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식 의원 발언

·세출 총괄 (기획감사실/의회사무과) 2. 2025년도 제3차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 보고안(군수제출) 3. 2025년도 제2차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요거는 이제 3추 25년도 마지막 추경입니다. 마지막 추경에는 이번에 이제 2회 추경에 확정한 후에 발생한 우리 세입 증감분하고 불가능한 사업비 집행잔액은 이제 삭감해서 최종 정리 위주로 이제 편성했습니다. 2회 추경 대비 한 3.5% 증가했고요. 주요 세입 증가액은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이 한 40억, 세외수입이 한 12억 6000만 원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의존재원으로 우리 이제 민생 소비쿠폰으로 인한 국·시비 보조금 185억 원, 지방교부세 한 6억 4000만 원, 조정교부금이 한 5억 5000만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 추경이라서 우리 정책사업비는 한 80억 그다음에 재무활동비는 한 192억 원 증액 편성했고, 이제 행정운영경비는 5억 10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다른 거는 없었고, 우리 징수교부금 수입 그다음 재산 매각수입, 조정교부금 등 각 회계별 증감분을 반영해서 한 57억 6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른 거는 아니고.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세입이 계속 줄고 있는 상태인데 매년 이렇게 지금 오는데 제가 이제 세입 예산서 53페이지, 그러니까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기정액보다는 뭐 이렇게 수입이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지금 지방세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수입이 있는 게 세외수입 중에 왜 지방행정제재금 해가지고 이거는 많이 못 걷은 거죠? 이게 그러면 기준이 12월이 아니고 12월까지 남아 있으면 결산에는 여기에 못 걷은 것이 그대로 또 되는 거예요? 아니면 분기별로 지금 해서 요거밖에 못 걷은 거예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억 이거 감소한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7억 6500이 감소돼 있는 부분.

이게 찾아보면 개발부담금이 우리가, 편성할 때는 이제 세외수입이 한 8억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이게 한 1억 5천 정도로 수입이, 세입이 잡히다 보니까 여기에서 한 6억 5천 정도가 수입이 잡히지 못해서 한 영향이 가장….

그럼 이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이거는 금액 자체가 줄어든 걸로 이렇게 볼 수….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뭐 지방교부세라든지 국고보조금 여러 가지로 세입이 매년 이렇게 세입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또 세외수입에서 어떻게든 부과금이나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세무과도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우리 세외의 수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이렇게 자구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책자 28페이지 볼까요. 3회 추경에 일반회계 전체 세출 총괄표에요, 좀 차이를 조금 많이 보이는 데가 060, 그죠. 문화 및 관광에 작년 3회 추경 때 보면 요게 구성비가 한 6.5에 514억이었거든요. 요게 지금 보면 10.02% 해가지고 한 삼백 한 오륙십억 정도 증액이 됐고요. 그 일단 1개. 그 밑에 보니까 이제 그 060 안에서 보니까 063 체육에서 대부분 다 그렇게 변화가 일어났네요, 그죠? 맞습니까?

예.

작년에는 3.59 구성비에 280억 정도 됐는데 올해는 617억으로 2배 이상 330억이 더 늘어났어요. 그죠. 이거 조금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에 보면 작년 3회 추경 때에는 구성비가 44.12였는데 올해는 40.68 이렇게 되면서 밑에 내려가다 보니까 1개 이게 지금 코드번호가 바뀐 게 있다, 그죠? 코드번호가 1개 바뀐 게 있어요.

어떤 거를 말씀하시죠?

보육하고 가족·여성이 작년까지는 084로 해가지고 보육, 가족·여성 이렇게 같이 돼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보육 08A로 빠졌고, 가족·여성이 08B로 빠졌고. 그다음에 노인하고 청소년이 085였었는데 노인은 08C로 청소년은 08D로 이렇게 빠졌어요. 그거 뭐 한번 체크만 해 주시고. 그리고 복지나 이것들은 우리가 올해 지금 민생 소비쿠폰하고 하면서 더 조금 늘어났지 않을까 싶었는데 도리어 지금 3회 추경 때 조금 구성비상으로는 좀 줄어들어서 요것도 조금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교통 및 물류에서, 120에 교통 및 물류에서도 보면 작년 3회 추경보다 도리어 줄었거든요. 올해 지금 보면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일몰되는 도로들 때문에 지금 많이, 그죠.

예.

마을에 어떤 불편 민원들도 많고 해달라는 이런 부분도 많고. 그리고 또 우리가 대부분 20년 전에 일몰된 도로들이 뭐 06년, 07년 이때 해서 지금 올해부터 이제 그런 것들이 일몰되는 것들에 대한 정리가 들어가고 이렇게 할 적에 더 많이 조금 더 계획을 잡아놨던 걸 투자를 해가지고 더 많이 좀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도리어 줄어들었어요. 작년 3회 추경 때 보면 6.51로의 구성비로 해가지고 508억이 쓰였는데 올해는 지금 4.42 구성비로 해가지고 386억밖에 안 쓰였어요. 지금 더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다 투자를 더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요것도 좀 설명을 좀, 지금 위에서부터 맨 위 첫 질문부터 대답 좀 부탁드릴까요.

제일 처음에 체육 말씀하셨죠. 체육.

예, 체육부터.

지금 체육 대신에 다른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생회복 쿠폰은 복지 쪽에 있는 거는 아니고, 지금 29페이지에 여기에 보시면 산업·중소기업일반 여기에 지금 민생회복 쿠폰은 반영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도로 부분은 이게 본예산에, 지금 요 3추에는 요게 반영이 돼 있는 거는 아니고 내년 본예산에 우리가 일몰되는 거를 대비해가지고 일부를 조금 용역을 해서 정말 필요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살리려고 조금 일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고 일몰제로 갈 건지, 안 그러면 다시 해서 용역을 좀 해가지고 일부라도 고시를 해서 지금 좀 유지해가 나갈 것인지 그 예산은 한 5천, 5천 정도인가 그게 본예산에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그럼 내년 본예산에 보면 그 편성된 게 눈에 보이겠다, 그죠?

예. 읍면 해서 정관 빼고는 편성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 부분 복지 쪽에 코드 바뀐 거는 제가 전년 거랑 비교를 안 해 봐서 이거는 제가 앞에 거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 부분은…. (자료 찾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제가 작년 3추랑은 사실 비교해서 이게 데이터를 들고 온 게 아니라서 지금 요게 기정액이 지금 2추로 되어 있잖아요. 2추를 지금 대비해서 그만큼 줄은 거는 사실은 3억 7천 정도인데 이 3억 7천 정도가 줄은 거는 이제 공단에 체육시설 전출금 이런 게 다 줄어드는 부분이고 늘어난 부분은 아니라서 제가 작년 3추랑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기가 지금은 조금.

그래도 이렇게 지금 돈이 배 이상 지금 330억 이상이 작년에 쓰던 거에 비해가지고 늘었는데 대략적이라도 어디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큼이.

이거 제일 큰 요인은 테니스장입니다.

예?

테니스장입니다.

테니스장?

예.

테니스장이 우리가 예산이 대충 얼마죠?

테니스장이 백육십…. (담당에게 설명 들음) 본예산에 164억입니다.

164억 해도 또 반이 또 있네요. 140억 정도는 또 더 있네. 330억이 늘었는데. 일단 나중에 그거는 보고 한 번 더 보고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발전량에 따라….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있는 185억은 우리 민생회복 쿠폰 국·시비가 182억 원 정도 됩니다.

그게 반영돼 있는 겁니다.

지방세 40억 부분은 저보다 세무과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무2과장 안영재입니다. 지방소득세 40억 증액분인데 이거는 작년보다 세수가 추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도 노력한 부분도 있고 해서 9월달에 2회 추경을 벌써 한 98.7% 달성해가지고 향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정도 하게 되면 요 정도 40억 정도 증액될 것으로 추계가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추계도 늘어나고. 그래서 아마 요거는 특별징수분이 좀 많은데 이건 아마 경기가 좀 나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

(담당자에게 설명 들음) 특별징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종합소득에, 원천징수한 데에서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10% 납부의무자가, 법인세 이제 10% 해당하는 납부의무자가 원천징수해서 법인체가 납부를 대납하는.

원천징수해서 그거를 갖다가 납부하는…. 예, 그게 특별징수입니다.

한 개만 잠시 할까요.

실장님, 73페이지 보면 부서별 기본경비 반납하는 란쪽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대부분 열심히 해가 잘 지키시고 하셨는데, 잘 쓰시고 예산 배정한 것만큼 또 맞춰 쓰시고 했는데 이거 눈에 띄는 부서들이 몇 개 있죠. 지금 10% 이상이 이렇게 해가지고 반납하는 것들은 조금 예산을 배정하면서부터도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그죠. 20% 이상씩 28%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서는 굳이 제가 지금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하면서 따로 내가 부서별로 말씀을 일단 드리겠고. 요런 부분도 기획실에서는 하여튼 체크를 하셔가지고 처음 예산 배정할 때부터도 좀 계획적으로 잘 잡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기획부장 전상헌 공단 경영기획부장 전상헌입니다. 저희 공단 본부 예산 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가 40억 예산에서 지금 3회 결산 추경에 3억 5500만 원 감을 했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인건비 불용액이라든지 사업비 집행잔액 위주로 반납을 했고, 일정 부분은 저희가 그 연도 말까지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서 일부 경정처리해서 예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일반운영비는 아닙니다.

예.

경영기획부장 전상헌 기본경비의 2억 4900만 원은 일반운영비부터 해서 일반운영비 내 뭐 사무관리비라든지 행사운영비, 지급수수료, 교육훈련비, 회의비 등 각 항목별로 저희가 사업 집행잔액, 불용액 위주로 삭감을 하다 보니 이제 2억 4900만 원이 기본경비에서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영기획부장 전상헌 저희가 예산을,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 계약률이라든지 그리고 올해 사업이 운영 상황상 좀 수행하기 불가능했던 사업들은 이행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렇게 불용액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경영기획부장 전상헌 이게 아마 작년 하반기에 저희 공단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고 퇴사하신 직원 네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요분들이 이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고 퇴사를 하셨는데 임금피크제가 위법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부당하다라고 임금채권 반환청구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구소송의 소가가 이자까지 다 포함해서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일단 그 판결에 따라서 배상을 하기 위해서 1억 6천 예산을 편성을 해 놨고요. 다만, 이제 올해 1심 판결이 났는데 1심에서 저희가 공단 측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판결상으로는 그 배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 항소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올해 예산은 반납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1억 5000만 원 정도 저희가 판결에 따른 배상금을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영기획부장 전상헌 이게 당초에 저희가 작년에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산정했던 이자율하고 저희가 올해 이제 항소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변호사와 상의해서 그 이자율하고 다시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하니까 1억 5000만 원 정도로 다시 재계상이 돼서 저희가 내년 예산은 1억 5000만 원으로 그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65페이지 보면 회의비 해가지고 좀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경영기획부장 전상헌 예.

이 부분이 지금 뭐 업무협의 및 각종 위원회 때문에 충당하신다고 하는데 2024년도 같으면, 2024년도 대비해갖고 한 2배 이상 늘어나는데 뭐 위원회나 이런 게 특별히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경영기획부장 전상헌 저희가 이사장님 고객소통이라고 이제 행정안전부 저희 경영평가상에서도 이사장님과 CEO가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많이 하라고 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이제 고객소통회의를 저희가 연간계획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연도 말에 회의비 증액하게 된 사유로 저희가 하반기에 그러니까 11월, 12월쯤에 저희가 이제 내년도 예산 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인해서 이사회라든지 그리고 인사위원회 각종 주민참여위원회, 고객협의체 이런 회의들이 좀 많이 수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추경 예산에 회의비를 좀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공단 전체 예산 이래 보면 아까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감액이나 이렇게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혹시 뭐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혹시 인건비나, 이사회 의결로 거쳐가지고 변경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경영기획부장 전상헌 저희가 일단 예산 조정은 다 추경을 통해서 하게끔 되어 있고요. 인건비는 실제 뭐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그러면 추경이 끝나고 나면 이사회에서 이사회 의결로 해가지고 아까 그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그런 사례는? 인건비 말고 일반적으로?

경영기획부장 전상헌 없습니다.

없습니까?

경영기획부장 전상헌 저희가 군에, 의회 요구할 때 예산서가 이제 의회에서 확정이 되면 통상적으로 그대로 이사회에 의결이 되고 확정이 되면 저희가 집행을 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상반기 재정집행 관련해갖고 인센티브 4000만 원 받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상세설명 한번 해 주시죠.

그거는 이제 행안부에서 2025년 상반기 신속집행 이제 평가를 하게 되고, 하게 돼서 저희 우수 지자체 선정에 따라서 4000만 원을 인센티브로 확보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항상 기장군은 17년 이후로 한 번도 인센티브를 받은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우리가 전년 대비해가지고 퍼센티지가 올라간 게 56.5%로 해가지고 한 5.17%가 증가했습니다. 이게 22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게 됐고 그중에서 군 단위가 우수를 받은 데가 16군데였습니다. 16군데 중에서 그래도 우수라도 해서 4000만 원을 받은 게 참 이번에는 우리 직원들이 노력한 게 너무 고마웠고, 그리고 의원님들도 항상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이 항상 신속집행을 좀 올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인센티브 받은 거 고생했다고, 드리고요. 그리고 이 인센티브 받았는데 지출에 보면 2000만 원만 지금 지출하는 걸로 나왔더라고요.

예.

그럼 나머지 2000만 원은 어디에 쓸 계획입니까?

이거는 한꺼번에 이제 직원들한테 다 주면 동기부여가 조금 그거 한 것 같아서 좀 순차적으로 나눠서 이거는 이제 상반기·하반기 그다음에 내년 이렇게 좀 나눠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인센티브를 주는 게 우리 목표에 대한 달성률이라기보단 전년도 대비해갖고 성과라 해야 됩니까. 그렇게 돼야 되면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가 지금 올해 같으면 상반기고 56.5% 달성했는데 내년도 같으면 더 높게 잡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51.33% 했고 요번에는 이제 56.5% 했는데, 그래서 더 올랐는데 이거는 퍼센티지가 떨어져갖고는 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또 내년에는 더 높게 저희들 목표를 잡으려고 합니다.

예. 최대한 좀 높게 잡으셔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의원님들한테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66호 2025년 제3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 보고안, 의안번호 제2867호 2025년 제2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66호 2025년 제3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 보고안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6조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기획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외 5개 특별회계의 예수금 수입 변동 등을 반영하기 위한 기금 운용계획 변경 보고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수입은 예수금 55억 2720만 원 증액,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2118만 원 증액, 지출은 예치금 59억 4838만 원 증액하여 정책사업 지출금액 변경 비율은 8.2%입니다. 총 조성 규모는 596억 8726만 원으로 2차 변경 537억 3888만 원 대비 59억 4838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67호 2025년 제2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일반회계 전입금 150억 원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세입 여건 악화 및 대규모 재해·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150억 원을 적립하고자 합니다. 적립 후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45억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이번 3추에서 삭감되는 금액은 총 1억 4700만 원입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공무국외활동 반납금액에 따른 임차비라든지 통역비, 여비 등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나중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 반납한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뭐 검토합니까. 이상입니다. (장내 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