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형철 의원 발언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청년창업 공간지원사업에서 전남청년사관학교, 창업사관학교 업무협약을 올해 맺었잖아요.

제일 처음에도 그런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데, 창업 공간을 최대 2년 제공하는데 그걸 지금 복합혁신센터 내에다 하시는 거죠?

몇 실이나 되죠, 거기?

8실이었을 때 전남청년창업사관학교에 업무 협약을 맺지만, 거기를 졸업하거나 수료한 사람을 청년을 토대로 하는데. 거기에 나주시 관내 그러니까 원래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청년 비율은 어느 정도로 됩니까?

그런데 이제 항상 우려되는 게 그거예요. 그 나주시에 뭐 물론 이제 어떤 지역 편의주의는 아니고. 뭐 지인주의는 아니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 2년 동안 창업 공간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데, 2년을 마치고 그냥 나갔을 경우에는 혹시 거기에 따른 어떤 계약 조건이라든지 그런 어떤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혹시 같이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분명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2년 동안 창업 공간을 하면서 이렇게 나쁘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연습을 하는 창업 공간이 돼버리면 연습이 아닌 나중에 실제로 나갔을 때는 이 상황이 우리 나주시가 어떻게 보면 나주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연습 공간만 마련해 주는 그런 상황이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처음 이 계획을 이 사업 계획을 하실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어떤 뚜렷한 계약 조건에 명시가 안 됐다거나 한다면 이건 좀 생각을 좀 더 깊이 해봐야 될 거 같아요. 그 부분은 분명히 어쨌든 나주시에서 우리 시민 혈세로 지금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2년 동안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지원을 해주고 2년 마치고 나갔을 때 거기에 따른 어떤 전혀 우리 나주시가 가질 수 있는 게 없다면 그건 문제죠. 왜냐하면 지금 한국, 그러니까 에너지공과대학 켄텍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에너지 정주여건 개선, 에너지 개발 특구,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지만 켄텍 졸업생들이 나주에서 자기의 틀을 잡지 못하고 외부로 나갔을 때 지금 외부로 나갈 확률이 더 크잖아요, 졸업생들이.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 나주의 켄텍 졸업생들을 위한 그리고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주여건 개선과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 정책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거기에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거기에 어떤 우리가 확실하게 준비를 하지 못하면 켄텍에 우리가 매년 100억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인력만 키워주고, 우수 인력만 배출했지 실질적으로 그것이 나주의 사태를 잡지 못한다면 우리 나주에서는 솔직히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지원만 해주는 것뿐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일환으로. 물론 이제 차이는 있죠. 차이는 있지만 그런 일환으로 봤을 때도 청년창업 사관 학과하고 같이 연계했을 때 창업 공간 지원 사업도 물론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나주에서 어떤 여러 가지 틀을 잡고, 자리를 잡고, 나주에서 직접 뭔가를 하나 이루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정확히 어떤 규정되어 있거나 최소한의 조건에 삽입이 안 돼 있다면 저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면은 국회 및 중앙부처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 지금 현재 우리 국회나 중앙부처 협력 네트워크를 어디 기관을 통해서 하죠? 쉽게 말해서 서울세종사무소밖에 없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유기체적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지금 그 서울사무소나 세종사무소 자체가 정부 부처하고 같이 여러 가지 동향 파악도 하고, 정보도 얻고, 같이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워낙 인력이 적잖아요. 한 명씩 한 명씩 근무하고 있는 것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한계에 부딪힐 것 같아요. 실은 이번 인공태양연구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우리 나주시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지금 사업을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시장님이 직접 뛰시기도 하고, 이런 국책 사업 같은 경우는 시 자체 부서에서 다 뛰겠지만. 음, 이거 외에도 서울세종사무소에만 맡기기에는 좀 여러 가지 정보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력을 기본적으로 그 서울세종사무소의 인력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한 명씩밖에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몇 명을 더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부처 자체, 부서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실로 흡수됐다는 거잖아요?

보고를 받고 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윤소영 소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아침에 국회로 출근을 하고 오히려.

국회로 출근하고 국회의원실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정보와 함께 협의 요청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이 굉장히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 나주시도 국비를 확보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비 확보액만큼의 인력 보충이 너무 없다는 거. 그리고 국비 확보를 더 하기 위해서는 여하튼 인력투자가 필요한데, 서울이랑 세종에 한 명씩 두고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님께서 그건 좀 앞으로 좀 치밀하게 생각을 해서 꼭 필요시에는 그 정치적인 인맥을 인력을 채용하지 않더라도 기획예산실 자체에서라도 우리 시가 본청 내에 인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어떤 비상시나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기획예산실 직원을 거기에 파견시켜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그 지속가능한 건전 재정, 지역경제 활력 제고. 향후 추진계획이 참 이건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재정 집행,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민생 안정 동원 및 역점 시책 마무리 사업 예산 편성. 이게 재정 집행 재고를 위한 집행 부진 사업 불용 예상 사업 재조정 또는 삭감 이렇게 돼버리면은 기존의 어떤 사업에 대해 세웠던 불용 예상 사업의 부분에 있어서 지금에 와서 조정을 한다는 건가요?

이런 부분이 많지는 않죠?

우리가 보면 순세계 잉여금 같은 것이 남았을 때, 그 잉여금을 줄이기 위해서 아예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불필요하게 계속 과다 소유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예산이 남았을 때.

그런 부분은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하고 싶어요. 물론 순세계 잉여금 자체가 남아있는 것이 사업 부진이나 어떤 사업 계획 부족이나 그런 것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잉여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뭔가를 그냥 필요하지 않은 부분의 사업까지 같이 맞춰서 넣어버린다든가. 그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냥 순세계 잉여금을 줄이기 위해서,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무조건 사용해 버리는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하튼 항상 이건 해년마다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불용 예상 사업 재조정이라든지 집행 부진 사업, 삭감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초기에 어떻게 정기추경을 통해서 물론 마지막까지 와서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돼서 그렇게 한 거지만. 정기추경 외에도 평상시에 조금 미리서 조정을 해서 이런 부분을 좀 없게끔 그래야지 더 완벽한 어떤 정책사업이라든지 시 예산 집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예를 들어서 100억을 세워놨는데, 사업 그 마무리 제일 처음 계획과 달리 90억이 소요되면서 완벽하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 10억이 남잖아요. 보통 다른 부서에 쓰기도 하는데, 그걸 또 잘못하면 순세계 잉여금으로 남기 때문에 그 계획성에 있어서 문제 제기가 들어올까 봐서 그 10억을 막 써버리는 경우가 있고. 우리 시가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써버리는 경우가 지자체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택도 없이. 그런 상황이 혹시라도 없어야 되겠지만 있다면 차라리 시민 세금을 다시 돌릴 수 있게끔 하는 게 맞거든요.

여하튼 기획예산실에서는 여러 가지 뭐 업무 계획 보니까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 계획한 대로 잘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가 안 켜졌죠?

전체적인 징계.

징계 사유, 9건 중에 징계 사유가 뭐예요? 그럼 음주 적발 외에 5건.

품위유지 위반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너무 다양하잖아요.

자료로 주세요. 예, 자료로,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

예, 그리고 11페이지 협업을 통한 쟁송 대응력 강화. 이게 역점 시책인데, 소송 수행자 지원 및 지도, 지금까지 실적 다 나와 있고요. 소송비용 회수업무 추진이 9건인데 9건은 결정이 나서 회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수 4건은 5천만 원 정도는 이미 회수를 했고, 5건인 2,200, 2,300만 원 정도는 아직 회수 중이라고 나오네요. 이게 뭐 쉽게 말해서 이게 늦게 끝나서 그런 거예요? 지금 1월, 1월부터 10월까지의 상황인데?

네.

그런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게 강제 집행하기 전에, 강제 집행은 모든 것이 회수가 안 됐을 때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확정이 되면 금액이 회수 금액 외에 변호사 비용 포함한 회수 금액 외에 별도로 기간은 명시가 안 돼 있나요? 언제까지 뭐 예를 들어서 이걸 회수하기 전까지 환원하기 전까지 몇 퍼센트 이자율로 언제까지 해야 된다.

기간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아니, 이제 그건 알겠는데. 기간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나주시에서 예를 들어서 두세 차례 공고를 했을 때 거기서 안 줬을 때 강제 집행 수순을 밟는데 그걸 안 밟았을 경우에는 그냥 필요 없네요?

이게 그러면 5건에 지금 회수 중인 5건이 개인을 상대로 한 건가요? 법인을 상대로 한 건가요?

결과적으로 개인 소액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또 몰인정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관공서이기 때문에. 그런데 법인체가 있다면 법인체 같은 경우는 좀 의도적인 부분이 많이 있겠네요?

그리고 그 나주시 소송업무 매뉴얼 정비 및 부서 알림 이거 이제 추진 실적으로 넣어놨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소송 수행자, 소송 실무교육 이건 소송 수행자라면 공무원을 담당 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좀. 보통 소송 수행자 담당이 소송 실무를 함에 있어서 나주시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육이 어떤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소송에 관한 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한 교육, 소송 실무계획 행정소송을 하는.

민사소송은 고문 변호사가 들어가지 않나요?

변호사 선임을 안 하더라도, 안 하더라도 어쨌든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활용해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자문을 활용하는데, 그 자문 외에 소송 실무교육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런 교육은 기본적 대응하는 교육, 매뉴얼 교육이고. 어쨌든 진행은 그때 그때마다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맞죠? 그쵸?

네, 여하튼 작성 봐주는데 우리 법무팀장님께서 여러 가지 하시겠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법무팀장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고문 변호사의 자문이 굉장히 법소송을 할 때 중요할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알겠습니다. 일단 행정 소송, 민사 할 것 없이 소송 실무 교육 그러니까 행정에서 대응하는 매뉴얼 교육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법 전문적인 법 지식 어떤 교육이 아니라.

예, 아까 말씀드린 그 징계 요건 사항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실장님, 여러 가지 상황 보면은 다 어떤 말인지 알겠어요. 그 6페이지에 공약이행평가단 자문회의 개최 공약사업변경을 25년 3월에 했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요. 그 여하튼 우리 나주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공약사업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 거 같고요. 그런데 한가지 좀 제가 예전부터 뉴미디어팀에도 이걸 제가 계속 요구를 했었고, 공식 SNS 채널, 8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유튜브, 구독자 수가 30% 이상 느는 건 이건 갈수록 늘고 있잖아요?

그만큼 활동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공식 SNS 블로그 밑에도 있지만 읍면동 밴드를 통한 20개 읍면동 밴드를 통한 주민 소통 온라인 홍보 강화. 여기를 보니까 각종 사업, 축제, 관광 등 시정 홍보카드 수시 업로도 630건, 읍면동 소통 담당관 20명 그 다음에 SNS 서포터즈 전국 40명, 콘텐츠 게시는 696건. 전국 콘텐츠의 게시를 어디다 했다는 거죠? SNS?

그거 개인이죠? SNS 서포터즈는 자기 개인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올린 거죠, 맞죠?

그러면 읍면동 소통 담당관은?

네, 그 읍면동 밴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과연 이 SNS 서포터즈 40명과 읍면동 소통 담당관 20명, 60명이서 결과적으로 696건의 게시물을 게시했는데, 읍면동 밴드에는 지금 한 명의 공무원이 담당 공무원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또 2명, 3명도 있어요.

근데 그거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제가 언뜻 점검해 봤을 때, 696번에 이 속에 포함된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읍면동 밴드에는 그 정치적 홍보라든지 개인 홍보라든지 기자들이 그냥 자기 기사를 올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고, 시정에 관한 홍보는 여하튼 담당관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런데 봐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삼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많아요. 여기 담당관은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이땡땡 주무관이 하는데, 여기는 그래도 그나마 그 땡땡 주무관이 한 게 30, 21건을 올렸어요. 한번 봐보세요 밴드. 21건을 올렸어, 올해. 그리고 금천에서는 이제 3명이 하는데, 한 명만 올렸고 7건 올렸어요. 지금 나와 있는. 그리고 빛가람동도 마찬가지예요. 1,500명 이상이 있는데, 일반 시민이나 다른 정치적 이해 집단에 의해서 자기를 올려요. 그런데 나주시 담당관이 올리는 숫자는 거의 전무하단 말이에요. 나주시 홍보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체킹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읍면동 소통은 우리 나주시 홍보를 위해서의 목적이 더 강하지만, 물론 개인들도 올릴 수 있죠. 또, 일반 시민이 아 이번에 나주시 52만여 명의 관광객 다녀갔어. 52만 명이나 다녀와서 좋다고 올리는 부분도 있어요. 그건 스스로 홍보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담당관이 먼저 그거에 대한 틀을 좀 올려줘야 되고. 그리고 이걸 단지 SNS 홍보물로만 홍보성 효과 보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댓글을 다는 시민들도 있어요, 간혹.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면서 시 홍보를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서로 이 SNS 밴드 소통이 오가면서 더 홍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댓글의 어떤 상황이 많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뭔데 이렇게 많지?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담당관 자체가 20개 읍면동 SNS, 담당관 자체가 글을 좀 뭐 하루에 한 번씩 올리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래도 홍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 최소한 일주일에 2~3건 또는 2건 정도는 올려줘야 되지 않나. 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인공 태양 자체가 안 나와 있어요, SNS에. 인공태양 지금 우리가 굉장히 총력전을 다하고 있고, 아마 민선 8기 들어서 아마 우리 윤병태 시장님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지 않나. 이게 유치가 된다면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일자리 숫자 늘어나지, 결과적으로 에너지 특구로 정말 우리 나주가 정말 발돋움할 수 있는 거듭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성과가 될 수 있을 건데. 여하튼 이달 안에는 그 유치가 이제 확정이 되고, 확정이 되고 나서는 우리가 또 다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SNS 읍면동 이제 몇 개를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들어가고 있는데. 가끔 보면은 좀 담당관들의 어떤 게시물 수가 여기에는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 696개 700개면 뭐 12월 거의 다 된다고 했을 때 뭐 보통 하루에, 하루에 2~3건씩 올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SNS에 읍면동 밴드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 몇 개월 동안에 겨우 7개, 제일 많은 곳이 스물 몇 개, 서른 몇 개, 더더군다나 빛가람동 같은 경우 숫자가 제일 많아요. 제일 1,500명이나 가입이 돼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게시물 수는 별로 많지 않다. 그것 좀 활용을 많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