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정례회 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방성환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 현안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2025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회 예산 심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예산 심의를 진행하고 11월 24일 월요일 축산동물복지국, 11월 26일 수요일 기후환경에너지국과 농업기술원 순으로 심의한 후 계수 조정을 거쳐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6년 예산안 등 4건입니다. 1.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농수산생명과학국 2.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 농수산생명과학국 3.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농수산생명과학국 4.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 농수산생명과학국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경기도 농업인과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김창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농수산생명과학국 2025년 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계획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에 대해서 순서대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수산생명과학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무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소영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정인웅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배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배순형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황인순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9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3,876억 2,498만 원으로 국비 신규ㆍ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감액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9억 6,6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8,372억 5,66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9억 8,821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93쪽부터 부서별 세부내역을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3쪽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안은 1,366억 5,12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9,8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4쪽 농식품유통과는 세출예산안 443억 51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7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5쪽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3,347억 9,87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6쪽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337억 1,24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555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98쪽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은 2,800억 4,458만 원으로 교육청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비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50억 4,3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99쪽 종자관리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35억 1,24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273쪽과 배부해 드린 2025년 3회 추경예산 수정요청안 설명서 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은 집행시기 미도래 및 국비 미교부로 총 10건이 있으며 2026년에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기금은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업발전계정으로 69쪽부터 78쪽이 되겠습니다. 74쪽 수입계획으로 수입계획은 925억 2,809만 원으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등 305억 5,1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925억 2,809만 원으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등 수입액을 반영하여 도금고 예치금 305억 5,1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추가 변경내시된 국고보조사업 등이 반영된 예산 수정요청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 3회 추경예산 수정요청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200억 3,900만 원을 감액하고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4억 8,300만 원의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은 2026년도에 도정 기조에 맞춰서 필요한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중점 투자하고자 합니다. 중점 편성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첫째, 민선8기 핵심과제의 안정적인 추진, 둘째, 기후변화 등 재난에 대비한 대응사업 강화 그리고 셋째, 한미 관세 변화 등 글로벌 위기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넷째, 국비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주요 건의 사업의 확보입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9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3,754억 9,855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신규ㆍ증액에 따라서 올해보다 227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695쪽부터 701쪽까지 부서별 세입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741억 8,92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74억 2,62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도 재정 상황으로 인해서 시기별로 우선 편성함에 따라서 전년 대비 감액된 11개 사업 1,028억 원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부서별 세부내역을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3쪽부터 713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1,684억 1,93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29억 6,7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농식품 바우처에 71억 8,000만 원,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561억 원 그리고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18억 원 증액 편성입니다. 707쪽의 농식품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56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14쪽부터 720쪽까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은 461억 7,79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9,1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14쪽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금에 98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8쪽 농수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사업에 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1쪽부터 733쪽까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3,017억 2,29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81억 5,3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22쪽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에 22억 1,1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4쪽 농업ㆍ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본형 공익직불금 1,96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8쪽입니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에 105억 2,400만 원을 편성하고 초등학교 재학 중인 늘봄학교 이용학생 대상으로 하는, 이번에 국비로 신규 추진하는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에 42억 4,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734쪽부터 748쪽까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은 313억 2,08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5억 7,14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39쪽에 지자체 관리 어항 건설에 5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7쪽에 제부마리나 방파제 보강에 9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49쪽부터 751쪽까지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세출예산은 2,182억 5,265만 원으로 전년 대비 518억 5,9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도교육청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사업 3분기까지 금액만 반영하여 527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3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2쪽부터 765쪽까지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41억 8,2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7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57쪽에 수산물 안전검사체계 구축 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6쪽부터 770쪽까지 종자관리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41억 1,287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8,6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69쪽입니다. 종자산업기반 구축 사업에 5억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 본예산안 257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경기도 광주지역 유기농산업복합센터 조성 사업은 준공 예정일 변경에 따라서 사업 기간을 연장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기금은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업발전계정으로 172쪽 수입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수입은 909억 4,214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예치금과 융자금 이자수입 3억 5,000만 원, 시군 출연금 9억 5,0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액이 896억 4,214만 원입니다. 173쪽 지출계획입니다. 2026년도 지출액은 909억 4,214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융자성 사업비 700억 원을 시설자금 및 경영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는 12억 6,937만 원으로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5억 2,800만 원, 아까운 농산물 유통 지원 1억 원 등 총 9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265쪽부터 294쪽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11개 사업 28억 2,240만 원으로 여성 농어업인의 참여율을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안의 사업별 세부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 책자 78쪽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과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한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향후 5년간의 세입 전망과 투자 수요를 예측하여 수립하였습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과계획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책자 569쪽으로 정책사업 목표 9개에 총 15개의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성과계획서의 사업별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105쪽으로 32개 사업에 9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이후 신규ㆍ변경내시된 국고보조사업 등이 반영된 예산 수정요청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 본예산 수정요청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의 경우 4개 사업 12억 7,500만 원을 증액, 6개 사업 23억 2,200만 원을 감액하여 주실 걸 요청드리겠습니다. 세출의 경우 4개 사업 13억 900만 원을 증액하고 6개 사업 29억 2,440만 원을 감액 요청드리며 5개 사업은 재원 변경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농수산생명과학국 2026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기후ㆍ재난 대응, 한미 관세 변화 등 주요 현안의 우선순위와 타당성을 엄밀히 검토해서 농가의 안정적 소득 기반 마련과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한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소중한 예산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성환 위원장, 김창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종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서용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서용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5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42조 6,205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4,264억 원, 1%가 증가하였고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1,693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88억 원, 0.8% 증가하였습니다. 2쪽 농수산생명과학국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3,876억 2,5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9억 6,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비 내시를 반영한 국고보조금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보다 69억 8,800만 원 증가한 8,372억 5,600만 원이며 도교육청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사업의 50억 4,400만 원 증액이 가장 큰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 명시이월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은 1개 사업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난 2회 추경 시 편성된 경기북부 수산자원연구소 설립 연구용역비를 사업 공기 부족에 따라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2026년에는 추진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업발전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이번 변경안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과 이자수입 등을 수입에 반영하고 잔액은 도금고에 예치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39조 9,0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825억 원 증가하였으나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전년 대비 651억 원 감소한 1조 687억 원입니다. 다음은 6쪽 농수산생명과학국 세입예산안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2026년도 세입예산안은 3,754억 9,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4%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 420억 2,700만 원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7,741억 8,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74억 2,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쪽 재원별 세출예산안을 보면 의존사업은 694억 5,100만 원 증가한 반면 자체사업은 1,168억 7,800만 원이 감소하여 자체사업에서 큰 폭으로 예산이 감액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9쪽 2026년 신규사업입니다. 총 35개 사업에 72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의존사업 예산이 자체사업 예산의 2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요인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국비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으로 자체사업이 대폭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같이 대규모 지방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보조비율 확대 등을 통해 농어촌 복지 증진과 지방재정의 탄력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도 신규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검토보고서 11쪽 농업정책과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원은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을 모델로 하여 정부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가 정책에 따른 대규모 국비 투입에 따른 지방비 매칭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도 주요 사업의 추진여력이 제약되어 국가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확대 등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도 차원의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 경기융합타운 보행몰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과 경기도담뜰 도래미마켓 운영사업은 농업인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상설 판매공간 마련을 통해 지역농산물의 지속적 유통기반을 강화하고 행사형 직거래장터의 정기적 운영으로 농업인과 소비자의 접점을 확대함으로써 상호보완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13쪽 경기도 친환경급식 국제학술대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급식 확산을 통한 저탄소 먹거리 실천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 문화 조성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026년 예산안에서 필수 농정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행사성으로 비칠 수 있는 국제행사를 전액 도비로 추진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재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쪽 30% 이상 증액된 주요 사업입니다. 총 30개 사업으로 718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에서의 지원액 및 사업량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증액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주요 증액사업으로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사업대상 원아 수와 급식일수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3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급식 관련 예산은 필수예산이므로 수요예측에 정밀을 기해 예산 과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7쪽 30% 이상 감액된 주요 사업입니다. 총 54개 사업에서 480억 1,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히 46개 자체사업에서 444억 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기 농어업소득 333프로젝트 사업의 감액은 사업 마지막 연차인 2026년 대상인원이 전년 대비 감소함에 따른 소요예산 감소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지원사업은 재원부족으로 2026년 필요예산의 60%만 반영되어 있어 미반영분은 추경으로 확보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2026년 예산 감액의 주요 원인은 국비사업 확대로 인한 도비 의무 부담의 증가와 이에 따른 재원 부족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막대한 지방비 부담이 수반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지자체와의 사전협의제도 마련 및 중앙ㆍ지방 간 재원배분체계 재검토 등 경기도 차원의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감액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주요 감액사업으로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사업에서는 도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60%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나 정책사업에 대한 신뢰성, 예산 운용의 안정성 등을 위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은 21쪽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에서는 예상수요 대비 25% 수준에 불과한 예산이 편성되어 수요에 부합하는 예산 확보를 위한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2쪽 어촌특화 지원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50% 삭감되어 어촌 소멸 및 기후위기에 대응한 경기농정의 실현과 정부의 저탄소정책 이행을 위해 추가재원 투입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3쪽 해양레저 인력양성 사업은 교육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사업비가 급감하여 안전한 해양레저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감액규모 조정 등 적정한 사업규모의 유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4쪽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양식 기술개발보급 사업에서는 시험연구 기자재 예산이 큰 폭으로 감액되었으나 연구의 연속성ㆍ고도화 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25쪽 기타 주요 사업입니다.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20%인 50억 원이 감액됨에 따라 사업규모가 축소되어 민생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전년도 수준의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6쪽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은 현장 수요가 매우 높은 사업임에도 예산이 전년도의 87% 수준으로 감액되어 수요 대비 예산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7쪽 2025년도 사업 중 2026년 예산안에 미반영된 자체사업은 28개 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하였음에도 미반영된 경우로 사유를 면밀히 재검토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합니다. 29쪽 시화호 활성화 지원사업은 시화호 일원을 지속가능한 미래 해양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도ㆍ시군 간 협력체계 유지 등 예산 확보를 통한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0쪽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금입니다. 2026년 출연금은 98억 1,500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2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상비는 3억 3,600만 원 감액, 사업비는 6,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2026년 출연금은 도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2.7% 감소하였으나 경상비를 줄이고 사업비를 증액 편성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33쪽 2026년도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업발전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진흥기금은 경기도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 설치한 기금으로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는 본 기금 중 농업발전계정을 운용하여 자립영농 촉진 및 경영안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2026년도 총 운용규모는 전년 대비 301억 2,600만 원이 증액된 909억 4,2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6년도 수입계획을 보면 전입금은 전년과 동일하나 융자금과 예치금 회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34쪽 지출계획을 보면 시설자금 및 경영자금 지원에 101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 등 사업 추진을 위해 909억 4,2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금이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되며 2026년 신규사업으로 행복배달 소통마차 등 6개 사업을 편성하여 다양한 기금 지원사업을 발굴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5년도 제3회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농수산생명과학국))

최서용 수석전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종영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최초에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 기조실 예산실에 26년도 예산편성요구안 사업 목록하고 예산 현황 그거하고 받아들여진 결과, 그러니까 최초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 기조실에 예산편성요구안 주시고 그다음에 그거를 기조실에서 협의해서 결정된 사항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요구 좀 하겠습니다. 농촌바우처 25년 사업 참여시군 현황하고 그리고 26년도 시군별 지원대상 현황 자료요청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실 경우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도 좋습니다. 박종민 국장님,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순서에 의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내년도 26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보면요, 약간 수치가 틀릴 수도 있는데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상임위 전년도 전체 국 예산은 약 8,216억 정도 되고 내년도는 7,741억 원 정도 규모로 돼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예산이 약 474억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맞나요, 개략적으로?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네, 위원님, 정확히 맞습니다.

국비는 427억 정도가 증액이 됐으나 우리 도비 증감액을 보면 889억이 대폭 감소가 됐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국비는 늘었으나 도비는 2배 이상으로 감소가 됐는데 이제 그런 것의 원인을 이렇게 보면 정부 보조사업이 늘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리 국 사업이 줄어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든다면 농어촌기본소득 정부 시범사업 그게 국비를 320억 정도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도비도 30%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240억 정도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국비가 증액이 되면서 우리 도 사업을 같이 매칭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이것 때문에, 국비 증액에 따른 우리 도의 자체 재정 부담 때문에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꼭 해야 될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국비가 늘어나서 매칭을 하기 위해서 도비가 많아지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 재정에 압박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하신, 저희 이번에 가장 크게 국비가 내려오고 매칭하는 사업이 말씀하신 대로 연천에서 하고 있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인데요. 이 사업에는 지금 국비 부담에 따른 도비 부담이 전혀 생기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우리 집행부 안을 확정한 것이 10월 10일입니다. 그리고 연천군이 이 사업에 선정된 것은 10월 17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사업이 선정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감안해서 국비를 적게 세웠다는 그런 영향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어차피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얘기했으니까 국비가 320억이 왔단 말이에요, 신규사업으로. 이 320억의 국비를 지원함으로써 도에서 도 사업을, 다른 아주 기본적인 사업을 국비로부터 지원받아야 될 것이 일몰이 되거나 삭감이 되거나 그런 사례는 있지 않을까요?

위원님, 적어도 연천군에 하고 있는 농어촌기본소득으로 인해서 도비가 그 부담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은 없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아요.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도비 부담이 약 240억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240억을 재원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 재원을 저번에 우리 방성환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듯이 농정예산으로 자체적으로 돌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240억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히려 다른 필수불가결의 사업을 일몰시키거나 감액을 시키지는 않은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지금 26년도 예산의 도비 240억은 차후에 이것을 저희 농정국 예산이 실무적으로 끝난 다음에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농정국에 꼭 필요한 예산을 줄이거나 일몰한 경우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 24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국가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게 없다고 하면, 도 자체적으로 우리 농정해양국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하면 그러면 연천군에서도 도비가 240억 지원이 되고 국비가 320억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에 따른 연천군에서의 기본적인 사업에 불이익을 받은 거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예산 운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천군이 군 단위에서 240억을 마련한, 어차피 연천군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아니, 제 얘기는 도비 240억을 연천군에 내려주니까 그 240억을 하기 위해서 연천군에 기본적으로 기존부터 내려줘야 될 다른 사업을 줄이거나 감액을 시킨 게 없냐 이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천군은 아예 처음부터 그걸 준비하고 있었고 이 정도 예산이 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재원 마련을 위해서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그걸 감안했을 겁니다. 다만 도는 이게 모든 예산이 결정된 다음에 선정됐기 때문에 도에는 영향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계수 조정을 하면서 아마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을 찾아내서 사업 목록을 제출할 겁니다. 그걸 봐 주시면 되고요. 전반적으로 일단은 국비가 내려와서 신규사업을 하는 건 좋으나 우리가 도비에 대한 부담, 군비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정부 보조를 더 많이 받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40%에서, 지금 국회에서 심사 중일 텐데 분위기는 뭐 80%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 정부의 어떤 보조를 더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에 농어촌기본소득의 국비 비율을 60% 이상 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지사님께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60% 이상을 건의했었고 그리고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또 이게 7개 시군에서는 80% 이상 지원을 건의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농해수위 결정은 기존의 40%를 50%로 올리는 안으로 통과된 걸로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국비가 60%든 80%든 정해졌을 때 나머지 보조금에 대해 시군하고 도비하고 5 대 5로 매칭을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군의 열악한 재정으로 해서 도 부담을 더 늘릴 수 있는 거는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거나 얘기한 적 있습니까?

지금 대체로 보면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국비 40에 나머지 60%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우리 경기도가 다른 데 비해서 50 대 50으로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나머지 6개 시군에 도에서의 지원은 보통 3 대 7이나 2 대 8입니다. 그래서 국비 상향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 나머지 지방비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금은 50 대 50으로 유지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어차피 도는 240억이라는 돈을 마련했단 말이에요, 연천군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런데 국가 보조가 늘어나면 그만큼에 대한 차액이 생길 거잖아요. 지금 국비 40%를 받은 전제하에 도는 30%, 240억을 마련했단 말이에요. 근데 국비 60%를 받으면 20%에 대한 게 있는데 그거를 도는 그냥 그대로 기존 거를 유지하고 그 20%에 대한 군의 부담을 좀 줄여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죠.

일단은 국비 보조내시가 변경해서 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의사결정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은 그렇지만…….

국비 보조를 더 받는다고 하면 열악한 시군에 부담을 덜어주는 게 더 현명하지 않나, 그게 도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않나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인 사업으로 들어가서 한 7개 정도는 되는데 제가 제목 위주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나중에 오후 되면 구체적으로 하고.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귀농ㆍ귀촌 삭감에 대한, 제가 행감 때 얘기했던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삭감에 대한 부분을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두 번째는 저번에 우리 소득자원연구소하고 개성인삼농협하고 해서 했는데 우리 인삼산업 지원과 관련된 신규사업 발굴을 우리 농업기술원만 아니라 농업정책과,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도 같이해 달라고 한 부분이 있거든요, 경기인삼 명품화. 그런데 이번 사업에 다 빠졌더라고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경기미 우수단지에 농기계 공급하는 문제, 올해 이앙기 4대, 콤바인 2대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이앙기 1대, 콤바인 1대밖에 지원이 안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 현재 문제가 좀 있다고 계속 항의전화를 받고 있어요. 두 번째,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 농기계 지원 부분도, 특히 보행관리기 같은 부분도 건의가 들어왔고요. 내수면 어선 노후기관 교체 지원사업 그다음에 접경지역 친환경 농산물 군급식 유통 지원, 가평이 이번에 접경지역에 포함이 됐는데 가평을 고려하지 않아서 삭감이 돼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농어촌유학 지원사업 관련 이 부분이 아까 제가 혹시 도비가 기초단체에 많이 지원이 돼서, 특히 연천군에 이런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나 그런 걸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제가 얘기했던 사업 목록은 충분히 다시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오후에 제가 시간이 되면 하나하나씩 다시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런데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지금 이 7가지 사업 또 다른 사업들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 생긴 연천의 농촌기본소득으로 인해서 이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없었던 부분이 이 사업이 다 결정된 다음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안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개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제가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 기조실에 예산편성요구안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식 부위원장, 방성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광교1ㆍ2동 지역구 이오수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예산 관련해 가지고 이게 맞는지, 저도 이제 4년 차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보통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의회에서는 심의할 때 내용에 대해서 좀 깎거나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늘리고 이게 정상적인 건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에는 의회에서는 예산을 늘리려고 하고 집행부에서는 깎으려고 하고 이게 비정상적인 이런 형태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봤을 때. 그래서 예산을 봤을 때는 아까 국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예산을 추경에서 반영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한 것 같은데 추경이라는 것은 내년 9월 달에 추경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와 가지고 그 예산 자체를 추경에서 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그래서 예산 구조상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또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 도시농업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텃밭 가꾸기를 넘어 가지고 도시민의 식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동체 회복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이라든지 다방면에서 공익적 가치가 상당히 높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2026년에 보니까 용인의 흥덕지구 LH 부지에서 그전에는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텃밭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이게 LH 개발계획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2026년. 그래서 이게 없어지면, 경기도 주관으로 이제까지 되어 온 텃밭 사업이 마지막 하나 남았던 게 이제는 없어지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런 도시에 있는 저희 의원으로서는 도시농업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징성과 실효성이 상당히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의견 한번 주십시오.

도시농업 관련해서는, 도시농업을 사실은 우리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만 하더라도 도시농업 인구가 50만인데요. 그만큼 시군에서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 방향이 도와 시군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도에서는 여러 가지 계획과 방향과 그리고 시군에서 하기 힘든 기본적인 일들이나 큰 사업들, 이런 사업들 위주로 가는 방향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그전에 많게는 3개, 4개까지 도민 텃밭을 운영했습니다마는 이제 시군에 텃밭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줄여 나가고 도에서는 가장 필요한 농업인의 날 행사와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플랫폼 구축, 이런 것 쪽에 더 신경을 쓰고 예산을 편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텃밭 같은 경우에는 LH라든지 GH에서 개발이 안 된 그런 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도시 텃밭을 이용하고 이랬었는데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 하나도 없으면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또 새로운 부지를 조성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가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보면 텃밭에 있어서 시군에서 하는 텃밭과 도에서 하는 텃밭의 운영과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지를 물색할 곳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또 도민 텃밭만의 용도가 있으니까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여쭙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2025년에는 한 2억으로 27대 지원이 되어 있었고 2026년에는 1억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농업용 무인방제기 부분은 수요조사를 했을 때 수요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저희 재정 여건상 허용되는 한에서 축소해서 내년에는 운영을 하고 다시 또 예산 상황이 나아지면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택이라든지 7개 시군에서는 35개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11대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감액하는 게 상당히 타당치 않다고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예산을 줄인 이유가 어떤 부분입니까, 이게?

예산을 줄인 것은 예산이 워낙 재정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 어려울 때는 축소해서 가는, 괜찮을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축소를 했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주어진 예산에서 되도록이면 마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그쪽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좀 축소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게 병해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방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타이밍을 놓치면 또 작물들한테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피해가 상당히 커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11대만 돼 있는데 그 부분에서 1억 원이 책정이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부족한 부분이 한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기존에 비해서 부족분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저희가 통상 보통 한 2억 정도를 세워서 시군의 수요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2억. 1억 정도 부족한 부분이에요?

네,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비하면 그럴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한 5,000 정도 그런 거 아닌가?

1억 정도가 좀…….

1억 정도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경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추경이 다음에 어떻게 이루어질지 저도 의문입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방제시스템이 또 붕괴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진짜 앞서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경축순환농업 관련해 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퇴비 살포 단계부터 해 가지고 경종농가와 안정적 협력 기반이 상당히 마련돼야 된다고 판단하는데요. 올해 전년과 비교해 가지고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축순환농법도 올해 예산이 25년도 최종 예산, 저희가 본예산에 비해서 얼마 전에 추경에 좀 축소를 했고요. 그래서 25년도 7,400만 원이 책정됐었는데 저희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금액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 30%씩 이렇게 삭감이 되다 보니까 피해는 농민들이 다 지는 거예요, 이게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진짜 삭감이 돼서 좀 신중하게 판단을 내려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진짜 경축순환농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단순한 퇴비 살포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요 예산을 반영해서 적정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좀 신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나머지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본 위원은.

네, 위원님, 예산도 중요합니다마는 저희가 경축순환농법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축산, 뿌리는 게 아니라 환경을 생각하고 또 환경 축산 또 경축농업의 농산물 품질을 좋게 하는 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걸 저희 알고 있어서 일단은 단가랄지 그다음에 또 어떤 행정의 부담을 줄인다랄지 아니면 대상을 논뿐만 아니라 밭까지 한다랄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가지고 또 예산 편성에 따라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할 때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시 질문 전에 확인 좀 할 게 있어 갖고요. 국장님이 자꾸 240억 연천군은 농정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선정이 돼서 아무 영향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행감부터. 그러면 국장님, 지금 올해 세수 추계는 작년 16조하고 16조 동일해요. 그러고 나서 올해, 작년 5,700억씩 2년 연속 했어요, 지방채 발행을. 그럼 세입이나 이런 부분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다음에 이거는 별도로 책정이 됐으면 그럼 240억이 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행감 때부터 계속? 이 영향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국가의 보조금하고 맞추는 게 예측이 돼서 계속해서 삭감 삭감 삭감하다가 그게 거의 굳어진 거잖아요. 그렇게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 자꾸 윤종영 위원님뿐만 아니라 행감 때도 “이거는 지정이 나중에 된 거니까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240억이 순수히 늘어야죠.

240억이 순수히 늘었습니다.

재정 상태가, 경기도 재정 상태가 나쁩니까?

네.

우리 경기도만. 아니,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로 세입은 아까 보셨지만 세수 추계가 16조로 동일해요, 추계가. 그리고 지방채 발행했잖아요, 2년 연속. 거의 1조에 가까운 금액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거 기본으로 아시고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다음…….

답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이건 제가 질문이 아니니까. 제 거 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그 기본을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것 같아서. 다음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 정윤경 위원입니다.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이 작년 대비해서 3억 5,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대로 예산이 확정되면 과일공급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 건가요?

어린이 건강과일은 예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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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지금 어린이 건강과일은 그 예산은 줄어도 이게 대상 수가…….

왜 3억 5,000이나 감액됐어요? 3억 5,000이면 엄청난 예산이 지금 삭감된 건데.

위원님, 이거는 우리 어린이 대상 수가 준 것에 따른, 수요 감소에 따른 예산 삭감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하고 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25년도에 예산이 남았겠네요?

네, 그래서 25년도에도 저희가 추경 때 12억을 삭감했었습니다.

12억 삭감했어요?

네.

이건 이제 3억 5,000?

어린이 수가 좀 줄어들고 있는 게 영향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쌀 소비 촉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원을 받은 것 중의 하나가 아이들 급식 할 때 떡이 종목에는 들어 있는데 선정을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소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린이 건강과일처럼 전통식품인 떡도 좀 이렇게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고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게 봤을 때 쌀 소비 촉진하고도 관계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쌀 소비 촉진은 여러 가지 우리가 차액지원부터 해서 심지어는 전통주 만드는 것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떡을 학교에 간식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셔서 올해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내년 예산을 세워서 이것들을 어떻게 공급하고 어떤 식으로 어떠한 상품을 공급하고 하는 것들을 용역을 하려고 그런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가 말씀드린 거를 귀담아들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경기도 농어촌진흥기금 중에 농업발전계정 기금 예산액이 작년 대비 300억, 그러니까 융자회수 192억, 예치금 108억 이렇게 해 가지고서 300억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매년 증가하는가요, 원래?

네, 우리 보통 기금이 한 1,400억 되는데 그중에 한 700억 정도가 계속해서 융자로 나갔다 들어왔다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가 되면 한 300억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럼 올해 농업발전계정 지출계획 보면 일반사업은 13억이고 융자성사업 방금 말씀하신 대로 700억 그리고 예치금이 197억으로 작년 대비 융자사업비는 크게 늘고, 작년 대비. 예치금은 크게 감소했는데 이유는 뭘까요?

융자사업에 넣은 것은 원래 회수가 도래하는 그 시기에 맞춰서 내년이 올해보다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 융자하면서 유동된, 아직 융자가 되지 않은 것들을 지금 예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올해 경기도 예산 상황 좋지 않아 가지고 많은 부분 예산이 삭감되었잖아요. 그런데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최대한 기금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기금 목적 자체가 그런 거고요. 그래서…….

지금 사업 중에 기금으로 돌려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발굴하셔야겠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생각이신데요. 이제 다만 한 가지, 저희가 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들이 사실 일반회계에도 많이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저희가 기금은 적어도 원금이 훼손되지 않을 정도 규모만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약, 저희가 기본적으로 전입금이 시군에서 9억 5,000, 도에서 2억 정도가, 매년 11억 5,000이 전입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아까 융자하면서 나오는 이자, 아주 일부입니다. 그 정도가 매년 약간 여유가 있어서 그 정도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가 지금 제일 최고로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우리가 이제……. 아, 작년이 아니라 올해 G마크 투어하고 그다음에 해양안전체험관 투어하는 사업들을 상임위에서 프로젝트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이 이제 되게 금액도 크게 들지 않으면서, 한 1억 7,000 정도밖에 들지 않으면서도 도민들의 반응이, 효과가 되게 좋았어요.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체감할 수 있는, 우리 위원들도 도민들하고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도 됐고 그래서 체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었는데 다 일몰로 잡았더라고요. 아니,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이 사업이 가장 아주 좋다는 평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그럼 더 연장을 하고 더 확대를 해야지 일몰을 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좋은 사업이고 확대가 필요한데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재정여건에 따라서 일몰을 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사업이고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해양안전체험관의 운영 상황을 보면서 국비와 도비로 운영 지원하고 또 수익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매년 집행잔액이 한 5,000에서 7,000 남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사업으로 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업들을 조금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제 앞으로 그 이용료가 늘어나면 아마 수입이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또 저희가 예산 상황이 좀 나아지면 별도의 사업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번 이 프로젝트로 인해서 도민들이 해양안전체험관에 대해서 경기도에 이런 체험관이 있다는 것도 더 많이 알게 됐고 그다음에 G마크에 대해서 항상 무슨 홍보비 이런 게 엄청 많이 나가고 있는 거에 반해서 실질적으로 G마크를 인증받은 물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이것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도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인데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발굴해내 가지고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진행했을 때 효과가 없었으면 또 모르겠어요. 효과가 예산 대비 200% 이렇게 엄청나게 좋은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 사업 자체를 일몰시켰다는 데 조금 유감을 표명하고요. 무슨 해양안전체험관에서 나오는 이익금 5,000, 7,000 가지고 조금씩 다 해 볼 생각이다, 이런 답변은 저희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에요, 국장님. 다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운영해 주고 계시긴 한데, 아까 도시농업 관련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오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도시농업도 지금 예산이 확 삭감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아까 말한 무슨 용인이 없어져서 그런 거예요? 제가 얘기 들으면서 ‘용인의 사업이 없어져서 예산이 삭감됐나?’ 속으로 이제 저는…….

용인이 없어져서 예산 삭감되지는 않고 용인은 이제 또 일몰을 하면서 그 원상태로 돌려야 하는 그런 예산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큰 사업들이 텃밭 사업과 도시민의 날 그리고 도시농업 조성사업이었는데 도시농업 조성사업을 저희가 확보하지 못해서 예산이 좀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질문하는 의도가 뭔지를 모르시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건지, 모르는 척 하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건가요? 예산 삭감에 대해 이오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같은 의도입니다. 그나마도 해야 될……. 아니, 아까 얘기 들었을 때 경기도가 제일 많다고 그랬는데, 지금 얘기는 경기도가 많다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오수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나마 있는 것도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업 자체가. 어느 말이 맞는 거예요?

지금 그 도민 텃밭 하나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 개발계획이 서서 더 이상 쓸 수 없어서 원상회복하는 거고요. 도시민의 날 행사는 그대로 유지하고 올해 했던 그 도시농업 기반 조성사업을 확보를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4억이나 축소됐는데 이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이 사업명이 무색한 게 되어 버렸잖아요. 세부사업 보면 도시농업의 날 행사하고 경기도민 텃밭 원상복구로만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실 때 시군에서 하는 텃밭과 경기도민 텃밭은 차이가 있다고 그랬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단순히 시군에서 하는 주 사업들은 우리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농사체험과 그런 힐링 이런 개인적인, 개별적인 그런 텃밭들 운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하는 것은 텃밭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이랄지 아니면 사회단체들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하지 않는 공공적인 부분을 주로 하는 그런 텃밭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필요도 합니다.

경기도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군에서 활동하는 도시농업 공동체에 대한 지원도 우리 경기도가 지원을 해야 된다,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 구상은 혹시 있으신가요?

말씀하신 대로 도시농업 공동체에 대한 지원과 그다음에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50만 명이나 되는 도시농업인 그리고 여러 가지 텃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확산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이런 것을 좀 저희가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계신 거예요?

일단은 저희는 내년에 이런 사업들을 계획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11월 6일 도정 일괄 마지막 질문에서 밝힌 것처럼 이제 농정해양위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동안 농정예산 정상화를 외쳤지만 도정은 듣지 않았고 집행부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회의감과 염증을 느껴요. 2026년도 농수산생명과학국 예산안을 보면 제가 왜 이런 결심을 했는지 이유가 너무 명확합니다. 제가 첫해 올라왔을 때 3.98에서 이게 3.0이죠? 더구나 농수산생명과학국 전체 예산은 474억 원이 감액됐어요. 무려 5.8%입니다, 증액커녕은. 본 경기도 예산은 줄지 않았어요. 특히 많이 주는 게 농정해양 예산이 이렇게, 물론 복지도 있고 있습니다마는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지표도 올해 0.9고요. 내년에 1.6이에요. 우리 떠난 뒤에라도 추경예산이 일몰되거나 조정되거나 30% 내지 75%까지 감액된 것을 원상회복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촉구하고요. 그런데 그 기본소득이나 기회소득이라는 이름이 농민과는 거의 상관이 없어요, 본예산에. 농민에게 돌아오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건 어디로 가느냐, 숨어서? 그대로 얘기할게요, 돌팔매를 맞아도. 장애인, 예술인, 체육인에게 확장된 그 재선용이라든가 대권용 표몰이 포장재일 뿐이잖아요. 농정예산이 좀도둑에게 도둑 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실질적인 상황이에요. 정작 필요한 예산은 어떤 꼴입니까? 소형 농기구 지원 같은 경우 75%, 말이 75%지 전무후무한 거 아니에요, 75%라는 예산이 삭감된다는 건? 농업용 자재 시설 현대화 지원 대부분 감액, 과수 냉해 예방, 경축순환, 한해 대비 영농 기반사업 등 대폭 축소돼서, 어촌특화 지원, 친환경양식 연구 절반 감액, 농어업 분야의 기초체력을 만들 예산이 줄줄이 사라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 붕괴되고 있어요. 대책이 없으신 거죠? 지난번에도 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3개 국장님이 도지사나 뭐 예산실에 한 번 방문하셨었나요? 저 데리고 가자고 그날도 외쳐 말씀드렸는데 답이 없잖아. 어떻게, 가셨어요? 안 가셨죠?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마지막에 말씀하신 지사님과의 면담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10월 26일 날 우리 에코팜랜드에서 같이 가자고 말씀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안 가셨다 이거죠? 그날은 뭐 행사장이고 나발이고 개망신을, 가부시키 망신을 당하자 그거죠? 농산부장관도 오고 뭐 죄 오는데, 청장도 오고 뭐 죄 올 텐데. 에코팜랜드 개소식이랄까 준공식에서 난리 한번 피우자는 얘기시군요. 고대학수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그날 깽판 한번 장을 봅시다, 그러면. 이래서는 안 되시죠.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예산 복구를 말씀하셨고요. 지금 저희가 474억 원이 오히려 감액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감액된 그 사유는 크게 기회소득이랄지 기본소득, 급식비 이런 부분이 내년에 매월 조금씩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가지만 거의 법정경비와 같이 주지 않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그런 사업들의 예산은 추경 이후로 미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게 928억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보되면…….

그 사업이 꼭 단독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략 매칭이 많지 않습니까? 농정국 사업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매칭이 없이 다 도비사업입니다.

시군하고 해서.

네, 기회소득.

그리고 특히 뭐 무임승차하는 거, 국가에서도 지원을 하는데 도는 그냥 건너뛰고 가잖아. 늘 강조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럼 상임위도 반쪼가리로 6명을 하든가 고급인력 2분의 1로 뚝 잘라서 고향 앞으로 가시든가 명퇴를 하시든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474억이 부족,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가 복원되면 오히려 증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그 기회소득에 대해서…….

도 자체사업도 1,168억 원이 감액됐고요. 46개 자체사업 30% 이상 깎였다는, 전례 없는 예산 축소 아니에요? 이렇게 해 놓고도 말로는 “농업 살린다.” 구호에 그치고 김동연 지사가, 한마디로 집행장의 농경정책, 먹고사는 문제는 완전 대실패작이에요. 이런 소리를 듣게 하면 공동체로 좋으시겠어요? 어차피 집행부 고급 공무원이시고 한데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허심탄회하게 한번 우리끼리라도 얘기해 보십시다, 이 상임위에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 기회소득이 저희가 지금 한 750억 정도 되고 한 19만 우리 농어민들에게 가는 기회소득이 위원님께서 장애인, 체육인 이런 쪽으로도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시군에서 그거 하고 있어요. 그게 농민에게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기본소득 외에는.

농어민기회소득은…….

청년, 장애인, 체육인한테 그것도 시군의 연약한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매칭을 했었고, 도지사 명령으로 그렇게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어디 행정이에요? 여기는 어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인가? 그걸 모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회소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농업 쪽에 있는 예산은 농민들에게만 간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전 아주 그로기 상태에 기권입니다. 시간도 남는데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냥 그만두겠습니다. 오후 시간에 친환경과장님한테 특별히 말씀드릴 것만 남아 있고요. 마치겠습니다.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존경한다고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오전 마지막 질의예요.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 포함해서 도가 재정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렇게 표현하시는 말들이 많아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세입 부분은 작년하고 올해가 썩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큰 변화가 없다고 저희도 알고 있고요. 다만 세출 부분에 국고보조사업이 늘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부담하는 부분이 많이 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생각하고요.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한 우리 도 예산의 집행 조정 이렇게 보면 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그건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게 우리 지방정부인 경기도의 입장에서 국고보조사업 확대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가 특색 있게 추진해 온 사업들이 과하게 줄어든다거나 집행을 못 하는 상황이 온다거나 예산이 축소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이거는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 입장에서만 보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우리 농수산생명국의 실링 확보를 위해서 같이 함께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같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경기도의 자체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여러 핵심 사업들이 많이 감액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증액을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또 제가 그동안 관심 갖고 말씀드렸던 사업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해양레저 인력 양성이나 경기도 해양레저산업 육성과 같이 우리 시화호 활성화 그리고 경기도 해양레저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감액의 폭이 너무 크다,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조례를 통해서 추진해 온 시화호 활성화 지원사업도 이거는 전액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회 차원의 증액 요청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도 노력 부탁드린다 말씀드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좀 질문드리고 했었는데 해외시장 개척 사업도 전액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우리 국민들은 K-푸드, K-한류 뭐 이렇게 해서 앞으로 K-푸드가 세계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기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경기도의 사업들 일몰은, 미반영은 좀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드리고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양레저 인력양성 사업은 특히 인건비성 부분인데 저희가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너무나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조례로 인해서 하고 있는 시화호 활성화 사업이 4억인데 정말 올해 성과가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그런 네트워크도 구성하고 또 시화호를 둘러싼 공동 브랜드도 만들고 특히 세계의 발전 방향을 보고 시화호 주변 발전 방향을 하는 국제포럼까지 좋았는데 그 예산을 재정상 세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쉽게 생각하고 의회의 합리적인 그런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잘 검토해서 증액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 사업이 아주 일몰된 부분은 이것은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시장 개척 기존의 사업을 그대로 해외 다변화 사업으로 바꿨고 그다음에 거기에 플러스해서 비관세 장벽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사업명이 바뀌었다고…….

네, 2개로 분화돼서 더 늘어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올해는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내년 26년도 예산안은 25년도 본예산 기준 해서 조금 늘었더라고요. 추가 반영이 됐는데 현장에서 이런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반영하고 추경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추경에 41억, 42억 정도 추가 반영을 해서 시행했는데 현장에서는 이 사업이 예산이 부족해서, 10월 말 이후에는 그리고 12월 중순경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학교가 이거를 도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학교운영비로 충당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나 보더라고요.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사업인 건데 예산에 좀 추가, 물가상승률 같은 걸 적정하게 반영해서, 지역의 학교 단위에서는 이게 예산이 소진되게 되면 굉장히 혼란을 겪게 되니까 이거에 대한 물가인상분을 좀 더 적절하게 반영한다거나 이런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통 이렇게 시기적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을 세우고 그 진행 상황을 보고 추경에 맞추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작년과 재작년에는 이렇게 맞추면서도 매년 집행잔액이 남아서 차액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우리 시군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저희가 정말 거의 정확히 추경에 맞췄다고 했는데 시군에 따라서는 학교별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급가격을 낮춘다랄지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일부 시군에서는 예산을 더 확보한다랄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며칠 정도 학교운영비로 돌린다랄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그런 일이 없도록 조금 더 여유 있게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928억을 내년 3분기나 이렇게까지만 편성했다고 그랬는데, 이것만 여쭤볼게요. 그런 선례가 있어요? 농정국에서 928억을 이렇게 본예산에 4분의 3만 담고 4분의 1은 남겼다가 나중에 추경에 하는 그런 선례가 있어요? 예전에 할인쿠폰 사업은 풀로 다 했다가 220억을 감액 추경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선례가 있나요? 이것만 하고 밥 먹읍시다.

네, 위원장님, 우리 국으로 본다면 그런 선례가 제가 아는 한 없고요. 다만 우리 국만 아니라…….

없죠? 아니, 있냐 없냐만 여쭤봤잖아요. 여기까지만 질문할게요.

우리 국은 없습니다만 다른 국도 있습니다.

아니, 왜 맨날 다른 국을 얘기하고 다른 위원회를 얘기를 해요? 지금 농정국 심의하고 있잖아요. 농정국 단일 국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928억을 평소 같으면 본예산 때 다 담거나 더 남게 담았는데 올해는 무슨 기술을 부리셨는지 스킬을 부리셨는지 928억을 30%나 3분기까지만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농정예산이 증액이 됐다라고 아까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가 오후에 질문할게요, 그 기본하에서. 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 안 했는데요.

아, 기본질의 아직도 안 하셨구나.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나는 잘 보이니까 앉아서 해도 돼요. 위원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저는 잘 보이니까요.

끝날 때 됐습니다.

국장님, 제가 간략하게 질의한 거 한 번씩 몇 가지 짚고 가겠습니다. 제부마리나 방파제 보강 사업에 관련해서 이게 안전성이라든지 왜 필요한지, 이게 예산이 들어 있으니까요. 이 개선이 왜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부마리나가 21년도에 준공을 해서 22년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태풍이랄지 강풍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파악해 봤더니 정온도라고 해서 어떤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안에 있는 보트나 요트들이 얼마나 흔들리느냐 그걸 봤더니 기준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적당한 위치에 적당한 형태의 방파제를 더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용역 결과가 나와서 거기에 따라서 보강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강 사업하는 데 있어서 차질 없이 경기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예방 사업인지 안 그러면 보완하는 사업인지 이런 걸 잘 확인해 보셨습니까?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안전성이 문제인지, 지금 마리나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까지 큰 사고가 난 건 없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파도라든지, 이게 마리나에 주로 정박해 놓는 게 요트인가요?

네, 요트하고 보트입니다.

요트하고 보트죠?

네.

하여튼 그래서 이게 좀 안전성이 불안전해서 보강해야 된다는 거죠, 사업이라는 거죠?

위원님, 이게 엄밀히 말씀드리면 보강이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이를 통해서 안전을 예방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21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17회에 걸쳐 한 40건의 피해가 있었고요. 왜 제가 보강이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당시에 보강에 대한 그런 조사가 자료가 부족해서 좀 미비했던 점이 있어서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정온도 측정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공사에 비해서 보강할 부분이 있어서 지금 보강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 잘 해 가지고요,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국장님, 이게 보면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5년도에 보면 남양주, 가평, 양평, 여주, 안산 이렇게 5개 시군에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15명이 배치돼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 지역은 북한강이나 남한강 그다음에 경안천이나 시화호 등 내수면 수상레저 활동이 집중되고 사고 위험성도 높습니다, 이게. 그런데 안전감시원 상시 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하는 걸, 필요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자체사업 평가를 보면 23년부터 25년도까지 3년간 감시원 운영을 통해서 현장 계도와 단속 그리고 구조 지원 등 많은 사고 예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26년도 예산안 미반영 사업 리스트상에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사업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게요? 지금 미반영이 됐는데, 26년도 예산안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들어 있지 않죠, 이게?

네.

그런데 예산을 요구했음에도 미반영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이고 예산도 5,900만 원인데 완전히 이게 폐지가 된 겁니까, 예산이?

우선은 큰 틀에서는 재정 상황에 있어서 감축을 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또 그런 상황에서는 아마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게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필요한 사업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돈이 뭐 몇억도 아니고 5,900만 원. 이게 여름철에는 안전사고에 굉장히 유용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폐지를 시켜버리면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시군에서라도 해 주기를 바라는 건데 아예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이게 만약에 시군에서 못 하면 이게 그냥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안전감시원이 있음으로 해서 사고가 많이 경감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이게 특히 주말과 휴일에는 수상레저 이용자가 폭증하고 있고 그다음에 남양주라든지 가평, 양평 지역은 사고 급증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 폐지로 인한 안전관리 공백에 대해서 대체인력이나 어떤 시스템으로 이용 가능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죠, 지금요?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CCTV나 기술적인 인력이나 해양경찰이나 소방이나 이런 데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지금 서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이게?

그런데 실제로 시군에 가보면 안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방재난안전본부 쪽에 있는 그쪽 시군의 소방서하고 그다음에 시군 자체에서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은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파악된 상태는 아니잖아요? 지금 예산을 이렇게 제로로 만든 게 그거 협의를 했거나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었고요. 그것을 파악하고 세우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하여튼 지자체의 강한 반발을 중심으로 고려해서, 중점으로 고려해서 이 사업 폐지 방침을 다시 한번 원점에서, 이게 물론 예산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하여튼 다시 한번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한번 국장님께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레저 안전감시원은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는 시군에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마는 또 도가 하지 않으면 시군도 쉽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심사를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에 대해서 우리 윤종영 위원님이나 서광범 위원님이나 이렇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하셨는데 국장님, 이게 경기미 우수 농기계 사업 예산이 올해는 2억 5,000만 원에서 26년도 내년에는 1억 원으로 대폭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네.

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계가 벼농사라든지 소형 농기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광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형 농기계도 농기계지만 우리 벼농사 지을 때 제일 필요로 한 게 이앙기하고 콤바인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모내기를 할 때, 이 농사라는 게 보면 이렇게 알고 있어요. 농사라는 건 심는 거는 좀 조정이 가능하지만 이 수확기라는 거는, 농사라는 게 수확할 때는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은 이 예산을, 콤바인 같은 이런 예산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의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경기도 내 몇몇 시군은 대형 벼농사 재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여주라든지 이천이라든지 가평도 있고 김포, 연천, 안성, 평택도 그렇고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콤바인 같은 거는 늘려야 된다. 이앙기나 콤바인 이런 사업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오히려, 요즘에는 농촌지역이 다 고령화가 돼 가지고 농기계가 아니면 작업, 농사 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다 기계화돼 가지고 기계로만 농사를 지어야 되는 이런 실정인데 이런 예산을 대폭 삭감을 하는 거는, 이게 콤바인 같은 이런 사업을 더 대폭 늘릴 의향은 없습니까?

당연히 늘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필요한데요. 저희가 제한된 예산에서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줄였다, 다른 부분보다. 이렇게 좀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하여튼 매년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6년도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는 어떻게 했는지, 농기계 수요 파악은 한 게 있습니까?

네, 저희가 매년 수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농기계 부족으로 노동력 절감과 작업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고품질 경기미 생산 경쟁력 확보에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우수단지뿐만 아니라 이렇게 더 확대를 해서 이 농기계가 적시에, 적기에 지원이 돼서 우리 농업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동감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 농기계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계화가 돼서 기계가 없으면 농사짓기 어려운 거 맞고 특히 벼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하고요. 더 많을수록 좋은데 제한된 예산에서의 저희 선택에는 이 부분을 좀 불가피하게 감액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먼저 좀 확인해 드릴 게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요청을 해서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26년도 농식품 바우처 지원 단가가 8만 9,500원, 가구당 단가가 연간 지원금액이 맞습니까?

아마 평균은 그 정도 될 것 같은 게 농식품 바우처는 1명일 때는 4만 원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조금 줄어듭니다. 그래서 4명 기준에 10만 원 그러다 보니까 전체로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8만 9,000원 정도 평균 될 겁니다.

그런데 올해 대비 6만 6,000원이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단가 인상만으로 전체 예산이 크게 늘어나는 이유를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작년에 시범사업을 하고 내년에는, 작년에는 그래서 31개 시군 중에 8개 시군이 하지를 않았고요. 내년에 31개 시군으로 다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청년이 그 대상에 들어가다 보니까 2만 5,000명까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초ㆍ중ㆍ고생이 있었는데 여기에 26년도에는 청년이 들어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청년, 임산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지점은 뭐냐 하면 올해 8개 시군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실제 집행금액을 고려해 추경에서 예산을 약 30% 삭감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26년도 예산이 대폭 증액된 이유는 청년이 들어가서 그럽니까, 예산이 대폭 증액된 이유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이 31개 시군으로 확대됐고 또 기간도 올해는 3월부터 했었고요. 내년부터는 11월부터 하게 되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청년이 추가로 돼서 그렇게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25년도에는 23개, 스물세 군데죠?

네, 맞습니다.

26년도는 31개 시군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네, 이렇게 지금 국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증액이 됐다는 거죠?

네.

사전조사, 특히 시군의 참여 의향 및 가구 수 추정 수요가 정확히 반영되어 계상된 예산인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이에 대한 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요청드립니다.

지금 제가 위원님께 제출한 이 자료는 농림부에서 편성해서 내려온 예산이고요. 저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시군별로 참여 의사와 또 규모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몇 가지 이렇게 간략 간략하게 지적을 좀 했는데요.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꾸 예산 예산 하는데 모든 게 다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특히 이 농업 예산은, 농축산 예산은 적기에 필요하고 또 지금 이렇게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농업이나 수산이나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시에 필요한 예산을 잘 반영해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잘 이행해 주시고요. 하여튼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본질의는 다 끝났고요. 보충질의 내지 추가질의, 박명원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실질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씀을 늘 드리고요. 근래 신규사업이에요. 실질적인 현장이거든요, 농촌 실정이. 질문하기에 앞서 화성으로 따져볼 때는 저희 지역은 올해 태풍이 없어서 그런지 많이 먹으려고 비료를 넉넉히 뿌린 뒤는 쓰러져서 감량이 됐지만 양석이 2배거든요. 그런데 4배 소출이 났고요. 아울러 바다에는 꽃게가 대풍이 들어서 금어기 끝나고서는 ㎏당 9,000원까지 하락해서 그런데 양으로 죽여 가지고 산더미마냥 각 어촌계마다 고깃배 만선이 돼 가지고 돌아왔거든요. 지금 현재는 ㎏당 한 3만 원 갑니다. 그리고 공이 있다면 과도 있는데 공적인 말씀을 하나 추가로 드릴게요. 누구든지 저한테 잘 해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 그런 지나친 얄팍한 생각은 아니고요. 공교롭게 수산연구소에서 우럭, 조개 등 하필이면 화성 연안에다 새로운 어종을 발명 내지 양식을 하셔 가지고 도리도 앞바다 궁평항 아래 거기 선상에다 방류해 주셔서 화성으로서는 다행스럽다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수산연구소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수산과에도 여쭙는데, 국장님 소관이지만. 지속적인 도내 연안에 수산 방류 사업이 있어요. 지속적인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중국 고기가 오거나 38 이북에서 내려오는 무슨 어종이 아니니까 우리 근안에서 많이 풍년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근래 신규사업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비닐하우스 철재, 유기질ㆍ무기질 비료, 수도작 상토, 농약 등 이런 관계를 지속적으로 작년부터 추진해서 추경에 두 번을 삭제, 무시당했어요, 조금 올렸는데도. 그래서 가볍게 우리 도에서 자율적으로 자체사업으로 반드시 반영을 해 달라는 거거든요. 다시 긍정적인 생각을, 아마 국장님 이하 친환경과장께서 말년에 고생을 이렇게 끝끝내 하시네요. 그래서 다시 올리시는 걸로 구두로 인지가 돼서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특히 작년 겨울 같은 때는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폭설에 비닐하우스가 수도 없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 피해들 사실 예방이 가능했던 피해가 많았었습니다. 농민들 스스로 하우스 보강하고 지주대 교체하려면 자부담이 너무 큽니다, 노령화된 농민으로서. 그래서 미루고 미루다 피해가 터지는 거죠.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철재, 우선 다섯 가지 항목에서 하나라도 시작을 해서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도지사님한테 올려주세요. 이번에 꽐라 되면 세 번째인데 그러면 농정정책은 안 하겠다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시작은 반이거든요. 시작이 반이니까 그냥 10억만, 31개 시군에. 이게 특별히 무슨 화성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31개 시군에, 남북 분도 다 물 건너 강 건너 갔으니까 31개 농민, 28만 어째, 요즘 100만, 200만이거든요. 농민의 2세, 3세가 수도권에 다 살고 일자리, 농사지을 수 없는 사람은 나가서 젊은이들은 지금 2,600만이 수도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도뿐만이 아니라 먹고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꼭 이번에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요. 답변을 듣고 시간이 모자라면 또다시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명원 위원님께서 비닐하우스 철재나 뭐 상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사업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오랫동안 주장을 하셨고 저희가 그동안에 이렇게 사업을 만들지 못했던 이유는 저희가 말씀하신 그 두 사업에 대해서는 예컨대 선택형 맞춤농정이랄지 또 다른 사업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기존의 사업으로 보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작년 11월 우리 대설 때만 보더라도 13만 5,000농가에 약 3,000억 정도의 철재를 중심으로 한 농자재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제안설명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 내년도 예산의 중점방향이 기후대응 농업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주장해 주시는 그 부분은 기후대응 농업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단일사업으로 만들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거 단 한 가지만이라도 좀 실천을 해 보세요.

비닐하우스랄지…….

신규사업, 일몰되거나 그러는 거 신규 이렇게 어려운데 몇 년씩 부르짖고 눈이 터져가며 악을 써도 안 되는 건 이상할 정도잖아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하우스 철재랄지 또 이번에 보니까 여러 가지 덕 시설 그다음에 해가림 시설 이런 부분들은 또 올해도 됐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시설농업을 진입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이런 사업은 한 번쯤은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어야 됐는데 저희가 내년도 신규사업에 미처 넣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찰이고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작 같은 거 솔직히 너무 과잉생산되니까, 먹지 않으니까 국민이, 지금 젊은이들은. 밀가루 음식을 해서 뭐 밀가루쌀을 심고 서리태콩을 심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해서 또 이 계기로 해서 동일한 생각하시면, 지금 여기 기술원장은 안 계시니까 그런데, 스마트팜이라도 갈 수가 있는 징검다리거든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다양성 있게 창의력 가지고 대화 소통을 좀 해서 반영을 시켜주세요. 호소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사보임 내놔도 날래 갈 수도 없고 여기저기서 발목은 잡고 공공의 적만 있지 가게끔 응원해 주는 사람, 왜? 염증을 느껴서, 아주. 농민의 자식도 이제 안 하고 싶어요. 그게 되질 않네요. 시간 더 쓰면 안 돼요, 1분 정도?

쓰세요.

로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억에서 9억으로, 8억으로 이렇게 또 깎이잖아요, 손톱 깎듯 깎이는. 그러는 거 뭐 5억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으나 이거 내년에 5개소 로컬푸드 이건 저 지역성에 대해서 좀 맞췄어요. 그래서 화성시청 있는 낙후된 서남부권이 거기 9개 읍면동이에요. 완전 전형적인 도농복합지가 아니야, 시골 농촌이다 이 말이에요, 9개 읍면동에. 그거 하나 좀 주실 만도 하잖아요, 남양농협에. 시청 소재지 106만의 거대, 대한민국에서 다섯 번째 특례시가 된 그 소재지 하나 주시면 안 되나, 공평하게? 받을 만해서 말씀드리는, 저 미우면 안 주셔도 좋아. 그러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사업이 조금 더 축소는 됐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올해 미리 신청이 됐던 부분이고 다만 이제 부지선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 해결됐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도에 신청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당시에 벌써 선정됐던 부분이고요. 이제 약간 부족했던 부분이 보완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순번이 있으면 또 2~3분 주십시오.

추가질의 있으니까요.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저 위원장이 있습니다. 국장님, 간단히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또 우리 지원관이 분석을 한 건데 기존사업 일몰된 것 중에 해외시장 개척사업 3억 이게 일몰이 됐거든요. 농식품유통과에,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또 신규로 2개 사업이 유사사업이 들어왔어요. 무역위기 대응 K-푸드 비관세장벽 해소 지원 2억, 무역위기 대응 K-푸드 글로벌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사업 2억.

네, 있습니다.

이걸 유사사업인데 증액해서 한꺼번에 하면 될 걸 왜 일몰하고 신규로, 이번에 신규 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는데 또 어떻게 이렇게 신규를 했어요? 이유가 뭐죠?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이번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관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안요인이 있어서, 실제로 지금 아직 최종적으로 다 결정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산물 수출 관세가 FTA에서 지금 15%로, 0%에서 되는 바람에 지금 우리 농산물 수출이, 경기도 농산물 수출의 대부분이 중국과 미국에 집중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으로서 다변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어서요. 그런 사업을 하나 만드는 게 의미가 있겠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서 새로운 걸 만들었다는…….

그거는 그렇게 해서 새롭게 하시면 되는 건 인정하는데 기존의 해외시장 개척사업에서도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밑에 아까 K-푸드 글로벌 수출시장 다변화 이것도 거기서 할 수 있는 거고, 그건 기존의 3억에서 4억으로 늘려 갖고 하면 되지 굳이 그 사업을 일몰시키고 이렇게 2개로 나눠서 할 필요가 뭐 있냐고요. 그리고 가뜩이나 여기 국장님, 국제통상과에 보면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50억, 수출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14.5억, 모두 경기도과학진흥원에서 위탁사업으로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복도 되고 기존 우리 걸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거를 신규로 한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국장님,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에 신규사업이 총 몇 개인지 아시죠? 아까 얘기 있었는데 총 몇 개예요?

신규사업이 총 35개입니다.

그렇죠? 35개에서 자체사업이 9개예요, 의존사업이 26개고. 맞죠?

네, 맞습니다.

그 자체사업 9개 중에 이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2개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 우리 사업도 없애가면서 2개 신규로 쪼개고 그다음에 기존의 국제통상과 사업에서도 지금 그런 비관세나 이거는 이 사업에 하는 게 딱 맞는 거예요, 거기에.

우선 국제통상과하고 저희 농수산물 수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루트랄지 성격이 달라서 그래서 오래전부터…….

아, 성격이 달라요?

네, 농수산 수출 쪽은 별도의 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제가 잘못 본 거죠?

네.

좋아, 한발 양보해서 성격이 다르고 고유하게 농산물에 관한 걸로 한정하거나 특별한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이제 한발 양보했어요. 그럼 우리 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했던 해외시장 판촉사업에 더해서 다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국가에 대한 조사랄지 기본적인 자료수집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어서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없었던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도 해야 돼서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만든 겁니다.

아니, 인정해요. 국장님, 근데 기존의 해외시장 개척사업의 항목이 이런 거라니까요. 해외 공동물류 지원, 수출 초보기업 원스톱 지원, 박람회 연계 해외마케팅, 해외 온라인플랫폼 입점, 통상촉진단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거기다가 3억이니까 4억으로 늘려 가지고 지금 그 일을 여기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참 이 사업이 좋구나, 일몰도 안 되고.’ 왜 좋은 사업을 죽여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냐는 거지. 지금 여기다 플러스알파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아니, 맞으면 그렇게 하셔야지 왜 일몰을 시키고 신규를 죽입니까? 그럼 우리가 바꿀까요? 우리 상임위에서 바꿔요? 그 일몰된 거 살리고 신규 죽여, 통합해 가지고? 그리고……. (관계공무원, 농수산생명과학국장에게 개별설명) 뭐예요? 이게 허락 맡고 해야지, 누구세요?

수출전략팀장입니다.

얘기를 통성명하고 해야지. 해 보세요, 나오셔 가지고. 과장님, 제가 양해를 부탁해야 되나? 거기서 하세요. 국장님 이해되셨으면 하시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왕이면 의미를 담아서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것이 또 의미가 있어서 한 거니까 굳이 그렇게 하신다면 차이는 없습니다.

오늘 아니, 국장님하고 굉장히……. 오늘 의미가 달라요, 똑같은 하나를 놓고. 역사적 사실은 하나인데 이게 해석이 다른 의미가 아니고 아까 추경 문제도 그렇고. 아니, 그렇다라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기존 것을 살리고 증액을 하고 하지, 제가 해답을 한번 유추해 볼 테니까 해 보세요. 이번에 증액은 무조건 금지하라는 지침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센 게 신규 금지인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신규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외부환경을 활용해서 이렇게 3억짜리를 5억으로 만들었으니까 저희가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하여튼 뭐 2개 살렸으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2억ㆍ2억씩, 일몰하지 말고 4억ㆍ4억씩 그렇게 하는 걸로 하세요. 이 사업은 앞으로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특히 청년 창업하거나 앞으로 마케팅 이런 부분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이거 굉장히 좋다라고 평가된 거라고요. 내가 예전에도 “이걸 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해요? 농수산진흥원에서 하지.”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네.

그러려고 그랬는데 일몰시켜 가지고 못 했는데 또 이제 신규로 들어왔다고, 이번에.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인정해 주셨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제가 보충질의까지 하고, 추가질의 박명원 위원님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원 위원님.

국장님 들어가세요. 실무자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왜냐하면 수산 관계가 5개 시가 방대하게 있는데 충청남도 그 경계까지 있어서 허벌난 면적이 있거든. 국화도, 입파도 해 가지고 등등 육도, 풍도 뭐 해서. 그런데 거기 질의가 좀 없는 것 같아서 어차피 찍힌 거 십자가를 져야 될 것 같아요. 수산과장님 나오세요. 작은 지역의 생활정치인이니까, 여쭙겠습니다. 첫 번 질문은요, 큰 거죠. 경기도 31개 시군에 해안이 김포까지 해서 5개 시죠, 평택항 국제항까지 해서?

네, 그렇습니다.

시흥, 안산, 화성. 그래서 물김을 생산하는데 경기도에서 말리는 공장이 한 개도 없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괜히 뭐 사석에서 폼만 내고 “곧 할 겁니다.” 무슨 “몇백억 투자할 겁니다.” 이따위 말씀 지양하시고. 또 하나는 실질적인 생활에 진짜 겪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입파도 그 산이 산림청 국유화 100%라는 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백중사리에 물이 넘어서, 속칭 그냥 얘기할게요. 주민등록상 거기고 그자가 날 찍고 안 찍고가 상관없고 화성시민이고 경기도민이거든요. 해일에 안방까지 갯물이 들어가서 팬티바람으로 장화 신고서 탈출해서 산으로 그냥 기어올라가서 생존했다는 걸 누누이 2년 전부터 부르짖었는데 갔다 오셨습니까?

네, 위원장님…….

그분이랄까 그자도 만나봤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기본계획 세우는 용역비가 서 있습니다, 설계용역비가.

이거는 정말 민초들의 아픔을, 그렇다고 김동연 지사가 그 거룩한 분이 갔겠습니까? 농경정책은 어차피 실패인데, 지금 완전 말아먹은 건데. 무슨 뭐 금액으로만 따지는데, 전 퍼센티지로 따지고. 견해 차이는 나겠죠. 저희 도둑 맞은 거니까, 원래 예산도. 그거 고소하라고 그러세요, 내가 답변 다 할 테니까. 그 답변을 명쾌히 좀 해 주세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입파도까지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됐어요. 980억 원 아까 요트, 보트 그거 경기도 건데, 우리 직영. 거기에 지금 대책이 없었잖아요. 하물며 5년 후에 예산 받을 예정인 980억이 그림의 떡이잖아요. 왜? 1만 억, 1조 프로젝트가 화성으로 왔다면 다 포함해서 싹 해결할 건데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한테 뺏겼잖아. 새로운 사업으로 가잖아요, 거기는. 레저 그쪽, 거기 당첨됐어요. 그거 부르짖던 게 세종시에다 제가 제일 먼저 그걸 정보가 확인이 돼서 짖어댔는데 “넌 짖어대라, 터지든 말든. 난 그냥 나대로 한다.”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대책에 대해서 그냥 임기응변 말고 인간적으로 윤리도덕적으로 솔직하게 얘기를 좀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입파도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면요. 거기는 내년도 사업비에 그 방파제 보수ㆍ보강 부분에 대한 기본설계용역비가 서 있습니다. 2억 6,400인가 아마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이나 위원장이나 신경 안 쓰셨잖아요. 까놓고 얘기합시다. 이놈만 왜 특별히 그걸 신경 써야 돼? 내가 무슨 애국자야? 그거 알아서 거기서, 거긴 백성이 아니에요? 꼭 화성시민이라서 계약해서 당신이 짖어라 그 얘기예요? 도민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년도에 기본설계를 실시하고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낙도 생활운송비까지 지원해서, 조례로 제가 제정도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루에 네 번 그냥 쓱 가서 기다리시면, 도에서 마련해 주신 기가 막힌 배가 있잖아, 여객선이.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거 출장비하고도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막말로. 물론 다 삭감을 하셨지만.

아닙니다. 내년에도 서 있습니다.

더 이어서 명쾌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장활하게. 자랑도 좀 해서, 어떻게 할 건가.

입파도는 내년도에 기본설계를 진행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좀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풍도, 국화도, 입파도에는 운송비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 여객 지원하는 예산이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족한 것 같고요. 그대로 꼭 하셔야 돼.

네, 알겠습니다.

약속을 하셨으면, 그리고 수산연구소장님도 인사 겸 나오셔서 한말씀하고 들어가세요, 특별한 분들이니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성곤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각종 연구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기후변화로 패류라든지 수산생물의 변화가 굉장히 심한 상태인데 내년에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 가지고 신품종 개발이라든지 그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이런 방향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간단한 거 하나 있어요. 접때 행감 때 말씀하셨는데 얼핏 지나갔는데 99%가 도유지죠, 전부? 선감도 수자원연구소도 그렇고.

선감도의 몇 %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선감도 대부분이 도유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관계가 좀 협소하다, 일방통행이니까. 들어오고 나와야 되니까, 스지까이가 안 된다. 아, 죄송합니다. 외국어를 써서. 그렇게 해서 좀 늘리라고 그랬더니 그걸로 종료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추가해서 좀 왕복 1차선, 편도 1차선으로 늘릴 용의는 없으십니까?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지금 도로는…….

정책우선실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지금 도로는 다 저희가 왕복…….

일방통행 아니에요?

일방통행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데려가요, 저희들도 상임위 좀 견학. 왜 감춰놓고 거기 구석에 가 계셔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확인차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일일이 못 가보잖아요. 이상입니다.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민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하여 예산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혹시 자료요구하신 거 있으면 꼭 추후에 전문위원실로도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87회 정례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24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예산 심의로 이어가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