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경신 의원 발언
세환
오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선서인 김용진
세환
오세환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15페이지, 25페이지, 38페이지, 39페이지, 42페이지, 50페이지, 56페이지, 62페이지 이상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보 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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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환
오세환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하나만 62페이지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있죠. 작년에 비해 1,200명 정도 늘어났어요. 들어오는 게, 농가 수도 배가 늘어났고, 농가배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합당한가를 1차적으로 검증을 해서 법무부에 요청을 합니다. 법무부에서 배정을 받으면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비율대로 배정을 하고,
박성만위원
아니, 이제 우리 군에서 할 것 아니에요. 법무부가 아니라 우리 여기 들어와서, 군에서 할 때.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신청 들여오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3,396명 신청해서 3,030명 배정을 받았는데 준수사항 같은 것을 미리 다 체크를 해놓은 것을 보고 문제가 있는가, 이걸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위원
원활하게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예. 큰 문제, 준수사항을 잘 이행 했는가 검토를 해서,
박성만위원
알았고요. 보면 전에 비해서 외국인근로자들이 작년보다 1,200명 늘어서 왔어요. 이탈자는 그래도 숫자에 비해서 이탈자는 많이 줄었네요. 여기 있는 것이 맞겠죠? 13명. 올해. 그리고 올해 언론으로 방송으로 많이 봤지만 캄보디아 사건 있죠. 지금 내년에도 캄보디아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옵니까?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내년에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기존대로 추진하고 있고.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예의주시를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텐데 일단은 캄보디아에서 들어오는 인력들은 열심히 하고 해서 보통 입국해서 와서 일을 하면 66%정도는 성실근로자를 받아서 들어갑니다. 성실근로자들은 재입국하는데 저희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하려고 하고 성실근로자 가 다시 와야 농가들이 일하는데 또 숙달이 되어서 편하기 때문에.
박성만위원
아무튼 이 신용조회를 철저히 잘 해야 하고 이런 사건이 있어서 언론에서 계속, 과장도 알다시피 우리나라 사람도 그만큼 피해를 보는데 제 의견으로는 차단을,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조치를 하는 상황에서 나는 차단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고. 신용조회를 철저히 해서 들어오더라도 그렇게 검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의견대로 저희도 문제 안 생기게 국가 이렇게 돌아가는 동향도 파악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박성만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들 서울, 경기, 인천은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확산될 확률이 많은데 이미 캄보디아에 대한 공적 개발 원조는 사업도 다 중단시키고 있고 상황이고, 봉사활동도, 그다음에 농촌인력 지원도 잠정보류나 중단 상황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법무부 지침이 변경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를 하는데, 만약에 공백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공백이 생기면 저희가 베트남이나 라오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긴급하게 할 거고 공백이 생기면 다른 방법을, 잘할 수 있는 나라가 있는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이미 여행경보도 특별여행주의보에서 적색경보 3단계까지 바뀌었습니다. 그럼 법무부 지침이 바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MOU를 진행해놓는 다든지 예비적인 방향들을 설정해 놓으셔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라고, 행감자료 작성을 보시면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다른 실과에 비해서 구체적이지 않아요. 검토하겠음. 기하겠음. 이런 표현보다 예를 들어서 농번기 급식지원 효과적으로 지원 되고 있는지 감독하겠다. 예를 들어 그렇게 했으면 월 1회 이상 한다든지 결과보고에 신중을 기하겠다든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분기별로라든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음. 이런 것은 처리사항으로 보기 애매해서 혹시 다음에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구체적으로 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과장님. 농업관련해서 팀장 때부터 해서 상당히 매끄럽게 잘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감이기 때문에 과장님. 아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농어촌 육성기금 폐지에 따른, 이게 매년 도마 위에 오른 사업이에요. 이걸 지금 연대보증인이나 채무자 돌아가신 분도 많고 또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으니까 이거 못 받고 있죠?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예.
정호
임정호위원
이거 어떻게 지금 20년 이상 된 사업 아니에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20년이 훨씬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서 계속 끌고 가는 것보다 이미 이 사람들로 하여금 돌아가신 분들, 그때 돌아가신 분도 있을 것이고. 이제 갚을 기능이 상실한 분도 있을 것인데 이렇게 계속 여기에 과장님 작년에도 이게 올라왔었는데. 채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없애버리는 방법 아니면 확실히 받겠다는 방법 없을까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없애는 방법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일단 이자로 해서 400만 원, 저희가 수시로 연락을 해서 납부를 할 수 있게끔 독려는 하는데 작년에 400만 원을 받았고요. 이자로. 올해는 한 농가가 보증을 2건을 섰는데 금액이 3천만 원 가깝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갚을 의사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런 부분은 보증을 서서 그렇죠?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예.
정호
임정호위원
그 건에 대해서는 감면도 해서 털 것은 털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행정적이라 안 되나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농협이라든지 은행 쪽은 딱 부실채권 정리하는 기준이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게 없어서 일단은 안 갚은 것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자문을 받아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찾아보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이게 20년, 30년 전에 농어촌육성자금이라고 해서 80만 원씩 해서 연대보증 둘 서서 하는 것이었는데. 이게 하도 문제가 되다보니 지금은 그 사업을 농협으로 이관 했어요. 그래서 군에서 관리를 안 하는데 그때 이렇게 안 갚으려고 고질적으로 한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가 된 것 아니에요. 이것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금융기관은 이렇게 연체금이라든가 이자가 많으면 감면해서 정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아직 없다고 하니까 그것이 검토해서 한 번 물어봐서 할 수 있으면 해서 좀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것은 그렇게 매끄럽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토양개량제 보조사업 있죠. 보조사업이 아니라 무상으로 주는 거죠. 지역 연도별로, 여기 보니까 올해는 2025년 흥덕, 성내, 신림, 부안 이렇게 줬어요. 그러기 전에 유황칼슘을 따로 자부담 해서 주는 것 있죠. 유황칼슘으로 인해서 우리 농가들이 혜택을 우리 군에서 하다 보니까 아주 군 행정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것 있어요. 이건 상당히 연작피해라든가 모든 거 내가 자부담 해서 쓰기 때문에 선호하고 많이 그걸 잘 쓰고 있는데. 토양개량제 공급은 무상으로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요. 전에 농민단체에서 이것을 뿌려주고 우리가 돈을 줬죠?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예.
정호
임정호위원
우리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이 그거 가지고 많이 열변해서 돈을 우리가 군에서 돈을 줘서 농민단체에서 뿌려서 정리가 됐는데 그 사람들이 뿌리는데 이상이 없는, 뿌리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농가들이 뿌리지 못하게 하고 요즘 유채죠. 유채를 라인그라스 간 곳은 그것을 뿌려도 괜찮아. 그런데 유채 간 곳은 어덕이 지니까 못 뿌려요. 그래서 그걸 남겨 놓은 곳이 있죠. 그러면 내년 유채 갈 때까지 그걸 못해요. 그러다보니까 토양개량제 공급을 했는데 방치되어서 1년 지나면 비닐이 다 터져서 흘러내리는 것 있죠? 그거 관리를 어떻게 해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농림부에 수차례 건의를 했었는데 전국적으로 공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0월 달 정도 공급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겨울에 작물이 없을 때 살포를 하면 효과적이니까. 10월 달 정도에 공급이 될 수 있게끔 요청을 하는데 농림부에서 중앙회하고 그렇게 하는데 시기조절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정호
임정호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것은 토양개량제 좋은 사업이에요. 그리고 공짜로 주기 때문에 농가들은 군에서 베어주기까지 다하고 좋은데 우리 고창 같은 경우 유채를 갈아서 유채를 갈다보니 트랙터가 빌수가 없어. 그렇죠?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크게 되어 있는 곳은 예 못 뿌리죠.
정호
임정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내년 봄에 뿌린다고 해도 놔두다가 보니까 봄에 급하니까 그냥 로터리 쳐서 모내기 했어 그럼 그대로 방치해, 그것이 1년만 지나면 다 흘러 내려버리니까. 비닐포대가. 이것을 방법을 찾아줘야 돼요. 내가 고창군에 몇 군데 어디 걸어놓으면, 몇 군데를 봤어. 그대로 흘러내리는 것을 봤어요. 그럼 논에다 못 뿌렸으면 도로에 방치해서도 안 돼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그것도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읍면별로 읍면장들한테 연석회의할 때라도 그거 있는가, 혹시 토양개량제를 사용 못하고 놔둔 것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강력히 해줘야 합니다.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고요. 58페이지 보면 원예작물 특작 육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말씀도 드렸는데, 2023년, 2024년, 2025년도 예산이 똑같아요. 7억 1,300만 원, 그런데 물가상승도 상당히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예산은 그냥 7억 1,300 그대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멜론을 보면 2023년도에 면적이 170헥타르에 7개 단체였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 195헥타르 9개 단체로 늘었고. 그다음 올해는 203헥타르로 늘었고 이렇게 됐어도 예산은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있어요. 행정에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면 예산이 없다. 물가상승 어느 정도 되어서 다른 예산은 많이 세우는데 농가들은 이 예산을 가지고 2023년, 2024년, 2025년 똑같은 예산으로 지원사업을 해. 그러면 면적도 늘고 농가 숫자는 늘어도 예산은 그거 가지고 쪼개기를 한다는 거죠. 다른 예산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물가상승율도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예산확보를 위해서 아무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러니까 숫자가 줄든 늘든 해야 하는데 똑같은 예산으로 가서 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고. 포클레인 땅 뒤집기 사업도 예산이 똑같아요. 지속적으로 농가는 사업효과를 상당히 보고 연작피해 효과도 보고 땅 뒤집기 하고 나면 농사가 상당히 품질도 좋아지고 수량 향상도 되고 좋다고 해요. 그런데 신청을 하면 예산이 없다고, 이런 문제도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담당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는데 개선이 안 돼요. 결론은 뭐냐, 돈이 없다. 예산이 없다. 그래서 고창군은 농군 아닙니까?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농가들 품질향상이 되면 농가 소득도 향상이 되는데 고창군이 농업에 대한 지원이 조금 더, 고창군 농업에 지원은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데로 외국인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제일 모범적인, 성공사례로도 될 수 있을 정도로 3,030명 정도 외국인 근로자가 오고 있고. 농가 외국인근로자 인건비나 이런 것도 안정이 되고. 인력도 충분하고 그런 효과도 있지만 또 놓치는 것도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에 보면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개선사항에도 있지만, 대농가들한테 마약검사비 지원하고 이거 조금 지원한다는 것은 돈 많이 버는 농가한테 이런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 지원은 하면서 이런 지원은 못해. 마약검사비 상당히 되지 않습니까? 그 지원을 통해서 줄이더라도 농가지원 보면 7억 1천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어느 정도만 지원을 해줘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땅 뒤집기 사업도 예산을 늘려주시고 농가가 필요한 것은 10, 12월에 땅 뒤집기를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 그래서 추경에 땅 뒤집기 예산을 세워서 농가들이 필요할 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아무튼 열심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복분자 장려금 지원사업 있잖아요. 거기에서 생산할 때 생산장려금 하고 수매장려금 하고 있어요. 복분자 우리 고창군 대표 농특산품이라고 해서 생산이라든가 수매장려금을 지원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복분자가 전에 수급조절이 잘 안 되어서 농협 창고에 있는 것도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처분해주고 했는데, 그런데 그런 결과가 올해도 아마 일어날 것 같아요. 과잉생산해서 많이 쌓여서 안 된다고 듣고 있거든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5개 농협에서 지금 546톤을 수매를 했는데요. 거의 정리되고 지금 2개 농협이 재고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마 가공업체하고 협의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경신
이경신위원
수매를 다했다는 소리에요? 농가들 것.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농가들 것 수매는 다 받아줘서 546톤을 수매를 했습니다. 농가들 전량 받아주고 그게 546톤을 가공업체에 200톤을 배정을 해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1차적으로 배분을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국순당이나 이런 데 해리농협 이런 데에 다시 가져가고 해서 3개 농협은 복분자를 다 정리하고 2개 농협이 재고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가공업체와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경신
이경신위원
가격은 작년에 비해서 수매가격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작년, 올해 똑같이 16,000원으로 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면적이 늘어나고 물량이 많이 나와서 문제가 생겼고, 순창 같은 곳은 13,000원에 수매가가 결정이 되어서 수매를 하다 보니 저희가 조금 가격이 월등이 비싸다 보니 판매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고창이 비싸고 그래서 공장에서도 사용하는데 다른 지역 것을 사용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수급조절을 잘 파악하셔서 그건 행정에서만 할 수 있거든요. 잘 파악하셔서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높으면 그걸 적정하게 해서 장려금도 주고, 생산장려금도 주고 수매장려금도 주는데 수급조절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잘 파악하셔서 안정적으로 농가들이 할 수 있게끔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임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어촌육성기금 관련 현황에서 사실 작년에도 지적이 되어서 결과보고에서 채권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을 하셨고, 이번에도 같은 말씀이신데. 아까 임정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데로 이걸 이제 탕감을 가는 것이, 털고 가는 것이 소히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장기간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금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하면 23농가이기 때문에 천만 원도 안 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 결정을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 이것만 관리하는 위원회가 있는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하면 하는 것인지. 이런 관리주체. 혹시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1차적으로 해서 농협 쪽으로 해서, 나중에 지금은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이자만 보전을 하고 저희가 원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망하신 분들도 있고 지금 시점에서는 이걸 탕감을 해서 정리를 하는 방법이 있는가, 확인을 해서 그런 문제가 없는 방법이 있으면 절차를 찾아서 그쪽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보증인들은 사실 오랫동안 상당히 이것 때문에 압박을 당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고충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이걸, 아무튼 슬기로운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걸 수차례 지적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경영기관에서 이 건에 대해서 정상채권부터 부실채권까지 어떤 일을 대비해서 대손판정 충당금 매번 충당을 해요. 그리고 제도적으로 무수익 채권, 연체가 6개월 이상 되면 무수익 채권이라고 해서 별도관리를 해.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탕감할 수 있는 연구를 하라고 했는데 수년간 못해왔어. 법무법인에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가, 다시 주문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연탕감은 사망, 그렇죠? 거주, 수입, 파악을 못했을 때. 여러 가지 탕감하는 합법적으로 해주는 범위는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매번 이것이 행정에서 지적하고 이런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서로가 진단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보자 했는데 본 위원이 아까 말했듯이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연구 말고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다. 주소불분명해서 탕감을 치든지 획기적으로 해서 반복적인 지적 내지는 이런 것이 나오지 않도록 특별히 방법을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예. 연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44
속개 10:55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4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선서인 성현섭
세환
오세환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농촌활력과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10페이지, 27페이지, 48페이지, 60페이지, 89페이지, 96페이지, 100페이지, 101페이지 이상 농촌활력과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세환
오세환위원장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촌활력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양한 업무가, 업무 범위가 광범위하고 굉장히 농민들하고 밀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민원도 들어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몇 가지 민원 내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에 행감이라고 본 위원이 의정활동하면서 메모했던 것 기준으로 몇 가지만 할게요. 지금 상하에 있는 강선달 미관쾌청문화센터가 문 닫고 있죠. 이전에 업무보고 때 하니까 일정부분 보수를 해서 운영하겠다고 보고는 했었어요. 지금 예산수반이 안 되어서 보수를 안 하고 있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현재는 농촌체험마을이 폐업이 되고 현재는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규철위원
일단은 운영이, 과정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행감이기 때문에 팩트만 표현할게요. 이제까지는 위탁운영자가 충분히 위탁운영에 대한 여유가 있었어요. 공모사업을 해서 편성해서 나오는 이익금을 일부분 약 1년에 천만 원 정도 비용을 해서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어. 어쨌든지 간에 지금은 운영을 않고 있단 말이에요. 보조사업 내구연한 10년이 지났어요. 그 사람들 그 사람 살길 찾아서 안 하려고 해.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어떻게 활용 할 것이냐 하니까 일정 부분 보수할 부분이 있어서 보수를 해서 목적사업에 맞게 활용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대안은 있어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군수님께서 여러 방안으로 검토방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수리비가 1억 넘게 들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라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상태에서 위탁을 하는 방안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상태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나타나면 그쪽으로 위탁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규철위원
다행이네. 일단은 구조물이, 건물이 누수가 된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을 때에는 행정에서 반드시 유지보수를 해줘야할 것 같고 단순한 것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자기들이 부담해서 고쳐서 들어가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을 하는 단체들이 사실 본 위원은 받았어요. 이런 것까지 충분히 파악해서 건물을 그냥 놔두면 사실 더 망가지잖아요. 고창군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더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도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다음에 농촌공간정비사업이 해리면하고 성송면 하고 있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조규철위원
성공면 규모가 96억, 해리면 51억 정상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쭉 보면 연도별 계획이 나왔단 말이에요. 연도별 계획이 나왔는데 과장께서 임시회 폐회 올 9월 2일 날 성송면에 예산의 일부를 해리면에 사업 추진하는데 예산준용해서 쓰겠다고 보고를 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해리면에 농촌공간정비사업은 해리면에 있는 양돈장을 철거해서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송면에 있는 농촌 공간 사업에 군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비를 해리면 농촌공간 정비사업 양돈장을 하루빨리 매수를 하기 위해서 국도비는 다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군비가 부족해서 일단은 같은 통계목인 성송 어림계양지구에 농촌공간정비사업 중 군비를 해리면에다 우선 집행을 하였습니다.
조규철위원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 해리면이라도 조금 빠르게 사업하는 수단으로, 예산이 편성됐지만 사업추진이 안 되는 성송면 예산을 가져다 썼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조규철위원
성송면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예산은 섰는데.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지금 성송면은 당초에 농촌협약을 맺었을 때 예비계획으로 축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축사 3개소, 그다음에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축사 2개소, 이 부분을 철거를, 매입을 해서 철거하고 그냥 농촌체험공간으로 활용을 하려고 당초 예비계획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촌협약이 완료되고 나서 농가주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협의매수가 안 되어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 공간정비사업에서 정비형, 종합정비형에서 일반 정비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을,
조규철위원
기본계획수립 할 때에는 축사를 매입해서 이것을 농촌복합센터 실습농장 여러 가지 목적사업에 기획을 했었는데 추진하려고 하니까 협의가 안 되어서 사업변경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예산이 크게 변경이 되겠네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지금 현재 협의매수가 진행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정비형을 일반정비사업만 하는 것으로 해서,
조규철위원
행감이기 때문에 이 자세한 부분은 시책보고 때 들어가는 걸로 하고,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예산 목이 이름이 다르단 말이에요. 성송과 해리, 물론, 총체적인 사업의 방향은 농촌공간정비사업, 그렇기 때문에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을 가져다 전용해서 쓰는 것은 회계질서상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썼다고 하는 것이고 본 위원은 이것이 문제가 없겠느냐, 회계질서랑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요구를 하고. 사업요구해서 사업비가 책정이 되는데 올바르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회계질서 문제가 없겠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일정부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기는 하네요. 그래도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고창군의회하고 예산심의기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큰 틀에서 변화가 있으면 심의에 준하는 협의나 보고가 있어야 된다. 정도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주문을 하겠습니다.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리고 황토배기유통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가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조규철위원
이것이 2008년도 1월 8일 날 설립등기를 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설립목적은 굳이 말 안 해도 우리 농산물 제대로 팔아주고 공동생산, 공동판매, 농민과 농업발전을 위해서 목적으로 쓴 건데. 이런 방향이 잘못 가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8년간 경영을 하다가 경영재진단을 해서 88%감자를 하죠. 그래서 약 9억 정도 남았어요. 9억 3,600, 이것도 내용적으로 보면 자본금이 남아 있는 가에 대한 의구심도 가요. 그런데다 경영진단을 해서 파산을 할 것이냐, 계속 경영을 할 것이냐 경영진단을 해서 경영으로 갔어요. 88%감자한 상태에서. 경영개선방법이 다행히 이사하고 근무자 수 줄이는 것 말고 없었어요. 한 가지 줄었다면 사업을 안 해버리는 것. 그러면 설립목적에 맞는 것인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리고 임원을 줄인다는 것이 감사는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이나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감사는 반드시 2인 이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 딴 생각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다행히 늘렸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냉정하게 본 위원은 그래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지만 재경영진단 해서 문제가 있다 없애버려야 한다. 하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경영개선자금으로 15억 줬죠? 그건 적극적으로 목적사업에 맞게 사업을 진행해달라고 하는 주문과 줬어요. 그 돈 안 쓰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원물매수하고 조금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조금?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창군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정말로 망해도 좋으니까, 표현이 맞을란가, 모르겠어요. 적어도 본 위원의 심정은 그래요. 망해도 좋으니까 목적사업에 맞게 사업을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다. 여기에 따르는 농민들 주주수가 거의 2,818명, 농민들은 군의원한테 돈 달라고 해버려요. 이거 주식거래 됩니까?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안 됩니다.
조규철위원
행정에서는 이거 돈 내라고 하면 주식 살 테니까 내놓으라고 그런 표현을 한다는데 그러기도 해요? 정리하겠습니다. 행감이기 때문에, 이상은 업무보고 때 하는 것으로 하고 어쨌든 황토배기유통 설립목적은 우리 농산물 제대로 팔고, 파는 것은 생산부터 관리까지 하고 농산물 유통판매까지 해서 농민도 살맛나는 농민, 농업도 어려운 농업을 개선하는 농업의 정책 일환으로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고민했으면 좋겠다. 라는 주문을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여러 가지 농촌활력과가 고창군 전체 사업 중에서 많은 걸 하는 게 맞아요. 특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1차가 전체적으로 다 끝났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2차 중심지 사업 공모사업에 흥덕하고 성내하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2차라고도 봐야 하는데, 이게 농림부에서 새롭게 통합형이라고 해서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니까 이미 다른 면이 1차 전체적으로 끝났죠? 그래서 2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해요? 새로운 농촌중심지 사업?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통합형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통합형에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하고 농촌중심지 사업하고 같이,
인규
최인규위원
이 사업 결정을 어떤 기준으로 해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저희가 농촌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재구조화 사업에 맞게끔.
인규
최인규위원
기준을 어디에 두고 지금 각 지역마다 읍면마다 하잖아요. 그 신청할 적에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기준은 현재 기초생활거점사업이나 중심지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읍면은 안 되고 끝난 지역. 끝난 지역을 우선순위로 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아, 끝난 지역으로, 그러면 어떤 군에서 특별하게 어떤 혜택을 준다거나 그 면을 위해서 하는 사업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그게 다 군민들께 혜택이,
인규
최인규위원
그래서 내가 모두에 기준을 어디에 두고 선정을 하냐고 물었어요. 기준은 없고. 끝난 지역에 한해서 통합형으로 새롭게 신청을 한다.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끝난 지역 플러스 저희가 농촌구조화 용역을 하고 있는데 재생활성화 지역으로 고창군을 3개의 구역으로 갈랐습니다. 흥덕, 성내, 선림, 고창, 고수까지는,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이 사업이 다 끝났는데 그동안 사업비를 보면 각 지역마다 다 차이가 있었어요.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같은 것은 표준 40억이고요. 그리고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행정복합화를 한다고 해 20억을 추가해서 부안도 그렇게 하려하고 있고. 나머지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60억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이번에 통합형이 생기면서 최대 300억까지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300억 가지고 예를 들어서 2개면도 할 수 있고 3개면도 할 수 있고 그러겠네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사업 공모할 때 사업면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25년도부터 29년까지.
인규
최인규위원
아니, 사업비가 300억인데 지금 2개 면을 특정했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으로 3개면도 하고 4개면도 할 수 있겠다. 그 말이에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그것은 중심지 활성화사업 지구하고 그다음에 재생활성화 지구하고 두 개로 갈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면을 3, 4개 면으로 갈라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면 왜 흥덕이 150억이고 성내는 150억이라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했던 거예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그건 농림부 기준에 당초 공모할 때, 재생활성화 지역에 50%,
인규
최인규위원
공모할 적에 적어도 우리가 저는 흥덕이 내 고향인 것은 맞고, 지난 1차에 아마 성내가 얼마였어요? 성내가.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성내가, 70억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마지막까지?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기초 생활했던 사업이요.
인규
최인규위원
쉽게 말해서 체육관 그 사업 하나로 70억으로 했던 거예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그 70억 하고 역량강화사업 플러스 해서 70억입니다. 총사업비가.
인규
최인규위원
흥덕은 80억이었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 느낀 건데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 지역 대표라고 하는 우리 의원님들은 그 사업의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 위원회 구성을 해서 회의할 적에 참석도 안 시켜. 보고도 안 해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행정의 절차상으로 맞는 거예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중심지 일반 농산어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현재는 그 지역에 유지 분들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들하고 하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인규
최인규위원
지도감독은 행정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에서 하는데. 적어도 그 지역 대표라는 의원은 어느 정도 알아야죠? 몰라도 돼요? 지금 군정방향이랑 똑같은가. 의원 너희들은 몰라도 되고. 아니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아닙니다. 지역구 의원님들께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통합형 농촌중심지 사업도 본 의원에게 내가 군정질문 한 3일 후에 나한테 와서 보고 한 일 있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그 사업이 책정된 게 나보다 흥덕에, 쉽게 말해서 군수 측근들이 더 빨리 알아. 그래서 홍보를 그 사람들이 해. 잘못됐죠? 적어도 의회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가는 게 우리 행정도, 홍보면이나 여러 면에서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더 여러모로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야기 하나 또 해줄까요? 이번에 농촌마을가꾸기 사업인가요? 노동마을. 거기 우리 군청직원 몇 명 왔었어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저희 부서 팀이 갔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거의 총출동하다시피 했더만. 그렇죠? 면장, 이장협의회장, 민주당면책, 총출동을 했어.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내가 지방의원이라서가 아니라 적어도 함께 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한다. 자, 한 가지만 더, 지금 흥덕에 하모니센터를 위탁을 주고 있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다른 면도 혹시 이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인한 사업들을 위탁 주는 곳이 있나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대부분 농림부 방침이 추진위원회에서 협동조합이라든가 농업법인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그쪽 면에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설립해서 위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묻고 답하고 하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 그 내용들이 카페, 헬스장, 당구장, 청소년문화의 집은 원래 있는 자리를 철거하고 거기에 덤으로 새롭게 한 거예요. 당초에 이게 장소 선정부터 잘못 된 거예요. 이걸 의회하고는 전혀 상의를 안 해버리니까 쉽게 말해서 권력자의 힘대로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참여 좀 하게 해달라고 해도 안 시켜줘. 이게 고창군 행정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잘못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헬스장과 당구장에 월 3만원의 회비를 징수하고 있다고 했어요. 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세요? 요가니 뭐니 전부 돈을 내고 있어.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조금씩 걷어서 하는 것은 모임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회의장에 있을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것이 그 부분이에요. 앞으로 대한민국은 우리 고창은 특히 앞으로 중점적으로 가야할 방향이 복지와 환경이라고 했어요. 이걸 군에서 건립을 해놓고 이런 시설을 갖춰놓고 농민들에게 돈 각출해서 운영하려고 이런 시설을 거기에 건립했나요? 지금 이 사업을 해서 다른 곳은 쉽게 말해서 이름을 바꿨어요. 쉽게 말하면 면민체육관이에요. 이름만 바꿨어. 농림수산부에서 왔기 때문에 이름을 체육관으로 안 붙이잖아요. 무슨 센터? 그러잖아요. 그걸 하고 있는데. 그러한 지역은 청경하고 공무직 다 한 명씩 있죠? 다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거기 하모니센터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거기에 청경 있어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관리하시는 분들 차원에서,
인규
최인규위원
군에서 급여를 하고 있는, 보통 체육관에 보면 청경과 공무직이 있다니까요. 2명이. 그리고 거기에 매년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할 상황인데요. 현재 취지상 거기는 주민들이 협동조합이나 농업법인을 만들어서 자체운영을 해서 수익을 내라. 이런 취지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청경이네 공무직이네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추세를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앞으로도 거기에 사용하는 우리 군민들에게 돈을 거둬서 운영을 할 거예요? 그 부분은 내가 마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게요. 적어도 시설을 군 주도하에 했으면 그 사용하는 부분들도 다 군민이잖아요. 다른 지역과 똑같이 물론, 시설이 한두 개 다른 종목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 그러나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군에서 부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맞다고 봐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서 한번 좋은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지역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군수님께 보고를,
인규
최인규위원
거기 얼마나 말이 많은지 아시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죠. 그렇게 아시고. 지금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적어도 거기 흥덕면민만 이용하는 것 아닙니다. 심원에서도 와요. 여러 면에서 거기 사용을 해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거기에 따른 비용은 부담을 해주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최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및 수립용역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2027년까지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을 안 하면 국비 지원 못 받는 걸로 되는 것 인지하고 계시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임종훈위원
그래서 용역을 2025년까지 마치겠다는 말씀이시고 그 이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이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당초 25년 올 연말까지 마치려고 했는데 조금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26년도에 해서 27년도에 재농촌협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기본계획수립 꼭 반영이 되어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자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본 위원도 가서 토론회를 진행했지만 권역별로 거기에도 우리 지역구인 심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농촌협약 437억,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번에 저희 지역구에서 300억, 기초생활거점사업들 중복적으로 받은 면들도 많습니다. 농촌협약 437억에 내용에 보면 사업위치가 14개 읍면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농촌협약 437억이 심원면으로 얼마가신지 아십니까?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심원면은 할당된 사업이, 심원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귀농귀촌 따지면 현재 우수 면일정도로 심원 담암마을에 가장 많은 귀농귀촌 인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에 보면 농산어촌이라고 되어 있어요. 농산어촌. 농촌협약에도 농산어촌이라고 하시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농산어촌이기는 하나, 그 중앙부처에서 농림부와 해수부하고 그 같은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어촌에 대해서는 해수부가 관장하고 농촌은 농림부가 관장합니다. 그래서 심원면은 어촌마을로.
임종훈위원
저희가 어촌마을이라는 부분을 어떤 지침으로서 농산어촌 개발에 지침으로 진행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사업 위치는 14개 읍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산어촌이라는 것은 어촌을 구분하지 않고 어촌까지 포함하겠다는 내용이고. 단 한 차례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거점사업 농촌협약사업 단 돈 10원짜리도 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외지역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산 많이 온다고 하는데 당연히 그건 어촌으로, 마을로는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관 하나 복지회관 하나 그 어떤 국도비를 받아서 지어본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만 특교세가 10억 와서 그렇죠. 체육관 하나 짓는데 60억 군비를 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됐는지 불합리하면 변경을 해야 하고 현황 상에 농민이 어민보다 더 2배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어촌으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공모에 제한을 둬 버리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은 해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왜 이런 일들에 벌어지고 있고 왜 이런 지침 때문에 손실을 봐야 되는지는 꼭 해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이 부분은 해양수산과에서 이야기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또 강조 드리지만 농촌협약에 사업치가 14개 읍면, 아니면 13개 읍면으로 구분하셨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촌공간정비사업 성송면과 해리면이 해당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게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연도별로 내려오거나 저희들이 예산 연도별로 세우는 것이죠. 기 성립된 예산을 성송면에 배당된 예산을 해리면에 활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앞으로 세워진 예산에서 성송면 예산을 해리면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다음 예산에 성송면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다음 고추축제가 29회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땡볕 한 여름에 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최, 주관, 공직자, 주민 다 힘이 듭니다. 어려워요. 물론, 실적을 보니까 2022년도에는 6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고 고추판매수익금이겠죠. 2023년도에 3억 2,200, 2024년도에 4억 200만 원, 2025년도에는 판매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4,200정도 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통계가 다른 것 같은데.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총 매출액이 4억 5천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매출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우리 고창군에 발효식품 플랫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각종양념을 만들고 있고 현재 김치담그기 체험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사시사철 김치원료 공급플랫폼 사업이 선정이 되면서 대산면에 공사가 시작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추축제를 이제 한 여름에 하는 고추축제를 지양하고 김치축제로 한번 전환을 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올해 고추축제 끝내고 고추추진위원회와 간담회를 진행을 했는데 고창고추의 명맥을 그래도 이어가야 하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저희가 계속 이거에 대해서 고추축제도 없애버리면 조금 그러니까 일단 명맥이라도 이어가게끔 직판 행사만 하고 그다음에 직판행사를 하다가 김치원료 공급단지가 27년도까지 마무리 단계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후에 같이 이 방안을 검토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끝에는 방향이 그렇게 가야한다고 보여집니다. 또 우리 농촌활력과에 지금 식품산업 연구원이 있습니다. 출연기관이. 금년도에 고창군 자체감사를 보니까 행정상 조치가 10건에 신분상 주의가 1건이 있어요. 감사에서 이렇게 지적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게 사전에 지도감독을 잘 했으면 좋겠다. 충분히 우리 과에서 식품산업연구원에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45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45
속개 14:0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4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선서인 오태종
세환
오세환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16페이지, 37페이지 51페이지, 55페이지, 61페이지, 65페이지, 66페이지, 68페이지 이상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세환
오세환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지금 오토캠핑장은 운영을 않죠?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럼 수탁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수탁자와의 관계는 작년에 일단 민간위탁이 종료가 되었고요. 그리고 10월 8일부터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고창군 직영으로요.
조규철위원
직영으로?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러면 문제해결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아무래도 글램핑 시설 부분은,
조규철위원
어쨌든 특약사항이단 말이에요. 위탁과 수위탁 관계 속에서는 자기 투자한 것에 대해서 고창군에서는 투자하는 사람이 모든 책임의 조건으로 운영 위탁을 준단 말이에요. 이 관계 속에서 논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산 삭감을 했고.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직영을 할 계획이에요? 어쨌든 직영을 하든 않든 그거 해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우선은 저희가 변호사 자문도 그렇고요. 그동안 추진했던 행정사항을 보더라도 내년도 한 번 본예산에,
조규철위원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는 고창군에서 인수를 해야 되는 쪽으로 자문을 구했다?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예.
조규철위원
원래 우리 조례에 의하면 그래도 안 해도 돼요.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예. 원칙상으로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조규철위원
다만, 될 수 있는 특별한 이유라는 것은 특약사항으로 서로 협의 하에 고창군에서 승인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고창군의회의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직영하는 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다고는 않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내죽도 사업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가 연계도로, 내죽도하고 부안하고 연계도로 한 60미터 정도 사업변경 했었죠?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예.
조규철위원
그거는 못하고 해수부에서 승인을 안 해줘서, 이 부분에서 공사가, 공사기간 내에 못했죠?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예.
조규철위원
행정절차도 공사가 끝난 다음에 했죠?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늦게 했어요. 이건 왜, 이건 심각한 문제단 말이에요. 공사기간도 2년인가 연기해서 추진을 했어요. 이것을 해수부에 승인요청을 했는데 해수부에서 거부를 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본 위원이 잘못 알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변경해서 사업을 하는데, 전라북도하고 승인절차 과정이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그 과정도 공사 기간 내에 해야 하는데 공사기간 끝난 이후에 이루어졌죠?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예.
조규철위원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정절차, 절차 말을 하는데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아까 글랭핌장도 계속해서 이거 가지고 사실 원칙적인 표현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해석을 해야 되고, 조례를 근거해서 행위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묵인하는 것도 간접적으로 승인으로 해석을 해버린다고 하면 어쩔란가 모르겠어요. 다만, 해줘야 된다는 해석의 일부분으로 한다고 하면 묵인해주는 것을 승인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그냥 가시면 서운하실 것 같아서 합니다. 지금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세계유산과하고 해양수산과하고 겹치는 공사가 있죠? 같이 하는 공사. 그것들이 위원님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게 어떤 과에서 하는 건지, 어떻게 해가는 건지. 이거 많이 불편해 하고 계세요. 가능하면 드라이브선셋 하는데 해양수산과하고 세계유산과하고 하는 걸 서류상으로 어느 어느 부분을 이쪽에서 하고 이쪽에서 하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고창 죽염공장에서 우리 고창소금을 안 쓰고 있어요. 고창 시장에서 소금 판매하고 있는 것 아세요?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단가는요? 엄청 싸죠?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예.
선덕
이선덕위원
고창 것보다. 지금 영광 것이 와 있는데 그게 16,000원이에요. 판매가가. 그런데 이런 경우에 지금 우리가 염전에 어쨌든 돈도 많이 해주고 상자나 하여튼 물품 지원 많이 하시죠. 그런 것들을 다 했어도 이게 타지역에서 오는 비용도 있을 거고 하는데 고창군은 왜 이렇게 소금이 비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사실상 고창 소금이 어제 그제 해리농협에서 수매한 가격도 9,200원 정도 됩니다. 20kg 한 가마니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파는 것은 정부에서 수매한 소금을 가지고 그렇게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거기에다가 시장 쪽에다 같이 넣어보려고 고창소금을 해보려고 했는데 거기는 이미 정부하고 계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넣을 수는 없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그래서 그걸 작년에 올 초반기 정도 시장에서 그 소금 주문을 했다고 해요. 영광에다. 천포 주문 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도 천포하고, 지금 김장시즌이잖아요. 어느 것을 통해서든지 고창 소금을 저렴하게 판매해서 살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저금리로 지원해주는 농수산 발전기금도 시행하고 있고. 가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고 했거든요. 홍보 잘 하셔서 우리 고창소금을 저렴하게 사서 고창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준만큼 고창 사람들도 고창 천일염을 잘 쓸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하셔서 어쨌든 고창 소금을 고창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이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할게요. 우리가 매년 갯벌 축제를 합니다. 작년, 재작년 감사 지적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그게 바닷가에서 하고 또 갯벌에 축제장을 설치하다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으면 그 갯벌이 날려서 먼지가 날리고, 또 비가 오면, 작년처럼 비가 와서 엄청 우리 직원분들 고생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장소가 무대 장소나 축제장이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시기적으로도 꼭 갯벌축제가 뙤약볕에만 해야 되는 것인가, 조금 더 시원할 때, 조금 더 가을에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십시오.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지금 바지락 축제하고 통합에 대한 부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갯벌축제장 부분도 기존에는 갯벌, 바다에서 나가다가 안쪽에서 이렇게 축제장을 조성해서 하다 보니 작년에 비가 왔을 때 축제도 잠시 중단을 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앞으로 거기 신활력에서 사업 광장을 조성하면 거기도 충분히 축제장으로서 기능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기에 대한 조정 부분은 한 번 통합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논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한 번 양쪽 축제위원회와 상의를 해봐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지역주민이나 지역사회 의견을 잘 수렴해서 그 부분이 하나로 갈 수 있으면 하나로 가는 게 좋다고 보여져요. 본 위원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조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오태종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더 질의 또는 서류검증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4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선서인 염경선
세환
오세환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축산과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4페이지, 11페이지, 16페이지, 18페이지, 20페이지, 25페이지, 27페이지, 29페이지 이상 축산과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세환
오세환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축산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간단하게 25페이지 보면 축산악취 개선사업 추진상황에서 이게 3개년 사업이에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예.
박성만위원
23년부터 해서 올해 끝나네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연도별로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박성만위원
여기까지 25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25년 후에도 사업이 계속 되나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박성만위원
23년부터 25년 12월까지 3년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그러면 악취저감시설, 악취는 어느 정도 잡혀가나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악취가 잡혔다기 보다는 노후된 시설을 저희가 축산시설을 계속해서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박성만위원
예산을 그래도 9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뭔가 효과가 나와야지 돈만 투자하고 효과가 안 나오면 그것은 돈만 없애는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25년까지는 나와 있어서 26년에도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을 한다는 거죠?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예.
박성만위원
26년부터는 3개년으로 해서 사업비가 책정이 되는 거예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어떻게 보면 축사시설에 악취 관련시설을 저희가 교체라든가 수리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악취가 조금이라도 저감되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박성만위원
예산은 확실히 잡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예산은 매년 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정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성만위원
지금 이정도 선에서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예.
박성만위원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제보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양봉농가들의 어려움,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기에 확인차 질의도 드려보고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도 여쭙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이 양봉산업에 대해서. 그래서 오세환 위원님께서도 과거에 밀원수에 관련된 5분 발언도 제가 한 걸로 있고. 다른 지자체는 밀원수 육성에 관련된 조례들도 발표되면서 어쨌든 양봉농가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예산이 많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혹시 삭감 시키거나 진행하다가 종료시킨 예산들 있습니까?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양봉은 저희가 계속해서 지원해주고 있고요. 삭감된 예산은 없습니다.
임종훈위원
혹시 과거에 지원되었던 설탕지원사업이라는 것도 있었습니까?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예. 있었습니다.
임종훈위원
지금은?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임종훈위원
없어진 이유는 뭡니까?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몇 년 전인데요. 몇 년 전에 기후변화로 해서 어느 정도 많이 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으로 저희 시군에 지원을 해줬었고요. 그 후에는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임종훈위원
연속사업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일실적으로 진행했던 사업이었다?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예.
임종훈위원
그런데 양봉농가들 입장에서는 더 어려워졌는데 예산을 확대되지 않고 기존보다 더 확대 시켜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표현이 그렇죠. 없어져버렸다. 거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대책 세우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저희가 양봉농가들 만나서 뵙고 여러 이야기도 듣고 보고는 드렸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양봉농가들이 대규모 농가들도 있지만 소규모 농가들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원해주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건이 되면,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ㅇ
임종훈위원
그 당시 때에는 아무튼 도비가 내시가 왔고 저희가 매칭을 해서 지원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예.
임종훈위원
앞으로 그러시면 우리 도쪽과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라도 그래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찾아야죠. 저희들이.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악취개선에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해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여러 가지 이렇게 약품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대화 시설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국도비 없이 융자하고 자담만 해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예. 융자하고 자담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축산업 관계자들이 하겠어요? 실효성이 없는 사업 아니에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저희도 융자를,
경신
이경신위원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행정에서도 지원이 나가야 현대화 시설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 그래야 악취도 개선되고 할 것 아닙니까?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저희도 농림부에 건의를 했었어요.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융자로 하는 것은 부담스럽지 않느냐, 그런데 농림부 입장은 융자도 어떻게 보면 국비사업이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건의를 했었는데. 현재 상태로는 융자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자율이 1%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한 80%돼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예. 융자80%고요. 자담이 20%입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이자보전이라도 해서 현대화 시설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으면 합니다. 약품처리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에 의하면 국도비 보조금 반납이 5억 2,800이에요. 이건 사업비에 비해서 굉장히 과다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특히 축산악취 개선사업을 우리가 꾸준히 해 나가야 하는데 반납액이 많은 곳이 축산악취 개선사업이에요.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정말 많은 곳이 축산악취인데 어떻게 축산악취개선사업에서 반납액이 많이 나오게 됩니까?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축산악취개선사업은 어떻게 보면 농장주가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인허가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장기간 소요되고 장기간 소요 되다 보면 자금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납하게 되고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2년 동안 이월 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적도 있었는데 미리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축산악취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시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농가에서는 자부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대로 방치해두면 축산농가들은 물론, 자기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군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돈은 농가에서 벌고 피해는 주민들이 보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축산악취개선사업에 대해서 수용을 안 하거나 또 개선사업을 게을리 하거나 또 완전히 갖추지 않거나 이런 농가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지금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방장산 밑에 있는 종돈사업소, 종돈사업소 악취가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인근에서 30여장의 현수막을 걸어놓고 데모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산악취 개선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종돈사업소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종돈사업소는 저희가 최근까지 20억 정도 투입을 해서 악취개선을 했어요. 했고, 지금 또 필요한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안개분무시설 축사에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고 또 분뇨가 처리를 하다보면 악취가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신림종돈사업소를 방문해서 악취관계라든가 운영관계라든가 다 점검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적어도 종돈사업소에서 악취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면 기술적이든 뭐든 해결하지 못한다고 보면 그 피해를 당하고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접근방식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아무튼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아까 반납한 것이 융자부분을 반납한 것이죠?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예. 국도비. 융자는 따로 들어있고,
정호
임정호위원
보조금 반납?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예. 보조금입니다. 국비하고 도비 포함된 금액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더 질의 또는 서류검증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2025년 11월 24일 월요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