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경 의원 발언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윤석경입니다. 제33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총 10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말기 환자와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사회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지원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현재 시흥시 내 호스피스 전문 기관이 1개소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이 특정 기관 지원을 위한 것으로 비추어지지 않도록 사업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자들의 참여가 제한적일 수 있는 호스피스의 날 기념행사의 경우 공개적인 행사보다는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중심으로 간소화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관내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환자와 가족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안내받고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시고 지원 예산 집행 시에는 성과 분석과 모니터링을 철저히 수행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우리동네 아동 공공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동네 아동 공공의료비 지원 사업이 유사 목적의 다른 의료 지원 사업과 대상 중복, 이용 실적 저조 등의 사유로 일몰됨으로써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는 지역의 여건과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기적인 점검과 재정비가 필요한 만큼 더 이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적시에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대상포진에 한정되었던 지원 범위를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예방 접종 전반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 절차, 환수 조치 등 예방 접종 사업의 운영 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개인 법인 단체에 민간 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의 교육 경비 보조에서 학교 및 지역 사회와의 교육 협력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교육 경비가 지원되어 조성, 지원되어 조성·개보수한 체육관, 강당 등의 시설이 지역 사회와 공유될 수 있도록 학교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상호 협력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정된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원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 지원 사업의 범위와 위원회 간사에 대하여 대상을 명확히 하고 보조금 한도 유지 및 제외 규정 정비를 통해 지원의 일관성과 예측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박춘호 위원 외 3인의 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법적 장애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일상생활, 학습, 사회 적응에서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자립과 참여,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한 체계적 정책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마지막 연도인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은 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절차인 만큼 성과 분석과 지역 사회 욕구 조사를 내실 있게 반영하여 주실 것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현장의 요구와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신규 사업 발굴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고령 사회로의 빠른 진입에 대응하여 노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인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노인 일자리 신규 사업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위원회 회의를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 위원 외 3인의 위원이 수정 발의를 제출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1인가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일인 가구의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화재 기초 설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 체계를 지역 실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스토킹 예방 교육, 상담, 법률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우리 시 집행이 어려워 가지고 이렇게 감액을 했는지, 응? 우리 직원들이 조금 근무하는 환경이나 이런 게 좋아야지 일도 잘하는데 지금 보니까 양쪽으로 급식비 뭐 야간 급식비 10만 원씩 줄이고 60만 원 줄이고······.

그렇게 큰 금액, 10만 원을 직원들한테 그렇게 야간에 근무하면 급식 나가야지 되는데 이런 것에서 뭐 또 줄여야지 되나, 이 복리후생 차원에서 이런 게 조금 걱정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이것 10월 말 기준이잖아요. 다른 부서 보면 한 75프로(%)에서 80프로(%) 정도, 이 정도는 소비를 하셨어요, 저기 예산에서. 그런데 우리 지금 어떻게 61프로(%), 66프로(%), 조금 집행률이 저조해요, 수탁 운영에 대한. 왜 그럴까요?

이것 다 전반적으로 정왕평생학습관 수탁 운영이나 대야평생학습관 수탁 운영에 보면 집행률이 10월 말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61프로(%), 66프로(%)예요. 그러면 지금 다른 부서 우리가 챙겨보면 한 75프로(%)에서 80프로(%) 10월 말에는 집행을 했어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행률이 많이 저조합니다. 이렇게 운영하시는 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지금 제가 동력비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동력비가, 네, 동력비가 많이 감액됐어요. 아직 추운 계절이 아니에요. 이제 지금서부터 추워지는 계절이고 난방도 그렇고 수영장에도 난방을 물도 더 데워야지 되고 이런데 동력비에서 많이 줄였어요, 지금 보시면. 우리 지금 정왕평생학습관 동력비 이것 수영장에서도 이 동력 사용하죠?

그러면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나왔을 때 덜덜 떨 시간이 지금서부터예요.

여름에는 뜨거운 물 그렇게 많이 안 쓰는데 이 동력비를 정왕평생학습관에서 3,400만 원 줄여놓고 그다음에 대야평생학습관에서 동력비 2,300만 원을 줄여놨어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시는데 수영장 이용하시다가 작년에도 춥다고 그러셨는데 나왔을 때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 받는 거예요, 감기 걸려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동력비를 많이 줄여 놓으셨어요, 이 시기에.

그러면 언제서부터 휴관하죠?

4월 한 달 저기 공사하셨나요?

며칠 공사하셨죠?

네, 실장님.

네.

그런데 앞으로 발생되는 게 많잖아요, 지금 한겨울이니까. 뭐 겨울에 휴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동력비를 너무 많이 줄여 놓으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아서 그래요.

네,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이, 진짜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사용하시면서 춥고 나왔을 때 진짜 수영하면 한겨울에는 약간 그래도 온기가 있어야지 되는데 너무 춥거나, 물속도 그렇고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안 발생할 수 있도록 조금 부서에서, 저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들 복리후생비 이런 것 깎지 마세요.

아무리 재정이 없다고 그래도 직원들한테는 잘해 줘야죠.

이상입니다.

- 발언 신청)

네, 과장님!

우리가 아동 발달 지원 계좌가 2024년도에 예산이 14억 7,833만 7,000원이었어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조금 많이 요구할 것 같아서 21억 7,157만 1,000원으로 본예산 요구를 하셨었어요, 본예산 요구 책자에 보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297페이지에 보면 반환금이 4억 2,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부서에서 2025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그런 것을 적정하게 계산하신 것인가요?

인원수?

그러면 도에서 예산을 잡을 때는 시의 부서의 말은 안 듣나요?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요구했으면 좋겠다, 우리 시는 이런저런 것이 있어서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 같다, 뭐 많이 주면야 좋지만 그래도 우리 부서의 이야기는 들을 것 같은데?

반영이 안 될까요, 부서 반영은?

지금 예산 편성도 조금 문제가 있고 본예산에 잡았던 것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반환되는 것도 금액이 컸고 작년에 2024년도 집행됐던······.

집행하고 난 다음에 반환 금액도 컸던 것 같고 그리고 올해 이번 3차 추경에서 또 감하는 부분도 또 4억 4,000만 원이나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동 발달 지원 계좌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고민해 보셔야지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반환금 많은 것도 조금 안 좋은 것이고 불합리한 것이고 그러니까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팀장님이 이렇게 해서 정확히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지 예산을, 2026년 예산을 어떻게 잡아야지 할지 고민해 보시고 저도 2026년 예결위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상······.

네, 이상입니다.

- 발언 신청)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희가 추경 보면서 우리가 지난해 2024년도 살림살이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반환하고 얼마나 쓰셨는지 이런 것도 지금 체크하고 있는데 국도비 반환에서 보니까 조금 많기는 하지만 저는 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서 2억 4,300만 원을 작년에 반환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많이 했다 싶었는데 올해는 이 추경에서 조금 더 이렇게 증액해서 올라왔습니다, 금액도 많아지고. 그래서 집행률도 보니까 87.7퍼센트(%)나 이렇게 집행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서에서 너무 잘하셨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한부모가정이 많잖아요? 그리고 뭐 늘었어도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는데 2024년도에는 2억 4,3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나누어주지 못하고 우선 반환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올해는 또 이렇게 사업을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추경에도 또 올라오고 집행률도 87.7퍼센트(%)예요. 그래서 저는 부서에서 진짜 고생하셔서 이렇게 어려운 가정 가족 기능 유지할 수 있게, 자립할 수 있게 양육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