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발언

송영순 의원입니다.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 괴산군의회 조례연구회에서 제시한 정비대상 조례 정비 방안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례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제4조, 제6조 및 제7조 조제목 및 조문 수정, 제5조 제3항 조항 신설 등입니다. 2025년 9월 22일부터 9월 29일까지 8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인숙입니다.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11월 14일 김낙영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의회 조례연구회가 제시한 정비 방안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 제6조부터 제7조 조제목 및 조문 수정, 안 제5조 제3항 조항 신설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6조, 제4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8조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입니다. 괴산군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괴산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부터 제2조 목적 및 정의, 제3조 책무, 제4조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와 제6조 실태조사, 공공기관 협조, 제7조 종이 사용 줄이기 등 지원, 제8조부터 제9조 교육 및 홍보, 포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5년 11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인숙입니다. 괴산군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11월 14일 최경섭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괴산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책무, 안 제4조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 수립 및 시행, 안 제5조 및 제6조 실태조사 및 공공기관 협조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의 관계법령은 전자정부법 제33조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가족행복과장 박은순입니다. 괴산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 3월 26일 제정되었고 2026년 3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제2조에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 안 제4조에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안 5조에 통합지원 사업 추진, 제6조에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제7조 통합지원 제공 등, 제8조 통합지원 회의, 제9조 통합지원 창구 설치, 제10조 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이며, 안 제11조～제13조에서는 통합지원협의체의 설치․기능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과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의견 없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인숙입니다. 괴산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11월 14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및 제4조 군수의 책무,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안 제5조부터 제10조 통합지원 사업 추진 등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관계법령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 및 지역보건법 제7조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대해서, 통합 돌봄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노인복지관에서 시범사업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시범사업 할 때는 보건소에 그 역할이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 시범사업이라고 그러면 내년부터 할 사업 내용에 보면 이게 제5조에 보면 통합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예.

이중에는 보건소의 역할이 여러 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시범사업 할 때는 그게 안 들어간 거죠?

일단은 시범사업은 이제 충청북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했던 부분이고 그때 할 때는 돌봄에 좀 중점을 두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내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에는 의료․요양 등에 관한 게 이제 같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하는 사업에서는 의료 쪽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하고 얘기되는 부분이 그 재택의료센터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 사항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이제 한 팀이 구성이 돼서 집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한테 이제 의사가 방문을 해서 좀 검진을 하고. 그다음에 간호사가 그 처방에 대해서 치료를 하고 사회복지사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세팅을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보건소하고 협력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보건소하고도 그런 부분은 논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기존에 그 재택의료에 대한 부분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안을 내줬을 때는 의원급으로 됐었는데 지금 현재 66개 군에서 아직 이거를 마련을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병원급까지 확대하는 부분을 저희한테 지금 최근에 내려보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이제 병원급하고 같이 이제 논의를 하는 사항으로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범사업이라는 의미가 조금 다르네요. 시범사업이라는 건 그대로 시행하기 위한, 흔히 말해서 뭐 연습 과정 내지는 해 보는 정도인데. 그럼 보건소의 역할이 전혀 없다가 내년에 가서 바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혼란도 있을 거 같고.

그런데 이제 보건소에서는 기존에 방문 뭐 보건이라든지 방문요양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 사업하고, 뭐 저희가 시행한다고 그래서 보건소가 처음 이런 부분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그건 아니고.

그거와 연계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초에 시범사업 할 때는 저희가 그 사회보장 서비스의 협의가 없이 저희가 진행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내년도에 할 사항을 어느 정도 마련한 부분을 지금 그 사회보장 신설에 대한 협의를 지금 올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시범사업하고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이 통합돌봄법하고는 조금 더 확대됐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의원에서 병원급으로 간다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은 다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뭐 일정한 정한 병원으로 하는 건지.

그거는 이제 협의를 진행해 봐야 되는데요. 기존에 의원급하고 접촉을 했을 때에는 이제 조금 이렇게 제한적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저희는 이제 괴산군 전체에 수혜가 되기를 원하는 부분인데 의원급에서는 일부분, 자기가 이제 진료하고 있는 그 일부분을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의원급으로 제한을 두었었는데 이제 시군에서의 그 의사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병원급으로 확대한 거고. 지금 이제 보건소에서는 저희 지역에 병원급 병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의사를 이제 방문해서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다 참여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현재는 의사를 들어보고 거기에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지금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정해지나요, 그게?

이거는 지금 최근에 11월 20일자로 이제 보건소에 공문이 온 게 이제 병원급도 가능하다라고 왔기 때문에, 그 날짜가 어제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막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어쨌든 내년 3월이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준비 잘하셔서 이제 어르신들 돌봄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연도별 비용추계표에 보면 1차년도 2025년도에는 보조금이 30%, 군비가 70%로 매칭 비율이 돼 있는데. 2026년부터 2029년까지는 반대로 보조금 70%, 군비가 30% 이렇게 매칭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런 건가요?

기존에 2025년도까지는 저희가 충청북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제 비율이 나누어졌던 부분이고요, 도비, 군비. 그런데 2026년도부터는 이제 국비가 50%, 도비가 20%, 저희 군비가 30% 이렇게 이제 배정이 됐습니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3 대 7이었다가 이제 정식으로 운영하면서 보조금이 70%, 군비가 30%로 바뀐 것이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남주입니다. 평소 재무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영희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괴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4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여 결산검사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조례 제2조의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4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였으며, 둘째, 제1조 및 제3조의 일부 문구를 정비하고 제14조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의안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첨부제외사유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관계법령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인숙입니다. 괴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11월 14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확대하여 결산검사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위원의 정수 4명에서 6명으로, 안 제14조 시행규칙 삭제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로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의 수는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괴산군의 결산 규모를 살펴보면 매년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결산검사위원의 수도 증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의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개정하고 매년 결산 규모를 참고하여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 집행부와 위원 정수를 협의하여 선임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도내 증평군을 제외한 8개 시군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조례에 3명 이상 1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얘기했는데 제2조 위원의 정수. 이게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결과에도 보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여기에 해당된 내용에 보면 다 3명 이상 1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이걸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계속 6명으로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그게 적정한 거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적정한 거는 지금 현재 예산 규모에 비해서는 적정하다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괴산군의 예산이 규모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10명 이내에서 계속 그 결산검사위원을 늘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늘릴 때마다 조례 개정하실 건가요? 이번 한번에 10명 이내로 해 놓으면 검토 결과 보고에도 있지만 집행부하고 의회가 동의를 해서 몇 명까지 할 것인가 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지금 과장님께서는 6명으로 앞으로도 향후에도 바꿀 일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개정을, 조례를 계속 개정을 하실 건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더 필요하면 저희가 뭐 10명으로도 늘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건 그때 가서 검토하고요. 어차피 위원님들도, 지금 저희가 이게, 저희가 왜 6명으로 또 결산검사위원을 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다 결산검사위원을 해 보셨겠지만 6명 이상 들어갈 결산검사 장소가 없어요, 지금 군에.

아니, 지금 장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집행부는요 위원님, 4명이면은 다 충분하다고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조금 늘려달라고 해서. 그래서 그때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의장님이랑 해서 6명이면 다 충분할 거 같다 해서 6명으로 정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10명을 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조례를 자꾸 개정하는 그 자체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예, 자꾸 개정할 생각은 없고요,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만 그렇게 계속 얘기하시면 곤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행령에도 지금 3명 이상 10명 이내로 돼 있으면.

이게 법령이나 시행령이나 저희가 6명으로 한다고 뭐 문제되는 게 없잖아요, 위원님?

아니, 문제는 안 되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똑같이 10명 이내로 해 놓고 지금 6명을 하는지, 7명을 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10명을 초과하지는 않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10명 이내로 해 놓고 필요에 따라서 늘리거나 뭐 줄이거나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계속 6명으로 계속 뭐 할 이유가 있나요? 더 오히려 편하지 않아요? 조례 개정은 자꾸 하면 그만큼의 조례가 신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뭐 필요할 때마다 개정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저희는 이게 편해요, 위원님. 6명으로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조례상으로는, 뭐 시행령에 있는 그 인원 이내로 하자고 얘기하는 건데 뭐가 문제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아니,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6명, 지금 안에 들어가서 지금 6명 이상 할 곳도 없고 집행부에서는 사실은 4명이면 충분하다고요, 위원님! 그런데 여기서.

그건 집행부에서 생각은 6명으로는 적당하다고 하더라도.

6명으로 충분합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과장님이 다 추측하고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때 돼서 늘릴 이유가 있으면 할게요, 예.

아니, 그러니까 뭐 이해가 약간 부족하신 거 같은데. 그러니까 10명 이내로 해 놓고 그때 늘려야 될 때는 의회와 집행부가 인원 조정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조례 개정할 필요가 없이. 그럼 더 편한데 왜 이렇게 자꾸 그렇게만 생각하시죠?

계속 반복되는 말인데 저희는 이거 6명이면 될 거 같습니다.

아니, 법을 만들 때는 뭐든지 법도 마찬가지로요, 향후에 있을 수 있는 걸 감안해서 만들어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계속.

아니, 이게 지방자치법에도 그렇고 3명에서 10명 이내면 집행기관에서 생각해 가지고 6명으로 했으면 되는 거지, 위원님 뭐 그거 가지고. 이게.

아니, 과장님이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10명 이내로 해 놓고 지금 현재 6명이잖아요? 4명에서 필요에 의해서 늘렸잖아요.

이게, 이게.

그러면 향후에도 또 늘려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10명 이내로 못 박아놓으면은.

예, 그건 그때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10명이 넘어가지 않죠.

예.

과장님이 계속 재무과장님 하실 거예요?

다른, 그럼 다른 과장도 그때 가서 검토하겠죠.

그거는 아니죠. 이게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하자는 얘기지, 과장님만 계속 여기 과장님으로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뭐 과장님이 오셔도 10명 이내로 하는데 지금 현재 6명이에요. 그러면 예산 규모가 커져서 한 명 내지 두 명을 더 늘려야 된다. 그러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숫자만 늘리거나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매년 본예산 세우기 전에 협의도 해야 되고 인원수가 10명 이내로 돼 있으면 일관성이 없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어떤 때는 5명하고 어떤 때는 7명하고 어떤 때는 8명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아니, 예산 규모는 그러면 처음부터 계속 똑같은 예산 규모로 가요? 계속 확보하고 해서 예산 규모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늘어난 만큼 결산검사위원도 당연히 늘어나야죠. 그게 일관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여기다가 갖다 붙일 말은 아닌 거 같은데요?

아니죠.

그럼 6명이 그러면 서울시 예산만큼 한다, 아니면 국가의 예산만큼 한다고 그러면 6명이 다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명에서 10명 이내로 정해 놨죠.

아, 그러니까 10명 이내로 미리 정해 놓으면 다음에 오시는 과장님도 편하실 거예요. 이상입니다.

지금 저도 이제 금방 우리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보면 이거를 뭐 6명이다, 5명이다, 7명이다 이걸 떠나서 여기에 명시가 사실 3명부터 10명 이내로 돼 있는데 굳이 6명까지 딱 못을 박아서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걸랑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걸 뭐 6명, 7명 이걸 논하자는 게 아니고 그냥 3명에서 10명 안에 하면 나중에 5명을 하든 7명을 하든 문제가 되지 않을 거 같은데 이걸 갖다가 또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을 거 같아서 제가 이제 발언을 하는 거걸랑요. 그리고 제가 볼 때도 이거는 기존 조례에 시행령이나 이런 거 보면 3명에서 10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가시는 게 좀 어떤가 좀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금방 뭐 위원님 말씀도 맞고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사실은. 사실 저도 결산위원으로도 가봤고 가보니까 협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건 분명해요. 하지만 언제든지 우리가 규모가 커지면 늘릴 수도 있고 저기하는데 이걸 굳이 그냥 거기다 늘리면 나중에 5명을 할 수도 있고, 6명을 할 수도 있고, 7명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할 때마다 조례를 갖다 바꾸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걸랑요. 그래서 잘 한번 검토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여기에다가 이제 의안 검토 결과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 지금 이제 시행령 제83조에 보면 조례에도 이렇게 3명 이상부터 10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걸 꼭 못을 뭐 4명이다, 5명이다, 6명이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걸 갖다가 풀어놓고 적정한. 뭐 5명이 될 수도 있고, 6명이 될 수도 있고 또, 7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또 집행부와 의회하고의 의견이 어느 정도 같게 되면 ‘아,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걸 갖다 명수를 꼭 정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김주성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이나 또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의견이나 둘 중에 다 맞는 건데. 본 위원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것처럼 포괄적으로 상위법에 준해서 3명 이상 10명 이내로 열어놓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 역시 지금 전문위원님 지금 말했듯이 3명에서 10명 이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가 있다면은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또 뭐 6명으로 단정하는 것보다는 3명～10명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이양재 나 해도 돼요?

의원 이양재 예, 그래요.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열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왜 굳이 그거를 안 된다고 못을 박을 필요가 있을까요? 위원님들이 3명에서 10명까지 하자고 하면 그냥 그렇게 추진하는 게 제 의견으로도 좋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는 게 맞아요.

재청합니다.

재무과장 이남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영희 운영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유림 확대 및 집단화사업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군유림 확대 및 집단화를 통하여 산림 자원의 확대와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5억원을 들여 청천면 청천리 17–5번지 외 8필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계법령 및 사업별 계획 등은 간담회 설명 내용 및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인숙입니다. 2025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11월 14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및 괴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군유림 확대 및 집단화사업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2025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의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제10조의 2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 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년도부터 5회계년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 처분에 관한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법 제10조의 2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번 제출한 군유림 확대 및 집단화사업 공유재산취득 계획안은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정원산림과장님한테 하기보다는 재무과장님한테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이게 청천 거기 버섯랜드 주변 그거잖아요?

예.

그건 부지, 산 군유림을 보면은 중간 중간에 조금씩 있는 필지들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공유재산이라 관리할 때 군유지나 군유림을 볼 때 조금 작은 필지 같은 것들은 우리가 매입을 해서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넣어서 이럴 때 필요할 때 이제 사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조그만 필지들이 있는지, 없는, 그냥 우리 전체적으로 필지가 몇 번지 있다 이거만 하다 보니까 넓게 못보신 거 같아요, 군유림이나 이런 자체를. 그래서 앞으로는 군유지나 아니면 뭐 공유재산 전체로 관리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장님 계시니까 그렇게 좀 하시면 좀 좋을 거 같은데요. 어려운가요?

예,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할 때 전에도 이제 산림과에서는 이게 이제 임야만 사야 된다 이런 어떤 좀 이렇게 틀에 박힌 그런 이제 그 사업, 매입을 했던 거는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임야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 인근에 있는 토지들을 같이 샀으면 훨씬 더 사업화 하거나 이제 뭔가 좀 집단화하기에 손쉬웠을, 그래도 집단화가 잘 이루어지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추후에 이제 그 임야를 매입을 할 때 그 인근에 있는 부분들은 같이 좀 이렇게 포함을 시키는 거로다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도 보면은 군유림을 조금씩 이렇게 매입을 하시잖아요, 향후 계획을 위해서. 그런데 기존에 큰 틀에서 있는 군유지내에 있는 다른 필지라 그러면은 그때는 그런 거를 잘 관리를 해서 우리가 매입을 시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향후에 더 활용하기가 좋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이제 중기지방 그 계획에 포함되는 여부는 저도 이제 실무를, 이 재산 관리를 오래 했는데 의원님들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사실 우리가 현안사업 하다보면 그때그때 대책을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포함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저번에 이제 장연 오가리 골프장도 이제 그런 선례라서 그런 부분은 우리 관련 부서에서 좀 한번 새로, 좀 한번 더 짚어서 우리 실과하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중기지방재정 그런 문제는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연 골프장 하고는 사안이 다르죠. 이거하고는 다른 건데.

아니, 그러니까 모든 거를 우리가 재산을 취득하면 중기계획에 포함돼야 되는게 맞는데. 그런데 저희가 이제 행정을 보다 보면 그때 미리미리 저희가 그런 계획을 수립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를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거는 맞는데 지금 이 청천면 군유림 같은 경우는 다른 거 하고 다르잖아요. 군유림이 바깥에 다 있고 그 내부에 몇 필지씩 있는 군유림이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그런 거에 관리가 만약에 됐다면은 그 빠진 부분들을 매입을 해서 우리가 중기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넣어서 활용할 수 있다 이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기 지금 필지가 9필지가 되는데요, 이거 소유주가 다 틀린 겁니까?

예, 지금 소유주는, 저희들이 파악한 소유자는 다 다른 분들입니다.

이 그림 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예.

당연한데 왜 이게 보면 자투리 땅이 너무 많더라고요. 많은데 이거를 사실 필요로 해서 이제 사긴 사는 건데. 이 분들 같은 경우는 필지마다 다 틀린데, 조각 조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분들은 상당한 이득을 보는 거 아닌가 좀 느낌이 와요. 왜 그러냐 하면 돈 주고, 안 주고 이걸 떠나서. 보면은 이게 바로 노면위에 맹지나 이런 땅들이 많더란 말이에요.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필, 여러 사람들이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분들한테 그냥 특혜는 아니지만 돈을 줌으로 해서 그 분들이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좀 약간 그런 것도 있지 않나라고 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뭐 이거는 사고, 당연히 사야 되겠지만 이게 그 전에는 못 샀던 걸 갖다가 이제 와서 자투리땅이잖아요, 거의. 그리고 또 소유주가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라 그러면 좀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의심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면은 저희들이 여기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땅은 이제 임야가 아니고 이게 전답이거든요. 사실 전에는 산림과에서는 오로지 임야만 사다 보니까 조금 더 넓게 시야를 보고 인근에 있는 것을 같이 이렇게 매입 해 주면 같이 이제 집단화가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조금 놓친 부분이 있어요.

놓친 부분을 이번 참에. 이 분들은 그러면 동의는 다 받으신 거죠?

일단은 저희들이 연락은 다 드렸고요, 이제 감정평가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매입 의사?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지금 운영행정위원장님 말씀하시는대로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 수시분이라고 있는 게 왜 수시분이라고 있느냐 하면 혹시 저희가 중기에 못 들어가는 부분을 수시에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그래서 수시분이 있는 거고. 이 정원산림과 거는요 위원장님, 올해 예산이 조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올해 남아 있는 예산으로 조금 미리 조금 구매를 하기 위해서 수시분으로 넣은 거니까 그 점은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재무과장 이남주입니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광면 보금자리주택 조성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문광면 보금자리 주택을, 문광면에 보금자리 주택을 조성하여 주민, 문광면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총 사업비 약 10억원을 들여 문광면 광덕리 370-1번지 외 8필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관계 법령 및 사업별 계획 등은 간담회 설명 자료로 설명 내용 및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인숙입니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11월 14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및 괴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하여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문광면 보금자리주택 조성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의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제10조의 2입니다. 문광면 보금자리주택 조성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2026년∼2030년 중기공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여기 문광면 보금자리주택 조성은 언제부터 이게 확보를 하셨나요?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읍면에 보금자리주택이 다 조성돼 있고 이제 괴산읍 하고 이제 문광면에 안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그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조성 관계는 벌써 이거 허가가 다 맡은 거예요, 이거는?

아니요, 허가 맡고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지금 계획만 잡고.

계획만 잡고?

예.

최소 여기 9필지는 그래도 소유주가 몇 명이죠?

지금 저기 한 분인데요, 순창 조씨로다 돼 있습니다.

한분으로 돼 있어요?

예, 조씨 종중 땅.

종중 땅요?

예.

그 땅 안에 보니까 그 집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집 위에 부지가, 위에 부지입니다.

위에 부지에요?

예.

지금 보면 이렇게 집이 옆에 같이 돼 있는 거로 돼 있고. 또 지금 이거 내용을 보면 370-1번지 같은 경우는 저 위로 길쭉하게 돼 있는 거, 그게 돼 있더라고요. 이것도 종중 땅이 한꺼번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중하고는 어느 정도의 협의를 하신 거예요?

그 대표자하고 그 현장에서 만나 갖고 어느 정도 협의는 돼 있고. 지금 이게 한 전체적으로 한 4,400평정도 되는데 이게 그렇다고 뭐 군에서 다 필요하지 않으면 분할해서 또 이렇게 매매, 매도를 할 의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종중 땅이든 개인 땅이든 뭐 어쨌든간에 그쪽에서 협의가 같이 돼 있나, 그거 문제고. 이게 한 9필지가 한 사람 종중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분들이 사실 분할도 되고, 그냥 잘라서도 팔아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 위에 거는 안사도 된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 의사가 그렇게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잡았고요. 다음에 계획을 잡으면은 분할을 하든지 이렇게 하고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진행이 된 거예요?

이제 문광에 한 서너 군데 정도 저희가 그 부지가 좀 있었는데요. 검토하다 보니까 좀 약간 그 여건에 안 맞아 갖고서 이쪽에 가다보니까 이제 좀 약간 동남향이고 햇볕도 잘 들고 그래서 이쪽 부지로 이제 결정된 게 한 10월달 정도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10월달 정도 됐는데 이제 왜 그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사실 문광이 땅이 없었고 마땅한 데가 없어서 사실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계속 찾다, 찾다, 못 찾아서 이제 찾으신 거 같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거가 있으면 바로 의회하고 좀 상의할 수 있는 간담회 자리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지금 올라오셔 갖고, 이제 긴급하다 보니까 올라온 거 같은데. 이거가 그쪽에서도 이제 팔 의향이 있고. 우리 군에서는 바로 이걸 매입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도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간담회를 통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12월 3일날 간담회가 잡혔는데 그 일정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걸 조금 약간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최경섭 위원님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11페이지 보시면, 11페이지 보시고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이 순창 조씨에서 군에서 이거 매입하면은 이 순창 조씨 땅인데 여기 집들이 있는 거는 다 나중에 협의 할 때 분할해 가지고 개인들한테 주고 나머지 필지에다가 보금자리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거고요.

아, 그럼 그 땅 안에.

집을 사는 건 아니고.

집은 별도로 분할을 해서 하고. 나머지 있는 땅에 관해서만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제 언뜻 보기에는 이거 필지를 보니까 집이 있더라고요 이게. 나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 이거까지 다 넘길 수는 없는 건데.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다 마무리 한 상황이고요, 순창 조씨랑도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만 하고 여기 문광면 보금자리주택 조성에 대해서는 언제 간담회를 따로 하실 건가요?

예, 되면은 다시 한번 그 보고를 드리고,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광덕 3구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쪽에는 이제 저희들도 가봤더니 그 마을에서 그 뭐 고사지낸다고 그럴까요? 성황당 같은 것도 좀 있고 그래 갖고서 그거 좀 약간 축사도 있고 주위에. 그래 갖고 그쪽에는 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 면에서는 이제 보금자리주택 뭐 신축하는 거를 원하고 있는데 부지를 이제 계속 면하고도 이제 접촉해서 알아봤는데 여러 군데 한 서너 군데 좀 되기는 했는데 마땅하지를 않아 갖고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경제과장 이혜연입니다. 괴산군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담았고요, 안 제3조와 별표는 허가기준에 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조례안은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은 따로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인숙입니다. 괴산군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11월 14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허가기준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의 관계법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혜연입니다. 괴산대제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괴산대제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전문적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갱신계약 추진을 위해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제4조 및 제2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추진의 필요성입니다. 괴산대제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운영방안 수립 및 안정화 노력, 시설 노후의 진행에 따른 유지 보수 및 개선․개량․확충 등으로 기술 인력을 포함한 운영 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지속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위탁 내용은 폐수처리시설에 관한 운영 관리,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위탁사무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근거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 외 4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재 대제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현황입니다. 3페이지 보시면은 규모는 1일 폐수처리용량이 1,300㎥고 처리구역은 대제산업단지와 자연드림파크 2단지, 수산식품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대행용역 운영 현황은 용역비 28억8,896만550원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용역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대행사는 주식회사 두현이엔씨와 주식회사 청우종합건축사가 되겠습니다. 갱신 계획안입니다. 현재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관리대행 용역사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고 계약 기간 중 안정적인 운영을 수행하여 대행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하므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계약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추정 금액은 29억7,156만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인숙입니다. 괴산대제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11월 14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대제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전문적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갱신 추진을 위해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제4조 및 제2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용역 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용역비는 29억7,156만6,000원 연간 9억9,052만2,000원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대제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의 관계법령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 3 및 제15조의 4입니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 3 제1항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지 않는 관리업무의 대행은 단순관리대행으로 대제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의 관리대행은 단순관리대행에 해당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3 제2항 단순관리대행 계약의 대행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법 제19조의 5 제4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방법 및 절차. 환경부 고시 제2023-235에 따라 관리대행업자는 성과평가 대상 기간이 1년 경과 후 30일 이내에 관리대행성과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만료 90일 이전에 관리대행성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성과평가를 수행하고, 대행성과평가위원회 심의 후 확정된 결과를 군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대제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성과서를 3회 제출하여야 하는데 1회만 제출하였고, 군도 성과평가를 1회만 실시하여 성과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행성과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의 장은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조직으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상하수도 분야 기술사,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등으로 대행성과평가를 구성 운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무원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는데 공무원 등 자격 요건이 안 되는 자가 위원으로 위촉되어 평가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행성과평가표의 평가항목 중 폐수유입률, 오염물질유입률은 관리대행업자의 운영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는 부적합하다고 사료되며, 평가 시 관리대행업자가 관리대행 성과목표를 달성하고 운영비용을 절감하였을 때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위탁 기간 3년 3월 동안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대제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은 2022년 공개모집으로 주식회사 두현이엔씨 및 주식회사 청우종합건축사사무소가 선정되어 2022년 10월 5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위탁 운영 예정이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재위탁을 하고자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은 단순관리대행으로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 성과평가서를 2회 미제출하였고 성과평가에도 문제점이 있어 성과평가 결과를 신뢰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에 괴산대제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의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갱신 계획안에 보면 현재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관리대행 용역사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고 계약 기간 중 안정적인 운영을 수행하여 대행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하므로 3년간 계약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금방 말씀한 대로 여기 보면 단순관리대행이란 말이에요. 단순관리대행은 여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방법 및 절차는 환경부 고시 제2023-235호에 따라 관리대행업자는 성과평가 대상 기간이 1년 경과 후 30일 이내에 관리대행성과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만료 90일 이전에 관리대행성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체 없이 성과평가를 수행하고 대행성과평가위원회 심의 후 확정된 결과를 군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성과서를 3회 제출하여야 하는데 1회만 제출됐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방금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제가 들었는데요.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거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평가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신 거고요. 저희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이 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물환경보전법이 적용이 됩니다. 물환경보전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이 물환경보전법 제6조에 보면은 폐수처리시설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공공하수도에 관한 조항을 저희한테 적용시키면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관리대행이 단순관리대행에 해당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지금 공공하수도에 대한 규정이고요. 저희는 공공하수도에 대한 규정의 적용을 안 받고 물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틀리다라는 말씀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성과, 지금 여기 보시면 성과평가를 한 번만 했죠?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물환경보전법에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게 돼 있어요, 평가도요. 그 평가는 만료되기 90일 전에 평가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리대행 용역사 같은 경우는 여기 말 자체를 이렇게 하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그러면 다 해 준다는 거네요? 처음에 무조건 선정만 되면 뭐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평가도 안하고 해도 무조건 갱신이 될 수 있다. 5년 이내 갱신됐다 이런 말이 일치되나요?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그 위탁 조례에 보면은 한 번의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거, 연장을 한 번에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고요. 1회하기 전에 성과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성과평가를 해서 만약에 점수가 안 나오면 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단순관리대행은 한 번 되고 나서 나중에 성과평가 한 번만 하면 거기서만 큰 문제가 없다라면은 재연장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예, 거기 규정이 이제 몇 점 이상이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평가 결과가 넘으면은 가능한 거고, 연장이 가능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연장을 못합니다, 위원님.

위원님, 저희가 이거를 입찰로 할지 연장해 줄지 많은 고민을 했어요, 담당 부서에서, 저도 참여해서. 그런데 이제 다른 시군도 봤을 때 검증된, 이제 단순히 입찰에 의해서 검증되지 않은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여러 가지 혼란이 다른 지자체에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과평가를 좀 꼼꼼하게 해서 그게 이 업체가 문제점이 없고 잘했다면 좀 장점이 있는 거니까 연장을 좀 검토한 그 결과 지금 저희가 우수로 나왔기 때문에 연장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단 성과평가를 해서 자격이 안 되면 될 수도 없는 거고요. 지금 조례에 1회에 한해서기 때문에 다음에는 입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년 무슨 성과평가, 금방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단순적으로 이제 몇 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전에 이렇게 우리가 무슨 평가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매년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를 매년 점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점검해서 이제 이상이 없을 때는 문제가 없다?

예.

그런데 우리.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원주지방환경청에 받는 게 여기 물환경보전법이기 때문에 원주지방환경청 점검을 받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러면 맨 처음에 우리가 선정을 할 때는 이런 걸 철저히 하는데 그게 아닐 때는 일단 선정이 된 상태에서는 나중에 갱신할 때는 성과평가 한 번만 하면 이루어진다?

예.

그거 확실한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아까 뭐 사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규정이 1년마다 하라는 딱 저기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렇게 1년마다 하라는 게 지금 여기 하수도에 대해서는 적용 돼 있지만 저희에게는 적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규정이 따로 없는 걸로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원주지방환경청에 점검을 받는 이유도 물환경보전법에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제가 아까.

예.

예.

예.

보건정책과장 성영옥입니다. 괴산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해당 조례의 예방접종 관련 내용을 괴산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편입․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 제2항 및 별표 3에 해당하는 예방접종 지원 내용 삭제입니다. 의안전문은 2,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은 부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4페이지이며 제9조 제2항과 별표 3 삭제입니다. 5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첨부제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6, 7페이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의견 없습니다. 8, 9페이지 관계법령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와 관련됩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조례의 예방접종 관련 내용을 괴산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편입․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인숙입니다. 괴산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11월 14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예방접종 관련 내용을 괴산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편입․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 제2항 및 별표 3 삭제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조의 7호에 괴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자의 골다공증 검사비 지원인데 이거는 올해 새롭게 지원되나요?

아니에요,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이번에 하는 거는 수가 조례를 예방접종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예, 골다공증 이거는 홍보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예.

면 단위에 이거를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는 면 단위로 홍보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건 건의 사항인데요. 이게 골다공증하면은 대부분이 여성들만 이제 필요하다로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는데 이게 남성분들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약에 조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니 이렇게 남성분들한테도 홍보를 좀 많이 해서 꼭 받아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좀 홍보를 많이많이 해 주세요.

예,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나 봅니다. 더 홍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성들의 병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오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성분들도 똑같이 건강해야 되니까 이거 좀 홍보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성영옥입니다. 괴산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예방접종을 통한 인공면역 획득으로 괴산 군민의 체내 면역력 강화 및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에서 제4조 지원기준, 대상, 비용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예방접종 신청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예방접종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안전문은 2～4페이지입니다. 6, 7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의 추계 연도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으로 산출하였습니다. 8, 9페이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의견 없습니다. 10～11페이지 관계법령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4조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와 관련됩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방접종을 통한 인공면역 획득으로 괴산 군민의 체내 면역력 강화 및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인숙입니다. 괴산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11월 14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예방접종을 통한 인공면역 획득으로 괴산 군민의 체내 면역력을 강화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지원 종류 및 기준, 안 제3조 및 제4조 지원대상 및 지원비용, 안 제6조부터 제7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관계법령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지역보건법 제25조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