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기온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시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은 위원 여러분의 건강에서 시작됨을 명심하시고, 개인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1회 목포시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 부의안건과 도시공원국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1.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귀선 의원 외 5인 발의)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귀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2025년 7월 1일로 개정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를 신설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공정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6조의4는 상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의13 개정에 따라 도ㆍ시ㆍ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를 반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는 좀 낯선 용어가 있지요. 그래서 그 낯선 용어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외곽지역이나 개발 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이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유형과 유형별 특징으로 보면 크게 유도형과 일반형으로 구분, 유도형은 다시 주거형, 산업형, 복합형으로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주거형은 주거 중심의 개발, 산업형은 제조업 및 생산활동 중심, 복합형은 주거와 산업이 혼재된 지역, 일반형은 기본적 관리만 이뤄지는 지역, 다양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이렇게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성장관리구역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57조는 위촉직 성별 비율을 구체화하고 위원의 위촉 시 토목ㆍ건설 등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성별이 동등하지 않은 실정을 반영하여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9조2는 위원의 특혜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원의 공정한 심사 여건을 위하여 제척 사유 조항을 신설하고, 회피 사유 발생 시 기한을 회의 1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기한을 명시하였으며, 제59조의4는 위원회의 공정성, 책임성 및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및 출석률 기준 등 해촉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김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수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집중호우와 극한강우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도시 내 침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대통령 취임 직후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수해 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빗물받이 문제를 콕 짚어 빗물받이 관리 부실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후 목포시 또한 관내 빗물받이의 청소 및 관리 실태가 일부 언론을 통해 지적되면서 장마철 재해 대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하수도법에서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과 ‘자연재해 개선지구’에 한하여 하수관로, 맨홀 및 빗물받이 등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일반관리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은 부재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목포시 전역의 빗물받이에 대해 연 1회 이상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침수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에서 시장은 빗물받이의 청소, 준설, 점검 등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상습침수지역 및 침수우려지역에 대해 빗물받이의 추가 설치, 표식 설치, 악취 저감장치 설치 등 다양한 관리 방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건축물 관리자에게 인접 도로의 빗물받이 청소 및 무단 덮개 제거, 환경정비 등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통해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시민 대상 홍보활동을 통해 빗물받이의 중요성과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도모하고, 무단 설치 등으로 인한 공공하수도 기능 저해를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목포시에는 전남 35만여 개의 빗물받이 중 10만여 개의 빗물받이가 준설되어 있습니다. 지역 특성상 타 지역보다 더 많은 빗물받이가 준설되어 있는 만큼 이번 조례를 통해 도시 침수 예방,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보행 안전 확보, 행정의 책무 강화는 물론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안전한 도시, 재난에 강한 목포가 실현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기후위기시대에 대응하는 도시 안전 정책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조에 보시면 상습침수지역은 목포 시내가 상습침수지역이라고 표식을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빗물받이 알림 표식은 되어 있습니까?

팀장님….

빗물받이 표시는 안 되어 있고요. 상습침수 우려지역에서,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상습침수 우려지역에서는 경계석에 붙여져 있습니다.

이 표식을 하는 이유가 비가 많이 왔을 때 빗물받이가 안 보였을 때 빗물받이를 쉽게 찾기 위해서 표식을 해 놓는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관심도 더 가져주시고 또 청소도 저희가 하는데, 하기 위해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이 표식이 필요하지만 평상시에는 표식을 안 해도 눈에는 잘 뜨이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낙엽이나 쓰레기나 이물질이 쌓였을 때 갑자기 폭우가 왔을 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빗물받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다른 지역은 민간위탁도 하는 그런 시군이 있어요. 민간위탁으로 관리하는 데도. 목포시는 예산상의 문제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원순환과하고 연계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관리를 잘하실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일단 부서에서 오셨으니까 약속하신 대로 자원순환과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가지고 빗물받이 알림 표식이 안 되어 있더라도 물이 쫙쫙 빠져가지고 빗물받이 찾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최환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원국장 오병주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제401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14번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사항 중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항 번호는 조례의 명료화를 위해 삭제하였습니다. 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는 상위 법명 변경에 따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9조(가설건축물) 제2항제4호는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근로자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2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제2항은 상위법 및「전라남도 건축 조례」제22조(업무대행건축사의 모집)에 따라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를 전라남도 업무대행건축사에 등록된 자로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제3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1항은 상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높이 9m를 높이 10m로 변경하였습니다. 별표 4,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는 건축법령의 세분화 및 고도화에 따른 소요시간 현행화를 반영하여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계법령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건축법시행령」제2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전라남도 건축 조례」제22조(업무대행건축사의 모집),「건축법 시행령」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14일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제3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있잖아요. 이게 높이가 완화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9m 이하인 부분을 10m 이하로 하고 높이 9m를 초과하는 부분은 각 부분의 높이 2분의 1,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높이는 높아졌는데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는 그대로잖아요.

예. 1.5m 이상 그대로입니다.

그죠? 그러면 비가림막, 옥상 비가림막 그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시끄럽고 골치도 아프고 문제가 돼 있잖아요. 그것도 일조에 조금 관련은 있지요? 일조.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일조에 관련이 있는데, 이게 일조 높이가 높아지면 비가림막 설치하는 것도 조금 완화가 된가요?

일단 비가림막 설치도 9m, 10m 되면 그 부분도 완화가 되겠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말씀하시는 방수를 위한 목적의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어차피 신고대상이니까요. 그때 다 저희가 검토해서 허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조하고도 관계는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이걸 높이만 높이고 건축물의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는 그대로 적용하는 거지요?

예.

상위법 개정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최환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영예입니다. 평소 안전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의안번호 제715호 “목포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조례안은 박유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2025년 10월 20일 제정되었고 해당 조례가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등의 안전문화운동의 추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목포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중복되는 부분인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 제2조제3호 조항인 안전문화운동추진계획 심의 문구를 삭제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박유정 위원님께서 제정하신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이게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조례 개정을 올린 것은 중복이 되어 있으니까 삭제하는 건가요?

예. 그전에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께서 조례 발의해가지고 제정할 때 세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중복됐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중복돼서 삭제한 거지요?

예,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 2월에 협약한 우리시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목포북항 배후부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부지 매수사업의 위수탁 보상업무가 종결됨에 따라 위탁수수료 1억 2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산동 삽진산단로~대양로 일원 도로조명 조도 개선 외 1건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원 전액 도 교부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130억 6,20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30억 163만 1,000원 대비 6,046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사무관리비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684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비 15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유달산 서면유원지 조성사업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후에 발생한 잔액 14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산동 삽진산단로~대양로 일원 도로조명 조도 개선과 용해ㆍ원산 외 시내 일원 도로조명 조도 개선사업은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 1억원 전액 도 교부금사업이 되겠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사업 관련 미보상용지 보상비 1,797만 8,000원을 감액하여 202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82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3쪽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이 내려와가지고 연산동이나 용해ㆍ원산 조도 개선사업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조도 개선이라는 것은 어두워서 개선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등을 좀 더 와트를 높여가지고 개선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LED로 전환, 바꾸는 사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것이 2개가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고 나면 현장 조사를 통해서 LED 교체할 데는 교체를 하고 어두운 부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가로등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듣고 싶었던 얘기인데요. 현장조사를 통해서 개선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는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놓고 나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하신다. 이게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예산을 세우기 전에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 놓고 나서 조사해가지고, 만약에 예산 세워 놓고 나서 현장조사해서 조도 개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선 전라남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이번 추경에 맞춰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조사할 시간적인 것은 없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그쪽 바운더리가 아닌 다른 데 필요한 데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목을 이렇게 잡아놓고 다른 지역을 또 바꿔서 할 수도 있나요?

필요에 의해서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현장조사 잘하셔가지고 이쪽 지역에 전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 괜찮겠지만 현장에 나가셔서 봤는데 실은 개선할, 이 예산 대비해가지고 예산이 적게 든다 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을 바꾸시기 전에 저희 위원회하고 상의해서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윤주명입니다. 건축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2025년 국토교통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5,33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불법건축물 지도, 건축행정 여비는 세출예산 절감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하단부터 379페이지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지원사업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으로 2,666만 6,000원이 교부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의료시설이나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화재에 취약 건축물의 외장재 교체, 단일 스프링클러 설비, 피난계단 등 설치공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5개소 중 11개소는 완료되고 올해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4개소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79페이지부터 380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과 재난위험 및 노후 건축물 안전진단, 380페이지 기본경비는 여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세출예산 절감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중간부, 민간경상사업보조인 공동주택 수목전지 및 부산물처리 집행잔액으로 32만 5,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0페이지 하단,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2023년 2월 도내 빈집 정비 지원사업 도비 발생이자 4만 7,2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2025년 제5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란색 책자 77페이지 넷째 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7,999만 8,000원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문에 의거 이월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시설운영으로 미추진된 4개소(원광한방병원, 근화어린이집, 중앙병원 A동, D동)를 2026년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79쪽에 국토교통부 지원사업 있잖아요. 민간자본사업, 사업보조라고 했는데. 이건 집행부에서 직접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민간한테 위탁해서 하시는 거예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말씀하십니까?

예.

이거는 국비, 시비하고 자부담해서 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주체는 시설에서 직접 발주하고요.

그러니까 목포시, 과에서 직접 집행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사업 집행이 완료되면 사업비만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보조하는 데가 어디냐고요. 사업비 보조해 준다면서요.

대상시설 말씀하십니까?

업자를 선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업체 선정도 시설에서 합니다. 각 대상 시설에서.

각 시설에서요?

예.

별도의 시설에서?

예.

별도의 시설에서?

예.

의료나 또 지역아동센터입니까? 지역 무슨 센터라고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전체 15개소가 대상인데요. 11개소는 다 완료됐고 지금 4개소가 아직 완료가 안 됐는데. 올해 예산에 국비는 4개소는 다 확보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추경에 확보되다 보니까 원광한방병원하고 근화어린이집 이 2개소가 금년에 예산이 확보된 시설인데 시설 측에서 시설 운영 때문에 내년에 하겠다 해서 내년으로 이월시켰고요. 그다음 중앙병원 2개 동은 이거는 국비는 확보됐는데 시비 매칭은 안 했습니다. 이 병원은 보거복지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하겠다 해서 중복돼가지고 저희가 매칭액 시비는 확보 않고 이건 국비 반납할 예정입니다.

주로 사업이 병원이나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들어가 있네요. 의료시설이나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화재 취약 건축물. 그러면 이것은 의료시설이나 또 지역아동센터나 각자에서 이 사업을 하고 나서 거기에 지원해 준다는 얘기지요? 각자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83페이지 청춘창업 지원사업 소송비용 회수가, 설명을 해 보실래요. 무슨 소송을 해가지고.

2017년도에 청춘창업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49명이 선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 17명이 자기 선정을 취소해 주라, 이 부분 선정에서 부당하다. 그래서 17명이 소송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송 승소한 금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원을 했는데,

지원한 것이 아니라요. 49명이 그때 당시에 ’17년부터 ’19년까지 49명 선정을 했습니다. 당시에.

천천히 말해 봐봐. 못 알아먹겠으니까.

’17년부터 ’19년까지 49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49명을.

그런데 17명이, 탈락한 17명이 그거에 대해서 자기는 부당하다, 선정한 사람들이 부당하다.

아, 부당하다.

그래서 그 17명이 소송을 건 사항입니다.

소송을.

그래서 저희가 승소해서 소송부담금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탈락된 사람들이 소송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유산과장 조용선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유산과 소관 2025년 5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89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8,998만 4,000원을 증액하여 35억 8,8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삼학도공원 중앙무대 사용료 67만 8,000원, 트윈스타 행정타운 입주단체 공공요금 1,397만원, 2025년 시민과 함께하는 연등문화축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1만 3,320원, ’24년 전라남도 정기종합감사 결과 업무추진 부적정에 따른 환수금 5,90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하단부부터 390쪽 상단부입니다. 국고보조금 2,163만원 증액하여 9억 4,647만원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278만 1,000원 증액하여 8억 5,068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1쪽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2,887만 7,000원 증액하여 68억 4,12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중간부입니다. 고하도 이충무공 기념비 탐방로 및 배수로 정비 시비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중간부입니다. 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건축자산 원형회복사업 시설비입니다. 먼저 근대역사문화공간 경관회복사업 ’24년도 시비 미매칭분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공공화장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매칭 시비 총 1억 4,000만원 중 1억 400만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394쪽 하단부입니다. 국가유산체계 전환 안내판 정비사업 시설비로 3,0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을 소개하는 안내판은 총 29개소로 문화재청에서 국가유산청으로 전환에 따른 대응을 위해서 안내판을 포함한 국가유산정보를 신속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5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란색 세로 책자입니다. 다음은 77쪽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목포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달성사 명부전 시왕상(8구) 보존처리 외 6건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영개발사업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으로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3억 6,139만 5,000원 증액하여 53억 6,4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예산총괄에 따른 세부내역으로 본 설명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이자수익입니다. 공영개발예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1억 361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1억 5,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 예탁금원금회수수입입니다. 10억 9,634만원 감액하여 5억원 계상하였으며 이는 공공예금으로 회수보관하는 것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 운용하는 것이 이자수입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세계잉여금은 33억 6,411만 8,000원 계상하였으며, 지난 6월 정례회에서 결산승인된 순세계잉여금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연말까지의 집행예상액을 반영하여 7,360만 5,000원을 감액하고 총 4억 6,7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페이지 자본예산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4억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예산 증가분과 세출예산 감액분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72페이지. 노란색 책자 72페이지 봐보십시오. 노란색 책자. 과장님 갖고 계세요?

예.

목포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이거 보면, 72페이지 보면 시력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냐하면 계속비라든지 명시이월이라든지 이거는 어떤 사업보다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비단 국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부서에 얘기해서 꼭 이 부분은 명시이월되고 나중에 사고이월되고 저희가 더 들여다 봐야 될 부분인데 글씨를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봐보십시오. 72페이지부터 77페이지, 78페이지, 79페이지까지. 용지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저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책자에 남겨야지. 계속비사업이라든지 명시이월사업 특히나 저희가 이거는 계속 지켜보고 있는 사업인데 이렇게 프린팅 한다라는 것은 저희가 해석하기에는 이걸 좀 어떻게 숨기려고 하나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예산부서에 얘기해서 개선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기획예산과에 말씀하신,

안 보여요. 이 글씨가 아예 안 보여.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얘기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십시오.

다 하셨어요?

아니요. 하나 더 할게요. 38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전라남도 정기감사 결과 업무추진 부적정에 따른 환수금,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총 11건이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됐고 종합감사의 지적내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준공 시점에 정산하는데 목적 외 사용한 거에 대한 환수금액하고요. 공사 시공 중에 미시정 공정에 따른 환수금액에 대한 내용으로 총 11건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그럼 돌려받았다는 겁니까?

예, 그래서 세입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도에서 이 환수금을 떼갔다는 겁니까?

아니, 아니요. 우리시에서 공사를 추진하면서 돈을 집행했을 거 아닙니까? 집행해서 지출이 된 금액 중에 도에서 최근 3년 치 공사내용에 대한 감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이 돼야 되지 않아야 될 것이 집행이 된 것을 시공업체에 환수조치한 거고요. 공사 중에 누락이 된 공정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가 지출이 안 돼야 될 게 지출이 된 것을 감사과정에서 지적이 돼가지고 시공업체로부터 환수를 받아서 목포시로 세입조치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환수금액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83억 3,600만원 정도 미환수금액이 있어요.

83억이요?

아닌가요? 체납 부분. 미완결된 것이 있는데. 산정동1526 일원 부지 정비공사에 관련된 것.

83억은 아니고 금액이….

저한테 준 자료는 83억으로,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건가요?

예. 저희가 시공업체에 수차례에 걸쳐서 환수하라고 계고장을 보내고요. 환수절차에 따른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환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재산조회를 통해서 압류 등의 절차를 거쳐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히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건의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3건은 완결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만 지금 미완결로 되어 있는 상황이신데. 어떤 정비공사사업인가요?

도로 개설 과정 중에 공정 부분에서 집행하지 않아야 될 공정을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그에 따른 환수조치 상황이고요. 보편적으로는 4건에 대해서 3개 시공업체는 수용을 하고 환수절차에 의해서 납입을 했는데 마지막 시공업체 같은 경우는 재정여건이라든가 여건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3차 내지 4차 계고장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과정이 지나면 재산조회를 통해서 압류 등의 절차를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고 시공사에서 납입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조치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 다음에 목포시에 다시 또 입찰하거나 이랬을 때 페널티나 이런 부분들은 적용하나요?

그 부분도 회계과랑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직은 진행형이기 때문에 재산조회라든가 압류 등이라는 재판부의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가압류 판결이 된다면 부정업자 제한에 대한 부분도 회계과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소한 어찌 됐든 목포시의 세금이 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하니까 잘 완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학도공원 중앙무대 사용료가 들어왔어요. 많은 금액은 아닌데. 67만 8,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사용료를 받고 있나요?

조례에 근간해서 받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점사용을 하면 3시간에서 4시간 내지 반나절 정도가 사용료가 3만원, 2만원 정도, 크게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용료 부과를 하고요. 점용을 하면서 고성방가라든가 취식을 못 하는 부분까지 같이 강조하면서 점용료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무대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이 보이는데 이제까지 잘 발견을 못 해서 그랬는가는 모르겠지만 사용료가, 소량의 사용료가 들어와 있기에,

최소한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게끔 조례에서 부과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오거리문화센터 있잖아요. 오거리문화센터가 굉장히 업무분장이 애매해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외곽, 문화재, 그 건물, 유형의 건물은 도시유산과에서 하고 내부에 관련된 행사시설은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애매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는 부분이 있는데. 오거리문화센터 운영 물품 구입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감이 되어 있어요. 아주 적은 금액으로. 80%로 하다 보니까 24만원이 감이 된 건가요?

여기에서 오거리문화센터 물품 구입이라는 것은 문화재 시설에 따르는 철물이라든가 전등 같은 것을 말씀하는 거지 문화재단에서 실내로 쓰고 있는 시설에 대한 물품 구입은 아니고요. 올해 연말이 다가왔기 때문에 집행을 할 계획이 없으니까 예비비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집행내역이 없기 때문에 세출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거리문화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도시유산과에서 모든 업무를 다 이관을 해가지고 받든지 어떤 상황이 돼야지, 지금 다 서로 핑퐁 하는 상황이고.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에스컬레이터 같이 생긴,

리프트요.

그거 완전히 무용지물이던데.

예, 그것은 저희가 인지했고 오거리문화센터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에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리프트 방식과 경사로 방식을 가지고 포함해서 저희가 국가유산청에 장애인편의시설에 관한 시설을 사업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을 별도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그런 예산은 아끼지 마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안타까움을 가졌거든요. 혹시 잊고 넘어갈까 싶어서 지금 과장님 얼굴 뵌 김에 잊지 않으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잊지 않고 꼭 챙겨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진헌민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9쪽에서 400쪽까지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401쪽과 402쪽 상단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부흥산공원 편익시설 및 안전시설물 정비사업 4,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도시공원 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시비 1억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하단과 403쪽 상단입니다.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목포 해변맛길 30리 조성사업 5억원 감액하고, 옥암수변저류지 생활환경숲 조성사업 도비 1억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타보상금 및 자산취득비는 세출예산 절감 차원에서 24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04쪽 하단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통신시설(산불CCTV) 유지비로 392만 3,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과 406쪽입니다. 국도비 교부 결정된 산불진화용 개인진화장비 예산을 반영 계상하였고, 탄소흡수원 확충사업으로 어린나무가꾸기, 조림지사후관리, 산불예방숲가꾸기 등 국도비 포함 총 2,716만 5,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상단입니다. 국도비 교부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미세먼지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시설비 45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감리비 45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상단입니다. 숲 맨발길 유지관리용 황토 구입비 475만 3,000원 감액 계상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양을산 산책로 안전시설 보수공사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 도비 매칭에 따른 시비 6,000만원 증액 계상했고, 유아숲 체험원 운영관리 인건비로 2,5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갓바위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시 재정여건 및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시기 조정으로 시비 5억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국내여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758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09쪽 하단부터 413쪽까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101건 3억 9,8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4쪽입니다. 공원 및 녹지 부지 매입 2020년도 발행분 지방채 상환 국비 이자 지원에 따라 국비 9,291만 1,000원, 시비 4,408만 9,000원 변경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제5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노란색 책자 77쪽입니다. 공원녹지과 명시이월사업 건수는 총 9건입니다. 첫 번째, 2030공원녹지기본계획 예산액은 시비 6,500만원으로 자료의 현행화 및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전액 이월하였으며, 두 번째, 도시공원 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시 재정상 당해연도 전체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시비 확보 후 내년도 추진 총사업비 5억원 중 도비 1억 5,000만원 이월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로공원 생활환경숲 조성사업 시비 6,000만원은 금년 말 발주하여 내년 초 완료할 계획에 있으며, 네 번째, 십자형도시숲(장미의 거리)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4억원으로 실시설계 용역 집행액을 제외한 3억 8,58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금년 말 발주하여 내년 초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 목포 해변맛길 30리 조성사업은 1억 5,000만원으로 녹지 및 조경식재 등 잔여 공정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이월하였으며, 여섯 번째, 목포시 양을로 산책로 조성사업 총사업비 도비 5,500만원 중 맨발길 조성을 위한 수도공사비로 일부 집행하고 잔액 5,161만 3,000원은 사업구간 내 토지사용 절차 이행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서해파크골프연습장 조도개선 및 환경개선사업 도비 3,000만원은 파크골프장 조명등 설치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여덟 번째, 갓바위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현재 국토부 사업구역 확정에 따른 전남도 도시계획변경결정 이행 등 행정절차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도비 9억 포함 9억 2,0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은 도비 포함 2억원으로 8,000만원 집행하고 정리추경 시 도비 매칭 편성된 시비 6,000만원과 도비 6,000만원 등 1억 2,000만원은 연내 집행이 어려워 내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명시이월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예산 보면요. 399쪽에 환수금 있지요? 도 종합감사 관련 환수금 4건인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작년도에 도 종합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총 4건입니다. 첫 번째는 옥암수변공원 수목 생육환경개선공사 추진 시에 사토 운반이 미실시된 부분이 일부 있어서 45만 5,000원 환수했고요. 두 번째는 이로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목적 외에 일부 사용한 것이 있어서 84만 2,000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목포 유달산 비탈면 보수 및 보강공사인데, 건설공사 추진 중에 미시행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거 감액 조치가 94만 8,000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대양산단 경관녹지 급경사지 보수공사인데 미시공 부분이 일부 회수금액 290만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총 약 516만원을 환수조치하였습니다.

과에서 먼저 이것은 감사를 해가지고 환수했으면 좋을 건데 도 감사를 통해서 이게 적발이 돼가지고 환수한다는 게 좀 그렇지 않아요? 과에서 미리 알고 환수했으면 좋았을 건데 도 감사 결과 환수조치하라고 그래가지고 환수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과에서 직무유기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몰라서 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도 감사 지적사항 환수했을 때 직원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없도록 교육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모르는 것을 도에서 알아가지고 도에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가지고 환수하라고 해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도 감사 전에 이런 조치를 시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공원국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의 2025년 제5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