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송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개발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괴산군 재난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입니다. 괴산군 재난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괴산군의 재난예보 경보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재난 대응 기반을 구축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2조 목적 및 정의, 안제3조에서 4조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책무, 안 제5조 재난예보 경보설 구축, 안 제6조 재난예보 경보시설 운영, 안 제7조 재난원격방송시설 설치 대상 및 지원, 안 제8조 교육 훈련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5년도 11월 5일부터 11월 1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재난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재난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11월 14일 김주성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의 2에 따라 재난예보·경보시설 설치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안 제2조,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책무 안 제3조, 안 제4조, 재난예보 경보시설 구축 및 운영 안 제5조∼안 제6조, 재난원격 방송시설 설치 대상 및 지원 안 제7조, 교육 및 훈련 안 제8조.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재난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목적은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 조치를 신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 조례 실효성을 위한 조치는 재정 지원에 있으므로 괴산군은 지방재정법 제1조, 제3조 범위 내에서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괴산군 재난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근거 법률은 지방자치법 제28조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재난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재난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입니다. 괴산군 산림행정 발전을 위해서 늘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양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드립니다. 괴산군 박달산 산림휴양단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21조의 5항에 따라 괴산군 박달산 산림휴양단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은 안 제1장, 입장료에 관한 규정은 안 제2장, 숙박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은 안 제3장, 산림휴양단지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은 안 제4장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따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어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첨부제외 사유서는 따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2025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간략하게 현재까지 추진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숲속의 집과 산림레포츠, 산림휴양관은 건축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전기공사, 전기 사용료 검사도 완료하였으며, 현재 임시도로 정비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근로자 선발과, 선발을 통해서 휴양단지 시범 운영 및 보완을 실시하고 보완 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박달산 산림휴양단지 운영·관리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11월 14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9 제3항에 따른 위임 사항과 관련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총칙 안 제1장 입장료에 관한 규정, 안 제2장 숙박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3장 산림문화, 산림휴양단지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4장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산림복지서비스란 산림문화 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 산림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의 상위 개념으로 보아야 됩니다. 이에 따라 단지의 용어는 산림복지법 제2조 제10호에 적합하여야 사용될 수 있으며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시설과 유사 또는 복합시설이 조성된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항별 내용입니다. 제4조의 제5호는 동절기 기간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 제9호, 제8조, 제14조, 제1항 제3호, 제16조 제4호, 제8조 제2항 제4호입니다. 제17조 제7호는 조례의 일반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니 규칙을 제정하거나 관련 호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제4조, 제14조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협의 대상입니다. 다만 법령에서 명확하게 면제 또는 감면 대상으로 규정한 사항은 협의 사항이 아닙니다. 사례로 보건보지부의 2023년도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 건에 충청남도 홍성군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사용료 감면지원 대상 확대에 대한 협의 건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박달산 산림휴양단지 운영·관리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전문위원님의 문제 제기와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잠깐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해서 의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박달산 산림휴양단지라고 그랬잖아요?

예.

단지하고 휴양림 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산림휴양림하고 단지하고는?

자연휴양림하고 산림휴양단지가 이제 공통적으로는 저희들 이제 산림을 기반으로 한 휴식 여가공간이라 보는 공통적인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자연휴양림이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그 숲속에 집을 주로 하는 어떤 이제 휴양 또 숲길, 야영장, 이 정도의 시설이 있으면 보통 우리가 자연휴양림이라고 부르고요. 거기에 그 시설에 더해서 이제 관광을 하거나 레저나 프로그램 또 산림체험, 교육, 이런 시설이 더 추가가 되면 치유 프로그램들이 포함이 되면 어떤 산림휴양단지. 주로 이제 숲체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렇게 좀 부르고 있어서 산림휴양단지는 단체들이 이제 교육이나 연수, 학교, 이렇게 좀 대단위 이제 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용자들에게 적합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거기에 산림레포츠가 있어요. 휴양림만 있는, 숲속에 집만 있는 게 아니고. 레포츠 시설이 있고 강당이 있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어서 저희들은 산림휴양단지로 이렇게 지정 명칭을 해서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산림휴양림이 맞는거 같다라고 표현을 하셨걸랑요. 그런데 이제 여기 올라온 거에 보면 우리 산림휴양단지라고 이렇게 명칭이 돼 있으니까 이게 어떤 게 정확하게 표현이 맞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예, 저희들은 이제 자연휴양림이라고 부르고 보통 이제 산림휴양단지라고 명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연휴양림은 이제 어떤 체험이나 단체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시설보다는 이제 숲속에 집, 좀 쉬고 이제 또 야영하고 이제 숲길 걷고 이 정도 선에서 휴양림으로 다가 통칭하고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돼서 체험활동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 레포츠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포함하고 하면은 이제 보통 산림휴양단지로 이렇게 이제 명칭을 해서 우리가 단지로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사업이 지금 휴양림 시설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레포츠 시설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좀 명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은 산림레포츠 시설이 같이 돼 있기 때문에 단지가 맞다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뭐 명칭을 맞다, 안 맞다, 이거 보다도요. 산림휴양단지는 보통 숲체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시설이 이렇게 포함돼 있을 경우 산림휴양단지로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하셔서 얘기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정확하게 이거 먼저 결정이 돼야지 될 거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 자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휴양림에 휴양하러 간다 그러지, 휴양단지라고 붙이는 거는 우리가 어떤 행정기관에서 구분하기 좋게 뭐 무슨 단지, 무슨 뭐 용도별로 단지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그 조령산휴양림 우리도 성불산휴양림, 숲에 가서 어떤 활동을 하든간에 이름은 휴양림이 맞지 않나 싶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괴산에 성불산휴양단지에 뭐 쉬러 간다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상식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이렇게 용어 선택을 한다면. 이게 만약에 시설 포함해서 단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편리하게 정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게 어감상.

성불산 이게 공식 명칭은 성불산도 성불산산림휴양단지 이렇게 운영 조례가 돼 있고요. 보통 우리가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조령산 같은 경우는 휴양림, 휴양시설만 주로 있기 때문에 휴양림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산림휴양단지가 되었든 어떤 다른 명칭이 되었든간에 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우리 박달산휴양림 가자 뭐 이렇게 하긴 해요. 예, 그거는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지금 성불산휴양단지도 어떤 체험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계속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불산도 이제 휴양단지라고 명칭을 좀 지정을 했고요. 저희 이제 박달산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레포츠 시설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산림휴양단지로 저희들이 명칭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휴양림만, 그러니까 숲속에 집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휴양림이라고 그래서 꼭 숲속에 집만 강조하는 거보다는 우리가 숲이 있기 때문게 그 레포츠 시설도 숲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 체험도 마찬가지로 숲을 이용한 그런 체험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숙박시설도 또한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인 그 어감상 봐도 휴양림으로 해서 하는 게 우리가 일반인들이 더 접근하기가 더 낫지 않나 싶고요. 그러면 보통 무슨 산림휴양단지 그러면은 사람들이 여기는 쉬러가는 곳인지 아니면 뭐 하는 데인지 정확하게 와 닿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휴양림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휴양림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아닌거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맞다, 안맞다를 떠나서 우리가 관광객이나 이게 성불산휴양림이든 박달산휴양림이든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게 저희들은 지금 산림청에서도 이제 사업을 받을 때 지방이양이 됐지만 자연휴양림 사업으로다가 이제 휴양관하고 숲속에 집을 받았고요. 산림레포츠 별도의 사업으로 또 받아서 그 단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저희들이 뭐 명칭가지고 지금 논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왕이면은 어감이 좋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연스럽게 박달산휴양림이라고 저희 계속 부르고는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법상으로 그게 맞는지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여기 4조에 5호 동절기 기간 12월에서 3월인데 이게 숙박시설도 이때 다 쉬어야 되나요?

예?

숙박시설도 다 동절기 기간에는 쉬어요? 안 쉬죠? 쉬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예, 당연히 안 쉬죠.

그러면 이거 굳이 동절기 기간을 구분할 필요는 없잖아요?

입장료와 주차료 면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동절기 기간에만 더 면제를 해 준다는 거예요, 12월부터 3월?

동절기 기간에는 이제 딱히 이제 저희들이 이게 이제 휴양단지에 와서 주변에 이제 숲길을, 이제 저희가 숲길을 아직은 안만들었는데요. 숲길을 만든다거나 거기에 이제 가서 휴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계속 이제 조성을 했을 때 겨울철에는 뭐 딱히 이제 볼 게 없어서 저희들이 이제 입장료하고 주차료를 이제 면제를 했는데. 그렇게 이제 그 조항에 이제 입장료.

그런데 과장님께서 왜 겨울에는 볼게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겨울이 좋아서 오는 분들도 있는데.

예, 그 부분은 뭐 말씀하신대로.

그러니까 이 동절기 기간을 굳이 면제해야 될 이유는 없다는 얘기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조례 제명을 보면 괴산군 박달산 산림휴양단지 운영관리 조례안이거든요. 운영하고 관리를 같이 하는 조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 점찍고 관리 조례안이 맞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단지나 림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마 과장님 생각에는 거기에 숲속의 집, 또 레저스포츠시설, 또 거기 교육할 수 있는 데 체험장, 작지만 이런 시설이 들어갔기 때문에 단지로 아마 표현을 한 거 같고. 림은 말 그대로 자연에서 휴식이나 치유, 자연체험 할 수 있는 것을 휴양림이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게 특별한 어떤 법이나 기준에 뭐 단지는 얼마 면적 이상이 돼야 된다, 안 된다,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 만약에 과장님 생각에 이게 지금 단지라고 그래서 그런 시설을 지금 조그맣게라도 시설이 되니까 단지화 했는데 지금 이제 동료 위원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걸 단지로 하기는 너무 좀 미약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거기를 더 단지화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일단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숲속의 집이나 야영장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제 지금은 숲속의 집과 레포츠시설, 휴양관, 그리고 강당동 지금 같이 지어 있는 시설은 현재 지금 이제 이렇게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요. 향후에는 야영장과 숲길과 등산로, 그리고 인근에 치유의 숲까지도 계획은 당초에 했듯이 지금.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앞으로 있다라면 단지로다가, 앞을 내다보고 단지로다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내놨는데 다 존중합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지금 이게 단지가 맞다라고 지금 봅니다, 지금. 산림, 산림이라는 거는 숲속에 그냥 치유, 건강 치유 이 정도를 갖다 산림이라고 대부분 하고. 단지라면은 모든 스포츠시설과 교육관까지 모든 게 합쳐져 있을 때 단지라고 불린다고 여기 지금 찾아보니까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보는 견해도 단지라고 불리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건 논의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우선 조례 제명이 괴산군 박달산 산림휴양단지 운영관리 조례안인데 운영과 관리를 분리를 해야 될 거 같고요. 운영 점찍고 관리 조례안으로 하시고, 제4조 1항 5호에 동절기 기간 이거를 삭제를 하시고. 제일 끝에 제24조는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추가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안미선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태상호입니다. 괴산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진흥기금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 입안 지침에 따른 조례안의 체계와 자구 등 수정, 현행 제3조에서 제4조 기금의 조성, 기금의 사용 조항 삭제,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의 명확화 안 제4조, 현행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기금관리, 과징금 징수절차, 수납절차, 수표의 발행, 회계보고 조항 삭제,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안 제10조에서 제15조까지입니다. 조례안은 별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또는 첨부제외 사유서는 별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11월 14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 제7항의 위임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안 제4조, 융자 신청 및 대상 선정 안 제10조,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 등 안 제14조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근거 법률은 식품위생법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태상호입니다. 괴산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괴산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위생 안전관리 강화 및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영업신고 시 첨부 서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입니다. 조례안은 별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또는 첨부제외 사유서는 별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11월 14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 위임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안 제1조, 영업장소 안 제2조. 의안 검토 결과 이 조례 제2조 영업장소 제3호. 근거 법률은 공동주택관리법이 맞으나 법 제6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은 자치관리, 위탁관리 등 공동주택 관리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시설사용 결정의 근거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시설의 사용결정은 법 제14조 제11항으로 입주자대표의 의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2조 2호 3호에 보면은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셨듯이 주택법 제2조는 이 내용이 없어요. 없고,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11항 여기에 따른 부대시설로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보셨어요?

저희들이 그 공동주택관리법에 저희들이 제6조하고 제7조에 했던 거는 자치. 저희들이 뭐 통상적으로 하시게 되면 공동주택이 뭐 300세대 이상이나 150세대 이상인데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뭡니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자치관리기구로 할지, 안 그러면 주택관리업체에 위탁을 할지,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특별하게 저희들이 아파트 부대시설에 대해서 뭐 주차장이나 공유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가는 거라서, 저희들이 뭐 거기에 음식판매자동차가 저희 군에 어느 정도의 그거를 시설이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여기 저도 검토해 보니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어떻게 자치사무로 할지, 안 그러면 거기에서 위탁사무로 할지,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치관리사무자 대표자도 되고 주택관리업체가 이제 선정되기도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뭐 통상적으로 모든 거를 결정을 할 때는 입주자대표와 같이 말씀을 다 나눠서 결정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지금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주택관리업체가 이제 조금 어렵다 이런 부분은 만약에 저희들이 이제 주택관리대표자만 해 버리게 되면 나중에 위탁받은 업체에 있는 그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우리가 뭐 허가를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조항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행사 때 이제 푸드트럭 그런 거 활용하기 위해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굳이 우리가 아파트의 뭐 입주민들하고 대표회의에 그런 거까지 해서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 저희들이 다른 타 시군에는 뭐 저희들이 여건이 좋아서 공동주택도 활성화되고 뭐 그런 면이 많아서 좀 대비는 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오는 데는 이제 다른 타 시군에서 이제 허가를 받은 음식판매자동차가 저희 이제 행사장에 와서 이래 하는 문제기 때문에 이 조항이라도 저희들이 있어야만이 나중에 우리 군에서 이 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조례의 근거로써 이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은 뭐 그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겠지만 있는 게 저희들이 아무런,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뭐 우리 군 사정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이제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런 걸 결정을 많이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군에서 굳이 개입할 저기는 없을 거 같은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제 공동주택에 특별하게 뭐 있을 이유는 별로 없을 거 같습니다,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그리고 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제 입주자대표가 모든 걸 다 관리를 하죠. 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그래도 이런 부분이 있어 갖고 다 그 관련 사용계약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줄 때 그쪽 의견을 다 받아서 통상적으로 해 주기 때문에 굳이 뭐 그쪽으로 하는 거는 굳이 뭐 사족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거는 공동주택관리법하고는 이제 별개로 해야 되니까. 이게 만약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을 때 주택법 여기로 기준해서 하는 게 우리가 이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더 도움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저희들이 그 주택법이든, 공동주택법이든 이제 저희들이 그쪽의 부대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을 놀린 부분은 그쪽에서 이제 축제행사를 하겠다거나 이럴 경우에 음식판매자동차한테 자동차를 통해서 이제 음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들은 이제 이 공간이 나중에 저희들이 공동주택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뭐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나중에 없어서 저희들이 이쪽에 뭐 저희들이 공동주택이 있는데 행사를 하겠다는데 이런 조항이 없어 갖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보다는 뭐 들어가 있는 조항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도 이런 조항을 두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군도 뭐 둬야 되지 않을까 그래 싶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아니, 그 아파트 외의 바깥 부분을 우리가 활용할 때는 그런 게 필요한데 아파트 내부는 자체적으로 다하기 때문에 굳이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뭐 그쪽에 활용도는 뭡니까, 푸드 트럭은 무조건 인허가기 때문에 그 필요한 서류가 꼭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괴산에 이게 그 음식판매자동차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없습니다. 지금 이제까지 이제 다른 타 시군에서 신고하고 우리 군에 와 갖고 이제 소재지를 추가해 갖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 행사에 참여하고 그랬습니다.

글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태상호입니다. 괴산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괴산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질서 확립 및 위생적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부터 제2조, 적용대상과 옥외영업의 장소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제4조, 옥외영업 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7조, 옥외조리 가능지역 지정과 조리행위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제9조입니다. 조례안은 별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또는 첨부제외 사유서는 별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11월 14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안 제2조, 옥외영업 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 안 제5조, 영업자의 준수사항 안 제7조.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제정 근거 법률은 지방자치법 제28조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7조 2호에 보면은 옥외영업장에는 쓰레기통을 두어서는 안 되며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옥외영업장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에 보면은 그런 뭐 쓰레기통을 두지 말라는 그거는 없는 거 같은데요. 이게 쓰레기통 없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뭐 저희들이 기존에 이제 식당 안에는 조리하는 거를 이제 과거에는 없어 갖고 안에 조리된 음식은 이제 밖에서 드시게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이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드시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조항을 넣는 겁니다. 이제 뭐 쓰레기통이나 있게 되면 옥외에서 주변이 어지럽기도 하고 또 위생적인 문제도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갖고, 그래서 이 조항을 이제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관리하라는 의미에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제 옥외영업장에서도 보통 1층에 제과점이 제빵집 있으면은 그 빵 조리기구는 1층에서 하고 옥상에서도 영업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람이 이렇게 뭘 음식을 먹든 하면 쓰레기는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군에서 이게 옥외영업장에 쓰레기통을 두지 마라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관리가 과연 되겠느냐는 얘기죠. 이 쓰레기통은 필수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무슨 음식물쓰레기통 이런 거 말고요, 일반쓰레기 이런 정도는 둬도 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원래 뭡니까, 실내에서 조리한 음식은 실내에서 먹어야 되는데. 이제 기존에 이제 연접해 있는, 식당과 연접해 있는 공터에 그래도 이제 공간을 열어 달라는 의견도 많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 그거를 열어놨는데 좀 이제 계속 이제 저희들이 이래 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할 문제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거까지 저희들이 조금 하게 되면 좀 기준을 강화한 면도 있겠습니다만 좀 더 이제 목적이 저희들이 이제 안전하게 위생적으로 드시라고 그래 한 부분이라서 그거는 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깨끗하게 안전하게 관리하면 되는 건데 쓰레기통 자체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어떤 기준은 없는 거 같은데요. 우리가 이걸 시행했을 때 업주 측에서도 그런 쓰레기통을 쓰레기를 예를 들어 그냥 버린다고 그러면 결국은 쓰레기통을 두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그런 위생 관리라든가 이런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거 같고요. 그런 요구가 많아질 거 같아요.

일단 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거 관련돼서 옥외영업을 받은 업소가 저희 관내에 한 두세 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못들은 거 같은데요. 일단 뭐 저희들이 기준이 있어 갖고 그 정도 공간이 나오는 업소가 있으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아마 조금 지켜보고 뭐 민원, 주민들의 요구가 많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 조항은 나중에 개정하는 방향으로 그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옥외영업장에서 쓰레기통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면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은 이 쓰레기통 두는 그 자체를 규제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얘기예요. 나중에 예를 들어 그런 민원이나 요구 사항이 많아지면 또 조례를 개정하거나 해야 되는데. 음식물쓰레기통이 아닌 일반쓰레기통 같은 경우는 그냥 먹으러 온 사람들도 뭐 약간 휴지를 넣어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걸 식탁에다 이 테이블에다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희들이 그 실내에서 먹는 그런 뭐 식당이나 이런 데는 좀 오래 머무르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은 뭐 간편한 조리를 해서 드시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오래 계셔야 될 만한 뭐 그런 거는 좀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재호입니다. 바쁜 의정 활동에도 건설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양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괴산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개선 권고에 따라 소하천 점용료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점용료 납부에 대한 군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는 소하천 점용료 산정기준 개선, 안 제3조는 감면 규정 개선, 안 제4조는 인상률 조정, 안 제5조는 분할 납부 및 변상금 납부유예 규정 개선, 안 제7조는 반환 규정 개선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례안 및 관계법령,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관계법령 등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11월 14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소하천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및 감면, 납부 관련 조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안 제1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안 제2조, 점용료 등의 감면 및 조정 안 제3조～안 제4조, 징수 안 제7조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정 근거 법률은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5항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의안은 12월 3일 제9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