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연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건섭입니다. 제33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인 배곧지구 유휴 부지를 대부하기 이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지정된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보행통로의 유지 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공개 공지에 대한 지원 가능 여부와 함께 지원이 가능할 경우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적용 가능성까지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 외에도 각종 심의 위원회 심의 결과로 지정된 공공보행통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 위원 외 4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에 노후 주택 중심으로 운영된 수도관 개량 사업의 지원 대상을 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하고 공동주택 공용 배관에 대한 지원 기준을 세대수 규모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기본 교통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등이 교통비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해당 금액이 실제 소득으로 산정되어 복지 급여가 감액되거나 수급 자격이 변동될 우려가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전종삼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1,904억 1,900만 원으로 2025년 2회 추경 예산 대비 10억 8,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2회 추경 예산 대비 3억 8,600만 원을 감액한 900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회 추경 예산 대비 14억 6,600만 원을 증액한 1,00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수도행정과는 세출 예산으로 인력 운영비, 기타 자본적 지출 등 총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시설과는 세입 예산으로 총 3억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신설·개조 급수 공사 3억 3,000만 원, 상수도 사업 기본 경비 1,100만 원 등 총 4억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과는 세입 예산으로 총 14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경기도 특조금으로 반영된 민원상습발생지역 준설 공사 5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스마트(smart)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9억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기타 자본적 지출 등 1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월곶에코피아 비티오(BTO) 사용료 10억 원, 하수 처리장 복합관리대행 소송비 7억 9,600만 원, 하수 처리장 단순관리대행 사업비 2억 1,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총 14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신청)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예산하고 관계없이 지금 우리 그린벨트 단속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중에 좀 미묘한 것이 뭐냐 하면 밭이나 논에 농사를 지을 때 이제는 기계화가 거의, 연동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15도 정도 이 정도로 되면 기계가 가다가 구르는 경우도 있고 왼쪽으로 내려가서 사고도 나고 하는 경우가 어쩌다 한 번씩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본인들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전혀, 얘기는 나와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은 보토 작업을 하고 높이고 한쪽은 좀 깎아서 절토를 하고 이런 부분까지 다 지금 이것이 단속 대상으로 돼서 절토했다 해가지고 그냥 가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농사짓는 분들한테 뭔가 좀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법의 테두리로 이렇게 보수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그분들이 계속 사고가 날 수도 있고 하는 부분만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그것만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윤진철입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안 총규모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8억 9,300만 원 감액된 814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는 도시정비 활성화 대행 사업 1억 2,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신도시사업과는 해양생태과학관 운영 사업 6,200만 원을 감액, 아쿠아펫랜드 조성 사업에 보조금 반환금 6,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오이도 지방어항 개발 사업 2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화호 해안 조망 공간 개보수 사업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신청)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10억 원 가져가도 거기 사업 마감하는 데 지장 없습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이 돼도?

현재 지금 저희 도시개발특별회계 하고 있는 사업이 없어서 일단은······.

지금요?

네, 네.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그럼 왜 준공이 안 나죠?

지금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준공이 안 나가는 월동지구······.

네.

특별회계밖에 없는 것이고요. 월동지구 자체는 준공이 났는데 지금 외곽 도로에 대한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지금······.

아, 그래서 그럼 연동되어 있으니까 준공을 못 내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월동지구특별회계만 남아 있, 다른 구획적인 사업들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묶어져 있는 것이고요.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특별회계는 별도로 따로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 네.

그러면 이게 그냥 이렇다고 해도 괜찮, 관계없어요?

네,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알겠습니다.

네.

- 발언 신청) 네, 이건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이 과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흥시에서 수소 관련한 스테이션(station)이 아예 없잖아요? 그렇죠? 방산동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특정 브랜드의 이것을 사고 싶었는데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송도까지 가서 충전해 갖고 다 와야 하는 상황이 있어서 이 부분은 기후에너지과가 굉장히 선제적으로 정착은 돼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시흥시에서 그 수소 연료에 대한 부분에 스테이션을 마련해 놓고 같이 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 부분은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궁금해서······.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행률이 15.5퍼센트(%)밖에 안 되는 이유가 금년도 2회 추경 때 수소 버스 5대분 예산을 증액해서 예산을 반영해 놓았는데 이 집행률 기준 시점이 10월 말 기준이다 보니까 지금 낮게 책정됐던 것이고요.

그렇죠.

어저께로 해서 5대분 물량을 전부 지출해서 집행했습니다. 집행해서 지금 집행률은 한 80퍼센트(%) 정도 올라가 있고요. 말씀하신 그 충전소 문제는 지금 저희가 계속 제안 업체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방산동 차고지에 수소충전소 구축하는 것으로 지금 환경부에서 선정은 됐습니다. 업체까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지비(GB) 관리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풀어야 할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자료를 만들어서 도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스테이션이 완성될 때까지는 기간이 얼마 정도 예상돼요?

지금 저희가 최대한 빨리 추진하게 되면 내년도 말 정도에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내년도 말이요?

네, 네.

일반······.

지비 관리 계획 승인 절차가 국토부 소관이 있고요. 도 소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경미한 변경으로 보게 되면 도 승인 사항으로 되게 되면 빨리 될 것 같고요. 국토부 승인 사항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좀 약간 유동성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그 수소연료전지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이 충전을 하러 가려면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지자체를 변경해서 가야 하는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도 좀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신경 더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국장 백종만입니다. 공원녹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는 215쪽부터 315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475억 원보다 52억 원이 증액된 527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는 비둘기공원 야외무대 개선 사업 4억 원, 시화호 야간 경관 개선 사업 7억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1,800만 원을 감액하여 10억 8,000만 원이 증액된 50억 1,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공원관리과는 솔숲 산책로 및 노후 시설 정비 3억 원, 북부권 공원 유지 관리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3억 원을 감액하여 6,000만 원이 증액된 175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과는 곰술누리숲 보행 터널 조성 사업 23억 원,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 사업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7,000만 원을 감액하여 24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70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과는 양달천 하천 개선 사업 10억 원, 호우 대비 소하천 준설 사업 1억 2,000만 원, 장현 유수지 친수 공간 조성 사업 5억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4,800만 원을 감액하여 16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신청) 네, 이건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네.

그래서 주민들 호응이 굉장히 좋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이것 공원조성팀장 송인선 팀장님이랑 주무관 김세현 주무관이 한 거예요?

네, 네.

밥 좀 사주세요. 매화동 주민들이 너무 좋아해 갖고······.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관리 좀 해 주시고 또 매화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앞으로 내년에 물놀이하면서 생길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민원이나 니즈(needs)가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준공은 했고요, 잔액 가지고 지금 초화랑 수목 좀 보완하는 공사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아, 네, 팀장님이랑 주무관 밥 좀 꼭 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석에서 - 있네요.) 아,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