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강영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경제위원회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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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팔달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균 팔달구청장님!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네.

장정희위원장

유재구 행정지원과장님!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네.

장정희위원장

김용식 세무과장님!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용식 : 네.

장정희위원장

허두경 경제교통과장님!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허두경 : 네.

장정희위원장

최영희 행궁동장님!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최영희 : 네.

장정희위원장

이지효 매교동장님!

달구

팔달구

매교동장 이지효 : 네.

장정희위원장

동정숙 매산동장님!

달구

팔달구

매산동장 동정숙 : 네.

장정희위원장

윤병철 고등동장님!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윤병철 : 네.

장정희위원장

허순옥 화서1동장님!

달구

팔달구

화서1동장 허순옥 : 네.

장정희위원장

지은아 화서2동장님!

달구

팔달구

화서2동장 지은아 : 네.

장정희위원장

정순화 지동장님!

달구

팔달구

지동장 정순화 : 네.

장정희위원장

김미라 우만1동장님!

달구

팔달구

우만1동장 김미라 : 네.

장정희위원장

최영문 우만2동장님!

달구

팔달구

우만2동장 최영문 : 네.

장정희위원장

박선옥 인계동장님!

달구

팔달구

인계동장 박선옥 : 네.

장정희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팔달구청장 이상균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수원시 팔달구청장 이상균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용식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허두경 팔달구 행궁동장 최영희 팔달구 매교동장 이지효 팔달구 매산동장 동정숙 팔달구 고등동장 윤병철 팔달구 화서1동장 허순옥 팔달구 화서2동장 지은아 팔달구 지동장 정순화 팔달구 우만1동장 김미라 팔달구 우만2동장 최영문 팔달구 인계동장 박선옥

장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상균 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이상균입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책임지는 의정, 시민에게 신뢰받는 수원특례시의회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400여 팔달구 공직자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구민과 적극 소통하며 활력 넘치는 팔달구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구민이 공감하고 변화를 체감하는 팔달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도 팔달구의 각종 구정시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시는 지혜와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장

이상균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시민의 공복으로 소임을 다하시고 공로연수 예정이신 이상균 팔달구청장님과 허순옥 화서1동장님, 수원시를 위해 애써주신 열정과 노고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균 청장님부터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와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감사합니다. 장정희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들어온 것 같은데요, 벌써 3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내년 1월부터 공로연수를 가게 되는데 늘 마음은 여기 직장에 있습니다. 항상 직장을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가정에 소홀한 면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가정을 챙기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공로연수 끝나면 제가 공직에서 있으면서 못했던 사회봉사활동도 하고 싶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지금까지 같이 근무했던 동료 공무원들, 선배 공무원님들 만나게 될 텐데요, 다시 소통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너무 저를 사랑해 주셔서 구청장의 영예까지 앉게 됐는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같이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하겠고요, 위원님들께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씀드리면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장정희위원장

허순옥 동장님!

달구

팔달구

화서1동장 허순옥 : 안녕하세요? 화서1동장 허순옥입니다. 제가 지난 7월 1일 자로 이상균 청장님의 배려 하에 화서1동장으로 가서 4개월, 5개월 조금 못 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너무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제가 팀장 시절에 6개월 정도 화서1동에서 근무했었던 경험이 있고 이것을 모아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부족한 면도 많겠지요. 그러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무탈하게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은 다 선배 공직자분과 후배 공직자분들의 도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혼자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사랑해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앞으로 사회에 나갈 텐데요, 나가면 못했던 일, 가족과 소원했던 일 그 부분에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장정희위원장

이상균 청장님과 허순옥 동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시작되는 제2의 인생길도 잘 펼쳐나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일괄감사를 실시하며,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 이내에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 후 필요시에는 보충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팔달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종철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고생해 주신 이상균 청장님! 허순옥 동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시민을 위해서 일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팔달구청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균 증인!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팔달구청장 이상균입니다.

홍종철위원

혹시 팔달구에서 지금 지적받으실 만한 게 뭐가 있을지 2개만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지적받을 거요?

홍종철위원

네.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아무래도 팔달구가 수원의 중심이다 보니까 많은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수원역이라든가 시청 주변, 행궁동 여기의 청소 문제가 심각하고요,

홍종철위원

청소 문제!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네.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데 팔달구에는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문화행사는 많은데,

홍종철위원

지금 행감에서 지적받으실 만한 게 문화시설이랑 청소 문제 두 개 꼽으신 거지요?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러면 그것 제외하고 본 위원이 다른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예상과 너무 빗나가서요, 25쪽 한번 보시면 작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지적이 한 번 나왔습니다. 여기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걸 추진했을까요? 지금 보면 “사용료 현실화 및 계약만료 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여러 업체가 경쟁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했는데 이 문구에서 어떤 게 다 추진이 돼서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을까요?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홍종철위원

행정지원과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재구입니다. 저희가 공개경쟁을 실시했는데 부득이 한 업체만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수의계약했을 때는 이게 산정한 금액의 50%를 감면해서 계약했는데요, 이번에 공개경쟁하면서 정확한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사용료 부분은 그 전에 했을 때보다는 50% 오른 금액으로 계약을,

홍종철위원

적극적인 홍보하셨어요? 그래서 한 업체 들어오신 건가요? 원래 한 업체 들어오면 다시 공고하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저희가 사회적기업으로 한정하다 보니까요,

홍종철위원

사회적기업으로 한정하더라도 한 업체가 들어오면 새로 공고하지 않냐고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시간이 촉박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러면 미리 공지하셨으면 됐잖아요! 이것 공고 언제 하셨냐면 1차 공고 7월 24일 날 하셨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이 공고문에는 사용료가 149만 3,000원 돼 있거든요. 어떻게 330만 원에 계약하셨어요, 공고문에는 149만 3,000원 돼 있는데!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저희가 사회적기업으로 하다 보니까 50% 감면된 금액으로 공고를 했는데 나중에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행정에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개경쟁으로 하면,

홍종철위원

이 공고를 보고 들어오신 분은 그러면 140만 원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2배도 넘는 금액으로 계약한 거잖아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이게 말이 돼요? 가능한 일입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그 당사자도 이해하셨고요, 기존에 하셨던 업체니까 이해하셨고,

홍종철위원

기존에 했던 업체는 안 들어왔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기존에 했던 업체였습니다.

홍종철위원

여기가 기존에 했던 업체예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네.

홍종철위원

(자료확인) 새로 계약한 내용만 봐서, 기존 했던 업체인데 이 업체의 이름이 뭔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수원음악진흥원입니다.

홍종철위원

그러면 수원음악진흥원에서 그 전에 2년 동안 이걸 했었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여기 업무랑 특성이 맞을까요, 음악진흥원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게?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이 업체에다 줬어요, 거의 수의계약이랑 별반 다를 것 없이. 그리고 공고가 한번 나갔을 때 한 업체가 들어오면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원에 카페 관련해서 사회적기업 많아요, 자활도 있고요. 그런데 홍보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걸 추진 완료하고 적어놓으시고 사회적기업이라고 한 업체가 들어와서 1년에 임대료 300만 원 계약하고 이렇게까지 해 주셨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자료확인)

홍종철위원

왜 그렇게 해 주셨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자료확인)

홍종철위원

아시는 업체예요? 네? 2년 동안 행정지원과장이나 다른 분들 계시면서 커피 무상으로 드셨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아는 업체는,

홍종철위원

아니잖아요! 아닌데 왜 이렇게 하셨냐고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개인재산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공공재산이면 더 철저히 해야 되고 개인재산이면 이렇게 쉽게 한 군데서 들어왔는데 임대주셨을까요, 과장님 개인 것이었으면?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자료확인)

홍종철위원

왜 이렇게 처리하셨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이 단체가 구청 생길 때부터 계속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홍종철위원

지적사항이 있는데도 이것밖에 안 되냐고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그래서 공고를 했는데 부득이 한 업체만 들어오게 돼서 그렇게 진행되게 됐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홍종철위원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기존의 선정과정은 제가 모르고요, 단지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어서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띄웠는데 말씀하신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홍종철위원

팔달의 우만자활에서 카페하지 않나요, 거기 원두 내리고?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우만자활인가 어디 자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팔달 쪽에. 사회적기업 행사 나갈 때 보면 팔달 쪽에 몇 군데 카페 운영하시는 데 있거든요, 자활기업이랑 사회적기업에서!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그건 제가 확인해 보고요, 일단 이번 건은 제가 수의계약으로 해오고 있던 부분을 입찰로 돌린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종철위원

계약했으니까, 이제 미스가 있었지만 끝이다? 방법이 없다?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계약기간 동안은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홍종철위원

우선 알겠고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구청장님하고 화서1동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균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팔달구청장 이상균입니다.

이재형위원

구청장님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팔달구청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수원의 중심이고 관광문화의 중요한 곳이었는데 업무수행 잘하시고 가시는 것이 너무 아름다워서 감사드리고요, 구청장님 되시고 나서 팔달구청을 맡으면서 “내가 이것만큼은 이런 좋은 성적을 거뒀다.”하는 성과하고 팔달구청의 미래, 2026년에는 어떤 운영계획을 갖고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구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제가 팔달구 24대 청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직원들이나 단체회원님들에게 세 가지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안전하고 돌봄, 신속한 민원처리를 부탁했고요,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민하고 적극 소통해야 되고 또 단체와 유관기관과도 적극 소통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제가 기본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여기 있는 공무원들과 동장님들과 같이 똘똘 뭉쳐서 행정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행정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형위원

향후 팔달구청을 어떻게 꾸몄으면, 후임자한테 전달한다면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한두 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아까 성과를 말씀하라고 했는데 제가 성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안전에 대해서는 팔달구가 숙지산이라든가 지동과 같이 경사지가 심한 곳이 많습니다. 거기에 열선 12개소를 설치했고요, 학교가 37개로 많기 때문에 학교 주변 조사를 다 해서 학교하고 같이 예산확보를 해서 주변 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다음에 건축에 있어서는 지역에 큰 빌딩이 5개나 있는데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업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이걸 시정연구원에 건의도 하고 또 시장님께 건의도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했고요, 14개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다른 선진 시장을 벤치마킹하면서 우리 구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려고 노력했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어제 국미순 의원께서 칭찬해 주셨는데 전신주 이전도 한전을 설득해서 이전을 시켰고, 또 청소에 있어서는 내년도 예산에 5억 예산 확보를 해서 내년부터는 365일 일요일까지 수거체계를 갖추고 가는 것을 확보했습니다. 팔달구가 3개의 키워드가 있는데 저소득, 노인, 다문화가 많습니다. 여기에 지역아동센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했고요, 신속한 민원처리는 숫자로는 나타나지 않지만빨라졌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건 성과라고 말씀드리고, 과제라고 한다면 인계중학교 신설문제가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그다음에 공원 활성화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사 문제가 두 군데가 있고요, 이런 문제는 후임께서 잘 처리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재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등동장님 한번 잠깐 일어서보실래요?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윤병철 : 고등동장 윤병철입니다.

이재형위원

고등동장님! 39쪽 한번 보실래요? 본 위원이 눈여겨봐서 그러는데 지금은 양심화단 조성이라 그러는데 겨울이 다 갔지만 불량 이런 것 때문에 화단을 조성하고 그 내용이에요, 뭐예요?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윤병철 : 저희 고등동 관내에는 외국인이 한 1,500명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분들이 쓰레기 무단투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무단투기 지역에 화단을 조성해서 무단투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봄과 가을에 꽃을 심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120만 원 선인데, 겨울이 다가와서 화단 조성이 힘들 것 같은데 금액은 얼마 크지는 않지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윤병철 : 기존의 화단은 주민자치 활성화사업으로 화단은 구입이 되어 있고요, 10월 중에 국화꽃을 구입해서 기존에 구축돼 있는 화단에다가 국화꽃을 심은 겁니다. 봄에는 봄에 맞는, 여름에 맞는 꽃을 심고 있고요.

이재형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추진 중이라고 나오는데?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윤병철 : 자료제출 시기가 있어서 시차적으로, 바르게살기 쪽에서 심은 겁니다.

이재형위원

그래요, 눈여겨 봤고요, 그쪽이 수원역이 있어서 SRT, KTX, 전철, 수인분당선 등 교통의 요지거든요. 거기에 비례해서 방금 고등동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집결되는 장소이고 특히 저녁에는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동장님께서 이런 부분이라도 많이 개혁해서 빨리 안정화되는 데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고등동장 윤병철 : 네,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행정지원과장 유재구입니다.

이재형위원

취약계층의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일단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주이고요, 그리고 더 확대한다면 차상위 계층이나 독거노인분들, 1인가구로 확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팔달구청의 취약계층 비중이 어르신들, 극빈자들, 편부모가정을 100%로 보면 사람의 수, 비중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비중도로 하면,

이재형위원

팔달구청의 취약계층, 관내 취약계층이 어떤 층이 제일 많아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저희는 노인층이 제일 많습니다, 팔달구는요.

이재형위원

경로당이 총 몇 개소가 있지요, 팔달구에?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경로당이 한 90개소 정도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래요. 이번에 팔달구는 김장 다 끝냈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매산동만 제외하고요, 매산동은 다음 주에 계획되어 있고 나머지 9개 동은 끝났습니다.

이재형위원

이번에 동별로 김장하시는 데 고생 많으셨는데 취약계층에 골고루 잘 나눠주셨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김장은 매년 하게 되고요, 또 저희가 드리는 보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각 동의 단체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 충분한 양으로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나 아니면 독거노인분들에게 충분히 나눠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래요, 고생하셨고요, 취약계층이라는 부분은 계층별로 있는데, 물론 계속 주는 데도 있는데, 얇고 넓게 복지 차원에서 다양하게, 사각지대가 없도록 행정지원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네,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이상균 구청장님과 허순옥 증인!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원시를 위해서 열심히 30년 넘게 근무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좋은 인생 또 수원시민으로서 더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유재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행정지원과장 유재구입니다.

유준숙위원

4개 구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현황을 보면 거의 다 똑같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팔달구 23쪽, 3년간 출장여비 지적사항 중 재정조치가 동시에 이루어졌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자료확인)

유준숙위원

23쪽, 금액차이가 많이 나서, 환수금액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거리 출장자에게 일비 지급하고 있는데 출장여비 재정조치가 '24년보다 '25년도에 많이 나왔는데 환수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행정지원과장 유재구입니다.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지적이 더 많이 되고 금액이 더 커진 점에 대해서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게 저희가 담당자도 바뀌고 감사자들도 많이 바뀌다 보니까 감사할 때마다 조금씩 양태가 다른데, 특히 '25년도에 금액이 작년보다 80만 원가량 늘어난 건 신규자 집합교육을 인재개발원에서 하는데 합숙하게 되면 일비가 안 나가는데, 일비가 입교랑 끝날 때만 나가는데 중간에 나간 부분이 있어서 그 금액이 큰 금액이 있었고요, 또 동에서 2km 미만이면 여비가 지급 안 되는데 그 부분에서 미스가 돼서 나간 부분이 큰 건이 있어서 그게 추가되는 바람에 금액이 넓게 설정됐습니다.

유준숙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도 예산을 너무 많이 잡는 것보다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네,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다음은 35쪽,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자료 좀 한번 띄워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저기 자료 한번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4개 구 공통인데 새마을문고에 400만 원씩 각 동으로 배부가 되잖아요, 도서구입비! 동장님들, 아시지요? (“네.”하는 동장 많음) 문고에 상반기·하반기 200만 원씩 400만 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보면 시정 처리요구사항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계속 이야기하시는 건데, 다른 4개 구청에로 마찬가지라고 질의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000만 원인데?”하는 위원 있음) 저기 4,000만 원으로 돼 있지요?

홍종철위원

잘못돼 있어요, 저거.

유준숙위원

400만 원이거든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0”이 하나 더 붙어서, 단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렇죠? 잘못된 거죠?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네, 400만 원입니다.

유준숙위원

그래서 다들 의아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1년에 400만 원씩 각 동으로, 44개 동으로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지역의 현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어요. 아파트가 많은 데는 동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지 않은 주택단지 같은 데는 조금 덜하기는 한데 이것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조정을 해서 이용객이 많은 데는 조금 더 차등을 두는 경우를 혹시 생각한 적 있으신가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행정지원과장 유재구입니다. 문고가 동의 청사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주변 이용객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차이를 가지고 도서구입비를 차등해서 드리기에는 조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크다고 하면 크고, 적다고 하면 적을 수 있는데 저 정도 금액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은 그래도 저희가 합리적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준숙위원

그러면 그것에 맞게 문고 회원님들이 만날 봉사하시면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많은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네,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다음은 문고에서 특성화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특성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37쪽, 행궁동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작년에도 행감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행궁동장을 향해) 행궁동 동장님, 잠시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최영희 : 행궁동장 최영희입니다.

유준숙위원

최영희 증인께서는 본 위원이 작년 행감에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행궁동 문고는 관광객이 많이 오시잖아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최영희 : 네.

유준숙위원

그래서 관광객에 맞는 도서 구입을 한다고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왕의 캠프” 프로그램 이런 것을 했는데 그런 프로그램은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달구

팔달구

행궁동장 최영희 : 새마을문고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관내 초등학생,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통문화 체험과 더불어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갓 만들기, 떡 만들기 체험을 실시하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마을해설사 설명으로 왕의 골목 투어를 하는 현장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11월 16일 일요일 오전, 오후 두 팀으로 나눠서 한 80여 명이 참가해서 좋은 호응 끝에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런 부분은 자기 동에 맞는 지역의 프로그램들을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행궁동은 문화적인 자산인 화성행궁을 활용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교동도 수원천, (매교동장을 향해) 매교동장 증인, 잠시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매교동장 이지효 : 매교동장 이지효입니다.

유준숙위원

매교동도 수원천이 같이 있어서 수원천 생태학교 운영 등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매교동장 이지효 : 2024년도에 지역의 특화 환경인 수원천을 활용해서 어린이들 16명이 참여해서 직접 수원천을 탐방하고 식·생물을 조사하고 학습해서 그 부분을 그림으로 그리고, 그린 사항을 한 달 반 정도 저희 대회의실에 전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른들과 또 주민자치회에 오시는 분들과 함께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렇게 확장된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였습니다, 작년에.

유준숙위원

그래서 그런 좋은 프로그램은 동의 동장님들한테도 공유하면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달구

팔달구

매교동장 이지효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위원

윤명옥 위원입니다. 유재구 증인, 질의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행정지원과장 유재구입니다.

윤명옥위원

기관공동경비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130쪽∼133쪽에 있어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자료확인)

윤명옥위원

보니까 현재 잔액이 남아 있는 게 아직 기간이 남아서 남아 있는 건지, '25년도에.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건수 있지요, 132쪽에?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자료확인)

윤명옥위원

지금 사업 건수가 35개인데 추진완료 25개, 추진 중이 10개 있잖아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네, 그렇습니다.

윤명옥위원

그게 집행이 될 거예요, 앞으로? 미집행된 이유랑 집행계획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이것은 시설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12월까지는 다 집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윤명옥위원

될 거예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네.

윤명옥위원

12월까지는 다 하실 거예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네.

윤명옥위원

보니까 사업이 이렇게 약간 한쪽으로 몰린 경향이 있던데, 동일 사업이 많이 진행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일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투명성이 확보가 돼야 하는데 구에서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유재구 : 행정지원과장 유재구입니다. 이게 7억 5,000에서 2억 5,000은 이게 청장님 시설비인데요,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거나 주변에 시민 불편이나 안전에 관계된 것 그런 것을 접근하다 보니까,

윤명옥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구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기관공동경비로 쓰이는 부분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원칙적으로 사업비 예산에 세워서 진행하면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꼭 기관공동경비로 해서, 보면 성격이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정비공사, 보수공사, 환경개선, CCTV, 공원 조명 다 이런 것인데 이게 기존에 확인이 어려운가요, 구에서? 꼭 이것을 기관공동경비로 다 들어와서 써야 되는 거예요?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팔달구청장 이상균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명옥위원

네.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공동시설비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경비이기 때문에요,

윤명옥위원

이게 예측할 수 없어요? 아까 보니까 CCTV 무단투기,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아닙니다. 그중에 구청장이 쓰는 예산이 5억이고 시의원님들 5,000씩 해서 2억 5,000이 서 있는 예산인데요, 상반기 때 저희가 민원이 발생되면 그것을 전부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우선 집행하고요, 그다음에 또 그 후에 또 추가로 발생되는 예산도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집행을 하고,

윤명옥위원

네, 그것은 저도,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의원님들 것은 의원님들하고 충분하게 상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당연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에 반영해서 이것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연도 중에 예산 조치 전에 발생된 민원들을 저희가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명옥위원

그 말씀은 본 위원도 이해가 가는데 그럼 이것을 설치했을 때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의 만족도는 따로 또 조사해 보셨어요?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그것까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

윤명옥위원

만족도도 한번 봐야 하는데,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그분들께,

윤명옥위원

차후 또 민원이 제기될 수가 있고, 계속해서 똑같은 사업이 반복된다는 것은 약간의 투명성이 확보가 돼야 되지 않나,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그 부분은 제가 바로 공사가 끝나면 그분들께 공사 완료 사항을 전달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 고맙다는 말씀하십니다.

윤명옥위원

고맙다는 말씀만 하십니까?

웃음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네, 그것까지는 안 했습니다.

웃음

윤명옥위원

내용이 전부 다 사업이 비슷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서 본 위원은 이것을 왜 이렇게 기관공동경비로 사용을 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만족도 같은 것도 확인도 해 보시고 차후에는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는 게 어떨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이 아니어도 동네에 기관공동경비가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구에서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있는 예산이라고 그냥 편하게 쓰시는 것보다는 좀 더 고민해서 쓰시는 것을 지향했으면 합니다.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위원

다음에 경제교통과 허두경 증인, 질의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허두경 : 경제교통과 허두경입니다.

윤명옥위원

178쪽에 유료랑 무료가 있어요, 직업소개서 현황에.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허두경 : (자료확인) 네,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유료 소개소에 대한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허두경 : 수수료는, (자료확인)

윤명옥위원

유료 소개소에 수수료 없나요? 유료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허두경 : 그것은 소개비를 받아가지고요, 구직자에게 직업소개소에서 직업을 소개해 줄 때 그 소개비용을 받아서 유료 직업소개소가 되는 겁니다.

윤명옥위원

그렇죠? 유료라 수수료를 받는데 이 수수료를 준수하는지 구에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허두경 : 지도점검을 상반기·하반기 지금 2회에 걸쳐서 지도점검표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불법 사례는 없던가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허두경 : 불법 사례는 현장을 나가보면 문을 닫아놓거나 또 점검해 보면 1년간 매출이라든가 추진실적 이런 게 없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1차적으로 경고 처분을 하고, 2차로 직권 폐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시 차원에서 추가로 관리·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허두경 : 네, 잘 알겠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다음에 행정처분 건수가 있어요. 행정처분 건수가 지금 밑에 있죠, 조치 결과에?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허두경 : (자료확인) 네,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허두경 : (자료확인) 2025년 상반기 행정처분 건은 건물이 멸실이 돼서 이것도 지금 경고가 나간 상태입니다. 자진 폐업 신고를 사실 해야 하는데요, 자진 폐업 신고를 안 해서 경고가 현재 나가 있는 상태이고 바로 직권 폐업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반기 것은 폐업 유도 1개소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1년간 실적이 없으면 이것도 폐업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고 조치하고 저희가 직권 폐업을 한 경우이고요, 하반기에 발견된 건데 변경신고 안내가 안 된 게 하나 있는데 다음 주 안으로 하는 걸로 약속했습니다.

윤명옥위원

이런 관리를 잘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허두경 : 네, 잘 알겠습니다.

윤명옥위원

세무과,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용식 : 세무과장 김용식입니다.

윤명옥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징수율 양도소득분이랑 종합소득분 격차가 있잖아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용식 : 네.

윤명옥위원

양도소득분이 징수율이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용식 : 2025년도, 지금 165쪽 말씀하시는 거죠?

윤명옥위원

그렇죠, 165쪽이요. 양도소득분은 높은데 종합소득분이 좀 낮아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용식 : 세무과장 김용식입니다. 보통 징수율이 양도나 종합은 한 80%대인데 금년도에 양도 부분이 높은 것은 고액자들이 포함되면 납부하는 게 조금 올라가고 그런, 약간의 편차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을 이렇게 보면 80%로 높으면 고액자들이 납부하고 평균적인 건수는 비슷합니다.

윤명옥위원

건수는 비슷한데 고액자가 많아서 그렇다고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용식 : 네, 그렇습니다. 납부자 중에 그렇습니다.

윤명옥위원

구에서는 체납자 관리는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달구

팔달구

세무과장 김용식 : 세무과장 김용식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현년도 부과하고 나면 미납자에 대해서는 즉각 독촉장을 발송합니다. 독촉장을 발송해서 미납자에 대해서 독촉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부동산, 차량 등 재산조회를 거쳐서 압류 조치를 하고,

윤명옥위원

그것은 똑같이 다 하는데 전자고지는 따로 하시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