 또 많은 역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포항이 살아야 우리 경북이 사는, 최고의 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철강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영일만대교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일만대교는 경북 동해안 최대 숙원사업이고요. 그간 우리 포항 지역의 김희수·한창화·박용선·이칠구·연규식·이동업 도의원님, 또 서석영 의원님까지 합쳐서 참 많은 의원님들이 수차례 문제 제기해 오셨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김진엽 의원님께서 또 도정질문 하셨고요. 모두가 절박하게 영일만대교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신 것입니다. 최근 영덕∼포항고속도로가 또 설립되면서 그 필요성은 더 커졌는데요, 아직까지 진척이 없습니다. 도민들은 ‘하는 거야, 마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중앙정부하고 국토부가 내놓는 변명은 그겁니다. ‘지역에서 노선 합의를 해 와라.’라는 것인데요, 지사님도 그런 취지로 보고받으셨을 것인데 알고 계십니까?

예, 저도 영일만 대교는 꼭 해야 된다, 우리 관광자원화, 또 랜드마크가 되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포항까지 모시고 가서 ‘그것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진척이 많이 되는 듯했는데, 국토부에서 ‘예산이 너무 많다.’ 당초 노선이. 그래서 예산을 좀 줄여서 다른 노선을 제안했기 때문에 지금 합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토부가 제안하고 있는 그 노선,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동해안 고속도로의 마지막 퍼즐이 되고 울산부터 영덕까지 잇는 국가 교통망 대동맥이 되는 것이지요. 또 영일만항을 위한 그런 도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그런 것인데요. 지금 국토부가 제안하는 안은 군사 안보 등의 이유로 우회하고 해상교량 비중 줄이고, 지역 물류 산업과도 맞지 않는 그런 안을 제안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래 지사님께서 생각하셨던 그 안, 지금 국토부 안하고 똑같습니까?

우리는 포항시하고 궤를 같이 하고, 당초에 우리가 주장한 대로, 우리 안대로 해 달라고 국토부에도 이야기하고, 또 이 정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제가 용산에서 회의할 때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또 기재부 장관, 국토부 장관한테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국토부에서는 ‘지금 안이 예산 4조 742억이 들고 자기들이 제안한 것은 2조 7000억이다.’ 그래서 포항시에서 다시 수정안을 내서 ‘동해 동쪽 해상에서 포스코 부지를 활용하면 5000억까지 줄어들 수 있다.’ 이랬는데 우리가 같이 검토를 해 보니까 한 3000억은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통과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현재 대통령께서 선거운동하시면서 포항에 영일만대교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토부는 사실 돈이 없다고 다른 안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예, 우리 지역에 해상교량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다른 지역에 해상교량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 있는 것도 우리 안대로 안 받아주니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것을 대통령 공약사업에도 넣어놨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든 관철시켜서 이 정부 내에서는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도민들은요, 우리 경북도는 나라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 늘 양보하고 희생해 왔습니다. 또 그런 양보와 희생과 나라를 위한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산업화를 이끌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번만은 안 됩니다. 진짜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고요. 최대한 빠르게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사님.

예,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2008부터 시작했으니까 17년이 되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았는데 국토부에서 틀어서 이렇게 어렵게 되는데,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엄태현 본부장님, 나와주십시오. 우리 저출생 사업과 관련해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출생아 수가 정확히 35명 늘었고요. 합계출산율도 0.05명이 올랐습니다. 9년 만의 반등이라고 합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 엄태현입니다. 의원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작년에 저희가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나름의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그 성과가 저출생과의 전쟁의 직접적인 성과냐 하는 데는 전문가들 의견이 좀 나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면 혼인 건수라든지 출생아 수, 그리고 출산율에 있어서 나름의 성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출생이라는 것이 단기적으로 반등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장기적인 국가적 난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과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들 인식의 변화인데 저출생 전쟁 선포한 이후에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24년도에 70.9%였던 것이 ’25년도에 74.5%로 상향이 됐고요. 그다음에 자녀를 갖겠느냐는 질문에 ’24년도에 61.1%였던 답변율이 70.8%, 약 9.7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는 것이 우리 경북도의 성과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지난 5년간 우리 청년들이 6만 5487명이 줄었습니다, 우리 경북에서만요.

의원님 말씀처럼 현금성 정책은 한계가 있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일관된 의견이기도 하고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현금성 정책도 있기는 있어야 하고요. 저희가 구조적으로 저출생에 대응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하나만 소개해 드리면,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그런 현장 맞춤형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민선 7기부터 경북형 완전돌봄이라는 것을 목표로 해서 여러 정책 중에 아이돌봄 수요가 있는 가정에 돌봄 선생님을 파견해 주는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부모 부담금이 소득에 따라서 구간별로 있는데 이것을 우리 도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소득구간별로…

그 부분은 제 주변의 동료들, 지인도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전국의 평균 이용률보다 한 3배 정도 되고요. 아이돌봄 선생님도 전국 평균 확보율보다 저희가 한 2배 정도 확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현장 반응이 좋아서 하고 있다. 또 여기에 보태서 K보듬 6000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아픈아이119 돌봄지원 이런 것들을 해서 틈새 돌봄, 위기아동 돌봄에 대한 이런 체계를 우리 도가 열심히 잘 갖춰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고 저도 응원을 합니다. ’24년 100대 저출생 정책을 평가하려고 올해 3월에 저출생정책평가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의원님 말씀, 아시다시피 저출생정책평가센터를 저희가 올해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내년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지자체가 자기 스스로 자기 정책을 평가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고, 선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만큼 절실한 상황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 3월에 경북연구원에 저희가 개소를 해서…

올해 3월.

올해 3월입니다. 죄송합니다. 7월에 도민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그룹들의 종합적인 의견도 듣는 등 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출생 1년 치를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하면 앞으로 저희가 효과성 분석이라든지 미비점을 개선하고, 이런 점들을 해서 도민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것입니다. 단기적인 평가부터 시작을 해야 중장기적인 평가도 가능하고,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 것인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단기적인 그런 데이터를 모으고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저는 우리 경북도가 어느 지자체보다 앞장서고 있는 것,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다양한 정책이 모여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어떤 정책이 어떻게 효과를 내는지는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평가센터가 더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서 나중에 도민들한테도 이 평가 결과를 공개도 하고, 피드백을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수 지방시대정책국장님,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대학교 정책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예.

우리 대학은 청년들을 지역에 정착하게 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에서 배우고 지역에서 일하고 지역에 정착하는 그런 구조, 우리 청년도 남고 출생도 늘고 지역도 유지되는 정책입니다. 우리 대학이 살아야 경북이 산다. 동의하시지요?

예,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또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의적인 인재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대학은 창의와 아이디어 중심의 최고급 인재를 양성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 지자체도 그에 맞는 지원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청년인구 감소세를 보면 전국보다 더 가파릅니다.

예, 맞습니다. 올해부터 사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고 해서 라이즈 체계가 본격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저희들도 지역 대학의 기능 재편과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특별히 경상북도 라이즈 체계는 4대 프로젝트에 17개의 단위과제를 구성을 하고 있고 거기에 하나 예를 든다 그러면 K-U-시티 프로젝트입니다. 1시군 1대학 1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는 28개의 대학, 31개의 고등학교, 110개의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고, 인재 양성과 기술혁신뿐 아니라 기술지원센터, 그다음에 정주환경, 청년문화 콘텐츠 등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라이즈 산업만으로 우리 경북의 대학이 살아날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저희들이 글로컬대학이라고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고 많이 되었는데 4건에 5개 대학이 되었습니다. 대학 혁신과 지역혁신, 글로벌 혁신을 추진하는 글로컬대학 혁신을 통해서 대학의 특성화를 추진하고, 이와 더불어 경북형 글로컬대학도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3개를 선정하게 되면, 교육부가 주관해서 만든 글로컬대학과 경북의 글로컬대학을 통해서 경북의 대학의 특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라이즈와 글로컬대학, 그 정책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경북은 교육부가 하는 글로컬대학을 우리 형태로 1개 하겠다. 그것 외에는 전부 다 국가 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대학정책과에 스무 분 계신데요. 그중에 파견 나가 있는 분 빼고 행정적인 지원, 라이즈 행정 지원하는 분 빼고 실제로 대학교, 우리 경북에 있는 대학의 미래를 그려나갈 분이 몇 분이 있느냐고 여쭙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대학 정책을 미래전략, 아니면 기획조정 이런 곳에서 맡아서 진짜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 받아서 행정 지원을 하고, 또 우리가 유사한 사업을 하면서 지원을 하면 대학교 자체의 역량에 바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라이즈산업, 글로컬 이번 사업으로 31개 대학교 다 살아납니까?

우선 그 말씀을 드릴 때, 이게 교육부의 국비 지원사업입니다만 그 설계를 교육부가 한 게 아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4개 사업도 알고 있고요.

저희 도가 직접 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의원님이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대학의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직제나 정원의 확대 이 부분에 저희도 동의하고 있고, 그동안 우리 대학 정책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3년도에 교육협력과 내에 대학협력팀이 있던 것을 지난 7월에 대학정책과로 재편했고 거기에 맞춰서 금년도 1월에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을 만들면서 거기에 라이즈 체계도 만들었고…

지금 여러분, 대학정책과 직제를 보면요, 협력 업무는 잘 안 보이던데요? 합쳤다 하더라도 그 역할이 오히려 축소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긴 하니까, 궁극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청년이 떠나고 대학이 약해지면 우리 경북도가 더 약해지고 힘을 잃는다는 겁니다. 이제는 행정적 지원 수준을 넘어서 좀 더 크게, 좀 더 미래 전략적으로, 아까 2040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40년을 두고 우리가 미래를 보고 역으로는 계산하라 이겁니다. ‘지금쯤 어떤 게 되어야 대학이 산다.’ ‘어떤 게 되어야 우리 지역의 경쟁력이 높아진다.’ 그걸 봐 달라는 말입니다. 현재 하고 계신 것은 말씀을 잘 들었으니까요, 앞으로, 지금 있는 것 외에 다른 것 할 걸 준비해 주시고 그걸 조직개편과 미래전략, 기획조정 영역으로 옮겨 달라는 말입니다.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연구와 인재양성 기능, 또 청년이 선호하는 대학 환경을 조성해서 경북형 대학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훈 경제통상국장님.

경제통상국장 이재훈입니다. 저희들이, 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지금 현재의 여건상으로 보면 일정 부분 재정을 투입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경영 개선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투입되는 재정을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더 많이 이용해야 된다는 뜻인데요. 시민들의, 이용자 수는 늘어나지만 실제로 이용 체감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를 잘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 보십니까?

아무래도 시내버스라고 하면 일반 자동차와는 다르게 노선이 정해져 있고 또한 횟수와 운행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시간에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고요. 또한 일부 노선에서 보면 환승을 해야 하는 등 불편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5년간 각 시군에서 보니까요, 690회 정도 노선 변경이 일어났는데요. 획기적인 변화가 아니고 노선이 사라지거나 한 군데가 추가되는 그런 작은 노선 개편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새로운 방법을 하나 제시하고자 하는데요. 학생들 통학 수요가 버스에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학생은요, 지역 내에서 가장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동하는 그런 그룹입니다. 이 학생들이면 진짜 충분히 버스 노선의 궁극적인 개편과 노선의 새로운 증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거든요. 그간 이게 사실 교육청의 업무니까 우리가 신경을 많이 못 쓴 건 있긴 한데요. 저는 그래서 학생들에게 통학을 위한 바우처 또는 전면 무료화 여기까지 건의하는 바입니다. 현재 버스 무료화가 되어 있는 곳이 있긴 하고요. 학생들에게도 일부 몇 군데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요. 우리 경북도에서 버스, 시내버스의 개혁을 위해, 노선의 개편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버스 바우처 또는 무료화를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바인데, 가능하겠습니까?

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실제 학생들이 보면 가장, 출퇴근 시간이 있다 보니까… 통학 시간이 있다 보니까 가장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용을 많이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용하게 되면 규칙적으로 그 노선이나 이게 운행이 잘될 수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도내 학생 버스 무료화를 저희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니까 만일 전면 학생들에 대한 걸 하면 한 170억 정도가 드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생 대중교통을 무료로 하면 거기에 대한, 법적인 걸로는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군의 어떤 재정적 문제가 있으니까요, 같이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경북은 누구보다 선제적으로 움직여왔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서정찬 감사관님 한번 나와 주십시오. 우리 경북도의 위탁사업, 보조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례 몇 가지 들어볼게요. 위탁사업 끝나고 다음에 1월에 자기들 회사 아니면 자기들 기관 공사합니다. 그것 보조금법… 아니 위탁사업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경상북도 감사관 서정찬입니다. 원래 사업 완료 후에 남은 잔액은 반납을 하는 게 원칙인데 그걸 또 다른 사업에 집행을 했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 총액 중에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식당의 식재료를 샀으면 그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그 부분은 내부거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공정성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없던 그런 위탁사업, 재위탁을 하고 재위탁업체가 다시 또 재위탁을 하는 그런 용역이 한 5000만 원 생겼다. 이것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을 추가적으로 집행하는 행위는 당연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요, 제가 지난해 결산검사위원을 비롯해서 상임위 운영하면서 위탁과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서를 보고 발견한 내용들 몇 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요, 이런 보조사업들 아무리 잘해도요, 결국 공적자금이 투입되면, 그것 잘못 쓰면 10년 이하 징역, 1억 이하 벌금, 또 정산서류를 허위로 하면 1년 이하 징역에 1000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많이 위험한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 만약에 정산보고서가 문제 됐을 때, 그 정산보고서 검토 누가 합니까? 주무관, 팀장, 과장 아닙니까? 정산보고서에 문제 있으면 우리 경북도의 공무원들, 우리 가족들, 우리 식구들 다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결산검사 내용을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위탁·보조사업의 투명한 정산 문제가 재정 집행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관실에서는 정산체계의 투명성과 효용성 확보를 위해서 공무원을 비롯한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출자·출연기관, 또 민간 보조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금년에도 31회에 걸쳐서 한 1400여 명 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매년 하셔도 지금 정산보고서 감사관님이 보시면 문제점이 조금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우리 공무원들 잘못 아닙니다. 사실 정산 하나 하려 그러면요, 수행기관에서 “왜 이렇게 빡빡하게 하노? 전엔 안 그랬는데.”라는 말하면서 공무원들을 압박합니다. 그러면 대충 넘어가 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겁니다. 저는요, 정산할 때 공무원들이 기준 맞춰서 했고 그러면 “왜 이렇게 빡빡하냐?”라는 말 듣는 공무원들, 그들이 더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승진, 더 업무하는 데 더 존중받고, 또 원칙대로 정산하는 분위기가 그래야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님, 그런 점도 꼭 말씀하셔서 앞으로 그런 위탁사업,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 하여튼 저희도 사후 어떤 지적에 의한 공무원들의 징계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문제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징계 상황이 오면 늦습니다. 그런데 징계 상황은 발생이 언제 할지 모릅니다. 우리 전부 다 불안에 떨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 가족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최영숙 본부장님.

예.

우리 포항 분산에너지특구 지정 보류되었습니다. 그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포항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에, 우리 포항은 암모니아 기반으로 한 수소엔진 발전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풍력이나 또 태양광이라든지 에너지 저장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충분히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하시는데 이 부분은 지금 최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의 판단은 에너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조금… 이견이 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탄소중립과 또 재생에너지 정책하고도 맞느냐에 대한 이견 때문에 좀 더 차후에 논의를 더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위원회에서는 재생에너지 탓이 아니랍니다. 아니라고 하니까 어쩌겠습니까? 믿어야지요. 그런데요,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는, 말로만 ‘동해안시대’ 외치면서 정책에서는 우리 동해안 경제권을 제외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우리 포항은요, 단순한 산업기지가 아니고 에너지전환의 중심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동해안 경제권은 대한민국의 핵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포항의 수소경제, 또 철강, 배터리, 이차전지 산업 이런 모든 것에서 분산에너지특구가 지정된 다음에 전기요금이 경쟁력을 가져야 경북은 물론 대한민국의 발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는데요. 어떤 각오로 임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이것은 충분히, 그전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하고도 충분히 교감을 했고, 그리고 이것이 분명히 환경성에도 문제가 없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무탄소 분산에너지원입니다. 연료전지 자체가 또 분산에너지 자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충분히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또 기후에너지환노위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찾아가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그 부처하고 같이 에너지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꼭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심려 끼쳐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배용수 건설도시국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국장님.

예.

도내 공공 공사에서 사고가 나면요, 아니면 공기가 미뤄지면 그 원인은 철저히 분석을 합니까?

예, 분석을 합니다.

이번 9월에 경상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사면이 무너져서 2개월 정도 공기가 연장됐습니다. 설계 탓입니까, 감리 탓입니까, 시공 탓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감리를 뽑았습니다. 뽑아서 공사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건진법에 의하면, 건설기술진흥법입니다. 감리단은 현장에…

죄송한데요, 누구 탓으로 판결 났습니까, 판명 났습니까?

누구 탓이 아닙니다. 이것은…

천재지변입니까, 아니면 예상 못 한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 이것은 심각한 어떤 사항이 아니고요. 공사 현장에서…

제가 심각하지 않은 사항을 일부러 말씀드린 겁니다. 사소한 사항이 아니고요, 2개월 공사가 연기가 되었고, 지금 새로 안전성 검사도 받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걸 사소한 문제라고 넘기면서 공사를 하니까, 그래서 준공이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이게 경산에 보면 9월에 계속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로자복지회관을 설계하기 전에 지반조사를 했습니다. 지반조사를 해 보니까 전부 다 연암이고 풍암이고, 그리고 일부 보면 경제구역청 부지를 조성하면서, 성토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반이 상당히 약해서 사면에, 우리 설계를 할 때 보면 보통 2 대 1로 합니다마는 이것은 1 대 1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면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굉장히 완만한 노리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런데도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사면이 무너진 것 아닙니까, 갈라지고?

지금 비가 와서 이게 원체…

비 탓하고 날씨 탓하고, 그러면 그것까지 고려를 했어야죠.

아니지요.

비가 오면 무너질 것 모르고 설계하고 모르고 공사를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보면 감리단에서, 공사를 하면서 보면…

감리단 아니고, 설계, 감리, 시공 아무 책임도 없다 이 말이죠? 이건 그냥 토질의 문제인 거고 땅이 문제인 거고 날씨가 문제라는 이 말 아닙니까? 맞지요?

아니 누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책임이 아니고 어디서 부족했는지 찾아야…

이것은 건설 현장에서 흔히 예측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감리단에서 실증 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실증 보고에 따라서 토류대를 설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절차상 문제없다 이 말이고, 책임도 없고 어쨌든 어쩔 수 없었던 일이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매년 하자검사 2회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매년 2회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회계부서에서 매년 2회 실시해서…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매년 2회 하신다 하셨죠?

e호조에 등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매년 2회 안 하시던데요. 그건 나중에 제가 또 여쭙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주어진 시간이 부족해서 길게 답변 듣지는 못 하겠는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학생들의 통학, 시내버스를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 우리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서 쓰는 예산, 시내버스로 하면 많이 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편의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할 건데요, 우리 도에서도 그런 재정 부담을 할 수 있나요?

예, 도에서 하면, 사실 학생들 복지는 이게 저출생과도 연계되기 때문에 학생 복지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산범위 안에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도에서도 예산을 봤는데 170억 정도 말씀한 것 같은데 우리 교육 여건이, 아니면 다른 예산을 아껴서라도 충분히 해 주신다면 지역의 발전과 함께 아이들의 편의가 같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그렇죠? 통합과 관련된 그런 데이터를 주셔야 우리 도에서도 같이 함께 힘을 모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현재 우리 농어촌 아이들을 위해서 320억 정도 예산을 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 그렇고 시내버스도 그렇고.

예.

그 부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모셔 죄송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윤화 교육국장님.

예, 이윤화입니다.

우리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뭔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내년에 우리 한 350억 들여서 급식소에 환기 개선을 합니다. 그간 우리가 학교의 급식실에 투자한 예산 10년간 따져보니까요, 무려 3500억입니다. 그리고 횟수만 따지면 한 1900회 정도 우리가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앞으로 현대화 208억도 남았고 소규모 개선, 환기시설 개선, 한 500억 더 들어갑니다, 계속.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들어간 부분인데요, 급식실. 지금 환경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저희들 교육청 산하에 4797명의 학교급식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급식실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만 좀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여기 전체적으로 급식실의 큰 문제라기보다는 환기시설 개선공사가 교육부에서 지난 2021년 폐암 사건 이후로,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환기시설 개선공사입니다.

권고사항을 지금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급식실이 문제면 급식실에서 근무하면 안 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참고) 학교급식실 개선 관련 언론 보도 ‘죽음의 학교급식실’, 우리 경북에 있는 급식실, 정말 죽음의 급식실입니까? 예? 다 언론보도 나온 겁니다. 저것 동의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매년 우리 급식실 공기질 검사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조리하는 시간 동안 옷도 입고, 뭐도 입고 다 하세요. 문제 된 적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학교의 급식실 공기질 측정을 했을 때는 공기질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공기질이 아니고, 공기 측정하는 방법 중에 보면 실제 조리를 하는 과정 내에서 옷을 입고한다고요. 저리 입어놓고요, 저렇게 계속합니다, 직접.

예, 그렇습니다.

그때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럴 때 저희들의 측정 결과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 예산을 저만큼 쓰려고 하면요, 문제부터 진단을 해야 돼요. 당장 발생할지 모르는 조리흄을 위해서, 실제로 무슨 공사합니까? 후드 교체해서 풍속 높이는 공사하고 있지요?

예.

후드 개선해서 풍속을 높이면, 물론 조리흄이 발생하면 빨려 들어갈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1식을 하는 학교를 가정을 해 보면 끓이고, 지지고, 볶고 이러면서 발생하는 조리흄 노출 시간이 두 시간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라도 면풍속을 활용해 조리흄을 빨리 제거해서 급식 노동자들이…

조리흄이 얼마 발생합니까?

조리흄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었습니까?

평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까 전에 검사했잖습니까, 조리흄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었냐고요?

저희들은 교육부에서 조리흄에서 발생한…

아니 방금 조리흄 발생한 것을 줄인다고 하셔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런 수치는 사실은 교육부…

없으면 없다고 하시면 되지요.

없습니다, 없지만 분명한 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급식 종사자를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려면 ‘지금 뭐가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개선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이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권고사항이니까 마냥 풍속기준 0.5㎧, 0.7㎧, 그것만 확충하면 ‘우리 환기개선 다 했다.’라고 하는 예산이 벌써 얼맙니까? 1000억 가까이 됩니다.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교육부에서 권고해서 한다고 하는데요.

아니 의원님, 잠깐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사실은 전국적으로 그 사건 이후에 교육부에서 내려온 기준이 면풍속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

그러니까요. 면풍속밖에 없으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검증을 해 봤냐, 이 말이에요.

아,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부에 상세 기준 마련을 향후 12월쯤…

벌써 한 500억 집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까? 후드 하나 다는 것, 제가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드 한 개 달잖아요? 전부 다, 한 학교당 4억 들어갑니다. 이 4억 중에 후드랑 블로어라고 할까요? 모터? 이것 합쳐봤자 5000만 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뭐냐? 배관덕트 공사가 3억 5000 하는 겁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이 지역 덕트업체들, 아니면 그 공사업체들 먹여 살리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들 후드 교체로만 알고 있는데 후드 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 하나에 4억, 많으면 8억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것 교육감협의회에서 말씀하셨다고 하니까요, 좀 더 살펴봐 주시고.

예, 협의회에서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가올 예산심사에서 “교육부가 시켜서 한다.”라는 말 외에 좀 다른 대답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부분을 반영해서 한번 검토를 잘해 보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오늘 못다한 질문은 제가 서면질문으로 할 건데요. 이제 질문을 마치자면, 오늘 여러 현안 말씀드렸지만 결국 요청사항은 한 가지입니다. ‘경북의 방향을 다시 세우고 멈춰있는 과제들을 앞으로 움직여 달라.’ 하나입니다. 영일만대교와 신공항 같은 큰 사업, 저출생·청년·대학 문제와 같은 그런 구조적인 문제, 또 학교·교통·현장행정 이런 생활 문제까지 모두 다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요,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바꾸는 일이라면 불편한 진실도 말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관행도 흔들겠습니다. 책임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경북이 뒤처지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민이 더 나은 내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는 끝까지 멈추지 않고 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손희권 의원님 도정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위원회 김창혁 의원님 나오셔서 도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혁 의원(기획경제위원회)

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구미 출신 국민의힘 소속 김창혁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성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경상북도가 미래성장의 기회를 잡는 동시에 도민의 삶의 안정과 필수적인 균형을 놓치지 않도록 도정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회발전특구, 반도체특구 및 방산클러스터를 통한 대규모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 앞에서 아쉽게도 지역 금융의 근간 문제와 국가산업단지 배후주거지역 환경문제 및 골목상권 침체와 같은 민생 현안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미래 산업기반 마련, 지역 금융 주권 확보, 도시 주거환경과 안전망 재건, 소상공인 민생 지원이라는 네 가지 핵심 현안에 대해 도지사님의 깊은 이해와 함께 선제적이고 과감한 결단을 간곡히 요청 드리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회발전특구의 과감한 규제 개선과 신속한 행정 추진 관련입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경북이 안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를 돌파하고 대한민국 첨단산업을 선도할 역사적인 권한이자 전례 없는 성장의 기회입니다. 경북도는 포항, 구미, 상주, 안동, 4개 시군에 특구가 지정되면서 총 13조 7312억 원의 투자와 6234명의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하는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설계권’이라는 행정혁신의 의무이며, 과거 중앙정부의 시혜적 지원과는 본질이 다릅니다. 이 특구에는 지방정부가 규제특례를 직접 설계하고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지방 주도형의 정책 혁신 패키지로, 중앙정부의 지침과 법령 확정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행위에서 벗어나 경북이 주도적으로 규제를 혁파하고, 인센티브를 선언하는 속도전을 펼쳐야 할 행정적 책무를 의미합니다. 성공적인 투자 유치의 핵심은 타 시도를 압도하는 과감한 인프라 투자와 행정 절차 간소화에 대한 도정의 의지를 얼마나 빠르게 보여주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최종 확정이 지연되더라도 경북도는 지방설계특권을 활용하여 즉시 자체 재원으로 조성한 재정적 마중물을 투입해 투자 유치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합니다. 그러나 2024년 6월 특구 선정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으나 현장의 기업들에게는 선언만 있고 재정적 결단은 없는 행정적 답보 상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투자 유치의 경쟁은 속도의 싸움이며, 미온적인 행정 태도는 투자 기업들에게 경북의 의지 부족이라는 치명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3조 투자의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서는 국비에 의존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경북도가 주도적으로 판을 짜는 대범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에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기회발전특구 내 규제 특례를 최대한 빠르게 적용하고, 국비 확보와 별개로 도비 재원으로 기업의 신속한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마중물 계획과 선제적인 인프라 지원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회발전특구 운영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비효율적인 행정절차와 각종 규제들을 지방설계 특권을 이용하여 파격적으로 간소화하면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지원 시스템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은행 구미지역본부 설치 관련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미시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으로, 1969년 국가산업단지 조성 이후 수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습니다. 현재도 경북지역 내 총생산 1위로 경북 수출액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는 핵심적인 산업 도시입니다. 또한 작년 연말 기준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수출액 11위, 무역수지 4위로 대한민국 제조·수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위상과는 달리 금융 인프라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미에 소재했던 한국은행 구미지점은 1986년 개소해 2004년 지점으로 격상되면서 지역산업과 금융기관, 중소기업을 지원해 왔으나 2007년도에 경영효율화 명목으로 폐쇄되었고 관련 기능이 대구경북본부로 이관되었습니다. 문제는 정책자금 배분이 대구경북본부의 광역단위 체계를 거치게 되면서 구미시의 산업 구조에 맞춘 신속한 금융 대응이 어려워졌고, 구미의 경제 효율성을 오히려 약화시켰다는 점입니다. 구미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기초자치단체에 여전히 지역본부가 유지되는 곳도 있습니다. 구미의 1인당 GRDP와 수출액이 이들 지역보다 월등히 앞서가고 있지만 정작 금융 인프라는 뒤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경북의 미래는 신공항 경제권과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구미는 신공항과 직선거리 10㎞에 불과한 인접 지역으로 향후 물류, 수출, 항공, 방산, 반도체, 2차전지, 로봇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산업은 단연 반도체, AI, 방위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미는 이미 관련 산업에 대한 기반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 투자와 산업 확장을 통해 글로벌 중심지로 도약할 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 경쟁력은 생산시설과 기술력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기업의 투자와 성장 그리고 혁신 생태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금융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며, 특히 정책금융 제공과 실물경제 분석 능력을 가진 한국은행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내륙 최대 규모의 국가산단을 보유하고 있고 전국 최상위권 수출 실적을 자랑하는 구미시에 이제부터라도 금융 지원 인프라를 경제 규모에 걸맞게 확충해야 할 때입니다. 2007년 한국은행 구미지점 폐쇄 이후 지역 산업과 금융기관은 구조적인 면에서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기관의 기능 배치 문제가 아니라 경북 산업 경제의 방향성과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이에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한국은행 구미지역본부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중앙정부 및 한국은행에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논의할 의지가 있으신지 입장을 밝혀주시고 향후 계획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배달앱 먹깨비 지원 재개 관련입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의 생계가 극도로 위협받던 시기 경북도는 소상공인의 중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공공배달앱 먹깨비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21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도내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 차원의 예산 지원과 홍보, 운영비 보조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지역 내 소비가 다시 지역 경제에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2024년 말 경북도는 먹깨비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종료했습니다. 당시 낮은 이용률과 지역 간 활성화 편차 등 한계를 근거로 지원을 중단했으나 도내 12개 시군은 필요성을 체감하고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창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혁 의원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 의원님께서는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신속한 추진, 한국은행 구미지역본부 설치, 공공배달앱 먹깨비 지원 재개, 구미 국가산단 배후 주거지역 환경 개선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 많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시며, 최근 의결된 경상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많은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신 도비 재원으로 기업 투자를 확보할 수 있는 마중물 계획과 선제적 인프라 지원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는 전자산업으로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었던 대한민국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었으나 산업 공동화로 박동은 멈췄고 반도체 특화단지, 방산 클러스터와 기회발전특구에 지정되며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경북은 다시금 찾아온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구미의 옛 명성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투자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설치해 재원을 확보하고 부지매입비, 설비투자 보조금 등을 투자 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일하는 청년이 만족해야 기업도 찾아오기 때문에 노후된 구미공단을 현대화하고 근로자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겠습니다. 기숙사 임대료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을 추진하고 전국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1호 사업인 청년드림타워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외국 자본 유치와 글로벌 인재 정착을 위한 국제학교 설립 관련 근거 마련과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 KU시티 사업을 통해 반도체, 방산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에도 집중하겠습니다. 전력용수는 물론 공동장비 활용 테스트 베드 등 산업 인프라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미 기회발전특구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이차전지의 경우 안정적인 용수와 전력 공급이 핵심입니다. 우리 도는 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산업용수와 전력 확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업들이 핵심 장비를 공동 활용하고 마음껏 실증할 수 있도록 수요 확대형 배터리 테스트 베드와 반도체 장비 챔버용 소재부품 제조 및 검증 인프라 등 공동 연구시설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규제 지방설계 특권과 원스톱 행정지원 시스템 구축 방안입니다. 기회발전특구가 ’24년 6월 지정될 당시만 해도 역대급 혜택들로 많은 기대를 모았으나 법적 근거 부재로 기업 투자를 이끌 실질적인 지원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감면, 규제 특례, 주택 특별공급과 같은 핵심 인센티브는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이 국회 통과 시 적용하게 되어 있고, 해당 법률안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과의 중복성 문제로 21대 국회에서 깊이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설계 특권 활용은 근거 법률 부재로 작동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22대 국회가 들어서며 여야 의원님들이 다시 특별 법안을 발의한 만큼 타 시도와 협력하여 신속한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 당장 규제 지방설계 특권을 활용하지는 못하지만 제도적 틀 안에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 지원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투자 유치, 원스톱 서비스, 야간 인허가 서비스, 기업애로 상담관제, 투자 유치 SNS 운영으로 기업 경영에 필요한 각종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은행 구미지역본부 설치, 공공배달앱 먹깨비 지원 재개 관련, 구미 국가산단 배후 주거지역 환경 개선 관련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국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수 지방시대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김창혁 의원님께서 한국은행 구미지역 본부 설치 필요성에 대해 중앙정부 및 한국은행에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논의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미는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첨단산업을 떠받쳐온 국가적 산업 거점 지역입니다. 한국은행은 지역본부를 전국에 16개소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대구·경북 지역은 대구시에 대구·경북본부와 경북 포항시에 포항본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미시는 경북의 대표적인 산업도시이자 수출을 통해 국가 경제를 이끌어온 중심입니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무역수지 6위, 수출액 12위로 최상위권 경제 규모를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구미 지역에 지원하는 한국은행 정책자금 규모를 보면 구미 지역은 약 1700억 원 규모로 경북·대구 전체의 17%를 차지할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 구미 지역 본부 설치는 특정 지역의 요구가 아니라 국가 경제구조 전체의 균형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필수 과제라 생각합니다. 우리 도는 현재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유치 타당성을 마련 중이며 구미 지역 본부와 같이 지역 거점 산업과 연계성이 높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전략기관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국토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본부 등을 방문해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지역본부 설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상북도 공공기관유치위원회를 구성해 범도민 유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직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도에서는 정부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정부 정책 방향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행 구미 지역 본부 설치는 경북의 산업 경쟁력뿐 아니라 대한민국 첨단 전략 산업 미래를 위하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경상북도는 이를 국가 균형성장과 경제정책 혁신을 위한 핵심 어젠다로 삼고 도의회와 함께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진석 부의장, 박성만 의장과 사회교대)

이상수 지방시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훈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재훈입니다. 김창혁 의원님께서 공공배달앱 먹깨비 지원 재개와 관련하여 공공배달앱 재정 지원 및 운영체계를 도 차원에서 재정비할 의지가 있는지, 필요성을 느껴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12개 시군에 대한 도비 지원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배달앱 지원 사업은 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소비 위축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자 민간배달앱의 높은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돕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봉화와 울릉을 제외한 20개 시군이 참여하였으며 가맹자 수는 약 25만 8000명, 가맹점 수는 1만 3000여 개에 이릅니다. 지난 3년간 총 970억 원이 집계되었으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소비자 편익 향상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만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한계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우선 치열한 배달앱 경쟁 속에서 민간배달앱에 비해 시장점유율에서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며 성장세가 미미하였습니다. 또한 가맹점의 대부분이 외식업에 편중되어 소매업, 숙박업 등 비외식업 분야의 소상공인은 공공배달앱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군 간 가맹점 수, 주문량 등 이용 정도의 편차가 커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도에서는 모든 시군에 대한 일괄적인 도비를 지원하기보다는 각 시군이 지역 여건에 맞춰 공공배달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2024년을 마지막으로 도비 지원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도비 지원은 종료되었지만 기존 20개 시군은 지역 여건에 맞춰 공공배달앱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주, 구미 등 12개 시군은 자체예산을 편성해 할인쿠폰 발행과 홍보 등을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 8개 시군은 자체예산 편성 없이 지역화폐를 연동하는 것을 유지하고 있는 방법으로 자율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도에서는 공공배달앱 지원 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25년부터 100억 원 규모의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대체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업종에 관계없이 전년도 매출액 1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외식업 중심으로 혜택이 편중되었던 기존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상대적으로 매출이 낮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폭넓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에서는 공공배달앱 지원과 관련해서 공공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의 순환성을 회복하는 공공 조정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민간배달앱의 과중한 수수료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 또한 시군의 의견과 수요를 적극 수렴하고 지역별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더 많은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훈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혁 의원님께서는 구미 국가산단 배후 주거 지역에 대한 생활안전 특별구역 지정 추진계획, 노후 원룸에 대한 범죄 예방 환경 설계 등 주거 환경 개선 및 통합안전 프로젝트 추진계획, 청년주택 공공사업 등 제3단지 근로자들에게 양질의 주거 환경 제공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구미 3국가산업단지는 1995년에 준공되어 30년이 경과하여 기존 시설의 노후화와 산업단지 내의 생활, 문화, 복지 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며 배후 주거 지역 치안 상태 등에 대한 의원님의 우려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에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도내 범죄 취약 지역에 대해 범죄 예방 강화 구역을 지정·운영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범죄 예방 진단을 통해 범죄 예방 강화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와 도경찰청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국가산단 배후 주거 지역 안전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구미시와 협력해서 범죄 예방 환경 개선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방범용 CCTV 등 범죄 예방 시설물 확대 설치를 위한 원룸 지역 범죄 예방 인정 등 범죄 안전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주택 공공사업 등 제3단지 근로자 주거 환경 제공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항투자본부에서는 노후 산단의 기반 시설 정비를 확충하고 첨단 복합 산업단지로 재정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미 제3국가산단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3월에는 구미 국가산단 전역을 대상으로 문화 선도 산단 사업에 선정되어 산업문화가 융합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단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일자리가 있고, 찾아오고, 머물고 싶은 곳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목적 체육관, 주차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설도시국에서는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 청년에게 제공하는 공공 임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면서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시중 임대료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 경북개발공사에서 매입하여 운영 중인 주택은 150세대이며 매년 국토부에 수요를 예측하여 국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재해주택복구기금을 긴급히 투입하고 있고 산불 피해 지역 신축 매입 등의 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현재 원룸 공가에 대한 매입 지원 사업이 후순위로 밀려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관련 제도를 정비해서 매입 검토하겠으며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거주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제통상국에서는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25만 원의 월세를 6개월간 지원해 주는 주거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6년에는 경북 서부권의 반도체, 전자산업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더 많은 청년 근로자들이 주거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노후 산업단지 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주거, 치안,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0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