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정례회 제3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김동희입니다.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의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11월 24일 4차 회의는 이민사회국과 경기도서관의 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1. 2026년도 교육지원사업 시행계획 및 교육협력사업 예산안 보고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입니다. 평소 미래평생교육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동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2026년 도-교육청-시군 교육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 교육지원사업 개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사업은 도내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등을 대상으로 도와 교육청-시군이 협력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분담은 도와 교육청-시군이 합의하여 결정하며 도-교육청-시군 협력사업의 경우에는 도 25, 시군 25, 교육청 50. 도교육청 협력사업의 경우에는 도 30, 교육청 70. 도-시군 교육경비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도 30, 시군 70%를 기준으로 사안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음 4~5쪽 교육협력사업 도비 지원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부터 7쪽까지 2025년 교육지원사업은 중ㆍ고교 체육복 및 교복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총 1,58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쪽부터 2026년 교육지원사업 시행계획입니다. 도의 재정 여건들을 고려한 사업규모의 적정화를 통해 시급한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격차 해소 사업 위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9쪽 내년도 교육지원사업 상세 내역은 도교육청-시군 교육협력사업으로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체육복 및 교복 지원,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도 -시군 교육경비보조사업으로 학교사회복지사 배치학교 확대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 3개 사업에 1,17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이 중 도비는 약 26%인 299억 원입니다. 10쪽입니다. 교육지원사업 추진 시 도와 교육청이 과장급으로 구성한 교육지원실무협의회를 통해 2026년 교육지원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2027년 신규사업 발굴 등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25년 교육지원사업 완료 후에는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12~14쪽 사업별 설명서입니다. 도교육청-시군 교육협력 2개 사업은 잠시 후 교육청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14쪽 도-시군 교육경비보조사업인 학교사회복지사 배치학교 확대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개 시군 117개 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를 배치하고 인건비 및 복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1억 원 중 30%인 도비 18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도-교육청-시군 교육지원사업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도-교육청-시군 교육지원사업 시행계획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교육청의 교육협력사업 예산안 보고가 있겠습니다. 각 사업별 담당 과장이 나오셔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현숙 복지협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장 박현숙입니다.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항상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동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6년 경기도 교육지원사업 중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2페이지입니다.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사업은 도내 중ㆍ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생 1인당 40만 원을 지원하며 관련 조례에 따라 학교 주관구매를 통해 학교가 규정한 교복, 생활복, 체육복 등을 일괄 구매하여 학생들에게 현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6년 사업비는 총 1,049억 3,700만 원으로 재원은 도교육청 50, 도청 25, 시군 25%로 분담하여 도내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26만 2,342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복 지원사업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도-교육청-시군 교육지원사업 시행계획

박현숙 복지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계명 융합교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과장 현계명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동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6년 경기도 교육지원사업 중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 운영 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3쪽입니다.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은 다문화학생의 공교육 진입 전 입국 초기 한국어 집중교육 시스템으로 경기도-경기도교육청 협력사업으로 현장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2026년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은 50개 과정이 추진될 예정이며 운영비와 통학지원비로 총 60억 5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운영비는 기관당 연 8,000만 원씩, 통학지원비는 차량임차비ㆍ기관 소유 차량운임비ㆍ택시 바우처비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원거리 다문화학생의 편의 지원을 통해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교육으로 학교 적응을 지원하여 경기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도-교육청-시군 교육지원사업 시행계획

현계명 융합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오늘 국장과 담당 과장은 좌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광석 국장과 도교육청 담당 과장은 좌석에서 답변을 하시되 답변이 어려운 경우 관계공직자가 답변해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학교사회복지사 배치학교 확대사업 관련해서 어쨌든 학교에서 근무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보시기에 이분이 교육복지에 어떤 기여를 하고 계신 것 같으세요?

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장 박현숙입니다. 학교에 있는 학교사회복지사는 어려운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그런 돌봄이라든가 심리ㆍ정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다소 이렇게 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온전히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들을 관리하고 지원해 주고 상담해 주는 이런 역할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업무내용에 학생 지원으로는 상담 및 위기상황 해결 지원 그리고 심리ㆍ정서 지원활동 등이 있고 학교 지원은 교사와 학생 사이의 문제 관련 상담도 지원해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교육상의 목적도 분명히 이 사업에 있는 거죠?

네.

근데 교육상의 목적이 있는데 왜 교육청은 이 관련해서 예산 참여는 안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올해에도 황대호 위원장님 또 김진명 의원님하고 관계 토론회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교육청에는 저희가 교육복지사업이라고 교복우지원사업에 또 교육복지사를 배치해서 그런 역할을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고요. 이제 전 학교에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지 못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역청의 안전망이라든가 저희가 연계 학교나 희망교실 등 유사한 사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좀 신중히 검토하고 의견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한다라는 말을 작년에도 하셨거든요. 그러면 1년 동안 신중히 검토만 하고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라는 건데 그럼 언제쯤이면 결정하실 것 같으세요? 내년에는 이 말 안 하실 자신 있으세요?

명확하게 그 시기를 말씀드리기에는 이 자리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지난번에 저희가 학교사회복지사 대표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안을 주셨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학교사회복지사들의 인력 풀에 대한 개선 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작은 부분부터는 조금 개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게요, 채용 주체도 학교장이고 근무공간 제공, 복무점검 총괄하는 게 학교장 역할로 나와 있으니까 그건 당연하게 하는 거고요. 고용한 사장님이 그 정도 책임은 져야 되는 게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상식이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인정을 하셨어요, 이거 교육복지에 필요한 사업이다. 근데 왜 교육청은 남의 일 얘기하는 것처럼 예산을 편성하는지 묻는 거예요. 그냥 이거 남의 일인가요? 교육청 일이 아닌 거죠, 지금?

그렇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배운 이치가 결국 의지는 돈과 사람으로 하거든요. 근데 지금 돈도 없다라는 거잖아요. 교육청에서 예산편성 한 푼도 안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관련해서 사람은 배치되었나요? 그러니까 결국 인력과 돈인데 일단 돈은 지금 의지가 없다라는 거 확인했으니까 사람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지금 도하고 지자체 협력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 그 예산으로 학교장이 인원을 채용해서 그렇게 근무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학교장님은 원래 하시던 일에서 그냥 이거 하나 추가되신 거죠? 이걸 위해서 따로 뭔가 인력 채용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신가요?

저희 경기도 자체에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교육복지…….

그럼 교육복지사는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지금 학교사회복지사는, 만약에 이게 그냥 외부의 사회복지사가 일할 공간이 없고 한데 기왕이면 학교에서 공간 하나 내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한 거면 이해해요. 교육청이 돈 안 쓰는 거에 대해서. 근데 지금 인정하셨잖아요. 교육상 목적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의지가 없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게 없어지면 말씀하신 학교에 다른 교육복지사가 있으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이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건가요?

역할에 있어서는…….

대체 가능하다? 그럼 이거 전액 삭감해도 교육청에서 대체 편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게 도하고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 그 채용에 있어서는 또 학교장이 채용하는 그런 어떤 인력 채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확실히 드릴게요. 교육상 목적이 있냐라고 했을 때 목적이 인정된다라고 하셨고요. 목적이 인정되면 교육복지에 관한 조례도 있어요, 저희. 그러면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질문에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저희 교육복지사가 또 따로 있다.” 그럼 학교사회복지사 없애고 교육복지사업으로 확대 편성해서 하면 효과는 똑같은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효과가 달라야 돼요. 학교사회복지사랑 교육복지사가 달라야지 이건 도랑 시군에서 하고 교육청에서 따로 하는 이 말이 설득력이 있지. 지금 효과가 비슷하고 거의 같다는 느낌인데 이거 왜 따로 해야 되냐. 심지어 관리도 학교에서 하고, 교육청에서 관리하죠? 그럼 잠깐만 제가 집행부에 질문을 드릴 게 이거 관련해서 우리 관리해요?

미래평생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채용 자체를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리 안 하고 지금 학생지원, 학교지원, 가정지원, 지역사회 연계 중에 지역사회 연계 빼고는 학교 없으면 못 하는 건데 그럼 이거, 그러니까 교육청이 이거를 다 전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교육청에서 “아닙니다. 이게 도 예산이랑 시군 예산이 편성돼야 될 이유가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예산이 교육청 예산이 아니라 시군 예산과 도 예산으로 편성돼야 할 만한 이유가 있으시냐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교육청이 예산이 부족합니다. 저희 돈 없어서 우리끼리는 못 하니까 시군이랑 도가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얘기 말고, 돈 얘기 말고. 이게 시군과 도에서 예산을 쓰면 교육청보다 잘해야 되거든요. 뭐가 있는지 정말 궁금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가 도하고도 또 이렇게…….

아니, 예산은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의회에서 심사를 해요. 심사하는 기준에 제 기준을 말씀드린 거예요. 제 기준에서 도가 하려면 교육청이 직접 하는 것보다 잘해야 돼요. 아니면 교육청이 아니라 도에서 했을 때 더 나은 효과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도나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연계 가능성이 원래 교육청만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시군이나 도에서도 예산을 다 지원해 주니까 이런 연계들이 잘된다 뭐 이런 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교육복지사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죠? 학교 현장에서 교육복지사랑 사회복지사 역할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다르면? 달라야 할 텐데.

다만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복지사 인원이 전체 학교에는 현재…….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돈으로 다 하기 어려우니까 경기도랑 시군에서 돈 좀 내주세요.”라는 얘기잖아요, 요약하자면.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교육지원 오늘, 혹시 올해 교육청에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추경에 몇천억 편성했는지 아세요? 3,000억 넘게 편성했어요. 오광석 국장님, 올해 경기도청 지방채 발행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으로 아시나요?

이번 마지막 추경 때 한 5,000억, 본예산 때 한 5,000억, 한 1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누적된 게 지금 1조죠?

네.

지금 어떤 말이 있냐면 올해 5,000억이 없어 가지고 돈을 빌리겠다는 사람한테 올해 3,000억이 남아서 재정안정화기금을 넣은 사람이 “우리 돈 부족하니까 우리 돈으로 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말한 주장에 도민의 대표로서 누가 공감을 하겠냐.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편성을 계속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려면 지금 국장님한테도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 도에서 했을 때 교육복지사보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 점이 명확하지 않으면 지금 재정 어렵다고 하는데 이거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시군은 더 어려워요, 지금. 경기도도 적자 심합니다. 아는데 시군은 70% 부담이에요. 그럼 저희는 돌아가서 시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정말 돈이 없는데 이거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교육청이 돈이 없답니다.”라고 하면 이건 싸움 붙이는 것밖에 안 돼요. 제가 이거를 지역에 돌아가서 설명을 드릴 때 “교육청이 아니라 도에서 이 돈을 대고 시군에서 돈을 댔을 때 어떤 좋은 효과가 더 있습니다.”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 근거를 좀 찾아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평생교육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 취지를 이해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렇게 지적이 됐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사회복지사를 배치하는 학교가 있고 또 다른 학교가 이렇게 있습니다. 복지 학교 이렇게 있어서 이중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아마도 교육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부담이 굉장히 크죠.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시군에서 부담하는 부분 70%를 좀 나눠서 한 25%나 얼마 정도 부담을 일부 해 줬으면 시군에서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결과적으로 국장님도 지금 당장 생각하셨을 때 시군과 도가 이 예산을 만드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요약할게요. 지금 학교사회복지사랑 교육복지사가 내용은 같은데 돈 내는 사람이 달라 가지고 지금 이름이 다른 느낌인데 학교사회복지사가 교육복지사보다 뭐가 더 나은지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진 답변하기가 잘 모르시는 거죠?

내용은 거진 유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군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지역사회라든지 연계할 부분은 조금 더 강점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 질의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짧게 마무리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시군은 시군별로 예산의 편차가 심합니다. 어떤 시군은 재정자립도가 엄청 높고요. 어떤 시군은 재정자립도가 적습니다. 아마 미래평생교육국장님도 지금 월경용품 지원사업 때문에 그 점을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교육청이 저는 이거 예산 부담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경기도교육청은 예를 들어 어느 시군이 예산 자립도가 낮다고 해서 그 시군에 혜택이 덜 가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편성해 놓고 나면 돈 많은 시군들은 학교마다 사회복지사가 있는 거고 어떤 시군들은 우리 시군에 사회복지사 있는 학교가 거의 없어요. 이 형평성을 맞추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의견을 드렸고요. 이대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 있잖아요.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 운영사업,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거든요.

네.

그 내용 좀 말씀드릴게요. 운영비가 있고 통학지원비가 있는데 사실 통학지원비에 대한 상세 금액이 커요, 통학지원비가,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상세 내용을 이렇게 적어주시긴 했는데 이게 차량도 임차하고 택시바우처까지 하고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되길래 이렇게 금액이 클까요?

기관별로 지금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기관이 있어서 그 소유하는 기관은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고요. 차량이 아예 없이, 저희가 그 기관들한테 수요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있으면 운영비를 지원하고 그럼 “임차를 할래?” 하고 물어봤더니 이제 차량이 없는 경우는 임차를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운송업체를 통해서 평균 금액을 산정해 봤고요. 특히 학교 밖 학생들, 지금 저희가 이게 도청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학교 내 아닌 학교 밖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어디 이렇게 기관에 소속되지 않다 보니까 그 학생들한테는 택시바우처를 제공해서 랭귀지스쿨을 이용하게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게 됐습니다.

그럼 랭귀지스쿨 위치가 아이들이, 학생들이 오기 어려운 곳에 있는 거예요?

좀 편의성이 제공되는 기관…….

어디 어디에 있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31개 시군에 50개 기관을 운영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별로 약간 편차가 있습니다. 좀 접근성이 용이한 데도 있지만 사실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곳이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학교 내에서 운영할 거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이 랭귀지스쿨들은 기존의 경기도교육청에서 올해 같은 경우 25년도…….

공유학교나 이런 데서 하나요?

그러니까 공유학교라기보다는 교회 같은 어떤 자원봉사로 해서 그렇게 다문화학생들에 관심이 있는 비영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원거리 통학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운영비는 40억인데 통학지원비가 20억이잖아요.

네.

그럼 사실은 이거를 운영비에 다 태워서 했을 경우에는 더 좋은 효과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요새는 지하철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수원이나 고양 이런 데는 다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들을 잘 구별해서 하면 운영비에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줄 수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통학지원비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3분의 1이 통학지원비인데.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은 운영비로 프로그램만 운영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통학지원비를 지원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이걸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도 그 부분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좀 안착이 되면 지자체들에 있는 운송조합이라든가 여러 어떤 그런 부분들과 MOU를 맺어서 학생들의 이용에 좀 더 부담이 없게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 쪽으로 해서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학교 내에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양이나 아니면 여러 지역에도 보면 좀 이렇게 학교 왔다 갔다 하기, 통학하기 힘든 거리에는 차량 임차를 해 주기도 해요. 근데 그것도 일반 학생들, 아이들이 다니는 곳도 그것도 사실은 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학교가 시작하기까지도. 왜냐하면 그 거리도 기준이 있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분포되어 있는 그 정도도 다 확인하는데 이게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기준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관계공무원, 경기도교육청융합교육과장에게 개별설명)

20㎞ 미만으로 지금, 제가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옆에 담당자 얘기 들으니까 20㎞ 미만에서…….

그 내용은 아마 그럼 일단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세우신 기준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전체적으로 많은 아이들이 이런 부분, 학업에 문제없이 잘 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이 열심히 노력하시는 건 아는데 이게 어쨌든 학생들이 좀 더, 통학지원비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게 사실 조금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방법을 좀, 그러니까 그 위치를 바꿀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지하철이나 통학이 가능한 위치로 지정을 해 주면 그러면 택시 지원비나 이런 부분은 아니어도 분명히 할 수 있는 게 저는 많다라고 보는데 우리가 이거를 처음에 시작하실 때 그러한 고려들을 조금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네,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은 이제 다문화사업이 체계를 잡아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비영리 기관들의 신청에 의해서 주로 이렇게 지정을 해 줬지만 앞으로 저희 이 사업이 좀 안착이 되면 사실은 지자체에 가족지원센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도청의 그런 협력을 받아서 지원센터에 랭귀지스쿨이 들어가면 훨씬 더 용이하겠다 이런 의논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거기도 거기 안에 아이들이 훨씬 많고, 다문화센터 안에 많고요.

네, 맞습니다.

거기도 지금 통학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럴 거면 이중으로 지금 하는 상태니까, 이번에 지정이 이미 된 거예요, 50개가?

아니, 아직은…….

아직 안 됐죠?

네, 2월에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에 다문화센터들이 다 있잖아요.

지원센터들. 네, 맞습니다.

거기랑 논의를 좀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 부분은 한번 얘기가 됐기 때문에 실제 진행이 되면서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민사회국 안에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논의하셔 가지고 어쨌든 거기도 통학지원 관련된 부분이 필요하면 어쨌든 우리가 통학지원비로…….

같이.

그렇죠. 지원을 할 거면 거기까지 포함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지정하실 때 그 내용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사항을 이후에 그렇게 반영되면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아까 전에 통학지원비에 대한 근거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기준안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애 위원님께서 외국인 관련된 어학당, 외국인 다문화가정 이거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이민사회국 행정감사 때 이 관련된 내용을 질의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랭귀지스쿨 관련된 건데 경기도 관내 친구들이 막상 중도에 입국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바로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언어문제 때문에 학교에서 물의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민원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실질적으로 할 수 없고 언어가 안 되다 보니까 다른 돌발행동들이 발생되고 선생님들이 기존에 가르쳤던 아이들이 하는 수업이나 여러 가지 행동발달이나 이런 것들하고 전혀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어떤 분들은 그 아이로 인해서 휴직도 신청하려는 계획도 중도에 세우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그때 알고 있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1년 지속사업은 없었죠? 있었어요, 원래?

네, 지금 저희 랭귀지스쿨은 23년도부터 시범사업 거쳐서…….

네, 시범사업에 들어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3개월 코스로 운영하지만 학생들의 그 능력에 따라서 6개월 심지어는 아까 말씀하신 1년 장기 코스도 있습니다.

근데 장기 코스 하는 지역이 한정돼 있죠?

그렇죠. 아직은 기관들의 프로그램 운영 능력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도청의 지자체의 가족지원센터나 이런 기관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31개 시군별 균형감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아시아의 창이라든지 이렇게 다문화를 위한 센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교육협력사업 같은 경우에 이음학교도 있고 공유학교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센터를 발굴해 가지고 거기에서 수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들의 다문화친구들도 좀 더 공감능력이 있을 건데, 그러면 특별하게 아까 이인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차량비에 너무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겠냐.

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좀 줄여서 거기에 센터를 좀 개발해 가지고 그쪽에서 랭귀지스쿨을 하면 31개 시군도 1년 정도 상시로 가서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그 친구들이 거기 안에서도 또 커뮤니티의 활동들이 있거나 그리고 그 친구들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데나 아니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좀 연계하면 거기 안에서 센터에서 분명히 이렇게 학습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예산 지원을 해 주면. 도의 입장에서도 도비가 들어간 것에 대한 충분한 어떤 역할을 해 주는 거고.

네, 맞습니다.

교육청도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교육청 차원에서의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지역에서 속상해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어떤 지역에 있는 친구,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안산은 이제 다문화가 많다 보니까 안산에는 거점 센터들을 다 마련해 놓고 거기까지 가려면 통학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맞추지 못하면 아예 참가도 안 하고 학교도 안 가는데 그 랭귀지도 안 가고 이런 상황이 돼서 이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돌고 또 부모님들은 이제 바깥에서 돈을 버셔야 되니까 친구들 관리를 못 해 주고 여기 나라에 데리고 왔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다 해소했다. 여기서는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내 역할을 다했다라고 부모님들이 생각하셔 가지고, 부모님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죠. 학교에서 부모님들한테 연락해도 연락이 안 되고 그리고 학교는 이 친구들의 문제가 발생되면 할 수가 없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언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지역마다 센터를 거점으로 마련해서 발굴하면 예산 비용까지 공유학교처럼…….

네, 이해됐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훨씬 더 효능감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센터는 센터대로 그 예산을 받아서 거기에 관내, 이제 그 친구들이 또 한글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영어 랭귀지 하면 같이 서로 협업해 가지고 하면 훨씬 더 효능감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지역별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기관을 늘리는 것도 있지만 사실 기관을 늘리는 것에는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이민사회지원국이랑 같이 협의를 할 때 자꾸 어떤 기관을 새로 만들기보다는 지자체에 있는 기관들을 저희 랭귀지스쿨에 일단 연결하는 방법 그거를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저희 경기도교육청에 공유학교들이 있으니까, 사실 이 랭귀지스쿨이 공유학교로 이미 운영이 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유학교로 연결하는 방법도 저희가 좀 더 많이 할 거고요.

저희가 예전에 평생교육국에서 작은도서관까지 다 우리 국장님이 관리하셨었는데 지금 도서관이 별도로 떨어져 있어 가지고 작은도서관과 지역아동센터를 같이 하는 곳들이 대부분 취약계층이라든지 외국인이 있는 자녀들이 많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곳에서 공유학교의 개념으로 랭귀지스쿨을 하면 친구들하고 좀 소통하고 어울리는 기회도 생기고 그렇지 않을까라는…….

네, 저희가 사업 진행할 때 저희 과에도 이렇게 도서사업도 같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3개월만 했었는데 1개월은 추가로 할 수 있고 1년 하려고 하면…….

재위탁해서 1년까지도 가능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또 가다 보니까 연계성이 떨어지고 힘들다는 얘기들이…….

학생들 적응에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돼서.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인조잔디 건은 별개의 문제라서 드리지 않겠지만 학교사회복지사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였었잖아요. 그래서 2024년도에, 아마 3년도에서 4년도 넘어올 때 여성가족국에서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이슈가 됐었고 도 차원에서 이제 사회복지사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 해 가지고 이게 신규로 편성된 거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설명을 해 주시는, 복지협력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사회복지사 문제에 대해서 누가…….

네, 도에서 해 주시면 될 것…….

도에서요?

아, 제가 예산 사항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여쭤보려고 한 게 아니라 이거 관련돼 가지고 2023년도에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돼 가지고 사회복지사들이, 이거 누가 설명해 주실 거예요? 이거 교육청에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복지협력과장님.

네, 저는 복지협력과장이고요.

이 사회복지사 관리를 누가 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국에서 예산은 이제 도하고 지자체랑 하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자체하고 학교하고 MOU를 체결해서 학교에서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얘기는, 질문을 드리려는 거는 교육청에다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이게 교육복지사가 따로 있고 사회복지사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막상 업무는 똑같아요, 학교 들어가서 하는 업무들은, 그렇죠? 과장님, 맞죠?

네, 비슷한 거 같습니다.

근데 학교에 취약계층이 많은 데라든지 경계성장애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나 교육복지사가 필요한데 학교에, 지금 지자체들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원래 하고 있었던 사업이었던 거를 못 하겠다고 일몰을 시켰던 부분이 발생돼서 도가 나선 거예요, 그때 당시에. 도가 나섰는데 사실은 학교에서 총량제로 교육복지사의 총량에 딱 걸려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를 더 추가 못 한다고 했었으나 실질적으로 학교 안에 사회복지사랑 교육복지사의 일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교육복지사의 총량을 좀 늘려 가지고 아까 좀 전에 랭귀지 관련된 부분도 전담으로 필요한 친구들이 있었을 경우에는 해야 되지 않겠나, 적극적인 어플라이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의미로 이제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이 8개 시군에서 못 하겠다고 한 거예요, 사회복지사 예산을 못 주겠다. 예를 들면 어떤 시군은 몇십억에 이르고 어떤 시군은 4억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 예산을, 특정 학교의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다른 보편적인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반영을 못 하니까 “이거 못 하겠다, 너네가 학교에서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복지사의 총량이 있고 우리는 편성권을 어떤 학교에 몇 명, 어떤 학교에 몇 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부분은 시군 지자체 사업이니까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때 마찰이 있어서 복지사들이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학교는 굉장히 필요해서 한 명이라도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차원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졌을 때는, 지금 교육복지 차원에서 교육복지사랑 사회복지사가 일하는 업무가 똑같다라면 들어오는 예산이 틀리기 때문에 이름이 틀린 거거든요. 그렇게 따져서 봤었을 때 그러면 교육복지사는 또 누구냐, 사회복지사예요. 이름만 앞에 교육복지사가 붙어 있을 뿐인 거고 사회복지사는 시군이랑 우리 도비 매칭으로 들어왔던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총량을 늘려서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해당되는 부분은 학교 안에, 이런 거거든요. 만약에 광교면 교육청 밖에 있는 예산들은 다 도청이 관할하잖아요, 도청이 관할하거든요. 근데 교육청 밖에, 담장 밖에 있으면 다 그 해당 시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요. 교육청, 그러니까 학교 바로 안에, 건물 안으로 들어오면 다 학교의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그간에는 창문이라든지 이렇게 교육협력사업으로 다 했는데 인건비 관련된 문제, 교육복지사 관련된 문제는 학교 안으로 들어와서 그 학교 안의 아이들을 관리하고 예를 들면 이 사회복지사가 학교 밖 아이들을 관리하는 거에 도에서 매칭해서 투입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조례를 해 가지고 만든 예산이긴 한데 그렇다면 충분히 타당하고 인정되는 부분인데 학교 안에 있고 학교 안에 문제 생기는 부분들에 대한 교육복지사의 총량을 좀 더 늘려서 그 예산은 충분히 교육청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100억도 안 되는 예산이고 몇십억 안에 해당되는 예산인데 그거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학교를 남고, 만들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교육청은 못 쫓아가고 도나 시군, 도의원들을 쫓아와서 이렇게 된 건데 복지협력과장님께서 교육정책과장님도 마찬가지고 학교 안의 아이들을 관리하는 종사자들에 관련돼서는 총량을 늘려서라도 학교가 책임지고 그 인력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치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는 것도 좀 피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다른 교육협력사업 예를 들면 지금 랭귀지 이런 것들, 늘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역주민들도 학교에 가서 공도 차고 뭐도 하니까 인조잔디 이런 건 몇 %라도 담아서 하는데 학교 안에서 학교 아이들만 하게 하는 것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희가 현재 학교의 교육복지사는 취약계층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사업학교를 지정해서 이렇게 교육복지사를 배치하는 현황이고 현재는 3년으로 지정 기간을 두어서 운영을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확대에 대해서도 저희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교 안에 아이들을 취약계층 아이들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다른 공간에서 얘네들을 공부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학교 안에서 시키는 거니까.

맞습니다.

근데 매년 이 총량으로 따져서 학교는 2월까지가 마무리니까 1월에 시군이나 도에서 만약에 돈이 없다고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복지사랑 사회복지사의 급여를 주는 예산연도가 또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교육청이 가져가서 해야 될 몫이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었으면 이거를 얘기했었을 건데 그 부분은 진짜로 꼭 필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학교는 계속 더 늘리길 원해요,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총량에서 더 늘려줄 수가 없으니까. 너무 지금 어려운 질문을 드렸지만 그거는 해야 될 임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을 케어하는 시간만큼은. 그것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보니까 우리 미래평생교육국에서 한 412억 정도가 전출되네요. 맞나요? 여기에 사업 추진…….

올해 2026년도에는 299억 전출됩니다, 시군까지 합쳐서.

시군까지 합쳐서요. 지금 보니까 시군까지 합치면 이거 1,500억, 다 합치면. 교육청ㆍ시군ㆍ도 합치면 1,500억이 넘는 예산 중에서 도는 412억 정도가 부담금액으로 되어 있네요. 제가 체육복ㆍ교복 잠깐 질의할게요. 지금 체육복ㆍ교복을 꼭 입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학교 규정에 의거해서 교복을 정의하고 있고요. 학교별로 교복으로 정의하는 품목이 다 다양하게 다르게 운영하는 현황입니다.

다르면 금액도 다르겠네요? 40만 원 상당의 현물을 주지만 어떤 곳은 30만 원에 살 수도 있고 어떤 데는 50만 원에 살 수도 있고 이런 건가요?

네, 금액이 다를 수는 있는데요. 보통은 그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나 학교의 절차를 거쳐서 추가품목을 구매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추가는 개인이 내는 거 아닌가요?

추가품목이라는 게 교복 품목 안에 있는 블라우스를 한 벌 더 한다든가 바지를 한 벌 더 한다든가 이거를 학부모나 학생들의 의견을 거쳐서 그렇게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아이들이 자율화,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저희 현재 있습니다.

그럼 우리 평준화된 이 예산에 그곳은 무슨 혜택을 주나요? 교복이 이게 같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복지 아니겠어요, 체육복이나 교복이? 보편적 복지를 함에 있어 가지고 그 학생들, 그 학교에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저희가 미착용교 같은 경우는 보편적 복지다 보니까 일상복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정장형 교복에 대한 착용의 불편함이나 이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저희가 자율화 운영 교복방안이라고 다섯 가지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 교복을 아예 운영하지 않는 학교도 있고요. 아니면 편한 교복을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 드레스 코드를 운영하는 곳들도 있고…….

과장님, 그런 내용을 학생들이 개성도 있고 또 교장선생님 방침도 있고 다 다를 텐데 학교별로 어느 정도가 몇 % 정도고 어느 어느 학교가 지금 교복을 자율화하고 있고 또 아까 드레스 코드든 이게 다른지, 이게 좀 달리하고 있는 곳에 대한 거는 나중에 자료로 보고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는 이제 처우개선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많습니다. 또 학교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 처우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사회복지사 처우가 가장 낙후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고용형태가 어떻게 돼 있죠?

제가 답변드릴까요?

네.

고용형태는 지금 기간제로 돼 있습니다.

기간제면 계약직이죠?

그렇습니다.

1년, 1년 계약직인가요?

1년 단위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사회복지사는 자격증을 갖춰야 되죠?

사회복지사니까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졌다 그러고 상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전문성으로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전문성으로 보고 전문가라고 하면 급여도 그 정도에 상응이 되어야겠죠?

현장에서 의견은 지금 교육복지사인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운영되고 있고 저희는 일반 기간제로 편성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습니다.

그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할 수는 없는지요?

이게 현 상황에서는 저희가 돈은 내려보내지만 소속 자체는 학교에서 뽑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 그게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면 교육청의 인력으로 잡히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기간제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한 15년 이상 계속 이 상황이 반복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고 아이들을 상담하고 하는 입장에서 연속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어야지 그 아이들에 대한 사례라든지 그런 것들이 쭉 이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까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부분이 학교 안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또 학교선생님들을 보조하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나서서 정상적으로 무기계약 전환을 해야 아마도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근로 이 부분도 안정성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대한 조례를 많이 만들었는데 이 학교사회복지사는 제 권역에서 조금 벗어났었던 이유가 아마 교육청하고 미래평생교육국하고 관계돼 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지금 방학 때 무임금 주나요? 방학 때는 어떻게 하죠?

저희가 기간제이기 때문에 1년 치는 다 나가고 있습니다.

다 나가요?

네.

그러면 한 사람이, 한 선생님이 몇 개 학교를 보기도 하나요? 그러지는 않아요?

한 학교, 네.

예전에는 뭐 그런 관행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오래 되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기간제로서 1년, 1년 계약을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고급인력의 전문성 있는 복지사들을 대우함에 있어서 경기도나 경기도교육청은 명확하게 이 부분은 조금 구분되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전문성 있는 우리 좋은 인재들을 밖으로 내모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평생교육국장님께서 우리 경기도교육청과 좋은 방안을 한번 만들어 줬으면 어떻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결과적으로는 교육청하고 협의가 잘될 걸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김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할게요. 저도 똑같은 거를, 지금 두 가지인데 김재훈 위원님께서 정리해 주셨으니까, 제가 행감 때도 이거 말씀드렸었고 제가 이거 토론회도 별도로 주최를 했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잘 청취해서, 특히 약간 전문성을 가지고 그래도 노하우가 있는 학교사회복지사들의 이탈, 이직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계속 일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시고. 아까 유호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교육청의 일정 부분 역할을 좀 각별히 당부드리고 이게 체계에 있어서 이원화돼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이 일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 같이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이것도 이인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제가 사실 오전에 별도 보고를 받았어요. 오전 9시에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 관련해서 별도 보고받고 했는데 이인애 위원님께서 거의 다 지적은 해 줬지만 저는 거기서 한두 가지 좀 의문되는 지점이 지금 하는 사업이 우리 이민사회국하고 일부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특히 초등 쪽에서는 중복사업으로 판단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혹시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민사회지원국이랑 같이 협의를 몇 차례 했었는데요. 조금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니까 역할 분담을 할 것도 있고 통합을 할 부분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점점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랭귀지스쿨 같은 경우는 이미 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거기에 다문화가족들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언어에 대한 한계 부분이 가장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기도교육청이 훨씬 더 프로그램과 인력 이런 것이 더 체계화돼 있기 때문에 이걸 협력해서 하는 거고 특히 또 이제, 그런데 그걸 학교 안에서만 하던 것을 이민사회지원국의 요청으로 학교 밖 학생들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저희도 확대하려는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이민사회지원국과 좀 더 협의를 계속하고 앞으로 저희가 업무 협약도 맺을 예정인데 그런 걸 통해서 역할 분담 그다음에 어떤 체계적인 지원방안 이런 거는 좀 수립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보고를 받아서 전체적인 부분들은 이해를 하겠으나 안전문제, 아까 이인애 위원님이 이것도 지적하셨는데 혹시 차량 안전문제 같은 부분들은 좀 문제가 많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예산 활용에 대한 문제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다가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그 안에 따른 문제도 제가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예를 들어서 청소년센터 차량을 이용한다, 그게 회원버스인데 회원버스가 모이는 시간, 이용하는 시간대가 아마 이렇게 했을 때 못 타고 이런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이 아이들이 같이 타면. 왜냐하면 지금 서서 갈 수는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방과 후 아카데미라는 돌봄 프로그램들도 그 시간대에, 제가 운영하던 기관에서는 못 타서 별도의 임차를 하고 결국은 그렇게 되거나 또는 다는 아니겠지만 현장에서 이게 관리감독이 안 된다라면 회계적으로 또 이중으로 이거 받아서 운영하고 뭐 이런 우려되는 사항들이 제가 보기에는 보여요, 6개 기관 정도밖에 안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된 예산 활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그런 부분들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아까 중복에 대한 문제들은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아니고 자료요구 좀…….

자료, 유호준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나중에 주셔도 되고요. 교육청에 요청드리려고 하는데 학교사회복지사 시군별 배치 현황이랑요. 그리고 교육복지사 따로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시군별 배치 현황을 좀 알고 싶은데 혹시 가능하다면 분류 중에 읍면 지역이랑 동 지역 분류해서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남양주시로 따지면 읍 지역에 있는 학교에 몇 명 있고 동에는 몇 명 있고 면에는 몇 명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그거 자료를 오늘 요청하고 오늘 달라고 하기는 좀 민망하니까 적어도 저희가 예산 심사 끝나는 날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오전까지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교육복지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도하고 협력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도 채용은 교육청에서 했으니까…….

아, 학교 현황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물로 주실 필요 없고요. 저희 의회에 회의자료 요구시스템에 등재해 주시면 그걸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오광석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미래평생국장 오광석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중복적으로 다 얘기를 해 주신 복지사 처우에 관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교육청이나 다른 부서에서 질의를,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사회복지사 또 거기서 모자라서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복지사들도 있잖아요.

네.

가족재단에. 그런 복지사 문제와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교육협력팀의 교육지원사업 시행계획서에 나오는 그 사회복지사에 대한 부분도. 그래서 그거와 연계해서 같은 사회환경 속에, 같은 조직 속에서 복지사 업무를 계속하는데 이렇게 처우가 다르다 보니까 그분들이 형평성 차원에서 굉장히 말하자면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똑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야.’ 이런 자괴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빚어진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이번에 본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좀 중요시 생각하셔서 그분들의 처우가 같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당부드리고. 김민호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추가적인 질의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최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에는 그렇고 1분 정도면 끝나……. 저희가 지금 교육복지사가 따로 있고 사회복지사가 따로 있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좀 인지를 못 하셨던 것 같은데 교육복지사의 아마, 그 뭐죠? 무기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교육복지사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사회복지사를 도비랑 시비를 매칭해서 교육청으로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재원이 저희 교육청 재원은 아니고 도하고 지자체의 재원…….

근데 같은 학교 안에 교육복지사도 있고 사회복지사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파악 안 해 보셨죠? 같은 학교 안에 교육복지사도 배치되어 있고 사회복지사도 배치되어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확인해 보시지 않으셔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처럼 같은 학교에 있는 교사들이 아니, 사회복지사들이 급여는 똑같은데 여러 가지 지원된 사항에 교육복지사에 있는 사람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여러 가지 교육복지 혜택을 받고 있고 같은 학교에 있는 사회복지사는 똑같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무기계약직 교육복지사 그다음에 계약직 사회복지사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다 보니까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인 민원이 나오고 내년에도 나올 거고 그다음엔 더할 거고 계속 있을 거예요. 근데 무기계약직의 총량, 지난번에 우리 사서 이렇게 공무직들 총량처럼 무기계약직 교육복지사의 총량 때문에 사회복지사를 더 채용 안 한 거거든요, 교육복지 쪽에. 그러니까 이거를 늘리든지 아니면 해당되는 학교에 사회복지사랑 교육복지사 같이 있는 데들은 이렇게 예산을 매칭해 주면 학교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사가 있는 데는 운영비를 더 지원해 줘서 똑같은 비율을 맞춰주든지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사회복지사를 교육청에서 못 하는 거를 편성해서 예산을 줬기 때문에 그 사회복지사를 또 빼 버리면 학교가 더 난리가 날 거거든요, 아수라장이 될 거라서. 그 해당되는 부분에 위원님들의 의견은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같이 해라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랑 교육복지사가 같이 들어가 있는 학교에 있어서만큼은 별도의 운영비를 챙겨서 주게 되면 똑같은 지원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해당되는 부분은 가서 설명하시면 반영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조례도 바꿔야 되고 심의를 통해 가지고 근거를 마련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는 도비랑 시비를 매칭하기 때문에 도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또 시가 거절할 수도 있어서 이 해당되는 부분들은 같은 학교에 같이 있을 경우에는 특히나 더 필요하다. 아마 근데 거의 100% 같은 학교에 교육복지사랑 사회복지사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과 보고 종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심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입니다. 홍성덕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선화 청년기회과장입니다. (인 사) 서동환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오후석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김현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미래평생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 본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577쪽 미래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총 955억 1,500만 원으로 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및 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국비 변경내시와 2024년도 청소년과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세외수입을 반영한 기정액 대비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579쪽부터 58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3조 3,109억 1,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8억 8,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금 18억 9,100만 원,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109억 300만 원, 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7,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국비 1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11쪽부터 613쪽까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611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128억 3,200만 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예상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20억 9,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3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128억 3,200만 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 예비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증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20억 9,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예산안 282쪽부터 283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은 세부사업 기준 2건으로 사업공기 부족으로 인한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시설개선비 총 7억 2,100만 원,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수해피해 붕괴사면 복구비 4,3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17쪽부터 1518쪽까지 미래평생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567억 1,1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6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자치단체간부담금 등 세외수입 17억 7,600만 원,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및 시군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 국고보조금 493억 1,300만 원, 경기도야영장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지방채 차입금 56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5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3조 1,966억 1,2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994억 1,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20쪽부터 1525쪽까지 평생교육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184억 1,500만 원 감액한 2조 9,056억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중ㆍ고등학교 체육복 및 교복 지원과 경기한국랭귀지스쿨 운영 지원을 위한 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은 올해 본예산 대비 115억 1,800만 원 감액한 280억 4,900만 원, 학교사회복지사 배치학교 확대를 위한 도-시군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올해 본예산 대비 1억 4,500만 원을 증액한 18억 2,5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인 교육재정부담금은 올해 본예산 대비 3,116억 원 감액한 2조 8,238억 7,600만 원,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경비 부담 기한이 2027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금은 40억 7,100만 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은 정원 증가, 급여 인상률 반영, 경영평가 등급 상향으로 인한 올해 본예산 대비 20억 2,900만 원 증액한 178억 2,900만 원,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사이트 운영을 위한 전산개발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8,700만 원 증액한 22억 4,300만 원, 경기도미래교육 파주ㆍ양평캠퍼스 내 미래교육, 가족캠프, 사회적 배려자 무료교육 등을 위한 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파주캠퍼스는 7억 8,700만 원 증액한 61억 7,200만 원, 양평캠퍼스는 9억 3,600만 원 증액한 41억 1,100만 원, 정부의 복권기금으로 운영하는 경기청소년사다리 사업은 올해 본예산 대비 4,200만 원을 증액한 12억 원, 장애인ㆍ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체계 구축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운영비를 반영하여 올해 본예산 대비 2억 5,000만 원 증액한 3억 200만 원, 경기재도전학교 운영은 사업 확대를 위해 올해 본예산 대비 1억 7,000만 원 증액한 7억 5,000만 원, 주민참여예산인 신규사업 생활기술학교 운영비는 4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26쪽부터 1530쪽까지 청년기회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76억 4,700만 원 감액한 2,089억 9,8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 인구 감소 및 도 재정 여건에 따른 4분기분 미편성에 따라 올해 본예산 대비 359억 1,500만 원 감액한 605억 7,500만 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운영 출연금은 급여 인상률 반영 및 재단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올해 본예산 대비 24억 5,400만 원 증액한 143억 9,200만 원,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은 올해 본예산 대비 24억 1,500만 원 감액한 44억 8,500만 원,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올해 본예산 대비 16억 2,800만 원 감액한 30억 2,400만 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실제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자의 규모를 반영해서 올해 본예산 대비 80억 8,600만 원 증액한 506억 원,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은 올해 본예산 대비 2,200만 원 감액한 31억 1,100만 원,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사회적 축하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한 경기청년 결혼 축하 복지포인트 지원은 15억 원, 청년의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한 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사업은 10억 원,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은 올해 본예산 대비 32억 3,500만 원 감액한 66억 5,500만 원,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은 올해 본예산 대비 267억 8,500만 원 감액한 393억 5,000만 원, 시험 응시료 사업량 조정 및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을 미편성함에 따라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은 올해 본예산 대비 201억 9,200만 원 감액한 18억 1,500만 원, 경기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사업은 올해 본예산 대비 3억 5,000만 원 감액한 6억 5,000만 원,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올해 본예산 대비 9억 7,800만 원 감액한 31억 9,000만 원.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1531쪽부터 1543쪽까지 청소년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6억 4,700만 원 증액한 819억 8,2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시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은 올해 본예산 대비 1억 7,600만 원을 증액한 34억 7,100만 원,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은 올해 본예산 대비 2억 2,900만 원 증액한 94억 100만 원, 경기도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은 올해 본예산 대비 9억 3,200만 원 감액한 82억 1,500만 원, 경기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올해 본예산 대비 6억 3,500만 원 감액한 94억 8,200만 원, 대안교육기관 지원체계 변경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은 6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인 가정 밖 청소년 일경험 지원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확대사업은 올해 본예산 대비 1억 원 증액한 3억 2,000만 원, 기능특화형 청소년복지시설 지원은 그동안 청소년육성기금에서 2026년도부터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19억 9,300만 원, 25년도 재정사업 평가를 반영하여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시설 개선은 올해 본예산 대비 2억 1,000만 원 감액한 11억 원, 노후화된 청소년야영장 실내체육관을 리모델링하여 청소년의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활동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신규사업으로 경기도청소년야영장 체육관 리모델링비 59억 1,800만 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외곽 사면 붕괴에 대한 수해복구 공사비 신규사업으로 20억 4,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637쪽부터 1639쪽까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637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학교용지부담금 이자수입 등 총 934억 1,5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6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39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934억 1,5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6억 7,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도교육청 2026년도 학교용지매입 계획 증가에 따라 학교용지매입비 교육청 전출에 911억 7,600만 원, 징수교부금 13억 400만 원, 예비비 9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과 성과계획서, 2026년도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입니다. 성인지예산서 549쪽부터 579쪽까지이며 양성평등 추진사업 등 총 13개 사업으로 1,016억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성과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년도 성과계획서 1권 성과계획 총괄표입니다. 1개 전략목표, 4개 정책사업목표, 9개 성과지표, 19개 단위사업으로 3조 2,900만 원입니다. 679쪽부터 723쪽까지 성과계획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13쪽부터 320쪽까지입니다. 314쪽 2026년 말 총 조성규모는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 기간이 만료하여 전액 소진할 예정으로 기금 존속과 폐지 여부는 향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16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및 도금고 예치금 회수 수입 등 총 17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7쪽부터 318쪽까지 지출계획입니다. 경기도가정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자립두배통장 등 8개 사업에 17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평생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본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은 적극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팀장 신동철입니다.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 11월 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경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와 2쪽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955억 1,47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66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미래평생교육국의 세입예산안은 마무리 추경임을 감안하여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5쪽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3조 3,109억 1,18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8억 8,69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모두 5개 사업으로 자체사업 1건, 국고보조사업 3건, 재무활동사업 1건입니다. 이어서 6쪽 도 자체사업 편성현황입니다.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자체사업은 1개 사업으로 고교 무상교육경비부담금 사업에서 18억 9,074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7쪽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3개 사업에서 109억 7,77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국비 변경과 이에 따른 매칭 도비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안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 증가에 따라 320억 9,34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쪽 세출예산안은 징수교부금, 예비비, 예탁금 등으로 320억 9,3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출 증액은 세입 증가에 따른 합리적 조정으로 재정 건전성에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청소년과 소관 4개 사업 7억 6,456만 원으로 사업공기 부족,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에 사업 지연 최소화를 위한 공정관리 강화 및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10쪽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10월 31일 기준으로 4/4분기를 지나고 있는 시점에 전반적인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며 집행시기 미도래로 집행하지 못한 사업들을 포함하여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25년 11월 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총괄 규모와 2쪽 2025년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567억 1,131만 원으로 전년 당초 대비 156억 9,556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내시 예산과 신규 지방채 사업 등을 반영한 것으로 지방채 사업의 경우 지방채 비율이 95%에 달해 도 재정의 중장기적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공사비 상승과 유지관리비 증액으로 향후 예산 운영의 제약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추진 시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검증, 사업 완료 후 시설 운영ㆍ유지관리계획의 구체화, 지방채 상환계획의 재정건전성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3조 1,966억 1,152만 원으로 전년 당초 대비 3,994억 1,569만 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모두 113개 사업으로 자체사업 74건, 국고보조사업 36건, 행정운영경비 3건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중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정책사업예산은 3조 1,964억 원 규모이고 이 가운데 도 자체사업이 3조 1,964억 원으로 자체사업 예산액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 7쪽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국고보조사업은 36개 사업에서 1,103억 8,866만 원이 편성되었고 증액 규모는 110억 3,406만 원으로 파악됩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의 국비 내시를 반영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 도 자체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6년도 자체사업은 77개 사업에 3조 862억 2,286만 원이 편성되었고 감액 규모는 4,104억 4,975만 원입니다. 이어서 도 자체 신규사업입니다.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도 자체 신규사업은 13개 사업에 195억 1,853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 소관 경기도청소년야영장 체육관 리모델링 사업 59억 1,800만 원은 청년의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활동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화된 경기도청소년야영장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지방채 차입금 56억 2,200만 원을 포함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리모델링을 통해 낙후된 체육시설을 개선하고 청소년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지방채 의존도가 95%에 달해 재정건전성 저하 우려가 크며 공사 기간 중 야영장 이용자 안전 및 프로그램 공백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업 추진 시에는 채무 상환계획을 명확히 수립하고 대체시설 확보 및 안전관리계획을 철저히 마련해야 하며 공사 후에는 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청소년 프로그램 연계 운영방안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 신규사업들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도 자체사업 중 증액사업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도 자체 증액사업은 19개 사업에 553억 6,243만 원이 편성되었고 증액 규모는 77억 819만 원입니다.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도 자체 증액사업 중 1억 원 이상 또는 30% 이상 증액사업은 13개 사업 504억 7,175만 원이며 증액 규모는 74억 8,294만 원입니다. 다음 14쪽 개별 사업 중 중요 사업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장애인ㆍ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체계 구축사업 3억 200만 원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80.8% 증가한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계선지능인 가족의 정보 교류와 심리적 지지를 위한 전용 커뮤니티 공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번 센터 설립은 이러한 도의회 지원을 정책적으로 반영한 사업으로 평가됩니다. 동 사업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적 공백 해소의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며 향후 센터 운영의 전문성, 지속성, 연계성 강화를 통해 실질적 지원체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16쪽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도 자체 감액사업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감액사업에 대해서는 감액 사유 타당성과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위험요소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평생교육국의 자체사업 중 1억 원 이상 또는 30% 이상 감액사업은 24개 사업 3조 25억 857만 원이며 감액 규모는 4,296억 5,399만 원으로 파악됩니다. 2026년도 예산안 중 감액된 사업들은 전반적으로 도 재정 여건 악화에 따른 예산 조정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등 주요 복지 관련 사업들이 전년 대비 약 35% 수준으로 일괄적으로 사업량을 축소하여 편성된 점이 두드러집니다. 다음은 18쪽 주요 감액사업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기회과 소관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사업은 어학ㆍ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으로 청년의 역량 개발 및 취업 준비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01억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운전면허 및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200억 원 전액이 감액되었고 이 결정이 2026년도 본예산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은 청년층의 실질적 자립과 구직 접근성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정책적 필요성 자체는 여전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교통 접근성이 낮은 비수도권 지역이나 산업기술직ㆍ서비스직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에게는 운전면허 취득 지원이 필수적인 생활 기반 지원으로 평가됩니다. 다음은 21쪽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부담금 사업 2조 8,559억 9,608만 원은 도 세수 추계 결과를 반영하여 보통세의 5%인 6,072억 2,873만 원과 지방교육세 전액인 2조 2,166억 4,6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법정전출금 즉, 교육협력사업 예산은 교육ㆍ학예의 진흥을 위하여 법정전출금 외에 추가로 도교육청에 교부하는 경비로 2026년도 예산안 280억 4,926만 원으로 2025년 대비 115억 1,784만 원이 감액되어 2개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출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출연금은 182억 2,90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인 1억 7,88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출연금 가운데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5.8% 증액된 36억 2,455만 원이 반영되었고 고유목적사업비는 2개 사업에 4억 원이 반영되어 전년 대비 36억 3,0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이번 고유목적사업비의 대폭적인 감액은 도 재정 여건 반영이라는 행정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본래 출연기관의 설립 취지가 정책 수행을 통한 공익적 사업 실현에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5쪽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운영 출연금은 143억 9,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6%인 24억 5,40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출연금 가운데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18.1% 증액된 23억 6,030만 원이 반영되었고 고유목적사업비는 5개 사업에 28억 6,500만 원이 반영되어 전년 대비 54.9%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증액은 재단 신설 초기 단계에서의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등 조직 안정화 비용 반영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기존의 청년정책ㆍ연구ㆍ홍보 분야 사업이 감액된 점은 재단의 정책기능이 축소될 가능성의 우려가 제기됩니다. 다음 26쪽 도 자체사업 중 일몰사업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도 자체사업 중 일몰사업은 27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295억 5,032만 원입니다. 일몰사업에 대해서는 일몰 사유의 타당성과 향후 사업 추진에 장애요인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평생교육과 소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934억 1,482만 원으로 전년 당초 대비 126억 7,61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학교용지매입비 교육청 전출금은 법정전출금으로서 2026년에는 용지매입비를 20교에 대해 부담할 계획이며 이에 경기도 의무부담경비 50%를 도교육청에 전출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31쪽 청소년과 소관 청소년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17억 3,233만 원으로 전년 대비 52억 1,899만 원 감액되었고 주요 감액요인은 예치금 회수가 51억 5,627만 원 감소된 것입니다. 지출계획은 목적사업비로 전년 대비 52억 1,899만 원이 감액된 17억 3,233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동 기금의 수입ㆍ지출 계획상 2026년 말 조성 잔액이 0원으로 예상되어 실질적 기금 운용 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기금 존치 필요성과 재조성 방안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시급하다고 사료되며 기금 평가 강화 등을 통해 실질적 청소년 지원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기금운용체계를 전면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33쪽 개별 사업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사업은 15세~24세 가정 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자립 정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참여율 확대를 위한 대상자 발굴 및 금융교육 연계체계 강화가 필요하며 도의 지원금이 지속가능한 재정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자립두배통장 만기 후 취업연계ㆍ주거지원 등 후속 자립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35쪽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은 13개 사업에 총 1,016억 6,94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당초 대비 425억 8,22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6년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성인지예산안의 경우 경기 고립ㆍ은둔청년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청소년 수련시설 협력 강화 등 사업 추진 시 성별 격차 해소와 성평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고 전반적으로 사업 수혜대상과 성과목표 작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6쪽 2026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환류하는 제도로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광역지자체 최초로 편성하였습니다.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6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은 1개 사업 34억 4,1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은 내년도 사업 추진 시 예산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5년도 제3회 추경(미래평생교육국)) 검토보고서(2026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미래평생교육국))

이인애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이랑 재단이랑 2025년도 인건비랑 관리비를 4분기로 나눠서 지출 계획했었던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지금 지출된 것들. 그거 4분기로 나눠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미래평생교육국에 2025년에 비해서 증가된 국비사업이 있잖아요. 그 증가된 사업 사업명이랑 증가된 금액 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삭감된 사업들 리스트 전체 다 주시고 그다음에 국비 매칭이 변경된 사업이 있잖아요. 그거 사업이랑 얼마나 매칭 변경됐는지 그거 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 인건비가 반납된 것들 있잖아요, 2025년도에 반납된 사항들. 그거 아마 진흥원도 있고 다 있을 텐데 그거 출연금 반납된 사항 주시고 그다음에 이후에 다른 사업비 반납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정리해서, 그러니까 2025년도에 잡힌, 들어온 것들 다시 정리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11월 20일 기준이 되겠네요. 경기도 청년 결혼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에 대한 명확한 내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관별로 출연금, 기금 이렇게 갖고 계신 데들 있잖아요. 25년도 대비 증액한 금액 있으면 증액한 사유랑 금액 주시고요. 혹시 금액 삭감 신청했거나 아니면 삭감된 내역 있으면 그 금액하고 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미래세대재단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15억 증액 잡으셨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15억 증액을 요청하셨으면 사업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나왔을 거라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의 유호준 위원입니다. 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본예산이 접수된 게 11월 초였잖아요, 그렇죠?

미래평생교육국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언론보도나 취합을 했을 때 파주도 그렇고 지금 추가로 참여하겠다는 데가 있었어요.

파주시하고 용인시가 추가 참여한다고 전달이 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파주나 용인의 그곳에 필요한 예산이 지금 저희 의회에 접수된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나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만약에 의회에서 추가로 편성 안 하고 원안대로 간다고 하면,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먼저 신청한 곳 우선해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파주나 용인도 똑같이 경쟁해서 먼저 소진한 사람이면 끝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산편성하기 전에 저희한테 참여를 한다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네, 우선순위를 해야 되는데 협의, 생각,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쉽게 이해하면 의회에서 별도로 예산을 증액하지 않으면 파주랑 용인의 여성청소년들은 관련 예산을 받기가 쉽지 않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일이 흔치는 않죠? 이 정도 예산이, 규모가 상당하니까요.

네, 이런 건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고요. 특히 파주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나 이쪽에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내년에 아직까지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시군이 어디 어디 있나요?

대도시인데요. 성남ㆍ남양주ㆍ고양ㆍ부천 네 군데입니다.

남양주가 대도시였다는 걸 제가 모처럼 깨달았습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그 예산을, 경기도 지금 어느 당에서 예산을 의결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이 예산안이 원안대로 지금 올라가는 거잖아요. 준예산으로 가게 되면 이번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수원ㆍ용인ㆍ파주는 예산 못 받는 거죠? 준예산은 올해 기준으로 하니까.

준예산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전년도에 집행했던 그 기준대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아마 예산서에 수원까지 들어와 있기는 합니다만…….

아니, 준예산은 올해 예산 기준으로 내년에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 예산에 수원이 들어와 있었나요?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수원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원ㆍ용인ㆍ파주 다 못 받는다?

네.

지금 그런 상황인 거를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처음 안 것 같아서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궁금한 건데 지금 이 사업목적 자체가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여성청소년들의 월경용품 비용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월경을 하는데 지원 못 받는 대상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여성청소년 중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11살부터 18살을 하고 있고 취약계층에 대한 국비 지원사업은 9살부터 24살까지 하고 있는데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적인 분들은 9살부터 10살 그다음에 19살부터 24살은 지원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걸 위해서 뭔가 고민이나 고려하고 있는 내용들이 좀 있나요?

저번에 존경하는 우리 김진명 위원님도 그렇고 또 우리 유호준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도비로만 또 시비로만 감당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재정적 부담,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재정적 부담이 크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재정 추계는 어떻게 되나요?

그 인원 대비…….

그렇죠. 인원이 얼마인지 파악을 해야겠죠.

인원 곱하기 저희가 1인당 1년에 16만 8,000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만 9세와 10살의 아이들 중에 월경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가 몇 명인지를 알아야지 관련 예산편성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보편 지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거는 추계하기가 지금 약간 어렵죠,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월경용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11살부터 지급을 하는데 저번에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11살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11살을 기준으로 특정을 해서 11살은 여부를 떠나서 다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9살부터 11살까지, 그러니까 10살까지 더 추가를 한다라고 하면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예산상, 저는 인정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다, 전체 보편 지원하기는 당장 지금 시점에서. 그럼 보편 지원이 아니라 대상자를 특정해서 선별 지원한다고 하면 관련해서 심평원에 자료를 요구해서 파악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추계하는 방식은 다양하거든요. 저희가 회귀분석을 통해서 추계하는 방식도 있고. 그거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하지 못하셨죠, 다양한 이유로?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요. 이게 성조숙증 환자가 여성만 있는 게 아니라 남성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한 3만 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남자는 한 5,00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조숙증으로만 단정을 했을 때 만 9살과 10살 아이들, 여성청소년이 한 3만 명 정도 대상이 된다?

네.

그럼 그 3만 명한테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예산처럼 비용을 하면 계산이 어느 정도 나오겠네요. 그렇게 했을 때 예산 부담이 어느 정도 돼요?

3만 명이니까 3만 명 곱하기 16만 8,000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암산은 좀 안 됩니다만.

네, 이해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도 좀 고민을 저희 의회가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아무래도 청년사업 관련해서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도 예산안 심사는 아니지만 질문을 드렸던 게 지금 청년사다리 사업 삭감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도지사님께서 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 추경을 통해서 원상복구하겠다라고 밝히고 계시는데 이 사업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별도로 있나요?

지금 청년 관련 사업 중에서 청년사다리라든지 갭이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단계별로 집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괄 계획에 따라서 시간도 소요, 행정절차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하기는 어려울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추경에도 어려우니까 쉽게 말해 이 사업은 지금 보내주는, 저희가 의회에서 송부받은 예산안 기준으로는 그냥 이만큼 덜 하겠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올해 한 것보다는 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인 거죠?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그대로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지금 갭이어도 그렇고 뭐 기회사다리도 그렇고 모든 사업이 그런 거죠? 지금 청년 관련 사업들은 다.

저희 국 예산의 특성이 다음에 우리 여성국도 하고 복지국도 이제 다른 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만 저희 국의 자체사업 비율이 전체 100% 기준으로 해서 95%가 자체사업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편성 기조가 국비에 대한 매칭이 보조금법상에 따르면 국비는 기본적으로 매칭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 매칭을 하고 나머지 잔여분 가지고 자체사업을 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사님이나 아니면 오늘 경제부지사님도 기자회견을 하셔서 복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증액,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도록 의회랑 협조하겠다고 하는데 청년예산 관련해서는 따로 뭐 지사님이라든가 집행부에서 의견을 표명한 게 없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무 쪽하고 회의를 진행해서 지금 현재 상황을 공유는 드렸습니다.

네. 경기도에 다양한 청년사업이 있고, 저는 경기도가 다른 곳보다 압도적으로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청년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다양한 청년사업을 실제로 누렸고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기본소득도 받아봤고 면접수당도 다 받아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의 혜택이 있어서 저란 사람이 지금 의원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이 사라지다 보면 기회사다리 같은 경우도 우리 사업목적 자체가 정말 소득이 어려워서 해외의 경험을 못 쌓는 분들에게 경험을 쌓게 해 주자는 취지인데 지금 우리 예산안의 기조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자라는 게 우리 기회의 수도 경기의 목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기회의 수도 경기에서 기회사다리 예산을 줄이겠다라는 거는 다시금 우리가 원래대로 돌아간다. 제가 항상 안타까웠던 게 돈 있는 집에서는 해외 인턴십을 보내요. 그 회사에서 월급을 안 줘도 집에서 송금받아서 생활합니다. 근데 가난한 집 아이들은 비행기표 겨우 구해서 가 가지고 외국 나가서 거기 고시원 같은 방에서 살면서 맨날 햄버거 하나 정도 먹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좀 바꿔내기 위해서 기회사다리 사업을 했고 제가 특별히 보도자료를 내서 정말 잘한다고 말했을 정도로 좋은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이 사라지는 추세인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관련해서 복지예산처럼 적극적으로 예산의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움직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최대한 청년사업들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아마 기대에 못 미쳐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주 출신 김민호 위원입니다. 제가 좀 질의를 하기 전에요, 자료요구를 좀 몇 가지만 하고 하겠습니다. 10개니까요, 잘 들으세요. 10개, 10개. 첫 번째, 경기도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서면 심의 및 의결이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인데요. 이게 찬성 15명으로 원안 가결됐습니다. 그래서 안건, 회의 결과, 회의록. 2번, 신규사업인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 운영 지원 관련해서 시군별 사업 추진계획, 운영비, 통학지원비 지원계획입니다. 3번, 경기도 산둥성 대학교류협의회 사업계획에서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사유를 적어서 제출하시고. 4번, 장애인과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체계 구축 사업의 세부 사업계획 좀 제출해 주시고. 5번,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운영 지원사업 관련해서 설명서 95쪽에 있긴 한데요. 2025년 상세 실적 및 26년 상세 계획 제출하시고. 6번, 경기도생활기술학교 운영 사업계획 이것도 상세 계획 제출하시고. 7번, 경기도 내 문해교육기관 현황 제출해 주시고. 8번, 오늘 심사받는 부서들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사업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9번,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된 신규사업 현황. 10번, 2025년 진행사업 중 2026년 사업비 미반영된 사업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해되셨죠?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이제 문해교육기관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지금 제가 경기도 내의 현황을 요구했는데요. 이건 제가 자료로 볼게요. 근데 지금 현황을 바로 알고 계십니까?

지금 문해교육기관이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 문해교육기관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진흥원을 통해서요?

네.

지금 사실 이미 도내에, 관내에 많은 평생교육기관에서 이 문해교육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별도로 교재 개발의 필요성이 왜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이 사업이 아까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것 중에 주민참여예산 말씀하셨잖아요?

네.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건데 이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후에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중학교에 막바로 수업을 못 따라가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학교 진입하기 전 단계로 책자를 만들어서 보급하려고 합니다.

진입하기 전 단계요?

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문해교육이 필요한 인구의 추이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하시는 거겠죠?

아무래도 교육을 받으면, 검정고시라든지 그걸 보게 되면 또 이후에 줄어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 문해교육기관 지원사업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직접적으로 그 사업계획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것만 알고 계세요?

네.

그거 좀 보시죠, 왜.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경기도교육청 걸 보니까요. 매년 문해교육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2020년도에 통계청에서 인구주택 총조사를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중학교 잠재 수요자가 아마 경기도에 한 55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통계청에서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기관 종사자들 얘기를 제가 좀 들어보니까 이게 문해교육 자체보다도 과거에 원래 느린학습자였는데 사실 그 당시에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이제 성인이 된 거예요. 느린학습자인 상태로 성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문해력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느린학습자였는데, 미성년자 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뭐 진단되거나 그런 기회가 없어서 그냥 쭉 살아온 거죠. 그래서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모로 또 그런 고충이 있어서 문해뿐만 아니라 어떤 배움에 대한 그런 욕구가 오히려 더 많아지고 있다, 이런 말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도민들이 진정으로 이렇게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그래서 제가 아까 국장님께 교육청 것도 여쭤보고 한 이유가 이게 어쨌든 같은 대상을 두고 하는 사업이라면 한번 좀 이런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느린학습자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느린학습자, 경계선지능인 이렇게 같이 표현을 합니다만 성인이 돼서 경계선지능, 느린학습자를 발굴해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조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아예 학교에서부터 느린학습자 발굴을 좀 하자, 발굴을 해서 이후에 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저희한테 기본 자료를 연계해 주면 저희가 성인이 돼서도 이분들을 케어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단편적으로 볼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보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자꾸 요즘 문해력, 문해력 하는데 사실 문해력이 부족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정말 공부를 안 하고 정말 책을 안 봐서 무식해서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아니면 나는 하고 싶은데 정말 아까 느린학습자와 같이 그런 어떤 내 능력에 문제가 생기거나 부족하거나 그래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이유는 정말 천차만별일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단순히 문해력 하나를 보고 지금 싸잡아 갈 건 아닌 것 같고 뭐 이런 느린학습자, 경계선지능인 문제와 복합적으로 함께 또 교육청과 함께 논의도 하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설명서 157쪽에 보면 경기청년 결혼 축하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 중복 지원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주민참여,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하긴 했는데 현금으로 1인당 100만 원을 줬고요. 내년에는 50만 원을 상품권, 우리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상품권이 아니라 복지포인트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은 아니다?

이제 시군별로도 할 수도 있고 또 다만 저희는 받을 때 다른 시군에서 받은 사업들에 대한 중복 지원은 없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만 받을 수 있나요?

네,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을 두 번 하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받는 거예요?

지금 아마…….

청년 때 결혼 두 번 할 수 있잖아요. 결혼했다가 뭐 빨리 이혼하고 다시 결혼할 수도 있잖아요. 뭐 이것 때문에 그런다는 게 아니라 요즘 뭐 이혼율이 높으니까. 그러면 혼인을 두 번 하면…….

일단 저희는 기본적으로 재혼, 삼혼 떠나서 한 번 정도, 올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이거 지급 신청 받았을 때 파악이 됩니까? 이 사람이 결혼 처음 하는 것 아니다가.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미처 생각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내년도 계획할 때는 그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왜냐하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는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내역으로 안 떼면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일반증명서 떼서는 나오지도 않아요. 상세로 떼어야 나오는데…….

저희가 상세로 받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랬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뭐 그렇게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올해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또 재혼할 수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미 중복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두 번 받았을 확률도 있겠다, 그렇죠? 뭐 그런 수가 적어서 그렇지.

일단 올해, 내년에 이 사업을 할 때 그 부분을 잘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올해 2025년도 했을 때는 처음 했는데 일단 서류상으로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 중복 지원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결혼을 또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남들과의 형평을 고려했을 때 그것도 한번 뭔가 우리가 원칙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은.

네.

그다음에요, 설명서 283쪽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사업인데요. 사업비가 증가했어요. 사업비가 증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 급식단가가요, 올해 2025년도에는 1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만 2,000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급식단가를 인상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제가 보도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학교 자퇴인원은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다는 기사가 떠 있는데 그러면 자재가 조금 오르고 이 자퇴 수가 줄어들면 뭐 거의 유사한 수준이거나 그래야 되지 않나요?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을 파악하기는 한 8만 6,000명 정도 파악하고 있는데 일단 단가는 이렇게 편성을 하지만 아마도 이 부분 또 정산이라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집행잔액이 발생된다고 하면 반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지금 조금 오히려 그래서 여유를 생각하고 편성했다 그렇게 생각…….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편성을 할 때 현 시점에 대한 학교 밖 청소년 인구를 대상으로 산출을 했기 때문에요. 이분들이 이후에 학교로 다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걸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하시는 거냐고요.

아니,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정확한 통계 인원을 잡아서 했습니다.

내년에 쓸 돈이잖아요?

네, 지금 8만 6,134명을 대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 아까 못 한 게 있어 가지고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지사 공약사업 있잖아요. 2022년부터 해서 예산편성하고 집행현황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년기본소득이 이번에 예산 올라올 때 제가 알기로는 한 4분의 3까지만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안에 혹시 고양이랑 성남이 포함됐는지 확인해 주시고 고양ㆍ성남 포함된 예산, 되지 않은 예산 두 가지로 구별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자료 해 주셔서…….

위원님, 고양하고 성남이 포함된다는 전제하에 하나.

지금 들어가 있죠? 지금 같이 들어가서 들어가 있죠, 금액은?

고양하고 성남은 지금 안 들어와 있습니다.

안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담아져 있는 것과, 어쨌든 고양이랑 성남은 올해는 안 받아서 없었던 거죠?

작년에도 안 했고 올해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빠져 있는…….

아, 그래요? 그럼 포함된 것까지도 예측해서 하나 더 주시면 되고…….

포함된다는 전제하에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현 상태에서…….

그렇죠. 현 상태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죠?

네, 안 돼 있습니다.

그럼 포함되는 거, 그러니까 이번 2026년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된 걸로 주신 거죠?

네.

그럼 포함된 것까지 해서 주시고.

포함된다는 전제하에.

네, 그거 2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기조실의 예산편성 기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것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아마도 편성 기조가 민생경제라든지 그다음에 복지라든지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밖에서 시위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편성 기조를 제가 이 자리에서 평가하기는 조금 위치적으로 맞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바깥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그래도 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또 있죠?

네, 듭니다.

근데 사실 예산에 관련된 사항은 의회로 넘어온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이 국에서 좀 더 필요하거나 조금 더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는 위원님들과 소통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에서는 생각이 어떠세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규사업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국은 쫓아와서 막 이야기를 하고 필요하다 요청을 주시는데 미래평생교육국에서는 그런 의지가 별로 없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은 저희도 필요한 사항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또 한정된 재원 속에서 저희가 삭감된 금액만큼 되돌려 달라고 하기도 재정 담당하시는 실국 쪽 생각해 보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거죠, 국장님?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심의도 하고 있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좀 살펴봐 주시면…….

그러니까 저는 그렇죠. 신규로 사업하시는 것들도 있고 여러 상황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전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고들도 없으시고 의회랑 소통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항상 드리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잘 집행되기 위해서는 의회와 이런 이야기들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상임위에 예산 심의하기 전에 사전 보고회라는 절차는 거쳤습니다만 저희가 그때 참여하지 않은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숙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실 예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세웠던 예산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예산이 삭감된 부분도 되게 많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를 같이 좀 의회랑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없던 것에 대한 너무 아쉬움이 있고 신규사업도 사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대부분의 신규사업은 이제 주민참여예산…….

그렇죠.

그다음에 안전 관련 시설비…….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해 주셔야지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도 생각을 해서 어쨌든 같이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와서 이렇게 자료만 보고 나서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과 소통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평생교육진흥원 보셨죠? 이번에 사업비가 다 빠지고 인건비랑 관리비만 들어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출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반 저희 평진원 외에 미래세대재단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본적으로 그 기관을 운영하려면 고유목적 사업인 출연금에 기본사업들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실 우리가 위탁받는 사업들만 진행할 텐데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기관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이 부분은 저희도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예산실에다가 많은 요청을 했습니다만 일단 예산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예산 당국에서 그렇게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어쨌든, 그럼 이 상태로 이렇게 출연금 지급해서 지원, 일 하실 거예요, 이렇게?

지금 출연금, 인건비는 편성이 됐고 사업비도 좀 필요로 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위원님들께 주셨어요?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주셨습니까? 그거는 그러면 원장님이 말씀 주시겠어요? 오후석 원장님. 지금 평생교육진흥원 상황에 대해서 오후석 원장님 잘 아시죠? 원장님이시니까.

평생교육진흥원장 오후석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로서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면 추가로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원장님이 아시면 사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으세요?

도 집행부 예산실하고 기조실에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피력을 했습니다.

근데 피력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비는 하나도 없고, 그렇죠? 인건비랑 관리비만 거의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저희가 출연금 사업은 없고 대행사업과 자체사업만 있습니다.

그러면 대행사업이나 자체사업, 대행사업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체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없는 거잖아요? 자체사업이 아예 빠진 거 아니에요?

아, 자체사업이라고 저희가 자체로 예산 수입, 자체수입을 갖고 수영장이라든가 일부…….

가진 걸로 하는 사업이요? 그렇게 운영하는 것들. 자체로 하시는 것들 그거 외에 나머지 출연금으로 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2개 빼놓고는 없습니다. 저희가 한류문화하고 K-컬처 연계 주말행사 2억씩 있는 거 빼놓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이 상태로 그렇게 두실 거예요, 출연금, 금액 인건비만 올린 상태로?

일단 저희가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최대한 고민해서 저희 스스로 연구하고 활동을 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알아서 하실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저희가 따로 의회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은 없으시니까 따로 말씀 안 주시는 건가요?

아니, 저희가 도의회에 또…….

요청하셨어요, 위원님들한테? 이런 상황이고 문제상황이 이런데 저희 자체사업이 하나도 없다. 그런 부분들을 다 혹시 논의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리스트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 개별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 예산의 상황에 대해서 저희 의회 쪽에서는 심각하게 보고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국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은 뭔가 반대로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 의회가 집행부 도와줄 수 있게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지 제가 지금 국장님과 원장님과 우리 과장님들의 반응을 보고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지점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왜 제가 이렇게 답답해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의회는 그러면 필요 사항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집행부가 준 예산을 저희는 어쨌든 더 도움을 주고 어떻게 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데 국이나 여기 우리 공공기관은 이 상황에 대해서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답답함이 들어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은 이런 예산 하나하나 궁금한 게 저도 많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 얘기를 사실은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왜 저희만 안달나서 어떻게 하면 사업예산을 세워주지, 어떻게 어떤 다른 부분을 빼서 우리 걸 채워주지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제가 무색할 정도라서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담당 국장으로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렇게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는 또 한정된 재원 속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편성을 했지만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잘 살펴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집행부가 어떻게 생각하시는 그 마음을 제가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좀 이해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김민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문해교육 교재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아마 그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경기도교육청에 보면 난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좀 볼 수 있는 사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가 어쨌든 여기 교육청 교육 관련된 사업들도 같이 연계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문해교육 교재 개발 관련된 부분들이 그쪽과 연결되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단순히 우리 사업만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문해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난독이랑 또 연결이 되어 있으니 저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쪽이랑 같이 좀 논의하는 과정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를 그리고 이후에 교육청이나 여기 도에서도 같이 같은 교재를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자료 주시면 제가 이따가 자료 보고 나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품도시 분당 판교 출신 김진명입니다. 제가 오늘도 어디 모 청소년시설 시상식이 있어서 잠깐 다녀왔는데요, 아까. 갔더니 열기가 뜨겁더라고요, 가까운 데 있어서 잠깐 다녀왔는데. 저는 우선 아까 설명 들으면서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일몰된 사업들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도, 행감 이후에도 현장에서 계속 얘기해 보니까 굉장히 필요한 사업들이다라고 꼭 살려주십사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어울림마당이나 휴카페 그다음에 독도 알리미, 요즘 독도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평가도 좋고 그런데 이게 전액 다 일몰된 부분들이에요. 물론 기금사업에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되고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뭐 이렇게 제가 듣기로는 하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돼 온 지속사업으로 저는 보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삭감됐던 사업 하나하나가 사실은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청소년들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 이후에 청소년 활동예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38억 2,000만 원 전액 삭감되고 그다음에 여가부 내에서도 삭감이 됐지만 그래도 우리 경기도는 유지를, 경기도 자체예산과 시군 예산으로 유지했던 이런 항목들도 있는데 오히려 지금 여가부에서는 성평등가족부 되면서 동아리나 이런 일부를 국가적으로는 부활을 시키려고 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또 일몰로 가고. 그다음에 물론 열심히 노력이야 하셨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 사업인데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오다 보니까 일단 예산부서 쪽에서는 그렇게 인식을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논리가 저는 안 맞는다고 보는 거거든요. 어울림마당이 됐든 저도 현장에서, 그리고 제가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있는 시군들은 그래도 조금 유지를 하고 자체예산으로도 돌릴 수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시군들은 그거 갖고서 진짜 되게 열심히 하던 것들인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어떤 노력을 기울여 주실 수 있겠어요?

현 상황에서 예산을 많이 반영을 못 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게 다만 청소년과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규모는 늘었습니다만 사업 가짓수가 한 4개, 5개 정도가 줄었는데 하필 줄어든 사업이 청소년활동 사업에 많이 치중돼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청소년육성기금으로 편성돼 있다가 일반회계로 전입을 돌려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실과 대응에 좀 미흡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어쨌든 경기도청소년시설협회가 있어요, 수련시설협회.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설협회가 이렇게 애매한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시설협회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 정책들을 일부 끌어가는 부분들도, 물론 미래세대재단도 있고 청소년활동진흥센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서 나오는 역동들도 있는데 이것도 전액 일몰됐어요.

이 부분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고 말씀 주셔서 이후에 저희가 기조실장 만나서 이 부분 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증액을 해 주면 저희가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실하고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선 이렇게 이거 쭉 보고 했는데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미래세대재단 아까도 반복적으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운영비나 인건비 상승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목적사업비 비중이 좀 많이 적어요, 목적사업비에 대한 부분들. 물론 비율만으로 하기에는 어폐가 있지만 그래도 목적사업비를 좀 증액해서 목적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지금 사실은 미래세대재단이 올해 출범을 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에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고 성과도 내야 되는데 출연금은 신규로 반영된 것은 없고 올해 했던 사업 위주로만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또 하나 삭감되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 미래세대재단 포함 평진원까지 출연금 사업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세대재단 카라반이나 뭐 이런 부분들 전 옛날에 가 보긴 했는데 호응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거기가 시골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좀 어둡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시설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데 좀 그 이후에…….

이 부분은 시설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으로 직접 세우지는 않고요. 저희가 시설물을 미래세대재단에 위탁했기 때문에 공대행사업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경관 조명이나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떠세요?

아직 거기까지는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한 2억 정도는 감액되기는 했습니다만 시설개선비는 포함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쭉 보니까 설명서 77페이지 한류문화 거점 조성 이거 평생교육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감액 사유들이 조금 불충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설명서 77페이지입니다.

2025년도에 공연장 개보수를 했고요. 체험장 개보수를 했는데 이게 이제 공사가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감액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 개보수 관련된 부분은 2025년도 예산이 반영돼서 개보수라든지 체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완료가 됐다 이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우선 여기 하고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활동예산 같이해서 하여튼 머리를 맞대고서 같이 협조 좀 하고 저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우선 본예산 준비하느냐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부서에서 예산을 감액하고 싶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산과에서 너무 많은 예산을 감액해서 올라온 것들이 많아서 아마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예산들이 다 도민의 삶에 관계된 예산들이다 보니까 수고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진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수련시설 협력 강화 보면 예산이 보니까 운영비 지원인데 이게 1억인데 이거를 0원으로, 2026년도 예산을 0원으로 세웠다는 거는 이걸 없애자는 거죠? 없애라, 너네 청소년수련시설연합회는 없어져도 된다 이런 뜻인가요?

저희는 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데 이게 예산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이라는 거는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요? 이게 아무리 예산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도 인건비뿐만 아니라 운영비에 1억이 있는, 1억 전체로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청소년수련시설연합회 자체를 부정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게 아마 오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예산이 전액 다 삭감됐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까 국장님께서 노력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제가 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내에 182개의 청소년수련시설과 2,500명 되는 종사자가 있어요.

네.

이 종사자들은 저희가 하는 이 시간에 아마 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한테 아까 존경하는 김진명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것에 대한 답변이 국장님께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저는 대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예산을 이렇게 협의 없이 그냥 100% 삭감하는 거는 이거는 그분들, 종사자들에 대한 예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고민은 좀 해 보셨으면 하는…….

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부분이고요. 저는 항상 고립ㆍ은둔 얘기를 또 빼놓을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5분발언도 하고 도정질의도 하고 조례도 만들고 예산도 만들고 각종 모든 것에 대한 포럼, 한일포럼까지 개최하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됐어요. 제가 이 예산이 우리 도내에 실태조사의, 2024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367만 명, 그렇죠?

네.

청년인구가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5.9%인 21만 6,000명이 고립ㆍ은둔으로 되어 있고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사회적 비용이 1년에 2,200만 원 들어서 4조 5,000억ㆍ6,000억이 되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작은 돈이지만 이 예산이 증액돼 가지고 이 부분을 막아야 된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도정질의 때도 도지사님께서 분명히 수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빨리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동안의 고립ㆍ은둔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진정성 있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엊그저께 포럼에서도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나 고립ㆍ은둔에 대해서는 우리 156분의 의원님들 중에서도 단연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위원님이시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아마도 저보다도 위원님께서 더 실망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올해는 이 사업 외에 이제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전담기구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유치할 수 있도록 위원님하고 합심해서 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도 당연히 보건복지부에서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경기도가 당연히 선정돼야겠죠.

네, 그렇게 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거대로 노력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2025년도 10억 예산 갖고 500명의 대상자를 지원하거든요.

네.

그분들이 재진입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재진입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2024년도에도 재진입 또 2025년도에도 재진입 그럼 재진입되는 분들과 신규 대상자들을 합치게 되면 예산은 이것보다 한 20억 정도가 돼도 훨씬 부족한 예산이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6억 5,000 반영됐습니다만 그동안에 이제 올해 2회 추경 때 위원님께서 추가로 3억 5,000만 원을 했는데 반영이 결과적으로 성립이 안 됐습니다만 그 부분까지 저희가 반영을 해서 예산실에다가는 13억 5,000만 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그것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4, 25, 26 참여하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립ㆍ은둔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사회 문제로 대두됐거든요. 사회 문제는 경기도가 나서서 선제적으로 방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 있어서 이 본예산 13억 5,000은 다시 올리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미래세대재단 대표님, 나와 계시죠? 실질적으로 고립ㆍ은둔 사업을 제가 해 보니까 이거에 대한 문제는 이 고립ㆍ은둔이 사업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지 않으면 고립ㆍ은둔 청소년들, 청년들은 계속해서 고립ㆍ은둔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담기구 설치를 제가 조례에 통과시켰습니다, 맞죠?

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 김현삼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제가 미래세대재단 공공위탁 동의안의 예산에 분명히 전담기구 설치 예산이 있었어요. 그리고 상임위에서 그게 통과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예산 또한 삭감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 왜 이것이 필요하고 이게 꼭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우연치 않게 KTV를 봤는데 임미애 의원님하고 권칠승 의원님이 고립ㆍ은둔 관련해서 또는 느린학습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던데 입법 공청회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고립ㆍ은둔 문제를 단순히 그냥 법률적 체계로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많은 논의들을 좀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보면서 아마 지금 그 두 분의 의원님이 예상하기로는 내년 상반기에 법률 개정안을 낸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지역에서도 좀 더 이 고립ㆍ은둔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우리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광역 시도에 비해서 사업을 잘 수행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연속성을 가지려면 전담기관은 반드시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그게 도의 여러 가지 재정 형편상 반영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예산이 많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비용이 4조 6,000억에 가깝다고 합니다. 저희 작은 예산으로 4조 6,000억을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중장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1년에 1만 명씩 넘어갑니다. 청소년, 청년기에 잡아주지 않으면 이게 중장년기엔 걷잡을 수 없이 많아지거든요. 노인까지 가게 되면 더 힘들어집니다. 더 많은 예산들이 더 투여돼야 되거든요. 이 전담기구 설치가 왜 돼야 되냐면 이 사업이 연속성이 있어서 그분들이 자조모임이나 사업이 끝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계속해서 사업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게끔 그 과정을 같이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센터가 없으면 이 과정을 할 수가 없어요. 센터에서 자조모임도 해야 되고 일 지원도 해야 되고 가족의 쉼도 해야 되고 그 예산이 끝나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산이 쓰여지고 말면 없어지기 때문에 다음 예산이 오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이 공백기에는 그분들이 다시 재진입하는게 너무 높다는 거죠. 이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깊은 생각을 가지시고 이 예산이 조례까지 통과됐고 전담기구가 설치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담기구 설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집행부하고 적극적으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효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예산안을 살펴보면서 존경하는 김재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행부가 예산을 이렇게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었었겠다. 마음들이 다 똑같이 불편했었겠다라는 생각을 함께 하고요. 이게 시간이 돼서 오늘은 안 되고 나중에 자료 요청을 할 건데 다음 주 화요일 정도까지 주셔도 되고요. 예년,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약간 중복사업으로 경기도랑, 경기도에서 이제 내시로 내려오는 것 때문에 감액된 예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약간 내용 자체가 좀 중복돼 가지고. 있을까요, 국장님?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건 저희 국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예 없어요?

네.

그러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된 거네요, 국장님?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이번에 집행부 예산 중에서 자체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실국이 많이 줄었는데 국비 사업이 늘면서 국비 매칭인데 저희 국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국이라든지 여성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아마 자체사업들이 많이 감소한 이유가 거기에 기인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우수하고 훌륭하게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일몰되는 것들이 있어서…….

네, 있습니다.

너무 아쉽고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것 중에 제가 검토보고서도 살펴봤었지만 경기청년 결혼 준비 지원사업 관련돼서 일몰사업이…….

2025년도 올해는 주민참여사업으로 해서 일몰이 됐고 내년도에는 또 주민참여사업으로 해서 축하포인트로 1인당 50만 원, 15억 원이…….

금액이 줄은 거죠?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50% 줄었네요, 그러면.

네.

100만 원 지원금에서 50%.

올해는 100만 원에서 내년에는 50만 원이고 전체 금액도 줄었습니다.

다 올해 결혼했었어야 됐겠다. 다 올해 결혼했었어야 됐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만 근데……. (웃 음)

선별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저희 검토보고서에는 아마 작성 시기가 그랬었는지 모르겠는데 내용으로 봤었을 때는 아직 다 지급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었으나 이제 받아본 자료에 근거해서 보면 한 50% 이상 지급된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자치분권, 자치분권하고 지방정부, 지방정부라고 해서 기획되고 좋은 사업들이 일몰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온라인 평생학습 공유 플랫폼 전환으로 더 많은 평생학습 지원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제 저희가 대한민국 평생학습 포털 1위, 지식(GSEEK)은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2016년도부터 개설해 가지고 현재 한 10년 정도 운영됐죠?

네, 오래됐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지식 관련돼서 관심이 좀 많아 가지고 질문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디지털 역량, 외국어, 법정 의무 등 뭐 이렇게 13개의 분야가 상시로 운영 중이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제일 좀 인기가 많아서 그런 거겠죠? 아니면 기본적으로 그거는 이제…….

많이 보니까, 네.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2026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지식 운영 예산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인건비 아무래도 어쩔 수 없는…….

운영비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봉이라든지 복지포인트, 기간제와 기본운영비, 전산, 시설관리 등으로 편성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작 핵심적인 평생학습 콘텐츠 개발 예산이…….

이번에는 반영이 좀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하죠?

일단은 저희가 올해는 이제…….

사람은 이제 해서 올리긴 올렸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은 반영 안 되면…….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운영하고요. 올해 저희가 지식 사업을 하는 게 각 31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31개 시군에서도 이렇게 평생학습 포털을 과거에는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시군별로 운영 안 하고 저희 지식 포털을 분양하는 형태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13개 시군에서 참여를 했고 내년도에는 3개 시군에서 더 참여를 하면 그런 사업들도 저희가 기존에 있는 인력들이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 굳이 콘텐츠 개발을 안 한다고 해서 여기에 투입된 인력들이 그냥 놀고만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 되게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하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을 할 사람은 있는데 사업 예산이 없으면, 일할 사람들은 늘었고 모든 게 다 증가가 됐는데, 열심히 할 사람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정작 그 사업을 해야 되는 운영예산이 없으니까.

그리고 다행인 것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김진명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는데 그쪽의 청년ㆍ청소년들이 제안을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올해 경기도 청소년 온라인강사 콘텐츠 개발이라는 예산이 한 2억 정도 편성이 돼서 6개 과정 48차시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삭감되니까 이제 예산을 어떻게 증액해야 되는지 되게 위원들이 고민이 많고 그런 결정의 부분에 있는데 사실은 지식이라는 것이 평생교육 플랫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하면 콘텐츠를 배제하고 플랫폼을 얘기할 수가 없는데 콘텐츠 비용이 삭감됐으니 이거에 대한 질적인 것들의 구조가 바람직한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플랫폼은 무조건 콘텐츠가, 그냥 상식적으로 모든 사람이 생각하더라도 플랫폼 화면 콘텐츠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유지비 정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2026년도는. 그러니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해 주시고 이런 건 좋은데 지금까지 그냥 흔히 상식으로 생각해 봤었을 때도 플랫폼 그러면 ‘아, 저건 콘텐츠’,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하고 좋은 콘텐츠들을 어떻게 개발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에 충분한 인력 인프라는 있는데 정작 그게 없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단팥이 들어있는 빵이라 생각했는데 딱 먹었더니 그냥 빵만 있는 경우인 거죠. 정말 핵심이 필요한 건데 핵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 가지고 제가 약간 생각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국장님.

지금 내년에 신규로 콘텐츠 과정 개발을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참여예산으로 2억 편성한 것 외에는 기존에 있는 콘텐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콘텐츠를 도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도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이렇게 그쪽으로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보다 더 질이 높아진다라는 말씀으로 국장님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우리 콘텐츠를 올해 450만 명 정도 보고 그러는데 도민들이 그래도 지식이라는 플랫폼을 아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분들한테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내년도에는 큰 목표를 두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군이랑 같이 협업하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도민들은 지식이라는 플랫폼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고 시군에서 개발하고 있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크게 인식이 좀 없는 것 같거든요.

그게 아마도 시군에서 우리 거를 쓰고 있는 부분은 시기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최근에 일어난 일이라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시민들이 접근하기는 많이 좀 어려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국장님, 이건 제가 아이디어인데요. 저희가 경기도서관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경기도서관도 온라인도서 같은 경우도 그렇고 평생학습이나 이런 것들도 플랫폼 구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평생교육국에 도서관이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으면 그 연계가 될 것 같았는데 이제 분리되다 보니까 별도의 사업으로 이렇게 좀 진행할 것 같고 여기에 필요한 것들이 지금 경기도서관에 좀 배치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실 경기도서관은 특정한, 오프라인 시스템으로 운영돼서 사람들이 오게 되고 경기도서관의 그런 플랫폼을 활용할 것 같지 않은데 경기도서관하고 약간 좀 협업이나 구축을 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들을 같이 채워보면 어떨까 싶어요. 평생학습이라는, 그 지식이라는 공유 플랫폼이 꼭 평생교육국과 경기도서관이 다르지 않다라고 제가 보여지거든요.

네,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협업해서 좀 더 다양하게 도민들이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플랫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보충질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네, 미래평생교육국장입니다.

지금 청소년육성기금이 감액으로 올라왔죠?

2025년도 대비 2026년도 편성 규모는 축소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감액되면 수혜자에 좀 영향이 있지 않아요? 수혜자들에 대한.

그 영향이 좀 큽니다. 아까도 우리 김진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부분이 청소년활동 예산이 올해 2025년도에는 기금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2026년도에는 기금이 고갈되는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편성을 못 했습니다.

기금이 없어서 그러신 거예요?

저희가 지금 가용할 수 있는 기금이 한 17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 17억을 다 2026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일반회계로 전환한 사업도 있습니다만 아까 청소년활동 관련 이 예산 4개 사업 정도는 반영을 못 하고 일몰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데요, 일몰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그렇습니다. 아까 김진명 위원님도 그렇고 김재훈 위원님도 그렇게 저한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죠.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우리 경기도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역점 사업으로 해 왔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0이 되고 감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향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실까요?

저희가 육성기금 존치 기간이 내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안에는 육성기금 자체의 존치 여부라든지 그 부분을 결정해서 존치하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서 일반회계 육성기금을 운영하도록, 운영할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고 상당히 우수한 정책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자부심도 갖고 있는데 그 사업이 지금 이렇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청소년들도 아주 조금 실망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번에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시고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금 존속 기한 12월 말까지 만료 대비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지금 현재 현 상황은 내년도이기 때문에요. 2026년도 예산은 그 선에서, 17억 선에서 편성을 했고 내년도에 그 존치 여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 논의를 해 가면서 그 부분은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생활기술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도 감액이죠?

생활기술학교는 이번에 주민참여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제안됐던 사업입니다.

아, 편성된 거구나.

네.

그러네요. 근데 이거 생활기술학교 내용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서 이렇게 취업도 하고 이런 게 취지일 건데 어떻게 보면 그 기술내용에 취미나 여가 중심 프로그램들이 다수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

이게 주민참여사업으로 요청됐던 사업들이라 주민들 입장에서 실생활에 필요한 이런 기술들을 조금이라도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제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설비인테리어라든지 생활인테리어, 자동차, 반려동물 케어 이 정도로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이 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의회에도 보고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활기술학교를 나와서 그래도 사다리 역할이 돼서 사회에 나가서도 취업으로 이렇게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면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민간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학원이면 학원, 자동차학원 이런 데 전문 학원에다가……. (관계공무원, 미래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이 사업은 전문적인 자격증보다는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익히는 것들이라 좀 더 나아가서 자격증을 딸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과정 고도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렇게 과정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목적을 좀 분명히 해서, 이렇게 막 혼재돼 있잖아요, 그 내용이.

원래 요구 자체가 주민참여했던 그 취지 자체는 자격증보다는 실생활의 그런 사항인데…….

그렇죠. 그러면 그런 쪽으로 계속 추진을 하시든가…….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기술 쪽으로 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과 같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시든가 목적을 좀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분명히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존 평생교육 사업들과 이 사업이 중복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국과 관련해서 중장년.

평생교육이용권하고는 중복…….

행복캠퍼스 있잖아요, 그렇죠? 중장년 행복캠퍼스가 있죠? 그리고 또 5060세대 생활실습형 교육도 있고.

그거는 베이비부머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중장년 행복캠퍼스는요?

저희가 이제 중장년은 베이비부머과가 별도로 있어서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은 지금 제가 처음 듣는 사업이어서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웬만한 사업들은 제목 정도는 기억 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중장년……. 그래요?

평생교육진흥원장 오후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은 저희 평생교육진흥원이 베이비부머과에서 위탁받아서, 수탁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게 하는 건가요?

내년에는 베이비부머과가 다시 외부에 위탁을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 예산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중장년 행복캠퍼스와 5060세대 생활실습형 교육이 중복성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생활기술학교 운영체계 범위 설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규모의 실습공간, 인력, 장비의 확보가 필요한데 학교별 운영역량 표준운영체계가 좀 돼 있나요?

지금 관련된 과가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있어서 예를 들면 뭐 인테리어…….

아, 위탁해 가지고?

네. 일단 대학에다가 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학연 같이 그쪽에서 하려고 하고 계신 건가요?

올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요. 이제 올해 계획을 잡고 있고 내년도에, 올해 예산이 확정되면 연초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시려고 학교에다 같이 협업해서 하신다는 얘기죠?

네, 실습장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있는 데를 찾아서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내용을 좀 분명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몰사업을 저희 스스로 일몰사업을 정해서 한 건 아니고요.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심의하는 단계에서 예산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몰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은 8월 달에 편성하기 시작을 하고 한 10월 달 이때 최종안이 나옵니다.

네, 육성기금에서 빠져나오면서 일몰이 많이 됐습니다.

부당노동행위.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동인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민주시민학교는 상담 기능이라기보다는 교육 중심으로 하고 있었고요.

그 부분은 도내에서 하면 마을노무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정경제과에서. 마을노무사가 있어서 그분들한테 상담을 받을 수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노동인권 관련된 이 부분은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네, 보충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있습니다, 분명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미래평생교육국 전체 예산이 한 11%가 줄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청년기회과가 29%가 줄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부분이 제일 많이 줄은 거죠, 이게?

청년사다리와 갭이어 그다음에 노동자 통장 이런 쪽에서 많이 축소됐습니다.

전액 삭감인가요, 그게?

전액 삭감은 아니고 사업을 유지하는 선에서만 살짝 반영해 주고 나머지는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미래세대재단 김현삼 대표님.

네, 김현삼 대표이사입니다.

내년에 보니까 재단 홈페이지 통합 구축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15억이나 들어가요?

15억 중에 현재 올해도 7억은 저희가 4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나머지 8개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고도화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근데 15억씩이나 들어가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7억은 여전히 내년에도 들어가는 예산이고요. 사실은…….

25년도 예산은 없는데요, 0으로 돼 있는데요?

신규로 새롭게 확보되는 예산은 8억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산출근거 보니까 25년 예산은 제로인데요? 추경 해서 썼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잘못 봤나요? 사업설명서 1526페이지고 사업설명서 139에서 141페이지. 25년도 예산은 제로, 근데 내년도 예산에 15억을 세우셨어요?

이게 제가 알기론 그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아마 성립전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재단이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성립전예산이라 올해 먼저 선집행을 했다? 김선화 과장님, 아세요? 아니, 15억이나 들어가는데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청년기회과장 김선화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미래세대재단 홈페이지, 청년포털 그리고 경기청년 노동자 통장, 청소년수련원 홈페이지 현재 4개가 각각각 운영되고 있고요. 이거를 내년도에 통합 고도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예산은 원래는 별개로 있었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럼 기존에 예산이 그게 한 8억 5,000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 예산 정도 규모면 되지 15억씩이나 더 들어가요?

지금 통합 고도화 예산이 별도로 8억 5,000인 거고요. 나머지가 이제…….

통합을 고도화하는데 금액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기존 홈페이지가 너무나 오래됐고, 낙후됐고 지금 개인정보에도 굉장히 취약하고 하지만 이제 노동자 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수많은 정보들을 담고 있는데 그런 보안 설계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위탁이 아니라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구축하고 통합 페이지 구축하는 데 막 7, 8억씩 들어요?

저희 경기청년포털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다 이제 경기도 청년 관련된 사업들이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굉장히 좀 데이터도 쌓이지 않고 제각각인 그런 현재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이제 청년들이 이렇게 신청도 좀 더 할 수 있고, 사실은 지금 뭐 마이데이터 같은 것도 좀 연계가 되어서 신청 서류를 간소화한다든지 그런 기능들도 필요한데 현재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기능의 고도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업체를 어떻게 선정할까요, 이런 부분은?

업체 선정은 재단에서 하시게 될 걸로 보입니다.

재단에서 해요?

네.

재단에서 어떤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대표님, 업체를…….

네, 조달청 제한경쟁입찰로 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이게 전산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감리비까지도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요즘 청년들은 온라인상에서 다 일을 하니까 통합 구축 이거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통합 구축하는 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기존의 노후화된 홈페이지를 그냥 유지하는 것만 해도 예산이 8억씩이나 소요가 되는데 그 상태로는 너무나 취약하고 앞으로 그런 청년 정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에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각각 분산되던 것들을 좀 통합할 필요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하거든요, 우리 도에서. 이거는 평생교육과인데 이것도 보면 시군 매칭이 5 대 5에서 3 대 7로 바뀌어 버렸어요.

올해까지는 5 대 5였다가 내년부터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기본 매칭이 3 대 7이고 저희가 기존 사업을 확장해 가면서 안정된…….

기존이 5 대 5. 국장님, 기존이 5 대 5였잖아요.

그러니까 5 대 5였는데 이제 좀 사업이 정착화된다라고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3 대 7로 이렇게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이 정착화되면 시군은 예산이 더 느나요? 시군은 예산이 더 없는데.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경기도-산둥성 대학교류협의회 있잖아요?

네.

이게 재개가 됐나 봐요?

코로나 때문에 안 하다가 올해 25년도에 중국에서 저희를 초청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초청을 해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올해는 초청을 받아서 갔고 내년에는 산둥성이 온다?

네.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어려운데 이런 게 막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진 않지만 이렇게 커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평진원 같은 경우에는 평진원 산출근거를 보니까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약 38억이 증액됐어요. 근데 인력운영비의 경우에 34억으로 증액률이 33.7%에 달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인력 증원이 7명이 돼서 7명에 대한 인건비와 그다음에 봉급 상승분 4.4%하고요. 경영평가를 했는데 단계가 올라갔습니다. 그걸로 인한 성과예산, 성과금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평생교육진흥원 산출근거 보니까 사업예산은 다 줄었어요, 다 깎였어요. 깎인 게 많아요, 없어지는 게. 근데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뭐 이런 것들은 또 되레 다 증액하니까 사업이 늘어나서 우리 인력들이 더 열심히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본급 뭐 경비 이런 게 늘면 그나마 다행인데 사업은 다 깎아버리고 줄어버리고 할 일은 줄어드는데, 운영비하고 기본경비는 더 올라갔는데 도민들이 봤을 때는 ‘야, 도 저거 일도 안 하고 사업도 줄이면서 지네들 월급은 더 꼬박꼬박에다가 더 챙겨가네.’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이거 도민들이 이렇게 지적하면 우리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요?

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오후석입니다.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사실상 기본적으로 올해 저희가 필요 예산보다도 한 85% 정도뿐이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인건비는 어차피 나중에 확보해 주겠지, 추경에 확보하자라고 하면서 필요한 예산보다 적은 예산을 받았고 사업비를 많이 확보했는데 올해 저희가 인건비 부족한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추경을 하면서 직원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올해 필요한 게…….

원장님 그 말씀은 다 알겠는데 이거를 딱 보면 도민들이 그렇게 지적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올해 나가는 예산이 114억인데 저희가 106억뿐이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최소한 직원들 월급은 확보해 놓고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저희가 방향을 조금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사업은 다 줄었는데 자기네들 월급은 그냥 따박따박 다 챙겨간다는 그런 시선으로 도민들이 보지 않겠냐 이거예요. 도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 거 줄여가면서 도민들한테 좀 더 혜택을 주는 그런 도정을 펼치기를 기대하지 않겠어요? 안타까운 마음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시간이 다 돼서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제가 2025년 본예산하고 1차 추경, 2차 추경 때 올렸던 게 있어요. 처우개선비인데 웰빙보조비라고 제가 올렸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죠? 평생교육국에는 청소년시설 복지시설 종사자들 1,123명, 한 4억 정도 되는 돈이거든요. 월 3만 원씩의 처우개선비예요. 이번에도 또 복지국에서 원래 복지정책과에서 복지 쪽에 관계된, 복지시설에 관계된 모든 종사자들의 예산을 또 이번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거기 복지정책과에 맞춰 가지고 저희도 예산이 올라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지금 말씀한 그 정도의 예산이 우리 청소년복지시설연합회 뭐 모든 청소년시설, 평생교육국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거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청소년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처우개선비는 도비로 전액 해서 도뿐만 아니라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시군에서는 나름대로 특수근무지 수당을 주고 있다. 다만 방과후 아카데미에 참여한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희가 그 지침 적용을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태라 적용을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예산은요. 이게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처우개선비를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거의 받잖아요?

네.

그 예산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신규 예산이에요. 웰빙보조비라는 거는 그 종사자들의 건강이라든지 노후라든지 여가라든지 여러 가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예산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민선8기 우리 지사님께서 공약하신 표준임금제라든지 처우개선비 이렇게 증액시키는 문제들이 해결이 안 돼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복지국하고 또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 평생교육국에서 복지 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시키자. 그래서 웰빙보조비라는 걸 만들어서 전에는 2만 원씩 올려서 이번에 3만 원씩 해 가지고 증액을 했고 복지정책과에서도 복지시설에 관계된 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신규로 증액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도 올려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13개 신규사업 중에서 찾아가는 배움교실하고 그다음에 기능특화형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사업이 있어요. 이 2개의 사업은 신규사업은 아니죠? 원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하다가 본예산에는 신규로 태워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연속적인 사업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회계가 전환돼서 지금 청소년육성기금으로 2개가 다 사용됐나 봐요?

세워졌었는데요. 세워졌었는데 이번에는 일반회계로 전환된 케이스입니다.

그럼 일반회계로 전환됐다면, 지금 제가 이거는 우리 홍성덕 과장님께 특별히 19억 9,000만 원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게 일반회계로…….

19억 9,000만 원 이거는…….

기능특화형 청소년복지.

네, 기능특화형에 대해서는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돼서 지금 예산이 반영돼 있고요. 반영돼 있고 찾아가는 배움교실은 기금에서 올해 20억 편성됐었는데 이번에는 좀 많이 감액이 된…….

그래서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리면 기존의 청소년육성기금이 17억 정도 남아 있죠?

그걸로 나머지는 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 17억 남아 있는 걸로 저는 이 기능특화형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기금사업 17억 남아 있는 걸로 뭘 편성하셨는지. 그거는 나중에 저한테 자료 요청해 주시고요, 자료로 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두 가지 사업이 꼭 필요함에 있어서 이게 청소년 기금사업에서 일반회계로 갔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가서 내년에는 이 사업들이 다시 여기에 올라오지 않고 지속적인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홍성덕 과장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있죠?

네, 평생교육과장 홍성덕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장애인학교 운영하는 곳에 우리 평생교육사하고 프로그램 비용이 있죠?

네,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편성됐나요? 신규로 전에 1년 6개월씩 했던 곳들?

네, 다 편성됐습니다.

편성됐습니까?

아니, 지금 올해 예산에는 신규로 진입하는 곳의 인건비는 아직 편성돼 있지 않고요.

신규는 아니지만 한 1년 6개월씩 이분들은 사업을 했잖아요?

네.

보편적으로…….

올해 이제 1년 규정상, 규정은 아니고 지침상 저희가 1년을 운영하게 되면 그다음 해부터 1년 차 운영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 해에 또 인건비가 들어가게 돼서 1년 6개월을 하게 됐지만 이제 운영비는 드리는데 인건비는 편성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자체 규정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다른 사회복지시설은 1년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2월에 개원하면 10개월 정도 운영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사업비나 운영비, 인건비들이 이렇게 지원되는데 우리는 2년이 넘어야지만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이거는 1년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는, 지금 몇 군데 되죠, 1년 6개월 정도 되신 데가?

네, 있습니다.

그곳에 예산은 이번에 지원할 수 있게끔 예산을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이제 일단 삭감된 예산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인건비 편성은 못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좀 살펴봐 주시면 저희가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에요.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사가 내려가지 않으면 그 시설이 자비로 운영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장애인들이 앞으로 배움이라는 거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선제적으로 문제를 짚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께 따로 상의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는 드리는데 답은 만약에 명확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주셔도 됩니다. 교육복지협력과장님 좀 나와주실래요? 그래서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냥 메모해서 관련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가 하는 업무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는 잘 파악하지 못했고 그 설명도 납득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무엇인지 좀 나중에 정리를 해서 다음 주 저희가 예산안 조정이 화요일로 예상되는데 그전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은 교육복지사 배치 기준이 있을 텐데, 아까 요구드렸던 자료 그것처럼 그 기준에서 단순하게 사람 수 있잖아요. 학생이 이른바 취약계층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기준 말고 또 다른 기준이 있는지 여부 좀 확인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는 질의 사항인데 모르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주셔도 됩니다. 지금 학교교육복지사가 있고 학교사회복지사가 있는데 이거를 사회복지사를 왜 따로 두는지 그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는 그 사업 주체가 구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육복지사라고 그래 가지고요, 취약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질의 주신 취약 학생 수를 저희는 현재 60명을 기준으로 해서 60명 이상인 학교를 저희가 교복우지원사업 학교로 지정을 하고 그 학교에 현재 151명의 교육복지사를 배치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경기도교육청 사업계획서에 이 사업 설명을 봤어요. 그리고 올해 저희한테 온 학교사회복지사 사업설명서도 똑같이 봤는데 내용이 기능적으로 거의 토씨 하나 안 다르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돈 주는 사람이 다른 거 말고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하는 일은 똑같은데 처우만 다르고 고용하는 주체만 다른 현상이거든요. 근데 도민들 입장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하나 경기도에서 하나 시군에서 하나 도민 입장에서는 똑같은 돈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더 잘하는지가 기준이 되어야 할 텐데 부디 경기도 사회복지, 그러니까 학교사회복지사가 경기도, 죄송합니다. 교육복지사보다 뭘 더 잘할 수 있는지 그 점이 제가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그 점을 명확하게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교육청 교육복지사는 사업계획서에 뭐라고 적혀 있냐. 근데 대동소이하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결국 조금 더 여유 있는 교육청에게 이거 사업을 떠맡겨야 된다는 게 의회의 결론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도민들의 상식 수준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점을 저희가 꼭 알 수 있도록 잘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짧게 다른 분한테도 질의를…….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 게…….

네, 미래평생국장입니다.

이거 작년에 예산 심사할 때도 보니까 똑같은 질문 저희가 했었거든요, 이게 뭐가 차이가 있냐. 물론 다른 국장님이셨겠지만. 그런데 그때도 사실 명쾌한 답은 없었어요. 근데 올해도 또 명쾌한 답변을 못 하, 그때는 그나마 처음이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미 저희는 몇 년간 사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했을 때 더 잘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예산을 편성하시고 저희에게 동의해 달라고 요청하실 때는 우리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교육청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 도청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이 미흡했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교육복지사는 학교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반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수요가 필요한 곳에 시군하고 협력해서 배치를 하고 교육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교육 취약계층의 학생 수가 60명 이상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보다 더 두텁게, 더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한 1분 정도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 그러면 우리 학교사회복지사는 어느 학교에 취약계층 아이들이 많은 것 기준이 아니라 그냥 어느 학교가 원하는가가 기준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점이 바람직해 보이세요? 지금 사업설명서에 목적을 주셨잖아요.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 부분은 더 목적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생 상담이 있고 학생들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역할도 하고 또 기획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기초수급, 대상을 한정하기보다 여기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데는 학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하는 데는 학교를 정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폭넓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좀 이해가 부족해서 질의를 좀 잘못했는데요. 유사사업에 대해서 통합할 필요가 있다라고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평생배움대학하고 아까 얘기하셨던 베이비부머과는 경노위 소관이 일자리와 관련됐기 때문에 그쪽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경노위로 가져간 것 같아요, 중장년 행복캠퍼스가. 그런데 지금 보면 프로그램이 우리 평생교육과의 배움대학에서도 역시 취미활동에 대한 거, 기술 취득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중복돼 있어요.

네.

그러면 경노위에서 하고 있는, 경노위 소관의 베이비부머과에서 하는 그 사업도 일자리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서 경노위로 갔으면 여기는 취ㆍ창업을 위한 그런 기술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도 취미ㆍ교양 뭐 이런 프로그램이 같이 혼재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분리해서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거는 취미나 교양이나 이런 프로그램으로 유지를 하고 베이비부머과에서 하는 중장년 행복캠퍼스는 기술 취업 이런 과정으로 엮어야 이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위원장님 말씀 지적이 맞습니다.

이걸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분리를, 명확하게 교육내용을 분리해야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도 그래야 효과적으로 교육을 받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혼재돼 있으면 평생배움대학과 중장년 행복캠퍼스 여기서 하는 교육의 내용이 질적인 부분도 서로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 중장년 행복캠퍼스에서는 기술과 관련된 취ㆍ창업을 위한 그런 교육으로 이렇게 집중을 하고. 그래서 대상도 보면 교육대상을 평생교육과에서도 19세 이상 도민으로 설정해 놨어요. 그러면 19세 이상들은 어떻게 보면 취ㆍ창업과 관련된, 교양이나 뭐 취미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안 받을 권리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다수가 원하는 것이 취ㆍ창업일 거라고 우리가 간주했을 때 베이비부머과에서 하는 그 교육으로 안내를 해야 맞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그렇죠? 국장님의 생각도 그런…….

그게 맞습니다. 베이비부머과에서 하는 것은 취ㆍ창업 위주, 그러니까 자격증이라든지 관련된 것들. 저희는 그렇지 않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 그렇게 구분해서…….

경노위로 가져갔다면 그게 노동과 관련된, 취ㆍ창업과 관련됐기 때문에 경노위로 간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상임위에 있어야지, 그렇죠? 교양ㆍ취미라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부서 간에 협의를 좀 충분히 하셔서 이 부분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해서 예산 배분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짧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세대재단 대표님.

네.

그냥 이거 궁금해서 그런데 계속 카라반이나 글램핑장 뭐 여기에 예산이 딱 올라온 건 아닌데 이게 운영하면서 수익 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돼요? 수익이 나요, 아니면 그냥 공공으로서 역할만, 마이너스 나면서 역할만 하는 거예요?

수익이 발생됩니다. 다만 사설 수련시설에 비해서는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경기도민의 경우에 감액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자체수입 비용이, 수입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민간이라고 하면 운영할 만큼 뭐 이런 값어치가 있다고 보시나요? 물론 공공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그 수련원 카라반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약 경쟁률이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민의 공공생활 증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률은 어느 정도 돼요?

저희가 카라반하고 캠핑 사이트를 통해서 올해 3,577명인데, 9월 기준으로요. 근데 저희가 보통 카라반이 10대인데 그중에 8대를 가동하고 나머지 2대는 예비로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좀 생기나요? 빈도가 좀 어때요, 그거는?

빈도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평진원 잠깐 저도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보니까 비율적으로 인건비 기본경비는 과다하게 상승된 물론 아까 원장님께서 설명은 하셨지만 사업비 자체가 거의 미편성되어 있고 이 부분이 수익, 이거 그러면 사업비를 미편성한 거는 수익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이유인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기존에 했던 사업들에 대한 예산 확보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은 일몰되거나 줄어드는데 어쨌든 경비나 인건비를 많이 올렸다는 것은 우선 인건비 확보에만 모든 초점을 둬서 이렇게 하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신 건가요?

인건비도 많이 깎였었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될 인건비를 저희가 확보하려고 노력해서 전년도에 확보하지 못했던 예산들을 확보하다 보니까 이렇게 커 보이는데 저희가 퇴직금도 사실 제대로 100% 적립이 안 돼 있었거든요. 퇴직금도 적립을 100% 원상복귀를 시킨 거고 전년도는 필요 인건비의 85%만 했던 거를 올해는 100%를 채우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과도하게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홈페이지 구축 관련해서 저도 좀 궁금한 게, 그냥 이거 제가 모를 수도 있는데 혹시 이거 입찰을 내면 응찰하는 업체가 어느 정도나 돼요? 이게 혹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적으로 있어서 하나나 두 개 이렇게 들어오면서 어쩔 수 없이 기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기나요?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김현삼 대표이사입니다. 저희가 협상에 의한 제한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아직 시행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성남의 야탑청소년수련관 개관 관장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홈페이지 구축할 때 업체가 이렇게 이런 요구하는 기능을 가진 곳들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피하고 싶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선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어떤 제한을 둘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만약에 이왕 그렇게 준비를 한다라면 말씀하신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업체 선정을 할 때 있어서 평판 조회라든지, 물론 입찰이라는 게 그건 쉽지는 않겠으나 그런 부분들을 좀 깊게 고민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선정해 놓고서 그다음에…….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빨리 끝내겠습니다. 선정해 놓고서 그다음에 업체를 바꾸거나 그 안에서 계약상에서 개선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잘 모릅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갖고 있는 개인정보가 약 한 50만 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거고요.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정보보안 전문가로 심사위원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자료가 다 안 와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나만 일단 먼저 얘기드리면요. 저희 파주미래캠퍼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류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K-컬처 페스티벌도 추진하고 어쨌든 기능 재정립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 여러 가지 변화를 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류문화 프로그램 사업비도 줄었고 어쨌든 지금 K-컬처 연계 주말행사 운영하는 것도 다 사업비가 줄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류문화 체험시설 조성하는 것도 어쨌든 올해는 사업비가 아예 기금 책정이 안 됐고, 그렇죠? 작년에는 기금으로 해 가지고 조성하는 예산이 들어갔었던 것 같았는데 이 부분에, 사실 그러면 예산을 들이지 않고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제한적일 거라고 저는 보는데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아까 체험시설 관련돼서는 올해 세 가지를 했어요. 공연장 개보수라든지 체험장 개보수 그다음에 지난 수요일 날인가 위원님께서 파주캠퍼스 한번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네.

숙박시설 개보수 이런 부분을 올해 예산으로 했고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다 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빠져 있고 그리고 주말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에 선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에는 야외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간 좀 제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반기에 집중하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그래도 뭐 나름대로 운영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기대한 만큼 예산 반영이 안 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 상황을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어쨌든 우리가 파주캠퍼스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능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려면 한류문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K-컬처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의 방향성도 아마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고양시도 사실 그러한 문화적인 부분들을 많이 확장해 나가고 있고 잘 연계하면 파주미래캠퍼스까지도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저는 크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얼마큼 책정하는지에 따라서 그것의 관심도라고 저는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리고 한류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든지 아니면 축제를 하거나 할 때에 들어가는 예산의 정도들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어쨌든 집중해서 해야 될 데는 또 집중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 줘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번에 공사하고 또 지나서 이후에 공사하고 이렇게 계속 하나씩 하나씩 노후 공사하고 하다 보면 이게 이 부분에 맞춰서 잘 진행될 수 있을지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는 부분들은 있어요, 국장님. 그래서 저는 사실 만약에 이 파주미래캠퍼스에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거면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더 잘 진행할 수 있는 방향성을 찾고 싶기는 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특히 시설 개보수 쪽에 대해서는 예산 자체가 좀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해서 시설 개보수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당장, 저는 그런 거죠. 이게 예산이 없으면 다른 국이나 이런 데도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저는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당장 여기에서 우리만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내에서도 다른 축제들을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평진원에 파주미래캠퍼스를 오픈해서 같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리고 여기 개보수하면 이 숙소동을 오픈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파주에 DMZ 관련된 그런 곳들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우리 숙소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사업의 영역들을 좀 확장할 수 있는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숙소를 이후에, 저희가 아마 조례로 금액을 규정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어느 정도의 금액대가 이 주변에 그런 것들과 합당한지도 좀 계획적으로 같이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순히 우리 예산이 없다고 이 예산에서 사업이 그치는 게 아니라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가지고 가면 예산이 없는 상황 안에서도 조금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특히 파주는 고양과 연계돼 있어서 파주하고 고양 같은 경우는 촬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과 연계를 해 보면 아마 파주캠퍼스도 시너지 효과가 나겠다 생각도 들고 또 촬영 스태프들한테 숙소를 제공하게 되면 나름대로 그 수익금도 생겨서 운영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운영보다는 저는 한류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그거와 연계된 MOU를 맺는다든지 단순히 우리 예산만으로 할 수 없는 다양한 것들에 대한 것을 같이 고민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 의회도 적극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들 많으십니다. 우리 오후석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평생교육진흥원장 오후석입니다.

제가 사회에 있을 때는 법인이나 센터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목적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존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해야지 진흥원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 하면 10개 사업이 전액 삭감됐어요. 그리고 2개 사업은 감액됐고. 지금 존경하는 이인애 위원님이 말했던 K-컬처 연계 주말행사 이런 것들도 삭감이 됐는데 다른 데에서는 고유목적사업을 못 할 정도라고 그러면 이게 존재가, 이게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고유목적사업이라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가 존재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유목적사업 현황인데 전액 삭감이 10개가 됐어요. 이거는 원장님께서 제가 보기에는 정보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 분명히 이거는 조금 더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주어진 예산에서 대행사업을 확보하는 데 좀 더 주력을 했고요. 고유목적사업이 저희 자체적인 필요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긴 한데 일단 대행사업 예산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대행사업을 살리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이게 제가 일반사업이라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내용이 고유목적사업으로 돼 가지고 제가 받은 거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적어도 고유목적사업을 하지 않는 시설은 존재의 유무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고유목적사업만큼은 지켜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도 조금 더 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기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도 보면 청년 하면 계속해서 갭이어, 사다리, 청년공간 이런 예산들이 있죠? 이 예산들은 보편적이면서도 선별적인 예산들입니다, 그렇죠? 이게 꼭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청년들한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6개의 증액이 필요한 사업을 받아봤는데 북부청년지원센터 이게 지금 예산이 전액 삭감인가요?

청년기회과장 김선화입니다. 현재 26년 본예산 안에 북부청년지원센터는 사업비로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북부지역에 우리 존경하는 김정영 예결위 부위원장님도 계신데 북부청년지원센터 같은 예산은 북부지역에 꼭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청년들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러면 우리 예결위 부위원장님께도 찾아가서 혹시 말씀하신 적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님께서 지난 2회 추경 때 세워주셨고 26년에도 연속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속성 확보가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야지 되겠죠, 그런 부분이고. 지금 제가 보니까 추가 필요액이 한 300억, 그중에 200억 정도가 청년기본소득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맞나요?

위원님,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에는 다소 좀…….

아, 그래요? 여기는 지금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청년기본소득 4/4분기 예산이 안 세워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현재 3분기 분량의 청년기본소득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예산이 지금…….

3분기 분이.

3분기까지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4분기가 왜 안 되어 있어요?

4분기는 내년도 추경에 확보를 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정말 웬만한 사업들이 다 추경에 된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다 몰고 있는데 추경이 내년에 몇 월에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측을 할 수는 없겠지만 도 재정상황에 따라 상반기나 하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상반기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가을쯤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을이 돼 가지고 부랴부랴 예산을 만들기도 어려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경만 믿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진지하게 이 부분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효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미래세대재단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현삼 대표이사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국회에 있었을 때 모 국회의원이 질의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그때 외교부 차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답변이 너무 명품이었어 가지고.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대한민국 영토다. 그리고 독도를 두고 외교적인 마찰이나 분쟁이 있냐라는 질문에도 그런 해당되는 부분은 마찰이나 분쟁이 있다라는 것은 상대,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 자체를 인정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특별하게 대응할 이유가 없다라는 명품 답을 했었어요. 저희 이제 예산 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어떤 부분은 미진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폭발적인, 작은 예산임에도 그 기대 효과를 엄청 내고 있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독도디지털체험관 관련돼서 제가 지난번에 독도 디지털 체험 관련해서 의회에서 그게 열렸을 때 가봤었거든요. 갔을 때 많은 분들이 이 예산은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제가 행감 가운데 자료 요청을 해서 봤더니 300% 이상의 1만 6,000명 정도, 1만 명 정도를 예상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3만 6,000명 정도가 이 체험관에 대해서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고 운영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억 3,000만 원인데 예산이 전액 삭감됐거든요.

네.

독도라는 약간 심장을 울리게 하는 체험관을 찾아가고 꼭 학교가 아니더라도, 학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지만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그때도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때 꼭 청소년만 하지 않아도 된다.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하면 좋겠다 해서 가족 단위로, 청년 취약계층이 있는 지역에서부터 학교 밖까지 다 예산을 하기 위해서 이때 반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좀 증액시켜서 반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올해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게 굉장히 유감인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독도디지털체험관 운영하고 있고 또 독도가족캠프를 하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오늘 저녁에 1박 2일로 수련원에서 독도가족캠프를 합니다. 이 두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대단히 높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 재정 형편상 예산이 미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이 예산은 꼭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소년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던 예산을 도민 전체로 하다 보니까 가족 단위의 가족문화사업처럼, 가족문화체험처럼 이게 진행되고 있는데 정말 효과성으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뛰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꼭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노력해 주실 건가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분쟁이나 마찰의 소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이긴 한데 독도를 생각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약간 마음이 울렁거리는 향수 같은 게 있긴 하거든요. 그런 기점에서 봤었을 때는 꼭 살려야 되는 예산이라 생각하고 미래세대재단은 요즘에 엄청 대표님께서 여성센터 관련돼서 복지포인트나 여러 가지 예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많이 찾아다니고 계시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미래세대재단의 모든 예산들은 큰 예산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내용 면에 있어서는 어느 것 하나 계획되지 않은 예산이 아니다. 다 창의력을 가지고 정말 청소년이나 미래세대들한테 필요한 예산으로 기획돼서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적지만 효과는 굉장히, 플라시보로 굉장히 큰 효과들을 거두고 있는 게 있어서 그런 예산에도 좀 집중해서 예산편성에 기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알아서 편성해 줄 거라 생각해서 이거를 안 담으신 건 아니죠?

저희가 안 담은 건 아니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재단이나 여기 미래평생교육국 같은 경우는 다 체험 예산이나 활동들, 평생교육 관련된 예산이라서 모든 것 하나하나 도민의 참여도를 끌어내는 예산들이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산 끝날 때까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이 예산이 잘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미래평생교육국 오광석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경계선지능인, 느린학습자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발 빠르게 이번 예산에 새롭게 신설하셔서 우리 경계선지능인들을 위한 공간 마련과 예산, 공간 마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운영비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부모연대나 이런 분들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어요. 정말 그분들은 내 아이가 경계선에 있는 지능인이다 또 느린학습자다라고 하는 것들을 겉으로 표현은 못 하고 여러 가지 공간도 없고 또 예산 지원하는 부분도 없고 해서 굉장히 고생하신다는 것을 피부로 역력히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또 이중으로 생활고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이런 예산이 정말 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아주 용기가 되고 아주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개소를 할 텐데요. 개소를 하면 그 지역에서 우리 경계선 친구들이 와서 토론도 하고 또 부모연대 이분들도 와서 토론도 하고 네트워킹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소할 때 부위원장님 꼭 초청하겠습니다.

네, 꼭 참석하겠습니다. 너무 반갑고 너무 보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덕분에 그런 효과적인 사업이 신설돼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도 보면 경계선지능인들이 점점점 8명에 1명꼴로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느린학습자나 경계선지능인들을 조기에 발굴해서 그들에 대한 검사도 지원해 주고 우리 정책사업으로 진짜 담아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절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에 검사비도 편성이 돼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세대재단 대표님.

네, 김현삼 대표이사입니다.

우리 최효숙 위원님께서도 또 독도사랑에 대한 부분을 언급해 주셨는데 저도 독도사랑 가족캠프 안성에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면서 그 가족들이 정말 캠프를 즐기면서 행복해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영상에 독도 배경을 쭉 깔고 이렇게 발표회를, 그러니까 음악도 하고 또 장기자랑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정말로 거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가 되는, 동화되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래서 어느 캠프보다도 정말 값진 캠프라는 것을 직접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예산 반영이 꼭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위원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밖을 나와서는 캠프이기 때문에 야간에 학생들이나 가족들이 많이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조명이 너무 어둡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안등이나 또 조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신경 쓰셔서 가족들이 야간에도 야외 활동에서 좀 행복한 야외 환경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의 예산에 대해서도 반영을, 예산이 안 섰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예산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도민들의 예산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리면 단순히 어두운 곳을 이렇게 좀 밝게 하겠다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저희는 이제 수련원을 안전한 빛과 아름다운 빛이 공존하는 그런 랜드마크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매년 이게 지금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좀 안타까운데 올해도 그 예산이 지금 세워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차에 걸쳐서 하셨죠, 가족캠프?

가족캠프 원래 계획은 다섯 차례였었는데요. 요청이 좀 많아서 한 군데를 더 해서 여섯 차례, 오늘 마지막입니다.

많이 하셨네요. 아, 그러셨구나. 이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표님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영 위원입니다. 미래세대재단 홈페이지 아까 유지보수 및 구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15억. 이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보면, 6페이지 봐 보세요, 6페이지. 재단 홈페이지 통합 고도화.

네, 김현삼 대표이사입니다.

네, 이 소요 예산 8억 5,000만 원.

네, 그렇습니다.

이거 누가 세운 거예요? 이게 도에서 세운 거예요, 재단에서 세운 거예요?

재단에서 기초안을 만들고요. 집행부하고 협의를…….

그러니까 재단에서 8억 5,000이 필요하다 해서 집행부로 올린 거예요?

네, 재단에서 기초안을 만들고 집행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이렇게 재단에서 올린 거 그대로 저희한테 자료 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8억 5,000을 하는데 6페이지 보세요. 플랫폼 통합 고도화, 데이터 DB 마이그레이션 보안 및 성능 강화, 예산액 8억 5,000. 이러면 예산이 세워져요?

네, 위원님 한 말씀드리면…….

그리고 그 뒤에 정보시스템 감리비, 감리 대상 사업비 8억 7,000은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게?

저희가 이 모든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저희가 임의로 한 건 아니고요. 경기도의 정보화담당관실과 업무 협의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예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가. 아니,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아니고 8억 5,000만 원을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액 8억 5,000 하면 이게 예산이 세워져요? (관계직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에게 개별설명)

저희가 기술자문회의를 통해서 정보화 예산 타당성을 검토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영향 평가도 진행을 좀 했고 그렇게 그런 과정을 밟았습니다.

거기에 사업비가 다 나와요?

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가 자문을 구하고 사업비를 산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문위원들이 자문하는데 사업비도 다 산정해 줘요? 아니, 김선화 과장님, 이렇게 8억 5,000 딱 세워주면 집행부에서 8억 5,000 딱 세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