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강선영 의원 발언
한상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어제에 이어 복지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감사는 복지가족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한 후 복지가족국 소관 국·과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감사 실시에 따라 지금부터 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0시10분 기록중지
16시15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개별감사를 마치고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국·과장들의 답변을 듣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양 이틀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들, 팀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부터 묻겠습니다. 맞춤형 긴급복지 관련해서 긴급의료비 지원제도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고요. 긴급생계는 지금 3개월간 지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면 월 얼마씩 지원을 하는 것이죠?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월 1인가구 기준으로 하면······
강선영위원
예, 1인가구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73만 500원입니다.
강선영위원
이것은 생계비고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생계비. 의료비 말씀이십니까?
강선영위원
아니요. 생활실태에 따라서 긴급하게, 예를 들어서 직장이 아니면 사업이 갑자기 중단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지원하는 긴급복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일단 그런 경우는 저희가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인가구 같은 경우 73만 500원입니다.
강선영위원
73만 500원이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지원이 됩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면 몇 개월간 지원하는 건가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3개월간 가능합니다.
강선영위원
3개월간, 그리고 긴급의료는 국가형이 있고 서울형이 있고 강서형이 있잖아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런데 요즘에 취약계층들 문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긴급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는 보통 300만 원 정도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500만 원 이상, 아니면 600만 원 이상 발생했을 시에는 취약계층들은 300만 원을 국가형으로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는 어떻게 해결하는 건가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긴급지원으로 따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고요. 그래도 생활의 어려움이나 의료비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후원금이라든가 필요한 경우 생계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런 후원은 기업 후원인가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따겨라든지 기본적으로 모금이 된 것을 가지고 때에 따라서 지원합니다.
강선영위원
지금 우리 강서구 구민들 중에 취약한 가구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긴급하게 발생한 의료비들이 보통 500만 원, 600만 원 이상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들을 우리 강서구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이러한 의료비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따겨에서만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은 취약가구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복지지원과 과장님,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업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선제적인 조건이 주택이 일단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SH하고 LH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지만 주택 물량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주택 공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한 개 동에 24개 호수를 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인가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지금 우선적으로 저희가 계획한 사업기간이 26년도 12월까지 계획을 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이 사업을 포기하기보다는 어렵지만 사업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왜냐하면 내년에 혹시라도 LH나 SH에서 가능한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 하에 추진을 일단 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내년에라도 늦었지만 협약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주택공급으로 이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사업계획은 경제적 자립지원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공급이 된다면 향후에도 추진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강선영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실질적으로 계획 입안이 된 것은 23년도인데요, 실질적인 추진은 24년도부터 했습니다.
강선영위원
성과가 미진한 이유가 있을 때는 이 사업을 이어가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말씀에도 공감은 하는데요. 일단은 사업계획 기간이 안 끝났기 때문에 또 어려운 만큼 그 사업을 이루었을 때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계약기간 이내에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 보고요. 그래도 안 됐을 때는 이 사업을 접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선영위원
강서구 관내에 공가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LH나 SH공사에서 사 놓고 공가로 두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우리 구에서는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그래서 LH나 SH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공문을 발송해 놨기 때문에 회신이 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일단 이 사업이 2023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렇게 성과가 미진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꼭 한 개 동에 24개 호수 기준을 둘 것이 아니고, 보통 빌라 한 개 동이 10가구 정도 되잖아요? 이럴 때는 사업 변경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리고 생활보장과, 과장님이 말씀하시기 힘드시면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일단 제가 답변해 보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취약계층들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강서구가 지금 기초생활보장 제도권 속에서 수급비를 받는 가구들이 몇 가구나 됩니까?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선영위원
예.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1만 7000가구 정도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올해 기준 1인가구 생계비가 어느 정도죠?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1인가구 생계급여는 최대 76만 5000원까지 가능합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면 26년도 기준은 많이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80만 원 정도 상당합니다.
강선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히려 기초생활수급보장권 속에 지원을 받고 계신 가구들은 오히려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개 1인가구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라든 뭐든 자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른 보장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시고 그러한 어르신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출산보육과장님, 출산부터 몇 세까지 엄마아빠택시사업 관련해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0세부터 24개월까지입니다.
강선영위원
예산이 조금 늘었는데 그러면 1인당 지원하는 것도 늘어나나요?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1인당 지원금액은······
강선영위원
10만 원까지잖아요?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10만 원 포인트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늘어나면 대상이 더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난 건가요?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대상을 늘려서 지원하려고 예산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강선영위원
1인당 지원금액이 10만 원까지인데?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예.
강선영위원
1인당 지원금액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대상이 늘어나서?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예.
강선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국공립이나 민간어린이집마다 매년 정원 채우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예.
강선영위원
그래서 어린이집 확대보다는 기존 어린이집이 폐원 위기가 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구에서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신규로 인가를 해 주지는 않고 있고요. 법적으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같은 경우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만 인가를 해 주고 있고, 또 직장 같은 경우도 근무자 수에 따라서 몇 명 이상이면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장이나 공동주택 이렇게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되는 그런 부분만 현재는 인가를 해 주고 있고요. 그 외에는 지금 추가로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최근에 강서경찰서 직장어린이집이 완공이 된 것 맞죠?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강선영위원
여기는 일반은 받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럼 기준이 어디까지죠?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지금 경찰공무원하고요. 그러니까 1순위가 경찰공무원이고, 제가 잠깐 봤을 때 소방공무원, 행정공무원,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인 공무원의 자녀들이 우선순위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강선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서경찰서 직장어린이집은 강서경찰서 소속된 직장, 그리고 소방공무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만 받는다고 하셨는데······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그러니까 공무원이신 분들은 순서가 우선순위가 있기는 한데요. 예를 들어서······
강선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강서구청 공무원도 가능한 거예요?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예, 6순위인가 7순위인가에 그게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게 법에 그렇게 되어있나요?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아니요. 경찰서에서 그렇게 정해 놓은 것을······
강선영위원
규칙이라고 그런가요? 규칙을 정해 놓고······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운영지침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선영위원
일단 우리 강서구가 어린이집이 부족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린이집을 늘리기보다는 관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장님,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청소년들이 있죠? 자립준비금이 얼마나 되죠?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자립정착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2000원만 원 지급되는데 일단은······
강선영위원
얼마요?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2000만 원이요. 그래서 일단 1차 연도에 1000만 원 심의를 해서 저희가 적정하게 사용이 된다라고 할 경우에 1000만 원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소요가 있을 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강선영위원
제가 듣기로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착을 하기가 불안해서 퇴소를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5년 연장까지 가고 나서 그다음에 자립준비청년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이런 청소년들이 자립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한 1년까지는 연 2회 정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년부터 5년 차까지는 1년에 한 번씩은, 최소 한 번은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정보도 제공해서 취업훈련이라든지 자립전담기관이라든지 그렇게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복지과장님, 어르신들 일자리 관련해서 예전에 제가 지적한 바도 있거든요. 연세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 데이터를 보니까 90세 이상도 있어요.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90세 이상인 분들은 대부분 동에서 실버봉사단이라고 해서 쓰레기 줍고 이런 일들을 우선으로 하고요. 사실 저희가 보니까 70세 이후에는 70세인데도 건강하지 않으신 분이 있고 90세인데도 활동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동에서 심사하고 면접할 때 그런 활동능력을 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안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연세가 90이 넘으면 좀 일하시는 게, 아무리 봉사하는 일들이 다양하게 다르다고 하더라도 연세가 90 이상이 되면 안전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넘어지면 고관절 골절이 오거나 이러면 생명의 위험까지도 있습니다.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저도 올해 처음 발령받아서 와서 90세 이상 어르신이 이렇게 많은 것을 보고 좀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선발할 때 활동능력이 있고 다른 점수들이 높기 때문에 아마 선발이 되신 것 같습니다, 선발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강선영위원
그런데 이걸 고민해야 되는 이유가, 연세 많으신 분들은 제한할 수 없어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현재 제한규정은 따로는 없습니다.
강선영위원
90세 이상이 38분이나 계시는데. 그리고 길거리를 가다 보면 아침에 학교 횡단보도 안내하는 어르신들, 그분들도 허리가 굽어가지고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계신 분들도 봤습니다.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워낙 일하고 싶어 하시는 욕구들이 강해서 신청을 하시는 거라.
강선영위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들이죠? 이런 분들이.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아마 공익형은 대부분은 경제가 어려우신 분 우선으로 선발되기 때문에.
강선영위원
그렇게 어려우시면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초생활보장권에 들어오는지.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이번에 선발할 때 활동능력을 조금 더 눈여겨보고, 강화해서 보고,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제한하거나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제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신중히 고민하셔서요, 일자리마다 검토를 해 봤는데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서서 있어야 되는 일인데 90세가 넘으면 보편적으로 장시간 서 있기가 어려워요. 고민 많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위원
우장산동 출신 김희동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과장님 안 나오셨죠? 팀장님이 장애인 친화미용실 좀······ 장애인 친화미용실을 지금 조성하고 있죠? (
혜연
김혜연장애인정책담당주사
-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저희 장애인 친화미용실을 등촌동에 있는 어울림플라자에 조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언제 준공이 되나요? (
- 지금 서울시에서 사용승인은 11월 14일 날 났고요. 그래서 11월 26일쯤 서울시 SH 위탁기관인 한화랑 저희랑 공사와 관련해서 미팅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언제쯤 손님을 받을 수 있나요? (
- 지금 저희 예상은 가오픈은 12월 말이나 1월에 할 예정이고요. 정식 개관은 서울시에서 어울림플라자를 3월에 개관한다고 해서 그 일정에 맞춰서 정식 개관은 3월이 될 것 같습니다.) 정식 개관 전에 가오픈을 지금 1월 달에 한다고 했잖아요, 할 수 있나요? (
- 저희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할 예정이다? (
- 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장애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미용실이죠. (
-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장애인미용실을 오려면은 이동수단이라든가 접수, 예약에 의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 예.) 그러면 접수방법하고 이동수단 또 이분들이 사용하는 요금 체계 이것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 지금 접수방법은 저희가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서 접수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수탁받은 업체에서, 수탁 받은 복지관에서 홈페이지를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수단은 저희가 별도로 미용실에서 셔틀버스나 이런 거를 운영하지 못하고요. 장애인들 대부분 장애인콜택시 같은 것도 있고, 저희가 지금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라고 저희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를 내년 1월부터 어울림플라자를 경유해서 갈 수 있도록 노선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잠깐만, 그러면은 아까 접수방법이 수탁기관의 홈페이지나 전화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접수하는 방법을 사용할 줄 몰라서 그런 분들도 있을 텐데. 아니 어떻게 전화번호를 아는지? (
- 저희가 미용실 개관하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겁니다.) 대대적인 홍보? (
- 예, 그래서 미용실 전화번호를 다 구민한테 홍보······) 미용실 전화번호를 홍보를 한다? (
- 예, 그렇습니다.) 지역주민센터를 이용해서 접수하는 게 아니라? (
- 예, 그러면 여러 가지 통로가 있으면 오히려 접수에 좀 혼선이 빚어질 수 있어서 접수는 미용실로 접수하는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사용했을 때, 이용했을 때 요금 체계가 있잖아요. 요금 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
- 요금 체계는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딱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저번에 부위원장님 말씀 저희가 듣고 가급적 저희 이용인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저렴한 비용으로, 타구에 비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책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주 실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
- 예.) 여기에 사용하는 장애인들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죠? (
- 수급자인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는데 수급자인 분들은 저희가 책정한 요금에서 또 50%를 감면해 주기 때문에요.) 아, 그 요금에 또 50%, 예를 들어서 커트가 5000원이면 2500원이다? (
- 예, 비용 부담은 크게 없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친화미용실이 다른 강서구에 2개, 3개? 아니 강서구 아니고 서울시에 두 군데, 세 군데? (
- 세개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이제 강서구가 오픈할 텐데 우리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지도점검 부탁합니다. (
-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장애공감미용실 지정을 했어요. (
- 예.) 자료에 보니까 14개 업소가 지정이 됐네요? 좀 아쉬운 게 우리 강서구가 20개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동별로 1개씩 지정이 됐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
- 장애공감미용실은 작년에 저희가 5개를 지정하고 올해 14개를 지정했는데요. 저희도 당초에 동별 하나씩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솔직히 여건상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권역을 가양권, 등촌, 화곡, 그다음에 방화 이렇게 나눠서 그 지역 권역이라도 좀 고르게 분포를 두자 이래서 저희가 이제 발굴을 시작을 했고요. 작년에 이미 가양1동, 발산1동, 화곡본동, 염창동, 등촌3동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올해 발굴한 거 제외하면 지금 가양3동, 등촌2동, 방화2동, 화곡4동, 공항동만 지금 발굴을 못한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장애인분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시설 지원을 뭐 해줬어요? 이 업소에 시설 지원해 준 거 있죠? (
- 경사로 지원해 드렸습니다.) 경사로 출입구 들어가는,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경사로 그것만 지원해 줬습니까? (
- 그거 지원해드렸고요, 시설은. 그리고 장애인식개선교육 간단히 저희가 점주분들한테 교육시켜드렸고요.) 근데 이 업소가 다른 일반인 업소보다는 차별화 될 수 있으니까 우리 부서에서 이런 업소에 조그마한 혜택을 좀 주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뭐 이런 계획이 없습니까? (
- 저희가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산상의 이유로 큰 거를 지원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일단 그 상점을 좀 많이 주민들한테 홍보해 주자, 착한 가게라는 의미로 좀 많이 홍보해 주자. 거기에 먼저 주력할 예정입니다.) 예, 잘 지도하고 점검 부탁합니다. (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김희동위원
마곡노인종합복지관이 언제쯤 준공이 됩니까?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저희 준공 목표는 내년 4월입니다.
김희동위원
4월 달이죠?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김희동위원
지금 그러면은 인테리어 시설이 들어갔습니까?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렸는데요. 준공은, 사용승인은 오늘 났고요. 개관 목표가 내년 4월입니다.
김희동위원
그러니까 내년 4월이지만 실내인테리어 공사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시행사 공개 입찰 중입니다.
김희동위원
지금 입찰 중이에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김희동위원
그러면 실내인테리어는 4월 달 그 전에 끝나야 되겠네, 그렇죠?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김희동위원
1층, 2층, 3층, 4층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옥상까지 있네요, 지하 1층하고. 1층에 보니까 경로식당을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경로식당.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김희동위원
이 경로식당을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지금 경로식당은 100석 규모로 운영이 될 계획이고요. 한 4교대 정도, 3, 4교대 정도 움직일 거라고 봐서 지금 3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200명은 저희가 무료급식이 가능할 걸로 보고요. 1식에 4500원,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 단가는 그렇습니다.
김희동위원
4500원 지원해 주는 거죠?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지원해 드리는 대상이 있고요. 무료급식 대상이 있고.
김희동위원
지원 대상자들한테는 4500원 지원하고?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김희동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자 아닌 분들이 식사하러 왔을 때는 4500원?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런 분들은 내시고 드십니다.
김희동위원
4500원을 받아야 된다?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김희동위원
그리고 100석인데 한 3교대 정도? 식사가 그렇게 세 번씩 돌 수 있나? 점심시간만 운영하는 거죠? 저녁도 합니까?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대부분 이제 다른 경로식당도 마찬가지인데요. 10시 반부터 어르신들이 오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뭐 11시······
김희동위원
일찍 오신 분은 일찍 식사하고 가고? 그래서 3교대라?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김희동위원
알겠습니다. 2층에 보니까 프로그램실을 프로그램실 1, 2, 3까지 있어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김희동위원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예정입니까?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저희 프로그램실 1은 사회교육프로그램 위주로 할 거고요. 지금 인기 많은, 저희 어르신들한테 인기 많은 실버체조라든가 노래교실 수업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프로그램실 2는 장애인 전용 프로그램을 같이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애 어르신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 겸 어학실을 운영할 거고요. 프로그램실 3에는 서예나 미술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저희의 계획이고 위탁업체가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1월 달 경에 사업이 시작되면 지역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호하시는 프로그램 위주로 프로그램을 준비하겠습니다.
김희동위원
어르신들이 사용함이 불편이 없도록 프로그램실을 잘 운영하길 부탁드립니다.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동위원
다음 복지정책과 과장님?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김희동위원
복지정책과 과장님, 지금 보훈회관 지금 공사 중이죠? 보훈회관 리모델링 중이죠?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동위원
보훈회관은 언제 입주합니까?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내년 2월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내년 2월에? 9개 단체가 입주한다고 그랬어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동위원
사무실을 배치할 때 1층, 2층, 3층으로 돼 있네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동위원
사무실 배치를 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서 배치했나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일단은 그 9개 보훈단체의 의견을, 또 보훈 단독 건물이기 때문에 그 단체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에서 진행했습니다.
김희동위원
1층에 보니까 유족회,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이 1층은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고려해서 1층으로 배치했습니까?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직원 사무실까지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러니까 사무실이 4개인데 우리 보훈단체는 3개가 들어갔네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동위원
유족회,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이 1층으로 배치했을 때는 아무래도 월남참전이나 고엽제 이런 단체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렇게 해서 1층에 배치를 한 겁니까?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그 부분도 있고요. 그 보훈단체 간 저희가 각각의 또 애로사항이라든가 활동에 또 본인들만이 느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김희동위원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까?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리고 보니까 3층에 다목적실이 있어요. 다목적실, 3층에 이게 강당입니까? 다목적실입니까?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강당······
김희동위원
설계도 보니까 강당으로 돼 있네요? 그러면 이 강당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기본적으로 강당은 한 4, 50명 정도가 들어갈 공간이고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훈·안보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그 보훈단체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김희동위원
이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지금 계획하고 있죠?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동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아마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건강프로그램이라든가 또 그런 것들이 주로 주가 될 것 같고요. 이것도 그 단체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동위원
4층에 보니까 체력단련실이 있어요. 4층에 체력단련실이 있고, 휴게공간이 있는데 체력단련실을 운영할 때는 운영자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김희동위원
사용을 하다가 혹시나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로 본다면은 임기제 1명이 있고요. 이후에 리모델링이 끝나고 이전하게 되면 시설관리하는 직원도 1명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공동체일자리도 2명 정도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내용 저희도 감안을 해서 최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동위원
예, 상대적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보훈단체 회원이잖아요. 그리고 헬스장 이용했을 때 또 불의의 사고가 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지도점검 부탁합니다.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할게요. 고독사도 복지정책과죠?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동위원
이거 담당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1인가구정책담당주사 최경숙 - 예.) 우리 관내에 고독사 발생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연 몇 명 정도가 발생이 됩니까? (○1인가구정책담당주사 최경숙 - 예, 1인가구정책팀장 최경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까지 고독사 발생 건수는 2건이고 작년에도 2건이었습니다.) 작년에 2건? (○1인가구정책담당주사 최경숙 - 예.) 또 그전에 쭉 역대 통계에 나온 거 있죠? (○1인가구정책담당주사 최경숙 - 2020년부터 고독사 통계가 취합이 되었는데 2020년에 8건, 2021년에 10건 그 이후에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고독사 총 발생 건수는 29건입니다.) 보니까 제가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에 8명, 21년도에 10명, 22년도에 4명, 23년도에 3명, 24년도 2명, 올해 2명, 계속 줄었네요? (○1인가구정책담당주사 최경숙 - 예.) 그건 굉장히 좋은 현상이죠? (○1인가구정책담당주사 최경숙 - 예, 저희가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 동별로 동내에서도 지금 조치사항이 있죠? 예를 들어서 안부전화한다든가 어르신 1인가구를 방문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계속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인가구정책담당주사 최경숙 - 예, 크게 동에서 동 담당자들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안부 확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동네돌봄단이 우리 구청에 총 66명이 조직화되어서 그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고독사를 발견하는 경로를 봤어요. 주로 보니까 지역주민이 많아. 우리 공공기관에서 발견한 것보다 지역주민. 지역주민이라는 것은 뭐 지인이라든가 집주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겠죠? (○1인가구정책담당주사 최경숙 - 아무래도 바로 옆에서 같이 교류를 하고 있는 이웃이나 집주인에 의한 신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발견하는 것보다 한 2배 정도가 지역주민이 더 많아요.) 제가 아까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안부전화하고 방문도 하고 기타 계속 모니터링을 하지마는 그 사이를 놓쳐가지고 지역주민이 공공기관에서 발견한 것보다 2배를 더 많이 발견해. 이것은 물론 작년하고 올해가 점점 줄어가지고 2명밖에 없지마는, 우리 관내에서. 우리 부서에서도 좀더 계속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주민이, 물론 지역 주민이 발견한 것도 좋지. 그렇지만 신속하게 우리 공공기관에서 발견해 가지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고독사가 발생이 됐으면 장례 절차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우리 부서에서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인가구정책담당주사 최경숙 - 일단 고독사가 발생하면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유족들과 친척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리고 대부분은 유족들이나 친척들에 의해서 장례가 저희가 장제급여를 지원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다 되고, 그다음에 연고자가 한 명도 없는 경우에는 저희 무연고자에 의한 장례 절차대로 처리가 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유족들이 다 나타나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제비 지원이 되죠? 얼마, 80만 원인가요? (○1인가구정책담당주사 최경숙 - 예, 장제비 80만······) 그거 외에는 지원하는 게 없습니까? 그럼. (○1인가구정책담당주사 최경숙 - 예, 별도 없습니다.) 80만 원만 장제비 지급한다? (○1인가구정책담당주사 최경숙 - 예.) 예, 알겠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점점 줄어가지고 올해는 2명인데 이것도 우리 부서에서 계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잘 지도점검 부탁드립니다. (○1인가구정책담당주사 최경숙 -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인가구정책담당주사 최경숙 - 감사합니다.) 출산보육과 과장님, 우리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보통 아침 7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가 정규 운영시간이고요. 그리고 오후 7시 30분까지는 기본적으로 연장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러면은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는 운영을 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동위원
평일에만 운영할 거 아니에요?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동위원
만약에 긴급하게 평일 이후에, 또 이 시간 이후에 긴급하게 보육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별도의 보육서비스를 하고 있습니까?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저희가 특화 보육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 중에서 저희가 맞벌이나 특수형태 근로자분들 또는 긴급한 상황으로 아이들을 정규시간 이외에도 맡기고 싶어 하는 부모님들이 계실 경우에 저희가 365열린어린이집, 그다음에 24시간 보육하는 어린이집, 주말·휴일보육 어린이집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러면 평일 이외에 주말하고 아까 휴일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강서구 관내에서는 지금 몇 개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주말 어린이집은 1개소 화국4동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곰달래어린이집이 있고요.
김희동위원
화곡4동?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그다음에 휴일 어린이집으로는 두 곳이 있는데요. 예은어린이집, 새자연어린이집 해서 여기는 방화동에 두 곳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주말 1개하고 휴일 2개라는데.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동위원
지금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지금도 좀 더 확대를 할 수 있으면 안 될까 싶은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저희도 확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주말이나 휴일날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좀 젊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크게 많이 호응은, 그러니까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크게 호응은 없고,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조금 더 많이 있어서 이용을 하고 싶어하는······
김희동위원
그렇죠. 학부모들은 좀 더 확대되길 원하겠죠.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동위원
지금 세 군데인데, 강서구 세 군데 찾아가려면 이동거리가 이렇게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될 거 아니에요?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그런데 저희 강서구는 3군데여서 그래도 조금 많은 구에 해당하고요. 다른 구는······
김희동위원
다른 구보다는 3군데가 많다?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많은 편에 해당합니다.
김희동위원
편에 속한다?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예, 다른 구는 저희보다 더 적은 구도 많습니다.
김희동위원
특화보육 어린이집은 24시간, 주말, 휴일, 시간제 등 필요한 시간에 맞춰 보육을 제공한다고 했어요. 특화보육 어린이집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것은 차후에 끝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리고 우리 출산보육과에서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강서구에 몇 명 정도가 있습니까?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다문화가족이 1만 2000가구······ 잠깐만,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거랑 헷갈렸는데요.
김희동위원
다문화가족 한 4000명 정도 안 됩니까?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결혼이민자가 그 정도 되고요. 보통 다문화가족이라고 하면 한국인 배우자, 그다음에 거기에서 태어난 다문화자녀, 기타 동거인들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1만 명 조금 넘습니다.
김희동위원
다문화가족 국적 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중국이 제일 많아요.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동위원
중국, 대만, 일본, 동남아시아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이분들에 대한 우리 부서에서 지원하는 그런 정책은 없습니까?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저희가 경제적인 지원은 따로 있지는 않고요. 결혼이민자들이 아무래도 한국말이 서툴고, 그다음에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족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가족센터 사무실이 어디 있죠?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지금 현재는 까치산역 근처에 있는 곰달래문화복지센터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다문화가족센터가 아까 가족센터로 변경이 됐다는 거예요?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예, 명칭이.
김희동위원
명칭이 변경됐다는 거네요? 그렇죠?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러면 발산역에 있는 기부채납 건물로 이전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동위원
그것은 언제 오픈 예정입니까?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지금 현재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고요. 한 12월 20일 정도에 이사를 진행할 계획이고,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내년 1월쯤에 정식으로 오픈 개소식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내년 2월 달에요?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예.
김희동위원
지금 사무실이 듣기로는 규모가 작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작지 않습니까?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거기 사무실이······
김희동위원
몇 평 정도 되죠?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800㎡이기 때문에 평수로는······
김희동위원
200평이 좀 넘네요?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예, 그 정도.
김희동위원
한 250평 정도. 그 정도가 충분합니까?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지금 있는 곳이 공용공간 포함해서 한 500㎡ 되거든요.
김희동위원
지금 있는 공간보다 이사 가는 사무실이 더 크네요?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훨씬 크고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 과장님, 우리 강서구에 자활센터가 몇 개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2개소 있습니다. 강서지역자활센터와 등촌지역자활센터 2개소가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2개소 있죠? 방화동에 SOC 부지에 지금 조성하고 있죠?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러면 이것까지 조성되면 3개가 되네?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예. 기존의 강서지역자활센터에서 협소한 공간, 또 낙후하고 오래된 건물의 협소한 공간 면적을 좀 더 확대해서 자활센터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방화SOC에 신축하게 되는 지역자활센터를 추가로 더 확보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방화동 쪽도 지역자활센터를 확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희동위원
자활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 수급자분들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에게 자활 관련한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과 취업 관련한 기술 등에 대한 훈련을 통해서 직접 생산적이고 지역사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면서 취업과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곳입니다.
김희동위원
자활사업의 핵심 개념이 일할 기회를 주고 일을 해서 소득을 창출하고 기술 경험을 쌓아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해 주는 역할이 자활센터의 역할이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동위원
방화동 생활SOC부지가 언제 준공이 된다고 했죠? 26년 12월 달이네? 그렇죠?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공사기간이 조금 늘어나서 27년 6월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27년 6월?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현재 공사예정 부지에 오염토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서 공사가 좀 지연되었다고 합니다.
김희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김희동위원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자립준비청년, 이 청년들을 1년에 1000만 원씩 두 번 해서 20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했죠?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예,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김희동위원
지원규모가 2000만 원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자립정착금이고요. 그다음에 자립수당이라고 해서 매월 50만 원씩 지급되는 것이 있고, 강서구비로 해서 10만 원씩 월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1000만 원씩 두 번?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예. 자립정착금은 주거 마련이라든지······
김희동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씩 두 번.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예, 2000만 원까지.
김희동위원
월?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한 번에 나가는 건 아니고요, 두 번에 나눠서 분할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자립수당이 또 나갈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비하고.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희동위원
그러면 그 합계가 얼마예요?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합계를 따지면······
김희동위원
월? 자립수당 월 50만 원 아닙니까?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66만 원이고요.
김희동위원
교통비까지 해서 월 66만 원?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희동위원
이것을 5년 동안 지급된다는 거죠? 5년 동안.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학업유지비라고 해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연 2회 등록금이 또 나가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러면 자립준비청년이 올해는 몇 명 정도 배출이 됐습니까?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현재 108명입니다.
김희동위원
올해.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올해?
김희동위원
올해 108명이에요?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신규를 말씀하시는 거죠? 11명.
김희동위원
2025년도.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예, 11명.
김희동위원
11명. 보통 연 그러면 11명 정도······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전입도 있고 전출도 있어서 매번 유동적이기는 하는데······
김희동위원
아, 외부에서 또 전출이 오는구나.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입이 전출보다는 좀 많은 상황이라서.
김희동위원
또 이런 친구들이 사회에 나와서 잘 적응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적응을 잘 못하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집중사례관리라고 해서 경계성 장애가 있다든지 쓰레기수집증 같은 것도 있고, 요즘은 또 고립이나 은둔형도 많이 있어서 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김민석 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간단하게 몇 개 부서한테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장애인복지과 팀장님, 아까 저랑 현장방문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팀장님도 노력을 해야 되고 과장님도 노력을 해야 되고 국장님도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장애인분들 취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신청사가 지어지고 있는데 보니까 장애인분들이 바리스타 자격증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분들을 위해서 관공서 1층이나 이런 데 이분들을 위한 카페를 만들어 주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한 군데 정도는. 그것을 팀장님이랑 국장님이 건의를 해 주실 수 있으실까 해서요. 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신청사건립추진과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로비 쪽이 아마 그런 개방공간이 있기 때문에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실제로 영등포구나 다른 자치구 몇 군데에서는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관공서에서 개방을 해주고 있거든요, 카페나 이런 영업을 할 수 있게. 그것을 국장님이 나서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출산보육과 과장님, 강서구가 아이 키우기 위한 좋은 도시라는 슬로건이 몇 년 정도 됐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잖아요? 실제로 강서구가 아이 키우기 위한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 부서에서는 어떤 노력을 지금까지 했는지.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저희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어린이집 운영, 돌봄, 아이돌봄서비스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우리 첫만남이용권이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정부정책인 거잖아요?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석위원
정부정책이 아니라 강서구만의 특화된 아이 키우기 위한 좋은 도시라는 슬로건에 맞는 정책이 어떤 게 있을까요?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우리 구 자체사업으로는 강서구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자녀 의료비 지원하고 있고.
김민석위원
그런 것은 다른 자치구에서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 키우기 위한 좋은 도시라는 슬로건을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강서구 곳곳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자치구와는 특화된 아이 키우기 위한 좋은 도시만의 어떤 것이 있나 싶은 거예요. 없죠?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사업······
김민석위원
강서구만의 특화된 것.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몇 가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석위원
그건 다른 자치구도 하고 있잖아요?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다른 자치구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기는 할 텐데 저희가 다 파악하지는 못했고요.
김민석위원
물론 가사도우미 서비스 같은 경우는 우리 강서구에만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것 말고, 실제로 아이가 태어나서 클 때까지에 대한 정책이 다른 자치구와는 특화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정책에 대해서 조례를, 아마 출산보육과 관련된 조례가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그거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과연 시행이 되는, 이게 조례를 만들기만 한 게 아니라 시행까지 했던 조례들이 지금 몇 개가 있을까. 지금 시행하지 않고 있는 조례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나서서 조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들이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법적 근거를 마련을 해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조례가 굉장히 많죠, 출산보육과에?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제가 조례를 아직 전부 다 검토해 보지는 않았고요.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따라서 사무실 가면 조례를 좀 더 꼼꼼하게 검토해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었으면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정책안을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부서한테 내는 거잖아요? 내면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피드백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냥 아예 안 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우리 구 재정상황이 여건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지다 보면 조금 밀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민석위원
저는 출산보육과 같은 경우는 아이 키우기 위한 좋은 도시라는 슬로건을 계속적으로 내세우고 강서구 캐치프레이즈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힘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성범죄나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 키우기 위한 좋은 도시가 되려면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관련된 정책을 지자체에서는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예.
김민석위원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제가 어제 학교밖청소년센터 현장을 갔었습니다. 갔는데 거기에서도, 거기가 지금 현재 구립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민석위원
구립으로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 방화동에 있는. 뭐였냐면 거기에 모범사례들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 부모님이 장애인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열심히 검정고시를 거기서 공부를 해 가지고 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모범사례로 하고 있어요.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이 정말 안타까운 게 구립인데 강서구 장학회에서 단 한 번도 장학금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 강서구 구민인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일단은 저도 어제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요. 올해 수시로 해서 합격이 되었고 내년부터 대학생으로 재학을 하게 되는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모범적인 사례이고 어쨌든 약간 엇나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검정고시를 통과해서 대학까지 합격을 했다고 하니까 저희도 사실 축하를 드리고 싶고, 일단은 저희가 내년에 장학생 선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3월 일정에 맞춰서 저희도 추천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분명히 그런 모범사례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직접 발로 뛰셔가지고 발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시설하고 소통해서 그렇게 모범적인 사례가 있으면 저희하고도 공유해서 저희가 지원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염두에 두고 업무 진행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민석위원
그리고 생활보장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받은 자료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들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 2346명이고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이 4019명이지 않습니까? 맞죠?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예.
김민석위원
이게 20세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59세 이하들만을 대상으로 한 거니까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너무 생계급여에 의존을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부서가 충분히 생계급여뿐만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분들도 자립하고 자활해서 탈수급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주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저는 너무 이해가 많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게. 분명히 근로능력을 할 수 있다고 이것도 건강보험공단에서 판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예.
김민석위원
이게 20대부터 59세까지란 말이죠.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저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서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분들이 생계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대신 자활사업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조건부 수급자로 관리되도록 최대한 상담하고 일자리를 연계해서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가지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일자리정책과든, 직업훈련 그리고 자활 이런 거를 하나로 그냥 통합으로 묶는, 통합자립트랙 같은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 궁금한 게 마곡R&;D산업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산단지역들. 그런 기업들이랑 좀 연계된 취업형 자활을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안 될까요?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현재는 강서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서 고용촉진공단과 연계해서 취업 관련한 일자리 알선이나 정보제공 등을 위해서 상담을 해주고 있는 직업상담사 두 분이 생계급여 수급자분들이랑 상담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좀 더 많은 일자리, 강서구 관내 많은 일자리로 그분들이 연계돼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더 신경 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현재 자활근로 같은 경우는 거의 단순 반복적인 업무 중심인 거죠? 과장님.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단순 근로도 있고 좀 더 발전해서 기업형으로 자활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어느 쪽이 더 많아요?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단순 근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훨씬 더 많긴 합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저는 좀 궁금한 게 우리 지금 20세에서 59세 분들 있잖아요. 과장님, 혹시 대답하기 힘드시면 저희 팀장님이 잠깐 여기로 나와주셔서······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계속 해보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괜찮습니까? 20세에서 59세까지, 그러니까 충분히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실제로 자활해 가지고 성공한 케이스들이 한 몇 건 정도 있는지 데이터를 뽑을 수 있겠습니까?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그 탈수급 케이스는 그렇게 많게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 가정환경이 어려운 것도 있고 기본적인 경제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 근로사업에 종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장기간 지속되거나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는 생활환경으로 이전하기 어려운 주거라든가 열악한 환경들이 많아서 탈수급자로 보고 있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아주 매년 소수 정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저는 그런 데이터들도 적극적으로 좀 분석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그러니까 물론 수급자들한테 이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거는 물론 당연한 거겠지만 뭐 20세부터, 계속 제가 얘기하는 게 20세부터예요. 20세부터 59세까지는 끊임없이 그 일자리를 연계를 해주거나 근로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좀 뛰어다니시면서 하면 어떨까라는 게 가장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강서구에 복지쪽으로 너무 지출이 많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 탈수급화가 되면 그만큼 복지 지출을 줄이는 거잖아요. 저희는 복지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기초수급자분들의 탈수급을 위해서 저희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이종숙 입니다. 차례차례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지원사업이 24년도에도 있었고 25년도에도 있었습니다.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24년도에 그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어떤 근거로 편성하셨습니까?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그 처우개선위원회 심의수당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랬죠, 근데 왜 집행은 하나도 안 하셨을까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그때 저희가 그 법이 바뀌고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처우개선위원회를 꾸려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꾸릴지 최종적으로 결론이 안 나서 그게 좀 지연이 됐었고요. 그리고 올해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처우개선위원회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이종숙위원
아니 그러면 24년도에 조례를 근거로 예산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랬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예산은 제일 처음 예산편성한 연도가 언제부터입니까?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24년도입니다.
이종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조례로 인해서 예산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24년도에.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이종숙위원
그런데도 위원회를 구성을 안 하셨던 거예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 당시에 우리 조례나 법이 있었지만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또 사회복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위원회 활용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느라고 좀 시간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24년도에 그 조례는 의원발의였습니까? 아니면 부서 발의었습니까?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의원발의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부서하고 협의가 잘 안 됐었습니까?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협의는 충분히 됐었습니다만 그때 저희가 이후에도 좀더 다른 지역에, 또 위원회 중복문제도 있었고 해서 다른 지역하고 또 운영 상황을 봐가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꾸릴지 그런 고민하는 단계였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24년도에 조례를 근거로 인해서 비용 예산을 했을 때의 예산과 25년도에 예상 금액이 달라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뭘까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그때도 이제 논의가 좀 됐던 구조인데 아마 1차년도에 집행이 안 됐었고 2차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활발히 논의가 되던 때라, 그리고 또 조례 개정이라는 것이 저희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줄여서 잡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아니 활발히 하셨다는데 24년도에도 100% 불용했고 25년도도 집행률이 제로고.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종숙위원
예.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자체가 조금 말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처우개선위원회는 이제 구성을 안 하고, 그렇죠?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대체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럼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안 하는 거죠?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별도로 안 했습니다.
이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합리적인 방안이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유의하겠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리고요. 어제 개별질문을 한 상황입니다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15쪽에 지금 현재 사업에도 없는 예산을, 뭐죠? 실적보고에 있는데 이게 왜 여기에 등록이 돼 있다고, 기록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죠?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주요업무보고 7번 복지안전망 구축에 관한 15페이지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숙위원
예.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기술한 내용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거기에 사진 자료가 좀 잘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끝까지 검토하고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잘못 했던 점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종숙위원
그런데 개별질문 시간에 처음에 어제는 저한테 답을 주셨을 때 ‘2024년도의 사진이 첨부된 것 같습니다’라고 답을 들었고요. 오늘 어 프린트 해 갖고 오신 자료는 지금 과장님이 들고 계신 그거를 주면서 ‘이렇게 원래는 하려고 했던 거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림이 전혀 다르죠? 내용도 같나요? 과장님!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내용은 그대로이고요. 그림이, 사진자료가 좀 차이가 납니다.
이종숙위원
그래서 전혀 다른 그림으로 거기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부서도 꼼꼼히 보셔야 되겠지만, 그렇죠? 금액이, 그림 자체가 틀리잖아요.? 그렇죠, 내용도.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위원
내용도 다릅니다, 과장님. 지금 저한테 주신 7번, 15쪽에 소요예산도 금액이 달라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과장님. 새로 오늘 주신 자료에는 구비 1800만 원이고······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마 자료를 정정하면서 그 원자료의 뒷부분 추경 반영 예산이 8800만 원인데 그 부분을 앞쪽으로 옮겨서······
이종숙위원
그러면 처음에 했었던 예산은 이겁니까? 아니면 추경 반영하지 않았던 게 원칙입니다. 원래인 겁니까?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추경 반영한 걸로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이종숙위원
원래 이렇게 제출하셨었어요? 원래는 이거 아니었잖아요?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저기, 위원님!
이종숙위원
오늘 이 자료 중에 추경 반영 안 된 거 하고 따로 추가로 추가 반영된 예산 따로 적었지 않습니까?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숙위원
예.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당초에 이제 저희가 주요업무실적은 당초에 업무계획에 있는 걸 그대로 담고요. 맨 마지막에 추진실적을 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당초 예산에 7500만 원을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자료에 보시면 추경 반영 예산 최종은 8800으로 파란색으로 지금 적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자료 낼 때는 최종 예산으로 적어서 그런 혼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는 추경예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복지정책과만 추경예산이 있었습니까? 다른 부서는 추경예산이 국장님 하나도 없어요.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그래서 오늘 자료 낸 거에 그래서 이제 8800만 원으로 표기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종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국장님, 이게 하나로 통일돼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이종숙위원
복지정책과만 달라요.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죄송합니다.
이종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또 답변이 ‘24년도 거를 그림으로 저희가 잘못 넣은 것 같습니다’라고 답을 주셔서, 개별질문에. 제가 그래서 24년도 실적보고서를 찾아봤더니 전혀 다른, 맞지가 않은, 의원들한테 답을 주실 때 정확하게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어요, 이게. 제가 24년도 거까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주실 때는, 선서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조금 꼼꼼하게 살펴주십사. 자료를 주실 때도 정확하게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제가 꼼꼼히 살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숙위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입니다. 과장님, 집행률이 현재 37.99%인데 10월 말 현재가. 그런데 미집행 사유를 좀 알려달라 했더니 미집행 사유가 홍보물품 제작이에요. 그러면 홍보물품 제작으로 인해서 연말까지 97%를 집행을 할 예정이다라고 하셨는데 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이 다 홍보물품입니까? 어떤 홍보물품을 제작하시길래 59%나 홍보물품을 제작합니까?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전체 예산 규모가 지금 1694만 원이고요. 그래서 금액이 그렇게 이제 큰 금액은 아니고, 저희가 복지사각지대가 주로 연말에, 또 월동기에 좀 위험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품을 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플래카드 등을 만들어서 게시를 하는,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이종숙위원
아니 사각지대 발굴이 겨울에 발생을 많이 해요? 과장님,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어려워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홍보를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종숙위원
집중발굴기간이 동절기에요? 그러면 발굴된, 월별로 발굴된 인원수를 좀 체크를 한번 해서 저 주십시오.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숙위원
동절기에 제일 많다고요? 그럼 동절기라고 하면 동절기가 오기 전에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홍보물을 제작 중인가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수막 제작하고 지금 홍보물도 제작······
이종숙위원
홍보물이면 어떤 거를 홍보물로 하셨어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홍보물은 저희가 이제 그런 복지사각지대 발굴 안내에 뭐 세면도구······
이종숙위원
책자?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책자는 아니고요. 발굴할 때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세면도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물품 구매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이종숙위원
거기에 그러면 로고라든가 뭔가를 새겨서 드리는 거.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긴급 연락처라든가.
이종숙위원
그러면 그런 제작된 물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배포를 합니까?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주로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방문할 때라든지 아니면 동에 일정량씩 나누어서 우리 지역에 봉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우리 발굴을 할 수 있는 우리 동네돌봄단이라든가 희망드림단 또 통장님들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근데 동절기다라는 말씀이시죠?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이종숙위원
지금은 그런데 현재가 지금 동절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써 물품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조만간 배포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종숙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거 발굴을 하실 때 한때 잠깐 하시는 거예요, 계속 꾸준히 하는 게 아니고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예산이 많으면 연중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일단 1694만 원 정도라서, 예산이 그렇게 충분한 편은 아니라서 저희가 그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그 명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이것도 실적보고에 보면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주택공급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어제도 저한테 설명해 주신 것처럼 발로 뛰는 거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발로 뛴다고 이게 될 사업입니까, 될까요? 과연.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생각해도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이종숙위원
그렇죠?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예.
이종숙위원
내년에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하십니까?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사업계획 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26년도까지 지금 사업계획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도 포기하기보다는 일단은 만약에 내년에라도 LH하고 어떤 저희가 노력을 해서 정말로 뭔가 이 계약이라든가 성과가 이루어진다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사업 내용 자체는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진행을 해서 해 보고, 만약에 내년에라도 어떤 가구가 주택이 마련이 된다면 마련이 돼서 이 사업은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 후속 조치가 정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내년까지 해 보고요. 정말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지금 미리 포기할 게 아니라 사업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 보고요. 그때 안 된다고 한다면 지금 사실은 이 사업계획대로만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아까 우리 강선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을 조금 변경을 해서라도 이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도 고심하고 있고, 그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이제 그 LH하고 SH하고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신축약정을 해서 한 개 동에 24개 호수지만 매입임대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빌라 10개 호실이라든가 그런 쪽으로도 사업변경을 해서 하는 방법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이종숙위원
왜냐하면 그 주거를 우리가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SH나 LH가 한 것을 우리한테······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받아야 되니까요.
이종숙위원
솔직히 그렇죠, 우리한테 빌려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숙위원
그것이 실현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아무리 구청장님의 공약이라 하더라도 실현가능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올해 조례 개정을 했잖아요?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예.
이종숙위원
복지위원회 구성했습니까?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조례 개정은 하고요. 아직은 구성단계는 아닙니다. 사실은 사업이 돼야지 되는데 먼저 구성은 해도 되겠지만 추이를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심의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종숙위원
예산도 편성을 했었어요? 내년에. 할 겁니까?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예산편성 현재는 안 했습니다. 만약에 경우 내년에 계약 성과가 이루어진다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추경으로 하려고, 예산액이 4억 79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만만치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 지금 재정적인 여건이 되지도 않았고, 주택 공급도 사실은 어려운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아주 좋은 사업이기는 하나 현실적이지 않다, 현실 가능한 것을 구청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생활보장과장님,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왜 항상 집행이 많이 안 될까요?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대상인 관리사 두 명이 정년으로 퇴직을 하셨습니다. 23년과 24년 연차별로 한 명씩 퇴직하면서 퇴직하고 난 다음에 채용이 어려워서 대체인력으로 충당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이 휴직자가 발생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 대체에 따른 집행을 하셨다는데, 휴직자가 발생을 했어요?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출산과 육아휴직으로 들어가신 분도 한 분 계셔 가지고요. 휴직자 발생에 따라서 대체인력으로 충당하고 있는 경우도 한 명 있으십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편성을 하시고 잔액이 또 남겠네요?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1명을 줄여서 5명으로······
이종숙위원
1명이 일할 수 있는 업무예요?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현재 6명 정원인데 5명으로 일단은 인원을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감액하였습니다.
이종숙위원
어려운 일자리인가 봐요, 일을 하시는 게?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간호직 자격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또 의료급여수급자분들을 상담하셔야 하는 일이고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난이도가 있는 상담 업무이기는 합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원래 일을 집중적으로 하지 않고 분산되게 하려면 더 많은 분들을 뽑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일단 현재 유지를 위해서 대체인력으로 추가 채용을 해서 충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 영유아수가 감소를 하고 아동수가 감소하고 그다음에 대체교사 수요도 감소하고 이렇습니다. 그렇죠?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예.
이종숙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 집행률이 25년도에도 보면 거의 한 육십 1, 2%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대부분의 보육 관련 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인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오거나 하면 그것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과다 책정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어린이집 수도 줄고 보육아동들도 줄다 보니 연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국·시비라고 해서 구비까지 편성을 해야 되니까 계속 예산은 남을 것 같고요. 그럼 보조금으로 또 반환을 해야 될 거고요. 그렇죠?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이종숙위원
그것은 잘 알겠고요. 그것은 우리 강서구에서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또한 마찬가지입니까?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청소년부모 아동사업비는 구비 사업인데요.
이종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집행률이, 물론 금액은 적습니다. 그래서 수혜 대상자가 적어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수혜 대상자를 정확하게 파악을 잘 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수혜 대상자를 우리가 발굴을 못 해서 그렇습니까?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만 24세 이하인 부모가 아기를 낳았을 경우에 아무래도 경제적인 기반이 약하잖아요, 나이가 있는 부모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가 구비로 해서······
이종숙위원
그러니까 발굴을 하기 어려워서 그러냐는 말씀이죠. 찾기가 어려워서.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인원수 예측이 조금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24세 이하 부모가 몇 명이 발생할지를 예측하기가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국비, 시비 50%, 50% 사업입니다. 청소년아동양육비가 국비, 시비. 구비가 아닙니다. 제가 미혼부모와 착각했습니다.
이종숙위원
국비, 시비. 그러면 우리 강서구 예산은 안 들어가네요?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예.
이종숙위원
대상자가 적다. 그러면 청소년부모이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등록을 안 한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요? 아이가 다 등록합니까?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왜냐하면 출생신고를 하면 부모 나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종숙위원
찾기가 수월하니까?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신청을 하라고 동주민센터 직원이 출생신고를 받으면서 안내를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출생신고를 안 한 경우라면 저희도 어떻게 찾을 방법이 사실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종숙위원
그렇죠.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발굴되기가.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정책팀인데 가능하실까요? 국장님께 질문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팀장님께 할까요? 장애학생 학습도우미 지원사업이요. 이건 아마 국장님이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해당 사업이 1월이라고 했으면 예산편성을 했을 때 보면 그 전해에 벌써 준비 작업을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1월 예정이었던 사업을 4월에 한 이유가 뭘까요?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제가 내용을 몰라서요.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예. (
연숙
김연숙장애인지원담당주사
- 장애인지원팀장 김연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일 경우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계속사업이 될 줄 알고 1월부터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가 실적이 저조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다시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는데 계속사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4월부터 배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학습도우미는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
- 우선은 저희가 서진학교에 5명 배치를 하는데요.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서 면접을 봐서 5명을 배치를 합니다.) 그렇게 지원을 해요? (
- 예.) 아까 우리가 현장을 갔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평생교육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학습도우미 지원하면 안 돼요? 평생교육센터에 선생님들이 물론 계십니다만 그 선생님들한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의 장애아이 중에 많이 힘든 아이들이 와서 선생님들이 되게 힘들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
혜연
김혜연장애인정책담당주사
- 장애인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30명인데 3명당 교사 2명씩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교사하고 보조교사까지 같이 진행이 돼 있어서 수업하는 데는 크게 어려운 점이 없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구 자체로 한 명의 인력을 추가로 지원해 주시기 때문에.) 방금 3명당 2명이라고 하셨죠? 아이 3명당 선생님 2명이에요? (
- 3명당 2명.) 아까 거기에 갔을 때 선생님 한 분이셨는데요? (
- 선생님 한 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이가 30명이고요. 학생이 30명이고 거기에 선생님이 열 분이십니다. 선생님이 열 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그러니까 아이 3명당 선생님이 한 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 예, 3명당 1명이요. 그래서 각 반에 두 분의 교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각 반에 6명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보조교사랑 정교사가 진행이 되고요. 아까 수업 같은 경우는 특별활동 같은 방과 후 활동이라서 아마 그 바리스타에 한 분이 계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아까 갔을 때 학습현장에서는 아이들이 그래도 조용하게 마음이 편해진 상태에서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될 기간 동안에 많은 선생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들어서. (
- 예, 맞습니다.) 이런 학습도우미, 그 당시 힘들 때는 지원 가능하냐라는 것을 우리 팀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
-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닥 치는 아이, 벽 치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을 그런 교실에, 학습 강의실에 들어가게끔 할 동안에 선생님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이런 학습도우미 선생님들을 더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만 아니고 꼭 실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오늘 기관방문 가서 현장에서도 많이 보고 느꼈고 어느 기관에서는 부서가 너무 열심히 해 준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1년 내내 계신 자리에서 열심히 해 주셨던 것을 그쪽 현장에서 많이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좋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조금 더 살펴주셨으면이라는 마음이 들었고요.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 민간위탁 관련해서 수탁기관들이 수탁받은 그 기관 자체에 지도점검을 갔을 때 자세를 바르게 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 보니까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24년도에는 한 번의 교육이 있었지만 올해는 두 번 교육을 했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탁기관이든 위탁기관이든 지도점검도 꼼꼼히 해 주시고, 받았을 때 똑같은 것이 반복되지 않는, 물론 사람이라서 실수는 합니다. 그런데 반복되게 똑같은 거를 실수를 하지 않게끔 수탁기관이 될 수 있도록. 여기 지금 뒤에 계신 부서는 민간위탁이 다 조금씩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복지가족국은 오늘 마지막이죠? 끝까지 이렇게 잘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지만 주민을 대표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의 의무이고 하기 때문에 이 감사가 끝나더라도 관련 질문을 성실하게 잘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우선 공통사항으로 국장님을 대표해서 과장님들 다 들으시고요. 저 뒤에 있는 팀장님들,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강서구청 전체로 했을 때 민간위탁 쪽에 40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우리 복지가족국도 상당할 텐데. 그런데 민간위탁 업체에 대해서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감독·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있어요. 여러분들, 소식 다 들으셨겠지만 그저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서 그런 경영상의 난맥상을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지금 굉장히 큰 관심사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보면 어린이집이든 복지관련 분야의 사회복지법인들, 이런 많은 부분에 예산이 투입이 돼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대표이사 내지는 시설장들이 비위가 있다라는 제보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희들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자료를 보면 좀 미심쩍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점검 제도를 만들어서 이를 시행해 보도록 적극적으로 권고드립니다. 특별하게 회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예컨대 그저께 그런 업체의 경우도 보면 회장, 사장, 감사 하면서 자기 가까운 사람들끼리 수천만 원씩 월급을 받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자료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그것이 다 주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도를 만들어서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든지 등의 제도를 확립을 해서 특별하게 관리를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권고드리고. 두 번째, 출산보육과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죠? 다 아시다시피 청년과 출산문제가 대한민국에 제일 큰 화두인데, 청년문제는 다른 쪽 사이드고 출산 관련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2025년에 1673억 중에 1380억 정도가 출산 이후에 지원하는 예산이에요. 저는 예컨대 이런 생각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출산을 지원하려면 임신을 하도록 장려를 해야 된다 이거죠. 첫째 임신한 분들한테는 강서구에서는 500만 원 드리겠다, 둘째 임신하면 1000만 원 드리겠다, 이런 획기적인 대안을 좀 정책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라 이런 말씀을 권고 제안드립니다. 다른 부서는 제가 자료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하면 행감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관련 자료를 받아서 또 제안을 드리고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예산과 관련된 지적 사항이고, 두 번째는 행정에 관련된 지적 사항입니다. 먼저 우리 아동청소년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동청소년과는 아동친화도시 관련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집행률이 매우 낮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함께돌봄사업 집행률도 매우 낮은데요. 이 부분은 반드시 좀 집행률을 올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와 같이 집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는 그 안에 아동참여위원회라든지 아동참여예산제라든지, 그다음에 찾아가는 아동권리에 대한 시민강사 그렇게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요. 지금 11월 달에 아동권리주간이어 가지고 지난주에 아동권리주간 행사를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집행이 될 예정이고요. 한 가지 저희가 추경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용역기간이 7개월이다 보니까 내년 한 3월까지 완료가 되면 그다음에 집행을 해야 돼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부분이 5500만 원이 빠지다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키움센터에 대한 기능보강비인데 지금 상반기 때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일부 집행을 하고 하반기에 저희가 기능보강계획에 의거해서 지금 신청을 받았고 지금 11월 중으로 해서 공사가 완료가 되면 집행이 100% 완료될 예정입니다.
고찬양위원
알겠습니다. 연말에 좀 사업을 몰아서 하지 마시고 아동권리주간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신속하게 집행을 해 주십시오.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우리 지금 아동청소년과에서 위탁한 시설이 좀 몇 개나 있습니까?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키움센터 9개소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회관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해서 11개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답변서를 보니까 매해 시설점검에서 안전, 회계, 노무 관련돼서 반복적으로 우리 시설들이 지적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와 같은 일들이 왜 나타나는지 저는 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좀 잘못을 할 수 있어도 반복해서 이렇게 같은 지적을 당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고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부터는 이 부분 안 나타나게 잘 지도점검해 주십시오.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거 신경 써서 지금 교육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만큼 또 직원들이 가서 잘못된 부분을 또 지적하는 상황이라서 일단 그 부분은 또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출산보육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산보육과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미래가 더욱 빛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과가 예산집행에 더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과 사업들을 보면 좀 안타깝게도 불용률이 매우 높습니다. 보육서비스개선비 지원 같은 경우는 2024년도 불용률이 35.5%인데요. 혹시 올해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2025년도 예산은 1656만 원으로 24년도에 비해서 한 천 삼사백만 원 정도, 백삼사십만 원 정도 조금 적게 편성했습니다.
고찬양위원
근데 좀 이제 아쉬운 건 작년에 이만큼 불용률이 높았으면 올해 예산을 비슷하게 잡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좀 맞게 맞춰서 이 예산을 꼭 필요한 것을 배치하는 것도 저는 우리 과의 주요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뿐만 아니고 서울키즈 오케이존 같은 사업 경우에도 78%가 불용률이고, 특히 올해 사업 중에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도 이것은 서울시 중점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런데 이 또한 집행실적이 매우 낮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시비 100%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구비도 들어가는 매칭 사업이지 않습니까?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고찬양위원
근데 이렇게 우리가 성과가 좋지 않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내려준다라고 해서 매칭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구민들의 수요가 이렇게 낮은데 우리가 꼭 이렇게 해야 되냐 오히려 어쨌든 우리는 우리 구민의 세금을 잘 써야 되는 거니깐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서울시에 건의를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챙겨보십시오.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과에서 위탁시설을 맡기고 있고, 이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강서구 가족센터 같은 경우 작년과 올해 각각 지적사항이 3건씩 있었습니다. 맞죠?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고찬양위원
이 중 공동육아나눔터 CCTV 지침 미준수 같은 경우는 심각한 지적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여기 공동육아나눔터가 2호점이 24년도에 새로 개소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공동육아나눔터가 이제 CCTV 60일을 저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위탁을 받고 시행 초기다 보니까 그때 한 번 지적이 됐던 사항이고요. 그 이후로는 60일 저장하는 거를 잘 준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시행초기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강서구 이름을 걸고 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어쨌든 불행한 또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났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의 규칙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다음으로 우리 복지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 사업 중에 디딤돌주택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운용 불용률이 40%입니다. 그 강서나눔곡간도 불용률이 32.6%입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지원과장
예.
고찬양위원
우리 과가 따뜻한 겨울나기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미처 손 닿지 않는 곳에도 좀 손을 뻗어야만 따뜻한 겨울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구 따뜻한 겨울나기 성과가 좋아서 취약계층이 더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부서원들이 애써주신 덕분인 것 같습니다. 올해도 우리 강서구 사랑의 온도를 좀 높여 주십시오.
정애
이정애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이상입니다. 또 다음으로 우리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신 바 있는데 작년 한 해 우리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 불용률이 무려 53%였습니다.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예,
고찬양위원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불용률도 불용률인데 그 일을 하던 분이 어쨌든 대체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았겠죠?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몇 달의 공백이 사실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올해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대체인력을 지금 채용을 해 가지고 충원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우리가 이제 백번 행정을 잘 하더라도 한 번 구민이 행정의 불편을 느끼면 그거는 저는 잘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활보장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주십시오.
정희
이정희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다음으로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과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제가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겸직 현황을 복지정책과에 받아봤고요. 또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현황을 어르신복지과에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겸직을 해서는 안 되거나 아니면 꼭 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들을 안 한 사례들을 손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복지관에서 일하시는 직원들이 겸직을 해도 되냐 안 되냐의 문제는 물론 우리 위탁을 맡긴 각 법인마다 규칙과 내규가 있겠죠. 법을 안 지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관내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예산지원과 사업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죠?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렇다면 복지관 직원들의 복무관리나 겸직 여부 역시 우리 감독 범위 안에서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총괄적으로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일부 기관장, 센터장 아니면 직원이 재가요양센터나 노인복지시설의 대표라든지 센터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겸직 신고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꼭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시설장은 겸직 보고를 법인 내에서 1차적으로 승인을 얻고 그 보고를 하도록 돼 있고······
고찬양위원
그러니까 안 했으면 그게 복무위반 사유가 될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재가요양센터는 대표와 센터장이 구분되어 있고요. 센터장은 일정한 사회복지 관련 경력을 요구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처럼 복지관 직원이 이러한 기관을 운영하거나 연관되어 있는 것은, 제 생각은 그래요. 이거는 공적 윤리나 이해충돌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과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일단은 겸직 여부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의 규정, 기관의 내규라든가 또 그 시설 종류별로 그런 것들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기관의 복무규정 등을 보면 그 겸직금지 조항은 대부분 포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
고찬양위원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요. 복지관은 지역 공공성의 핵심 거점입니다. 겸직으로 사적 이해가 혹시라도 개입된다면 그 복지관을 후원하고 있거나 아니면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복지관과 연관, 연계 기관 간에 그런 신뢰가 흔들리고 민원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탁시설 전반에 회계운영 위반 지적 등은 결국 신뢰 훼손에 파급을 좀 시사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복지관 종사자가 이용자 상담 연계 업무를 하면서 자신이 속한 아니면 또는 겸직하고 있는 재가시설 아니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유리하게 안내 배정할 유인이 생깁니다. 민간위탁 복지시설 전반에서 동일 유형의 지속이 반복돼서 사전교육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총평이 이미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뭐 언론에서나 이미 제시된 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충돌 관리의 중요성이 크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진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복지관에서 파악한 취약 노인의 건강, 소득, 가족관계 정보를 겸직기관의 영업 청구에 활용하는 식의 정보 혼용 위험도 이 또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는 복지시설 점검에서도 증빙 기록관리 미흡이 반복 지적돼서 정보 통제 취약성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이런 겸직 사례를 사전에 점검하거나 관리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현재 그런 시스템은 시스템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시설장의 겸직 여부도 저희가 보고받는 형태로 돼 있고, 만약에 문제 상황이 발생했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거쳐서 조치방안을 마련,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러니까 결국 직원이나 관계자들이, 복지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겸직신고 없이 이런 시설들을 운영하게 되더라도 이를 우리가 제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이 부분은 제도상으로 좀 허점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향후 개선방안을 좀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우리 어르신복지과장님, 우리 장기요양기관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대표나 센터장이 복지관에서 일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문정
최문정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관련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봤는데 거기에서 어떤 제한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보가 공유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조금 저희로서도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관 직원이 재가요양센터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면서 겸직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복무위반이자 저는 공공성 훼손 우려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 측면에서는 복지관 직원의 재가요양센터 대표, 센터장 겸직은 다수의 법령상 제한 또는 금지규정에 저는 해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소지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도덕적·행정적 측면으로는 공공재정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직원이 영리든 비영리든 어쨌든 그 목적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공정성과 윤리성 모두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가셔가지고 이 내용 한번 좀 잘 검토해 보십시오.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이건 뭐 시설장에 대한 부분은 겸직금지가 정확히 이 지침에 나와 있지만 종사자에 대한 거는 겸직금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이건 법적인 문제보다는 윤리적인 문제를 더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저희가 법인이나 시설의 내규에 겸직금지가 있는지 살펴보고요. 그거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한번 다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알겠습니다.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감사합니다.
고찬양위원
제9대 강서구의 복지가족국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국 하나 소중하지 않은 곳이 없지만, 저는 복지가족국이야말로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먼저 달려가는 우리 강서의 최전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기의 한복판에서, 일상의 빈틈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먼저 움직여 주신 여러분은 우리 구에 진짜 히어로들입니다. 현실도 그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 강서구 전체 예산 1조 한 3, 4000억 원 중에서 우리 복지가족국 예산만 9000억 원 이상을 상회하고 인력 또한 가장 많습니다. 그만큼 책임이 무겁고 애로도 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의원으로서 당연히 주민의 편에서 우리 복지국의 감사를 더 신경 썼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관리자라는 이름에 걸맞게 조직을 지키고 현장을 일으키고 주민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일해 오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조금 더 힘들고 조금 더 꼼꼼하고 조금 더 집요하게 현장을 챙겨주신다면 내일 우리 구민의 삶은 더 안전해지고 더 따뜻해지리라 믿습니다. 그 한 걸음이 모여서 복지의 품질이 되고 강서의 신뢰가 되고 우리 공동체의 자부심이 됩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좀 제안을 드리고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답변을 받은 사항도 있는데요, 답변사항인데요. 우리가 각 부서에서, 이건 우리 복지가족국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 구 전체가 해당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각 부서에서 생산되는 이런 문서들이 있어요. 이런 문서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공공언어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외래어를 많이 표현하는, 그리고 쓰는 경우가 많이 표기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공공언어를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관련 「국어기본법」 제14조에 보면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을 일반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자, 이런 기본법에 맞게 취지에 맞게 앞으로 공문서 작성에 조금 유의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마 이런 프로그램들은 동에도 그렇게 많이 흔치는 않더라고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모든 장애인들이 다 필요로 하겠지만, 특히 저는 이 수어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조금 많이 개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 동사무소에 각종 프로그램들이 있는데도 생각보다 이 수어를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운영을 해서 소통을 하는데 지장이 없고 일반인이나 이런 장애인들이 편하게 소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분들도 좀 세심하게 살펴서 모든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는데요.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의 주안점을 업무보고나 여기에 두기보다는 복지가족국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기본적인 근거, 조례를 위주로 많이 봤어요. 조례를. 그랬더니 우리 구 전체 조례가 제가 보니까 584건이에요. 그런데 우리 복지가족국의 조례만 211건입니다. 전체 3분의 1이 넘습니다. 물론 이렇게 조례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도 많이 수반이 되고 그만큼 복지가족국의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점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 복지가족국의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린 결과가 바로 구민들의 삶과 직결되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서 좀 더, 지금도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 좀 더 소홀함이 없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례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봤기 때문에요, 우리 조례를 쭉 보게 되면 중복되거나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조례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그 조례 내용들을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조례가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근거들을 현 시대에 맞게, 그리고 흐름에 맞게, 업무에 맞게 개정을 하거나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제오늘 이틀간 행정감사를 받느라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일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시정하여 주시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신중히 판단하여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일 감사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