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25년 11월 21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일정 순서에 의하여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영훈 교통과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선서의 취지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언을 할 시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대구광역시 동구 교통과장 이영훈.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지난 10월 22일 의결된 감사 자료 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는 감사 진행 중이라도 수감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은 자료에 의거 2024년 1월 1일자로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6페이지에 맨 밑에 4번에 보면은요. 자동차정비업체 점검에 이제 이거 하는 관련 제가 전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이 민원 때문에 제가 청소 차량도 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요. 이 부분은 비등록업체 명단을 받고 단속을 합니까?

저희가 단속을 할 때 시하고 정비 업소, 정비 조합하고 구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는데 사전에 저희가 정비 업소 중에서 정비 점검을 전수를 한꺼번에 할 수 없고요. 상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안 된 업체를 미리 받아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예.

근데 비업체에서는 이거 등록 안 한 업체에서는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미리 안내문자가 다 온다라고 합니다. 단속이 나온다라고 다 온다라고 하고요. 비업체에서는 거진 단속 대상이 등록 안 한 업체만 위주로 한다라고 협회 등록 이거 협회가 있을 거잖아 그죠?

예, 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에서 할 때 주 비등록업체 대상으로 단속한다라고 거의 다 우리 구뿐만 아니고 타 구에서도 그렇게 다들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고 내가 지금 찾아보니까 사진이 너무 많아 갖고 어디 있는지 몰라 가지고 못 보여드리겠는데 이렇게 단속할 때는 자기가 필요로 하면은 그죠? 물론 등록을 해 가지고 하는 해 갖고 자기들은 그렇게 등록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등록하는 거 만큼의 혜택을 못 누린다라고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등록을 안 한 답니다. 돈 몇 만원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안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므로 해 갖고 등록해 가지고 하면서 이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은 이렇게 조합을 만드는데 있어서 만들어 가지고 구청에서도 전부 다 이렇게 조합 쪽에 있는 사람 위주로 모든 거를 이렇게 관행을 베풀어 주고 혜택을 누리게 해 주고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께 이런 게 안 생기게 할라라면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일단 저희가 대구시하고 합동 점검을 구군별로 합동 점검 날짜를 지정해서 업체도 지정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거를 더 투명하게 조합에 가입되지 않는 업체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요. 이래 단속이 나갈 때는 그죠? 사전에 연락을 하지 마십시오. 사전에 연락을 하지 마시고 그냥 정해 가지고 저거 뭐고 예를 들어 달로 하는지 개월로 하는지 연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게 되면 다음에는 A동네라든지 B동네 선정을 해가 단속할 때 시하고 구하고 구청하고 같이 하면 그죠? 단속할 때 가서 그냥 바로 가세요. 연락하시지 마세요. 알림 주시지 말고 그러니께 연락 다 주고 가 가지고 뭐뭐 불법 저지른 거 있으면 본인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치우고 난 뒤에 가면 하나 마나 뭐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한다라고 계속 민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이거 벌써 지적할 건데 이것도 그냥 내가 이거 아, 이래 하니까 불러가 내 살짝 이야기 한 적 있기는 한데 전에 그죠?

예, 예.

처음에 들어와가 이거 할 때 있었는데 그래 내가 이거는 지적 안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거 할 때 다음에는 연락하지 마십시오. 연락하지 말고 나가야 단속이지 연락 다 해 주고 나가는 게 무슨 단속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다음에는 연락하시지 말고 A동, B동 뭐 이래 할 때 나갈 때 합동 단속할 때 그렇게 나가십시오. 연락을 문자를 하시지 말고 바로 나가 갖고 단속해, 그 단속하는 의미가 없어요. 미리 연락해 주면 무슨 단속입니까? 단속 아니지. ‘내 나간다. 너그 빨리 치워라.’ 이거잖아요. 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게 우리 저거 전세버스 불법 영업 고발 이거 저도 민원이 한 두 건 받았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 보면은 유치원 통학버스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버스들이 그거 이렇게 유아들 안 태우고 하는 기간에 방학기간이라든가 일반기간에 이것도 불법 영업을 많이 한다라고 저한테 민원 들어온 건이 사실 1년 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을 안 했는데요. 근데 이것도 확인을 한번 해 봐주십시오.

아, 예.

그거 영아들 태우는 버스가 그것만 해야지 불법으로 그죠? 야외 놀러 가고 하는데 이용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 그것도 한번 찾아서 이것도 단속을 한번 해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저거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체납액이 많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면은 우리 지금 제 지역구가 딱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이런 지역이죠, 그죠? 근데 유독히도 주차난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지금도 신암3동 같은 경우는 주차할 곳이 없어서 주민들이 우리은행하고 동대구 초등학교 가는 그 중간에 하고 그 동사무소 주변에 저거 노상주차장 있는데 그걸 무료화해 달라라고 지금 굉장하거든요. 하고 지금 주민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동장도 칸다 카는데 그게 뭐 시에서 어렵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근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거는 다 있는 것인데 뭐 또 사는 사람이 자기 위치에 따라 가지고 없는 곳이 많아요. 많은데 근데 이제 그게 돈을 받는 것도 좋지만 뭐 불법으로 주차하면 받아야 되겠죠. 그죠? 도로에 피해를 주고 하면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주차를 단속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지역도 형편상 주차할 곳이 없어서 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댈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지금 시에서도 돈 받아야 되고 이런다 안 된다라고 한다고 하니까 우리 그런 거 규정상 땅을 사 가지고 주차장을 해소 시켜 줄 수 없다라고 하면 그런 거라도 좀 무료 해 주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안 된다라고 하니 그리고 또 우리 또 이게 주차 과태료 우리가 이거 돈 징수금이 많이 누적돼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태료를 자꾸 부과시키는 것도 좋지만 집은 거 있는데 차를 이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지요? 어떻게 해결을 좀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고 또 나중에 그거 만들어 주고 난 뒤에 뭐 수익을 내서 또 다른 데 가서 어떻게 또 또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야지 계속 땅값이 비싸다라고 해 줄 수 없다라고만 하면 그 주민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주민들 우리가 사실상 삥 뜯는다라고 할 정도로 주민들이 하소연을 하니 하면은 돈 없어가 또 봐라 돈 그대로 와가 찍는다 또 이렇게 말한다 말입니다.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단어들을. 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좀 신경 써 가지고 다 그래 다 복잡한 거 알아요. 다 복잡고 부족하고 이런 거 저도 압니다. 알지만 지역상 보면 그쪽에는 진짜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상주차장 그것도 뭐 돈 받고 또 안 그러면 그거 대놓고 또 뭐 잠시 대놓고 이러면 또 벗어나면 딱지 끊고 이렇게 하는,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행정 쪽으로 찾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봐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거 땅값 비싸다. 이래서 못한다.’ 이거만 내세워서 될 일이 아닌 거 같습니다. 이거 계속 체납액이 찍혀 갖고 모이면은 우리 과장님도 아까울 걸요? 어디 가서. 근데 도로 교통 피해를 주면은 당연히 그거는 처벌을 해야 되겠죠. 그거 아니고는 우리가 좀 찾아보고 신경을 좀 써갖고 주민들 해소 불만을 해소해 주는 방법을 함 찾아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라고 제가 어제 아래께 내가 전화로 민원을 받았는데 우리 단속 차량이 신세계 앞에서 지금 차가 많이 세워 놓으니까 불편하다라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 가서 집중적으로 가서 찍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단속 차량이 복잡다 카면서 차 이동 못하게끔 단속 차량이 중간에 서가 있다.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민원이 들어왔는데 복잡다고 차량 단속 가 갖고 계속 죽치고 있는 거 그것도 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께 그런 것도 좀 단속하는 것도 좋은데 민원이 한다고 해서 계속 가 갖고 다부 민원을 더 완화시켜 가면서 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그것도 한번 참고해 봐주시고요.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주차장 체납액이 좀 덜 생기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도록 부탁을 함 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계속 주차장 때문에 계속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도 해소가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구간 우리 3동 쪽에 있는 노상주차장도 한번 살펴봐주시고 시에 드가서 뭐 지뜯든지 싸우든지 하셔 갖고 해소 좀 해 주도록 해 주시고요. 그거도 한번 찾아봐가 주민들이 애로 사항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가 2024년도에는 없네요, 그죠?

아, 예.

없고 지금 올해 2025년도에는 50만원이 돼 있죠? 50만원 돼 있는데 이게 발생하는 경위하고 원인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대부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보면 밑에 바로 밑에 칸에 보시면 과태료 말고 과징금이 있습니다. 과징금이 대부분 밤샘 주차 단속하고 해서 저희가 과징금으로 부과를 하고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주차 단속하고 나면 이제 저녁에 과징금 또는 운행 정지 처분을 하고 있는데 과징금을 보통 20만 원 정도 부과를 하고 있어서 하고 있고 과태료 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가 일반 점검이나 이런 부분에서 안전 점검 이런 부분에서 됐을 때 하는 부분이라서 대부분 과태료는 없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위반은 과징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024년도는 한 건도 없었고 올해 와 가지고 발생했는데.

이거는.

그럼 이런 거는 또 그러면 지도 개선이 될 수 있습니까?

예, 예.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에 안전 점검이나 이런 상황에서 점검이 되고 나면 이런 건 저희가 점검하고 나면 이제 점검 결과를 받기 때문에 나중에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체납액이 50만 원 그대로 있는데 이거는 뭐 아직 만기 도래가 안 돼서 그런 것입니까?

예, 이것도 저희가 계속 수시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 체납 이게 지금 보면 부과액이 50만원인데 지금 체납 자체가 50만원이 되어 있는데 한 건이 아닌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 건인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좀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거 완전히 100% 전부 다가 그래 돼 있는데 좀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27쪽에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예산은 돼가 있고 잡혀 있는데 이거 집행액이 없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주택 구역이 보면은 주택 가진 동네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홍보가 좀 부족한 거 아닐까요? 그대로.

지금 여기 자료 보시면 작년에는 안 그래도 저희가 예산이 조금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서 올해 저희 홍보를 많이 해서 지금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같은 경우 신암3동 1개소 하고요. 지금 신천4동 1개소 지금 11월 중에 완료 예정입니다. 그래 집행 이거는 전부 다 집행 완료 예정입니다.

집행 완료 예정이에요?

예, 신암3동.

이 부분은 지금 주차장 해소 때문에 다들 민원이 많은데 우리가 이거 이제 내 집 주차장 갖기 이 부분은 예산을 더 많이 늘려 가지고 이거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좀 신경 써 가지고 한번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서희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다중시설 카는 거 이거 팔공산케이블카 있죠?

예, 예.

이거 사실 설치한 지 오래됐잖아. 근데 개인 사업자로 돼 있죠?

예.

근데 우리 구에서 이거 뭐 점검 나가고 또 자체 점검 이래저래 하는데 이거 너무 오래 됐는데 어떻게 좀 이래 뭐라 해야 되노? 그 사람들 돈도 많이 벌었잖아. 근데 투자를 전혀 안 하고 있잖아, 그지요? 투자해요?

지금 일부 23년도에 와이퍼 루프 일단 변경한 거는 있기는.

다 갈았어요? 와이프는?

다는 아니고 일부 좀 갈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게 항간에 왜 내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은 우리가 구름다리 그거 한번 권영진 시장 있을 때 있었죠?

예, 예.

그때 통으로 해서 전부 다 그거 다 가리려고 했을 때 시에서 구름다리를 놔주는 전제하에서는 ‘수익의 몇%를 시로 주겠다. 그 대신에 자기가 전부 시설을 새로 하겠다.’ 이런 전제를 깔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구름다리가 그게 뭐 푹새 되고 나니까 사업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저게 지금 현재 전혀 거기서 투자를 내가 안 하는 거로 듣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사실 가을 특히 가을 같은 경우는 단풍 때문에 사람들이 줄 서가 기다리거든요. 어디서 그래 오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런데 그래 왔을 때 사실 위험이 사실 저거 한번 사고 안 나겠나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점검을 나간다 카는데 좀 이래 회사 측하고 협의를 해서 과감한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자꾸 점검 나간다 해서 이거 구에서 얼마만큼 점검을 참 꼼꼼하게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이게 형식일 수도 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마는 그래서는 안 된다. 구에서 점검 나가면 진짜 철두철미하게 해서 자꾸 그 사람들 강압감을 줘야 되지 그냥 형식으로 이래 했을 때 그 사람들 투자할라 카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있기 때문에 구에서 신경을 좀 써달라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동료 위원님 말씀처럼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진짜 특별회계 적립금이 진짜 많습니다. 그죠?

예.

이걸 은행에 넣어서 수익을 내지 말고요.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주차장 진짜 이래 동구 우리 이쪽에 갑 쪽에는 주차장 진짜 정말 시급하거든요. 글로 좀 찾아보셔서 그죠? 글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수익을 내도록 정말 좀 힘 좀 써주십시오. 정말 부탁드릴게요. 그냥 무조건 아까 이야기했듯이 ‘땅값 비싸서 안 돼.’ 이거 말고 그죠? 진짜로 수익을 은행에서 내지 마시고 주민들한테 이런 과태료를 받아서 자산은 늘구고 이래 해가면 또 그분한테 돌려줘야 되잖아 그죠? 다시 이렇게 안 하게끔 정말 신경 좀 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에서도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우리 교통과에서 진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좀 깊이 새기셔 가지고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 기간 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 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 기간 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 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 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