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5일 정례회가 개회된 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지역 의정 활동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362회 정례회 준비 등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구상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제36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5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용국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7일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처분 요구 사항 등 22건을 종합 정리 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해당 안건은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 상 의회사무처장 구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일정을 비롯해서 불철주야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우리 사무처 직원들과 함께 의원님들께서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사무처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제석 총무담당관입니다. 김민규 의사담당관입니다. 임지열 홍보담당관입니다. 조중연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홍준형 입법정책담당관은 2025년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석으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서 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00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외현금 예금이자 등 경상적세외수입 60만 원, 주민조례청구 소송비용 환수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948만 원 등 총 1008만 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40억 2682만 원으로 기정예산 261억 5952만 원보다 21억 3270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증액 예산은 총 600만 원으로 예산정책담당관실 200만 원, 전문위원실 국내여비 40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감액 예산은 총 21억 3270만 원으로 집행잔액 등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4쪽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은 277억 9016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259억 4385만 원보다 18억 463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서 5쪽 먼저 총무담당관실은 작년보다 15억 1351만 원 증액된 총 235억 55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의회청사 시설물 보수, 공용차량 및 집기구입 등입니다. 제안설명서 8쪽 의사담당관 소관으로 작년보다 1억 2300만 원이 증액된 총 4억 19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본회의장 의정단말기 교체(구입), 의원역량개발비 등입니다. 다음 홍보담당관실은 작년보다 2억 4378만 원이 증액된 총 30억 1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언론협력 업무추진, 지역민원상담소 운영 등입니다. 제안서 9쪽 입법정책담당관실은 작년보다 700만 원이 감액된 총 6억 37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의정활동지원 토론회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정책담당관실은 작년보다 2699만 원이 감액된 총 1억 60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예·결산 분석 AI 운영 6500만 원, 예·결산 등 분석보고서 발간 4420만 원 등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고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상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인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강인태입니다. 2025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회의 자료 29쪽부터 30쪽까지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31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원활한 의정 활동 지원, 행정 업무 수행 등 의회사무처 운영 예산을 적절하게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총 21억 327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의사담당관실 의정워크숍 개최 사업은 기정예산 2500만 원 중 1100만 원을 감액하여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2년간 본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을 보면 평균 집행률은 54.5%로 확인됩니다. 2025년 11월 18일 현재 기준 집행률 39.6%를 보이고 있으며 매년 정리추경 시 420만 원∼1100만 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집행 실적을 감안하여 본예산 편성 시 이 사업에 대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정리추경에는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 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면밀한 분석과 수요 파악 등을 반영한 예산 편성을 하여야 하며 향후 의정워크숍 활성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입법정책담당관 소관 중 입법평가 연구용역입니다. 기정예산 1억 원 중 1000만 원을 감액하여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입법평가 연구용역에 대한 계약 체결은 5월 19일에 되었고 잔액이 발생하였음에도 제2회 추경에 감액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여야 했음에도 금번 정리추경에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적인 본예산 편성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감액하는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회의 자료 33쪽부터 37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원활한 의정 활동 지원, 행정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의회사무처 운영 예산을 적절히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우선 총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 살펴보면 충청남도의회 청년인턴사업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500만 원 증액된 1억 7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 예산정책담당관실 1명을 추가 채용 하는 계획으로 현재 충청남도의회 청년인턴은 6명을 채용하여 총무담당관실 2명, 입법정책담당관실 2명, 의사담당관실 1명, 홍보담당관실 1명씩 배치하여 행정 및 의정 활동 지원에 관한 경험을 쌓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년인턴사업은 2024년부터 도입되어 2년간 운영돼 오고 있는바 이러한 청년인턴사업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적정 인원수, 배치 및 운영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또는 청년인턴사업 유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기초로 청년인턴 추가 채용 여부 등을 판단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향후 청년인턴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계획 및 향후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지식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500만 원 대비 200만 원을 감액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의회사무처 지식동아리 정책연구 등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최근 2년간 집행 실적을 보면 2024년도는 4개 지식동아리가 등록되었으나 집행률이 10.7%에 불과하고 2025년도는 2개의 지식동아리가 등록되었으나 11월 현재 집행률은 0%에 불과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의 산출기초를 살펴보면 2개의 지식동아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지식동아리 지원 결과를 살펴보면 향후 지식동아리 활성화 방안이 필요해 보이는바 지식동아리 활동 부진 원인과 향후 활성화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여비 관련 사업입니다. 의회 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국회의정연수원, 법제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의 교육훈련 참여자에 대한 교육여비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1300만 원 대비 3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및 2025년도 예산 현액 및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예산현액 800만 원 중 실제 643만 원만이 집행되었고 2025년 10월 20일 현재 예산현액 1300만 원 중 330만 원이 집행되어 의회 직원 전문성 교육 참여가 다소 저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과 교육 확대는 필요하다 할 것으로 직원의 성과평가에 매년 업무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거나 교육 참여율 등을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등 지속적인 교육 참여 독려를 통한 의회 직원 전문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활성화 방안 및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여비를 감액하여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2024년부터 자치분권 2.0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의회 디지털 표준플랫폼 마련을 위해 2025년까지 총사업비 4억 9192만 원을 투입했고 2026년 1월에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6년 예산은 해당 플랫폼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58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시스템의 구체적인 실행 시기와 기능, 그 시스템 실행에 따른 변화와 활용상 장점, 직원 및 의원에 대한 활용법 교육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시설물 보수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회청사 지붕 실리콘 노후에 따른 누수 발생의 방수공사 5억 원을 신규 편성 한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자치안전실에서도 예산 사업설명서 504쪽을 살펴보면 청사 외벽 방수공사 예산으로 5억 원을 동일하게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청사 관리를 위해 청소 및 조경, 냉난방 등 도 청사와 의회 청사, 별관, 문예회관 4개 동을 모두 자치안전실에서 총괄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동일한 사업을 도와 의회가 별도로 분리하여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동일한 사업을 함께 입찰하여 관리하는 것이 경제성 측면에서 나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 사업을 도청과 분리하여 예산을 편성한 사유와 향후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언론협력 업무추진 관련 사업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원 증액한 1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의 최근 3년간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에는 3억, 2026년에는 2억 원을 증액하여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이 사업 예산의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이 증액되었음에도 사실상 신문, 인터넷, 방송사 분야만 확보되고 지역신문에 대한 예산편성은 별다른 변동이 없어 보이는바 지역신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유튜브 콘텐츠 제작·노출광고·이벤트 추진 사업입니다.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중에 SNS 이벤트 사업은 10회, 3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SNS 이벤트 사업은 의정활동 홍보를 목적으로 채널의 구독자 수를 늘리고자 하는 것으로 이벤트의 주제 선정과 중복 당첨자 관리, 홍보 방식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향후 이벤트 계획 수립 시 이벤트 주제 및 내용을 주로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선정하여 더 많은 도민들이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중복 당첨자 관리, 다각적인 이벤트 홍보 방안 등에 대해서도 내실 있는 이벤트 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역민원상담소 운영 활성화 방안 용역 관련 사업입니다. 지역민원상담소 시행 5년 차를 맞아 운영방식에 대한 다각적인 점검 및 예산 규모의 적정성 검토 등 재정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연구용역을 통하여 지역민원상담소의 운영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모색과 타 시도의회의 모범 사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용역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입법정책담당하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의정정보지 발간 사업입니다. 매년 2070만 원을 편성하여 매월 1회, 230부, ‘의정정보’ 인쇄물로 제작 배부되고 있습니다. 의정정보는 최근 타 지방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현황,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타 시도의회의 주요 동향, 최근 제·개정 법령,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등의 정보를 담은 정보지라 할 것입니다. 특히 의정정보에 수록되는 내용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등의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그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의정정보의 배부 대상은 주로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과 민원상담소 등입니다. 또한 2025년도 11월 현재 의정정보 발간 실적을 보면 2025년도 8월호를 발간하여 배포한 후 2025년도 9월 27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복구 지연으로 관련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어 2025년 9월부터 발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의원 발의 조례로 충청남도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충청남도가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의회도 종이 인쇄물 감축에 따른 탄소중립 실천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정정보의 경우 인쇄물 감축에 따른 탄소중립 실천 방안으로 이를 전자화 또는 PDF 파일로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향후 발간 및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정자료실 도서 구입 관련 사업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도서 구입을 위한 것으로 전문서적과 교양서적 425권을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정자료실은 일반 도서관과는 달리 충청남도의회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도서 구입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교양도서의 구입은 가급적 지양하고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전문도서 구입을 중심으로 집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정자료실 서고의 공간적 한계로 인하여 도서의 보관 공간이 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가급적 종이 인쇄물 형태의 전문서적 또는 교양서적을 구입하기보다는 전자책 형태의 도서를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양도서의 경우 인근 충남도서관 등과의 상호대차 서비스를 통하여 도서를 구입하지 않고 충남도서관 등에 있는 도서를 의정자료실을 통하여 대출하는 방안을 검토해 봄으로써 서고의 공간적 한계와 교양도서 구입의 예산 절감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전문도서 및 교양도서를 구분한 의정자료실 도서 구입 현황 및 향후 구체적인 도서 구입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입법평가 운영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평가를 위한 입법평가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 현재 집행률은 불과 41.3%에 해당합니다. 그 주된 이유는 입법평가위원회를 모두 서면회의로 개최한 결과로 보이는바 2026년도 예산은 서면회의가 아닌 6회의 대면회의 개최를 기준으로 비용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한 이유와 향후 입법평가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입법평가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2026년도 평가대상 조례 약 230건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의회 자치법규 입법평가는 2021년부터 5년 동안 충남연구원과 한국법제연구원의 용역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며 2026년도 예산 또한 이러한 용역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입법평가 연구용역은 입법평가 지표를 설정하고 그 지표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법체계의 정합성, 실효성, 효과성 등을 평가하고 일부 조례에 대해서는 심층평가 대상을 선정하여 심층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입법평가팀을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등 충남형 입법평가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는 만큼 용역에 의존하는 자치법규 입법평가에서 벗어나 평가지표에 따른 입법평가는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심층평가 위주로 용역을 실시하는 등 입법평가의 방향 전환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3조2항에 따르면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도 입법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6년 입법평가 대상 250건에 이들 2021년에 실시한 입법평가 조례가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향후 평가지표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평가의 자체 수행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정책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예·결산 및 주요사업 분석보고서 등 발간 사업은 전년도 예산 대비 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결산 및 주요사업 분석보고서 발간으로 결산 1회, 예산안 분석 보고서 2회, 비용추계 사례집 발간 1회, 예산정책이슈 발간은 12회 100부를 제작 배부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예산정책이슈”는 지방재정 관련 제도 설명, 정책동향 및 충청남도 자체수입 징수 현황 등의 정보를 담은 충청남도의회 내 정보지로서 주요 배부 대상은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으로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의정정보지와 마찬가지로 종이 인쇄물 감축에 따른 탄소중립 실천 방안으로 전자화 또는 PDF 파일로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향후 발간 및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AI 예·결산 분석 서비스 운영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에 사용료 1억 원을 편성하였는바 제2회 추경에는 장비 임차료로 월 500만 원씩 3개월 동안 지급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에서 8500만 원을 감액하여 15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지난 8월에 체결한 장비임대계약서를 살펴보면 계약 기간은 2025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로 하고 있고 필요한 소요예산은 1976만 원으로 산출됩니다. 그러나 제2회 추경예산에서 조정된 1500만 원으로 임차료 집행이 불가능하고 그 차액은 예산정책담당관실 다른 사업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 이는 예산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또한 AI 예·결산 분석 운영 사업은 주로 예산 및 결산을 분석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이 사업은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이 예산 및 결산 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적시에 활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2024년부터 계획하여 추진한 후 지금까지 별다른 진전이나 성과를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작 지금 시기는 2026년 예산안 분석 및 심사를 준비하는 시기임에도 이 서비스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시스템은 예산 및 결산 분석을 위한 것으로 예산 및 결산 시기에만 활용이 가능하여 1년에 예산안이 제출되거나 결산 승인안이 제출된 한정된 기간에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적시에 이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그 활용도가 매우 낮아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은 클라우딩 서버 임차료 등의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 사업 추진의 문제점은 이 시스템 구축 업무는 인공지능 관련 코딩, 딥러닝 및 프로그래밍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이 아닌 예산정책담당관실 직원 1명이 담당하고 있어 이 사업의 진척이나 성과가 적시에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이 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제안한 바와 같이 이 사업은 비전문가인 직원 1명에게만 의존하여 추진하기보다는 의회사무처 내 TF팀을 구성하고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사업 방향을 재설정하는 등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2026년 예산안 AI 예·결산 분석 서비스 이용 관련 장비 임차료 6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운영비로 편성하고 있는바 이 사업에 대한 산출 기초를 살펴보면 장비 임차료 6000만 원과 유지 보수 등 추가 비용 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임차하는 장비의 이용하는 방식과 유지 보수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도 AI데이터정책관실에서 배부한 충청남도 생성형AI 챗GPT 활용 및 구매 매뉴얼 안내에 따르면 챗GPT 유료 서비스 구독과 관련하여 Team plan의 경우 월 25∼30달러의 요금으로 채팅 및 프롬프트 공유를 통한 부서 내 AI 활용 공동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Team plan 구독을 통해 예·결산 분석뿐만 아니라 의정 활동 지원에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챗GPT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태 수석전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장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반갑습니다.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구 상 예, 위원님

검토 결과 보고 29쪽에 보면 세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회운영, 의정활동 지원, 인력운영비가 모두 다 이례적으로 3개 항목이 동시에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삭감된 이유는 뭔지 설명이 가능할까요? 검토보고 29쪽.

구 상 …….

지금 총체적으로 네 가지로 구분을 했다면 기본경비 외에는 전체 다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삭감을 했을 때는 과다 편성이 된 건지 이런 걸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구 상 …….

지금 2025년도 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의회사무처 소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자에 보면 우리 이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삭감 사유, 증감률 대비해가지고 많은 행정운영비라든가, 일반 공공행정운영비라든가 그런 게 삭감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요, 29페이지. 이 책자, 회의 자료.

구 상 저희가 주요 감액된 사항들을 말씀드리면 31쪽에 21억 327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총무담당관실은 21억 그다음에 의사 담당관실은 1100만원…….

아니, 감액 금액을 말씀해 달라는 게 아니고 감액된 사유. 이게 보니까 동시에 전체적으로 나눠졌다면, 4개 항목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구 상 예.

그런데 4개 항목 중에 3개 항목이 동시에 감액이 됐어요. 이건 이례적으로 보기 어려운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는지, 감액된 사유가 뭔지, 이렇게 감액이 됐다면 예산이 과다 편성이 돼서 그런지 그걸 좀 알고 싶은 겁니다.

사무처장님 답변 못 하실 것 같으면 우리 총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아니 거기 앞에 마이크 있어요? 총무담당관님 위에 마이크 있어요? 일단 나오셨으니까, 나오셔가지고…….

총무담당관 정제석입니다. 지금 주요 정리추경에 감액되는 부분들은 의원님들 경비가 월정수당이라든지 의정활동비 이것들은 의원님들이 중간에 퇴직하신 사유로 인해서 조금 변동이 있는 사항들이고요, 의원님들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다 활용을 못 했기 때문에 그걸 의정활동, 의정공통경비 이거로 돌리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좀 많이 감액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7억 정도 지금 감액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국민연금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인건비가 삭감이 되면서 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인건비를 편성할 때 기준인건비가 예산담당관실에서 내려오는데요, 그 경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는데 보통 약 170명 정도 저희들이 기준인건비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봉급 지출하는 인원은 정원하고 파견 인력 해서 한 134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정리추경에 많이 정리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액 결정은 우리 사무처가 판단을 하나요, 아니면 도청 예산부서에서 요구를 해서 명확하게 판단해서 한 건지 이것도 알려주세요.

저희들이 판단해서 합니다.

우리 사무처에서 판단하신 겁니까?

예.

기준이 있습니까?

정리추경, 그러니까 연말까지 집행이 어렵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편성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감액된 항목별로 집행률이, 아까 우리 처장님께서 검토 결과를 말씀하셨을 때 보면 집행률이 54.5% 또는 그 외에 39.6%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집행률이 이렇게 미비한 게 구체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종목별로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구체…….

50% 이하로 나타나면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반복적으로 50% 미만으로 나타나는 항목이 있다면 이거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제일 많이 남아 있던 부분은 자매결연 초청, 의회의 자매결연 초청 경비가 지금 450만 원 편성했다가 62만 9000원 사용하고 나머지 380만 원 정도 감액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해외 교류 단체 초청을 했는데요, 지금 형편상 못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예, 무슨 뜻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정활동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인력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필수 경비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액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실상 과다 편성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기준인건비가 있기 때문에요.

이게 만약에 진짜로 과다 편성이라고 그랬다면 오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 예산 심의하는 데 예산 신뢰도를 잃지 않을까라는 염려에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 같은 경우는 임의로 편성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인건비 기준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액이 많이 된다는 거는 추후 예산의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충분히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 여건을 감안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 출신 박미옥 위원입니다. 좀 목소리가 이상한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무처장님, 예산안 164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우리가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구 상 예.

금액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까?

구 상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충남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걸로 기능은 예산결산 주요 정책에 대한 전문성, 객관성, 확보라든가 재정 분야 전문가를 활용해서 주요 재정 정책 분야,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기능을 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예산에 대해서, 예산이나 결산에 대한 중요 과제들을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기구죠?

구 상 예,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께서도 예산에 대해서 집행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따져 보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외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기구라고 보여져요. 그렇죠?

구 상 예.

그런데 예산액을 보니까 10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구 상 예.

그러면 운영비 400만 원, 심층 자문료가 5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처장님이 1년 동안 충남도의 이런 방대한 살림살이를 자문받고 있는데 이 정도 예산으로 확실한 자문이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구 상 사실은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주로 재정토론회 중심의 안건을 논의하고 심의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 충청남도 전반에 대한 예산 분석 이런 것들은 사실 좀 한계는 있습니다.

지금 핵심이 되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토론을 위주로 한다는 얘기죠?

구 상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횟수도 2회 정도이고 필요할 때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다는 뜻이네요?

구 상 예.

이런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부분이 좀 더 확충돼서 외부의 의견도 좀 더 수렴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기구들은 형식적인 거에 치우친 자문위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구 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교육청이라든가 도청 전반 예산에 대한 분석 기능들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개선해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는 주로 재정토론회 중심의 정책자문 운영이었다면, 지금 예산상 한계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는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운영을 확대해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결산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늘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복적으로 전년도에 했던 예산을 기준으로 편성하다 보면 아까처럼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고인물이 되지 않나 우려가 되고 있어서 이런 정책위원회가 아예 없었다면 모르지만 있다면 활용할 수 있는 위원회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처장님.

구 상 기존에도 예산안에 대한 분석 이런 걸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좀 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런 기능들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필요에 의해서 AI예결산분석시스템도 작년에 저희가 도입을 했죠?

구 상 예.

그런 과정인데 일단 의원님들을 지원하는 분석 시스템이 전문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구 상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책위원회의 활용을 좀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구 상 위원님께서 타당한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가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지금은 예산 제약 상황이 좀…… 이 예산액 갖고는 한계가 있지만 그 기능들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정책자문위원회가 그냥 형식적인 자문위원회라면 폐지를 하고 오히려 이걸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사람들로 다시 해 보든지 아니면 이 기능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구 상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말씀 주신 취지에 맞게 점검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AI예결산분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좀 전에 수석님의 답변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AI예결산분석시스템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에도 담겨 있죠, 처장님?

구 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한번 드렸던 적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그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예결산분석시스템에 대해서 이 시스템이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 또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전담 부서의 양해를 구해서 한번 똑같은 질문을 AI 정보 브레인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AI에게 “의회사무처 예산정책위원회 사업의 문제성은 없는지 분석해 달라” 이렇게 물어봤더니 답변은 “예산 규모가 위원회 활동 목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 자문의 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런 분석이 나왔고 “실질적인 운영 비용과 자문의 질을 고려해 예산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죠?

구 상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다섯 명의 전문가를 쓰는데 500만 원을 책정한 것은 자문을 할 목적이 아니고 형식적인 구색 맞추기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린 내용은 예산정책자문위원회와 우리가 예산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자문을 받을 AI예결산분석시스템을 연동해서 오늘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자문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나 AI 분석이 유사한 답을 내고 있다. 디테일하고 심도 깊은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양쪽으로 적절하게 전문가 집단과 AI가 분석하고 있는 AI 분석 서비스과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도록 좀 더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구 상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저희가 정책자문위원회랑 AI분석시스템을 같이 고려해서 함께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AI예결산분석시스템에 우려와 걱정을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다만 이 부분이 디테일하고 심도 깊은 내용까지는 아직 가고 있지 않지만 충남도의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충남도의 정책을 담은 내용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활용하는 데에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좀 더 여기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 상 아직 초기단계라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시킬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예산심의 전에 정책자문지원관 교육이라든가 시범 사용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충남도의 전문적인 내용만을 담은 것이기 때문에 외부의 전문가보다도 내부적으로 이 일을 해 왔던 분들이 좀 더 집중적으로 여기에 담아내고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들은 외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 상 예,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좀 더 보완하고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라든가 내부 전문가 TF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들도 사실은 적은 인원과 비용을 가지고는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기존에 하고 있던 충남도의 특성을 살린, 충남도만의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구 상 예.

이거를 잘 아는 충남도의 인력들이 좀 더 집중적인 체계를 갖추고 난 이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 상 주신 말씀대로 내외 토론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한 다음에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전문성 있는 전문임기제가 맡아서 할 수 있게…….

그렇죠. 그거는 추후의 일이고 일단은 우리가 챗GPT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구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분석시스템의 취지는 충남도의 차별화된 내용을 갖고 가는 것이잖아요?

구 상 예.

이것은 충남도의 예산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골격을 갖춘 이후에 그분들의 투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 상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해도 될까요?

예, 하세요.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2쪽 의정모니터 운영에 관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설명서에는 의정모니터 간담회 및 역량교육, 회의 방청 등 운영이 연간 2회로 기재되어 있어요. 그렇죠?

구 상 예.

그런데 산출근거에 보면 3회로 산출근거가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식대라든지 교통비 이런 부분들이. 이거는 실제 계획 운영 횟수가 2회인가요, 3회인가요?

구 상 3회가 맞는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을 산출할 때 전년도 기준으로 똑같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에 맞춰서, 비춰서 이런 사업 개요라든지 산출근거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내는 이런 부분들이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구 상 예.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렇죠?

구 상 예.

그…… 제가 목이 아파서 말하는 게,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잘 시정하셔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상 예,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사업 규모 대비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인데 연간 2, 3회 모임 시상 1회를 통해서 사업 목표가 열린 의정 구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이런 목표를 두고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구 상 예.

2, 3회 모여서 이게 가능합니까?

구 상 그런 부분에서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의정모니터가 실제 와서 활동하는 부분을 개략적으로 예산에 담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처장님이 여기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산서에서도 30번도 아니고 3회 하는데 2회인지 3회인지 맞지도 않고 그리고 예산안에 비해서 모이는, 실제 우리의 목표는 창대한데 실질적으로 하는 일들은 의정모니터 와서 의회 활동을 할 때 두세 번 지켜보는 수준이고요, 이런 상황인데 의정모니터들이 와서 활동을 하시고 의견을 제안하시죠?

구 상 예.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분들의 의견을 반영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어떤 문제성이라든가 조례, 예산, 행정사무감사, 5분 발언 등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의정모니터가 실제 오는 것은 2, 3회이지만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된 구체적인 사례나 건수가 있나요?

구 상 사례가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된 것을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의정모니터들께서 충남청년포털의 홍보 강화가 필요한다든가 본회의라든가 상임위에 유튜브 실시간 자막 서비스 도입 제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셔서…….

그 의견들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구 상 예,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의정모니터들이 와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도민의 눈높이에서 우리 의정 활동이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상당히 저희가 궁금하고 또 우리가 반영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구 상 그런 부분들은 의정모니터 활동 부분들이 의원님들한테 정확히 피드백될 수 있도록 활동 내용을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정모니터들의 사례와 건수들을 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에는 의정모니터 운영에 관한 성과지표가 없어요. 원래 우리 성과지표를 작성하지 않나요?

구 상 사업설명서에 성과지표는 별도로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면 성과지표가 있어야, 올해의 모니터링과 내년의 모니터링, 그렇죠?

구 상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달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구 상 예, 알겠습니다.

의정모니터링 운영사무관리비가 1700만 원인데요, 아까 좀 전에 질의했던 내용과 비슷하게 이 부분도 우리가 구색 맞추기로 운영이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간단하고 또 내용이 사실은 크게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아요, 처장님. 그렇죠?

구 상 예.

의정모니터링 운영비 외, 사무관리비 외에 행사 실비 보상금이나 의정모니터 관련 예산이 별도로 따로 있나요?

구 상 지금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의정모니터 운영이라든가 실비 보상, 인센티브 그게 전부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 상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향후 의정모니터링 제도와 관련된 예산을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그리고 의정모니터링 연 3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지표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제안한 의견들을 종합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상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이 타당하고요, 전반적으로 올해운영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서 개선 방안을 담아서 내년부터는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별도로 이 내용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구 상 예.

청년인턴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릴 텐데요, 이게 직무 경험이나 경력 관리 지원 차원에서 우리가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잖아요. 채용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구 상 저희가 전체적인 것들은 도랑 협의를 하고요, 인원 규모에 대해서는 충남도랑 협의를 하고 저희가 정수를 가져온 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면접 공고 해서 면접보고 채용하고 그런 방식인가요?

구 상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리추경에는 1000만 원이 감액된 거에서 1억 4000으로 올라왔고 내년도 예산에는 증액이 돼서 1억 7500으로 올라왔어요. 이게 6명 채용해서 1명 인원 추가를 킨 내용인가요, 증액된 금액이?

구 상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입법정책담당관실에 법학전문가를 채용하려 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그 기간만큼 1개월 정도 봉급을 못 주는 부분을 추경에 삭감한 부분이고요, 내년도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예산정책담당관실 1명을 더 추가하자고 해서 그 예산 부분을 늘린 부분입니다. 6명에서 7명으로 늘린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분들은 어디어디 근무를 하고 계신가요?

구 상 올해는 총무에 2명 그다음에 의사에 1명, 입법에 2명, 홍보에 1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좋은 취지의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취지, 사업 목적에 벗어나지 않게 운영을 잘해 주시고 이분들이 지원 사업을 통해서 들어 왔더라도 의회에서 정말 좋은 일을 배워서 사회에 진출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상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파견 근무자 주택보조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 상 예.

이것도 똑같이 정리추경에 감액이 됐는데 인원수도 똑같고 그래서 이게 어떠한 사항인지, 내년 예산은 똑같이 올라왔네요, 감액 전 4320만 원.

구 상 저희가 이거는 예산안이 확정되고 나중에 1월 달 인사에서 파견자가 결정되는데 당초에는 이분들이 주택 보조 하는 걸로, 임차를 하는 걸로 예상해서 예산을 산정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 중에 두 분 정도가 출퇴근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산을 바꾸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인사 관련해서 변동이 있을 수 있어서 똑같이 보조비로 올려놓으신 거죠?

구 상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보다 사실은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에 1명이 파견돼 있고 충청광역연합의회에 5명이 파견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굉장히 연관성 있는 업무잖아요?

구 상 예.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는 여기서 어떤 안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어떤 것들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도 파견돼 있고 사실 예산 부분도 지금 투여가 되고 있는데 이런 업무 관련해서 최소한 관련 상임위나 운영위에는 보고가 직접 들어와야 되는 시스템이 없는 것 같아요.

구 상 예, 말씀 주신 사항들은 저희가 운영위 때라도, 적어도 충청광역연합의회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시도지사의장협의회에 이루어지는 내용들은 운영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광역연합의회 같은 경우는 사실 연관성이 굉장히 크죠. 지금 건설소방위원회에도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러 오긴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예산 지원부터 해서 각 시도별 사업이 함께 추진되는 부분이어서 위원님들한테는 주기적으로 보고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장님께서 그 시스템을 마련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 의정 활동 하실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상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총무담당관실 내부에서 운영을 하시는 거죠?

구 상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구 상 예.

그러면 이거는 별도 담당자 정도 한 분 계신 거고 여기 보면 상담 조사관, 조사·상담·자문 해가지고 예산이 6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분들이 외부 인력이신 거잖아요?

구 상 예, 노무사 두 분을 위촉했습니다.

이게 접수 건수가 좀 있나요?

구 상 저희가 사전 직원들한테 두 분 위촉된 것도 안내해 주고 했는데 특별히 받은 사항은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접수 건수는 없고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거는 직원분들한테 안내를 잘해서…….

구 상 저희가 사전에 노무사 두 분 위촉된 것까지 안내를 했는데 더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보는 분들이 안 계시고 잘 좀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용차량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이게 1억 5000이 서 있어요.

구 상 예.

어떤 차를 교체하는 거죠?

구 상 내년도 13대가 구성되면 새로 들어오시는 의장님 의전차량 구입 비용입니다.

이게 내구연한은 됐나요?

구 상 예, 내구연한 지금 다 초과돼서…….

저희가 5년인가요, 내구연한이?

구 상 제가 8년 20만㎞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벌써 8년이 됐나요? 제가 11대 때…… 아, 8년 거의 되긴 했겠네요. 11대 상반기에 교체를 한 거죠?

구 상 예.

그때 교체했나……. 담당관님, 언제 교체했죠?

총무담당관입니다. 지금 의장님 전용차는 ’22년도에 교체가 된 거고요, 제네시스 EQ900이 저기 때 한 거…….

구 상 2017년도에…….

그때 11대 때 하신 거고, 그거는 11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장님 전용차가 내년에 저기 하면 의장님 전용차로 바꿔드리고요, 그거는 또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용차로 할 예정입니다.

킬로 수도 많이 타죠, 의장님?

구 상 20만㎞ 이상일 때 하는데 지금 현재 20만㎞를 넘은 걸로, 20만㎞인데 28만㎞ 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타시네요, 더 타실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의전차량 2대를 올리시는 거예요? 처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담당관님들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구 상 예.

총무담당관님.

총무담당관입니다. 한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니발은 ’22년도에 뽑았고 EQ900은 ’17년도에 뽑았고 카니발은…….

그거는 의전용 차로 쓰는데요, 부의장님이라든지 이렇게 활용하실 때 그때 쓰는 겁니다.

그러면 두 대를 놓고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같이 타신다.

그러니까 의장님은 전용차를 쓰시는 거고요, 나머지는 직원들, 의원님들이 쓰실 때 있고 부의장님이 쓰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어서 질문을 드려본 거고, 1억 5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렇게 좋은 차를 뽑아야 되는 건지도 사실 조금은 그래 보이고…… 그렇다는 말씀 드리니까요, 취지는 뭔지 아시겠지만 고민 한번 해 줘보십시오.

예.

지난 추경 같은 경우 감액된 거야 그렇다 칠 수 있지만 또 ’26년도 예산은 이렇게 감액보다는 100% 집행으로 인해서 예산의 효과를 많이 느껴야 될 텐데, 일부 사업계획서를 보게 되면 사업설명서의 산출 근거를 너무 설렁설렁 제출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물 보수 5억은 아직 확정 안 됐으니까 그렇다 칩시다. 13대 들어가서 공용차량 및 집기구입 하는 산출 근거에 보면 노트북을 300만 원씩 책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노트북 300만 원짜리가 있습니까? 사업설명서 52페이지입니다. 옛날 12대 때도 이렇게 똑같이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과다 책정 해 놓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담당 어디예요?

총무담당관실 소관이고요, 12대 때는 의원님께 태블릿PC를 보급해 드렸고요, 13대에서는 의원님들 선호에 따라서 노트북이라든지 아니면 태블릿PC로 구입해 드릴 예정이고요, 사양을 의원님들 활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래서 추정치로 세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정치로 너무 높게 잡아놓으셨다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밑에 의원 연구실 가구, 책상, 사물함, 의 자 이거 바꿔야 됩니까?

혹시 의원님 정수가 변동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거에 또 의자 같은 경우도 또 교체할 저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풀 예산 정도로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세트를 임시로 잡아놨다?

예, 혹시…….

그런데 노트북 같은 이거 태블릿PC 이 금액은 제가 인정 못 합니다. 이거는 일부 적절한 조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담당관님? 아시다시피 300만 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위원님, 이게 의원님들 쓰시는 노트북이고 태블릿PC인데 그걸…….

그게 아니라요, 현실적인 가격을 넣어 주셔야죠. 아니, 보세요. 저도 지금 아이패드를 받았지만 그 당시 아이패드 구입가 100만 원도 안 되는 건데요.

아이패드는 지금 7대 사용하고 있는데요, 128만 원짜리입니다.

제가 지금 보던 게요?

예, 아이패드가 그렇습니다.

단가가 공공에서 하는 단가하고 저희가 직접 구입하는 단가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 당시에 128만 원이라고 하는 가정하에 그러면 지금 300만 원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양 좋은 거는 노트북도 한 250만 원 넘어가는 것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담당관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무슨 250만 원짜리를 의원님들이 쓰게 해 주십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정해 주시면 그 금액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충청남도의회 화합 한마당 운영하는 게 있는데요, 제12대, 사업 목적이 제12대예요. 언제 하시는 거예요, 이게?

…….

58페이지입니다. 13대 때 하실 거예요, 12대 때 하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13대 때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설렁설렁하시다니까요. 의사담당관님이요, 88페이지요.

예, 의사담당관입니다.

단말기하고 PC 모니터 다 교체 예정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최근에 고장 좀 많이 났습니까?

고장률은 몇 대씩 나오긴 하는데, 많은 편은 아닌데요,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사양이 좀 낮아서 현재 윈도우 10에서 11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 업데이트가 안 되는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표결을 하거나…….

그러면 본체만 바꾸면 되죠.

예?

그러면 본체만 바꾸면 되잖아요.

이 모니터가 2012년도에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교체를 해서 혹시라도 충돌나서 멈출 경우를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내용연수가 지금 본체는 5년이고 모니터는 7년이었는데 모니터를 그러면 13년 쓰셨단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설치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자동 슬라이드로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 게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본체 따로 모니터 따로 구입하신 거예요?

본체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저희가 내용에 따라서 교체를 계속 해 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81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내용연수가 최소 3년 이상 경과가 된 것들입니다, 본체는.

내용연수 같은 경우는, 장비 같은 경우는 내용연수가 지나도 바로 바꾸라는 규정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없는데…….

회계 기준에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연장 가능하면 그냥 쓰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윈도우 10에서 윈도우 11으로 가야 되는데 뭔가 호환이 안 돼서 장비를 바꿔야 된다?

예, 보완 업데이트도 안 되고 또 하나는 어쨌든 당분간 사용하는 건 저희들도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아시다시피 의원님들 쓰시는 게 엄청나게 큰 사양이라든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안정적으로 회의 시간에 PC가 작동만 하면 될 텐데 굳이 내용연수가 얼마 안 된, 모니터는 모르겠는데 본체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된 거를 바꿔야 되는지가 조금 의문이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잦은 고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수리내역서, 수리했던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좀 한번 따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님!

예, 홍보담당관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예.

우리가 20개소잖아요, 상담소가?

예, 그렇습니다.

임차료가 다 다르잖아요?

다른데 평균 금액으로 개소 수마다 구체적으로 어디 얼마, 어디 얼마 하는 것보다는…….

총 나가는 건 1억 4400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 나가는 건?

예.

그러면 전년도 ’24년도에 남은 돈은 왜 남은 거예요?

’24년도에 남은 금액은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님이 지적 주셨던 대로 홍성 지역 민원상담소가 상담관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요, 공공요금. 이것도 평균으로 잡아놓은 겁니까?

예, 평균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홍성 건을 얘기해서는 이렇게 많이 남을 이유가 없을 텐데 이거는 왜 남은 거죠? 4300 잡아놓고 3200 썼는데, 1000만 원이 남았는데.

예산이라는 게 우선 예상치로 잡아놓는 부분들이…….

너무 커서 그래요. 제가 그전 페이지 상담소 임차료하고 상담관 수당 같은 건 이해가 되는데 이게 공과금이잖아요. 공과금을 지금 4000 잡았는데 3000밖에 못 썼다는 건 1000만 원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 부분은. 그다음에 언론사 관련된 거요, 회의 자료 41페이지.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요, 이거, 회의 자료. 검토보고서 쪽에 보면 언론 협력 사업 예산 현황이라고 해서 ’24·’25·’26년 신문, 인터넷 이렇게 되어 있는데 ’26년도에 증액해 놓으신 게 인터넷이 있어요. 인터넷은 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터넷 매체가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사?

예.

그런데 급격하게 인상이 되는 게 왜 그런 거예요?

이제 인터넷 매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신문하고 지역신문은 줄어들고 인터넷이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지면하고 지역신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터넷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겁니까?

나머지 매체는 큰 변화는 없어요.

큰 변화는 없고?

예.

그러면 인터넷에 6억 2000이면 몇 개 정도나 되는 거예요, 언론사 개수가?

저희가 이 부분은 조금 러프하게 잡아놓은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초에 언론 홍보계획을 수립하면서, 먼저 행감 때도 의원님들 많이 말씀 주셨던 지역 주간 신문사들 이런 부분을…….

그러면 러프하게 ’24년은몇 개 정도였고 ’25년은 몇 개 정도였고 ’26년에는 몇 개 정도 잡으신 겁니까? 그거 자료 없으시면 따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지역신문이 감액된 것도 이유를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기타는 또 뭔지 알려주시고. 아니면 기타는 지금 바로 말씀 주실 수 있으세요?

기타는 잡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잡지 같은 거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자료 만들어지면 따로 말씀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년인턴 관련해가지고 이게 계획대로 잘 추진되시겠습니까, 처장님?

구 상 예.

각 부서에 청년 한두 명씩 배치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인건비가 그렇게 많은 인건비는 아니잖아요.

구 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턴을 통해 경험을 해가지고 다른 공직에 희망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의미가 있을 텐데, 그런데 과연 요즘 청년들이 이 금액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근거를 만들어서 증액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의견을.

구 상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금액이 녹록지 않은 상황은 맞습니다. 다만 기간 근로자 채용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를 도청에서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그 기준에 맞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도청과 협의해서 채용 사전심사를 받고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는 어떻게 됐었죠, ’25년도에는? 청년인턴 사업으로 1000만 원이 감액됐었나요, 이번 추경 때?

구 상 예, 아까 홍기후 위원님 말씀 답변 중에도 있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입법정책담당관실에 법학 전공자가 필요해서 했는데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공고해서 하다 보니까 1개월 정도 비용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뭐 지적을 막 하려고 해서 지적한 건 아니고요, 사업설명서를 보다가 전반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예산이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것도 말씀드린 거고, 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 주시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오타도 많아요.

구 상 죄송합니다.

오타도 많고, 오타 하나하나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하실 때 잘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 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국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홍보담당관님, 그 사항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나만 할게요.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부서에 임기제분 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임기제 분들, 전문성 갖고 계셔가지고 예를 들면 홍보에 보면 SNS 같은 거 담당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전문성을 갖고 채용이 돼서 들어오셨는데 직접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위탁이라든가 관리적인 측면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구 상 그게 보통 공무원 업무 행태가 그런 전문성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특정 업무를 맡으면 외부 위탁이라든가 관리, 일반적인 범용의 행정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그런데 지금 임기제로 들어오신 분들이 나름 특성을 살려서 업무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무원 조직 업무 형태상 가지고 있던 평상시 전문성을 살리기 어려운 구조가 일정 부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사무처에 임기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 정책지원관도 포함될 테고 홍보 미디어 담당하시는 분들도 포함될 테고 그다음에 전문 조사 하고 분석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다음에 법률 관련도 있으실 테고. 그렇죠?

구 상 예.

그런데 이분들 해서 보면 다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혹은 그 와중에도 어떤 용역사라든가 위탁이라든가 대행이라든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거기에서 뭔가 차별성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을 좀 드려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임기제 분들이 2년·1년인가요, 연장할 수 있는 게?

구 상 정책지원관은 2년·2년·1년 해서 하고 있고요, 임기제는…….

다 달라요?

구 상 예.

아, 다릅니까?

구 상 예.

이분들 근평 같은 거는 어떻게 하시죠?

구 상 매년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근평을 하는데 거의 계속 그냥 계시죠, 근평 해도?

구 상 예, 평가에 따라서, 그 평가를 참고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다음 임용할 때 아마 그게 기준이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측면으로 볼 때 이분들 근무하시면서 처우가 개선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구 상 임기제는 처음에 채용할 때 계약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계약 기준을 우리가 충남도의회에서 따로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더 높은 급여를 준다든가.

구 상 저희가 임기제 7급으로 채용했다가 그 직급을 상향해서 6급으로 바꿔서, 그런데 그때는 또 공정 경쟁을 통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충남도만 따로 어떻게 조금 더 상향을 시켜가지고 채용할 수 없다?

구 상 예, 전체 기준은 국가공무원 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지방공무원들 준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기준을 만들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별도로 규정 만들어서 할 수 없다, 국가적으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야 된다.

구 상 예.

그거 말고 따로 별도로 처우 개선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거를 한번 고민해 주셔가지고, 왜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렸냐면 전문성 있는, 당장 직원분들이 그 일 하기 어렵고 업무 분담도 있고 업무 과중도 있어서 채용을 하실 텐데, 채용하신 분들에 대한 역할을 정확히 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다음에 근평도 잘하셔가지고 그분의 발전도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 그런 것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분들에게 충남도의회만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들려가지고.

구 상 전반적으로 한번 저희가 임기제 직원분들의 상황을 좀 파악해서…….

한번 파악해 보셔요, 이참에.

구 상 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안에 좀 담아져 있지 않아가지고 한번 여쭤본 거고 말 나온 김에 전체적으로 보셔가지고 일도 잘하고 그다음에 처우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핵심은.

구 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내년도 예산 관련해가지고 공용차량 및 집기 구입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조정이 있지 않아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 우리가 행감에서 지적했던 사항 중에서 속기사분들 전동 안마기 및 손목 보호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그런 게? 총무담당관님!

지금 직접적으로 산출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내년에 하여튼 구입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집기 구입비에 일부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없나요, 이렇게 여유 있게 해서 그런 지적 사항에 대해서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예산이?

지금 사무기기, 집기 비품 구입비가 조금 있으니까요,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용국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노트북 300만 원 곱하기 48대, 의원 정수에 합해가지고 했는데, 총무담당관님 말씀 왈 내년도에 인원이 좀 더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그거 때문에 약간 예산을 좀 더 풀로 세워 놓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노트북만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또 다른…… 이제 대수가 바뀌면 의원님이 원하는 행정 장비가 다른 장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감안 또 인원수 정수가 늘 수 있는 그런 거 감안해서 여유 있게 세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예산안 조정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조정할까요? 예, 그러면 다음은 더 이상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