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농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해원 의원입니다.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업무 추진 실적 및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상의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최춘옥입니다. 평소 농축산식품국의 애정 어린 관심과 함께 지역 발전과 나주 농업 미래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해원 농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시책 사업 등에 대해 보고드리기에 앞서 오늘 함께한 정태진 농업정책과장과 최정범 배원예유통과장님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그럼 부서별 시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장님께서 보고토록 하고 부서별 주요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은 사업과 18개팀 현원 71명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농업정책에 반영하고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는 농경을 실현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 농축산식품국 예산 규모는 3회 추경 기준으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농업정책과 구백이십오억 구백만원, 배원예유통과 백십사억팔백만원, 농식품산업과 140억 8,300만원 축산과 288억 1,300만으로 총 1,468억 1천 삼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정책과 배원예유통과 주요 업무에 대해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농업 시책사업을 발굴하고 식량 작물 생산 및 친환경 농업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며 농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귀농 귀촌 활성화와 농촌 인력 수급을 통해 살맛나는 농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소득금고, 농어촌진흥기금 등 경영 안전장치지원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 예산 확보 및 시책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식량 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비 절감 사업과 공익 직불금 지급을 통해 농업인 소득 안정망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관련 사업들을 다수 추진중에 있습니다. 살맛나는 농촌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 협약, 귀농귀촌 선도마을 조성사업도 활발하게 추진중입니다. 특히 마을 내 유해 시설 철거를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4년 연속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귀농귀촌 유치 및 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합리적인 농지이용을 유도하고자 농지 관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파종기, 수확기 등 농번기 인력 수급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매년 확대 도입하고 있으며 공공부문 내외국인 인력지원을 통해 농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배원예유통과는 농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을 통한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농특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을 조성하고 원예 특용작물 농업 육성, 양봉 유통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된 사업으로는 우리시 전략 품목이 멜론의 유통 거점 확보를 위하여 세지 멜론 에이피시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권역별 대표 농특산물의 전국 브랜드화를 목표로 다양한 현장 의견 수렴과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경우 안정적인 판로 확대와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하여 호남권 친환경 농산물 종합물류센터의 위수탁 추진과 판매처 발굴 등 물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주배 생산 유통 발전 대전환 비전에 따라 명품 나주배를 육성하고자 지베렐린 무처리배의 생산계약 출하사업을 추진하고 방치된 과수원 전수조사를 통해 농가 피해 예방과 농업 환경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나주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나주배 박물관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관람객 수 2만명 달성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수 농특산물의 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글로벌 시장의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조성하고 우리시 농특산물 쇼핑몰을 활성화하고자 나주사랑상품권의 온라인 결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 경쟁력 강화, 우리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배원예유통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춘옥 농축산식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이후 다른 일정이 있으면 과별 보고 진행 동안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세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진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태진입니다. 우리시 농업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시는 노력하고 계시는 김해원 농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임성환, 황광민, 최문환, 홍영섭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희선 농업정책팀장입니다. 박병우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한완 농촌개발팀장입니다. 김형배 농촌활력팀장입니다. 김은석 농촌인력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주요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저희과 2025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주요 업무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네 황광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작년에 그 정부 발표로 올해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한다고 했었었는데 요거 진행 상황이 어때요?

배 재배면적 조정제요?

아니 벼 벼

벼?

예,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강제 감축 목표를 각 광역시도별로 제출을 했고 자치단체별로 감축 목표를 올해 초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예전에는 우리 윤석열 정부 때는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약간 강제적으로 많이 했는데 이번에 새로 정부가 바뀌면서 정책이 좀 느슨해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 덕에 또 이렇게 쌀값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좀 뭐 이렇게 또 오른 측면도 좀 있거든요? 그리고 벼 재배 면적이 축소돼 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그 벼 재배 면적의 조정제가 예를 들어서 전략 작물 있지 않습니까? 동계 작물하고 하계 작물 그리고 우리 타작물 재배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가만 있어봐 그 페이지가 몇 페이지 정도

페이지로 하면 전략작물 관련된 내용이니까요.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략 작물 우리 직불제 신청 지수가 삼천헥타르가 돼 있고요. 동계하고 하계 더해서. 그리고 또 타작물도 약 한 50헥타. 우리가 한 12,000헥타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약 3,000ha 정도가 이런 면적 벼 면적 조정제에 포함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로 인해서 쌀값 안정도 도움이 되지 않나 일부는 좀 그렇게 생각 합니다.

그러면 지금 9페이지 나와 있는 전략작물 관련된 실적이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의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실적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무관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일단 전략 작물로 전환하는 것은 이제 그 과제로인 거고 강제적으로 재배면적을 줄인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올 초에 나주시도 할당받은 헥타르를 전남도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바뀌면서 이런 정책이 아예 변화된 건지 아니면 조정제가 그대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은 유지되고 있는데

네.

이제는 있지 않습니까 예전 작년 같은 경우는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각 시군에 있는 과장들 불러서 이렇게 보고회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율적으로 완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저 뒤에 팀장님

돼가지고는 상당히 그런 부분은 많이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따른 불이익 같은 경우도 이 많이 해소된 걸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이렇게 할당받은 면적이 한 천 우리가 우리 나주시 전체 면적이 통계청상으로 따지면 11,000헥타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시가 할당받은 면적이 만 1,300헥타르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해서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작년에 벼 재배했던 면적에서 실제로 타작물로 전환한 면적을 따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시 배정량이 1,342헥타르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우리가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벼 재배면적 조정한 면적이 약 243헥타르 정도? 수치상으로는 한 18% 정도 이렇게 실적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도에서 올 연말에 재배면적 조정제 당초 목표대로 시행이 됐는지 점검 이렇게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방금 느슨해 졌다고 표현하시니까.

저희가 이제 이게 종가적 평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는 하겠지만 처음에 이게 막 시행됐을 때 벼 재배면적 조정제 가지고 어떤 우리 공모사업에 있을 때 이걸 다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반기에도 어떤 다른 공모사업을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까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RPC? RPC 환경 RPC 우리 다시 사일러스 개정사업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도 공모사업 신청할 때 벼 재배면적 조정배가 이제 실적을 못 채우면 사업 신청도 못하게 했었어요 상반기는. 그런데 이제 하반기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없어지고 저희 나주시가 선정이 됐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그런 이제 블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해소됐다.

그러면 어쨌든 도나 농림부에서 이 조정제 사업을 지속적으로 내년에 진행할지 안 할지 아직은 확인이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 공식적으로 내려온

내려온 것도 없고요?

없기 때문에 확인은 안 되지만 아마도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좀 없어지지 않을까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이제 우리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나주시 상생푸드 커뮤니티센터 있잖아요. 아무튼 뭐 운영 과정에서 뭐 이러저러한 해프닝이 좀 있긴 했었는데 당초 계획대로 현재 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 좀 보이세요? 상생푸드 커뮤니티센터.

지금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이렇게 건물을 지어가지고 지금 운영은 우리가 저것이 식품산업과로?

재단에서 하고 있죠. 재단에서.

재단에서 이렇게 재단에서 위탁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 건물은 우리 농업정책과 소관

우리과에서 관리는 총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아직 그러면 올해 운영 점검 이런 건 아직 해보시지는 않은 거네요?

예예.

그러면 연말에 올해 당초 계획대로 잘 운영됐는지 좀 꼼꼼하게 점검 부탁드립니다. 14페이지 한번 봐보실까요? 그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까지 노안면 금안지구 돈사 철거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예.

네 아무튼 악취 문제로 많은 고통을 좀 겪으셨던 주민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데 어쨌든 뭐 과정상 한 개 동의

예예.

협의가 되지 못해서 이제 철거가 되지 못했잖아요.

예.

그래서 두 개가 한꺼번에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이제 나머지 한 개 동에 대한 악취 저감에 대한 대책을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한개 돈사가 없어져서 물론 그전처럼 악취가 많이 나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이제 한개 돈사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지속적으로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을 뭐 해당 부서가 환경관리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구사업하면서 좀 확인과 협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거 좀 제안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0페이지인데요. 그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이 이제 내년부터 본격화될 예정이잖아요?

예예.

네, 그런데 이제 산포 금천 다도에 보면 커뮤니티센터 건립 혹은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노안 어울림센터 사례를 다 기억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 실제 건물이 준공되고 나서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주체의 문제 그리고 실제 운영비를 어떻게 확보하는 문제가 상당히 주민과 또 행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내년 이제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해당 커뮤니티센터나 사업을 어떤 주체가 정확하게 운영하고 그 운영비용을 어떻게 확보하고 또 마련해 나갈 것을 미리 좀 협의를 이번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번처럼 건물 다 지어놓고 누가 해야 되냐, 돈은 어디서 나와야 되냐 이렇게 피곤한 싸움을 하면 안될 것 같고. 이거는 사업 설계 때부터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주민들과 좀 확정 짓고 가야 나중에 뭐 좀 운영하는 데 원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늘 항상 그 문제를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한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섭 위원 거수) 홍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우리 존경하는 황광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9페이지에 봐보겠습니다. 벼 면적 조정제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전략작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주가 지금 전략작물을 지금 세 가지를 적어놓으셨네요. 두류, 밀, 가루쌀. 이게 농가들한테 장기적인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행정하고 직접 현장하고는 조금 괴리감이 있다라고 봐요. 오늘도 현장 가서 여쭤봤더니 가루쌀 면적은 그대로 동결돼 있고 왜냐하면 사용자 측에서 별로 뭘 꺼려 하더라고요. 결국 이제 농가 저 농가는 계속하고 싶어라 하는데 정부에서는 수매를 안 해주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래서 정책에 변화가 오면 농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두류도 사실 마찬가지죠. 두류라고 써놨지만 콩이기 때문에 콩도 수입품들 많이 들어오고 단가가 싸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정책적인 변화에 많이 불안해하지 않을까. 총체벼에 대해서 잠깐 한번 여쭤볼게요. 총체벼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 나주시의 데이터가 있습니까? 총체벼. 네, 아시는 분이 말씀하셔도 돼요.

현재 시점에 우리 타작물 시스템에 의하면 한 하위권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그 벼 면적 조정제 참 불안한 요소죠. 농촌에서는 벼를 지금까지 계속 심어 왔는데 다른 걸 심으라고 하면 그다음에 벼를 심지 말으라고 하면 저게 과연 다른 걸 심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농민들은 돈을 벌 수 있을까 보다는 벼를 늘 심어서 1년에 많이 벌어봤자 소작농이에요. 이만큼 벌어서 이걸로 생활비를 쓰는데 불안한 요소가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총체벼라는 걸 꺼낸 것은 총체벼에 대해서는 아시죠? 과장님 아시죠?

예.

총체벼는 저는 두 가지 이용 효과가 있다고 봐요. 첫째로는 벼를 심어서 완숙기 베면은 쌀 밥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다 고개가 익기 전에 좀 미리 베어버리면 사료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가 방금 말씀드리잖아요 총체벼가 되거든요. 근데 과거에 2023년도에도 상당한 양을 좀 심었더라고 제가 보니까요, 나주가. 그런데 지속하지 못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 하고 나주 행정에서 이거를 전략작물로 밀고 갈 수가 없었던 이유가 뭘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수확하는 장비 그다음에 이거를 총체벼를 수확하면 이용하는 농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료작물이니까. 그 축산농가들에 이용하는 애로사항. 이 두 가지 때문에 행정에서도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농가에서도 이걸 주문을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라는 예측을 해봐요. 그런데 가까운 이제 전라북도 쪽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해요. 그 하는 이유가 지금 제가 비교표를 아직 덜 만들었는데요. 벼를 심어서 1헥타르에 우리가 나락으로서 얻는 수확량, 그다음에 소득 다음에 총체벼를 심어서 거기에 나오는 총체벼의 가격 플러스 직불금 이거를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게 더 갑인가 이거를 비교표를 한번 분석해봐서 내년도 뭐 할 수 있다 하면요, 내년도에 총체벼를 좀 장려를 하면 어쩔까. 검색을 해보니까 총체벼의 이제 품종이 따로 있어요. 남일벼라고 그런데 나주는 남일벼는 안 쓰니까. 총체벼 용이기 때문에요. 가루쌀도 마찬가지잖습니까? 그런데 일반벼를 좀 빨리 베면 총체벼가 되는 겁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쌀에서 나오는 이제 나락에서 나오는 겉에 있는 쌀겨, 까칠까칠한 거. 결국에는 이용한 사람들이 과측이 섭취량이 떨어져.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좀 장려를 안 했던 이유가 됐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일찍 빼고 수확하는 시기를 일관성 있게 한꺼번에 싹 할 수는 없겠지만 좀 재배 시간과 파종 시간과 수확 시기를 마치게 되면 일괄된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농가들이 좀 서운하지 않을까. 그리고 말 그대로 전략작물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우려했던 이제 벼 면적 조정제까지도 충분히 대기, 기대, 예측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예방 차원에서. 그래서 총체벼 확대에 대해서 뭐 조사료협회나 농가들 특히 축협 같이 사실 이제 국장님 계시면 축산과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논의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나가셔서 말씀 못 드렸습니다.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뒤에 팀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관련해서는 이게 위원님께서도 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아시다시피 총체 농가들 경종농가 입장에서는 총체벼가 있을 때 농가 소득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잖아요. 예 경종농가 입장에서는. 그랬을 경우에 이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었을 때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벼값이 조곡으로 40kg 했을 때 한 가마에 한 7만원 정도 상당히 작년보다 한 한 20% 이상이 가격이 좀 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1헥타르를 기준으로 예를 들었을 경우에 올해 이제 일반벼를 심었을 경우에는 어 한 180포대 정도 예상했을 때 나락으로 판매했을 판매 가격이 한 1,260만원 거기에 플러스해서 볏짚을 또 팔 수 있잖아요. 1헥타르 볏짚이 한 52만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일일이 물어보면. 그래도 한 1,300만원 정도 이렇게 일반벼 농가들은 소득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는 재배면적이 많이 없어서 이것을 이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기가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제가 이제 축산농가들과 타지역을 봤을 때 총체벼를 1헥타르 했을 때 수입이 어 한 140만원, 150만원 정도 상당히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이더라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지금 전략작물하고 타작물 이제 돈 주는 게 2개 합치면 600만원 주거든요, 거기에 2개 합치면 740만원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쪽으로 그랬을 경우에 우리 같은 경우에 일반벼 총체벼를 재배했을 때 일반벼 농사를 지은 지은 사람보다 약 수입이 한 570만 원 정도 적습니다. 약 43.6% 정도 더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총체벼를 확대하는데 좀 걸림돌이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들으시는데 그거예요. 물론 이제 벼값이 계속 좋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굳이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대비를 하자는 거죠. 단가가 떨어질 걸 대비해서 그 시기때 총체벼로서 말아서 사료작물로 이용을 하자 이런 얘기예요. 꼭 이 논은 총체벼고 이 논은 쌀밥용이다 이렇게 지정하는 게 아니라 대비를 미리 했으면 좋겠다, 그걸 염두에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그 두 번째로 간단한 건데요. 인력 문제입니다 인력. 인력의 디테일한 것은 최문환 위원님께서 지금 음하고 계셔서 디테일한 거는 최문환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는데 올해 이제 원협하고 금천농협하고 두 군데에서 했지 않습니까, 공공형? 이제 다각적으로 좀 면단위가 다 소멸 위기지 않습니까? 인구들이 대부분 많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젊은 사람도 없고 하니 당연한 건데 저는 농촌 인력이 단순히 인력에만 그치지 않는다 라고 보거든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까지도 미친다, 그래서 지역 순환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제 면 단위에서 공공형을 쓰던 농협에서 인력을 확충을 해가지고 보유를 한다 하면 지역 면에서 그분들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 그 사람들 숙소까지 마련해 놓고 생활하게 되면 면단위가 굳이 7시, 8시 안에 불이 꺼지는 경우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에서 살고 있지마는 저녁 시간 이후에는 불 다 꺼져요. 가끔 통닭집 하나 물론 봉황면에 통닭집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계절 근로자가 봉황농협이든 왕곡 농협이든 세지 농협이든 거기서 상주하면서 농협의 조합원들을 일을 도와주면서 저녁에 퇴거하여 숙소에 잠자기 전에 밖에 나가서 뭐라도 사먹고 이런 걸 하게 되면 경제순환과 지역 소멸을 조금 더 늦출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해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더 저기 800명에서 1,000명으로 더 늘렸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공공형을 지금 두 군데 지정했잖아요. 내년에는 몇 군데 지정할 겁니까?

일단 이것은 공모사업이니까 선정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나주시가 아니면 전라남도가 뭐 나주형 아니면 전라남도형으로 해가지고 이게 인력만 확충한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주형으로 해서 조금 더 늘리면 좋겠다 라는

일단은 3개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아 세 개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내년 1월 임시회때 업무보고를 받죠.

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뭐 방금 최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 농협중앙회 감사 결과가 나왔나요, APC?

예예. 농협중앙회 그거는 도에서 이렇게 감사가 나와가지고 그 감사는 결과는 내려왔습니다.

나주시에도 통보가 됐나요?

나주시로는 통보가 안 되고 저희들이 이제 여쭤봐서 어느 정도 수준이나 이사회에만 이렇게 보고가 된 사항이고요. 이제 저희들한테 보고는 되지 않습니다. 않고 저희가 직접 어떻게 된 사항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 결과에 따른 운영 개선이라든지 조치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건가요?

거기에서는 어떤 개선 상황보다는 어떤 인사상의 그런 결과가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어떤 그 문제점들은 이미 다 나와 있었던 거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그 조치를 내린다 이런 식으로 내려왔었습니다.

뭐 당초 저희가 이제 나주시 지원사업 관련된 내용에 관련돼서는 감사 내용에 지적되거나 이런 건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원래 이제 감사를 요구할 때 그 부분들은 저희가 그 보조해 준 그런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종 후보가 누구로 선정되셨어요?

예?

최종 후보가 누구로 누가 최종으로 결정됐나요? 공개, 이거 비공개 상황인가요, 이거?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될까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 뭐 사무감사에도 좀 말씀드리기는 했었는데요.

네.

올해 명품 나주 배 생산 관련해서 품질보증배 300톤

예.

뭐 이렇게 목표를 세우셨는데 실제 뭐 어때요 달성이 좀 되셨나요?

저희들 올해 새로 이제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이제 연도가 2025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2024년산 배가 올해까지 유통이 되는 거고 2025년산 배가 내년 설 때까지 이제 유통이 돼서 최종적인 성적은 내년 이제 설이 지나서 지나고 또 그 이후로도 계속 유통이 되기 때문에 올해산 배가. 그래서 이제 저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추석에 올 추석에 73.4톤 신품종 배로 해서 73.4톤이 이제 유통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황배가 가운데에 이제 비수기 때 유통이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 되고 있고 그래서 아직 실적은 그것은 못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품질보증배는 어차피 이제 설에 무지베렐린 신고, 이 배가 주로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내년에 실적은 300톤으로 지금 잡았지만 올해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미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도 제가 뭐 제안드린 내용인데 실제 나주시장 인증이라는 이제 그 인증 표시가 이제 붙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실제 품질이 보증되는 배라는 효능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제 시장에서 품질보증 배하고 일반 배하고 가격 차이가 좀 있나요?

예, 저희들 지금 올해 한 추석에 신화 창조를 가지고 해보니까 한 시보조금 빼고 해서 이제 5킬로에 한 2만 얼마 정도 아니요 15 조금 빼고 한 2만 5천원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배랑 품질보증 배랑

예예.

가격 차이가요?

예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한

예.

칠십삼점 칠십사톤 정도 유통을 해보니까 한 25억 정도 농가에게 ○황광민 위원 소득증대

그러면 이제 농가 입장에서 나주시장 인증으로 품질을 보증받으면 이제 실제 시장에서 가격이 더 높은 가격으로 형성된다 이게 이제 충분히 인지될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예예예. 농가 분들은 굉장히 지금 만족해 있는 상황 상황이고 어떤 이제 물량이 저희가 한 1년에 한 4만톤 정도 생산이 되는데 톤수로 이렇게 보면은 또 이제 그렇게 생산량은 어떻게 보면 미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의 어떤 가락 시장이라든가 이런데다가 이렇게 내려고 하는 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대기업이라든가 이제 좀 부자 마케팅을 통해서 또 그런 쪽으로 지금 이 배를 더 이렇게 알리고 홍보하는 데 지금 목적을 두고 있고 그래서 이제 차별화되게 우리가 앞에서 끌고 가는 배거든요?

예.

그래서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지금 달성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농가 입장에서 확연하게 가격 차이가 발생된다고 하면

네.

그리고 이걸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다면 품질 인증제를 받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1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그 올해 뭐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벌써 연말이 되지도 않았는데 나주몰 매출액이 상당히

예예.

인상 많이 매출이 인상됐네요. 뭐 어떤 요인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매출액이 높아졌다고 봐야 할까요?

암만 해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예산을

하하하

홍보에 할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 우체국하고 또 그 남도장터 쇼핑몰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나주몰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실적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우체국 쇼핑몰 나주시 브랜드 관에서의 매출액도 여기로 같이 집계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 집계인가요?

예 같이입니다. 같이 집계됩니다.

같이 집계되는 건가요? 어쨌든 그러면 판매 루트가 좀 다양해지면서

예예.

실제 소비자들 접근이 높아졌다고 봐야겠네요.

예.

그래서 아무튼 뭐 앞서서 이어진 얘기이기는 한데 아무튼 그 나주시장 인증 품질보증배는 이렇게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진 않은 건가요?

이거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주몰에서도.

그런데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주몰에서요?

예.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예.

품질인증제에 분명한 그 혜택이라고 해야 될까 이걸 줘야 된다고 봐요.

예예.

그래서 그 상품에도 배너도 나주인증 품질배라고 사진에다가 큼지막하게 붙이고 광고 어쨌든 광고도 높게 맨 위에 배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출도를 더 높여 가지고 실제 많은 농가에서 아 정말 그 품질인증배가 더 매출에도 가격에도 도움이 되구나를 더 인지하시고 또 나주가 나주몰이라든지 뭐 우체국 쇼핑몰에서 더 노출을 시켜주고 판매를 실적을 높여주면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의 목표는 이렇습니다. 나주몰을 통해서 이제 할인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고가의 그 드실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을 더 많이 발굴하고 특히 이제 대기업이라든가 서울의 부촌에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할인되지 않은 가격으로 요렇게 고급화 시켜서 이렇게 하는게 농가들한테 더 많은 보탬이 되고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더 많이 또 홍보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물론 지금 첫 단계니까 어떤 쇼핑몰을 통해서 할인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더 알려야 되는 시점이기는 합니다마는 나주몰도 이렇게 하면서 또 그러한 부자 마케팅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해서

그러면 오히려 배너를 하나 만들든지 카테고리 하나 만들든지 해서

예예.

이게 품질인증배가 더 더 노출될 수 있도록

예예.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예.

네, 이상입니다.

황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원예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섭 위원 거수) 홍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쇼핑몰을 제가 잠깐 들어가 봤는데요. 우체국에 쇼핑몰 목록 중에 지역 브랜드관해가지고 지역브랜드관에 전남 광주를 찍어봤어요.

네.

나주가 여섯 번째네요? 가위바위보에서 져서 여섯 번째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거는 이제 랜덤으로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겁니까?

예예.

아니 일부러 들어가야지 좀 들어가야지

예예예.

찾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남도장터하고 같이 병행해서 지금 나주몰을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나주몰이 남도장터 안으로 아예 다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연계해서 하는 거고요.

나주몰이란 건 살아있고

예예 그렇습니다.

남도장터 내 플랫폼 안에

예예.

나주몰이 있다는 얘기죠?

예예 그렇습니다.

이 보다가 나주몰이 없어지고 남도장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없어지는 건가

플랫폼을 이제 거기 남도장터 거를 쓰는 겁니다.

예. 여튼 간에 우리가 온라인 판매처가 더 생기는 거잖아요.

예예.

그래서 매출량이 늘어난 거니까.

예.

그 이 방치 과원에 대해서

예예.

사실은 재배를 하신 분이 수확까지 하면 좋은데

예예.

그분들이 이제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지만 동네 한가운데 방치해 놓으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예예.

그래서 민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소유주한테 저도 얘기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분은 안 살아요.

예.

그런데 왜 그게 불편하다고 그렇게 하셔버리더라고요.

예.

물론 행정도 말씀하실 때 분명히 똑같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예.

내가 뭐 죄지은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제 나주배 명품 육성 여기까지는 다 있는데

예.

그런 방치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띄워야 하지 않냐 라는 의견을 내요. 물론 소유주한테 죄송하지만 그래도 나주배가 이렇게 품질 좋은 배로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나주로 왔어요. 그런데 제가 배 과수원인지 뭔지 왜 저렇게 놔둘까, 나주가 배로 유명한데. 그래서 좀 여기는 소유주의 정비 의지 부족으로 사업 추진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실질적으로 농업인은 농지를 유지를 해야 되고

네.

그런 의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 농지 관리하고 있는 농업정책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강제적으로 어떤 집행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또 서로 상의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강제한다는 것은 좀 매몰차고요.

예예.

연차별로 해서 뭐 경고를 아니고. 3년 안에 아니면 2년 안에 재경작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 했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좀 권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왜냐하면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반면에 거기 거주하신 주민들 저도 가봤는데 아 날파리만 많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병해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예.

그런 불만들이 있어서 이런 조사까지 하시지 않았을까

예예.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예.

마지막으로 제가 늘 말씀 들을 때마다 박물관 얘기를 했었어요.

예예.

오늘도 박물관 옆을 지나가는데 좀 휑하더라고요. 이게 크리스마스 가까워지니까 빛가람동 젊은 엄마, 아빠들 관심 좀 막 끌었으면 좋겠어요. 외부에서 봤을 때.

예.

지금 엘리베이터는 가동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 최종적으로 계단하고

예.

또 옥상의 난간이 이렇게 설치가 돼야만이 그걸 가동이 되기 때문에 그 공사가 12월달까지 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가동이 될 수 있게끔

여튼 간에 나주에 뭐 유일한 건 아니지마는 배 주산지 배 박물관 배, 배, 배, 나주 배 있잖습니까? 그 박물관이 그냥 폐허처럼 있는 건 아니고

예.

내년도에 예산 세우셨죠? 인테리어 하는 거 외관까지? 그런 거 부족함이 없이 좀 하셔 가지고

네.

이제 또 우리도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네.

외부 사람들 오면 어디 갈까 그냥 빛가람동 타워 가서 밥 이게 아니라 나주 배박물관

예.

딱 얘기할 수 있게끔 좀 화려하게 좀 꾸며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좀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하여튼 최대한 빨리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배놓을 때 시설을 교부사업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시설

개보수사업. 시설개보수사업

시설하우스?

예예, 개보수사업.

개보수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FTA 사업으로 그런 부분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제안을 한번 드릴까 합니다. 이게 지금 사업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시설하우스가 지금 굉장히 노후된 하우스도 많고 실질적으로 지금 파이프가 지금 땅 속으로 들어갔다 하면 부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예예.

그러면 보통 저기 신규 설치하는 것보다는 뭐 한 15년 이상 되면 부식해서 막 이렇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예예.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바로 만들어봤어요. 여기 보시면 땅속에 지금 분홍색이 들어간다는 과정이 있을 때 지금 땅속에 있는 것은 이미 한 15년이 되면 부식되잖아요. 그래서 노란색 정도 더 해서 커팅을 하고

예예.

예를 들어서 25밀리미터면 뭐 거기다 32밀리를 끼어서 절단해서 한 뭐 1m 정도만 이렇게 절단해서 이렇게 하면은 신규로 설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떤 효율적인 측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런 사업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없다 치면은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제안을 한번 제가 드립니다.

예 이제 과수 부분 같은 경우는 시설 과수 같은 경우는 액비 사업으로 가능하고요. 시설 원예 쪽으로도 도비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도비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도비 사업이 이제 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수요가 우리 농가분들이 많이 원하신다고 하면 도에 이제 더 많이 배정 요구를 하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수요가 많았을 때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자체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정확히 이해하셨는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라봉 농가들이 그것을 원하는 분들이 계셔서

아 그래요?

예예.

저도 옛날에 시설 하면서 밑에가 부식돼서 이렇게 해보니까 특별히 문제 없습니다.

예예.

그리고 지금 저기 시설하우스에 지금 딸기 하려고 하면 층고가 약간 좀 낮잖아요.

예 그거 높일 수가

딸기 시설하고 낮지 않습니다. 이것도 시설하우스의 노후화된 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예예.

돈 많이 안 들어가고 층고를 보완할 수 있는 게 이 방법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전혀 문제 없더라고요.

예, 사업이 있기는 있어야 한다면 너무 도비 사업이

아니, 꼭 도비만 하려고 하지 말고 좋은 사업 같은 신규 시책사업으로 발굴해서 이렇게 보급하는 게 낫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고요.

예예.

그 8페이지 한번 친환경 호남권 친환경 물류센터 올해 올여름에 저기 배추 관련해서 이렇게 마무리가 잘 됐나요?

이 배추와 관련해서는 이게 마무리가 좀 매끄럽지 않게 업체에서 소송을 지난 10월 21일 정도에 이렇게 저희들이 접수를 했고 시하고 농협경제지주의 두 곳에 동시에 이렇게 소를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거기에 이제 대응을 이제 저희가 뭐 대응할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경제지주에서 대응할 부분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변호사 선임해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게 좀 원만하게 잘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 그 사업장이 여기에 오기까지 그 해남에 있는 업체잖아요.

예예.

해남에 있는 업체는 그 사업장에 지금 해남에 있는 데를 놔두고 지금 나주까지 왔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원만히 합의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 라면은

좀 복잡합니다.

어떻게 잘 마무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예.

그 10페이지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이 권역별 대표 농산물 관련해서

예.

혹시 내년 사업 계획은 지금 잘 꾸리고 잘하고 계신가요?

예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별도로 예산도 좀 증액해서 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거 보니까 작년 한개소 같은데 여기 보니까 다른 딸기 같은 경우는 한 개소 세 개소입니까, 세 개소에서 7,400만원 정도 지원해 주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딸기가 명품화 사업이 되려면 면적 확대가 우선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예.

농가들하고 제가 몇 차례 접촉을 해 봤습니다. 농가들도 젊은 농가들 굉장히 이걸 그 딸기를 사고 싶어하는

청년 농가들 비교를 해서 저희들 하고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젊은 농가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취합해서 좀 이렇게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다.

예예예.

또 더불어서 어디입니까? 형남열 과장님께서 또 여러 가지 일을 하셔서

예예.

사업비를 확보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예. 다행히

그와 더불어서

공모사업이요? 예.

그와 더불어서 또 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말씀드렸고요. 농협하고도 관계를 저희가 쭉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조합장이 와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합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이렇게 또 지역 내에서 이렇게 그 신경 쓰고 있는 권역별

예예.

뭐 농산물들이 각광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원예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배원예유통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정범 배원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을 적극 검토·반영하여 향후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건설위원회 회의 일정으로 2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건설과, 안전재난과, 도시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