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세요?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유광욱입니다. 먼저 시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을 살펴보고 시정을 올바르게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를 통해 정책 집행 과정에서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서 지적해 주시고, 건설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해 줄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증인 출석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적사항과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일정과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진행되며, 11월 27일까지는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8일에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인 소개와 선서 후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종료 시마다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복지국(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 청주복지재단

참석하셨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증인 소개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경우 또는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증인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고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자우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증인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자우입니다. 오늘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경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정홍헌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박병승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최은희 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복 지 국 장 이 자 우 복 지 정 책 과 장 민 경 아 노 인 복 지 과 장 정 홍 헌 장 애 인 복 지 과 장 박 병 승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최 은 희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자우 복지국장님 다시 한번 나오셔서 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입니다. 7쪽부터 13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18건 중 16건은 조치 완료, 2건은 추진 중입니다. 14쪽부터 34쪽, 2024년도 및 2025년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6건을 수의계약 했습니다. 37쪽, 위탁시설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2건의 건축 개보수를 완료했습니다. 38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청주시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등 총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9쪽부터 40쪽, 성인지 예산 사업별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을 추진했으며, 2025년 사회복지협의회 사업과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41쪽, 민간위탁 사무 현황입니다. 자활근로 사업 등 9개의 사무 및 시설을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42쪽부터 46쪽, 시설별 종사자 겸직 현황과 직책수당 현황, 법인 전입금 현황 및 관리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부터 48쪽,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사업 관련 현황입니다. 상근직 1명, 단기직 6명 총 7명의 대체인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99건에 273일, ’25년 76건에 229.5일을 지원했습니다. 49쪽부터 54쪽, 사회복지협의회 업무실적입니다. 네트워크 사업, 교육훈련 홍보 사업 등 총 6개 분야 12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상세한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현황입니다. 무연고자를 포함하여 2024년 27건, ’25년 17건의 고독사가 발생했습니다. 56쪽,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의 수탁기관은 2개 기관이며, 2024년 22개소, ’25년은 23개소를 대상으로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7쪽부터 58쪽, 보훈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전몰군경유족회 등 10개 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 6억 9,999만 원을, ’25년 9억 5,873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59쪽부터 61쪽, 국가유공자 등 지원내역입니다. 보훈명예수당 등 6개 지원사항에 대하여 2024년 11만 6,000여 명에게 102억 4,396만 원을, ’25년 9만 7,000여 명에게 121억 9,12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2쪽부터 72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황 및 실무 분과별 회의실적입니다. 협의체 전체 구성 인원은 2024년 1,095명, ’25년에 1,092명이며, 실무 분과별 회의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쪽부터 74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중 부정수급자 조치 현황입니다. 부정수급자 81세대 중 39세대는 완납하였으며, 미완납한 42세대에 대하여는 우편물 발송과 방문 및 전화 독촉 등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하겠습니다. 75쪽부터 78쪽, 자활센터 운영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청주ㆍ청원 지역자활센터 2개소에 2024년 68억 4,930만 원, ’25년 75억 236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자활사업단 34개소, 자활기업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9쪽부터 81쪽, 사회복지시설 지도ㆍ점검 결과 및 조치 현황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등 12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총 18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82쪽, 긴급복지 운영실태 및 지원실적입니다. 2024년 57억 3,385만 원, ’25년 49억 471만 원의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83쪽부터 84쪽, 민관 협력 복지전달체계 운영실적입니다. 시청, 구청 등의 공공 부문과 복지재단, 복지관 등의 민관 부문이 협력하여 ‘365! 두드림’ 통합복지포털(portal), 민관 네트워크 운영 등을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5쪽부터 86쪽, 민간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실적입니다. 총 840건의 자원을 발굴하여 9만 3,000건의 서비스를 연계하였으며, 푸드뱅크(Food Bank) 및 마켓(market)에서는 68억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87쪽부터 90쪽, 통합사례관리 실적, 맞춤형복지팀 업무내역 및 조직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쪽부터 94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190개 기관을 통해 아동ㆍ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 등 17개 사업을 4,000여 명에게 지원하였으며, ’25년에는 195개 기관을 통해 18개 사업을 4,300여 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95쪽, 취약계층 폭염 보호대책 추진실적입니다. 재해구호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2억 5,172만 원 상당의 물품과 성금을 취약계층에게 지원하였습니다. 96쪽, 공공재정환수법 제재 처분 이행실태 점검 결과입니다. 2024년 하반기에는 생계ㆍ주거급여 398건에 2억 249만 원을, ’25년의 상반기에는 생계ㆍ주거급여 530건에 3억 3,654만 원을 환수 처분했습니다. 97쪽, 2024년 대비 2025년 미추진 사업 현황입니다. 대상 사업은 학대피해아동 주거 개선 지원 사업으로 신청자가 저조하였고, 주거 사다리 지원 사업으로 해당 사업을 대체함에 따라 올해부터 미추진하게 되었습니다. 98쪽, 본회의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용암1동 복지 특구 지정 등 총 3건으로 처리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입니다. 101쪽부터 104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11건 중 9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 1건은 지속 검토 중입니다. 105쪽부터 118쪽, 2024년 및 2025년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부터 123쪽,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21건을 수의계약 했습니다. 124쪽, 위탁시설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5건의 건축 개보수와 1건의 방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125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청주시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126쪽 성인지 예산 사업별 추진 현황으로 노인일자리 운영 사업과 노인학대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7쪽, 민간위탁 사무 현황입니다. 청주시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 등 7개의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118쪽부터 135쪽, 시설별 종사자 겸직 현황과 직책수당 현황, 법인 전입금 현황 및 관리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부터 139쪽, 경로당 및 식사 배달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등 13개 기관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등 11개 기관에서 식사 배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0쪽부터 144쪽, 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 운영실적입니다. 2024년은 43억 5,002만 원, ’25년 45억 5,758만 원의 예산으로 센터 운영, 맞춤돌봄 서비스 등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45쪽, 무연고 사망자 관리실적입니다. 2024년 81명, ’25년은 71명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146쪽부터 161쪽,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 및 지원실적입니다. 180개 사업에 2024년 1만 2,086명이 참여했으며, ’25년에는 1만 2,64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부터 163쪽, 청주시장례식장 운영 현황입니다. 수탁자는 청주시장례식장운영회로 2024년 8,975만 원, ’25년 8,056만 원의 수입이 있었으며, 올해 4월 시설 노후에 따른 온수탱크 교체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164쪽부터 171쪽, 노인복지시설 지도ㆍ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입니다.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 총 25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완료하였으며, ’24년엔 42건, ’25년엔 32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172쪽부터 178쪽, 독거노인 현황 및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2025년 9월 말 기준 청주시 독거노인 수는 4만 4,252명으로 청주시 노인 인구수의 약 29.7프로이며,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9쪽부터 181쪽, 목련공원ㆍ매화공원ㆍ장미공원 묘지 관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쪽부터 184쪽, 경로당 여가문화 강사 지원 사업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2024년 716개소의 경로당에서 21만 3,500여 명, ’25년 660개의 경로당에서 17만 9,900여 명의 어르신이 참여했습니다. 185쪽부터 188쪽, 노인통합돌봄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병원 동행 서비스를 청주시 전역으로 확대ㆍ운영하였고,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시범 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2025년에는 통합돌봄 전담 인력 배치와 의료 돌봄 통합 지원을 시범 운영하고, ｢청주시 노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189쪽부터 210쪽, 장기요양기관 지도ㆍ점검 및 조치 결과입니다. 2024년에는 장기요양기관 234개소, ’25년 장기요양기관 118개소의 지도ㆍ점검을 완료했습니다. 211쪽부터 212쪽, 기초연금 지급 현황입니다. 2024년 누적 수급자 수 108만 5,000여 명의 3,218억 9,544만 원, ’25년 누적 수급자 수 93만 7,000여 명의 2,823억 7,436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13쪽, 공공재정환수법 제재 처분 이행실태 점검 결과입니다. ’24년 하반기에는 기초연금 26건에 700만 원을, ’25년 상반기에는 기초연금 35건에 950만 원을 환수 처분했습니다. 215쪽, 본회의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공공목욕탕 확충 필요 등 총 5건으로 처리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입니다. 219쪽부터 223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16건 중 13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입니다. 224쪽부터 242쪽, 2024년 및 2025년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43쪽부터 244쪽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1건을 수의계약 했습니다. 245쪽, 위탁시설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5건의 건축 개보수와 4건의 누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247쪽, 장애아동수당 과오 및 지급 미지급 현황으로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110명에게 558만 원, ’25년 1월부터 10월까지 532명에게 2,862만 원의 수당 지급을 완료하였고, 과오 및 미지급 인원은 없습니다. 248쪽부터 249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 등 총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50쪽부터 251쪽, 성인지 예산 사업별 추진 현황입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지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등 2024년 4개, 2025년 5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2쪽, 민간위탁 사무 현황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5개의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53쪽부터 256쪽, 시설별 종사자 겸직 현황과 직책수당 현황, 법인 전입금 현황 및 관리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7쪽부터 268쪽, 장애 유형별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2024년 총 102개 사업에 1,670억 7,754만 원을, ’25년 총 99개 사업에 1,746억 3,376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269쪽부터 272쪽,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실적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3쪽부터 274쪽, 정신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실적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인 상록원은 충북현양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25년까지 38억 1,228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275쪽부터 277쪽, 장애인 관련 단체 지원 현황 및 실적입니다. 총 9개 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 24개 사업 4억 1,085만 원을, ’25년 25개 사업 4억 1,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78쪽부터 289쪽,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현황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은 총구매액 대비 2024년 5.42%, ’25년에 2.52%입니다. 290쪽부터 291쪽,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일반형 일자리, 복지 일자리 등에 2024년에는 415명, ’25년은 496명이 참여했습니다. 292쪽부터 301쪽,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현황과 302쪽부터 306쪽 장애인 복지시설 지도ㆍ점검 결과와 조치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7쪽부터 308쪽,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 보강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하늘재 건물동 증축 등의 42억 5,144만 원을, ’25년에는 보람근로원 바닥 아스콘 포장 공사 등에 11억 427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309쪽부터 310쪽, 재가장애인 생활 지원 현황입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을 지급했으며 2024년은 월평균 21억 8,186만 원을, ’25년에 월평균 22억 628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311쪽부터 335쪽,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센터는 장애인단체협의회 등 8개 단체와 장애인종합복지관 1개소가 입주해 있으며, 상세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6쪽, 공공재정환수법 제재 처분 이행실태 점검 결과입니다. 2024년 하반기에 장애인연금 13건에 191만 원을, ’25년 상반기에 장애인연금 등 14건에 1,500만 원을 환수 처리했습니다. 337쪽, 2024년 대비 2025년 미추진 사업 현황은 장애인 거주시설 IoT(Internet of Things) 에이아이 활용 돌봄 사업 운영과 장애인 1인 1기 장애인 기업 상생 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실적 부진 등으로 인해 사업을 폐지하였습니다. 338쪽, 본회의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 처리결과로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권리 보장 1건입니다. 해당 발언은 돌봄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2,000여 명의 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근로환경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충청북도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한 사항으로 향후 처우개선을 위해 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희 복지재단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 최은희입니다. 재단의 업무에 늘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조언을 해주시는 유광욱 위원장님, 한동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청주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1쪽부터 2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총 5건 중 1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4건은 지속 추진 중입니다. 3쪽부터 15쪽, 2024년 및 2025년 예산집행내역은 자료집을 참조해 주십시오. 16쪽, 청주복지재단 출연금 현황입니다. 2024년 14억 3,000만 원, 2025년 15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ㆍ’25년 수행 사업입니다. 17쪽부터 34쪽까지, 사회복지 조사ㆍ연구ㆍ정책개발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청주시 노인 급식 지원 사업 개선 연구, 청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역할 및 기능 재정립 연구를 포함하여 5건을 완료하였으며, 계간지 청주복지포럼 겨울호를 발간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청주시 노인요양시설 돌봄 인증제 도입 방안 연구를 포함하여 5건을 완료하였으며, 계간지 청주 복지 인사이트 3회, 복지이슈 시그널 2회, 청주 복지 세미나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과제는 청주시 사회복지 종사자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방안 연구를 포함하여 총 7건이며, 청주 복지 인사이트 1건, 복지이슈 시그널 1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쪽부터 62쪽, 사회복지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ㆍ협력ㆍ공동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 11월 이후에는 의료 취약지 순회 통합 보건 서비스 제공 2회, 복지 안전망 확대 복지 실천가 교육 사업 25건, 이웃 돌봄 공동체 대상자 관계 맺기 사업 44건,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제2공유공간 조성 사업, 성안 주민 돌봄 리더 양성 교육 9건, 여가 프로그램 2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25년에는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지원 사업으로 발굴 캠페인 및 상담을 12건, 약국 및 편의점 홍보물 배포를 3건, 의료 취약지 순회 통합 보건 서비스 제공을 6회 하였으며, 청주복지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은 제2공간인 성안이음을 개소하였으며, 12건의 사업 홍보와 주민 지원 사업 115건, 성안 주민 맞춤 소원 프로젝트 4건을 진행하였습니다. 63쪽부터 71쪽, 복지포털(portal) 중심형 자원공유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4년 11월 이후에는 현금 자원 개발 및 배분 19건 1,300만 원, 현물 자원 개발 및 배분 13건 6,300만 원을 실시하였으며, 2025년에는 현금 48건 약 3,000만 원, 현물 46건 4,400만 원 상당을 지원하였으며, 아동ㆍ청소년의 성장 지원금을 160명에게 1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3쪽부터 88쪽, 지역사회복지 역량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 11월 이후 사회복지 맞춤형 교육 지원 3건, 복지 종사자 법률 지원 사업으로 상담 13건, 돌봄 서비스 기반 강화 지원 사업으로 교육 5건을 실시하였으며, 2025년에는 사회복지기관 평가 전문 교육 사업 7건, 사회복지기관 수요 맞춤형 교육 사업 10건, 법률 노무 상담 45건, 사회복지시설 지도ㆍ점검 지적사항 카드뉴스 제작 및 홍보 65건, 복지 사각지대 발굴 교육을 70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전반적인 보고를 마치며, 각 사업의 상세한 내용과 청주시 아동복지관 운영실적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질의 대상자와 감사 자료의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위원 거수) 네,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한국입니다. 벌써 한 해가 다 가는 것 같습니다. 행감하고 3회 추경, 본예산 심의 잘하셔서 풍요롭고 여유 있는 연말 맞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페이지는 113페이지, 114페이지인데요. 목련공원 민원 관련입니다. 노인복지과 과장님께 자연장지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목련공원 자연장지를 이용하신 분들, 유족분들이 고인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거나 안내가 부족했다는 민원이 접수가 된 게 있더라고요. 현장에서 안내 인력 외에 다른 방식으로 위치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궁금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홍헌입니다. 자연장지는 개인장이 있고 부부장이 있는데 사실 개인장 같은 경우는 10에서 12센티이기 때문에 좀 좁고, 부부장 같은 경우는 한 A4 용지 정도 돼서 밀집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거기에 묘비가 다 있기는 한데 간혹 있다금씩 오는 분들은 그 위치를 잘 확인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무실에 들르시면 사무실에서 정확히 안내해 드리거든요. 하여튼 그게 밀집되어 있고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혼선은 가긴 갈 겁니다.

글쎄요, 제가 봐도 자연장지를 찾기가 쉬워 보이지는 않겠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말씀하신 대로라면 사무실에 가야지만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가든지 아니면 전화로 문의하면 안내를 해드릴 건데 사실 전화로 문의해도 자주 안 오시는 분들은 위치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글쎄요, 아마 자주 가시는 분들이 드물 것 같기는 한데요. 저는 전자 안내 시스템이랄지 아니면 키오스크(kiosk) 고도화된 방식 도입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계획이 좀 있을까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입니다. 일반 묘지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좀 넓기 때문에 현장 안내가 가능한데 자연장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적이 너무 좁아 가지고 그렇게 위치하기는 좀 어려운데 다른 방안도 강구해 봐서 유족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처하겠습니다.

글쎄요, 요즘 에이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되어 있는데 그 터가 큰 곳이 아니니까 전자 안내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이게끔, 제가 볼 때는 순서대로만 잘해서 몇 번째인지 이런 것만 알아도 쉽게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쪽에 현지 평면도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홈페이지도 홈페이지고, 현장에 전자 안내 시스템 키오스크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오신 분들이 이런 민원이 다시는 제기 안 되고 본인 스스로 좀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렸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 추진한 제2자연장지 기능보강 사업에서 보행로 신설, 상수도공사 이런 것들, 물리적 시설 외에도 참배 동선 편의성이나 말씀드린 고인 안내 시스템 개선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쭙고 싶었는데 그런 건 아직 안 되어 있는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입니다.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자연장지는 일단 기반만 조성돼 있지 그리고 사용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편의시설을 내년도에도 더……. 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부탁드릴 건데요. 내년도에 정비해서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안내 시스템을 같이 설계에 반영시켜 주시면 좋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연에 한 번 이렇게 시 예산과 자부담금 반반 정도 해서 해외 연수를 나가잖아요.

예.

나갈 때마다 느끼는 게 어떤 관광지나 이런 곳에도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 계시더라고요. 길을 한번 둘러보거나 저희가 다녀보면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리낄 게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 이건 설계하실 때도 이런 분들도 그리고 일반분들도 동선을 용이하게끔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장지나 산분장지 이용하시는 분들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내 자료나 리플릿이나 홈페이지 개선 계속 말씀을 부탁드리고. 청주가 국내 최대 규모로 산분장지를 조성한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연치 않게 에이아이 이런 거에 물어봤는데 지자체 한 3개가 소개되더라고요. 그중에 청주시가 가장 먼저 소개가 되는 거 보고 기쁘긴 했습니다. 하여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고인을 찾아뵙는 엄숙한 자리인 만큼 이런 민원이 발생이 안 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분양할 때 꽃이나 이런 거 들고 가잖아요. 조화 이런 거는 금지된 게 맞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입니다. 아직은 강제 교양적으로 중지되진 않고요. 저희가 일반 생화나 아니면 꽃 말린 게 있습니다. 말린 걸로 해서 일단 플라스틱이 들어가지 않는 걸로 장려하고 있고. 일단은 환경 쪽 관련 법령에 아마 지금 제안한 걸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된다고 하면 규제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그것도 규제 사항이기 때문에 장려하고, 권고하고. 저희가 명절날 같은 경우에도 현수막에 계속 많이 이용해서 점차 생화라든가 아니면 조화를 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한번 방문해서 봤더니 현수막 같은 거는 게첩되어 있더라고요. 조화사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아무래도 조화가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거를 많이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환경문제에 치명적이라고 하니까 그런 걸 예방할 수 있는 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고요.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금 관련해서 자체 예산 중간쯤에 있습니다. 올해 11월 현재 기준으로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금 집행률이 50프로 수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ㆍ재작년, 그러니까 ’23년도ㆍ’24년도 2년 연속 70프로를 하회하는 등 지속적인 집행률 저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원 대상은 연간 19명으로 항상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집행하는 실적은 이보다 좀 낮아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남아 있다고 보여지고. 왜냐하면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편성을 하면서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출산 비용이 국비 지원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산율이 좀 떨어지고는 있지만, 저희가 지출할 때는 국비를 먼저 지급하고 그 이후에 차액이나 아니면 부족한 부분은 자체에서 저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 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거의 100프로까지 되는데 저희 자체 사업은 출산율 저조라든지 국비 다 신청한 이후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약간 집행률이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럼 국고 지원 사업하고 자체 예산 지원 사업은 약간 목적이 유사한 구조이긴 한 건가요?

예, 국고 사업은 여성장애인이 출산했을 때 주는 거고 그다음에 자체 사업은 장애인 가정의 장애인이 있으면 저희가 출산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목적이 좀 비슷한데 이게 병렬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혼선의 우려는 없을까요?

지금 국비가 사실은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저희 자체 예산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지원 금액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국비를 먼저 주고 차액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예산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지출하는 거에 대해서 혼선은 없습니다.

그러면 국고를 사용하고 자체 예산을 하고, 예산 연계나 대상자 관리 기준이 사전에 명확히 정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네요.

네, 기준은 정확하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편성할 때마다 항상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의 출산율이라면 저희 자체 사업비는 남을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 저희가 출산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향후에는 조금 더 집행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는데 장애율이 자꾸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아동 출산이 그렇게 늘어나고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예산 세울 때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작년ㆍ재작년ㆍ올해 이어서……. 올해도 50프로밖에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계속 남네.’라고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의드렸고. 그렇다고 무턱대고 깎을 수도 없는 상황 같아요,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은 좀 더 지켜보고 그거에 맞게 검토해 주셔서 그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과장님하고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를 같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과 수감자료는 237페이지이고, 나머지는 110페이지입니다. 인명 구조형 에어캡슐 관련돼서 ’25년도 3회 추경에도 반영된 사업이더라고요. 예산 반영 시점을 보면 긴급성이나 시급성이 인정된 사안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11월 현재까지도 미집행 상태로 되어 있어요. 아마 8월ㆍ9월쯤 2차 추경이 마무리되면 11월에는 진행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집행 지연이 된 구체적인 사유가 좀 있을까요?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입니다.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바로 납품을 받아서 사용 요령이라든지 교육하려고 했는데 이 업체가 올해 어떻게 좀 잘됐는지 다른 지자체에서 대량 구매 실적이 들어와서 저희 소량이 조금 밀렸습니다, 납품이.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계약이 11월 28일까지인데 일단 업체에서도 저희들한테 많이 좀 사정하고 있는 부분이 그쪽 대량 구입 들어온 데를 납품해 주고, 저희들은 계약기간 내에 바로 납품한 후 또 사용법이라든지 안전교육을 하기로 이렇게 약속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아마 2추 같은데 그때 심의를 하면서도 저희가 부결을 시켰잖아요. 근데 예결위에서 사라졌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게 ‘실제 수요나 필요성이 미비했던 것은 아닌가? 실수요 조사 없이 편성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랑은 관련 없이 지금 계약상에 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업체에서 납품 사항 대량 구입 문의가 너무 들어와서 그거를 납품한 이후에 저희들 납품을 하기로 얘기가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사업 설명서에서는 장애인시설 5개소가 지원 대상이더라고요. 근데 여기 수감자료 보면 예산서 비고란에는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만, 1개소만 기재되어 있어요. 이게 특별히 1개소만 적어 놓은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당초에는 예산 요구를 5개소를 했는데, 사실 예산심의 과정에서 1개소만 예산 확보가 됐습니다.

아, 그러면 1개소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

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승 과장님, 혹시 계약은 하신 거죠?

예, 계약이 돼 있고, 계약 납품서에 11월 28일까지 납품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한을 못 지키면 업체가 받는 페널티가 있나요?

아무래도 지체 상환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홍성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각입니다. 122페이지ㆍ123페이지, 노인복지과장님. 청주시 노인종합복지관 냉난방기 구매 설치를 7월 11일에 했고 또 하반기에 9월 19일에 냉난방기 실외기 구매 설치를 했어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정흥헌입니다. 네, 맞습니다.

똑같은 회사 ㈜하나이엔씨에서 했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냉난방기를 구입하는데 실외기 따로, 냉난방기 본체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구매합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2,000만 원 이내로 쪼개 가지고 수의계약 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말씀해 보시죠.

노인복지과장 정홍헌입니다. 당초에 냉난방기 3대하고 닥트가 당초예산에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있어서 7월 11일에 사업을 실행했는데 이번 8월ㆍ9월 더위 때 청주시 노인복지관 3ㆍ4층 에어컨이 갑자기 다 고장 났습니다. 확인해 보니 실외기가 문제 있어 가지고 그래서 긴급하게 추가로 실외기 공사를 더 시행했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자)

지금 쪽지 준 거 뭔가 얘기해 보세요.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해당 제품 수리 3ㆍ4층 고장.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핸드폰 자료를 보여주자)

거기 또 핸드폰 가져오셨네요.

네, 동일 내용입니다. 그때 저희도 좀 당황스러웠는데요. 에어컨 냉난방기를 설치했는데 8ㆍ9월 더위에 갑자기 에어컨 고장, 멈춰 가지고 식당도 더워지고 그래서 긴급하게 전체 다 수리는 못 하고 실외기만 추가로 9월에…….

그러면 7월 11일에 냉난방기 구매할 때 실외기까지 같이 했다는 얘기예요?

아, 그건 아니에요. 당초예산에는 냉난방기 3대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냉난방기를 하면서 실외기 따로, 본체 따로 하나요, 원래? 여러분들 그렇게 삽니까?

예. 실외기는 예산이, 실외기는 기존 걸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냉난방기만 교체하고 나니까 실외기가 갑작스레 고장이 나 가지고 추가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위원들이 이렇게 되면 분명히 지적할 건데 마음의 대답을 준비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죠, 사람이니까.

네, 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좀 그러네요, 그냥. 착잡하네.

맞습니다. 13번과 19번이 동일 사항이라 했는데 그때 우연치 않게 이번 더위가 심하면서 갑작스럽게 에어컨이 멈추게 돼서 확인해 보니까 실외기가 문제돼 가지고 추가 공사를 부득이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뭐. 어쨌든 수고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냉난방기 구매 설치랑 실외기 구매 설치는 본예산 때 편성하신 거예요? 편성을 다시 하신 건 아니죠? 갑자기 실외기가 고장 났다고 해서 실외기를 고치고자 추가 편성하신 건 아니죠?

네, 네.

원래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편성해 놨던 건가요?

처음에 실외기 설치하는 거는 당초예산이고요. 추가 실외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에 예산 중에서 갑작스럽게 사고가 나고 그러면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걸로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한동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계?

저도 그러면 자료 요청을…….

자료 요청? 예,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동순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회복지협의회 상담과 관련해서 시간 내에 상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일지는 필요 없고, 어떻게 보면 개인 면담이시잖아요. 10회 정도 했으면 심각하다고 했을 텐데, 현황을 좀 보내주세요. 현황이요. 이제까지 상담하신 분들이 언제, 언제 상담했는지 일정, 시간! 시간이 한 시간인가요, 두 시간인가요, 세 시간인가요?

모르신대요.

근데 시간 내에 하려면 굉장히 많이……. 장소는 개인 상담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상담하시는 분들 고용관계도 파악해 가지고 오늘 감사가 끝나기 전에 정리해서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상담하시는 분들의 내역…….

상담 내역 있죠?

과장님, 마이크!

내용은 필요 없고, 몇 시간을 어디서, 몇…….

몇 회!

그렇죠. 언제, 언제 했는지. 그리고 여기 상담하시는 분들 프로필 계약서도 같이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1시 2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예숙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민경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6쪽이고요.

네, 복지정책과장 민경아입니다.

사회복지 생활시설 위문품 구입내역 부분이고요. 물품 구입하실 때 대상 업체와 품목 선정 기준은 무엇이고, 내부 검토 절차는 존재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에 대해 1인당 6,000원 또 1개소당 1만 원 이내에 물품을 지원하는 기준은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 지원 품목은 식료품 또는 생필품 13종이라는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업체에서 어떻게 하는가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아, 네. 그러면 추석 명절 사회복지 생활시설 위문품 구입내역에 대해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물티슈 항목의 규격, 설명, 단가가 수년 전 변경된 물품으로 표기된 정황이 확인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 설명 가능하신가요?

단가가 다르다고…….

물티슈! 예, 물티슈.

물티슈 단가가 다르다는 얘기신가요?

규격이나 설명이나 단가가 수년 전 변경된 물품으로 표기돼 있고…….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일부 품목은 단가가 상이하게 나왔고요. 그거를 지금 확인이 안 되시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설ㆍ추석 명절 위문품 구매 시에는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및 실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가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금 단가도 다르고, 사이트 안에 없는 품목도 있고. 또 가격도 표시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물품 구매를 할 때는 자활시설이라든지 재활, 장애시설 이런 데 이용해서 아마 루즈(loose) 하게 한 것 같은데 이거는 단가랑 그거를 확인하겠습니다.

네, 추후에는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노인복지과…….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

하실래요, 위원님?

아니에요.

질의 다 끝나신 줄 알고…….

노인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2쪽이고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입니다.

경로당 여가문화 강사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강사가 경로당별로 매주 1회씩 방문해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매주 1회 1시간씩.

네. 근데 경로당 여가문화 프로그램이 지역에 획일화된 프로그램으로 몇 년째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가문화라고 해서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다고 할까? 그리고 참여율도 한 60프로 정도, 여기 책에 보니까 60프로 정도고 해서 현장에 있는 분들은 라인댄스라든지 난타라든지 이런 걸 원하고 계신데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입니다. 경로당 여가문화 강사가 여러 강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노래도 있고, 춤도 있고, 장구도 있는데 이거는 노인회 상당서원지구와 흥덕청원지구 양쪽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욕구가 있으시다고 한다면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 지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강사를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도록 교체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선의 여지가 있으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라인댄스나 난타나…….

네, 강사가…….

강사도 좀…….

강사 범위 내에서 서로 교환, 교체할 수 있도록…….

강사 선발 기준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강사는…….

지난번에 민원을 몇 군데 받아서 제가 문의를 해보니까 경로당에 여가문화 프로그램이라서 난타, 라인댄스 이런 게 조금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현장에서 60세 약간 넘으신 분들은 그런 프로그램을 원하고 계시거든요. 좀 생동감 있고 활력 넘치는 프로그램도 원하고 계셔서 프로그램 다양화를 하는 게 어떨까? 그런 계획을 바꿔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홍헌입니다. 금년도에 활동하고 있는 강사가 47명입니다. 그래서 지회별로 23명, 24명 이렇게 했는데, 사실 난타라든가 이렇게 많은 물품이 필요한 강사 같은 경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사가 시간 단위로 여러 경로당을 다니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큰 물품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강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양화하기가 좀 있다는 건가요?

예, 한계는 좀 있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처럼 일정한 장소 한군데 정해져 있다고 하면 거기 내에서 계속 도구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지만 강사님들 같은 경우는 몇 개 경로당을 한 시간씩 돌아다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 제한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난타 같은 거는 기구가 있는 경로당도 있고 라인댄스 같은 거는 음악만 있으면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라인댄스 같은 경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다른 지역 경로당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귀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사물놀이나 라인댄스나 미술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역 주민들이 배움과 소통에 열린 복지 공간으로 발전시키고 있고, 모범 경로당으로 되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아마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보도자료에 나왔는데 참 귀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좀 생동감 있고 또 그곳에서 어르신들의 일상이 경로당 같은 경우 많이 이루어지고, 참여율도 저조하고 하니까 분위기 좀 한번 바꾸고 어른들도 문화나 건강을 위해서 개선했으면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홍헌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건을 가급적 최대한 노력해서 어르신들이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회랑 같이 상의해서 우리 간담회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 해서 이런 욕구가 있으니까 그런 걸 반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85쪽이고요. 노인통합돌봄 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간호인력이 43개 읍ㆍ면ㆍ동인데 34명만 배치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비스 제공 내용을 보면 방문 건강관리, 치매안심센터 서비스가―물론 보건소랑 협업이긴 한 것 같은데―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없는 10개 읍ㆍ면ㆍ동은 이 업무를 누가 담당하는지 아니면 서비스를 못 받는 건지?

지금 읍ㆍ면 지역에 10명 정도가 채용이 안 돼 있는데 내년도에 통합돌봄이 시작되면서 저희가 인력 요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43명으로 채워지는 건가요?

만약에 중앙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인력 기준이 내려오면 배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사실 통합돌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보건소라든가 아니면 민간기관 다 같이 연계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보건소 같은 지소를 통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연계를 더 많이 해서 증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초고령사회다 보니 질병의 전 단계라는 질병이 또 하나 생겼잖아요. 고혈압 전 단계, 당뇨 전 단계, 고지혈증 전 단계 이래서 굉장히 예방적으로 가야 맞지 않나 싶고요. 그게 ’23년부터 읍ㆍ면ㆍ동에 간호사가 배치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쭉 안 되고 있는 건 그만큼 청주시민들이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거니까 좀 서둘러서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통합돌봄과 관련해서 청주형 특화 서비스가 발굴된 것이 있나요?

네, 노인복지과장 정홍헌입니다. 예를 들면 올해 시작된 찾아가는 이동 목욕 서비스가 금년에 시작됐고요. 발굴됐고, 순수하게. 그리고 내년도에는 주거 개선 사업으로 저희가 고향사랑기금으로 해서 확보가 됐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발표된 네 가지가 특화 서비스로 하신 건가요? 고향사랑기부금에서 하는 거랑 세탁?

네, 병행 동행 서비스.

아,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 간 인력 격차 해소라든지 만성질환 예방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골고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조금 더 서둘러서……. 10개 읍ㆍ면ㆍ동에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이런 거를 서비스 못 받고 사례 관리에도 못 들어간다면 결국은 주민들 건강이 문제가 되는 거니까 적극 인원 보충하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 건강의 통합 돌봄으로 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노인복지과장 정홍헌입니다. 다행히 이번 국정과제 중에서 통합돌봄 쪽에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국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충분히 확보된 데서 긍정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고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을 향해) 계속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예.

이어서 복지정책과장님과 장애인복지과장님께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 부탁이라고 할까요? 복지재단의 정책연구 연결성과 활용성에 대한 질의를 지난 뇌병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방안 연구를 사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에서 진행해서 2024년 10월 완료된 뇌병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방안 연구 결과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고, 복지국 내부에서 검토 회의,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복지국 내부에서 검토 회의, 공유자료 실행 계획 수립이 이루어진 바나 들으신 게 있는지요, 과장님 두 분께서는?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입니다. 그 이후에 조례에 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복지재단에서 진행하는 연구의 결과를 참고해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오창읍이나 이런 외곽 지역은 접근성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뇌병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할 그런 의견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연구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작년에 뇌병변 전문 주간보호시설을 1개소 확보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청주시는 3개의 주간보호시설에서 뇌병변 장애인들을 케어(care)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곽 지역은 접근성이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창읍에서도 이런 문의가, 요구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연구의 실효성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정책이 되도록 그리고 연구 성과가 보고서로 잠들지 않도록 범용적 정책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부서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후속 검토와 제도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원 지역 쪽에서 뇌병변에 대한 그런 시설 수요 요청이 들어오면 하고자 하는 법인과 시설하고 협의를 많이 해서 적극적으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적극 참여해 주세요. 민원도 받았었고요. 또 외곽 지역은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뇌병변 장애인 이야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과장님. 올해 제가 기억하기로는 재활병원에서 어떤 뇌병변 장애인께 간병인이었나요? 소변이랑 식초 같은 걸 먹여서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부서에서 아니면 보건소에서 취하는 조치 같은 게 있으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입니다. 만약에 저희 시설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라면 저희가 그거를 사실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시설이라기보다는 병원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인권위원회라든지 그와 유사한 기관에서 조치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오찬을 하고 나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한국입니다. 최은희 상임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고요. 청주복지재단 출연금 현황 관련해서, 지난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복지재단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무사용 동의안이 부결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유인가 슬쩍 봐 보니까 서류 작성할 때 오기로 작성한 자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어서……. 여기 출연금 현황을 보면 당기순이익 관련해서 이게 오기인 건가요?

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 최은희입니다. 네, 오타였습니다.

이 정도 순이익이면……. 그죠?

맞습니다.

자생력이 있는 거라 출연금이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도 심의 다시 올리신 것 같아요.

네, 복지정책과에서 다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과가 가능할까요?

저는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간단한 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청주시 주간보호센터 한번 방문했었잖아요. 방문한 이유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방문했었고요. 그 이후에 어떤 다른 처분 같은 게 추가로 있었나요?

네, 원장님께서 재단 측에서 구두 경고 처분이 됐고요. 그리고 당사자는 퇴소했습니다. 퇴소하면서 합의 명목으로 합의금 일부를 저희 주간보호시설에서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체 주간보호시설 내에서 향후 돌발 행동에 대한 매뉴얼을 더 세분화했고요. 그리고 주간보호협회 차원에서도 주간보호시설과 같이 공유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돌발상황이 생겼을 때 인권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같이 고민한 바가 있습니다.

네. 아까 오전에 답변하시면서 어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실을 조사하시고 행정조치를 취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경우에 어떤 행정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지도ㆍ점검을 직접 가서 정당하게 어떤 입소자에 대한 조치가 됐는지 또 확인하고요. 징계 절차라든지 이런 것도 확인하고. 그리고 가능한 한 당사자와 주간보호시설 간의 합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걸 많이 유도합니다. 이것도 행정적으로 잘못된 게 있다면 자체 처분하는데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처분할 사안은 아니었고. 또 그래서 향후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구체적인 매뉴얼로 인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한 바가 있었습니다.

처분할 사항이 아니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게 처분할 사항이 아니었던 거죠?

지금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주간보호시설에서 뚜렷한 법적 잘못이 규정에 위배가 돼야 되는데 그런 사항은 위배된 사항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행정처분은 하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아까 어떤 매뉴얼을 협회 차원에서, 센터 차원에서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런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처분할 사항이 없었다고 말씀하신 게 아닐까라고 감히 생각 드는데 당시에 피해받은 분의 어머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요. ‘청주시에서 운영한다는 타이틀만 있는 거지 남한테 맡겨 놓은 거나 다름없다. 이럴 거면 내가 아이를 보는 게 낫지. 애를 제압하고 힘으로 누르고 하려면 내가 데리고 있다가 죽지 뭐 하러 여기를 보내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장애인 인권을 지켜주시려고 그 센터를 만든 게 아니냐?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보호를 못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몇 개만 추린 겁니다. 이런 거 들었을 때 드릴 말씀은 없었습니다. ‘죄송하다고.’만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처분에 그런 행위를 한 교사 선생님들은 그만두셨다고는 들었는데 그 이후에 조치가 저는 미흡한 거라고 보여져요. 예를 들어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 합의금을 주고 이렇게 끝냈다고 하셨는데 상담을 받을 수가 있고 365보호센터로 보낼 수가 있고, 그런 것도 있는 거 맞는 건가요?

예, 그래서 당초에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어머님과 당사자가 다시 주간보호시설로 오고 싶다 해서 오셨다가 최종 다시…….

퇴소?

번복이 되셔 갖고 퇴소하셨습니다.

그러면 퇴소한 이유가 어떤 건지는 아세요?

퇴소한 이유는 부모나 당사자 입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서로 부담이 되지 않았나?

저는 조치가 미흡했다고 보여지는 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나요?

그런 건, 특별한 제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도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규정이 된 몇 회라고 나와 있는 건 없대요. 그래서 예산에 따라 한 사람당 10회 정도로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센터장이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6회 정도 받고 그만 받으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돌봄센터도 그만 가셔라. 이유는 돈이 없다. 예산이 없다.’ 그리고 속상한 마음에 아이도 보내지 않고 계속 집에 데리고 계셨는데 한 번의 연락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그리고 나중에 본인이 전화하셨대요.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냐? 우리가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냐?’ 그러면 ‘받으셔라.’ 했더니 6회 정도 받으니까 그다음은 그만하라고 하고. 그렇게 피해받은 부모님께서는 조치 이후의 조치에서도 속상함을 느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퇴소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사실 자기 가족들이 케어받는데 문제가 생기고 인권적으로 문제가 된 거에 대해서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속상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최종 퇴소 결정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저가 장애인복지를 책임지는 부서의 장으로서 우리 장애인복지가 장애인 당사자들이 최고의 그런 복지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시설의 역할이나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역할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은 저희 장애인들 중에서 상당히 드문 형태입니다. 그런 사건들도 1년에 잘해야 한두 건 생기는 부분들인데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종사자분들이 너무 그런 거에 심한 위축을 받는다면 정작 우리 장애인들 복지에 많은 문제점이 생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장애인복지과장으로서 속상한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인권이라든지 부모 또 시설에 대한 책임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시설과 그리고 우리 장애인들 부모님들과 소통을 많이 해서 같이 서로가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는지 한번 지속적으로 상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거 공감합니다. 이런 일로 종사자분들의 처우도 분명히 위축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처음에 저도 이 민원을 받았을 때 한쪽 얘기만 들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심히 접근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해당 부모님들이―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강하게 제압하는 과정의 영상을 확인하셨대요. 제가 듣기로는 두 번을 확인하셨는데 첫 번째 영상과 두 번째 영상이 달랐답니다. 영상을 편집하거나 조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원본을 따로 전문가에게 맡기면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신고하신 이유가 처음에 봤던 영상과 두 번째 봤던 영상이 다른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거기 현장에 계셨던 선생님이 한 분밖에 안 계셨다고 했는데 두 번째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다 노출이 됐대요. 뒤에 두 분이 더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본인들이 ‘나는 거짓말을 당했구나.’라고 어머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이런 거에서는 종사자분들의 처우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형태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그건 문제인 거잖아요.

네, 이번 계기로 해서 저희들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시설협회에서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는 어쨌든 장애인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에게 최대한 인권과 또 사람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걸 만들어 주는 게 장애인복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노력하고 그리고 시설과 종사자들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노력은 당연히 직접 해주시고 계시고, 당연히 해주셔야 되고 하는데. 어쨌든 영상 확인하면서 뭔가 달라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좀 깊게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거 문제만 관련해서는 저도 강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있지만 말씀하신 종사자분들의 노력이 헛되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깊게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서에서 따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떤 가이드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이나 아니면 보건복지부 지침 외에도 저희 자체적으로 좀 더 장애인들의 인권과 또 어떤 생활에 대해서 보장하거나 보호할 차원의 그런 고민들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상담을 몇 회 받는지 이런 것도 제대로 명시가 안 돼 있다면 이거는 그분들이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건 한번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저희가 그때 현장 방문을 하면서 봤던 것이 뇌병변 장애인분들도 계시고 발달장애인분들도 같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1실ㆍ2실 나눠져 계시지만 하나의 건물에서 활동하신 게 맞는 건가요?

지금 관리라든지 아니면 그런 시설들이 뇌병변 장애인들과 일반 장애인들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청주시가 뇌병변 장애인들을 케어할 수 있는 곳이 지금 세 곳밖엔 없습니다. 지난번에 가셨던 주간보호센터하고 그리고 혜원종합장애인복지관 그리고 뇌병변 전문 주간보호시설인데요. 아무래도 특성으로 따지자면 뇌병변만 전문적으로 하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고 좀 분리해서 케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면 그것도 큰 지장은 없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글쎄, 뇌 손상을 입은 분들 중에서는 뇌 기질적 손상으로 해서 발생된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소리를 크게 누가 지른다거나 그랬을 때는 그분들이 기절한다거나 이런 게 있대요. 그냥 논문 이런 거 찾아보니까 일상적인 소리에서도 굉장한 어떤 손상을 입을 수가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발달장애인분들과 같이 한 건물을 두는 것이 용이한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문제로 거기 계신 어머님들이랑 한번 만나서 간담회 아닌 간담회를 했거든요. 근데 모든 어머님들이 그때 일곱 분이나 오셨어요. 어머님들이 동의하시는 게 같은 건물에서 같이 활동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옆에 미디어센터 이런 걸 지금 짓고 있잖아요. 거기 공간을 활용해서 분리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당연히 지금 장애라는 게 특화가 많이 되고 옛날처럼 신체장애나 지체장애 외에도 발달장애가 상당히 다른 장애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저희가 장애인 모두를 다 케어하는 시설이고 그리고 조금씩 특화돼 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전문으로 뇌병변 주간보호시설을 1개소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그런 전문성이 있더라면, 뇌병변만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좀 더 확충해서 그분들은 뇌병변 전문시설로 전부 다 케어할 수 있게끔 앞으로는 나가야 되고. 현재로서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뇌병변 장애인과 일반 장애인을 케어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는 곳은 현재로서 시설 내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번에 불미스러운 일 외에는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계속해서 문제가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특화된 어떤 주간시설을 더 만들어서 그쪽을 더 운영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더 특화될 수 있는 시설들을 유도해서 그런 분들은 특화된 시설에서 케어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런 특화된 시설을 하긴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예, 예.

어쨌거나 뇌병변 장애인분들과 발달장애인분들이 분리하는 건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로서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든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쪽 관련해서는 미디어센터를 활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그건데.

저희가 만약에 특화시설을 하려고 하면 그거를 저희 시에서 직접 지어서 위탁 운영을 줄 수도 있고 아님 민간 법인에서 설치한 다음에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장애인들 수용 범위를 따져 봤을 때는 당장 그렇게 급하게 시설을 확충해야 될 정도는 아니라고 자체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걸 하려고 하는 민간이 있으면 그런 민간들이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제가 행정적인 지원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보다 훨씬 과장님이나 부서에서는 더 전문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판단하셨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어쨌든 저희는 어머님들과 이야기했을 때 그런 민원을 받았다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는 어머님들, 부모님들이 어떻게 보면 ‘한편의 진정한 전문가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의 의견을 그래도 한 번은 곱씹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이러한 시설을 지을 때 당연히 전문가분들과 상의하겠지만 당사자분들의 어머님들과 부모님들과도 같이 연계해서 건물을 짓는 게 좀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그런 게 여태까지는 없었나요?

저희가 지금 청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도 장애인 보호자들끼리 주기적으로 회의하고 있고, 운영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요구 사항들을 많이 반영하고 있고. 이번 불미스러운 일에서도 부모님들끼리 다 모여서 향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회의까지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뇌병변 장애인들과 일반 장애인들이 거기서 같이 생활함에 있어서 어떤 부모님들의 요구가 있다면 저희 시 위탁시설이니까 시에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 어떤 시설 투자라든지 아님 집기에 대한 어떤 아니면 공간에 수정 사항들을 많이 반영해서 부모님들이 요구하는 사항, 특히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한번 고민도 해보고, 저희도 직접 한번 부모님들과 그 시설하고 같이 토론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물을 만들 때 부모님들의 의견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건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어쨌거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되지 않는, 많아야 한두 번이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한두 번도 발생돼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직접 당사자 부모님을 만나 보니까 저도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그런 거 봐서는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뇌병변 장애, 발달장애 특화 조성하는 것도 부모님들의 의견도 물론 들어주시고요. 어쨌든 저희도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으니 깊게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장애인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에서 장애인들이 더 이상 인권에 휘말리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지도ㆍ감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순 위원 거수) 예, 한동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화정 위원을 향해)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한동순 부위원장님만 갖고 계셔서 저희가 전혀 참고할 만한 게 없어서 저희들도 한 부씩 좀…….

예.

예.

네, 이화정입니다. 과장님, 지금 위탁받은 법인의 성격이 어떤 데예요? 비영리법인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수익 사업을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오송에 재단법인 말고 지금 천주교 같은 데서는 헌금이라고 하나요? 그거 해서 들어오는 거지. 수익 사업을 해 가지고 수익 사업의 이익금으로 법인 전입금을 주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그거를 어떻게…….

잘못 생각하시고 계신 거예요.

어느 성격이냐를 저희가…….

그러니까 법인이 위탁 법인 할 때, 우리가 위탁을 줄 때 수익 사업을 하는 법인에 위탁을 주지 않습니다. 비영리법인이죠,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단체. 그래서 사단법인이긴 하지만, 사람들의 모임체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한 일들이 비영리단체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돈을 가지고 줄 수 있는 방법은 후원금, 회비 이런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재단법인 오송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는 건물에 따른 수익이익금으로 내려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법인 전입금의 대부분 성격이 재무회계 규칙 체계에 후원금이 나와 있듯이 비지정 후원금의 성격을 100프로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데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목령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러시면 상당노인복지관 위탁 법인이 어디예요? 상당노인복지관!

거기까지는…….

가경노인복지 마을의 위탁 법인이 어디예요? 사단법인이죠. 상당노인복지관, 천주교죠. 거기서 수익 사업 해서 주는 거예요? 헌금으로 주는 거예요. 천주교 복지재단에서는 수익 사업 어떤 거를 해요? 수익 사업 해 가지고 법인에 보내지도 못하고 전출도 못 보내고 같은 시설에서 수평 전출도 못 하게 돼 있는데 수익 사업을 해 가지고 법인 전입금으로 해서 보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오송은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거를 임의대로 수익 사업이다, 아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얘기할 때는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법인 전입금 받지 말라 하는데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법인 전입금 해서 인건비로 쓰고 있기도 해요. 근데 법인 자체가 우리가 위탁 줄 때 비영리법인이잖아요. 그래서 비지정 후원금의 성격을 100프로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재무회계 규칙에 나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업추비 내용에는 지금 뭐가 또 문제냐 하면 이월금을 가급적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월하지 말라.’ 작년에 들어온 돈은 작년에 거의 다 쓰고, 올해 들어 온 거는……. 지금 법인 전입금과 관련해서만 말씀드립니다. 근데 제가 4년 내내 이 후원금 관련해서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계속 지적했거든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업추비는 업추비대로 계속 자기네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있고, 예비비하고 이런 거는 절대 쓰지 말라 했는데 그건 없어졌더라고요. 법인은 그래서 법인 전입금(후원금), 성격은 다 그렇게 써 주고 있거든요. 수익 사업을 하고 해서 돈을 지정위탁은 아니지만 포괄적으로 주는 데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못 봤어요, 오송 빼놓고는.

네, 지금 저희도 그거를 어떻게 확인할 길이 없어서 법인에다가 물어본 건데요. 법인에서 답변이 ‘수익성이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수익성 하는 사업이 어떤 거예요?

저희가…….

거기서 위탁을 다른 데서 받아 가지고 장기 요양 사업을 해도 수익 사업은 다른 시설로 보낼 수 없는 거예요.

부동산 임대 수익이라…….

어떤 데가요? 그러니까 오송 같은 데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똑같이 올라온 거예요. 업추비에 쓰고 있고. 또 한 가지는 2025년도에 돈 1,000만 원 들어왔으면 가급적 2025년에 다 써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연간 1,000만 원, 2,000만 원 협약 때 법인 전입금의 형식을 띠려고 12월 31일에 막 돈 넣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재무회계 규칙에는 후원금은 가급적 그해 연도 거는 그해에 다 써라 그랬는데 매년 변함없이 이월금이 반 이상 이월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보면 가경도 그렇고. 이게 속상한 거예요. 뭔가 변화가 있어야죠. 제가 굉장히 어려운 요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업추비도 확 줄었어요. 확실히 줄었어요. 그때는 예비비도 있었고, 별 게 다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인건비 같은 거나 수당 같은 경우도 내가 올해 1,000만 원 협약비를 낸다. 그러기 때문에 그 1,0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 정도는 간접비로서 인건비를 쓸 수 있다? 아니에요. 2025년도에 후원금 쓴 내역의 50프로예요. 그리고 전 분기에 들어온 걸 가지고 후 분기에 써야 되는 건데 어제 들어왔으면 오늘 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쓰냐는 거예요. 이거 재무회계 규칙에 나와 있잖아요. 저희가 사회복지 쪽은 후원금 100만 원만 잘못 써도 나쁜 사람으로 일반화되기 때문에 이거를 나는 법인 전입금 안 들어오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비영리법인이니까. 근데 이왕 들어왔으면 제대로 써야 되는데 똑같은 지적을 계속……. 지도ㆍ점검 누가 나가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누구예요? 담당자 바뀌었어요? 저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행감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덜렁덜렁하시는 겁니까? 4년째 계속 같은 내용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행감 때마다. 어쩜 이렇게 변화가 없으시죠? 차라리 이월금이라도 조금 안 보이게 써 주시지. 아니, 2,000만 원이지 1,300만 원을 이월시켜요? 관심이 없으니까요. ‘담당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도ㆍ점검할 때마다 다르다. 오탈자 난 건 죄송합니다.’ 그렇게 나올……. 아니,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얘기하세요. 네, 국장님? 유난히 우리 복지정책 그러시는 것 같아요. ‘바꾸면 되지 뭐.’ 이거 자료 조금 바꾼 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오탈자 계속 지적을 해드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얘기 안 해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그런데 후원금 문제는 이렇게 리스트업(list up)이 될 정도인데 노인복지과에서는 이렇게 주시고. 여기는 지금 다시 수정해서 온 거 다시 봐야겠지만 또 틀리다고 하시면 행감 뭣 하려 해요, 위원장님? 그냥 편한 대로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예? 저는 그래서 이번에 후원금 보지 않았어요, 사실은. 대략적으로 그렇게 지적했으니까 ‘대략 맞겠지.’ 했는데. 한동순 위원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뭐가 계산이 틀리다고, 앞뒤가’ 후원금 잘못 쓴 거 2차 지적되면 시설장 바뀌는 거 아시죠? 바꾸세요, 다. 아까 우리 이한국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작은 거 가지고 자꾸만 봐 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시설장 바꾸시고요, 위탁 법인 바꾸시고. 원칙적으로 한번 그렇게 가 볼까요? 나는 다른 것도 아니고 회계 관련해서 3년 내내 틀리게 올라오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월시키지 마라.’ 했고, 매년도 법인 전입금 어떻게 사용할 건지 계획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오케이? 그래서 결과보고서 나오면 완성, 완료 이렇게 했는데 또 그렇고. 과장님, 이거 다시 파악해 주셔 가지고 다시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월금, 업추비 내용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법인 전입금에서의 후원금 성격인지, 법인 전입금에서 건물과 관련해서 수익금으로 주는 것인지. 그것도 그러면 쓰고 싶은 대로 업추비 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관건이 법인 전입금에서 법인 전입금이 후원금이냐 아니냐 그거잖아요.

네.

그게 그쪽은 비영리 민간단체 법인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없으므로 다 후원금으로 보신다고 지금 이해를…….

다는 아니지만 제가 얘기한 대로 재단법인 같은 경우는 건물로 해서 이익금이 나올 수 있다고요.

네. 지금 Y(YWCA)도 건물 수익금이라고 저희가 지금 확인했고 그래서…….

수익금이에요? 수익금으로 다 지금 법인 전입금을 대고 있다고요?

지금 그 법인에서…….

그러면 현장방문 다시 하죠. 일단 위원장님 정회해 주시고요. 자료 정리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셨던 자료들 있잖아요. 그런 자료들도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집행기관 과장님,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이랑 우리 부위원장님, 이화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상호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바로 확인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감사 중지를 하고요. 자료를 함께 보면서 그것들을 파악해 보고 다시 대화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정하지 않고요. 잠시 감사를 중지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화정 위원입니다. 좀 전에는 우리 재단하고 열심히 하시고 좋은 성과 내시는데 홍보가 좀 부족하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반대의 입장에서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사업을 좀 정리해 주십사 했던 것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말씀드렸고요, 상임이사님이 오시기 전에. 그래서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협의회……. 50페이지요. 자료집 50페이지 보시면 협의회 사업이 있어요, 교육 훈련 홍보 사업이라고. 거기 보면 찾아가는 인권 교육하고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 강화를 위해서 문화 관람도 하고, 소양 교육도 하십니다. 여기 2,000만 원하고 인권 교육 800만 원 있죠. 그러면 이번에 복지재단 볼게요. 복지재단! 복지재단 책자 73페이지? 74페이지요. 인권 교육 중에서……. 인권 교육도 법정 교육이죠? 74페이지요, 상임이사님!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 법정 교육 지원 사업을 우리 법인재단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칸에 보면 사회복지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 300만 원짜리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이거하고 협의회에서 한 역량 강화 교육 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재단에서 하고 있는 74페이지에 사회복지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하고 78페이지 사회복지 기관 수요 맞춤 교육 사업 해서 선진지 견학부터 시작해서 교육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기관에서 요청하는 사업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하고 협의회에서 교육 훈련하는 민간 종사자 역량 강화 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복지재단 상임이사 최은희입니다. 위원님 죄송하게도 제가 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송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분석해서 보고를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왜냐하면 법정 교육 같은 경우는 재단에서 해도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려서 아마 그렇게 정리해 주신 모양인 것 같은데요. 민간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사업이 2,000만 원이에요, 협의회에서. 근데 민간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민간 기관에 소속이 되어 있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재단에서는 사회복지 수요 맞춤 교육 사업 1,419만 원하고 청주시 사회복지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 이렇게 중복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인권은 협의회로 가고 나머지 사업은 재단으로 가고 그러신 건가요?

네, 인권 부분에 있어서 협의회가 담당하기로 하였고요. 저희는 수요 맞춤에 집중하는 법정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것으로……. 1페이지를 봐 주시면 작년에도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4년 12월 23일에 조치하면서 협의회와 그다음에 시와 함께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르마 타서 진행하고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중복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확답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다시 정리해 주세요. 상임이사님, 이거 다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협의회 정관 사항에 있는 목적 사업하고 재단 내 목적 사업하고 좀……. ‘네가 할래? 내가 할래?’가 아니라 목적 사업 기능별로 좀 다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명쾌하지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관과…….

그리고 여기 협의회에서도 문화 관람 사업을 8회 335명을 하고 있는데 선진지 견학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재단에서 하시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는 문화 사업 포인트가 아니라 사회복지 사업에 있어서 선진지를 견학하는 것을…….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명시를 좀 해놓은 부분이 있어서 78페이지를 봐 주시면…….

네.

78부터 79ㆍ80페이지까지 명시를 해놓았고요. 특별히 79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저희가 8개 기관을 현재 지원하였고요. 그래서 광역 아이돌봄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부산광역시 아이돌봄센터에 대해서 프로그램 탐방을 진행하였고요. 그다음에 용암복지관 같은 경우는 주민 조직화 사업에 대해서 가양종합복지관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기관 탐방비에 대한 급량비와 그다음에 출장비 정도, 교통비 정도 지원하는 거였고, 이외에 문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대해서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아, 재단에서 이런 사업 꼭 필요한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기관에서의 어떤 요청이라 그럴까요? 현장에서의 요청은 선진지 견학에 대한 거라든지 그룹워크에 대한 부분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래서 …….

잠시만요, 상임이사님. 저는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번 보니까 충북 광역 단위의 돌봄 기관도 저희가 지원하네요?

그렇죠. 청주시에 거주……. 거주라기보다 청주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옳은 행정ㆍ재정적인 지원 방법인지는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말씀드릴게요. 거기 한 군데 더 지원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 될 바는 아니지만 그거는 좀 정리가 필요하신 것 같고요. 노인복지과장님……. 상임이사님, 좀 고민해 봐 주시겠습니까?

네, 고민하겠습니다.

저는 재단이 정말 전문적인 연구 사업과 그런 기능을 하지 않는다면 시정연구원에 합병될 거라고 봐요. 연구 사업에 몰입했으면 좋겠다. 사업들이 너무 복지관 같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드려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어떤 부분인지 충분히 헤아리고 있고요. 앞으로의 전문적인 방향성을 더 고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돈도 없으시고, 연구비도 적으신데 자꾸만 사업들을 하니까 직원들이 힘들어요. 연구 사업에 좀 몰입해서……. 재단의 몰입은 컨설팅, 연구, 정보 제공인데 너무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복지재단 상임이사 최은희입니다.

협의회가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고민해 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네, 노인복지과장 정홍헌입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앞에 파워포인트 보이시죠? 경로당은 사회복지시설입니까, 아닙니까?

노인여가시설입니다.

여가시설이죠? 맨 밑에 보시면 경로당이 1,094개 시설로 나오는데 어딘 또 1,088로 나오기도 하고요. 미등록되어 있는 시설이 몇 군데나 돼 있을까요?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경로당! 많지 않죠?

예, 지금 정확지는 않은데 한 15개소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15개소를 포함해서 1,094개의 경로당 중에서 사회복지 여가복지시설이죠,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2012년에 경로당도 전기세, 도시가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전기세, 도시가스 두 개를 할인받을 수 있어요, 30프로까지. 근데 제가 한전에 의뢰했습니다. ‘청주시 경로당 중에서 몇 개소가 감면받고 있는지?’ 그랬더니 육백몇 군데죠? 650군데. 전체 1,094개소의 경로당 중에―사실 등록되어 있지 않는 건 빼야 되는데 그거까지 제가 작업을 못 했는데요―30프로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경로당이 사회복지시설로 ｢노인복지법｣이 2012년도에 개정되면서 전기세 감면을. 그런데 지금 현재 한전에서 의뢰 온 거는 650개소밖에 감면받고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전체의 59.4프로밖에 감면받고 있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제가 돈으로 따지니까 최대 1만 6,000원까지 감면받고, 여름에는 2만 원까지 전기세를 한전에서 감면해 주거든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1만 원으로……. 이거 도시가스군요. 지금 저렇게 돼 있고요. 5ㆍ18 유공자분들도 열세 분 중에서 다섯 세대밖에 혜택을 받고 있지 않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원래 심한 장애인만 했었는데 바뀌었더라고요. 전체 장애인이 모든 사회복지 서비스는 신청주의잖아요. 그래서 가구별로……. ‘그래서 가구가 나오지 않냐?’ 그랬더니 장애인분들은 개인별로 등록하기 때문에 가구가 나오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청주시가 4만 419명의 장애인분들이 있는데 한전에 여쭤봤어요. ‘한전에 혜택받고 있는 장애인 가구가 몇 가구냐?’ 그랬더니 1만 1,075세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전체 장애인분 중에서 27.4프로밖에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최대로 1만 6,000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전기요금이거든요, 경로당도 마찬가지고. 돈을 드리지 못하지만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도 1만 84명 중에서―이게 2025년 9월 기준으로 데이터를 다 받아본 거여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한전에서 보내준 차상위 계층 할인은 2,018세대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 차상위 계층 세대 중에서 20프로밖에 혜택을, 한전 30프로 받고 있지 않다. 문제가 크다. 수급자가 2025년 9월 기준으로 해서 2만 9,293세대인데 지금 2만 가구 정도밖에 혜택을 한전에서 받고 있지 않아……. 이거 다 신청주의죠? 이거 복지 통합 시스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홍헌입니다.

경로당…….

이게 수용가 번호가 있거든요. 수용가 번호가 정확하고…….

근데 영세민 신청하시러……. 아니, 영세민이라고……. 수급권자분들이 신청하러 오시면서 가스 넘버 시리얼(serial)를 외워서 오지는 않죠, 사실은. 그리고 확정되고 나서 신청서에 ‘해주세요.’ 그랬을 때는 여기 시스템에서 할 수 있죠? 복지정책과장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책정되고 나서 전기요금 전기 고지 번호가 있더라고요. 그걸 신청서에 작성해서 ‘나 대신 해주세요.’ 하면 시스템에서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까지 안 하고 있는 거죠.

번호를 몰라서…….

모르니까요. 별도로 가서 영수증 찾아보고 다시 알려드리고. 그분이 수급자가 될지 안 될지 아직 확정이……. 만약에 신규자라면,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다음! 이거는 ｢노인복지법｣ 제37조를 찾아서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도시가스도 혜택을 받고 있더라고요, 법에? 그래서 제가 ‘상당구ㆍ서원구ㆍ흥덕구ㆍ청원구에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경로당이 몇 군데 있습니까? 엘엔지를 쓰는 경로당 중에서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하고 4개 구청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이게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어요―전체 1,080개인데 엘엔지를 쓰고 있는 데가 349개소밖에 안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감면해 주는 데도 있지만 면적으로 또 쪼개서 부과하는 데도 있거든요.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저희가 경로당 종합 사업계획을 연초에 세우시죠, 지원할 계획에 대해서,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러면 올해는 경로당을 지을 거다, 안 지을 거다만 하는 게 아니라 냉장고를 어디 줄 거다 이런 것도 연초에 계획 세우시잖아요. 근데 지금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도시가스, 전기요금, 상하수도료를 제대로 감면받지 않은 경로당이 너무 많다. 그리고 지금 전체 경로당 중에 32프로 정도밖에 도시가스를 쓰고 있지 않다고……. 일단은 각 구청에서 요청한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뽑으니까 저렇고요. 그 32프로 중에서도 60.17프로만 감면을 받고 있더라. 그래서 도시가스가 지금 보면 139가구가, 세대가, 경로당이 미감면이라고 돼 있죠? 감면하지 않고 돈을 다 내더라. 근데 도시가스 액수를 보니까 최대 1만 6,000원까지 있고, 차상위 계층하고 또 수급자 생계하고 의료하고는 액수가 다 달라요. 1만 6,000원까지, 여기는 1만 원까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복잡해요. 근데 139개의 경로당이 만약에 2013년도부터 혜택을 받았다면 하고 제가 계산을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감면받고 있지 않는 139개의 경로당이 평균적으로 1만 원씩……. 1만 6,000원 하는 데도 있고, 1만 원 하는 데도 있으니 그리고 여름에는 2만 원씩 감면을 받아요. 근데 1만 원씩 따졌을 때는 139만 원이고, 이거를 1년 치로 따졌을 때는 1,668만 원인데 만약에 10년 전에 감면 혜택을 신청에 의해서 해줬으면 러프(rough)하게 잡았을 때도 20억 정도가 경로당에 지원하는 효과를 잡을 수 있었다. 근데 아직도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 왜? 신청하는 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각각의 구청에 노인회가 있으시잖아요, 그죠?

네.

대신해 줄 수도 있고 직접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도시가스, 전기 그리고 상하수도까지 해 가지고 일괄 전수조사를 지회에서 다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돈으로 20억 원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감면 혜택을 드릴 수 있잖아요.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하수도료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조례로 규정된 데가 있고, 규정되어 있지 않는 데가 있는데 저희 청주시는 상하수도료는 안 주고 있어요, 경로당에. 조례에는 상하수도료를 뺐더라고요. 이 내용도 나중에 어떤 분이 오신다면 포함시켜서 감면 혜택을 본다면 경로당에서 돈을 주는 것보다 어떤 물품이나 지원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지금 20억을 그냥 버린……. 버렸다기보다도 그분들에게 소소하지만 드릴 수 있는 혜택을 못 드린 거죠, 139개소를 작게 잡더라도. 10년만 잡았어도 20억이에요. 근데 여름에는 2만 원까지 혜택을 주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도시가스가 350……. 저거는 구청 담당자분들이 해서 보내 주신 거예요. 상당구도 보니까 ‘다 돼 있습니다.’ 그랬는데 막상 해보니까 50군데가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회나 이런 분들 이번에 공공요금 받을 수 있는 거 리스트를 다 작업하셔서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정홍헌입니다. 사실 저희도 저 수치는 잘 몰랐는데 오늘 위원님께서 주신 거 보고 많이 좀 놀랐습니다. 저희가 소홀히 한 거는……. 신청주의긴 하지만 저희가 시설물 관리 입장에서 보면 찾아서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동 간에도 약간 차이가 있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전체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은 주인이 바뀌고 그런 기관은 아니니까…….

한 번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한 번만!

네, 그렇습니다. 세부 계획 수립해 가지고 복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추진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한테는 이 1만 원, 1만 5,000원, 2만 원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도시가스 사용하는 거 중에서도 139개소가 감면을 받고 있지 못하더라. 지금 구청에서 받은 거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법적으로 나와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10년 동안 20억을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었던 거를 못 드린 거니까 찾아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한번 전수조사를 노인회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복지정책과장님! 우리 협의회가 지금 대체인력 사업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대체인력 사업이 시장님의 공약 사업이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대체인력 사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시다고 해서 도에서 국비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가 자체적으로 대체인력 지원 사업을 특화해서 하는 것 같아요. 몇 페이지냐면 47페이지입니다.

네.

그래서 돈을 더 추가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5,000만 원까지 하는 걸로 그때 말씀해서 진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48페이지, 실적을 보시면 조리사는 대체인력이 누가……. 2024년도에는 5월ㆍ6월 한 분씩 들어가서 한 시설에 20일씩 있었네요, 19일씩? 누가 결혼하신 건가? 아기 출산휴가인가?

그거는…….

저는 조리사가 많이 신청할 거라고 생각했더니 의외로 단기직으로…….

조리사가……. 복지정책과장 민경아입니다. 사실 조리사가 사람을 못 구해서 지금 배치를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유치원에서도 조리사가 필요하고, 어린이집에서도 필요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조리사를 모집하는데 공고를 해도 사람이 채용하지 못해서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지 않나요? 조리사가 되게 보면 시설 같은 데 1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출근 안 하시면 밥을 못 드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5인 이하……. 제가 협의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대체인력 관리 지원 사업 안내문을 봤더니 나와 있어요. ‘5인 이하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하겠다.’ 이건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렸어요. 돌봄 기관 있잖아요, 아파트 있는 데. 직원이 한두 분밖에 안 계시다 보니 휴가를 못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 그런 데부터 우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랬더니……. 공고가 그렇게 났어요. 공고가 그렇게 났는데 조리사는 연간 1명, 한 번밖에 지원이 안 됐고. 그죠? 이 현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대체인력 사업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실적이 떨어지죠, 2024년도에 대비해서?

실적이 실제적으로 떨어지지 않고요. 지금 단기직이 조금 더 많아진…….

단기직이라는 거는 원래는 7일까지 보장하는 데 어떤 사정이 있으면 한 번 더 연장해 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사정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열흘씩 있었거든요, 조리사 한 분이 가서, 48페이지 2025년 보시면.

지금 이거는 그분을 따로 얘기해서 그쪽 업체에서 채용한 거라고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채용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을 구해왔다는 거죠. 조리사를 저희가 못 구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대체인력 사업하는 협의회에서 조리사를 못 구하고 계신 거예요?

예, 지금 모집해도 이게 워낙에 최저임금으로 돼 있어서 지원하시는 분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돌봄 인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돌봄 인력은 상근 하나 그다음에 단기직 하나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사업에서 하고 있지 않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지원하기 위해서 대체인력 사업이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셔서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건데 진짜 인력이 없었을 때 대체되는 게 아니라 대개 휴가예요?

네, 지금 휴가나 아팠을 때, 병가 냈을 때 그때 대체 되는 겁니다.

조리사가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리사분들이 한 분밖에 없으셔서……. 하여튼 사람을 못 구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필요하지만 지금 지원을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조리사가.

그러면 안 되지 않나요?

조리사는 지금 총체적인 난국인데, 워낙에 단가가 낮다 보니까…….

그럼 단가를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사업을 못 하는 것보다는? 단가를 올려주셔서라도 사람을 쓰셔야 대체인력의 사업이 효과가 있는 거지 휴가 가시고 이런 분들보다도 한 명밖에 없어서 진짜 아팠을 때 갈 수 있는 조리사나 이런 분들 지원이, 인력이 없어서 제공이 안 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죠?

네, 단가를 올리는 문제는 또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니, 계속 사업비를 안 쓰고 반납할 수는 없고, 현장에서 필요하다는데 꼭 필요한 곳을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저는 현장에서 제일 필요한 게 조리 인력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돌봄 같은 경우는 한두 분 정도 있는 데 외에는 몇 분 있으니까 같이하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아주 장기가 아니면 대체인력보다 조리 인력 한 분 계신 분 쉬지도 못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빠지면 식사를 못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람을 못 구해서 이 사업을 못 하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잘 검토해서 사람……. 그러면 사업은 계속 지속해야 돼요?

이건 단가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단가를 올려주셔야지.

예, 그거는 어느 적정 수준이 있는지……. 이게 저희뿐만이 아니고 어린이집 이런 쪽에도 동시에 필요로 한 인원이 사실 조리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적정선이 될지 또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 인력이 없어서 그냥 돌봄으로 가는 것에 휴가의 대체인력 정도의 사업이라면 국비 사업하고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아까 파워포인트 준비한 것 중에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받은 게 있어서 그것도 한번 잠깐 보여드리고 파워포인트를 종료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열어 주시겠어요?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건 누군가가 잘못된 것 같아요. 2022년부터 2025년 1월 기준으로 해서 상하수도―저희 조례에 나와 있어요,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조례 혜택받는 분들을 제가 세대수로 뽑아 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상하수도과에서 2025년에 기초생활 수급자가 5,329세대의 1만 5,163명만 상하수도 혜택을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좀 틀린 것 같아요. 하여튼 국가유공자도 숫자가 너무 달라 가지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우리랑 커뮤니가 잘……. 정보를 교환 잘 안 하세요? 우리가 국가유공자가 3,000가구씩 돼요?

지금 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네,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기초생활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숫자를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그 숫자를 주고 여부를 확인해 주고 있었는데 저렇게 숫자가 다른 거…….

그럼 만약에 여기 계시다가 이사를 가셨다 그러면 자동으로 정리가 되나요?

아니요.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혜택을 그 집에서 계속 받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사실 그거까지 관리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명단을 주고 그쪽에서 크로스체크(cross-check)를 해서 현행화를 시켜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저렇게 누적이 국가유공자 삼천……. 그죠?

예.

이건 자체적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개념도 저희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좀 말을……. 일단은 저는 경로당을 파악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조례상에는 경로당이 해당되지 않아서 그래서 그거는 제가 포기하고, 나머지는 심한 장애인하고 세 자녀 가구는 2024년 조례 개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때부터 혜택이 됐고, 그 위에 거는 계속됐었는데 뭔가 잘……. 그러니까 이게 누수되고 있는 건 아닌가? 사업소하고 뭐가 이렇게……. 데이터가 적은 게 아니라 이쪽(상하수도사업소)은 다른 데이터를 조금 많이 누적돼서 갖고 있고, 현행화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한번……. 이것도 과장님 바쁘시지만 한번 같이 정리하시고 주기적으로 주고받아야 되지 않을까? 상하수도는 저희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 문제도 한번 정리를 좀 부탁드려 볼게요.

예, 상하수도사업소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프로그램상으로 연결되는 거라 지금 없을 것 같고요, 저희 기초생활 수급자 자료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현행화…….

고지 번호……. 아니,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보시스템에 이름하고 주민번호가 다 들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시리얼이 나온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미 혜택받았던 사람이거나 그러면. 그걸로 어떻게 공유하거나 보내거나 출력하거나 해서 1년에 12번은 아니어도 한 번 정도는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든 현행화를 최대…….

그렇죠. 너무 차이가 있어서요.

차이가 없게 맞춰보는 방법, 어떤 게 좋은지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고민해 봐 주십시오. 이것도 저도 사업소에서 받은 거예요.

예, 예.

네, 이상입니다.

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오전에 홍성각 위원님 질의하셨던 노인복지과장님, 122페이지ㆍ123페이지 관련된 내용 있잖아요.

네, 노인복지과장 정홍헌입니다.

어찌 보면 같은 편성목에서 집행되었어요, 공공운영비.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그런 의혹 제기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찌 보면 수요 파악을 더 면밀하게 하셔서 자산취득비라든지 기능 보강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운영하셨으면 더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수요 파악을 면밀히 못 하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린(green) 리모델링 사업에 지원하실 거라고, 신청하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설치하신 냉방기라든지 덕트 실외기가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적합한 모델을 설치했어야 되지 않나? 만약에 그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면 그걸 또 철거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향후 진행될 사안들을 적용해서 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만약에 그린 리모델링을 운이 좋아서 선정되어서 국비를 받는다고 했을 때 올해 새로 신규 설치한 냉방기를 내년에 철거해야 된다? 그런 것만큼 우리가 근시안적인 행정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우리가 새로 설치한 모델이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적합한 모델이길 소망할 뿐입니다.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앞으로는 잘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정홍헌입니다. 사실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하는 건 맞습니다. 지적한 말씀이 맞고. 향후에도 연초에 가급적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멈추지 않도록 하겠고. 그린 리모델링과 적합한 모델 여부는 저희가 사업 계획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이 사업이 반영되도록,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관련해서 복지국장님께도 향후에 우리가 이런 전자제품이라든지 전열기, 난방기, 냉방기 등을 각종 위탁시설이라든지 공실에 설치할 거잖아요. 유지보수가 됐든 기능 보강이 됐든 설치할 건데 그랬을 때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됐든 여타 다른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실행하는 사업이 있다면 그것에 적합한 모델을 설치해 보는 것을 저는 좀 권고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 국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겠어요?

복지국장 이자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린 리모델링이나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 시비보다는 국비 사업을 공모에 더 적극 참여하는 데 그러다 보니까 시의적으로 맞지 않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살펴서 상충되는 부분이 없도록 연찬이나 과에서 협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재 공공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장애인석이 따로 배치되어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장애인 활동 지원사분들의 자리는 따로 배치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장애인들 공연이나 체육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할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활동 보조인에 대한 할인이나 자리는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혹시 지금 자료 띄워 주실 수 있나요, 이미지?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되게 간단한 이미지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연수를 갔다가, 스미스 퍼포밍 아트센터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 좌석에 장애인 마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었어요, 그 담당자분께. ‘장애인분이 앉기에는 좀 불편한 자리이지 않냐? 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냐?’라고 질문해 보니까 ‘장애인분들은 그 앞에 좌석이 있는 거고, 이 자리는 장애인분을 어시스턴트(assistant) 하는 분의 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아, 어시스턴트는 당연히 장애인분과 한 몸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무지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도 아마 우리가 설치하는 시설은 아니겠지만 문화 쪽이 됐든 공공시설 쪽이 됐든 향후에 리모델링이나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다른 부서에 업무적으로 협조 요청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그래서 이미지를 보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런 사항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이 문화ㆍ예술ㆍ체육 이런 다양한 분야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또 협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희가 이전에 감사를 진행하면서 집행기관과 상호 근거가 맞지 않았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종지부를 찍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복지정책과장님, 현재 답변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한번 감사중지를 다시 하고 중지 시간에 대화를 나눠보는 게 더 좋으실까요?

지금 자료가 완벽하게 취합이 안 돼서 잠깐 중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도 시간을 따로 고지하지 않고요. 이 부분이 완료될 때까지 잠시만 감사중지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자우입니다. 네, 정리해서 화요일 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 및 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를 받으신 복지정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 그리고 복지재단에서는 시민들께서 체감하는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시정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또한, 서면 답변이 필요하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재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방청을 위해 참여하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신○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1월 24일에 4개 구청 주민복지과와 환경위생과 위생팀 및 위생지도팀, 오창읍 행정복지과 경로당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