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김성한 의원 발언
정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감사는 기획재정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한 후, 소관 국·과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감사 실시에 따라 지금부터 회의 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0시12분 기록중지
16시33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기획재정국 업무에 대한 개별감사를 마치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대해서 16페이지, 특별조정교부금에서요. 조금 전에 자료 가져오신 거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24년에 강서구민회관 리모델링 사업 7억하고, 25년도 강서구민회관 어린이 문화공간 조성 사업 7억하고는 다른 사업입니까?
「…….」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예, 다른 사업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24년도에 7억 가져오고 어린이 문화공간 조성 사업이 아마 위원님께서 추구하신 도서관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노을극장 아마 정비하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노을극장인가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예. 거기를 어린이 시설로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7억, 7억씩 14억을 가져오신 거네요. 앞으로 특교가 구민회관에는 얼마 더 가져와야 되나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현재 예산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공사 진행 과정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나 추가할 사업이 생기면 다시 그때 검토를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지금 특별교부세 보니까 25년도 38억인데 현재 10월 31일 기준이면 12월 말까지는 아직 덜 들어왔다고 하셨거든요. 얼마쯤 기대하십니까?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후반기 한 30억 정도는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특교를?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특교세 부분에서요.
정정희위원장
특교세 부분에서요. 그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도 10월 30일 기준이죠? 그러면 말일까지는 얼마 더 내려올 생각입니까?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신청사 건립비용이 매해 70억씩 지원을 받기로 했는데 올해 35억만 지원이 돼서 연말 마무리 특교금 정산할 때 35억 추가 요구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지금 자료에 보면 특별조정교부금의 구분에 시·구 공동이라는 뜻이 뭔가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서울시가 어떤 사업을, 만약에 감염병이나 이런 게 있다면 모든 자치구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업비를 배정해주는, 시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배정해 주는 겁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럼 우리는 매칭하는 건가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아니요. 특교금 매칭은 없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럽니까? 그러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시행 그러면 시비가……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만약에 거기에 인구 비율로 주겠다고 하면 분배를 해주죠, 시에서. 이번 같은 경우는 ‘쥐가 많이 출몰한다.’ 그런 민원이 많아 가지고 자치단체별로 수요…… 필요한 예산들을 제출을 받아 가지고 일정 부분씩 분배를 해줬습니다. 그런 부분……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방제하는 데 2000만 원 가져와서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쥐 박멸하는 데.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어차피 돈이 내려온 만큼의 사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도 2000만 원을 선정해야겠네요. 뭐는 화곡3동이 제일 어렵다 그러면 화곡3동을 하고 공항동이다 하면 공항동……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아마 집중으로 발생됐다는 민원이 들어온 곳을 위주로 아마 포획 트랩을 하든 전문업체를 통해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 예산만큼만 한다 이거죠?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예산과는 강서구 위원회에 대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예, 예.
정정희위원장
위원회. 몇 페이지냐. 위원회, 28페이지 보십시오. ‘위원회 운영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하면서 정비계획을 포함한 위원회 연간 운영현황 보고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도 25년도 강서구 위원회 운영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정비대상이 있고요. 정비방안이 있어요. 지금 25년 정비계획이 잡혀 있던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위원회 정비방안이라면 항시 회의가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들, 그다음에 위원이 없는 위원회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존속여부를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정비를 요구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 현재까지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위원회가 없거나 법적 근거만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정비하는 방안으로 나갈 생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우리 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대면이 위원회가 원래 맞는 거죠, 서면이 아니라? 피치 못할 때는 서면을 하잖아요. 그렇죠?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보통 조례에는 대면과 서면을 겸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대면하는 게 우선이죠.
정정희위원장
그렇지 않나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예. 서면이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52% 정도가 서면인데 앞으로는 서면 회의를 자주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대면 회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서에 권장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권장하셔야죠. 그다음에 서면 회의도 회의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유가.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개별적으로 만나서 의견을 다시는 위원님들이 있으면 그 내용을 기록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럼요.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서면도 마찬가지고 대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회의록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다음에 비율에 있어서요. 남녀 비율. 남녀 비율에 대해서 고민해보셨어요, 지금?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모든 위원회 이런 구성을 제가 살펴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다시 위촉하게 될 경우 남녀 비율을 권장을 하는데 어떤 특정 위원회는 한쪽 성이 편중될 수밖에 없는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비율을 맞추도록 권장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우리 행정문화국이나 기획재정국도 맞지 않는 곳이 있고요. 행정문화국도 남성과 여성 비율이 맞지 않는 곳이 꽤 많습니다. 그것도, 뭐랄까? 꼭 전문성을 요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맞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위원회 위촉 기간이 있다 보니까, 재위촉 기간 연장까지 있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위원회를 새로 모집할 때 적극적으로 성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위원회에 대한 관심도를 가져주시기 바라고, 위원회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내실이 없는 것 같아요. 꼼꼼하게 기획예산과에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기획예산과에서 민간위탁 조례를 잘 검토하시고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예, 예.
정정희위원장
민간위탁도 분명 사회복지는 상위법에 5년이고요. 그다음은 다 3년씩입니다. 조례도 개정하셔야 되고. 일몰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지켜주셔야 됩니다.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세진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이긴 하지만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사실 현재 우리 구의 재정이나 예산 전부가 통합신청사 문제로 거의 블랙홀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몇 년째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 내년에 일단 입주를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후년 정도부터는 어느 정도 예산이나 이런 재정 이런 것들이 정상화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약간 그 흐름 먼저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어제 업무추진 실적보고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예산 상황이 자치구별로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가 워낙 사회복지 비중이 많다 보니까 애로사항은 더 있는 거고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야 될 필요성은 저희는 좀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내년에 청사를 입주를 하고 나도 매각을 해서 청사 비용으로 대신하는 거고 그 비용들이 다 빠졌을 때 저희가 또 세입은 어느 정도 늘고는 있다지만 그게 파격적으로 느는 게 아니고 또 지금 정부에서도 공시지가 시세의 현실화율을 69%로 한다고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시세가 조금씩은 올라가지만 그 부분에서는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고 큰 틀에서 보면 어제 말씀드렸던 지방분권이라는 게 재정분권까지도 책임져주면 좋겠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강하게 가지고 있고요. 또 조정교부금 비율도 저희가 지금 22.6%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반영이 돼서 23%, 24%까지 되면 자치구들이 조금 더 여력이 있을 것이고 또 말씀드렸던 사회복지비 비율도 매칭이 어찌 보면 꼭 지방자치단체의 비중을 꼭 넣을 게 아니라 국가에서 책임져줄 부분들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주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또 자치단체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구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특교세도 그렇고 특교금도 그렇고 저희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지금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 부분들 열심히 노력해서 27년 예산은 조금 더 지금보다 나아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세진위원
지금 사실 예산을 같이 진행을 하게 될 건데 지금 말씀, 앞서 설명해 주시는 걸 들어보면 기존 사업도 축소하는 방향이 거의 확실해 보이고 신규 사업은 거의 없다시피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안타까워서. 그리고 어차피 내년 정도에 입주를 하고 그리고 재무과랑 전체적으로 통괄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지만 일단 계획을 또 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팔 것들은 팔고 할 것들은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시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또다시, 그 계획을 세우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획재정국의 업무인 것 같아서 아까 저희가 주요업무 설명할 때 듣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부 좀 드리고. 사실은 너무 약간 신청사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부분에 가지 못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조금씩 늘려가는 방안을 다시 논의해봐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최세진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기획예산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전 개별감사 때도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 성과관리지표 고도화 컨설팅이 저는 사실은 저희가 항상 예산 때 지적이 되었던 성과지표라고 생각을 했었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약간 여쭤보고 이랬었는데 사실 그것까지는 포함을 하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별도의 업무였던 것 같은데, 그런데 항상 매년 예산결산 심사할 때마다 예산 성과지표가 좀 부실하다. 아니면 반영하지 못한다. 너무 정량적으로만 평가를 해서 정성적인 부분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계속 지적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성과지표에 대한 별도의 컨설팅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아까 말씀을 살짝 드렸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예산의 성과는 예산 상한이 한정되다 보니까 지표를 단순 지표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되도록이면 BSC평가 지표를 예산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을 하고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라면 지표 설정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성과평가팀에서 한 번 정도 더 지표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최세진위원
제가 이걸 말씀드렸던 게 이걸 저희가 항상 지적이 나오니까 저는 이렇게 용역을 진행을 해서 이거를 뭔가 바꾸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내용은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세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텐데, 제가 이번에 보조금 시스템 관련돼서 제가 되게 많은 보조금들이 어떻게 나가는지 그리고 보탬e 시스템이 2023년부터 도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봤더니 효율성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약간 부정 수급 이런 게 되게 많이 축소가 됐더라고요. 2024년에는 44건이 적발되었다고 치면 2024년은 3건으로 확 줄었고 점점 완전히 줄어가지고 그런 부정 수급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되게 잘 운용이 되고 있는 게 맞는데 효용적인 관점, 그러니까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되게 낮지 않나. 그 활용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공무원분들이야 매일매일 쓰시는 그런 것들이어서 들어가서 입력하시고 하시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쩌다 쓰시는 분들, 아니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리고 직능단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도 그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해서 조금 잘 입력할 수 있게 해줘라. 이렇게 계속 지적을 해드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그런 교육 같은 게 지금 아마 정례 교육이 다 사라진 거죠? 2023년도에는 정례 교육이 있었지만 지금 정례적으로 꼭 해야 된다. 이런 건 없는 거죠?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보탬e에 대해서 이제 신청주의로, 신청을 받아서 이제 교육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최세진위원
신청만 받아서 하고 계신 거지. 매일 계속하는 그런 의무 교육은 없는 거잖아요. 약간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다른 타과들에서 올라온 서류들을 쭉 한번 훑어보시면 여기가 부족하구나. 그냥 정말 제가 한 번 봐도 그게 딱 티가 날 정도로 여기는 정말 아예 교육이 안 됐구나. 여기는 되게 잘 되어 있네. 이런 게 한 눈에 보여지거든요. 그 정산서 한번 보시면 딱 나와요. 그런 데들에 대해서 여기는 교육이 필요합니다라고 안내를 하신다든지 여기 좀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적극행정식으로 해주시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작지만 약간 정말 잘한, 잘 입력을 한 그런 부서에 대해서,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약간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정말 너무 심각하게 못한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금액을 크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패널티를 준다든지 하는 약간 이런 식으로 되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입력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서나 아니면 단체가 있다면 집중적으로, 입력할 때 입력을 자세히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부서에서 단체로 할 것이고 단체가 그런 능력이 안 된다면, 입력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담당이 입력할 때라도 정산에 맞게, 항목을 자세히 볼 수 있게 입력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최세진위원
제가 이전에 실제 정말 이용하는 부서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이 담당자님들께서 정말 아예 연세가 너무 많으시거나 컴퓨터를 잘 못하시는 경우에는 옆에 붙어가지고 대신 입력해주시는 경우도 있으신 것 같고, 공무원분들 되게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계속 언제까지나 그렇게 해드릴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이 그리고 연세가 있으시다고 해서 다 못하시는 건 또 아니거든요. 이게 보면 잘 되어 있는 그런 곳들도 있기 때문에 교육만 충분히 되면 충분히 이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잘만 되면 보탬e 시스템 하나로 정산서 하나만 뽑아봐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실 고려가 조금 덜 된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부정 수급 쪽에 꽂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약간 건의를 할 수 있으면 건의를 해서 개선방안도 좀 찾아봐주시고 교육도 같이 방안을, 두 가지를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세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재희위원
부위원장 홍재희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세진 위원님의 질의에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해주셨듯이 현재 우리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보통세 100분의 22.6, 즉 22.6%로 25개 자치구에 나눠지는 상황이잖아요. 이 22.6%라는 수치 역시나 2015년도에 1.6% 상향된 이후에 거의 10년간 동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서 많이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려움들 역시나 우리 구에서 다 감당을 해야 되는 몫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 앞서, 어제였죠?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지자체 간 정책 협력 체계 확립으로 해가지고 협의회 관련 보고해 주셨습니다만 각종 구청장님 지자체 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좀 나서주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해 저희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시를 향해서 이 조정교부금 비율을 높여달라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치구의회에서 아무리 목소리를 내봤자 서울시에서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구청장님들께서 협의회를 통해서 서울시에 요구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2 우리 구청장님께 그런 부분을 건의하셔 가지고 이제는 10년간 동결되어 있던 이 조정교부금 비율을 높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에 관련해서 좀 하실 말씀 있을까요?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사실 저희가 구세가 많지 않은 현실에서 어차피 시세로 들어가고 그 시세의 22.6%를 받는 거기 때문에 저희 구도 사실은 시세를 많이 지금 징수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면 결국은 비율이 높아져야 되는데 아마 구청장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홍재희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조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교육경비보조금은 행정문화국 소관입니다만 또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서울시 전체 예산을 또 다루는 부서이기도 하니까 현재 교육경비보조금이 각 구별로 구비로 책정이 됐는데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최하위에 속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예, 예.
홍재희위원
이 부분 역시나 각 구마다 세수 관련해서 각 구의 특성에 따라서 세외수입이 정해지고 하는 법인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타구 평균 약 복지예산이 10% 정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예.
홍재희위원
그런 상황에서 교육경비보조금 역시 타구만큼 올리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예산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례로 앞서 협의회 말씀드렸는데 협의회에서 구청장님들이 좀 협의를 해가지고 보훈단체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이상으로는 넘기지 말자라고 약속을 하신 게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따라서 교육 경비 보조금 역시나 어느 정도 수준 평균을 유지하자는 협약이 있으면 어떨까. 우리 위원님들 많이 학교에도 민원 때문에 나가시곤 하는데 타구에서 오신 교장선생님들 또 그 교장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은 학부모님들이 왜 이렇게 강서구는 교육경비보조금이 적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당연히 저희도 학교에 예산 많이 드리고 싶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교육경비보조금의 편차가 너무나도 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복지에 그만큼 많이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교육경비보조를 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육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중앙정부가 교육부가 있고 교육청이 있는데 계속해서 지자체한테 교육경비를 요구하는 것도 조금 욕심이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면서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학교에 또 부족한 예산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또 외면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협의회에서 조금 논의가 이루어져가지고 교육경비보조금 역시나 상한선을 또 평균 정도를 정해주셔 가지고 모두가 함께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로 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홍재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봉
정재봉위원
정재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28페이지에 있는 민간위탁사무 현황에 대해서 조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가 2023년도에는 175건, 2024년도에는 181건, 2025년도에는 180건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사무가 증가되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꼭 필요에 의한 증가인지, 신규 위탁 시 직영 가능성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또 우리 자료를 보니까 한 법인에서 도서관 3곳, 어린이집 2곳 총 5개를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고 또 한 법인은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어르신복지센터 해서 3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를 운영을 하고 있다면 전문성이 충분히 검증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한 법인에서 여러 곳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는 또 그만큼 검증이 되었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위탁 과정에서 신규 법인의 진입이 또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문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증된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이 사업이 민간위탁을 해야 될 사업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고요. 만약에 이제 위원회에서 이게 민간위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결정이 되면 부서에서 공개모집을, 어떤 계획에 의해서, 자격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법인이 몇 개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거까지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건 아마 개별적으로 민간위탁을 주는 부서에서 어떤 룰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3개까지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기준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각 과에서 같은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몇 개까지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은 없는 거고 다만 전문성은 충분히 검증이 됐겠죠?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부서에서 공고 조건이 전문성하고 그것도 심사해서 위탁을 주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다고는 충분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예. 이 자료를 보니까 ‘민간위탁 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데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다. 연 1회 이상 지도감독, 점검, 지적사항 발생 시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럼 각 해당 과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총괄관리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재무과에서도 사후관리를 같이 하고 있는가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에서는 각 부서가 이제 시설을 위탁도 주고 점검도 하고 개선도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실질적으로 하고 있냐, 안 했냐에 대해서 좀 하라고 그런 부분이고, 했으면 그 결과가 어떻겠냐는 이제 통계적으로 저희가 수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점검을 하거나 어떤 개선을 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부서에서 충분히 이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 얘기를 하고 점검 결과를 저희가 공유를 하고 관리하는 차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지금 28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사무의 효과적인 관리운영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시겠다고도 했고 또 민간위탁사무 담당 공무원 및 수탁기관 대상 직무교육을 연 1회 이상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 전반적으로 각 해당 과에서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교육을 같이 수합해서 같이 시키는 건가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교육은 기획예산과에서 직접 강사를 초빙해서 전체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일단 민간위탁사무 담당 공무원도 중요하지만 수탁기관에 있는 대상 직무를 맡고 있는 그분들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잘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다만 이게 한 189개소를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1회 교육을 보니까 한 30명 정도 교육을 한다고 제출을 하셨더라고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담당교육이 한 30개 부서 정도 돼서 담당교육은 30개 부서를 하는 거고, 별도로 이제 종사자 교육은 100명씩 넣어놔서 이제 이틀에 걸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이틀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까? 저는 30명, 1회를 한다고 이렇게 메모가 돼 있어서 그래도 최소한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2회 정도는 교육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별도로 100명씩 또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예.
재봉
정재봉위원
어쨌든 위탁사무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민간위탁의 적정성심의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 또 민간위탁 관련 담당직원과 수탁기관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좀 더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민간위탁 사업이 보다 좋은 서비스로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그리고 가볍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구청장님이 가입되어 있는 협의회가 있죠?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예, 예.
재봉
정재봉위원
총 몇 개가 있을까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게 4개하고 구청 전체적으로 한 10개 정도 협의체와 협의회에 가입돼 있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예. 그중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현황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협의회는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협의회입니까?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처럼 비슷한 역할은 하지만 이제 참좋은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각 자치구나 단체가 어떤 사업을 잘하고 있는 부분이나 또 특화된 부분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이제 정책포럼도 하고 그 포럼을 서로 공유도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포럼을 하게 되면 협의회에서 이제 15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가지고 발표자료도 만들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금액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 협의회에서 비용을 추가로 하고 이런 정책협의회의 질도 높이려고, 또 사업도 좀 늘리려고 아마 회비를 늘리는 것 같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구청장협의회가 지금 현재 9개가 진행이 되어 있었고, 그렇죠. 무엇보다도 이미 9개의 협의회에 가입이 돼서 충분히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무엇보다도 또 구정업무도 굉장히 가중한 시점에서 꼭 재가입까지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이 조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고요. 또 하나는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물론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도 구청장님들의 모임인데 우리가 지금 어려운 예산이라고 예산을 굉장히 아끼시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구청장님들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내년도 부담금을 100%나 증액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또 이해의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우리가 9개 협의회에 가입을 해서 청장님께서 충분히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1개를 더 가입을 해서 꼭 이 협의회에 같이 움직여야 될 정도로 꼭 가입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한위원
김성한 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 과장님께 좀 질의를 할게요. 우리 세금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상습이라는 건 어떤 기준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저희 재산세 같은 경우에 이제 1년에 두 번 부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년도에도 체납을 하고 올해에도 체납을 하고 그렇게 상습적으로, 계속적으로 체납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김성한위원
1회, 2회. 고액은 기준이 얼마입니까?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고액은 저희가 300만 원 이상을 고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위원님, 세무관리과 할 때 하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은 기획예산과 하고 넘어갈 거니까, 과마다.
김성한위원
그래요.
정정희위원장
예. 그때 가서 하시죠. 기획예산과 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사실은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타이밍을 놓쳐서 지금 다시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업무보고 내용 보면 우리 ‘WE 문화 조성으로 협업 관계망 구축’이라는 내용의 사업이 있는데 거기 보면 협업 공간 조성을 위한 톡톡라운지 협업테이블 설치가 되어 있다고 사진으로 예쁘게 해서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자료에 넣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사진을 보고 화들짝 놀란 게 이게 과연 여기에서 어떤 협업이 가능할까.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A4용지 하나도 이게 올려놓을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어서 종이가 이렇게 밖으로 테이블 밖으로 넘어가는 게 지금 보여지거든요. 이게 너무 우리가 형식적으로 놓은 게 아닌가.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폭은…… 예.
김순옥위원
사실 갈수록 업무가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칼같이 나눠서 각 부서에서 부서 맡은 업무만도 가능했겠지만 사실 요즘엔 그런 경우가 많지 않고 협업이 정말 중요한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서 좀 의아했었고,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구청이 워낙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이럴 수 있다고 보는데 저희가 신청사로 이전을 하잖아요. 이전하는 곳에는 혹시 협업 관련된 공간이 따로 생긴다거나 그런 걸 계획하고 있으신지.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따로 요청해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신청사에도 협업 공간을 마련토록 지금 얘기는 해놨고요.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청사가 좁고 직원들이 이제 휴게실이 없다 보니까, 외부밖에 없다 보니까 많은 직원들이 이제 복도에서 서로 얘기하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만나서. 그래서 지금 사진은 좁게 보이지만은 라운드 형태다 보니까 양끝은 좀 라운드가 좁고 가운데 부분은 그래도 나름대로 차도 마시고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 3명 정도가 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공간 정도만 됩니다. 너무 작은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제 서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앉아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준 겁니다.
김순옥위원
어차피 우리가 이제 신청사 이전하면 그래도 지금 공간, 지금 있는 곳보다는 공간이 좀 넓어지니까 이왕이면 장소를 확보를 해서 직원들이 마음껏 편하게 협업할 수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곳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고 일부러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공간이 잘 생길 수 있도록 신경 특별히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한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지방보조금 점검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정기점검 적발건수가 이제 급감을 했는데 2023년도에 44건, 2024년도에 3건, 2025년도에는 없어요, 적발건수가. 이게 부정수급이 감소한 건지 아니면 점검방식이 바뀐 건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적발건수가 감소한 건가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일단 2023년까지는 어떤 서류상 점검을 통해서 이제 지적사항을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면 24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한 보탬e 시스템을 도입해서 2024년부터 전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오류 형태나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바로바로 잡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담당부서에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수급까지 가지 않게 방지를 하는 효과 때문에 현재 환수나 어떤 문제 있는 부분이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보고요. 2023년까지는 큰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예산을 사용하면서 어떤 포인트, 포인트제를 법인이나 단체 포인트 적립이 돼야 되는 부분을 개인이 이제 적립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환수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2024년 이후부터는 보탬e 시스템에 다 적립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이제 없다 보니까 지적사항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김성한위원
2024년 1월서부터 관리시스템이 이제 보탬e로 바뀌었다. 이런 말씀이네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예.
김성한위원
이 보탬e는 그러니까 사전에 이게 고지가 되고 이런 내용이 되겠죠?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예. 체크리스트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감지가 되면 그게 이제 확인을 하라는 메시지가 옵니다.
김성한위원
그러면 2024년 1월 이후에는 전부 관리시스템으로 전환이 된 겁니까?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김성한위원
2024년도에 점검건수를 보니까 216건, 그렇습니다. 2025년도에는 97건. 그런데 이제 중간에 잘못된 부분을 시정을 하고 하니 적발건수는 제로가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네요.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성한위원
알겠습니다. 이 보탬e는 수시점검을 합니까? 아니면 뭐.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수시로 이제……
김성한위원
개념상 수시점검을 할 수밖에 없겠죠?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시스템에서 감지를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확인이 가능합니다.
김성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국장님, 2페이지 보면 기획재정국은 아무래도 우리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는 부서니까 내년도부터는 이 책자에 좀 부탁할 게 뭐냐하면 주요현황에 25년도 구 전체 예산 현황표가 있잖아요.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예, 예.
정정희위원장
그럼 25년 본예산, 24년 본예산 비교증감, 증감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간략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부탁은 각 과별로, 지금 이게 책자가 한 10월 31일까지는 나오지 않나요? 이게 내용이 10월 31일까지는 결……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31일 기준 수치까지는 나올 수 있는……
정정희위원장
기준으로 책자를 나올 수가 있잖아요.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예, 아마.
정정희위원장
그러니까. 그래도 여기 국에서는 우리 전체를, 25년도 본예산, 24년도 본예산 비교 증감하고요. 증감률도 좋지만 옆에 집행률도 좀 써주셨으면 하는…… 집행률을 보고 싶거든요.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래서 구 전체 예산 현황을 이렇게 단답형으로 하지 마시고 과별로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국별, 과별 말씀을 하시는……
정정희위원장
예. 국별, 과별이요. 그러면 이제 본예산, 저희 이거 끝나고 행감 끝나고 바로 본예산 들어가고요. 본예산 끝나면, 저기 뭐죠? 우리가 집행률 볼 수 있는 게 결산이잖아요.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예.
정정희위원장
결산이 4월인데 너무 뜸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보고 우리가 1월달에 업무보고를 예를 들어 볼 때는 이게 참고가 될 것 같거든요, 업무보고 받을 때.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하는 방법하고 아니면 그 부분들은 전체 국을 하다 보면 자료가 많으니까 혹시 붙임으로 별도로 배부해 드리는 방법도 어떠신지, 혹시.
정정희위원장
알 수 있게끔 해주시고.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좋은 종이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 진짜 이렇게 좋은 종이 안 쓰고도 얼마든지 이 책자가 두고두고 볼 만할 수 있게끔 내용을 담아 주시길 바랍니다.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예. 그럼 내년도에는 좀 더 나은 책자로 또 볼 수 있게 기대가 큽니다.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기획예산과 다음으로 홍보소통과죠. 홍보소통과 질의답변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 질문 받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보소통과 갑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저 질문할 게 몇 가지 있어서. 먼저 강서구 프레스 투어 해서 기자들과 간담회 같은 거 진행을 하셨잖아요. 홍보소통과 정혜선 예.
저는 이 사업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기자들과 함께 공감대도 형성하고, 한번 공감대를 형성해 놓으면 차후에 우리 행사라든지 언론보도 쓸 때 충분히 기자들과 긴밀하게 접촉을 해서 빨리빨리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조금 아쉬웠던 거는 저희가 여기 고도제한 완화, 안전체험관 체험, 그다음에 마곡 마이스 산업단지를 봤었잖아요. 그런데 이 마곡 마이스 산업 관련된 보도자료는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사실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강서구 하면 떠오르는 건 아직 김포공항밖에, 김포공항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 마곡에 마이스 산업단지도 생겼고, 이제 강남에 있던 코엑스가 우리 마곡에도 생겼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홍보를 했으면, 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게 프레스 투어의 목적이 우리 구민들에게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거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자치구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것도 좀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걸 진행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보도자료, 이런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과 정혜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미 캐릭터 관련된 굿즈 활성화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가 그 새로미 굿즈를 만드는 비용이 1년에 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혜선
정혜선홍보소통과장
맞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래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허준축제 때 보니까 우리 홍보소통과에서도 나가서 홍보를 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몇 개 부스 운영하셨죠?
혜선
정혜선홍보소통과장
저희가 2개 부스 운영했습니다. 홍보팀 하나, 영상팀 하나.
김순옥위원
2개 부스 운영하시는데, 제가 오후에 갔는데 이미 한 부스는 그 사은품이라고 할까요? 기념품이 소진이 돼서 이미 끝났고,
혜선
정혜선홍보소통과장
맞습니다.
김순옥위원
옆에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더 안타까운 건 이게 우리 굿즈를 활용해서 홍보를 했었더라면, 여기 행사에는 우리 구민들도 오지만 구민이 아닌 분들도 오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 캐릭터를 좀 활용해서 새로미를 활용해서 더 홍보를 잘 했었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수량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라 다른 것들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은품이 나가는 걸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서 이게 무슨 일일까하고 안타까웠었는데 이번에 알아보니 예산이 너무 현저하게 적어 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렇다면 내년에도 여전히 8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죠?
혜선
정혜선홍보소통과장
예, 맞습니다. 800만 원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래서 사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신청사 이전 문제 때문에 모든 예산이 다 거기에 지금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을 늘리거나 사실 있던 예산도 줄여야 될 지금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예산이라도 있다면 새로미 굿즈 같은 경우에는 활용될 수 있는 방안도 너무 많고 이 새로미 굿즈가 사실, 이게 아마 굿즈 제작, 캐릭터 제작할 때도 비용이 들지 않았을까요?
혜선
정혜선홍보소통과장
맞습니다. 리뉴얼 비용이 들었습니다.
김순옥위원
리뉴얼, 생각보다 이 캐릭터가 잘 나와서 사실 이 캐릭터를 더 이상 손볼 필요는 없고 우리가 이거를 활용을 해서 굿즈를 많이 만든다면 구정 홍보나 이런 거에 많이 쓰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좀 약간의 예산이 된다면 국장님, 여기 예산을 조금 증액을 시켜주시면 좋겠다는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결국은 사실 예산의 확보 문제인데 아까도 제가 과장님께 아이디어 차원에서 드렸었던 것처럼 다른 자치구 보니까, 사실 서울시 같은 거는, 뭐 광역시 이런 데는 너무 잘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 모델을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지만 다른 자치구 기초단체에서도 이 캐릭터를 활용해서 수익화하는 모델을 활용해서 팔고 있는 자치구들이 있더라고요. 성공한 곳은 사실 많지는 않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이미 기존에 새로미라는 캐릭터도 있고 또 우리 지금 마곡의 관광정보안내센터가 열릴 예정인데 거기 설계도면을 보니까 굿즈 판매할 수 있는 또 구역을 따로 만들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랑 협업을 한다면 우리가 판매처도 굿즈…… 판매처도 문제잖아요, 이걸 어디에 갖다 팔아야 할지. 그런데 거기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한다면 수익도 나고 그 수익으로 또 더 많은 캐릭터를, 굿즈들도 만들 수 있고 그런 방법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안 된다, 안 된다 하지만 마시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또 방법이 생길 것 같거든요.
혜선
정혜선홍보소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래서 예산이 없다, 없다, 이거는 못한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디어 많이 내셔가지고 그런 방법도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선
정혜선홍보소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유튜브 채널. 제가 또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유튜브 채널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봤는데 우리 구독자 수가 구민 인구 수 대비해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 재생 횟수나 이런 걸 봐도 사실은 좀 지금 약간 정체기에 있는 수준에 있는 것 같아서 지금쯤 한번 우리가 우리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다시 좀 재점검할 필요가 있을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개별 사무 감사 때 여쭤봤더니 지금 이 유튜브 채널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몇 분이시죠?
혜선
정혜선홍보소통과장
팀장님까지 여섯 분입니다, 전문 계약직 포함해서.
김순옥위원
유튜브를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채널을 하시는 분은 PD님하고 작가님이 주로 전담해서 하시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유튜브 채널이 그냥 영상을 촬영하는 게 아니라 기획부터 자막도 써야 되고 섭외도 해야 되고 공간도 빌려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데 이 두 분으로 하기에는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다양한 시도도 할 수 없고 콘텐츠 내용이나 질적인 면에서도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조금, 이분들이 정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적은 금액을 받고 일당백으로 열심히 해주시는 건 알지만 아무래도 이게 또 업무량도 많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질이나 이런 양적인 면에서 조금 어쩔 수 없이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유튜브 채널의 주된 콘텐츠가 시보맨이랑……
혜선
정혜선홍보소통과장
신새롬입니다.
김순옥위원
신새롬이잖아요. 그런데 신새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간 저도 보면서 이게 우리 구 유튜브 채널에 있어야 될 게 맞나 하는 좀 그런 의아심이 들 정도의 채널이어서 저도 좀 놀랄 때가 많았는데 들어보니까 이게 약 한 2000~3000 명 되는 20대 남성들을 타깃으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그렇다면 우리 메인 콘텐츠는 될 수 없잖아요. 아까 담당 팀장님과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걸 어떻게 대중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 그런 방안들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시보맨 같은 경우에도 이 시보기간이 6개월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담당하신 이분은 시보기간이 벌써 오래 전에 끝나셨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더 이상, 이분이 또 다음에 내년에는 또 다른 부서로 가실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시보맨의 콘텐츠도 우리가 계속 가져갈 것인지, 부담이 된다면 또 다른 거로 바꿔서 운영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이것도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도 구 예산이 어렵다는 걸 알아서 우리 국장님에게 부담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인지라 그냥 있는, 지금 있는 인력풀이나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힘드시겠지만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 직원분들께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지금 보다 보니까 쇼츠, 이게 콘텐츠라는 것도 항상 유행이 길어서, 요즘에 유튜브 영상도 길다고 사람들이 안 보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쇼츠로 넘어가고 있는데 쇼츠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행히 좀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유튜브 채널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과 관심과 부탁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선
정혜선홍보소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왜냐하면 하나의 또 이게, 사실 뭐 언론이나 이런 걸로 우리 구를 홍보할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거는 또 유튜브 채널만큼 쉽고 빠르게 전파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 무리하게 우리가 충주시처럼 충주맨이라는 엄청난 스타를 발굴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은 아니고 그런 것까지는 바라지는 않지만 그래도 평균 수준의 이상으로는 좀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혜선
정혜선홍보소통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순옥위원
여러 가지 좀 다각도로. 제가 또 특히 홍보소통과장님에게 너무 많은 큰 숙제를 드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홍보소통과는 사실 우리 구의 얼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책임감을 가지시고 적은 예산이지만 최대한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선
정혜선홍보소통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세진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방금 김순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을 저도 같이 봤었는데, 이번에 관광정보센터가 열리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되게 큰 공간이 굿즈 판매 홍보 공간으로 이렇게 약간 나와 있거든요. 저는 위원님처럼, 그러니까 같이 여기서 판매해서 수익을 올려서 또다시 재배분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여기에 과연, 아까 그 내용들을 봤는데 이걸 과연 전시해놓을 만한 굿즈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여기 공간이 지금 제가 봤을 때 거의 한 3평 가까이, 약간 공간이 되게 넓게 조성이 되어 있어요. 거의 안내데스크보다 더 크게 공간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 도면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지금 저거 정도의 굿즈로 저거를 채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 그러면 너무 우스워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걱정이 돼서 여기에서 판매해서 수익을 올려서 다시 재투자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전에 뭔가 전시해놓을 만한 뭐가 있어야 판매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약간 그런 걱정이 좀 되거든요.
혜선
정혜선홍보소통과장
그러니까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홍보소통과에서는 이 상징물인 새로미 캐릭터를 관리하는 부서고요. 그것들을 어떤 제품으로, 관광용이든 이런 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사업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체육관광과에서 이 새로미 굿즈 말고 다른 것도 기획을 하고 계시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저희가 지금 굿즈로 만들어놓은 형태는 하나의 올해 했던 사업의 예시일 뿐이고요. 저희의 아까 말씀드린 리뉴얼 캐릭터를 가지고 어떤 제품, 어떤 사이즈, 어떤 크기, 어떤 기능의 제품을 만드는지는 또 담당부서에서 다시 또 새롭게 기획해서 검토를 하면 충분히 훌륭한 판매가 될 수 있는 작품도 나올 수……
최세진위원
그런데 디자인을, 제가 아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디자인하시는 분이 여기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맡아서 다 내려주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체육관광과에서 혹시 뭔가, 여기를 채울 만한 뭔가가, 그거를 했으면 이게 관리를 또 여기서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혜선
정혜선홍보소통과장
아닙니다.
최세진위원
거기다 뭐 문의를 해서 이 디자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게 논의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거기서 알아서 그냥 저 디자인을 통해서 뭐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것과는 홍보소통과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그렇게 되는 건가요?
혜선
정혜선홍보소통과장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2회째 새로미 굿즈 공모전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 공모전에서 나온 다양한 디자인을 또 담당부서하고 공유를 해서 제품 개발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협업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세진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쨌거나 예산이 좀 적긴 하고 너무 약간 아이템이 너무 적어 보이는데 저기 저 넓은 공간을, 그리고 지금 사실 저희가 되게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저 관광정보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게 활용이 잘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조그마한 부분들까지 너무 미흡하게 전시가 될까 봐 조금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려하는 바이니 같이 협업하셔가지고 그래도 볼 만하게, 와서 구경하고 우리 새로미가 참 귀여운 아이템으로 많이 나오고,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요즘에 굿즈들 되게 좋아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런 게 준비되어 있는 약간 좀 구경할 수 있는 이런 정도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혜선
정혜선홍보소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세진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까치신문 관련돼 가지고 자료를 많이 요청을 한번 했었는데요. 지금 보면 2023년에 배부 실태를 봤는데 미배부된, 배부 실태 점검한 거에서 지연 배부가 한 4개통 정도였었고 2024년도에는 거의 되게 많은 6개통이 또 미배부, 그러니까 지연, 여기는 미배부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연 배부되고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또 2025년에는 11개통이 지연 배부되고 있다고 이렇게 점검됐더라고요. 이렇게 된 데에는 그럼 어떻게 이 다음에 어떤 식의 제재라든지 무언가가 이렇게, 그러니까 지연 배부가 되고 있으면 그 이유 파악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 좀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혜선
정혜선홍보소통과장
일단 까치뉴스가 매월 25일에 발행이 되면 동별로 동주민센터로 배부가 되고요. 거기에서 통장님들이 다시 또 자기네 통별로 나눠서 배부를 하는데 약간 통장님들이 무슨 일정이 있으시거나 이럴 경우에는 지연해서 배부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그거를 점검을 해서 동 행정 실적 평가 때 반영을 합니다. 그 이외에는 페널티를 주고 이럴 수는 없고요. 동 행정 실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최세진위원
사실 점점 종이로 된 신문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보니까, 아까 그래서 굿즈 중에도 제가 발견한 게 QR코드 자석 홍보물 해가지고 그냥 그거 찍으면 바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를 통장님을 통해서 배부를 한다고 그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홍보가 덜 된, 통장님들한테만 이거를 맡기기에는 사실 통장님들이 다 돌아다닐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빌라들이 많은 곳, 저층 주거 밀집지 같은 경우에는 거기를 다 다닐 수는 없으신 거라서 그때 민원들이 뭐였냐 하면 바닥에 너무 그냥 깔아놓으면 막 밟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걸 홍보를 하시기 시작한 건데 이거를 조금 더 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같이 연계해서 제가 발행 부수 대비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서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무도 입찰에 참여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0만 부에서 8만 부로 줄이고 금액이 한 2억대 중반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 아무도 입찰을 하려고 하지 않아서 오히려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게 저는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대로 된 금액을 주고서는 퀄리티가 좋게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부수를 좀 줄이고 약간 QR코드 자석 홍보물을 늘려서, 그럼 부수가 좀 줄더라도 괜찮은 상황을 만들어서 이런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묘안을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혜선
정혜선홍보소통과장
말씀하신 QR코드 자석은요, 종이 소식지 없는 아파트나 빌라가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 전 세대에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QR코드를 통해서 바로 까치뉴스랑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부하고 있고요. 바닥에 날리는 까치뉴스 때문에 민원이 항상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런 곳의 또 신청을 받으면 거점 배부대라고 해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아주 모양이 예뻐서 반응이 좋은데 그거는 다만 설치 공간이 있어야 저희가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세진위원
이게 조금 약간 안타까워서 어떤…… 그러니까 이거를 알지 못해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거에 대해서 또 바닥에 깔려 있다고 지저분해서 이거 민원 넣는 분도 따로 있고, 이것들이 약간 유기적으로 연결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그리고 그게 통장님들을 통해서만 배부가 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홍보해서 나눠드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도 입찰을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 자체가 뭔가 금액 산정이 잘못됐고 부수 대비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들도 고민을 같이 해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최세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까치뉴스 입찰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아무도 안 온다는 뜻인가요?
혜선
정혜선홍보소통과장
아니요. 한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입찰을 안 들어온다는 뜻은 뭐 어떤……
혜선
정혜선홍보소통과장
그러니까 한 곳만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여러 군데 경쟁이 치열…… 제한경쟁입찰임에도 불구하고 딱 한 곳만 들어왔더라고요, 작년에. 그래서 25개구 비교를 해보니 저희가 거의 최저가 수준이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한위원
과장님, 우리 국어 발전을 위해서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우리 홍보과장님이 국어책인가 내시죠?
혜선
정혜선홍보소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한위원
우리 주무관은 책 실무자입니까?
혜선
정혜선홍보소통과장
예, 예.
김성한위원
그러신가요? 거기 보면 이제 국어책임관의 임무가 있어요. 그렇죠?
혜선
정혜선홍보소통과장
예, 예.
김성한위원
첫 번째가 정책 또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보급과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가 1번이고, 두 번째는 정책 또는 업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이 두 번째 임무고, 세 번째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이게 세 번째 임무가 되겠는데, 과장님, 첫 번째 임무, 정책 또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보급과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이거는 지금 업무실적 자료에 없습니다.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혜선
정혜선홍보소통과장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내용 중에서 국어책임관의 업무실적 박스 표를 보시면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그런 정확한 용어의 사용 장려는 저희가 매월 발간하는 강서 까치뉴스 내에 우리말 퀴즈라는 코너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시각장애인들 대상으로 해서 점자 까치뉴스를 발행하는 것도 저희가 이 실적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성한위원
그게 첫 번째에 해당하는 건가요? 임무의 첫 번째?
혜선
정혜선홍보소통과장
그게 두 번째 입니다.
김성한위원
두 번째인가요?
혜선
정혜선홍보소통과장
예,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이 부분입니다.
김성한위원
아, 여기에는 첫 번째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정책 또는 업무 대상이 되는 사람들. 그래서 성인 문해 교육 프로그램. 그렇죠? 또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혜선
정혜선홍보소통과장
맞습니다. 그것도 포함입니다.
김성한위원
그러니까 거기 첫 번째 임무에 대해서는 우리말 퀴즈, 까치뉴스에, 이런 게 거기 해당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혜선
정혜선홍보소통과장
지금 강서구 국어진흥 조례의 8조에 나와 있는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첫 번째 임무가 국어의 발전 보급을 위한 업무 총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희가 연초에 국어 발전 계획 수립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너무 잘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2026년도부터는 국어 발전 계획을 꼭 수립을 해서 내실 있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그 부분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 공공기관 공무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 이 부분은 저희 제출한 자료에 보시면 저희 홍보소통과에서 국립국어원 강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찾아가는 국어문화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걸 실적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한위원
예. 강사를 초청을 해서 우리 구에서 이제 실시를 한다, 이런 말씀이네요.
혜선
정혜선홍보소통과장
예, 예.
김성한위원
국어생활연구원은 어떻습니까?
혜선
정혜선홍보소통과장
국어생활연구원에도 저희가 지금 위탁교육을 의뢰해서 국어교육을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성한위원
그래요? 강서구 주관으로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과정 운영’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수하시는 분들이 꽤 되는 것 같아요. 인원이 어떻습니까? 우리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이 호응이 어떻습니까, 공무원들의?
혜선
정혜선홍보소통과장
사실 최근에 관심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강인원도 줄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국어문화 발전계획 수립하면서 부서별로 한 명씩이라도 꼭 수강을 할 수 있도록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성한위원
의무적으로 듣게끔 강의를 들으셔서 우리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언어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홍보소통과 정혜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어담당관님의 임무가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혜선
정혜선홍보소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한위원
잘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봉
정재봉위원
정재봉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도 궁금했던 사업에 동감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지적도 해주시고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이번에 저는 좀 칭찬할 부분을 제가 또 눈에 띄어서 질문과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다니다 보면 옥외 전광판에 공익광고 영상이 많이 표출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거의 잘 못 보고 현수막을 많이 본 것 같은데, 요새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공익광고 영상이 표출되고 있는데 홍보가 매우 잘 전파되고 있다고 주변에서 평가들을 해주시고 계셨고 저 또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옥외 전광판이 강서구에 4개가 있죠?
혜선
정혜선홍보소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있어서 “옥외 광고료가 얼마냐?”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월에 최저 110만 원에서 한 550만 원까지 지불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공익광고 영상을 어떻게, 광고료는 얼마로 책정을 하고 어떻게 해서 또 거기에 광고 표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선
정혜선홍보소통과장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연면적 30㎡ 규모 이상의 광고물에는 20% 이상의 공익광고를 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그동안 그 부분들을 좀 놓치고 있었고, 올해부터 그 20%라는 게 이제 중앙·시·구를 다 포함해서 20%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5% 이상에 해당이 돼서 보통 30초짜리 광고를 한 달에 20만 원에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공익광고를 표출을 하고 있고요. 올해 그래서 연초에 시작을 해서 2월 10일부터 시작을 해서 11월 20일까지 총 32개 사업에 41건 영상을 표출했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총 32개 사업에……
혜선
정혜선홍보소통과장
41건의 영상을 표출했고요.
재봉
정재봉위원
그럼 금액으로 치면 얼마 정도 예산을 절감한 걸로 볼 수 있겠습니까?
혜선
정혜선홍보소통과장
5170만 원 절감된 걸로.
재봉
정재봉위원
5170만 원. 이게 우리가 이제 세금을 참 거둬들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예산을 절감하는 것 또한 우리 수입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 효과도 컸고 환경 미화에도 아주 좋았고 예산 절감에 기여한 사업으로 직원한테 칭찬도 하고 모범 사례로 칭찬합니다.
혜선
정혜선홍보소통과장
감사합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몇 개를 더 하려고 그랬는데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홍보소통과 하면 여러 가지 강서구에 대한 홍보도 해야 되고 주로 홍보 쪽에 많이 치우쳐지는데 지금 정보화교육팀에서 관내 중고등학교 또 강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특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랑 연계를 해서 AI 콘텐츠 제작 수업을 하고 있고 이외에도 아나운서 스피치 AI, 디지털드로잉, 유튜버, 웹툰 작가 등 이 모든 것을 실습 중심으로 직업체험 과정을 운영하고 있네요.
혜선
정혜선홍보소통과장
예.
재봉
정재봉위원
이 사업은 진짜 진로탐색 및 직업이해 확대에 대한 어떤 기회 제공으로 아주 매우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특히 제가 관심이 가는 거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이에요. 지금 현재 학교 밖 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파악이 되고 있는지 또 교육은 몇 명이나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혜선
정혜선홍보소통과장
이번에 저희 지역정보화팀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신규 사업인데요.
재봉
정재봉위원
아, 신규 사업이에요?
혜선
정혜선홍보소통과장
예. 지역 자원하고 협업을 통해서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눈높이에 맞게 다양한 실습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만들어진 그런 사업이고요.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개별 감사 때 말씀하셔서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 강서구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총 학생 수가 4만 5708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돼 있는 청소년이 297명입니다. 그래서 약 0.6% 정도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등록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어차피 이 사업은 지역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서 관내 학교뿐만이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까지도 아우르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내용을 보다 보니까 아동·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실습형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동·청소년들의 창의력과 미디어 활용 능력 향상과 또 지역사회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길 바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고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혜선
정혜선홍보소통과장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정재봉 위원님 미담 감사합니다. 저도 홍보소통과장님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지역 청소년들하고 너무 좋은 소통을 하고 계시는데 강서뉴미디어센터의 활용도를 조금 더 도와주십사 하고요. 우리 강서구청에서 수어 통역하시는 분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그렇죠. 있죠?
혜선
정혜선홍보소통과장
예, 예.
정정희위원장
그리고 까치뉴스가 나오는데 우리 강서구에는 농아인들이 현재 한 6천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 농아인도 지금 마곡에 터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각 서울시농아인센터도 마곡에 와 있고요. 그래서 더 커졌어요. 그래서 까치뉴스에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을, 까치뉴스 전체를 하라는 게 아니라, 해서 영상으로 수어로 수어 통역사 하시는 분이 영상으로 제작해서 그것을 좀 농아인들을 위해서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혜선
정혜선홍보소통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이거는 이제 그전부터 내가 부탁, 부탁했는데 조금 더 내실 있게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혜선
정혜선홍보소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이 눈으로 한글을 보면 되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한글 문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글 이해도가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혜선
정혜선홍보소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이상으로 홍보소통과 하고 다음은 재무과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님 재무과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한위원
김성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우리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아야 한다. 취득과 처분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김성한위원
우리 구청장님께서 2024년 12월 3일 309회 제2차 정례회 5차 행정재무위원회에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안을 제출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마곡동 767-4 마곡CP2 102동 지하 2층 B205호에서 255호, 이 규모가 대개, 과장님, 어느 정도 되나, 몇 평이나 되나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약 한 250평 정도.
김성한위원
그렇죠. 250평 정도 되는데 이거를 청장님께서 비축공간으로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지금 현재 비축공간으로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성한위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2026년 10월에 신청사 완공을 앞둔 상태에서 이제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하고 이게 좀 법의 취지에 맞느냐, 과연.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전체의 이익에 맞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기부채납으로 확보만 하고 우리가 기본적인…… 뭡니까? 세금, 공과금 나가고 이 자산만 누적이 되고 이런데, 이렇게 불균형하게 관리하는 게 맞느냐?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불균형하게 운영하면 물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맞고요. 다만 이 CP2 관련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이제 이 건물을 지을 때 받을 채납의 공간과 짓고 나서의 늘어나는 공간들이 좀 늘어났습니다, 용도 변경에 따라서. 그래서 기존에 활용하고자 수요를 냈던 공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활용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고 나머지 추가로 받았던 그런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물론 당장 예산이 수반이 되고 예산을 확보해서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시겠지만 내년도에 저희가 이제 마곡 신청사로 이사를 가면 행정공간의 수요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취득과 처분이 균형이 맞아야 된다라는 사항은 그런 점에서 같이 고려를 해서 미래가치도 공유재산은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물론 이걸 계속 갖고, 그냥 계속 관리비만 내고 갖고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조만간 활용방안도 저희가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한위원
과장님이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법의 취지에 맞게, 그렇죠. 아무리 기부채납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다고 해도 이것이 적절히 활용이 돼야지. 그걸 뭐 무한정 이렇게 갖고 있는 건 또 바람직하지도 않죠.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한위원
그러니까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세진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저희가 현장방문 통해서 화곡동에 있는 챔버 내에 있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전 하는 곳하고 발산청년주택 내에 가족지원센터 이전하는 곳을 저희가 갔다 왔잖아요. 가서도 말씀을 조금 드렸던 부분인데 시설 수준이나 공간 활용도나 교통 접근성 등은 전반적으로 워낙 새 건물이고 신축건물이다 보니까 되게 우수한 것이 사실인데 저희가 좀 걱정을 했던 것이 약간 신축, 그다음에 신도시나 신규 개발지에 약간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런 품질이나 이런 것들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강서구 전체를 봤을 때 이런 공공시설들이 너무 한쪽에 몰리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그런 지적들이 예전부터 있어서요. 저희가 올 초부터, 작년부터 공공시설에 대한 통합관리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나와 있는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배치나 이런 것들도 있고요. 전체 공공시설에 대한 재배치도 지금 고려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그 내용도 마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분기별로, 저희가 지금 공공시설을 다 따져보면 권역별로 다 총 합했을 때 한 234곳이 됩니다, 이제 각종 공공시설들이. 그것에 대한 분포도를 지금 우선 플랫폼에다가 마련해 놨습니다. 이제 그걸 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 필요한 부분이 어떤 시설이 부족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새로운 채납 시설이 나왔을 때 내지는 어떤 개발계획이 있을 때 그 공간에 “이런 시설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석도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구 분포라든지 학교 이런 것들도 같이 분석을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공공시설 재배치라는 관점에서 나중에 한번 같이 종합계획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세진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일단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시점이 아니라 앞으로, 사실 지금 방화동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재건축과 재개발들이 쭉 이어지게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미 6구역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5구역, 3구역 다 아마 조만간 진행이 될 걸로 확정이 된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신축 아파트들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앞으로, 사실 공공시설이라는 게 한 번 들어가면 이전하는 게 너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까지 살펴봐서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 주셨던 자료에서 확인을 했는데 그쪽에 치매안심센터가 들어간다든가, 사실 신축으로 아파트가 지어지게 되면 거기 동네는 그래도 나름 재산 상황이 좀 괜찮으신 분이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필요로 하는 곳은 가양2동이나 등촌3동이나 이런 쪽에서 더 많이 필요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배치하는 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더 신경 쓰겠습니다.
최세진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또 하나 살펴본 게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었는데 공제보험 사고처리 내역을 제가 살펴봤는데 지급통계를 봤더니 2023년에는 79건이었고, 2024년에는 88건, 2025년에는 115건, 금액으로 쳤을 때는 거의 1억 3천에서 1억 2천 그리고 지금 2025년 10월 31일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2억 1천 정도가 지금 지급이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보험사 지급 총액인 것 같고, 구비 부담분은 또 별도로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금액이 올라간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보험이 들어져 있다는 게 홍보가 돼서 이렇게 지급이 많이, 이런 건수가 많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혹시 그게 아니라 뭔가 문제가 좀, 도로라든지 이렇게 보면 보통 낙상사고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고, 차량 파손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너무 갑작스럽게 늘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점검을 한번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고위험시설군이라든지 자주 발생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이게 비록 보험금과 연결돼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시설 관리 측면에서 이것과 연동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신경 쓸 수 있도록 같이 부서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최세진위원
예. 재무과에서는 사실 이제 금원에 관련된 거고 지금 보면 담당시설들을 보면 도로과라든지 교통행정과 그다음에 공원녹지과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총괄하는 부서니까 문제가 있다고 안내를 해줘서 여기는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라도, 너무 갑작스럽게 늘었으니 이런 거는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 같은 게 전달이 될 수 있다면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재발방지 대책 같은 것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세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앞서 최세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제 질의를 드리는데요. 앞에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저희가 현장방문으로 가족센터를,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 장소를 다녀왔어요. 갔는데 너무 넓고 쾌적하고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지금 기존에 있는 가족센터가 그쪽으로 이전을 하는 거잖아요. 이전하게 된 결정은 이게 언제 결정이 된 건가요? 이전계획이 언제쯤……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아마 이제 사업계획이 발표되고 어느 공간을 저희가 구에서 받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시점이 한 2021년경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혹시 그때 당시 결정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든지 이런 곳에는 새로운 게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논의 과정도 혹시 있었을까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제가 그걸 좀 찾아봤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논의되었던 과정들은 없었던 것 같고요. 다만 가족센터 이전에 대한 필요성들을 해당 부서에서 늘 계속 갖고 있었고 그 사업을 받으면서, 채납을 받으면서 그럼 어디로 갔으면 좋겠냐, 비슷한 규모, 노후화라든지 시설에 따라서 이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아마 그렇게 해서 공급과 수요가 매칭이 돼서 이전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순옥위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게 균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새롭게 지어지고 개발되는 곳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집중이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 구도심이라고 불리고 있는 화곡동에는 제대로 된 이런 문화시설이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지 인프라가 거의 전무하다 싶을 정도예요. 그나마 이거 하나 있었는데 이것마저 이전을 함으로써 사실 기존에 여기를 이용하셨던 주민들의 불편함, 사실 이런 것들이 너무 고려되지 않았던 점이 저는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것들, 만약에 기존에 있던 시설이 이전을 한다거나 그러면 반드시 기존에 이용하셨던 주민분들의 의견도 좀 수렴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게 뭐 필요성 아니면 여기가 꼭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든지 그런 충분한 설명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또 강서구 전체에 고르게 이런 시설들이 갈 수 있도록 적절한 재배치와 이런 것들도 신경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숙의 과정을 충분히 갖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말씀만 덧붙이겠습니다. 담당과가 복지과가 아니겠지만 재무과가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순옥 위원님 말한 것처럼 정말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느냐. 저는 곰달래가 좁아서 이사 간다는 게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다른 것을 빼고 거기에 정말로 더 넓게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다고 보거든요. 그곳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발산으로 간다는 거? 그 단체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입혀주는 거에 불과하지. 정말로 이용하는 사람은 그쪽이 훨씬 더, 곰달래 쪽이 훨씬 더 많이 이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중장기 계획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증거도 남겨놔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과장은 움직이면 그만이지만 책임지고 어떤 과장이 어떤 철학으로 거기를 옮겨야 되는지 계획을 세웠는지, 그걸 누구나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그런 것들이 하나씩 다, 왜 이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들었으며 환경 조사를 어떻게 했으며, 그런 걸 다 담았으면 좋겠다. 그러길 부탁드립니다.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봉
정재봉위원
정재봉입니다. 과장님, 무단점유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9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공유재산 무단점유 및 불법사용 조치 내역을 받아보니까 지금 총 6건입니다. 그중에 5건은 변상금으로 완납을 하고 계속 사용 중이고, 1건은 그나마 3200만 원의 체납 상태입니다. 이 해당 재산에 대해서 보니까 서울시교육청과 재산교환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때 확인이 됐었으니까 2006년부터 계속 변상금을 부과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상황인지, 원상복구나 철거, 우리가 형사고발 조치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시도한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현장을 가보면 이곳이 공항 정비실 그 옆에 있고요. 아마 좁은 골목, 정말 사람 하나 지나가는 골목에 지붕 하나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사실.
재봉
정재봉위원
그럼 집이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건가요? 1건 있는 게?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집이 깔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찾아가서 변상금을 계속, 어찌 됐든 계약을 맺지 않고 무단점유한 거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할 수밖에 없고요. 내셨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공교롭게 또 여기 계셨던 분은 장애가 있으신 분이고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아드님이 지금 살고 계십니다. 그분도 마찬가지로 있어서, 다만 그렇게 재산 관리 측면에서는 체납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징수를 해야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서 부과는 하고 있고, 당해 연도는 저희가 계속 부과를 하고 있고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넘어가면 체납은 또 저희 세무 부서에서 관리해주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서 체납 관리는 그렇게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재산에 대해 압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그러면 장애인이고 생활하기 어려우신 분이라고 하면 압류할 재산이나 있었을까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거의 없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더구나 집이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그러면 지금 이 한 분의 집은 굉장히, 장애인이시고 또 어려운 분이시고 하니까 정말 고민이 될 정도로 방안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머지 5곳에 대해서는 이렇게 매번 변상금을 부과하고 이러지 말고 매도를 해서 정리를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비, 예를 들어서 정비 구역 내에 있는 경우는 나중에 아마 조합 측에다가 같이 해서 매도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다만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머지 세 건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은 매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특히 여기가 이제 공원 시설물과 같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공원을 조성할 때 측량을 통해서, 그전에 집이 있었고, 예를 들어 유치원이 있었고, 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측량을 해보니 이분들의 건물이 저희 구유지를 잡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변상금을 부과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매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변상금을 부과하고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어렵네요. 그러면 일단 매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매각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어려운 분이 살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달리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사시는 동안에는 일단 살게 해주시는 방안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54페이지 보시면 공유재산 전략적 관리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걱정이, 저만의 걱정이 아니라 아마 모두의 걱정일 것 같아요. 저희가 신청사 건립비용 관련해서 보건소랑 가양동 별관, 의회를 매각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신청사 건립비용의 부족 부분은 아까 과장님하고도 말씀드렸지만 대략 한 1000억을 예상하고 계셨고, 또 매각대금은 1100억으로 예상을 하고 계셨어요. 이 예산이 지금 1억도 아니고 1100억인데 내년도 8월에 신청사가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그전에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다는 소리인데 차질 없이 예산 투입이 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그래서 LH공사와 협약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매입 계획서는 된 건지, 투자심사는 거친 건지, 2026년에는 LH에서 예산을 반영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매각해야 할 청사들은 금액이, 부족한 금액이 1000억이고요. 지금 2024년도에 저희가 탁상감정을 받았을 때 세 청사의 금액이 약 1100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부터 LH와, 그러니까 공공 매각에 대한 것들을 검토를 했었고 LH는 거기에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협의를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협약을 맺었고요. 현재는 지난번 9.7 정부 발표에서 우선 후보지 정도로 지금 발표가 된 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어서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을 지금 구체화하고 있는 단계고, 저희는 8월 말 준공에 맞춰서 저희가 필요한 금액을 확보를 해야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공주택을 LH에 매각할 때 방식은 지금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LH가 그렇게 저희 입장에서 매수를 할 수 있으려면 땅을 비축하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땅을 매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안들은 협약을, 협의 진행 방식을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그 방법이 구체화되면 별도로 말씀드리고 내년도에 이미, 그러니까 저희가 계약을 하고 준공금을 받아야 된다는 상황들은 LH와 저희가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그래서 그런 모든 사항에 대해서, 물론 과에서도 더 걱정을 하고 있고 또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신청사 건립에 예산 부족 사태가 생겨서 중간에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질까 봐 지금 예정대로 8월에 준공을 하고 이전하지 못할까 봐 염려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모든 부분들이 최소한 내년 한 4월이나 5월에 정리가 되어야 6, 7, 8월에 대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잖아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재봉
정재봉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공감도 되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도 알겠는데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뭐 과에서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마 이 문제는 우리 강서구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국회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 이렇게 같이 함께 움직여도 빨리빨리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시의원님들도 찾아뵙고 같이 회의도 해서 이걸 빨리 진행을 해야지. 이 절차를 봤을 때 우리가 신청사 건립 예산 확보하는 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정말 걱정입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에 질문을 드리는 거고. 물론 뭐 과에서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겠지만 좀 더 신경을 더 많이 쓰고 방안을 강구해서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신청사 건립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더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앞서서 지금 신청사 때문에 돈이 또 쪼들릴까 봐 걱정하는데 우리 재무과장님, 하루에 우리가 지금 인건비나 아니면 하루에 쓰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에서 돈을 꺼내잖아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하루 단위로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요. 날짜별로 큰 금액이 나가는 시기가 있어서 월 단위로 저희가 파악을 해보면 월 단위로……
정정희위원장
인건비랑 해서 월 단위로만 머릿속에 있습니까?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인건비라든지 저희 봉급이라든지 기초연금, 복지비 나가는 시기가 20일이나 25일에 주로 집중되기 때문에 그걸 총 합쳐서 봤을 때 한 달로 해보면 약 1200억 정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한 달에 1200억. 지금 현재 안정적 재정 운용과 수익 증대를 위한 효율적 자금 관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MMDA.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예금 상품으로 하루만 맡겨도 금리가 적용 돼 단기 목돈 운영에 적합하다 했는데요. 지금 현재 첫 시도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언제부터?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9월에 저희가 개설을 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올 9월에?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작년까지 월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는 저희가 정기예금을 장단기로 1월, 6개월, 1년 단위로 이렇게 묶어서 갖고 있었는데요. 내년도 되면 어쨌든 신청사 자금들이 또 일시에 많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고려를 했고요. 금리 부분에 있어서도 정기예금 금리하고 수시 입출금 예금하고 많거나 같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금의 유동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금리 측면에서도, 9월부터 개설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이자수입이 극대화된다라고 했는데 이자수입을 목표로 36억 잡으셨어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예.
정정희위원장
그런데 거의 다 찼네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현재까지 거의 다 찼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예, 예. 그러면 12월 말까지는 오버하겠네?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목표치 예상 외로.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이런 제도가 원래 있었는데 안 쓰신 거예요? 아니면 제도가 이제 생긴 겁니까?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이런 상품들은 기존에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저희가, 정기예금 금리가, 시중금리가 코픽스(COFIX)라고 저희가 가산금리가 붙으니까, 정기예금이니까 오래 보관할수록 금리가 있었는데 다만 그거는, 정기예금은 수시로 저희가 빼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기예금을 장단기로 분류해서 관리하는 것과 그다음에 MMDA, 새로운 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분산해서 배치하는 것이 어떨까 비교해서 결정한 상황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이것도 우리은행하고 하는 거 아닌가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맞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과장님이 또 현명하게 잘 했다니까 9월부터 돈이 어찌 됐든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건비도 나가야지. 건물도 지어야지. 뭐도 해야지. 할 게 많은데 주민들을 위해서 쓸 돈이 정말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금 내년도 본예산도 주민을, 순수하게 주민을 위해서 쓰는 돈은 몇 프로나 됩니까? 대략? 아니면 작년에 결산이니까. 그러면 재무과는 작년에는 어땠어요? 올해 결산 아직 안 했으니까 작년에는 순수하게 주민을 위해서 썼다고 생각되는, 몇 프로나 썼습니까?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순수하게 주민을 위해서 썼다는 것들이 저희 자체 사업……
정정희위원장
매칭 말고요. 자체 사업. 매칭 말고요.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잠깐 말씀드릴게요. 내년도 예산이 지금 전체 금액이 한 1조 4356억인데요. 그중에 사회복지비를 지금 8874억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인력운영비 쪽으로 한 1975억 정도가 지금 편성안으로 아마 올라와 있고요. 저희 예비비라든가 보조사업 빼면 순수 자체 사업은 지금 저희 자료를 보면 한 2279억 정도로 지금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작년에 비해서 그러면 늘었어요? 줄었어요?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아무래도 금액은 신청사 비용이랑 이런 것들 때문에 한 184억 정도는 늘어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럼 신청사도 이 자체 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기 뭐야…… 기획재정국장 실질적으로 뭐 늘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죠. 신청사가 내년에 아마 마무리 단계라 돈이 많이 나가야 될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자체 사업 비율이 거의 옛날에도 우리 구가 한 10%? 뭐 12%? 이 정도였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체 사업에 우리가 한 20% 정도 순수하게 주민을 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조금 형편성이 핀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라는 거죠, 제가. 그다음에 재무과는 제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누누이 이야기했고 데이터베이스가 총괄 재무과에 피드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3년 치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보고 있었는데요. 자료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대부나 토지나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지금 대부액이 있잖아요. 대여해서 우리 구유지 대부 총괄 수입이 얼마나 돼요, 1년에 들어오는 돈이?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정확한 금액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같은 경우는 3800만 원 정도 되고요. 대부료가 3800만 원 되고요.
정정희위원장
3800만 원?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예.
정정희위원장
아니, 저한테 구유재산 사용허가 대부……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아, 전체?
정정희위원장
대부 들어오는 돈이 수입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연간 사용해서. 연간 사용해서 거둬들이는 돈이 얼마나 되냐고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전체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사용료에 대한 구 전체 것들은…… 임대수입이 약 2억 26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2억? 제가 지금 자료에 보면 ‘25년 구유재산 사용허가 대부내역’ 이렇게 보면 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받아들이는 돈이 꽤 되는데, 그것밖에 안 됩니까? 2억 정도 밖에.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회 건물 하나 전체 쓰잖아요. 사용 대부료 8000만 원 써 있어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그거는 전세 금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전세예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전세금을 내고, 연간 받는 건 아니고요. 아마 그건 전세금액으로 주고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래요? 여기 지금 우리 영일고등학교도 하나 있네요, 보니까. ‘학교용지’ 해서 1177만 원이 들어와요.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들어온 돈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그게 이제 예산서에 표시된 재산임대수입에 들어가거든요.
정정희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계산이 잘 안 되면 이거 답변은 나중에 거기에 대한 것은 해오시고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우리 공유재산이, 사실은 행정재산이 날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맞습니다.
정정희위원장
행정재산이. 특히 구립어린이집, 이런 것들이 매입하면 행정재산이 되잖아요. 우리 행정재산이 늘어나면서 행정에 대한 공유…… 실태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보니까 도로도 있고요. 토지도 있고요. 많아요. 엄청난 이걸 관리하는, 건설관리과는 하겠지만, 각 부서가 공원녹지과도 있고, 그렇지만 재무과가 총괄한다는 것은 그냥 각 과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재무과가 총괄함으로써, 언제부터 총괄하죠?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재산관리관으로 요청하고 저희가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몇 년 전인가요? “재무과에 총괄해서 물어볼 때 재무과에서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 공원녹지과 따로 물어보지 않아도,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언제부터 재무과가 했어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현황 관리는 계속 옛날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옛날부터 했어요? 지금 시유지 것도 하고 계시죠? 시유지 관리도 하고 구유지 관리도 하는데. 아까 말한 무단점용도 있을 거고요. 실태조사를 1년씩 한다고 했는데, 재무과에서 빠짐없이 또 다른 과하고도 연계해서 꼼꼼하게 현장에도 나가 보시고요. 무단점용하는지도 살피시고요. 그다음에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그 기준에 따라서 또 금액도 올라가야 되니까요, 그런 것들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재무과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자료 요구한 거 감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재무과 다음으로 세무관리과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재희위원
부위원장 홍재희입니다. 세무관리과장님, 제가 사전에 최근 2년 체납액 징수실적 자료 요구드렸고, 그 자료를 좀 들여다봤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지난해하고 올해가 규모가 비슷하다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희위원
올해 징수실적을 보니까 9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징수액이 이미 지난해 징수총액과 근접해 있다는 점에서 올해 징수율을 어떻게 내년보다 조금 더 상승될 것이라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내년에는 조금 더 잡았고요. 미비하지만 좀 상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재희위원
지난해 대비 올해 징수율이 좀 더 높아질 것이란 말씀이신 거죠? 연말까지 봤을 때.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내년이요, 내년. 아, 올해는 목표를 맞출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에는 조금 상향해서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잡고 있고, 지방세는 비슷하게 잡고 있습니다.
홍재희위원
내년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난해 대비 징수율이 올해 연말까지 아직 시간이 좀 남았는데 조금 더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해도 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맞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홍재희위원
징수 업무를 잘 해주고 계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와 함께 징수 업무 시 직원들의 폭언 및 폭행 피해 사례를 요구를 했고, 답변서에 보면 ‘징수 업무 수행 중에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을 듣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체납징수 업무 특성상 민원인의 반발과 감정적 대응으로 인한 언어적 폭력은 상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답을 해주셔서 참으로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폭언 피해 같은 것은 어떤 경우에 많이 발생되는 건가요?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아무래도 체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그렇고요. 또 저희는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번호판이 없어졌을 때 그때 이제 화가 많이 나기 때문에 폭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재희위원
직접 징수 업무를 하러 대면을 했을 때 많이 폭언 피해 사례가 발생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번호판을 찾으러 왔을 때는 대면하면서 폭언이 발생하지만 보통은 전화로도 많이 폭언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희위원
징수 업무를 전화로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고지서도 발부하고 압류통지서나 많은 예고통지서 또 압류통지서 보내기 때문에 그거를 받고 전화로 이제 많이 전화가 오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화가 난 상태에서 폭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재희위원
지금까지 저희는 항상 징수실적에 대해서만 집중을 해서 징수액이 늘어나거나 징수율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찌 보면 참 우리가 그동안 들여다보지 못했던 어두운 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앞서, 어제 우리 세무관리과에서도 많은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업무보고 내용에는 이러한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지 않는 것 같아서, 물론 징수 역량 강화 같은 사업들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이러한 피해 사례를 좀 줄여 나가는 정책도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일단 우리 민원인들이 강서구청으로 전화를 걸었을 때는 자동메시지로 녹음이 될 수 있고 폭언을 할 경우에 처벌이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만 징수 업무를 위해서 전화를 받으신 체납자들의 수신인 입장에서는 그러한 경고성 메시지가 전혀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방 전화 유선상으로도 폭언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하시니까 혹시 징수 업무를 위해 체납자들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사전에 이런 녹취가 가능하고 폭언 시에 처벌될 수 있음을 먼저 사전고지를 하는 매뉴얼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혹시 이런…… 가능하실까요?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좀 더 고심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먼저 폭언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더 화를 돋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고심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홍재희위원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청에 먼저 전화를 하신 분들은 경고성 메시지를 듣지만 반대로 수신자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면들을 받아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그냥 한 가지 일례로 제안을 드려봤고, 일단 이러한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직원들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담이 증가함으로써 조직 내 사기 저하라든지 업무 의욕 저하로 인해서 징수실적에 또 문제가 생길 것이고, 이거는 곧 우리 구와 우리 구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외수입 징수 역량 강화 등의 사업과 동시에 내년도 업무보고서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폭언, 신체적 피해 사례들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개선책이 좀 담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말씀 너무 감사하고 개선책에 대해서 더 고심해 보겠습니다.
홍재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예.
김성한위원
아까 과장님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끊어졌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액 체납자, 아까 300만 원이라고 그러셨죠?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성한위원
관리현황 및 정리계획에 따르면 우리 채권 멸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체납처분을 하는데 고액체납자 출국금지를 해요. 출국금지는 얼마 이상일 때 출국금지를 합니까?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총 체납액이 3000만 원 이상일 때 하고 있습니다.
김성한위원
명단 공개는 얼마입니까?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명단 공개는 1000만 원 이상.
김성한위원
1000만 원. 공공기록 자료 제공은요?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그건 500만 원입니다.
김성한위원
500만 원. 이게 다 다르네요. 금융자산압류는 어떻습니까?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금융자산 압류는 저희가 금액과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김성한위원
그렇습니까? 금융자산 압류는 법원을 통해서 하나요?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저희가 보통 예금 압류를 하고 있죠. 계좌를 압류하고 있습니다.
김성한위원
계좌 압류는 법원 안 통하고 할 수 있어요?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저희가 은행에다 하고 있죠.
김성한위원
경매사건 배당금, 공탁금 등 압류도 하고 있죠?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김성한위원
그거는 기준이 어떻습니까?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그거는 기준은 없습니다. 금액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가 압류를 할 때.
김성한위원
예. 우리 채권 멸실을 위해서 체납처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으로 해서 우리 또 직원들의 어떤 격려금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죠?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한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25년도에 세무관리과는 1750만 원이 포상금으로 지급이 되고, 세외수입으로 타 부서 포함 25년도에는 3450만 원이 포상금으로 지급이 된 걸로 확인을 하는데, 이 포상금 산정 기준은 얼마로 하고 있습니까? 몇 프로로 하고 있습니까?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저희가 연도별로 다른데요. 지금 2025년도에는 직전 연도인 24년도 거는 1%, 그리고 23년도는 3%, 그리고 그 이전 거는 5%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한위원
1%, 3%, 5% 이러네요.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한위원
아, 그래요? 이 체납액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지금 포상금이 나간 거 보면. 그렇죠? 총액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지금 세외수입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200억이 좀 넘고요. 그리고 구세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지금 저희가 구세 체납액이 24억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한위원
예. 적지 않은 액수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구 예산이 그저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세금을 잘 걷어서 또 예산을 채운다는 것도 사실은 어불성설이죠. 그러나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우리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우리 세무관리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고생하시는 우리 직원들 또 관계자분들에게 또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릴 수밖에 없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성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정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봉
정재봉위원
과장님 세외수입, 지방세 각 체납 300만 원 이상 중복 체납자 119명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팀장, 세외수입 담당, 지방세 담당 3명이 1조로 세외수입·지방세 협동 징수 기동반을 운영해서 세입 증대를 올렸는데 이 기동반은 언제 만들어진 거죠?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저희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실시했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새로 만든 기동반이네요, 신규 사업으로?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한 설명과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저희가 2013년도에 이제 세외수입 체납을 가져오면서 사실은 교통체납까지 2015년도에 이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년 정도 됐는데 세외수입 담당팀과 지방세팀이 따로 있다 보니까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실태조사를 나갈 때 같은 곳을 세외수입 담당자도 나가고 지방세 담당자도 나가고 이렇게 같이 따로따로 조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사실 현장을 나갈 때는 혼자 나가기는 약간의 위험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2인 1조로 나가려다 보니까 세외수입2팀에서 체납을 담당하는데 인원이 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올해 300만 원 이상 세외수입도 체납되고 지방세도 체납된 사람들을 같이, 팀장님 그리고 세외수입 담당자 지방세 담당자 해서 3인 1조로 같이 나가자. 그런데 가까운 곳도 나가고 지방도 한번 나가보자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119명이었는데요. 경기권이나 이제 강원도까지 멀게는 충북 제천까지 출장을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얻은 실적도 같이 좀 궁금한데요.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저희가 10월 말 4억 4900만 원 징수하였고요. 그리고 5억 7400만 원을 정리보류하였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일단 그러면 협동 징수 기동반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도 같이 반영이 됐나요? 출장도 나가셔야 되고 지방 출장도 가셔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저희가 예산은 관외 출장비 있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그럼 별도 운영비는 없고 우리 저기 하는 거에 출장비로 굉장히 부족할 텐데 그럼 사비도 어쩔 수 없이 또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기네요.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그러면 이 체납자들이 물론 이렇게 인식을 못해서 못 내시는 분도 있지만 상황이 어려워서 못 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체납자에 대한 어떤 배려랄까, 어떤 서비스랄까, 그 방법 대책으로 어느 정도까지 세금 분납도 가능합니까?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최대한 사실은 분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징수를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고액이다 보니까 어려워서 못 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분납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어려워서 세금을 못 내고 있다가 또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최우선적으로 세금에 대한 일부 정리를 해나가시는 그런 상황으로 또 세입 증대도 올리고 이러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어쨌든 공동 체납조사를 통해서 중복성 최소화로 또 징수 효율성을 증대하고 세입 확충에도 기여한 사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내근과 외근에 개의치 않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격려의 마음을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과장님, 저번에 제가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문하다가 답변 안 하신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좀 설명해 주세요.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저희가 보면 이제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요.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제 매년 비슷하게 나오는 거를 경상적 세외수입이라고 분류하고 있어서, 저희가 재산임대 수입이나 사용료 수입 그리고 수수료 수입 같은 거와 이제 징수교부금, 이자수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은 재산 매각 같이 매년 발생하지는 않는 그런 세금들을 보통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실적보고에 보니까 경상적 세외수입이 전년에 비해서 줄었잖아요. 58페이지. 이유는 뭔가요? 수수료가 뭐 안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서 줄었나요?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자수입에서 약간 줄었고요.
정정희위원장
이자?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징수교부금을 조금 적게 잡았었는데 사실상 올해를 징수교부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했던 비교였기 때문에 그렇게 적게 잡긴 했는데 사실상은 올해 좀……
정정희위원장
초과가 훨씬 되겠다?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그렇죠. 시세가 많이 들어와서.
정정희위원장
우리 세무관리과에서는 부서가 지금 몇 군데에서 세무관리과가 들어오죠? 부과하는 과가 몇 개가 되어 있나요?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부과 과는 지금 재산세과하고, 세외수입이요?
정정희위원장
예. 교통행정과 넘어가면 또 우리가 부과하는 게, 그래서 총괄하잖아요. 과가 연결돼서 세무관리과가 하잖아요. 몇 개 과에서……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몇 개 과에서 저희한테 과태료가 넘어오는지 말씀하시는 거죠?
정정희위원장
예, 예.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21개 부서에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런데 가장 많이 미납이 된 부서는 어디예요?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교통행정과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교통행정과에서도? 그러면 차량?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의무보험 과태료.
정정희위원장
예?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의무보험 과태료.
정정희위원장
아, 과태료.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예. 과태료죠.
정정희위원장
쉽게 보면 차량 딱지 말하는 건가요?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차량 딱지가 아니고.
정정희위원장
어떤 과태료가.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의무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보험을 안 든 차.
정정희위원장
보험을 안 든 차. 그런 게 많이 발생하나요, 지금도?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보험도 안 들고 또 검사도 안 받고. 그런 과태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교통행정과가 제일 큰 과다?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건수도 제일 많고.
정정희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점점 차량은 아마 늘었을 것 같아요.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정정희위원장
차량은 더 많이 늘었죠?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차량도 저희 강서구 차량이 늘었는지……
정정희위원장
뭐 등록하는 대수가 늘지는 않았나요?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저희 등록계 있는데 그거는 타 시도까지 전부 합쳐서 등록을 하기 때문에.
정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올해 얼마 잡고 있어요? 일반회계에서 미수납액을 대략 얼마 잡고 계세요? 결산하기 전에.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세외수입이요?
정정희위원장
예, 예.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세외수입은 거의 지금 200억 정도, 200억을 상향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이제 목표치가 오버되는 것도 있고 좀 덜하는 것도 있겠지만 세무관리과에서 세외수입이라든가 구세라든가 해서 작년에 비해, 24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더 금액이 늘었다고 봐야 되겠죠? 연말 되면?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런데 업무보고 실적을 보니까 체납 징수목표 전년 대비 4억 3200만 원 감소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런 것만 보면 ‘어? 덜 걷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그거는 여러 가지를 합치기 때문에.
정정희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안 들으면, 이 책자만 보고서는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혼자 생각에는 연말에는 훨씬 더 넘을 것 같다 하지만.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저희 체납은 그렇습니다. 세외수입 체납하고.
정정희위원장
위원님들이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설명 많이 했으니까요. 그다음에 영치금도 설명했으니까 질문 안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세무관리과는 각 과에서 걷지 못하는 게 세무관리과가 총 책임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아주 오래된 고질적인 것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정리보류라고 그러죠, 불용이라고 안 하고. 요즘은 정리보류라고 하죠?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정리보류가 적도록, 예산이 조금 적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이상이고요.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재산세과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한위원
과장님, 김성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과 시설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석현
장석현재산세과장
예?
김성한위원
중과 시설.
석현
장석현재산세과장
예, 예.
김성한위원
중과 시설은 그 대상이 되는 게 어디입니까?
석현
장석현재산세과장
저희가 쉽게 이해해서 나이트클럽이나 카바레 같은 무도회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많이 들었던 룸살롱.
김성한위원
룸살롱?
석현
장석현재산세과장
예, 이게 정식 명칭으로는 유흥주점이라고 해서 위생과에 허가를 얻어야 영업을 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도회장하고 유흥주점으로.
김성한위원
그 규모가 어떻습니까?
석현
장석현재산세과장
규모는 제가 어제 한번 말씀드렸을 때 면적을 잘못 말씀드린 게 하나 있었는데요. 15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50은 아니었고요. 100㎡, 공용과 전용을 합쳐서 100㎡ 이상이어야 되고요, 전체 면적이. 그다음에 영업 면적이 50% 이상이거나 아니면 객실수가 5개 이상인 유흥주점이 일단 중과 대상입니다.
김성한위원
그러니까 룸이 5개 이상?
석현
장석현재산세과장
예.
김성한위원
그러니까 평수로는 한 30평 정도 되네요. 100㎡면.
석현
장석현재산세과장
그렇게 되죠.
김성한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중과를 하면 몇 배를 중과가 되나요?
석현
장석현재산세과장
중과를 하게 되면 토지 건물이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요. 건물 같은 경우에는 16배가 적용이 되고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20배가 적용됩니다. 일반 과세에 비해서요.
김성한위원
어마어마하네요?
석현
장석현재산세과장
예, 상당히 큽니다.
김성한위원
현장 방문 가면 이 양반들이 좀 저항하지 않습니까?
석현
장석현재산세과장
이미 과세가 되고 있는 업소들은 큰 변동이 없으면 그냥 수긍하는 상황이고요. 혹여 리모델링을 했다든가 아니면 리셋을 새로 해서 바꿨을 때에 저희가 혹시 이렇게 또 가서 과세 대상으로 이렇게 선정할까 봐 아무래도 조바심을 내는 건 있죠. 예전에 저도 한번 줄자까지 가져가서 재본 적도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100㎡를 넘기지 않기 위해서 나름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김성한위원
그렇겠죠. 또 한 가지는 취득세 감면 부동산, 취득세 감면 부동산을 잠깐 말씀을 해주시죠. 이 대상이 되는 게 어떤……
석현
장석현재산세과장
취득세 감면 대상은 일단 저희가 주변에서 흔히 듣고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곡지구에 있는 산업단지가 감면 대상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생애최초주택이라고 해서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들.
김성한위원
청년들, 예.
석현
장석현재산세과장
그다음에 출산, 양육으로 해서 취득하는 사람들도 감면 대상으로 다 잡히죠.
김성한위원
그게 허위로 이렇게 신고를 하는 분들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석현
장석현재산세과장
허위는 흔하지 않습니다. 허위는 흔하지 않은데 혹여 1가구의 개념을 잘못 이해해 가지고 1세대 1주택 개념으로 봤을 때 혼동을 해서 생애최초 주택을 좀 이렇게 혼동해서 신고를 잘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극히 드뭅니다.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거의 대부분이 저희가 생애최초주택으로 이야기한다면 취득하고 나서 3개월 안에는 주민등록을 옮겨서 거기에 거주해야 되고 3년 안에는 팔지를 말아야 되고 증여나 임대를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조건들이 다 붙어 있죠.
김성한위원
감면율은 어때요?
석현
장석현재산세과장
감면율은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 취득세 같은 경우에 35%를 감면해주고 있고요. 재산세는 5년간 50%를 감면해주고 그다음에 생애최초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파트 경우에는 200만 원, 그다음에 그 외에 오피스텔이나 이런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건 제가 300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분화되면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감면 관계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제가 내용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한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 주시고요. 여기 과장님 보시면 교차 점검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은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현
장석현재산세과장
교차 점검은 저희가 가령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취득을 해서 5년간 직접 사용하는 걸 전제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5년 안에 혹시 임대를 줬거나 아니면 증여를 했거나 이런 변동이 있는지 관계를 알아보려면 결국 거기에서 영업을 했는지 알아보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성한위원
그렇죠.
석현
장석현재산세과장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으로 그냥 명의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쓴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그 번지에 그 호수가 실제 소득세 신고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다면 저희 과에 있는 자료 말고 지방소득세과에 있는 지방소득세 신고하는 이런 자료까지도 한번 교차해 가지고 저희가 점검을 하는 거죠. 그 부분이 용어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성한위원
그거를 이제 교차 점검이라고 하시는군요.
석현
장석현재산세과장
예.
김성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개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에는 오피스텔이 참 많죠.
석현
장석현재산세과장
예, 많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오피스텔이 한 4만 가구 가까이 되죠?
석현
장석현재산세과장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처음에 오피스텔에서 주거용으로 전환을 해요. 그렇죠? 업무용으로 구입했다가 주거용으로 많이 신고를 하네요? 주거용으로 변경을 하네요?
석현
장석현재산세과장
예, 저희가 올해 한번 해보니까 약 한 546호 정도가 주거용으로 바꾸겠다고 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이 일도 만만치가 않겠어요. 이게 지금 구청 홈페이지나 과세대상 변동 신고 안내하고 이런 것도 꽤, 지로로 보내나요? 아니면 어떻게……
석현
장석현재산세과장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띄우고요. 안내문을 저희가 보내기도 하고요. 내년 업무계획에도 넣고 있는데 저희가 개별 문자로도 다 보낼 예정입니다. 이번에 이분들한테 저희가 우편으로 해가지고 전체 대상자수 8366부 같은 경우에 저희가 다 안내문을 발송을 해서 직접 전달을 했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도 우편비도 괜히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이것도. 그렇죠?
석현
장석현재산세과장
이거는 등기로까지는 보내지 않아가지고요.
정정희위원장
우편으로만?
석현
장석현재산세과장
많은 돈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다음에 세원관리 구 세입 목표 달성을 보겠습니다. 우리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 등록분이 조금 증가가 됐어요, 지금. 9월 30일 기준인데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석현
장석현재산세과장
재산세는 1356억이 저희가 추경 9억을 반영해서 나온 금액인데요. 지금 최종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의 공동 재산세를 저희한테 제시한 거로 추정을 해봤을 때는 1377억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까.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약 한 20억 정도 더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지금 우리 법인 전입금은 어때요? 앞으로 기대치가 있나요?
석현
장석현재산세과장
법인 전입금이요?
정정희위원장
예.
석현
장석현재산세과장
법인 전입금이 용어를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걸 좀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정정희위원장
등록면허세 누락 방지 과세 형평성 제고에서 법인 전입금 자본 증가 지점 설치에 따른 중과 대상 여부 조사 분기별로 하신다 했는데 법인 전입금은 어떠신지.
석현
장석현재산세과장
법인 전입…… 이 부분은 수도권 안에서 본점이 전입해서 들어온다든가 설립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수도권에 전입을 정부 입장에서는 억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게 되면 3배를 중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내잖아요. 그럼 우리도 들어온 게 꽤 됩니까? 우리 강서구도?
석현
장석현재산세과장
이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어쨌거나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그렇게 규모가 큰 자본금의 이런 회사는 아니다 보니까 조금 규모가 작은 회사들 위주로 들어와서 아주 큰 금액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아직.
정정희위원장
지금 우리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짓고 있잖아요. 공실이 어때요? 있나요? 많나요? 아니면 공실이 없나요?
석현
장석현재산세과장
공실을 구체적으로 제가 호수까지 파악은 못했는데요. 여러 정황상으로 본다면 분양이 워낙 안 돼서 지금 아시다시피 CJ부지에 들어서는 거라든가 이마트에 들어서는 그런 지식산업센터들 전부 계획을 보류하고 바꾸거나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분양은 상당히 저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지식산업센터는 뭐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야 되면? 아파트로 바꿔요?
석현
장석현재산세과장
그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게 아니라 지금 업체에서 이렇게 나오는 말이라든가 이런 뉴스상으로 본다면 아파트로 일정 부분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 의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뭐 아파트로 바꾸는 것까지는 우리가 힘이 없지만……
석현
장석현재산세과장
그 부분은 건축과 쪽하고, 자세한 그런 내용을 아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재산세과에서는 항공기 재산도 취득하나요? 세금을 걷나요?
석현
장석현재산세과장
취득세, 저희도 항공 취득세는 당연히 들어오면 과세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소규모, 소형 비행기 위주의 취득세는 일정 부분 받긴 했지만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있는 대형 항공사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는 딱히 없습니다. 그 외에 저가 항공사도 저희한테 등록을 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딱히 아직까지 변화되는 비율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제주항공은 제주도에 등록하죠? 그렇죠?
석현
장석현재산세과장
예, 맞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것도 영업해야 되잖아요. 우리…… 그렇죠?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이나 그런 것도 다 우리 구에……
석현
장석현재산세과장
종전에 취득세를 제주도가 감면해주기 전에는 재산세 감면으로만 서로가 아옹다옹하는 게 있어서 저희도 항공사에 찾아가서 정기적으로 접촉을 하고 하다못해 식사도 하고 계절마다 수박도 들고 가고 나름 열심히 했는데 재산세가 아닌 취득세를 감면시키니까 사실상 게임이 안 됩니다. 저희도 취득세를 그 수준으로 감면해주지 않는 이상은 일체 호응이 없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잠시만 이렇게 감면해 주나요?
석현
장석현재산세과장
그거는 감면이 보통 일몰제니까 그쪽에서 3년 단위로 했다 하더라도 3년이 끝나면 다시 또 새로 개정을 하니까 그거는 저……
정정희위원장
경기가 좋아지면 감면 없어질 수도 있지 않나요?
석현
장석현재산세과장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제주도가 그거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거둬들이는 이익이 만만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쉽게 그걸 자기네들이 원점으로 돌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니까 조금 아쉬워요. 우리 공항을 끼고 있는데, 피해는 주민들이 많이 보는데 사실은 이런 게 들어와줘야 된다고 보는데 지방으로 가니까.
석현
장석현재산세과장
맞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렇게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노력하셔야죠. 영업하고 수박도 들고 가시고 국회의원도 밀어붙이고 해서 한 대라도 더 얻어올 수 있게. 그렇지 않습니까?
석현
장석현재산세과장
예. 너무 포기하지 않고 좀 이렇게 궁리를 해보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봉
정재봉위원
정재봉입니다. 조금 아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데요. 오피스텔을 주거용에서 업무용으로 옮기는 게 아니고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옮기네요? 그 사유가 뭡니까?
석현
장석현재산세과장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옮기는 거는 보통 1가구 2주택이 문제가 있겠죠.
재봉
정재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옮기게 되면 주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오피스를 주거용으로 옮기면 자기가 집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집이 있으면 그게 1가구 2주택에 들어가잖아요.
석현
장석현재산세과장
그렇죠.
재봉
정재봉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지금 변동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석현
장석현재산세과장
그 경우는 각자의 저마다의 사정이 있으니까 집이 실제 있어도 주거용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고 집이 실제 없어서 주거용으로 바꿀 수도 있는데.
재봉
정재봉위원
그럴 수 있는데……
석현
장석현재산세과장
그거는 아마 저마다의 다 사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그래도 거기에 대한 대다수의 사유가 파악된 바는 없는가요?
석현
장석현재산세과장
단편적으로 생각한다면 집이 없는 사람이 오피스를 사가지고 주거로 만들면 세금이 저렴하고 나름 또 거기에 거주하면서 거주 기간을 채우면 양도소득세를 안 낼 수가 없으니까 주거로 할 수 있겠죠. 반대로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거를, 오피스텔을 주거로 썼다고 했을 때는 2주택이 되지 않습니까?
재봉
정재봉위원
그럴 때는 이제 오피스로 또 옮기는 분들이 계시고.
석현
장석현재산세과장
그러면 집을 하나 판다고 했을 때는 2주택이 돼서 중과가 나올 테니까.
재봉
정재봉위원
오피스로.
석현
장석현재산세과장
오피스로 바꾸겠죠, 다시.
재봉
정재봉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등록면허세 납세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세정 해서 71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어요? 저는 사실 또 기계치다 보니까 전자신고는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요즘 전자신고가 급증하고 있죠?
석현
장석현재산세과장
예.
재봉
정재봉위원
전자신고에 대한 장점이 있고 또 문제점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우리 구청에서 어떤 부분을 전자신고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석현
장석현재산세과장
요즘은 이제 저희가 전자신고라고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런 저희 세무뿐만 아니라 뭐 일상적인 많은 거를 이제 전산 쪽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서 하시는데, 저희도 종전에는 이 등록면허세를 신고를 받을 때는 일일이 저희 구청에 방문을 해 가지고 서류 신청으로 작성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제출을 하죠. 거의 대부분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벌써 이게 이제 근 한 10년 가까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전자신고를 홍보를 하고 독려를 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전자신고를 다 한다고 봐야 됩니다. 거의 제가 보기에 지금 한 80%에서 90%는 다 전자신고를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민원인들은 방문을 안 하거나 아니면 법무사한테 시킬 필요가 없으니까는 편하죠. 편한데 이제 대신에 아까 중과 이야기 말씀하셨듯이 법인의 본점이나 지점 설치, 이전 아니면 자본금 증가 이런 것들은 실제 이제 중과가 되는 세목들이거든요. 3배의 세금이 나가니까 이런 걸 저희가 대면으로 했을 때에는 작성한 서류를 보고 그 자리에서 “이거는 중과 대상이니 신고를 수정을 하시라.” “이건 아니다.” 그렇게 즉석에서 알려드릴 수가 있는데 전자신고를 하게 되니까는 그게 일체 걸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다 저희한테 신고하고 나니까 저희도 그걸 좀 이렇게 급한 일 먼저 한다고 해서 그걸 좀 쌓아놓죠, 저희도. 쌓아놓고 한두 달 뒤에 대충 이렇게 챙겨가지고 숫자만 일단 맞춰서 건수, 금액이 맞으면 일단 정리해서 좀 덮어두고 일을 보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중과를 잘못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시간이 한참 지나가지고 6개월이든 1년이든 지나가지고 저희가 뒤늦게 확인한 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한테 “신고 이거 잘못됐으니 그거에 대해서 가산세 포함해서 얼마를 다시 납부해라.”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이제 그렇게 되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제 불만이 있죠. 전자신고를 하라고 해서 하긴 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걸러주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텐데 너무 구청 위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좀 서운함이 있겠죠. 당연히 저희도 하다 보니까는 ‘안 걸러지는구나,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작년에 한번 대대적으로 그런 건들에 대해서 3년 치를 모아가지고 일괄적으로 한번 싹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실적이 하단에 24년이 64건, 62004만 원이 이제 저희가 나왔던 거고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과 건에 대해서는 3개월 단위로 끊어 가지고 넘기지 말고, 넘기게 되면 또 가산세가 늘어나는 문제도 있고 민원인도 또 기억도 못하고 나중에 또 이렇게 저거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3개월 단위로 끊어가지고 그때그때 전부 확인을 해서 수정할 수 있는 사항들은 빨리 수정하라고 알려주고 그렇지 않은 건들은 우리가 이제 과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6개월이나 1년 뒤에 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2년이라는 기한이 있습니다. 2년 안에 보통 중간 부분에 보면 2차 신고 후라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업종 변경이나 업종 추가하는 이런 것들은 중과가 또 나갑니다. 이게 2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2년을 우리가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기한을 넘기지 않는 상태에서 6개월이든 1년이든 저희가 이렇게 좀 여유를 갖고 추징을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2년 단위 과징할 거는 그 시점에 가서 하는 걸로 하고 그 외의 것들은 빨리빨리 처리해서 정리해 주자.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은 3개월 단위로 끊어서 하고 있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그러면 이제 3개월 단위로 끊어서 해주게 되면 가산세가 붙는 과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민원들이……
석현
장석현재산세과장
가산세가 붙기는 붙는데 아주 적게 붙죠.
재봉
정재봉위원
아주 적게?
석현
장석현재산세과장
예. 가산세도 이제 기간이 지나게 되면 1년 치를 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요.
재봉
정재봉위원
업무가 많겠지만 그래도 가산세가 붙지 않는 시점에서 신고의 적정성 점검을 해주신다면 더욱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석현
장석현재산세과장
예, 맞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약간 붙는 것보다는 일단 그 시점에 업무가 좀 많더라도. 그러면 이 과에서 등록면허세 신고분 중과세 적정성 점검을 하는 이 사안이 이게 서울시 전체가 시행하는 의무사항입니까?
석현
장석현재산세과장
의무까지는 아닙니다. 개별 구청에서……
재봉
정재봉위원
그러면 이게 서울시에서 이 적정성 점검을 해주는 구가 몇 개구나 있습니까?
석현
장석현재산세과장
제가 이거를 직접적으로 숫자까지 파악은 못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전자신고 들어가면 이런 건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조금씩 생기니까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여러 구청이 아마 할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우리 강서구는 조금 발 빠르게 우리 강서구 재산세과에서 납세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하고자 사업을 시행을 한 것이네요. 그런 면에서 적극행정 서비스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석현
장석현재산세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정희위원장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과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오래 기다렸으니까 좀 하세요. 지쳤다고 다들 안 하면 어떡해요? 지쳐도 좀 하세요.
「…….」
웃음
재봉
정재봉위원
제가 할게요. 그런데 또 제가 이제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실 대다수가 세금을 많이 걷어갖고 우리가 살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부서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 부분이고 오늘 제가 마지막이 되길 바랍니다. 저번처럼 나 끝났는데 또 하지 마세요. 칭찬을 또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정정희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정재봉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어찌 됐든 정재봉 위원님만 칭찬할 게 아니라 저도 하나 칭찬을 할 겸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세입 증대에 보니까 벌써 9월 30일 기준으로 법인 지방소득세, 개인 지방소득세가 100%가 넘어갑니다. 목표치가 벌써 이렇게 막 엄청 많이 높아졌는데 자랑 좀 하십시오.
석현
장석현재산세과장
일단 저희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해주셔 가지고 많은 세원을 확보를 했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마곡지구에 법인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법인과 종업원들의 임금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주민세는 주민세 종업원분이라는 세금을 걷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라는 세목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곡 법인 쪽에서 아무래도 많은 세원들이 들어온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12월 말까지는 저희가 목표를 잡은 거에 200억 이상이 들어올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래요. 목표치도 높게 잡으시고 일도 많이 해 주시고 120%, 150%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장석현재산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럼 정재봉 위원님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정재봉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잠시 드렸지만 우리가 구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예산을 세입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재무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은 기획재정국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잘하는 부분도 참 많은데 이렇게 감사 부분에서 들어가서 시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무겁게 생각하고 마음을 또 아파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우정 과장님, 업무실적 보고 80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세 세원관리 강화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주민세가 이게 개인과 법으로 나눠지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법인에서 사업소분과 또 종업원분이 있어요. 저는 법인 하면 사업소분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종업원분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과 이 주민세 세원 발급 및 수입 증대 실적에 대해서 함께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현
장석현재산세과장
조금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종업원분은 월 평균 보수 1억 8천 이상 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주가 납부하는 세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곡에 있는 법인들이 많이 이제 1억 8천이 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세원이 늘어난 건 확실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작년에 비해서 한 6배 이상 추징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공공빅데이터 활용해 가지고 세원 발굴한 사례인데요. 공공빅데이터라는 게 국세청 소득세 자료 그다음에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 자료, 이 자료들을 저희가 끌어들여와 가지고 매칭을 해 가지고 주민세를 잘 납부하고 있는지를 이제 점검을 했습니다. 어떤 회사들을 점검을 했냐면 마곡지구에 대형 공사현장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공사현장에는 일용직 근로자들, 파견직 근로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건설회사에서 사실 납부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세청 자료하고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발췌를 해서 4억 7300 정도를 추징을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6배 이상 추징을 했고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런 자료들을 발췌해 가지고 이렇게 매칭해 가지고 미납된 사업자에 대해서 저희가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그러니까 법인에서 종업원분 주민세에 대한 어떤 인식 부족으로 누락된 세원에 대해서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고 또 파악을 해서 대규모 공사현장에 이렇게 출장을 가서 조사를 하고……
석현
장석현재산세과장
또 직접 확인을 해야죠.
재봉
정재봉위원
그래서 세원 발굴을 한다는 거죠
석현
장석현재산세과장
예, 맞습니다.
재봉
정재봉위원
그래서 수입 증대를 올린 사안이네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근이나 외근을 개의치 않고 세입 증대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그래서 수입 증대를 올려주시는 직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이 또한 수범사례로 칭찬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봉 위원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이틀 동안 기획재정국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시민단체 참관인 분께도 수고하셨습니다. 김옥단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시정하여 주시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일 감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담당관 및 시설관리공단으로 11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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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