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진 의원 발언

김재남 위원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8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중 제14항에 체육진흥과 소관 영구재산 영구시설,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서창어울마당 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여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재호 의원입니다.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안제16조의 제9항에 공무원 생일 특별휴가 1일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남동구 소속 공무원이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남동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일·생활 균형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오근선입니다. 정재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동구 소속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용우 의원입니다. 남동구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의 문화예술후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예술후원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활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안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주요 용어의 개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교육, 홍보 등의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5조는 후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제6조 및 제7조는 문화예술후원 4개 단체를 육성·지원하고 각종 문화예술단체 등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사항으로 지역사회 내에 후원 협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구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송희입니다. 이용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통해 후원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역 문화예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유경 의원입니다. 남동구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의 영상문화 진흥과 영상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안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제3조는 영상문화 진흥과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안제4조는 영상진흥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제5조와 제6조에서는 영상물 제작 및 촬영 지원과 제작 장소의 보존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제7조는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남동구 내 영상문화 진흥을 통한 문화 다양성을 확대하고 지역 영상산업의 기반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은 물론 더 나아가 우리 남동구 지역 이미지 및 관광 홍보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송희입니다. 이유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의 영상문화 진흥과 영상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용우 의원입니다. 남동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적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 이러한 지역적 자원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주요, 중요 주체로서 로컬크리에이터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 안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 등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5조는 지원계획을 바탕으로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제6조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7조는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로컬크리에이터를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여 이들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목상권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지역경제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황수연입니다. 이용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 지역 고유의 자원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지역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부서의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방종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지방채 발행동의안, 2025년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성과 보고안, 2025년 남동구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안 등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책자 9쪽, 의안번호 3180호 2025년 지방채 발행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방채 발행동의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한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사업에 총 사업비 1286억원 중 구비 부담분 52억원에 대한 재원을 지방채로 발행하여 충당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계획적인 지방채 정기상환 및 순세계잉여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고금리 지방채 위주로 조기 상환하는 등 지속적인 채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책자 13쪽, 의안번호 3181호 2025년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성과 보고안입니다. 2024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기금 운용성과 분석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계정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총 210억원으로 개별기금 97억원과 특별회계 113억원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아 조성되어 있으며 사회복지기금 예탁원금 1억5천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예탁원금 3억원을 적기에 상환하여 개별기금 사업이 계획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예수금을 구 금고 정기예금에 예탁관리하여 이자수입 8억7천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개별기금 및 특별회계에 배분하여 기금 수입 기반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7백만원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여유자금을 예산 편성시 세입보전분으로 활용하였기에 재정안정화계정에 미적립하였으며 추후 여유자금 발생 시 전입금을 지속적으로 적립하여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의안책자 27쪽, 의안번호 3182호 2025년 남동구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안입니다. 본 보고안은 남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른 추진상황 보고가 되겠습니다. 공모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보고 내용은 2025년 공모사업 관리 현안과 공모사업 선정 및 미선정 목록입니다. 먼저 29쪽 2025년 공모사업 관리 현안입니다. 2025년 총 10개 부서에서 22건을 응모하여 이중 19건이 선정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생활경제과가 7건으로 가장 많이 선정되었고 평생교육과가 4건, 여성가족과 2건, 기타 각 1건씩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선정 현황으로 총 사업비는 257억4539만원이며 이중 외부재원 현황은 210억9061만원이 되겠습니다. 30쪽 공모사업 선정 목록입니다. 선정사업은 2025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등 19건이며 미선정사업은 2025년 지역특화관광축제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미선정사업에 대해서는 탈락 사유를 분석해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 응모 전략을 수립·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및 보고안 3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명숙입니다. 제출의안 책자 35쪽, 의안번호 제3183호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들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하고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9조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총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제11조 청년참여단 구성에 있어서도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13조 청년정책 활성화와 청년의 구정 참여 확대를 위하여 각종 축제, 이벤트, 공모전 및 설문조사, 캠페인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행사 참여자에게 시상금 또는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6조를 신설하여 청년 시설의 자원봉사자 모집과 실비 지급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제17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대상을 청년 정책 수립과 시행 및 청년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는 관계기관, 비영리법인, 비영리청년단체, 동아리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8조 표창 조항을 신설하여 청년의 참여 확대, 발전 및 권익 증진에 공헌한 청년 또는 단체 등에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미숙입니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9쪽, 의안번호 3184호 성실공영주차장 증설 및 토지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구월동 1299-25번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에 밀집한 원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현 공영주차장 인접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 시설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구월동 1299-25번지에 지평식 11개 주차 면을 운영하고 있으나 2026년도에는 인접 토지 3개 필지를 매입하고 인천시에서 1개 필지를 무상 귀속 받아 총 5필지인 902m2에 입체식 1층 2단으로 30면을 증설하여 총 41면의 주차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36억2800만원으로 이전 토지매입비가 20억, 용역 및 공사비가 16억28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재원은 시비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 사항은 책자 49쪽부터 5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황수연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남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착한가격업소의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남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사항 중 상하수도, 전기료 등의 공공요금 지원 항목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영도입니다. 책자 63쪽, 의안번호 제3186호 안전총괄과 소관 남동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목적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및 고시된 지역에서 자연재해 예방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 주요 내용은 안제4조에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의 관리의 일반원칙, 안제5조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역 경계에 지형도면 고시, 안제6조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안내표지판 설치, 안제7조부터 14조까지는, 13조까지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유형별 지구 내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제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본문 제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대한 사항인 만큼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은미입니다. 의안번호 제3187호 평생교육과 소관 남동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혁신운영위원회를 비상설기구로 전환하고 실무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실질적 의사결정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제8조와 제9조 운영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 그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해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제13조 실무협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연 2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실무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안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와 공동협의회장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제16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위원회 운영 관련 조례 준용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최현철입니다. 남동구 공공체육시설인 서창어울마당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에 의거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수는 준공 당시 충족하였으나 옥외주차장 확충과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친환경차량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복합체육시설 이용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고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3 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시설 보급·확대사업을 하는 자가 설치하는 영구시설물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 내용은 공공체육시설인 서창어울마당 내 전기차 급속충전기 2대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 약 14.8m2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사업을 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게 5년간 사용허가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이 수정동의안이 발의될 정도로 이게 급한 상황이었다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부서에서는 생활경제과랑 체육진흥과랑 이 사업에 대해서 업무를 서로 미루는 형태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좀 적극적이지가 않았다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에서. 이 동의안이 상정되기까지.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조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론 내는 데 조금 시일이 걸렸고 저희가 이렇게 긴급으로 의안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넘기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곳 서창어울마당에 주차 면수가 117면인가요?

네, 117면입니다.

그러면은 친환경자동차 주차 면수가 법적 의무사항이 6면이잖아요?

그 법적 주차 면수는 2면이구요.

2면이에요?

네.

6면 아니에요?

내년도에 이제 6면으로 확대되면은 거기서 주차 면수만 4면 확보하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급속충전시설로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이제 국비를 수요조사해서 이제 결과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설치돼있는 대수가 2대.

네.

2대 설치가 돼있고 추가로 이제 2대를 설치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추후에 우리가 상황이 변해가지고 2대를 더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도 체육진흥과에서 설치를 하실 건가요?

그렇죠, 서창어울마당 지금 저희 그 재산관리관이 저희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저기 뭐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설치를, 설치 유무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사실은 일괄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는 생활경제과가 하는 게 맞긴 하지만 사업을 체육진흥과에서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은 좀 적극적인 모습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혹시나 또 이 서창어울마당에 2대를 더 설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