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재명 의원 발언
이재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진천군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송기섭 군수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오후 회의는 이석 요청이 있었으며, 채정훈 자치행정국장님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33회 진천군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천
이원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원천입니다. 제333회 진천군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0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333회 진천군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14건이 상정되었으며, 집행부에서는 11월 14일 제출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0건이 상정되어 총 44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33회 진천군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38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명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이강선 의원)
10시12분
의사일정 처리에 앞서 이강선 의원님 외 1명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강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파크골프가 새로운 여가문화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는 도심 공원에서 즐길 수 있는 저강도 전신운동으로서 장비가 단순하고 접근성이 뛰어나 티샷부터 퍼팅까지 전용 채 하나로 즐길 수 있으며, 한 홀의 길이가 150미터를 넘지 않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생활형 스포츠입니다. 대한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2025년도 10월 기준 전국 파크골프 코스는 490개소에 달하며, 비등록 이용자까지 포함한 전체 파크골프 인구는 60만 명 내외로 추산됩니다. 과거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으로 인식되었던 파크골프는 이제 중장년층을 넘어 젊은 세대와 가족 단위로 이용자까지 참여하면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세대통합형 생활체육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반 골프와 달리, 파크골프는 저렴한 이용요금으로 도심 속 유휴공간을 활용해 즐길 수 있는 건강, 환경, 지역경제를 아우르는 대표적인 생활체육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진천군이 파크골프 활성화를 통해 군민 건강을 증진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파크골프장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해야 합니다. 현재 진천군에는 3개소의 파크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이용자 수요 증가로 주말과 성수기에는 이용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시설 과밀로 인한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군민이 일상 속에서 건강한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설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관내 폐교 운동장과 같은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입니다. 폐교 부지는 이미 평탄화 작업이 완료되어 있고 주차 공간도 확보되어 있어 파크골프장 조성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기에 예산절감은 물론 기존 교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여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 확충 과정에서 소음, 주차난, 사생활 침해 등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 사업 초기부터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소음 저감 대책, 주차 공간 확보, 완충녹지 조성 등 실질적인 민원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인근 상권 활성화 등 주민 혜택이 돌아가는 상생 모델을 구축해 간다면 파크골프장이 지역사회와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시설 확충만큼 중요한 것이 이용자 안전입니다. 안전요원 상시 배치, 혹서기와 우천 시 운영 기준 마련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용자 대상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초보자를 위한 안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전한 파크골프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각 파크골프장에 공인 파크골프 지도사를 배치하고, 생활체육회 및 민간단체와 진천군에 있는 우석대학교라는 최고의 교육기관과 협력을 통해 자격 취득 교육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체계적인 파크골프 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셋째, 대회 유치 및 교류 활성화로 지역 활력을 높여야 합니다. 진천군은 국가대표선수촌을 통해 엘리트 체육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모든 군민이 함께 즐기는 스포츠 도시로 나아가야 할 시점입니다. 관내 동호인 단체 간 정기 교류전 및 리그제 운영을 통해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충북권 교류 리그와 전국 규모의 파크골프 대회를 유치한다면 군민 참여 의식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이 조화를 이루는 진천군만의 스포츠 복지 모델을 완성하고, 진천군이 파크골프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파크골프는 단순히 공원에서 공을 치는 운동이 아닙니다. 건강을 지키고, 세대를 잇고, 지역을 살리는 진천형 행복 인프라입니다. 우리 군이 선제적으로 나서서 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인력 양성, 교류 활성화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추진한다면 진천군은 스포츠 복지도시, 건강한 여가도시로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입니다. 군민 모두가 함께 즐기고 행복을 나누는 파크골프 친화 도시 진천을 만들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군민이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의장
이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김기복 의원)
10시18분
다음은 김기복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존경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기복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소중한 시간을 주신 이재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여러분은 최근 업무나 일상에서 AI를 활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지금 우리는 AI 대전환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2023년 9월에 “전국민 AI 일상화 실행계획”을 발표하였고, 2024년부터 본격적인 일상·산업·행정 분야 등에 AI 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중앙정부와 지자체 곳곳에서는 AI 행정 혁신이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업무망 내부에 전용 생성형 AI 행정지원 서비스를 구축하여 문서요약, 초안작성, 법령·지침 검색, 정보공개 민원 대응 등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는 카카오톡 기반 챗봇 “서울톡”을 통해 행정정보 550종을 24시간 안내하고, 공공서비스 예약까지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 군에서도 벤치마킹이 가능한 우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진천군이 AI 시대를 선도하는 지자체로 나아가기 위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방향을 제안합니다. 첫째, AI 행정지원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전용 생성형 AI 체계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군 내부 보안망과 표준서식을 반영한 AI 행정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민원답변 초안 작성, 예산분석 요약, 정책자료 탐색, 회의록 요약 등 실무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기능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서울시 “서울톡” 같은 군민 대상 챗봇 서비스도 우리 군 특성에 맞게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지자체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고 충청북도와 연계하여 예산을 확보하며, 각 부서의 수요조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한 단계별 도입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AI 윤리 및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합니다. AI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운영 원칙이 필수적입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이미 「AI 기본법」이 2025년 1월 21일 공포되어 2026년 1월 22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군도 이에 발맞춰 개인정보 보호, AI 판단의 투명성, 고위험 분야에 대한 안전장치 등을 명문화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확립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제시하는 최신 AI 보안지침을 반영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윤리강령과 체크리스트를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공직자 및 군민 대상 AI 활용 교육을 더욱 확대·심화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AI 교육이 일부 운영되고 있으나, AI 시스템 도입과 함께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 강화가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먼저 공직자와 의원을 대상으로 일회성 특강을 넘어 부서별 실무 과제를 직접 해결하는 커리큘럼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AI 시스템과 도구를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실습 중심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기 워크숍, 부서별 맞춤 실습반, 우수활용 사례 발표회 등을 통해 공직자들이 AI를 두려워하지 않고 일상 업무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에 군민을 대상으로는 농업인, 소상공인, 청소년, 어르신 등 생애주기 전반에서 AI 활용 능력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AI로 하는 민원·문서·사진·번역·검색 같은 생활 밀착형 주제부터 농업 데이터·판매 글쓰기·상권분석 등 업종 특화 주제까지 모듈화하여 상시 운영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의 AI 일상화 기조와 연동하여 교재, 강사풀, 온라인 강좌를 확보하고, 자발적 학습을 지원하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과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여 공직자와 군민 모두의 지속적인 역량 향상을 도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AI는 사람을 대체하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군민에게 더 정확하고 더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입니다. 중앙정부 시범사업과 선도 지자체의 경험이 보여주듯이, 성공적인 AI 행정의 핵심은 적절한 시스템 도입, 체계적인 교육, 그리고 안전한 운영 절차에 있습니다. 우리 진천군이 충북을 넘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현장 중심적이고 실용적인 AI 행정을 구현하는 선도 지자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군민과 함께 AI 시대의 변화를 슬기롭게 준비하고,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가는 진천군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명의장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제333회 진천군의회(2025년도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6분
의사일정 제1항 제333회 진천군의회(2025년도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3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53조,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집회된 것입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11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3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6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김기복 의원님과 이강선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7분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무역 통상 질서 재편과 인공지능 발전 등에 따른 급변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우리 군이 뒤처지지 않고 경제와 복지 그리고 미래사업의 지속발전이 가능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진천군 미래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세심하게 예산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26년도 예산안(진천군수 제출) 5.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진천군수 제출)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방금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들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21분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 장동현 의원님, 간사에 임정열 의원님, 위원에는 김기복 의원님, 김성우 의원님, 이강선 의원님, 성한경 의원님, 윤대영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등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7.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 성한경 의원님, 간사에 장동현 의원님, 위원에는 김성우 의원님, 김기복 의원님, 이강선 의원님, 임정열 의원님, 윤대영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회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특별위원회실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세부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한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성한경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금일 제1차 본회의 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 상호 간의 협의를 거쳐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난 1년간 진천군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하도록 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2월 5일까지 기간 중 9일간이고, 감사 대상기관은 진천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 및 자료 제출요구, 현황 보고 및 청취, 질의답변, 서면감사, 필요 시에는 현지 확인 감사 등으로 실시하고, 감사 장소는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과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의장
성한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기복 의원 외 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6분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기복 의원님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하신 김기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번 2차 정례회 시 군정 전반에 관한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충분한 답변을 들음으로써 군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하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진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되 군정에 관한 질문의 출석일자는 2025년 11월 24일과 11월 25일 2일 간이며, 출석대상은 진천군수, 부군수, 국장 및 부서장이고,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본회의장입니다. 또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출석일자는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기간 중 7일간이며, 출석대상은 부군수, 국장 및 부서장이고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의장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간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진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열 의원 발의) 11. 진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열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0분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정열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진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연구활동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에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의 간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13조에 위촉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의 대상자 확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제도 운영의 안정성과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안의 주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지원대상 확대 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6조에 기간 변경 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지원대상 여부확인 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명의장
임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진천군 행복 나눔의 집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우 의원 발의) 13. 진천군 소비자 기본 조례안(김성우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3분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행복 나눔의 집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소비자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성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김성우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진천군 행복 나눔의 집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홀로 살거나 돌봄이 필요한 노인 등 주거약자에게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근거 법령 및 돌봄 필요 노인 내용 추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제3항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제1항에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제3항에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운영 소요되는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군 소비자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피해구제 체계 확립을 통해 진천군민의 안전하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보장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소비자의 권리를, 안 제4조에는 군수의 책무를,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와 제12조에는 소비자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는 소비자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행복 나눔의 집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천군 소비자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소비자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 구제 체계 확립을 통해 진천군민의 안전하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보장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소비자의 권리를, 안 제4조에는 군수의 책무를,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와 제12조에는 소비자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는 소비자의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는 소비자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행복 나눔의 집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천군 소비자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명의장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행복 나눔의 집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소비자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진천군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기복 의원 발의) 15.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복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8분
의사일정 제14항 진천군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기복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진천군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태풍, 집중호우, 폭염, 한파 등 농업재해가 빈발함에 따라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농업재해의 예방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경영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 군수 및 농업인의 책무를, 안 제5조와 6조에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13조까지에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와 15조에는 관계 기관 협조요청 및 지원금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디지털 환경 변화와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전자자료 및 스마트도서관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제적·폐기 도서의 재활용과 정보취약계층 이용 지원을 통해 도서관 운영의 효율화와 군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도서관자료, 스마트도서관, 지식정보취약계층 및 독서소외인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4조에는 도서관 업무범위에 스마트도서관 설치·운영 및 정보취약계층·독서소외인 지원 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제적·폐기 도서의 재활용 및 무상 배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는 스마트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절차와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는 독서문화환경의 개선 및 정보취약계층 이용지원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6조에서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스마트도서관, 도서재활용, 정보취약계층 지원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명의장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천군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욱래 도로교통과장이 개인사정으로 이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40항까지는 집행부로부터 상정된 안건으로 의원님들과 사전협의를 거친 의안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 진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7. 진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3시30분
의사일정 제16항 진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진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주선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주선희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총 2건의 의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정입니다. 진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진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에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을 결정하기 위한 진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목적, 심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내용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정에서 민‧형사상 분쟁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공무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방어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행정수행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명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35분
의사일정 제18항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김경완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장 김경완입니다. 미래전략실소관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의장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의회보고로 마치겠습니다. 19.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37분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오미영세정과장
세정과장 오미영입니다.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의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전문위원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 제도 및 세무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을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2026년도분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및 세수증대를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명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진천군수 제출) 21.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41분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최원경회계과장
회계과장 최원경입니다. 25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6년 진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의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전문위원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토지의 규모나 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 재산을 매각하여 군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재정수입의 재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사업수요로 취득‧처분 예정인 주요 재산을 진천군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을 득한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으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명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생거진천 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3. 진천 K-스토리창작클러스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4. 2026년도 (재)생거진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25. 진천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47분
의사일정 제22항 생거진천 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진천 K-스토리창작클러스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2026년도 생거진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진천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박근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근환입니다. 먼저 생거진천 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진천 K-스토리창작클러스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2026년도 생거진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다음, 진천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의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전문위원
생거진천 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 K-스토리창작클러스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재단법인 생거진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진천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거진천 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의 개선권고 사항에 따라 예술단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정성을 강화하고 군립예술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법인, 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 K-스토리창작클러스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 K-스토리창작클러스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법인, 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 등의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문장,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26년도 재단법인 생거진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민들의 문화복지 구현과 전문적인 문화예술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생거진천 문화재단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 예술의 전당 위탁관리에 따른 운영비 및 인건비, 개관에 따른 공연·전시사업비, 축제예산 출연금 편성 등의 내용으로 군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문화재단인 만큼 꼼꼼한 예산 추계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출연금산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천군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광도시로 거듭나는 진천군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순환버스 운영 신설 조항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진천군 관광수요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명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생거진천 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진천 K-스토리창작클러스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6년도 재단법인 생거진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진천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진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7.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8.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29.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재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56분
의사일정 제26항 진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의사일정 제27항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28항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강선미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강선미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 네 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의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전문위원
진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자긍심과 명예를 드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훈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이며,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수당의 인상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보훈예우수당을 인상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의 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행기관에 대한 공정한 사업평가를 통해 재위탁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합리적인 평가와 객관적인 심사로 재위탁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명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진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광혜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04분
의사일정 제30항 광혜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김남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남현입니다. 광혜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혜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의장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전문위원
광혜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혜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이 준공 예정됨에 따라 관리 및 운영 전반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민간운영 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공정한 심의를 거쳐 전문적인 수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명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광혜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2026년∼2029년 (재)진천군장학회 출연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32. K-스마트 인공지능 교육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08분
의사일정 제31항 2026년∼2029년 (재)진천군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K-스마트 인공지능 교육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박진숙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입니다. 교육청소년과소관 2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의장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김수정전문위원
2026년∼2029년 (재)진천군장학회 출연 동의안과 K-스마트 인공지능 교육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2029년 (재)진천군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NH농협은행 진천군지부가 진천군 금고로 지정됨에 따라 2026년부터 4년간의 지정기간 동안 매년 지역인재육성사업비로 5,500만 원을 지원, 본 금액을 진천군장학회로 출연하여 장학회가 지역인재양성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K-스마트 인공지능 교육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K-스마트 인공지능 교육지원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과학기술의 전문성과 인공지능 교육의 풍부한 경험을 갖춘 운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철저한 검증을 통해 적합한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명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1항 2026년∼2029년 (재)진천군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K-스마트 인공지능 교육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진천군 전통시장(진천중앙시장, 생거진천전통시장)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재)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3분
의사일정 제33항 진천군 전통시장(진천중앙시장, 생거진천전통시장)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경제과장 이은천입니다. 진천군 전통시장(진천중앙시장, 생거진천전통시장)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천군 전통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의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김미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순입니다. 진천군 전통시장(진천중앙시장, 생거진천전통시장)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 전통시장(진천중앙시장, 생거진천전통시장)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재 운영주체가 수행 중인 시장 시설물 관리업무에 재위탁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민간(재)위탁은 현장대응력, 전문성, 이용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공공성이 강한 시장시설의 특성상 투명한 운영체계, 안전관리, 상인보호 방안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지역주민 이용 편의와 영세 자영업자의 생계 기반과 직결되는 만큼 상인회 등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명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진천군 전통시장(진천중앙시장, 생거진천전통시장)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진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7분
의사일정 제34항 진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최두식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최두식입니다. 산림녹지과 진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의장
산림녹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김미순전문위원
진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 조례에서 부담금 징수기간이 모호하여 집행기준, 적용기준에 대한 해석의 충돌우려가 있었으며, 위원회 구성 시 전문성, 공정성, 대표성을 고려하여 특정기관 편중을 방지해야 할 것으로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행정 실효성이 높고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명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진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진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36. 진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0분
의사일정 제35항 진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진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이영자입니다. 안전정책과소관 2개 안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의장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김미순전문위원
진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근거를 정비하여 운영 주체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실효적 운영 근거를 마련하며 회의 구성원을 재정비하여 회의운영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자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의 수를 15명에서 10명으로, 민간전문가 비율을 높여 참여를 확대하여 재난 및 예산 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심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으며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명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진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진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진천읍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6분
의사일정 제37항 진천읍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연성훈도시과장
도시과장 연성훈입니다. 진천읍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의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김미순전문위원
진천읍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읍의 노후주거지 지원사업 활성화계획으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 확보라는 측면에서 매우 타당하고 시급한 사업이며, 의견청취 결과 수렴 시 단순 지원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마을 활력 증진을 위해 예산확보 안정화, 공정성 확보, 우선순위 명확화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이 필수적이므로 홍보 및 사업안내를 강화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이 중요하고 지역균형 발전 및 정주여건개선 향상, 인구유입 기반 마련을 위한 타당하고 시의적절한 계획으로 판단되며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명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진천읍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이 12월에 공모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셨잖아요. 만약에 잘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성훈
연성훈도시과장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잘되면 좋은데 만에하나 선정이 안 되더라도 보완해서 다시 내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만약에 올해 선정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보완을 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성훈
연성훈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김기복의원
아, 예. 우리가 이거는 노력을 해서 우리 진천읍에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잘될 수 있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훈
연성훈도시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진천읍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진천군 기술자문위원회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1분
의사일정 제38항 진천군 기술자문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은민호건설하천과장
건설하천과장 은민호입니다. 건설하천과소관 진천군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의장
건설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김미순전문위원
진천군 기술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이 추진하는 주요 기술사업, 공사설계, 안전관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체계를 마련하고 기술검토 과정에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활성화하여 공사 품질 향상, 예산낭비, 안전사고 예방 등 군민불신 해소 및 행정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로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명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진천군 기술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진천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40. 진천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4분
의사일정 제39항 진천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진천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윤혜순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입니다. 건축디자인과소관 진천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의장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김미순전문위원
진천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관 심의 절차 중 공정회 관련 규정에서 최근 「경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청회로 명칭과 절차가 정비되어 조례의 용어를 시행령과 일치시키고 행정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임명방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마을회관이 단순 휴식, 편의 공간을 넘어서 지역 커뮤니티 거점, 문화‧복지 서비스 전달기능, 재난대피 등 공공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지원 금액 신설은 행정의 예측가능성, 지원의 공정성,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필요하며 자부담 의무를 명확히 하고 행정해석의 혼선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명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진천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진천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성의원 성명】 1. 제333회 진천군의회(2025년도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7.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9.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10. 진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11. 진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12. 진천군 행복 나눔의 집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13. 진천군 소비자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14. 진천군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15.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16. 진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17. 진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18.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19.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20. 202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21.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22. 생거진천 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23. 진천 K-스토리창작클러스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24. 2026년도 (재)생거진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25. 진천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26. 진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27.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28.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29.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30. 광혜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31. 2026년∼2029년 (재)진천군장학회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32. K-스마트 인공지능 교육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33. 진천군 전통시장(진천중앙시장, 생거진천전통시장) 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34. 진천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35. 진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36. 진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37. 진천읍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38. 진천군 기술자문위원회 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39. 진천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40. 진천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재명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