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은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은옥
김은옥위원장
지금부터 2025년 11월 21일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일정 순서에 의하여 청소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중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순서입니다. 청소자원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자원과장 정순자.
은옥
김은옥위원장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7일까지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화 위원님.
영화
김영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16쪽에 지난번 2025년 주형숙 의원님이 자유 발언했던 투명 페트병 저 어디입니까? 봉무공원에 한 군데 있죠?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
앞으로 추가 계획이 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저희들은 원래 부서의 당초 계획은 전 동을 대상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3개년 동안 확대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구 재정의 예산 현황 등을 비추어 26년도에는 지금 예산서에 2대가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지금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좀 들어보면 동네마다 페트병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설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은 편인데 이 부분은 또 우리 미래적으로 봐도 그죠? 자원 환경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니까 이거는 한 번 땅에 묻히거나 이러면 굉장히 오랜 세월이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투명 페트병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 구에서도 했으면 좋겠다 싶고 우리 예산이 내년에 2개 나올 정도 한데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보고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이 부분은 좀 계속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예, 저희들 추가 확대를 위해서 내년에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에 17쪽에 뭐 재활용 센터에 대해서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지금 본래는 당초 계획은 올 몇 월 달에 완성하기로 했죠? 완공하기로 했죠? 복구가.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저희들 추경에 설계를 하고 또 공사 관련해서 해서 예산 설명을 드릴 때 내년 봄에 완공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당초 계획은 올 12월달까지 아니었나요?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근데 이게 이제 그 기존에 대형 폐기물 처리장이 화재가 나면서 저희들 철거하는 과정에서 구조기술사가 철거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비계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장비를 해야 된다라든가 그런 지적에 의해서 해체 작업에 따른 그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돼서 지금은 저희들이 입찰 공고를 의뢰를 한 상태라서 내년도 2월 정도는 완공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아, 그래요?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
그러면 올 12월달 정도에는 공사 착수하겠다 그 말씀이죠?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이 파쇄기가 이제 불똥이 튀어 가지고 이제 불이 났잖아요?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
보통 우리 파쇄기는 이렇게 그 불똥이 안 튀도록 이렇게 좀 가림막이 있지 않나요? 원래 기본적으로 나올 때.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그 대형 폐기물 처리장도 사실은 이게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 이제 항상 개방돼 있는 공간이라서 파쇄기는 가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쇄하는 과정에서 미처 안에 내부에 제거되지 않는 리튬 밧데리를 파쇄기로 부수는 과정에서 불꽃이 많이 튑니다. 평상시에도 불꽃이 많이 튀는 그런 현상인데 그 관리자들이 아니면 작업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즉각 불꽃을 발생이 하면 소화 작업을 통해서 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업체에서 놓친 것 같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 하는 같은데 본래는 이렇게 좀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외부적으로 안 튀도록 이렇게 가림막을 한다든지 기본적으로 작업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는데 그래 사실은 그거 보면 안전사고에 대해서 안전 재난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무감각했는지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이번에 파쇄기를 설치하면 그런 것까지 좀 계산이 돼가 있나요? 어떻게.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저희들 소화 설비를 더 확충하고 보강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카는 이야기가 소방 설비도 중요하지만 그런 기본적인 그런 걸 해야 되지 않냐는 이야기죠. 소방 설비 아무리 해놔도 그것도 중요하지 중요하지만 원천적으로 그렇게 좀 방지를 했으면 좋겠다. 혹시 뭐 기계 하면서 그런 것까지 한번 추가적으로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예,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야기 나온 김에 제가 28쪽에 용역사별 계약 현황을 이래 보니까 용역사업별 계약 현황을 보니까 23년, 24년, 25년 그냥 똑같애요. 그죠? 똑같애 그지? 금액만 틀리고 조금 상이하고 전부 다 계약 자체가 다 똑같은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서 보니까 공개경쟁입찰에서 2회 유찰 수의계약, 24년도도 2회 유찰 수의계약, 25년도에도 2회 유찰 수의계약 이게 무슨 무슨 작전인가요? 안 그러면 뭐 본래 이런 가요?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대구 내에서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데가 사실은 달성군에 있고 그 외에는 경산이라든가 고령, 영천까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저희들이 그 업체까지 가는데 운반 수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게 전부 다 구 재정 상황이라서 아예 업체에서 저희들 공개경쟁입찰을 붙였을 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삼부엔텍 이외에는 들어오지 않아서 2회 유찰이 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진행한 건이라서 특별한 사정은 없다라고 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서 2개 업체로 저희들의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25년 계약 기간이 전부 25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예요. 예를 들어서 올해 뒷장에 보니까 이건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뒷장에 보니까 43쪽에 보면 그 계약 기간이 그 업체 선정 방법에서 20 예를 들어 생활 폐기물은 24년 2년 동안 돼가 있고 앞에는 1년 동안 그게 어떤 틀린 가요?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이라든가 이런 거는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2년 동안에 인건비라든가 물가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차수별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년 단위로 계약하지만 변동문에 따른 그리고 회계 연도에 따른 그런 계약으로 연도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그래 2년 동안은 확보를 해 주고 이제 거기에 대한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거 이제 또 인건비 상승률에 대해서 이제 좀 하겠다 이 말씀이다. 그죠?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차제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 맨 42, 3쪽에 청소자원과 소관 환경공무직 채용 현황에서 먼저 그 환경미화원 사고 발생 현황이 이제 부상률이 보니까 음식물 수거 승차할 때 보니까 사고율이 좀 23년도 같은 경우에도 4건, 24년도도 한 건 있고 뭐 이래요. 승차할 때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봐도 뒤에서 이제 뭐 올리고 또 뭐 승차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서 이제 사고 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음식물을 수거하시는 분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이제 새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일찍 나와서 이제 추위에 겨울 같은 경우에 추위에 이제 많이 그럴 수 있다고 충분히 이제 예상이 되고 한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조금 거기에는 플러스 너무 급하게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빨리 이제 하다 보니까 물론 빨리 해야 될 또 그 양이 있다 보면 빨리 하게끔 또 돼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런 데서 오는 승차사고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는데 이런 안전 점검이나 안전 지도도 너무 급하게 물론 그 마음들은 다 알지만 그런 계획도 좀 필요하다 보고 이번 25년도에 환경공무직 채용을 5명 한다고 해놨어요. 다 결과 나왔습니까?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저희들 면접까지는 실시를 하였고요. 결격 사유 조회와 그리고 그 환경미화원 채용 관련해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개최 이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아니, 뭐 위원회 발표, 위원회를 하고 발표할 이유가 있나?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심의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영화
김영화위원
위원회에?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예,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그럼 위원회에서 안 된다 카면 뭐 안 되는 건가요?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일단은 개최를 해봐야.
영화
김영화위원
그냥 절차입니까?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정확하게 알겠지만은 일단 절차적으로 거쳐야 되는 과정이고 또 결격 사유가 있을 수 있는 분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그래 사실 뭐 우리 청소자원과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는데 사실 이런 제보가 많이 들어와요. 심지어는 모 응시생이 다섯 번을 했다. 다섯 번을 했는데 떨어진다. 근데 체력이나 이런 점수들은 상위 점수인데 면접에서 떨어진다. 이게 공공연하게 지금 우리 동구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많, 이다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 거기에는 정말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아니 2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갈고닦은 사람들이 면접을 글쎄요. 면접을 면접관이 어떤 질문을 하시는지는 모르고 또 어떤 질문을 답변했기 때문에 떨어지는지는 모르지만 좀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 있다 이래 보여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저희들 면접 위원은 3배수로 선정을 해서 외부 위원으로 전부 면접을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외부 위원이 네 번, 다섯 번 한 사람한테 점수가 체력 점수도 좋고 상위 점수고 또 이런 데 떨어뜨린단 말입니까? 떨어진단 말입니까?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차후에.
영화
김영화위원
그러면 도대체 외부 위원들은 도대체 뭘 보고 뭘 보고 면접 점수를 주는 겁니까? 그러면.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그 탈락하셨다는 분은 말씀.
영화
김영화위원
그래 좋습니다.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과장님한테 정답을 듣기에는 힘들 것 같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좀 더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어떤 삶에 우리가 너무 공허하고 너무 허탈한 그런 거는 우리가 좀 방지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한테는 또 그만한 기회를 줘야 되고, 애를 둘이 둘이 키우고 나이가 마흔 중반이 되고 이런데 정말 어떻게 보면 꼭 당선이 당선보다 꼭 돼야 되고 이런 절박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은 떨어뜨리고 젊은 사람 나이 이제 서른도 안 된 사람 이런 사람들 물론 그 사람들 뭐 해줘야 될 때도 있기는 있겠지만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대목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앞으로도 서류와 체력 그리고 면접 심사에 있어서 더욱더 공정하게 저희들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연 위원님.
홍연
배홍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처음부터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 주민의견 접수대장이 올라와 있어요. 그 혹시 보고 받으셨어요? 이게 보니까 11월 7일에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 계도 및 홍보 부족하고 동호동 88번지 일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CCTV 설치 요청이 들어와 있는데 혹시 이거 보고 받으셨어요?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받았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시나요?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진행 중에 있고 CCTV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아, 이게 행정사무감사에 들어온 거라서 그냥 넘길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42페이지에 보시면 저는 이거 뭐 지적이라기보다는 조금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 42페이지를 보자 했는데 지금 사고 발생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23년도에는 7건이고 24년도에 2건, 25년도에는 지금 현재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건이에요. 그죠?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예.
홍연
배홍연위원
계속 많이 줄었어요. 엄청 줄어들었어요, 그죠?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예.
홍연
배홍연위원
그러면 사고가 이만큼 없다는 건가요?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저희들이 안전 교육을 분기별로 대면 교육을 또 실시하고 있고 교육에 대해서는 계속 강조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조심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안 그래도 많이 줄었더라고 23년도에 비하면 올해는 한 건 밖에 있지 않고 그래서 지난 제가 감사 때 교육을 조금 더 철저히 해달라 했고 또 한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그게 제대로 된 것 같아서 반영이 잘 된 것 같아서 과장님께 한번 얘기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감사합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리고 64페이지 우리 RFID 개별 계량 장치 설치 25년도 거 볼게요. 25년도에 보면은 지금 예정이 지금 계량 장치는 2건이고 감량 장치는 1건이에요, 그죠? 이거 지금 다 된 건가요? 이것도 기준이 10월 기준인 것 같은데.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개별 계량 장치는 거의 다 완료되었고 감량기는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럼 설치 중이면은 설치는 완료가 올해 될 수는 있는 거네 그죠?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예.
홍연
배홍연위원
그리고 보니까 우리 저기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66페이지에 보면 재활용 관련 주민 교육이 되고 있어요. 관내 주민 대상으로. 그러면 이 관내 주민이라는 게 교육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예요?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들 동의 협조를 받아서 동에서 선정해 주시는 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 외에는 경로당이라든가 이렇게 찾아가서 교육을 직접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러면 보통 관내에 한 몇 분 정도 교육이 이루어져요? 보통 한 해에.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한 해에 보통 그 24년도에는 19회를 했는데요. 올해는 선거 때문에 저희들 상반기에 못 하다 보니까 횟수가 좀 적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러면은 경로당 찾아가고 관내 주민들 오시고 혹시 아파트나 이렇게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는 교육이 따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 없나요?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교육 시에 저희들 동에 명단을 받을 때 아파트 관리소에 계시는 분들도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지금 제가 이제 방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서 하는 생각인데 관내에 우리가 찾아오는 것보다 찾아가는 게 오히려 교육 효과는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공동주택이나 이런 경우에 우리가 경로당이나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주택으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공동주택으로 가서 하는 것도 있나요?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저희들이 공동주택은 오셔서 대부분 많이 교육을 받았고 평소에 잘하시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공동주택으로도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 교육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달서구가 우리 요번에 큰 상 받았죠? 우리는 왜 못 받았을까요? 우리 이 부분이 아마 이게 교육이나 이런 효과들도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받게 되면은 그만큼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관심을 가지면 아무래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효과가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육을 조금 더 조금 더 활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도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대회를 하셨어요. 하셔 갖고 어때요? 효과는 조금 있는 것 같애요? 어떠세요?
웃음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저희들이 10월달에 선정을 해서 그 인센티브로 수수료를 70만원 이렇게 감면해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26년도에도 하실 예정이세요?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예, 저희들 지속합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괜찮은 거 안 그래도 제가 이거를 보고 받으면서 괜찮은 사업인 거 같다 싶어서 그럼 이거는 우리 저희들 구비로 다 하는 거예요?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전액 구비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우옜든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감사합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평상시에도 보면 청소자원과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고생하시는데 페이지 15쪽에 보시면요. 24년도에 최건 위원님께서 서면 질의하신 내용인데 조치 내역에 보면 환경공무직 합동 작업 실시를 하신 것 같고 불법투기 집중단속 실시 및 현수막 게첨을 하셨다고 조치 내역에 되어 있거든요. 여기 장소가 지금 안심 뉴타운 공터잖아요?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예.
김동규위원
근데 이제 이게 발의를 하신 날짜가 24년 12월 2일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작년 12월에서 1년 가까이 돼 가고 있는데 조치 내역에 있어서의 지금 이 현장에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올해 9월 22일날 환경미화 작업을 하러 저 또한 같이 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작년 12월 2일날 이게 서면 질의를 하셨고 조치 내역을 12월 11일에서 12일날 하셨다고 뭐 작업도 했고 조치 게첨을 했다고는 들었는데 나와 있는데 올해 9월 22일날 저랑 작업을 하러 가셨을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엉망이었지 않습니까?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예.
김동규위원
예, 근데 물론 환경공무직 분들이 인원도 크게 많지 않았을뿐더러 그에 비해 쓰레기 양이 원체 많다 보니까 좋지 않은 부분에서 조금 무리 되는 부분이 있었다고는 판단 하는데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단발성으로 끝낼 수 있었던 장소는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그날 당일날 부구청장님도 계셨기에 제가 당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여기에는 부구청장님도 하셔서 느끼시겠지만 불법투기하는 게 원체 많아서 과장님도 보셔서 알겠지만 일반쓰레기를 포함해서 뭐 가전도 나오고 특정 어느 그런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쓰레기 양이 많았잖아요?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예.
김동규위원
제가 그때 당시에 여기는 감시카메라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제가 본 위원이 얘기했던 얘기의 내용을 조금 더 같이 어필해 주셔서 감사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 내용도 사실 알고 싶은데 사실 잘 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주민의견 접수대장에 보면 동호동 88번지 일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CCTV 설치 요청에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이거를 조치 어떻게 하실 거냐라는 답변에 적극 설치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에 혹시 여기 이 공간도 포함될까요?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안심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정형으로 세워진 CCTV 설치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동식 CCTV를 지금 설치를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은 해둔 상태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그날 당일날 일단 그 CCTV 카메라가 설치되기 전에 현수막을 제가 게첨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기도 조치 내역에 보면은 현수막 게첨 됐다고 되어 있는데 그날 저랑 같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그 말을 했다는 이유는 게첨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이후에 저희들 현수막 게첨하였습니다
김동규위원
했는데도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그 이후에 공무직을 통해서 저희들이 거기는 합동 작업으로 밖에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심2동에 있는 가로 인부들이 너무 적어서 합동으로 주기적으로 좀 청소를 하려고 지금 계속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환경공무직 직원 분들에 비해 동구 전체 전역을 봤을 때 뭐 모든 공간을 다 엄청나게 깨끗하게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렵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정된 장소가 아닌 불법투기다 보니까 언제 어느 장소에 어떻게 쓰레기 버릴지 몰라서 어려움이 있는 건 알겠지만은 적어도 이런 지적 사항이라든지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런 지역을 좀 꼼꼼하게 잘 살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페이지 26쪽에 보시면은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인데요.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시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연도 수를 지나면서 지금 25년도에는 체납액이 많지 않습니까? 건수도 많고 이런 부분은 잘 챙기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일을 안 하셨다고는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과태료 부과를 하셔야 되는 분들께서 많이 미루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찌됐건 잘 챙겨주시기 바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고, 페이지 29쪽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사별 계약 현황인데 23, 24, 25년도에 보면 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여기 보면 그 공개경쟁입찰 적격 심사하고 2회 유찰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원래 이제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때 2회 유찰 시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 하신 것 같은데 2회 유찰될 때까지 그러면은 삼부엔텍에서도 이게 신청을 안 했었습니까? 입찰을.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삼부엔텍 단독으로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은 꼭 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와서 유찰시키고 수의계약하신 거예요?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그래서 재공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됐을 때 저희 왜 우리 그 부서에서도 보면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이거에 대한 회사를 입찰을 올렸을 때 저희도 기정 예산안이 잡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은 그 기정 예산안에서 최대치의 수의계약을 하신 건지 아니면 이 업체 입장에서도 저희가 올려놓은 예산 안에서 절감했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입찰했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일단 계약 금액이 17억원 나와 있는데요.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실은 98%의 결국은 계약을 하였습니다.
김동규위원
다른 업체는 그러면 했을 때 공개경쟁입찰을 했기 때문에 봤을 때 다른 업체 같은 경우는 몇 퍼센트로 됐나요?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생활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90%의 계약이 체결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은 음식물류 폐기 처리물은 그에 비해서 거의 10% 가까이 낼 만큼은 더 된 거네요?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예.
김동규위원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사실 뭐 대구에 크게 달성군에 하나밖에 없고 이동 경비라든지 하다 보니까 여기 이 업체에서밖에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건 있지만은 수의계약 이거 하실 때도 보면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물론 앞서 설명해 주실 때 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랐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도 사실 업체가 한 군데밖에 들어오지 않아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인 건 맞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계약을 하실 때 어느 정도 업체와의 이런 완만한 합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도 조금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저희가 어찌됐건 뭐 그렇습니다. 중앙 정부든 지방 정부든 사실 예산안이 많이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가야 될 부분에 예산이 적합하게 가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좀 줄여 봤으면 좋겠는 마음에 본 위원이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일단 다음에 계약하실 때는 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예.
김동규위원
그리고 페이지 74쪽에 73쪽, 74쪽인데요. 무료 배부 분기별 내역입니다. 이거는 좀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국고 23년도 국가유공자 수랑 24년도에 보시면 4분기라든지 보면 수는 줄었고 그래서 지급량 매수도 줄었어요. 근데 25년도에는 국가유공자 수가 늘어 가지고 지급량 매수가 늘었는데 국가유공자 수가 갑자기 이렇게 늘었다는 게 그러면 이제 23년도에 비해 24년도가 외부 유출이 이탈률이 있었고 다시 25년도에는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건가요?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국가유공자 수는 제가 정확하게 그 변동 사유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1인당 분기 100리터 되어 있습니다. 이게 24년도까지는 1인당 분기 90리터였습니다. 10리터가 늘어나서 아마 조금 더 증가 되었는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1쪽에 보시면 감시카메라 설치 현황인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이랑은 좀 상충되는 거긴 한데 81쪽에 보면 안심1동 두 군데에 이제 설치를 하신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하시기 전에 보고를 받아서 본 위원이 잘 알고는 있는데 요거를 짚어서 말씀드렸던 이유는 앞에 설명을 들었으니까 어찌됐건 그 뉴타운 쪽에는 고정형 달 수 없다라고 하셨으니 조치 잘 해 주시면 좋겠고 아무튼 이 부분은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부분인 걸 알고 있어서 빠르게 조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화 위원님.
영화
김영화위원
여기에 불법 감시카메라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 주셨는데 저는 요거 연도별로 나타내지 말고 동별로 나타냈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떻게.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예, 저희들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그러니까 여기 옮길 때도 할 때도 동별로 딱딱 나와주면 연도는 맨 그대로 옆에 보면 되니까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이제 어떻게 되는지 좀 조금 헷갈리는데 그렇게 동별로 나중에 좀 했으면 좋겠다.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기간 수고 많으셨고요. 장시간. 저는 한 가지 우리 공무직 있잖아요. 기간제 공무직이 이제 청소를 하시면서 조금 그 사고가 안전사고가 좀 있었던데 제가 이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42페이지에 보면 사고 발생률이 그래도 교육을 잘 실시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거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23년도에 일곱 분이고 24년도에 두 분이고 25년도에 한 분 좀 많이 줄은 것 같애요. 그런 부분에는 과장님 또 칭찬해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이런 교육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철저히 좀 해 주시고 우리가 안전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어디든지 간에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아침, 새벽에 움직이는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유념해 주십시오.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그리고 앞서 저도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우리가 재활용센터 지금 현재 내년 봄까지 진행을 완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앞서 우리 김영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재활용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차질은 없습니까?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현재로는 차질이 없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없어요?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장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빨리 완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차후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소방 시설을 사실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기능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래서 완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의 시정 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께서는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07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중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으로서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순서입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대구광역시 동구 환경과장 윤종숙.
은옥
김은옥위원장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7일까지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미 위원님.
이연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23쪽에 보면은 전기차 화재 예방 해 가지고 충전 시설 있잖아요. 처음에는 아파트 같은 데 보면은 지하로 했는데 지금 또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왔잖아예. 그럼 지하에는 보면은 제 아파트를 비롯해 가지고 이래 가 보면은 지하에 이제 화재가 나고 하니 위로 올렸으면은 지하에 있는 충전 시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홍보를. 그게 무용지물이거든요.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아,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연미위원
아, 그래요?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지금 이게 스마트 완충기라는 게 새로 나오면서 그거에 대해서 보급하는 거를 환경, 한국환경공단에서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 갖고 충전기를 의무.
이연미위원
의무.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지역에는 충전 기간을, 설치 기한을 26년도 1월까지 늘려 주고 이런 거는 지금 하고 있는데 지하 충전 시설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이연미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저는 우리 구청에서는 그러면은 그 지하하고 지상에 하고 하는 거는 잘 모르신다 그죠?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예,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까지는 전기 충전 시설을 하잖아요. 충전 시설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시설을 하는 걸로 끝났는데 그게 신고를 하는 걸로 바뀌면서 이제 그 신고를 접수하는 곳이 대구광역시 모빌리티과에서 그걸 하거든요. 그리고 그 시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는 전기 안전점검을 하는데 그거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앞으로 하게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연미위원
아,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아파트가 많잖아 그죠? 그러면은 그거를 아파트 관리실이나 이런 거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예, 홍보가 지금 다 돼 있고 이거 의무적으로 이제 신고를 해야 되니까 신고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이연미위원
지하 같은 데 그냥 전기 충전하는 데가 이제 그대로 있거든요. 거기 사용을 안 하고.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근데 그게 보니까 위험한 거는 맞는데 그게 지상으로 올라와야 되는 게 의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법령, 법에 의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의무 규정은 아닌 걸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연미위원
아니, 이제 그 주민들은 아파트 같은 데는 화재가 난다고 거기 설치하고 또 위에도 설치하고 이러는데 이제 보통 보면 아파트 같은.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중복 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그냥 철거 안 하고 그냥 두고 위에 따로 설치했다.
이연미위원
예, 그거를 우리 구에서 좀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 밑에 거를 없앤다든가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안 그래도 주차난이 있는데.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예, 그거를.
이연미위원
거기 텅텅 다 비워 놓고는 항상 비워져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위에 또 지상에 해 놓는 거는 또 그거도 좀 불공평하다는 그거거든요. 전기차를 위해서 구청에서 아마 나라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놨는데 그게 좀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 그걸 어떻게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라.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예, 그걸 저희들이 일단은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저희들이 그거를 조금 알아보고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미위원
예, 그리고 한 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그죠? 슬레이트 건축물에 지금 이게 우리 예산으로 하면은 우리 구 예산입니까? 안 그러면 시 예산입니까? 이게 슬레이트 철거하는 비용이.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아, 이거는 저기 위에서 내려, 저희 구비가 아니고.
이연미위원
구비도 한 개도 없어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국비입니까? 아, 구비도 있네 여기 보니까. 국비, 시비, 구비 있네요.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아, 죄송합니다.
이연미위원
3개를 매칭을 했는데 5대5네. 그거는 시비하고 해 가지고는. 그러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과장님 얼마 안 되셨으니까 세대를 보면은 23년도, 24년도, 25년도 이렇게 돼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우리 구에 슬레이트가 주택에.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슬레이트가 엄청 많습니다.
이연미위원
엄청 많거든요. 우리 구청 건너편에만 봐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확대해 가지고 좀 빨리빨리 철거를 해 줬으면 좋겠다.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아까 국시비하고 구비가 이제.
이연미위원
매칭을 하니까.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매칭을 하게 돼 있는데 내려오는 게.
이연미위원
비용이.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한 40개 동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을 내려보내 주는 거 같더라고요.
이연미위원
그러면은 골고루 이제 우리 22개동이면은 골고루 배부를 해가 합니까? 안 그러면은.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그거는 신청을 받아.
이연미위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아까 현수막이나 통·반장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한다 캤는데.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예, 그거는 좀 슬레이트 가옥이 많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하기는 했습니다.
이연미위원
근데 이제 우리 혁신동이나 이런 데는 조금 작지만 여기 오래 된 주택에는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데하고 적은 데하고 좀 배치를 잘 해 가지고 도시에는 조금 빨리 해 줬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근데 이게 자부담이 있는,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저도 슬레이트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거만 해도 올해까지 처리 다 했는 거 빼고도 4,500동 가까이 되더라고요.
이연미위원
우와.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그래가 엄청 많거든요. 시간을 잡으면 아까 40개 이상 처리한다고 하면 적어도 한 100년은 가야지 다 처리가.
웃음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근데 그 중간에 낡아 갖고 많이 없어, 빨리 치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저도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이연미위원
그 뭐고 골목 안에는 흉물스럽지 않지만 도로에 큰 도로라든가 이런 데는 조금 흉물스럽거든요. 홍보가 안 되고 홍보가 되어도 노후 이제 그런 분들이 옛날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 도로에는 우선적으로 좀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예, 저희들도 그거 좀 감안해 가지고 한번 조사해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연 위원님.
홍연
배홍연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2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주형숙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 했는 것 중에 가축 사육 제한구역 변경 고시의 필요성에 대해서 발의를 하셨어요. 그죠? 조치 내역을 보면 주민의 열람 편의성을 고려하여 동구청 홈페이지 및 토지이음 홈페이지에 재게시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거를 그대로 게시를 했는 거죠?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뭐 수정이나 이런 게 된 거는 아니죠?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러면 지금 게시했는 그거를 본 적이 있으세요? 출력하셔서.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그걸 그냥 저도 게시하기 전에 직원 이제 그때 이제 눈으로 그냥 출력물을 보긴 봤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저는 그걸 봤을 때 이게 무슨 그림이고 뭐를 뜻하는지 전혀 저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직원분들은 어때요? 그걸 딱 봤을 때 ‘아, 이게 어떤 지역이고 이게 이렇게 돼 있구나.’ 카는 거 알 수 있던가요? 그냥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과장님은 어떠세요? 그거 딱 봤을 때 우리 주민들이 누구나 이거를 게시물을 꺼내서 봤을 때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까요?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근데 이제 저희 동구 같은 경우에 가축 제한구역이 지금 비율로 면적 비율로 따지자면 87%인데 그중에 이제 나머지 13% 중에 또 80% 이상이 산지 지역 그러니까 일부 제한 구역이 산지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산지 지역이면 산지 전역 허가를 해야지 축사를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뺀다고 치면은 거의 95%가 다 그냥 제한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일부 가축 사육이 가능한 지역이 평광동, 지묘동, 덕곡동, 둔산동, 부동 상매동 여기 산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반인들이 가축 사육 제한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렇게 등고선을 보고 구분하고 이런 것까지는 그렇게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그거 다시 그리기 위해서 하려면 2,000만원 용역을 줘야 되더라고요. 그냥 단순한 거는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게 별로 실익이 없는 거 같아서.
홍연
배홍연위원
그럼 과장님은 지금 우리가 주민들이 별로 볼 기회가 없으니 굳이 보겠나 하는 마음에 그런 얘기를 하신다 하지만은 이번에 신암동 건과 관련해서 사실은 저도 그거를 한번 본 기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거를 저만 본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이제 아무래도 민원을 넣으신 분들도 그거를 보셨을 수 있어요. 맞죠? 예, 그렇다면 그분들이 보셨을 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가 도대체 제한 구역인지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95%가 산간 지역이고 이렇다 하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두리뭉실 그리듯이 그건 초등학생이 그냥 그려도 그렇게 그려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명확한 게 없었어요. 근데 타 지역을 보면 타 지자체나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명확하게 잘 돼 있어요. 그러면 돈이 2,000만원 우리 다른 데는 많이 쓰시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 2,000만원 드는 같으면은 이거는 저는 새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2,000만원밖에 안 들어요? 제가 알기로는 더 들지 싶은데.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저희들 이제 그때 이제 이 말이 나왔을 때 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근데 이게 지금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조금 더 고민해 보고 더 이제 더 개선할 수 있는지.
홍연
배홍연위원
근데 이거는 고민하실 필요 없이 주형숙 위원님이 이거를 발의했을 때는 변경 고시가 필요하다는 그 뜻이 뭐냐 하면은 이거를 고시를 하긴 하되 주민 누구나 다 봤을 때 우리가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카고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고시가 돼야 돼요. 근데 그 누가 봐도 이거는 고시를 해놨을 때 봐도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그거는 아마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은 그게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6년도에는 예산을 잡으셔서라도 이거를 명확하게 한번 전체적으로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고시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 잡는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 반대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마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그거를 오늘 보시게 되면 ‘이게 뭐야?’ 이렇게 대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주형숙 위원님도 발의하셨고 저도 봤는 상황에서는 이걸 다시 한번 해 볼,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하셔야 된다는 걸로.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주민 1명이 보더라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51페이지 함 봐주세요. 2번에 탄소중립 녹색실천을 위한 계획 홍보 추진 실적에 대한 건데요. 지금 23년, 24년, 25년 전체적으로 교육이에요. 이게 맞죠?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예.
홍연
배홍연위원
지금 들어와 있는 것들이 다 교육인 거 같은데 이 교육이 지금 누가 하고 있나요? 지금 대상이나 내용은 나와 있는데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지금 안심습지 생태학습 같은 거는 거기 전문 강사분들이 계셔서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홍연
배홍연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하는데요. 대상하고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안심습지 생태학습은 전문 강사가 한다 했으니까.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예, 나머지도 아마.
홍연
배홍연위원
예, 그렇게 돼 있겠죠, 그죠?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다 그렇지 싶은데 예, 예.
홍연
배홍연위원
그러면 전문 강사라면은 1인 강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소속이 되어 있는 강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속이 돼 있는 곳이 있다면 거기는 어느 센터에서 하는지 그런 부분까지 해서 넣고, 또 한 가지 더 금액은 어느 정도로 나가고 있는지 저는.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아, 수당 얘기 하시는.
홍연
배홍연위원
그렇죠. 상세하게 해서 주세요.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하면 거의 두루뭉술하게 그냥 이렇게 툭 던지듯이 던지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상세하게 강사비는 어느 정도 나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해서 조금.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주시면 감사하겠고 더불어서 만약에 이 교육이 끝났는 거와 관련해서 만족도가 있다면 그 만족도와 관련 해서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리고 65페이지 함 봐주세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계획 수립인데 지원 물량들을 보면은 제가 24년도하고 25년도를 조금 비교해 볼게요. 24년도에는 지금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250대에 지원 금액이 금액 못 읽겠어요, 저는. 자, 우리 250대에서 400대로 늘었어요. 그리고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으로 돼 있는데 지난번에 공고할 때 이게 변경이 됐죠. 기존 기본 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 2자녀 이상에서 지금 현재 공지될 때 25년 변경이 기본 중위소득 100% 이하인 다자녀, 2자녀 이상 가구로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혹시 변경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환경부에서 지침을 받아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지침을 그렇게 내려준 걸로 알고.
홍연
배홍연위원
그럼 환경부에서 25년 변경이 이제 기본 중위소득 100% 이하 다자녀로 해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예, 예.
홍연
배홍연위원
그 지침 내려올 때 혹시 이유나 이런 거는 사유나 이런 거는 없이 그냥 내려옵니까?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뭐가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렇게 내려왔는데.
홍연
배홍연위원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 해서도 자료를 보시고 저희 의원들한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51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죠? 이게 3년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1년에 한 5%씩 더 이렇게 체납률이 높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20% 정도 되는데 처음에 23년도에는 11.7%, 24년도에는 15.8%, 25년도에는 20.7% 그죠? 매년 10%에서 20%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뭐 있습니까?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체납에 대해서는 제가 원래 부과 자체도 지금 줄고 있거든요. 전기차 이런 걸로 많이 바뀌고 해 가지고 체납액까지는 좀 많이 신경을 못 썼네요. 왜 늘고 있는지.
은옥
김은옥위원장
매년 체납액이 2억원에.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차가 점점 친환경 차로 바뀌고 있으면서 경유차를 보유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좀 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냥 개인적으로 드는 거 같습니다. 지금 체납 처분도 엄청 많이 했는데 체납 그거 처분 뭐라카노 결손 처분 시효 소멸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것도 이제 그 체납에서 빠지거든요. 체납률에서.
은옥
김은옥위원장
율에서.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예, 예. 그래서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 같고 제가 알기로 작년하고 올해 이제 자료를 좀 많이 받아서 다른 때보다 많이 결손 처분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손 처분한 만큼 또 그게 빠지는 거로 체납에서는 그게 빠지는 거거든요. 결손 처분이라는 게 이제 체납에서 빠지는 거니까.
은옥
김은옥위원장
체납이 지금 현재 건수가 2003년도보다 지금 현재 2003년도에는 2,540 아, 2,568건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는 3,322건이에요.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체납 결손 처분도 했지만 작년에 했고 그 다음에 올해 계속 우리가 체납 처분 활동을 하면 징수율이 그만큼 징수가 이제 작년도 안 냈던 사람이 올해 와서 내는데 그게 작년 분이면 그러면 2024년도에 체납률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마다 지나갈수록 그렇게 되겠죠. 그럼 2025년도 분은 또 해가 지나면 내년 2026년도 분보다 또 체납률이 더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이해가 조금 안 되기는 한데.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아까 결손 처분 하는 거 그거도 들어가면 그것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해마다 그렇게 결손 처분이나 또 징수가 작년에 체납했던 사람이 2024년도 분 올해 낼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 그게 또 거기서 빠지는 거, 체납률이 줄어든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해가 거듭할수록 지난 연도 거는 자꾸 체납률이 줄어드는 거죠.
은옥
김은옥위원장
전년도 거는 올해.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내년에 가면 또 2025년도 게 아마 올해보다 줄어들어 있고 이럴 거, 이렇게 될 거거든.
은옥
김은옥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해마다 조금씩 받고 있긴 한데 그 률을 따지면은 이렇게 높으게 상정될 수밖에 없다. 지금 이제 책자에 보면은 률로는 이렇게 체납률이 높은 걸로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그죠?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장
지금 현재 52페이지에 보면은 징수 현황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건수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4년도, 23년도, 25년도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매년 10%가 조금 체납액이 약 2억원에 달하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주셔 가지고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본위원도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가 석면 슬라이트 있잖아요.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슬레이트.
은옥
김은옥위원장
예, 노후 슬라이트 아까 이연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자부담이 지금 우선 지원 가구 같은 경우에 전액이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일반 가구 같은 경우에는 최대 700만원까지 본인부담금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예, 우리가 부담해 주는 비율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금액을, 최대 금액이 되더라도 그거를 비율로 나눠서 아마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은옥
김은옥위원장
그래서 원래 철거 후에 지붕 개량비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우선 지원 가구 같은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1,000만원 갖고 가능해요? 지붕을 만약에 새로 잇는다면.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그 건물이 크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은옥
김은옥위원장
그럼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이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그러니까 큰 건물이면 지붕이 만약에 많이 덮여 있는데 그러니께 엄청 큰 건물은 잘 없고 창고 이런 것들이 조그마한 창고에, 소형 창고 집에 있던 것들은 다 그런 것들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지금 주택도 있고, 창고도 있고, 축사도 있는데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게 주택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근데 이게 이제 슬레이트가 가만히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는 그건 뭐 날리지 않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게 오래 돼 갖고 낡아서 날리는 게 발생할 수 있고 뜯으면서 또 발생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특수한 업체에다가 이렇게 맡겨서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은옥
김은옥위원장
예를 들어서 주택이랑, 창고랑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주택도 슬라이트가 돼 있고, 창고도 슬라이트가 돼 있으면 같이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해 줍니까?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그거를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제가 이제 이런 민원도 있었거든요. 여러 개 건물이 있으니까 한 개를 치웠는데 그다음에 뭐 그 옆에 있는 건물도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는데 실제로 그 한번 지원이 나가면은 그게 두 번째는 안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그러니까 그 지침이 재지원은 안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우선순위나 뭐 그런 건 본인이 정하셔가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 같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그러면 2개 중에 1개만 가능하다?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만약에 한꺼번에 치울 수도 있는데 그 비용이 이제 아까 700만원 넘어가면 안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 자부담이 더 많이 발생하고 이렇게 되겠죠.
은옥
김은옥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택, 창고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만 선택을 해 갖고 하나만 뜯어 달라 그렇게 하면 그러면은 석면은 뜯으면서 날리는데 한꺼번에 같이 하지는 않고 그러면 우선으로 주택만 한번.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본인이 이제 본인이 자부담이 많이 들더라도 다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형편이 안 되시면 그렇고, 우리는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또 그분들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서 뭐 하시는 거니까 그걸 저희들이 뭐 다 해라 뭐 1개만 해라 뭐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취약 계층에 그러면 거진 이제 다 우리가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조금 많이 걷어냈나요?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아까 4,000채가 넘는 게 남아 있는데 그중에 취약계층이 보유하고 있는 게 얼마인지 이런 게 따로 뭐 따로 통계 자료 같은 거는 지금 보니까 없는 거 같거든요. 그런 거는 전체적으로 조사하기가 힘들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예.
은옥
김은옥위원장
그런 거는 저희들도 이제 취약계층 위주로 한다 하니까 프로테이지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아까 이연미 위원님 말씀따나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종숙
윤종숙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시정 요구사항, 집행 부서의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을 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1시5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