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권 의원 발언

제444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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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 양영식입니다. 오늘은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동문수산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칠성로상점가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6.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동문수산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까지 이상 총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 진행을 위해서 부서별 제안설명과 제출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경제일자리국) 첨부)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농수축산국) 첨부)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동문수산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첨부) (칠성로상점가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첨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서귀포시)(2건) 첨부) (동문수산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칠성로상점가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승준 위원님이 첫 질의인데 제가 먼저 간단히 질의할 게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상표 국장님.

상표

홍상표제주시농수축산국장

예,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홍상표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지난 19일 오후 제주발 목포행 여객선 있죠? 267명…….

상표

홍상표제주시농수축산국장

예, 맞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태운 여객선이 신안에서 좌초가 됐어요.

상표

홍상표제주시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 현황 어떻습니까, 지금?

상표

홍상표제주시농수축산국장

다행스럽게 인명사고는 없었고, 후속 조치로 도 해운항만과에서 시간 조정을 해서 물동량이라든가 추후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우리 제주 분들도 많이 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상표

홍상표제주시농수축산국장

예, 맞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천만다행으로 안전하게 모두가 구조됐다고 하니 진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되고, 자칫하면 제2의 세월호 참사가 반복될 뻔했던 아찔한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상표

홍상표제주시농수축산국장

예, 맞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세월호 때도 인재였는데 이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원인이?

상표

홍상표제주시농수축산국장

죄송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리면, 신안 앞바다가 목포 해경 관할이 되다 보니 세부적인 내용 파악은 조금 어려운데 다행스럽게도 인명사고 없이 사건이 끝났기 때문에 좀 안심이 됐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여객이라든가 화물 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선조치를 했고, 제주시에서도 도와 함께 해상 안전사고에 대해서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좀 걱정이 되는 게 선박사고 빈도를 보게 되면 가을철이라든가 겨울철 이때가 유난히 많은 것 같아요. 그쵸?

상표

홍상표제주시농수축산국장

맞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특히나 전국적으로 선박사고 보게 되면 제주 해상에서 많이 발생해요.

상표

홍상표제주시농수축산국장

예, 맞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최근 4년간 도내 선적 어선 해난사고 통계를 좀 봤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지난 4년간 해난사고가 484건이나 발생을 했어요.

상표

홍상표제주시농수축산국장

예, 맞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여기서 인명사고가 사망이나 실종 포함해서 41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제주에서 해상사고 참사가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표

홍상표제주시농수축산국장

지금 현재 제주시는 지난 2월 토끼섬 사고를 계기로 어선안전대책을 별도 수립했고, 세부 매뉴얼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예산에 어선 선저 절단 표시 시범사업이라든가 물닻 설치 사업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예산만 확보한다고 모든 게 되는 일은 아니지만 인명조끼 공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최소한의 장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제주 해상에서 제주 어선들이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가장 큰 사고 유형 중의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상표

홍상표제주시농수축산국장

대표적으로…….

영식

양영식위원장

좌초할 수도 있고 전복될 수도 있고 화재 날 수도 있고 그런데 유난히 기관 고장이 많더라고요.

상표

홍상표제주시농수축산국장

31% 정도 됩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렇죠?

상표

홍상표제주시농수축산국장

예.

영식

양영식위원장

기관 고장이 많은데, 그렇다라면 노후선박의 노후기관 대체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표

홍상표제주시농수축산국장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올해 대비 50% 수준의 예산뿐 계상을 못 했습니다. 다만, 어선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러니까 사고 원인에서 가장 큰 것 중의 하나가 기관 고장이고 이런 건데 노후기관 대체 지원이, 제가 잠깐 볼게요. 2023년에 보니까 18억이 넘어요. 그다음에 2024년은 14억, 점점 줄어들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7억 5000만 원 이렇게 되고 있어요.

상표

홍상표제주시농수축산국장

맞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내년 예산도 원래 올렸던 거에서 50% 삭감됐죠?

상표

홍상표제주시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사고에 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보다,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어떻게 점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상표

홍상표제주시농수축산국장

지금 해양수산 분야 전체적인 예산은 8% 증가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어선 대체 하나만 봤을 때는 우리가 예산 편성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이지만 사전에 설명드린 물닻 설치라든가 어선 선저 절단 표시 시범사업이라든가 이런 안전사고에 치중을 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상황, 이유, 대비책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특히나 제주 어선의 해난사고를 보더라도 지난 3년간 전국적인 사고가 총 2192건인데 우리 제주 같은 경우는 379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상표

홍상표제주시농수축산국장

맞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한 17% 이상 이렇게 제주 어선이 사고가 나고 있다라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선박 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다시 한번 해상 안전체계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상표

홍상표제주시농수축산국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어선 사고를 대비해서 어제 보도 자료도 배포됐습니다만 저번 주에 도민건강실 주관으로 해서 겨울철 어선 안전대책 회의 를 개최한 바도 있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해상 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상표

홍상표제주시농수축산국장

지금 수협별로 우리가 찾아가는 어선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고…….

영식

양영식위원장

맞춤형으로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획일적인 그런 교육이 아니고 선박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진행이 돼야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상표

홍상표제주시농수축산국장

그런 부분도 더 세밀히 살피겠습니다. 낚시 행락철 같은 경우는 낚시어선을 중심으로 하고, 겨울철 되게 되면 근해어선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점검도 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더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래요. 이번 여객선 사고도 그렇고, 선박 사고라는 게 대부분 인적요인에 의한 발생이 많잖아요. 그쵸?

상표

홍상표제주시농수축산국장

예, 맞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래서 이러한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해양 안전교육 인프라 이런 것을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돼요.

상표

홍상표제주시농수축산국장

예, 동의합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래서 겨울철도 금방이고 제주 해상에서, 특히 우리 제주 어선들이 안전한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객선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행정에서 최대한 감독·지도 부탁을 할게요.

상표

홍상표제주시농수축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십시오.

김승준위원

예, 김승준 위원입니다. 이혁희 국장님.

혁희

이혁희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예,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입니다.

김승준위원

국장님, 양 행정시 농공단지의 부족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다양한 시설이 집적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청년 유입 기능 강화, 그리고 근로자 복지환경 개선을 위해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렇죠? 3개 농공단지 모두 2022년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죠?

혁희

이혁희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위원

그래서 양 행정시가 이렇게 부담을 해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구축 시 도 기업투자과 그다음 제주시, 서귀포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건립을 했는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금능농공단지는 기업투자과에서 하고, 구좌는 제주시에서 하고……. (양영식 위원장, 양용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혁희

이혁희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승준위원

그다음에 대정은 서귀포시. 그런데 3개 복합문화센터 규모가 거의 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다 3층 건물에다, 면적도 거의 다 비슷하고. 그런데 운영비가 올라왔는데 보면 인원은 도는 4명, 제주시도 4명, 서귀포는 3명. 그런데 위탁비 올라온 거 보니까, 예산편성 된 거 보니까 차이가 너무 커요. 도하고 양 행정시하고. 이유가 뭐죠?

혁희

이혁희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기 전에 원가분석을 했습니다. 원가 분석을 해서 책정을 한 거고. 제가 서귀포시하고 직접 비교는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예산 자체가 한 2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재정 여건으로 8개월분밖에 반영을 못 한 상태입니다.

김승준위원

지금 예산 반영된 거로만 비교를 해 보면 도가 2억 7800만 원, 그다음 구좌가 1억 4000만 원, 대정이 1억 7740만 원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해 가지고 금능농공단지는 2억이 반영됐고, 구좌 같은 경우에는 1억 7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서귀포 대정 같은 경우에는 1억 3000만 원 정도. 지금 반영된 걸로 해 가지고 계산을 해 보면 인건비 같은 경우도 다 다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돼 버리면. 금능 같은 경우에 4명이니까 2억을 나누면 5000만 원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구좌 같은 경우에도 한 2600만 원밖에 안 되죠, 2675만 원 그렇게 되고. 대정 같은 경우에는 4300만 원. 예산편성을 하면서 똑같은 사업에 똑같이 위탁을 해서 받는 와중에 이렇게 전부 달라 버리면 운영을 어떻게 할 겁니까?

혁희

이혁희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저희가 예산편성 필요액은 2억 900만 원 필요하다라고 해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재정 여건 때문에 8개월분만 우선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김승준위원

이거 지금 반영된 게 8개월만 딱 해 가지고 반영된 부분입니까?

혁희

이혁희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승준위원

예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인데, 다른 것도 아닌 운영비, 인건비인데 추경에 반영된다는 확고한 답을 들은 게 있습니까?

혁희

이혁희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그래서 저희도 걱정이 좀 되고요.

김승준위원

그렇죠? 다른 것도 아닌 인건비인데 이게 반영도 안 되고. 자꾸 얘기하는데 ‘추경’, ‘추경’ 해서 추경만 바라보다가 추경에 만약 반영이 안 된다면 그 직원들은 다 어떻게 할 거예요?

혁희

이혁희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우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건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8개월분만 반영된 민간위탁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추경만 기대할 건 아니고 하다 안 되면 최악의 상황에서는 전체 부서의 예산 집행 상황을 파악하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검토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김승준위원

유지호 국장님.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입니다.

김승준위원

유지호 국장님, 서귀포도 똑같습니다. 예산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서귀포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시 이혁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인건비에서 8개월분만 이렇게 한 부분이고, 원칙적으로 2026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도의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사업비가 2억 이상인 경우에는 8개월분만, 민간위탁금인 경우는 예산을 그렇게 하는 걸로 돼 있고 저희들은 2억이 안 됐기 때문에 12개월 분량을 받았습니다. 12개월 분량을 받았고, 인원도 마찬가지로…….

김승준위원

서귀포는 3명이네요?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시는 4명이지만 서귀포시는 3명이어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김승준위원

그럼 서귀포는 모자라지 않습니까?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이 금액 가지고 저희들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아무런 모자라는 부분이 없습니까, 운영하는 데는?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김승준위원

보십시오. 제주시만 이렇게 미반영이 돼 가지고. 더 문제는 그래요. 도는 반영이 되고 제주시는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똑같은 사업이에요, 실은. 면적도 똑같습니다, 국장님.

혁희

이혁희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규모도 비슷합니다.

김승준위원

면적도, 규모가 똑같죠. 사업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실은. 그럼 이 세 군데를 한곳으로, 도에서 관리를 하든 그게 더 나은 부분 아닙니까?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는 건 좀 뭐한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상이나 이런 부분들, 특히 농공단지 같은 경우 우리 도내에 3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하고 행정시하고 차후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은 저희들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제주시나 서귀포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하면서 인건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승준위원

인건비는 똑같이 나가죠? 똑같죠? 세 군데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인건비는 똑같죠? 똑같이 나갈 거죠? 똑같이 나가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세 군데 해 가지고 똑같이, 예산도 그렇게 반영이 돼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렇죠? 제주시만 이 부분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안 된 부분, 모자라게 반영된 거죠? 국장님 탓을 하는 건 아니고, 이거는. 국장님 탓을 하는 게 아니고 세 군데가 이렇게 똑같은 사업이라 하면,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양 행정시하고 얘기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도도 그렇고.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뭔가 의논을 타야 될 거 아니에요. 의논 타 가지고 예산이 꼭 반영돼야죠, 이런 부분들.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인데. 인건비를 추경으로 한다? 이건 안 맞지 않다. 그렇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인건비 반영이 안 된다. 만약에 추경 때 반영이 안 되면 그분들 직장생활 하면서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그분들도 지나면 내용들을 전부 알 건데. 보장이 돼야죠. 직장이라는 거는, 어쨌든 자기가 직장 다니면 보장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것도 아닌 인건비 같은 거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구좌하고 금능은 됐어요. 그렇죠?

혁희

이혁희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위원

됐는데, 서귀포시는 신청을 안 했습니까?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청하기 위해서 올해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내년도에 신청하는 걸로 잠재적으로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이것도 국비 반영이니까…….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준위원

국비 반영돼서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맞춰 가지고 서귀포에서도 이 부분을 신경 써서, 조성도 다 같이 되고 똑같이 가야 돼요, 실은. 똑같은 사업인데 어디는 별개로 돼 버리면 안 되니까. 국장님, 이 부분은 신경 써 가지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준위원

나중에 이 부분도 꼭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희

이혁희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이상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대리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위원

예, 양홍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서귀포시 유지호 국장님.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입니다.

양홍식위원

제가 경제일자리과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열심히 일한 표시가 납니다. 올해는 예산이 약 5.2% 정도 2024년도 예산에 비해서 감액 편성이 됐는데 내년은 아주 선방을 했습니다. 13.15% 증액을 시킴으로써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제활동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게 신규사업이 10건인데 4억 5000만 원 정도. 사회적기업 자립기반 조성사업,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사업, 소상공인 활력 증진 지원사업. 저는 금액에 상관없이 본예산에 이러한 사업들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활력 증진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

양홍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예예.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역 내 상권에 소비자를 유입하기 위해서 소상공인들의 매출 회복이라든지 경쟁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한 5000만 원 정도를 투입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침체된 지역경제에 마중물 역할,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5000만 원이지만. 이렇게 해서 홍보 활동이라든지 소규모 골목상권 이벤트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사업비 5000만 원을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홍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여기에 크루즈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상권 확보에 노력을 하겠다, 홍보 활동을 하겠다. 저는 이 부분에 중점을 둡니다. 서귀포시가 크루즈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펼침에 있어서 이러한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크루즈 관광객이 내년에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크루즈 관광객뿐만 아니라 크루즈 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을 대상으로도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 보통 한 2000여 명의 승무원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한 셔틀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사업에도 같이 연결해서 집행이 가능하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10월, 11월쯤에 크루즈 승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의도하시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했고, 저희들도 승객만이 아니고 승무원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보통 보면 2000명, 3000명 되는 그분들에 대해서도 저희 서귀포시에서 서귀포시의 메리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향점을 잡고 있고. 특히, 서귀포시상공회에서도 크루즈 관련해서 별도의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 서귀포시에서는 상공회라든지 지역 단체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접점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방향대로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 예산이 비록 얼마 되지 않고 500만 원이지만, 이 부분이 만약에 좀 더 필요하다면 추가로 추경에라도 한 번 더 올려서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전체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크루즈 관광객 대상 상권 홍보 부분에 500만 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현수막이나 판촉물, 홍보물 구입 또 소비 촉진 이벤트 추진 이런 부분에 4000만 원이 돼 있는데, 크루즈 관광객에 대한 낙수효과를 실질적으로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경제일자리과에 비해서 해양수산과는 예산 확보가, 올해도 해양수산과가 꼴찌였습니다. 16.9%나 감액이 됐었는데 내년도에도 꼴찌입니다. 6.68%가 감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한 23%∼24%가 감액이 되는 겁니다. 아니 국장님, 깐 이마 또 깝니까?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양홍식위원

아니, 제가 이해가 안 돼요. 1차 산업의 농업 분야는 그런 대로 선방을 해서 감귤 조수익이든 밭작물 수익이든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수산업 부분은 어선어업에서부터 수산업 가공, 해녀분들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해양수산업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서귀포시가. 제주시는 말입니다, 8.78%. 다른 과는 다 감액 편성이 됐지만 해양수산과는 증액 편성이 됐어요. 그만큼 해양수산 분야가 어렵기 때문에 제주시는 반영을 한 겁니다. 국장님, 너무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해양수산 분야를 이렇게 홀대해도 되는 거예요?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답변…….

양홍식위원

말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아요. 답변해 보십시오.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저희들이 해양수산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본예산 기준 해서 492억이었는데 2026년도 본예산 잡아 보니까 459억 정도 돼서 본예산 대비 한 33억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규모 마을단위 특화사업 관련해서…….

양홍식위원

그런 부분은요 제주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대규모 사업이 감액된 만큼 제주시도 다 감액이 됐어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실질적으로 어업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들이 다 감액됐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해양수산과장 혼자 예산 부서에 가서, 국장님이 더 힘을 쏟고 부시장이 더 힘을 쏟고 시장님이 더 힘을 쏟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구구한 변명이나 이런 거는 안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저희들도 예산담당관실 찾아 가서…….

양홍식위원

소홀한 부분이 아주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데이터를 만드셔서 추경에 적극적으로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하게 새겨서 저희 해양수산과 직원들하고 추경 확보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대리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오늘 양 행정시의 경제, 농업, 해양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게 됩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또 각자 역량을 키워서 차별 없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만, 반면에 또 제주도의 하부 행정기관으로서 차별 없이 동질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주 지역 상관없이 동일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사업으로 대표적인 것이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양 행정시의 공공근로 관련 예산을 살펴봤습니다. 우선 이혁희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님.

혁희

이혁희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입니다.

한권위원

제주시의 2026년도 공공근로 사업 예산을 살펴봤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15억 원, 청년 공공 일자리 사업 5억 그리고 특계 공공근로 113억 9000만 원 이렇게 해서 133억 9000만 원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2025년 최종 예산 기준으로 공공근로 사업 예산을 봤더니 164억 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026년 예산은요 이에 비해서 22.5%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축소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혁희

이혁희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더 반영을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충분히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권위원

유지호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입니다.

한권위원

서귀포시의 2026년도 공공근로 사업 예산도 봤습니다. 똑같이 공공근로 사업 7억 5000만 원 그리고 청년 공공 일자리 사업 6억 그리고 특계 공공근로 74억 해서 87억 5000만 원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 최종 예산 기준으로 공공근로 사업 예산을 봤더니 99억 39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026년 예산과 비교했을 때 13.6% 하락한 수치인데, 서귀포시도 제주시와 동일한 이유입니까?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 행정시가 동일한, 동질의 행정 서비스가 제공돼야 하는 대표적인 사업이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의 133억 9000만 원, 서귀포시의 87억 5000만 원 이 공공근로 예산을요 각 행정시 1인당 인구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 지금부터 그 계산한 것을 말씀드릴 건데요. 2025년 10월 기준으로 제주시 인구는 50만 3694명입니다. 50만 3694명인데, 인구 1인당 공공근로 예산은요 2만 6583원이 됩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 기준 서귀포 인구는 18만 9628명입니다. 인구 1인당 공공근로 예산은 4만 6142원이 됩니다. 서귀포시가 제주시에 비해서 1.74배나 높습니다. 말 그대로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게 지금 제주시 시민들이 서귀포시 시민들에 비해서 이 공공근로 예산 혜택을 덜 받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혁희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님.

혁희

이혁희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입니다.

한권위원

그러면 제주시민들께 공공근로 예산이 서귀포에 비해서 적게 편성돼서 공공 서비스 혜택의 차별을 받게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혁희

이혁희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한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인구 대비 적게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수치상 복지 서비스가 부족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한권위원

국장님,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주시·서귀포시 어디에 거주하든 동일한 정책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고요. 다시 말하면 어디에 거주하든 정책 서비스의 참여 기회가 동등하게 보장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렇게 1인당 공공근로 예산이 1.74배 차이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그러면 이걸 아주 쉽게 예를 들자면요. 제주시는 100명 중의 10명, 서귀포시는 100명 중의 15명 뽑는 게 됩니다. 뽑힐 확률이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책적 혜택에서 소외받을 수 있다는 거를 제가 강조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 문제를 이번에 처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서귀포시 국장님도 같이 들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2025년 본예산 편성 때는요, 2024년 11월 예결위에서 청년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요, 2026년 본예산에 보면 청년 일자리 사업은요 제주시 5억 원, 서귀포시 6억 원. 제주시 청년 인구가 서귀포시에 비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적게 편성돼 있습니다. 지적을 해도요 전혀 교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노력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물론 양 행정시가요 선의의 경쟁을 해서 다르게 편성을 해야 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공공근로는요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사업, 다시 말해서 생계를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양 국장님. 그러면 이런 정책 목표를 고려한다면 이 예산만큼은 양 행정시의 정책 수혜자 규모를 고려해서 편성해야 했다, 이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예산 편성 규모도 보면, 많이 편성됐다 줄었다 이렇게 기복 없게 정말 지속 유지하는 수준으로 돼야 됩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겠는데, 안타깝습니다. 매번 얘기를 해도 교정이 전혀 되고 있지 않는데. 이혁희 국장님.

혁희

이혁희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입니다.

한권위원

한정된 예산이긴 합니다. 한정된 예산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서귀포시가 예산을 줄여야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공공근로 사업에 좀 더 편승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좀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혁희

이혁희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2024년에 예산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올해 예산은 한 150% 정도 증액을 했고. 그것도 부족하다 해서 저희가 추경에 또 추가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제주시 같은 경우는 취업 취약계층 청년을 위주로 어쩔 수 없이 집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도 올해 본예산하고 같은 수준이어서 앞으로 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아까 한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통계치를 근거로 해서 양 행정시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리고 예산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위원

제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물론 한정된 예산을 갖고서 해야 되는 그 사정은 압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로 아까 말 그대로 거주지에 상관없이요 동일한 정책 서비스가 제공돼야 되고 그 참여 기회가 보장돼야 되는데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에서 이렇게 1.74배나 차이가 나게 되면요 말 그대로 동질한 행정 서비스를 못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번 본예산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을 얘기하지만 이 문제가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린 건데. 양 국장님, 이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 청년 일자리 사업 이런 것들은요 인구 등 정책 수혜자 규모를 고려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거듭 강조드리겠습니다, 양 국장님. 제주도하고 적극 협의해서 정말 개선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희

이혁희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대리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안녕하십니까? 현기종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양 행정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혁희 국장님.

혁희

이혁희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 이혁희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예산안 확보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건 어떤 거였습니까?

혁희

이혁희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예산 부서에서는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이게 효과가 있느냐, 일몰시키자. 이런 긴축적으로 접근하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는데 어찌 보면 한정된 파이를 갖고 잘라야 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상 그렇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팀장님들만 가서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상주하는 경우도 있고, 특정사업 같은 경우 도저히 이거는 양보할 수 없다 그러면 제가 직접 가서…….

기종

현기종위원

그러겠죠.

혁희

이혁희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어필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저희들이 왜 예산 확보 못했느냐라는 질타를 합니다마는 일선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가만히 앉아 계시지는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도에는 언제 근무하셨습니까?

혁희

이혁희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저는 과거에 중소기업청에 근무하다가 특별자치도 출범해서 2006년 7월 1일부로 특별자치도에 와서 2012년도까지 근무했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어쨌든 그런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 가지 덧붙이자면 어쨌든 간에 가장 최일선에서, 읍면동이 최일선이라 하지만 양 행정시가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민심을 바로 읽을 수 있는 데가 양 행정시라고 보고, 또 필요한 예산을 몸소 체험하고 느끼고 이러는 데가 양 행정시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비율들이 많이 한정된 파이이긴 하지만 그래도 양 행정시에 배려를 못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유지호 국장님.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유지호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사석에서 저하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드려도 되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에 있을 때는 예산 걱정을 크게 안 해 봤다. 그런데 시의 국장님으로 계시면서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토로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김승준 위원님께서도 농업 분야에 서귀포시가 너무 홀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었고, 저도 수산 분야에 홀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아까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이나 한권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틀, 비율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업 하나하나를 보더라도 개선되어지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서귀포시, 제가 상임위 할 때 좀 더 나아가서 농업 말살정책을 펴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추경을 통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올해 본예산도 보면 농업 분야에 홀대를 하고 있다. 시장님의 정책적인 마인드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십니까? 파이, 아까 이혁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정된 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분야에 관심이 덜 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국장님.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1차 산업 분야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참모들이 있고 그렇게 합니다. 가급적이면 시장님의 그런 부분에 저희 참모들이 조언을 하고, 또 그거에 맞춰서 행동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기종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우려를 하셨고, 행감 시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참모들, 특히 1차 산업 분야의 과장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행감이나 이럴 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반면에 친환경농정과하고 감귤유통과의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도 다수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책정이 좀 적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뭐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농업인들 최선호 사업인 토양피복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만나 뵙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참모들이 더 열심히 뛰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자신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이나 1차 산업 분야의 종사자들한테, 아까 양홍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해서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런 노력에 제가 펌훼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도, 감귤원 토양피복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추경을 통해서 하려면 이미 그 타이밍을 놓쳐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잘 파악하고 계시죠?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아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도 비교하면서 했습니다마는 감귤 토양피복 지원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감귤 재배면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서귀포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제주시보다 더 적은 예산이 확보되었다. 이거는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추경을 통해서 확보 못 하거든요. 예결위원장님을 만나 뵙든가 상임위원장님 만나 뵙든가 흡소해서 이거 예산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내년 추경은 아니고 올해 마지막 추경 때…….

기종

현기종위원

정리추경에요?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정리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기종

현기종위원

그러한 노력 해 주셔야 됩니다.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그 부분 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예산담당관실도 찾아가서 사정을 말씀드렸고,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도 일부 의원님들 찾아봬서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꼭…… 다른 뜻은 아닙니다마는 이 토양피복 사업하고 방풍림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보니까 추경 때 확보를 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올해 시스템을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마지막까지 그 예산 증액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8억, 6억 해서 1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금액이 좀 큽니다마는 어쨌든 저희 서귀포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이 두 사업만큼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제가 올해 2차 추경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행정 업무용 PC 교체. 이혁희 국장님, 제주시는 Window10 기술 지원 종료에 따른 PC는 다 확보하신 건가요?

혁희

이혁희제주시경제일자리국장

예, 올해 PC 교체를 다 했고요. 업데이트 다 끝났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렇죠.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서귀포시는 아직도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반면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고로 인해서 국정이 마비됐었는데 이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력하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거 그대로, 노력한 걸로 그쳐서는 안 된다. 확보해야죠, 예산. 이거 방안이 어떤 겁니까?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주시 같은 경우는 2018, 2019년도 부분 예산은 이미 다 해서, 2020년 했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2026년 사업비로 2020년 사업의 내용연수 그걸로 교체를 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해 가지고 한 1307대가 됩니다. 내년 예산에, 2026년 본예산에 해서…….

기종

현기종위원

17억을 요청했죠?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17억 원을 요청해서…….

기종

현기종위원

반영이 6억 5000만 원 됐고.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요청은 했는데 6억 5000만 원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량은, 저희들이 교체를 해야 될 게 1307대인데 약 500대 분량밖에 안 돼서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해서, 3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 부분을 긴급 편성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렇게 추진을 해서 그나마 어느 정도는, 직원들이나 저희 서귀포시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해킹이라든가 랜섬웨어 등으로 해서 마비가 될 수도 있다, 업무가 마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도정에서 지금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거다. 이거는 강력하게 주장해야 되고, 이게 해결이 안 된다면 제가 예결위에서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결위에 가서, 저희들도 예결위원님 찾아뵙고 저희 서귀포시 사정에 대해서 간곡히 말씀드려서 꼭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고. (위원장을 보며) 잠깐만,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장대리

예.

기종

현기종위원

파래 제거사업에 올해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었는데 내년은 전혀, 4000만 원 반영됐는데 이거 대책 있으셔야죠, 국장님? 신양해수욕장 살리기 위해서 한 해만 지원해 주고 뚝딱 그만두실 겁니까? 저도 오늘 아침 새벽에 가서 해녀분들하고 파래 작업하다가 왔습니다. 지금 시점에도 마찬가지인데 성수기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균특예산 같은 거라도 활용해 가지고 꼭 지원할 수 있도록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위원님께서 항목까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자체 내에서 효용화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내부적으로 계획은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