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신찬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교통위원회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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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감사는 우리 감사위원회 감사 사항과 관련하여 출석한 일반 증인에게 질의한 후,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개별 감사를 진행하고, 소관 국·과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질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출석 요청드렸던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건강상의 사유로 불출석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대신하여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환경관리부 손철영 부장이 대리 참석하여 증인 질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공항공사 사장께서 참석을 못하셨던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고, 또 정회 중에 우리 일부 위원님들께서 유감을 표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만, 좀 억지 동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았다면 애초에 우리 손철영 부장님조차도 우리가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동의했던 이유는 나름 소정의 이유, 사유를 진단서를 통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은 동의를 통해서 증인 질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대신하여 출석한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환경관리부 손철영 부장에게 도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증인 질의에 앞서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요구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증인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한국공항공사 손철영 부장은 일어나서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선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인

손철영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2일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환경관리부장 손철영

조기만위원장

그거는 직원이 좀 가져오세요. 부장님께서는 앉아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위원

최동철 위원입니다. 먼저 증인한테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김포공항에 환경관리부장으로 근무하신 지가 총 몇 년 되셨죠?

증인

손철영 김포공항 환경관리부장은 지금 5년째 근무하고 있고요.

최동철위원

김포공항에서 오랫동안 계셨습니까?

증인

손철영 예.

최동철위원

몇 년이나 계셨습니까?

증인

손철영 33년 조금 넘었습니다.

최동철위원

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한국공항공사 손철영 환경관리부장, 그리고 공항공사 관계자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참석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지만, 실무와 현장을 가장 잘 알고 계신 관리부장께서 강서구 주민들이 느끼는 공항 소음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제가 배경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주민들이 느끼는 소음 피해는 공항공사가 발표하는 연평균 수치와 상당히 다릅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증인

손철영 예.

최동철위원

항공기 소음은 계절풍, 항적 시간대 변화에 따라서 편차가 큽니다. 강서구 특히 화곡동 일대 화곡 1동, 2동, 8동 그다음에 발산동, 화곡 3동 특히 민원이 집중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자동 측정망은 강서구 전체에 딱 한 곳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서구의 실제 소음 피해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소음 측정기가 관리 부장님, 어디에 지금 설치돼 있는지 아시죠?

증인

손철영 네, 알고 있습니다.

최동철위원

어디에 설치되어 있죠?

증인

손철영 강서구 월정로 14길 3번지 동화빌라에 설치돼 있습니다.

최동철위원

동화빌라 앞에요?

증인

손철영 예.

최동철위원

점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증인

손철영 정기점검도 수시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측정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검교정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동철위원

예, 좋아요. 「공항소음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소음 영향도, 측정 시 시간, 활주로 이용 방향, 기상조건 등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이 부분이 부족합니다. 자, 오늘 질문은 공항공사에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법령 안에서 공항공사가 당장 할 수 있는 조치, 그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동측정망 부족 문제, 「공항소음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6조는 소음 민원 다발지역 또는 민원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자동측정지점의 선정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서구는 민원이 많은 지역이 여러 곳이 있음에도 측정망은 한 곳뿐입니다. 관리부장님, 현 상황이 기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손철영 측정망 관련해서 조금 부연설명 드리면요. 저희가 공사에서 운영하는 측정망이 총 20개소고, 저희가 별도로 정부에서 환경망 측정을 또 1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측정 설치된 강서구 지역에 2개소가 별도로 자동측정망이 운영이 되고 있고,

최동철위원

어디, 어디가 돼 있습니까, 지금?

증인

손철영 지금 환경부는 화곡1동에 월정초교, 그리고 송정중학교에서 두 군데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서울시 자체적으로,

최동철위원

그건 왜 자료에 안 나오죠?

증인

손철영 그건 저희 자료가 아니고, 정부 자료입니다. 환경부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동철위원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거?

증인

손철영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동철위원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거 하고 소음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죠.

증인

손철영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모니터링도 같은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이 1개소, 또 정부 환경부에서 2개소, 서울시에서 1개소 해서 강서구에만 사실은 총 4개소의 모니터링 시설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별로 측정망에 대한 증설 요구는 많이 있는데, 측정망을 무한정 또 늘리기에도 운영이라든가 관리에 따른 문제점이 좀 따르거든요. 그래서 요청하시는 지역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향후에 설치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최동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검토는 해주신다니까 감사하겠고,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검토 착수 시기가 필요합니다. 강서구 민원지역의 중심에 측정망 추가 설치를 검토, 근시일 안에 착수해 주실 걸로 믿겠습니다.

증인

손철영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현황에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동측정망 설치현황을 보면 김포시에는 여덟 곳, 양천구에는 다섯 곳, 부천시에는 세 곳, 구로구에는 두 곳, 광명시에 한 곳,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서구에는 한 곳뿐입니다. 소음대책 지역의 고시현황 기준으로 볼 때, 지금 피해보상입니다. 양천구에는 4만 30세대가 돼 있고, 이 자료 다 갖고 계시죠?

증인

손철영 예.

최동철위원

구로구에는 1만 6625세대, 김포시에는 1만 3056세대, 부천시에는 7630세대, 강서구에는 386세대입니다. 계양구에는 139세대, 광명시에는 92세대로 이렇게 지정되었는데, 상식적으로 소음대책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세대가 많은 지역 순위로 자동소음측정기가 설치돼야 하지 않나요? 맞죠?

증인

손철영 예. 저희도 측정망을 설치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이 얼마나 많느냐, 그리고 그 지역 자체가 비행기가 이륙, 착륙하는 범위 내에서 인접한 지역으로 해야지, 또 떨어져 있으면 측정도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설치하는 저희들이 지점을 정할 때도 사실은 지자체나 주민대표들의 의견을 같이 반영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최동철위원

배치기준이 지금 설명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손철영 관리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소음이 화곡동, 특히 1동이 가장 인접 지역인데, 8동이나 2동이나 인근 화곡3동이나 발산동이나 심지어 우리 지금 현재 구청장께서 진동장 프로그램이라고 일일 동장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우리 관련 자료를 조금 이따가 손철영 관리부장님한테 한번 드려보십시오. 주민들의 요청사항이 ‘너무 시끄럽다.’ 이게 정말 소음측정기가 지금 우리 관리부장님 말씀대로 얘기하자면 소음이 많은 지역으로 이렇게 우선순위로 배치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치기준이 저는 조금 더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손철영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충분히 수용할 자세는 돼 있고요. 향후에 저희들이 측정망을 증설하거나 위치 선정할 때는 충분히 지역주민 대표들과 지자체 의견을 받아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최동철위원

그리고요. 소음영향도조사 시에 사계절 모두 측정을 해야 돼요. 지금 3월달하고 6월달을 거의 안 했더라고요,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소음대책 지역 지정을 위한 소음영향도조사 시에 사계절 모두 측정을 요청합니다. 3월, 6월 빼지 마시고 사계절 모두 측정을, 내년부터 2년 동안 조사하죠?

증인

손철영 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최동철위원

내년부터 시행해서 2년 동안 해서 다시 피해지역 이거 조사를 하시죠?

증인

손철영 예, 맞습니다.

최동철위원

그때 포괄적으로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할 의사가 있습니까?

증인

손철영 좀 답변을 드리면 소음영향도평가 지금 말씀하신 건 5년마다 하는 건 사실은 공항공사에서 시행하진 않고,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의견을 내고 그러지만, 시행 시기에 지자체 의견을 아마 정부에서도 받을 겁니다. 그때 같이 의견을 제출해 주시고, 저희도 아마 통상적으로는 계절별로 다 측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도 그렇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철위원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항공청에서 소음 측정하는 거, 그걸 우리 관리부장님이 말씀하신 걸 참고삼아서 꼭 그때 요청할 수 있도록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테스트 모니터링을 조치하고 있는데, 강서구 주민들의 체감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강서구 일대에서 소규모 지원사업 또는 공항소음 측정기준 개선을 위한 테스트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손철영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최동철위원

이런 가벼운 확인 절차, 공항공사에서 가능하다고 보죠? 가벼운 테스트 모니터링.

증인

손철영 사실은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소음측정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하는 부분이 아마 고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음대책 지역이라든가 인근 지역의 범위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서 아마 소음측정을 할 때 용역사에만 측정하는 게 아니고, 측정 당시에 지역주민이라든가 대표들이 측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측정 시기에 아마 직접적으로 주민이 참관을 한다거나 주민대표분들이 참관해서 좀 신뢰성을 높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동철위원

공항공사에서 사실은 우리 강서구를 좀,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그렇습니다만 조금 등한시, 소외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우리 구에서 사실은 공모사업을 공항공사에 하고 있는 거 있죠?

증인

손철영 예, 있습니다.

최동철위원

강서구의 공모사업에서 4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1개만 선정되고, 양천, 구로구는 대책 지역이라 공모사업 아니어도 지원이 많습니다. 작년에 양천구가 몇 개 하신지 아시죠?

증인

손철영 공모사업은 양천구가 3개로 알고 있고요.

최동철위원

공모사업이 양천구가 4개로 알고 있습니다. 2억 500만 원을 작년에 지원한 걸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만큼은 항공기 소음피해 사각지대 아니겠습니까, 지금 강서구가. 그래서 화곡동 일대 또는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화곡3동, 발산동 일대 이 지역에 좀 확대 실시해 주시고, 우리 구에서 공모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십사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증인

손철영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공항에 인접한 지자체이기도 하고, 공항과는 사실은 뗄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 됐든 주민제안사업이 됐든 선정 시기라든가 지자체 요청이 있을 때 저희 담당하는 부서도 그렇고,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본사에서 직접 선정하지만, 최대한 지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사업이 선정이 됐고, 또 향후에도 강서구 지역이 그렇게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철위원

부장님, 증인! 지금 작년에 우리가 사업 신청한 게 4개 사업을 했는데, 제설 민간기동반 지원사업 딱 1건이 됐어요.

증인

손철영 예, 알고 있습니다.

최동철위원

그런데 사업 기간이 2025년 11월부터 2026년 3월까지입니다. 이게 얼마입니까? 우리 주무과.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9800입니다.

최동철위원

9800이에요. 그런데 양천구 같은 경우는 양천 청년아카데미 5000만 원, 그다음에 하루가 바뀌는 배움 이색 원데이클래스 5000만 원, 희망플러스 5500만 원, 소리 너머 쉼표, 도서관 이런 데다가 5000만 원 해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게 맞네요. 2억 500만 원을 지원했어요. 지금 사실은 신청한 것 거의 다 하셨고, 그리고 구로구청에서 하는 것은 9700만 원, 우리 강서구청에서 하는 건 제설 민간기동반 지원사업 9800만 원 했거든요. 김포문화재단에서 6400, 김포청소년재단에서 5000만 원, 미래세대 글로벌 환경사업 부천시에 9500만 원, 우리 ‘강서구가 너무 진짜 홀대받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륙할 때, 한 예를 들까요? 아침에 제가 0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까치산에 올라가서 운동을 합니다. 비행기 이륙하는 소리가요 까치산까지 들려서 소리가 너무 소음이 커서 피해를 볼 정도로 ‘이게 무슨 소리지?’ 할 정도로 합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주민들은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할 때 TV 수신이 제대로 안 됩니다. 피해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리고 오죽했으면 소음피해지역이라 해가지고 양천구에 본부가 있고, 화곡1동에 지금 분소가 있죠?

증인

손철영 예, 있습니다.

최동철위원

그 분소에 가보셨습니까?

증인

손철영 분소에 가보진 않았고요. 분소 설치한 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최동철위원

그래도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우리 증인께서 분소에 한 번 방문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피해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체감도를 실감하게 하시려면 저는 지역을 돌아서 한번 그걸 실질적으로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공모사업 문제도 사실 증인 모셔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만, 강서구에 너무나 지금 어떻게 보면 보상기준이 WECPNL에서 LDM 방식으로 바뀐 거 자체가 우리 주민들한테 좀 더 폭넓게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증인

손철영 예, 맞습니다.

최동철위원

최근 한 10년간 각 공항별로 보상해 준 게 한 5660억 정도가 약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철영

손철영환경관리부장

예, 맞습니다.

최동철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지자체하고 저희하고 봤을 때는 매우 부족하다, 턱없이. 그래서 오늘 증인을 모신 것은 이러한 피해 문제를 우리 주민들한테 복지 차원에서 조금 더 보상을 해달라, 그래야 된다고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나섰습니다.

증인

손철영 좋은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소음대책이 포함된 지자체, 그리고 인근 지역까지 하면 사실은 9개 지자체나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자기 지역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는 다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고, 또 지역에 대한 공항과의 관계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사실은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김포공항이 아니고 전국 공항을 다 합해서 사업하는 예산이 10억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비율로 따졌을 때 5000만 원이라는 것도 사실은 적은 건 아니거든요.

최동철위원

사업비를 늘리셔야죠, 사실은.

증인

손철영 예, 맞습니다.

최동철위원

사업비를 늘리셔가지고,

증인

손철영 그런데 저희가 소음대책사업비 재원 자체도 공항의 수익인 착륙료의 대부분하고, 정부에서 일부 받고 있는 국고를 포함시켜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최근에 공항 내 수익 자체가 굉장히 축소가 됐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과거에 했던 소음대책사업비 예산도 한 200억 가까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예산 환경이지만 지역의 이런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또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혜택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철위원

꼭 실질적으로 우리 관리부장님께서,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꼭 정책에 반영이 돼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질문들은 사장 결재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신 공항공사가 자체적으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증인

손철영 예, 대부분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고 있는 업무가 맞습니다.

최동철위원

증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공항공사의 공식 입장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증인

손철영 예.

최동철위원

행감 이후에도 강서구청과 의회에 진행 상황을 직접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인

손철영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

공항공사는 정말 성실하게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무부서 녹색환경과 국장님하고 같이 배석했죠?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또는 그동안 구정 질의를 통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해서 개요는 다 잘 알고 계시죠?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최동철위원

우리 과장님,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강서구의 공식 대응안을 마련하고, 공항공사, 국토부에 제출할 구체적인 일정을 한번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에 따라서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10조에 따라서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소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자동소음측정망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설치 위치를 변경할 것을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그간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에 대해 추가 설치나 변경 요청한 적이 거의 없죠? 공항공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셨죠, 우리 국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지원 법률에 따라서 있습니다. 있으니까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국장님, 과장님 철저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셔서 소음측정기가 필요하면 변경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구입을 해서 할 수 있는, 양천구보다 인구도 많고 훨씬 우리 예산도 많잖아요.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

그동안 공항공사 증인 손철영 환경관리부장님, 그리고 우리 주무부서 미래경제국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만위원장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고 싶으신데요, 제가 먼저 좀 물어볼게요. 그동안에 우리 손철영 부장님하고 접촉 좀 하셨어요, 미래경제국장님? 녹색환경과장님?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담당자랑은 저랑은 사실 뭐 특별하게 저기는 안했고요.

조기만위원장

담당자는 다시 말해서 손철영 부장님을 접촉했다는 것이 아니고, 한국공항공사하고 해당 부서하고 접촉을 했느냐 이거죠.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사업할 때는 항상 공문으로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조기만위원장

공모사업이 총 4개라 했어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연차 사업이 있고 공모사업, 예. 4개....

조기만위원장

나머지 하나는 아까 저기 최동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알겠는데, 제설과 관련해서 9800만 원 받았잖아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네.

조기만위원장

나머지 3개는 뭐예요? 속기에 남기려고 그래요. 모르시면....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공모사업에 당선된 것만 알겠고, 정확하게는 생각이 안 납니다.

최동철위원

제가 얘기해 줄게요. 까치익스프레스 이사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소음피해 시설물 정비사업, 그다음에 제설 기동반 지원사업은 이게 채택이 됐고, 그다음에 경로당 미세먼지 차단 방진망 설치 사업 이렇게 4개를 신청했는데, 제설 관련된 사안만 되고, 그래서 제가 아까 쭉 설명해 드렸잖아요. 우리 손철영 증인한테 얘기했는데, 딱 한 개만 됐는데, 조금 더 대폭 확대해서 지금 우리 주민들의 복지가 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잖아요. 그겁니다.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지금 말씀하시니까 예, 4개 맞습니다.

조기만위원장

좀 뭐 돈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손철영 부장님께서. 그런데 이 사업들이 잘잘하네요. 잘잘하고, 또한 우리 고도제한과 또는 항공기 소음과 관련한 그런 배상하고는 거리가 머네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좀 생색내기 정도라고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미래경제국장님도 항공사와 접촉 없으셨죠?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예, 없었습니다.

조기만위원장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지금 수많은 민원이 있잖아요. 특히나 가장 큰 이슈인 고도제한완화 문제도 있는데, 왜 항공사하고 우리 해당 부서나 국장님께서 접촉을 안 하시는지 잘 이해할 수 없어요. 소통이 돼야 되고, 그리고 물어야 되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거라고 난 보여지거든요. 우리 손철영 부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손철영 부장님!

증인

손철영 예.

조기만위원장

우리 강서구는 97.3%가 고도제한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양천구는 몇 프로나 포함돼 있습니까?

증인

손철영 면적까지 정확히는 모르고요. 아마 강서구보다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만위원장

강서구보다는 적겠죠?

증인

손철영 예.

조기만위원장

그리고 또한 부천은요?

증인

손철영 부천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부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만위원장

그러니까 이 보상이나 지원을 지금 9개 지자체가 김포공항 주변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까.

증인

손철영 예, 맞습니다.

조기만위원장

형평성 문제 뭐 이런 것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김포공항은 우리 강서구에 있고, 강서구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한테 많은 보상을 해달라라는 취지보다는 옆에서 실질적인 생활을 하는 주민들이 강서구 주민이에요. 양천구는 조금 목동 쪽으로 떨어져 있는 주민들이 많고, 거기에 신월동 주민들이 좀 피해를 보고 있고, 부천은 또 그렇지 않고, 김포도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김포공항 옆에 우리는 다 오밀조밀 55만이 모여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큰 피해예요. 지금 고도제한으로 인해서도 지금 60조 누적 정도는 피해를 재산상의 보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판단하고 있어요. 형평성 문제를 따진다면은 우리 강서구 주민이 우선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우리 최동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여러 가지 개선 방안 및 지원 방안 등에서 좀 최대한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일단 저기 과장님!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예.

조기만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네.

조기만위원장

접촉하셔요.

은영

조은영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조기만위원장

아니 대통령님도 지금 다 가가지고 영업하는데 국가도. 이것도 하나의 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알아야 저분들이 지원을 해주죠. 그 생색내기 그런 조그마한 사업 잘잘한 거 그런 거 말고, 소음과 관련해서, 고도제한과 관련해서 계속 접촉하고 요구를 하십시오. 고도제한 때문에 피해를 입는 건물주들 또 토지주들 이들은 반드시 고도제한 완화만이 능사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재산상의 피해를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입고 있으니까 다른 측면에서도 좀 보상할 거 없는지, 지원할 거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가 필요한데, 그거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니까 가서 지원 요청을 해야 되겠군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위원

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우리 조기만 위원장이 다 얘기해 가지고,

조기만위원장

아이구, 죄송합니다.

정장훈위원

저는 경자년 정월 25일생으로 태어났습니다. 양력으로 하면 ′60년에 태어났는데, 어디서 태어났냐면 오쇠동과 공항동 사이에 눌언리라는 데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77년도에 공항동 이주단지, 아까 그 소음측정기가 송정중학교에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그 부지를 받아가지고 거기로 왔다가 교통편의가 안 좋으니까 방화동, 옛날 김포교통이 있던 자리 그 옆에 집을 지어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근데 공항 확장 때문에 우리가 이주를 한 거고, 또 오쇠동이나 과해동, 오곡동 이게 강서구예요. 거기는 소음피해 때문에 부천이나 다른 곳에 이주 단지들이 생겼어요. 근데 아까 송정중학교 거기 소음측정기가 공항공사에서 하지 않고 다른 데서 설치를 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거기 이주한 어르신들이 나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귀들이 청력이 약해졌어. 그래서 뭐라고 하질 않아요. 또 젊은 사람들은 그걸 알고 대부분은 다 세입자야. 원 대토를 받아서 집 지은 사람들은 다 돌아갔거나 90이 넘거나 막 이렇기 때문에 잘 들리지도 않아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나이가 먹으면 잘 안 들려, 그러니까 민감하지 않아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이륙하고 착륙할 때 소리가 많이 나는 거잖아요. 항의를 안 해.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구의원하면서 돌아보면 거기 소음피해가 심합니다. 착해서 항의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셔서 주민들을 좀 잘 편리하게 사는 데 도움이 되게끔 우리 손철영 부장님 권한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계획을 좀 세우셔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손철영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장훈위원

이상입니다.

조기만위원장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 소음측정기가 총 강서구, 아니 공항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이 20개라고 하셨어요?

「…….」

증인

손철영 예.

조기만위원장

강서구에서 20개, 아니아니 공항공사에서 20개.

증인

손철영 예, 맞습니다.

조기만위원장

그러나 강서구에는 하나만 배치되어 있어요.

증인

손철영 예, 맞습니다.

조기만위원장

19개는 어디다 쓰고 계세요?

증인

손철영 김포, 양천, 부천, 광명까지 있습니다. 측정 구가 지자체가 많다보니까.

조기만위원장

김포는 저기 공항으로부터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데, 왜 김포에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증인

손철영 김포에 지금 5개가 있습니다.

조기만위원장

그다음에 또 다른 어디죠? 양천이나 부천은요?

증인

손철영 부천은 지금 3개소 있고요. 아, 김포는 총 6개소네요, 6개소.

조기만위원장

허허. 지금 가장 소음피해를 많이 보는 주민들이 양천구 신월동, 거기는 뭐 밑에서 보면 배가 보이더라고요.

최동철위원

신월 3동.

조기만위원장

예.

증인

손철영 예, 맞습니다.

조기만위원장

그리고 화곡1동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잘 몰랐어요. 옛날에 화곡1동의 대림아파트에서 한 15년 됐을 겁니다. 소음 주민들이 민원이 많아서 소음 측정을 해 봤거든요. 아파트 옥상 가서 근데 뭐 데시벨인가, 그게 약간 미달이더라고요. 비행기 지나갈 때 쟀는데. 아, 그래서 우리 공항공사에서 양천구 대비해서 주민들한테 지원을 안 해 주는구나. 그때 당시에 지원이라는 것은 뭐 샤시?

증인

손철영 방음창호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기만위원장

예. 그리고 뭐 전기세 조금 이런 거 지원이었거든요. 그나마도 지원받고 싶은데 ‘야, 소음은 상당한데 이 데시벨이 안 나와서 안 해 주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최동철 위원님께서 이번에 많은 공부를 하셔가지고, 저뿐만이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좀 지식을 나눠주신 것 같아요. 계절별로, 풍향별로 그런 것은 잘 몰랐었어요. 새로운 걸 알았네. 그렇다면은 지금 소음측정기가 하나가 지금 설치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미래경제국장님, 잘못하셨네. 녹색환경과장님, 잘못하셨네요. 아, 우리 같은 민간인도 그때 15년 전에 측정을 했다니까. 그래서.... ( 박주선 위원, 전철규 위원 나가심) 두 분이 나가버리니까 그냥 말문이 막혀 버렸어요.

최동철위원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조기만위원장

잊어버렸어. 그래서 이거 좀 적극적으로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환경과장님. 그리고 제가 화곡1동에서 지금 20년 이상을 살고 있어요. 강서구에서만 뭐 한 30년이 넘도록 살고 있는데, 지금 화곡1동에서 살고 있는데, 잘 안 들려요. 소음이. 왜 그러냐 하면은 겨울이라 창문을 완전 닫고 있어요. 여름에는요 죽어요. 역시 계절별 다르네요. 대림아파트 옆에 살고 있어요. 지금 20년이 넘도록.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체감을 하거든요. 어떤 때는 정말로 시끄럽게 들려요. 여름에는 저는 에어컨을 잘 안 쓰니까 창문을 열어놓거든요. 아주 심각합니다. 진짜 요즘에는 살겠어요, 창문 닫고 사니까. 그런 정도로 여러 가지 환경, 그 외 특수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왜 여기는 거리가 멀고 진입 표면도 아니고 뭐 등고선에서 멀고 아, 데시벨을 재보니까 나오지 않고 이런 원론적인 틀에 박힌 이론만 가지고 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응대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들에 충분히 감안하셔서 좀 준비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발언을 마치고요. 최동철 위원님께서 추가 발언이 있으십니다.

최동철위원

증인, 오늘 이렇게 정말 협조적으로 답변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꼭 저희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뒤에 앉아 계신 분들도 다 우리 강서구 주민들이 60%가 넘습니다. 60%가 넘고, 제가 아까 비교를 좀 했는데, 최근 10년 동안 5천 한 700억 정도 되는데, 그 사업비가 강서구에는 100% 기준으로 해서 2%예요, 2%. 굉장히 저는 이걸 보고 놀라웠습니다. 놀라웠는데, 정말로 우리 구에서 공모사업이랄지 또는 소음기 측정 추가 설치랄지 또 제가 말씀드린 3월, 6월 꼭 포함시켜서 2년 동안 이제 또 조사하잖아요?

증인

손철영 예.

최동철위원

그래서 그것이 관철되게 좀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구에서 지금 학교 같은 경우도 보니까는 월정초등학교 한 군데밖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 맞죠?

증인

손철영 예, 맞습니다.

최동철위원

그 인근에 학교도 많습니다. 우리 신월초등학교도 있고, 그런데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공적인 부분 지원이랄지 아니면 우리 주민들의 복지 지원이랄지 정말 신경 써줄 것을 당부드리고, 증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손철영 예, 잘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

감사합니다.

조기만위원장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반 증인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증인께 감사드리며, 편안히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증인

손철영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조기만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일반 증인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교통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개별 감사 실시하고, 소관 국·과장에게 답변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개별 감사 시작에 앞서 어제 당부드린 바와 같이 개별 감사 중 현장감사를 나가실 경우, 다른 위원님들의 개별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2시간 이내에 현장감사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사전 고지하여 전체 개별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개별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 감사 실시에 따라 지금부터 회의 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1시21분 기록중지

16시32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정활동 모니터링 시민단체인 강서시민정치참여단에서 방청을 위해 활동가 두 분이 참석한다고 하셨는데, 아직 입장을 안 하셨어요. 참석하시겠습니다.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방청을 허가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구민 여러분이 회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시민정치참여단에서 두 분이 방금 우리 행정감사 회의장에 입장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개별감사를 마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작에 앞서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위원

최동철 위원입니다. 이틀 동안 우리 행정감사에 임해 주신 안전교통국 소관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개별 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사항들, 그리고 시정해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확인을 했고, 제가 간략하게 한 두 꼭지 정도로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 요구한 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0쪽에서 73쪽 중심으로 교통행정과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킥보드, 2021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통해서 우리 교통행정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PM(이동장치) 관련 사고 현황, 유형, 위치 포함해서 또 민원 발생 및 처리현황, 민원 발생, 처리현황을 방치해 둔 거, 또 인도 주행하는 거, 충돌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고 민원 다발지역 분석한 자료 이런 것들이 있고요. 무단방치 민원, 2023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수거 조치 통계, 그리고 우리 구청과 경찰서 간 PM 사고 단속 협력체계 운영현황, 그리고 2021년~2025년 현재까지 공유형 PM 운영체제 현황 및 협약체계, 대여 수랄지 운영 지역이랄지 업체명이랄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2023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PM 불법 주정차 방치 단속현황 및 견인료 부과실적 이런 걸 통해서 총망라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PM 전동킥보드 포함해서 민원은 2023년에는 108건이 있었고요. 2024년에는 167건, 약 55%가 증가했고, 2025년에는 473건, 183% 증가로 폭증했습니다. 2023년 대비 2025년 민원 건수는 437%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방치, 인도 주행, 충돌 민원이 급증했음에도 사고 현황 및 다발지역 분석 자료는 우리 강서경찰서 자료 의존으로 구 자체 분석은 없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 과장님 맞죠?

해윤

우해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철위원

PM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사고 DB, 지도개방시각화시스템, 원인분석 체계가 부재하며, 구는 강서경찰서 자료 협조 요청 수준에 그치고 있죠. 맞죠?

해윤

우해윤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현황 자료는 없습니다.

최동철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협조는 잘해 줍니까?

해윤

우해윤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받고자 경찰서에 공문을 보냈는데요. 경찰도 차량이나 PM 등의 종류별로 통계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최동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고 증가 대비 구의 정책은 지금 특별히 교육, 캠페인에 집중되어 있고, 실제 사고원인에 대응하는 구조적 대책은 지금 부재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맞죠?

해윤

우해윤교통행정과장

예, 다소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최동철위원

자, 질의드리겠습니다. PM 민원이 2년 사이 4배 이상 폭증했음에도 구 자체 사고 민원분석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윤

우해윤교통행정과장

「도로교통법」상 저희가 사고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 구에서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최동철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서포터즈 6명을 지원받고 있죠?

해윤

우해윤교통행정과장

예,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6명.

최동철위원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해윤

우해윤교통행정과장

예.

최동철위원

그 인원은 어디에 지금 배치가 돼 있습니까? 관리는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윤

우해윤교통행정과장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요, 지금 6명이 20개 동에 3개 내지 4개 동을 담당하면서 주로 지하철 역사 부근에 PM 거치대나 주차구획이 많기 때문에 그 부근으로 해서 통행을 방해하는 PM이 있다든지 했을 때 안전지대로 이동 조치하고, 또 PM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서울시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분들이 직접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동철위원

그러면 사고다발구간 자료를 경찰이 아닌 우리 구 자체에 구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윤

우해윤교통행정과장

사실 사고에 대한 현황은 「도로교통법」상 경찰에서 담당을 하는 업무라서요 저희 행정기관에서 구축하기에는 저희가,

최동철위원

자료만 지금 받고 있죠?

해윤

우해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그 자료도 경찰서에서는 이번 행감 자료로 요구를 했는데, 통계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저희가 받질 못했습니다.

최동철위원

좋아요. 그럼 현행 교육 캠페인 중심 안전대책이 실제 사고 감소에 기여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있어요?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도 사고가 대폭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해윤

우해윤교통행정과장

PM이 제가 보니까 해마다 이용자 수가 워낙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문제 되는 건 중고등학생들이 타고 있는데요. 면허가 없는 상태로 타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저희가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안전교실도 운영하고, 학교 주변에서 캠페인도 하고 있어서 실효성은 있다고 봅니다.

최동철위원

지금 PM 사고로 인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일어난 사고 중에는 2025년 10월 29일날 “두 살 딸 대신 킥보드에 치인 엄마”가 있어요. 인천 연수구인데, 킥보드 없는 거리를 추진하겠다고 연수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두 살 딸을 지키려다 중학생들이 몰고 있는 전동킥보드에 치여서 의식 불명에 빠진 송도 킥보드 사고와 관련해 인천시 연수구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 자료를 보셨습니까, 우리 과장님?

해윤

우해윤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동철위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해윤

우해윤교통행정과장

저도 PM이 사실 담당 부서 과장이어서 더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건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동철위원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서 안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근거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윤

우해윤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는 킥보드 없는 거리 확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98%가 찬성을 했어요. 2025년 11월 3일날 이걸 했는데요. 서울시는 시범운영 효과 분석을 위해 지난 8월 해당 지역 생활인구 500명, 만 18세에서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설문 결과는 응답자의 53.2%가 킥보드 없는 거리를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바로 우리 강서구에서는 신문 보도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의 2025년 11월 3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에서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한번 조성할 의견은 있습니까? 이런 피해 상황이 심각한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 있는지 그걸 좀....

해윤

우해윤교통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이라든지 홍대 쪽에 킥보드 통행금지 도로 구간을 시범적으로 운영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최근에 전 자치구 대상으로 통행금지 도로를 발굴해서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11월 말까지, 그동안 PM 킥보드 통행금지 구간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도로 위주로 해서, 이면도로로 해야 되는데요. 차도와 보도가 구분이 된 도로는 안 되고요. 이면도로로 해야 하는데, 현장에 가서 발굴하겠습니다.

최동철위원

그 주요 원인은 도로가 불량한 상태도 있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원인분석을 좀 해가지고 킥보드 사고가 정말 줄어가는 그런 현상으로 가야지,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사고가 더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뭔가 원인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인분석을 철저히 해가지고 사고 예방 대책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윤

우해윤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주차관리과장님!

원술

이원술주차관리과장

예.

최동철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에 주차 면수가 총 몇 면이나 됩니까?

원술

이원술주차관리과장

잠깐만요.

최동철위원

자,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원술

이원술주차관리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동철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주차 면수가 부족한 실정입니까? 아니면 만족스러운 상황입니까? 그거 얘기 좀 해주세요.

원술

이원술주차관리과장

지역마다 조금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빌라라든가 이런 게 몰려 있는 화곡동 지역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있는 가양동이라든가 염창동이나 이쪽은 주차면이 상대적으로는 좀 괜찮은 편입니다.

최동철위원

그러면 사실 불법 주차 과태료 부과 건수가 징수한 현황이 본 위원이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금년 2025년도에 44억 7940만 원이 징수가 됐어요, 징수액이. 부과 건수는 11만 9057건이 됐고, 그런데 지금 주차장이 이렇게 어느 정도 확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실 이걸 우리 세수라고 보기 힘들거든요. 부과 건수만 지금 세수로 제가 요구한 자료입니다. 다른 견인이랄지, 거주자 우선이랄지 이런 건 전부 다 제외된 상황이고요.

원술

이원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철위원

그래서 행정 동별로 불법 주차 과태료 부과 현황을 제가 어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이 자료가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화곡8동만 집중적으로 얼마가 됐냐 하면 14억 3676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부과가 잘못됐다고 지금 제가 생각되는데, 혹시 더 디테일하게 자료를 좀 요구해도 될까요?

원술

이원술주차관리과장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철위원

더 분석을 심혈을 기울여서 동 단위 그렇게 해가지고, 왜 제가 이런 자료를 요구하냐 하면 왜냐하면 부과율이 많이 높은 과태료가 나온 데는 주차장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맞죠?

원술

이원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확보를 이제 우리 내년에 신청사도 건립이 끝나고 그러다 보면 역점적으로 사업해야 될 게 주차장 사업이랄지 또는 우리 주민 복지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사업이 우선시가 돼야 된다,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원술

이원술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

이건 행정 동 단위로 자세하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다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 화곡동 400번지 일대 제가 개별 감사 때 당부를 많이 드렸는데, 공원에 있는 도로 부지를 좀 확보하셔가지고 마을버스 회차하고 주·정차하는데,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차량이 오고 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주무부서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간 안에 그걸 좀 연구용역을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윤

우해윤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조기만위원장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규위원

이틀 동안 감사받으시는 우리 안전교통국장 이하 과장님, 그리고 실무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 인사드리면서 개별 감사를 통해서 시정할 부분을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문일답식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관리과장님!

진오

박진오안전관리과장

예.

전철규위원

10페이지 주요 업무실적 보고에 보면 “24시간 상시 재난상황실 운영”이 있어요.

진오

박진오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철규위원

거기에서 제가 문제점을 쭉 읽어보고 현황은 자료 있으니까 갈음하시고, 문제점을 보니까 근무 인력 확충은 있으나 교대 운영 시 실제 야간, 주말 인력 부족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래서 한 명은 더 채용했죠?

진오

박진오안전관리과장

예, 3월 달에 채용을 했습니다.

전철규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시 근무체계에서 야간, 주말 단독근무 시간들을 해소하기 위한 인력 보강 또는 교대 조정 계획은 있습니까?

진오

박진오안전관리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재난 상황 인력이 부족한 편인데, 예산 사정으로 충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철규위원

아, 그래요. 그다음에 재난 유형별 상황관리 매뉴얼을 최근 재난사례 기준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그렇게 돼 갖고 있어요?

진오

박진오안전관리과장

예, 꾸준히 업데이트는 하고 있습니다.

전철규위원

아, 그래요. 그다음 “안전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12페이지.

진오

박진오안전관리과장

예.

전철규위원

현황은 책자로 갈음하시고요. 신청 중심의 선정으로 실제 고위험가구 누락 가능성 이걸 내가 문제점으로 제기하고요. 그다음에 점검 결과의 위험 등급화, 사후관리체계 미흡 이걸 제가 문제점으로 또 제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비 후 성과분석 사고 감소, 재발생률 부족, 조례 개정으로 대상은 확대되었으나 세부기준 운영방안은 불명확했다!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사업 후, 사고 예방 효과 분석은 이루어졌어요?

진오

박진오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치는 하고 고장난 부분은 보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의 효과 분석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전철규위원

그러면 이걸 분석을, 자료를 다시 좀 보셔가지고 저한테 끝난 다음에 추후에 보고해 주세요.

진오

박진오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철규위원

그다음에 점검 후 사후관리 재점검 체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진오

박진오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모든 가구들을 대상으로 이상 여부는 확인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한 가구에서 고장이 났다거나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그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A/S를 하고 있습니다.

전철규위원

그럼 분야별 점검 결과를 데이터화해서 위험등급이나 이런 쪽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까?

진오

박진오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분야별로 해서 설치는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각 개별 위험등급 분석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전철규위원

그러면 동주민센터만 의존 외에 고위험가구 발굴 방법은 있어요?

진오

박진오안전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동주민센터하고 복지관을 통해서 취약 가구들 선정을 받아서 지금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더 추가적인 노력은 지금 하는 건 없습니다.

전철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과장님보다는 정영준 팀장! (

영준

정영준

운수관리담당주사- 예.) 답변해 줘요. 왜 제가 정영준 팀장을 불렀냐면은 조금 전에 제가 현장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현장 방문한 결과를 내가 보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자동차 매매상가하고 그다음에 택시 업체를 가봤는데, 거기에서 단속 기준이 아직도 미비해가지고 실무진이 그걸 파악을 못하고 있어.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분기별이나 아니면은 1년에 두 번 하는 그 감사 기준이 있어요. 내려오는 거, 위임 사항으로 서울시에서 내려오면 그걸 정확히 오늘 가서 우리가 인지했으니까 다음부터는 그걸 정확히 점검표에 해가지고 정리를 제대로 해줬으면 쓰겠어요. 알겠습니까? (

운수관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수관리담당주사- 예.) 이상입니다.

조기만위원장

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