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박순자 의원 발언
박순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건강증진과, 덕천지소,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덕천지소,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안전총괄과 과장님, 설명서 417페이지 보면 418페이지하고 특별교부세가 세입으로 들어와 있어요. 421페이지에 보면 세출에 잡혀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이 있고, 그 뒤페이지 보면 시도비 보조금 해서 폭염대책비 2차 3,100만 원 잡혀있고, 또 그 옆 페이지 보면 또 5,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이 특별교부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여름철 폭염 대책 관련해서 지금 보조금이 시에서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시비 보조금이 내려오고, 그것도 좀 여러 차례 나눠서 내려오고 그 중앙에서도 특별교부세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5,000만 원 부분은 7월에, 조금 늦게 내려온 폭염대책비로 5,000만 원 부분이고 올 여름에 좀 폭염이 좀 심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좀 내려온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럼 이걸 갖고서 그러면 세출에 들어가서 418페이지에, 세출에 421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어디다가 어떻게 사용할 목적입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 폭염대책비는 그 폭염저감 시설물이라든지 아니면 사무관리비로 폭염저감 물품을 좀 구입하는데 쓰이는데 시설물 같은 경우는 쿨링포그 1개소 설치하고 저희가 스마트그늘막 이거 추가적으로 좀 설치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기타 우리 그 여름철 캠페인 관련해서 생수 구입이라든지 기타 홍보물 또 폭염 뭐 응급키트라든지 뭐 이런 소모품 구입한 그런 비용으로 지출이...
임성배부위원장
그런 비용을 지출하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곳에?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세부적으로 저희가 쿨링포크는 만덕2동에 하얀마음공원에 저희가 공원, 해피챌린지 사업하면서 공원정비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그 쿨링포그를 좀 포함해서 저희가 한 3,000만 원 정도 또 지출을 했고 스마트그늘막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포동, 금곡동, 덕천동, 만덕동 일원에 저희가 총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됐습니다. 12개소 정도, 13개소 설치를 했고 기타 소모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뭐...
임성배부위원장
생수 사고...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생수라든지 응급키트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지출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남는 거는 그럼 이월입니까, 전부?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아, 이월은 아니고요. 이 저희가 그 좀 마지막 보조금이 조금 늦게 내려오기도 했고 좀 남는 부분은 저희가 9월, 10월 혹시 태풍이 오면 우리 그늘막이랑 좀 파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임성배부위원장
아니, 9월, 10월 다 지났잖아요.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그 올해 그 수요가 없어서 저희가 스마트그늘막 벤치를 그 잔액으로 좀 전체 조금...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연내에 다 지출을?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연내에 다 지출할 계획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4페이지 보면 구포동 일원 공원 및 그 산책로 조도개선사업이 시비로 6억 원이 내려와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어떤 구체적인 설명하고 또 진행절차가 조금 많이 늦어졌는데 그 공정률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 예산서, 예.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구포동 일원에 이 사업이 사실은 지난해 4억짜리 사업도, 구포 제방사업도 조금 뭐 저희가 이월되면서 또 기존 안심길 조성사업으로 좀 조성된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구포동, 덕천2동, 만덕1동, 화명3동 이렇게 좀 뭐 관내 전역에 공원이라든지 산책로 정비사업에 4억 원을 투입했고, 투입해서 사업계획이고 저희가 6억짜리 이 시비사업은 이것도 시의원 자자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식위원
예, 박대근 시의원 자자보 사업이죠? 예.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설계를 좀 진행 중인 사업이고요. 저희가 성도고하고 운수사 쪽, 그러니까 삼정고 뒤쪽 그리고 양덕여중 쪽에 지금 사업을 조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식위원
예. 지금 그 사업시공은 들어갔는가요? 설계까지는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설계 끝났고요. 시공 들어가서 지금 한 20〜30% 정도 진행이...
김태식위원
20〜30% 정도. 그러면 이게 원래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 연말까지 사업이 가능한지?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올해까지는 좀 불가하고 내년 한 1월 말, 2월까지는 좀 공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태식위원
하여튼 이 논의 절차도 굉장히 많이 좀 길어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수 절차들이 좀 많이 진행이 늦어져서 상당히 좀 늦어졌는데 좀 시기를 조금 당겨서 주민들이 좀 더 안심하고 걸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사업 진행하는데도 꼼꼼하게 잘 좀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 보면 걷기 좋은 아까 안심길 조성사업 이게 앞에 다른 사업의 대체사업이죠, 지금?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조금, 구포 제방둑길에 도로 경관 개선사업, 조도 개선사업 차원에서 진행됐는데 이게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말씀이 있었지만 그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조금 뭐 그 유속 저해 우려도 있고 또 기존에 저희가 예전에 했던 사업들이 이제 점용허가 받지 않고 했었던 시설물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원상복구 부분까지 막 언급이 되면서 점용허가가 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이 되고 사업을 변경신청해서 이렇게 진행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태식위원
한 마디로 보면 이게 어째 보면 환경청에서 괘씸죄를 좀 걸은 것 같은데 유속 빛하고 유속 저하하고 무슨 큰 관계가 있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뭐 저희 측 입장은 이 유속 저해의 영향보다는 주민들 편익이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좀 환경부 측에서 이런 개발사업에 대해서 조금 제동을 거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태식위원
그게 철새 이제 보호, 보전구역이죠? 그 보호구역은 아니고 벗어난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그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으로...
김태식위원
보호구역입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구포대교 하단부부터는 보호구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보호구역에 포함은 됩니다.
김태식위원
아, 보호구역에 포함됩니까? 그런 어떤 이유를 들어서 뭐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 내용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구포동하고 화명동하고 덕천동 일원에 어떻게 할 건지 뭐 어떤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구포2동 쪽에는 저희가 무장애숲길 주차장에 저희가 조명 개선사업을 하고, 어린이 교통공원 일원하고요.
김태식위원
예.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그리고 덕천2동은 문화예술회관 산책로 쪽에 볼라드 조명 설치계획이고, 만덕1동은 만덕고갯길 테마정원 쪽에 저희가 하이브리드 조명을 세울 계획입니다. 그리고 화명3동 쪽에는 현충근린공원하고 장미공원 쪽에, 공공청사부지 쪽에 저희가 조명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태식위원
이거 하여튼 진행하시는 거는 좋은데 어떻게 지역구 위원들하고도 좀 잘 좀 협의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될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창영
문창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사업이 조금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덕천지소,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건축과 소관에 대해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건축과 소관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으로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 등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1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