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덕구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수경입니다. 제276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 출연금 지원계획 동의의 건을 포함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11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서 제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운영행정위원장으로부터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곡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곡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6년 출연금 지원계획 동의의 건 2.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곡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곡성군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 곡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마을빨래방 민간위탁 동의안 6. 곡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지구단위)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8. 곡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사랑하고 존경하는 곡성군민 여러분! 강덕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조상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운영행정위원장 윤영규입니다. 이번 제276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운영행정위원회가 심사한 안건 8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9일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의 건 1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그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출연금 지원계획 동의의 건은 6개 기관 8개 사업에 대한 2026년도 출연금 편성을 승인받기 위한 사항으로 법적 근거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곡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6개 조례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정비하기 위한 일괄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임신부터 출산, 양육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돌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위원장 체계를 도입해 협의회 운영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을빨래방 민간위탁 동의안은 마을빨래방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간위탁 승인 사항으로 사업목적에 부합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본 민간위탁 사무는 2년 차부터 소모품비 및 공공운영비 전액을 수탁기관이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되는 만큼 향후 수탁기관이 추가 지원을 요청하거나 자부담 이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위탁사무의 지속가능성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조건과 절차를 위탁 계약 단계에서 적정하게 반영하고 그 이행 상황을 의회에 성실히 보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하였으니 그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곡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체계를 정비하고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지구단위)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곡성군 전남형 만원주택 건립사업과 관련된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계획의 공공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곡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차별 해소를 위한 지역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인 만큼 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곡성군민 여러분! 강덕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상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허채형 의원입니다. 이번 제276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가 심사한 안건 3건의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0일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였고 3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곡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블루베리를 가격 안정 지원 품목에 추가함으로써 신소득작물의 가격 불안정에 적극 대응하고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안전보안관 제도의 위촉 기준과 활동 범위‧관리‧지원에 관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을 신규로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인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건(원안 가결)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