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하성용 의원 발언

제444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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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기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 동료 위원님들과 예산안 편성 및 심사 준비에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합니다. 먼저 전체 예산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총괄 검토보고 후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별 진행하고 11월 27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보다 2092억이 증가한 7조 7875억 원입니다. 도에서는 경기둔화 국면을 돌파하고 도민 생활안정과 청년 미래세대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표로 민생회복과 알찬 성장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에서는 사업 타당성과 예산액의 적정성 등을 꼼꼼히 따져 불요불급한 사업에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도민 입장에서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도민 행복을 우선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총괄 검토보고를 받고 기획조정실, 대변인, 공공정책연수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대변인 소관 다. 공공정책연수원 소관 2.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임정현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임정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임정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 7875억 원으로 2025년 본예산 7조 5783억 원 대비 2090억 원, 2.76%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조 3580억 원, 특별회계는 1조 4295억 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예산편성 방향을 민생회복과 알찬 성장에 중점을 두고 경기둔화 국면 돌파, 도민 생활 안정 도모, 청년 미래세대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표로 불요불급한 비용의 축소, 보조사업과 대규모 투자사업의 사전 평가 강화, 지출구조 정비 등을 통해 재정 효율성을 도모하는 성과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입 예산의 재원별 편성 내역을 보면 지방세 1조 8657억 원으로 2025년 대비 654억원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5253억 원으로 2025년 대비 251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입의 본예산 편성액과 결산액의 오차가 큰바 세수추계 오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80% 이하의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4조 2043억 원으로 2025년 대비 224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국비 증가는 일면 긍정적이나 매칭 지방비 부담이 커지고 이로 인해 가용재원 축소 등 재정 경직성이 커질 우려가 있어 계획적인 국비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채는 4500억 원으로 2025년 대비 230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사항으로 향후 내실 있는 채무 관리와 상환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722억 원으로 2025년 대비 155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 예산 비중이 25.34%로 증가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 비중이 9.66%로 감소하였습니다. 예산 비중 감소 분야의 경우 적기에 적정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의 경우 도 본청 등 제주도가 전체 예산의 55.98%, 제주시가 27.84%, 서귀포시가 16.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읍면동 예산이 지속 감소하고 있어 최일선 대민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개선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2026년도 말 조성액 규모는 1조 7916억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 1조 8804억 원 대비 888억 원, 4.72% 감소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여유자금 규모가 감소하고 있어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부담을 감안한 중장기적 재원 확보 등 운용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 7192억 원이며,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810억 입니다. 소관 기금은 총 4개로 2026년도 말 조성액 규모는 1조 1523억 8300만 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사업 예산안 검토 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재정운용 방향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재정분권 강화 노력입니다. 정부의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재정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5.5%로 전망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8%로 전망하고 있는 등 중앙과 제주의 재정지출계획의 간극이 큰 상황입니다. 이의 축소를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재정분권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외주화 경비의 관리입니다. 공기관대행, 민간위탁 등 외주화 경비는 2026년 1조 101억 원으로 2022년에 비해 42.61%가 증가하였습니다. 공무원 수 증가에 따른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증가와 함께 외주화 경비 증가는 재정 건전성 악화를 야기할 수 있는바, 이의 적절한 관리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예산, 주민참여예산, 성과계획서 등에 대한 검토 결과는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호형

박호형위원장

임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좌석을 정돈하고 회의 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대상이 아닌 부서 관계자분들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님.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정책실명제로 운영되는 사업 중에서 2024년도에 74건이 정책실명제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 74건에 대해서 2022년도부터 2026년 예산 편성까지 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저도 2022년부터 2026년 내년 예산안까지 해서 5년치인데 43개 읍면동에 대한 예산 중에서 소규모 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과 문화 및 체육행사지원 항목으로 해서, 세부사업별로 예산 규모의 증감에 대한 비율을, 전년 대비 매번 어느 만큼 증감됐는지 비율을 써서 그것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됐는지 모르겠습니다. 5년치인데, 2022년도부터. 43개 읍면동의 예산 규모의 증감 비율을 두 가지로, 소규모 주민숙원 및 지역개발사업, 그다음에 문화 및 체육행사지원 이 두 가지. 읍면동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다른 것들은 빼고 세부사업별 두 가지로 해서 매년 전년 대비 비율의 증감에 대한 것을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추가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송창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하여 각 15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기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 첨부) 그러면 양기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제주의 더 나은 미래와 도정 발전을 위해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순철 정책기획관입니다. 한미숙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채종우 예산담당관입니다. 유희숙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강선순 특별자치법무담당관입니다. 김연정 세정담당환입니다. 정은주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입니다. 고민정 권한이양추진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본예산은 녹록하지 않은 세입 여건 속에서도 도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민생시책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고견들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양기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재병 대변인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강재병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강재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중심의 민생의회를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참석한 직원과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대변인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민생안정 및 신산업 육성 등 도정 주요 정책의 방향성과 성과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와 홍보·협업 기능을 강화하고 매체별 균형 있는 홍보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26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안해 주시는 의견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강재병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양제윤 공공정책연수원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윤

양제윤공공정책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정책연수원장 양제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저희 공공정책연수원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지명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저희 공공정책연수원의 내년도 예산안은 창의와 혁신으로 도민의 삶을 바꾸는 핵심인재 양성을 목표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고견들은 저희 연수원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양제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안내해 드린 순서로 진행되며 시간은 위원님별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위원

이심전심 이경심 위원입니다. 한 해 예산을 심의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예산결산이라는 시기가 도래해서 한 해 동안 예산에 맞춰서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올바른 정책들을 많이 고민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고생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양기철 기조실장님.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양기철입니다.

이경심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2025년 지방세 지출 보고서를 보면 2025년 지방세 수입이 1조 8537억 원, 전년 대비 271억 원에서 1.5%가 감소했고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은 46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84억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지방세 비과세 감면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세 비과세 감면 부분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 제주자치도와 행정시를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운영 실태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했는데 무려47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고, 관련 공무원 16명에 대해서도 신분상 조치와 18억 7800만 원을 추징하라고 요구한 바가 있죠. 알고 계십니까?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또 하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에 조성 사업을 추진해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2년 이내에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감면의 적정성을 확인해서 세무조사를 해야 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지방세 비과세라든지 감면 부분은 지방세 감면이나 비과세를 통해서 도민의 세부담 없는 역외세원 확충이라든지 농어민 출산·양육 등 도민 생활안정과 복지 분야 등에 지원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면 조례나 모든 항목에 대해서도 일몰제 적용이나 그다음에 감면 실효성이나 효율성 부분은 지속적으로 점검해 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감사위원 회의 감면에 대한 지적사항 부분은 저희들 내용을 들여다봤는데, 특히 첨단과기단지 내에 관련된 바로 공사 착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은 저희도 확인해 봤는데 정당한 사유에 대한 해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통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전 인허가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허가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라든지 준비 과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 그 부분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투자진흥지구나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부분에 대해서도 적당한 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도 보니까 지방세 감면에 대한 항목이 너무 많기도 하고 여러 상황들이 있는 거, 사회복지시설이나 아니면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감면, 기타 등등으로 감면이 많은 건 사실이다. 그런데 갈수록 지방세 징수액과 비과세 감면액을 보면 지방세 징수액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비과세 감면액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이게 너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어쨌든 비과세 감면이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비과세 감면을 해 주면서 와서 어떤 투자를 통해서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지역경제 활성화는 되고 있지 않다. 이게 선순환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비과세 감면을 해 주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어야 하고 그러면 또 다시 지방세 수입 증가로 선순환이 되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선순환이 아주 부족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더 제주도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세를 감면해 해 주고 있는데. 비과세를 통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이 선순환이 안 되면 비과세에 대한 의미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퇴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저희는 그 부분은 의견을 달리합니다. 지금 비과세나 감면을 통해서 기업이 유치되거나 다음에 여러 가지 역외세원이 제주도로 수입이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고용창출이라든지 세수 확보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비과세나 감면금액이나 요율이 높게 비쳐지는 부분은, 특히 국제선박 등록 특구에 따른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국제선박 감면 추계액 부분을 제외할 경우에는 감면율이 10.6%밖에 안 되어서 전국과 비교하더라도 전국 평균 12.5%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국제선박 등록 특구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제주의 추가적인 부담 없이 저희가 연간 30억 이상의 세수 확보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제도고, 이 제도는 특례가 없어졌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대규모 국제선단이 파나마라든지 외국 특정지역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부 유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투자진흥지구라든지 각종 감면 부분은 이미 저희가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동안 많은 국내 자본의 유입과 고용창출이라든지 세수 확보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모든 사업들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만 되면 좋은데 지금 현재는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과세 감면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면 징수액은 조금 되는데 비과세 감면에서 너무 높으면 이것도 불균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사후 관리조사를 통해서 3만 4000여 건의 비과세 감면 물건에 대한 적정여부를 조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355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한 바가 있는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모든 투자를 다 해서 휴양시설을 짓겠다고 해 놓고, 호텔이 잘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휴양시설을 짓겠다고 했는데 10년 동안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비과세 감면과 취득세 감면만을 위해서 투자해 놓고 주민들과 약속은 전혀 지키지 않는 사례도 많습니다, 찾아보니까.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제주도에도 이렇게 사후조사에 대해서, 고용창출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사업장들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 처음에 감면 혜택을 받으면서 이후에 계획했던 대로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부분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투자진흥지구 같은 경우에는 투자진흥에 따른 고용창출이나 각종 세수 확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저희 관광 관련 부서에서 투자진흥지구의 진행상황에 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미진한 경우는 지정해제 조치까지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각 개인이나 법인의 세금 감면에 대한 후속조치의 부분은 저희가 세무조사라든지 관련한 부분을 하고 있지만 미진한 부분은 저희가 더 관심을 갖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체납액 징수액도 중요하지만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도 전수조사 해서 불필요한 지방세 비과세를 위한 것도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다음 것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지역구의 강상수 위원입니다. 양기철 기조실장님.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 양기철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지금 우리 제주도 지역구 의원이 32명이지 않습니까? 지역구 의원만.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예.

상수

강상수위원

거기에 보면 안타깝게도 표선 지역구를 둔 강연호 의원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표선지역 주민들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도에서 관심을 가졌는가, 이 부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신경 쓰고 있습니까?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 주신 43개 읍면동에 대한 고려 부분은 나름대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분이 각 지역마다 현안이고 상당한 민원이 있어 왔는데 표선면 지역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각 읍면동의 예산이 일괄적으로 감액되거나 반영이 안 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표선면에서는……. 저번 2회 추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회 추경 때도 다 끝나서 나중에 지역주민이나 단체들이 저한테 애로사항을 얘기하던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감이나 이런 부분은 타 읍면동과 비슷하게 다 삭감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부분이 각 지역구 의원들이 계신 곳은 증액을 해서라도 어떻게 보완이 되는데 표선면 같은 경우는 그럴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도 아니면 양 행정시에서 생각해서 예산을 챙겨줘야 할 건데 그런 부분에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 오늘도 표선면에서 저 만나러 온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까 걱정입니다.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읍면동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금년도에도 2회 추경 때라든지 저희가 세출 구조조정을 해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읍면동 예산에 대한 삭감을 도 본청이나 행정시하고 같은 수준에서 했다가 그에 대한 민원 제기가 상당했던 기억이 있어서 내년도 편성 과정에서는 예산이 어려워서 자체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업추비라든지 일반운영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읍면동 부분은 저희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은 최대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표선면 지역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한 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표선면 쪽에, 그러니까 더 많이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타 읍면동과 대등하게 그 정도 수준에서는 계수조정을 통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한 번 더 들여다보도로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2026년도 세외수입 예산액이 52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1억 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보면 도민들이 실생활에서 직접 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게 보통이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라든가 교통, 주차장, 주민편의시설 이건데 이 부분의 적정한 원가를 산출해 가지고 이것을 반영해야 되지 적자를 보면 이게 계속 누적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기업들 해 가지고 덜 걷혔을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공공요금 인상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원가 산출은 제대로 해서 해야 됩니다. 물론 물가상승률하고 직결돼서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적자로 계속 가는 것은 제주도 재정에 큰 영향을 주거든요. 문제가 커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가 산출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저희도 같은 의견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특히 상하수도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필요 재원은 상당히, 상수도 유수율 확보라든지 하수도 관련해서도 하수관거시설 부분이 남아 있는 사업들이 꽤 있다 보니까 재원은 여전히 모자라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문제입니다마는 타 지역과 비교해서도 상하수도요금이 상당히 낮다 보니까, 원가 부분은 이미 높게 책정돼 있고 부과되는 요금은 지나치게 낮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현실화에 대한 부분을 내부적으로 계속 준비해 왔고, 상수도요금인 경우도 이미 연도별로 상향 조정해서 부과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하수도 역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필요성이라든지 절박한 문제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예. 그리고 농업용수 있지 않습니까? 농업용수도 보면 수리계에 따라서 요금이 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많이 내고 있고 어떤 데는 아주 부담 없이 이용하고 있고. 농업용수 수리계 요금 이 부분도 제주도 전체적으로 통일시켜서 형평성 있게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것도 도에서 정책을 잡아서 농업인들하고 수리계하고 의논해서 한번 일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차이 납니다. 어느 지역은 아주 저렴하게, 어느 지역은 낼 거 다 내서 이용하고 있고. 이런 부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또 농업용수라고 해서 싸니까 막 써 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우리가 물을 아껴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리고 제주도에 투자진흥지구가 몇 개 지정됐는지 아십니까?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숫자까지는…….

상수

강상수위원

지금 44개거든요.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아, 예.

상수

강상수위원

44개가 있는데 외국인 직접 투자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전국 대비 0.1%에서 0.2%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에 대한 제주도의 역할이 많이 소홀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이것은 어떻든 결과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외국인 투자 유치를 많이 받아서 우리 제주도에 도움이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외국인 투자 유치 그동안 현황을 살펴 보면 대부분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쪽으로 집중해서 투자 유치가 돼 왔습니다. 특히 중국 투자자본이 제주에 분양형 개발사업 중심으로 해서 많이 투자가 됐었고, 또 지금은 중국 정부의 기본 대외 투자 방침 변화에 따라서 중국 자본이 상당 부분 들어오지 않고 왔던 자본마저 빠져 나가는 상황인데, 제주의 투자 유치 방향 자체가 부동산 개발 중심에서 민선8기 들어서는 환경보전과 연계한 첨단산업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방향 역시 바뀌어야 합니다마는 그동안 외국인 투자의 유형을 봤을 때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봤을 때는 수도권에 있는 관련 기업의 제주 이전, 이런 부분에 비중을 현재는 더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투자진흥지구 감면과 관련해서 관광산업 분야에 중점을 뒀던 감면을 첨단산업 분야의 감면으로 전환하면서 오히려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감면율을 더 상향하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율이 75%, 취득세·재산세 75%의 감면율인데 첨단산업은 100%까지 상향한다든지 기회발전특구인 경우에도 입주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늘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최근에 2025년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거기에 참가했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강상수위원

JDC하고 같이 참가해서. 거기 내용을 보면 조금 이해 안 되는 게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 자율주행, 첨단물류 분야 이런 쪽에 유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자율주행하고 첨단물류 분야에 과연 외국인 투자자들이 제주도에 올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의구심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UAM 같은 경우 지금 새로운 모빌리티 유형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제주도가 UAM 시범특구로 지정이 됐고, 얼마 전에도 보면……. 실제 UAM 관련 노하우를 갖고 있는 운영회사라든지 버티포트 관련된 전 세계적으로 탑으로 꼽는 회사들이 제주에 투자하거나 지분을 갖는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실무적인 협의가 이뤄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더 세밀하게 진행되고 제주에 관련 인프라가 조성이 된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UAM 관련 사업들이 지금 대화가 되고 있습니까?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외국 투자사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사실 전 세계적으로 UAM을 시범적으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주도인 경우는 입도 관광객 숫자가 연 1300만 명에서 1500만 명이라서 시장가치가 충분히 있고 제주의 여러 자연환경 여건을 고려했을 때는 충분히 UAM 부분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UAM 쪽은 제가 나중에 반박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삼양·봉개를 지역구로 둔 김경미 위원입니다. 오늘 실장님의 톤이 적극적이십니다. 평상시 톤하고, 솔톤으로 올라가셨어요. 이경심 위원님과 강상수 위원님의 질의 과정에서 솔톤이 된다는 것은 예산을 방어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평상시 실장님 모습은 아닐 정도로 적극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모습은 맞습니다. 지금 2026년도 세입을 보면 7조 7875억 원으로 2025년에 비해서 2092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방채 4500억을 빼면 마이너스 아닙니까?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김경미위원

어떤 부분 보면 일반회계 기준으로 봐도 자체수입도 1조 9370억 원으로 31.7%로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고 재정자주도 역시 62.19%로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입 감소와, 지방채가 발행되지 않았더라면 2026년도 예산은 마이너스로 시작할 거고, 기본적으로 물가인상분의 3%를 쫓아가지 못하는 세입이 나타나는 현상이 됐습니다. 이 세입 감소에 대한 도정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세입 감소 부분은, 특히 지방세수 같은 경우는 취득세라든지 지방소비세 부분이 가장 절대적이긴 한데 취득세 부분은 결국에는 그 지역의 경기를 타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부동산 거래가 핵심이 되는데 최근 몇 년간 코로나 이후에 제주지역 경제가 상당히 침체돼 있다 보니까, 특히 부동산 거래는 거의 막혀 있을 정도로 경색돼 있는 측면이고. 특히 내년도가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희가 지방채를 부득이 발행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그에 따른 세수 확보 부분인데 기존의 지방세수, 국세와 지방세 체계만으로는 이 부분 타개하기 어렵다는 게 우리 제주의 의견이고 그것은 타 17개 시도도 같은 의견입니다. 얼마 전에 VIP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에서도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75 대 25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것처럼 7 대 3, 길게는 6 대 4까지 조정해 줘야 한다. 지방분권과 균형 성장의 취지를 위해서는 교부세율 상향이라든지 지방소비세율 상향 부분 같은 지방재정에 대한 강화 부분이 재정 확충이 없이 지방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하기 어렵다는 게 중앙이나 지방의 공통된 의견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고 행안부나 이쪽에서도 그것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제주도 자체에서라기보다 국가로부터 7 대 3이든 6 대 4든 비율을 상향하는 것들로 방점을 찍은 거지 않습니까? 저는 조금, 저번인가 언제부터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거둬들일 수 있는 세수목이 필요하다. 제가 실은 거대담론을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석에서만 얘기하고 거대담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약간 세부적인 의원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이번에 정책기획관이 제 방에 왔을 때 거대담론을 조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공공정책연수원 양제윤 원장님하고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그 거대담론 중 하나가 환경부담금이라는 입도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기보다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덜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지사님이 결단을 해서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분산특구로 지정이 되고 그리고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남는 에너지죠. 남은 에너지를 거래할 수 있을 정도로 제주도가 특화돼 가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달리해서 렌터카 회사에 전기차가 아닌 다른 차에 대해서 환경과 관련한 것들을 부담하는 것은 어떤가. 그러면 분산특구로서 에너지 거래가 자율화되고, 또 전기차를 사용하거나 수소차를 사용하는 데서는 도민들이나 관광객들도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천연환경과 관련한 부분에 발맞춰 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제가 정책기획관께 툭 던졌습니다. 제가 왜 이걸 던지느냐 하면, 오늘 왜 거대담론으로 던지느냐 하면 우리가 이런 논의를 ― 세수목에 대한 논의를 ―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중앙정부만 바라보기에는 제주의 재정자립도,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약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가 이런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환경보전부담금이라든지,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보태면 그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5년, 2018년도까지 해서 제주 입도 관광객이 1500만 명 넘었을 때는 과잉관광이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과연 이게 제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시각에서 입도세라 불리는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부분까지 논의되다가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관광객이 대폭 줄어들면서, 특히 지역경제 침체와 맞물리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오히려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조례 개정까지 되고 있어서, 모든 부분은 여건에 맞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경보전 측면에서 내연기관에 대한 ― 렌터카에 대한 ― 부담금 부과 부분은 논의될 수 있지만 사실 지금 시점에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2035 탄소중립섬을 지향하면서 제주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여러 가지, 플라스틱 제로섬 이런 취지에 부합한다 그러면 환경보전을 위한 다각적인 인센티브 부여 방식을 통한, 아니면 다른 시각에서 규제 강화 부분도 논의돼야 하고, 그런 부분에서 각 부문별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저는 이것을 ‘진행하자.’ 이러기보다는 세수를 거둘 수 있는 부분들 발굴이 필요하다. 제주도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지 중앙만 바라보기에는 너무 멀다. 그리고 중앙의 결단은 제주도만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지자체 다 가야 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필요하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가 분산특구를 활용하는 부분이 분명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분산특구로 지정했다면 분산특구로 인해서, 전 혁신국장님 앉아 계시니까 말에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산특구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제주가 나아갈 방향, 그럼 제주의 세수와 관련해서 어떤 재정적 도움이 되는가, 이런 거죠. 자율거래를 하면서 자율거래에서 이익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논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해서 예를 든 겁니다. 저는 이게 거대담론으로 분명히 필요하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세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수치 싸움이 아닌 그런 큰 그림이 제주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봅니다. 지금 꼭지가,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다음 추가 때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특히 관광으로만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것을 조금 전환해서 제주도가 나가야 할 방향이 금융, 어떤 부분에 재생에너지. 그리고 우리가 수소를 기반으로 했으면 탄소중립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아까 대전환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국인 투자 방향이 바뀌어서 관광에서 첨단산업 분야로 해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그림은 그려야죠. 청사진이 그려져야 하는데 지금 그것 없이 우리는 지방채 발행을 해서 당장 내일을 막는 현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을 막더라도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너무 부족해서 향후 이것은……. 저는 앞으로 제주도 10년의 운명이 갈라질 것 같아요. 제가 10년 동안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을 정도로 걱정이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어디 가서도 정말 제주가 걱정이 된다. 제주도민으로서, 제주도의회 의원으로서, 정치하는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 그림이 정말로 필요하다. 일본의 예를 들어서, 일본도 고령화가 되면서 처음에 65세 지원했던 부분들을 70세로 상향을 했어요. 다시 75세로 상향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도시가. 그런데 그 도시에서 하는 말이 “우리 망할 것 같아요.”라고 했습니다. 제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주도 초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거기 갔다가 “우리 망할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세수예요, 세입.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대전환이 필요하다면 대전환의 그림을 그리면서 같이 나가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2026년도 예산은 제가 추가 때 꼼꼼히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대담론을 잘 얘기 안 하는 의원 중 한 명인데 오늘은 좀 얘기하게 됐습니다.

웃음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의 기간산업인 1차산업이나 관광산업이 지금도 여전히 중요하고…….

김경미위원

많이 중요합니다.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발전시켜야 하는 건 맞지만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새로운, 특히 젊은 세대가 나름대로 좋은 일자리를 구하고 그렇게 해야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제주가 갖고 있는 부분의 장점을 활용하는 게 중요한데 최근에 저희가 민선8기 들어서 공을 들이고 있는 우주산업 관련해서 한화우주센터 준공식을 조만간 할 거고. 그다음 분산에너지특구가 지정되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이 단순히 구상이 아니고 현실화되는 부분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제 산업으로 연결되고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고용되고 세수 창출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바로 현실화되는 부분이 기후에너지환경부하고도 논의되고 있어서 속도가 날 거고 그런 부분이 조만간 성과가 나타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한화우주는 제가 세부적인 얘기도 하고 싶지만 오늘은 그런 자리가 아니라서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 청사진에 대해서 힘을 주어서 말씀하셔서 미래가 밝을 거라는 예상은 됩니다.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고맙습니다.

김경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문 좀 해 보겠습니다. 도의회 전문위원님이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했는데 크게 동감을 해서 제가 하나하나 세세하게 지적을 하고 싶었지만, 그것은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서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민생경제라든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려고 하고, 또 실제 그렇게도 하고 있죠. 그래서 지방분권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지방 재정을 어떻게 확보해서 지방이 함께 살아 나가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이런 것 때문에 5극3특 체제를 마련해서 어떻게든 지방 발전의 기회, 동등한 경쟁의 기회,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율권과 그것으로 인한 책임감을 가지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만들어 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앞으로의 경제도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자기네가 생각을 하죠, 국가에서. 그런데 우리 지방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기존에 허덕였던, 지난 정부 내에서의 그 모습만을 생각하고 그런 가능성은 보지 못하고 뒤의 걱정스러운 것만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계획이 제대로 나오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는 2025년에서 2029년까지 재정 지출 연평균 증가율을 5.5%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주도는 1.8% 정도로 전망하고 계획을 짜나간다. 이것은 엄청난 간극이 생긴 거거든요. 이게 따라가지 못하는 건가 아니면 걱정스러워서 아주 보수적으로 생각하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건가, 그 생각이 들어져요. 실장님은 왜 이렇게 큰 간격으로 어긋나게 되어 있는지, 새로 수정을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없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네요.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법인세라든지 세수 추계의 흐름을 봤을 때 주요 기간산업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라든지 중공업이라든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추계 부분이 지방에 비해서는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방의 경우에는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타 시도도 마찬가지인데 기존의 산업 자체가 취약하다 보니까 세수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국세와 지방세 이 체계가 바뀌지 않는 한은 재정 자체를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지방 재정 확충 차원에서 교부세율 상향이라든지 지방소비세율 상향, 그리고 국세의 지방세 전환 부분을 계속 건의드리고 있는 사항이 그런 사항입니다.

송창권위원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제주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타 지자체도 다 이렇게 엄청난 간극이 생깁니까?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부분이 국세의 지방세 전환 이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되지 않고서는 지방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지금의 경기침체를 타개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그것은 어쨌든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일들이고, 도민들에게는 “교부세를 더 받아오고 지방소비세든지 지방소득세든지 더 올려주지 않으면 우리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정부를 탓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할 거예요? 지방정부를 책임지는 우리들이.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탓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지방재정 확충의 불가피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 내후년 정도부터는 분명히 교부세나 지방소비세율의 상향 조정…….

송창권위원

올라갈 거예요. 그건 올라갈 걸로 알고 있고.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그 부분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경제는 심리라고 하잖아요. 너무 위축되면 투자도 안 하고 소비도 안 해요, 절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주도에서 그렇게만 인식이 되면 저는 더 어려워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도 이제까지 안 해 봤던, 금액으로는. 발행 한도액도 초과를 해서 도의회 내에서도 무려 80% 이상 찬성을 해서 “그렇게 합시다.” 이 얘기는 지방채 발행을 해도 좋은데 이것이 후대에 빚으로 남는 게 아니라 투자의 성격으로 돼서 이걸 시드머니처럼 생각을 해서 “적극적인 재정을 해 나갑시다. 우리 희망적입니다. 가능합니다. 돈 갚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끌어야 하는데 어쨌든 중앙정부는 “5년 내로 연평균 5.5% 증가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목표를 두면서 이끌어 가고 있는데 너무 차이가 나서 그러면 “지방채 발행해서 갚을 수는 있겠어?” 1.8% 증액해서 이거 갚을 수 있습니까, 이러면? 그래서 저는 좀 더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물론 예산을 세울 때는 매우 보수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했다는 얘기는 희망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이걸 해 나가겠어요?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이 특별히 어려운 재정 여건이 될 것으로 해서 부득이하게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세수 추계에 대해서 잡은 거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마다 재정 여건에 따라서 계속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내후년부터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재정 신장률이라든지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더 긍정적인 흐름으로 바뀔 수 있을 것으로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살짝 건드리기는 했는데 저는 읍면동 세출예산 관련해서, 아까 실장님도 잠깐 언급했는데요. 줄어들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는데, 크게 돈 들어가는 것들을 보니까 우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없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런데 체감할 수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들이 이런 읍면동에 있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흐름을 봤더니, 아직 자료는 오지 않았지만 현재 있는 것으로만 봤을 때 전년도 대비 한 130억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한 7.4% 정도 감소했는데. 아까 실장님은 읍면동 예산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챙기고 있다고 말씀했지만 이게 실지 데이터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지역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행사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삭감이 많이 됐던데 이렇게 되면 점점 힘들게 느껴져요. 큰 금액은 아니에요. 전체 7조 7000억의 예산에 비해서는 크지 않은 예산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우리 의원들이 이걸 다 챙겨나가야 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읍면동 예산안은 편성 예산안 기준으로 2025년 금년도 예산안과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의견 주신 내용 중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위사업이 보통 10억에서 30억 정도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재원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방채 발행 부분은 공공시설 투자사업이 40억 이상입니다, 총사업비가. 그러다 보니까 장기미집행 시설이라든지 대규모 재정투자 시설 부분에 읍면동에 가능한 예산을 투자했지만 지역에서는 규모가 적으면서도 적은 예산을 투입하는 민원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이 덜 됐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원의 특성이 내년도인 경우는 지방채가, 일반적인 지방세수는 감소하고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지방채를 투입하다 보니까 그 간극이 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그것은 내년 재원이 워낙 모자란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부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지방채로 쓸 것들은 내용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장기미집행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은 우리가 이해한 것인데, 그 얘기는 지방채를 통해서 그것으로 사업을 하세요 하는 부분은 읍면동이라든지 민생에 관련한 부분인데 그것은 삭감하지 말고 진행하세요 하는 것이 전제가 된 거거든요.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상에서도 예산 편성하느라 기획실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이남근위원

저도 아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말씀처럼 세외수입에 대한 거대담론까지는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기조실장님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환경정책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인가요, 정확한 명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이남근위원

아까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관광산업에 어려운 영향을, 악영향을 끼칠 거다, 지금 상황에. 어려운 관광상황에 어려움을 끼칠 거다. 그리고 지금 그 어려움 때문에 단체관광객들에게 보조금이랄까요 인센티브를 주면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전혀 생각을 달리합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가 단체관광객을 유치한다. 제주도의 경쟁력이 그 정도로 허접하지 않습니다. 지금 관광객이 일시 감소하는 부분은 분석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지금 제주도의 정책이 참 후지게 간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단체관광객들에게 얼마 주고 유치할 수……. 글쎄요. 우리 도의회에서 조례도 통과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라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 어떻게 지금 인센티브를 주고 관광객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상반기까지 상당히 내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이남근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나 들어갔죠?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주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부분은 저희가 6월 이후로 해서 집행하면서 내려오신 분들의 분위기를 들어보면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그게 실제적으로…….

이남근위원

만족도야 돈을 주는데 만족도가 안 높을 수는 없는 거고요.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실질적으로 그게 관광객 유입 효과에…….

이남근위원

그 돈 때문에 관광객이 유입됐다?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남근위원

정책적으로 그렇게 보신다?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예.

이남근위원

저는 그렇지 보지 않는 게 단체관광객이 왔을 때 과연 그분들이 여기 와서 소비하는 패턴이나, 그리고 그분들이 여기 와서 머물고 있는 동안에 쓰는 돈이나 이런 게 단체관광객 하나를 유입하는 것보다 아주 알찬 개별관광객을 유입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인센티브에 쓸 돈이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편입니다. 지금 관광트렌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기조실장님하고 관광트렌드를 논할 건 아니지만 과거같이 보조금, 인센티브를 주면서 유치하는 시대는 지나지 않았나, 이 부분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도 이제는 논의할필요가 있다. 아까 여러 가지 부분을 얘기했지만 이것은 세외수입뿐만 아니라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도, 세외수입 플러스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도 환경개선부담금은 다시 한번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을 때 제주도 관광에 미치는 영향이 악영향만 있을지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요즘은 착한 소비라는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더 유치될지는 좀 더 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더 다른 관점에서.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환경개선부담금 부분은 그동안 도정에서 용역도 하고 상당히 많은 기관 단체의 의견도 수렴하고 공을 들여왔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큰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단체관광객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도 우리 도정도 지금 워낙 경기가 침체되고 지역상권이 보면 입구에 ‘임대’라는 것이 온 데 붙어 있을 정도로 경기가 안 좋고, 그다음에 돈이 경색되다 보니까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기적인 처방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제주관광의 고급화, 그리고 제주가 지향하고 있는 제주와의 약속이라는 부분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환경의 보전은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남근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조실장님, 제주관광의 고급화. 지금 제주도가 살 길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관광이 살 길은. 과거의 형태로 관광이 계속 되어서는 안 되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은 고급화밖에 없습니다. 고급화. 1인당 단가를 높이고. 지금 단체관광객들이 많아지면서 늘어난 건 전세버스 가격만 좀 올라갔다는 거. 우선 제가 드는 생각은. 그리고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방안이 제일 현실적일 것 같아요. 올해 고향사랑기부금 세입 부분이 어느 정도 잡혀 있죠?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목표는 7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남근위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지금 한 30억을 넘어섰습니다.

이남근위원

30억 넘어섰습니까?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이남근위원

어떻습니까? 올해 연말에 고향사랑기부금이 한꺼번에 오는데 70억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까?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남근위원

작년에는 어땠죠? 작년에는 얼마…….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작년이 36억입니다.

이남근위원

올해 두 배를 잡으신 거네요, 70억이니까.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두 배 잡았습니다.

이남근위원

내년은 세입을 얼마 잡았죠? 내년에 70억을 잡은 건가요?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내년에는 100억입니다.

이남근위원

내년에 100억을 잡았습니까? 홍보비도 많이 들어가고. 저는 그렇습니다. 세외수입 확충 전략의 가장 핵심은 현재 제주도가 갖고 있는, 처한 상황상 고향사랑기부금을 아주 확대, 여기에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계획이 있으신가요? 어때요? 70억, 100억 이렇게 되는데 이것에 따른 계획. 홍보전략이라면 홍보예산도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2억 5000, 막 쪼개서 많이 들어왔던데. 어떻습니까? 종합계획이 부서 내에 세워져 있나요?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고향사랑기부제 부분은 역외세입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하지만 제주에 대한 홍보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주의 가치를 알리고 제주의, 특히 고향사랑기부제의 사용 용도를 보면 제주도가…….

이남근위원

이렇든 저렇든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 말고 나름대로 종합계획이 있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갖고 있습니다.

이남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 중 이런 목표를 설정하는 건 어떨까 싶어요. 세외수입이 예를 들어 1000억이다 하면 1000억 내에 고향사랑기부금이 차지하는 목표치를 아예 못 박는 거예요. 못 박는 것에 따라서 계획도 세우고 이런 상황은 어떨까 싶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는 정부가 이 제도를 확충해서 제대로 확산시킬 계획과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보면 법인 같은 경우에도 고향사랑기부제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리고 세액 공제가 10만 원까지만 되는 부분을 내년부터는 20만 원까지 금액을 상향하고 있는데, 대상 범위라든지 금액이 상향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외세수 입장에서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남근위원

고향사랑기부금만 잘 활용해서, 우리 제주도에 1600만 원이 더 들어오잖아요. 1600만 원이 들어오고 그 1600만 원이라는 생활인구…… 요즘 한참 유행하는 생활인구, 관계인구 이런 얘기 하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주도가 적극 홍보하고, 홍보비 1억, 2억 들이는 것보다 고향사랑기부금의 답례품이라든가 관광과 연동된 패키지라든가 이런 형태를 통해서 하게 되면 세외수입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리가 세입이 모자랄 때 보면 세외수입 확충해서 그리고 지방세 징수 잘해서, 징수한 분들 인센티브 더 줘서 하겠다는데 가장 있는 게 고향사랑기부금인 것 같아요. 하여간 이 기부금이 이렇든 저렇든 종합계획, 중장기계획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36억, 70억, 100억 이런 것보다 중장기계획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 저는 저번 예산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제는 뭔가 대외적인 것보다 감성적인 면을 터치해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고향사랑기부금을 모집하는 방법까지 다 포함해서 MZ세대 공무원들에게 좀 더 많은아이디어를 수집해서 다른 어떤 제도보다 고향사랑기부금에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조실장님,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적극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국민들로부터 더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사용처가 고향사랑기부를 해 주신 분들의 참여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아주 중요해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다 멈췄습니다마는 생태법인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남방큰돌고래의 보전이라든지, 가치를 확산하는 부분이라든지, 제주의 자산인 오름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플로깅이 요즘 아주 큰 흐름인데 플로깅과 연계된 부분이라든지 환경보전과 관련된 부분으로 스토리텔링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의미를 더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나서 별다른 말씀은 잘 못 드리겠는데요. 고향사랑기부금이 세외수입에 가장 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근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안덕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하성용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2026년도 예산을 보면서 수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더욱더 걱정스러운 모양입니다.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하성용위원

왜냐하면 한도 초과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2026년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걱정이 많은 것 같고. 갑자기 또 환경개선부담금까지 논의가 이루어지더라고 요. 저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관련은 적극적으로 도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우리 제주도가 관광으로 먹고 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환경으로 먹고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청정환경이 유지되고 그 환경의 가치를 높여가는 과정에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을 관광객이라든지 제주도를 찾는 분들한테 제주도의 아름다움과 청정함, 그다음에 친환경에 관련된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만큼 노력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비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동참을 호소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부분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탈플라스틱 제도에 관련된 부분도 제주도가 정책적으로 부과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오름을 살리기 위한 부분에도 부과할 수 있고, 아까 생태법인 관련 부분도 얘기해서, 이런 관계에 대한 부분을 납득할 수 있고 설득력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통해서 세외수입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앞으로 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세수에 관련해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현재 31.07% 정도 되고, 재정자주도 같은 경우도 62%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징수율에 관련된 부분에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 세수확보에 대한 부분들. 어떤 고민을 도에서 하고 있는지 저는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징수에 대한 말씀입니까?

하성용위원

예.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징수 관련해서도 저희가 특히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예년 대비해서도 지방세 현년도 징수뿐만 아니라 체납액 징수 관련해서도 보통 대책 회의 를 하반기에 하는데 그것을 2, 3개월 당겨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행정시 각 부서의 부서장들 오도록 해서 그 대책 회의 에 대한 보고도 하고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체납관리단 인력운영을 강력하게 해 왔습니다. 며칠 전에도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각종 압류조치라든지 가장 강력한 가택수색 부분도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런 강제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도민들 입장에서 편리하게 정보를 받아들이고 납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이용해서 상시 체납액의 납부 고지를 통해서 징수를 제고하고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발굴하셔서 징수할 수 있게끔 하고,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비과세 감면 부분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겠다고 해 놓고 2년 정도, 물론 그 과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과정에 관련한 부분이 진척이 안 되거나 했을 때는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런 부분들 해 주시고.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다음에 세입액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 추계에 관련한 부분이 너무 부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가 책정하고 있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한도를 초과해서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세입 추계의 정확성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 도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세수 추계 부분은 저희가 매년 예산 편성 전에 통상적으로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위해서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세수추계 TF팀 운영이라든지 지방세연구원에 세입전망용역 의뢰, 그다음 지방세심의위원회 세출계획 안건 상정 등의 절차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된 게 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안 대비 결산액을 비교했을 때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은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방세입 추계 자체를 전년 대비했을 때도 650억 이상 감액되는 것으로 해서 추계하고 있는 부분으로 편성했고요. 다만, 이런 세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병행해서 두 가지 부분을, 세수 추계의 정확성과 또 그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역외세수라든지 세수 확충의 노력을 같이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런 과정에도 이번 이재명정부의 재정 관련 5극3특 관련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해서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진행하는 부분은 있습니까?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재정이 공통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특히, 새 정부에서는 지방분권이 지방재정 확충 없이 달성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지방재정 확충의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가장 단기적이고 강력한 수단은 교부세율 상향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고, 특히 제주인 경우는 교부세 법정율이 3.0%로 되어 있어서 교부세 상향이 이루어진다면 제주는 그에 따른 직접적인 재정확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방소비세가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상 가장 큽니다. 부과세에 연동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방소비세율 자체도 25.3%에서 지금 45%나 50%까지 상향하는 게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어서 그게 이루어진다면 지방재정, 특히 도 재정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해 주기만을 바라지 말고 제주도 자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 우리도 어려운 여건을, 물론 지방정부가 다 어려운 것은 알고 있고, 그에 따른 비율을 이 정도까지는 높여줘야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라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시도지사 협의회 때라든지 저희가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총리님 면담할 때도 이에 대한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고요. 특히 지방재정 회의 가 VIP 주재 회의 로서 얼마 전에 했지만 이게 거 격상되어서, 지방권한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로 격상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논의되고 있어서 이런 게 된다면 이런 부분이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주도가 발 빠르게 대응을 해야겠다는 것이 보여서 그런 거고. 채무관리 목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매해 바뀌지 않습니까?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예.

하성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중기계획 관련은 15% 이내, 2025년도는 18% 이내, 2026년도에는 21%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따지면 매해 이것은 변동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2026년도 중기계획 관련이 21%까지 갔다. 그다음 계속적으로 매년 2000억씩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제주도가 목표하는, 이 정도 선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목표는 어느 정도가 최고의 선이라고 보입니까?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일반적으로 채무관리비율은 저희는 20%로 이내로 했으면, 관리가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내년도인 경우는 지방재정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20.60%까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추경까지 고려한다면 그보다는 좀 더 올라갈 것으로 어느 정도 예측되고 있는데 저희는 그 퍼센티지를 2027년부터는 관리채무비율을 그 밑으로 떨어뜨려서 20% 이내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하성용위원

우리가 도래하고 있는 차입금과 그다음에 예수금 상환금과 이자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추계를 잘 파악하셔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볼 때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내년도 추경이 있을 때 과연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추경 때까지는 불가피하게 일정부분 관리채무비율이 상향될 수밖에 없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욱더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그다음에 앞으로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래서 더욱더 꼼꼼하게 채무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장

예산안 편성하고 심의하고 있는데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은 많이 있죠?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2026년도 세입예산안 편성 현황을 보겠습니다, 표로. 2025년도, 2026년도. (영상자료를 보며)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지방세 수입 관련은 마이너스로 편성되어 있고요. 보고 계시죠?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보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지방세, 세외수입도 있고.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조금 늘었습니다. 1683억 정도. 지방채 발행도 있고. 보조금 수입도 1500억 정도가 마이너스 편성되어 있고 해서 대체적으로 마이너스 편성되어 있고. 지방채를 발행 안 했으면 마이너스 편성될 거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내용이고요.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줄다 보니까 조금 전에 하성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정자립도가 최근 5년간 최악입니다. 전국에서도 그렇지만. 재정자주도도 최근 5년간 이렇게. 보고 계시죠?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보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재정자주도 62.19%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안타까운 겁니다마는 시도별 지방세 징수율을 보겠습니다. 보이십니까? 혹시나. 보이세요. 징수율 5년을 분석해 봤습니다. 2020년도 17개 시도에서 17위, 2021년 17위, 2022년도 13위, 2023년도 14위, 2024년도 16위. 평균 15위 정도 해서 최하위 등급을 받고. 최하위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표4 보겠습니다. 시도별 세외수입 징수율입니다. 제주도가 2020년도 17위, 2021년도 17위, 2022년도 14위, 2023년도 17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전년도만이 아니고 최근 5년간 우리 지방세 수입 관련해서도 관리를 못 하는 것인지, 물론 부동산 경기가 둔화됐죠.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렇게 지표를 통해서 평가를 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 열심히 해서 많은 것을 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표로 볼 때에는 굉장히 부진한 부분이 많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지금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지방세이든 세외수입이든 단년도뿐만 아니라 체납액에 대한 징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에도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특히 세외수입 같은 경우 징수율이 매년 전국과 비교해서도 낮게 떨어지는 이유는 저희가 행정시 체제로 되어 있어서 단일 행정체제이다 보니까, 육지부 같은 경우에는 시군이라든지 부과와 징수부분이 분리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각종 부담금 부과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부과 시기를 인허가 시점이 아니라 준공 시점으로 늦추면서 일부 개선됐습니다마는 여전히 미도래의 문제 때문에 500억이 넘는 부담금 부분이 걷히지 않는, 세외수입으로 걷히지 않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다 보니까 징수율이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징수 노력을 더 기울여서 징수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세외수입 관련은 그렇다 치고 지방세 관련도 전국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는 이유는 도민들이 납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도 굉장히 기울이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방채를 발행 안 했으면 마이너스 편성을 해서, 마이너스 편성이 2400억 정도 되는 건데 이런 것을 고민 안 해서 하다 보면 도민들이 바라볼 때 과연 행정의 역할이 어떠한가. 또 도의회에서 도의원들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역할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예산이 과연 투명하게, 적정하게 편성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고민스러운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라든지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데, 실장님께서는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최근 5년 동안 평가를 했는데 이런 게 나아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건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고액체납관리단이라든지 나름대로 전년 대비해서도 상당히 강력한 징수활동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장도 나가서 실제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예금이라든지 압류 조치 이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 얘기는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어렵게 마련한 지방채를 가져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2026년도 민간위탁 관련 공기관 대행 세출예산을 봤습니다. 전년 대비 130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1297억이 늘어났네요. 14.7%. 이것은 저는 좀 안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민간위탁하고 공기관이 1조가 넘었어요. 이게 예산 전체 대비해서 몇 %입니까? 예산 전체 대비 13% 정도 편성돼 있다. 이것은 제가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줄이고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1000억 이상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도대체 우리가 지방채 발행한 이유가 뭡니까? 실장님,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재정 여건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내년도에 안 좋은 지역경제에 대해서 일단 지역경제 활성화와 각종 재정 투자 부분에 필요한 소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인건비 비율도 2025년도 26.1%, 2026년도는 29.74%로 3.6%가 증가해요. 자, 그러면 민간위탁, 공기관 대행에 또 예산이 늘어나고. 운영비 늘어나고, 인건비 늘어나고. 그러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지방채를 발행하는 과연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지방채 발행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불가피성을 말씀드렸고요. 다만, 민간위탁과 공기관 대행에 대해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은 우리 도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적해 주신 것처럼 건수와 금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물론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사회복지라든지 체육 분야 공공시설이 대폭 확충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연동돼서 늘어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관 대행인 경우도 보면 대규모 국비 사업에 증액이라든지 신규 편성과 연계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불요불급한 부분이 없는지 더 챙겨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올해 하반기부터 법적 타당성이라든지 필요성, 예산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있고요. 공기관 대행에 대해서도 2억 이상의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타당성 검토를 해 오던 부분을 2억 미만 사업까지 타당성 검토를 해서 평가 내실화를 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민간위탁과 공기관 대행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아까 위원장님 의견 주신 것과도 연관되는데 도에서 직접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 또 없겠느냐? 그런 부분을 더 추려서, 어쩔 수 없이 민간위탁과 공기관 대행으로 하게 되는 사업을 제외한 부분은…….

호형

박호형위원장

실장님, 중간에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요. 실장님 말만 반복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건설경기 회복과 민생경제 활력에 도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빼서라도 예산을 집행할 때 그런 것을 고민하는 보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맨 처음 지방채를 발행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건설경기 부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들어서 우리가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서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민들이 바라볼 때 역할이 과연 도에서 편성하는 것들이 맞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제주도 건설주택국을 보고 있는데 세출예산은 1769억인데 올해 편성은 1996억, 13.3%가 줄어들었습니다. 건설국에.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과연 목표에 맞게끔 하고 있는지 고민스러운 게 여기 녹아나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 활성화 같은 경우는 주택 경기, 물론 건설이 활성화되면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설주택국 보니까 올해보다 예산 편성이 더 적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서의 역할, 물론 여기 여러 위원님들 계시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과연 무엇을 중점을 두고 했는지에 대한 고민이 녹아나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지방채 발행 계획 4500억 중에 상하수도 부분을 빼면 3500억인데, 3500억 예산을 들여다보면 건설주택국 소관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예산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비율이 대규모 재정 투자 시설 부분에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건설주택국 소관이 아닌 문화체육시설 쪽의 예산이 오히려, 재정 투자 시설이 많다 보니까 국 단위로만 보게 되면 투자 부분이 적은 것처럼 비쳐지지만 실제 종합적으로 보면 건설 분야 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들에 나름대로 편성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공기관 대행 관련 예산들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지방채 발행의 역할이 있고. 물론 문화예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돼 있는가, 그리고 도민들이 바라볼 때 편성 관련해서 큰 문제가 없는가. 예를 들면 도민들이 세금을 내서 편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원은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런 것을 제안드리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런 것을 명심하셔서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저는 질의를 마치겠고요.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시간은 위원님별 7분 이내로 하겠고요.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위원

이경심 위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고 재정자주도도 낮아지고 지방채는 4500억이 발행되다 보니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이 드디어 왔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홍보가 너무 많다. 들어오는 돈은 많지 않은데 홍보비용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지적사항도 몇 개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께서도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기대도 없지 않아 분명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고향사랑기부금이 더 들어오게 하려면 어쨌든 맞춤형도 필요하다. 이번에 상도 받았죠?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SBS…….

이경심위원

무슨 상 받았습니까?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SBS 주관 고향사랑기부제 대상 받았습니다.

이경심위원

대상 받았습니까? 축하드립니다.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이경심위원

그런 것은 자랑도 좀 하시고요. 그런데 보니까 오름지킴이사업하고 댕댕이 힐링 쉼팡사업이 70일 만에 2억이 완료됐더라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빨리 완료가 됐습니까?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신 분들이 제주를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기부를 많이 해 주신 건데 제주를 사랑하는 분들의 관심사항 중 하나가 오름이라든지, 특히 요즘 반려동물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느끼다 보니까 ― 반려동물이 쉴 수 있는 공간에 대한 ― 쉼팡에 대한 ― 지정기부금 모금액이 단기간 내 바로 달성된 그런 것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이경심위원

그러니까 내가 관심 가진 분야에 이렇게 할 거다 하면 지정기부금은 분명 높아지고 있다.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경심위원

지정기부금이나 고향사랑기부제 하면 우리가 답례품을 주잖아요. 답례품 주면서 서신을 같이 보냅니까? 고마운 인사를 보냅니까? 아니면 답례품만 보냅니까?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감사의 말도 하고 있고.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이경심위원

지정기부금의 경우 오름이나 댕댕이 관련해서 하면, 우리가 어디에 봉사기금을 내면…… 내가 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다는 상세하고 투명한 사항들을 알고 나면, 내가 낸 돈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 이분들이 좀 더 신뢰를 갖고 앞으로 더 많은 기부금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데 댕댕이 관련, 오름 관련해서 답례품과 서신을 보낼 때 선생님이 보내 주신 이런 걸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오름지킴이도 “평소에 나무가 다섯 그루였는데 선생님이 보내 주신 걸로 열 그루를 심었습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서한과 함께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얘기를 해 줬을 때 이분들이 조금 더 신뢰가 가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도의 경우도 지정기부금 사업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사업개요를 게시하고 보도자료도 뿌리고 도청 홈페이지에 사업 진행상황을 계속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이 완료되면 완료했다는 내용과 함께 감사 문자도 발송하고. 그리고 거친오름 전망대 관련해서는 기부자가 전체 735명이 되는데 오름에 기부 대상자 전체 인원이 새겨진 기부자 명판과 준공 사진을 첨부한 감사 문자를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제주를 사랑해 주시고 기부를 통해서 애정을 표시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분들이 나중에 또 제주를 찾았을 때 본인들이 지정기부 한 장소에 가서 가족들이나 지인들과 그런 부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나가면…….

이경심위원

예. 맞습니다.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제2, 제3의 기부로도 이어지고 또 주위에 더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예.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정기부금을 통해서 제주도에 기부할 수 있는 여건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맞춤형으로 가야 한다. 감성 터치도 물론 중요하고 그동안의 진행과정,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목표와 계획도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에 잘 올리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 적극적으로 해서 상세하게 올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함께드립니다.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양제윤 국장님.

제윤

양제윤공공정책연수원장

공공정책연수원장 양제윤입니다.

이경심위원

청사 관리 목적 공무직 정원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기간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제를 공무직으로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윤

양제윤공공정책연수원장

안 하는 이유라기보다는 청사 관리는 현재 공무직 1명하고 기간제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기간제 1명인데 이분들을 11개월만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개월만 일하겠다고 한 겁니까, 아니면 공공정책연수원에서 11개월만 일하는 조건으로 채용을 하는 겁니까?

제윤

양제윤공공정책연수원장

후자입니다.

이경심위원

예?

제윤

양제윤공공정책연수원장

후자로 11개월만 채용했습니다.

이경심위원

11개월만 채용하겠다고 해서 채용을 하는 거죠?

제윤

양제윤공공정책연수원장

예. 그렇게 채용했습니다.

이경심위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1년 이상 일하고 싶은 마음도 분명 있고 상황과 여건도 될 텐데 굳이 11개월만 일하는 조건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윤

양제윤공공정책연수원장

연수원이 공직자 교육을 1월 정기인사 하면 첫 번째 연수생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월 중순부터 12월 초나 늦어도 중순 이전에 올해 과정이 다 끝나기 때문에 연수원이 그렇게 인력 운영을 한 것 같고요. 돌이켜보면 너무 연수원의 입장만 고려해서 인력 고용을 한 게 아니냐.

이경심위원

그렇게 생각이 들죠?

제윤

양제윤공공정책연수원장

그런 마음도 좀 듭니다. 근로자가 1년 이상하게 되면 퇴직금 발생 사유도 있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근로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도정에서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상시 지속 업무에 대한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 관행을 근절할 것을 제시하고 있음.”이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개월간 채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 아무리 1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해서 2월 초까지 중간에 비는 시간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노동운동을 10년 하고 노동조합 위원장을 10년 한 경험으로 보면 노동의 가치를 너무 무색하게 하고 있다. 당연히 11개월 이상으로 했어야 되고, 당연히 노동의 가치를 존중해서 퇴직금도 줘야죠. 더구나 변방의 섬 제주도가 아니라 전국을, 전 세계를 선도하는 제주도가 되겠다는, 롤 모델이 되겠다는 지사님의 말씀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이 부분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았다, 바꿔지지 않았다, 달라지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중하게 생각을 해서 하고 싶은 사람은……. (위원장을 보며) 죄송합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이 여건이 안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제주도에서 11개월만 채용해서 퇴직금을 안 주겠다고 하는 건 어쩌면 ― 안 좋게 표현하면 ― 꼼수라고 비쳐질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윤

양제윤공공정책연수원장

저희가 지금 현재 2700만 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고 있는데 1년을 고용하고 만약 그만뒀을 때 퇴직금까지 고려하게 되면 700만 원만 더 확보하면 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번 예산 심사가 끝나면 예산 부서, 조직, 공무직 기간제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번에는 확실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부터 올바른 정책으로 잘 챙길 때 빚나는 제주가 되는 것이지 4800억, 4500억 감도 안 오는 이런 지방채 발행을 한다고 해서 사소한 것에 신경을 안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윤

양제윤공공정책연수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진중하게 고민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윤

양제윤공공정책연수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양기철 실장님.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아까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UAM에 대해서 저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기 문제입니다, 시기 문제. 그리고 UAM의 안전성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정확히 규정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오영훈 지사님도 작년인가 미국의 조비 애비에이션사를 방문했고. 그렇게 해서 조금 적극성을 띄었는데 실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하는 데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주의 기후환경, 기류 이런 부분은 대형 항공기도 이착륙이 안 되는데, UAM 같은 경우는 소규모거든요. 도심항공교통이거든요. 예를 들어 조비사에서 개발한 것은 다섯 명이 탑승할 수 있는 겁니다. 소규모 항공인데 제주의 기류나 바람, 기후를 봤을 때 과연 운행 일수가 얼마나 될까, 이런 문제에 직면합니다. 어쨌든 육상에서 다니는 택시도 아니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에어택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과연 제주 지형의 기후에 맞는가, 이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야지, 오영훈 도지사는 지금 UAM 쪽에 몰빵하듯이 해서……. 이건 먼 미래의 문제입니다. 제주도민은 먼 미래의 문제에 당장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어려우니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도지사님이 제주도민의 가려운 데를 긁어 줘야지 먼 미래의 것을 이런 걸로 해서 홍보미디어로 보여 주고 하면 거창하고 보기 좋죠. 그런데 우리 도민들은 그런 게 와닿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드론으로 물류 수송을 가파도인가요, 마라도인가요? 저번에 시범도 했고, 지금 하고 있죠?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가파도. 예.

상수

강상수위원

그런데 대정에서 가파, 마라 가는 데는 바람도 굉장히 세고. 운행 일수 체크해 보면 아마 얼마 안 될 겁니다. 이런 것처럼 UAM이 과연 제주 지형에 맞는가 고민을 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시범 특구를 제주도에서 많이 합니다. 시범 지역으로 많이 하는데, 국책 사업으로 많이 하는데 결국 나중에 상용화는 어디에서 이뤄지느냐? 다 육지부로 갑니다. 제주는 열심히 시범지구 해 놓고 육지부 지자체에 다 뺏깁니다. 이것은 도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지역구 국 회의 원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정치력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치적인 문제가 결부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 이런 부분 제주도정에서 잘 감안해서 제주도민이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영훈 지사께서 공약해 놓은 거 굵직한 것들이 제대로 된 게 없지 않습니까? 행정체제 개편도 그렇고 15분도시도 그렇게 썩 잘되는 것도 아니고. 도심항공교통 문제도 그렇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정책들이. 그런데 자꾸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도민들이 시급한 건 이게 아니고 다른 현안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예산 편성할 때 꼼꼼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이 부분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도심항공교통(UAM)의 안전성이라든지 상업성에 대한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도 미래산업 부분으로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제주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도만의 판단이 아니고 외국에서 ― 아까 조비사 포함해서 ― 실제 버티포트를 세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 쪽에서 봤을 때도 제주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시범 운영할 만하고 상업화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처럼 제주의 기후 환경, 날씨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관광용으로써 UAM을 운영하는 거라서 그건 또 성격이 약간 다르다고 봅니다.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장거리 비행이 아닌 제주시에서 성산, 그리고 제주시에서 서귀포 이런 부분이라서 여러 가지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운영…….

상수

강상수위원

좋습니다. 아까 분명히 관광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주는 관광형 UAM이라고 해서 정부에서부터 시범지역으로 받은 거고, 좋습니다. 그러면 관광객이 날씨 궂은 날은 관광 안 하나요? 타고 싶어도 못 타야 되나요?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운행에 대한 부분은 안전성을 고려해야 되겠죠.

상수

강상수위원

그러니까 탈 수 있는 날수가 많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경제성도 있고. 그런데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자꾸 밀어붙이니까……. 예를 들어서 드론 물류 수송 횟수 한번 점검해 보세요. 과연 드론이 몇 번 물류를 나르고 있는지. 그거 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어쨌든 1년 365일 중에 최대한 많은 일수를 운행해야, 사업하시는 분들도 경영에 도움이 돼야 그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이 사업을 했다가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도산입니다, 도산. 지금 현재 상황으로. 이런 부분들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시간이 다 돼서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답변하는 과정에 몇 가지 제가 추가로 제언 좀 하겠습니다. 지방소비세 상승만 얘기할 게 아니고, 제가 실장님한테 얘기를 계속했던 것 같아요.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랑 연동이 됨으로 인해서 제주도에 와서 관광을 하신 분들이 쓰는 소비와 관련한 부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주지에 소비세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권, 서울권이 거기에 1000만이 사니까, 서울권에 1000만이 살기 때문에 거기가 세수를 ― 세입을 ― 제일 많이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무리 올린다 하더라도 결국은 거기가 제일 많은 혜택을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을 바꿔서 관광한 지역에 낼 수 있는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진짜 제가 초선 때부터 얘기한 것 같아요. 초선 때 제가 토론자로 가서 이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획기적인 변화를 해야 되지 자꾸……. 지금 현재 제가 봤거든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가 감소됐어요, 이번 지방세 수입 중에. 여기에 지방소비세가 있다는 거죠,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러면 이것은 방법론적으로 바꿔야지 자꾸 얼마 올리는, 퍼센티지 올리는 것에만 너무 급급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인구소멸지역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인구가 적은 지역에 관광객이……. 지금 67만이라고 하는데 관광객까지 하면 하루에, 어떤 부분 200만 명이 유동인구예요. 100만으로 잡으면. 200만 명이 유동인구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랑 유사한 지자체와 손잡고 적극 건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야 우리가 지방소비세, 아무리 올라가도 이것은 마찬가지로 같이 오르는 부분이고 물가도 같이 오르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달리 접근해야 하지 않나.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김경미위원

제가 초선 때부터 얘기한 거예요. 힘이 어신가?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 VIP 주재 중앙지방협력 회의 때도 대통령님께서 국비 지원 부분을 서울에서 거리에 따라서, 제일 먼 곳에 더 많은 국비 지원이…….

김경미위원

예. 그것을 도정질문 때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연동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가중치 부분을 수도권하고 지방 비교했을 때 1 대 2 대 3이라든지 가중치를 지방에 더 많이 줘서 실질적으로 재정이 취약한 지방에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부분 적극 공감합니다.

김경미위원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 비전으로 해서 같이 연대할 수 있는 지자체랑 해서, 저는 이건 꼭 실현이……. 이게 전문용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토론자로 간 게 7년 전이라서 기억이 안 나는데 토목……. 하여튼 전문용어가 있습니다.

종우

채종우예산담당관

토착형.

김경미위원

예?

종우

채종우예산담당관

토착형.

김경미위원

토착형. 아, 감사해요. 예산담당관님. 이 부분 같이 할 수 있는 분들 전부 연계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를 사랑하는 이재명 정부 때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아까 앞에서 많은 부분들 징수액과 관련한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징수액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 뭐냐라는 부분이 체납 활성단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공개 이런 부분들이고. 지금 현재 그것뿐만 아니라 지방세 비과세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의 지점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이 모든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것은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 한 번이라도 이것을 대대적으로……. 우리가 재정진단 하잖아요. 재정진단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합니까?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재정진단은 보통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연구용역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연구용역 해서 몇 개월 합니까? 한 2개월? 3개월?

종우

채종우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보통 6개월 정도는 필요합니다.

김경미위원

6개월요? 언제부터 시작하는데 6개월이 돼요?

종우

채종우예산담당관

재정진단을 외부 용역으로 맡기게 되면 최소 6개월 정도는 필요합니다.

김경미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재정진단은 거의 대부분 작년과 올해 그리고 내년 이 정도 사이클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몇 년 치를 분석해 보는 재정진단이 필요하다. 체납관리단 해서 처음 2022년도에는 징수율이 51.1%였어요. 2023년에는 38.4%, 2024년 34.8%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징수율이. 재정진단에 이런 부분들이 정말 녹아나고 있는가를 더……. 그래서 의회에서 더 걱정이 돼서 이 말을 계속 강조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폭넓은 재정진단이 필요하지 않나. 이제는. 그리고 지방세 비과세 감면과 관련한 것도 아까 국제선박 말씀하셨는데, 그럼 거기에 우리 노동자는 몇 명이죠? 아까 일자리창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것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도 있다. 그래서 지방세 비과세에 관련한 얘기들도, 감면과 관련한 것들도 재정진단에 녹아나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지금 지방세 징수, 그러니까 지방세외수입 포함해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나름대로 진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검토할 거고. 비과세 감면된 부분도 물론 저희는 3년 일몰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면서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지만 비과세나 감면 내역에 대한 부분을 들여다봐서 나름대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는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선박등록특구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그것은 일종의 등록에 대한 부분만이라서 일반 다른 감면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김경미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을 한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약간 악순환이에요.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감면을 해 줘요. 그러니까 세수가 안 걷혀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지원해 줘야 될 데를 또 지원하지 못 해요. 그러면 열악한 데는 또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러면 여기는 세수를 낼 돈도 없어요. 이런 악순환이 겹치고 겹치기 때문에 비과세 관련한 부분, 감면과 관련한 부분들은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다. 징수와 관련한 것도 재정진단. 이 두 개는 재정진단에 포함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지방채 관련한 부분들, 이것은 잠깐 짚고 넘어가지만 매우 중요한 거.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됐습니다. 지방채 관련한 부분으로. 어떤 내용이 개정됐습니까?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지방재정법」의 개정 핵심 내용은 공공시설 투자사업의 총사업비 40억 이상으로 묶여 있던 부분을 지방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필요한 세수결손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김경미위원

저는 그때 실장님이 얼핏, 꼼꼼하게 안 들었는데 회의 록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슬쩍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천재지변이 있었는데 그밖의 사전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재정수요. 이 부분이 들어간 거거든요.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경미위원

긴급한 재정수요의 범위를 어떻게까지 보십니까?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긴급한 재정수요 부분에 대해서는 세수결손부터 시작해서…….

김경미위원

세수결손만 말씀하시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긴급한 재정수요 관련해서.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재정수요 범위는 해석하기 나름인 것처럼 넓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겁니다.

김경미위원

지금 언론에는 지역화폐까지도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안부와 관련한 사전승인, 초과에 대한 사전승인이 없어서 의 회의 의결을 거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김경미위원

그러면 제주도는 조금 달라야 되지 않을까? 다각적인 지표, 지방채 발행에 대한, 특히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려면 지방채 발행에 지금은 묶여 있거든요, 몇 조항이. 그런데 이제 풀어졌다는 거죠. 조항이 풀어졌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다각적인 지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지방채 발행 부분은 어차피 나중에 도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이고 예외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행안부의 「지방재정법」 개정도 과거에도 보면 재정이 어려울 때 한시적으로 완화시켰다가 다시 묶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재정이 어느 정도,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 다시 과거처럼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흐름에 비춰 본다면 세수결손이라든지 불가피한 경우 이외의 부분까지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조달하는 부분 자체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도백으로 바뀌어도 이 ‘기조’는 기조실장님이잖아요. 기조는 바뀌면 안 된다. 그럼 이것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도백이 바뀌면 이 명문화가 없어질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기에 명문화를 문서화시키는 부분이 필요한데 이 관련한 부분들은 문서로 잘 만들어 놓는 게 낫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문서화하는 부분은 이미 지방재정…….

김경미위원

지침? 그러면 지침 할까요?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지방재정법」에 그 요건이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지속적으로 간다기보다는 올해처럼 천재지변이라든지 예외적인 경우를 다시 묶을 부분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미 정부든 지방이든…….

김경미위원

우리 제주도는 특례로 이양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긴급한 재정수요의 기준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번 검토 바랄게요.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실장님. 약간 원론적인 얘기를 좀 더 하고 질문할게요. 우리가 긴축재정, 확장재정 이렇게 정부 재정 방안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지금은 확장재정정책을 써 나가고 있잖아요?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나. 그러나 긴축을 하라고 허리띠를 졸라 묶어야지 왜 없는 돈을 빌려다 쓰면서 그렇게 하느냐 할 때, 저는 가계살림할 때는 수입이 없으면 허리띠를 묶어야죠. 졸라 묶어야죠. 그런데 정부인 경우에는 오히려 긴축을 할 것이 아니라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긴축할 때는 활황이 되어서…… 통화량이 너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시중에. 그러면 물가도 비싸져버리어 인플레이션이 막 발생하고 하니까 통화량을 줄여 나가면서, 줄이게 되면 금리도 인상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활황되던 것들이 조금은 진정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긴축재정을 써 나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지방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든지, 이것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후세대에 부담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도민들에게 알려 나가세요. 그냥 계속 수세적으로 하지 말고. 그러다 보니까 80%의 도의원님들도 어려운 여건을 알면서도 동의해서 처리했던 부분들이 괜히 욕 얻어 먹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돈을 허투루 써서 맘껏 빚지면서 쓰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면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 있는 공무원들 너무 적극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설득시켜 나가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창권위원

예예. 그럼 간단하게. 제가 약간 답답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원래의도는 아닙니다.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번 지방채 발행 관련 승인 과정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이 어려울 때, 특히 민간부분이 지금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이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마저 허리띠를 졸라매버리면 그야말로 이것은 완전히 지역경제가 더 떨어질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이라는, 상당히 도민들이 우려할 수는 있겠지만 내년 한 해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내년 한 해에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지역경제를 어느 정도 끌어올리면 내후년부터는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실제 도민들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뒀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지방채 발행은 공공시설 투자, 대규모 투자에 40억 이상으로 제한 발행 요건이 묶여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 전에 우리가 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지금 건설업 부분이, 지역경제에 돈이 도는 첫 번째 재표가 건설업인데 건설업 부분이 가장 어렵다고들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활성화시켜야 실제 돈이 도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그쪽에 투자하면서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부분이 다른 산업에까지 다 미쳐서 전반적으로 지역경제를 끌어올려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국가가 빚지지 않으면 국민이 빚진다. 그리고 국가가 돈이 없으면 할 수 없이 증세를 해야죠. 증세를. 감면이라든지, 법인세 감면이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더 책임 있게 증세를 해 나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살림을 줄여나가는 개념이 아니라. 그러면 대한민국 점점 낙후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도 마찬가지죠. 제주도에서 빚지지 않으면 도민들이 빚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서 더 적극적으로 해명도 해 주시고, 설득도 시켜 주시고 양해도 구하고 그러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리고 저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관련한 내용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상임위 있을 때도 그렇게 했고, 제주도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앞서 나가는 제도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전국적으로도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송창권위원

저도 이런 부분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임을 전제로 하는데. 아까 다 걱정하다시피 민간위탁과 공기관 대행사업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송창권위원

그래서 제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관련한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가령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관련한 사업 전체 예산이 총 4억 6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촉진구역 시범사업이 1억 원 정도 돼요. 그러면 5억 600만 원 정도 되고. 그런데 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이 1억 1000만 원이에요. 전체 이 사업의 내용이 5억 600만 원인데 ‘민간위탁 해서 운영해 주세요.’ 하면 여기에 인건비나 등등 들어가겠죠. 이게 1억 1000만 원이에요. 물론 저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앞으로 점점 잘 나가야 되고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그제 우리 하논분화구에 가서 토지 사유지 매입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저도 “적극적으로 매입되어야 합니다.” 하면서 거기에 있는 사유지를 어떻게든지 개발하지 못하도록 묶어 놓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위로 겸 지원책이 있어야죠. 생태계의 서비스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은 받고 해당 당사자는 피해를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미 우리는 그것이 묶임으로 해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했는데. 그런데 그것은 그거고, 내용을 보니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 공기관 대행사업이 많아지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덩어리가 한 50억 정도 되어서 지원센터라든지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면 이해가 될 만한데. 시작할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했던 부분을 제가 한말씀 드린 거고요. 시간이 지나서 추가로 할 때 나중에 더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답변만 하시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지금 민간위탁금 부분에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있는데요. 저희도 같은 고민입니다. 민간위탁금이 단순히 금액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민간위탁 업무가 과연, 역할이나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생태서비스지불제 부분은 앞으로 더 확대되고 활성화되어야 할 부분이라서 그것은 일종의 인프라처럼 먼저 투자한 개념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민간위탁 사업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더 들여다봐서 이게 계속해서 민간위탁 형태로 놔두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고 기능이나 역할이 바뀐 부분이면 과감하게 행정에서 다시 가져와서 직접 수행하는 게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이 부분에서는 도 환경정책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요. 시에 넘어가게 되면 또 다른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그 정도로 위탁 줄 만큼의 규모가 되지도 않고 정착이 안 됐는데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 그리고 일정 기간 지나면 점검을 하세요. 보면 이제 이것은 그만해도 될 만한 내용이 또 많아요. 그런데 지속적이에요. 자기 일자리예요.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생각을 우리도 느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민간위탁 관련한 부분이 너무……. 점점 줄어들지 못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추세를 보면 몇 년 동안 계속 늘어나요.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그러는 겁니다.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근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몸 컨디션이 감기가 오려는지 별로 안 좋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도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아까 처음에 할 때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언을 드린 거고요. 세출부분. 아까 모든 위원님들이 민간위탁이나 민간 경상보조, 그냥 보조금, 이 예산이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것은 맞잖아요. 어느 정도 높습니까? 한 두 배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 되는 거죠?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비율상으로 봤을 때는 한 두 배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남근위원

그 정도 되고. 그거 볼 필요없으시고요. 보면 우리 행정체제의 특성상, 기초의회가 없는 특성상도 그렇고. 저는 이 자리에서 약간 고백을 하자면 여기 앉아 계신 도의원들의 역할도 크다고 봐요. 모든 민원이 저희 도의원들한테 집중되어서 보조금 형태로 집행부에서 아무리 깎아도 우리 도의원들이 살려내고, 살려내고. 민원이라는 미명하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일단 반성을 하고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반성하고. 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언을, 같이 의견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총량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보조금이나 민간 경상보조 같은 거. 총액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채무관리비율만 18%, 21% 이렇게 관리할 게 아니라 민간 경상보조도 이렇든저렇든 민원성 예산이라고 해서.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입니까? 보조금 총량 상한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그것에 대한 시도 자료를 봤더니…….

이남근위원

있었습니까?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 정부차원에서, 행안부에서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를 설정해서 전국 시도가 보조금 한도 기준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라. 그렇게 운영을 도입했는데 2018년도에 행사성 예산인 경우 행안부에서 행사축제예산 총액 한도를 도입했다가 지자체별로 워낙 반발이 심해서 폐지된 바가 있습니다.

이남근위원

그것은 과거의 얘기고요. 이제 우리가 빚을 점점 내야 되는 수준에 와있지 않습니까? 세입이 없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채무 전망 및 관리계획. 2024년, 2025년 보니까 똑같은 페이지입니다. 똑같은 건데요. 딱 한 글자 다릅니다. 15%, 18%. 안의 숫자는 다르겠죠. 이게 무슨 관리계획입니까? Ctrl+c, Ctrl+v도 아니고. 한 글자도 안 틀려요, 한 글자도. 순세계잉여금 30% 내겠다. 시장금리 추세의 고금리 및 단기채무 저금리 장기채무로 전환하겠다. 한 글자도 안 틀려요. 이건 안 하겠다는 얘기죠. 계획 자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봐서라도 총량제를 통해서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이런 제도도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요. 두 번째, 총량제가 됐으면 사업구조조정이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송창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총액이 5억밖에 안 되는데 센터 예산이 1억이다. 이것은 뭐 운영비, 인건비성 예산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3년이든 5년 단위든 구조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저희도 민간위탁금, 공기관 대행의 건수가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남근위원

한번 검토해 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기는 합니다마는 계속 관심을 갖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 꼭지를 보더라도 ‘이것은 비슷한데, 이것은 좀 유사한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 통폐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통폐합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정책 부분에 따라서 청년이면 청년, 복지면 복지, 이런 형태로 해서. 그게 자꾸 뿌리를 뻗어 나가서 새끼를 치는 형태의 민간위탁은 좀 자제해야 되는 게 아닌가. 큰 틀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위탁기관 수 조정은 분명히 해야 되는 거고요. 무슨 센터 이런 부분들, 물론 그것도 아까 저희들 자성했습니다마는 도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고 센터를 만들 수 있다, 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 이 부분이 분명히 악용되는 사례들이 있어요. 저희들도 자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정책 효과가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반대 의지를 표현해서, 같이 토론하면서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의회하고 집행부가 무조건 상생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안 된다는 건 또 안 된다고 해야죠.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남근위원

그다음에는 심의로 가야죠. 보조금관리위원회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관리위원회, 일각에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도의 회의 예산 심사권을 방해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없으면 도의원들 반 죽어날 겁니다, 아마. 도저히 의회에 출근 못 할 지경이 될 거예요.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원회 부분이 너무 과도하게 보조금심의위원회 건수가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늘리든지 건수를 통폐합하든지. 그리고 저는 그 부분도 생각해 봤어요. 작은 보조금은 행정 차원에서 컷오프를 시키는 게 어떨까?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건수가 너무 많지 않느냐는 지적이 그전에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서면심의와 대면심의를 나눠서 위원님 말씀처럼 500만 원 이하 사업이라든지 균특이양사업, 주민참여예산사업, 읍면동 경상풀사업, 그다음에 계속사업 중에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하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대면심의 부분은 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 중에서 신규사업, 전년도 본예산 대비 30%를 초과해 증액한 사업 등으로 범위를 줄여서 심의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수가 많은 부분이 있지만, 심의라는 부분은 위원회에 와서 거기서만 자료를 보는 게 아니고 저희가 미리 일주일 전에 자료를 보내서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기 전에 이미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큰 줄기를 어느 정도는 다 잡고 오십니다. 그래서 와서 부서별로 설명을 듣고 나서 거기에 대한 확인을 통해서 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무적인 부담은 좀 있습니다마는.

이남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미하기 위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지금 제도보다는 좀 더 다양하게 잘 이용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맨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행사, 축제예산 이 부분은 약간 독립해 놓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주시내의 행사예산만 해도 각 읍면동 예산 배정된 게 47개. 거의 50개 가까이 됩니다. 이 부분 별개로 관리 안 하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생겨서. 이 부분은 어디에선가는 브레이크를 걸어 주셔야 돼요. 지금도 축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약간 예산이 큰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그마한 축제라도, 물론 지역민들의 민원이 담겨 있는 축제이기는 하지만 이거 통합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이걸 별개 각 부서나 각 읍면동에 쪼개 놓아서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우리가 재정이 아주 풍성한 상태면 이 부분에 약간 방만한 경영도 괜찮지만 지금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재도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됩니다. 제도적으로 줄일 수 없으면 우리 도의원들 여러 가지 민원들, 집행부도 마찬가지 민원을 받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막지 않으면 계속 부담으로 다가와서 계속 고쳐지지 않는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사축제가 통합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통합되는 부분이 필요하고, 나름대로 성과를 분석해서 지금 상당수의 행사·축제에 대해서 도나 행정시를 통해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산지원에 있어서도 약간 차등화된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이남근위원

이것 또한 총량제가 필요합니다. 우리 수준에 맞는 우리 수준의 문화비, 한 가정에서도 내가 1만 원을 벌면 영화 보고 밥 먹고 외식하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1만 원밖에 못 버는데 1만 원 이상의 영화 보고 외식하면 그 가정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채를 내는 상황에서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행사운영이나 축제부분은 통합계정으로 관리하는 게 분명히 맞다고 봅니다.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남근위원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전년도 사업을 집행하면 성과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성과평가의 기준은 어떻게 잡는 거죠? 부서별로 그냥 성과평가를 체크해서 넘기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성과계획서가 예산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한테 다 제공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부서별로 두세 건의 주요 핵심과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 시에 그게 제대로 집행됐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러면 성과평가 미흡이 나오면 다음 해는 어떻게 편성되나요? 예산 편성 관련해서 성과평가 미흡이 나왔을 경우에 사업비는 어떻게 편성되는지 궁금해서. 편성 과정에서 최대 50%를 삭감하는 부분으로 편성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성과평가 미흡이 나오면.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예.

하성용위원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뭐냐 하면 그 성과평가에 관련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평가했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사업이 집행도 안 됐는데 8월에 성과평가 미흡으로 올라왔어요. 사업비는 12월 말까지 집행하면 되는 게 아닌가요?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원래 그렇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런데 성과평가 부분이 8월에 어쨌거나 같이 미흡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전년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걸 겁니다, 만일 했다면.

하성용위원

전년도에 대한 평가를 그다음 해에 하고 있다?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통상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하성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3년이라는 계약기간이 있는 대회가 있어요. 그런데 3년이 다 되지도 않았는데 성과평가 미흡의 결과를 만들어 냈어요. 그래서 어렵게 대회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성과평가 미흡이예요. 그래서 예산편성이 10원도 안 되어 있어요. 또 2년 연장해서 2년이라는 계약이 잡혔는데 내년도 예산이 10원도 편성이 안 됐다. 그러면 이 대회는 없어져야 되는 대회가 맞는데 요구하는 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대회입니다. 그럼 편성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증액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미흡이라든지 매우미흡인 경우는 사안에 따라서 감액 부분도 30%, 50%까지 감액하는 경우가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는 동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편성을 해 준다는 겁니까?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하성용위원

그런데 왜 자꾸 편성하려면 안 된다고 해서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까? 일단 실장님께서 그 대답을 하셨기에 제가 올 예산 편성하는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그 과정에 부동의가 나왔을 경우에는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장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하다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할 때 그 당시의 실장님이 얘기했던 게 기억나는데요. 지방채를 발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지방채 발행 부분은 기본적으로 경기가 침체된 지역경제의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 활력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방채를 발행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건설경기 부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안점으로 두어서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민간위탁하고 공기관 대행 관련해서 좀 지적했고요. 그다음 인건비 상승도 지적했는데, 사실은 건설을 얘기하는 시설비라든지 부대예산이, 제가 좀 봤는데요. 이게 전년에 비해서 올해 1460억 정도가 마이너스 편성됐네요, 보니까. 맞습니까?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호형

박호형위원장

건축공사 이게 건설경기 활성화시키는 거죠. 시설부대비 예산을 연도별로 보면 2022년도에는 1조 6900억 원 정도 됐고요. 2023년도에는 1조 7400억 원 정도, 2024년도에는 1조 5280억 원, 2025년도에는 1조 5648억 원, 2026년도에는 1조 4187억 원이 편성됐다. 보니까 2025년 대비 2026년도 예산편성은 1460억 원이 마이너스 편성됐습니다. 맞습니까? 좀만 봐 주십시오. 이럴 경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지방채 발행한 목적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지역경제가 돌아가려면 건설경기가 돌아가야 한다. 송창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인데 예산편성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에서 주요 국비사업이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줄어든 부분들이 규모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구정비가 어느 정도 이뤄지면서, 계획이 마무리되면서 사업량이 줄어든 예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58억이 감소되고 있고 배수개선사업에 132억이 감소되고 있고, 이런 대규모 중앙 단위로 내려오는 사업들이 마무리되면서 줄어들다 보니까 총계 규모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렇게 하더라도 300억인데…….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례고, 그 이외의 이런 사업들이…….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문제는 일반회계로 갈 수 있는 사업들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것도 문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일반회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호형

박호형위원장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한 의도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지방채 발행은 공공시설 투자에 총사업비 40억 이상이라서 우선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사가 중단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그리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재정 투자 시설 부분에 전액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일반회계로 투입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재원 자체가 전년 대비해서 세수가 2000억 이상 감액되다 보니까 필요한 예산을 지방채를 활용해서 지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실장님, 예산 심의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예산이 과연 적정하게 편성되고 있는가. 그리고 도민들이 바라볼 때 과연 행정에서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민을 대표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이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어쨌든 저희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민생경제가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쪽에 효과가 가장 단기간에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했고요. 그리고 재원이 워낙 모자란 상황에서 우선순위로 투입할 때 일단 읍면동에 민원이 가장 많은 건설과 관련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대규모 재정 투자 시설 쪽으로 집중 투자를 해서 그게 도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래서 시설부대비와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을 대비할 때 1460억 정도 마이너스 편성된 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또 이따 오후에 할게요.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예.

호형

박호형위원장

오전 회의 는 이것으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회의 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위원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공무원 있음) 오전 내내, 우리가 지방채 발행한 것은 도민의 행복을 증가시키고 어쨌든 도의 발전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도민과 우리 의원들과 모든 분들이 지방채 발행한 것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4500억이라는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들도 하고.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속도로 해서 매년 1000억을 발행하는 것으로 해서 쭉 가면, 2030년도 가면 지방채가 2조가 된다는 그런 걱정도 있고, 실제 통계도 그렇게 나와 있고 해서……. 외부에서도 그렇습니다. 지방채 발행이 온당한 거냐, 바르게 된 거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전에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께서 실장님한테 지방채를 왜 발행한 거냐에 대해서 거듭 물어보고 대답을 하셨는데,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상환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웃음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이경심위원

제주도가 지방채만 발행해서 상환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걱정을 하시는 도민들한테 상환 계획도 분명히 있고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할 때도 18%까지 지방채를 발행해도 충분히 살아날 재력이 있고, 또 21%까지 해도 ― 그 정도 해도 ― 살아날 재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도의 수장으로서 기조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환 계획과 함께 걱정하는 도민들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온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앞서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점은 관리채무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지방채 금액은 2조 원 가까이 발행되고 있는데 상환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서 있느냐, 상환 준비가 돼 있느냐 이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도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 부분 각별히 유념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요. 관리채무비율은 21% 범위 내에서 내년도에 4820억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20.6%가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가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될 걸로 해서 관리채무비율을 그렇게 책정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상환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순세계잉여금의 30%를 매년 적립하고 있고요. 올해만 하더라도 거의 500억 가까이의 지방채를 매년 상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발행 못지않게. 그래서 상환에 대한 계획은 지금 기금을 마련해서 준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7년이면 일몰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채 발행에 대한 수요가 내년이 지나게 되면 상당 부분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지방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앞서서 여러 위원님이 의견을 주신 것처럼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대통령님이나 중앙정부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교부세율 상향과 지방소비세율 상향 이런 부분이 단계적이지만 이뤄진다면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재정 확충에 상당히 기여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앞으로 몇천억 이상의 재정 확충이 이뤄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정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고, 재정 확충이 이뤄진다면 2027년, 2028년이 지나면서는 관리채무비율을 20% 이하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재정 안정화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알겠습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예.

이경심위원

오전에 저도 질의를 했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는데, 민간위탁과 공기관 대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23년 10.1%, 2024년 10.3%, 2025년 11.6%, 2026년 13.0%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했는데, 특히 공기관 대행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또 있지 않습니까? 공기관 대행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공기관 대행 같은 경우 앞서 제가 답변드렸던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분야라든지 대규모 국비사업이 내려오면서 증액 편성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도나 행정시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산하 공공기관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대행사업이 늘어난 측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경심위원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예를 들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이런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부분도 분명 있지 않습니까?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이경심위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전기배터리사업이나 에너지 대전환 생태계 구축,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이런 부분. 그리고 에너지분산특구가 되면서 에너지분산특구에 관련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공기관 대행사업도 분명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경심위원

그래서 그렇게 증가되는 부분들은 사회복지 관련에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송창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적극적으로 피력할 것은 피력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웃으며) 고맙습니다.

이경심위원

수소 전문 관련도,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로 서귀포 쪽에 한 번 갔다 왔는데 수소도 탄소중립의 일환으로 안 할 수 없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공기관 대행은 분명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미약하지 않았나 아쉬운 부분이 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공기관 대행을 봤을 때 문화관광 분야의 민간위탁금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년 대비 5억 원 감액됐는데 나중에 점점 늘어나서 62억 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위원장님도 이 부분 지적을 하셨지만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는데, 예를 들면 관광객 확대 서비스 개선 성인지예산, 관광산업 육성, 들불축제 추진, 이렇게 쭉……. 문화해설사 활동 지원, 문화관광 관련 여러 분야가 있다. 그런데 이걸 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러운 건 이런 부분들을 공기관 대행으로 안 주면 결국은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경심위원

이런 부분에서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예전부터 나왔던 게 분명 검토할 만한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관광산업 육성, 구체적으로 질문해서 이것까지 파악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어떤 건가요? 관광산업 육성, 관광객 환대서비스 개선 이런 것들도 공기관 대행을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관광산업 육성 부분은 ― 저도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 공기관 대행이 대표적으로 관광공사를 통해서 지금 관광국, 특히 관광정책과의 주요사업들이 관광공사를 통해서 공기관 대행으로 집행되고 있어서 이 금액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로 마케팅이라든지 홍보 쪽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관광공사를 통해서 지출되는 부분들은. 국내외 마케팅을 망라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때로는 어떤 정책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 부서에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고민한 정책들을 가지고 올 때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정말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지혜를 짜내서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 내는구나.’ 정말 높이 살 만한 그런 정책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항목들이 분명 있을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어쨌든 지금 현재 민간위탁이나 공기관 대행에 대해서 한 번쯤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이 이상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있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요. 민간위탁이나 공기관 대행 부분 도에서도, 물론 건수나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저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예산과 그에 대한 업무를 민간위탁이나 공기관 대행을 한다고 해서 그걸 놓거나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되거든요. 실제 관리감독 내지는 점검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금액이나 비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도에서 그 부분 직접 수행하거나 아니면 정책적으로는 오히려 도로 시간이 지나면서 여건 변화에 따라서 다시 가져와야 할 업무들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 번 더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예. 시간이 다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김연정 세정담당관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정

김연정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 김연정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반갑습니다.

연정

김연정세정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서홍동 살지예?

연정

김연정세정담당관

예.

상수

강상수위원

(웃으며) 반갑습니다. 오전 질의는 기조실장님께 세외수입 감소 부분에서 얘기했는데 세정담당관님한테는 지방세 감소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정

김연정세정담당관

지방세요?

상수

강상수위원

지방세 부분.

연정

김연정세정담당관

예.

상수

강상수위원

지방세 감소 원인을 보면 비과세하고 감면해 주는 게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16.9%, 2025년도는 20.3%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방세 수입에 악영향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도 보니까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 감사를 진행해서 지방세 감면 운영실태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해서 47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관련 공무원 16명이 신분상 조치와 18억 7800만 원 정도 추징하라고 요구를 받았죠?

연정

김연정세정담당관

예.

상수

강상수위원

이런 부분들이 비과세 감면율에 대한 진단이나 점검이 소홀하지 않았나. 불필요하게 비과세 감면되는 부분 세정담당관은 앞으로 어떻게 차단시킬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연정

김연정세정담당관

비과세 감면에 대한 것은 저희가 특정시기에 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제도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감면에 대한 부분을 3년 일몰주기로 해서 검토를 받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세무 관련해서 TF도 구성해서 의견도 듣고. 그리고 지방세연구원에 용역 의뢰도 하고, 도세 심의회를 통해서 감면에 대한 연장 여부라든지 폐지 이런 부분들을 매년 검토를 받아서 계속 유지를 할 것인지 일몰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단지 비과세 감면이 조금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들은 오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역외세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큰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선박 이런 부분들이 좀 크고, 또 다른 세수 유발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감면하는 부분 많은 부분들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그 외적으로 감면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조사해서 이것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상수

강상수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2023년도에 경기도에서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통해서 3만 4000여 건에 대해서 비과세 감면 문건에 대한 적정 여부를 조사해서 355억 원의 지방세 징수를 한 사례가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조금만 관심 가져서 하면 지방세가 새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워낙 지방재정이 어려워서 이런 부분이라도 우리가 세세하게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연정

김연정세정담당관

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사실 내부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운영 인력이 저희도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더 고민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좀 더 고민하고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예.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정

김연정세정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양기철 기조실장님.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기금 중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습니다. 이게 2008년도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8년도에 시작돼서 2017년까지 100억 규모로 조성할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100억이 안 됐거든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지금 보니까 92억인가, 93억이네요. 2025년도 현재 93억 정도 됐는데, 물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국제 정세나 남북 간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기금 활용이 전혀 없었지만 이런 것들은 언제 남북교류 물꼬가 터져서 활발해질지 예측할 수 없지만 지금 이재명정부에서는 남북교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것에 맞게끔, 이번에 보니까 제주도에서도 19일에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9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2차 회의 를 열어 가지고 제주형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계획을 심의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주도 특산물 보내기 사업이 있거든요.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내년부터 2030년까지 감귤하고 제주흑돼지 이런 것을 지원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우리가 그냥 막 퍼줄 거냐. 교류라는 것은 서로 공감대도 형성되고 관계가 형성돼야 하는데 어떤 외교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 탁 했을 때는 차단이 돼 버리는, 그러면 그동안 썼던 예산들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민간 부분에서라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아무리 남북이 긴장되더라도 어떤 물꼬를 터서 민간 부분에서라도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제주의 특산물뿐만 아니고 북한에도 특산물이 있거든요. 우리가 특산물을 주고 북한의 특산물도 우리가 또 받아와서, 이게 교류 아니겠습니까? 일방적으로 주는 것은 우리가 도와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특히 남북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교류 사업을 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통일부 장관과 면담을 할 때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 해 주신 것처럼 민간이나 지자체에서 남북교류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며칠 전에 남북교류위원회도 있었습니다마는 감귤 보내기 사업이라든지 흑돼지 보내기 사업, 특히 제주가 과거에 여러 차례 감귤 보내기 사업을 했었고 또 민간 방문단이 실제 북한을 방문했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제주가 앞서서 이런 역할을 해 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저희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교류에 대한 의사를 전달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남한에서 북한으로 일방적으로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과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한미숙 인구정책담당관님.

미숙

한미숙인구정책담당관

인구정책담당관 한미숙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제가 아침에 가져온 자료를 보고, 탐라청년출발패키지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타 시도 주민등록 청년이 제주 전입 시 바우처를 제공한다, 그렇게 돼 있고. 제주에서 나갔던 청년이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인센티브를 더 주고.

미숙

한미숙인구정책담당관

예. 유턴형으로.

상수

강상수위원

그리고 그냥 오시는 분은 조금 덜하고. 차등해서 하는데. 이것을 만약 예산 들여서 했을 때 과연 이거 보고…… 탐나는전 10만 원하고 20만 원이거든요. 이거 보고 올까요? 우리가 낚시를 할 때 미끼를 해도 좋은 미끼를 던져야 오는데 탐나는전 10만 원, 20만 원 일회성으로 주는 거 가지고 효과가 있을까요, 예산 들여 가지고.

미숙

한미숙인구정책담당관

사실 바우처 전입 축하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전입 생각을 안 하다가 선택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을 거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 유입에 대한 정책들을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함과 동시에 청년인구 감소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라도 적극적인 대응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은 했습니다. 제주에 실질적으로 거주는 하지만 주소를 두지 않는 경우도 많고, 또 거주를 고민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입신고를 통해서 단순히 주민등록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서 제주에서 좋은 청년정책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이런 청년정책에 대한 당사자로서, 그러니까 주소가 있어야 이런 청년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주 확대까지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마중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참 예산이 어려운 시국입니다. 그런데 청년 유출을 막고 다시 유입시킨다는 것은 이렇게 탐나는전 10만 원, 20만 원 줘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제주도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부분도 아니고 제주도정 전체에서 나서야 될 부분이거든요. 다양하게 일자리부터 어쩌면 교육 부분이라든가 환경,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됐을 때 유출이 안 되고 또 다시 유입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탐나는전 10만 원, 20만 원 줘서 과연 이게 필요한가?

미숙

한미숙인구정책담당관

동시에 저희가 최대한의 효과를 올릴 수 있게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양기철 실장님.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김경미위원

예산의 구조를 오늘은 얘기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운용 구조상 의무지출이 있고 재량지출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김경미위원

의무지출하고 재량지출의 큰 차이는 뭡니까?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의무지출은 주로 국고보조사업이라든지 용도가 정해 있어서 그 부분은 반드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말하고, 재량 부분은……. 의무지출 부분은 법정의무, 보조의무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재량지출 부분은 그 이외의 사항을 말하는 겁니다.

김경미위원

어쨌든 의무지출은 법정과 관련한 법정운영비를 책정하는 부분이 있고 국가 매칭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렇게 되면, 통상적으로 딱 생각하면 의무지출은 점점 늘어날 확률이 높고 재량지출은 점점 줄어들 확률이 높다.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김경미위원

제가 민선8기를 기준으로 2023년의 의무지출은 4조 5908억으로 65%, 재량지출은 2조 4700억으로 35%. 2026년도 예산 편성에는 의무지출이 5조 1701억으로 66.4%. 이렇게 의무지출은 늘게 되어 있고 재량지출은 2조 6106억, 33.6%로 줄었어요. 이것은 대부분의 도민들도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것까지는 알 겁니다. 그런데 의무지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법정의무 비중은 소폭 감소했어요. 그런데 보조의무 비중이 좀 증가했거든요. 보조의무 비중이라 하면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매칭이에요.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럼 결국은 우리 지방비 부담이 큰 것을 공모해서 국고를 받아오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거꾸로 반증하는 거 아닌가.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세입이 줄어들고 그리고 이렇게 의무지출이 늘어날 확률이 있다면 이런 사업, 지방비 부담이 크거나 지방비 부담이 적다 하더라도 와서 운영비가 너무 과다하게 부여되는 국비 공모사업은 지양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국비를 사상 최대로 2조 2000억 넘게 받아왔는데 실제 재정이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매칭하다 보니 실제 가용재원의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국고보조사업의 확대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하는 고민이 있고. 말씀드리면, 지난번 중앙지방재정협력 회의 실무 회의 에서도 행안부 차관 주재 시도 기조실장 회의 에서 타 시도의 기조실장들도 한목소리 하는 부분이 사회복지 관련된 국비사업 부분을 정부에서 늘리면서 많이 내려 보내니까 오히려 그게 지방에서는 엄청난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전국 공통인 사회복지사업 부분은 오히려 지방이양 형태가 아니고 정부에서 계속 갖고 있으면서 재정형태로 보조해 줘야 맞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조비율만 하더라도 지금은 66 대 33인데 이것을 정부 비율을 7 대 3이라든지 더 올려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고, 어떻든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부문별로 어느 한 부분이 너무 과하게 책정되는 게 과연 바람직하느냐 하는 것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위원

그것은 전반적인 얘기고 제가 민선8기에 왔을 때 예산의 구조를 보니 의무지출은 점점 늘어나고 재량지출이 줄어드는데 그 의무지출이, 아까 실장님 장황하게 얘기하지만 법정의무와 관련한 건 소폭 내리고 보조의무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에 공모해서 매칭분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고 있는 게 민선8기 예산구조의 특성이다. 그러면 우리가 언론상에 국비 얼마를 해 왔다 이것보다는 내용이 되게 중요하다. 도비 매칭이 너무 큰가, 매칭이 적다 하더라도 여기 와서 운영비를 너무나도 과중하게 하는 것들은 지양해야 된다. 지금 재량과 관련한 예산이 점점 줄고 있다는 것은 도민의 삶의 질에 투여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지고 있다는 뜻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국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김경미위원

그래서 민선8기 것을 또 봤어요. 정책사업 비중이 77.5%에서 77.6%로 소폭, 이거 증가했다고 할 수도 없어요. 0.1%. 그다음에 회계 간 내부거래지출하고 보전지출 재무활동과 관련해서는 감소했습니다. 11.5에서 10.9. 그런데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든 게 행정운영경비 비중이 11.0에서 11.5. 그러니까 0.5%는 지금 현재 우리가 세입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행정운영경비가 0.5% 증가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증가되고 있거든요. 행정운영경비가 증가되는 부분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각적인 민원들이 있어서 조직이 확대되고 어떤 현안들이 있어서 조직을 마련해야 되고 그와 관련한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조직이 더 커야 된다는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게 크면, 여기의 일을 다각적으로 하고 이게 크면 외주 경비가 줄어들어야 쌍방이 맞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외주 경비 5년간 2022년에서 2026년도, 그러니까 공기관 및 민간위탁이죠. 외주성 경비 규모는 2022년 7083억인데 내년에 1조가 넘어요. 그래서 3018억이 증가해서 42.61%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의무지출, 경직성이 행정운영과 관련한 거 늘었고, 여기는 조직이 커지고 인건비성이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크면 외주 경비라도 줄어들어야 일의 밸런스.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 조직이 클 수밖에 없어. 이렇게 민원이 다양한 것들 해결하기 위해. 그런데 그 다양한 민원을 다시 외주 경비로 줘? 이러면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지금 인건비 비중이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시는 것처럼 매년 보수 인상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조직부분이 국가사무 같은 경우에도 많이 내려오고 신규사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에 필요한 조직과 정원 부분이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 관련해서는 저희도 온라인 직무분석이라든지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신규업무에 대한 인력이 충원된다면 기존의 인력을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분석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외주 부분에 대한 건수나 금액이 많이 늘고 있다는 지적은 앞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민간위탁이나 공기관 대행에 대한 금액 비중이 커지고 있어서 이게 과연 바람직하느냐에 대한 지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인건비 부담에 대한 검토하고, 외주화가 늘어나는 부분의 검토를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저는 수치를 보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3018억. 그러니까 민선8기에 42.61% 외주성 경비가 늘었다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김경미위원

재량지출이 점점 줄고 있다는 것하고.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많은 부분에 바라는 게 있어요. “2026년 예산 편성에 바란다” 설문과 관련해서 보면 1위가 세율 효율화. 신규사업 지방보조금 위탁대행 사업 절감·재원 마련이 47.2%예요. 거의 50% 가까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걱정하고 있고 이걸 절감해야 된다는 거고. 2위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로 지방세수 확충이에요.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3위가 사용료·이용료 요금 현실화예요. 마지막이 지방채 발행 확대예요. 그것은 68명, 4.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외주와 관련한 부분이고. 단순행사는 민간위탁 안 하잖아요. 안 하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2024년도 행사운영비 현황 3000만 원 이상을 뽑아봤어요. 180개예요. 이런 걸 들여다본 적이 있는가? 여기 180개에서 우리 행정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건 없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행 수수료 들고 민간위탁금 관련한 위탁 수수료가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제가 오전에 재정진단 얘기도 했는데 이런 진단 없이,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대행기관하고 민간위탁이 날이 갈수록 많아진다. 이런 것은 해마다반복되는 얘기예요. 저는 이것을 딱 수치화하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2024년도 3000만 원 이상이 180개면 3000만 원 이하까지 합치면 365일 행사예요. 주말에는 어떤 부분에 서너 개는 더 해야 소화가 될 거예요. 이런 단순행사비와 관련한 것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행정 인력과 외주 경비가 같이 상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을 분석해서 재정진단도 이런 것까지 함께하는 게 재정진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주신 부분이 도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적극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주신 부분에 이어서 김경미 위원님도 행사나 경비 관련해서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통합이라든지 조정하는 부분도 재정진단 용역할 때 그런 부분 같이 검토하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장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비슷한 얘기가 있어서 좀 얘기하겠는데요. 지금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인건비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 민간위탁도 상승하고 있는데 둘 중의 하나는 조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 같아요. 물론 답변은 하셨지만. 이걸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인 것 같고. 동의하시는 거죠?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이 도에 부담이 되고, 결국 필요한 사업에 쓰일 돈들이 그런 부분으로 많이 빠져나가게 되면 도에 부담이 되고 결국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사업에서 줄어들 게 아니냐 이런 지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유념해서 재정진단 용역이라든지 할 때 그 부분까지 넣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한미숙 인구정책담당관님, 이쪽에서 보기가 어려우니까 좀 나와 주세요. 오래 안 할 겁니다.

미숙

한미숙인구정책담당관

인구정책담당관 한미숙입니다.

송창권위원

저의가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강상수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진지한 얼굴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해명을 좀 더 잘하시라고. 탐라청년출발패키지에 대한, 뭘 의도하고 그렇게 했는지 잘 설명해 주세요. 우리 강상수 위원님이 진지하게 질문을 했잖아요, 예결위원장님인데. 다 하지 못한 것을 조금 더 얘기해 보세요. 저도 오해를 했어서. 이걸 보다가 ‘아, 그래요?’ 이렇게 약간 마음이 살짝 됐는데, 한 번 더 짧고 굵게 얘기해 보십시오.

미숙

한미숙인구정책담당관

설명할 기회 다시 주셔서 고맙습니다. 청년인구 감소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도 다들 걱정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년인구가 사실은 생산연령 인구의 핵심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주도에 청년들이 머물면서, 청년들이 주소를 갖고 머물면서 청년정책을 직접 당사자로서 몸소 경험하고, 그러면서 정주로 이어질 수 있게끔, 그런 마중물 역할로 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다른 타 지자체의 경우에도 96개의 지자체에서 비슷한 유의 사업을 물론 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주소 이전에 대해서 고민하는, 제주도 내에서 실제 생활은 하는데 주소를 두지 않는 경우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전입 축하라든가 정주 장려 차원에서 저희가 정책을 개발했다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이런 정도로 청년이 유입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미숙

한미숙인구정책담당관

저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서 일자리라든가 주거, 복지, 저출산·고령화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 부서와 함께 같이 고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주민등록 인구가 반등할 수 있는 시책을 탐라청년출발패키지를 통해서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도 나름 고민을 많이 해서 예산을 신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그건 유인책이고 그다음 들어온 청년들에 대해서는 뒤의 청년정책담당관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눌러앉게끔 만들어나가는 거예요? 청년은 유인책을 써서 끌어들였고, 그다음 끌어들인 사람이 계속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냥 ‘예, 아니오’만 하면 됩니다. 제가 시간이 아까워서 그래요.

희숙

유희숙청년정책담당관

예.

송창권위원

그럼 연계를 잘하실 거라는 거죠?

희숙

유희숙청년정책담당관

전체 도정이 다같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창권위원

그럼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인구정책담당관

감사합니다.

송창권위원

짧고 굵게 하려고 했는데 아까운 시간 많이 소비된 듯해서 했습니다마는 배려 차원으로 하다 보니까,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의가 있습니다. 실장님.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송창권위원

시설관리공단,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변경된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시설관리공단은 저희가 행안부에 2차 협의, 최종 협의를 지난 10월에 했습니다. 당초에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타당성 검토에서 대상사업을 하수도시설, 환경시설, 공영버스의 자동차 운송, 이렇게 3개 분으로 논의가 됐었는데 행안부 2차 협의과정에서 행안부에서는 공영버스인 경우에는 공사 형태지 공단 성격에 부합하지 않다 해서 2개의 사업으로 조정하자고 문서 협의가 되어서 저희가 2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5일 도 설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통과됐고, 남은 일정은 조례안 심의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추진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의회라든지 협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보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했더니 설립시기도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그러니까, 당초에는 내년 7월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이것을 2027년 1월로 설립 출범시기도 늦추고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조례도 연말에 생각했다가 그것도 아니고 내년 초에 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 같아요?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래서 조건부 동의가 되고, 저도 시설관리공단 관련한 부분은 공단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도 처음 할 때 저는 반대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돈 먹는 하마가 될 거다. 너무 거대하다. 또 여러 이질적인 사업들이 한꺼번에 들어와 있다 보니 그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서 그랬지 환경 관련한 부분으로 맞췄을 때는 적극적인 찬성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으면서 이게 전문성도 떨어지지 효율성도 떨어지지, 그다음에 지금 민간위탁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여러 번 지적됐지만 민간위탁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공단화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여러 분들이 걱정하듯이 공공성이 약화될 게 아니겠는가라든지 노동자의 처우 부분, 또 초기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이다. 그리고 또 민주적 통제가 사업부서로 되어야 우리 위원들도 직접적으로 바라보게 될 것인데 민주적 통제가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들이 있었죠. 지금도 있는 것이고요.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송창권위원

지금 저는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위원 중의 한 사람인데, 이 부분을 어떻든 주도면밀하게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정치적인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큰 결단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것도 잘 맞춰지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조건부 찬성된 이것을 조만간 배포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일정도 변경된 것들은 해야 될 텐데.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지금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변동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 분씩 드리고 있고요. 그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종전에 추진했던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들이 공영버스 부분이 과연 환경하고 하수 부분하고 연결성이 있느냐에 대한 게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또 공영버스에 종사하고 있는 운전원들의 신분이 다 다른데 이것을 관리공단이 만들어졌을 때 과연 매끄럽게 넘길 수 있느냐, 전적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논리이 가장 큰 부분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게 두 가지 부분으로 좁혀지고 나서는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쟁점되는 부분이 많이 줄어든 게 아니냐 하는 의견을 주시고 계셔서 저희가 더 의견을 수렴하면서 그 부분을 설명드리고 이 부분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예. 여기 반대의견을 주시는 분들, 다른 걱정스러워하는 분들 잘 만나시길 바랍니다.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또 돌 거죠?

호형

박호형위원장

예.

송창권위원

그러면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는 거대담론까지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얘기했고요. 오후에는 그래도 예산과목 하나씩 보면서 세세하게 얘기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예산담당관님.

종우

채종우예산담당관

예. 예산담당관 채종우입니다.

이남근위원

거기서 그냥 하셔도 됩니다. 기관운영 공통경비라고 있죠?

종우

채종우예산담당관

예.

이남근위원

기관운영 공통경비가 제주시 기획예산과, 서귀포시 기획예산과는 다 삭감됐는데 도 예산담당관실만 증액됐습니다?

종우

채종우예산담당관

예.

이남근위원

11.5% 증액됐는데. 최근 3년간 결산 결과를 놓고 보면요, 결산액 기준으로 보면 제주시 기획예산과 결산액이 11억 7800만 원, 서귀포시 기획예산과가 8억 6700만 원. 도 예산담당관실이 7억 300만 원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은 약간 거꾸로 됐단 말이죠. 이거에 대한 무슨 배경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종우

채종우예산담당관

아무래도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지방채를 초과발행도 했지만 실제적으로 부서에 반영된 예산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서 사정에 따라서 다 반영해 주지 못한 측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통예산을 조금이라도 확보해서 그런 부분에 일정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반안을 찾기 위해서 공통예산을 일부 증액했습니다.

이남근위원

대비용으로?

종우

채종우예산담당관

예.

이남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만 눈에 띄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도민시책개발 공통예산 지원도 예산담당관실이 하는 거죠? 도민시책개발. 자체 국제여비라든가 국내여비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2025년 대비 약간 증액 편성됐어요. 아, 동일해요. 전년과 동일하게 12억 58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10월 31일까지 집행률을 보면 국외업무여비 행사실비 지원금이 54.5%, 23.1%. 그렇게 됐죠?

종우

채종우예산담당관

예.

이남근위원

이게 ‘어렵다, 어렵다’ 다른 예산들이 다 삭감되는 상황에서 집행률이 이 정도 됐는데 예산담당관실의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다. 다른 부서 분들 보시면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국제여비라서 그런가? 어떻습니까?

종우

채종우예산담당관

이것은 물론 부서 단위에 저희가 국외업무여비라든지 국제화여비를 반영 못 하기는 했지만 원칙적으로 부서에서 해결해 나가다가 연말, 특히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집행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남근위원

국외여비가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추진될 게 있나요?

종우

채종우예산담당관

왜냐하면 상반기라든지 9월까지는 나름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최대한 찾아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이 되어 가는데, 9월이 넘어가면 실제적으로 그런 예산들이 다 소진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공통경비로 해서 나머지 부분은 이 부분을 통해서 소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집행률이 급격히 올라갈 겁니다.

이남근위원

글쎄,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썩 마땅치않다. 이것은 의원들의 예산심의권을 방해하는, 예산 비목에 있는 게아니라 감춰진 예산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안 하시는 거죠?

종우

채종우예산담당관

예. 사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부서에서 일반경비성 성격에 대한, 핵심정책사업들 말고 나머지 사무관리비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재정형편이 좋지 않아서 반영률이 엄청 낮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해결 창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공통경비 부분이 일부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남근위원

그러면 기관공통경비도 도에만 갖지 말고 양 행정시에도 좀 내려주시는 게 어떤가요?

종우

채종우예산담당관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위원

아까 대답하고 배치되는 게,양 행정시는 줄이고 도만 올렸다면 양 행정시의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약간의 박탈감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 이런 부분은,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비율만이라도 예산담당관이 좀 더 신중하게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채종우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시에서 모자란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재배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기는 합니다.

이남근위원

하여간 적극적으로 재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채종우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남근위원

그리고 청년정책담당관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희숙

유희숙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입니다.

이남근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청년정책 관련해서 비슷비슷한 예산들이 상당히 많아요. 주변에는 청년 주민참여예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주도적 성장도약 UP(주민참여예산)이라고 있습니다. 6300만 원짜리. 이거 어떤 사업인가요? 사업설명서에는 주로 내년 1월부터 사업을 계획해서 시행하겠다는 게 많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희숙

유희숙청년정책담당관

위원님, 이것은 저희 주민참여예산 신규사업을 말씀하시는 건데, 제주 청년의 주도적 성장도약 UP이라는 사업은 4개 사업이 합쳐진 사업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4개 사업 중에서 하나는 청년들이 제안해 준 거고, 참여기구 위원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업이기는 한데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멘토를 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기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당장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분들을 모아서 멘토단을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금융 첫걸음이라는 사업입니다. 올해 저희가…….

이남근위원

금융교육이요?

희숙

유희숙청년정책담당관

예예. 9월에 저희가 했는데 아주 효과가 좋았습니다.

이남근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내용 듣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갈 것 같아서요. 하여간 청년사업 관련해서 중복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주도에 청년이 몇 명이죠? 몇 명입니까?

희숙

유희숙청년정책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청년 수는…… 16만 명.

이남근위원

16만 명. 청년정책의 혜택을 받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주권 회의 , 원탁 회의 다 해서. 이걸 통해서, 청년정책의 방향성, 몇몇 청년들을 모아 놓고 ‘당신네들, 이렇게 해야 한다.’ 이 정도의 방향성인데 전체 청년들을 위한 정책, 어른들이 길을 만들어 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없지 않나. 아까 얘기했지만 멘토를 통해서 성장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형태예요. 보면 혜택을 받는 청년들이 한 200명, 300명. 몇 번 가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원탁 회의 있는 사람이 주권 회의 가고, 또 주권 회의 있는 분들이 자기 아는 친구들 통해서 이런 사업 하게 하고. 이런 부분이 과연 청년정책에 맞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만 따로 정책을 하는 것을 안 좋아라 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과연 예산이 청년이라는 이름하에, 11만, 12만 청년들이 있는데 100명, 200명이 혜택을 받고 그 100명, 200명이 혜택을 통해서 청년들이 뭔가 모델링이 되지 않는 상황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숙

유희숙청년정책담당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저도 이해가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저희가 원탁 회의 를 했을 때 거기에 계속 같은 청년들이 오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소수의 청년들이 제주청년의 대표성처럼 이야기하고 그다음 소수의 인원이 수혜를 받는 것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오면서 내년도에 가는 것은 당장 지원금 형태의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어떤 정책사업을 진행했을 때 청년들이 성장하는 구도로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방향성으로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수의 인원이 의견을 내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원탁 회의 와 주권 회의 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는 저희가 동아리를 찾아가면서 각각의 동아리라든지 커뮤니티가 많이 형성돼 있는데 그 친구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새로 사업화, 기존에 있는 사업을 일부 변형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려고도 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이남근위원

세 번째까지는 시간이 안 돼서. 세 번째는 이따 추가질의 때 듣도록 하겠고요. 하여간 저는 정책방향이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말씀했듯이 청년정책이 주거복지, 이런 다양한 형태로 활성화돼야 하는데 이게 정책을 위한 정책.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정책을 만들면 수혜자들은 대책을 만든다고. 대책을 만드는 사람만 수혜를 보는 정책은 정책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따 추가 질의 할 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청년정책담당관

예, 위원님. 어떤 뜻인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남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양기철 기조실장님.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하성용위원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얘기를 해 가지고 저도 잠깐 그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설계 타당성 검토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3개 기관, 상하수도하고 공영버스……. 거기에서는 그렇게 제시가 됐잖아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버스는 빼라.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공영버스는 빼라고 했습니다.

하성용위원

공영버스는 빼라고 그래서 지금 2개만 하고 있는데 제주도의 입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인 것인지?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2개만 하는 것으로 해서 도 설립심의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성용위원

공영버스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들어갔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공영버스 부분은 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 조사할 때 넣는 것으로 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줬고 그것으로 쭉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하성용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의미가 저는 퇴색된다고 보여서 아싸리 명칭을 변경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보이고. 거기에 따른 인력 관련해서 조정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그다음 파견 형태로 가겠다고 하는 부분에 지원자들에 대한 협의도 이뤄지지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금 알고 있고. 새로운 인력을 충원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겠다라고 제주도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인력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 부분이 빠지게 되면서 정원도 당연히 줄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줄어든 인력 기준으로는 295명으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에 대해서 제일 논란이 됐던 부분이 전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공영버스가 포함됐을 때는 운전원의 신분이 세 가지 유형이 되다 보니까 그중에서 특히 공무직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이견도 있고 이해관계들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에 제외되면 환경기초시설하고 하수처리시설만 포함되면서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종사하던 사람들의 전적의 문제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남은 부분은 기존 민간위탁이라든지 현장에서 환경기초시설과 하수 분야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이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경력 채용이든 새로운 채용 형태로 들어가는 부분만 남아 있지 전적의 형태로 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단순화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보수체계라든지 신분 대우,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위원

보수체계 관련해서도 용역…….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지금 용역 진행 중이죠?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진행 중입니다.

하성용위원

민간위탁 관련했던 분들은 어떻게 ― 수용하거나 ― 처리할 방법인지?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민간위탁 했던 분들은, 기존의 민간위탁 시설 자체가 워낙 전문적이고 기술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 보수나 이런 부분에 최대한 배려를 통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 직원과 다른 경력직 채용을 통해서라도, 지금 타 시도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 관리공단이라든지 공사 형태를 벤치마킹해서 적절한 보수체계가 어떤 게 맞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어쨌거나 경력직 채용은 실질적으로 따지면 일반 공무원으로 들어오는 조건만 맞춰 주는 거고, 이분들은 특수 고용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고도화된 인건비에 대해서는 별도 책정해야 한다고 보고.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다음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쭉 이어져서 이분들이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용 승계로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제주도가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데 오히려 더 어려움에 처해지지 않겠나라고 보여서…….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지금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게 인수인계 부분입니다. 특히 전문인력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기술 자격증이 있다고 해도 그 업무를 바로 넘겨 받아서 시설이나 장비를 돌릴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저희가 경력직 채용이든 어떤 형태로든 기존 인력 부분을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다만 그게 고용 승계와는 다른 개념의 접근이라서…….

하성용위원

그렇죠.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인력 채용을 새로운 사람이 상당 부분 들어오고 기존 인력을 활용한다 할지라도 인수인계 기간을 6개월에서 1년 정도 충분한 기간을 둬서 업무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지금 현재 2027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도 6월에 선거가 있어서 민선9기로 넘어가면 어떤 변화가 또 일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설계 관련한 부분, 조직 설계라든지 인건비 설계 이런 부분의 용역에 대해서는 꾸준히 하되 우리가 목표를 딱 정해 놓고 2027년도 가야 됩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좀 있다. 그리고 현재 당사자들하고의 협의, 그다음 중간에 제가 말씀했던 협의체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해서 그런 논란을 없애자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협의체 구성이 되고 있지 않다.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관련 부서라든지…….

하성용위원

아니, 논의는 하고 있지만 협의체 구성은 안 돼 있잖아요.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협의체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래요?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관련 부서라든지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성용위원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공무직 그쪽도 다 포함돼서 들어가 있나요?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공영버스가 포함돼서…….

하성용위원

아니, 아니. 그냥 일반 공무직들. 공영버스 빼고. 일단 공영버스는 지금 안 하기로 한 거니까. 환경하고 상하수도 관련 공무직 협의체가 별도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협의체 운영이.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지금 실무위원회는 구성돼 있고요.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하수도 분야라든지 환경기초 분야에 여전히 필요한 인력, 공무직 포함해서 직원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은 자연 퇴직을 고려한다면 본인들이 희망할 경우에는 당연히 넘어갈 수 있지만 전적 개념 형태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자연 해소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경력 채용이나 신규 채용 형태로…….

하성용위원

전부 다 채용…….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신규 채용이나 경력 채용.

하성용위원

그러면 295명이라는 인력이 다시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성용위원

전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신규 채용을 한다고 하면…….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경력 채용 형태가 상당 부분 될 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신규 채용 형태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근무하던 사람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넘어오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전적에 대한 부담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성용위원

전적에 대한 부담은 없고 경력 채용으로 다 해서, 희망하면 다 경력 채용으로 받아들일 거고…….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위원

그 이외의 부족한 부분은…….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신규 채용을 통해서.

하성용위원

신규 채용을 통하고 그다음 자연스럽게 퇴직하는 부분들로 해서 보충을 하겠다.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재배치를 통해서 그 부분은 다 해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성용위원

생각보다 쉽게 접근하시는 것 같아서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해서, 협의체 운영에 대한 부분들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겠다고 보입니다.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의견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의 입장에 대해서 도에서 일방적인 통보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느냐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횟수만 보더라도 23회 넘게 관련된 공무직 포함해서…….

하성용위원

23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깊이 있게 그분들하고 논의가 이뤄졌느냐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듣기로는 그분들은 일방적인 통보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입맛에 맞는 부분 논의도 해 보지 않고 이렇게 구조 설계를 했으니 따라와라, 이런 식의 주장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협의체 운영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더 의견 수렴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예. 더 의견 수렴해 가면서 시설관리공단은 전체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하성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종우 예산담당관님.

종우

채종우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채종우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예산 편성하는 총괄 부서인데요. 우리 예산 요구액은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이호조에?

종우

채종우예산담당관

본예산인 경우는 지금 본예산 금액보다 한 2조 정도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조 800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예를 들면 자치도의 총요구액은 양 행정시 포함해서…….

종우

채종우예산담당관

다 포함해서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종우

채종우예산담당관

9조 800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거기에서 반영된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종우

채종우예산담당관

지금 7조 7875억이 편성된 겁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러면 한 2조 정도가 작업을 해서 편성된 거네요?

종우

채종우예산담당관

예.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여러 가지 심도 있게 편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본청은 어느 정도의 요구액이 들어옵니까? 도 본청.

종우

채종우예산담당관

본청이 4조 8000억 정도 들어왔고 제주시가 2조 5000억, 서귀포시 2조 5000억…….

호형

박호형위원장

요구액은 그 정도고 반영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종우

채종우예산담당관

반영은 3조 6932억 해서 76% 정도 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것은 다 포함시킨 거죠? 본청, 제주시, 서귀포시 포함시킨 거.

종우

채종우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다 포함하는 경우에는 반영률이 79.5% 정도 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러면 제주시는요?

종우

채종우예산담당관

제주시 같은 경우가 2조 5616억이 요청됐는데 2조 1681억 반영돼서 반영률은 84.6% 정도 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러면 서귀포시는 어떻습니까?

종우

채종우예산담당관

서귀포시는 반영률이 도보다 높습니다마는 제주시보다 낮은데 1조 5807억 중에 1조 2598억이 돼서 79.7%가 반영됐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본청은 요구액이 3조 8541억 대비 3조 2656억이 편성됐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종우

채종우예산담당관

4조 8000억대 요구액 대비 반영 금액은 약 3조 7000억 살짝 안 되는 정도입니다, 반영된 게.

호형

박호형위원장

자치도 전체 요구액은 4조 8100억 정도인데 대비해서 3조 6932억 원이 편성됐어요. 76.77%. 본청은 3조 8541억 대비 3조 2656억이 돼서…….

종우

채종우예산담당관

예. 84.7%.

호형

박호형위원장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을 했는데, 제주시 읍면동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요구해서 어느 정도 반영했습니까? 요구액은 얼마예요?

종우

채종우예산담당관

제주시 읍면동 지역인 경우 56.96%가 되고 서귀포시는 62.34%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래서 요구액이 1800억 정도 되고 대비해서 1029억이 편성됩니다. 서귀포시는 요구액 934억 대비 583억이 반영됐어요. 전년도에 양 행정시 43개 읍면동에는 어느 정도 편성된 것 같습니까? 반영액.

종우

채종우예산담당관

전년도보다 제주시인 경우 5.89%가 늘었고 서귀포시인 경우는 0.73%가 늘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거 잘 확인하셔야 할 것 같은데. 전년도 같은 경우 반영률이 64.4% 아닌가요? 제가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2024년도 68.8%였고 2025년에는 64.8%였는데, 잘 한번 보십시오. 어느 게 맞는 건가요? 제가 맞습니까, 담당관님이 맞습니까? 제가 똑같은 질의 했던 걸 얘기하는데, 작년에 예산편성 관련해서. 양 행정시가 아니고 읍면동, 읍면동.

종우

채종우예산담당관

아, 읍면동요. 제주시 읍면동, 서귀포시 읍면동 전부 줄어든 게 맞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렇죠? 작년 대비해서 반영률이 거의 10%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왜 이런 현상이 왔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채종우예산담당관

우선 재정적으로 보시면 세입인 경우 지방채를 제외하고 자체 재원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방채를 초과 발행하게 되는데 지방채 발행 사업인 경우 40억 이상 투자사업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제주시·서귀포시 본청, 본청 부서 예산으로 사업들이 짜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재원을 갖고, 지방채를 제외한 재원을 갖고 예산을 짜다 보니까 ― 편성하다 보니까 ― 이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예산안을 제출한 기준으로 비교를 하면 작년과 올해가 비슷한 수준이기는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런데 그후에 위원님들께서 200억 가까이 증액을 해 주시면서 그 부분이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대비 반영률 관련도 우리가 세심히 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43개 읍면동의 시설비 같은 것도 다 삭감돼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채 발행이라는 요소가 건설경기 활성화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한 건데 이게 사소한 거지만 전부 지역에 있는 건설업자가 다 하시는 내용들인데, 2026년도 읍면동 예산을 합치면 1611억으로 편성됐죠. 전년 대비 130억 감소. 또 편성목별로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년 대비 138억 감소, 15.3%. 또 세부사업별로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개발 사업비가 전년 대비 130억 감소, 22.5%. 여기 보니까 제주시 읍면동 81억 감소돼 있고 서귀포시 읍면동 59억. 모든 게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개발사업은……. 지역경제, 주민숙원 사항 해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거든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돼 버리면 소위 말하는 32개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의 역할이 여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읍면동에서 전부 올라옵니다. 매일 하는 게 예산 좀, 예산 타령해서 말씀한 것처럼 200억이 편성됐어요. 이렇게 하는 구조가 굉장히 불합리한 구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편성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은 풀뿌리 정책이 어디부터 출발한다고 보세요?

종우

채종우예산담당관

당연히 읍면동에서 시작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읍면동에 있는 예산에서 시작합니다. 이런 것을 제가 전년에도 지적을 했고 올해도 지적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본청에는 읍면동 대비해서 배는 아니지만 3분 2 정도 더 많이 편성돼 있고 읍면동에는……. 읍면동이 일을 해야 제주시가 돌아가고 제주시가 돌아가야 제주도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밑바닥이 피라미드 형태가 돼야 하는데 역삼각형이 돼서 저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본청에는 사업이 있고 43개 읍면동은 사업이 없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많습니다, 현안들이. 전부 지역주민과 밀접해 있는 거예요. 읍면동에.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채종우예산담당관

그래서 이번 예산인 경우 아까 말씀드린 구조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제주시, 서귀포시와 계속적으로 의논을 했던 사항이 읍면동 예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달라, 그런 원칙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었고요. 송창권 위원님께서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청도 하셨는데 작년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감소폭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실제 저희들이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 제출된 예산안으로 하게 되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4.9% 정도 늘어나기는 했는데 최종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는 많이 줄어든 게 사실이라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이 필요했었는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서두에 예산이 한 9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7조에 맞추려면 2조 정도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하는데 여기 할 때도 읍면동에 대한 배려가 부족함이 있었다, 그런 지적입니다.

종우

채종우예산담당관

예.

호형

박호형위원장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채종우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경심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저 있는 줄 몰랐습니까? 이신 줄 몰랐던 이경심입니다. 인구정책담당관님.

웃음

미숙

한미숙인구정책담당관

인구정책담당관 한미숙입니다.

이경심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인구정책담당관님은 참 고민도 많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서들은 이미 예전부터 있던 부서니까 거기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늘릴 것이냐, 감소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예산을 걱정하지만 인구정책담당관님께서는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인구정책을 계속 발굴해 내야 하는 자리여서 고생이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숙

한미숙인구정책담당관

감사합니다.

이경심위원

예전에 우리가 인구정책담당관이 생길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습니까? 살다 보니 별의별 과가 다 있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인구정책이 심각하구나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이탈 방지를 위해서 다양한 지원과 아이디어와 정책을 만듦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있어 주지 못하는 그 가슴 아픔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고요. 이번에도 와서 설명은 들었지만 유턴형과 일반형에 대해서 자금을 주면, 자금까지는 아니지만 탐나는전 10만 원, 20만 원 주면 왔다가 가 버려도 우리가 환수할 수는 없잖아요. 자존심 상하게. 그렇죠? 환수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미숙

한미숙인구정책담당관

전입 신고할 때 50%를 주고 6개월 유지 시 나머지 50%에 대해서 주려고 설계는 했습니다.

이경심위원

그것도 하나의 정책으로 고민을 많이 한 결과라고 저는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2018년, 연령대별 국내 이동 인구현황 제주특별자치도 현황을 보니까 2012년에서 2018년 사이에는, 그때도 30대나 20대가 오지는 않았어요. 40대 이상 연령대 인구 유입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2019년부터 2022년 인구 유입은 정체기였다. 40대 이상 인구 유입이 아주 둔화되었다는 것과 또 하나는 2023년도 현재는 전 연령대를 다 합해서 순유출기다. 전 연령대로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40대가 인구 유입에 주도적인 큰 역할을 했다, 제주도 인구현황을 봤을 때. 어쨌든 지금 제주를 떠나는 이유, 20대, 30대가 뭐 때문에 떠나는 건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미숙

한미숙인구정책담당관

예. 교육 여건이라든가 일자리…….

이경심위원

예, 그것 때문에. 일자리도 없고 한데 주거비용 부담도 없지 않아 있고. 행복주택도 짓고는 있지만 그게 다 정답이 될 수는 없다. 학업이나 일자리 부족인데 학업을 위해서 서울대를 제주도로 가져올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고려대나 연세대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미숙

한미숙인구정책담당관

새 정부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해서 지방대 살리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해서 추진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서울대를 저도 꿈은 꿨지만 가 보지 않아서 어떤 학과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과들을 타 시도, 그 지방에 마땅한 과를 하나씩 해서, 제주도는 관광과라든가 그렇게 해서 제주도에, 아니면 경영과는 타 시도에, 그렇게 해서 10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청년들이 정주여건으로 제주도에 머물기는 정말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일자리는 어떻게 할 거냐? 지난번에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이 원내대표로 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워크숍을 했는데 일자리에 대해서도 고민이다 했더니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소차 공장을 제주도에 하나만 특허를 내서 만들어서 그 일자리를 다 하고 전국에서 오게끔 하고, 다만 수소차는 제주도에서도 지금 시행하고 있으니 수소차 공장을 만들어서 제주도가 70만 명이니까 그 인원들이 수소차를 다 써도 충분히 이익이 남고 일자리 창출하는 데도 별무리가 없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숙

한미숙인구정책담당관

일자리가 사실 없지는 않지만 좋은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같이 고민을 하시는 건, 저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점차 좋은 일자리에 대해서 분산에너지특구라든지 수소에너지 분야 이렇게, 앞으로 좀 더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학업과 일자리가 충족되지 않는 한 제주도에 20∼30대를 묶어두고 제주도 고향을 사랑하면서 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라고 생각하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하려고 장황하게 서론이 길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한미숙인구정책담당관

감사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한미숙 담당관님.

미숙

한미숙인구정책담당관

인구정책담당관 한미숙입니다.

김경미위원

지나가는 말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좋은 일자리 지표가 있어요. 그것을 활용 안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초선 때 얘기하면서, 지금 현재 제가 마무리적인 발언으로 5분 발언도 준비하고 있는데, 좋은 일자리 지표가 제주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연구원에서 연구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관련해서 창출할 때도 이 지표가 활용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서 아까 이경심 위원님 말씀하실 때 좋은 일자리를 말씀하셔서 이런 지표가 있다. 좀 확인해 보시고 인구정책 유입이나 일자리 할 때 이 지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인구정책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김경미위원

기조실장님.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김경미위원

제가 약속을 지켜야 해서. 양순철 정책기획관이 “마지막 5분에만 정책실명제 얘기해 주십시오.” 해서 마지막 5분에 정책실명제와 관련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하니까 정책기획관이 다녀가셨어요. 많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실은 제가 정책실명제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 전에, 정책실명제는 왜 할까요?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에 관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 관리하고 관련 자료 등을 공개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김경미위원

이게 우리 제주도 조례에도 있는데, 조례 앞에 법과 관련한 규정은 뭐냐 하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에요. ‘혁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을 정도로 정책실명제가 매우 중요한 제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책을 추진할 때 누가, 어떤 과정으로, 어떤 이유로 이 정책을 결정했는지를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투명하게 공개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책의 책임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책실명제를 도입하거든요. 제가 이번 예산에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정말 단순했습니다. 제주도의 예산이 이렇게 세입이 걷히지 않으니 정책실명제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어떤 것들을 지금 공개하고 있는지, 하나. 그리고 정책실명제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리고 이 정책실명제의 사업들이 중점사업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을 투여했을 때 정책과 관련한 것들이 주요 정책이기 때문에 잘 진행되고 있고 결과가 좋은지, 그렇지 않으면 이와 관련한 것들을 결정하는 부분에서 더 깊은 함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출발했어요. 저는 예산은 예산답게,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답게 그리고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답게 하는 위원이라고 자부했는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되어 버리는 상황이 되어서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실명제의 중점 관리대상 선정기준이 있죠?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그것은 도지사 공약부터 시작해서 100억 이상 예산, 3000만 원 이상 행사성 사업 다 있습니다. 여덟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저는 2024년 기준으로 했습니다. 2025년이 아직 결정이 안 되어서. 2024년에 74건이 선정됐어요. 그런데 실장님,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대상사업이 도지사 공약만 해도 74건이 넘을 거예요, 백서를 기준으로 하면. 그러면 이 74건을 어떻게 선정했느냐는 거죠. 도지사 공약, 장단기 계획, 100억 이상 예산, 사업비 1억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연구용역사업도 1억 이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3000만 원 이상 행사성 사업, 아까 제가 2024년도 거 180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것 중에 74건을 어떤 선정했느냐는 거죠.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행안부 지침에는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해서 광역지자체 30건, 기초지자체 30건 이상 선정을 권장하고 있고, 우리 도는 광역지자체로서 도 본청 사업만을 일단은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서에서 정책실명제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출받아서……

김경미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사업부서에서 받아서?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해서 저희가 수합해서 심의위원회 심의해서 선정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김경미위원

사업부서에 몇 개를 받죠?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사업부서에서 온 부분을 따로 거르지는 않았고요.

김경미위원

그죠? 벌써 시간이 됐는데, 다음에 할까요? 아니면 쭉 해서 하지 말까요?

호형

박호형위원장

시간 좀 드릴게요.

김경미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번 심의내용을 봤어요. 사업부서에서 74건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74건을 심의받은 거예요. 서면심의예요. 선정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동그라미, 짝표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적용 조항이 도지사 공약, 쭉 넘어가고 100억 이상 사업, 장단기 계획 포함 정책사업, 3000만 원 이상 행사성 사업 이렇게 다 해서 공표, 짝표만 하라고 하면 74건 그냥 통과되죠. 서면이고. 그럼 걸러낸 게 없는 거예요. 사업부서에서 74건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74건을 심의…… 이것도 지금 현재 누가 하느냐 하면 성과평가위원회가 하고 있습니다. 정책실명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성과평가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해서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4건이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중점사업이냐 아니냐는 기조실하고 정책기획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사업부서에서 선정되고 통과되어서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정책실명제에 대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정책의 투명성,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부분이고 또…….

김경미위원

투명성, 책임성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거르지 않고 통과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실태점검표를 꼭 하게 되어 있어요. 실태점검표 열네 가지 세부내역이 있는데, 여기 하지 못한 거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자체 사업담당자 대상교육 하지 못했다. 정책실명제 홍보 여부 하지 않았다. 그리고 국민신청 실명제 신청 및 처리 반영이 0건. 0건이라는 건 국민신청 실명제 신청을 받는 홍보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은. 그리고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도 그냥 한 번 올라온 거예요. 또 여기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정책기획관님이 설명해 주세요. 정책기획관님.

순철

양순철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양순철입니다.

김경미위원

이거 선정을 언제합니까? 정책실명제 선정을.

순철

양순철정책기획관

정책실명제 선정…….

김경미위원

사업부서에 한 6월쯤 뿌리죠?

순철

양순철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래서 8월 즈음 담당관이 지정되죠?

순철

양순철정책기획관

예.

김경미위원

인사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평가를 12월쯤에 되죠?

순철

양순철정책기획관

예.

김경미위원

그러니까 지정되면, 그런데 여기 2024년도에는 9월에 지정됐어요. 사업대상 선정이 9월에 된 거예요. 이게 성과평가를 받아요?

순철

양순철정책기획관

성과평가라 하시면?

김경미위원

연말에 하는 성과평가. 아니 예산 편성하기 전에 하는 성과평가.

순철

양순철정책기획관

이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미위원

예.

순철

양순철정책기획관

이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이 성과평가를 받는다고 하시면, 예를 들어 예산과목이 보조금이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 그런 성과평가를……

김경미위원

행사성 사업이니까 받아야죠. 3000만 원 이상 해당되는 건 받아야죠.

순철

양순철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해당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받아야 되고.

김경미위원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은 미흡이라도 중점사업, 정책실명제이고 선정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과 ‘매우 미흡’이라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순철

양순철정책기획관

위원님, 이 정책실명제는 어떤 정책의 평가가 목적이 아니라 앞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김경미위원

맞아요. 그걸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제 방에서.

순철

양순철정책기획관

예.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게 되는데.

김경미위원

예. 얘기하십시오.

순철

양순철정책기획관

평가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정책의 투명성이나 책임성을 위해서 실명을 공개하고 의견을 투입해서 도민들께 알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결이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래요. 정책의 투명성, 책임성이잖아요. 투명성, 책임성…… ‘매우 미흡’이 나오는 성과평가가 책임성과 연결이 없다고 보세요?

순철

양순철정책기획관

연결이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평가는 다른 제도나 이런 평가로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실은 정책실명제를 하는 건 그 사업의 비중도가 높다는 뜻 아닙니까? 도지사 공약도 들어가고 100억 이상의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 그 사업의 비중도가 높기 때문에 ― 성과평가는 ‘매우 미흡’이 나오면 안 되죠, 원래는. 이 사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성과평가일 때는 ‘매우 우수’, ‘우수’ 안에서 놀아야 되는 게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성과평가랑 연동되어야 한다는 거 하나 제안드리고, 그리고 이 정책실명제와 관련한 부분에서 저는 현재 도민들, 이거 원래 도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정보 투명공개…… 다른 지자체는 회의 록까지 올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까지는 안 되어 있지만. 저는 ‘조례 개정할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 회의 록하라고.’ 이런 생각도 했는데 저는 그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견을, 정책실명제 담당한 사람의 의견을 제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도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이번에 나온 74건 사업이 상당히 비중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정책실명제로 하고 있고 누가 이것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여기 보면 버스준공영제 노선 개선과 운영효율화 이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많이 공론화됐던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 방안 수립 용역. 이렇게 되게 많은 부분 언론에 홍보도 했던 모든 사업들이 정책실명제예요. 그런데 누가 담당하고 어떻게 도민들에게 알리고 어떤 용역을 거치고 어떤 과정을, 누가 이런 정책결정을 했고,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원래 다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 행안부 제출 자료도 조금 요식행위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의 알권리, 주요 정책에 대해 도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그리고 여기 예산 투여를 했을 때 도민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도 정책실명제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고, 꼼꼼하게 이와 관련한 것들. 그리고 잘한 정책실명 담당책임관에게는 인센티브도 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실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쭉 들어봤더니 상당히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정책실명제로서 관리할 정도면 당연히 성과평가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게 맞고, 또 대외 홍보라든지 그에 대한 관리 부분이 저희들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향후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위원

행정사무감사처럼 해서 죄송한데요. 그래도 총괄표에 도민의 의견 수렴이 하나도 없는, 실은 언론에도 고도화에 대한 것은 많이 나왔거든요. 이게 정책실명제로 됐으면 도민의 여론들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정책이 도민과 같이 가야 되고, 도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정책이 정책실명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효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꼼꼼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또 추가 질의하실 거죠?

김경미위원

안 할 겁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안 할 겁니까? 예.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한꺼번에 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송창권위원

내년 사업들을 보면 민생에 관련한 부분이나 아니면 도민들에게 다가가려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다른 곳에 가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데 앞서서만 하고 있는 얘기를 너무 크게 얘기하니까, 도정이 현재 있는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실지 민생에 관련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아서 하는 내용들이 많게 느껴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약간 속상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알려야 되는데……. 대변인님, 어디 계시죠? 홍보를 이런 거나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몇 개의 사업들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고. 저는 제주이동노동자 혼디쉼팡사업에 대해서, 만약 이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우리 민주당의 당론처럼, 민생특위 위원장님도 계시고 정책위 의장도 있고 해서 이런 사업들을 이끌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마침잘 진행되고 있어서 참 다행이다 싶고요. 혼디쉼팡처럼 이동노동자들의 쉴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공적으로 너무 당연한 것인데 그들은 쉴 공간이 없어서 눈치보면서 계단 밑에서 쉬기도 하는 등등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웠는데, 이것을 잘 이끌어 주는 것 같아서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이것도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잘라졌더라고요, 요구에 비해서. 이런 것은 그냥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여유가 있으면 3억 정도던데 우리 행자위에서라도 추가로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아, 저는 없어요. 그래서 예산담당관님. 화살이 그쪽으로 돌아가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아까 200억 나중에 추가로 위원님들이랑 합쳐서 했다는 뜻으로 말씀한 거예요?

종우

채종우예산담당관

아니, 작년에.

송창권위원

예. 작년에. 올라간 거니까 없는 곳에서 다시 시작해서 다시 200억을 채우는 것은 아니죠.

종우

채종우예산담당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작년에 그만큼 위원님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신 덕분에 읍면동 예산을…….

송창권위원

우리 노력 안 해도 좋아요, 미리 해 주면. 우리 의원들이 채워놓으면 언젠가 채우겠지 해서 미리 빼내서 다시 올려놓고. 편성을. 그렇게 하면…….

종우

채종우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송창권위원

에이, 그러는 것 같은데요. 눈에 뻔한데. 이거 시간이 지나가니까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동노동자들 언 발·손 따뜻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눈치보게 만들었고 그런 것처럼 보였습니다. 좀 미안했고. 굉장히 필수적인 서비스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무인카페처럼 무인으로 운영할 거니까 비용도 좀 저렴할 거고. 그럼 들어가려면 카드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들어갈 때 참 미안한 얘기지만 오토바이 켜서 굉음 내면서 막 달리고 유턴 아무 데로나 해 버리면 등록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몇 개 주의를 주고 몇 개 이렇게 해서 관리 들어가고. 그런데 그것은 강압적으로 할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센터별로 운영이 되면서 “야, 우리 이거 위반하지 말아야지. 소리 내지 말고 밤에 굉음 내지 말고.” 이렇게 서로 간에 하면서 당당하게 운영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과가 도의 노동일자리과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제주시로, 양 행정시로 넘겨야 될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그들끼리 해서 센터를 관리하게 되고, 돈 수탁받아서 하는 곳에는 죄송하지만 전국서비스사업 노동조합연맹에서 받아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위수탁 돈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단체들끼리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끼리 뭐 거기 회장도 뽑을 수 있고요. 그래서 필요한 물품을 사오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공간만 만들어주면 저는 큰돈 안 들이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업무를 굳이 도에서 담당하지 말고, 애쓰게 만들어서 수고는 했는데 국장님네랑. 그런데 양 행정시로 넘겨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또 무인으로 운영되면서 하게 되니까, 다른 방법 하면 예산 절감도 많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면서 점점 더 많은 곳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혼디쉼팡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혼디쉼팡이 위원님 말씀처럼 짧은 기간이지만 상당히 호응도가 높아서 기존에 있던 부분을 더 확충해서, 기존 세 군데에서 지금 세 군데 운영을 더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 부분은 저희들…….

송창권위원

한 3억 정도 잘려서.

기철

양기철기획조정실장

안타깝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시로 넘겨서 활용하는 부분까지 넓게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위원

저는 아까 하던 거. 청년정책담당관님, 못다 한 세 번째 이야기 해 주십시오. 하실 말씀이 많으셨는데, 두 번째까지는 하셨고 세 번째부터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희숙

유희숙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입니다. 좀 전에 아까 위원님 질의해 주셨던 청년인구 인원 다시 확인해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잘못됐더라고요. 9월 말 기준 14만 9723명입니다.

이남근위원

결국엔 15만 명 되네요.

희숙

유희숙청년정책담당관

예예. 그리고 전체 주민등록상 인구의 22.5%로 확인되고 있고요. 또 좀 전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인지도나 정책참여율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그것도 확인해 보니까, 2022년도의 제주 청년 통계를 보니까 사회참여 청년활동지원정책에 2019년도에는 15.2%였는데 2022년도에는 31.9%, 참여율 같은 경우도 2019년에 1.9%였는데 2022년도는 3.3%로 늘어났습니다.

이남근위원

19만 명에 3.3%면 어떻게 되는 거죠? 19만 명에 3.3%면 몇 명이 참가했다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청년정책담당관

이것은 2022년도 통계입니다.

이남근위원

2022년도니까 거의 6000명 참가했다는 얘기인가요?

희숙

유희숙청년정책담당관

예예.

이남근위원

그게 말이 돼요?

희숙

유희숙청년정책담당관

우선 통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남근위원

예산이 들어가는 게 200명, 250명이었는데 6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행사참여. 하여간 좋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하시라니까 세 번째는 말씀을……. 바로 질의 들어갈게요. 그리고 청년이어드림사업, 작년에 제가 행자위 처음 와서 당시 황경선 청년정책담당관이 이것만큼은 꼭 살려야 된다. 이거 아주 좋은 사업이다 해서 예산도 그대로 놔 뒀는데 이번에 감액됐어요. 올해 9월에 소진됐는데. 감액이 된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희숙

유희숙청년정책담당관

우선 청년이어드림사업은 좋은 사업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청년정책이 되게 많은데, 99개 정도 되는데요. 당장 내가 지금 시점에 어떤 정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필요한 사업이 뭔지 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남근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는데요. 이 예산이 감액됐어요.

희숙

유희숙청년정책담당관

감액된 것은 이 사업은 되게 좋은 사업인데 약간은…….

이남근위원

되게 좋은 사업인데 감액됐다니까요.

희숙

유희숙청년정책담당관

약간 옳지 못한 방법으로…….

이남근위원

옳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감액이?

희숙

유희숙청년정책담당관

아뇨. 그렇지는 않고요.

이남근위원

그럼 어떤 겁니까?

희숙

유희숙청년정책담당관

저희 사업이 미취업자들이 정책이 연계되지 않아도 지원금을 주는 설계가 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악용하는…….

이남근위원

현금성 지원 살포가 약간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죠?

희숙

유희숙청년정책담당관

예. 그래서 그 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개선하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당장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만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남근위원

생각하는 방향은 아닌데 그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다니까요, 현금으로.

희숙

유희숙청년정책담당관

그래서 그 비용은 그렇게 증액을…….

이남근위원

14만 명의 청년 중에 현금 지원받는 청년들이 0.1% 되지 않는 청년들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정책을 만들면 대책을 만든다고. 그 대책들이 알음알음해서 정책 효과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돈만 소비되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청년정책담당관이시잖아요?

희숙

유희숙청년정책담당관

예.

이남근위원

여러 가지 청년정책을 담당하십니다. 실제로 업무수행 안 하세요. 대부분 보니까 공기관 등 경상적 위탁사업이에요. 다들 맡기는 거예요. 청년센터에 맡기든지 다 맡기는 거 맞죠?

희숙

유희숙청년정책담당관

맡기기는 하지만 저희가 그 설계를…….

이남근위원

관리하시죠.

희숙

유희숙청년정책담당관

관리하고 그 사업이 잘되는지 설계도 하고…….

이남근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이 현금성 살포나 이런 정책을 집행하는 데 집중할 게 아니라 아까같이 정책을 설계한다든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아까 14만 명 중에 진짜로 부모님이 없는 청년들, 진짜 어려운 청년들, 복지적인 수혜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더, 이런 사업이라면 집중하는 게 맞지 않느냐? 요즘 핸드폰 하나면 모든 정책의 수혜를 받습니다, 자기의 의지만 있다면. 의지만 있다면 하는 건데 일부러 그 의지를 현금까지 주면서 끌어낼 필요가 있느냐? 정작 이런 돈은 진짜 어려운 청년들한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게 진정한 청년정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희숙

유희숙청년정책담당관

위원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남근위원

예. 세 번째 말씀하십시오. 제 질의시간 끝났으니까 말씀 쭉 하시면 됩니다.

희숙

유희숙청년정책담당관

세 번째 사업은 저희가 지금 이어드림사업 외에, 그 이어드림사업이 되게 좋은 정보전달체계를 가져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재설계를 가져가면서 또 한 가지로는 이어드림 고도화사업이라고 해서 실제로 청년들이 정책을 수행하고 나서 피드백을 저희한테 주는 것을 전산화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수혜를, 그러니까 더 확대해야 될 거라든지 아니면 없애야 될 사업, 아니면 어디 빈 공간이 있는지 그런 데를 찾아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하는 시스템을 내년에 신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남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길어지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4만 청년 중에 아까 3%라고 했으니까, 저는 그 부분도 인정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정책적 수혜. 현금성 살포의 수혜를 받는 청년들은 채 1000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1000명 중에 실제로 제주도민들, 제주도의 식구들, 우리 아이들이 혜택받는 건 그 중에 절반도 안 된다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설계가 과연 맞느냐? 이런 정책을 하는 게 과연 맞느냐? 우리가 정책을 한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정책, 저런 정책 한다. 이게 진짜 보여주기식 행정 아니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유희숙청년정책담당관

감사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채종우 예산담당관님.

종우

채종우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채종우입니다.

하성용위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올해 이루어지고, 내년까지 일단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예산 편성 부분에 문제가 좀 있지 않냐 보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련된 예산들은 일괄적으로 다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우

채종우예산담당관

예예.

하성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가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에 따른 주민총회가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예산 관련된 부분은 양 행정시 실링예산에서 편성됐습니까, 아니면 제주도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했습니까?

종우

채종우예산담당관

이번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링액으로 하지 않고 용도지정 방식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용도지정 방식으로 편성했다고요?

종우

채종우예산담당관

예.

하성용위원

그러면 읍면동 예산 편성할 때는 용도지정으로 들어오면 읍면 예산에서 별도로 분리되나요, 아니면 합쳐지나요?

종우

채종우예산담당관

읍면 거는 시 자치행정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성용위원

자치행정과로 편성되어서 읍면으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읍면에 편성됐나요? 정확하게 말씀을…….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우

채종우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제주시, 서귀포시 자치행정과로 편성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읍면동으로 바로, 맞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읍면동 예산액이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읍면동으로 편성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는 것같이 보이지만 현재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 읍면은 예산이 더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아닌가요?

종우

채종우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거니까 오히려 추가적으로 용도지정해서 준 거고요.

하성용위원

추가적으로 용도지정해서 줬기 때문에 금액이…….

종우

채종우예산담당관

금액이 8개 자치회에 대해서…….

하성용위원

그러면 우리 안덕면 관련 예산이 당초 만약에 70억이었다.

종우

채종우예산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런데 그 안에 포함시켜서 줘 버리니까 그래도 삭감된 상황에서 다른 사업예산이 한 2억 정도 없어진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것을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하든, 용도지정을 했으면 양 행정시 주민자치과에서 그것을 집행할 수 있게 해 줘야 읍면동 예산은 그대로 존재하는데 그 부분이 삭감되고 다른 예산까지 삭감시켜 버리니까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하는 예산은,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부분은 예산이 더 삭감됐다, 이렇게 저는 보이는데 그에 대한 부분이 안 그런가요?

종우

채종우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예산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했을 때 이 부분 때문에 착시현상이 발생한다는 말씀이시죠?

하성용위원

2억이라는 돈이 다른 데에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쓰고 편성된 거잖아요.

종우

채종우예산담당관

모든 예산이 다 그렇습니다.

하성용위원

모든 예산이 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는 데 그 2억이라는 돈을 빼고 다른 예산이 편성된 거잖아요?

종우

채종우예산담당관

원래 읍면동 예산이 규모가 결정이 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재조정하는 거면 그 말씀이 맞는데 그게 아니라 읍면동 예산은 예전 방식 그대로 하면서 그런 부분이 추가됐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성용위원

아이,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만약에 70억 예산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주면 72억을 줘야죠.

종우

채종우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읍면동별로 실링액이 있어서 하면 그 말씀이 맞는데 실링액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성용위원

그래도 기본 실링액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경비라든지 기본적인 부분에 정해져 있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 버리면, 저는 주민자치회 신규 사업을 하는 읍면동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종우

채종우예산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43개 읍면동에 자치회가 다 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8개 읍면동 아닙니까?

하성용위원

그러니까 8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별도로 했어야 한다라고…….

종우

채종우예산담당관

예. 별도로 용도지정으로 해서 간 겁니다.

하성용위원

용도지정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양 행정시의 자치행정과에 갖고 있다가 사업비를 나눠 주는 게 맞다.

종우

채종우예산담당관

실링 부분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예산을 짜게 되지만 용도지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별도로 용도를 정해서 내려보내는 거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전체적으로는 실링에 포함은 되겠습니다마는.

하성용위원

그런 부분들 좀 더 설계를 잘해서 예산 편성할 때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우

채종우예산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기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