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윤권근 의원 발언

제321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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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나. 대학정책국 소관 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미래혁신성장실 및 대학정책국,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먼저 실, 국, 센터별로 제안설명을 하고 일괄하여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운백 미래혁신성장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입니다. 평소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재용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예산 편성과정에서 시 세입 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한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매칭액과 중앙부처 공모 선정에 따른 신규 사업비 편성, 그리고 국비 최종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679억 2,700만 원보다 95억 5,800만 원이 증액된 774억 8,500만 원입니다. 세부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8억 9,600만 원보다 80억 8,100만 원이 증액된 99억 7,700만 원으로 보조금 등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73억 9,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지원사업 전용공간 임대보증금 반환에 따라 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한국가스공사 출자배당금 수입 4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604억 8,800만 원보다 6억 2,500만 원이 증액된 611억 1,300만 원으로 대구 주도형 AI 대전환 프로젝트 등 3개 사업이 공모 선정됨에 따라 보조금 93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친환경차 시비 미매칭 물량을 반영하여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87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은 기정예산 55억 4,300만 원보다 8억 5,100만 원 증액된 63억 9,4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 3개 사업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4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과년도 종료한 업사이클 청년창업 성장 지원사업 등 15개 사업의 정산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것으로 4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217억 100만 원보다 164억 6,600만 원이 증액된 2,381억 6,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미래혁신정책관은 기정예산 244억 5,800만 원보다 43억 2,900만 원이 증액된 287억 8,700만 원으로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육성 플랫폼 지원 등 국비 확정 내시된 2개 사업에 대하여 시비 매칭액 4,900만 원 증액 등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이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시비 매칭액 42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AI기반 스마트 교통체계구축 사업에 대하여 1억 4,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모빌리티과입니다. 미래모빌리티과는 기정예산 770억 2,900만 원보다 15억 8,800만 원이 감액된 754억 4,100만 원으로 SDV 전장부품 보안평가센터 구축 등 국비 확정 내시된 3개 사업에 대하여 시비 매칭액 56억 원을 증액 등 조정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UAM 지역시범사업 사전준비 사업 등 2개 사업이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시비 매칭액 1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차 공공부문 물량 변경과 시비 미매칭 물량 반영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88억 4,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 9건에 대하여 4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 지침에 근거하여 택배업 및 배달업 종사자가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6개월간 업종 유지 시 추가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내년도 추가 지급이 예상되는 전기화물차 71대와 전기이륜차 2대에 대한 보조금 6,400만 원을 명시이월 처리하였으며, 올해 8월 공모 선정된 UAM 지역시범사업 사전준비 사업은 내년 12월 완료 예정임에 따라 시설비 등 8억 원을 전액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로봇과입니다. 기계로봇과는 기정예산 349억 2,700만 원보다 34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83억 3,700만 원으로 첨단나노소재부품 사업화 실증기반 고도화 사업의 국비 조정에 따라 시비 매칭액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지원 등 3개 사업이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시비 매칭액 34억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산업과입니다. 의료산업과는 기정예산 341억 5,500만 원보다 9억 300만 원이 증액된 350억 5,800만 원으로 3회 추경 편성 과정에서 일부 반영되지 못한 첨단기능성소재 기반 시기능 보조기기 산업육성 사업에 대하여 시비 매칭액 1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미래 치과이식형 디지털의료제품 개발 기반구축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시비 매칭액 6억 9,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적 과학행사 유치를 통해 뇌 연구 최적지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네이처 컨퍼런스 개최 지원에 대하여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위하여 한의약산업 선진화 지원사업 등 4건에 대하여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입니다. 에너지산업과는 기정예산 74억 6,200만 원보다 8,300만 원이 증액된 75억 4,5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지역에너지절약사업 등 2건에 대하여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ABB산업과입니다. ABB산업과는 기정예산 250억 100만 원보다 92억 1,900만 원이 증액된 342억 2,000만 원으로 지난 추경 편성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블록체인 융복합 타운 조성사업 등 5건에 대하여 시비 매칭액 12억 7,900만 원을 증액 등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이 중기부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매칭액 79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업벤처혁신과입니다. 창업벤처혁신과는 기정예산 186억 6,900만 원보다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87억 7,900만 원으로 동대구벤처밸리 워킹스테이션이 내년 5월부터 운영 예정임에 따라 운영 적정 위탁비용을 산출하기 위해 원가분석용역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업사이클아트 청년창업 성장지원사업 등 5건에 대하여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대구벤처밸리 워킹스테이션 구축 사업은 공공건축 심의 등 사전행정절차 소요로 인해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임에 따라 남은 준공금 등 5억 5,700만 원을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 주요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매칭과 중앙부처 공모 선정에 따른 사업비 신규 편성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장

최운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아 대학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대학정책국장 이은아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대학의 발전과 인재 양성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재용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학정책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국비 교부액 확정에 따른 시비 매칭분 반영과 시 재정여건에 따른 재원 변경 등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934억 7,300만 원에서 11억 700만 원이 감액된 92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대구도서관 식당과 북카페 사용료 3,600만 원, 대구행복기숙사 주차요금 수입 800만 원 등 16개 사업의 재산임대수입과 이자수입 등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024년 IB교육 전문가 양성 지원사업 집행잔액 2억 1,200만 원, 2024년 대구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집행잔액 5,100만 원 등 9개 사업에 시·도비 보조금등반환수입 등 3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국비 교부액 4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차입금은 시 재정여건에 따른 재원 변경으로 동부도서관 리모델링 시설비의 지방채 발행 2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1,391억 6,600만 원보다 9억 6,200만 원이 감액된 1,38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에 2025년도 국비 교부액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국비 4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당초예산에 미매칭된 시비 3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최종 9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국가직접사업인 청해진 대학 지원 사업에 대구보건대가 2025년 사업에 미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2,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동부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시비 27억 원을 지방채로 전환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학정책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용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대학정책국 예산 운용 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장

이은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주현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성주현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성주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유망기업 유치와 원스톱 기업 지원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김재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해 미래 신산업 기업의 전략적 투자 유치와 원스톱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산업통상부 보조금액 심의 결과 확정된 투자보조금 등의 일부 증액과 각종 보조사업 정산 잔액 등의 감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240억 100만 원보다 124억 7,900만 원 증액된 36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494억 8,900만 원보다 76억 6,600만 원 증액된 57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안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국내복귀기업 보조금 정산 발생이자 등 3,900만 원을 편성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금과 달성외국인투자지역 관리위탁비 정산 수입금 등 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정예산 240억 100만 원에서 108억 1,600만 원 증액한 348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편성 내역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6억 6,900만 원 감액, 국내복귀기업 보조금 지원 114억 8,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반환금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금과 국내복귀기업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 발생으로 8억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투자촉진입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기업의 보조금 정산 등에 따른 감액과 산업통상부 보조금 심의 결과에 따른 증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80억 1,300만 원보다 12억 8,500만 원 감액된 67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복귀지원은 국내복귀기업 보조금 지원 기업의 보조금 정산 등에 따른 감액과 산업통상부 보조금 심의 결과에 따른 증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287억 900만 원보다 81억 4,900만 원 증액된 368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금 등 8억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반납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사업비 조정분을 반영하고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금년도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한 필수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이해와 혜안으로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장

성주현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정춘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검토보고서 83쪽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최운백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7쪽 기증제대혈은행 사업 50% 감액된 것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태손위원

이 사업의 추진 경위를 보면 2004년도에 파티마병원에서 처음 설립돼서 또 우리 시에서 2007년도 협약을 맺고 또 2011년도에는 보건복지부 지정까지 받은 우리가 20년 동안 공들여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 4월에 기증제대혈은행이 서울가톨릭병원으로 이관됐네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관됐습니다.

이태손위원

결국 대구에 있던 소중한 의료자원이 서울로 넘어가게 된 큰 이유가 뭡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기본적으로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2015년부터 국비사업으로 추진됐는데 기본 운영 기간에 대구파티마병원 자체가 재정 악화로 운영이 어렵다고 얘기가 됐고요. 그렇게 돼서 이관되게 됐습니다.

이태손위원

단지 파티마병원에서 재정 악화돼서.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태손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난치병 치료는 물론이고 첨복재단과의 공동 연구하는 우리 지역 의료의 수준 높은 그런 핵심 자원이었는데, 자원이 이렇게 부족해서 서울로 가게 됐을 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을까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 기증제대혈은행 사업은 전국 단위로 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파티마병원에 보관해도 전국으로 보급을 해주고 그다음에 지금 서울로 옮겨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전국 단위로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우리가 첨복재단과 같이 공동 연구를 하는데 그러면 거기도 지장이 없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뭐 넘어가도 그만둔 겁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기본적으로 이제 운영기관이 매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파티마병원도 아마 더 이상 운영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태손위원

거기가 감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손해 보는 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나 우리 대구시가 선도 도시이기도 하고 또 선도적으로 추진해 오던 의료 분야를 비롯해서 여러 분야에 걸친 이 사업들이 타 지역으로 일단 뺏긴다는 그 자체가 좀 우리 시에서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일단 사업 운영기관의 재정 문제였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래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가 잘해 보겠다고 선점했고 또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는 이런 욕심을 가지셨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태손위원

그래서 허무하게 역외로 유출돼서 좀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우리가 잡았다면 사업 성공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이태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위원

대학정책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2쪽입니다. 청해진 대학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주관인 이 사업이 지난해까지는 영남이공대하고 영진전문대, 보건대학교 3개로 운영이 되었지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박종필위원

그런데 올해 보건대학교가 사업 선정에서 탈락이 돼가지고 2,200만 원을 감액한 것이 이번 주요 추경 내용입니다. 제가 따로 보고받은 바로는 대구보건대가 고용노동부로부터 탈락 통보를 2025년 1월에 받았고 2025년 2월에 대구보건대학교가 대구시에 탈락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십니까?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박종필위원

이렇게 대학정책국은 늦어도 2월에는 예산을 못 쓴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이고 9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사이에 2차, 3차 추경도 있었는데, 국장님 이거 추경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보건대가 탈락된 건 4월에 전체 사업 결과하고 보고서 전체가 일부 요건 미충족하고 또 사업 성과 부진으로 해서 4월에 지원 중단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건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박종필위원

1월에 탈락해서 2월에 보고된 게 아니고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4월에 지원 중단이 확실하게 결정됐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1회에는 안 됐지만 2회 추경하고 3회 추경에는 기회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4회 추경에 정리하게 된 것은 매우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후에는 우리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큰 금액은 사실 아닙니다마는 예산이 또 바로 들어오면 다른 시급한 쪽에 우리가 집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세심하게, 혹시 국비 관련해서 정부 공모에서 탈락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가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박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위원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6쪽,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5G 기반 첨단제조로봇 실증기반 구축사업 반환 수입 약 25억 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반환 수입에는 5G 기반 첨단제조로봇 실증기반 구축사업 등 9개 사업이 포함돼 있어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한 가지 사업만 예로 들겠습니다. 5G 기반 첨단제조로봇 실증기반 구축사업의 경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 종료 집행잔액이 14억 원으로 올 8월에 통보하고 일괄 정산하는 방법을 하셨어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윤권근위원

이와 같은 사항은 정밀가공 산업 육성에 스마트 로봇 혁신 조성의 사업에도 확인이 됩니다. 관련 법령이나 관계 부처 지침에서 사업 종료 후에 일괄 정산하도록 하는 기준이 없다면 잔액을 미리 세입 조치해가지고 다른 민생사업에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일괄 정산한 특별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2021년 1월부터 법이 개정됐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단계별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 바뀐 이유는 아마 연구자들이 좀 더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단계별 정산으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그 단계 법이 개정돼서 이렇게 일괄로 했다. 그 말이네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윤권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위원

간단, 간단하게 하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대학정책국의 페이지 16쪽에 보면 IB교육 전문가 양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IB교육 과정의 성공적인 도입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3년간 한 30억 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지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권기훈위원

사업설명서 16쪽에 본 위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4년도 1차 사업비가 12억 원 중에 2억 1,000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 같은 집행 부진의 원인을 확인해 보니 예산 교부 전에 이미 예견된 상황인 걸로 확인이 됩니다. 첫째는 교부가 7월로 미뤄졌고 실제 사업기간은 7개월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경북대는 IB센터 개소가 4월이라 운영 프로그램 준비와 교육생 예측이 힘든 상황에서 교부된 상황입니다. 그지요? 집행부에서 이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제가 알기로는 4월에는 이미 알고 계셨다고 느껴집니다. 이 상황을 알면서도 이렇게 집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게 거의 정확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24년 4월에 교육발전특구로 이렇게 지정되면서 시에서 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연차별로 좀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고요. 연차별 지원 계획을 다 수립한 상태에서 경북대의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지원 계획에는 당초에 2024년도 예산 배정액이 7억 6,000만 원이었는데, 저희들이 경대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보니까 좀 무리가 따르는 것 같아서 한 9,000만 원 정도 감액을 해서 6억 7,250만 원을 반영해가지고 추경에 편성해서 7월 30일 교부를 했었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기간이 2025년 2월까지긴 한데 7개월 정도밖에 안 돼서 경대에서 집행하는 데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것 같고요. 우리가 계속 연말까지 사업 진행 상황을 이렇게 파악을 했는데 그때도 어차피 사업기간 중이니까 활발하게 사업은 진행 중이었고요. 정산 결과 이제 1억 3,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경대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IB 사업 지원이 이제 내년도가 마지막 3차 연도라서 2026년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중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소중한 예산이 불용 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하여튼 그래서 추가적으로 추경해서 대비하고 있다는 상황을 방금 설명하셨지만, 이게 학교의 학자금 부담 경감이나 아니면 도서관 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을 텐데 예산이 이렇게 묶이면서 시급한 사업에 쓸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염려가 돼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것 또한 대학으로 보내는 이 예산은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행정 편의적으로 일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 지원 사업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사업 가능성의 변수가 있어도 예정대로 교부 절차 자체를 지연시키기 어려운 이런 구조라서 지금 그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행정에서는 “나중에 정산하면 되지.” 하는 조정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주로 있는데, 그렇게 편의주의로 한 건지, 오늘 이 사업을 예로 들었지만 글로컬 대학 사업에서도 같은 문제가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모이다 보니까 라이즈 사업의 재투자 계획 부실 문제도 지적되고 있고 대구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면서도 사업 추진에 대한 관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작은 액수든 큰 액수든 저희들이 추경에 빨리 세입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세입 조치해서 우리 대구시의 중요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방금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대학 특성화 전략에 맞춘 선택과 집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재정투자 계획이 부실해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선택·집중이 제대로 안 될 거고, 또 재정계획과 사업관리 체계에도 문제가 있을 거고요. 또 기업의 투자 심리도 아무래도 위축이 될 거고, 성과를 실제로 관리하고 점검하는 시스템도 약화될 거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다 재정투자 부실로 아마 생기는 문제들이 많을 텐데 예산 편성하실 때 적절한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판단해서 예산 수립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다음은 IB교육 전문가 양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다음에 이거 하고 뒤에.

김재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권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뭘 그렇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계십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열심히 자료 보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자료 보고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재용위원장

사업설명서 28페이지하고 111페이지, UAM 지역시범사업 신규 예산 8억 원 증액이 되지요. 그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아마 국비 매칭 사업으로 4억 원 증액이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112페이지에 따르면 사업 모델 도출, 버티포트 기본계획, 기본설계가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113페이지에 사업 효과에서는 기존 교통수단과 연계, 공공분야 활용, 관광·문화산업 발전 등 내용을 포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재용위원장

이번 사업의 구체적 내용하고 범위는 어떻게 돼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일단 이번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는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과 기본설계를 위한 예산만 들어가 있고요. 이게 마무리되면 정식으로 저희가 국토부에 시범 지역으로 선정해 달라는 지정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내년 말 12월로 돼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기본 내용이, 이건 기본적으로 고속도로변에 긴급 구조라든가 응급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돼 있고요. 그러다 보면 사업 효과 부분도 보면 어떻게 보면 공공부문 활용 중심으로 저희가 돼 있고 같이 선정된 제주 같은 경우는 관광 쪽으로 그렇게 이제 하겠다고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계획은 산불 감시도 들어가 있고 사고 모니터링도 들어가 있고 하여튼 공공형으로 하겠다. 이런 방침인 것 같은데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일단 대구·경북 모델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공공형으로.

김재용위원장

지방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공공형은 저희 쪽이고 관광형은 제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래요? 사업 목적에 보니까 111페이지 보면 국비 지원 및 전문 컨설팅을 통해 시범사업 운용범위와 인프라 도입절차를 수립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전문 컨설팅 지금 수행기관 선정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가 절차 해서 내년도에 바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이걸 어떻게 선정하려고 하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저희가 보통 하는 절차에 따라서 일단 공모 형태를 해야 됩니다.

김재용위원장

112페이지 보면 이번 지역시범사업 사전 추진 방식이 대구·경북 공동 종합계획으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재용위원장

이 사업이 대구시가 총금액이 22억 원이에요. 22억 원인데 대구가 8억 원, 경북이 12억 원, 도로공사가 2억 원, 이렇게 공동 추진돼 있네요. 보니까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버티포트 숫자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렇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김천-구미역, 왜관IC, 그다음에 저희 달성군의 디지스트, 그러다 보니까 약간 구간 길이에 맞춰서 이제 경북도하고 대구시가 좀 배분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재원 분담이 경북도가 우리 시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혹시 이런 분담률에 따라서 역할 차이가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건 없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없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재용위원장

어떻게 이렇게 분담이 됐어요? 도로공사 2억 원, 우리 8억 원, 경북 12억 원인데, 이 분담 비율은 어떻게 지정이 됐어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버티포트 만들어지는 게 김천-구미역, 왜관IC, 왜관IC가 도로공사 시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구의 디지스트 안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구간 길이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약간 그런 비율에 따라서 배분이 되고 운영 자체는 종합적으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재원 분담이 차이가 나더라도 역할 차이는 없다고 보여지네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없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이게 2026년 12월까지 하지요. 그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내년 12월까지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렇게 하고 향후에 추진 계획을 별도로 계획한 게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이게 설계가 완료가 되면 저희가 국토부에 정식시범지역으로 정식 지정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래요? 별문제는 없겠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열심히 지금 해야 되고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결국은 기체가 지금은 국산이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 들어와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마 기체 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전체적인 절차는 또 그때 돼서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에서 우리 대기업, SKT, LG유플러스 있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재용위원장

한국 UAM 실증 사업이 이탈해가지고 표류 위기에 있지 않냐는 기사가 있던데.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저도 봤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보니 어떻습니까? 이게 성공 가능성 여부가 이런 대기업들이 참여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 이렇게 이탈하고 하면.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기본적으로는 기체를 만들고 운행을 하고 이거는 민간기업이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언론 보도 보고 이제 저희 컨소시엄하고도 연락을 해봤는데 사업 철수는 아니라 좀 축소되는 부분이 있다, 당장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저희가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기본설계하면서 그 기업들하고는 계속 저희가 저희 컨소시엄이 SKT나 한화가 다 같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계속 조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하여튼 지금 당장 대기업 이탈로 솔직히 사업 불확실성은 좀 증가한 것은 사실이에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장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UAM이 상용화되는 시기에 우리 지자체 간의 시장 선점 경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여튼 이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공동사업 추진기관 및 기관과의 협업에 좀 관심 당부드리고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김태우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태우위원

예.

김재용위원장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대학정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쪽에 공유재산 임대료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행복기숙사 공유재산 임대료는 항상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금액이 크지 않지만 이번에 보니깐 2024년 결산액 3,917만 9,000원이었는데 2025년은 기정예산 3,799만 원에 1,603만 원 감액한 2,19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유를 보니깐 기숙사 내 카페가 영업 종료된 것으로 돼 있는데, 원래 당초 카페 임대료는 연간 얼마로 책정돼 있었습니까?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연간 한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 카페 임대료가 그대로 빠진 걸로 보면 됩니까?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영업 종료는 언제 됐지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영업 종료가 7월 4일 영업 종료됐습니다.

김태우위원

영업 종료 7월 4일, 올 7월 4일 날짜.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영업 종료, 아까 전에 연간 1,600만 원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1,700, 예. 2024년도에 보면 1,744만 5,000원 정도였습니다.

김태우위원

연간이잖아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7월에 영업 종료를 했으면 그 금액이 맞아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금액이 연간인데 사용 기간으로 계산을 해서.

김태우위원

그러면 1월부터 7월까지 사용 같으면 절반 넘게 사용을 했는데 지금 감액이 1,600만 원이 감액되면 그게 계산상으로, 수치상으로 맞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연 단위로 계산하는 걸로 되고요.

김태우위원

연간 1,700만 원이면 7월까지 사용을 했다면서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800만 원에서 그 정도는 사용료가 들어온 게 아니냐는 걸 여쭙는 거예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사용 허가 기간이 2024년 9월 27일부터 2025년 9월 26일까지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럼 거의 연 단위로 다 했네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7월에 우리가 영업 종료가 됐고 이분들이 언제쯤 그만둔다는 어떤 표명이나 우리 시하고 얘기가 된 겁니까? 당장 그때.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원래 사용자가 2개월 전에 허가 취소 의사를 밝혀야 되고요. 그래서 7월 4일에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고 사용 허가 취소는 9월 26일 자로 됐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럼 5월쯤에는 이미 취소한다는 것으로 됐네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우리 지금 들어온 거는.

김태우위원

5월쯤에는 우리 시는 안 거잖아요? 확인된 건데 서로 이제 안 하기로 얘기가 된 거지 않습니까?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영업 종료 일자만 지금 7월 4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2개월 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최소한 5월쯤에는 더 이상 영업 안 하겠다고 카페에서 통보했겠지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그러니까 7월 4일쯤에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고 저희들이 사용 허가 취소를 9월 26일에 한 거지요. 두 달 정도 걸쳐서.

김태우위원

그럼 7월에는 우리가 확인이 됐네요. 안 하는 걸로.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장 7월에 2회 추경이 있었던 걸로 기억되고 9월에 또 3회 추경을 했어요. 그러면 2회 추경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감안하더라도 3회 추경에는 이걸 반영할 수 없었습니까?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사용 허가 취소가 9월 26일 자였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니요. 우리가 그럼 세입을, 돈 들어오면 세입 올립니까? 아니면 사전에 세입으로 정리될 것을 확인하고 올리지 않습니까?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은 유추해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 본예산 편성할 때, 세입 편성할 때 돈 들어온 다음에 세입 편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4회 추경이.

김태우위원

3회 추경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추경 통보가 9월 19일 자로 왔고요. 부서 자료 제출이 9월 24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용 허가 취소는 9월 26일 자로.

김태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7월에 이미 이거 안 하기로 했다면서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김태우위원

그래서.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아, 위원님 말씀의 뜻을 제가 알아들었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 상황을 알았으면 좀 더 준비해서 추경에 이렇게 민첩하게 대응하는 게 맞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혁신성장실장님.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태우위원

실장님, 혹시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결산에 미래혁신성장실에 결산 사업설명서 정리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아시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지난번.

김태우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 정리 추경 보면서 또 저는 세입 파트를 보려고 하니까 결산 사업설명서 보면서 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웠어요. 지금도 그래서 개별 사업별로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자 수입 그리고 위탁비 반환 수입 그리고 보조금 반환 수입, 이런 것들이 물론 모든 것들을 2회 추경 또 3회 추경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저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판단이 되거든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전에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물론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국비가 갑자기 내려오는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추경 편성이 되는 것들이 시의 어떤 강력한 의지보다는 그런 게 있었던 부분들로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추경이 일단 예년과 다르게 중간에 한 번 더 있었다는 점을 봤을 때 이런 이자 그리고 보조금, 아무튼 임시적 세외수입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충분히 중간에 지금보다는 좀 더 반영할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세출 중심으로 자꾸 일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 계속 지적을 받는 게 세입 부분의 지적을 받는데,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이제 대부분 이자 수입과 집행잔액이 이게 국비와 연계돼 있다 보니까 그거 정산이 같이 끝나야 저희도 정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 때, 앞에 3차나 이럴 때 할 수 있던 일부 사업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다시 점검해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해서 이런 지적 안 받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그래서 제가 전체 다를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산 작업을 하는 데서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아무튼 예년과 다르게 이번에는 우리가 중간중간 추경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우리가 추경이 거의 없었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런데 이번에 하도 민생 추경.

김태우위원

그렇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쪽으로 가다 보니까 다른 건 거의 이번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하지만 아무튼 실장님이 좀 의지를 가지시고 그래도 사전에 좀 반영이 된다면 우리가 추경에 어떤 내용들을 담았다면 제가 매번 얘기드리지만 올해, 우리 올해도 참 어려워서 대구시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많이 못 했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을 많이 못 했던 부분들이 많은데 올해 우리가 좀 할 수 있었던 사업들을 또 이 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못 하지 않았냐는 부분, 일단 수치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물론 실장님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다음번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좀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손위원

우리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현

성주현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이태손위원

페이지 34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이 8억 원 정도인데 반환 이유가 신창정밀과 엘앤에프 두 기업이 사업이행 기간 내에 한 곳은 고용 미달이고 또 한 곳은 사업장 축소라는 협약을 미이행했기 때문에 환수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현

성주현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당초에 국가나 우리 시의 지원을 받고도 고용 의무를 저버린 이런 경우에는 우리 시가 그냥 보고만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현

성주현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지금 여기 자료에 있듯이 고용이 미달된 경우에는 기존에 지급된 보조금을 미달된 비율만큼 환수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엘앤에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사업장을 유지하지 못해서 이제 환수를 하는 건데.

이태손위원

그거는 당연하겠지만 그러니까 고용 미달할 때, 우리가 협약할 때 고용 인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현

성주현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사전에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하는 역할이나 또 엘앤에프 같은 경우는 사업장을 축소했는데 말하자면 계약을 어긴 거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축소 안 되고 사업 그대로 해야 된다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지는 않았습니까? 사실 경위는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주현

성주현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저희가 이행 점검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이제 고용이 미달된 거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업장 그러니까 새로 투자한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사업장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태손위원

그렇지요.

주현

성주현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그게 축소된 부분들을 확인한 것이고요.

이태손위원

그러니까 임의대로 이걸 사전에 그대로 이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그분들이 알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주현

성주현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태손위원

있는데도 이렇게 하는 거는 그분들이 왜 그런 거예요?

주현

성주현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저희가 계속 안내를 하지마는 지금 이행 의무 기간 5년 동안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투자가 완료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긴 기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으로서는 유동적인 이런 변수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미달이 된 것입니다.

이태손위원

우리가 그러면 시에서 그쪽이 한 대로 우리가 결과만 받는 것이 아니고 환수받기 이전에 우리가 그러면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강제로 촉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주현

성주현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그거는 이제 처음 보조금 지급하는 단계부터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년 이행 점검을 하면서 확인하고는 있는데, 기업 측에서도 자기들이 여러 가지 통제하지 못하는 이런 변수도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게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만 계속 말씀하셔서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어차피 사업하실 때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잖아요.

주현

성주현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이태손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사전에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주현

성주현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지금 이제 앞으로 계획 수립할 때부터 보조금 주기 전에 그때부터 좀 더 검증을 더 철저하게 해야될 걸로.

이태손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돈 받아서 내 사업해 보니까 생각대로 안 된다. 그러면 반납하면 되고 일단 돈 받고 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현

성주현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그렇게 하지 않도록 좀.

이태손위원

그러니까 환수보다도 거기에 대한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는지?

주현

성주현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저희가 기업을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좀 더 철저하게 투자 계획대로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우리가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일단 돈은 받고 사업해 보고 잘 되면 하고 안 되면 돌려주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현

성주현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좀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우리가 원스톱으로 기업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분들과 같이 협업해서 우리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고 또 시와 같이 잘 공유해서 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또 우리 목적이지 않습니까?

주현

성주현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래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이행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현

성주현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이태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위원

원스톱기업투자센터에 묻습니다. p25쪽에서 29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사업설명서 25쪽 지역투자 촉진을 위한 기업 보조금 감액 13억 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현

성주현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윤권근위원

이번 추경에서 기정예산 80억 원 중 약 16%인 12억 8,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어요. 맞지요?

주현

성주현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윤권근위원

내역을 보니까 투자가 완료된 이수페타시스 포함 3개 기업에 대한 정산, 산업부 심의 결과 1차 보조금 증액 그리고 투자 계획이 변경된 미래첨단소재의 보조금 조정에 따른 감액으로 확인이 됩니다. 맞습니까?

주현

성주현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윤권근위원

단순한 불용액이 아니라 기업들의 진행 상황에 따른 정산, 이런 조정 과정이라는 점에서 사업 자체를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것은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어렵게 지역에 유치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 보조금 지급이 끝나면 우리 역할은 보통 끝나는 겁니까?

주현

성주현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보조금 지급이 끝나고도 5년간의 이행기간 동안 투자 이행에 대해서 매년 연 2회 점검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제가 그래서 묻는 거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걸로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만약에 2024년도에 만료됐다고 해서 그냥 있을 게 아니고 계속 1년에 두 번으로 딱 그냥 정해 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시로.

주현

성주현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정해 놓고 합니까?

주현

성주현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경우 수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국비·시비까지 들어간 예산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안정적으로, 그럼 그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안착됐다고 볼 수는 있습니까?

주현

성주현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한 5년 이상 기간 동안 계속 정착하는 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윤권근위원

현재까지 끝난 기업에 대해서 묻는 거거든요?

주현

성주현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윤권근위원

보조금 정산 완료가 지원 종료를 의미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현

성주현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꾸준히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그 기업들이 안정적이고 또 우리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외에 추가적인 지원책 같은 건 또 없습니까?

주현

성주현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수시로 기업 현장을 다니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여기 금전적 지원은 없잖아요. 그지요?

주현

성주현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금전적 지원은 직접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권근위원

금전적 지원은 그걸로 딱 끝나는 거지, 행정적 지원은 가능하지만 금전적 지원은 안 되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투자 진행 기업들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1차 보조금이 지급된 하이박과 동보의 착공 등 사업 추진은 정상적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까?

주현

성주현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착공이 돼야지 1차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윤권근위원

착공이 안 되면 보조금 안 나가잖아요?

주현

성주현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윤권근위원

특히 이번 사업계획이 변경된 미래첨단소재의 경우 투자기간이 연장된 사유가 뭡니까? 미래첨단 여기에도 26쪽에 보니까 사업계획 변경돼서 2차 보조금 19억 원을 감액했어요. 그리고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해가지고 26쪽에도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회사가 2026년도에 할 수 있도록 확정이 돼 있습니까?

주현

성주현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2026년에 할 예정이고 좀 늦어진 이유는 여러 가지 경기라든지 또 고객사 수요,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2026년 예정이라고 해놔서 그래요. 예정이 아니라 가능하냐? 그 얘기입니다.

주현

성주현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2026년에는 합니다.

윤권근위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기업을 유치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유치한 기업이 조기에 투자 완료도 좀 하고 그 후로도 기업들이 지역사회에 빨리 뿌리를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현

성주현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대구시가 지역 기업에 투자했지만 수시로 갈 시간이 안 되면 전화라도 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이 없느냐, 이런 것도 수시로 모니터링을 꼭 정해 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되면 담당 부서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들이 도와줄 게 없냐, 금전적 지원은 안 되지만 어려움이 뭐 있냐 이런 것은 수시로 확인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현

성주현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윤권근위원

아까 말씀대로 한 5년 정도만 정착이 되면 그 후부터는 자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현

성주현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활동들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윤권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훈위원

실장님.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권기훈위원

223쪽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중기부 공모에 선정되어 내년까지 한 235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데 이번 추경에만 해도 한 80억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이 예산 계획을 보면 국·시비 외에도 24억 원을 별도로 조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4억 원이 확보돼 있는데 내년도에도 추가로 24억 원을 또 확보해야 됩니다. 올해 민자로 24억 원은 현재 조달이 된 상태입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일단 사업이 진행되면 민자는 의무 매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민자 부분은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건 아닌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를 들어서 R&D 과제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민자는 당연히 그 협약에 따라서 들어오게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권기훈위원

큰 문제가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차질이 생기면 조달 방안이나 특별한 다른 계획도 강구를 해 두셔야지 그렇게 장담하실 게 아니고. 보니까 실장님은 확신을 가지고 계시네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민자는 문제가 없습니다.

권기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곳 사업 위치입니다. 현재 대상지가 동부소방서에 위치한 동대구벤처밸리 워킹스테이션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센터는 거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권기훈위원

맞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권기훈위원

실장님 우리 대구시의 ABB 산업 중심지는 DIP가 있는 수성알파시티 아닙니까. 그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런데 굳이 옛 소방서 자리에 대상지를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기본적으로 AI 전환 관련해서는 솔루션 업체들은 수성알파시티에 있고 기본적으로 또 그걸 적용해야 될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는 성서나 달성 쪽에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대구벤처밸리 같은 경우 창업 기업하고 교육 중심으로 하기에 입지가 좀 적합한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 실제 AI 솔루션 도입 활용 부분은 DMI가 주관이 돼서 성서 중심이 아마 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다음에 AI 센터는 경북대가 중심이 되어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동부소방서 후적지에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공급 업체들은 주로 수성알파시티에 있는 기업들이 그 사업에 참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컨소시엄에도 ICT협회라든가 여성ICT기업협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지역보다는 다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이 위치에 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특별하게 더 효과적인 게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일단 접근성이 낫고요. 그다음에 창업 기업은 동대구벤처밸리 중심으로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낫고 다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위치가 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최적이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권기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지원 예산인데 산출 내역을 보면 8개의 컨소시엄 사에 대해서 기업 지원비로 각각 한 3억 4,000만 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은 예산이 아닌데 8개 컨소시엄의 선정 기준은 어떻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저희가 이 사업 공모에 들어가기 전에 올 2월부터 기업 공모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이제 최종 선정된 게 8개 컨소시엄이고 여기에 한 15개 기업 정도가 지금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아니, 선정 기준?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평가를 해서 이제 선정했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그 평가 기준이 어떻냐는 걸 제가 묻는 거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일단 중기부 공모사업 자체의 목적에 맞는 평가 기준을 가지고 전문가 평가를 했는데 그 세부 평가 기준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통 사업에 대한 어떤 평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적은 예산이.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거는 공고를 내서.

권기훈위원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기업 지원이 한 3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정을 했는가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예산이 어떻게 어디에 쓰여지는 건지 지금 이 컨소시엄을 선정해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떻게 쓰여집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컨소시엄에 선정된 과제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AI 기반 용접 및 3D 검사 자동화 이런 부분 이 과제가 선정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접합과 관련된 AI 도입하는 부분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AI 및 디지털 트윈 기반 정밀성장 설비 예지 보전 지능화 과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제들이, 개발하는 과제가 지원되는 형태로 해서 이런 과제들이 총 8개가 선정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기업들 컨소시엄에 기업들이 한 15개 정도 기업이 참여를 하는 걸로 지금 일단 평가 결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해 드렸던 민자 확보의 불확실성을 먼저 없애고 입지 선정의 타당성과 지원 기업의 선정을 공정하게 확실하게 하면서 사업 초기에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권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거 사업비는 3개월 내에 다 써야 되죠? 그 100억 원, 100.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내년 12월까지.

김재용위원장

내년이에요? 2026년이에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중앙 추경에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시기는 약간 좀 짧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래요? 여기 보면 그 지역 주도의 AI 대전환 관련인데 이게 2024 사업 결과 및 사업비 정산인데 하여튼 이 사업은 그러면 2025년 10월에서 2025년 12월에 사업기간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까? 전체 기간은 2026년 12월인데 총 사업비가 235억 2,000만 원 가지고 하는 건데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증액되는 부분에서 민자 뺀 금액은 사업기간이 2025년 10월에서 2025년 12월 사업기간이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맞죠. 그렇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10월부터 3개월로 되어 있고.

김재용위원장

3개월로 하는데 지금 추경해서 12월까지 민자계 매칭 부분 빼더라도 지금 현재 79억 4,000만 원을 증액하는데 한 달 좀 더 남았어요. 한 달 더 남았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통상 이렇게 되는 경우는 저희가 이제 사업비 집행을 일단 시에서는 돈이 나가고 주관기관은 결국은 이 사업 담당하는 중기부와 협의를 해서 한번 보통 3개월, 4개월 정도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집행될 것으로 지금 예상됩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는 3개월 동안 하는데 지금 현재 추경 하면 한 달 더 남았는데 이 사업비를 다 사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성이 들고 또한 현재 중소기업 AI 대전환을 선도하는데 그 협업 거버넌스 구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TP도 이런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런데 왜 시행 기관을 경북대학교로 선정했는지 혹시 거기에 따른 다른 뭐 내역이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여기에 경북대부터 해서 컨소시엄에 다 들어와 있고요. 단지 그.

김재용위원장

시행 기관이 이제 경북대학교 산업협력단이다 보니 뭐 다 동참했겠죠. 했는데 주 시행 기관이 TP도 DIP도 이런 기능을 하는데 왜 공이 아니고 일반 대학교를 시행기관으로 선정했는지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아니, 이쪽 컨소시엄 단 협의를 해서 가장 잘할만한 기관을 앞에 내세우고 여기에 TP라든가 뭐 기계부품연구원이라든가 대경ICT협회라든가 여기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 컨소시엄에.

김재용위원장

AI 대전환 관련 부분들은 경북대학교가 선도적으로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컨소시움 안에서 그렇게 합의가 됐기 때문에.

김재용위원장

TP보다 잘 할 수 있는 경북대학교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재용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모든 사업들은.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렇게 합의가 됐기 때문에 컨소시엄이 이렇게 구성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합의가 됐다는 거는 대구시에서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3개월 내에 하고 만약에 사업을 못 할 시에는 3개월 더 연장하겠다. 이 말씀이세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사업기간 연장을 통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재용위원장

하여튼 계획 수립은 그런 내용이 없이 그냥 내년 2026년 1~2월에 사업 계획을 마무리하는 걸로 돼 있어서 여쭤보고. 과연 이 사업에 대한 성과 부분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예. 미래혁신성장실장님 세출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좀 질문드릴게요. 우리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감액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페이지 134쪽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4차 추경 내역을 보니까 기정예산 대비 총 50억 원 정도가 감액되는데 그중 국비 반납이 49억 5,000만 원에 반납하면 시비 감액은 또 6,000만 원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국비는 내려와 있는데 우리 시가 매칭할 시비가 없어서 국비를 반납하는 것입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시비 소진에 따라서 국비는 감액하고 실제로 내려온 돈은 아니기 때문에 반납은 아니고 그냥 감액하는 겁니다.

김태우위원

감액한 거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태우위원

이미 8월에 시비가 한번 소진됐었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태우위원

그래서 한동안 전기차 구매하시려는 분들 보조금 집행이 안 됐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3차 추경에서 10억 원을 우리가 그래서 추가로 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 기사에도 나왔던데 단 3분 만에 보조금 마감됐다고 뜨는 거 맞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동안 진행을 못 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누적된 대수가.

김태우위원

9월 23일쯤 3분 만에 우리가 하자마자.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신청이 그렇게 되고 실제 집행은 그 이후에 차례차례 되는 겁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이게 아무튼 분기로 따졌을 때 거의 지금 우리 3/4분기에 어떤 것들이 마무리가 다 돼버렸는데 이것이 어떤 수요 예측에 실패를 한 겁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수요는 지금 저희도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이 어느 때보다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수요는 충분하리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비 재정 여건 때문에 매칭을 못 하고 있는 그래서 국비도 저희가 감액을 해야 되는 지금 이 추세가 내년에도 아마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요구하는 시민들은 많은데 대구시 재정 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전기차 보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지금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우리 미래혁신성장실은 친환경차 보급을 늘리는 것에 중점이 되는 실이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결국은 우리 시비 매칭이 안 되는 건데 제가 좀 걱정되는 것은 내년인데 지난 9월 환경부가 향후 지자체 의무 부담 비율을 최소 30%로 강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부 30% 의무 매칭 방침이 확정되면 늘어난 시비 부담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30%는 지금도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고 환경부가 기본적으로 보급하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는 부분이 생기고요. 그건 올해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예산의 2배 정도는 돼야 됩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 확보에 대한 구체적 대책은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저희 내부적으로도 강하게 어필을 많이 했는데 결국 재정 여건 때문에 못 하게 됐고 올해 수준 정도밖에, 그래서 내년 추경 때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수소차도 마찬가지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태우위원

수소차도.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수소차는 어느 정도 맞췄습니다. 그 물량 자체를 환경부 계획 자체가 전기차 위주로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김태우위원

그런데 수소차 구매하려는 분들이 지금 현재 구매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것도 같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뭐 우리 시에서 미래혁신성장실은 어느 정도의 수요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재정.

김태우위원

대구시 재정으로 지금 못 했다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것은 전국.

김태우위원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시민들은 지금 차 사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계획 다 잡아놨다가 지금, 차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물건을 사는 개념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금액도 고가고 우리가 집을 사고 팔듯이 차를 사고 판다는 것도 하나의 어떤 우리가 꽤 많은 고민들과 시간을 할애하면서 내가 이 차를 잘 사서 어떻게 운영하고 이런 계획을 잡고 사지 당장 내일 ‘저거 마음에 드는데 내일 당장 산다.’ 이런 거는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의 어떤 계획들이 어긋나버리는 상황이 또 발생을 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다른, 자꾸만 돈이 없다는 거 말고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지금은 어떻게든 내년 추경, 본예산과 추경에서 최대한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순한 보급 문제만이 아니라 내년도 자동차 업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15%로 관세가 올라갔긴 했지만, 수출이 안 되면 내수라도 활성화시켜서 자동차 업계 구매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측면에서도 더 확대를 많이 하겠다. 뭐 이렇게 나왔던 것 같고.

김태우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관세 문제 때문에 내수 시장 확대를 위해서 정부 환경부에서도 지금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줌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자동차 업계들도 어찌 보면 가격 조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수 판매를 하려고 할 건데 그러면 저렴한 금액으로 또 사려고 했는 분들이 막상 보조금이 안 나오고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 안 받고도 살 수 있지만 받을 수 있는 건 안 받는 시민들이 잘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나름대로 막 구매 욕구는 있는데, 사는 것에 대해서 망설여지고 못 사고 이런 부분들이 많고 그런 부분도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도 하게 되면 아마 상반기 중에 소진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1차 추경 때는 추가 반영이 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무튼 실장님께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이태손 위원님,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데 질문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리고 실장님하고 센터장님께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심사를 통해서 우리 대구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두 부서가 신산업 육성과 기업 투자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요 사업의 추진 과정과 예산 운영에서 조금 더 세심한 전략과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미래 신산업의 불확실성에 대한 면밀한 대비 필요성입니다. 예를 들어 좀 전에 얘기한 UAM 지역 시범사업, 지역주도 AI 대전환 사업 등에도 같이 민간 사업자 및 민간자원 확보의 불확실성 등을 해소하기 위한 면밀한 재원 조달 계획과 실현 가능한 사업 계획의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 사업들입니다. 이 같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미래 신산업 분야의 조기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더욱 정교한 준비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국비 관리 강화입니다. 보조금 반환 수입 관리나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 등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철저한 사업 관리와 수요 예측 등을 통해 향후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좀 사용하고 확보된 국비가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 관리를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자산의 보호와 기업 지원의 내실화입니다. 20년간 대구의 소중한 의료 인프라였던 기증제대혈은행이 타지 서울로 이관되어 사업이 중단된 것은 지역 경쟁력 차원에서 큰 손실이라 보겠습니다. 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도 일부 기업들이 고용이나 투자 약속을 이행하지 못해 보조금을 환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회수도 중요하지만 힘들게 유치한 기업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안들은 담당 부서의 노력 부족이라기보다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과 예산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측면도 일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미래를 위해 가장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재정운영의 묘를 살리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내년도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우리 실장님, 우리 국장님, 센터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미래혁신성장실 및 대학정책국,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최운백 실장님과 이은아 국장님, 성주현 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환경수자원국 소관 마.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환경수자원국 및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효율적 심사를 위해 먼저 국, 추진단별로 제안설명을 하고 일괄하여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두성 기후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권두성기후환경정책과장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쾌적한 환경도시 대구 조성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재용 위원장님과 권기훈 부위원장님, 이태손, 윤권근, 박종필, 김태우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환경수자원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수자원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716억 5,400만 원보다 594억 3,500만 원이 증액된 5,310억 8,900만 원이며 세출예산안 기정예산 5,644억 3,000만 원보다 432억 1,200만 원이 증액된 6,076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36억 3,200만 원보다 172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308억 5,700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주요내용으로 과년도 보조사업 이자수입 51건, 1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자원사업소 폐기물 반입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 총 4건 17억 3,200만 원,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9억 8,2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6억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주요내용으로 성서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 관련 자치단체부담금을 43억 1,4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과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보조금 반환수입 32건, 8억 6,6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53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등 2건,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은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등 총 4건,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수입에서는 조기폐차 지원 등 4개의 사업에서 총 15억 4,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차입금에서 성서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 110억 원, 대구평화공원 조성사업 27억 원, 모집공채 총 13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에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9건, 22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64억 800만 원보다 10억 200만 원이 증액된 2,074억 1,000만 원입니다. 조직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66억 500만 원보다 10억 7,200만 원이 증액된 376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환경개선 부문에서 조기폐차 지원 사업 등 사업량이 축소됨에 따라 보조금지원 업무대행 수수료 6,000만 원 감액 등 관련사업 총 13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문에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24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160억 5,000만 원보다 4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16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자원화 부문에서 2026년 환경공무직 복지회관 이전에 따른 현 복지회관 개·보수 비용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노후설비 교체공사 완료에 따른 폐기물 반입량 증가로 폐기물에너지화시설 위탁운영비 4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환경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5억 8,930만 원보다 4만 원이 증액된 105억 8,9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문에서 조류피해예방조치 명령이행보전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31억 64,00만 원보다 5억 500만 원이 감액된 426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조성 부문에서 팔공산 집단시설지구 마을상수도 운영지원 사업에서 1억 5,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무활동 부분에서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지방채 이자 지원 원리금 상환액이 기준금리 하락으로 인해 4억 1,600만 원 감액 편성하는 등 총 3억 4,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580억 2,200만 원보다 422억 1,000만 원 증액된 4,002억 3,200만 원입니다. 자본적 수입 부문에서 2024년 사업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489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우·오수분류화 사업 등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내역조정을 통해 1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하며 자본적 지출 부문에서 국고보조사업 교부결정 및 내역조정을 통해 동화천 구간 오수간선관로 설치 등 5개 사업, 총 1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금호강 중류 오수간선관로 설치 등 11개 사업에서 총 257억 4,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전출금으로 716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은 기정예산 1,074억 9,800만 원보다 718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793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입금 71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예치금 718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년간 장기 추진되는 성서1차 산업단지 노후폐수관로 정비사업에서 4억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은 성서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 등 일반회계 14개 사업, 335억 1,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조정액과 사업비가 변경된 예산액을 정리하는 등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장

권두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옥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장재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맑은 물 하이웨이를 비롯한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물환경 복지도시 조성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재용 위원장님 권기훈 부위원장님, 이태손, 윤권근, 박종필, 김태우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67억 2,400만 원보다 1억 6,100만 원 증액된 168억 8,5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90억 1,700만 원보다 2억 8,500만 원 감액된 587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신천 사계절 물놀이장 입장료 수입 조정 및 동화천 우안 산책로 조성공사 이자 발생 등으로 4,600만 원 감액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물놀이장 및 스케이스장 관련 수입과 동화천 우안 산책로 조성공사 집행잔액 등 1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은 전년도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및 금호강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의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납금액으로 5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및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의 국비 교부내역 조정에 따라 5억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72억 1,400만 원보다 2억 8,200만 원 감액된 569억 3,200만 원입니다. 조직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댐상수원개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2억 원에서 2,100만 원 증액된 1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달성군 가창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4,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도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및 인력운영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금호강개발과 소관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218억 7,900만 원에서 4,400만 원 증액된 219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 국비교부 변경에 따라 5억 4,700만 원 감액, 금호강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등 2건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5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천개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41억 3,500만 원에서 3억 4,700만 원 감액된 337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천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의 유보액 3억 4,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예산은 동일하게 기정예산 18억 300만 원보다 300만 원 감액된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 내역으로는 전년도 이월사업비 감소에 따른 이자수입 감액 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반영에 따른 증액 200만 원 등 총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월성교 우수토실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난간대 설치 사업의 집행잔액 3,400만 원을 감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 사업은 10개 사업, 이월액 138억 1,900만 원으로 금호강 하천조성 사업 등 용역 및 공사 완료시기 미도래 등에 따른 사업비를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내역을 반영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이월 등 현안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장

장재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정춘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검토보고서 29쪽 환경수자원국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용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손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 질문드려도 되겠죠?

두성

권두성기후환경정책과장

예.

이태손위원

우리 위원장님께 소속.

김재용위원장

과장님들이니까. 일단은 자원순환과장님이 해야 되나? 환경수자원국은 우리 위원님들에게 답변하실 때 국장이 없는 관계로 우리 권두성 과장이 국장 대행을 하시지만 과장님들이 소속, 성함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97쪽과 147쪽 위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경정 예산안을 보니까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11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고 둘째는 총 193억 원을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올해 당초예산이 523억 원입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이 193억 원인데 집행률은 73%에 불과합니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권영칠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 이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게 저희들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 시공사하고 감리단하고 공정율이 있는데, 이게 좀 면밀한 검토가 안 된 부분이 실질적으로 있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주민편익시설 사업이 있는데, 이게 금년도 9월 달에 설계가 끝나면 공사 발주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술심의라든가 사업비 적정성 검토과정이 좀 늦춰지면서 공사 설계 기간이 내년 3월 달까지 늦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연동된 사업비를 집행을 못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월 예산이 193억 원이고 내년도에 본예산이 보니까 248억 원 합하면 내년도에 사업해야 할 총 금액이 441억 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이 예산은 지난 3차 추경 때 아마 국비가 94억 원이 선배정되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그러면 시의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습니까?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그때 3차 추경 때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원포인트 추경이었고요. 그때 우리가 94억 3,000만 원 감을 했는데 이게 국비가 원래 내년도에 내려올 예산이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미리 내려오다 보니까 그 금액만큼 우리가 시비를 감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공기가 어느 정도 정해진 상황에서 내년도에 개체공사는 준공이 되거든요. 그러면 불용이, 이월이 뻔히 보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감액을 했었습니다.

이태손위원

감액하고 또 지방채 발행하고.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이 지방채 발행은 시 재정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월하는 금액은.

이태손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을 하면 그만큼 돈을 잠재워 놓고 활용을, 사업을 못 했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도 결국은 못 했고.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예.

이태손위원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자가 발생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또 441억 원을 집행해야 하는데 준공이 6월입니다. 뭐 차질 없겠습니까?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예. 전혀 문제 없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태손위원

책임지시겠습니까?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예.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래 참 아쉬운 게 이월금 많이 이월하고 사업은 못 하고 이자는 물고 여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년에 준공돼야 할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것도 문제인데 확실하게 내년 준공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책임지시고. 또 준공을 목전에 두고 110억 원, 내년에 또 248억 원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재원 구성을 하는 것도 참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거나 또 예산 문제로 차질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작년에도 자원순환 회수시설 때문에 이월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다른 데 1,000만 원, 2,000만 원도 사용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큰 예산을 잠재워 놓고 다른 사업을 못 하게 되면 큰 대구시의 사업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이태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위원

갑작스럽게 우리 권오상 국장님께서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가셔가 분위기가 좀 그러네요. 내년 지방선거 준비 관계로 나갔다는 데 대해 엊그저께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는 언론 보도도 됐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참 우리가 내년 예산이라든지 긴축 예산하고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뭐 한 달이나 내년 예산이라도 마무리라도 딱 해놓고 나가면 참 우리 대구시에서 역할에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려운 환경에 이렇게 안 계시니까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물론 이제 그걸 제가 뭐 강제적으로 어떠한 방법은 없지만, 아무쪼록 내년 예산에 우리 각 과장님들이 참 고민 좀 많이 하셔가지고, 미리 지금 또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미리미리 소통 좀 해서 국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4쪽에 폐기물처리 수수료 세입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 질문하기 앞서 35쪽에 보면 추경 목표액 산출내역이 일반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의 톤당 가격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톤당.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윤권근위원

여기에 일반생활폐기물은 톤당 1만 8,100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거 할 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하십니까?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지금 이게 이제 폐기물 관리 조례상에 우리가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2024년 2025년, 2026년 연차별로 금액을 좀 올리는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기준으로 톤당 이렇게 금액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이게 타 도시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어떻습니까?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타 도시하고도 얼추 비슷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맞춰보지는 않았습니다.

윤권근위원

타 도시하고 좀 비교도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우리 대구시가 너무 많이 하는 건지 시민에게 너무 과중을 주는지 않는지 이런 것도 좀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경정예산에 따르면 당초 예상보다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5만 9,000톤 정도가 감소해서 수수료 수입이 자동으로 따라서 감소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맞죠?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윤권근위원

과장님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감소하는 추세는 맞습니까?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저희들.

윤권근위원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윤권근위원

앞으로 예측을.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실제 2030 직매립 금지가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기물 줄여야 되는 부분은 이제 명확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높임으로써 좀 줄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외 쓰레기 봉투 가격도 30% 정도 인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구·군별 폐기물 총량제를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적을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봤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해서 2024년 말에 일반생활폐기물은 한 6% 정도 감소를 했고요.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9.4% 감소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저희도 분석이 됐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생활폐기물 전반적인 반입량은 추이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예측은 가능합니까?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예. 전반적으로 인구 감소에 따라서 주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재활용품이라든가, 음식물, 전반적으로 줄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추세를 봐도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인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실제 수치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분리배출 관련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2023년도 환경부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 내가 얘기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구시에 그랬더니 그 당시 국장님은 아파트에 통계했던 게 잘 안 돼서 이렇게 됐다. 뭐 이런 답변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준비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와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 분리배출이 6대 광역시의 평균, 저번에 다 지적을 했죠. 거기에 대구광역시가 가장 낮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분리배출이 구·군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도표도 있는데, 남구가 33.8, 서구 31, 군위 22 분리배출 대구시 평균 45.5에도 한참 못 미쳐요. 심지어 2023년도에 남구와 군위군의 분리배출은 또 역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환경국 자원순환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환경부 통계자료 일부 좀 오류가 있는 부분을 캐치했고요. 그게 뭐냐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플라스틱이라든가 비닐, 그다음에 투명 페트병 이런 재활용품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원순환 자료 입력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건데. 이게 상당 부분이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8.7%인데 그 누락된 부분이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타 시·도만큼 상당한 수치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군에 공문을 시달했고요. 또 담당자를 불러서 별도로 교육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이미 지나간 부분이고 금년도 거는 내년도 2월 달까지 자료 입력을 하면 아마 정상적으로 입력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정상적으로 입력이 되면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까?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예.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그 구·군 분리배출 개선이 사실 시급하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감사 지적을 했지만 인센티브 제도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내가 그랬잖아요. 어느 구가 제일 잘했을 때 어떻게 대구시가 인센티브를 주느냐? 그것도 내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물었는데 거기에 반입 수수료를 증감할 수 있는 조례가 돼 있죠?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우리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5%를 적용하고 있죠?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저희들 이제.

윤권근위원

그러니까.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시장이 반입 수수료의 10% 범위 내에서 할인 또는 할증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을 엄격하게 평가를 해서 실제 적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지금 10%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윤권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5%인가 이런 얘기를 보고받고.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조례상에는 10% 범위 안인데 이제.

윤권근위원

실제를 내가 묻는 거예요.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실제로는 구·군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 안에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제가 이 근거에 따라서 반입 수수료를 10%까지 잘 못한 데는 가중하고 감면할 수 있는 걸 과감하게 그대로 10%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렇게 해야 거기에 대한 차별이 좀 날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현재 조례에 보면 대구시가 구·군 폐기물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런데 총량제가 일반 생활폐기물, 음식 뭐 다 이렇게 감축량 기준 했을 때 반입 수수료율이 5% 할인하거나 5% 할증 이렇게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예.

윤권근위원

그런데 5%가 아니고?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10% 범위 내입니다.

윤권근위원

하고 있다. 그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 성과 기준을 총량 관리가 아닌 본 위원이 앞서 살펴본 분리배출을 개선으로 강화하는 대안, 이런 건 없습니까?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저희들 뭐 이거 말고도 거점별로 분리수거함 설치라든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입 수수료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폐기물 총량제 이 부분이 구·군에서 그래도 우리가 압력을 좀 행사해서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서 그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2030년 되면 폐기물, 직매립이 그때부터 어떻게 예측은 그대로 갈 것 같아요? 정부 시책은 어떻습니까?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지금 수도권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이고요. 타 광역시는 2030년 1월 1일부터는 실제 지금 흐름을 보면 환경부가 아직 준비가 좀 덜 됐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수도권 매립장도 직매립이 금지됨으로써 그걸 대안을 확보해야 되는데 소각장이라든가 이런 게 각종 민원 등으로 인해서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연도는 그렇게 돼 있지만 좀 늦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과장님 본 위원이 분리 배출을 다시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2030년 직매립이 금지되면 그때 가서 하는 거보다는 홍보를 각 구, 각 동에도 보면 다 관변단체가 있잖아요. 그런 데다 홍보물을 많이 해서 2030년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되니까 거기에 대한 사전 예행 연습이라고 할까요? 미리 몸에 배야 됩니다. 2030년 딱 가가지고는 어려워요. 그래야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협조를 해야 되잖아요. 가장 큰 건.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가 각 구에 하달해서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좀 철저히 미리 준비를 해서 2030년에 또 우리 대구시가 전국에서 제일 잘한다는 소리를 듣도록, 저는 2030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야 경각심도 있고 지금 미리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성서소각장 1호기, 2호기, 3호기 다 지금 거기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잘되도록 적극적으로 좀 준비를, 2030년 매립 준비를 철저히 해서 우리 대구가 전국에서 제일 선도 도시로 환경에 대해서는 준비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예.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윤권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기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오수 분류화 사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오수 분류화면 매나 자원순환과장님 하시나? 누가 하시나?

석희

홍석희물환경과장

물환경과장입니다.

김재용위원장

나오세요.

석희

홍석희물환경과장

물환경과장 홍석희입니다.

권기훈위원

공산댐 상류 오수관거 사업이 한 32.5%, 2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가 연내 집행 부진 사업 조성으로 단 한 줄로만 이렇게 간단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18쪽에도 보면 똑같이 연내 집행 부진 사업 조정이라고 이렇게 단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못된 이유와 경위를 설명했으면 좋을 텐데, 이 사업의 추진 동력이 떨어진 상황과 사업비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는지, 감액 조치가 왜 이루어졌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희

홍석희물환경과장

공산댐 상류 오수관거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차.

권기훈위원

15쪽, 18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하수도특별회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석희

홍석희물환경과장

예. 이게 아마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공사 진행 상황에서.

권기훈위원

금액이 26억 원이나 감액되었잖아요.

석희

홍석희물환경과장

예.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이 큰 금액이 감액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석희

홍석희물환경과장

이게 보면 우·오수 분류화 사업이든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당초 1년 예산을 편성합니다. 1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공사를 실질적으로 착공할 때까지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선행 절차를 하다 보면 통상적으로 착공이 한 5~6월경 돼야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불가피하게 한 40% 정도에서 50% 정도 예전에 계속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최소화하고자 가급적이면 연내에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은 전액 일단은 삭감하고 그다음 해 6월 전에 집행될 부분만 이월을 시키고 그 이후에 집행 예상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삭감을 해서 그다음 해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별도 편성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집행한 겁니다.

권기훈위원

그렇게 관리 차원이라고 간단하게 얘기할 게 아니고 이게 사실 저희들 이 자료를 보면서 의회에서 그동안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집행 부진의 타당성이 어떤 것인지 이 자료로 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관행적으로 쓰이는 이런 용어인지 다음에도 또 계속 이런 식으로 의무적으로 그냥 관행적으로 써오던 집행 부진이라든지 사업 추진 사유 해소 미비, 사업 조정 이런 용어로 그냥 이렇게 일관할 건지. 이게 돈이 그래 26억 원이나 감액되면서 너무 단출하게 되어 있어서 제출하는 자료가 맞나 해서 지금 물어봅니다.

석희

홍석희물환경과장

저희들이 사업설명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리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이 같은 문제에 따라 본 위원이 개별 사업별로 따로 제출받은 집행자료 감액 사유를 다시 한번 보면은요. 우·오수 분류화 사업 7건의 집행 지연 사유를 보면 현장 여건 변화에 따른 설계 변경이 4건이 있습니다. 우·오수 분류화 사업 7건을 들여다보면 도급사 파산 등 경영 악화가 2건이 있습니다. 2차 준공식 미도래가 1건이 확인됩니다. 이 밖에도 관계기관 협의 지연 발생도 확인되지만 물론 우·오수 분류화 사업이 지하 구조물을 설치하는 대규모 건설이라서 공법 변경이라든지 설계 변경,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 불가피한 측면들이 많을 거로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면밀한 검토로 이 같은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으면서 공법 변경 및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면서 관계기관의 협의 방지를 위해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지 않습니까?

석희

홍석희물환경과장

예.

권기훈위원

했기 때문에 이걸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이 지연 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희

홍석희물환경과장

하수관로 공사 특성상 지하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 여건이 공사 중에도 수시로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일이 설계 사전에 담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경우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최소화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개선할 부분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냐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석희

홍석희물환경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도급 업체들 경우에도 공동 도급으로 들어온 경우에 그중에 한 도급사가 이제 경영 악화가 돼서 부도가 났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업체들 내부에서 지분 조정이라든지 공사 금액 조정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지는 또 절차가 따라야 되고.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거 도급 이분들이 파산을 해서 사업 지연이 될 때,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연될 때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석희

홍석희물환경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조정하기보다는 도급 업체들 간에 일단은 최대한 빨리 조정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조정이 돼서 오면 저희들이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이 도급 상황 이런 게 생기면 공사 완료 시점이 밀리고 사업비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결론적으로는 공사 연속성이 단절되고 품질에도 또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토목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구조 안전 문제와도 직결될 텐데 이런 관리를 좀 철두철미하게 해주셔야 된다.

석희

홍석희물환경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공사 과정에 공동 도급하는 남은 업체에 그런 부분은 다 책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석희

홍석희물환경과장

예.

권기훈위원

향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공유하고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석희

홍석희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권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 관련 부분에서 조금 미진하게 제출하는 부분들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미진하게 보고 미진하게 대처할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위원회에 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미진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판단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기후환경정책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페이지 22쪽에 보니까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관련해서 이번에 경정이 많이 됐네요.

두성

권두성기후환경정책과장

예.

김태우위원

기정예산은 0이었습니다.

두성

권두성기후환경정책과장

예.

김태우위원

이게 본예산 그다음에 1회, 2회, 3회 추경하면서 추경에 반영할 수는 없었습니까?

두성

권두성기후환경정책과장

저희들 지금 올해 예산 사정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2회, 3회 때도 해당되는 거 원포인트로 한 경우가 많아서 좀.

김태우위원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지금 4회 추경 올 때까지 그 전에 제가 앞서 다른 실·국에도 질문을 했었던 건데, 여기 지금 현재 한 10건 이상 되는 것들 중에 물론 어려운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기존에 알 수 있었던 것들이 있지 않느냐는 걸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다 하니까 4억 9,0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세입에 0이었던 게 갑자기 마지막 정리 추경 때 4억 9,000만 원으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이게 맞느냐는 거를 여쭙는 겁니다.

두성

권두성기후환경정책과장

아마 예산 집행상 사실 한꺼번에 하는 거는 저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저는 앞서 대기하시면서 앞에 실·국들 하는 거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원포인트 무슨 예산이든 뭐든 하면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기후환경정책과에서 올렸는데, 예를 들자면 예산 담당 부서에서 이런 거는 세입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한 겁니까?

두성

권두성기후환경정책과장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닌데.

김태우위원

그런 건 아니지요?

두성

권두성기후환경정책과장

예.

김태우위원

아니지요?

두성

권두성기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추경이 많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또 넣을 수 있는 것들은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성

권두성기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현재 기타 과태료 수입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2025년도 본예산에 3,168만 원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 1,911만 원을 감액 편성을 조정했어요. 지금 우리 이번 추경에는 내용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기타 과태료 수입은 현재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되십니까?

두성

권두성기후환경정책과장

잠깐만.

김태우위원

자료에는 없어요.

두성

권두성기후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김태우위원

책에는 없는데.

두성

권두성기후환경정책과장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기타 과태료 수입 같은 경우도 전년도 대비해서 추경에 우리가 줄여놨거든요. 1회 추경에. 분명 뭐 이유가 있었을 텐데 어떤 변동된 추이가 있지 않았을까? 1회 추경대로 지금 현재 그대로 현재 수납이 됐느냐 아니면 그보다 늘었느냐, 줄었느냐, 비슷하냐? 그게 제가 지금 궁금한 거예요. 만약에 변동이 되었다면 이번 정리 추경에 반영을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지요. 이거 현재 상황들 한번 확인하셔서.

두성

권두성기후환경정책과장

예. 이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책에 이것 또한 없습니다. 입장료 수입 관련해서 2024년도 대비 우리 목표를 9억 6,840만 원에서 3억 이상 감액한 6억 4,600만 원 우리 편성했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지요? 서재문화.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서재문화체육센터.

김태우위원

그런데 거기 GHP 교체공사나 뭐 이런 것 때문에 3개월인가 4개월 휴장하고 그래서 입장료 수입이 감소한 걸 제가 그전에도 들었는데, 맞지요?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예. 카페테리아.

김태우위원

지금 당초 목표로 한 6억 4,600만 원 대비 현재 어느 정도 수납됐는지 확인됩니까?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지금 안 갖고 있지만 카페테리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금년도 중에 계속 공고를 냈습니다. 공고를 냈는데.

김태우위원

아니, 입장료 수입이요.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예. 입장료 수입. 그게 이제 일단 입찰에 참여하시는 분이 없어서 임대 수입.

김태우위원

임대료 말고 입장료.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수영장하고 그.

김태우위원

입장료 6억 4,600만 원 올해 편성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줄여서 편성했지 않습니까? 금액이 커서 합니다. 이런 금액들이 6억 얼마 정도 되는 것들은 변동에 따라서 몇천만 원에서 몇억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서재문화체육센터 관련된 어떤 입장료 수입 6억 4,600만 원, 이 입장료 수입 변동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냐는 거지요.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저희들 그거 구체적인 사유는 분석은 못 해봤지만 그때그때 이제 워낙 변동폭이 좀 심하다 보니까.

김태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6억 4,600만 원보다 지금 우리가 당초 정리 추경을 작성할 당시에 6억 4,600만 원을 봤을 때 그것보다 올랐을지 아니면 그것보다 한참 더 부족했을지 파악해서 4회 추경에 반영했어야 되지 않냐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이 정도 금액 따위는 6억 원이 넘는 어떤 수입 관련해서는 100만 원, 200만 원 차이 나지는 않을 텐데요. 차이가 난다면 최소한 수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날 거고, 많게는 억대 이상의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보는데, 6억 4,600만 원 딱 떨어질 리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과장님, 혹시 이번 추경 자료 작성하면서 파악하셨는지.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이 자료가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5억 원 정도 잡혀 있어서 앞으로 남은 2개월 동안 대충 추세를 봐가면서 반영을 했다고 그렇게.

김태우위원

아니요. 추세를 봐가며 반영한 게 아니고 추경에 반영 안 했지 않습니까? 추세를 봐서. 추경에 조정을 안 했지 않습니까?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예.

김태우위원

조정을 했으면 제가 모르겠는데 본예산 그대로 놔두지 않았어요? 혹시 추경에 조정했습니까? 그전에도 1회, 2회, 3회 추경에 우리가 뭐 관련해서 조정한 게 있습니까?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금 추가로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보고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용료 수입도 2025년 7,280만 원 목표했다가 2024년 결산을 보니까 예산액은 6,983만 원이었는데 3,000만 원 이상 더 수납돼서 1억 39만 원이 실제로 수납됐어요. 2025년도 예산보다 2024년 결산이 많았는데 이 또한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돼 있으시지요? 답변하시기 어려우시지요?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만약에 뒤에 추가로 자료를 제가 받겠지만 차이가 많이 난다면 저는 자원순환과에서 세입 추계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업무를 안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이제.

김태우위원

다행스럽게 비슷하게 갔다면 인정하겠지만.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아마 이게 크게 매년 큰 변수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김태우위원

아니지요. 큰 변수 있었지요. 2024년도 결산을 봤을 때 예산액이 6,900만 원이었는데 거의 예산액 대비 40% 정도 가까이 3,000만 원이 더 늘어난 게 결산됐어요. 그렇다면 그거는 변동폭이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죄송합니다만 이거는.

김태우위원

6,900만 원에서 1억 원이 됐지 않습니까? 예산은 6,900만 원 해놓고, 그런데 실제로는 들어온 거는 1억 원이 들어왔다면 그건 변동 폭이 있는 거니까 제가 이런 부분들은 앞서 입장료 수입과 기타 사용료 수입은 분명 어떤 변동폭이 있을 건데 왜 추경에 정리를 안 했을까? 반영이 어떻게 안 됐을까라는,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이나 당초 1회 추경에 했든 본예산에 했든 그 추정치가 엄청 정확하다고 지금 봐야 되는데. 과연 그러냐? 자료 보면 알겠지요. 아무튼 확인을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세출 관련해서 우리 대기개선 관련해서 기후환경정책과장님 하나 물어보면 우리 73페이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업무 대행 수수료 6,000만 원 감액 자체에 대해서 국비에 대한 시비 매칭 부족이지 않습니까?

두성

권두성기후환경정책과장

예.

김태우위원

이 사업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사업인가요?

두성

권두성기후환경정책과장

사업은 매년 1년 단위로 책정이 되고요. 지금 올해도 사실 신청 대비해서 저희들이 국비 내려온 거에 대비해서 시비 매칭이 좀 모자라서 삭감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깐 이게 전체 예산이 얼마지요? 1억 2,000만 원 좀 넘나요?

두성

권두성기후환경정책과장

대행 수수료 말씀.

김태우위원

예. 대행 수수료만 봤을 때요.

두성

권두성기후환경정책과장

대행 수수료가.

김태우위원

1억 2,600만 원 아닙니까? 기정액.

두성

권두성기후환경정책과장

예. 1억.

김태우위원

시비 1억 2,600만 원 아닙니까?

두성

권두성기후환경정책과장

총사업비는.

김태우위원

시비만, 73페이지, 74페이지.

두성

권두성기후환경정책과장

1억 1,300만 원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아무튼 예산 편성돼 있는 숫자로는 1억 2,600만 원이지요?

두성

권두성기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돼 있는 1억 2,600만 원 대비했을 때 우리가 지금 거의 50% 가깝게 감액하는 거지요?

두성

권두성기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예산이 부족해서 국비 매칭을 못 하고 그래서 그렇다는 거 지금 답변을 하신 거지요?

두성

권두성기후환경정책과장

일단 시비 매칭이 안 된 것과 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아직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김태우위원

정리 추경에 전체 예산의 50% 가까이 지금 감액하는 겁니다. 이거 어떤 예측이 안 된 겁니까? 혹시 그전에 우리가 앞서 또 세입 관련해서 얘기했지만, 2회, 3회 추경 때 우리가 또 이런 부분을 반영할 수 없었던 사업입니까?

두성

권두성기후환경정책과장

이게 보통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본인이 폐차를 하고 아니면 보조금 신청하고 하는 게 빠르면 3~4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에 사실 저희들이 빨리 독려를 해서 포기하는 사람들, 이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기본 걸리는 시간이 한 3개월 정도 소요되니까 아무래도 좀 추경에 딱 맞춰서 사실.

김태우위원

그건 알겠는데.

두성

권두성기후환경정책과장

예.

김태우위원

그래도 전체 사업비의 50% 가까이를 감액하는 사업인데 그 전에 제가 말하는 것은 앞서 계속 또 반복입니다. 추경이 이번에 많았기 때문에 이거 혹시나 사전 추경에 어떤 반영이 어려웠던 부분이었냐를 물은 거고, 이렇게 6,000만 원 정도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 결정이 그전에 됐을 텐데 연말 돼서 지금 갑자기 결정한 건 아니지 않을 거 아닙니까?

두성

권두성기후환경정책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이 거의 대상자별로 일정이 다르다 보니까 1회 추경, 2회 추경에 딱 맞게 맞춰서, 예를 들어서 10대가 딱 5대 이렇게 안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최대한 다른 대상자를 또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몰려서 연말까지 오게 된 건데.

김태우위원

국비 매치가 안 된다는 것을 언제쯤 확인했습니까?

두성

권두성기후환경정책과장

그건 저희들은 추경 때마다 노력은 했습니다만 좀.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두성

권두성기후환경정책과장

거의 임박해서 최종 확정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의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다는 것도 알겠지만,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정리 추경에 이런 것들을 세출을 정리하거나 정리 추경에 원래 들어올 수 있는 세입들을 넣거나 또 그것도 넣지 않으면 그 해에 돈 못 쓴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계속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 추경은 저는 아직 가기 전에 우리가 이번처럼 추경이 많을 때는 빨리 해야 된다는 거지요. 할 수 있다면. 만약 예산실에서 그거 제대로 안 한다고 하면 예산실의 문제지요.

두성

권두성기후환경정책과장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권근위원

22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에 대해서 제일 밑에서 중간쯤 2021년~2024년 달서구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집행잔액 1억 7,800만 원이 있어요.

두성

권두성기후환경정책과장

예.

윤권근위원

어떻게 이렇게 이게 다 사업이 끝난 것 아닙니까?

두성

권두성기후환경정책과장

올해로 사업이 끝납니다. 그게 당초 저희들.

윤권근위원

사업비가 총액 얼마였지요?

두성

권두성기후환경정책과장

40억 원입니다.

윤권근위원

40억 원이요?

두성

권두성기후환경정책과장

예. 애초에 달서구에서 올라온 그 사업들을 저희들이 기존 계획했던 그 사업에 맞게 그렇게 설계 변경하고 맞춰서 하다 보니까 기존 안 맞는 것들은 조금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전부 반환받는 걸로 해서 그래서 이게 생각보단 반납액이 많아진 겁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이거 계획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낸 이유가.

두성

권두성기후환경정책과장

구·군에서 아마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윤권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92페이지 보면 위탁운영 세출이 4억 5,500만 원 증액되었지요? 이게 처리량이 증가한 것에서 증액이 된 거예요?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권영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SRF 여기에 지난해 6월부터 8월 사이에.

김재용위원장

그렇게 시설 개선해서.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시설 개선을 해가지고.

김재용위원장

처리량이 증가해서.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대폭 증가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증가해서 17만 3,000톤, 한 8% 정도 늘었네요. 그지요?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래서 그게 늘어서 아마 4억 5,500만 원이 더 증액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런데 뭐 단가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지요?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단가는 지금 현재는 이제 톤당 4만 2,983원인데요. 그게 매년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내년에는 1.9% 해서 4만 3,800원까지 오른다고.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예.

김재용위원장

그런데 여기 지금 민간업자가 운영하고 있지요? GS에서.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GS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GS 작년 2023년도 보니까 자원 잠식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데 별 문제가 없어요?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지금도 저희들한테 계속 적자가 심각하다. 이런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도 협약서 사항에.

김재용위원장

적자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봤습니까?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그 구체적인 경영재무 상황은 저희들이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뭐 확인할 방법은 많지요. 확인하지 않겠다는 거지.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본인들이 얘기하기로는 매년 뭐 한 100억 원 이상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 이 부분들은 본인들이 처음에 사업 설계할 때 좀 미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가 책임질 부분은 아닌 것으로.

김재용위원장

이거 2031년까지 하지요?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예. 2031년까지 합니다.

김재용위원장

2031년까지 하는데 그사이에 GS가 못 하겠다고 했을 때 시 대책은 있어요?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저희들 몇 번 이제 접촉해 봤는데요. 이렇게 손 들고 나갈 그런 정도는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김재용위원장

만약 나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데요?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만약에 그렇게 되면.

김재용위원장

피해가 있지 않나요? 당시 예산 들어가는 것도 있을 거고.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 봐서는 GS가 기존에 설비 투자를 하면서 적자 부분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 시가 갑작스럽게 받더라도 그렇게 적자가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대비를 하셔야 되지, 적자 100억 원 이상 나오고 못 하겠다. 항상 그렇게 떠들고 계시는데 언젠가는 이렇게 자본 잠식도 됐다고 하고 문제 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항상 예산 올려서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대비는 하셔야지요.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 충분히 그런 사항들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하여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철저한 대비를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다른 우리 질의 사항 안 계시지요? 두 가지 정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 운영의 비효율성입니다. 비효율성. 성서자원회수시설, 대구 평화공원 사업의 경우 이미 확보된 시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지연에 따라 이 예산을 감액하고 지방채를 발행해 불필요한 이자 부담을 발생시킨 사례. 하수도특별회계는 정반대입니다. 전국 최하위의 노후관로 낮은 분류화율로 시민 안전이 위협받는데도 719억 원을 또 예치하겠다고 하여 현재 적립액이 무려 5,000억 원에 육박하지요. 그지요? 이미 확보된 예산을 제때 쓰지 못하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이 같은 재정 운영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과장님, 부적절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좀 더 세심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다음은 행정 편의주의에 대해 엄중히 좀 지적해 보겠습니다. 우·오수 분류화사업 비롯한 여러 사업의 감액·증액 등 예산 변경 사유를 단순히 집행 부진으로 기재하거나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또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지난해 12월 국비 감액을 통보받았음에도 무려 11개월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야 정리하는 늑장 행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밖에도 SRF 운영, 생활 폐기물 분리 배출, 대구 평화공원 등의 현안 사업에 대한 우려점과 당부 사항도 같이 지적되었습니다. 향후 두 부서에서 예산 운영 및 사업관리 측면에서 실무적 착오나 불가피한 사정이라는 답변 대신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쇄신 대책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단장님, 과장님.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성

권두성기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국 및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권두성 과장님과 장재옥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경제국 소관 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제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먼저 국, 센터별로 제안설명을 하고 일괄하여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환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박기환입니다. 먼저 한 해 동안 저희 경제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올 한 해 경기진작과 민생안정이라는 새 정부 재정 기조에 발맞추어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지혜와 방향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 덕분에 녹록지 않은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서민 경제 회복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제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 해 재정을 건전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시급한 현안 사업을 반영하고 국비 내시 변경에 따른 재원 조정 등 불필요한 집행잔액 감액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 위주로 경정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산업단지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7,541억 700만 원에서 418억 2,000만 원 증액한 7,959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63억 8,600만 원에서 18억 5,100만 원 증액한 82억 3,7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융자금회수이자수입 15억 9,4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5억 1,200만 원에서 107억 7,700만 원 증액한 132억 8,9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산A동 화재보험금 70억 6,4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기정예산 24만 원에서 4,700만 원 증액한 것으로 주요 내역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4,1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2억 8,600만 원 순증한 것으로 주요 내역은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시설물 설계 및 제작설치 선금 반환 및 지연 손해금 2억 4,4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7,124억 5,300만 원에서 129억 9,500만 원 증액한 7,254억 4,8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대구지역사랑상품권 2차 발행분 국비 추가 교부금 141억 4,4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국내차입금은 29억 원 순증액한 것으로 그 내역은 엑스코 제2전시장 구축 29억 원 증액입니다. 보전수입 등은 기정예산 325억 8,600만 원에서 129억 6,400만 원을 증액한 455억 5,000만 원으로 대부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또는 그 반환금이며 주요 내역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융자금 회수 수입 122억 4,700만 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9,658억 7,600만 원에서 148억 7,500만 원 증액한 9,807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관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관은 기정예산 7,321억 3,500만 원에서 142억 2,500만 원 증액한 7,46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대구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41억 4,400만 원 증액입니다. 고용노동정책과는 기정예산 195억 8,900만 원에서 1억 7,400만 원 증액한 197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2024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2억 3,3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민생경제과는 기정예산 255억 7,200만 원에서 15억 7,600만 원을 감액한 239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 14억 6,300만 원 감액 등입니다. 산단진흥과는 기정예산 753억 4,500만 원보다 1억 1,900만 원을 증액한 75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성서산단 내 인지사인물 철거 7,500만 원 감액 등입니다. 섬유패션과는 기정예산 141억 200만 원보다 1,300만 원 감액한 140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창업인프라지원 지식산업센터 건립 6,400만 원 감액 등입니다. 국제통상과는 기정예산 300억 7,200만 원보다 1,200만 원 감액한 30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엑스코 제2전시장 증축 기존 시비 29억 원을 지방채로 재원 변경 등입니다. 농산유통과는 기정예산 690억 6,000만 원보다 19억 5,800만 원 증액한 710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응급복구사업 15억 9,8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비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등 총 12개 사업에 471억 8,700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개 사업 감소, 251억 6,300만 원 증가했으며 사업 완료 시기 미도래 등으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산업단지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 모두 기정예산 25억 5,900만 원에서 2,200만 원 증액한 25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은 예탁금 이자수입 2,200만 원 증액이며 세출 내역은 성서산단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 12억 1,000만 원 감액 등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경제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소액의 세입도 빠짐없이 계상하는 등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장

박기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농업기술센터소장

존경하는 김재용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에 따른 반환금에 관한 건으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도 대구의 농업과 농업인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1억 2,800만 원보다 2,700만 원이 증액된 11억 5,500만 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2,200만 원 증액은 2024년 대구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수요 부족 및 미임대 농기계에 대한 불용품 매각 대금 1,700만 원과 자체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분 등 500만 원을 포함한 세입입니다. 또한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교부받아 집행한 신기술 보급사업 등 6건의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 및 반환금으로 보전수입 등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51억 6,600만 원보다 300만 원이 증액된 5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300만 원은 과년도에 집행 후 세입 조치가 완료된 국고보조금 6건의 집행잔액과 이자 등을 반납하기 위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그 내용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재용위원장

김수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정춘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검토보고서 123쪽 경제국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태손위원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9쪽에 성서산단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계속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 여기 보니까 감액한 것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감액 사유가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서 12억 원이 감액됐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지요? 그런데 리모델링하려고 하다가 신축하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어떻게 감액이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리모델링하면 신축보다 예산이 적게 드는 게 상식인데 이 건물이 너무 오래된,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최초에는 리모델링하고 일부 증축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너무 노후화돼서 오히려 신축을 하고 그다음에 연면적을 조금 줄이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산업단지공단의 어떤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연면적을 한 10% 정도 원래 계획보다 줄였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을 안 하고 신축하겠다는 변경은 언제 하셨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2023년에.

이태손위원

2023년도 하셨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이태손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장소는 그대로 두고 다른 데 부지를 확보해서 하는 거예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아닙니다. 그 자리.

이태손위원

그 자리로.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이태손위원

어떻게 그러면 그거는 부셔버리는 거로, 그러면.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철거하고.

이태손위원

그러면 재건축입니까? 뭡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아, 재건축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옛날 폐업한 공장인데 이걸로 어떤.

이태손위원

공장을 기존에 있던 자리에 한다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는 그거를 이제 뼈대를 놔두고 리모델링해가지고.

이태손위원

하려고 했는데.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하려고 했는데.

이태손위원

돈이 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걸 뼈대를 살리는 게 오히려.

이태손위원

그러면 부수고 다시 한다는 얘기지요? 그 자리에.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그래서 그렇게 2023년도에 사업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면적을 줄이는 걸로.

이태손위원

연면적은 한 10% 정도 줄였네요. 그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10% 정도 줄이는 걸로.

이태손위원

10% 정도 줄였는데.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러니까 오히려 예산이 더 줄어드는 걸로.

이태손위원

10% 하니까 우리 쉽게 설명하자면 평수로 말하면 한 60여 평 정도 줄은 걸로 봤는데.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이태손위원

그렇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한 60평 정도 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을 안 하고 신축으로 하면서 이렇게 줄인 이유는 특별히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에서 그렇게 사업 변경을 하고 실시설계를 하면서 한국산업단지에 이렇게 사업 계획 변경을 내니까 그쪽에서 어떤 의견이 전반적으로 연면적을 조금 줄이는 게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런 걸 반영.

이태손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변경을 했습니다. 2020년도부터 2025년까지 사업기간인데, 그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런데 5년 동안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왜 이제야 마지막에 와서 이걸 예산을 줄이게 됐습니까? 삭감을.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 말이 일리가 있고 원래는 2023년도에 연면적이 줄어들고 하면 그 부분도 바로 반영을 해서 감액할 수도 있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공사라는 것은 계속 어떤 사정 변경 사유도 많고 자재값도 오르고 이런 게 있어서 다음 연도에 이게 뭐 공사비가 오른다든지 뭐가 늦어진다든지 이러면 예산이 더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는 판단을 할 때 그런 걸 예상해가지고 감액 시기를 조금 늦췄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공사 착공 및 준공이 2025년도 6월에 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러니까 이제.

이태손위원

그러면 그때 하면 3차 이때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지금 4차 마지막까지 온 게 이것 왜 이렇게 누락시켰는지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지금 공정률이 2025년 9월 말 기준으로 사업 완료가 됐다. 이 자료에 있습니다. 사업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왜 삭감을 하는지?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말씀대로 이거는 좀 빨리 삭감을 해도 되는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연말에 이렇게.

이태손위원

12억 원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했으면 시 살림에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돈 몇십억이라든지 다른 국에 몇백억이라든지 다른 사업에 투자해서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런 거 볼 때 돈 어떻게 보면 12억 원이 적은 돈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12억 원을 공사는 9월 말에 완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가지고 예산 삭감한다. 마지막에 와서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 추경에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조금 더 면밀하게 사업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국장님 이 자리에 계시는 동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이상입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러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이태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마을기업 육성 사업의 감액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을 보니까 기정예산이 정확히 한 50%인 1억 2,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권기훈위원

자료는 162쪽이에요. 물론 행안부에서 예산을 축소하면서 마을기업 연합사업 철회가 주된 이유로 확인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올해 신규로 선정된 3개소 마을기업의 보조금이 모두 미지급된 걸로 확인이 되었는데, 맞습니까? 올해 신규 예비 지정된 3개소, 6개 마을기업, 맞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권기훈위원

이렇게 감액이 되면 행정의 신뢰성과 관련하는 부분인데 결국 행안부 방침에 따라서 예산 삭감인데 국장님, 조금 다른 관점에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큰 약점이 제도적 근거 미비 문제는 최근 마을기업법이 올 8월에 공포되었고 내년에 시행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반면, 운영 방식과 관련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이 직접 지원하는 방식과 예산 직접 지원이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권기훈위원

이게 예산 지원 의존도를 높이고 일부 보조금 관리에 부정적 사례를 낳는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에 따라서 행안부가 사업 추진 방식을 컨설팅과 판로 개척, 간접적인 지원을 진행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요? 사업 방식에.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권기훈위원

이번 예산도 아마 이러한 정책 변화의 과정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국장님 이 관련 법에 따라서 행안부가 지침을 내놓겠지만, 어떻게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존의 보조금 방식 지원에서 예를 들어서 기존에 지금 보조금을 막연히 지원하고 활성화하라는 차원이었잖아요. 하지만 간접 지원을 한다는 거 하고의 차이점은 어떻게 대구시에서 이해하고 계십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직접 지원은 아마 센터를 통해서 바로 그 기업에 이제 금액을 지원하는 부분이고 간접 지원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센터에서 컨설팅이나 어떤 그런 부분을 위주로 하는 걸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마을기업 관련해서는 사실은 정부가 바뀌면서 전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예산이 줄었었고 그러다가 내년에는 행안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약 한 4배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 시.

권기훈위원

늘어납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올해에 비해서 늘어납니다. 사회적 경제 전체에 대한 예산도 한 4배가 늘어나고 그중에 마을기업도 역시나 행안부 예산이 한 4배 가까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시도 거기에 좀 맞춰가지고 저희도 일단은 내년도 사회적 경제 관련된 예산도 올해 비해서는 약 2배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해놨고, 그래서 행안부 지침이나 이런 게 과거에 사실 저희 대구시에는 사회적경제과가 있다가 지금은 팀으로 줄어들어서 과거만큼의 그건 아니지만 지금의 정부는 분명히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이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쪽으로 더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정책이나 마을기업 정책은 내년에는 더 활성화될 거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단순 예산만.

권기훈위원

예산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지원된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럼 그런 계획을 다 세우고 계시고 있네, 그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결국은 지난 서두에 내가 얘기했던 예산 삭감의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매칭이 행안부의 예산이 안 내려와서 지금 이분들한테 지원을 못 해줬던 전자의 몇 군데가 있잖아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권기훈위원

그런 부분들은 그렇다면 쉽게 말하면 설계 방침을 변경해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원 방침을 대구시에서 단독으로, 단독 계획을 세워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가능한지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내용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게 새로운 사업을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런 이런 지원을 하는 부분을 알고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까지 다 세우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매칭이 지금 이래 되는 바람에 끊겼잖아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권기훈위원

그렇다면 대구시에서도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완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본다는 거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권기훈위원

방법은 있죠? 시에서 단독으로 그 계획을 방침을 세우면 되잖아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저희가 뭐 다른 저희 시의 어떤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는 보여지는데, 혹시 뭐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권기훈위원

예.

김재용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직급, 성명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윤정희입니다. 저희들이 마을기업 예산이 지난 정권에서 정부 예산이 많이 줄다 보니까 줄었는데요. 마을기업은 마을기업대로 예산이 있고요. 저희들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지원센터에서도 또 마을기업이나 사회지역기업협동조합도 공통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좀 그 예산으로 마을기업 지원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보완책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또 국비도 지원이 더 강화되고 하니 마을기업도 좀 더 강화해서 저희들이 마을기업 지원 부분에서도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분들은 많이 기다리고 있고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새로운 시작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좀 큰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라고. 이게 대구시에 마찬가지로 이런 예산 부분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대구형 마을기업 육성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따로 마련한 것들이 있습니까?

정희

윤정희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뭐 사회적 경제 기본으로 종합계획 5개년 안에 마을기업 분야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마을기업은 매년 또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막연하게 보조금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어느 기업도 마찬가지고 개인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생력을 갖춘 마을기업을 좀 키워내야 된다. 방향성도 그렇게 좀 선회를 해 주십시오.

정희

윤정희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자꾸 위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이렇게 약해지는 거잖아요.

정희

윤정희민생경제과장

예. 그거 충분히 검토해서 마을기업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전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예.

김재용위원장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본예산 중에서 센터 비용은 마을기업하고 지원하는 사회적지역기업 지원하는 비용들은 삭감이 돼 있죠?

정희

윤정희민생경제과장

삭감은 안 되고.

김재용위원장

전년도 2025년보다는 2026년에 삭감이 되었죠?

정희

윤정희민생경제과장

삭감은 안 되고 지금 현재로는 예산 반영됐는 게.

김재용위원장

예산 반영됐는 게 2025년하고 똑같아요?

정희

윤정희민생경제과장

예. 똑같습니다. 증액은 안 되고.

김재용위원장

그래요.

정희

윤정희민생경제과장

예.

김재용위원장

아니, 똑같다는 말씀이죠?

정희

윤정희민생경제과장

예.

김재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권기훈위원

다음은 산단진흥과 소관으로 명시이월과 관련하여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 명시이월 12건이 산단진흥과 소관 사업에서 9건이 명시이월되었고 이월률이 63%에 이릅니다. 명시이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연 사유를 보면 주로 간섭 및 중복 구간 공사 지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보상 및 협의 지연 등에 따른 지연도 확인되는데 대부분 사업들이 도로 건설사업이나 주차장 조성사업, 토목사업, 대규모 건설이라서 토지 보상이 지연되거나 관련기관 협의 지연 등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간섭 및 중복 구간 사전 절차 이행 지연으로 주로 일어나는 사건은 예측 가능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정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거나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간접사업이나 중복 구간이 생기는 부분에서는 이게 다른 사업의 흐름과 그러한 결과를 영향에 크게 끼치잖아요. 다 예상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습니까? 국장님.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 지적하신 대로 저희 산단과에 이월사업이 많고 또 이월 비율이 높습니다. 거의 한 60%가 넘고. 어려운 예산 시 재정 여건인데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말씀 주신 대로 계속비 이월 사업이 9개 사업이 있는데 다 건건마다 이렇게 다 또 이렇게 사연과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주로 내용을 보면 중복 구간이나 간섭비인데 공사를 해야 되는데 옆에 공사하고 간섭이 된다거나 그다음에 보상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보상이 협의가 안 돼가지고 뭐 수용 재결로 가서 기간이 이렇게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재생사업 같은 거는 이제 도로 확장을 이렇게 하게 되면 있는 그 건물 같은 걸 이렇게 일부 철거를 하고 대수선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소유자하고 이견이 생겨서 분쟁이 생기고 또 그 와중에 법령이 개정이 되거나 지금 안전이나 이런 부분이 또 법령이 개정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예컨대 성서 1~2차 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전기차 화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관련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이미 설계를 했던 거를 다시 설계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겨서 각각의 사정, 각각의 그 사업마다 그런 좀 사유들이 많았습니다.

권기훈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대형 사업 때에는 그런 현안들이 부딪히게 마련이고 비일비재한 것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권기훈위원

그렇다면 이게 재발 방지를 위해서 미리 사전에 좀 철저한 사업 검토를 하고 집행 지연이나 이월되는 이런 사례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래 질의 드리는 겁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권기훈위원

그런 사안들이 이러이러하고 있다는 거는 대충 이해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같은 문제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집행 지원과 지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십사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보다 면밀히 좀 더 고민하고 또 사업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권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필위원

국장님 우선 제안설명서 16쪽에 패션섬유과에서는 기정예산 141억 200만 원보다 1,300만 원을 감액했다고 정리를 아까 말씀해 주셔가지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몇 쪽 하시는지?

박종필위원

16쪽입니다. 제안설명서.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박종필위원

섬유패션과 예산도 부족해가지고 전부 다 더 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감액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지식산업센터 건립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종필위원

아니, 섬유패션과.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섬유패션과에.

박종필위원

예. 이거 1,300만 원 얼마 되지도 않는데 감액을 하셔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300만원 감액.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이게 제일 큰 부분은 두류봉제센터 지을 때 저희가 차입금을 좀 빌렸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금리가 낮아지면서 나가야 될 돈이 조금 줄어든 그 부분이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크게 뭐가 줄고 이런 거는 특별히, 금리가 줄면서 우리가 이자로 나가야 될 돈이 줄어들면서 돈이 조금 줄어든, 지출이 줄어든 그런 겁니다.

박종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7쪽에 도심융합특구 실시계획 전액 이월이 5억 원입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박종필위원

올해 7월에 실시설계를 위해서 국토부에서 교부된 예산이고 시비는 반영되지 않았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필위원

이 부분 국토부 도심융합특구의 가이드라인이 나와야지 추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필위원

실시설계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필위원

그리고 예산이월하고 시비 미반영 부분 포함해서 현재 실시설계 추진 사항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이게 지금 사실 기본계획만 지정이 돼 있고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그냥 타임 스케줄로 보면 2030년 그 착공이 목표고 물론 그전에.

박종필위원

향후 계획에 2031년에서 2035년까지 착공해서 준공하는 걸로 하셨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려면 내년 2026년에는 사업 시행자를 지정을 하고 늦어도 2027년까지는 실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목표하고 있고 올해 지금 저희 대구뿐만 아니고 울산, 광주 이렇게 전부 다 국토부에서 실시설계비를 내려줬는데 다른 시·도도 역시나 지금 저희하고 상황이 대동소이해서 이 금액은 집행을 다 못 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지금 2027년까지 사업 시행자 지정을 해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가능할까요? 이게 요즘 경기도 그렇고 시행자가 어떻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사실은 다 저희 시·도 LH가 이 사업에 좀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고 다른 5개 시·도도 마찬가지 있는데, LH가 지금 여러 가지 경기나 또 LH 자체의 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참여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LH하고 충분히 저희가 좀 협상하고 안 되면 대구도시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게 사업비가 저희가 대략적으로 뭐 7,800억 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대정연 좀 과제로 해가지고 다시 좀 사업성을 높이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되면 다시 한번 LH하고 협상할 계획입니다.

박종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체부 문화예술허브 사업과도 관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 자체가.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필위원

토지 소유 관계도 굉장히 복잡한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허브는 좀 길쭉하게 돼가 있고 다양하게 보니까 몇 군데가 산업용지하고 지원시설용지하고 공원녹지하고 다양하게 이래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추진할 예정이신지 이것도 향후 계획을 종합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지금 산격청사인데요. 거기가 여러 사업이 사실은 좀 혼재가 돼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일단 사실은 먼저 신청사가 돼야 됩니다. 신청사가 돼야지 거기를 비워줄 수가 있고 신청사가 결정이 되고 거기를 비워주게 되면 거기에 일단 약 3분의 2 정도는 문화예술허브로 채워지게 되고 나머지 부지는 우리 도심융합특구로 지금 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문화예술허브는 지금 예타 사업으로 아직 선정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타 대상으로 선정이 되고 어느 정도 그게 확정이 되면 우리가 그 부분을 가지고 실시계획에, 지금 기본 계획을 또 변경해서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문체국하고도 좀 긴밀하게 상황을 공유하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종필위원

예. 제일 큰 문제가 신청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물거품이 되는 거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물거품이라기보다는 조금 또 딜레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지금도 2031년에서 2035년까지 계획하고 계신데, 신청사가 또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뒤로 갈지, 앞으로 2035년이면 10년인데 저희 나이 70 될 것 같은데, 이거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다른 사업이 된다,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획하신 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박종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누구는 그때 되면 80이 되겠는데요.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박종필 위원님 걱정 많이 하시는데 신청사가 건립 추진이 잘 되도록 2030년 입주하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그것이 돼야 전체적으로 실타래가 풀리는 거거든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그게 안 되면 다 전체적으로 꼬이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심각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288쪽 국제통상과 엑스코 제2전시장 증축 문제에 대해서 제가, 중간에 보면 감리방식이 총사업비 150억 8,000만 원인데 설계비와 공사비 쭉 있고요. 감리방식이 상주감리에서 건설사업관리 변경한 이유는 뭡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안전이나 이런 분야 법들이 강화되면서 그런 지침이나 관련 법령이 강화가 되면서 저희가 이런 감사위원회나 이런 데서도 상주감리보다는 감리도 조금 더 체계적이고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비용도, 감리비도 좀 10억 원이 늘었고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예. 이 감리가 더 강화되는 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뭐 인원이나 기간이나 이런 뭐 그런 것들이 인원이나.

윤권근위원

그런 걸 왜 처음부터 그러면 그렇게 안 했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컨대 공사의 어떤 수준에 따라 상주감리냐, 우리가 건설사업관리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전에 일반적으로 해오던 방식이 있었는데, 최근에 안전이나 이런 부분이 강화가 되면서 기존 몇 년 전에는 그냥 상주감리 정도로 했던 공사조차도 더 감리를 강화하라는 게.

윤권근위원

법이 개정돼서 그러는 겁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강화가 돼서 그렇게 합니다.

윤권근위원

그리고 설계 용역에도 한동안 중지가 됐다가 지금 설계 용역은 중지가 돼 있는데, 2025년 7월까지. 다시 이것 하고 있습니까? 추진 실적에 세 번째 설계 용역 중지, 2024년 1월부터 2025년 7월까지.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제2전시장 증축하는 데는 2027년 2월 준공 예정돼 있는데, 그때까지 차질 없이 되겠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차질 없이 가능합니다.

윤권근위원

왜냐하면, 우리 엑스코가 전시장이 부족해가지고 차질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2전시장 증축이 제대로 되면 이 엑스코 전체가 활성화가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공사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151쪽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디지털·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기부 사업 방침으로 변경이 돼서 2024년에 이게 관광형시장 2년 차 국고 보조가 축소돼가지고 시비 매칭분도 같이 6,000만 원이 줄은 걸로 확인이 되는데 맞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맞습니다. 예.

윤권근위원

국장님 본 위원에 따르면 확인을 해보니까 중기부 방침 변경과 국고보조금의 축소는 미리 언제쯤 알았어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이게 뭐 결정이 된 거는 연초에 결정이 된 걸로.

윤권근위원

그래서 축소는 3월에는 경제국에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윤권근위원

그러면 알고 있는데 굳이 4차 추경, 그러니까 2차, 3차 추경도 있었는데, 국장님 추경이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저희가 뭐.

윤권근위원

3월에 이거 다 알고 있었던 건데.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때 2차, 3차 추경 때는 소비쿠폰 이쪽에 원포인트로 그쪽에 예산하는 걸로 집중해서 저희가 연말에 하게 됐습니다.

윤권근위원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왜냐하면 6,000만 원이 소액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미리 감액 추경을 했다면, 그러한 비용을 실질적으로 민생 예산에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2차, 3차까지도 안 하고 4차에 하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때 하면 이런 질문도 아마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 재발 방지를 반드시 좀 마련해 주시고요. 사업설명 171쪽에 보면 성서산단 내 인지사인물 철거 감액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에 따르면, 확인해 보면 지난해 견적이 1인 견적에 근거해가지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9,500만 원 예산을 수립했어요. 어떻게 한 1억 원이라는 돈을 1인 견적에 근거하여 수의계약 9,500만 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당시에 좀 예산 수립을 할 때 지적하신 대로 견적을 여러 군데 받고 했어야 되는데 한 군데만 이렇게 하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권근위원

집행부에서 좀 이게 그래서,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1인 견적 1억 원이라는 것을, 사업을 하는데 1인 견적 받아서 수의계약 한다. 누가 믿겠습니까? 아니, 이 발상을 한 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올해 사업 발주한 소관 부서가 적극 행정 해서 2인 견적을 재시행했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윤권근위원

재시행해서 무려 80%에 이르는 7,500만 원 예산을 절감했어요. 이거 만약에 그러면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을 안 했다면 그냥 9,500만 원 1인 견적으로 갔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또 1인 견적의 문제가 80%씩 차이 날 수가 없거든요. 7,500만 원 차이 난다고 하면 누가 그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이 부분은 좀 이런 광고물 철거 부분이 일상적인 그런 공사도 아니고 해서 아마 담당하신 담당자가 그 당시에 좀 급하게 예산을 세운다고 두세 군데 이렇게.

윤권근위원

그 담당자는 무슨 경고나 주의 조치 그런 것도 안 했습니까? 그냥 끝났습니까? 이런 건 주의 조치라든지 이런 걸 해야 다른 부서 직원들도 관심을 갖고 면밀하게 검토하지 그냥 이런 사례가 발생했는데도 아무 주의 조치도 안 주고 그냥 끝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의 조치를 할지.

윤권근위원

아니, 주의 조치 정도는 아무리 안 해도 행정의 룰인데 그런 경우는 해야 다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앞으로 이런 대책에 좀 적극적으로 해서 다음부터는, 그래도 방금 얘기했던 실제 사업기간 3~4월이 예측이 됐고 불필요한 예산이 80%가 된 것도 경제국에서는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모르고 있던 상황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일이 좀 없도록 담당자한테나 전 직원, 부서에 있는 우리 경제국 부서에서 전체 간부회의를 하든지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윤권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페이지 130쪽입니다. 국장님.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태우위원

고용환경 개선 사업 중에 대구형 청년 그린 내일채움공제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올해 당초 415명의 공제 가입자 설계되었는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13%인 54명의 중도 이탈자가 발생해 감액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사업설명서에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데 이탈자 54명 중에 이직이나 학업 등에 따른 자진이탈자도 있겠지만 권고사직 등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이탈자도 있을 겁니다. 이탈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들이 있고 자진이탈자와 회사 귀책 등에 따른 이탈자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이게 2022년, 2023년 2년간 저희가 시행을 했고 2024년부터는 신규 모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어떻게 보면 끝난 거고, 5년간 우리가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2028년까지 하시는 분들은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전체 지금 2년 동안 해가지고 이탈하신 분들이 588명이 해서 227명이 중도 포기를 하셨습니다. 전체 2022년 가입자, 2023년 가입자 다 해서 그렇게 돼 있는데, 근로자 귀책으로 이직이나 뭐 본인이 포기한 게 약 80%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기업이 기업 부담분을 미납했거나 이렇게 기업, 회사 귀책이 약 20%, 그렇게 8 대 2 정도가 됩니다.

김태우위원

뭐 자진이탈자는 어느 정도 제가 이해가 되겠어요. 본인 의사가 뭐 본인이 어떤 한 달에 10만 원도 부담스러워서 막상 그럴 수 있는데.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주로 그러니까 이탈자의 대부분 그 많은 포션은 이직입니다. 이직.

김태우위원

뭐 그럴 수도 있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직장이.

김태우위원

더 좋은 회사로 가다 보니 그럴 수도 있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자진이탈은 자기 선택인데 사실 자진이탈자가 아니라 회사나 이런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아서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라든가.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회사의 사정으로 하게 됐을 경우는 어떤 조치가 됩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거는 낸 만큼은 그분에게 돌려줍니다. 저희 시가 부담한 부분하고 예를 들어 본인은 더 계속 하고 싶은데 회사의 귀책사유로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아니면 회사가 파산해버렸거나 해서 불입을 못하는 경우는 그간에 들어간 예를 들어 뭐 반년, 1년 이렇게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김태우위원

그 근로자는 그럼 계속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 본인의 의사로 자진해서 이걸 포기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근로자 입장에서 자기 딴에는 나름대로 계획을, 5년의 계획을 세워놓고 그렇게 이제 그 회사에 들어와서 시가 이렇게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들을 믿고 들어왔을 텐데 본인과 상관없는 어떤 회사 사정이나 그런 이유로 원래 계획했던 어떤 나름대로 목돈 마련에 그런 계획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일단은 저희가 이런 경우는 예컨대 뭐 2022년에 가입했는데 그 회사 귀책으로 못하게 돼서, 회사를 이직했는데 그다음 연도에 회사도 이걸 동의를 하고 이러면 새로 가입을 신규로 가입할 수는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사실은 이게.

김태우위원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이 없잖아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만큼에 대해서만 돌려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만약에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계획을, 이게 5년이지 않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태우위원

5년 동안 한마디로 예를 들자면 적금 붓는다고 우리가 은행에 적금 부어놨는데 갑자기 은행에서 더 이상 이거 뭐 안 됩니다. 이자 이것도 안 맞고 안 됩니다. 당신 그거 끊겠습니다. 하면 이게 이해가 되냐는 거죠. 사실 대구시를 믿고 이분들이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러니까 기업, 이게 제도의 컨셉은 사실은 노동부가 컨셉을 만들고 한 몇 년 전국적으로 좀 유행을 하다가 지금은 노동부도 이 사업은 그만, 신규 모집은 중단을 해 놓은 상태인데. 이 제도의 취지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직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한 군데 이렇게 한 5년 있으면 목돈을 준다. 이런 취지입니다. 취지고 또 기업도 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귀책으로 이제 못 하게 되면 그간 불입한 것만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걸로 이 제도가 좀 설계가 되어 있는 그런 한계가.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뭔가 이게 제도 자체에 그런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5년 동안에 어떤 사람들이 계획을 했을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여기에 돈을 넣고 정부의 목적은 아까 기업에 유지하는 것이겠지만, 여기에 지금 이 그린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는 사람들의 마음은 또 다른 마음이지 않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태우위원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은 그 돈을 10만 원씩 부었을 때 한 2,000만 원 정도의 목돈이 마련된다는 계획 하에 지금 이걸 가입했을 거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태우위원

그랬을 경우에 본인의 잘못이나 본인의 어떤 의사와 상관없이 갑자기 이것이 중단됐는 그런 공백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그게 좀 아쉽다는 거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 부분까지는 사실은 이 제도가 조금 커버를 못 하고 있는.

김태우위원

꼼꼼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러니까 이 제도의 취지 자체가 원래는 사실 우리 뭐라 그럽니까, 우리 연금 이렇게 불입하듯이 회사도 일정 부분 기여를 하고 근로자도 기여를 해서 5년간 목돈을 주는 건데, 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회사가 내야 될 부분을 보조를 해주는 좀 그런 쪽으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예컨대 회사가 파산을 해버린다든지 회사의 어떤 귀책이 있으면 그것까지 근로자한테 피해를 안 주는 것까지만 설계가 돼 있고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이어서 예를 들어 그게 다른 회사를 갔을 때 연계가 된다든지 이것까지는 이 제도가 그것까지는 좀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이게 2024년도 정리 추경에도 당초 7억 2,000만 원에서 5억 4,960만 원으로 감액을 했더라고요. 작년에도.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태우위원

그럼에도 올 2025년 정리 추경에 내일채움공제 집행잔액 및 중도해지 환수액 반납 세입이 2억 1,150만 원이 또 잡혀 있어요. 그렇다면 2024년도 당초에 7억 2,000만 원 대비했을 때 1억 8,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고 이거 2억 1,000만 원까지 감액되면 거의 4억 원 정도가, 사실은 7억 원에서 4억 원 정도가 감액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50% 이상 감액된 부분이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러니까 계속.

김태우위원

전년도에 비하면, 전년도에 얘기를 드리면.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가입자들 중에 계속 이렇게 뭐 사유로.

김태우위원

예.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진짜 물론 지금 신규 가입자는 받고 있지 않다고 하지만 이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시비가 어디 갇혀 있다가 못 쓰게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태우위원

우리 시비가 지금 몇 억 원이나 제때 쓸 수 있는 돈들을 2024년도 것만 해도 지금 4억 원이고 이번에도 지금 감액을 이렇게 하니, 감액을 해도 내년에 또 2026년도 추경 때 이게 또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꽤 많은 금액이. 현재 추세로 봤을 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방법이 없을까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중도 이탈자가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세워둔 예산이 중도 이탈자가 되면 그만큼은 또 감액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계속 악순환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사실은 말씀 주신 대로 이 사업이 2022년, 2023년 2년밖에 모집을 안 했고 이게 사실 전통적으로 오래 한 사업 같으면 예컨대 중도 평균 이탈률 이런 거를 좀 고려해서 처음 예산을 잡을 때 그런 거를 고려해서 예컨대 10%, 20% 중도 포기자를 감안해서 예산을 세울 것인데 지금은 2년밖에 하지 않은 사업이고 또 신규는 중단된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몇 명이 중도 이탈할지 모르는데 그거를 일률적으로 뭐 10%, 20% 이렇게 하는 게 또 좀 부담되기 때문에.

김태우위원

사실은 대구형이라고 해서 사실 대구시가 하는 사업인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은 거예요. 이미 지금 일은 벌여놨고 우리 국장님이 하신 업무는 아니지만, 과거에 이미 대구시가 이렇게 일은 벌여놓고 사람은 받아놔 놓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지금 돈은 묶어두는데 실질적으로 매년 보니까 이탈자는 엄청나게 발생하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이게 전국적으로 하다가 지금은 신규 사업을 좀 안 하는 그런 추세에.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사업 하나 할 때도 우리가 진짜 신중했어야 된다는 거죠. 한번 해보니까 5년이 묶여버리는 거잖아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개인적으로는 이게 트렌드가 지금은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 이직도 또 이렇게, 과거에는 이직을 하는 게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게 또 보는 좀 시각으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제도가 설계가 된 건데 지금은 능력 있는 또 젊은이들은 이직하는, 경우에 따라 또 이직을 이렇게 하니까.

김태우위원

사실 과거라고 하기에는 2022년하고 2025년에 뭐.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러니까.

김태우위원

우리 청년들이나 일자리 구하는 어떤 트렌드가 확 바뀌거나 그렇지는 않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그런 가치관으로 이 제도 설계를 한 게 아닌가 전국적으로.

김태우위원

제도 설계가 좀 아무튼 저는 아쉽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저도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무튼 뭐 어떤 이직으로 인한, 좋은 곳에 이직으로 인한 탈퇴 말고 어떤 다른 이유나 이런 것들은 있다면 최대한 우리가 지금 예산을 반영해 놨으니까 이탈자가 없도록 하는 것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당초 이 예산의 취지에 맞게끔. 그러한 노력들도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혹시나 신규사업이 이거와 똑같지는 않더라도 이런 류의 어떤 예산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는 시작할 때 아무튼 많은 고민들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과장님들이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국장님들이 매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만족하는 것 같아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우리 조경동 정책관님이 잘하셔서 그렇습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권근 위원님 말씀하신 견적 관련 부분들도 수량 감소라든지 물량 변동이 없이 이렇게 80% 가까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관련 부분들은 좀 철저히 체크해 주시고 우리 조경동 정책관이 있는 이유가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잘 하셔야 되죠. 그리고 우리 양봉협회 관련해서도 그때 홍수 때문에 못 가서 전액 삭감했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이번에.

김재용위원장

234페이지 보니까 양봉협회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보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재용위원장

이 관련들은 홍수 피해로 인해가지고 가지 못해서 전액 삭감이 됐는 거예요? 아니면 협회에서 못 가니 포기 의사를 밝혔다고 돼 있는데.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이게 행사비인데.

김재용위원장

사업자 포기로 그래 됐죠? 사업자가 포기해서 삭감이 됐는데.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양봉협회 대구시지회에서 포기 의사를 제출을 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때 이유가 뭐였죠, 호우로 행사장이 피해 발생해서 못 갔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이게 행사를 하는 아마 예산인데 폭우로 해가지고 좀 사업장이 피해를 입어서 그걸 행사를 지금 할 여력이나 그런 상황이 안 돼서 포기 의사를 했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그때 재난재해 관련해서 못 갔는데 자진 포기해서 삭감은 됐는데 내년도 예산도 또 전액 삭감이 됐네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내년도.

김재용위원장

아니, 이 예산이 내년도에 전액 삭감이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잘 모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뭐 본예산에 확인하고 이 예산에 지금 현재 삭감됐는 이유는 사업자 포기 의사로 삭감이 됐다. 이렇게 보면.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렇습니다. 예.

김재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사업자 포기로 재난재해에 준하는 호우인데 이거를 또 내년 2026년에도 삭감했지 않나 싶어서 제가.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한번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 290페이지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응급복구사업에 16억 원 가까이 증액하고 35억 원은 명시이월하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런데 명시이월을 하면서 16억 원을 증액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저도 이 부분이 조금 의아해서 살펴봤는데 35억 원 중에 설비 분야에 돈은 올해 지출은 못하지만 이미 계약이나 이런 원인 행위를 한 게 2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억 원은 원인 행위는 안 했는데 관급자재 대금 이런 걸로 이미 이것도 원인 행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시스템상으로만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한 7억 원 정도는 우리 관급자재 대금으로 이것도 사실상의 원인 행위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는 3억 원만 원인 행위가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게 감리비가 좀 변경도 될 수 있고 해서 3억 원만 놔둔 거고, 실제로는 거의 32억 원 정도는 원인 행위가 다 된 부분 부분이고 그리고 내년도 2월에 공사 준공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공사 공정률이 한 70% 되기 때문에 추가로 우리가 건축공사 관련해가지고 계약해야 되는 원인 행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15억 원, 그러니까 16억 원 정도를 더 증액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 답변을 요약하자면 내년 3월 중 즉, 구정 전에 준공하기 위해서.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2월.

김재용위원장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말씀했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9억 5,200만 원을 반영했네, 그렇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러면 이게 전체 사업비는 전체 확보되는 거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9억 얼마 그거는 잔금으로 준공비로, 그래서 그 상인들이 설 전이 대목이니까. 그 전에 조금 이렇게 가급적 설쯤에는 준공될 수 있게 공사를 좀 서둘러 달라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김재용위원장

그래 33억 6,000만원을 명시이월하면서 16억 원을 증액한다고 하니까 의아했는데 좀 풀어서 알기 쉽게 했으면 쉬웠지 않나 싶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러니까 이거 저도 좀 의아했는데 실제로는 10억 원이 미 원인 행위지만 사실상의 원인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책 보시는 위원님들 아직까지 미련이 남은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2025년도 4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확인된 예산운영과 사업관리에 대한 우려를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소극적 사업 관리 부분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행안부 예산 축소만을 이유로 이미 선정된 6개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이런 행정을 믿고 준비해 온 시민들의 신뢰를 좀 저버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의 귀책 사유로 인한 중도 이탈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책이나 보완책 마련이 미흡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에 대해 엄중히 좀 지적하겠습니다. 산단진흥과 소관 명시이월은 9건이나 되며 대부분의 사전 절차 이행 지연이나 협의 지연 등 예측 가능한 문제들임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디지털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과 성서산단 인지사인물 철거 사업을 보면 국비 삭감이나 사업계획 변경 등을 통해 연초에 감액이 확실시되었음에도 연말이 다 되어서야 감액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서산단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은 사업 물량의 10%가 2023년에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완료 시점인 지금에 와서야 12억 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들을 미리 정리했다면 시급한 민생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었을 겁니다. 국장님, 예산을 묶어두었다가 뒤늦게 반납하는 재정의 비효율, 시민과의 약속을 예산 탓으로 돌리는 행정, 그리고 현장의 어려움에 둔감한 소극적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무적 착오나 정부 방침 탓이라는 이유보다는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실질적인 고민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기환 국장님과 김수진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 계수조정이 끝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