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충주청년회의소의 제11회 지역인재 리더십캠프 참여 학생과 관계자분들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충주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방청을 통해 지방의회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하고 보람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김진석 부시장님께서는 2025 도불협의회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팀장 이용길입니다. 제299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충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심사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충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 제출 안건입니다.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조례안의 안건으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13건의 기타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 안건 중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 관련 안건은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며 그 외 안건은 지난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은 이번 정례회 회기결정과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9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운영위원장제안설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9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용학 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25년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각 상임위원회실과 현지 확인 대상지로 하고 출석대상은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감사 대상 기관의 장과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으로 곽명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겠습니다. 신효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낙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충주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효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충북이 전국 팔도 중 유일하게 제외된 아쉬운 선정결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충북의 추가 선정과 국비 비율 상향을 함께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2년간 추진하는 국정과제입니다.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이 선정되었으며 총 1,703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주민들은 매월 15만 원의 지역화폐를 2년간 지급받게 됩니다. 충북은 옥천, 영동, 괴산, 보은, 단양 5개 군이 공모에 참여했으나 최종 선정에서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형평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 결과이며 전국 유일의 내륙 농촌지역인 충북의 특성이 시범사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1월 3일 충북도의회는 충북 추가 선정과 함께 국비를 80%로 상향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촌지역의 현실을 고려해 국가가 보다 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반영된 것입니다. 옥천군의회와 영동군의회를 비롯해 도내 각 시군의회에서도 충북의 추가 선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충주시의회를 포함한 충북의 기초의회도 뜻을 모아 충북이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가 형평성과 국가균형발전의 원칙에 따라 충북에 최소 1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하고 국비 비율을 현실화하여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선정 후 충주시의회는 시범사업 선정 지역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력과 의회 차원의 지지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중앙정부에 촉구드립니다. 농촌이 배제된 균형발전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충북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에 반드시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지속가능한 농촌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효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회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만 충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봉방, 성내, 충인 지역구 이회수 의원입니다. 오늘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낙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주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조길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충주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가 제정된 본래의 목적을 되새기며 이제는 그에 걸맞은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대응 행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여름, 충주의 사과밭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수확을 앞둔 사과들은 연일 내리는 비를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열과현상 그리고 강우와 바람으로 떨어져 버린 낙과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껍질이 갈라지고 과육이 썩어 들어가며 한 해를 바친 농민의 땀과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불과 반년 전인 지난 5월, 과수화상병으로 충주시의 과수농가들이 자식과 같은 사과나무를 통째로 뽑았습니다. 그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이번에는 많은 비로 사과가 터져버리며 농민들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 11월 3일, 본 의원은 충주시 농협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농협 관계자와 과수농업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는 열과피해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낙과피해가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열과와 낙과 모두 보험적용을 받지 못한다. 다만 이로 인해 사과 가격이 상승해 일부 농가는 예년과 비슷한 수익이 예상되고 있다.” 즉 피해는 분명 존재하지만, 시장가격 상승이 일시적으로 통계상 손실을 가린 것입니다. 풍년에는 가격이 폭락하고 흉년에는 생산량이 줄어드는 구조 속에서 농가의 경영 불안은 여전히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열과든 낙과든 피해의 본질은 농가경영의 불안정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피해가 보험의 사각지대에 머물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지난 10월, 정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을 개정했습니다. 2026년 8월 15일부터 이상고온이 명시적으로 농업재해에 포함되어 열과와 같은 기후변화형 생리장해도 보상 근거를 갖게 됩니다. 법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정부도 그 변화에 발맞춰 현장의 실태를 반영한 세부 대응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농업정책국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통해 열과피해의 대응체계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이후 11월 초, 관련 부서의 현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농업정책국에서는 “열과피해가 심각하지 않으며 현재까지 별도의 민원 접수는 없지만, 농산물 유통단계에서 일부 유사사례가 보고되어 충북도에 열과피해 지원 건의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는 “직접적인 민원 접수는 없었으나 10월 중순 잦은 강우로 인한 만생종인 후지 품종 사과의 열과 발생 동향을 충북농업기술원에 보고했다.”고 답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강수량은 전년 대비 667% 증가, 일조시간은 70% 감소했다. 이로 인해 후지 품종의 착색이 지연되고, 꼭지열과가 초기발생 단계에 있다.” 이 보고는 행정상 통계에는 잡히지 않더라도 현장의 피해가 실재로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이제는 피해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행정이 아니라 발생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상위법과 조례의 목적을 다시 되새겨야 합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제1조 이 법은 농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그 재해에 대한 사후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및 어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조 이 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제1조 이 조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과 조례의 목적은 결국 하나입니다. 농민의 경영을 보호하고 재해로부터 삶을 지키는 것, 이 정신이 행정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여러 지자체는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북 청송군은 시나노골드 열과피해 농가를 위해 군비를 투입해 수매지원을 시행하고 안동시의회는 열과피해를 단순 재해가 아닌 구조적 위기로 규정해 예비비 투입과 긴급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감귤류 열과피해를 계기로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지역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충주 또한 충북도, 중앙정부, 지역농협과의 공조를 통해 제도개선의 큰 틀을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충주는 명실상부한 사과의 도시입니다. 1,028㏊의 재배면적과 1,577호의 농가에서 연간 1만 5,000톤의 사과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생산량 약 46만 톤의 3% 정도이며 충북 전체 1위의 물량입니다. 충주의 사과산업은 단순한 농업을 넘어 지역경제와 시민의 자부심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산업은 기후변화로 흔들리고 있는데 이제는 행정이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법이 담지 못하는 현실을 지방정부가 보완하고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 이것이 충주시의 역할일 것입니다. 충주시는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안정기금의 범위 내에서 긴급지원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제4조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기금은 융자금의 이자차액 보전과 수수료, 농림축산물 가격의 차액 지원, 후계농업인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 기금운용 관리경비, 그 밖에 농업재해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열과 등 낙과를 포함한 이상기후 피해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입니다. 이제 그 근거를 실질적인 행정으로 구현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금 필요한 것은 비판이 아닌 대비입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제도의 빈틈을 미리 메우는 일, 이것이 충주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행정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충주시는 ‘근거 없음’을 이유로 멈추는 행정이 아니라 ‘농민 있음’을 이유로 움직이는 행정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농민의 손을 잡는 순간 충주시의 행정은 비로소 살아 숨 쉬게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원복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수, 교현·안림, 교현2동 지역구 서원복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낙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문화·관광·생태·건강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조길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교현·안림동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당시 (구)일신산업 활석광산 부지에서 굴러다니던 곱돌로 담장에 낙서를 하며 뛰놀던 기억은 지금도 제 안에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추억들은 이 지역주민들의 삶과 정서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저의 성장의 배경이기도 한 이 지역은 의료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소리와 하늘나라로 향하는 장례차량이 여러 차례씩 지나가는 풍경이 자연스러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생업을 이어온 주민들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또한 두 차례나 혐오시설을 유치하며 그 부담을 감내해 온 지역주민들은 무엇을 원할까요? 목벌동 2통에서 오랜 세월 터전을 지켜오며 주민들의 삶을 그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신 현 경로당 회장님께서는 수년 전 활옥동굴 활성화의 필요성과 지역변화의 방향을 제시하신 바 있습니다. 과학적인 설계와 안전을 기반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공익적 가치를 더해 지역주민과 충주시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오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기대하는 활옥동굴의 미래 모습은 분명합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져 온 활석, 배운석 채굴의 역사를 품은 산업유산을 지역과 상생하는 새로운 가치로 재해석하고 안전하게 다시 찾을 수 있는 관광지로 발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활옥동굴은 1922년 채광을 시작한 103년의 산업유산입니다. 광산의 흔적을 지닌 공간이 관광지로 탈바꿈한 그 과정 자체가 의미를 갖지만, 그 변화가 지역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관광객이 찾아도 지역사회는 그 변화를 충분히 체감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습니다. 개인 오수처리로 인한 여름철 악취, 교통불편, 주변 소음 등 주민들의 일상적인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과의 대화에서는 입장권 수익의 일부를 지역환원, 농·특산물 판매연계, 지역상품권 협력 확대 등 다양한 상생 방안을 꾸준히 논의해 왔습니다. 충주시 또한 인근 관광지를 연계한 발전방향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늘나라, 활옥동굴, 출렁다리 조성, 지방도 조기 개통 등을 통해 관광 인프라가 실질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활옥동굴 운영사업체 역시 단순한 관광지 운영을 넘어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단지화된 발전방향을 추진하고 관광지 스토리텔링을 강화하여 지역 역사·문화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충주시 활옥동굴 운영사업체,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 협의체를 통해 지역기여도, 지역업체 활용, 기반시설 연계, 관광상품 구성 등을 실질적으로 논의한다면 활옥동굴은 지역과 더욱 조화롭게 연결된 관광지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는 활옥동굴의 역사적, 문화적, 관광적 가치를 지역과 함께 나누고 그 혜택이 특정 주체가 아닌 충주시민 모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활옥동굴 운영사업체와 충주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을 요청드리며 앞으로 충주시의 관광정책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시민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방향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99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