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제1일 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해당 부서의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됩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김치환 문화관광국장께서 해 주시고, 각 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문화관광국장께서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실군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문화관광국장 김치환 문화체육과장 설동원 관광치즈과장 강영구 옥정호힐링과장 장진규 재무과장 라경채 종합민원과장 염진선 (선서문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2025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총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 문화관광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치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일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관광국 소관 2025년도 중점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번에 제출된 행감 보고자료를 보시면 예년과 달리 내용이 양적으로 매우 적습니다. 이것은 효율적인 행감 운영을 위해서 보고내용을 최대한 간결하게 작성해 달라는 주문을 반영해서 보고자료를 주요업무 위주로 압축정리하다 보니까 내용이 간소하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2025년도 중점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보시겠습니다. 문화 향유 확대 및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함께 누리는 문화체육, 군민 모두가 행복한 문화임실 실현입니다. 지역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필봉굿축제, 최갑석가요제, 사선문화제 등 각종 지역축제를 적극 지원하였고, 꿈의 오케스트라, 꿈의 무용단, 문화학교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또 작은영화관 운영,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급 등 다양한 계층의 문화 향유기회 확대에도 힘쓰고 있으며,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및 문예활동 지원을 위한 문예담터도 준공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유산 보존과 가치 계승을 위해서 기 지정 문화유산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정비는 물론 한태연, 박경수 고택, 신흥사 삼존불, 치즈동굴 등을 국가 및 도 등록유산으로 신규 신청하였으며, 진구사지 석등, 중기사 철불 등은 국보와 보물로 각각 승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생활체육 활성화와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옥정호 자전거대회, 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를 비롯해서 체육회장배 체육대회, 임실N치즈배 체육대회 등을 폭넓게 지원하고, 유소년 축구교실 등 14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또 45개 동호인클럽리그 운영 지원, 생활체육지도 사 운영 등 다양한 생활체육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임실군 피구·탁구장과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를 준공했고, 반다비체육센터, 시니어 볼링장, 씨름장, 임실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천만관광 실현을 위한 주요 관광거점 기반 구축 및 임실N치즈 경쟁력 강화입니다. 문체부 공모사업인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으로 다목적 야외판매장을 준공했고, 사계절 특화축제 육성 및 치즈테마파크 기반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부 공모사업인 민관상생 투자협약사업으로는 실외놀이시설, 제2장미원, 휴양시설 보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서부내륙권 사업인 필봉 풍물민속마을 한옥체험관은 내년 상반기에 개장할 수 있도록 공정을 관리하고, 치즈테마파크 장미원은 내년 봄 장미축제에 대비해서 보완 식재 및 장미 생육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3대 최우수축제에 선정된 임실N치즈축제는 축제외연뿐 아니라 낙농가, 유가공업체 등과의 상생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명품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임실치즈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유가공업체 위생 및 기술 지원은 물론 고품질 프리미엄 유제품 생산을 위한 저지종 젖소 착유우 및 수정란 보급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유제품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유제품 소비 촉진은 물론 학생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교육청 등과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쪽 보시겠습니다. 반려산업 중심 친환경 생태의 미래관광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반려관광 및 반려산업 육성입니다. 반려문화 관광도시 이미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임실N펫스타를 특색 있는 참여형 반려문화축제로 발전시키고, 대학 및 반려산업 주체들과 연대해서 다양한 반려동물 동반 프로그램 및 인식 개선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반려동물 농생명산업지구 선정,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공모, 반려관광기반 조성 전략 수립, 국가예산 사업 발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반려누리센터, 오수의견 국민여가캠핑장, 펫추모공원 운영에도 내실을 기해서 오수의견관광지를 활성화시키고, 특히 랜드마크가 될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사업과 세계명견 명소화 사업은 국도비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추진 중인 오수개 연구소 이전, 동물보호센터 건립, 반려누리학습센터 건립사업도 계획일정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오수개 품종 고정화 연구는 내년 7월까지 모두 완료하고, 이후 개체 증식, 천연기념물 등재 등 후속절차를 시행하는 한편 유기동물 보호,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등 동물복지시책도 소홀함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붕어섬 운영 관리 및 옥정호 권역 종합개발입니다. 옥정호 붕어섬은 지난 2022년 출렁다리 개통 이후 해마다 40만 명 이상 운집하는 관광명소인 만큼 계절별 경관 관리, 편의시설 확충, 주차 및 교통환경 관리는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는 한편 옥정호 벚꽃축제, 붕어섬 둘레길 걷기행사 등을 통해 명소화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옥정호 수변 명품관광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에코누리 캠퍼스 조성사업은 민간투자 유치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붕어섬 주차장 조성, 운암교 인도보도 확장, 자라섬 연계관광 탐방로 조성사업은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옥정호 물안개길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연내에 발주할 계획이고, 옥정호 명품관광지 조성사업도 내년 6월까지는 설계를 마치고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쌍암지구 앞들 조성사업과 쌍암지구 마을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마을주민들의 생계 및 편익과도 연계된 만큼 토취장 하천점용, 폐천부지 매입 등 행정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쪽 보시겠습니다. 안정적 재정 운영 및 군민 중심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세무행정 고도화 및 투명한 회계관리입니다. 건전재정과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서 탈루·누락세원 발굴, 부과, 징수는 물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무조사, 체납관리, 징수활동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엄정한 계약관리 및 투명회계 정착을 위해 2000만 원 이상 계약은 전자입찰을 시행하고 있으며, 관내 생산제품 우선구매, 재정상태 및 운영성과 공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 신뢰성 제고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쾌적한 청사환경 마련을 위해 오수면 행복누리원 건립을 완료했고,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은 12월 입주 예정이며, 관촌면 행복누리원은 내년 2월 착공을 목표로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 민원서비스 제공 및 주거안정 실현입니다. 군민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원담당자 친절교육, 민원마일리지 우수직원 포상, 악성민원 대응 조치 등을 추진하였으며, 청년 근로자, 군무원, 신혼부부 등 젊은 층 유입에 필요한 쾌적한 주거환경 확충성을 위해서 관촌면 120세대의 공공임대아파트는 현재 착공해서 공사 중에 있고, 전북형 반할주택 공모사업인 임실읍 120세대 공공임대아파트도 12월 중 실시협약을 맺고 내년부터 설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사업,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도 정주여건 확충 차원에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민원과 지적민원은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와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소유자 간 갈등 해소 및 신뢰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5년도 중점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문화관광국 전 직원은 군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각종 사업들을 누수 없이 추진해서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 동안 깊은 애정으로 군정발전을 성원해 주신 정일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사람 있으니까.

위원장님!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사실 문화관광국의 업무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최근에 문화와, K-문화라고 하죠. 문화와 그다음에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체육활동이 굉장히 지금 현재 업무분장이 많이 돼 있고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조금 우리 임실군민들한테는 많은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지만 불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돼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그대로 돼 있더라고요, 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속돼야 하는가를 한번 좀 검토해 주시고요. 한 가지 지금 우리 2025년도에 아쿠아축제하고 임실N치즈축제 때 입장료 수입을 받았어요. 입장료 징구를 했는데 2026년도에 보니까 수입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가를 분명히 밝혀줘야 하는데도 안 돼 있어. 왜냐하면 치즈테마파크 출연금에 보면 똑같이 예산을 편성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입장료 수입을 받았으면 임실군청 세입예산으로 잡아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에는 없어요, 지금 그런 게.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예산의 쓰임이 부적절한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임실군민의 날 행사를 우리가 무수히 요구를 했어요. 군민의 날 행사를 오롯이 한 날을 잡아서 군민들이 즐기고 그다음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 그런데 행정지원실에서 일부 행사가 있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 체육행사가 있고 업무가 분장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안 해요, 지금. 두 부서에서 핑퐁을 하는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문화체육과에서 이 군민의 날 행사를 추진한다면 예산 편성을 해야 하고, 행정지원실에서 의전과 같이 군민의 날 행사를 치른다면 행정지원실에서 해야 하는데 지금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어요, 내년 2026년도에도. 그랬을 때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계속군민의 날 행사를 치러 달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김왕중 위원님께서 세 가지 사항 질문 주셨는데요. 먼저 K-컬처가 지금 대세인 만큼 여가나 또 행사 지원을 해 주고 하는 문화 향유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건 좋으나 불필요한 행사들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행사를 축소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행사들이 내실을 기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향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 가지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치즈축제 때 축제 이후에 입장료 받은 수입금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당연히 수입금은 세입 처리를 하고 세입 처리한 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월에 추진하면서 테마파크에 별도의 운영예산을, 입장료 할 수 있는 운영예산 자체가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입장료 가지고 매표 인건비라든가 관리하는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포스기라고 매표하는 기계 임대라든지 이런 데 일부 사용이 됐고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서류로 해서 별도로 우리 김왕중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는 이것은 업무 성격상 행정지원실에서 판단해서 해야 할 사항이고요. 저희가 행정지원실하고 상의해서 군민의 날 행사가 필요하면 추경에 예산 확보하는 것을 행정지원실과 상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제가 뒤에 각 부서 업무를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으니까 부서별로 이와 관련된 질의를 할 텐데 국장님께서 아셔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한 거고요.

예, 감사합니다.

총괄할 수 있어서 업무 분장하더라도 업무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지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아, 그럼요.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 이성재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치환 문화관광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다음 감사대상부서인 문화체육과 관계 공무원들만 남으시고 김치환 국장님과 다른 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설동원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중점추진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설동원입니다. 군민의 문화 향유와 체육복지 향상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고 계신 평소 존경하는 정일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도 중점추진업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 여부, 2025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 질의 검토 및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중점추진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임실문화원 육성 지원입니다. 문화원 육성과 지역 향토문화 발전을 위해 사업비 4억 5300만 원을 지원하여 향토자원 발굴 및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군민들의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꿈의 무용단이 공모사업에 선정, 국비 총 4억 원을 확보하여 5월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지난주에는 꿈의 무용단 정기공연이 있었고, 내일은 꿈의 오케스트라 정기공연을 개최합니다. 앞으로도 군민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문화 향유기회 마련을 위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쪽 폐교 활용 복합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구 관촌초 상월분교에 총사업비 38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리모델링과 D급 건물 철거를 하여 예술인 창작공간 등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도 6월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쪽 필봉농악 전수교육관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6억 8800만 원으로 전수교육관 위탁 운영, 필봉농악 전승활동 및 공연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통예술 지역브랜드 상설공연을 7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며, 필봉농악 전승활동 및 공연활동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국가무형유산인 임실 필봉농악을 보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문화유산 보수 및 보존 관리입니다. 총사업비 8억 8600만 원이며, 전북특별자치도 지정 문화유산 원형 복원 및 보존을 위하여 2025년 7월까지 신흥사 대웅전, 하가구석기 유적 발굴조사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죽림암, 이문원 고택, 상이암 부도, 영천서원 등 4개소에 대한 보수정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영천서원은 연차사업으로 2차 사업은 2026년도 5월 준공 예정이며, 당해 연도 사업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임실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임실군 종합경기장 주변 임실읍 이도리 430-77번지 일원에 2025년부터 28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96억 원을 투입하여 임실군 제2호 파크골프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4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이며, 향후계획으로는 26년 1월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3월 공사 착공하여 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6쪽 임실군 야구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실군 종합경기장 주변 부지에 2023년부터 26년까지 55억 원을 투입하여 야구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으로는 지난해 12월 공사 착공하여 옹벽 철근 작업 및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였고, 평탄작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토공 및 구조물 완료하고, 26년 9월 조명타워, 펜스, 기록실 등 부대시설 완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쪽 복합문화도서관 운영으로 독서문화 진흥입니다. 총사업비 11억 3000만 원으로 군립도서관 2개관, 작은도서관 8개관에 독서 및 문화교육 프로그램, 독서의 달 등 특별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서관 내 전시·공연 등 복합문화공간의 기능을 적극 추진하여 군민들의 독서문화 함양에 힘쓰겠습니다. 8쪽 전북특별자치도 종합사격장 운영관리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종합사격장을 우리 군에서 5년 단위로 수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7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학생사격대회 등 사격대회를 치렀고, 본관동 지붕 용마루 및 물받이 보수,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용역 등을 실시하였으며, 남은 기간에도 시설관리 등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사격선수단 전지훈련, 관광객 방문 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전북특별자치도 국제양궁장 및 전지훈련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국제양궁장은 5년 단위로 군에서 수탁하여 운영 중이며, 임실군 전북특별자치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는 금년 9월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4억 4900만 원입니다. 우리 군에 방문한 경기대회 체육팀, 문화예술인 등이 양궁장 및 전지훈련센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부터 69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통사항과 부서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 여부입니다. 문화유산팀 신설을 통한 사업 관리 강화입니다. 박준승 및 김영원 선생 추모제는 독립 유공자에 대한 예우로 진행되는 보훈에 관련된 사항으로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6일 자로 문화유산팀이 신설되어 박준승 및 김영원 관련 학술 부문은 지속적으로 자문하고 있고, 2022년 독립유공자 김영원 일괄 자료가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임실 3.1운동 100주년 기념 도록 발간을 통한 선양사업에도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자료의 보존과 활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업 추진현황 점검 및 집행률 저조 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입니다. 임실 문예담터는 지난 6월 준공하여 문화예술인들의 사무실 및 교육, 문화 활동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시 예산 변동사항은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속한 집행을 통하여 예산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주민과 공유하겠습니다. 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청소년 대상 체육활동 수요조사를 진행하여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임실군 실정에 적합한 신규종목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가요제의 별도 운영방안 검토입니다. 오수의견제 행사기간에 전국적인 최갑석 가요제를 개최하여 축제의 참여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원활한 가요제 운영을 위하여 운영방식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임실 의견파크골프장 명칭 혼용 사용에 대한 정비입니다. 오수 의견파크골프장에 대한 명칭이 혼용되지 않도록 오수 의견파크골프장으로 단일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외운동기구 전수조사 및 통합관리 강화입니다. 금년도 임실군 관내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설치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중복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실 씨름장 건립예산 변경절차 확인입니다. 향후 사업계획 변경 시 관련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탄트리행사, 사선문화제 2025년 예산 재검토입니다. 축제 시기와 신속집행 제고를 위해 2025년도 1차 추경에 사선문화제는 1억 3000만 원을 추가로 예산 확보하였고, 성탄트리행사로는 1000만 원 예산 확보하였습니다. 매해 일관성 있게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지 활용방안 마련입니다. 장애인센터 이전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활용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문화공간 주차장 확보입니다. 필봉농악 전수관은 올해 3월 33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으며, 문예담터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 현재 부지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문화공간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2쪽 2025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 질의 검토 및 처리결과입니다. 최갑석 가요제와 관련 장종민 의원님, 양주영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및 처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있어 예산 절감과 홍보효과를 높이고자 다른 축제와 연계해 추진하고 있으며, 고 최갑석 작곡가의 명성을 이어 전국적인 가요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 일반인 이용 확대 조례에 관한 김종규 의원님 질의내용에 대하여 검토 및 처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인 이용 확대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검토 중이며,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보완방안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종합사격장 노후화 시설과 시스템 관련 김종규 의원님 질의에 대한 검토 및 처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5m 사격장의 전자표적시스템은 신형으로 교체 완료되었고, 클레이사격장 안전펜스는 현재 공사 중으로 25년도 준공 예정입니다. 여타 노후시설 및 시스템 개보수 필요사항은 전북도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73쪽 민간기록물 공모전 개최 및 전시공간 관련 김정흠 의원님 질의에 대한 검토 및 처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기록물 공모 및 전시공간 마련의 경우 문화유산팀은 별도의 유물 수집 조례 및 유물 보관장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도 천도교 임실교당 주변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가구석기 활용 업무 추진 관련 김정흠 의원님 질의에 대한 검토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가구석기 유적은 2023년 기념물 지정되었고, 2026년 국가사적 승격 신청을 위해 24년부터 25년까지 추가 발굴 조사, 발굴 보고서 제작, 학술대회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가사적 승격 시 국비 지원을 통해 유물전시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7년 국가유산청 문화유산 활용사업으로 구석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26년도 7월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야구장 전기 배선공사와 관련 김정흠 의원님 질의에 대한 검토 및 처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 9월 야구장 조명공사를 발주하여 11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74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문화체육과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품격 있는 지역문화예술 육성과 군민 체력 증진으로 모두가 행복한 임실을 만드는 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꾸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수 파크골프장 연간 이용객 수가 한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한 3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월에 2500, 2월에 3000, 3월에 4000, 4500, 5000, 4500, 3500, 3500, 해서 4만 7000명 정도가 지금 왔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저번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올해 해서 예산을 좀 잡을 수 있게끔 해 달라, 9홀.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8홀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9홀.

9홀, 예. 그 부분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비나 도비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성수기 때 보면 대기시간이 많고 코스 과부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민원 받은 걸로는 대기시간이 증가하고 라운딩이 지연되고 있고 또 지역민 이용 불편이 관외 이용객 증가 시 예약 경쟁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또 안전 위험, 충돌, 넘어짐 그런 데서 좀 일부 있고 그다음에 편의시설에 화장실과 그늘막 그 부분은 지금 일부 해 놨잖아요. 그런데도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런 시설이 부족하다. 불편을 좀 얘기했고 관리, 그러면 안전관리원이 있어요, 거기에? 없죠?

지금 파크골프장팀이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조직개편 때 파크골프팀을 신설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대회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대회 시에는 일반 이용객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공간을 이용 못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해서 앞으로 9홀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쪽에 다리 놓는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사 쪽으로 매입을 해서 그 다리가 아니고 수면 위에다가 조금 간단하게 하는 것 있더라고요. 청웅에도 보면 오리탕 하는 데 있죠? 그 앞에 철교 이렇게 해 놨던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더 잘 아시니까 해서 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확보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도 하나의 관광이고, 지금 오수에 보니까 그분들이 와서 주변 식당이라든지 다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만나서 얘기해 봤는데 좀 그런 것이 부족하다고 자기네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관광객들이 오는 것, 다른 관광 유치 인프라보다는 그래도 있는 것을 더 확대해서 잘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이 더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요, 돈만 많이 들여서 새로 개발하고 그런 것보다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종규 위원님 말씀 잘 듣고요. 저희가 파크골프장이 전국적으로 붐이 일어나서 파크골프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늘고 또 우리 오수 파크골프장이 전용구장으로 잘 관리가 되고 지어지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인기가 있어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맞춰서 시설도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홍보를 안 해도 많이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광객들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향이 우리 행정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6페이지 임실 야구장 조성에 관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공사가 중단됐죠, 현재?

야구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어요?

예.

장비들이…….

최근에 옹벽 타설, 철근 넣어서 타설하고.

장비들이 다 빠져나갔더라고, 오가면서 보면.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 1건 때문에 지금 좀 말썽이 되죠?

이제 평탄작업을 하는데 임실에 배 모 씨 토지가 1필지가 남아 있어서 가족 간에 어떤 문제점 때문에 협의가 안 된 부분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최근에 감정평가를 다시 했고요. 그 감정평가대로 협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진행이 안 되면 바로 토지수용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토지수용도 중요하지만 공기가 늦어지면 공사비가 자꾸 증액되는 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빨리 이게 좀 매듭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한 가지만 더 주문하겠습니다. 사선문화제에 관해서 예산이 지금 2억 3000으로 아까 잡혀 있죠?

예.

이 부분도 좀 지역 형평성 고려도 하고 좀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하가구석기 2차 발굴 보고서를 봤습니다. 내용이 잘 정리돼 있고요. 지금 계획에도 내년도에 국가사적 지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만전을 기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학술대회 같은 것들 좀 더 대중적으로 진행해서 언론플레이가 돼서 좀 더 평가받는 데 있어서 유리한 점이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캠페인과 학술대회를 좀 더 자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행감에서 지적사항인데요. 최갑석 가요제 운영에 대해서 논란을 좀 더 종지부를 찍는 결단을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관촌, 임실, 오수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진행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향후에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도록 좀 최종적인 종결을 지어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종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오수 의견파크골프장에 대한 전국적 인지도는 뭐 다 공히 인정하지 않습니까? 오수주민들도 인정하고 있고, 우리 행정 담당 공무원들도 인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시설에 대한 추가 확충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 이것에 대해서는 공모해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참 행감 하면서 자괴감이 들어서 질문을 하고 싶지 않은 생각도 많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따 관광치즈과에서 우리 치유 뭐 예산이 있습니다, 120억짜리. 이게 지금 415억으로 365억이 군비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 내용, 절차도 저희는 알지 못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군비로 편성이 되는데요. 오수 파크골프장 같이 그렇게 명성이 있고, 지명도도 있고, 지역민들이 좋아하고 하는 그 사업에 대한 추가예산을 확보 못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또 같은 질문입니다. 임실 파크골프장은 어렵게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25억 중에 7억밖에 진행이 안 됐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내년도 예산은 6억 7000으로 적게 책정이 돼 있고, 그 얘기는 지금 96억 예정돼 있었던 일반적 예산 편성의 기조에 맞추지 않고 이 재원을 신규 추가사업으로 다 전용 활용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관성이 없는 정책을 어떻게 구사할 수 있는지 제가 막 답답해서요. 질문해도 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질문도 저는 사실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관행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처지가 또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행정 책임 과장님으로서 결단력 있는 그런 의지를 좀 보여 주셔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수 의견파크골프장 시설 증설에 대한 예산 편성하는 것 다른 부서의 예산 갖다 써서라도 그건 저는 마무리를 지어 주는 게 좋다 그런 생각합니다. 나중에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수 파크골프장 9홀 증설 부분은 저희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체육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군비 100%로 사업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체육시설은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을 확보한 이후에 나머지를 군비로 투입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급하다고 해서 또 특히나 27홀이라고 하는 파크골프장이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에 대한 요구도 상당히 많습니다. 운암이라든지 임실이라든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데도 있는데 있는 곳에 군비를 100% 투입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접근하고 있는 것이고요. 임실 파크골프장 예산 관련한 부분도 변명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금년도 예산이 25억이 수립되고, 내년도에 좀 적게 된 부분은 금년도에 토지 매입을 완료하려고 저희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비가 지금 20억, 전체 따지면 26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좀 부족하다 해서 20억만, 우선 급한 개인 토지만 매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립한 것이고, 내년도에도 하여튼, 일단 예산이 없다 보니까 6억 정도 또 신속집행, 내년 초에 가면 또 신속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예산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지금 41페이지입니다. 35사단 부지 내 골프장 좀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때 저희 의회 내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삭감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41페이지를 보면 부대 내에서도 부지 사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또 용역설계는 1800만 원 실시를 했었어요. 그리고 타절돼 버리고, 의회에서 그것을 진행을 부결 처리했는데 진행했던 이유는 뭐죠?

이 부분은 도하고 35사단하고 국방부에서 처음에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요구를 계속해 왔었습니다. 저희도 약간 처음에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냈는데 계속해서, 운영 부분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었어요. 만들어서 운영도 임실군에서 해 달라. 우리는 만약에 조성을 하게 되면 사단에서 운영을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을 사단에서 운영을 안 하고 임실에서 운영을 해 달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했었는데, 생각을 했었는데 사단에서 적극적으로 도하고 얘기를 하고 도비를 내려준다고 해서 사업이 추진이 됐었습니다. 추진이 돼서 설계 중에 있었는데 사단에서 갑자기 최근에 보안문제, 뭐 중국 무슨 문제 이런 문제들이 대두가 되다 보니까 국방부에서 전체적으로 민군 합자의 어떤 사업, 군부대 주변에서 하는 사업을 전면적으로 금지를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안문제, 뭐 드론, 민간인들이 군부대 주변에 들어오게 되면 요즘에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이 뜨면서 보안에 취약할 수 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안 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협의가 들어와서 중단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35사단 내 골프장은 두 가지 방향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존에 이전하면서 9홀을 지어주겠다고 한 조건부에서 중간에 중단된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작년에 우리 임실 행정에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별도의 어떤 제안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 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국방부하고 전라북도에서 골프장을 이야기한 것은 어떤 건에 대한 의견인가요?

파크골프장입니다, 이게. 일반골프가 아니고 파크골프장 이야기한 것입니다. 원래 골프장 얘기는 지금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사업은.

그렇죠. 그래서 파크골프장 그것은 성립될 수가 없다. 지금 우리가 36홀 임실에 98억짜리도 지금 찬반논쟁,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부대 내에다가 또 군비를 투하해서 파크골프장을 짓는 것은 너무 모순적이다 해서 그걸 부결 처리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또 설계 1800 들어가고 그러니까 의회 결정에 대해서 전혀 존중하지 않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질타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추진한다고 하면 기존에 국방부하고 전주시하고 임실군하고 약속했던 9홀의 골프장이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구분해서 추진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께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복기할게요, 과장님. 지금 K-컬처라 해서 우리 문화활동이 굉장히 임실군에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진흥회하고 생문동. 이 2개의 조직이 있는데 동아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장소를 제공받기 위해 좀 아우성이 일어난 것 같아요, 장소 섭외 건으로 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 행정에서 조절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몇 동아리에 한번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에서 좀 컨트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번 그것도 점검해 보세요.

예, 제가 그 부분은 듣지는 못했는데 한번, 지금 문예담터라든가 상당히 장소가 많이 확보돼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 또한 한말씀드리자면 오수 의견파크골프장을 증축하려고, 9홀을 증축해 주자는 그 지역민들이 많이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홀 증축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았고, 임실 파크골프장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 균형적 배치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임실이 중부권이면 남부권에 오수 의견파크골프장이 있고 그다음에 북부권에 그다음에 서부권에 균형배치를 해 달라고, 이유야 어쨌든 간에 요구사항으로 저희가 쟁점화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럴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를 시키는 것인지 한번 듣고 싶어요.

저희 파크골프장 관련해서는 앞으로 파크골프인구가 전면적으로 굉장히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실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운암에, 북부권 운암에 대규모로 계획 구상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서부권, 서남부권도 충분히 검토대상으로 듣고 있습니다.

계획을 한번 수립해 주세요. 균형발전을 위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용역을 한 적 있고 그다음에 그 용역서를 행정에서 가져간 적 있죠? 가져갔어요.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고자 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체육시설 중에 파크골프장을 균형배치해 달라 하는 것은 군민들이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도 공통으로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한번 더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 좀 해 주세요.

예, 따로 김왕중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임실군에는 국가 지정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돼 있는 관촌 방수리에 장제무림이 있어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장제무림이라는 그 산림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획기적인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마 1호일 거예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현재 뭐, 신규로 문화유산팀이 생겼지만 그전에 업무 같은 경우는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하지만 지금은 업무분장이 돼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아마 전담을 해야 할 거라 저는 판단되고요. 해서 장제무림을 좀 휴양지나 아니면 진짜 문화유산답게 복원할 계획이 있는지 한번 듣고 싶어요.

장제무림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문화, 도에 문화유산과에서도 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 김철배…….

예, 그래요.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김철배 팀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들어봤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김철배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발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산림문화유산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저희는 지금 별도로 천연기념물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에는 개별적인 점으로 지정을 하던 것이 지금은 면 단위로 지정할 수 있어서 마을숲, 방제숲, 방수숲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정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 심사, 현지심사를 나왔는데 장제무림의 나무의 수령을 좀 측정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그걸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나머지 재래(재래)에 대한 그 자료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올 겨울이 끝나면 아마 그것도 저희가 서류를 완비해서 국가유산청에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튼 중요한 자산이니까 우리 김철배 박사께서도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서 이것들이 더 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관광시대를 열기 위해서 치즈축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리고요. 제가 묻고 싶은 말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여행사 버스 인센티브 지급하는 것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성공을 했다고 보세요, 아니면 실패를 했다고 보세요?

저희가 관광 모집은 주로 버스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지난해, 저희가 지금 계획물량이 한 200대 정도 연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치즈축제도 있고 산타축제도 남아 있는데, 치즈축제를 볼 때 사실은 좀 첫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모객행위가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타축제 행사가 있어서 나머지는 활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3일 전에 모든 계약을 받나요, 그분들한테?

이건 오시면 저희가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축제장 입구에서. 그래서 그 실적대로 우리가.

실적을 뭐 식당 영수증이나.

예.

아니면 통행료.

3시간 기준이 있어서.

3시간 이상 있다는 확인.

예, 식당 이용 뭐 3시간 관내에서 머물렀다는 확인이 되면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통행료 걔네들 같은 경우는 통행권에 시간이 나오니까 그걸로 일부 좀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차라리 식당에 어디 영수증을 첨부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식당들 이용해서 관광객들이 좀 매출도 우리 주민들한테 좋을 텐데, 그런 것보다는 차량으로 그냥 왔다가 3시간만 여기서 거주하고 있다가 생활인구로 그냥 있는 걸로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임실도 축제 때만 테마파크가 인구가 많지 인원이 천만관광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 1년 평균을 보면 사선대가 더 많아요, 1일 평균으로 따졌을 때. 왜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테마파크 내에 내가 봤을 때는 축제도 좋은데 평소에 매일 올 수 있는, 관광객들을 그런 쪽으로 유치를 하는 게 개인별 체류할 수 있는 그런 관광객들 유치하는 방향을 앞으로는 생각을 좀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제에만 너무 치우치고 있고 실제 우리 지역이나, 우리 지역에 오면 그분들이 여기서 돌면서 돈을 좀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찾아야 하는데 축제 때만 잠시 3시간 머물고 가는 것이 인센티브 지급 정책은 조금 잘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어쨌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도 보면 상시적인, 상시적으로 관광객 유치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다양한 콘텐츠를 접목시키기 위해서 문체부 공모사업이나 국토부 공모사업에서 상당 부분의 사업비를 따왔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상시적으로 관광객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수기를 보완하기 위해서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고 치즈체험도 옛날에는 제가 봤을 때 한 몇 년, 오래전에는 체험을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 뒤에 치즈체험장도 그렇게 활발하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현재 어쨌든 치즈마을에서 또 치즈체험이 있고, 우리 테마파크 내에서도 치즈체험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용객에 대한 부분은 두 군데에서 집중하기 때문에, 분리가 돼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보면 체험도 하지만 그 지역의 먹거리도 좀 더 확보를 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라이브나 이런 부분, 좋은 위치잖아요. 그런 것도 좀 유치해서 그분들이 와서, 라이브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홍보를 해서, 그러면 지금 거기 O&;M 예산 확보도 돼 있어요? O&;M 홍보.

예, 계획공모형 사업에 홍보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한 어느 정도 돼 있어요? 한 2억 5000? 제가 볼 때는 거기서도 하지만 우리 군에는 홍보관이 있잖아요. 그쪽도 같이 협조를 해서 같이 하는 방향이 낫지 않나, 따로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이 사업 계획공모형 사업에 한 4억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다.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그쪽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 홍보관을 만들어 놨잖아요.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용해서 SNS나 여러 가지로 이용할 수 있는 방향 그걸 좀 찾아볼 수 있는 방향이 저는 낫지 않나 생각해요, 따로 예산을 세울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중에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장미축제가 계획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계획이 잡혀 있어요?

장미가 피는 시기가 5월 한 20일경에서 6월 초까지 피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지금 아직 결정은 안 했는데 그 기간 내에 행사를 진행하려고…….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내년에 6월에 지방선거 있는 건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철회하십시오.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 행사를 진행하려고 그래요?

어쨌든 저희가 선관위에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선거 앞두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 선관위에서는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저희한테 회신한 바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주문을 하는 겁니다. 군수가 이것을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더라도 밑에 실무진들이 이건 아니라고 어필도 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사항을 잘 명심하시고, 이런 불합리한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예산 반영 올라오면 저희 다 삭감시킬 거니까 그 점 아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번 치즈축제 때.

감사합니다.

그 평가 나름대로 했을 거예요, 치즈축제 결과를 가지고 평가회 같은 것. 그래서 평가의 결과 혹시 나왔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평가를 좀 더 다양한 그룹들이 해 주어야 여러 가지 잡음도 자제하면서 집단적으로 이번 축제에 대한 평가가 좀 도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했던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자료를 좀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반론이나 반박, 제한이 없이 그걸 근거로 더 구체적인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서 입점해서 한 부분은 저는 테마파크가 생긴 이후로 지역기업들이 참여하는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뽑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어려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바람 부는 속에서도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먹거리부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들에게 저는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후에도 더 정착이 잘 될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리고 축제 평가 여러 가지 있겠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나온 것 중에 교통대란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게 가장 중요하게 된 것 같고요. 입장료 할인제도, 이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것도 좀 방법을 찾아보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축제기간이 늘어나면서 향토음식점 부스를 운영하셨던 분들은 피로가 굉장히 누적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참여를 않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축제는 원래 길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노동력을 각출당하는 형태의 어떤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충해서 축제는 더 길게 가는 게 좋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치유관광기반 조성사업입니다. 4페이지인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임실군의 정책과 예산 편성의 운영기준은 도대체 뭔지 제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치유관광은 원래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웰니스사업으로 해서 용역까지 수행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테마파크에 건물 들어가고 성수산에 들어가고. 해서 용역이 다 웰니스 근거에 맞게 내용을 다 잡아 놓은 겁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보니까 성수산에서 빠졌고 그런데 이게 다 이쪽 치유관광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어느날 이게 또 갑자기 호텔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120억 사업이 415억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해를 하고 싶어도, 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해서 임실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예산 편성되는 것 자체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임실군에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365억을 여기다 투자할 수 있는 그 이유와 근거, 절차 도대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사실은 사무조사라도 받아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의지가 과연 누구의 의지로 이렇게 사업이 변경되면서 집행되는 것인지 저는 좀 답답해요.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절차와 과정 한번 좀 더 이후에 자료화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 20% 이상 예산이 증감되는 경우에 이 목록에 이렇게 기재하게 돼 있는데요. 이건 296억이나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누락이 됐습니다. 이건 뭐 고의적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어떤 착오에 의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계시기 전에 벌어진 일이라 좀 그렇지만 지금 뜨거운 감자를 하나 부여받았지 않습니까, 홍씨종중 산에 대해서 대법원 패소와 원심에서의 소유권등기이전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들어보니 항소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항소 제기해서 답은 3개월 이내 그렇게 전후로 해서 결론이 날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임실군이 이겨서 대법으로 올라갈 경우 15일 이내에 기각 여부가 될 거라 판단이, 여러 가지 설이 있겠지만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4월 이 안에 모든 것들이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파장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철저히 준비하고 대처를 해서 파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답변하기 어려우시겠지만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고요. 최종적으로는 법원 판결 이후에는 도지사의 행정처분만 남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대처를 이런 것도 좀 대처를 해야 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견이 있으시면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치유관광기반 조성 그 부분을 제가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유관광 조성사업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전북도 도지사의 웰니스사업으로 처음에는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사업내용에 우리가 그 사업을 가지고 들어온 것은 임실군에 어떤 숙박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숙박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처음에 진행하였고 또 그 사업 관련해서 그 규모로는 안 되겠다 판단을 해서 호텔 규모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같은 경우 사계절 축제 그다음에 35사단 장병 입소식, 퇴소식 또 전국대회, 뭐 양궁대회라든지 사격대회 등 해마다 관광객, 방문객들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우리는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는 잠깐 들렀다 가는 그런 관광지로 현재 위치해 있는데 그래서 반드시 숙박시설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비에 대한 누락 부분은 저희가 누락을 시킨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것은 사업비 확보, 아까 말씀하신 한 300억 이상의 어떤 사업비가 확보돼야만 진행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개발기금에 대한 부분도 저리로 가져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관광진흥협회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저희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또한 전북도에서도 올림픽 유치하고 대규모 국제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마이스사업이 그런 관련 시설을 설치하겠다 해서 전북도지사도 추가로 예산을 지원하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총체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예산 확보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한 다음에 진행하고 있고, 절차적으로 보면 이것은 중앙투융자심사를 받기 때문에 지금 투융자심사도 예산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대응해서 결론이 나는 대로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공유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양홍씨에 대한 부분은, 소송에 대한 부분은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파기환송심에서 패소를 했는데 저희는 재상고를 했습니다, 11월 14일 자로. 재상고를 했는데 사실은 저희도 어찌 보면 피해자입니다, 임실군이. 왜냐하면 그 내용 속내를 들어가 보면 종중결의서를 잘못 만들었다, 이것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것이 무효기 때문에 저희가 소유권 이전에 대한 부분을 패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상고를 했고, 재상고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오면 좋은데 그 이전에 어쨌든 이게 종중에 관계되신 분들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할 겁니다. 협의를 해서 원만히 일단은 협의를 진행하고, 그 나머지에 대한 부분, 진행이 안 될 시 별도의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부분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그 종중 내의 싸움이 임실군으로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임실군보다는 종중 내 회원들 간의 다툼에 있어서 피해를 보더라도 종중회원들이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원만히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매듭 짓는 것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저지종 보급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저지종 보급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 컨설팅을 혹시 받아보셨나요?

저희가 컨설팅에 대한 부분도 하고 있지만 치즈조합에서 중심적으로.

그러면 강영구 과장님께서는 지금 저지종에 대해서 그 특성을 알고 계시나요?

아, 기본적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지종이 4농가에 보급을 하겠다 했어요. 그러면 4농가에 30두를 일단 시범적으로 하다 보면 산유량이 일반 홀스타인에 비해 30% 정도 낮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데이터에 의하면 그래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 임실군에 쿼터 있죠?

예.

쿼터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려면 저지종을 더 보급을 해야 하는데 딱 정해 놓고 저지종 보급했을 때 그 쿼터를 어떻게 보상해 줄 거예요?

제가 쿼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홀스타인, 기존의 홀스타인 쿼터 받는 것하고 저지종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쿼터를 안 받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쿼터 외에 활용할 수 있는 우유를 생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지종 4농가에 30두면, 전체적으로 집유를 하다 보면 한 1t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낙농, 홀스타인에 의해서 30두면 1t이 나와요. 그런데 저지종 같은 경우에는 700㎏밖에 안 나와. 그랬을 때 그 농가를 보호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300㎏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예.

그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가 한번 듣고 싶다고.

일단은 저희가 임실군에서 주력하고 있는 것이 숙성치즈를 계획하고 있고, 지금 4농가에 대한 우유는 당장 생산이 된다 하면 지금 치즈연구소에서 저지종 숙성치즈를 고가의 우유를 가지고 와서 제품을 만들고 판매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일단은 4농가에 대한 수요는 거기서 다 충족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지종 농가가 4농가가 아니라 저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젖소농가가 한 50여농가 정도 되는데 확대 보급을 했을 때 그 차액에 대한, 4농가는 치즈연구소에서 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일정 부분 아까 산유량 적게 나온 30%에 대한 부분은 차액 보전을 하는 그런 시책을 갖고 있고, 저희 또한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에 따라서 저희가 1차 연도에 한 5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확대가 되는데 우유 매입에 관한 것은 그 사업 내에도 녹여놓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확대가 된다 하면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가지고 진행할 것이고 또한 이 부분은 농림부도 저지종 젖소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에서 우리가 사실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지 않냐 저희는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지종 보급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해요. 왜냐하면 막 지금 시작단계잖아요. 그리고 어떤 실증사례도 없어요. 물론 타 지역에 있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성공한 사례는 없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임실군에서 정확한 로드맵을 작성해서 보상계획 그다음에 이게 확장이 될 수 있는 그 계획까지도 작성해서 낙농가들한테 알려야 될 것 아니에요. 홍보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홍보해서 더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그다음에 보상계획 그다음에 확장계획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좀 해 주세요. 내년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질의를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께서 장미축제 개최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혹시 우리 지금 장미 식재면적 알고 계세요?

저희가 한 6000평 정도, 유럽형 장미원하고 사계절 장미원 포함하면 식재된 것은 한 6000평 정도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규모로 봐서는 전국에서 한 3위 정도, 울산 그다음에 또 속초, 저희하고 곡성 정도가 그 정도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장미원을 또 조성할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제2장미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좀 이른 생각인데 내년 장미축제 개최하는 것을 좀 보류해서 제2장미원이 조성이 되고 면적이 최소 1만 평 정도는 돼야 장미축제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면적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너무 빠르게 가고 있어요, 축제 개최를.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임실지역에 지역축제 내지 대표축제가 너무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랬을 때 좀 사계절축제를 추진하겠다 하는 군수 의지와는 다르게, 한번 따져보세요, 지역축제하고 대표축제 했을 때. 축제를 준비하는 우리 행정 공무원의 입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힘들어할 거예요. 그런 것을 반영하지 않아, 임실군수는.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일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축제에 너무 업무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재발 방지 차원에서 지양이 돼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장미축제 개최는 좀 빠르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아주 강경발언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저는 판단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는 장미축제 그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5월에 장미축제가 열리는 곳이 한, 소규모부터 상당히 규모 있게 하는 데가 열 군데에서 스무 군데 그 사이에 장미축제를 하고 있고, 어쨌든 규모로 봐서는 저희가 전국에서 한 3위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고 또 어쨌든.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축제 기간 동안에 입장료, 테마파크 내에서 입장료를 징구했어요. 그런데 입장료를 테마파크 수입으로 잡을 것인가, 아니면 임실군 수입으로 잡을 것인가를 판단해야 해요. 그런데 테마파크 위탁 계약에 보면 그 사업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이건 계약 위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입장료 수입을 테마파크로 귀속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현재 저희가 지금 조례로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입장료 수입은 우리가 국화축제 끝나고 한 20여 일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축제 기간과 추석 기간을 제외한 20일 정도 했고, 그 전체 수익은 한 1억 4000 정도 그다음에 거기 인건비라든지 물자 임대라든지 그런 걸 빼면 한 2020만 원 정도 최종 순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입장료 수입을 투명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임실군으로 귀속을 시켜 주세요. 그리고 임실군에서 예산 편성해서 테마파크에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공무원들이 하고 있잖아요, 입장료 수입을. 그러면 그 입장료 수입은 투명하다 저는 판단해요. 하지만 테마파크의 수입으로 잡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사무감사를 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 수입은 테마파크 수입으로 안 잡고 우리가 본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안 들어왔어요, 2026년도.

본예산에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서.

안 들어왔으니까.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을 임실군으로 귀속시킨다면 2026년도 수정예산에 올려 주세요, 수입을. 수입을 잡아서 재편성을 해야지 지금 수입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이것은 어쨌든 우리 담당 팀장님을 통해서 한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한번…….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치즈기획팀장입니다.

허락 안 했습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치즈기획팀장 이정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입은요 이번에 본예산 수정 때 2015만 원 정도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안 올라왔단 얘기야, 지금.

예, 수정예산으로.

예, 수정예산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예산으로 올려서 그 세입을 가지고 세출을 또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재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을 안 세웠고 그 수입으로 인건비와 임대료라든지 지불하고 나머지 순수익에 대해서 세입으로 잡는 방법과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전체의 어떤 세출예산을 세우고 그 전체의 수입을 임실군이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전자를 선택한 거죠. 저희가 어쨌든 예산은 없고 입장료를 받기 위한 부대예산을 안 세웠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예산에서, 수입예산에서 입장료로 인건비와 물자 임대라든지 그런 걸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순수익에 대한, 2015만 원에 대한 부분을 금번 수정예산에 2015만 원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2015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을 못하고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는 현재 정산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정산자료에 준해서 세입예산을 잡고 그다음에 세출예산 편성을 해야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2015만 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듣기로는 입장료 수입이 칠천 얼마라고 들었는데.

아, 1억 4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측이 안 돼서 인건비라든지 임대료라든지 그런 것을 못 세웠기 때문에 일단 그 당시에 의원님들한테 허락을 받고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시간 있으니까 수정예산에 정확히 입장료 수입 정산하고 그다음에 세출예산 편성 그걸 좀 투명하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에 대한 추가 질의이기도 하고요. 보충질의이기도 합니다. 지금 듣기로는 클러스터사업단을 이후에 독립할 계획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클러스터사업단은 저희, 재단이기 때문에 사단법인에서 법인을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이게 사단법인의 성격보다는 재단법인 성격이 낫다 해서 재단의 어떤 성격을 바꾸려는 용역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먹거리지원센터도 법인화하고 해서 도에서 자문 받은 경우 임실 자치단체 규모에 비해 법인이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치즈산업 토론회에서 행정이라든가 실제 행정기관 단체들이 안 와서 참석자들이 좀 상당히 많은 지탄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좋은 얘기들이 사실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핵심적으로 나온 것이 치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논의체계를 만드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게 행정 주도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정보 공유라든지 사업 구상이라든가 비전과 전망을 세우는 데 있어서 너무 어렵다. 그래서 거버넌스 논의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 치즈산업, 낙농산업, 관광산업이 다 연계돼서 성과를 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거 꼭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유가공, 치즈클러스터사업단 임원회의에 유가공업체 대표도 참석합니까?

예, 참여합니다.

그 부분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김왕중 위원님 얘기했던 저지종 관련해서 저도 우려도 하고 걱정도 많이 하기는 합니다만 농림부에서도 저탄소 농축산업 관련해서 저지종 육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쿼터에 의해서 다 수급 조절이 되지만 이 저지종에 한해서는 쿼터 예외항목으로 풀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히나 우리 임실은 그런 기반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로 독립적인 형태로의 저지유에 대한 수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비전에 대해서도 유가공업체나 낙농업체에 대해서 충분히 공유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좀 속도가 느리다고 하면 저는 전라북도 특례도, 특례 조항에 이 부분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것도 여의치 않다고 하면 임실군 조례에 의해서 저지종 유가 손실분, 지금 한 1300원 하지 않습니까? 저지종은 한 1700~1800원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이게 좀 안착하는 데 성공할 수 있도록 특별히 더 연구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축제 기간에 다행히 관광이 61만 명 오셔서 다행입니다. 나날이 자리잡아가는 것 같아서 좋고요. 그래서 이번 축제를 치르고 나서 자체적으로 아마 평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축제를 위해서 개선사항, 문제점 발굴해서 찾아냈을 거라고 보는데요. 축제를 통해서 개선해야 될 점이 무엇으로 이렇게 좀 도출이 되었나요?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문영두 의원님들께서 평소에 많이 우리 치즈테마파크에 관심도 가져 주시고 또 축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금년도에도 무난하게 축제를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금년도에 첫날 워낙 인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교통대란이 일어나서 저희 테마파크를 찾는, 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체계 구축을 앞으로 행정과 또 유관기관인 경찰서와 교통체계를 공고히 구축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이번 축제하면서 문제점이 대두된 것은 모든 프로그램이나 다른 것들은 다 저희가 조사도 해 보고, 만족도 조사도 해 보고 이렇게 해 봤는데 다른 것들은 다 어느 정도 만족하는데, 제일 문제점이 저희가 위원님께 방금 말씀드렸지만 교통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많이 초래해서 테마파크 들어오는 데 한 2시간, 막 1시간 이렇게 걸리고 그래서 그런 것이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들을 행정과 유관부서인 경찰서 협조해서 교통체계 새로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반갑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문영두 고맙습니다. 위원님도 의정활동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오랜만입니다. ○ (재)임실치즈테마파크원장 문영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임실군 유가공업체 그다음에 유가공사업이 확장이 될 수 있도록 무한하게 이렇게 연구개발하는 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몇 가지만 한번 점검해 볼게요. 임실유산균 스타터 개발이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나요?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지금 이제 기능성이 밝혀진 균주를 통해서 프리쿼서라 그래서 유산균 분말제품을 상품화해서 일차적으로 생산했었고, 금년도에 다시 또 한 번 더 2차에 걸쳐서 생산을 했고요. 이제 발효유라든가 치즈에 이용할 수 있는 그 유산균 스타터는 현재 이렇게 제품화되어 있어서 이걸 치즈나 발효유에 혼합해서 사용하게 되면 임실 고유의 균주가 들어간 유제품이 생산될 수가 있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제 저지종을 개발해서 새로운 낙농산업으로 진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중추기관이 치즈과학연구소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해 주냐에 따라서 방향 설정하는 데 있어서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지종 가지고 현재 연구를 하고 있죠?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외 직원분들도 수고 많으시고요 임실을 널리 알리는 데 우리 연구소가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을 해 놓은 제품들도 좀 임실에서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에서 이런 일도 하고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지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 연구개발은 지금 많이 해서 제품들은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판매가 제대로 이뤄지는 곳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거든요, 그 부분이. 그런데 한번 제가 알아봤더니 그 판매할 곳이 마땅치 않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고 그런 부분들이 좀 빨리 발굴이 되어서 좋은 제품이 만들어졌으니까 전국적으로 판매도 되고 유통이 되어서 유명세를 탔으면 좋겠다 이런 본인의 심정을 여기서 한번 피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번 소장님께서 우리 출연 보조금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그것을 구체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저도 그게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한번 긴밀하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서 정말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예,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석근 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정석근 늘 연구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옥정호힐링과장 장진규입니다. 믿음과 희망을 주는 임실군의회 구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시는, 민선 8기 임실군 핵심비전인 섬진강 르네상스 실현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일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옥정호힐링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 중점추진업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5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 질의 검토 및 처리결과,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2025년도 중점추진업무 중 첫 번째로 옥정호 붕어섬 홍보 및 운영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옥정호 출렁다리 및 붕어섬 생태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운영을 지원, 관광객 유입 효과를 극대화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붕어섬 방문자센터, 임실N치즈하우스 위탁계약을 체결, 3월 1일 옥정호 출렁다리 및 붕어섬 생태공원 재개장과 더불어 4월 5일과 6일 양일간에 걸쳐 2025년 옥정호 벚꽃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연중 옥정호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운영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4월과 5월, 10월과 11월 4개월간은 월요일 휴무 없이 운영하여 우리 군 주요 관광지인 옥정호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내년 1월 병오년 새해 소망과 희망을 담은 운암 국사봉 해맞이 축제 행사 개최를 준비 중에 있으므로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붕어섬 생태공원 경관 조성 및 유지 관리입니다. 붕어섬 생태공원의 지속 가능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하여 쿨링포그시설 설치 등 붕어섬 생태공원 보완사업을 추진하고, 계절꽃 식재 등을 통해 사계절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임실N치즈축제 기간 동안에는 요산공원 및 붕어섬 생태공원에도 1만 3000여 개의 국화 화분을 배치하고 가을꽃을 추가로 식재하여 붕어섬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임실의 가을 정취와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연중 경관 관리를 위해 16명의 지역주민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보완사업의 잔여공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겨울철 조경수목의 생육 관리와 26년도 봄 경관을 위하여 튤립 등 추식 구근류 식재 작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현장 관리를 통해 내년에는 더욱 다양하고 다채로운 붕어섬 생태공원 경관을 조성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정호 권역 경관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옥정호 권역의 쾌적한 경관 유지를 위하여 옥정호 순환도로에 왕벚나무 외 3종 6000여 주의 가로수와 6000여 본의 덩굴장미, 운종리 작약밭 3만여 본의 작약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덩굴장미 생육환경 개선사업 및 생육 관리 유지관리, 가로수 유지관리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종리 작약밭은 올해 11월 이번 달로 5년간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에는 붕어섬 내 작약밭을 중심으로 작약꽃 경관을 재정비, 활성화하여 더욱 쾌적하고 아름다운 옥정호 권역의 경관 조성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에코누리 캠퍼스 조성사업입니다.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 2만여 평의 규모로 생활형 숙박시설, 민간투자용지, 전시 및 문화시설,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해 9월 미협의 토지 4필지 1290㎡에 대하여 전라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을 완료하였으며, 10월 27일 자로 토지 이동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3월까지는 민간개발사업자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개별 환지를 통해 개발할 21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평가위원회를 거쳐 환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민간개발사업자 공모를 통해 훌륭한 시설들이 입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제2기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입니다. 전북특자도 동부권특별회계로 추진 중인 이 사업은 1기 에코뮤지엄 사업의 후속사업으로 다양한 관광 콘텐츠와 체류형 관광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233억 6000만 원으로 25년 예산은 23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붕어섬 및 운암교 주변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준공된 사업으로는 출렁다리, 요산공원 광장, 붕어섬 주변 수변데크길이 있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붕어섬 주변 주차장 조성, 운암교 하늘길 조성 및 야간경관조명이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사업을 준공하여 제2기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하운암 수변데크길 조성사업입니다. 운정리 일원에 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 30억 원을 투자하여 기 조성된 운암교에서 회타운까지 1.8㎞ 수변데크길과 연계해 자라섬이 있는 운정리까지 2㎞의 수변데크길을 추가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3.8㎞ 데크길을 올해 말까지 조성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옥정호 물안개길 조성,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운종리에서 학암리 일원에 2023년부터 28년까지 6년간 75억 원을 투자하여 생태탐방로, 조망대 등 20㎞의 물안개길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주요노선은 주로 기 개설된 임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약 2㎞의 새로운 탐방로를 조성하게 됩니다. 22년 10월 환경부 국가생태탐방로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3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올해 8월 설계 원가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하천점용허가, 산지 일시사용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2월에 공사 착수하여 28년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옥정호 무장애 나눔길 조성입니다. 운암면 용운리 일원에 40억 원을 투자하여 장애인, 노약자와 같은 보행약자층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산림체험활동을 지원하고자 1.1㎞의 무장애 나눔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5월 전체분 공사를 준공, 총 4.0㎞의 수변데크길을 개통하였으며,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무인계측기를 설치, 계측하고 있는데 매월 약 5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쌍암지구 앞들 개발사업입니다. 쌍암리 앞 저수구역을 제척하여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간 100억 원을 투자, 15만 1188㎡의 부지에 농지 39필지, 공공용지 1필지, 용배수로 2.2㎞, 농로 3.1㎞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쌍암리 주민 생계대책 마련을 위해 23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 최종 조정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올해 7월 쌍암지구 앞들 개발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댐 저수구역 제척을 위해 섬진강댐 건설 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올 1월 15일 완료하였고, 섬진강댐 국가하천 폐천부지 변경 고시를 통해 15만 1188㎡를 하천구역에서 제척하였습니다. 현재 토취장 하천점용허가 및 폐천부지 무상양여를 받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및 영산강유역환경청 등과 업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까지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전라북도로 폐천부지가 양여되면 전라북도로부터 폐천부지를 매입, 28년까지 공사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기 조성된 특화단지와 다르게 단순 농지 조성에 그치지 않고 공공용지 1만 2290㎡의 부지를 활용, 주민들이 생산한 농특산물 등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 등을 조성하여 실질적인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한우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운암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먹거리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2년부터 27년까지 총사업비 61억 원을 투자하여 한우음식점 1동, 마을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월 음식점이 완공되어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10월까지 총 10억 8700여만 원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하수처리시설 150t 증설을 위한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 승인을 전라북도에 신청해 놓고 있고, 금주 중으로 아마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전북도의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 승인을 받으면 마을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추진하여 27년도 준공, 사업공기를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의 건물 증축, 연계시설 설치를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부터 61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옥정호 출렁다리 주변 안전 개선 및 순환버스 안전을 확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회전교차로 주차요원 및 교통안전요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원 준수 안내, 운전자 안전 운행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말 동안에는 저희 과의 팀장들과 제가 수시로 근무를 하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드웨어 중심 투자 재검토 및 경제효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4월부터 옥정호 생태개발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존 관광시설 간 연계성과 붕어섬 생태공원, 출렁다리 개장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11월과 12월 중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등 또 주민들의 의견을 더 청취하고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행정의 재정사업을 직접 투자보다는 민간투자 활성화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에 포함된 관광진흥사업을 통해 다양한 관광객들의 참여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붕어섬 데크로드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아무 사고 없이 붕어섬 데크로드 설치공사를 완료하였고, 9월 27일에 전라북도와 전국에 있는 모든 걷기 좋아하시는 분들을 모셔서 개통 기념 걷기대회를 잘 완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산공원 편의시설 로컬푸드 판매 관리 강화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임실의 우수한 농특산물 직거래를 통해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소비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요산공원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및 관리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3층 증축공사도 잘 마무리하여 올 10월 4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옥정호 상수원지킴이 채용기간을 재검토하여 연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옥정호 상수원지킴이 사업은 수변 쓰레기가 집중 발생하는 4월과 6월, 9월과 11월에 맞춰 6개월간 운영하도록 사업비가 책정된 사업입니다. 고령 참여자의 안전과 예산 효율성을 고려해 폭염기와 동절기를 제외하고 집중 정화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정호의 발원지인 강진면 옥정리의 관광사업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4월에 착수한 옥정호 생태개발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강진면 옥정리도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용역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2025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 질의 처리계획 및 결과입니다. 옥정호 주변 데크길 이용률 저조에 대한 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옥정호 출렁다리, 붕어섬 생태탐방로, 수변데크길을 연결하는 생태탐방 연결로 조성을 계획하고 있긴 한데 아직은 예산이 확보가 되지는 않은 상황이고,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순환형 생태탐방로 구축을 통해서 많은 방문객이 찾아오고 수변 데크길 이용이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라북도에서 천리길 걷기행사 등을 도비를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약 2회 정도 걷기행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변 데크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정호 명품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토지 수용현황 및 지역주민들의 반응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옥정호 명품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유지 토지 수용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으며, 만약에 사유지가 편입이 된다면 충분한 보상 협의를 통하여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워크, 모노레일 등 각 이용시설의 위치가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우려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스카이워크와 모노레일과 기존 출렁다리, 붕어섬 생태공원을 연계할 수 있는 시설들로서 각 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들을 연계하여 관광 활성화와 이용 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통합패스권 도입 등을 통한 다양한 운영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정호힐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청취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성실하게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정호힐링과 소관 중점추진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진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년도 옥정호힐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경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중점추진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라경채입니다. 평소 임실군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과 조언을 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일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5년도 중점추진업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통사항 및 부서사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5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 질의 처리계획 및 결과,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25년도 중점추진업무입니다. 2025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총 365억 원입니다. 10월 말 기준 326억 원을 부과하고 294억 원을 징수해 부과액 대비 징수율 93%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탈루·은닉세원 발굴과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25년 지방세 세목별 부과 징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지방세 납기 내 납부 포상금제 운영입니다. 적극적인 징수활동과 징수 효율 제고를 위해 읍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를 비롯한 4개 세목에 대해 연중 6회에 걸쳐 우수 읍면에 대한 포상을 실시해 직원 사기진작과 지방세의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입니다. 우리 군 주택은 2025년 10월 말 기준 총 1만 3290호로 그중 개별주택 1만 561호에 대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고시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도 세밀한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가격 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2025년 계약현황은 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1840건에 1185억 원을 체결하였으며, 이중 1152건에 323억 원을 임실 관내 업체와 계약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적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과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으며, 2000만 원 이하 공사용역물품은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지역업체 우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체납 지방세 강력 징수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처분 및 징수활동을 통해 성실 납세자 형평성 도모와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 지방세 미납 체납액은 10월 31일 기준 20억 8700만 원으로 현년도 미납 체납액은 13억 600만 원이고, 과년도 체납액은 7억 8100만 원입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 지방세 특별징수기간 운영과 체납자의 재산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실시, 압류 부동산에 대한 실익 분석 후 공매 처분, 징수 불가능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체납 세외수입 최소화입니다. 우리 군 세외수입 미납 체납액은 10월 31일 기준 17억 9000만 원이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미납액은 4억 6500만 원이고, 체납액은 13억 2500만 원입니다. 월별 체납조회를 통해 신규 체납 발생을 방지하고, 연 2회 특별 징수기간 운영과 압류 및 행정제도 등을 통해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전략적 자금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일반회계자금을 농협금고에 예탁하고 있으며, 유휴자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해 자유적립정기예금, 보통예금, 알짜배기 기업예금 등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자금 1801억 원을 운용한 결과 연말까지 총 38억 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간 자금 수급계획 수립과 불필요한 자금 교부 제한, 여유자금 전략적 분산 예치를 통해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관촌면 행복누리원 건립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40억 원을 투입해 관촌면 관촌리 328-1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935㎡ 규모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11월 설계용역 완료 예정이며, 원가심사 이행 및 시공사 선정을 통해 내년 3월 공사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유재산 체계적 관리 운영입니다. 2025년 10월 기준으로 토지 3만 904필지 2702㏊로 장부가액 2233억 2400만 원이며, 건물 411동 21.6㏊로 장부가액 3112억 원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중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유휴재산과 무단점유 재산을 발굴하고, 공유재산대장 정비와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다음 11쪽부터 82쪽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공통사항 및 부서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3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주민참여감독 제도가 적극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사업 부서의 주민참여감독 활용을 위한 공문을 발송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추진할 때 이장 등 지역주민의 의견이 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독려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공유재산목록 건물 중 미준공 건물 등 부정확한 자료가 포함되어 공유재산 관리목록을 현행화하고, 향후 자료 제출 시 신중을 기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통하여 현행화를 완료하였고, 향후에도 자료 작성 및 제출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2025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 질의 처리계획 및 결과입니다. 공유재산 전수조사 관련하여 불필요한 자투리땅 매각을 통해 부지 관리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내용에 대해 공유재산 항공사진 분석을 실시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한 재산을 소관 부서에 행정 처리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수의계약 관련하여 2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공개입찰로 변경 후 계약건수에 변화가 있는지 여부 등을 묻는 내용에 대해 2025년 2월 수의계약제도 개선을 실시한 여성·장애인기업 간 2인 견적을 통해 여성기업 5%, 장애인기업 3% 달성에 따라 2025년 5월 26일 이후 여성·장애인 기업으로 제한하였던 2인 견적 입찰을 일반기업을 포함 확대 실시하여 투명성과 형평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촌면 행복누리원 건립사업은 관촌면 관촌리 328-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40억 원 규모로 추진 중입니다. 2025년 사업비 56억 원 중 18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84페이지 부분에 대한 결과 부분인데요. 작년에 수의계약 민원 건으로 해서 도 감사하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는 언제 나온다고 그랬죠, 최종?

지금 도에서는 감사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변화를 줬지 않습니까? 몰아주기, 분할발주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여성·장애인 해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전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상반기가 지나면 통계가 좀 나와서 일정 정도 분할발주하는 현황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 나올 거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결과적으로 좀 평가, 통계 나온 것 있습니까?

저희가 2월에 수의계약제도 개선을 해서 일단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는 수의 1인견적이었는데 수의 2인견적으로 해서 여성하고 장애인기업만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5월 26일까지 실시한 결과 여성하고 장애인기업의 목표율이 달성되어서 5월 26일부터는 일반기업도 같이 참여해서 수의 2인견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이것을 계속 앞으로 진행할 것인가는 좀 더 검토를 해서 어떤 투명성과 공평성이 제기됐던 부분들이 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그런 방향을 연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결과는 아직 나온 것 없어요. 데이터상으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 연말이면 얼추 사업이 다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새롭게 시행한 제도에 의해서 그 업체에 대한 좀 뭐라 그럴까, 할당비율이 일정 정도 몰아주기가 안 되는 형태로 이것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나서 새로운 제도가 타당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검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수의계약으로 일정업체한테 집중이 됐던 부분을 입찰로 돌려서 지금 운영을 했기 때문에 입찰에 의해서는 어떤 집중 배분방식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진행했고, 내년에도 입찰, 아까 여성하고 장애인기업에 법적으로 할당 배분량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분간은 유지를 할 것이고, 그 추이를 봐서 수의로 갈 것인가를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유지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영농형 태양광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유지를 어떻게 활용해서 영농 발전을 하겠다 이런 방향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의회에서 주민참여 개발이익 공유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공유지, 저수지, 도로, 법면, 건물 옥상 등등을 신재생에너지로 주민출자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다음 군수가 오시는 분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반드시 할 거다, 공유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 공유지에 대한 실태도 정확히 뽑아서 그 가능한 지역들이 어디인지 이것도 사전에 준비해 보는 것도 참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묵혀 있는 땅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의 수행이 기본소득 공모할 때 그 자치단체에서 수행했던 실적들이 바로 기본소득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유리하게 작동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제가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민들이 잘 인식이 안 돼서 혼동돼 있거나 우리 행정에서도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참 어렵습니다” 이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하고 구분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는 지방세 세입을 담당하고 있고, 회계 계약업무, 지출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기획실 예산파트에서 다뤄야 할 문제이기는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자주재원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임실군에서 지출하는 비용들이 다 어떻게 해결되냐 그런 비율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실군의 재정자주도는 61%거든요. 제가 지금 3년 반 동안 있었는데요. 59%, 60%, 61%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모에서 보조금 따온 것이 한 36%, 그러니까 상당수의 재원은 자주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은 많이 있는데 어디에다 그 돈을 쓰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민간이 좀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요청할 경우에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줄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저도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돈은 많이 있는데 어먼 데 썼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재정자주도가 61%로 아주 건전한 재정자주도를 가지고 있다. 물론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하지만 우리가 돈이 없는 자치단체는 아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에 입각해서 우리가 정책 구사를 하거나 할 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씀씀이를 잘못 운영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특별한 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답답한 부분이 하도 많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라경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일 차 감사는 11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