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조경구 의원 발언

제321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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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방청을 위해 대구YMCA 김외숙 님 등 두 분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도시주택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 위원장님, 김정옥 부위원장님, 임인환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김지만 위원님, 조경구 위원님, 이동욱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0억 2,000만 원이 증가한 2,82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253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억 7,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토지 개별공시지가 변동에 따라 성서홈플러스 토지 사용료 2,700만 원, 반월당 지하도상가의 실납부 임대료 수입을 반영하여 지하도상가 임대료 7억 500만 원, 도시철도 4호선 등 건설기술 심의 및 설계VE심의 수수료 증가에 따라 1억 5,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물 시가표준액 변동에 따라 성서홈플러스 건축물 사용료 3,400만 원, 민생경제 안정 지원의 도로점용료 감액 조치에 따라 도로점용료 23억 4,000만 원, 2025년 7월 서대구역 광장 위수탁 해지로 주차장 운영 기간 축소에 따라 주차요금수입 6억 7,6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등 22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9,1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95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억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부24 세움터 운영에 따른 수수료 200만 원, 서대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제1차 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소송비용 회수 200만 원, 주거급여 등 15개 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해 보조금 반환수입 5억 3,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하도상가 관리비 수입 감소에 따라 14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2억 9,000만 원으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과징금 2억 5,500만 원과 과태료 3,5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41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9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체납금 36억 9,800만 원, 건설산업기본법 등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체납금 1억 7,7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고 도로점용료 체납금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2,387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등 3개 사업의 국비조정액 반영 등을 위해 3억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43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0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 등 14개 사업의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6억 1,500만 원이 증가한 3,225억 1,700만 원으로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기반시설부담금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11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구플랜 2040 수립 용역의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결과 검증수수료 집행잔액 2,000만 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 낙찰차액 2,500만 원,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3,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6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2022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 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45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는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등 2개 사업에 3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하여 청년희망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 5개 사업에 8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등 11개 사업의 정산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환금 41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산업과는 공익사업 시행자의 수용재결 신청 건수 감소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등 송달비 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도로점용료 징수금액 감소로 인한 교부금 조정으로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전세피해임차인 법률상담 지원 운영 방식 변경에 따라 3,500만 원, 부품 생산 중단에 따른 드론장비 유지보수비 300만 원, 항공사진촬영사업의 낙찰차액 6,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대구역세권개발과는 서대구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3,800만 원, 서대구역 광장 운영관리의 집행잔액 1억 2,600만 원, 위수탁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서대구역 광장 및 주차장 위탁관리사업 집행잔액 5억 3,200만 원, 변동금리를 반영한 지방채 차입금 이자 상환 집행잔액 3억 1,1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대구플랜 2040 수립 용역 등 총 8개 사업, 8억 8,000만 원이며 사업 완료 시기 미도래 등으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5년 명시이월사업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560만 원이 감소한 7억 2,240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 등 이자수입 200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공유지 매각대금 1,000만 원, 재건축 부담금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0만 원, 기본계획 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1,300만 원, 안전진단비용 융자 지원 1억 원, 재건축부담금 검증수수료 1억 2,6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금 예치 2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경비의 낙찰차액 등 불용 예상액을 감액하고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사업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시영위원장

허주영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전상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상봉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

전상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행정사무감사다, 예산이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저는 설명서 58페이지요. 팔공산·비슬산·대니산 일원 1종 일반주거지역 고도지역 변경 관련 도시계획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낙찰차액 금액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해당 용역의 추진 일정을 보면 올 4월 착수해서 연말까지 토지 이용 및 기반시설 현황 분석을 완료할 예정인데 대상 지역 3개소의 고도지역, 지금 고도지구 3층 이하 재정비 방향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말씀 주신 대로 해당 용역은 팔공산·비슬산·대니산 일원의 1종 주거지역 중에서도 고도지구 3층 이하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적정 여부를 재검토하는 용역입니다. 사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팔공산·비슬산·대니산 주변의 1종 일반주거지역에 어떤 경관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용도지구인 고도지구로 제한을 받아서 층수가 지금 제한을 받아온 재산권에 대한 부분이 오랜 기간 있다 보니까 과연 이것을 계속 이대로 하는 것이 적정한가를 지금 여러 가지 조사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보면 1종 일반 주거지역 7층 이하 친환경 어울림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보면 1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25년 이상 경과한 노후 주택이 60% 이상인 블록을 대상으로 6m 이상 도로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구획하거나 구획 예정인 블록이 사업 가능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팔공산이나 비슬산, 대니산의 1종 일반주거지역도 지구단위계획으로 볼 때는 7층 이하는 가능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상에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구단위계획 그 수립을 한 경우에 방금 말씀 주신 친환경 어울림 공동주택이나 특정용도 완화지구 이런 경우에는 7층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가 좀 다른데 용도지역은 토지 이용, 건축물 뭐 이런 전반적으로 높이 제한하는, 전 국토 중복 없이 주·상·공·녹지 이렇게 해서 지역을 지정하고 용도지구 같은 경우에는 용도지역에서 이제 진짜 제한을 하거나 완화하지 못한 부분을 미관, 경관, 안전 관련해서 지정하는, 예를 들어 경관지구 그리고 이번에 있는 고도지구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도지구는 지금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되어 있는 부분인데 방금 말씀 주신 부분은 용도지구에 대한 부분, 용도지역에 대한 부분이고 고도지구의 제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완화가 필요한지를 검토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지침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검토하기에는 좀 적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아, 그래요? 그 지침이 있는데 활용하지 않으면, 여기 많은 주민들이 사실은 지속적으로 이 고도 제한에 대한 부분을 요구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이동욱위원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것 용역 계획 수립할 때 이것 뭐, 일단 오래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경관보호지역 제척이 가능하므로 여기에 대해 전형적으로 고도지구 조정이나 건축 허용에 대한 부분을 좀 전략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자위원

국장님,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황순자위원

사업설명서 105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우리 전세피해임차인 법률상담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105페이지에 보면 우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목적은 전세피해임차인에게 상시 상담 가능하고 전문성을 높인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데 있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여기 105페이지에서 107페이지 보면 이게 우리가 전세피해임차인에게 우리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과 함께 법률상담 지원이라든지 생활안정자금 및 이주비 등을 좀 지원하고 있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이번 4회 추경에서는 전세피해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변호사 법률상담 지원 비용을 2025년 당초의 4,000만 원에서 지금 3,5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인데 이 전세피해임차인 변호사 법률상담 지원 비용으로 당초 그러면 4,000만 원을 책정해가지고 실제 운영예산은 500만 원으로 책정하고 지금 3,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렇게 감액한 이유가 뭡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당초에는 저희가 그 변호사가 상주하면서 상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센터를 운영하면서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데 국토부에서 법무사 2명을 지원해 주면서 매일 상주를 시켰고,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그 피해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의 법률상담이 대부분 법무사분들이 상담을 해준 걸로 해소가 다 됐습니다. 다만 좀 복잡한 소송이라든지 사기라든지 이런 법률상담에 대해서는 법무사 외에도 요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법무사의 안내로 변호사분들을 저희가 연결시켜 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가 예상했던, 변호사보다는 법무사 쪽에서 법률자문으로 굉장히 많이 해결이 돼서 그래서 저희가 당초 4,000만 원보다 감소된 500만 원 정도로 편성을,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당초에 4,000만 원 편성했다가 500만 원밖에 지원하지 않고 3,500만 원을 감액한 이유는 이게 그분들이, 어떤 전세사기피해자들이 법무사에 요청을 해서 여기 여러 가지 의뢰를 다 상담했기 때문에 이것 지원 금액이 많이 감소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상황이 됩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시면 여러 가지 상담을 받으시는데 또 내용에 따라가지고 법무사가 상담하시기도 하는데 대부분 좀 경미한 경우에는 법무사분들이 거의 다 안내가 됩니다.

황순자위원

예. 국장님.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래서 다 해소가 되셨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국장님, 이게 그런 국장님의 설명을 들으면 그런 사유가 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변호사 법률상담 지원 비용으로 책정된 것이 건당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10만 원으로 우리가 이것 상담 지원 비용을 하는데 그렇게 보면 과연 건당 10만 원에 유능한 어떤 담당 변호사가 성실하게 그것 전세피해임차인을 상담해 줄지 의문이 드는데, 이 자체가 의문이 드는데 그분들도 그런 데에서 그렇게 좀 미심쩍게 생각하지 않겠나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이 상담에 대해서는 단순한 일반 자문, 법률자문이 아니고 변호사협회를 통해가지고 이 피해자들에게 어떤 봉사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건당 1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더라도 좀 지원이 가능하시냐고 먼저 사전 협의를 했는데, 신청을 받아가지고 10만 원을 하더라도 우리가 봉사하는 마음으로 법률자문을 충분히 성실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선정이 되셨습니다. 지원을 해주셨고. 그래서 그동안 법률자문을 변호사분이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서 뭐 내용이 부실하다거나 그렇게 해서 민원이 있거나 항의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황순자위원

국장님,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피해자로 접수한 건수하고 확정된 건수는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최근에 보면 신청은 저희 대구시로, 누적입니다. 1,460건을 신청했고 그리고 저희가 신청을 제출하더라도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 결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심사를 통해서 결정된 분이 1,409건, 그중에서도 인정받으신 분이 772건입니다.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저희 센터에 상담을 하러 직접 오신 분들이 679명 그리고 1,572건 상담을 받으셨고 그중에 법무사를 통해서 법률상담을 받으신 분이 649건입니다.

황순자위원

국장님, 그것 제가 질의한 부분하고 지금 국장님 답변하고 서로 좀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국토교통부에 전세사기피해자로 접수된 건수가 1,000건이 넘습니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랬는데 지금 법률상담 지원 대상을 50명으로 계획했습니다. 이것 너무 적은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4,000만 원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50명이 아니라 400명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저희도 변호사들을 모신다는 것은 좀 복잡한 이런 상담 수요가 많을 것이라 예상을 했었습니다, 원래 이 센터 만들기 전부터 어떤 법률상담에 대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400명이 아니라 대부분 법무사분들에게서 다 해소가 되다 보니까 연말까지 50명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했고 내년 본예산 편성 때도 이 부분을 감안해서 현실적으로 편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해를 했고요. 107페이지 제일 하단의 미반영 시 문제점을 보면 상담 수요 부족에 따라 집행 어려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법률상담 수요는 어느 정도, 법률상담 수요는 없나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무사 포함해서 법률상담 건수,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상담을 많이 하시는데 법률을 전문적으로 상담받은 건수는 649건입니다. 상당한 수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호사까지 연결되는 소송이라든지 사기까지 그런 좀 어려운 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한 15건 정도 됩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우리는 여기 여러 가지 법률자문만 하고 그 변호사 연결하는 것까지만 한다, 이렇게 하고 있지요?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분들이 신청하는, 결정하는 것 과정 외에도 여러 가지 자문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하여튼 우리 전세사기피해자는 지금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 법률상담 수요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어떤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도 좀 판단되고요.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국장님이 좀 충분히 인지하셔서 다양한 각도로 이것 상담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전세피해임차인 변호사 법률상담 지원비는 우리 전세피해지원센터 내에서 최초 전화 접수 시에 우리 임차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상담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래서 대구시가 전세피해임차인에게 최대한 도움을 준다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성심성의껏 노력해 주시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김정옥위원

저는 사업설명서 47페이지, 127쪽, 129쪽까지 서대구역사 광장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2025년도 당초 예산이 7억 원입니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실제는 2,395만 8,000원. 6억 7,600만 원 정도를 감액합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12월 27일 코레일 주차장 개장에 따라서 서대구역 광장 주차장 이용률이 감소함에 따라서 이렇게 감액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주차장 운영도 2025년 1월 1일에서 7월 14일까지 했으니까 약 6개월 14일간 운영을 하셨는데 초반에 이것 수입 잡으실 때는 이런 상황을 전혀 예측을 못 하셨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사실 저희가 당초에 7억 원 예산을 잡을 때 그때 당시만 해도 주차장 부족 민원이 좀 많고 또 의회에서도 빨리 주차장 해소 방안을 만들라, 이렇게 해서 그 말씀에 따라가지고 남측에 있는 공영주차장 요금 수입의 90% 정도를 가정했었습니다. 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걸 가정해서 예산을 편성해 보니 7억 원 정도는 확보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 사유에도 있다시피 코레일 남측 주차장을 코레일에서 2024년 12월에 139면을 개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1·2주차장 이용률이 좀 저희 예상과 달리 많이 떨어져서 그랬고, 그리고 이게 12개월분을 이제 6개월분으로 저희가 중간에 해지를 했습니다. 해지를 하다 보니까 뭐 1년 예산은 아니지만 좀 이용률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때 당시에,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을 때 수입도 그렇지만 지출 부분을 절감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김정옥위원

예. 그렇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이런 수입과 함께 지출 절감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 직영 전환, 그리고 현재는 2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 비용을 이제 1일 최대 1만 원에서 4,000원으로 조정하는 이런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용률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국장님, 코레일 주차장 개장은 예측을 못 하셨어요? 그런 데 예측하셨잖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것도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이용률이 떨어진다고는 저희가 판단을 좀 못 한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그 코레일 주차장이 개장을 하고 하면 또 서대구역 고속철도하고 대경선 이용객들이 있잖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이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수요 분석이 안 되던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때 당시에는 워낙, 뭐 언론에도 그렇고 주차장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과 의회에서도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그런 지적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1·2주차장이 생기면 어느 정도 활용이 많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측을 했는데 저희가 세부적으로 그렇게까지는 못 했고.

김정옥위원

면밀하게 좀 검토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정밀하게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2024년도 결산액을 보면 이게 지금 925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지요? 이게 2024년도 개장 때부터 한 2개월 수입인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이게 개장을 11월 15일에 했나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11월 15일부터.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12월 31일까지.

김정옥위원

12월 31일까지겠네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게 운영수입이면 이것 2024년 결산 기준에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면 일평균 얼마 되나요? 200만 1,000원 정도 되나요? 일평균 200만 1,000원 해서 연간으로 계산하면, 보통 우리가 계산하면 한 7,300만 원 정도 수입이 될 것 같은데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위원님 지적 맞으십니다. 보다 면밀하게 했으면.

김정옥위원

예.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사실 저희는 11월, 12월에 이제 초기다 보니까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홍보를 하고 그리고 대경선 개통이라든지 이런 영향에 따라서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봤으면.

김정옥위원

예. 그렇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좀 축소하는 게 맞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지출, 그리고 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출을 감소한다는 입장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대구시가 직접 운영하게 됐잖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거는 수입이, 그러니까 지출 감소하는 것도 되지만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 것도 예측을 어느 정도 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한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이게 초기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코레일 주차장도 그렇고 그리고 이건 단순히 지금 이대로 하면 좀 수입이.

김정옥위원

줄어들 것이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예상하는 거를 못 만족한다는 판단도 했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검토한 결과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이 제일 적절하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금방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주차장 운영 방식이 대구시 직접 운영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서 세출예산이 다 감소했잖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래서 4월 1회 추경 때 정리를 하셨어요. 그지요? 변경해서.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4월 1회 추경 때.

김정옥위원

1회 추경 때 그때 변경하셨잖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때 그러니까.

김정옥위원

수정을 하셨잖아요.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직영을 할 거를 2억 원을 위탁에서 좀 변경을 했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수정하셨지요? 그런데 그 당시 1회 추경 때 또 세입예산도 충분히 예측을 하셨으면 그때 조정을 하셨으면 되지 않았나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일단 그때 당시에는 어떤 지출 조정을 통해서, 그 직영, 해지라든지 지출 조정을 통해서 근거를 마련한다는 거기에 집중을 했고, 수입 부분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조정은 아마 조금, 7월에 이제 해지되면 그 정확한 금액을 바탕으로 해서 조정을 한다는 게 좀 늦어졌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조금 더 빨리 발 빠르게 움직였다면 그때 세입액도 조정이 가능했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뭐 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부 조정했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127페이지, 서대구역 광장 운영 관리비를 보면 이거는 지금 2025년도 당초 예산이 2억 원이고.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다음에 4회 추경에서 7,400만 원으로 이제 감액합니다. 7,356만 7,000원이지요. 이게 이 7,356만 7,000원의 근거는 어떻게 이렇게 계상이 됐나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 근거는 지금 129페이지에 산출 근거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2억 원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1회 추경 때 전체 10억 원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던 부분에서 직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1회 추경 때 2억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 2억 원의 내용이 당초 산출을 할 때 시설공단 기준에 그동안 운영했던 운영수수료와 요금 그리고 근무 인력 등으로 해서 남은 기간 동안 했을 때 2억 원 정도 필요하겠다. 그리고 또 고장에 대비해서 수리 비용까지 포함해서 2억 원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시설관리공단 대비해서 인력이 다르고 그리고 위탁,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을 직접 주다 보니까 인력 수요 부분도 좀 차이가 나가지고 훨씬 더 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기준 2억 원보다 많이 감소된 7,400만 원 정도, 그리고 수리비로 예상했던 부분도 지금 시설을 준공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수리비 소요가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전액 감액하게 됐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일반운영비하고 시설비 포함한 금액인 것 같은데 이게 또 아까 이건 이렇다, 이렇다, 이런 게 아니고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했는지 점검차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렇게 하고, 서대구역이 사실은 역사가 참 넓잖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역사가 넓은데 지금 철도 이용이 출퇴근하는 그 용도로만 쓰인단 말입니다. 이 서대구역사를 좀, 그러니까 동대구역사같이 그렇게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논의를 좀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서대구역 활성화에 대해서.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지금 역을 개통하고 그리고 역 광장을 만들어놨는데 역 광장이, 그때 위원님들이 다 같이 보시고 현장 방문하셨을 때와 같이 광장 활용도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으로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활성화 방안 용역을 대정연에 맡겨가지고 혹시나 어떤 먹거리 축제, 특산물 마케팅, 특산물 마켓, 플리 마켓, 아니면 지역 행사, 구청하고 활용 방안 이런 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처럼 저희가 이 광장을 그냥 놀리지 않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고민하고 내년에는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광장에 팝업스토어나 소규모 상점이나 이런 장터 운영하는 이런 방식도 좋겠고요. 그다음에 역사 내에 유휴 공간이 많지 않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거기에 미술품 전시하거나 미니 콘서트를 열거나 이렇게 해서 문화공간으로 좀 탈바꿈시켜가지고 서대구역사를 좀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후에는 예산 편성할 때부터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꼭 필요한 예산만 또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구위원

예. 연일 업무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73쪽부터 되어 있는 사업 중에 대구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임차보증금, 전세자금의 대출이자 지원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당초에 37억 9,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 경정예산은 32억 원으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감액 편성한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37억 9,000만 원에서 32억 원으로 감액된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 부분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이 청년들의 어떤 주거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이었고 초기에는 워낙 인기가 좋아가지고 저희가 예산 확보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제 변동 사항이 좀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특례 정책 대출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받았던 분들이 대출이 종료되는 분들이 좀 발생하고 그리고 대출금리가 인하됐습니다,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금리 인하 기조가 발생하면서 대출금리가 떨어지면서. 그리고 또 하나 더 변수가 있었는데 저희가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까 참여 지원자를 저소득층 중심으로 선발을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발은 됐는데 대출 실행 과정에서 너무 경제적으로 은행하고 조건이 안 맞다 보니까 실행이 안 되는 경우에 신규 대상자가 좀 연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올해 연말까지 최대한 신규 지원자를 매칭시키고 그리고 금리 인하 부분, 대출 종료로 인한 부분을 현실화하면 저희가 5억 9,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된 32억 원이 될 것 같습니다.

조경구위원

당초에 사실은 이 금리, 대출 종료 인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상보다도 133명이 더 증가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9월 30일까지 851명에게 19억 8,600만 원을 지원했어요.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런데 물론 여기에 한 5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32억 원은 다 소화를 할 수 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 잔여 금액인 한 6억 9,000만 원 정도는 소화할 수, 불용액 처리하는 것보다는 감액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사업 편성 사유를 해놨어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런데 제가 의문점을 가지는 거는 예산 편성 시에 54명이 대출이 완료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187명. 133명이 증가했어요. 187명으로.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런데 이거는 당초에 예상할 수 없었나, 이걸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가 54명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대출을 상환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환 이유는.

조경구위원

그 상환 이유는 조기 상환, 지금 이거는 조기 상환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이거는 왜 조기 상환을, 시중 금리가 내려서 그렇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시중 금리도.

조경구위원

안 그러면 시중 금융에서 더 좋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정책 대출이.

조경구위원

정책 대출이.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새로 이제 대상, 예를 들어 청년에서 신혼부부로 갈아타신다든지 결혼 사유로 좀 더 다른 대출로 갈아타시면서 전세가 아닌 집을 사신다든지 그래서 종류가 좀 바뀌어서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그 앞쪽에 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도 3억 2,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이거는 국·시비가 포함된 거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국·시비가 포함됐는데 이거는 시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감액시키는 겁니까? 국비에 비해서.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이게 전세사기 이런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면서 국토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굉장히 많이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저희가 수요를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돼서 지자체로 배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너무 많이 남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우리 실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예산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실수요를 감안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했고 그래서 올해 6월에 확정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정할 부분은 조정해 주겠다고 해서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조경구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 김정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현재 예산을 좀 과하게 감액 편성을 하다 보니 당초에 편성할 당시에 좀 더 적정하게 수요 예측이나 기타 등등을 함으로 인해서 재정을 짜임새 있게 짜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본예산 편성 시에 좀 더 적절하게 잘 편성하셔서 하시기를 바라고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9쪽, 또 163쪽 여기 보시면 핫 라이프스타일 핫 스팟 동성로 조성 사업에 159쪽에는 이 사업이 구 중앙파출소 공공운영비라고 그래가지고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을 편성해서 막바로 이월하는 걸로 했어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또 그리고 그 뒤의 163쪽에 보면 7,000만 원인데 이거는 경관 조성하는 데 감리비예요, 공사 감리비.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공사감리비이고, 그 앞쪽에 보시면, 161쪽에 보시면 여기에 어차피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이월되는 것은 이해가 가능하나 감리비를 연말 추경에 편성해서 이월로 막바로 간다고 하는 게, 7,000만 원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공사를 했으면 공사 중에 감리가 집행돼야 되고, 그때 편성이 되면 뭐 2회든 3회든 추경 때 편성을 해서 하시는 건 맞는데 이게 마지막 결산 추경에 7,000만 원을 편성해서 한다고 그러면 공사를 여기에는 중간에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일단은 7,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회 추경 때 편성된 게 아니라 본예산 편성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원래는 올해 공사 착공을 하고 감리까지 발주하는 게 저희 계획이었는데 저희가 설계 공모를 하고 또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연말 착공 예정인데 그 설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인들 의견도 듣고 또 장애인분 협의, 그것 왜 BF라든지 협의하고 이런 과정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 착공 목표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감리비까지 이월이 됐습니다.

조경구위원

아, 그랬는데 여기 지금 앞에 있는 4억 2,600만 원에서 원인행위를 한 게, 아니, 단위가 이게 맞나요? 2,000만 원은 원인을 했고 여기 2,000만 원은 지출을 했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2,000만 원은 공모를 위해 지출했습니다.

조경구위원

공모를 위해서 지출을 했고, 그러면 이거 설계 중인데 이것 설계 중인 때에는 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지금.

조경구위원

않았고, 그게 그러면 4억 500만 원을 이월을 한다, 이 말이네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연말에 이 사업 설계를 완공한다고 이야기 안 했나요? 그러면 연말에 집행을 하면 안 되나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저희가 목표는 원래 좀 빨리하는 거였는데 좀 지연이 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경구위원

그래, 왜냐하면 이게 이월사업에 또 들어가면 연말에 연도폐쇄기가 2월 28일까지, 그런데 준공이 그전에 되면 이것 총 집행하면 이월 안 해도 되는 사업 아닙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착공이 그렇고 내년에 좀 집행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조경구위원

그래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래서 이게 본예산 때 그거 했던 100만 원하고 다시 7,000만 원하고 이건 한 푼도 쓰지 않았고, 또 설계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미리 그것 한 부분을 그냥 좀 더 사업에 진척을, 속도를 좀 내가지고 잘 좀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늦었던 이유는 뭡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설계공모를 하고 그리고 설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상인들 의견을 좀 많이 듣고 그리고 구청이라든지 그리고 전문가 자문도 받고 또 그 설계 과정에서 어떤 BF 인증을 위한 협회라든지 협의 이런 기간들이 생각보다 좀 더 걸렸습니다. 이런 걸 반영해 달라는 의견들이라든지, 좀 빨리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게 맞는데 또 그런 의견 반영 때문에 좀 늦어져서 내년에는 설계부터 공사 착공, 그리고 준공까지 내년 12월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여기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설계용역을 11월에 준공을 하고 다시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2026년 3월에 착공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부득이하게 감리비하고 이 운영비는 전액 이월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십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저는 이거 돈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유용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 사업, 이것 앞에 중간에 이 설계를 할 때, 5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셨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빨리 당겼으면 충분히 이 사업 목표물을 완성하는 데 좀 더 그것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았습니다. 꼭 이게 어차피 이렇게 이월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환위원

연일 뭐 수고가 많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임인환위원

저는 뭐 간단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8페이지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중에 드론장비 유지보수비 불용액 250만 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 등록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를 정리하기 위한 국가사업이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이 사업은 국비 예산으로 다 진행하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구·군이고 측량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기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지적재조사사업하고 그거 하면서 민간위탁 맡기고 그다음에 또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다 이제 위탁하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측량 부분을 전문기관에 맡기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런데 뭐 드론이 우리가 꼭 필요하나?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 자체는 2012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20년도에 대구시 토지정보과, 저희 국에서 드론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보면 “이거 지적재조사사업이 필요하냐?” 동의가 필요한데 필요하냐를 설득하기 위해가지고 정사영상을 찍어가지고 실제 토지랑 지적도상 안 맞는 부분이 있다를 저희가 촬영을 통해가지고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득을 드리는 과정에서 그 수요가 좀 많아가지고 했고, 당시 2020년도에는 이 정도 작업할 수 있는 드론이 좀 비쌌습니다. 그래서 이 비싼 드론은 관에서 구·군에 어떤 좀 설득할 때 용도로 제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썼는데, 지금 저희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2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지금 이게 드론이 워낙 상용화되고 저렴화되다 보니까 웬만한 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필요성도 됐고, 그리고 지금 이 정도, 그러니까 그때 당시 2020년도가 5년밖에 안 지났지만 이미 노후화돼서 부품 수급이 어려워가지고, 현재 거는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만, 이제 작년에 보수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 부품을 교체했는데 앞으로는 필요가 좀 없을 것 같아서 감액했습니다.

임인환위원

여기 보니까 산출 근거에 보면 지금 드론 상태가 양호하면, 양호합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작년에 이거 주요 부품을 다 교체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부품 생산 및 서비스 지원 중단으로 감액 편성했다고 하잖아.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게.

임인환위원

그러면 이건 뭐 지금은 고장 나면 이제 앞으로 안 되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임인환위원

고장 나면 내버려야 되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 어떤 용도로 주로 쓰고 있냐면, 저희가 정사영상은 이미 다른 데서 드론을 많이 갖고 있어서 안 하고 있는데 타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사업 대지에 대한 촬영이라든지 홍보영상 제작에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그건 이걸로 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우리 홍보영상 저것 하는 거는 지금 시의 홍보자료 만들 때도 다른 것 다 하잖아.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사업부서에서 필요하다면 사업 대지도.

임인환위원

드론 그거 가지고 이용해서 하면 되지 실제로 내가 보니 우리는 필요 없는데 그거 좀 빌려서 쓰지 뭐 하려고 사가지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부서에서 급하게 좀 필요하다. 사업 대지 찍어달라고 할 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지적조사를 하는 게 그렇게 급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 다른 사업, 다른 사업.

임인환위원

이거는 뭐 좀 있으면 폐기처분해야 되니까 됐고. 171페이지의 하수처리장 통합지하화 추진은 당초 예산액을 1억 200만 원으로 책정한 것인데 이거는 1억 200만 원을 어떤 용도로 처음에 계상했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가 하수처리장 통합지하화사업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수수료들인데 1억 200만 원 중에서 9,000만 원은 KDI 산하에 있는 PIMAC에 민자적격 재조사 수수료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수수료 기준에 따라서 먼저 9,000만 원을 집행하고 현재 민자적격성 재조사 중에 있고, 이 민자적격성 재조사와 관련 절차가 끝나고 나면 실시협약을 검토하는 과정도 PIMAC에 맡겨야 되는데 그게 또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1,200만 원. 내년에 이 실시협약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임인환위원

이 수수료는 언제 줬는데요? 이거 수수료 주고 같이 그만 빨리빨리 정리하지 뭐 1,200만 원 넘기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미리 주고 미리 받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 절차가 끝나고 또 할 때 PIMAC에서 받는, 저희 요청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요청도 하고. 그래서 지금 뭐 미리 주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임인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월해서 해야 된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임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만위원

국장님, 이제 추경 끝나면 내년도 본예산이 남았네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지만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뭐 금액은 별로 크지는 않는데 우리 사업설명서 84페이지. 아마 자료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내용은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금액은 많이 안 큽니다. 1,200만 원에서 이제 감이.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감액 500만 원 됩니다.

김지만위원

예. 500만 원 정도. 이게 2024년도 때도 한 600만 원 정도 남아서 이렇게 불용이 발생했는데 이 사업 목적이 취약계층 주거지원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지만위원

구체적으로 임대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 사업에 필요한 대행수수료와 전산유지보수비가 이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그지요? 요즘에 경기도 많이 어렵고 한데 그래도 지금까지 매년 이 사업을 하시면서 대충 수요 조사나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매년 남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 예.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맞고, 이게 예전부터 계속 좀 관행적으로, 제가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관행적으로 1,200만 원을 계속 편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행수수료나 전산유지보수비 용역을 하는데 그것의 실제 수요를 보면 매년 이렇게 남았던 것 같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과다 편성이 맞고, 그래서 이번에 500만 원을 감액하면서 내년 본예산에는 현실화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또 너무 관행, 액수가 작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잘못 편성한 부분이 맞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이게 금액은 크지 않아서, 어차피 급하게 또 이렇게 필요할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게 보면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는 계속 줄었어요. 그러다가 올해는 오히려 늘었거든요. 그거 확인되시지요? 그지요? 최근 5년간 영구임대주택 지원사업 공급 실적을 보시면 2022년도 때는 86호가 줄었고 2023년도 때는 101호가 줄었고 2024년도 때는 25호가 줄다가 올해는 오히려 43호가 늘었어요. 자료 혹시 안 가지고 계십니까? 최근 5년간 자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 예. 방금 이 예산보다는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 그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숫자 보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하시지요.

김지만위원

이게 이 사업 자체가 주거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대구시의 주요 주거복지 사업으로 참 괜찮은 사업 같아요. 그래서 좀 기존의 영구임대주택 아파트가 시설의 노후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마 사람들이 또 특히 인식상 그래서 기피를 하는 것 같은데 시설에 좀 이렇게 우리 국장님이 노력하셔갖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지만위원

그지요? 최소한의, 특히 여름 때 보시면 아시잖아요? 쪽방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 고생하시는 분들 많은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걸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복지 쪽 관련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들은 저희가 계속 좀 적극적으로 수요 발굴하고 홍보해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만실이 아니더라고요. 2021년도 때는 363호 정도가 남아 있고, 특히 2025년도 올해, 지금 이게 기준이 언제 기준, 9월 기준인 것 같은데 532호나 남아 있어요. 자료 안 가지고 계시면 그러면 나중에 계수조정 때까지 한번 보시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지만위원

크게 이것 금액은 그런데 이게 다른 임대주택의 주거 취약계층까지도 확대를 하거나. 그지요? 시설 개선을 통해갖고 공급을 좀 늘려서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

다른 게 아니고 복지이지 않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지만위원

어려우신 분들 돕는 거는 대구시가, 또 도시개발공사가 발 벗고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실수요에 가깝게 이렇게 하시는데 매년 4년 동안은 줄어들다가 올해부터는 늘어나고 있으니 그거 좀 실수요를 파악도 하시면서, 또 금액이 1,200만 원이 되고 또 대구시 전체 예산에 비하면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지 않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지만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설, 똑같은 말의 반복인데 시설 개선이나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셔갖고 우리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하고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좀 면밀히 한번 검토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런 거는 불용액이 안 남고 다 쓰는 게 맞지 않을까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지만위원

그지요?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지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핫 라이프스타일 핫 스팟 동성로 조성 사업 있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허시영위원장

이거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상인회 의견 취합 과정이 좀 오래 걸려서 대체적으로 다 연기가 되어 버렸는데 이게 옛 중앙파출소 신축사업 공사 용역 시행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페이지 160쪽, 162쪽에는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고 164쪽, 167페이지에는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공사 기간이 언제입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게 중앙파출소 앞에 있는 광장 사업이 있고 또 중앙파출소 자체를 신축하는 사업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 기간이 약간 좀 이렇게 분화돼 있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조금 성질이 다른 사업이에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같은, 그 광장은 또 광장대로 사업을 합니다. 광장에 이렇게 좀 버스킹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디자인을 넣는 사업이 있고 또 중앙파출소는 이걸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축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달라가지고 설계하는 시기와 착공 시기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이제 상인회의 의견 취합이나 뭐 이런 부분은 다 완료되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거의 다 완료됐어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아직도 이해 충돌이나 갈등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굉장히 호응이 좋으십니다.

허시영위원장

호응이 좋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다만 이제 좀 건설적인 제안을 많이 주셔서 그런 부분을 좀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자료 164쪽을 보면 삼거리 광장 재조성 사업 공사가 10월 착공이 예정돼 있는데 실제로 사업 착공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삼거리 광장 같은 경우에는 10월 며칠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 보면 피노키오 조형물이 있는데 그거 철거는 이미 진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수창맨숀 거기에 이설하는 걸로 하고 현재는 그 부지에 안전 조치하면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내용으로 공사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일단 세 사업이 모두 2026년 초에 착수해서 2026년에 다 완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자신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12월까지, 지금 설계 과정에서 좀 이렇게 지연이 있었는데 공사 시작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이쪽 구간이 우리 대구에 상징성이 굉장히 좀 큰 데이고 거기 유동 인구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이제 공사로 인해서, 너무 이게 장기화되어 버리면 통행하는 부분도 좀 애로가 있고 시민 불편이 초래되니까 조속하게 공사를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금번 우리 도시주택국 2025년도 제4회 추경 예산 심사에서는 전세피해임차인 변호사 법률상담 지원비 예산 감액 사항 문제를 지적하고 행정부서의 사기피해임차인에 대한 인식 전환을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서대구역 광장 및 주차장 관리 예산 감액의 세부 내용을 점검하고 서대구역 광장을 활용한 세외수입 증대 등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비롯한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감액을 지적하며 향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요 분석과 예측을 철저하게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 측량용 드론장비 운영 예산의 문제 및 하수처리장 통합지하화사업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실수요에 맞지 않는 과다한 예산 편성으로 인해 불용액과 감액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검토를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핫 라이프스타일 핫 스팟 동성로 조성 사업의 세 가지 세부 사업이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속한 사업 추진을 주문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을 가슴에 새기시고 조속한 개선책 마련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교통국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우리 교통국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92억 100만 원보다 32억 9,900만 원이 감액된 959억 2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망우당공원 택시쉼터 내 식당 사용료 1,20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발생이자 4,9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교통접근성 개선 DRT 참여지자체 부담금 1억 4,800만 원, 2024년 대구 MaaS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집행잔액 1억 3,600만 원, 내부거래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에 저상버스 도입 9억 4,500만 원 증액된 50억 8,500만 원을,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에 50억 5,000만 원 감액된 9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324억 4,200만 원보다 37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9,695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47억 1,100만 원이 감액된 231억 8,900만 원, 저상버스 및 수소저상버스 도입에 9억 원 증액된 152억 3,000만 원, 어르신 버스 무료화 손실지원금에 100억 9,800만 원이 증액된 482억 원을, 시내버스업체 재정 지원에 270억 원이 증액된 2,145억 원,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지원에 90억 9,300만 원 증액된 62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에 50억 5,000만 원이 감액된 209억 5,000만 원, 율하교 동편네거리 입체화 사업에 36억 1,600만 원이 감액된 8,400만 원, 범안로 유료도로 재정 지원에 8억 3,400만 원이 감액된 184억 6,500만 원, 대구권 광역철도 운영에 3억 6,700만 원이 감액된 8억 4,600만 원,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에 8억 2,700만 원이 감액된 202억 3,900만 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50억 원이 증액된 2,890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36억 7,500만 원보다 33억 7,700만 원이 증액된 870억 5,2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 8,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2024년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사업 집행잔액 3,100만 원, 국내차입금에 봉명근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65억 원, 월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5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2024년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7억 9,000만 원 감액된 83억 6,000만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에 47억 1,100만 원이 감액된 23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도 33억 7,700만 원이 증액된 870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승용차요일제 연계 대중교통마일리지 지원에 7,000만 원 증액된 2억 3,000만 원,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무인단속시스템 유지보수에 2,100만 원이 감액된 1억 5,4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에 4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89억 1,700만 원을,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에 15억 8,000만 원이 감액된 167억 2,000만 원, 택시 카드결제단말기 사용통신비 및 수수료 지원 사업에 7억 1,700만 원이 증액된 6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한 63억 8,000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금호워터폴리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에 4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대곡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확장사업에 4억 원이 증액된 1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748억 9,200만 원보다 149억 7,500만 원이 증액된 3,898억 6,700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안심~하양 복선전철사업 집행잔액 98억 2,200만 원, 서부정류장역 출입구 개선공사 배전선로 이설비 집행잔액에 5,500만 원, 내부거래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0억 원 증액한 2,890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도 149억 7,500만 원이 증액된 3,898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안심~하양 복선전철 집행잔액 반납에 10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대구교통공사 운영 지원에 50억 원이 증액된 1,493억 3,100만 원, 도시철도채권 중도상환에 7,500만 원이 감액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총 32개 사업, 740억 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 25억 원, 조야~동명 간 광역도로 건설 241억 5,000만 원, 상화로 입체화 사업 270억 2,200만 원, 국가산업단지 서편도로 건설 35억 800만 원 등을 공사 완료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총 7개 사업, 105억 1,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월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26억 5,900만 원, 봉명근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70억 500만 원, 금호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보수공사 1억 9,700만 원 등을 공사 기간 및 용역 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잔액 감액과 더불어 금년도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이월과 당면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시영위원장

허준석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전상봉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5쪽, 교통국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

전상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욱위원

국장님,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금호워터폴리스, 아, 금호화물 차고지 관련해서 올 12월 29일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1억 9,700만 원 이월한다는 건 어떤 겁니까? 우리 설명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금호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보수공사. 12월 29일에 준공식은 한다고 그랬는데 명시이월하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이월이 없는데 화물자동차 차고지하고 좀 혼선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월이.

이동욱위원

금호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이동욱위원

이거는 우리 제안설명 마지막 뒤쪽입니다. 제일 끝에. 제안설명 13페이지, 금호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보수공사 1억 9,700만 원.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아, 보수공사는 지금 저희가 기존 것 운영하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기존 입주해 있는 업체들하고 저희가 좀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늘어나서 이거는 보수공사. 보수공사는 이월이 맞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거는 저희가 이월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동욱위원

아, 지금 화물차고지.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사업이 다른 사업입니다.

이동욱위원

아, 다른 사업입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좀 혼돈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그러면 조야~동명 간 광역도로 관련입니다. 이 공정률이 5%입니다, 5%.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이동욱위원

2022년에 68억 원 이월했고 2023년에 89억 원, 2024년에는 217억 원, 올해는 80%, 241억 원 이월합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것 일단.

이동욱위원

제가 주말이 되면, 제 지역구가 읍내동인데 국도 5호선입니다. 팔공산 쪽에 거의 40분씩, 50분씩 밀립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이동욱위원

금·토·일은 사람들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이 진행률을 좀 빨리 해보라고, 1·2·3공구 중에 기왕 되는 거면 보상이 되는 쪽으로 진행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월을 계속 시키고 당장 준공은 2027년 했다가 지금 2029년으로 2년간 벌써 넘겼잖아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그것 앞쪽에서 기본계획 때부터 일부 좀 지연이 됐습니다. 저희가 업체 선정하는 것도 그렇고 최근에 착공이 다 들어갔습니다. 3개 공구 다 들어갔고, 보상하고는 저희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보상이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또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이 조금 길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최대한 빨리 서두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아니, 된다고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동네 주민들 희망 고문만 자꾸 하는 거예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3개 공구 착공은.

이동욱위원

그래, 또 지금 현재 2년이 더 길어졌는데 지금 5%밖에 안 되니까. 제가 지역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착공했습니다.”라고 했는데, 1·2·3공구 착공을 했잖아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최근에 했습니다, 최근에.

이동욱위원

예. 10월에 한다고 언론에 이야기하고 공사 진척은 전혀 없는 거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최근에 착공됐기 때문에 공사 진행률이 그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동욱위원

그래, 보상률은 몇 프로 정도 됐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보상은 같이 하고 있는데 퍼센트까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는데 일단 진행은 1공구 보상하고는 다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래, 본 위원이 1·2·3공구 중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건 그쪽 편에 전략적으로 돈을 밀어서라도 하라고 그러잖아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1공구가 좀 빠른데 그쪽으로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1공구가 빠릅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좀 빠릅니다. 계약도 좀 제일 빨리.

이동욱위원

1·2공구가 같이 붙어 있으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게 빨리 진행이 돼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1공구가 업체 선정.

이동욱위원

솔직히 저는 사실은 3공구가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런데 3공구가 업체 선정이 좀 제일 늦어서, 1공구가 업체 선정이 좀 빠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봐서 가장 그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좀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지금 사람들은, 제 지역구 주민들은 그래요. 아니, 뭐 하냐고, 주말 되면 이것 우리 어떻게 다니냐고. 국도 5호선 그 주말에, 금·토·일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혹시 국장님.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뭐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다녔습니다.

이동욱위원

그쪽에 가면 거의 토요일, 일요일은 한 10시 반부터 해서 거의 한 2~3시까지는 그 지역이 계속 밀려갑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국도 5호선 확장도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국도 5호선은 국토부 산하니까 우리 대구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이것 아닙니까? 조야~동명 간 다리, 그 길 아닙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일단 뭐 최대한 해보고.

이동욱위원

그래, 지금 1공구, 2공구는 붙어서 보상하고 진행하기 힘들다면 3공구부터 하면 되잖아요. 팔공산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 많이 밀려 있잖아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런데 어차피 도로는 한 번에 다 이게 완료돼야지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욱위원

아니요. 3공구는 거기 팔공산에 터널만 뚫으면 칠곡 쪽에 분산이 돼요. 그런데 1공구, 2공구는 신천대로에서 칠곡 들어가는 길이니까 거기는 사실은 뚫어도 팔공산의 주말 정체에 대한 부분은 한 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 현장을 전혀 모르니까 딴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 예타할 때 제가 신청했기 때문에 현장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렇다면 왜 엉뚱한 답을 해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팔공산에 금·토·일 밀려가지고, 그 국도 5호선에 밀려가지고 우리 지역의 제 지역구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그래 이야기를 해서 제가 빨리 될 수 있는 건 하라고 그러는데.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이제.

이동욱위원

이것 반납이 지금 얼마입니까? 80% 반납하고 있어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3공구만 그것 완료됐을 때.

이동욱위원

3공구 완료되면 칠곡 쪽에 되면 교통 분산이 충분히 됩니다. 진짜 분석하셨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저기 말씀하시는, 그 뭐야, 터널 지나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동명지구 거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빨리할 수 있도록.

이동욱위원

국장님이 현장 가시고 1·2·3공구 중에 가능한 부분. 3공구가 먼저 우선이 될 겁니다. 이것 반납하지 마시고요. 지금 한다고 하고도 국비도 지금, 시비도 하나 확보 못 했잖아요, 내년 예산에도.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뭐 예산 사정상,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니 지금 계속 반납하고 있으니까 시비 안 줘도 된다고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정이 5%밖에 더 됩니까? 정말 이래서는 안 됩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하여튼 최대한 서두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저도 이걸 보면서 정말, 지역 주민한테 욕을 얻어먹었지만 저도 이걸 보고 진짜 더 놀랐어요. 매년 계속 몇백억씩 반납하고 이월시키고 공정률은 5%밖에 안 되고 전혀 진척 상황이 없는데 이것 가지고 내가 주민들한테 뭐를 설명해야 됩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래 시비 확보 하나 못 하고 이월만 자꾸 시키니까 못 하는 건 당연하지요. 진짜 가셔가지고 1·2·3공구 중에 가능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진짜 파악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자위원

국장님, 행감에 이어서 추경 편성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이동욱 위원님 질의와 뭐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본 위원도 사업설명서 213페이지의 상화로 입체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화로 입체화 사업의 경우에 해마다 지금 예산 심사를 통해서 이월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의 4회 추경에서도 역시나 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이것 대구시에 예산 부족하다고 이러시면서 연일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금 이월되는 사유는 뭡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뭐 조야~동명도 마찬가지이고 상화로도 마찬가지이고 공정률이 제일 당초 예측치만큼 못 따라가다 보니까 그 예산을 그만큼 집행을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난번에 행감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밑의 지하 굴착공사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발파나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것 해서 좀 집행률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이게 자료 213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2022년도는 73억 원, 2023년도는 약 115억 원, 작년에는 292억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월하면서 공사기법으로 해서 자꾸 이렇게 이 공사가 지연된다고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게 2019년도부터 2027년까지 공사 기간입니다. 이게 공기가 있는데 2019년도에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공정률이 25% 정도입니다. 그것 작년 대비해서 약 한 7% 지금 공정률이 증가했는데 이것이 지금 올해 연말 지나면 2026년입니다. 2027년도에 이것 마무리할 단계인데 이러면, 사업 목표연도가 2027년도인데 이 공정 진행 추세라면 그것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지난번 행감 때 우리 국장님께서 공법을 한번 바꿔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대도로를 앞산터널 뚫어가지고, 아까 앞서 우리 위원님이 흥분해서 말씀하실 때 거기 대단하지 않습니까? 상화로 한번 나와 보셨어요? 아침 출근 시간에는 7시 20분부터 해가지고 한 45분까지는 그 대도로가 주차장입니다. 어마어마한 이렇게, 아침에 차량을 이렇게 지연시키도록 만들어놔 놓고 이 공사기법을 이렇게 아직까지 검토하신다고 그러면 이것 어떻게 주민들이 거기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2027년도에 지금 준공인데 가능하겠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지금 공정률이라면 2027년도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그때 말씀드렸듯이 발파라는 걸 저희가 하면 공정률을 올릴 수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에 진동이나 소음이나 이런 피해들을 저희가 같이 뭐 시험발파도 해보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좀 공정률을 만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런데 이게 전문가가 이야기하시던데 발파도 이게 어느 정도 감이 있다고 그러던데 이것 완전히 대발파가 아니고 좀 이렇게 정도를 좀 차이 나게 해서 이렇게 하면 크게 그 차질.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또 주변에 주거지하고 좀 떨어진 이런 부분들이나 그렇게 해서 선택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것 검토해서 지금 저희 건설본부하고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 확정되면 다시 저희가 별도 보고드리든지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그때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공사기법을 좀 바꿔달라고 주문을 했기 때문에.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 그 자체 공사기법이 다양한 기법이 있다고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최대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이것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위원님, 지금 하는 공법이 그나마 진동이나 소음이 가장 낮은 공법인데 상대적으로 공정률이 좀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파를 하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소음이나 진동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이 양해가 되신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지는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한번 보세요. 2019년도에 착공을 해가지고 시작하는데 2027년도 이것 공사 준공인데 지금 현재 공정률이 25% 하면 이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렇게 공사 기간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애당초에 그 당시의 예산이 3,400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물가 상승으로 해서 지금 현재로는 600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대구시가 내내 예산 타령하면서 지금 4,000억 원으로 공사비가 증액된 건 불가피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이것 자꾸 예산만 증액되고 이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뭐 대책이 있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턴키공사라서 이게 늘어나면서 지연, 그러니까 증가되는 부분은 대구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뭐 늘어나면 당연히 간접비나 이런 것들이 늘어날 텐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공정률을 만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하여튼 국장님, 그 국장님 말씀은 행감 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는 없는데 우리가 공사 구간 점용으로 인해서 또 시민들의 통행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지속되고 있는 점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지요? 하는데 상화로 사업은 지금 4,000억 원의 대규모 사업입니다. 지금 자꾸 이렇게 공기가 늦어서 지연되면 감당하기 힘든 공사비가 지금 계속 예상됩니다. 공사비 그것 증액 예상이 되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민원은 더 폭발적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까지 잘 감안하셔서 좀 신중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 자체가 차질 없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끝마치고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67페이지, 월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잠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저희 위원님들께서 해마다 예산 편성이나 이런 추경 때 항상 하시는 말이 “이월이 너무 많다.”,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이월이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을 항상 하시고, 또 이렇게 사업이나 이런 큰 사업을 이렇게 한번 전반적으로 보면 도로라든지 이런 쪽도 완료 시기 미도래 이런 게 너무 많고 이랬으면, 그 전체적인 걸 제가 먼저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그 완료 시기 미도래 이런 대규모 사업들이 많은데 그 1년 동안, 2025년이면 2025년 1월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적정한 예산 편성을 효율적으로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조금 이렇게 이월 상황이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월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도에도 한 28억 원 정도 이 사업은 이월이 됐고요. 그러시지요? 국장님.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정옥위원

2023년도에도 26억 원 정도가 이월됐습니다. 2024년도에도 지금 한 37억 원 정도가 이월됐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계속 사고이월만 생깁니다. 그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이 사고이월만 계속 생긴다는 거는 사업 관리가 좀 미흡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일부 그런 면도 있는데 실제로 공사하다 보니 여기는 좀 특정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토질이 너무 예상했던 강도가 안 되다 보니까 사토장이나 이런 변경들이 있었고 설계 변경이 또 같이 수반되다 보니까 그런데.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지금 실질적으로 주차장은 완료가 됐습니다. 상부 공원이 이제 마무리가 안 돼서 그런 건데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앞으로는 다른 사업할 때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26년 2월에 상부 공원 공사 준공이 되어 있는데 2026년 2월까지는 준공이 가능하십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지금은 난공사는 다 끝났고 상부 공원만 조성하면 되기 때문에.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정옥위원

지금 지하 공영주차장은 100면 조성으로 거의 다 끝났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정옥위원

상부 공원만 조성하면 마무리되는 그런 게 되어 있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조경 사업만 마무리되면 됩니다.

김정옥위원

예. 어쨌든 간에 제가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반적인 이월 관련 예산 정도는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좀 예산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이월을 반복적으로 했지 공기도 보면 세 번이나 이렇게, 2021년에 착수해서 2024년, 2025년으로 계속 연기가 되고 또 최근에는 안전성 검토 때문에 한 두석 달 이렇게 중단되기도 한 사업입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조금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향후에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좀 해주시고 예산 같은 경우는 또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반복적인 이런 이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구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설명서 150쪽, 참 그냥 50쪽. 시내버스 재정 지원 부분에 당초 예산보다 371억 원을 증액 편성하셨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어르신 및 무료 환승에 101억 원, 그 나머지 버스 재정 지원에 270억 원을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물론 이 부분은 당초 편성에 3개월 미편성된 부분을 반영했다고 그러더라도 금액이 너무 많다, 이래 보고. 시내버스 재정 지원 현황을 제가 한 10년 치를 이래 뽑아보니까 재정 지원 금액이 2015년에는 1,030억 원이었고 2020년에는 1,819억 원이었고 작년 2024년도에는 1,850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는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평년에 비해서, 전년에 비해서 좀 적다고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2,145억 원 정도 지금 현재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래서 매년 이것 참 버스 재정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단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버스가 1,652대 있는데 이것 2,145억 원을 지원하면 거의 한 126~127억 원쯤, 대당 한 127억 원쯤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대구의 서민들을 위하고 대중교통을 어차피 운영할 수밖에 없는 대구시 입장에서 주민들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을 운영할 수밖에 없지만 버스 대당에 한 127억 원 정도, 127~128억 원 정도가 지원돼서 1년에 2,145억 원을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한 상황이다. 또 무료 환승에 대해서도 제가 이래 보면 무료 환승이, 올해 481억 원을 무료 환승 및 어르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뭐 어르신이 많이 다니는 건지 무료 환승이 많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무료 환승이 더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단순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연간 3,600만 건 정도 건수가 되는데 단순 비교하니까 하루에 한 10만 건 정도 돼요. 무료 환승 및 어르신들이 타시는 걸 봤을 때 하루 10만 건 정도 되는데 이게 비용이 481억 원이나 드는데 무료 환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지, 여기에 보면 어르신 버스 무료화 해가지고 481억 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표현이 좀 잘못됐다. 전부 다 어른들에 대해 뭐 공경하고 어른들이 그동안에 산업화를 위해서 고생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이 버스비만큼은 지원해 주자고 하는 복지 차원에서는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무료 환승이 더 많지. 그래서 이 제목을 좀 무료 환승까지 포함해서, 환승까지 포함해서 이름을 좀 명기하셨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제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표준운송원가 재산정을 위해서 2024년 1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재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용역을 하고 있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 용역의 지금 현재 진도는 좀 어느 정도쯤 됩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저희 중간보고를 얼마 전에 했고.

조경구위원

중간보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완료되면 저희 준공영제위원회에 보고드리고 거기에서 또 일반 조율을 좀 해야 됩니다. 해서 마무리.

조경구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이렇게 이 용역 기간이 깁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5년 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하면서 올해 것도 보고 해야 되니까 기간이 이렇게.

조경구위원

그래, 이게 용역 기간이 저는 좀 너무, 용역 기간 산정을 이것 한 1년 정도로 하든지 이래야 되지 너무 많다. 기간이 길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게 올해 치 것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 중간보고를 했을 때 그것 서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어쨌든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게 가면 조합에서는 또 반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뭐 그것 비교할 상황은 아닙니다. 어쨌든 의견을 또 일부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조경구위원

예. 그래서 물론 인건비, 연료비, 기타 등등으로 인해가지고 그것 하시지만 이 부분은 좀 더 이 산정에 좀 철저를 기해서, 대구시 재정이 1년에 버스 관련된 재정 지원이 한 2,100~2,200억 원 정도 된다고 그러면 참 많습니다. 그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래, 이 부분을 좀 더 고려해 주셔서 좀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제가 단답형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이 도로 공사 관련해서 상당히 역정을 내시고 진도를 좀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사~왜관까지, 이것 64쪽입니다. 이것 50억 원이 감액됐어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런데 이것 왜 감액이 됐는가 보니까 국비 지원이, 기획재정부에서 국비를 50% 지원했는데 2025년 7월에 기획재정부에서 국비 비율을 25%로 낮췄어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전국적으로 낮춘 겁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전국적으로 맞췄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 이 국비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어차피 이게 대체 도로이고 국도에 가까운 도로인데 이게 국비를 25%밖에 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참 상당히 좀 앞으로 도로 건설에 문제가 있으리라, 이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전보다 지원이 좀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1,000억 원까지인가 했었는데 지금은 2,000억 원까지는 정상적으로 반영하고 넘어가는 건 25%로 줄었는데 일단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저희가 광역도로 할 때도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

조경구위원

그래, 지금 현재 국비 지원은 어차피 보상비 말고 공사비를 50 대 50으로 지원을 했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아닙니다. 여기 광역도로는 보상비로.

조경구위원

광역도로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혼잡도로는 보상비를 저희가 전액 하고 광역도로는 그것도 지원받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요? 그래, 25% 감액 편성해야 되고 국가 지원이 그렇게 25%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타 시·도와 병행해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또 71쪽의 율하교 동편도로 입체화 사업이 사업 시기를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조정을 했어요. 그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이거는 시 재정이.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열악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이때까지 희망 고문만 하다가 이렇게 하시면 되나?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래서 일부 저희가 그 밑에 도로, 우회전 차로나 확보하는 이런 것들은 우선적으로 하고, 이 도로는 실제로 사업비가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시기를 조금 조정해서 하되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그 혼잡 완화는 그 일부를 개선할 겁니다. 그것 하고 나면 저희가 조금은 완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 이런 부분은 지역 의원님들과 또는 지역에 충분히 홍보가 돼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거를 해당 부서에서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왜냐하면 이때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시 재정이 열악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이렇게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 것은 시하고 구하고 그런 소통을 좀 철저히 하셔서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만위원

고생하십니다. 제가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 율하교 동편네거리 입체화 사업을 준비했는데 미리 앞서서.

조경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미안합니다.

김지만위원

이 자료 준비했는데 이게 뭐 다 끝나버렸네. 뭐 덕분에 질의 시간 줄어들면 좋지요. 뭐. 71페이지, 율하교 이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올해 예산이 37억 원 있었습니다.

김지만위원

예. 얼마 감액됐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36억 1,500만 원.

김지만위원

그지요? 이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지금 타당성평가까지 저희가 완료해 놨습니다. 설계도 완료해 놨고요.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지만위원

이게 2022년도 4억 9,000만 원, 2023년도에는 3억 1,000만 원 등 지속적으로 이월이 발생하였고. 그지요? 공사가 진행 중인 것도 아니고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이월이 발생하였다. 매년 이렇게 이월이 발생하고 또 공사가 진행 중인 것도 아닌데 납득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특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12월에는 설계용역을 완료했고. 그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지만위원

10월에는 또 타당성평가 용역도 완료되었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지만위원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착공만 남은 상황인데. 국장님, 아닙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실제로 착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걸 올해 삭감하고 사업 시기 조정하자는 게 시 전체적인 입장이라서 저희도 뭐 저희 국 입장만 고집할 수는 없어서, 그래도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의 혼잡 완화는, 뭐 다른 대책들은 저희가 추진하기로 하고 이거는 조금 조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지만위원

대책이 뭐 있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 우회전 차로를 조금 한 차선 더 확보해 주는 그걸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 밑에서 내려와서 올라가, 그것 도는 그쪽이 한 차선이 우회전하고 직진을 같이 쓰고 있어서 거기를 조금 우회전 차선만 따로 빼주면 혼잡이 좀 완화되는 걸로 검토돼서.

김지만위원

혼잡 완화가 아니고 아까 전에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정말 이게. 그지요? 이 사업들에 대해서 교통 체증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저도 저번에 그때, 저는 뭐 복현오거리 구간부터 시작해서 복현네거리, 그다음에 대현로, 그다음에 침산 거기 백사벌네거리, 차량 정체 구간이 엄청나게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설계용역도 끝나고 타당성평가 용역도 끝나고 착공을 하면 되는데 시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걸로 꼭 이렇게 필요한 사업. 그지요? 특히, 이 율하교 쪽에는 상습 정체 구간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그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지만위원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고 있는 건데, 4차순환도로가 개통되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하교네거리가 여전히 평면교차로 형태로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4차순환도로가 개통되었음에도 개통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지요? 내년에 착공한다고 그러면 착공 비용에 있어서 이것 뭐 전액, 금액이 전부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초기 공정에 우선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좀 필요하지, 꼭 필요한 예산 그게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실질적으로 올해 착공 들어가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내년에는 지금 올해 세운 예산보다 더 많이 소요되는 게 맞습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일부 계약만 해놓고 중지할 경우보다는 차라리 그 사업 시기를 조정하는 게 주민들한테도 그게 차라리 덜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김지만위원

그 사업 시기를 조정한다고 그래도 시 재정 여건이 안 좋은 거는 2027년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부에서 선심성 예산으로 복지예산을 자꾸 매칭시키는 바람에. 그래서 제가 예결위에서도 그때, 그리고 또 작년에도, 올해 추경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꼭 필요한 사업에 우리 대구시가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답답하지요. 동네 주민들은, 그것 맨날 모든 피해는 대구 시민들이 받고 있고, 시에서는 뭐 재정 여건이 어려운 건 알아요. 정부가 뭐 그렇게 해서 하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채도 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런 거는, 이 율하교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오랜 시간 동안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지만위원

뭐 2027년도도 재정 여건이 좋아지지 않는데 그럼 또 착공을 연기하실 겁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저희가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그 주민들도 계속 원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그때는 일단 좀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이동욱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자. 그래서 일부 공정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착공할 수 없습니까? 그지요? 특히, 이 율하교는, 4차순환도로 진짜 대구 도심에 잘 만들어 놨잖아요. 그지요? 이 4차순환도로 범안로 구간 중에 연속류 단절 구간이라는 점이지요. 그지요? 그리고 또 상습 지정체 구간. 그리고 또 다른 대규모 사업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 즉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개선 효과가 크다는데 이것 좀 삭감하지 말고 내년도에 할 수 있는 것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돈 삭감해서 또 뭐 하실 겁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삭감 안 하고 한다고 해도 또 내년에 결국은 중지를 시켜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비가 320억 원인데 내년 본예산에도 저희가.

김지만위원

제가 예결위에 있으니까, 황순자 위원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만들어드릴게요. 그럼 되는 것 아니에요? 문제화 사업 또 줘갖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럼 일부 다른 사업들이 또 조정이 돼야 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김지만위원

한번 좀 상의해 봅시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아니, 뭐 제 지역구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그러잖아요. 제가 이것 보니까 제 지역구도 그렇고 얼마나 속이 답답한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분들도 악성 민원에 많이 시달리겠지만 저희들은 아침에, 출퇴근 길도 그렇고 뭐 한 번 이동할 때마다. 그래, 조금씩 조금씩 이 도로 숨통이 좀 트여야지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이게 풀릴 것 아닙니까, 그지요? 생각 좀 해주시고요. 짧게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194페이지, 이거는 제가 추경 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동북로71길 정비사업 이것도 예산 4억 원 중에서 3억 8,200만 원을 이월하였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지만위원

이유가 뭡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최근에 주민설명회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절차를 거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

김지만위원

푸르지오하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아시겠지만 양 아파트 간 갈등이 좀 있어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좀 지연됐고, 지금은 저희가 제시한 안으로 어느 정도 수용이 돼서 할 건데 그러다 보니 사업 시기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것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이것 원만히 잘 협의가 됐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뭐 그러니까 이월을 해버리는데 그러면 현재 진행 상황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양 아파트 쪽에 잘 설명을 하고 대표자들한테 어느 정도 동의를 얻었고요.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을 보여드려서 이걸 동의를 받아서 이제 사업을 시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꼭 사업.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이거 내년 예산에 담아져 있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이월했으니까 뭐 당연히 있겠지요. 그러면 올해 제가 1회 추경 때 푸르지오 측. 그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지만위원

여기 보행로의 유효 보도폭이 협소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설계 보완 용역 지금 진행 중이지요? 아닙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그것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나무 수종이나 이런 것도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김지만위원

설계에 이게 반영된 사항이 있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설계 단면도는 가지고 있는데 설계도는 제가 없어서.

김지만위원

한번 이따가 확인해가지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이게 반대편에 보시면, 주민들 만나시려면 현장 가보셨을 것 아닙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가보면 이게 보도폭은 2m.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김지만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장물, 막 수목이 있고 전신주 있고, 제일 좋은 거는 그 전신주 지중화 사업 해버리면 좀 나은데 그래가지고 이거 전신주 때문에 유효 폭은 1m도 안 돼요. 어차피 이거 하시면서, 추경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것 폭 조정하는 거 검토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예. 좀 하셔갖고, 이게 왜냐하면 그게 통학로예요. 어린이보호구역. 그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지만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속도만 제한하지 말고 학생들 좀 잘 다닐 수 있도록.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여기 아파트도 대단위 아파트 아닙니까? 양쪽으로.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지만위원

신경 좀 써주십시오. 해서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괜찮으시겠습니까? 국장님.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지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환위원

229페이지하고 233페이지, 235페이지 도로 건설사업들에 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전부 월배지구 도로사업인데 진천네거리~대천로, 한샘초등학교~현대아이파크, 화성파크리젠시~필마트월배점 간 도로인데 공교롭게도 3개 도로 사업 모두 보상협의가 지연돼가지고 장기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이게 진행 공정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사업별로 공정률이 조금 다릅니다. 완료 시기도 조금 일부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여기는 황순자 위원님이 제일 속상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한 번에 다 보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좀 필지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이게 보니까 진천네거리~대천로 사업 이거는 2025년 6월에 수용재결 신청하고 또 그다음에 화성파크리젠시하고 이것도 2025년 6월에 수용재결 신청을 했는데 협의가 실제로 장기간 좀 안 되면 재결 신청을 좀 더 빨리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보통 요즘에는 협의가 안 돼도 계속 한 1~2차 정도 협의를 하고 수용재결을 올리는 게.

임인환위원

그리고 또 현재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준공을 2027년, 2026년, 2026년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다 그런 식으로 준공 기한을 실제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노력은 하겠습니다. 투입돼야 될 예산이 좀 많아서 저희도 어려운 면이 있지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최대한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약속을 지키기가 어렵겠는데? 이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엔 대안이 뭐 있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보상은 저희가 일몰이나 이런 것 도시계획시설 폐지 때문에 보상을 일번 해야 되고 최대한 사업을 서둘러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인환위원

대부분의 도로 건설사업이 보상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인데 월배지구 내 사업이 유독 협의 지연이 좀 장기화되고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보상 문제가 좀 조속히 해결되도록, 마무리되도록 적극적인 사업을 좀 해주시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안 되는 거는 예산을 아예 반납하세요. 예산 반납하고, 반납했다가 나중에 협의가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신청하고 그래서 추경에라도 신청해가지고 빨리 협의가 되고 난 뒤에.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런데 예산이 없으면 보상 절차 자체를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있어야지 또.

임인환위원

아니, 협의는 할 수 있잖아요. 협의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아니, 협의가 안 됩니다. 예산이 있어야지 협의가 가능합니다.

임인환위원

예산이 있어야 협의를 한다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저희가 예산 없이 협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임인환위원

이건 뭐 법이 좀 잘못됐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아, 그런데 개인 사적 거래도 내가 돈이 없는데 이거 내가 사겠다, 이렇게 못 하지 않습니까?

임인환위원

아니, 돈은 언제든지 줄 수 있잖아. 우리가 형편이 다 있는데 꼭 예산 확보를 안 해도 예산 해서 주면 되지.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또 예산 추경이나 이런, 그게 또 감정평가를 하면 소멸시효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있어야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토법에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있어서.

임인환위원

협의되면 돈을 바로 주나?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협의만 되면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예산이 있기 때문에.

임인환위원

바로 주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런데 이게 협의가 안 돼서 길어질 뿐입니다.

임인환위원

돈이 없으면 협의가 안 된다는 말이지.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보상 공고하고 이렇게 올릴 때 다 예산이 확보돼야지 공고를 올리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아니, 그것 내가 보기에는 실제로 보상협의가 그렇게 계속 안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이 없어야 그 사람들하고 협의하는 게 좀 수월할 수 있잖아.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법으로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할 수 없지.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런데 그 보상받는 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임인환위원

하여튼 그거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

보상이 빨리 돼가지고 이 일을 끝내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임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료 151페이지를 보면 택시 카드결제단말기 지원 사업이 나오지요? 그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허시영위원장

현재 우리 법인이 1.73% 정도 수수료가 지금 정해져 있고 개인이 1.23%인데.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허시영위원장

어떻습니까? 이것 내년에 30% 감해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허시영위원장

제가 다른 지역하고 수수료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개인택시 수수료 기준으로 해서 부산하고 0.83% 정도나 차이가 납니다. 이것 왜 이리 차이가 많이 나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저희 카드 수수료에는 뭐 로밍 수수료나 터치패드 이용료, 단말기 관련 비용, 이런 간접비들이 저희는 다 포함돼서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허시영위원장

그러면 부산은 없어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지원율이 더 높은 겁니다.

허시영위원장

그래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에 저희가 지원을 훨씬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시영위원장

iM유페이 이쪽하고 이제.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 카드 수수료는 0.4%인데 그 외의 나머지 것들이 저희는 다 포함돼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니까 택시 측 입장에서는 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이게 좀 독점적인 그런 정산사가 iM유페이 아닙니까, 그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허시영위원장

어떻습니까? 법인이나 이런 데는 지금 경기도 지역화폐 그것 뭐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티머니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시영위원장

아니, 티머니 말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 이동의즐거움.

허시영위원장

그래, 그쪽에서 지금 접근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웬만하면 우리 지역 내의 경제를 좀 선순환시킬 수 있도록 지역 내 기업을 하는 게 맞기는 한데, 이게 업계에 상당히 반발이 있겠지요? 전액 지원에서 이제 70% 지원으로 내려가면. 맞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상대적으로 그런데 그 지원을 고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버시는 분들이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런 구조로 좀 되어 있는 불합리한 측면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당초 취지가 원래 카드 사용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다가 어느 정도 택시업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지원해 줬는데 계속 끝이 없이 지원하는 것도 저희가 재정 상황을 봐서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단계별로 좀 축소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했었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우리가 그렇게 많이 지원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60억 원씩 이렇게 지원하면.

허시영위원장

우리가 타 지자체처럼 대폐차 관련해가지고 보조사업을 하는 것도 없잖아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택시는 저희가 다른 쪽으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 수수료가 일반 개인사업자 측면으로 봤을 때도 저희 대구시에서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고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허시영위원장

시기적으로 지금 줬다 뺏는 이 부분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내년에 또 선거가 있고 새 시장이 취임하면 그 방침 받아서 그때 해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요. 지금 업계가 안 그래도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 당장에 또 집회 신고 안 하겠습니까? 내 말은 시기적으로 안 맞다 이 말이야.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런데 저희가 정치적인 그런 걸 고려해서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저희는 이거는 단계적으로 좀 축소해서 자구책을 마련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부제나 이런 것들이 좀 되면 택시업계도 같이 살 수 있지 않나,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이것 카드 수수료 우리가 아까 복합적으로 많이 가미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높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한번 머리를 참 맞대고.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위원장님, 저희.

허시영위원장

그분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걸 해나가야 되지 이것 당장에 지금 택시업계한테 부담 주는 거 아닙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위원장님, 아까 다른 시·도처럼 카드 수수료 정도만 저희가 하면 100% 해도 그거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른 것까지 다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시·도보다는 저희가 지원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그 수수료율을 한번 조정하더라도 이것 지금 당장에 택시업계한테 줬던 거를 뺏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새로운 시장 취임 후에 이걸 조정하는 부분을, 판단을 그때 가서 한번 다시 해봐라, 그걸 제가 안을 그렇게 낼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욱위원

1분만.

허시영위원장

1분만?

이동욱위원

예.

허시영위원장

그럼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이동욱위원

본 위원이 좀 화를 냈는 걸 이해하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전반기에는 교육위원회에 우리 지역의 교육 문제 때문에 갔는데 후반기에는 기반시설 때문에 일부러 건설교통위에 왔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중앙고속도로가 늘 정체돼서 문제이고 하이패스 구간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국도 5호선도 지금 현재 정체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명~조야 간 이 구간만 뚫려도 교통이 분산되는데 이게 2020년부터 지금 6년 동안 5% 했어요. 1년에 1%씩 나간다고 하면 100년 걸리고, 6년 했는데 5%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주민들이 답답해하겠습니까? 이것 간절하기 때문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니까 진짜 현장에 가셔가지고, 3구간이 먼저 통과하는 게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분산 효과가 납니다. 진짜 현장을 한번 보시고 좀 움직이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정옥 위원님, 짧게 좀 한번.

김정옥위원

국장님, 저는 예산보다 지금 조금 전에 오늘부터 이렇게 파업하는 교통공사 노동조합 파업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파업이 20년 만에 처음이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2004년에 하고 지금 다음.

김정옥위원

처음이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조금 전에 우리 여기 시청 앞에서 출정식하고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잠깐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이거 제가.

김정옥위원

오늘 파업이 났는데 저희들 같은 상임위 소속.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이거 설명은 드릴 수 있는데 괜히 이 의견이 또 공개가 되면.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그냥 진행 상황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상임위.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오늘 하루.

황순자위원

대외비로 하세요. 여기 상임위랑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김정옥위원

아니, 그냥 이렇다는 이야기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괜히 노조가 이런, 저희가 또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임금하고 증원 이 문제로 지금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시적으로 파업이고요.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9시부터 6시까지만 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는 크게 피해가 안 가고 또 저희 교통공사에서 예비 차량을 넣어서 70% 이상 차는 돌리기로 하니까 배차 간격이 한 1분 정도 지연되는, 1~2분 정도 지연되니까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피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안타까운 거는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년 정도.

김정옥위원

20년 만에 처음이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2004년에 했으니까 그 부분이 깨져서 기관 명성이나 이런 데 조금.

김정옥위원

경영평가도 또 이때까지 잘 나왔는데. 그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그 부분에 아주 좀, 경영평가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딴 건 아니고 그냥 20년 만에 났는데 저희 상임위 소속인데 저희 위원님들이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오늘 다행히 1일 한시 파업인데 이제 마무리를 조속하게, 원만하게 해결을 좀 잘 하셔서.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시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대처 잘 바랍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좀 민감한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한번 보고를 받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교통국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는 먼저 조야~동명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 그리고 상화로 입체화 사업, 월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사업, 율하교 동편네거리 입체화 사업, 월배지구 내 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시내버스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해마다 증가하는 재정지원금에 대한 대책 마련과 표준운송원가 주기 산정에 관한 검토를 요청하였고, 택시 수수료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타 지자체보다 수수료가 높은 점을 지적하는 한편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수수료 지원 축소 비율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월사업 전반에 대해 명확한 원인 분석과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상화로 입체화 사업 등 대규모 사업의 경우 공기 연장이 곧 막대한 공사비 증액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유념하여 공사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국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신공항건설단 소관 라.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신공항건설단,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신공항건설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에 헌신하시고 저희 신공항건설단 업무에도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계시는 허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부문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500만 원으로 2024년 통합신공항 시민추진단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비용 등으로 전액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여건상 시기 조정이 필요한 신공항도시 도시개발계획 수립 용역 5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명시이월은 공항도시과와 공항건설지원과 각 1건씩 모두 2건으로 사업비 5억 900만 원입니다. 공항도시과 소관의 신공항도시 도시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4,500만 원은 우선 추진이 필요한 군위스카이시티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이며, 공항건설지원과 소관의 대구 군공항 미군시설이전 용역비 4억 6,400만 원은 미군과의 포괄협정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기금 수입·지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예치금 증가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은 2026년 사업비로 활용하기 위해 2025년 미집행 사업비 29억 8,000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7,700만 원을 예치금 30억 5,700만 원으로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신공항건설단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신공항건설단 전 직원은 앞으로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적기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정책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시영위원장

나웅진 단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군사시설이전정책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안녕하십니까? 군사시설이전정책관 김동규입니다. 평소 저희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허시영 위원장님, 김정옥 부위원장님, 임인환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김지만 위원님, 조경구 위원님, 이동욱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미군부대이전과 소관 총 2개 사업, 94억 2,813만 원입니다. 대구 미군부대 통합이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 사업 2억 6,009만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도로개설사업 91억 6,804만 원을 용역 및 보상 완료 시기 미도래의 사유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군사시설이전정책관에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명시이월과 같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시영위원장

김동규 정책관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전상봉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5쪽, 신공항건설단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

전상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신공항건설과, 사업설명서 22페이지입니다. 대구 군공항 미군시설이전 용역 현재까지 추진 실적인데요. 포괄협정 구체적인 시기를 언제 정도로 예상하는지?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저희가 포괄협정과 관련해서는 원래 당초 목표는 금년 말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새 정부와 미군과의 관세협상이라든지 미국 국무부와의 협의 등이 좀 이렇게 지연되면서, 원래 지금 현재는 저희 한미방위조약에 의한 조약 그 저희 문항 자체가 미국 국무부에 지금 협의가 들어가 있는데 약간 순위가 좀 밀리면서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포괄협정 체결의 구체적인 시기를 그러면 아직도, 지연되다 보니 잡지를 못하는 건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저희 국방부나 외교부에서도 한미사령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날짜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여기 명시이월하는 4억 6,000만 원 같으면 다른 용도로 돈을 사용할 수 있을 건데 굳이 이렇게 명시이월할 이유가 있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저희가 이 용역과 관련해서는 실제 사업이 착수되면 미군과 관련되는 이 용역을 바로 재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속 이월해 오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포괄협정이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 용역들이 2023년에 우선 중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용역 부분들이 있어서 포괄협정만 체결되면 바로 용역을 재개할 수 있어서 우선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협정 체결 전까지는 법제처 심사 이후에도 많은 단계들이 남아있는데 그렇게 예산을 계속 이월하고 하는 게 맞는지는 좀 저도 참 의문이 들고요. 사실은 불용액이 발생하더라도 명시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이동욱위원

그래서 작은 부서에는, 사실 저희 부서는 그래도 단위가 몇십억 원, 몇백억 원 하지만 다른 데는 몇백억 원, 몇천만 원 가지고도 이야기하는 부서거든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예산의 집행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기해 주시는 게 맞다, 그렇게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법제처 문구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마무리가 다 되어 있고요. 그 안들에 대해서 최종 합의가 돼서 미군 측에서도 뭐 정리는 다 됐습니다. 그런데 국무부에서 승인만 나면 아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위원

신공항건설단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이렇게 추경 준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15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신공항도시 도시개발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그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정옥위원

여기서 5억 4,000만 원을 감액합니다. 감액을 하는 건데, 이거는 보면 전부 다 1회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됐던 거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추경 때 편성했었습니다.

김정옥위원

1회 추경 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이제 1회 추경 때 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이게 진행된 용역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지요?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용역만 이제 하기로 한다는 그거 말고는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저희가 1회 추경에 5억 8,500만 원 반영해서 실제 저희가 당초 연초의 목표로는 공항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면서 신공항도시 사업도 같이 저희가 공항 개항 전에 도시 부분 일부 지역을, 그 공항을 지원하기 위한 일부 시설들을 완공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기본계획이나 설계 부분을 진행하려고 1회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 중에 공항의 공자기금 예산 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같이 이렇게 발맞춰서 가도 어떤 속도를 저희가 맞출 수 있는 상태여가지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자료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산자부와 협의를 했었는데 당초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했었다가 지금 이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산자부와 협의를 하기 위한 관련 용역만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후에 저희 공자기금이나 공항 사업 자체가 구체화되는 타이밍에 같이 맞춰서 이 도시설계 사업도 진행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원래 이것 예산 편성할 때부터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본계획이나 영향평가 이런 사항들은 본격적으로, 금방 단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항도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면 국가 재정 지원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방향성이 보일 때 같이 추진되어야만 추진력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이제 추경이라는 것은 뭡니까? 단장님. 불요불급하게 부득이하게 편성돼야 되고 급하게 편성돼야 되는 그런 재원을 추경 때 하는 건데 그런 예측이라든지 면밀한 예산 편성에 대한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으시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1회 추경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보완을 잘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자, 그러면 19페이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지요?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4,500만 원 내역이다. 그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정옥위원

이게 내년으로 명시이월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잠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이런 용역을 하기로 한 돈이지요? 예산이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기본 용역은 할 수 있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우선적으로 저희가 경제자유구역 신청을 산자부에 하려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도면이라든지 검토 내용들이 필요해서 용역은 저희가 도시개발, 이 용역 자체는 저희 시비로 4,500만 원 반영되어 있고 전체 도시개발공사와 합해서 3억 원짜리 용역으로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금방 이렇게, 조금 전에 우리 단장님하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국가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 열어놨긴 열어놨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아직.

김정옥위원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고, 이거는 2030년도에 완성되지 못한다고 단장님은 또 저번의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한 상태이고. 그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또 면밀한 예산 편성을 좀 하셔가지고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또 앞으로는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이 가능하다, 시기, 집행 여건 등 이런 걸 잘 보셔가지고 예산 편성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

단장님,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설명서 29페이지, 32페이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K통합신공항 건설기금 감액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좀 이것 앞서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의 어떤 신중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편성한 후에 또다시 감액한 그런 상황을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29페이지를 보면 신공항 건설공사 발주 방식을 턴키방식으로 검토하시면서 각종 입찰서류 작성을 이전부지 조성 기초조사 용역에 과업을 추가함에 따라서 3차 용역비 이것 22억 원을 1회 추경에 긴급하게 편성합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황순자위원

그러나 국가로부터 공자기금이 확보되지 않자 또 사업이 추진될 수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회 추경에 증액했던 22억 원을 지금 그대로 감액합니다. 이런 부분은 단장님, 좀 이렇게 예측할 수가 없었나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말씀해 주신,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당초에는 1차, 2차, 3차까지 전체 사업 용역을 분리해서 발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3차 방식에서는 공자기금을 저희가 받으면 바로 사업을 발주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차 계약분 자체 22억 원을 반영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공자기금이 반영 안 되다 보니까 실제 전체 사업을 발주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미비해서 아직 발주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순자위원

예. 하여튼 단장님, 이것 지난 2025년 3월에 기재부 공자기금을 신청한 후에 그 사업 진행을 위해서 다음 달 4월인 1회 추경에 바로 편성했던 것도 예산 편성을 좀 이렇게 성급하게 진행한 것은 아닌지?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그리고 올해 안에 공자기금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셨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저희가 목표를 공자기금을 반영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금년에 공자기금을 반영하면 내년도 예산에 받을 수 있게, 2026년 예산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받는 것만 확정되면 후속적으로 설계를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2억 원을 설계비로 반영했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반영되었다가 바로 이렇게 감액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신중을 좀 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예산 편성하기도 상당히 힘든 부분까지 좀 감안을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황순자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32페이지에도 보면 이전부지 지적분할측량 용역 수행을 위해서 1회 추경에 8억 원을 편성했지만 또 신공항 건설사업 추진 지연에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지원 용역 외에 아직까지 어떠한 용역도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단장님,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의 어떤 추진 상황을 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용역 발주를 지금 가능할 시기에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선, 여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8억 원은 실제 보상을 저희가 착수하게 되면 경계 구역에 있는 그 부지들을 전부 분할측량을 해야지만 사실 보상을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첫 번째 사업으로 이 분할측량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지금 현재 공자기금 반영이 아직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우선 불가피하게 저희 사업비를 좀 지연시켜서 이렇게 집행하려고 합니다.

황순자위원

지금 신공항건설단에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신중하지 못하고 좀 너무 성급하게 예산 편성하고 이렇게 또 감액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지요? 앞으로도 우리가 성급한 추경 편성 후에 감액으로 다시 기금에 예치해서 업무를 좀 이중으로 처리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제 용역 사업의 어떤 추진 가능 시기와 또 그것 집행 필요성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다시는 이렇게 실수 없이 잘 예산 편성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지적하신 사항들 저희가 잘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구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저는 군사시설이전정책관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조경구위원

설명서 13쪽 보시렵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조경구위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도로 개설 사업의 예산을 어차피 명시이월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보면 총 보상 대상이 7필지인데.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조경구위원

1필지는 협의가 됐고.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조경구위원

3필지는 수용재결을 신청해가지고, 어차피 수용재결 신청이 완료됐습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4회 추경 자료 제출 시기가 9월 말이라서 9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그 명시이월.

조경구위원

그래, 지금 현재 기준으로 수용재결이 신청됐냐고?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신청됐습니다.

조경구위원

신청됐고.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래서.

조경구위원

보상을 그럼 끝내, 그러면 3필지는 어떻게 돼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 나머지 필지들은 내년에 보상할 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2단계 보상.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조경구위원

이 돈이 뭐, 2단계 보상은 돈이 또 얼마예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게 올해 84억 원 이거를 집행하고 내년에 또 한 80억 원 정도를 집행해서 보상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총사업비 170억 원 중에 올해 그러면 94억 원을 확보했고.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조경구위원

내년에 그러면 잔여금액을 지금 현재 확보를 할 거고.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조경구위원

올해 그러면 보상 4필지 중에 수용재결 3필지를 합치니까, 수용재결은 지금 신청이 완료됐고.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조경구위원

완료됐고, 보상을 집행하면 되고.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공탁을 하면 되고.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 나머지 3필지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또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 이런 거는 다른 이게, 물론 금액이 많습니다마는 이 도로 100m밖에 되지 않는데 이걸 위해서 이만한 시간을, 2022년부터 2028년까지 사업 기간을 잡아서 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보상금액이 많습니다. 그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조경구위원

보상금액이 많은데 그래, 이런 거는 어차피 투자비에 비해서 효율이 없습니다. 그지요? 그렇잖아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위원님, 이게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국비가.

조경구위원

아, 그래. 균특회계로 지금. 참 균특이네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조경구위원

균특이라서. 아니, 내가 그게 국비이고 뭐고 간에 돈 170억 원 중에 이 사업을, 100m밖에 안 되는 사업이 왜 이렇게 좀 지연되노? 빨리 한참에 하면 어차피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편할 건데, 준공 시기가 빨라질 것 아니에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서 그런데 이게 수용재결도 여기 지금 해놨는 게 보면 신청을 8월에 했어요. 그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보상을 하는데 왜 이래 늦게 했어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연초부터 저희 이 감정평가하고 그다음에 공고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그 행정절차상에 또 소요되는 기본 절차가 있었어가지고.

조경구위원

그래, 기본 절차도 너무 길다. 8개월 같으면. 그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조경구위원

어차피 이게 본예산에 편성된 것 같으면 그 행정절차 추진을 쭉 다해가지고 보상 감정해서, 어차피 지장물건도 나오면 그 감정 의뢰해서 감정이 나오면 보상 결정이 될 거고, 보상 결정이 되고 나면 통보를 할 거 아니에요? 그 협의하라고. 그래, 협의가 잘 안 된다. 1~2차 해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수용재결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너무 시기가 좀 늦다. 빨리 좀 행정절차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리고 어차피 뭐 그것 했으니까, 여기 2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미군부대 통합이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 이것도 지금 2억 6,000만 원이 이월됩니다. 그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조경구위원

이월이 되는데 이 부분도 참 이 용역이 미완료되어가지고 할 수 없이 이월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러는데 이 용역을 해태한 사유는 없어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아, 해태는 아닙니다.

조경구위원

아니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조경구위원

그래요? 뭐 해태가 아니고? 2023년 10월에 용역해가지고 이것 뭐 그것 하지도 안 하는 걸 가지고 이 정도까지 가면, 뭐 5년, 3년 가면 해태한 거지. 뭐. 용역이.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미군과의 협상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C-175라는 단계에 지금 머물러 있어가지고.

조경구위원

그래 자꾸 핑계를 대자면 뭐 할 것도 없고, 뭐 미군들인데 미군들이 협의 안 해주면, 포괄협정부터 시작해가지고 C-175 관련해가지고 쭉 전부 다 돼서 이제는 다 됐는데 이제는 미국의 국방부 장관만 사인하면 된다, 뭐 이거잖아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리고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마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 미군부대가 어디에 입지를 해야 되는지.

조경구위원

그래, 제가 일반적인 경우로 봅시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조경구위원

용역을 하나 하는데 협의하는 과정이 물론 길다고 하더라도 이것 5년씩 간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맞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그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조경구위원

그래서 뭐 사유야 있겠지요. 사유야 뭐 협의 안 해주는데 뭐 어떡할 거고? 그런데 그래도 이 용역 하나 하면서, 수립 그것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인데 그것도 5년씩이나 걸리는데 뭐가 되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항단장님께, 19쪽 한번 봐주시렵니까? 19쪽 여기에 총사업비 39억 원 가지고 도시개발공사하고 15 대 85로 매칭을 하는 사업인데 이때까지 쭉 이래 해가지고 군위스카이시티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다가 이월액 4,500만 원만 놔두고 5억 4,000만 원은 불용 처리하겠다고 그랬어요. 그지요? 그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감액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 감액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는 사실 참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사실은 공항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하니 이런 사항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것도 근본 메인인 그 공항에 대해서 모든 걸 해놔 놓고 거기에 따라, 그 추진 과정에 따라 군위를 어떻게 개발하겠다고 이야기해도 늦지 않는데 그보다 더 앞서가지고 주변에 이렇게 하다 보니 이 돈을 결국 5억 4,000만 원 정도는 사장시킨 거잖아요. 그지요? 다른 데 참 불요불급한 부분 사업에 이걸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도, 시 재정은 열악하다고 하면서도 이런 것은 사장시키니까, 불용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본예산 편성 시에 사업 시기를 잘 조절하셔서 편성하시고 또 필요하면 추경에 편성하시고 이래 하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신공항건설단과 군사시설이전정책관에 대한 2025년 제4회 추경 심사에서는 먼저 대구 군공항 미군시설이전 용역의 반복되는 명시이월을 질타하며 감액 후에 포괄협정 체결 시기에 맞춰서 본예산 및 추경에 재편성하는 방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신공항 도시개발계획 수립 용역의 성급한 추경 편성 후 감액 및 명시이월된 점을 지적하며 추경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보다 신중한 편성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이전부지 조성 기초조사 용역 등을 비롯한 기금 운용 측면에서도 실제 용역 수행 시기를 신중하게 예측하여 추경 때 편성한 예산을 당해 연도에 다시 예치하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도로 개설 관련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는 등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군부대 통합이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조속히 완료하라는 당부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공항건설단,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께서 개인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바. 도시건설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건설본부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허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제4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수비용 지원금 등 타 특별회계 지원금, 공유재산 매각수입,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등 확정되거나 조정된 수입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배수지 및 정수장 시설물 노후화로 예상되는 수질 민원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배수지와 정수장 시설 확충 및 개량, 계량기실 수선과 제수변 정비 등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수선비, 수용가시스템 다자녀 감면 기능 개발을 위한 정보화시스템 취득비 등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952억 원보다 11억 원이 증액된 2,963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타 특별회계 지원금 10억 4,4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5,700만 원 등 11억 100만 원을 증액하고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수선유지 교체비 10억 8,600만 원, 일반재료비 2,000만 원, 배수지·가압장 시설 확충 및 개량 43억 원, 취·정수장 시설 확충 및 개량 5억 원, 노후 상수관로 개량 8,000만 원, 정보화시스템 취득 3억 100만 원, 예비비 300만 원 등 62억 9,000만 원을 증액하고 인력운영비 48억 원, 수선유지 교체비 3억 6,500만 원, 수질검사 장비 2,500만 원 등 51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이 만족하는 고품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수선유지 교체비 부족분을 증액하고 상수도 공급기반 시설 개량 사업과 2026년 9월부터 시행되는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적용을 위한 기능 개발, 예산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집행잔액 감액 등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시영위원장

백동현 본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본부장을 대신해서 관리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익

권용익관리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본부 관리부장 권용익입니다. 먼저, 불가피한 사정으로 도시건설본부장께서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언제나 도시건설본부 주요 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본부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세외수입으로 13억 7,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실적증명서 발급 증지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00만 원을 편성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계약 해지 등으로 인한 선금 반환금 7억 2,900만 원, 관급자재 조달청 환급금 4억 9,700만 원, 지장물 이설공사 부담금 정산금 8,200만 원, 물가 변동 조정액 정산금 4,1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13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본부의 금번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측이 어려웠던 항목만을 반영하기 위해 계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시영위원장

권용익 관리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전상봉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3쪽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

전상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설명서 22쪽, 23쪽의 폐급수전 정비와 소화전 정비인데요. 이게 1개월 남았는데 굳이 추경에 2,000만 원, 1,000만 원을 잡을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 굳이 또 수성사업소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폐급수전이나 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특히 또 민원까지 발생할 경우에는 시기에 관계없이 신속하게 교체나 철거, 수선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수성사업소만 좀 작년 2024년 기준으로 2025년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특별히 올해 수요가 좀 예측 못 한 수요가 늘어나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욱위원

이런 거는 예비비로 지출이 안 되는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예측하지 못한 아주 긴박한 건데.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이 급수전, 소화전 하니까 이것 급하니까 돈 2,000만 원, 1,000만 원인데 예비비로 지출하지, 추경 예산을 잡는 것보다는 그게 안 편했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비비.

이동욱위원

소화전하고.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비비 지출 대상은 되지 않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아, 그래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동욱위원

왜 그렇지요? 소화전인데. 이게 예비비가 지출될 건데요? 급하니까 불요불급한 것 갑작스러운 것 예비비로 지출하고 나중에 하면 되는데, 본 예산에 예산을 잡아와가지고 한 달 남았는데 지금 공사는 언제 하시는데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올 연말까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는 계약한 거는 사고이월을 해서 그렇게 집행하게 됩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달 남았는데 이래 되어 있는 건 공사가 아예 지금 뭐 거의 되겠나 싶어서 일단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 될 수 있는 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예비비로 지출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설명서 18페이지의 계량기실 수선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 보면 지금 계량기실 수선비가 6억 7,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우리 보통 계량기실 수선은 수도계량기함 자체의 어떤 파손이나 또 누수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우는 관리사무소에서, 또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지역 상수도사업소나 전문업체에 연락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요 수선 사유는 누수, 동파로 인해서 파손된다든지 좀 노후화된다든지 동파 시에 급한 경우에 우리 지역 상수도사업소에 신고해서 교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지금 추경에 6억 7,800만 원 증액을 요구한 사유를 보면 시설 노후 등으로 인한 침수 등 계량기실 관련해서 민원 발생이 좀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건 이유가 뭡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설치하고 유지보수, 관리하는 계량기실은 수용가 숫자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약 한 30만 개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30만 개 중에서 거의 72%가 한 20년 이상 된 노후 계량기실입니다. 그래서 계량기의 여러 고장이나 이런 것들 민원이 특별히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우리 2025년도가 37억 1,600만 원이고 작년의 29억 5,800만 원보다 올해는 7억 5,800만 원이 더 증가했다. 그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 이유도 앞서 설명하신 부분하고 관련이 있나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노후화율이 높아서 또 특별히 올해 더 많이 수선 요구가 생긴 것 같습니다.

황순자위원

사업설명서 18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업비 산출 내역에 추가로 계량기실을 수선하는 1,356개소는 단독주택의 어떤 수용가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18페이지 하단에 있는 이 부분은?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일단은 단독주택이 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가라든지 아파트라든지 하여튼 오래되어서 좀 수선이 필요한 곳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당 부분이 단독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게 지금 우리가 추경 이 예산 편성안을 보면 시설 노후 등으로 인한 침수라든지 뭐 특별히, 지금 현재 특별한 동파는 없을 거고, 이런 어떤 예산 편성에서는 추경 예산보다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더 합당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게 사실 계량기실이 고장 나게 되면 검침하는 분들도 당장 불편하거나 또는 부상의 위험이 있고, 또 수용가분들께서도 불안해하시고, 또 특히 그 안의 행글밸브 같은 경우에는 그게 고장이 나면 또 검침 정확도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거나 또는 우리 검침원들이 가서 확인했을 때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런 것들은 바로 적기에 즉시즉시 교체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이게 우리가 추경 예산 편성하실 때는 그야말로 긴급을 요하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동파라든지 침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계량기실 파손에 대한 것은 그 수선비 지출이 좀 타당합니다마는 이것 노후된 부분은 지금 뭐 시기적으로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는 거예요. 수선비 지출하고 관련해서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모두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평하게 좀 예산을 집행하도록 좀 조치해야 될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동일합니다. 이 계량기실 설치하고 유지보수, 그다음에 관리, 철거하는 것은 우리 수도사업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게 뭐 상가든지 공동주택이든지 개인 주택이든지 할 것 없이 고장이 났거나 수선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즉각즉각 교체를 합니다. 아니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황순자위원

하여튼 앞으로 우리 동절기가 지금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을 잘 대비하셔서 차질 없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구위원

본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서 15쪽, 16쪽 봐주실래요? 15쪽에는 취·정수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예산액이 6억 5,000만 원인데 예산 집행액이 4억 8,000만 원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 잔여액 1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신다고 그러고, 배수지·가압장 정기안전점검 용역은 4억 원인데 2억 5,500만 원 해가지고 1억 4,480만 원을 감액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결국은 이 설계를 할 때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특별법, 시특법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거기에 의해서 설계를 했으면 이만한 예산 편성액보다 적정하게 이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집행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을 건데 그 부분을 좀 더 주의 깊게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취·정수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을 참고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도 좀 밴드, 범위가 있어서 우리가 중간값 정도로 계상을 했는데 용역을 발주할 때는 각 제경비를 지급하는 것의 하단 가격으로 책정을 해서 조금 예산 절감이라면 절감이고, 반대로 말씀 주시면 편성할 때 애초에 좀 하단분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냐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그래도 이게 물가 상승이나 또 다른 변동 요인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급 대가기준의 범위 안에서 편성한 거는 좀 큰 문제가 없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조경구위원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예산액이 6억 5,000만 원인데 설계금액이 얼마인가 하면 5억 5,000만 원입니다. 1억 원이 차이 납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조경구위원

이거는 여기 이 설계금액에서 또 낙찰가가 85.91%를 하더라도 그러면 한 7,000만 원 차이 나니까 이거는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고, 배수지·가압장 정기안전점검에는 이 설계금이, 설계 예가가 2억 8,900만 원, 한 2억 9,000만 원쯤 됩니다. 여기도 한 1억 1,000만 원 정도 과다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설계를 해보니까, 예산 편성은 6억 5,000만 원인데 설계를 해보니까 5억 5,000만 원만 된다고 그러거든. 물론 입찰 차액에 대해서는 어차피 적정 편성을 하니까, 참 적정 가격으로 응찰을 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예산 편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자, 그리고요. 도시건설본부에. 본부의 관리부장님, 모처럼 발언대 잡았으니까 제가 좀 많이 물어볼게요.

용익

권용익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거기는 전부 다 세입만 늘었는데요. 세입을 보니까, 증감 사유를 이렇게 보니까 13쪽부터 시작해서 쭉 가면서 내가 봤습니다. 봤는데, 이것 좀 당초 예산, 참 저거를 좀 잘못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있더라고요. 왜냐? 그 선금반환금이 있는데 이 선금반환금은 원래 총계약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선금을 주지요?

용익

권용익관리부장

지금은 법상에 한 80%까지 줄 수.

조경구위원

80%까지 줍니까?

용익

권용익관리부장

예.

조경구위원

그러면 80%까지 주면 그 공사를 올해 이 공정 내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셔가지고, 80%까지 되어 있으면 그걸 적정하게 좀 조절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 보상이 안 됐거나 그렇지 않으면 현장 여건이 준비가 덜 됐거나 기타 등등으로 봐서 1년 집행하는 예산액에서 선금을 지급할 때 집행 가능한 금액 정도로 했으면 이렇게 반환이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걸 생각하게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내용을 보니까 3공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인데 기본 및 실시설계 1억 3,800만 원 용역이 각중에 중단됐어요. 그지요?

용익

권용익관리부장

예.

조경구위원

그 선금은 언제 줬느냐? 2023년 6월 14일에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금 반환이 언제인가 하면 2025년, 2년 만에 반환이 됐어요. 그지요?

용익

권용익관리부장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물론 선금을 주고 이 부분을 반환하려니 “왜? 우리가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 가지 어떤 사정들에 의해서 한 2년간 못 주겠다, 주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 2년 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반환이 된 거고. 그렇지요?

용익

권용익관리부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왜 용역이 중지됐는지, 또 안 그러면 용역을 중지할 때까지 그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불분명하고, 확실하면 모르지만. 이건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당초에 이 용역을 아예 발주를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요. 뒤로 넘어가면 14쪽에 보시면 제3산단 제2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에 4억 7,400만 원이 반환되었습니다. 이 선금 지급은 2023년 2월 10일인데 이게 2025년 4월 9월, 이것도 2년 정도의 기간이 걸렸어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용익

권용익관리부장

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는 당초에 이제 공동, 업체가 서울보증보험하고 건설공제조합 두 군데에 그 선금보증서를 끊어왔습니다. 왔는데, 원래 선금은 계약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그때 이 업체가 다원입니다.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그 혁신센터.

조경구위원

다원.

용익

권용익관리부장

예.

조경구위원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혁신센터의 수영장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인데 멀쩡하게 일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강제로 이거 계약을 해지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하자가 없었잖아요?

용익

권용익관리부장

그.

조경구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지금 내가 내용은 압니다. 아는데, 다원이라는 회사는 저도 모릅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모르나 혁신도시의 수영장 누수 사건으로 인해서 사회적 파장이 크니 “네가 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 이것도 똑같이 부실시공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개연성을 가지고 계약을 취소한 거예요. 취소를 누가 했느냐? 일방적으로 “너희 하지 마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은. 그런데 이거 반환을 했어요? 받았어요?

용익

권용익관리부장

예. 지금 서울보증보험 측에서는 저희들이 받았고요. 지금 건설공제조합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지금 영업 정지와 관련해서 소송 중인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답변이 그 소송 1심 선고가 결정이 되면 자기들이.

조경구위원

소송 결과에 따라.

용익

권용익관리부장

예.

조경구위원

반납하든지 안 주든지 하겠다, 이 말입니까?

용익

권용익관리부장

하여튼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렇게 왔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그것 일반적인 경우에 사업을 하시는, 경영을 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물론 A가 잘못했는, 그것 본인 건설업체지만 공사 자체가 다르고 여건이 다른데 그것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하를 할 수 있나요? 그래도 어차피 이 사람이 대구에 소재한 건설업체로서, 그 반환을 그래도 한 2년 만에 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저는 일반적인 경우에 좀 이런 게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그것 한 거는 맨 밑의 시설부담금 및 원인자부담금 정산금이 4건 다 합쳐가지고 8,200만 원인데 전주 이설, 기타 등 뭐 이런 거를 했는데 이게 당초에 우리가 이설을 요청할 때 예상 금액을 너무 과다하게 예상을 하는 것은 좀 적절하게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좀, 이거는 사전에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각 기관별로 전주 하나를 옮기거나 두 개를 옮길 때 기본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생각하면 그냥 개괄치로 계산 설계를 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좀 충분하게 할 수 있으면 이런 행정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그렇게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용익

권용익관리부장

예.

조경구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그것 하겠습니다. 15쪽의 신암지하차도 개량공사 폐기물 운반에 있어가지고 230만 원인데 “이 계약업체에서 반환을 해야 되나 요청이 없었다. 요청이 없어가지고 5년 되니까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그거 됐다.”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써놨어요. 그런데 이거는 당연히 줘야 될 돈 같으면 찾아서라도 줘야지 왜 5년 동안 기다렸어요?

용익

권용익관리부장

저희들이 물론 그 계약이 완료됐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은 그 계약금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 저희들이 아마 연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체가 청구를 안 했습니다.

조경구위원

230만 원 정도 되니까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용익

권용익관리부장

예. 아마 그래서.

조경구위원

안 한 거예요?

용익

권용익관리부장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조경구위원

230만 원 같으면 금액이 많은데?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몇 건, 여러 건수가 있습니다마는 내가 다른 경우를 두고 4건을 질문드렸습니다.

용익

권용익관리부장

예.

조경구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이거는 찾아서 줘야 됩니다. 끝까지 찾아서 줘야 됩니다. 5년을 기다리지 않고 그전에 충분히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것 찾아서 줘야지요. 왜 부당이득을 취득합니까? 5년 동안에. 공무원이 “네가 안 해서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예고를 잘 해주고 홍보를 잘 해야지.

용익

권용익관리부장

위원님,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업체가 폐업을 해서요.

조경구위원

폐업을 해서 신청할 법인이 없다.

용익

권용익관리부장

예.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입을 이만큼 이렇게 13억 7,300만 원을 잡았는데, 더 증대하게 잡았는데 줘야 될 돈을 안 주거나 기타 이런 불합리하게 갑의 위치에서 을의 위치를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나는 이걸 주의하고 싶습니다.

용익

권용익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정옥위원

설명서 5페이지, 6페이지 정수비용 지원금과 수질차등 지원금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수비용 지원금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지침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정수비용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이거는 낙동강 원수 수질이 나빠질 경우에 정수처리비용, 조류처리비용 지원금 성격인 것 같은데요. 이번 2025년 4회 추경에 5억 5,800만 원이 증액돼서 2025년 최종 목표액은 11억 7,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14억 3,300만 원이었고요. 그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정옥위원

2024년보다는 조금 감소한 수치고요. 여기 목표액 산출 내역을 이렇게 자료에 나온 걸로 보면 그 전년도 2024년 조류경보 기간과 원수의 수질 기준에 따라서 이게 산출되는 것 같은데 매년 몇 차례씩 지원금이 나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한 번 나옵니다.

김정옥위원

아, 1년에 한 번 나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2024년도 결과치를 가지고.

김정옥위원

2025년도에 나오고.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2025년도에 우리 세입으로 보내줍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렇게 나오지요? 그러면 이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6페이지, 수질차등 지원금을 좀 볼게요. 잠깐만 보면 정수비용 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매곡·문산정수장이다. 그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수질차등 지원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또 한국수자원공사 댐용수 공급규정에 따라서 원수 수질이 기준 초과할 때 원수 요금을 지원하는 기준인데 2025년에 4억 4,900만 원이 증액돼서 6억 800만 원이고 2024년도에는 3억 6,900만 원이 결산액입니다. 그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이거 차등 지원금의 경우는 지원대상이 조금 넓어가지고 매곡·문산·고산·군위정수장, 구지취수장까지 하는데 5페이지의 정수비용 지원금은 매곡·문산정수장이란 말입니다. 5페이지의 정수비용 지원금보다 여기 수질차등 지원금의 대상이 넓은 이유가 있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거는 환경부, 즉 정부나 수자원공사에서 관련되는 규정과 지침에 따라서 지급되는 건데요. 그 두 가지 차이는 정수비용 지원금은 두 정수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물을 현장에서, 환경부에서 직접 와서 우리 정수장에 딱 바로 들어오는 물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BOD라든가 과불화화합물 등등을 판정하는 거고, 뒤에 있는 수질차등 지원금은 수자원공사에서 측정을 하는데 측정 방법은 기존에 국가수질자동측정망이라는 걸 환경부에서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몇 군데 쭉 낙동강계통으로 올라가면서 있는데요. 거기에서 측정되는 그 수치를 가지고 이렇게 지원 대상이 있는 곳에다가 지원을 합니다. 각각 그 규정이 좀 다르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규정이 다르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정옥위원

지금 그것에 대한 건 조금 이따가 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2025년 목표액 산출 내역을 보면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지요? 정수비용 지원금, 수질차등 지원금 모두 다 조류경보, 수질 기준 초과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수질차등 지원금은 2025년 목표액이 6억 800만 원으로서 2024년 결산액 3억 6,900만 원 대비 한 1.6배 정도 증가했고 정수비용 지원금은 2025년 목표액이 11억 7,400만 원으로 2024년 14억 3,300만 원보다 한 1.2배 정도 감소했는데 아까 지원금 대상이 이렇게 다르지만 지원 기준이 조금 동일한데 지원 규모가 다르고 또 증감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앞서 설명드린 대로 측정 방법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측정 방법에 따라. 직접 들어오는 거하고 약품 정수처리하는 그 기준에 따라 다른 거예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매곡하고 문산에 들어왔는 거는 그 수질이 강의 흐르는 물보다는 올해는 조금 더 좋았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정수비용 지원금은 오히려 감소했고 또 차등 지원금은 증가했다는 얘기네요. 그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낙동강수계 및 댐 용수 수질 악화에 대한 지원금인데 여기 세출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 이 용도가 쓰이나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이거는 지출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우리 일반 세입으로 다 잡혀서 쓰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냥 지출이 잡힌 게 아니고 세입으로 잡혀서 그냥.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목적 세입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세입.

김정옥위원

그냥 일반 세입으로 잡혀갖고 세출에 그냥 나간다는 경우네요. 그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러면 아까 비슷한 질문인데 이번의 4회 추경 예산에서 차등 지원금이나 이것 정수비용 지원금 용도로 쓰일 만한 항목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그 항목으로 딱 나가는 게 아니고.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목.

김정옥위원

일반 세입으로 들어와서 그냥 세출은 필요한 세출 항목에 나간다는 거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렇구나. 일단 이거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낙동강수계 및 댐 용수 수질관리 지원금은 대구 시민이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환위원

사업설명서 1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사업별 설명서인데 여기에 보면 인력운영비는 상수도사업본부 인력이 정원 719명에서 현원이 658명으로 61명이 결원돼서 이번 4회 추경에서 48억 원이 감소했는데 결원이 편성 원인이다, 집행차액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지난해 예산 편성할 때에는 결원이 몇 명 됐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에는 평균 한 45명 정도 되었습니다. 한 40~45명 정도.

임인환위원

실제로는 한 20명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인건비는 좀 특수해서 편성할 때 가급적 정원 기준으로 좀 하기는 합니다.

임인환위원

그리고 그때 45명이 결원됐을 때 충원이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충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야지. 결원이 훨씬 더 됐잖아.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임인환위원

그지요? 그러면 이건 예산 편성 자체를 잘못.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이것 뭐고, 봉급 이거는 추경에 얼마든지 해서 줄 수 있는 돈이잖아.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이렇게 안 넣어도.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임인환위원

봉급 뭐 안 줄 일이 있나? 그지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임인환위원

그런데 하여튼 너무 과다하게 편성했다 싶은 생각이 들고.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이거 보면 여기 급수를 보니까 어중간한 6급이 35명이나 많고 실제로 좀 7급, 8급이 38명, 40명 적고 9급은 16명이나 적은데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 정원 대비 현원을 전부 다 좀 받고 그다음 직급별도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시에서 전체로 인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좀 미스매칭이 발생하는 경우가 어느 조직이나 조금씩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임인환위원

아니, 그런데 어느 정도 틀리는 거는 뭐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뭐 다 맞출 수야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렇게 많이 틀리면 이건 곤란하지. 이렇게 많이 틀리면. 그리고 정 이렇게 많이 틀린다 하면 함부레 정원을 바꾸든지. 이렇게 해놓으면, 실제로 6급 말고 7·8급이 많으면 훨씬 일하기가 좋지요. 효과적으로 일 진행하기가 훨씬 안 수월합니까? 사실 그대로 말하자면. 그지요? 안 그렇습니까?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뭐 경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임인환위원

6급이, 어중간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하여튼 이것도 뭐 잘해가지고, 그리고 충원도, 뭐 정원을 이만큼 했으면 61명이나 충원이 안 되면 안 되지. 충원해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안 그러면 함부레 정원을 줄이든지.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9월 이후에 36명이 충원되어서 현재 결원은 25명입니다.

임인환위원

아, 현재 결원은 25명이에요?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임인환위원

그런데.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10월에 충원이 되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래도 이 봉급은 이만큼 남는 모양이지?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렇게 해도?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임인환위원

예?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임인환위원

그러면 아주 많이 잡았구먼. 아까 얘기보다 더 많이 잡았구먼. 그러면 틀리는 게 좀 아까 얘기보다 훨씬 더 많잖아.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정원대로 잡았는데 향후에는 현원을 좀 맞춰서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예정을 잘해서 어느 정도, 뭐 다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맞추는 게 맞지.

동현

백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임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만위원

있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있습니까?

김지만위원

없습니다. 없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금번 상수도사업본부 그리고 도시건설본부 2025년도 4회 추경 예산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급수전 정비, 소화전 정비, 계량기실 수선 등에 대한 예산 수립 시에 정확한 예측을 통한 수선유지비를 예산에 반영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물 개량공사들의 추경 반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면밀한 예산 계획 수립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정밀안전진단 용역과 정기안전점검 용역 등에서의 예상 금액 과다 산정을 지적하면서 각종 대가기준이나 업체 견적 등을 활용해 과다 예산을 억제하고 신중한 예산 계획 수립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 운반용역을 비롯한 건설본부에서 발주하는 용역에서 과다하게 반환금이 나오는 점을 지적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그 원인을 분석해서 철저한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낙동강수계 및 댐 용수 수질관리 지원금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요청하였으며, 상수도사업본부의 인력 운영상 저연차 공무원의 많은 결원 발생 문제를 지적하고 빠른 충원을 당부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건설본부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