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계철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화성도시공사,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회 본연의 역할인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활을 기하고 불합리한 점을 도출·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있게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등을 살피면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성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한병홍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화성도시공사 사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6조 제7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한병홍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화성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병홍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도시공사 사장 한병홍입니다. 화성특례시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과 조오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형 안전감사실장입니다. 장경의 경영사업부사장입니다. 송태규 시설관리부사장입니다. 이규관 도시건설본부장입니다. 윤인기 추모주차운영본부장입니다. 황인관 교통사업본부장입니다. 지금부터 화성도시공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사무분장 및 정원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서 1건은 조치 완료, 3건은 추진 중으로 먼저 함백산추모공원 내에 주차장 등 편의시설 추가 확보를 건의하셨던 사항은 25년 8월 버스 주차구역 재획정을 통한 주차면수 35면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당해고 노동자 복직 관련 25년 11월 5일 3차 변론을 마무리하였고 25년 12월 24일 최종판결 선고 이후 결과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복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2건은 다자간 공동사업 SPC 사업 추진 시 주민 및 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해당 주민들이 실질적인 개발이익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며 SPC 사업 이외에도 자본금 확충을 통해 신규사업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4년도 3건, 25년도 12건이며 이에 따른 신분상 처분을 받은 자는 19명으로 현시점 모두 처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처분 내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화성그린환경센터 주민편익시설 수영강습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족 민원이었으며 현재는 강사 대체인력 운영체계를 정비하여 동일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24년도 7건의 소송 중 6건은 확정 판결되었으며 1건은 현재 2심 계류 중이며 25년도 11건의 소송 중 4건은 확정 판결되었으며 나머지 7건은 현재 진행 또는 계류 중입니다. 다음 24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3쪽 300만 원 이상의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24년도 동부공원관리사무소 건립 등 4건, 25년도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 건립공사 등 10건의 현장 여건 및 물량 조정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 추진되었습니다. 다음 35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4년도 석우동 29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등 4건, 25년도 ○

한병홍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화성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입니다. 도시공사도 자료가 방대해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공사가 감사 지적을 좀 많이 받는데 거의 한, 제가 받은 것도 한 10페이지가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뭐 감사, 여기 내용에 담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여기 안에서요. 그런데 이 감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적이 되는 이유가 어떤 겁니까? 왜 다른, 물론 이제 뭐 일의 양이 많다 보니까,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감사를 받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너무 감사가 많아요, 지적사항도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공사에서 지금 하는 업무 자체가 너무 좀 다양하게 많고 또 직원의 숫자도 많지만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시스템 정비가 조금 더 세련되게 정비가 돼 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 아직 없지 않아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씩 지금 정비를 해서 프로세스화 시킴으로 해서 감사 지적사항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뭐 최선을 다하신 건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24년, 23년도부터 제가 3년간 감사자료를 제출받았는데 23년에서 24년 넘어가면 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좀 감사 지적사항들이 적어져야 되는데 더 많이 점점 늘어나는 부분들, 또 25년에 더 늘어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 보완을 통해서 좀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증인께서 그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알지 못하시겠지만 이제는 앞으로, 이제 증인께서 앞으로 도시공사를 경영하실 때 좀 이런 지적사항들이, 감사 사항들이 좀 줄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으로 좀 물어볼게요. 그러면 증인, 우리 화성도시공사가 너무 비대해서 진짜 이런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기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대하다기보다는 사실은 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업무시스템 자체가 너무 좀 다양하게, 어떤 한 분야에 특정적으로 전문화된 그런 업무보다는 이제 관리대행 업무라든지 위수탁 업무라든지, 그리고 또 이 사무실에서만 다 벌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필드에서도 벌어지는 사항이 많고 또 이런, 사실은 대국민서비스 차원으로 업무를 하다 보면 사실 좀 그런 부분이, 그 민원인 편에서 이렇게 좀 좋게 해 주면 우리 내부적인 시스템하고 좀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아마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24시간 풀로 지금 근무를 해야 되는, 교대근무를 해야 되는, 통상적인 일반 직장하고는 좀 다른 그런 업무시스템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는, 이제 약간의 시스템이 정비가 좀 덜 돼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계속적으로 과에서, 그리고 사업 주체에서 계속적으로 여기 도시공사에 모든 일을 맡긴다 그러면 다 받아들일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는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도시공사한테 다 거의, 저희, 우리 전 실·국·과 웬만한 사업들은 다 도시공사에 맡기는 것 같아요, 보면. 도시공사가 일을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나는 계속적으로 받으면,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인력 채용도 하고 운영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너무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이 많고 과대해지다 보면 정말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왜 지적사항이 나오고 민원이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컨트롤이 저 밑에까지 안 가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되지 않나. 그래서 나는 웬만한 사업들이 있으면 과에서 아니, 경기, 뭐냐, 도시공사에 넘기지 말고 과에서 할 것들은 하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비대해지고 일 잘하고 커지면 좋죠. 그런데 그거를 감당을 못한다면 고민도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사실 타당한 부분이 좀 많다고 봐지고요. 사실 그런 식으로 이제 도시공사의 업무를 다 맡다 보면 실제로 도시공사는 말 그대로 시설관리 공단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어떤 업무는 또 시에서 직접적으로 수행을 하고 어떤 업무는 또 저희들한테 넘어오는데 제가 와서 여기 지금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하기 좋은 일, 하기 어려운 일만 도시공사로 위탁을 한다, 직원들은 좀 억울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도 좀 사실 내부적으로는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업무 같은 경우는, 아마 예를 들자면 공원녹지 같은 경우는 별도의 위수탁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시에서 이관을 하게 되면 당초에 체결된 협약에 따라서 그냥 업무만 계속 더 추가로 되고 관리인력은 좀 추가가 안 되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업무만 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악순환이 좀 반복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 도시공사가 아까 말씀하신 시설공단 같은 느낌이 들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업도 하시고 이익도 내시고 그럼으로써 좀 우리 화성도시공사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과에서, 실·국·소에서 주는 거 받아서 그거 처리하기도 바쁘셔가지고 막 민원 받고 지적사항 받고 감사 받고 막 이런 것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나는, 제가 그때 우리 증인께서 오셨을 때 제가 인사청문회 위원이었지만 제가 증인께서 했었던 말이 가장 기억 남는 게 뭐냐면 시설공단이 아니라 우리는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전에 그냥 화성도시공사, 아, 화성도시공사가 아니라 화성시설공단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더 커지잖아요. 지금 특례시 되면서 더 비대해지고 있고 점점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거 다, 도시공사가 그거 다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대다수가 좀 관리 쪽에 치중이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적으로 많이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가시적으로 좀 현실화되고 실현되어 나오기까지는 이게 회임 기간이 상당히 좀 많이 걸리는 그런 한계성은 좀 있습니다.

뭐 당장 이루어지라는 부분이 아니어서, 점차 점차 만들어가자는 거죠, 저희는. 그리고 또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또 그거를 저희가 건드려 줘야지, 또 이런 행감에서도 건드려 줘야지 도시공사에 점차 점차 그 역할의 명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덧붙여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는 거는 체육 관련해서 계신 직원분들 계시죠?

네.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이 대응이 너무 딱딱하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좀 친절하게, 그래서 결국은 싸움이 벌어지면 왜 나한테 소리 지르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는, 물론 제가 그분들 편을 드는 게 아니지만, 물론 우리 직원도 고생하는 건 압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딱딱하게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나빠서 큰소리가 나가고 결국은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힘드시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좀 응대를 잘해 주시면, 또 물론 이상한 민원인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오가는 말이 좋으면 좋게 끝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도 좀 교육을 계속적으로 해 주셔서 좀 주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 대국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특히 이제 안내데스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친절도의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서 직원들 동기부여를 좀 시킬 그럴 예정으로 있고 또 아마 좀 그런 부분 문제가 있었는데 그 수영강사라든지 좀 여기 체육강사 부분이 아마 직접적으로 시민들하고 부딪히는 그런 접점에 있는 분들인데 사실 인력 채용을 하기가

어렵죠.

많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해합니다. 네,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건의드리는 거니까 우리 증인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자료가 30-81쪽입니다. 2024년도 자료인데 연도별 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이제 불용액 부분입니다. 불용액 불용 사유가 ‘정·현원 직급 차이 및 초과근무 최소화 노력에 따른 예산 절감’이라고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30-81쪽.

네.

저는 이 불용 사유를 보면서, 지금 현원·정원이 137명 차이가 납니다. 사무분장표에 보니까 137명이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죠?

네.

그러면 초과근무 최소화 노력에 따른 예산 절감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만큼 불용이 됐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계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인건비에서 이렇게 불용이 됐다면 다른 쪽에서 시급한 상황에서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용이, 이거는 뭐 예산 절감이다 이렇게 뭐 좀 칭찬을 받을 일이 아니라 제대로 추계를 했으면 불용이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인정을 하시겠어요? 그럼 저기 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장경의 증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위원장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정원·현원 차이도 많이 있지만, 물론 더 우리가 예산 계상을 할 때 명확히 예측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많이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이렇게 불용이 되면 정말 시급한, 어느 부서에서는 예산을 못 썼다는 겁니다. 불용을 했다는 건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이걸 말씀드렸는데 30-98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이게 이제 조원삼거리, 우정읍 조암리 조원삼거리 사업인데 제가 초선 때 도로과에서 이 사업을 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도로과에도 질의를 드리고 “언제쯤 되느냐.” 그리고 주민이, 장안면 쪽에서도 주민이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추진계획에 그냥 ‘사업비 정산’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변해 주실

답변, 이규관 증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요. 지금 사업비, 시에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저희한테 위탁이 왔다가 시에서 다시 거둬들여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사업비 정산해가지고 마무리를 짓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도로과였는데 도시공사로 위탁이 갔다가 다시 또 도로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참 이해가, 이해가 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차후에 이런 식으로, 위탁을 주고 해도 이거는,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좀 받지를 마시든가. 이게 지금 공중에 떠 있는 기간이 얼마예요?

저희가 설계까지 다 완료를 해가지고 금액이 나오다 보니까, 너무 금액이 과다하게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라서, 그 앞에 또 아파트 짓는 업자들하고 같이 그 도로 연계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맞아요. 반도 유보라.

그거 때문에 아마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그 설계까지는 끝났는데 지금 정산해가지고 반납을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시에 다시 반납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위탁받지 마세요. 주민만 불편한 거예요, 계속 저희는 민원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위탁받지 마세요. 집행부에 할 얘긴 해야죠. 이런 게, 이런 게 어딨어요? 제가 지금 8년간 지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 처음 봤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건의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실은 지금 대로3-38호선뿐만 아니라 나머지 지금 제부도근린공원 조성사업 이런 부분도 사실 좀 시에, 시하고 좀 잘 협의를 해서 사실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주민들은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시간만 끌고 차일피일 미뤄지고 관리주체가 왔다 갔다 하면서 행정력이 낭비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하고 협의를 잘해서 저희들이 또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지고 기간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이제 자료에는 없는 겁니다. 화성시 비봉추모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이거는 제가 이번, 지난 추석 연휴 때 연휴가 길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녀봤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제가 생각할 때는 설날 연휴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계절적으로 설날에는 너무 추우니까. 이제 봉안당이 따로 있고 자연에 또 봉안당이 따로 있잖아요. 관리나 이런 거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그냥 비닐을 쭉 깔고 거기에서 그냥 식사하시고 그런 거 없도록 이것 좀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또 비닐을, 드신 그런 게, 그 음식물 찌꺼기가 어디로 있겠어요? 난 그걸 보고 잘 지어지고 양지바르고 좋은 쪽에 이런 게, 그럼 봉안당에 모셔놓은 분들은 그쪽에 나와서 식사 안 하고 싶겠어요? 다 하고 다 먹고 싶지. 그래서 이런 게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는, 이게 추석 때만 있을 것 같아요, 겨울에는 추워서 그 바깥에서 먹지를 못하고. 내가 그래서 그 관리하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주차하는 대행만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런 관리를 절대 하고 있지 않아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추석 연휴가 한 10일 가까이 좀 휴가가 길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추모공원하고 지금 체육센터는, 저희들이 추모공원은 계속 교대근무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마지막 연휴 이틀 전에는 개관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일부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의 관리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걸 다른 시민이 봤을 때 정말 보기 안 좋은 장면이에요, 그런 거는.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사실 오늘은 평상시 같으면 여러분들께, 증인들께 정말 좋은 얘기,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오늘은 수감자와 피수감자의 입장에 있어서 증인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오늘은 좋은 얘기보다는 질타받고 개선하는 쪽으로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특히 도시공사 종합감사 내용을 이렇게 보면 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도출해 냈어요. 그중에서 제가 이렇게 본 결과, 종합감사 결과 이렇게 해 놓은 걸 보니까 지적 건수가 무려, 몇 번의 얘기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실 겁니다. 47건의 지적 건수가 있고 처분요구는 60건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47가지의 지적 건수를 해 놓은, 기타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 내용은 제가 지금까지 다 읽어봤습니다. 내용을 다 읽어봤는데 참 이런 걸 보면서 느낀 거는 그래도 그중에 모범사례가 7건이 있고 우수직원에 대해서 4명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고생했다는 얘기를 우선 좀 드리고요. 문제점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과 시정을 저는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특히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느낀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우리 위원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모든 문서는 결재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효력이 성립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사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증인께서 생각하시죠?

네.

그렇다면 이 47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가, 모든 건 결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이거는 정말 증인들께서, 증인께서는 강력하게 그 조치사항을 이행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아까 그 60가지에 관련된 처분에 대해서 처분요구를 했는데 이 요구에 대한 거는 확실하게 그 처분결과서를 꼭 도출해 내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드립니다.

네,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제가 와서 사실은 감사실 직원 5명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TF팀을 하나 더 만들어서 지금 현재 8명으로 증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감사부를 1부, 2부로 나눠서 감찰부와 조사부로 이렇게 좀 이원화시켜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를 정립할 뿐만 아니라 이 감사 사후 지적보다는 사전 예방 쪽으로 좀 중점을 둬서 우리 직원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간단하다면 간단하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인데 기본을 안 지킴으로써 지금 발생된 지적건수가 대다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조직 정비와 또 직원들 교육을 좀 많이 시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시공사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점이 항상 도출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을, 특히 처분도 요구하고 그 지적 건수를 이렇게 받았지만 모든 일에는 공과 실이 있다고 생각해서 모범사례에 관련돼서는 공을 인정을 해 주시고 또 우수직원에 대한 그런 것들도 공을 인정해서 공과 실에 관련된 문제점을 이렇게 파악해 주셔서 그거는 좀, 뭐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또 상도 줘야 될 테고 뭐 부적절한 그런 데는 징계처분을 해야 될 테고, 그렇죠? 그거는 정확하게 해 주시리라고 믿고 제가 교재에 있는, 이 책자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28쪽부터 30쪽까지를 좀 보면 세목별로 불용액 현황이 500만 원 이상 이렇게 나왔어요. 대다수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이 예산 집행잔액이거든요. 이렇게까지 500만 원 이상의 그 불용액이 자꾸 남는, 처리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과다 편성을 했다든가 아니면 사업 금액에 대해서 성실하게 이런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다수가 사업예산의 결산 집행잔액이 남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그중에 공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면 뭐 사실 재료가 부족한 상태에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을 넣어서 절약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 금액이 남는 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틀림없이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업에 되는 규격과 품질에 대한 것이 완벽하게 들어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남겨가지고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불용액을 남기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한 예산을 좀 계상해서 해 주시고 사업에 들어가는 것도, 거기에 대한 품질에 관련된 거는 말 그대로 FM대로 그 품질을 씀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이 계상이 남아서, 불용액이 최소화로 남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 보면 너무 많은 불용액이 남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문제점을 파악하셔야 될 거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0-29쪽에 보면 개발,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있어요. 이 개발용역비를 보니까 25억 5,700만 원 정도 약 그렇게 들었고 집행잔액은 1억 4,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불용액이 24억 1,300만 원이 됐는데 그 퍼센티지를 보면 약 94.4%가 돼요. 그래서 연구용역사업의 구체적인 지연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조정계획이 뭔지를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 예산 자료상으로 볼 때 저희들이 작년에 그 전출금을 우리가 당초에 57억 원을 세웠고요. 그런데 100%를 지원을 해 줘야 우리가 좀 여유 있게 운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70%, 50%를 지원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마무리, 우리가 적자가 발생이 되면 도시공사의 신용도나 이런 게 막대한 하락이 있고 그래서 중간 2회 추경에 태우지 못하고 마무리 추경, 12월 마무리 추경 때 23억을 우리가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 12월 25일 그때 교부가 됐고요. 자체 예산하고 시에서 준 전출금하고의, 그 예산 과목상의, 회계상 왔다 갔다 한 절차고요. 사실상 이 저기는 다 이게 집행잔액이지만 시에서 내려온 돈을 우리 자체예산으로 편성돼서 자체예산으로 집행은 했지만, 그 재원을 바꾼 저기라서 조금 회계상의 문제는 있지만 그렇게 좀 늦게 추경에 편성돼서 처리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한 93, 4% 집행률을 보이고 그러는데 최대한 더 우리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불용액이 100%인데 그 세부사업을 살펴보니까 총 5개 사업이 13억 8,800만 원, 약입니다. 법인세가 약 한 4억 원, 인력 운영경비가 경영지원평가비로 해서 6,900만 원, 이거는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고요. 그래서 이 경영지원의 무기직 평가금액이 5억 3,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인력운영경비도 그렇고요. 그 인력운영경비를 보면 도시개발 일반 평가금액이 3억 5,6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경비, 그리고 경비 공원주차 서부 뭐야, 주차 관련해서는 3천만 원 정도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5개 사업 불용액이, 13억 8천만 원 정도 불용액 100% 사업에 대해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한번 명시하고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세부적으로, 실질적으로 집행된 사항을 우리가 그러니까 자체예산, 재원으로 반납이 됐지만 회계가, 회계를 이제 전환을 시킨 거라서 그렇고요. 세부 집행사항을 서류로 이렇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그 문제성을 내가 이렇게 아까 감사 지적사항하고 이 세목별 불용을 이렇게 얘기했지만 최종적으로는 30-80쪽에 보면,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 자체 감사내역 및 조치현황표가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의무 위반’ 징계가 연속 발생한 사유가 이렇게 많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밑에 쭉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세부적으로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이렇게 말하기는, 그 입장으로써는 적합하지 않다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니까 이러한 내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시공사에서는 각별하게 성실의무 위반사례가 진짜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제가. 그걸 해 주므로 인해서 제가 오늘 행정감사는 이따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이행해 주시길 바랄게요. 우리 사장님, 증인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30-22에 있는데 부당전보에 대해서 행정심판이 있나 봐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본 건은 차량 운전원, 운전원에 대한 인사를 향남 출장소에서, 그 병점차고지, 아니, 남양차고지에서 향남차고지로 전보를 했는데 내가 왜 전보를 가야 되느냐고 문제를 이의 제기한

아니, 이게 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거예요? 돼요? 인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이게 경기지방노동청에 재소를 했습니다. 재소를 해서 지방노동청에서 심사를 해서 보니까 이게 정당한 인사권을 시행한 사항이지 부당전보는 아니라고 지금 판결을 받아서 기각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해가 되지만 여기에 내용이 진행 중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이거 전보 그거까지, 그거는 뭐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 건은 아마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운전원의 특성상 본인이 지금 동탄이라든지 향남이라든지 남양이라든지 차고지가 3개 있는데 그 차고지를 벗어나서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본인이 좀 거부반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군데 뭐 계속하는 게 아니라 약간씩, 몇 년에 한 번이라도 돌려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운전원들의 노선 파악이라든지 근무하는 특성상 가급적이면 그렇게 배치를 해 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또 때에 따라서는 순환보직이 또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인사를 시행했는데 아마 담당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당하다고 지금 이의를 제기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운수직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원해서 요구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운영하는 주체에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게 정당하다고 보는데 좀 의아스러워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화성 똑버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1,600만 원 예산이 맞는 거예요? 1,600만 원, 총사업비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설명서가 몇 페이지.

30-166페이지 보면 총사업비 1,6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올해 예산이 우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럴 거예요.

아, 그래요? 얼마 안 돼서?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이제 대중교통과 질의할 때, 우리 화성에 지금 택시 이런 사정이 굉장히 안 좋은 건 아시죠?

네.

그러면 이게 택시는 느는 게 1년에 100대가 는다고 해도 10년이면 1,000대 느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1,000대 늘려도 우리가 굉장히 좀 이렇게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 그 이후에 인구도 늘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택시 이런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봐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똑버스 이런 부분도 그런 데에, 한쪽에서 기여를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내가 뭐 자료는 못 받아봤지만 효율적으로 운행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게 어디 딱 지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좀 여러 가지 시민들 편리상으로 해야지 업자들 위주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부분은 앞으로 많이 연구해서 앞으로 화성에 좀, 운수업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예산 1,600만 원 잡혀져 있는 거고요. 두 달 치 운영 예산이고요. 이 중에 30%는 도에서 지원을 받고 나머지 70%는 시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DRT 부분에 대해서는 화성시에 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또 생활여건 개선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많이 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지금 DRT 버스가 민간에서 지금 4곳,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11월부터 처음 시행을 했는데 아마 양감이라든지 서신 쪽이라든지 상대적으로 주민들의 수요가 있는 부분, 사실은

이해합니다. 저기 시간이 짧으니까 좀 천천히,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취지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좋은 취지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딱,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에 묶지 말고 좀 여러 가지로 이득도 날 수 있고 우리가 차, 예를 들어서 똑버스 한 대에 얼마나 지원해 주는지 제가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풀어주셔가지고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또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시자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이게 뭐 잘못됐다 이런 차원은 아니니까.

네.

그리고요.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 재질의 좀 드릴게요. 도시공사가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로 방대한 업무량이 이제 계속 앞으로도 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가 직원들 예를 들어서 예산 받는 것도 어느 정도 충분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예산을 충분하게 받지, 받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로. 그렇다고 보면 지금 제가 봐서는 버스를 비롯한 공공운수 쪽에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또 이제 시설, 뭐 이렇게 건물,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또 건설 이런 부분을 분리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그게 맞다고 보는데 한번.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는 사항이고요. 근본적으로는 업무 성격이 전혀 다른 게 지금 한 곳에 지금 믹싱이 돼서 사실상 조직 관리 운영하는 데도 제가 보니까 좀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운수업까지 같이 이렇게 하는 기초지자체는 아마 화성이 지금 유일한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사업을 하는 그 기능과 또 시설물 관리하는 기능과 또 교통을 전담하는 그런 기능으로 분리하는 게 맞는데 현 체제상은 세제혜택이라든지 각종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 또 기준, 지방공기업법 이런 거를 감안해서 지금 아직 분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시장님도, 화성시에서도 특례시는, 5개 특례시는 좀 이런 광역 지자체처럼 분리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여기 계신 분들 면면히 보면 다 하나, 한쪽으로 분리하면 다 맡을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특별하게 대단위 계획 세우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지금 체제에서도 예를 들어서 나중에 분리를 하더라도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도 물론 하고 있겠지만 이거하고 좀 다른 방법이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는 게 어떠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사실은 교통본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들이 이제 경력직, 교통 전문가들을 많이 채용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일반 직원들이 거기 들어가서 사실 근무를 하면서 좀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교통, 아니, 처음부터, 신입사원부터 교통 전문직들을 뽑아서 그쪽으로 전문가를 양성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시설물 관리 쪽도 시설물 관리 물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그에 따라서 인력이 계속 늘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관리시스템을 좀 정비를 해서 무인관리시스템이라든지, 또 관리업무 효율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도입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도 그에 맞게끔 개편시켜서 좀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뭉쳐 있다 보니까 예산만 두루뭉술로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리를 해가지고 좀 효율성 있게 했으면 어떤가 하고 내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요. 한번 화성에, 제가 대중교통과 얘기할 때도 택시도 우리가 도저히 방법이 없으면 수원·오산·화성이 통합이 돼서 같이 운행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인데 거기에 종사하는, 운수업에 종사하는 분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시민을 위한 게 아니라 어느 특정집단의 이기주의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공사도 좀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질의드렸습니다.

네, 사전에 좀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나중에 분리가 돼도 큰 문제가 없게끔 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에 질의할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0-165페이지고요. H-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 관련돼가지고 증인께, 한병홍 증인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병홍 증인, 도시공사 부임하신 지 지금 몇 개월 되신 거죠?

8개월.

8개월 되신 거죠?

네.

업무는 파악이 어느 정도 잘되신 거죠, 지금?

네.

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H-테크노밸리1 지금 현재 공사 중이죠?

네.

보상, 수용재결 끝난 건가요?

수용재결이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이에요?

네.

현재 25년도에 분양계획 공고가 나가 있는데 현재 분양률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약 한 45% 정도

45%요?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업종이 어떻게, 제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업종이 어떻게 되죠, 여기?

업종은 전기 전자 쪽으로 지금.

그렇죠? 반도체 분야, 전기 쪽하고 첨단자동차 이쪽이죠?

네.

이거 분양할 때 계약은 누가 하는 거죠? 한화솔루션에서 하나요, 도시공사에서 하나요?

SPC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SPC이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한화솔루션.

그러니까 한화솔루션에서 계약하는 거 아니에요?

네.

공사계약도 한화솔루션에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는 거기에 분양이나 공사 관련돼가지고 하든, 뭐 우리 제안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SPC 출자를 할 적에 20% 지분을 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0% 지분이니까 저희가 공사나 계약이나 이런 거 관련했을 때 한화솔루션이 협의해서 진행하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하고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좀 협의를 하고 있고

주요 현안사항이면 큰 틀에서는 협의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이 업종코드가 지금 2개라고 했는데 혹시 여기에서 지금 업종 변경해가지고 분양계획 변경을 하겠다는 얘기 들은 적 있으세요, 한화 측에?

아직, 그 보고는 제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지금 최근에 여기 수분양자가 있는데 분양자가 첨단자동차 업종으로 분양해가지고 계약을 들어갔어요.

네.

지금 분양가가 280에서 300만 원까지 가잖아요.

네.

위치마다 포지션이 다른데 300만 원 주고 계약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야, 우리가 물류단지 지금 분양률이 40 몇 %밖에 안 되니, 물류가 들어온다고 하니 당신은 딴 자리로, 좀 옆으로 가라.’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있으십니까?

아직까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만약에 물류로 변경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큰 틀에 대해서 변경이 되는 거죠?

네, 전혀 불가능한 사항은 아닙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고 사장님, 처음에 여기에 관련돼가지고 지금 했던 게 반도체 전자분야하고 자동차 이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친환경 쪽으로 해서 들어가기로 했는데 물류가, “분양이 안 되니까 물류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할 거 아니에요?

네.

협의했을 때 도시공사의 의견이 어떠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마 그게 도시공사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한화솔루션에서 하게 되면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할 거 아닙니까?

네.

8 대 2 지분율이 있는데 지분율 놓고 큰 틀에 대해서 변경이기 때문에 협의가 들어왔을 때 우리 도시공사 입장은 어떠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마 그거는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여기가 지금 우리 수용재결하고 할 때 이주자 단지 들어오잖아요.

네.

산단에 이주자 단지 들어오는 게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거의 최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그러면 기존에 산단 계획하고 주민들 설명할 때는 “친환경 단지가 들어옵니다.” 했는데 막말로 분양 안 되니까 물류단지 들어오겠다고 해가지고 분양 목적으로 하면 우리가 8 대 2 지분율을 놓고 봤을 때 한화솔루션 분양해가지고 빠지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승인해 주면 되겠냐 이 얘기를 여쭤보는 겁니다.

아,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원래 산단이 저희들이 조성하는 당초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의 범주에 맞게끔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봐지고요.

그렇죠?

아마 그게, 뭐 아마 지금 현재 시점이 아니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진행 중인데 사장님, 잠시만요. 증인, 잠시만요. 잘해서 판단해 주시길 제가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하나 혹시나 물류가 필요하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있는데 계약자 입장에서 ‘너 입장이 이러니 내가 뭐 해 줄 테니까 옆으로 옮기면 안 돼?’ 이런 식의, 사자 간의, 사인 간의 계약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죠? 그런데 도시공사가 껴있으니까 공으로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의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고 계약 해지 요구했을 때는, 계약 해지했을 때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맞다고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 공사 중인데 총사업비가 4,076억이잖아요. 그중 141억이 수의계약하고 하도급으로 집행된 거 맞죠?

제가 그 내용까지는 제가 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 대자기업 주식회사라고 129억, 약 91%로 가져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사업체가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 사업체인지 모르시죠?

네, 저기…….

답변 가능하신 증인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사업처장 김철구입니다. 현재 그 물류단지가 신규로 들어간 건 아니고요. 먼저 질문하신 건 기존에 계획이 있던 건데 지금 국내 모 기업에서 면적을 좀 확대를 해서 자기들이 들어오겠다는 의향서가 지금 들어와서 그 면적을 확대하는 그런…….

확대하려고 지금 검토 중이라고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맞냐 여쭤봤던 거고 애초 사업계획에 물류단지가 계획이 있었냐 여쭤보는 사항이었습니다. 그거는 됐고요. 지금 제가 여쭤본 거 대자 관련돼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 사업체가 어느 곳에 위치해 있습니까?

대자기업이 서울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서울에 있죠?

네.

이는 명백히 특정업체 편중해, 편중 집중해 있고 사실 독점에 가까운 구조인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게 이런 구조에서 지역업체가 일할 수 있는 기회조차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대자기업 한 곳으로 하도급 91%를 갖고 간 겁니까, 이게?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사실은 거기까지는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원래 한화건설로 본공사가 다 계약이 체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럼 거꾸로, 잠시만 멈춰주시고요. 제가 지금 한병홍 증인에게 다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H-테크노밸리2 지금 조성사업 준비 중이죠? 준비 중이죠?

네.

한화하고 할 거죠?

네.

지분율 몇 % 들어갈 겁니까?

20%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지금 얘기하는 게 똑같습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업. 지금 민간업체에 이득만 주는 사업이고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 되는 사업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일전에 김근영 사장 있을 때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런 SPC 사업 굳이 하지 말라고. 전반기에 제가 행감 지적한 내용이 있는데 해결된 거 하나 있습니까? 없어요. 20% 들어가고 한화솔루션에 돈 벌어먹고 다 해가지고 하는데 주민한테 득 되는 거 있습니까? 지역업체에 득 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사장님, 이거 해가지고 우리가 돈 버는 거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결정, 구조하는데 얘기도 못해요. 이런 사업 뭐하러 하는 겁니까? 특정기업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저기 증인 나오셨으니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계약 구조에서 화성도시공사는 계약서에 우리 제안을 할 수 없다고 지금 분명히 얘기하신 거 맞죠?

네, 지금 한화건설로 계약돼서 하도급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유는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한화건설 측에서 자체의 협력업체

지금 조금 전에 한병홍 증인이 얘기했을 때

위원장님.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포지션에 대해서, 계약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91% 조건, 수의계약 이루어지고 하는데 사전협의 없이 그냥 진행했다, 그러니까 한화솔루션이 본인들이 독자적으로 계약했다는 얘기가 맞잖아요, 지금. 맞죠?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철구 처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원론적인 얘기, 사항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 SPC 사업을 해서 외부업체에서 들어와서 화성 관내에서 다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인 것 같은데요.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돈을 벌고 안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SPC 구조 자체가, 이 질의를 제가 의원 되면서 속기록을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반복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 사업이 진행될 경우 포지션을 얼마나 갖고 가겠습니까? 8 대 2 포지션을 가지고 20 몇억 버는 구조이면 하지 말라는 얘기고 우리는 인허가 내주는 꼴밖에 더 됩니까? 아니, 한병홍 증인, 제가 얼마 전에 LH 간부 만나가지고 얘기했더니 한병홍 증인께서 LH에서 날아다니시고 신화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그만큼 조직에서 평가받고 높이 평가받으신 분이 화성도시공사 사장으로 오신 겁니다. 이 구조에서, SPC 구조에서 8 대 2 지분율을 했을 때 우리가 돈을 20%밖에 안 넣었는데 같이 동종의 사업을 하시는 분하고 우리가 구조화했을 때 똑같이 할 수 있냐, 이 얘기를 여쭤봐서 전대 사장 같은 경우는 “45%가 됐든 50%가 됐든 동등하게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똑같이 8 대 2 구조로 간 겁니다. 그리고 H-테크노밸리2 이거 논의할 때 협의가 들어왔는데, 협의가 들어왔는데 검토가 되지 않았는데 도시공사가 사업한다고 해가지고 물량 받은 거예요. 이게 행정절차 맞게 간 겁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이렇게 왔을 때 계약 구조라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고 지역주민들의 편익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업종도 바꾼다고 그래, 지금 업체 결정하는데 우리 권한도 없다 그래, 들어왔어, 91% 갖고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그런데 왜 단종, 일반적인 공사인데 왜 3년 계약하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맞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안 맞으면 이런 구조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지분율을 높여가지고 이 사업할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업체 선정과 이런 거 할 때 결정권에 있어서 주요 역할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든가. 그런데 2도 할 건데 “2도 8 대 2로 갈 겁니다.”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위원장님 지적대로 20% 지분만큼은 확실하게 제가 지분을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SPC 사업을 할 때, 사실은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8 대 2로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분율을 좀 많이 높이는 쪽으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으로

한병홍 증인, 제가 질의하는 거, 질의가 좀 많아서 좀 잘라서 죄송합니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예외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지 반복적으로, 원칙적으로 사용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한화솔루션 이 사업 관련돼가지고 감사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 사업 관련돼서 감사권은 한화솔루션이 계약하기 때문에 화성시,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권한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20% 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이 연관돼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수의계약사유서, 경쟁검토보고서, 업체선정 내부검토 문건, 가격·능력 적정성 비교자료, 지난 3년간 대자기업 수의계약 실적 전체를 우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한화솔루션 계약한 내용 그거 관련돼가지고 달라고 부탁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할게요. 자료를 제가 받아왔어요. ‘가설방음벽, 포장, 토공, 수목이식 등’ 단종이죠? 단순한 업종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불구하고 모두 3년 이상 장기계약으로 돼 있어요. 이것도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 도시공사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 맞죠?

네, 챙겨보겠습니다.

대산산업, 주 하이테크알파, 대자산업, 대자기업, 부운산업개발, 범하건설산업, 저희가 다 모르는 업체이고 우리 관여된 거 없죠, 다?

네, 그렇습니다.

없죠? 내용 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거 강력히 요구할 거고요. 그리고 지역업체, 화성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건설업체가 등록된 도시 중에 하나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역업체가 단 한 곳도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는 거는 공공기관이 지역경제 활성화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대자기업하고 일하는 데 어딥니까? 어디하고 지금 일해요? 대자기업하고 어디하고 일해요? 김철구 증인.

네?

대자기업하고 지금 들어와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어느 단체하고 결부가 돼 있는 거죠?

대자는…….

대자가 누구한테 일을 줬어요, 솔직히?

아니, 한화건설에서 지금, 걔네 협력업체 중에서 선정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한화가 대자하고 계약을 맺었고 대자가 직접 시공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누구하고 할 거 아닙니까? 민주노총 들어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대자에서 직접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민주노총하고 일을 하고 있잖아요, 장비 쪽에.

장비가 지금 대형장비, 화성시에 없는 대형장비 빼고는 지금 관내 업체 장비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뭐 위원장, 지회장이라는 사람이 제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누가 강박을 줘가지고 민주노총 일하는데 이렇게 하냐, 제가 지역업체 쓰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쓰라고 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화성시에서 4천억짜리 조성공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관내 업체가 못 들어가요. 지역민원이 많아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계신 25명 시의원님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이렇게 몇천억짜리 공사 시작하는데 지역업체가 못 들어와서 관내 업체 쓰라는 게 의원들 잘못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권한이 없으니까 이런 SPC 사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격양돼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는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입니다. 잠시만요. 찾겠습니다. 너무 양이 많아서요. 잠깐만요. 30-91페이지 보시면 그 시니어플러스센터 건립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답변 가능하신 분 있으면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화성시 시니어플러스센터 건립이 어느 정도 지금 공정률이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정률이 1층, 지상 1층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공정률은 한 34%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내년 7월인데 34% 정도밖에 안 돼 있으면 내년 7월에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계획대로라면 내년 7월 준공 예정이고요. 동절기가, 저희들이 지금 조금 단축을 해서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니, 지금 12월이에요. 지금 기준으로 34%면 1월, 2월은 쉴 거 아니십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7월이면 3, 4, 5, 6, 7, 5개월인데 5개월 동안 나머지 공정률을 할 수 있다는 게 가능할까요?

잠깐만요. 제가 자료 좀 한번…….

네, 천천히 보세요. 30-91페이지 화성시 시니어플러스센터.

이게 지금 당초에는, 원래 저희들이 이제 6월 24일에 준공 예정 목표로 공사를 추진

26년 6월 24일 목표로, 지금 준공 목표로 공사했다는 거죠?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지난달, 지난번에 LH 부지사용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공사가 조금 지연돼서 한 3개월 정도 지연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당초, 내년 지금 조금 공기를 최대한 당겨서 지금 7월 목표로 다시 한번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노력하시는 건 아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1층, 이제 2층

골조공사도 안 끝난 상황인 거잖아요.

겨울에 1층 골조가 다 끝납니다.

겨울에요?

네, 지금 2층 올라가고 있습니다.

몇 층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3층입니다.

3층이에요?

네.

저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솔직히 이게 쉽지 않은데, 이게 뭐 공사를 완전히 뭐 사람 몇 명 엄청 집어넣어서 하면, 그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이게 왜 계속적으로, 또 동절기도 쉴 건데 이게 5개월, 6개월 만에 된다는 게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최대한 마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니, 최대한 마쳐서 하자 생기면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공사가 있을 때는 최대한, 우리가 공공건축과에도 이야기를 하지만 최대한 쪽으로 공기를 잡아서 해야지 급하게, “우리가 빠르게 하겠습니다.”라고, 지금 아직 34%인데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또 송산 마을어울림센터, 30-93페이지 보시면 마을어울림센터하고 그 뒤에 리본센터 조성사업, 이거 지금 송산 마을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은 8월 기준으로 11%예요, 공정률이. 그런데 이것도 이제 뭐 12월까지니까 좀 여유가 있긴 해요. 그런데 12월까지 마무리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이거는 뭐 층수가 그리 높지 않아서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공정률은 8월 기준으로 11%거든요. 지금 기준이 몇 %나 됐습니까?

지금 현재 2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요?

네.

20%, 내년까지는 가능할까요? 이거는 내년 12월까지니까.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과거에 사업비 부족으로 협의가 좀 지연되고 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사업이 좀 많이 지연되는 사항이

그런 부분, 그러면 좀 공기를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꼭 그렇게, 앞에 선행 과정에 문제가 있는데 후행 과정에서 어떻게 하라고, 선행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후행 과정도 잡아주고 기간을 좀 확보를 해 주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뭐냐, 이 날짜는 딱 못 박아놓고 선행 일자가 늦어버리면 후행 일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행 공정들은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뒤에 있는 그 리본센터도 봐보세요. 지금 8월 기준으로 17.6%예요. 그런데 2026년 6월이에요. 그럼 몇 개월 남았어요? 이거 진짜 가능한 겁니까, 진짜 이게?

이 부분은 건물이 층수가 낮지 않아가지고요. 높지가 않아가지고요. 가능합니다.

17.6%, 지금 몇 %나 됐습니까, 리본센터는?

리본센터가 지금 20%이고요.

20%, 그러니까 80% 남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도, 이것도 동절기 쉴 거죠? 관공서는 동절기 다 쉬는 것 같고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7개월 남았는데요. 동절기 쉬면 4개월 만에 80% 공정을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이게 객관적으로 지금 이야기드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뭐 잘했냐, 잘못했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공기를 좀 늘려서 양해를 구하고 공기를 늘리는 게

지금 현재 시니어플러스 같은 경우는 내년 9월에, 7월에 준공이고 9월에 개관 예정인데요. 아마…….

9월에 준공이에요?

아니, 7월에 공사 준공이고 9월에 개관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 진척 상황을 감안해서 만약에 저희가 좀 부족하다면 공기 연장도 좀 검토를 하고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미리 시나 또 그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설명을 드려서

이야기해 주세요.

좀 충분한 공기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든지, 때려잡아서 어떻게든지 공사는 하겠죠. 그리고 다 완공, 준공을 하겠죠. 그거에 대한 하자는 어떻게 될 거예요, 지금. 차근차근 가도 하자가 생기는 판에 급하게 진행돼서, 만약에 공사가 진행되면서 준공을 했는데 그 뒤에 하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기가 너무 짧으면 뭐 의회에 보고하고 주민들하고 이야기해서 좀 더 공기 늘려서 차근차근 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걸 급박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시정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기 우리 체육센터가 이렇게 여러 곳에 있잖아요. 배드민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같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에요. 그러면 우리 저기 6동에 있는 배드민턴장도 있을 거고 저기 크린센터에 배드민턴장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배드민턴장이 있잖아요. 나래울에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운영 주체가 다 달라서 쉬는 게 조건이 다 다른 겁니까? 물론 그 주체별로 다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는 며칠 쉬고 여기는 며칠 쉬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어디는 그냥 추석 당일만 쉬고 어디는 추석 포함해서 5일 쉬고 막 이렇게 다 다르더라고요. 좀 이해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네.

그런 것들은 일괄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 건가요? 이게 용역을 줄 때 용역 주는 사람하고 이렇게 협의를 물론 하겠지만 그 특수성 때문에, 그런데 저도 좀 말이, 좀 민원을 들어보면 말이 안 되는 게 어떤 분은 추석 당일만 쉬고 어떤 분들은 추석까지도 나와야 된다는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추석 5일 내내 쉬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주체별로 다 다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는 이렇게 일률적으로 좀 정해진 바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 체육센터가 5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3개, 2개 이렇게 나누어서 쉬는 요일을 조금 달리 정하고 있고요. 추석 같이 연휴가 긴 시간 동안에는 사실 과거에는 연휴기간에는 다 휴무로 지금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추석 때에는 연휴가 좀 길다 보니까 이틀 동안은 저희들이 추가로 연휴를 좀 단축을 시켜서 운영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래울도 있을 거고 우리 배드민턴장도 있을 거고 6동에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배드민턴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래울 하고 있는 데는 ‘아, 우리 이번에 5일 쉬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6동에 있는 배드민턴은 ‘나 하루 쉬어.’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소통을 하니까, 왜 같은 도시공사에서 용역을 주고 발주를 해서 하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근무 일수도 다르고 예를 들어서 뭐 보상휴가도 다르고 이런 것들이 다른 이유가 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그냥 각기 그 주체별로 가야 되는 건, 지금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누가 좀 답변해 주실 분 없으세요? 위원장님.

네,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업무 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공원체육관리처장 신영희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실내 배드민턴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일부 쉬는 날이 조금씩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는 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좀 있어서 저희가 관련 실·과·소, 체육진흥과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좀 통일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아, 그거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까?

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그러니까 본인들끼리 소통이 안 되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을 하시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풀들이 또 있나 봐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서로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민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우리 화성도시공사에서 일률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있어서 지금 물어보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렇게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인 거죠?

네, 그러시고 그게 그렇게 이제 발생하게 된 사유가 이게 개관 시기가 다 구장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쉬는 기간이 좀 짧게 그렇게 설정이 좀 돼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개관한 화성 실내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이제 휴게일을 확보하는 쪽으로 조금씩 개선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차별로 개관 시기에 따라서 휴일 운영기간이 좀 다른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는 이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협의를 해서 통일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30-80쪽입니다. 화성도시공사 자체감사 내역에 대한 자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니까, 쭉 보니까 뭐 음주운전 징계가 많아요. 2023년 11월 8일 중징계도 비고에 완료됐다 그러고, 그다음에 22일에 경징계 완료됐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도 있어요. 12월 23일 중징계 완료됐다고 그러고, 25년에도 음주운전 성실위반도 중징계 완료됐다고 그러고, 25년 4월에 성실의무 위반 상습지각 경징계 완료됐다고 그러고, 이 자료를 보면 증인께서는 부끄럽지 않으세요? 자체감사에서 이렇게 나왔다면, 제가 자료를 보는데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감사로 이런 걸 지적한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사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윤리직무교육은 하고 계세요?

네.

하고 계세요?

네.

어떻게 교육을 진행하고 계세요?

사실은 위원님의 그 지적사항을 좀 따끔하게 받아들이고요. 사실 이런 상황이 발생이 안 돼야 되는데

맞아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많이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지금 이게 음주운전 지적을, 지금 사고를 내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또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직원 개인들의 동의를 받아서 과거 한 몇 년간 음주운전 사실이 있는 거는 경찰서에서 조회를 해서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파악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파악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운전원들에 대해서는 아침에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음주측정부터 먼저 시행을 하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좀 관리를 한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해마다 근절이 안 되고 한두 건씩은 꼭 이렇게 발생이 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 문자는 매주 가고 있어요? 그 음주운전에 대한 그런 문자 직원들한테 보냅니까?

네.

저희 받고 있거든요. 저희 매주 받아요. 음주운전에 대한 걸 저희도 받고 있어요.

네.

그런 게 또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도 돼요, 문자를 받아보면. 그런데 이제 이런 직장 내 성희롱 이런 거는 진짜 근절돼야 돼요. 이런 부분은, 자체감사에서 이런 걸 발견하고 중징계를 완료했다는 이런 부분은 자체 감사적으로 좀 철저를 기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성희롱 같은 이런 부분은 자체감사에서도 나오면 안 돼요. 그런 부분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자체감사에서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기를,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송산면 마을어울, 송산 마을어울림센터 조성사업하고 리본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정률은 얼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아까 관여되시는 분,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울림센터 조성사업하고 그 리본센터 조성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사업처장 김철구입니다. 지금 송산 리본센터는 현재 지금 한 30.1% 정도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고요.

공정률이요?

네, 그다음에 송산 마을어울림센터는 23.7% 정도의 공사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지금 리본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하1층이 있어서 조금 이제 우리가 빨리 진행이 되는데 마을어울림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위에 매스만 올라가면 되거든요. 이게 공사가 지하층을 파면 팔수록 공사기간을 많이 잡아먹는데 지하층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골절로 올라가서 지금 현재 이 공정률대로라면 내년에 한 9월 정도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도 이런 조성사업에 대한 당부를 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건 뭐 공기를 조금 늘리더라도, 겨울 되면 또 공사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준공에 대한 이런 걸 날짜를 여기에 기재하지 마시고 공기를 좀 늘리더라도 안전하고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 주는 게 저희들의 목표이고 주민들에 대한 보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제가 공정률을 어느 때 이제 물어봤을 때 주민이 역으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의원님 때문에 공사를 빨리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저는 공사를 빨리하라는 것보다 안전하게 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 하자 생기는 것보다 공기가 좀 길고 겨울에 할 수 없는 공사는 안 했다가 봄에 시작하더라도 준공을 제대로 하고 하자 있는 건물을 원하지 않거든요. 그런 걸 좀 건의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빨리 지으라는 건 아니에요.

네, 저희도 뭐 나중에 하자가 생겨서 도시공사의 타격이나 아니면 그런 거를, 불미스러운 일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품질 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제일 첫째는 이제 안전 쪽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품질 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이 본체는 그게 공기가 골조 같은 경우는 공기를 그렇게 많이 잡아먹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목표가 6월까지는 골조를 완전 끝내고 3개월 동안 내부 공사해서 9월에 개관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9월에?

동절기는 제가 검토를,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9월에 안 된다 하더라도, 연말이 된다 그래도 제대로만 지어주면 주민들은 환영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공이나 뭐 건물 하는 데 연연하지 마시고 안전하고 하자 없는 건물을 지어주시기를 강력하게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성시 도시공사에서 혹시 반월동 체육공원 관리를 하시죠?

네.

조금 전에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제가 그 체육공원이 2002년도인가 지금 2020년도에 개관하면서부터 시작해서 그 공원이라든가 주변 교목을 좀 이렇게, 나무를 심어 놨는데 이 관리 문제 때문에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그 체육관 내부, 공원이나 이런 것들의 시설 문제는 도시공사가 관리하겠지만 앞쪽에 체육공원, 축구장 맞은편에 공원이 되어 있는데 이 공원 관리는 어디, 수목하고 이런 거 관리는 직접 거기도 도시공사에서 다 하시는 겁니까?

수목하고 잔디관리, 공사는 대부분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주민들의 얘기는 도시공사로 전화를 하니까 도시공사에서는 그 담당 직원분들이 곧 그 내용을, 소위 말하면 수목이나 잔디 이런 것들을 새로 교목을 심겠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얘기가 한 2년이 되도록 아직 실행이 안 되고 있다고 그래서, 그래서 이게 사실적으로 어디에 나온 얘기냐면 화성시 주민참여한마당 홈페이지 거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도 저에게도 많은 그 얘기가, 질문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한번, 내용을 다시 한번 알아보겠다, 아마 공원은 공원관리과에서 하게 되는 건데 우리 도시공사가 하는 지는 잘 모르겠다, 일단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 질의를 한번 하겠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공원과에 제대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일반 주민들이 알기로는 전부 다들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니까 도시공사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부분은 업무 정립이 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원·체육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수목 및 잔디관리, 공사는 한두 개를 제외하고는 다 화성시에서 직접,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도시공사에서는 청소라든지 시설물 하자 이런 부분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바란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그 주민들께서 참여마당에 이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더라면 뭐 도시공사는 이제 말 그대로 건축물 내지 청소 이런 것들만 담당하고 수목이나 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전부 다들 공원사업소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공원 관리과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얘기잖아요, 이게?

반월동 부분은 저희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반월동에서 하는 거는?

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왜냐하면 나무가, 이제 그 안에 있는 교목에 심어 놓은 것들이 너무 오래된 데다가 이 수목이 사실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겨우겨우 살아나가는, 나무가, 그래서 지금쯤이면 그 공원이 말 그대로 공원이 될 정도로 모든 수목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가보면 정말 뭐 우리 흔히 말해서 사람으로 얘기하면 며칠 굶어서 피죽도 못 먹는 사람처럼 완전히 바짝 말라져 있는 나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렇다고밖에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제대로 된 공원을 좀 만들어 달라. 안 되면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나무를 다시 재수종을, 개종을 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나가서 확인해가지고 한번 조치하겠습니다.

네, 빠른 조치를 바라고 그 수목 자체를 진짜 공원답게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대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제가 마칠게요. 그리고 3-109쪽하고 159쪽에 있는데요. 153쪽에 있는 걸 한번 좀 보시면, 30 다시, 제가 이거를 한번 내용을 봤습니다. 최근 3년 이내 500만 원 이상 공사·용역·물품 수의계약 현황표를 봤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좀 봤습니다. 그 시행령은 25조에 나와 있는데 그 수의계약에 의한, 의해서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 1항의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그 단서가 달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 내용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는 것은 어휘가 완전히 다른, 법적으로 받는 그게 다른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그 계약업체를 살펴보면 청소경비용역 및 함백산추모공원 사업에 관련된 문제예요. ‘수의계약의 법령상 문제는 없으나 무제한 계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관내 업체도 아니고 이 함백산추모공원을 맡고 있는 계약업체에서, 또 그 업체가 관내 업체도 아니고 평가에 좋은 점수를 얻은 업체도 아니고 사유에는 ‘청소관리 업무의 연속성 유지, 단순한 행정의 편의성을 위해 업체들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달라.’ 이걸 보면 계약이 계속 지속적으로 한 곳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그 계약업체가 말 그대로 평가라든가 뭐 청소관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도 못하는 업체가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가급적이면 화성시 관내에 있는 업체를 사용해서 좀 더 다양한 업체에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떤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우리 도시공사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이 계약업체를 변경 사유가 된다면 뭐 그렇게 꼭,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건데 꼭 한쪽으로 계속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면밀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지금 아마 저희들이 청소용역이라든지 관리용역 부분에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비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동일 업체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형평성 기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박탈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이라는 이런 하나의 명분 하에 어떤 연속 계약처럼 이렇게, 당연한 권리처럼 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 원칙을 좀 세울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한 3년이나 한 5년 정도 되면 다른 업체들도 동일 조건이라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성시 관내에 있는 업체라면 그런 부분들에도 좀 형평성의 기회를 좀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좀 한번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좀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라고 꼭 그렇게 해야 된다면 할 수 없는 거지만 할 수 있다면 이 업체를 다양한 분들한테도 기회의 선택을 좀 주고 또 실질적으로 그 업체를 연속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또 발생하고 있는 건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좋은 평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업체이고, 또 지역의 업체도 아니고, 또 지역의 업체라 할지라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런 평가를 못 받는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재계약 시에는 교체할 수 있는 범위를 가지고 좀 해라, 그래서 한다면 되도록 그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을 했으면, 저희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당연히 지적을 좀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뭐 이제 우리 증인께서 대답을 그렇게 해 주셨으니까 어떻게 다시 한번 재고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함백산 청소업체는 좀 뒤에서 관내 업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좀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 없게끔 그렇게 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역업체라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지역업체에도 교체를 해야죠. 바꿔야죠. 뭐 꼭 그런 업체를 몇 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관계 법령을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라는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렇게 시정 조치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거로,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께서 그 수의계약 관련돼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0-109에서 153페이지 보니까 최근 3년 이내 500만 원 이상 공사·용역·물품 수의계약 현황을 봤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한병홍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원칙을 세우겠다.” “동일 조건이 아니라면 형평성에 맞게 기회를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 맞죠?

네.

내년부터 진행하겠다고 하신 게 맞죠?

네.

제가 이거 매년 행감 때마다 얘기했습니다. 제가 22년도에 의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첫 행감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김근영 사장이 “2회 때부터 하는 게 저희가 수의계약 맺고 할 때는 위원회 구성돼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셨고 “우리 증인이 부임하기 전까지 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진행하고 회의록 작성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작성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제가 와서는 아직 새로 지금 진행한 게 없어서…….

그러면 한병홍 증인 말고 이거 관련된 부서 어디시죠? 이렇게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 알고 계신 분 계시면 이거 회의록 작성된 거나 이런 경우 있었나요? 답변 누가 하실 거예요? 그건 나중에 찾아가지고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업체명을 보니까 이게 가급적 화성 업체, 관내 업체로 다양하게 좀 사용해 달라고 했는데 사회복지법인 홍애원 같은 경우는 계약금액 합계가 67억 9천만 원이에요. 계약수가 12개예요. 그리고 한양인더스트리는 44억 11건, 사회복지법인 보훈복지재단 41억 7천만 원 10건, 사회복지재단 덕산 30억 6천만 원 10건 이렇게 가지고 나와 있는데 우리 한병홍 증인이 판단하셨을 때 너무 편중되지 않았나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일부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존경하는 아까 오문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관계 법령 근거에 의하면 임의규정으로 돼 있지 강행규정으로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거 잘 살펴봐 주시고요.

네.

제가 도시공사에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편중된 수의계약 구조는 시민들 앞에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특정업체의 반복 수주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즉시 업체 선정기준을 재정비하시고 심사평가 체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특정업체에 돌아가는 구조를 즉각 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본 위원장과 우리 위원님들은 향후 계약자료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부정·비리 정황이 발견되면 감사원 공익감사, 수사기관 의뢰까지 조치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도시공사는 지금부터라도 열린 계약, 공정 계약, 지역과 함께하는 계약을 확실히 실행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우리 한병홍 증인 믿고 오늘은 제가 질의할 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민원이고요. 우리 지금 도시공사에서 주차장 관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뭐 우리 공직자분들이 다 봤을 건데 짤에 나와요. 이렇게 입구에 들어왔다가 바로 다시 나가면 차단기 열리잖아요. 그러면 안 나가고 다시 주차해 놓고,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엄청 내지 않았다는데 우리도 그게 가능한가요, 그런 시스템들이?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거 몇 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 시리물류단지 제안 아이디어 무단사용 파문’ 해가지고 신문기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올 8월 31일 자로 나왔는데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어떤 내용이 이었죠?

그…….

민간업체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거잖아요. 맞죠?

네.

이 사업 제안자가 실질적으로 누구였나요, 그러면?

이게 아마 SPC 사업 초창기 단계에 이런 아마, 그 제안을 했던 업체가 아마 지금 본 사업에, SPC에 참여를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된 그런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시리물류단지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다시 한번 말씀…….

시리물류단지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여쭈어본 겁니다.

현재는 지금 주 SPC 담당 물류단지가 한국물류, 종합물류단지가 지금 호반건설하고 두리 두 업체가 지금 탈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출자자를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금 모집공고를 냈는데 지금 실패를 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만약에 최초 사업자가, 사업 같이하셨던 분이 빠지게 되면 새로운 출자자를 찾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되는 겁니까?

대체출자자를 구하기 전에는 탈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호반하고 한국물류인가 그쪽에서 지금 주, 저희가 50 플러스 1주 저희가 많죠?

그렇습니다.

한 주가 더 많은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 빠지게 되면 저희가 출자자 공고는 언제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두 차례 출자자, 대체출자자 모집공고를 냈는데 지금 두 차례 다 지금 무산이 됐고요. 3차

3차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3차까지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차는 언제 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연말까지는 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3차까지 출자를 했는데도 지금 대체출자자를 모집을 못한다면 아마 다음 절차는 SPC 청산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사업 같이하시려고 했던 호반하고 두 물류, 그 시리물류 뭐 PFV 거기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쪽 관련돼가지고 그분들은 왜 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아마 거기에서, 원래 한국물류에서 시리물류단지로 해서, 조성을 해서 나오는 그 부지의 거의 한 60% 가까이를 본인이 매수를 하겠다는 그런 전제 조건으로서 이 사업이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이 사업 자체가 근본적으로 좀 좌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대체출자자 모집을 못한다면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사업구조를 짜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이거 사업 도시공사가 들어감에 있어서, 시리물류단지 여기 그린벨트잖아요, 20만 평.

지금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 맞잖아요?

네.

협의수용, 협의로 들어가서 안 되면 수용재결로 하는 방식 아닙니까, 여기도?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60%

결론적으로는 수용까지 갈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 자체가, 여기 지금 민원 나왔던 업체도 마찬가지고 본인 스스로 이제 민간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도시공사를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 사업의 구조를 봤을 적에 사실 그 당시에는 아마 괜찮았던 사업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아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지금 원가가 많이 상승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업구조 자체가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아마 이 사업 자체가 대체출자자를 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내년에는 차라리 청산 절차를 밟고

네, 맞습니다. 증인, 제가 이거 의원 처음 돼가지고 5분 발언했어요. 대장동보다 더하다 그래가지고 내가 5분 발언했습니다.

네.

이거 사업자, 투자하신 분들 내가 봐서는 한 4천억, 5천억 벌어요. 우리 시 버는 게 181억인가 제 기억에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플러스 알파 우리 유지 관리, 뭐 하고 하는 거 빼고 나면 181억 되는 것 같은데 여기도 금싸라기 땅입니다. 그린벨트지만 그린벨트가 바뀌게 되면 상당히 좋은 위치에, 역사 주변, 인근 아닙니까, 바로 옆에?

네.

네모 반듯해가지고, 이 사업체가 제 개인사무실에 찾아온 적이 있어요, 처음에, 이 사업하고 싶다고. 왜 나한테 얘기하냐고 얘기했어요. “저는 도시공사하고 얘기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의구심이 상당히 많았던 토지이고 지금 사업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오면 빨리 올해 3회, 이제 세 차례까지 하신다고 그러니까 하시고 내년에 청산 절차 잘 밟아주시고 사업 전면 재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성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6조 제7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공원녹지사업소장 김창모.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김창모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공원조성과, 서부공원관리과, 동부공원관리과를 제외한 부서는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조성과, 서부공원관리과,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박범대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조성과장 박범대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이 함께 그리는 미래 정원도시 화성 건설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과 조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공원조성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4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10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공원조성과에서 추진 중인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오순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쌍봉산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 시 공원 명칭변경 및 독립운동기념탑 협업 추진이며 현재 토지보상 진행 중으로 연내 토지보상 완료 후 26년 내 명칭을 변경 실시하겠으며 독립기념사업소와 기념탑 추진 관련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제부도근린공원 및 쌈지공원 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제부도근린공원은 사업계획 변경 및 행안부 협의를 거쳐 내년도에는 변경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오순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조암근린공원 조성 시 기존계획 및 조감도에 따른 조성입니다. 실시설계 시 기존계획 및 조감도를 반영하여 공원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25-11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4년 공원녹지사업소 종합감사 결과 14건의 지적사항 중 13건에 대해 처리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입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5-13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건의사항 총 2건으로 처리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탄1 택지개발사업 2-2단계 내 근린공원 16호 개선 요청입니다. 근린공원 16호 공원은 현재 석우동에 위치한 예당공원으로써 LH에서 공원 조성 시 주변 공원과 공간 연계성 강화, 조경 식재개선 및 관리 강화, 편의시설 개선 및 유지 관리 강화 등 주민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주민간담회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LH에 주민 의견 반영 요청 및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지난 7월 개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식물원 보도교 밑 현황도로 개선 요청입니다. 마을주민의 이동편의 증진, 긴급상황 대비 소방차 진입 등을 위한 보도교 밑 현황도로를 확장하고 현황도로 내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사항으로 민원 검토결과 도로폭은 최소 4미터이며 마을로 들어갈 수 있는 다른 도로도 존재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충분히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였으며 실질적 포장도로가 좁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양측 배수로 보강공사를 통해 비포장 부분에 대한 포장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보도교 밑으로 투광등을 설치하여 통행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25-14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24년 민사소송 1건은 2심 승소하였으며 행정소송 2건은 화해권고로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25년 민사소송 1건은 기각으로 종결 처리되었으며 행정소송 3건은 화해권고로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쌍봉산근린공원 손실보상금에 대한 소송 2건은 현재 1심에 계류 중으로 적극 대응하여 우리 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16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4년은 쌈지공원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16억 9,397만 8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5년은 쌈지공원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9월 30일 기준 23억 1,695만 1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25-18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은 총 13건이며 총 불용액은 2억 9,275만 8천 원으로 집행잔액 및 준공 정산에 따른 불용액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5-20쪽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사업입니다. 2024년은 화성시민캠퍼스 수목·잔디 및 시설물 유지 관리 단가공사 등 17건, 25년은 도시숲 리모델링 조성사업 등 3건에 대하여 민원발생 및 이용객 편의 등을 사유로 설계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현장 여건 등을 세밀하게 검토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25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총 7건으로 이월액은 79억 1,663만 8천 원이며 사고이월은 총 5건으로 이월액은 5억 9,932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3건으로 이월액은 22억 5,867만 9천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소송, 토지보상 및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인한 일정 지연입니다. 이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28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화성시 도시공원위원회와 우리꽃식물원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원녹지기본계획 자문, 공원조성계획 등 심의와 우리꽃식물원 조성 및 운영 관련 심의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동 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공원녹지사업소 2개 과에서 체육·문화행사와 관련하여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25-29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세외수입 세목으로는 감사지적분, 공유재산 사용료 등이 있으며 2024년에는 총 664건에 35억 2,847만 2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2025년에는 485건에 10억 5,440만 2천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당시 미수납이었던 우리꽃식물원 입장료는 완납 처리되었으며 소송비용 회수수입에 대한 체납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31쪽 주요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10억 원 이상 예산 집행현황은 2024년 5건, 2025년 4건이며 차질 없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33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2025년 탄소중립, 녹색성장 업무협약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동탄2지구 내 기존 공원, 녹지 등을 대상으로 산림 부분 배출거래제 인증등록을 위한 업무협의 요청에 따라 협약을 추진하였습니다. 25-34쪽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24년과 25년에 500만 원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은 총 4건으로 마을정원 유지 관리사업의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우리꽃식물원 홍보사업의 전시회, 교육프로그램 운영비이며 집행액은 총 6,945만 5천 원입니다. 25-35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출장 및 사업용 차량과 우리꽃식물원 식물연구 관련 물품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5-36쪽 개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37쪽부터 119쪽까지 계약체결 현황입니다. 먼저 1천만 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 건은 24년 96건에 계약금액 30억 4,773만 5천 원이며 25년 186건에 계약금액 64억 7,271만 원입니다. 다음 25-62쪽부터 76쪽까지 1천만 원 이상 용역 수의계약은 24년 19건 26억 498만 9천 원이며 25년 118건 61억 9,245만 3천 원입니다. 다음 25-76쪽부터 81쪽까지 1천만 원 이상 물품 수의계약은 24년 17건, 25년 36건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액은 총 14억 2,701만 5천 원입니다. 다음 25-82쪽부터 119쪽까지 2천만 원 이상 계약체결 현황입니다. 먼저 25-82쪽부터 105쪽까지 공사 수의계약은 24년 20건, 25년 227건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액은 총 658억 3,124만 8천 원입니다. 25-105쪽부터 107쪽까지 용역 수의계약은 24년 4건, 25년 18건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액은 총 31억 7,283만 6천 원입니다. 25-108쪽부터 119쪽까지 물품 수의계약은 24년 18건, 25년 93건 체결하였으며 계약금액은 총 57억 4,366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5-119쪽 특허 및 신기술이 반영된 계약은 스마트 공원화 사업의 태양광 퍼걸러로 계약금액은 9,150만 원입니다. 25-120쪽부터 125쪽까지 각종 공원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근린생활 주변에 생태쌈지공원, 도시숲 리모델링, 맨발걷기길 등을 조성한 현황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5-126쪽 동부권역 근린공원 리모델링 조성현황입니다. 병점근린공원 등 5개 공원에 대하여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특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개소는 준공하였으며 3개소에 대해서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127쪽 새솔동 시화 친수공간 특화 조성사업입니다. 수경시설을 활용한 특화된 수변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1단계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6년에는 2단계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7년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25-130쪽 친수공간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 추진현황입니다. 저수지 및 하천 등 친수공간에 설치한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보통저수지 시설물 설치 및 교체사업 등 총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131쪽 주민참여 마을정원 유지 관리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꼬마정원사 및 마을정원사 교육 프로그램으로 꼬마정원사 교육 7회, 마을정원사 교육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5-132쪽 택지 및 도시개발에 따른 공원 조성 관리현황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총 16개의 도시공원 및 공원공지를 인수하였으며 인수인계 과정에서 합동점검을 통하여 283건의 인계 전 보완 요청 건에 대해 269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14건은 현장 여건상 미반영 되었습니다. 쾌적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조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범대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현영신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공원관리과장 현영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행복한 화성시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이계철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보고입니다. 26-4쪽, 5쪽 사무분장표입니다. 서부공원관리과는 서·남부권 공원 관리를 위해 3팀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세부업무는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6쪽, 7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추진 중인 3건에 대하여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공원관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8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4년 공원녹지사업소 종합감사 결과 시정 1건, 권고 1건, 주의 12건 등 총 17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6-9쪽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사항 3건은 해당 민원처리 담당자 발목 부상으로 처리기간이 1일 지연되었으며 민원처리는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원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10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서부공원관리과는 화성도시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통하여 공원 시설물 및 유료주차장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관리 지도 점검 실태는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씩 총 2회 실시하였으며 지도 점검 결과, 공원시설물 및 유료주차장 시설물 현황조사 점검 결과보고 미흡, 물놀이장 운영 시 청소 철저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상반기 주요 점검을 7월에 실시하였고 하반기는 12월 초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 실시한 상반기 점검에는 공원 청소근로자의 휴게쉼터 마련, 공원 내 청소관리 미흡, 민원처리대장 관리 미흡 등에 대해 시정 및 개선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6-11, 12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과 장안남산체육공원 정비사업은 현재 정상 추진되어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비봉체육공원 리모델링 사업과 탄소중립 실천사업은 현재 공원 조성 계획변경 등 행정절차와 2024년 11월 도비 보조 교부가 결정되어 동절기 공사가 불가함에 따라 2025년 명시이월하여 2025년 상반기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도 도시숲 조성사업을 포함한 총 6개의 사업은 금년 11월 현재 정상 추진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13쪽 세목별 5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공원 관리 및 시민정원사 운영 등 총 11건의 사업으로 낙찰 잔액 및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14쪽에서 18쪽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사업 상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와우리문화공원 환경조성사업 등 13건, 2025년에도 삼봉근린공원 수목 생육개선 단가사업 등 총 19건으로 주요 설계변경 내용으로는 공원 유휴공간 내 수목 및 초화류 추가 식재, 사면 안정성을 위한 추가 시공, 현장 여건상 사업량 변동에 따른 설계변경 등입니다. 다음은 26-19쪽에서 21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5건, 계속비이월사업은 2건으로 명시이월된 탄소중립 실천사업 등 총 5건은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인 향남1호광장 개선사업은 관련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 및 안정성 검토 후 2026년 2월에 착공할 예정이며 남양 너른고향들공원 음악분수는 2025년 8월에 모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22쪽에서 23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4년 72건 14억 2,955만 4천 원, 2025년에는 89건 17억 1,311만 2천 원을 부과하여 공원녹지 점용료 등 총 161건 31억 4,266만 6천 원을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6-24쪽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남양 너른고향들공원 특화사업은 음악분수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활력 넘치는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2023년 10월에 착공하여 설계비 4,500만 원, 2024년 7월에 사업을 준공 공사비 41억 5천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5천만 원을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위하여 파고라 등을 설치하여 금년 8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25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화성도시공사와 공원시설물·공원주차장 관리 위수탁 협약을 24년부터 25년까지 2년 동안 체결하였으며 화성도시공사는 공원시설물 및 유료주차장 유지 관리, 청소관리 등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 화성도시공사와 위수탁 관리에 대하여 재협약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28쪽 공원관리 현황입니다. 서부공원관리과에서는 197개소의 도시공원과 43개의 쌈지공원, 15개의 광장과 48개의 공공공지 등 총 303개소, 약 363만 8,782제곱미터의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29쪽 공원시설물 및 조경수 관리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수목 및 잔디 관리에 50억 7,800만 원의 예산으로 잔디 관리, 병해충 방제, 전정사업을 수행하였으며 40억 6,615만 2천 원의 예산으로 시설물 보수정비, 파고라, 등의자 등 편의시설 설치, 재해 우려지 정비공사, 공원 등 교체설치 등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수목 및 잔디관리에 66억 5천만 원의 예산과 54억 9,244만 9천 원의 예산으로 시설물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30쪽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현황입니다. 24년 10월부터 12월에는 412건, 25년 1월부터 9월까지 1,360건을 단속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애완견 목줄 미착용 및 배설물 미수거 등 현장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6-31쪽 공원 유지 관리 위탁내역입니다. 화성도시공사에 공원시설물 및 유료주차장 관리, 공원 청소를 2년 단위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 부설주차장 관제시스템 구축현황입니다. 수노을중앙공원 주차장은 2024년 7월부터, 봉담2 생태체육공원 주차장은 2024년 8월부터 유료화하여 그린파킹파크에 동부권 통합주차관제센터를 두고 화성도시공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32쪽 공원시설 안전사고 발생현황입니다. 2024년도에 봉담 보행자도로 수경시설 외 1곳에서 총 2건, 25년도에는 어울림공원 외 2곳에서 총 3건이 발생한 사항으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33쪽 공원 내 물놀이시설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무더운 여름철 도심속 피서지를 제공하고자 총 9개소의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물놀이장에는 안전요원 배치 및 수질검사, 탈의실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 안전한 물놀이장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7월 5일부터 8월 24일로 51일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4쪽 물놀이시설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물놀이시설 수리 요청 등으로 2025년도 총 7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35, 36쪽 서부권 맨발산책로 운영현황입니다. 2024년도에 살구꽃공원을 포함한 총 3곳, 2025년도에는 오음공원을 포함한 총 12곳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37쪽 시민정원사 운영현황입니다. 시민정원사는 봉담호수공원, 정조효공원에 2명, 향남풍경공원 등 향남권역에 2명, 새솔동 수노을중앙공원, 남양너른고향들공원에 2명, 매향리평화생태공원에 2명, 총 6개 공원에 8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25년 3월 24일부터 9월 23일, 6개월간 운영하였으며 초화 식재, 제초, 관수, 시비, 전정 등 초화원을 상시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정원사와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통하여 매년 초화식재 행사를 추진하여 공원경관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26-38쪽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환경개선사업 현황입니다. 향남1호광장 보행자 환경개선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총 7억 원을 통하여 녹지공간 조성 및 블록교체 및 보수 등을 집행할 예정이며 추가로 시비, 2026년도 본예산에 시비 4억 원을 반영하여 경관 초화식재와 야간 경관조명 등 경관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25년도 1월 실시설계 착수, 2월 주민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11월 실시설계를 준공하였습니다. 구조 안전, 지하차도 구조 안전을 위하여 상부에 대한 구조 안전성 검토를 다 마치고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에 의해 25년 12월까지 행정절차를 만료하여 26년에 2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불가피하게 공사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 양해의 부탁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담호수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는 25년 1월에 착공하여 25년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총 4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시비 1,300만 원, 설계비 1,300만 원, 공사비 4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봉담호수근린공원에는 호수 전망대 데크 확장 및 펜스 교체, 녹조저감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봉담호수 어린이공원에는 석재구조물 철거, 그늘목 식재, 야외운동기구 재배치 등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6-39쪽 향남 살구꽃공원 도심 속 꽃샘정원 조성공사는 총 12억 원을 통해 바닥 분수 및 노후시설물 등 교체하고 화장실을 포함한 관리사무실 설치 등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24년 12월에 기본구상 및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5년 7월 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5년 10월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 예정이며 추가 예산 확보 후 26년 3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025년 걷기 좋은 풍경가든 산책로 조성사업은 기존 산책로 노후화에 따른 블록 및 경계석 신규설치 등을 위하여 총 5억 5천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25년 8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5년 9월 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하였습니다. 25년 11월에 지금 착공하였으며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6-40쪽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도시숲 조성공사 사업은 총 2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공원 내 활엽수 200주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25년 4월에 착공하여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조암1호 근린공원 화장실 설치공사는 총 1억 3천만 원의 예산으로 공원 내 화장실 설치를 통해 공원 이용객 및 맨발걷기 이용객들의 편의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41쪽 매바위광장 무장애길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매바위광장 내 경사로 데크 설치 및 장애인용 세족장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1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25년 4월에 공사 착공하여 5월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42쪽에서 45쪽, 비상벨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비상벨은 주로 공원화장실에 설치하였으며 현재 총 50개소에 125개를 버튼식과 음성인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신고되면 경찰서로 수신되어 경찰이 현장 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서부공원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영신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건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공원관리과장 유영건입니다. 화성특례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고 시민의 건강과 여가 증진을 위한 공원관리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과 조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5년 동부공원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27-4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7-7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화성시 종합감사에서 연가일수 산정 부적정 등 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과소 지급된 연가보상비 추가지급 등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7-8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5인 이상 집단민원은 총 2건으로 동탄여울공원 유료주차장 주말 무료개방 요청 민원은 공원용 목적 외 장기주차 차량으로 인한 주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유료화를 추진한 만큼 지속적인 안내와 소통을 통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신리천공원 내 황토길 조성 요청 민원은 신리천공원 내 현장에 맨발걷기 조성에 적합하도록 판단되어 2026년 맨발길 조성계획 대상지로 반영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27-9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7-10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공원시설물 관리와 공원 유료주차장 운영을 위해 화성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4년도에는 예산 73억 5,866만 4천 원 중 69억 1,61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 예산은 77억 7,100만 원입니다.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제도점검을 실시해 운영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적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27-11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민정원사 운영 등 3개 사업에 10억 8,500만 원 중 10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5년에는 8억 5천만 원 예산으로 동탄1호 어린이공원 정비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27-12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40개 사업에 187억 1,111만 9천 원 중 15억 5,387만 9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으며 주된 사유는 낙찰률 차이에 따른 집행잔액 및 연말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로 인한 명시이월입니다. 27-15쪽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센트럴파크 광장개선사업 등 25건, 2025년도에는 여울공원 주차장 유료화 공사 등 10건으로 대부분이 민원해결 및 현장 여건 반영을 위한 변경입니다. 27-22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2024년도 이월예산은 총 7건 10억 1,200만 원이며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교부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27-25쪽부터 27-26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주된 세외수입은 공원녹지 점용료 및 공유재산 사용료, 공원 유료주차장 수입이며 2024년도 69건, 2025년 59건, 총 45억 1,322만 5천 원을 부과해 모두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27-28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해빙기, 우기 대비 및 피해복구 공사, 공원 관리 설계용역, 공원 편의시설 설치 및 교체, 폐기물 처리 등 신속한 민원 현장대응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사업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27-34쪽 공원 현황입니다. 2025년 9월 기준 동부공원관리과에서는 총 333개소, 695만 평방미터의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7-36쪽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1만 4,556건, 2025년 9월까지는 1만 5,634건에 공원 내 금지행위에 대해 지도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단속내용은 오토바이 출입, 상행위, 반려동물 미준수, 음주·흡연, 텐트설치 등입니다. 27-39쪽 공원 유지 관리 위탁내역입니다. 화성도시공사와 2026년, 2006년부터 2년 주기로 위탁,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공원 334개소와 공원 유료주차장 13개소를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 위탁 관리 기간은, 위탁 기간은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27-40쪽 공원시설 안전사고 발생현황입니다. 2024년 10월 이후 7건, 2025년 9월까지 29건이 접수되었으며 대부분 보상절차를 마무리하였고 일부는 진행 중입니다. 시설물 보완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모두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모든 공원은 영조물 배상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점검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27-43쪽부터 44쪽 공원 내 물놀이시설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동부·동탄권 15개소 물놀이장을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운영하였으며 물놀이장별 2, 3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매우 안전관리 등 물놀이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주요 민원은 수질관리 관련 사항이었으며 시설점검 강화와 안전요원 재교육 등의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7-45쪽 동탄권 맨발걷기 산책로 운영현황입니다. 올해 동탄호수공원 등 5개 공원에 신규 조성하여 총 10개소의 맨발걷기 산책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7-46쪽 시민정원사 운영현황입니다. 시민정원사 사업은 공원 이용객이 많은 동탄호수공원 등 주요 근린공원 4개소에 전문지식을 갖춘 시민정원사 21명을 채용하고 자원봉사자와의 연계를 통해 공원 내 계절에 맞는 관목, 초화류를 상시 식재하고 관리하는 사항으로 도심 속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7-47쪽 공원주차장 유료화 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원 부설주차장은 무료 주차장 11개소 353면, 유료주차장 13개소 1,191면으로 총 24개소 1,544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7-48쪽 어린이공원 5개소 리모델링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2025년도에는 물빛어린이공원 등 5개소를 14억 5천만 원을 투입해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다. 27-49쪽 미관광장 특화사업 현황입니다. 조성 이후 15년 이상 경과 된 노후광장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2억 2,500만 원을 투입해 2024년 3개소, 2025년 3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27-50쪽 동탄호수공원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화성시 중요 관광자원인 동탄호수공원에서 공원 내 자연자원을 활용한 생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44회 운영하였고 874명의 시민이 참여해 공원에 대한 이해와 체험 기회를 넓혔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원 문화와 다양한 활동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27-51쪽 비상벨 설치현황 및 운영현황입니다. 공원 화장실 62개소에 안심 비상벨 170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원격점검과 자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의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54쪽 패밀리풀 운영 관리현황입니다. 패밀리풀은 동탄문화1호공원에 조성된 2만 2,693평방미터의 규모에 가족형 물놀이장으로 7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4만 3,331명이 이용하여 도심형 워터파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보안과 운영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건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공원조성과, 서부공원관리과,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마지막 과 행감이네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25-21페이지 공원조성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기 2024년 선형공원 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 당초하고 변경해서 설계 변경된 게 300만 원 이상 나온 건데, 380만 원 증액이 됐는데, 보고 계신가요, 증인? 21페이지요. 2024년 선형공원 그거 왜 당초하고 변경사항하고 톤수는 같은데 이게 물량이 증가했다고 하는 이유가, 오타인가요? 물량 당초가 147.9톤이고 변경도 147.9톤인데 설계변경 물량이 증가했다고, 설계변경의 건인데 이거 오타인 거죠?

네.

그리고, 아무튼 이거 작성하실 때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 22페이지 여기는, 25-22페이지 보면 2024년 마을정원 조성사업, 동탄9동이네요, 여기가? 당초는 블루엔젤 12주, 핑크아나벨수국 110주, 맥문동 1,200, 1만 2,350주, 수목표찰 15개 해서 변경은 블루엔젤이 15주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핑크아나벨수국이 390주 증가한 거죠?

네.

그리고 수목표찰도 5개 증가한 거고요?

네.

그런데 맥문동은 감이 돼 있는데 금액은 왜 증이 됐어요?

저기 잠시만, 우리 증인, 마이크 켜시고 이렇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보면 다른 것들은 좀 늘었는데 맥문동은 2천 주 정도가 빠졌어요. 그렇죠? 감했죠?

네.

그런데 왜 증이, 블루엔젤 15주, 아나벨수국 390주 해서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지만 맥문동도 그만큼, 2천 주가 감이 됐어요. 그러면 금액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겁니까, 이게?

맥문동은 가격이 제일 쌉니다, 거의 풀에 가까운 거라.

그런데 포대로 보통 사죠, 포대로?

네.

이렇게 마대로, 마대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금 그러면 그 늘어난 블루엔젤이나 수국이 좀 비싼 건 가요, 390주 증가한 게?

네, 그런 게 금액이 비쌉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금액 한 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25-23페이지 보시면 2025년 우리꽃식물원 큰 나무 전정공사인데 감소, 전정량이, 전정 임목 폐기물이 감소해서 44.95톤에서 4.98톤으로 지금 감해진 거죠?

네.

이게 40톤 이상, 아무리 설계를 못한다 해도 40톤 이상 감이 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이게 4,050만 원이라는 전정비가 들었으면 그만큼 물론 인건비도 포함되겠지만 그만큼, 거의 인건비겠죠, 전정이니까? 그러면 그만큼 수목 폐기물이, 임목 폐기물량도 나올 건데 4, 거의 5톤 밖에 안 나온다는 게, 거의 40톤이 감이 됐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럼 거의 전정 안 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거?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다 받아 갔는데 전정은 조금 밖에 안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가능하실까요?

그런데 소나무의 이제 특성상, 다른 나무 같은 경우에는 한번 자르면, 전정을 하고 나면 맹아력이 강해서 새로 재생이 가능한데 소나무 같은 경우는 한번 전정하게 되면, 가지 같은 거를 잘라내게 되면 재생이 거의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활엽수 같은 경우에는 전정을 아무렇게나 좀 심하게 강전정을 해도 괜찮은데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자를 가지하고 살릴 가지를 신중히 선택해서 전정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좀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보수적으로 잡은 게 아니고 더 많이 잡은 건데, 44톤인데.

네, 많이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전정을 함에 있어서 잘라도 되지 않을 가지가

그럼 그만큼 인건비가 더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명이 만약에 하루에 열 줄을 한다 그러면 조금만 전정하면 10주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감한 거는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면 인건비도 많이 감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이게?

인건비는 나무 한 그루당 얼마가 아니라 하루.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아니, 그렇다면 많이 빠져야죠, 이렇게 논리로 이야기하신다면. 그리고 맹아력은 잔디에 있어요. 수목에 있지 않아요. 증인, 맹아력은 수목에 있는 게 아니고 잔디에 있습니다, 잔디에. 그거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금액이 나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대충 몇 개 잘라놓고 그러면 임목 폐기물량 줄이고 그냥 300만 원 감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전정하시고 놀았다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소나무가 몇 주, 188주에서 소나무가 몇 주가 되나요?

소나무는 한 188본 정도 됩니다.

다 소나무예요?

네.

소나무, 지금 소나무 전정인 거예요, 그러면?

소나무 이외에도 다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88본 중에서 소나무가 몇 주나 되는 거예요? 아까 소나무는 그렇다쳐요. 수관이 버리니까 조금만 전지한다고 치더라도 소나무 몇 주가 됩니까, 그러면?

소나무는 한 100여 주 정도 되겠습니다.

100여 주 정도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100여 주 정도 돼요, 소나무가?

죄송합니다. 이게 전체 다 188본이 소나무가 되겠습니다.

다 소나무예요? 아까는 활엽수도 있다면서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거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하신 거예요. 이게 소나무를 강전정 안 하고 그냥 가지치기 정도로 생각한다면 44.5톤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인건비를 줄여야죠. 인건비 그거 보통 하루에 조경공이 소나무 한 대 치고 나가는 게 몇 주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만약에 폐기물이 안 나온다면 거의 놀았다고 봐야 되는 것밖에, 저는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돈을 많이 쓰고 적게 쓰고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설계를 할 때 제대로 해 주시기를 시정 조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5-37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인데요. 수의계약은 대부분 우리가 1인 수의로 많이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의를 주기 때문에 관내 업체를 다 주는 거죠? 관외 업체도 좀 있습니까?

관외 업체는 가끔 있는데요. 그쪽 분야에 대해서 다른 업체보다 특별한 기술이 있다든지, 시공 능력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 정도는 우리 관에도 많이 있으니까 관내 업체를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게 좀 1천, 여기가 지금 계약체결 현황에서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 현황이잖아요. 공사·용역·물품인데 그러면 굳이 1천만 원 이상이니까, 저기 우리가 또 2천만 원 이상 공사 내역이 있죠?

네.

그거는 굳이 작성할 필요가 없을 거 같은데, 1천만 원 이상이면 굳이 또, 2천만 원 이상도, 체결현황 만들 필요가 없을 거 같은데 왜 이렇게 따로 나눈 이유가 어떤 이유인 걸까요? 궁금해서, 우리가 1천만 원 이상이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건데, 2천만 원에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2천만 원 이상도. 그런데 또 따로 공사와 용역과 물품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따로 나누는 이유가,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그게 그렇게 의미가 없으면 그냥 1천만 원 이상으로 하시면 될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괜히 또 이렇게 만들어서 자료 뽑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시간적인, 또 인력 낭비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1천만 원 이상으로 해가지고 하시면 이해가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25-11쪽입니다. 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우리 녹지사업소는 규모가 크고 발주용역을 하고 계약하고 시설물 유지보수도 하고 수목 관리도, 현장 중심의 업무가 가장 많아요. 또 그러면서 이런 감사 지적사항이 많아요. 제가 보면 이쪽이 많은 거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또 다른 건에서 보면 공사감독 및 정산 소홀도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몇 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세요?

변명같이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한 직원이, 여러 사업 장소에서 동시에 사업이 발주가 되다 보니까요. 현장을 제대로 못 챙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처분내용이 거의 다 ‘주의’ ‘주의’ ‘주의’인데 사업이 방대하고 크면 클수록 이런 감사 지적을 덜 받게끔 관리 좀 잘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네.

이렇게 감사 지적이 많은 건 녹지사업소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127쪽입니다. 새솔동 시화 친수공간 특화조성 추진현황입니다. 1단계는 하신 거예요?

1단계는 지금 동절기라 내년 봄에 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아, 동절기라 안 하고?

설계는 다 마쳤고요.

그다음에 2단계는 26년도에, 그러면 2단계하고 1단계하고 같이 겹칠 수도 있겠네요?

1단계 공사를 끝내고요, 바로 2단계로 들어갈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새솔동 지역구입니다. 새솔동의 주민들이 많이 건의하고 하는 이런 좋은 사업이 잘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10쪽입니다. 서부공원관리과인 거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오늘까지 감사를 계속 받았어요. 일주일 동안 받고 있는데 위탁사업 예산 집행 및 지도 감독 현황에 보면 지도 감독에 부당 내용을 써준 데는 처음 봤어요. 계속 이렇게 횟수만 써주고, 부당 내용에 대한 거는 자료에 처음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지도 감독 횟수만 24년, 25년 이렇게 나눠 줬는데 내용을 보니까 금방 와닿잖아요. 이해를 금방 하잖아요. 이런 거는 다른 과에서도 이런 것 좀 배우셨다가 이렇게 자료를 해 주셨으면, 잘하셨어요. 잘하신 건 잘하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거를, 지금 카톡을 봤습니다. 우리 쌍봉산이 있습니다. 쌍봉산에 보면 등산로 가로등 17개가 다 고장이 났대요. 과장님께서는 17개 고장났다고 지금 카톡이 왔으니까 정비 좀 꼭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우선 책자 25-28쪽 한번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 50만 원 이상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2024년도하고 25년도에 집행 목적 내용을 보니까 동부교통, 저기 동부공원관리과에서 체육행사로 해가지고 이게 단위가 600만 원, 6억입니까, 아니면 60만 원입니까? 보니까 동부 체육공원, 동부공원관리과에서는 6억이고 산림휴양과에는 5억 2,500만 원, 그다음에 2025년도 산림휴양과는 7억 2천만 원, 그다음에 동부공원관리과는 5억 5천만 원, 이게 천 원 단위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체육행사, 체육·문화행사 사용료인데 이게 어떻게, 뭘 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 이 정오표를 나눠드렸는데요. 이게 단위를 저희가 잘못 기재를 했습니다. 원 단위가 되겠습니다. 아니, 천 원 단위가 되겠습니다.

원 단위입니까?

원 단위, 60만 원.

천 원? 원 단위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변경해 온 거를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온 거를.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많았을까 무슨 체육행사를 인당 100 몇만 원씩 써야되는 건가 이렇게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저희들이 정정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해 줬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텐데, 이렇게 되니까 위원들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제. 막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거는 그렇게 수정하도록, 60만 원하고 52만 5천 원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 정도 관련돼서는 뭐 충분하게, 체육행사를 한 거기 때문에 인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5쪽에 보면, 각 과 마찬가지입니다. 서부공원이 됐든 동부공원관리과가 됐든 그다음에 지금 공원조성과가 됐든 여기 보면 정수물품 관리대장이 있는데 금액하고 불용 여부에 관계 없이 내구연한은 없어요. 전부 다 기재한 것이 기계인데, 사실 내가 여태까지 쭉 보면 뭐 자동차하고 트럭 이런 관계 때문에 그런데 일단 소모품도 있을 것이고 정수물품 관련해서 정 불편하면, 정수물품 관리대장 현황에는 지금 구입 수량하고 단가하고 금액하고 적어놨는데 구입 연한을 조금 적어주면, 보통 내구연한 7년 내지 10년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거를 저희들이 인정을 할 수 있는데 언제 구입을 했는지, 언제 이게 불용 처리할 수 있는 건지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거를 전체적으로 좀 관리를 해 줄 것을 제가 건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4년간 수의계약으로 두 번 이상 낙찰받은 업체 전체를 제가 이렇게 한번 봤어요. 수의 1인, 수의 2인 이상 이렇게 해서 내용은 공사하고 용역하고 물품 거래내역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2회 낙찰, 3회 낙찰, 4회 낙찰, 5회, 6회 이상 낙찰 보니까 최고 많이 있는 낙찰이 공사 같은 경우에는 81회, 용역 같은 경우에는 50회,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가장 수의계약을 많이 맺은 상위 다섯 곳을 전체적으로 선정을 다 봤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내가, 이게 지금 한 업체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성, 수원, 오산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낙찰 횟수가 59회를 받았어요. 그다음에 동탄조경 같은 경우는 28회, 그다음에 발안수목 같은 데는 25회, 천인개발 21회, 이룸건설 20회, 이렇게 쭉 보면 상위 가장 많이 받은 곳이, 이 업체가 이렇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금액상으로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금액이. 금액은 본인들이 충분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거는 수의계약이란 말이죠.

네.

입찰 같으면 모르는데 수의계약이 이 정도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그렇게 된 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물품·공사가 지금 그렇고요. 용역 같은 경우에도 가장 많이 받은 횟수가 43회, 같은 업체예요. 38회, 26회, 24회, 그다음에 물품 구매도 가장 많이 받은 업체가 19군데, 이 한 사람이 19회 낙찰, 그다음에 18회, 15회, 10회, 9회 이렇게 되는데 한 곳으로 너무 치중이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의계약에 누가 봐도 한쪽으로 몰아주기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그런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워낙 기술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공사 같은 것도 워낙 잘하고 정말 내로라하는 기술업체라면 우리가 인정을 해 주는, 뭐 관계없이 너무 일도 잘하고 하니까 그렇게 할지는 모르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누가 봐도 이거는 한 업체로 이렇게 많이 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의 소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뜻과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요청드릴게요.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가 외람된 말씀을 하나 드리면 태권도 유단자라고 해서 다 실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고수도 있고 하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저희 관내 조경업체가 한 200여 개가 있는데 200여 개의 조경업체의 어떤 시공 능력이나 어떤 성실도나 신뢰도가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간혹가다 설계변경이, 저희가 돈이 없어서,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거를 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여의치가 않은 경우가 있고요. 또 설계를 했는데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여기는 또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고 하는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당 실무자들이, 저희 공원녹지사업소 5개 부서에 있는 실무자들이 공사 감독을 하는데 이왕이면 이 업체가 잘하니까 이 업체로 수의계약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0여 개의 업체가 있지만 시공 능력이 탁월한 그런 업체들한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뜻은 지금도 충분하게, 제가 말을 좀 막겠습니다. 그 얘기는 잘 압니다. 태권도에 비유하니까 또 저보고 하는 얘기 같아서, 그래도 나도 평생을 태권도 최고 고단자 될 정도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실력과 능력을 겸비할 수 있는 그런 입장, 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입찰 계약도, 금액도 있을 것이고 또 수정, 여러 가지 문제점, 공사 능력, 그다음에 다른 뭐 예산 이런 것들 다 보셔서 하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일방적으로 보면 ‘왜 한 업체로 이렇게 많이 갔지?’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실력이 있든 돈이 있든 기술이 있든 이런 것들 따지기 전에 우선 먼저 보는 눈이 그런 쪽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되도록이면 많은 업체를 놓고 그중에서 뽑아내는 거니까 뭐 그거는 충분하게 인정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상위, 아까 얘기했듯이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에 대해서 최상위 5개 그룹을 이렇게 뽑은 이유는, 자료를 받은 이유는 바로 그거 때문에 받은 거거든요. 왜?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가느냐, 안 가느냐, 저희들은 이거를 보게 되는 거고 실력에 대한 거는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거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거니까 그런 것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거는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무조건 공사 많이 땄다 그래가지고 돈 많이 버는 건 아닌데 액수를 보면, 어차피 수의를 많이 하게 되면 액수는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되도록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여러 그 사업체가, 그 기술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업체를 골고루 정리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입장도 생각 안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 충분합니다. 그런 것들이 저한테 태권도에 비유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평생 지금까지 53년을 태권도장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한다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시 전체를 보면 이런 것들을 할 때 이 말이 나가서, 도래돼서 시의 문제점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해 달라는 뜻입니다, 정확히 보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력하게 내가 건의하는 사항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차적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 아까 말씀드렸던 25-23페이지, 이거 작성을 누가 하시나요? 아까 큰나무 약 188본이라고 했는데 ‘본’은 초화류에 쓰는거고 ‘주’로 써야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좀 내가 이거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좀 냄새가 나서 그래요. 냄새가 났다는 게 뭘 해 먹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그 소나무 전정은 반출할 때 5톤 이상 넘어가면 신고해야 되는 거 아시죠?

네.

반출처리확인서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임목 폐기물이요?

네.

네.

아니, 우리 증인께서 답 못하시면 관련 팀장님 나오셔서 답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이거 솔직히 5톤 안 넘어간 거, 이거 4.95톤으로 마무리한 거 처리확인서 안 끊어 주려고 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게 아니고 정회시간에 잠깐 담당 팀장하고 이야기했는데요. 물량이 이렇게 줄어든 거는 전정을 한 나무를 갖다가 이 업체에서 화목보일러를 이용하시는 분한테 주기 위해서 그냥 자기네들이 직접 가지고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반출을 함부로 할 수 없는데요? 임목 폐기물을 어떻게 반출했다는 거예요? 특히 소나무는 재선충 때문에 반출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이거 말이 안 돼요. 증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 뭐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지금 이게. 재선충 때문에 이거는 확인, 서산에 있는 소나무를 우리 화성에 심으려면 재선충 도장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지를 했는데 그거를 반출한 거, 임목 폐기물 쓴다고, 그거를 화로로 쓴다고 가지고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나면요. 정말 이렇게 설계 변경될 때 우리 공직자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체크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나는요. 지금 서부공원관리과에도 이야기할 건데 예산이 나간 만큼 그만큼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요. 아니, 불을 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디 가서 불 땐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거 같고 원래 소나무는요, 제가 조경학과 나왔다 해서가 아니라 원래 소나무는 강전정이 원칙이에요. 소나무는 보통 2년에, 3년에 한번씩 전정하기 때문에 한번씩 강전정을 해요. 그런데 아까 그렇게 약간 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신다면 그거는 증인께서 답변을, 왜냐하면 관련 과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직렬이 아니기 때문에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팀장을 통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이야기하실 때 고민해 주시고 4.95톤, 5톤 차량으로 한 대 나오려면 나무, 소나무 한 18 주 정도 돼요. 이 정도, 188주 하려면 한 열 차 이상 나가야 돼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지금 어떻게, 어디죠, 여기가? 영성조경 주식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지금 장난치는 거예요. 다음에 이 회사가 얼마나 지금 우리 시에 들어와서 공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 한번 일괄적으로 받아볼 건데 이런 식으로 공직자들한테 장난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도 한번 더 주의력 깊게 체크해 주시기를 시정 조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26-15페이지 보시면 남양 너른고향들공원 특화사업 있어요. 이게 지금 당초에 경계석 철거 117미터가, 사업량이 이것만 있는 겁니까?

그때 당시 경계석만 철거를 해서 사면을 정리하는 걸로 돼 있는데

철거해서 사면까지 정리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없이 철거만 돼서 정리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제가 그때 현장을 가봤었거든요. 그거를 갖고 분수 쪽으로 흙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유입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공사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차라리 이렇게 야외스탠드 형태의 경계석으로 설치하는 걸로 사업계획을 바꾼 사항입니다.

야외스탠드 해체요?

야외스탠드가 결국 경계석을 설치한 부분에 다른 구조물이 아니라 앉을 수 있는 앉은 벽 형태로

무슨 말인지 이해했는데요. 왜냐하면 어쨌든 야외스탠드 설치하면서 지금 증이 된 금액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계석 철거 117미터에만 1억 8천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아니잖아요. 경계석 철거하는데, 1미터 철거하는데 1만 원도 안 들어요. 그런데 117미터를 철거하는데 1억 8,800이 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플러스해서 4억, 아니, 5억 7천을 플러스해서 스탠드도 만들고 화단정비 이식도 하고 그랬으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거는 당초에서는 철거만 117미터고, 이 117미터의 금액이 1억 8,800이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나머지 야외스탠드 설치나 남양도서관 화단정비는 5,700 증해서 만든 걸로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117미터 철거하는데 1억 8천이 들어갑니까? 아무리 많이 해도, 2만 원 해도 그 금액 안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지금 거림조경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지금 받아 가는 건가요?

그거는 거림에서, 네, 2억 4,600을 받아 간 거죠.

그러니까 다 해서 2억 4,600을 받아 갔는데 경계석 철거비용으로 1억 8,800이 설계가 된 건가요, 이렇게?

그렇죠. 설계를 받았는데 그 설계가 나와서 현장에 맞지 않아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변경한 것이 그러니까 5,700이, 변경해서 5,700이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그러면 변경 5,700에 대한 예산이고 1억 8,800은 경계석 철거에 대한 비용인 거잖아요. 비용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17미터가 1억 8천인데 내가 봐서는 잘못 썼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5억 7천을 더해서 2억 4,600에 철거도 하고 경계석, 뭐냐, 철거는 좀 늘었네요? 150미터 늘고 야외스탠드 설치하고 남양도서관 화단정비 1식 해서 200, 아니, 2억 얼마예요? 2억 4,600이 들었다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적어 놓으면 말도 안 되는 설계에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설계예요.

처음 설계에 약간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봐서는 그런 공사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합리적으로 좀 개선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그 밑에 보면 2024년 남양어린이공원 수목 정비공사도 수목전정 775주에서 478주로 297주, 300주 감했는데 감한 비용은 이 금액 전체에 비해서 4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비율로 보면, 나무 비율로 보면 40%가 빠졌는데도 340만 원만 빠졌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위에 꺼 떠나고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냥 수목전정이 775주인데, 26-15페이지 아까 그거 바로 밑에 밑에 있는 겁니다. 아까 남양 너른고향들공원 있잖아요. 그 바로 밑에 밑에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보셨어요?

지금 수목전정 물량은 감소했는데 수목을 제거하는 공정을 추가한 사항을 저희가 기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정 자체가

아니, 옆에는 기재했어요. 수목제거 공정 추가했어요.

그 물량이 반영돼서 사업비가 단순하게 수목전정으로 감이 된 게 아니라 수목전정은 감이 됐지만 수목 제거공정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증인, 저희가 대부분 감사자료를 보고 판단하잖아요. 자료 제출 안 하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실게요. 775주에 300주가 빠졌으면 감이 340만 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수목 제거공정 추가, 어떤 수목을 제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추가를 해 주시고 몇 주를, 수목 제거를 몇 주를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한 주를 했는지 열 주를 했는지?

죄송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자료를 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비일비재한 업체들의 자의적인 해석대로 우리 공직자들이 휘둘리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이게 맞으면 설계 변경하면 되는 거예요. 설계변경은 현장 여건이나 민원사항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어요. 나는 그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닌데, 우리가 나가서 왜 쟤들이 설계변경 이야기할 때 그게 타당하다, 안 하다, 우리가 구별을 하고 거기에 줘야지 그렇게 안 하는 경우잖아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2026년도도, 내년에 또 사업들 있잖아요.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거 또한 동부공원관리과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항상 현장에 나가서 진짜 설계변경이 필요한 상황인 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역할해 주시기를 우리 공원조성과, 서부공원관리과, 그리고 동부공원관리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안 하고 싶으신가 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계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부공원관리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뭐죠? 아까.

패밀리풀.

네, 패밀리풀 활용 방안, 저도 그거 딱 6주만 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부분 같아요. 넓게, 예산 많이 들여서, 물론 LH가 했지만 많이 들여서 한 만큼 좀 활용도도 있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물론 그 유수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산책로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계절별로 이렇게 식재를 다시,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는 제가 안 가봐서 죄송한데 좀 하고 아까 말씀한 스케이트나 아니면 우리 보통 서울시청 앞에서 스케이트장 만들어 놓고 타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일단 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스케이트장이나 이런 것도 설치해도 참 명소가 될 거 같아요, 제가 봐서는요.

저기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눈썰매장이나 스케이트장 같은 경우도 저희도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부 바닥이 규사포장재로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아예 애초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즘에 하고 있는 시스템은 그냥 바닥에 평평한 콘크리트 바닥 같은 데 구조물 올려서 그 구조물 위에 링크라든가 부속시설을 설치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닥이 좀 평평하고 단단해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규사, 규사포장재가 약하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깨지고 그러면 그다음 이듬해에 운영할 수 없는 구조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들은 애초부터 고려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게 그렇지 못해가지고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사계절 저희가 여러 문화 콘텐츠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물멍, 그다음에 거기에서 야외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역할 좀 해 주세요. 하여튼 매뉴얼 준비한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디 쪽에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원관리 CCTV가 있잖아요. 그거는 어디 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스마트도시과에서.

스마트도시과인가요? 알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저는 이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 26-39쪽하고 40쪽을 보겠습니다. 걷기 좋은 풍경가든 산책로 조성사업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설계기간이 25년 1월에서 8월까지 8개월인데 공사기간은 달랑 2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이 일정 편성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또 총사업비가 5억 5천만 원 사업에 폐기물 처리비용이 7,300만 원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너무 과도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당초 사업계획이 주민 의견청취와 저희 공원계획 변경절차 등을 진행해 오던 과정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주된 사업은 경화토포장이라는 하는 흙길 포장이 주 사업인데 그 사업이 오래돼서 막 일어나는 사항이 심해서 먼지가 날리고 그런 거를 개선해 달라는 민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바닥 포장재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 바닥 포장재 교체 말고 일부 조경사업까지 같이 있었는데 저희가 사실 7월에 실무자들이 바뀌면서 그때, 제가 이 예산을 세울 때 그때 내용을 알던 건데, 이게 주민들한테 조경공사 플러스 포장을 일부 바꾸는 사업으로 진행이 돼서 왔었는데 사실은 조경을 배제하고 그냥 포장을 끝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진행을 다시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포장만 바꾸는 사업이어서 겨울에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도로 전체 중에 절반만 바꾸고 조경을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는데 그런데 폐기물 운반비가 무려 1억 원 가까이 정도 들어가니까, 7,300만 원 정도는 1억 원 가까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거리상의 문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아니, 경화토포장을 다 걷어내는 사업이고 그 물량이 또 늘어나니까 또 늘어나게 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도시숲 조성사업인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영수 위원님도 수목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200주 식재에 총 2억 5천만 원, 단순 계산해도 주당 한 125만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단가가 정말 적정한 건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 수목 단가가 타 지자체 대비해서 상당히 높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왜 이렇게 주당 많은 금액이 산정되는 것까지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을 저희 공원부서에서 조성한 건 아니고 지역개발과에서 조성할 당시에 토양에 대한 생각보다는 보여주는 모양새에 좀 더 많이 신경을 쓰셨는데 실제로는 나무가 생육을 할 수 없는 상태로 갔다가 죽는 나무가, 계속 고사율이, 매년 좀 더 좋아진 게 아니라 계속 고사율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육치환 작업을 우선으로 해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곳은 나무도 없어서 생육치환, 그 염해방지를 위한 토사치환 공정하고 나무를 식재하는 공정이 합쳐져서 다른 데보다 단가가 높다고, 높게 나왔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거기가 바다가

그렇지만 그래도 주당 인건비하고 나무값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 운반비 이런 걸 다 합쳐가지고 한 주당 125만 원 이러면 가히 그게 맞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누구든지? 너무 과대한 금액이 아닌가.

사실 저희가 그렇다 보니까, 원래 이런 데에 토양치환을 하는 비용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들고 있는데 보시면 나무 하나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 저희가 토양치환을 과감하게 하지 못하고 좀 보수적으로 약간 비료를 넣는 정도로만 사실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지금 매향리의 경우는 완전히 다 드러내고 새로운 흙이 다 들어가야만 나무가 식생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지금 계속 나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나무 수목종을 보면 고로쇠나무하고 계수나무,때죽나무, 모감나무, 이팝나무 종인데 이 나무가 좀 가격이 비싸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금액이

그러니까 나무값이 아니고 토양치환 비용이

토양치환이라도 여기 지금 녹지대 관련된

여기가 바닷가입니다. 그래서 염해가 날아오는 곳이어서.

매향리 사격장 제가 알고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저희가 이 수종 자체가 염해에 강한 나무이고 그거를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토양치환을 했는데 그걸로 나무가 살지 못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좀 더 이쪽에는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에 비하면 토양이 염해도 문제지만 원래 당초 조성됐을 때의 토양이 나무가 생육 하기 너무 적합하지 않아서, 그래도 나무를 방풍림으로

나무 살리기 위해서는

방풍림으로 심은 나무들이거든요.

토양 관련해서 다른 데서 그 흙을 다시 가져와서 저거를 했을 거 같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 심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충분하게 요즘 수목 관리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정도의 실력은 충분히 있는 분들인데.

그렇게 지금 반영해서 이번에 식재했다고 봐주시면 되고 최초의 흙은 현재 지금 나무가 생육이 가능하지 않아서 저희가 매년 1, 2억씩 단계별, 구역별로 토양치환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비가 30%, 시비 70%인데 도비가 있다 할지라도 사실 금액은 뭐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관심 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느끼기에는 좀 과대로 계상을 해서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일을 잘못했다든가, 잘못을 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저는 조금 이 계상에 대해서 조금 절감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저희해서 설계할 때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관심 있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동부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 조성, 공원팀에는 혹시, 최근 3년간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1억 이상 증액된 내역을 이렇게 봤는데요. 아까 풀무골수변공원 조성공사에서 2차분 장기 계속공사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풀무골.

공원조성과장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겁니까?

네.

그래요?

풀무골수변공원 조성공사를 하면서요. 상수관을 갖다가 이제 교량구간에 매설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폴리에틸렌관으로 했는데 이제 내구성을 감안해서 스테인리스로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증액이 된 게 한 1억 2천만 원 정도됩니다. 두 번째는 LH에서 시도74호선을 따라서 올라가는 길 우측 편에 데크를 설치하는 건데, 그거를 저희가 계획했던 건데 LH에서 설치를 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한 2,500만 원을 갖다가 감한 사항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목재 데크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당초에 아연각관으로 기초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땅속 깊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못잡고 들뜸 현상이 발생되는 거를 갖다가 LH에서 한 구간을 저희가 미리 보고

목재는 천연목재입니까,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천연목재로

목재로?

LH에서 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천연목재로 바꾸는 바람에 2억 4,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돼서 총 3억 4천만 원이 설계변경이 돼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토목, 상수도 공사할 때 상수도 배관자재 내구성 고려해가지고 폴리에틸렌관에서 스테인리스로 교체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구간 거리가 얼마나 정도 되는 겁니까?

거리는 직접 측정은 안 했는데요. 못 했는데, 한 30미터 정도?

전망대 데크 같은 경우에는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이제 하는데 여기는 가감이 되면 한 2억 5천 정도, 25억, 2억 5천, 2,500만 원?

네, 2,500만 원이 됩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탄, 동부는 동탄3동 숲공원의 진행이 어떻게 돼 가는지 내가 한번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동탄3동 앞에 공원 개선공사사업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손바닥공원…….

네, 손바닥공원.

손바닥…….

같이 또 해야 됩니까?

네, 저희 공원조성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바닥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단계 사업을 갖다가 마무리를 했는데 주민들께서 또 이런 거 저런 거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추가로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언제쯤, 내년에 시작이 되는 겁니까?

네.

설계는 어느 정도, 어차피 동부출장, 동부공원관리과에서 그 내용 본문을 우리 공원조성과에 같이 줘가지고 얘기를 좀 해 주셔서 주민들이 어떻게 바라고 있는지, 제가 또 거기에 같이 함께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공원조성과에는 그거 관련해서는 내년에 좀 확실하게 일을 마무리 지어줄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조성과에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아까 내가 도시공사에 잠깐 얘기를 했어요. 반월동 공원, 반월동 체육공원 안에 소공원이 있습니다. 수종 나무들 때문에 이 나무가 다 고사목이 돼서 지금 거기에 있는 나무를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종 변경을 해서 더 이상 우리가 뭐 관목이나 교목 내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잔디라든가, 잔디는 지금 거기에 있어서 충분히 잘 괜찮은데 뭐 초화류 같은 이런 것들을 새로 식재를 한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에서 해야 되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반월체육공원은 체육시설용지로 되어 있어서 저희 공원관리과에서 아니, 공원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체육진흥과에서 도시공사 위탁해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수목까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목을 더 식재하는 거에 대해서도 거기서 다 한다?

네, 그렇습니다.

예산상으로 거기에서 올려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부에는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것이 여기 교재에 나온 건 아닌데 노작공원에 관련돼서 문제 제기한, 동탄노작공원 내 위치한 공중화장실 장애인 변기 관련해서 그런 얘기, 혹시 언론 나온 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는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화성신문에 25년 11월 10일 자 얘기 나온 건데요. ‘장애인 화장실 외부 노출 인권침해 논란’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어요.

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노작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 공중화장실이 장애인들 변기가 일반 성인 남녀 기준으로 바깥에서 봐도 안에 내부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적나라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제기를 신문, 일보에 의해서 왔는데 이거를 좀 개선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당연히 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네, 현장 확인해가지고 바로 조치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면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한테 치욕적인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뭐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정리해 줄 것을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조성과, 서부공원관리과,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이종원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 화성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산림휴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5쪽 사무분장은 총 6개팀 33명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8-10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7건의 건의사항 중 1건 추진, 6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11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종합감사 결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8-13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사항입니다. 총 6건으로 세부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8-14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수용재결과 토지보상 요구,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기각 하나, 화해권고 하나, 일부 패소 1건입니다. 28-15쪽 위탁사업 및 지도 점검 현황입니다. 무봉산 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해 산림조합과 위수탁 계약 체결하여 2024년 2회, 2025년 1회 지도 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8-20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 28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25년 29개 사업 중 9개 사업 집행 완료하였고 20개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8-23쪽부터 25쪽, 세목별 5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20건으로 집행잔액 및 준공 정산에 따른 불용액 19건, 산림보호구역 정비를 위한 관련 부서와의 협의 및 검토에 따른 사고이월 1건입니다. 28-26쪽부터 47쪽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 66건, 2025년 31건으로 주로 민원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현장 여건 변화로 설계변경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28-48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동·서 균형 있는 산림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부권 자연휴양림 조성 대상지 분석 및 타당성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으로 2025년 12월 마무리 예정입니다. 28-49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총 5건으로 명시이월 1건, 계속비이월 3건, 사고이월 1건, 총 2억 2,600만 원에 대해 행정절차 등 이월하였으며 조속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28-50쪽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심의위원은 총 13명으로 2024년 3회 개최, 25년 1회 개최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는 총 10인으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대상지의 전문가 검토를 위한 목적으로 10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8-51쪽부터 53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28-54쪽 불허가 반려 총 2건으로 관련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은 금년도 12월 BF 인증이 완료되는 대로 초록산 산림휴양공원은 토지보상 완료 시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28-55쪽 협약서 체결입니다. 화성시 휴 숲 프로젝트 등 총 4건으로 주요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8-57쪽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식목일 행사와 무봉산 자연휴양림 숲치유 프로그램 운영으로 현재 총 집행액은 7,858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28-59쪽부터 61쪽 숲가꾸기 사업현황입니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조림과 숲가꾸기 사업으로 주요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8-62쪽부터 65쪽 산림휴양시설 현황 및 운영현황입니다. 산림욕장 2개, 도시숲 4개, 유아숲체험원 8개, 놀이숲 7개, 자연휴양림 1개소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28-66쪽부터 67쪽 숲길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숲길 44개소를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용주사 성황산 내 산림복지 증진을 위한 숲길 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8-68쪽부터 69쪽 산불 발생내역 및 대책입니다. 2024년도 산불 발생 총 7건, 25년 10건으로 쓰레기 소각, 담뱃불 실화 등이 원인이며 산불대책운영본부 운영을 통해 진화헬기를 임차하고 기간제근로자 60명을 각 읍·면에 배치하였습니다. 28-70쪽부터 71쪽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현황입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산사태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취약지 점검, 지정 해제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8-72쪽부터 73쪽 토석채취 허가지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현재 1개소 운영중이고 3개소 복구 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8-74쪽부터 75쪽 산림병해충 현황 및 방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 5개 사업 2억 8,974만 원, 2025년 7개 사업으로 3억 5,959만 원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병해충 예찰단 등을 통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28-76쪽부터 77쪽 산지불법전용 지도단속 내역입니다. 형질변경, 토석반출, 산림실화 등 불법사항에 대해 2024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총 52건 지도단속 및 사건송치하였습니다. 28-78쪽부터 79쪽 녹지대 인프라 확충 및 관리현황입니다. 주요 사업은 고사목 제거 및 보식, 수형조절, 생육개선, 바람막이 설치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8-80쪽 가로변 재해목 예방대응시스템 구축입니다. 태풍, 우기 전 예찰 및 재해우려목 사전조치를 통해 수목전도 재해를 예방하고 신속복구 및 대응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4개 권역 사전예찰을 통한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피해목 등 제거를 실시하였습니다. 28-81쪽 도로변 풀베기사업 현황입니다. 769개소 노선, 1,274킬로미터에 대한 도로변과 인도, 식수대 예초 및 제초, 잡목 및 덩굴제초를 실시하였습니다. 28-82쪽부터 86쪽 보호수 관리현황입니다. 총 77주를 관리하고 있으며 보호수 외과수술과 주변 정비, 병해충의 사업을 위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28-83쪽 서부권 휴양시설 확충 추진현황입니다. 동·서의 균형 있는 산림휴양시설 제공을 위해 서부권 자연휴양림 조성 대상지 입지분석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대상지 선정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일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입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5년도 보타닉가든추진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5쪽 사무분장입니다.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9-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김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1건으로 여울공원 전시온실, 동부권 공공정원화사업, 우리꽃식물원 리모델링 확장사업에 최신 원예 트렌드에 부합하고 차별화된 다양한 수종을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29-9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9-10쪽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여울공원 전시온실 지장물 및 건설폐기물 등 당초 설계 대비 현장 여건을 고려한 사업량 조정과 우리꽃식물원 리모델링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시민 및 전문가 의견 반영에 따른 과업 범위 증가등이 주요 변경 사유입니다. 29-12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보타닉가든 화성 브랜드 통합 이미지 개발을 위한 보타닉가든 화성 BI 개발용역, 여울공원 전시온실의 지속가능한 운영 시스템 선제 구축을 위한 여울공원 전시온실 운영 관리 수립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29-13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여울공원 전시온실, 동부권 공공정원화, 우리꽃식물원 리모델링 총 3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연부액 잔액 등 약 35억원 이월하였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9-14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24년도부터 25년까지 총 3회의 대면회의 및 10건의 서면자문을 시행하였습니다. 25년부터 분야별 전문가 자문를 통해서 자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 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9-16쪽 10억 원 이상의 주요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18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동부권 공공정원화 벨버디어 360 입체보행교의 시공성과 경제성 등을 확보하고자 신기술 특허 보유자와 공법 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9-19쪽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화성 뱃놀이축제 시 팝업부스 운영에 따른 비용을 집행하였습니다. 29-20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22쪽 화성특례시 정원도시 조성계획 수립 추진현황입니다. 화성특례시 정원도시 조성을 위한 로드맵 구축을 위하여 금년 4월 화성특례시 정원도시 기본구상 및 정원문화 진흥계획 수립용역이 착수하였으며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29-24쪽 여울공원 전시온실 건립현황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8월 공사 착수하여 현재 가설 사무소 축조, 토목공사 터파기 및 토사반출 중으로 27년도 11월 준공으로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25쪽 동부권 공공정원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발주를 위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29-27쪽 우리꽃식물원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꽃식물원은 리모델링과 확장사업을 병행 추진 중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 12월까지 설계 완료하고 공사발주를 위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29-31쪽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및 민관협력 추진현황입니다. 시민참여단 운영 등 시민참여형 정원문화 조성 및 보타닉가든 화성 브랜드 강화를 위해 추진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타닉가든추진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일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산림휴양과, 보타닉가든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입니다. 산림휴양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32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변경이 많이 줄었어요. 새솔동 연결녹지 보식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인데요. 당초는 폐아스콘도 있었고 혼폐도 있었는데 폐아스콘 없어지고 혼폐만 좀 줄었어요.

네.

예산은 크지 않아요. 한 500만 원 잡아놨는데 한 33만 원 정도 쓴 거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옆에 가로수 주변 보행환경 개선 폐기물처리용역 여기도 보면 190톤을 잡아놓고 변경은 28톤으로 돼 있어요. 설계 당시 어떻게 설계를 했길래 이렇게 확 줄은 이유가 뭔지.

당초에 설계를 치밀하게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폐기물이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유동성이 있어도 이거는 너무 차이 많이 나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조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면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일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예산이 큰 금액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도, 지금 다른 것도 계속 더 보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예산을 쓴다고 잡아놓고 안 써버리면 다른 과들이나 실·국·소가 어떤 예산을 수행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기회비용을 잃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설계할 때 치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설계를 해 놓고 현장에서 이렇게 안 하는 이유는 참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제가 산림휴양과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서 공원조성과, 서부공원관리과, 동부공원관리과 설계변경 시 현장파악을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현장 나가셨다고 이야기는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제가 체크할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현장에 안 나가보면 진짜 업자들이 장난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업자들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됩니다’라고 하면 ‘아, 그러세요? 그렇게 하세요’라고 끝나버리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아까도 서부공원관리과나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드렸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산림휴양과도 설계변경 반영 시 현장에 나가서 정말 이게 타당한 건지 민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현장 여건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28-30페이지 보면 녹지대 아니, 학교숲 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 건이 있어요. 이거 보니까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에 따른 현장파쇄로 돼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금액이 거의 예산은 180만 원 잡아놨는데 한 500만, 550만 원 정도가 올랐어요.

네.

현장파쇄가 이렇게 금액이 많이 비싼 겁니까?

아무래도 현장파쇄가 시설을 갖고 들어오는 부분이라 조금 비용이 좀 나갑니까?

아니, 만약에 이 폐기물처리용역이 반출금지다, 금지일 수 있지만 이게 나가는 반출비용도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없고 현장 파쇄하는 게 오히려 더 싸게 먹히는 게 아닌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금액이 550만 원이 더 올라가서, 왜냐하면 이게 반출을 하게 되면 그만큼 임목 폐기물, 그러니까 혼폐가 돈,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지 못한, 그렇지 않은데도 금액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몇 배가 올라갔어요? 다섯 배 정도 올라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세 배 정도 올라갔구나,

네, 맞습니다.

혹시 이 반출 금지할 때, 아니, 파쇄할 때, 현장 파쇄할 때 이게 재선충이나 이런 거 때문에 반출금지 시킨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약품이라든가, 보통 우리가 재선충 하려면 약품을 치거나 아니면 훈증처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다 적용하고 했던 부분인 건가요?

네, 저희가 지금 현장 파쇄해서요. 다 정리해서 마무리 지은 사업입니다.

그런 것들도 그냥 막 파쇄해 버리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약을 친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친다고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담당자 감독관한테 이야기를 하고 약을 치는데, 실질적으로 감독관들이 물론 체크를 하겠지만 약에 대한 부분도 체크 안 하고 그러면 물 뿌리고 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가로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만 뿌리고 가도 생기면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아니, 우리는 방제했는데 죽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제가 아침에 선거를 하는데 아침 일찍 나가니까 우리가 주요 목에 서서 선거를 하는데 방제를 하고 가더라고요. 앞만 뿌리고 가더라고요. 그러면 앞에 있는 벌레들이 다 뒤로 갈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사태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이분들한테 그만큼 수고비용을 드리는 거잖아요, 저희가.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건의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28-49페이지 보시면요. 무봉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인데 이게 계속비 사업이에요.

네.

찾으셨어요? 28-49페이지.

말씀하십시오.

여기가 12월 31일, 올해 말이면 마무리되는 공사로 봐야 되는 건가요?

올해 BF 인증 받아가지고 올해 마무리되는 겁니다.

이월이 지금 11억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세운 것보다 10%도 안 쓴 것 같아요.

네, 지금 다 중간중간에 쓴 거고요, 계속비 사업으로. 현재는 BF인증 남아있거든요. 그것만 올해 마무리 지으면 마무리 짓는 사업입니다.

BF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보완하고 용역하고 인증기간이 소요가 오래되는데요. 보완 조치, 장애 손잡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보완하는 사항이라 올해 안에 거의 마무리 지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업기간이 있으니까 그만큼 사업기간 내에서 정리될 수 있도록 우리 증인께서 역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민원 하나 나왔는데 이거는 기사에서 나온 부분이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화성타임지가 2025년 4월 7일에 이야기했는데, 무봉산 자연휴양림 청소 불량 및 쪼개기 계약 특혜 의혹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은 3개월씩 분기별로 쪼개서 수의계약 의혹 제기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네요?

아, 그 내용은…….

이 내용은 숙지는, 알고 계시는 거긴 한가요?

그 내용은 청소 쪽만 조금.

청소도 지금 용역을 준 거죠?

네.

산림조합에서 줬기 때문에 우리 과는 잘 모르는 건가요?

산림조합에서, 저희가 직접 그거까지는 관리를 안 해서 확인 후 서면으로 나중에…….

그러면 우리가 산림조합에 이렇게 위탁을 주면 관리 감독은 우리 과에서 하는 겁니까, 안 합니까?

나가기는 나가는데 자주는 못 나가고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위탁 맡겼는데, 뭐 자주 나가기 쉽지 않은데, 그러면 관리 감독은 가능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왜 이런 신문에 나왔는지, 이거에 대한 무슨 이유가 되는지, 여기를 보면 ‘관리 부실, 곰팡이, 하수구 냄새, 화장실 줄눈 등 지적, 청소용역 3개월씩 분기별로 쪼개기, 수의계약 의혹 제기, 관계자 청소민원 리스크 때문에 3개월씩 계약 변경, 청소 불량 민원 지속적으로 제기, 수의계약 유지’ 이런 식으로 특혜 의혹이 있는데, 쪼개기 뭐 이랬는데 이것 좀 확인해서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쪽은, 무봉산 자연휴양림은 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요. 정말 이용하고 싶어도 예약이 안 돼서 이용 못하는 그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인데 이런 청소 상태나 위생 상태가 불량이라면 저희 화성시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