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육은아 의원 5분자유발언
김은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1. 남동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유광희 의원 대표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유광희 의원님, 반미선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유광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희의원
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광희 의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남동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부터 시행되는 국가의 통합돌봄 지원사업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주거 보건 의료 요양 돌봄 분야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안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는 본 조례의 목적과 통합 지원과 관련된 단어 정의에 대해 설명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며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 제6조는 각각 지역 계획 수립 및 시행과 통합지원사업 추진,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의 내용을 열거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통합지원에 관련된 제공 서비스, 회의, 창구 및 전담 조직 설치에 관한 근거를 넣어 사업에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과 임기, 회의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해당 조례의 이해도와 지역 참여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련된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그간 본질적으로 제공되었던 보건의료, 장기요양복지서비스를 통합적 체계로 전환하여 노쇠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구민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본 조례안이니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노인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정책과장 김향순입니다. 남동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요양 통합지원 관한 근거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남동구 내 돌봄체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대표발의자이신 유광희 의원님과 소관 부서장인 노인정책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용환위원
과장님,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통합 지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통합 지원이면은 어떤 사고나 장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노후에 불편한 것을 집에서 재가 케어를 한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은 어떤 것이, 지금 현재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요. 내년 3월 27일부터 전면 시행인데, 지금 예산이 조금 3억 정도 지금 현재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인력에 대한 부분도 일부 저희가 이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업을 내년에 이제 발굴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니까 어떤, 어떤 서비스를 해주냐구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돌봄하고 의료하고 이런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약을 타 오는 게 될 수도 있고 또 그에 맞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분에게 맞는 서비스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뭔가 이제 발굴된 사항은 현재는 없고 이제 내년에 이제 그런 적합한 부분에 대해서 다 이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용환위원
그럼 대상은 따로 없는 건가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대상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노인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그다음에 일상생활이 어려운 뭐 퇴원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선정을 일단 합니다. 해가지고,
오용환위원
아 그것은 알겠는데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재가등급이라든가 요양등급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보전을 받고 하지 않았습니까?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 돌봄서비스를 해주는데 그거에 대한 조건이,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그분들은 요양등급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지금 현재 범위내에서는 그렇습니다, 요양등급이 있는 분들은 요양등급에 대해서 서비스를 받으시고 등급이 나오지 않은 일시적인 퇴원 환자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중증 되시는데 등급이 안 나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에 어려우나. 일단 그런 분들 위주로 현재는 그렇게 선정을 해서 추진될 예정입니다.
오용환위원
등급이 없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그러니까 재가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요양원 이런 곳을 갈 수 없는 미등급자들에 한해서 3억의 예산을 들여서 한다,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러면은 몇 가구나 해 주시는 거예요, 몇 사람이나. 3억이면은.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이게 사업별로 다르고 그 내용별로 다르기 때문에 제가 몇 가구로 하겠다는 것까지는 저희가 사실 추정하기 힘들고요. 일단은 내년에 한번 세부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야별로 금액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몇 가구를 사실 하기는 현재는 조금 추계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계속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지침이라든지 시달이 될 거기 때문에 고거에 맞춰서 저희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럼 접수자가 많을 경우에,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선정,
오용환위원
선별을 어떻게 해요? 선정 방법을.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그 선별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선정이 돼야 됩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또 별도로 앞으로 두게 되나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더 논의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위원회에서 그,
오용환위원
아니 조례가 지금 되면은 그 정도 세부적인 규칙은,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세부적인 거는,
오용환위원
말씀을 해야지만이 되는 것이지 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앞으로 고민해 보겠다 이러면 안 되죠.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이 조례는 이제 우리가 하기 위한 절차 개념이고 이게 조례가 만들어져야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관한 거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조례를 통과가 돼야지만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우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희의원
저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조례의 핵심은 사실 그 우리 전담조직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이후에 전담조직이 구성되고 그 조직에서 사실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 나서 그에 관련된 부칙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오용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 내용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조직이 만들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행이 되는 입장에서 최소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잡아놔야 되는데 그것을 앞으로 고민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조례는 제정, 시작 기준이 그때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과장님, 전담조직을 아까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러면 전문 인력도 충분히 있어야 하는데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죠?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전담조직은 이제 전담 계획 부서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과 단위로 만들고자 하였으나 지금 일단은 과 단위로 만드는 것까지는 지금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은 팀으로 만들어서 그다음에 이제 이게 확대되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이제 그때 과를 만드는 방향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일단 팀을 만든다 하더라도 각 동에서 서비스가 진행이 같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인력은 어떻게 보충할 예정인지 그것도 같이 설명 좀 해주세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그 인력은 지금 행안부에서 이번 달 말에 인력에 대한 부분은,
덕수
장덕수위원
지침이 내려오나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에 대한 부분이 확정돼서. 그래서 거기랑 계속 위에서 보건복지부하고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아마 이제 동으로도 이제 접수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인력이 보강이 되긴 해야 될 부분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팀하고 이제 각 동에 이렇게 전담 인력이 생긴다하면은 예산 부분은 우리는 어떻게 그거를,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인력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6개월만 지원해 준다는 그런 방침이 현재 있고요.
덕수
장덕수위원
6개월만.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러면 차후에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그 후로는 지자체에서,
덕수
장덕수위원
다 구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많이 부담스러울 거 같은데요, 이 통합돌봄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그래서 인력 부분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지원이 되는 게 맞는데 일단은 보건복지부에서 고 정도 수준에서 하고, 만약에 지금 검토되고 있는 건 1년까지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예산, 지자체 이런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안 내려온 곳도 있고 인건비가 안 내려온 곳도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는 내려와 있는 상태구요.
덕수
장덕수위원
그럼 필수 인력과 어쨌든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될 수 있는 통합지원창구도 설치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런 제반 사항들에 예산이 상당히 수반될 거라고 차후에 예상이 됩니다.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이 예산 편성에 있어서 충분히 잘 했으면 좋겠어요.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시작을 하게 되면 혼란한 부분도 있을 거고, 시스템의 데이터나 시스템적인 부분에서도 혼란이 가중할 텐데 사전에 전문적인 함양을 키워야 될 것 같아요. 팀원들도 구성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게 통합 지원이 되면은 지금 우리가 하는 서비스하고 선순위가 바뀌는 거는 아니죠? 다른 사업하고의 연계를 했을 때.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그거,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거는 뭐 크게 없으실 거고,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어쨌든 이거는 통합지원은 별도로 하는 거 잖습니까.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렇죠.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35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노인정책과장 김향순입니다. 의안번호 제3149호 노인정책과 소관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근거 규정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에 근거했던 노인 일자리 관련 조항들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근거 조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자세한 사항은 신 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새로운 근거 법령 시행으로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노인 일자리 사업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전문, 잠시만요,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박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및 인천광역시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운영 지침에 따라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직원 증원에 따른 정원 규정을 정비하고 센터장의 임기를 3년으로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노인 일자리 업무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점원 위원님.
점원
서점원위원
네, 서점원 위원입니다. 센터에 직원이 지금 현재 10명 이내로 하게 돼 있어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아, 규칙에 그렇게 돼 있어서 규칙은 개정을 한 사항이고요. 조례에는 이제 그것만 돼 있고,
점원
서점원위원
11명.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10명인데 11명으로 이번에 규칙 개정이 됐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네, 1명을 더 늘리는 이유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아 저희가 늘린 것보다는 일단 이게 작년에 이제 시에서 일단 인력 기준이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노인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다른 구도 거의다 11명 이상으로 돼 있고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그때 이제 시비로 해가지고 매칭돼서 내려왔었는데 저희 이제 규칙에 그렇게 수정이 안 돼 있어서 수정한 부분입니다. 규칙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거는.
점원
서점원위원
인력이 부족하다고.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인력은 이제 11명으로 다른 곳들도 다 노인인력개발센터가 돼 있고요. 그 사업량 대비 인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명으로 처음에 생길 때 초창기가 그렇구요. 그전에 이제 한번 시에서 증원을 시켜줬습니다, 정원을. 그래서 그게 반영이 규칙이 안 돼 있어서 규칙에 반영할 사항이고, 금번 이 상정된 안건은 조례 부분은 저희가 이제 노인복지법을 노인 일자리법이 생기면서 그거만 있고요. 아까 이제 임기라든지 직원 정원이라든지 규칙에 이미 다 담아서 개정이 됐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센터장 임기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셨죠?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그거 지금 규칙인.
점원
서점원위원
어떤,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그게 사실은 규칙에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조례안에는 이 내용이 없는데요.
점원
서점원위원
조례 개정에 대한 그 조례, (과장, 자료 찾아봄) (9조 1, 2항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1회 연임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미라
김미라복지국장
법률 말씀하시는 거 아니신지요? (개정안이라는 위원 있음)
점원
서점원위원
개정에 대한 거,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조례, 조례, 네.
점원
서점원위원
조례.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신구조문 대비표에 있는 건가요? (과장, 서점원 위원 옆으로 가서 함께 자료 살펴봄) (부칙이라서 조례와 상관없는 거라는 이 있음)
정회 하자는 위원 있음
김은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
오용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은숙위원장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아까 3년은 이제 규칙으로 바꿨다 그랬고 조례 개정은 아니라 그랬죠?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오용환위원
네, 그럼 그 8조는 이번에 개정으로 올라온 건가요? 8조. 노인인력개발센터에 직원은 센터장, 부장, 팀장 직원 등 11명으로 한다. 그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조례안에? 그것도 아니에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잠시만요.
오용환위원
그것도 아니에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오용환위원
그것도 규칙으로 끝났어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네.
미라
김미라복지국장
규칙에 있는 사항입니다.
오용환위원
이것도 규칙에 있다구요? 그럼 조례안은 뭐를 올린 거예요, 이번에?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법령이, 노인복지법이 이제 노인 일자리에 관련된 전담기관에 근거 규정이 있었는데, 24년 11월 노인 일자리법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이런 전담기관도 그 법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럼 예전에는 센터장 부장 1명, 팀장 2명, 직원 6명, 10명 이내로 돼 있지 않습니까?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규칙에, 네.
오용환위원
규칙에.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네, 그것을,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그게 이제 올해,
오용환위원
그 규칙을 다시 또 바꾸는 거죠?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규칙에 이제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정원을 바로 잡았습니다. 이게 시에서 정원을 이렇게 인원을 더 늘려서 줬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게 매칭이 안 됐기 때문에 규칙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오용환위원
10명 이내로 한다를 11명,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11명으로 돼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이내로 한다로,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규칙에,
오용환위원
규칙이 바뀌어서 바꼈다는 거잖아요, 지금.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네. 규칙은 바꿨습니다.
오용환위원
네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어르신들 일자리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러면은 원래 센터장 1명 부장 1명 팀장 2명 이렇게 6명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인원이 없어졌어요, 규칙에는. 센터장 1명, 부장 1명, 팀장 2명 이런 명 수가 없어졌어요. 그죠? 규칙 바뀐 거 보면은. (과장, 자료찾아봄) 8조 직원의 정원에 대해서 규칙을 보시면 돼요. 네, 국장님 말씀하세요.
미라
김미라복지국장
위원님, 지금 위원님이 보고 계신 자료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출된 의안 책자하고 조금 상이한 거 같습니다. 지금 자꾸,
오용환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8조라고 하는 거는 조례에 없고요. 네, 저희가요 그 이번에 개정사항에 8조 조항이 없고, 명칭만 바뀌어서 지금 해당 비교표에 보시면은 1조, 2조, 4조 이거만 명칭이 바뀐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8조를 자꾸 말씀하시니까,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규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라
김미라복지국장
규칙을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오용환위원
네네. 규칙.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규칙에 11명 이내로 한다로 8조에 돼 있고요. 저희가 이제 별표 1호에서 조직 체계 및 정원을 다시 정리해서 별표로 있던 거를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니까 그 수정 내용이,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오용환위원
예전에는 명수가 딱 정해져 있었잖아요. 센터장 1명,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아 급별로.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게 사회복지 직원 명칭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지침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만 따로 저기 돼있어서 아예 그냥 묶어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사, 선임 사회복지사 이런 식으로 해서 따로 묶어놓은 사항입니다. 명수는 상관이 없구요. 왜냐하면 이제 승진하고 이러면 또 이게 안맞아서 그때그때 계속 고쳐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같이 묶어서 놓은 상황입니다.
미라
김미라복지국장
위원님, 그게,
오용환위원
그러니까 어쨌던 묶어서 이 직원에 대한 명수를 직책에 대한 명수를 없앤 거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그건 아닙니다. 급수가 뭐 2급, 3급, 4급이 따로 돼 있는 걸 예를 들어서 3급, 4급에 대한 거를 같이 묶어서 놓은 사항입니다.
미라
김미라복지국장
따로,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혹시 그러면은 이건, 규칙에 대한 부분이니까 따로 설명을 저희가 출력을 해서 드리면 안 될까요?
오용환위원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지금 규칙이 바뀌었다는 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 그 규칙도 예전에는 센터장, 부장 1명, 팀장 2명, 직원 6명 이렇게 10명 돼 있던 것을 11명으로 바꾼 거잖아요. 그죠?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음,
오용환위원
11명으로 바꿨는데 예전에는 팀장 2명, 부장 1명 이런 식으로 직책에 대한 명수가 있었어요. 이번에 규칙이 바꾼 것도 그렇게 돼 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급수별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이제 우리가 노인인력개발센터는 급수로 처음에 나눴었는데 이게 노인일자리법이 생기고 나고 하면서 사회복,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명칭이 조금 선임 사회복지사 이런 식으로 조금 바뀐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예 묶어가지고 같이 이제 4급, 예를 들어서 3급, 4급은 같이 묶어서 몇 명 이내로 한다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직도가 바뀐 게 정원 체계가 별표에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래서,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그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전처럼 부장 1명, 팀장 2명, 직원 뭐 7명 이렇게 되면은 호봉에 대한 것으로 따져서 직원을 모집을 해요. 그 호봉에 맞춰서. 그런데 명수가 없어지면은,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아 명수는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명수는 있는데,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직책에 대한 명수, 가 있어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아 직책, 저희가 바뀐 거를 좀,
오용환위원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왜냐면은 뭐 과장급이 2명, 팀장급이 2명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 과장급 호봉에 맞게끔 우리가 뽑을 수가 있어요. 그 이상도 뽑을 수 있고.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런데 하위직이 과장으로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인건비 책정이 올라가죠. 재정적인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인건비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건데, 지금,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위원님, 그래서 1급 1명, 2급 팀장 2명 그다음에 3급, 4급 해서 직원 등 해서 7명으로 이렇게 명수는 정해놨습니다. 그거 묶, 그러니까 3급 하고 4급만 묶어놓은 부분입니다. 변동은 없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럼 예전하고 비교하면은 인건비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인건비는 이제 어차피 저희가 지금 현재 인원 기준으로 인건비를 책정해서 시에다 올렸기 때문에 고대로 됐고 시에서도 증원을 시켜줄 때 4급을 정원을 시켜준 거지 뭐 그 위에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무슨 말인지는 알았는데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거였어요, 우리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직원을 채용할 때는 그 급수에 맞게끔 그 호봉수를 이 면접볼 때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관장급이 부장으로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렇죠? 하향 지원해서. 그런데 부장을 뽑는데 예를 들어서 과장급이 부장으로 올라올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딱 선정을 해 놓으면은. 그런데 그렇게 단위로 묶어 놓다 보면은 다소 인건비 부분이 올라갈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나머지 직원이고 팀장 2명이고 부장 1명이면은 그 팀장에게 맞는 보수, 부장에게 맞는 보수 딱 정해져 있는데, 이걸 단위별로 묶어놓다 보면은 팀장이 4명도 될 수 있고 과장이 1명이 2명도 될 수 있고 그러면 인건비 상승이,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아니 지금 지금 1급하고요 2급 부장, 팀장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직원만, 3급, 4급 직원만 묶어놓은 사항입니다. 직원이 왜냐면 4급이 3급이 되고 계속 바뀌기 때문에 4급 몇 명, 3급 몇 명 해 놓으면 이게 바꿀 때마다 계속 바꿔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4급, 3급을 묶어 놓은 거고요. 직원 채용 부분에서 이분들은 그냥 계속 있는 정직원이기 때문에 그만두면은 그 직원에 맞는 급수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저희가 해놓은 사항입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니까는 인천시 노인일자리 지원 운용 지침에 따라서 그냥 규칙만 바꾸면 되는데 조금 요번에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면 규칙은 당연히 시에서 내려온 거 받아서 하면 되는데 이것을 개정안으로 올라오니까 조례로 올라오니까 아니 이것을 왜 이렇게 개정안으로 올라왔나 이렇게 거기에 좀 행정적인 미스가 좀 생긴 것 같아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어쨌든 지금 올라온 8조에 직원의 정원 그다음에 9조에 직원의 임명관계, 이것은 개정안이 아니라는 얘기죠.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위원
네, 그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운영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타 뭐 의견 사항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뭐 자료가 올라오다 보니까 내부 규칙도 올라오게 돼서 저희가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보고선 센터장의 임기를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는 걸로 내부 규칙을 바꿨단 말이에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유광희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이후에 비난을 맞으실 수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어, 저희,
유광희위원
왜 그러시냐면 8대에서 9대로 넘어왔을 때도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었어요. 얘기도 했었고. 그런데 그때는 이제 다음 정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안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나서도 뭐 자연스럽게 또 임명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이 되니까 또 이런 문제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무적으로 좀 비판을 받으실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누가 봐도 이거는 정권의 알박기로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잖아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조례도 바꿔야 되고 규칙도 바꿔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전면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계속 이제 전면적인 검토했는데 조금 더 빨리 했어야 되는데 늦게 해서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광희위원
그러니까 그럼에도 은근슬쩍 알박기가 들어와 있잖아요. 저희가 사실 지금 알았지만. 아닌가요? 내부 규칙을 그렇게 바꿔놓은 거 아니에요. 연임을 할 수 있는 규칙을,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이 규칙이,
유광희위원
넣어놓은 거 아니에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이 규칙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이 규칙만 그것만 사실은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전반적인 검토, 아까 이제 센터 인원에,
유광희위원
그렇죠, 그 전반적인 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전제조건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네.
유광희위원
은근슬쩍 알박기가 끼어들어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도 정무적으로도 이후에도 아마 비난을 받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저희가 지금 이 부분 규칙에 대해서 저희가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유감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유광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남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오용환 의원 대표발의) 11:04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용환 의원님, 김은숙 의원, 전용호 의원님, 박정하 의원님, 서점원 의원님, 육은아 의원님, 유광희 의원님, 장덕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오용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은숙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오용환 의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남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 내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해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이돌봄 정책 추진을 위한 목표 및 기반 구축, 필요한 재원과 비용지원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지원 계획을 구청장이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비용 지원, 아이돌봄사 처우 지원 등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구체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 마련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단, 시행 시기에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절차와 현 남동구의 재정 사항을 고려하여 2027년 1월 1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남동구의 심각한 재정 문제 또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에 있어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점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취지는 살리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지원 근거를 두는 본 조례안에 사회도시위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김민석입니다. 오용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맞벌이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부모는 일, 가정 양립을 실현하고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대표발의자이신 오용환 의원님과 소관 부서장인 아동복지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용환 의원님, 복지국장,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남동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전용호 의원 발의) 11:10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전용호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전용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호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 김은숙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용호 의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남동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악취 저감 및 수질 정화, 토양 복원 등 환경개선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유용 미생물은 주민과 지역사회에 체계적으로 보급, 홍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친환경적인 생활 문화를 정착시키고 주민 참여형 환경개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 안 3조는 유용 미생물의 지속적인 생산과 공급을 위한 보급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수질 정화 사업, 친환경 체험학습 등 다양한 환경 보전 활동에 유용 미생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과 지역 내 기관, 단체 등에 유용 미생물을 무상 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박홍순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박홍순입니다. 전용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환경보전법 등을 근거로 생활 속 악취 저감 및 수질 정화 등 환경개선 효과가 있는 유용 미생물 배양액 등의 보급계획 수립 및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무상 보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명확한 근거 마련을 통하여 유용 미생물 배양액의 생산 및 보급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여 주민들의 친환경 생활습관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전용호 의원님과 소관 부서장인 환경보전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과장님, 그 추계, 비용 추계서 보시면은 금액이 동일해요.
홍순
박홍순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덕수
장덕수위원
그, 우리가 인건비를 고정적으로 묶거나 물가 상승 비용이나 인건비 상승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비용 추계 같은데, 만약에 이거 이대로 가신다고 그러면은 인건비 안 올려주실 거예요?
홍순
박홍순환경보전과장
근데 저희가 지금 여기 이제 운영 인력을, 그 생산하는 인력을 저희가 공무직 근로자분을 채용해서 했던 부분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분들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매년 뭐 인건비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부분 감안해도 요 정도 수준 안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렇게 비용 추계를 하게 됐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러니까 비용 추계할 때 웬만하면 되도록이면은 물가상승분이나 우리 기본적으로 인건비 반영을 해 가지고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5년 동안 동일하게 한다 그러면 저희 구비 더 이상 안 태워도 되겠죠.
홍순
박홍순환경보전과장
요 정도 수준이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매년 늘어날 것 같은데요, 조금씩?
홍순
박홍순환경보전과장
그런데 이제 이게 EM이 어찌 됐든 저희가 기본 인건비하고 재료 구입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 추계를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배양기라든가 아니면 주민 공급기 같은 경우에는 인제 뭐 보수가 필요하다든가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인제 예산을 좀 태워서 이제 가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비용만 지금 산출해 낸 사항이기 때문에 좀 가면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러면 수정 추계를 좀 해야 되겠네요.
홍순
박홍순환경보전과장
물가상승률하고 인건비 상승률 관련해 가지고요?
덕수
장덕수위원
그렇죠, 애초에 하실 때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작성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가, 그래야지 저희도 보는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좀 들어올 부분인데 이게 금액이 동 이시라면은 누가 봐도 ctrl+v ctrl+c 해 놓은 것 같은 느낌밖에 안들어서. 다음엔 되도록이면 하여튼 비용추계 할 때는,
홍순
박홍순환경보전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거의 좀 정확하게 웬만하면 좀 반영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순
박홍순환경보전과장
그런 상승률까지 반영해서 정확하게 산출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용호 의원님,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11:17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맹화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3190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솔공영주차장 외 5개소에 대한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며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추세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국민 편의 제공을 위해 같은 법 제11조의3 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 확대 사업을 하는 자가 설치하는 영구시설물에 대해 같은 조 제2항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솔공영주차장 외 5개소 공영주차장 내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하여 법적의무 이행 및 환경친화적 인프라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민간업체에 시행하며 전기차 충전시설 완속충전기 16기, 급속충전기 1기, 총 17기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부지 사용 허가 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 관리 등은 기타 제반 비용은 전액 사업 시행 업체에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미
김순미전문위원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해 구의 동의를 요청하는 안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블루네트웍스와 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 1월까지 공영주차장 6개소에 총 17기의 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협약서에는 철거 및 원상복구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 공유재산 사용에 문제가 없으며 설치 유지 철거 비용은 민간이 부담하여 재정적 부담 없이 전기차 인프라 확충이 가능하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김은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오용환입니다. 본 의원이 그 보고 받기로는 이 업체가 선정되기 전까지 환경부에서 내려온 15개 업체 중에서 선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음, 또한 제가 보고받기로는 나머지 업체들은 아주 열악하거나 아니면은 설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사업성이 없어서 못한다는,
오용환위원
그러니깐요.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어쨌든 업체 측에서 15개 회사가 내려왔지만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어쨌든 할 마음이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그래서 한 곳만 지금 B사 한 곳이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제가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소 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제가 어저께 업체에 대한 전화번호를 4시 넘어서 받았습니다. 받았었는데 제가 회기기간이다 보니까 담당자 전화번호가 아니고 대표전화다 보니까 통화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담당자가 있어야 되는데 전부 대표 전화입니다. 뭐 15○
으로
으로
나가는 그런 대표 전화다 보니까 다 통화를 못 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B사하고는 지난 8월달에 MOU를 체결했죠?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언제까지인가요? 내년 1월, 13월, 18일까지입니까?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내년 1월 28일까지입니다.
오용환위원
18일까지입니까?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28일까지입니다.
오용환위원
28일까지.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
오용환위원
내년 1월 28일까지 준공이 끝나야 되는 거죠.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
오용환위원
네, 그러면은 왜 8월달에 MOU를 끝냈는데 이 동의안이 지금 올라와야 되나요?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15개 업체에 지속적으로 1차, 2차, 3차 계속,
오용환위원
과장님!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
오용환위원
8월달에 이미 MOU를 체결했잖아요, B사하고.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러면 다른 데하고는 컨택이 이미 끝나고 B사하고 MOU를 체결한 거잖아요.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
오용환위원
결정이 난 거잖아요.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런데 왜 동의안이 지금 두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지금 동의안이 올라와야 되냐는 얘기죠. 국장님! 국장님, 뭐 아주 베테랑이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이 17개를 설치해야 됩니다.
수화
이수화환경교통국장
네.
오용환위원
장소도 전부 다릅니다.
수화
이수화환경교통국장
네.
오용환위원
그리고 도로과에다가 사용승인도 전용화도 내야 됩니다. 겨울철입니다. 제대로 사업이 설치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화
이수화환경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올라온 장소가요 대부분 다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전부 대부분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력 인입되는 부분에 대한 시간이 좀 소요될 뿐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는 그러니까 기간이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 자체가 지금 그 충전시설 자체를 제작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거의 문제가 없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전력이 인입된다 할지라도 관로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로.
수화
이수화환경교통국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가 이제 크게 뭐 토목공사가 필요하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동절기에도,
오용환위원
토목공사는 필요없지만 터파기는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수화
이수화환경교통국장
동절기에도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용환위원
아니 그렇게 문제가 없어서 지금 동의안을 올린 거예요? 지난번 회기 때 올려도 되는 거 아니었어요? 이미 8월달 MOU가 체결됐는데 왜 이걸 지금에서 올려요?
수화
이수화환경교통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협의과정에서,
오용환위원
지난 307회때 올려도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미 MOU가 체결이 끝났으면은 지난 307회 우리 임시회기 때 올려도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수화
이수화환경교통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저 뭐 이런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놓친 부분도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법령을 다시 검토하다 보니까 이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런 과정 중에서 또 저희가 일부 변경, 협약에 대한 변경이 필요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 마지막 회기에 올리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저희 절차상에서의 놓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좀 양해를 부탁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2026년 1월 28일까지 시행을 안 하게 되면은 중앙정부로부터 저희들이 과태료가 있습니까?
수화
이수화환경교통국장
사실상 법적인 뭐 해야 된다고는 돼 있지만은 법적으로 과태료라든지 아니면 뭐 행정적으로 제재를 받는 사항은 없습니다.
오용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제가 어제 대표전화를 통화도 안 해봤다고 그러지만 저희 의원님들도 대부분 오전에 미팅 때, 사전 미팅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좀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건 회사의 비즈니스상이고 그다음에 일반 아파트도 아니고 우리 공영주차장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인데 저는 왜 업체들이 그렇게 자체 판단으로 안 하게 된 건지를 좀 납득이 좀 안 가는 입장입니다.
수화
이수화환경교통국장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부서장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건 됐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절기 때 이런 것들을 시설을 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할 것 같고, 그다음에 업체에 대한 것도 이미 MOU는 체결했지만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어차피 중앙정부에서의 1월 28일까지 안 된다고 해서 특별한 게 없다 그러면은 이것은 다음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아닌 듯 싶습니다. 저희가 뭐 절차상에 지금 동의안을 좀 더 빨리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찌 됐건 저희도 이 사업 시공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도 굉장히 노력했다라는 거는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아니 그러니깐요. 어쨌든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인데 어쨌든 잘 하시다가 어쨌든 동의안을 제출할 시기를 놓친 거 아닙니까? 이미 8월달에 MOU를 체결 했으면은 이제 그 B사하고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러면은 공사 전이라도 동의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동의안을 지금 받아서 이 엄동설한에 공사를 하냐는 얘기죠. 그리고 아무리 이 충전소 시설이 내구연한이 뭐 5년 7년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것은 공공임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과태료가 없으면은 당연히 미뤄서 다시 한번 업체 선정도 해볼 수 있고 과정도 들여다볼 수 있고 꽃피는 봄에 공사를 해도 지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은 하지만요,
오용환위원
공감하면은 다음에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저희,
오용환위원
공감하는 데 안 된다는 건 이해가 안 가요. 납득이 안가는 거죠. 왜 이걸 지금 올려요?
수화
이수화환경교통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법령상에서 제재 조건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관해서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를 해태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관의 입장에서는 불합리, 저기 우리가 법을 지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그 전체적으로 저희가 17개 업체 중에서 업체 이 블루네트웍스를 선정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크게 뭐 저희가 사전에 저기를 특정 업체로 선정한 건 아니었었고요. 저희가 그 뭐 17개 업체 중에서 한 10개 업체 이상을 저희가 접촉을 해 봤었지만 가장 그분들이 요구했던 점은 수익성이 안 나왔던 부분이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가장 그, 이 업체로 선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하고 제작하고 설치하고 있는 부분을 더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자기들은 가능하다고 요구를 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했던 사항이었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을, 하고 여러 가지를 산정 해 봤, 고려해 봤을 때 이 업체가 가장 유리하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했던 사항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운영 자체가 이게 멤버십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이 업체가 더 낫지 않겠나. 이거는 인천 우리 남동구 자체에서 했을 때 이게 다른 업체 그 개별적으로 하는 게 업체마다, 그 주차장마다 설치했을 경우에는 다 이게 틀려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구는 거기서 충전이 되는데 다른 데서는 충전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동의서에 올리는 부분도 늦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이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과장님, 저희 의원들은요 집행부에 대해서 양해하라고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행감을 왜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왜 합니까? 제대로 못 했을 때 그걸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법을 지키라고 해놓고,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촉박하고 하게 되면은 그런 얘기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수화
이수화환경교통국장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저희가 어쨌든 동절기를 예상하셨는데요. 저희가 동절기에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공법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미진하다 그러면 저희가 하자처리를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제재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못 믿으신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 결과를 1월 28일 이후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오용환위원
글쎄요.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가 행정적으로 미스가 좀 났다고 생각합니다. 8월달에 MOU가 체결돼서 이 업체하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07회 때 올리지 않았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서류 작성하는 게 무엇이 어렵다고 307회 때 못 올립니까? 그랬으면 벌써 지금쯤 공사가 다 끝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도 좀 이해가 좀 안 갔고요. 그다음에 또 뭐 개인 회사에 따라서 손실이 안 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밀집된 지역만 선호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17개 중에서 16개가 전부 다 그렇다는 게 그것도 조금 이해가 좀 가지는 않아요,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서 아침에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이게 의무적으로 내년 1월 28일까지 해야 되기는 하지만 특별한 과태료라든가 그런 징계가 없다면은 저는 이번 동의안은 없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다음에 동의안을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 1월 28일하고 지금 동의안 올려서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 업체가, B사라는 업체가 하더라도 내년 28일까지 안 하고 내년 3～4월 달에 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왜 그걸 고집하십니까?
수화
이수화환경교통국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중에 제가 수정사항이 있겠습,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제가 법적 제재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과태료는 이제 부과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금 법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되었습니다.
오용환위원
얼만데요?
수화
이수화환경교통국장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받을 수도 있다 이거겠죠, 받을 수도 있다.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아 이게,
오용환위원
어쨌든 그런 것을 알면서 이렇게 늑장 대응을 하는 게, 아니 강제성으로 해서 전기자동차를 주차장에 3%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해서 전기세 수요가 늘어난 만큼 그분들이 좀 편의성을 좀 보호하자는 차원인데 이렇게 두 달 남겨놓고 공사를 시작한다는 것은 저는 일반적인 행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하자는 B사의 책임이라는 거, 하자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동절기에 잡는다는 자체가 그것도 잘못된 거죠. 아무리 실사를 나가서 했다하지만 어쨌든 간에 거점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공사하다 보면은 주차에 대한 미흡함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앞으로 이런 리스크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거 페이퍼 작업하는 것이 회의가 한두 번 있는 것도 아닌데, 8월 달에 MOU를 체결 안 했다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해요. 8월달에 MOU를 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것을 지금 동의안을 올려서 해달라, 저희 의원들이 뭐 이런 거 동의안 올라오면 그냥 해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 해줘 가지고 주민들한테 왜 동절기때 이러냐고 그러면은 의원들이 욕먹는 것은 집행부에서 책임지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지금 총 17대가 이제 B사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완속이 1대, 급속이 1대, 아 완속이 16대, 급속이 1대예요. 이거는 B사가 10년 동안 운영하면서 이익타진을 해서 할 수 있어서 이렇게 나온 거죠.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아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주차장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완속기와 급속기의 수량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 이 기준에 맞춘 겁니다.
유광희위원
그 기준은 기준 아니지 사실은 그거를 꼭 맞추는 건 아니잖아요.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아 그,
유광희위원
제 얘기는,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
유광희위원
급속을 더 늘려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급속이 늘어난다고 그 범위가 넘어가는 건가요?
수화
이수화환경교통국장
그런 건 아니구요.
유광희위원
네,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수화
이수화환경교통국장
충전시설 중에 20% 이상은 친환경 자동차 조례상에서 인천시 조례상에서 충전시설의 20% 이상은 급속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사업성이 굉장히 안 나온다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가 이제 우리 들어오지 않는 입장이었었고요. 일반 아파트 같았으면 많은 업체들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수한 저기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안 들어왔던 부분이었구요. 그 완속하고 급속하고의 단가가 완속 같은 경우에는 한 800만원 정도 된다 그러면 급속은 한 6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수를 또 우리가 요구를 한다 그러면 사실상 전기차 충전시설이 주차장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는 거의 없을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조례라든지 규정이라든지 법에 맞추기 위해서 결국은 이 부분은 저희가 요구를 했던 부분이었었고 그걸 맞췄기 때문에 이런 협약이 이루어졌던 사항이었었구요.
유광희위원
그래서 이제 B사에서는 그게 본인 자사 입장에서는 이제 수익성을 내고서 이제 이렇게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거구요.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어찌됐건 저희가 시설비를 다 부담을 해야 하지만, 이 업체에서 본인들이,
유광희위원
그렇죠, 선투자 식이니까요, 네.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 본인들이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투자 방식으로 본인들이 운영하면서 이익을 발생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수화
이수화환경교통국장
네네.
유광희위원
그래서, 그래서 한 게 급속 1대만 들어간 거죠. 그죠?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아까 저희가,
유광희위원
제가 안 봐도 뭐 그럴 것 같아요.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유광희위원
왜냐하면 지금 급속이 들어오는 데가 구월동 부근인데 구월근린공원 근처인데 사실 이쪽에는 급속이 더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향후에는 저희 주차장 시행법에도 급속시설을 추가로 더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유광희위원
근데 이거는 이제 선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1대밖에 유치를 못하는 거죠?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네.
유광희위원
그리고 이후에 만약에 늘린다고 하셨으면 이제 그거는 저희 구비로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이제 하게 되면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유광희위원
그것도 아직 계획은 없는 사항인 거죠?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있는 것도, 네, 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없기 때문에,
유광희위원
이 남동구 전체에 완속기는 충분히 많은 걸로 파악이 돼요. 근데 급속기가 사실 많이 없어요. 특히 산단을 끼고 있기 때문에, 산단에 사실 소형 화물차들이 요즘 다 전기차이기 때문에 급속을 더 선호하기도 해요, 사실. 이동을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저희 지자체에서는 이런 시설을 완속밖에 못하고 있고, 그거는 곧 이 운영하는 회사의 이익을, 이익과 관계가 돼 있는 거잖아요, 사실. 거기가 선투자 방식으로 할 수 있어야지만 저희가 유치를 할 수 있어서 지금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사전에 오용환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쉬운 부분은 사실 여러 군데를 얘기를 했지만, 안 들어왔던 주된 이유는 사실 수익 구조가 안 나와서 안 들어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저희도 사실 급속을 많이 요구를 못한 것도 사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사실 같은 생각이에요. 너무 급하게 가는 것도 사실은 무리가 있을 수도 있고 충분히 논의를 하고 하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위원
네, 존경하는 오용환 위원님 의견에 존중하고요. 보니까 이제 이게 실제적으로 동절기 공사 부분에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기계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죠?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
전용호위원
지상에다 기계를 설치하기 때문에 뭐 혹한기 혹서기 그게 큰 구별이 안 될 것 같고, 실제적으로 건설 현장에서 시멘트 타설을 할 때 혹한기를 그때는 시멘트 타설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층들을 울릴 때 혹한기에는 그게 이제 시멘트를 타설을 하죠. 하고서 굳는 시간을 보통 일주일 정도 두거든요. 일주일 정도 두는데 혹한기에는 그게 굳지를 않아요, 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근린공원 지금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열심히 공사를 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 진행할 때 같이 설치해야 맞는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 진주4호가 어디에 있는 거죠, 이게?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만수 5동 소방서 뒤쪽으로 있습니다.
전용호위원
여기도 신규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
전용호위원
신규.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아 그거는 기존에 지평식으로 있던 주차장을요 1층 2단으로 입체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호위원
음, 그래서 여러 의원 의견들이 있는데, 이거 할 때 같이 잘 진행하는 게 좋지않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12월 우리의 행감이라든가 정례회가 다 마치게 되게 되면은 내년 회기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 또 지방선거 그런 부분도 있고 아마 회의가 잘 진행이 될지 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효율적으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좀 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의견을 한번 제시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위원
네,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이게 인제 동절기에 타설, 도로를 타설하는 이게 보통 우리가 허가를 득하고서 진행을 하시죠.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네.
유광희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한 10여 년 동안 겨울철에 동절기 타설을 구에서 잘 안내줬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뭐 전기선을 이제 도로에 깔기 위해서 아마 일부 타설을 해, 이제 해야 될 거예요.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 같구요,
유광희위원
네.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자체내로 충전기 내에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뭐 도로를 크게,
유광희위원
전기선을 그럼 어디서 끌어오나요? 전주에서 끌어 오나요? 고압선을요? 고압선을 밑에서 밑으로 지하로 아니, 땅으로 묻어서,
맹화
김맹화교통행정과장
변압기를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화
이수화환경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희가 이제 인입선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중화가 돼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거의 뭐 대부분이 지중화돼 있는 몇 군데 없기 때문에 대부분 가공선에서 따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크게 뭐 도로를 굴착하거나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가 동절기에 대한 부분은 시공 방법도 여러 가지 보완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관리 감독을 하면서 그 부분 문제 없도록 할 거고요. 그 문제가, 말씀하셨던 부분이 계속 이제 동절기 공사에 대한 부분이 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실제적인 부분에 관이라는 건 가공선으로 갈 수도 있고요 지중에 전선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해서 쫓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협의를 해 가면서 그 사용에 아니면 최종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방향도 저희가 이제 이끌어 나갈 방법을 갖고 있고요. 그런 부분까지 상세적으로 저희 이 계획에 담아 있지는 않습니다, 협약내용에는요.
유광희위원
이게 그 협약 내용에 담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수화
이수화환경교통국장
그러니까 동절기 인입 방식에 대한 부분까지 저희가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요, 네.
유광희위원
어떻게 공사를 할 건지, 왜냐하면 아니 민간에서 할 때 사실 동절기 타설 못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도로과에서도.
수화
이수화환경교통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요,
유광희위원
네.
수화
이수화환경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충분하게 동절기에 대한 만약에 그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공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공사, 말 그대로 복원이라든지 아니면 증기공 그 양생공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품질을 확보할 거고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굳이 필요 없이 가공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전산관을 통해서 이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구요. 사업, 이 협약서 내용 자체에서는 몇 기의, 몇 개 공원에 몇 기를 설치하겠다 그런 내용만 들어 있을 뿐이지 세부적인 공사방식까지는 포함이 안 돼 있다는 거를 말씀드린 거고, 그런 부분이 실제 시공 방법에 들어갔을 경우에 저희 구청하고 시공사하고, 아 그러니까 이 업체하고의 협약을, 협의를 통해서 저희 최대한으로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광희위원
그럼에도 이제 빨리 시공을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수화
이수화환경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법을 지켜야 되는 관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지켜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과태료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좀 지키지 못했던 부분 뭐 임박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계속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지마는 저희도 이거는 뭐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광희위원
위원장님, 좀 정회를 좀 하고요,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기한이 넘었을 경우에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과태료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나올 건지 또 어느 범위까지 나올 건지를 좀 한번 자료를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남동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서점원 의원 발의) 13:30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점원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서점원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원
서점원의원
안녕하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서점원 의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남동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주거비 부담 증가, 노후주택 확대, 1인 가구 및 고령 가구의 증가 등으로 취약계층 생활 안정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의 경우도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거주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만들어 구민의 기본적 주거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주거복지와 지원 대상에 대한 정의,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 주거복지 지원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내용, 안 제6조 주거복지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남동구 주거복지 수준이 한층 향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김성훈공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204호 서점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인 주택 공급량 확대에서 주거복지 향상으로 전환되면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주거복지 필요계층의 확대,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의 통합적 추진 등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 하여 남동구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서점원 의원님과 소관 부서장인 공동주택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점원 의원님, 도시국장,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남동구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육은아 의원 발의) 13:35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자살유족 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육은아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육은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은아위원
안녕하십니까, 육은아 의원입니다. 가족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 심리적 충격 등을 받은 구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남동구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유족들의 고통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족뿐 아니라 지인이나 친구들도 큰 상실감과 충격을 경험하게 되며 이들이 겪는 고통은 사회적 부담과 문제로 연결됩니다. 이에 따라 자살 유족 등의 정서적 심리적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현재 시스템은 자살 예방에만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고 유족의 회복에 대한 지원 시스템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유족들이 겪는 심리적 불안을 완화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살 유족 등에 대한 초기 평가 및 애도 상담, 사후 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유족들의 정신적 회복을 돕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구체적인 지원 사업을 나열하였으며, 안 제6조는 사업의 위탁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족의 회복을 위한 정신적 정서적 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자살 예방과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하며 구민들이 이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우정식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정 우정식입니다. 육은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남동구 내 자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 및 관련 당사자 등에 대한 심리 정서적 회복 지원을 제도화하고 자살 유족 지원 체계 구축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육은아 의원님과 소관 부서장인 치매정신건강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육은아 의원님, 보건소장, 치매정신건강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11월 24일부터 7일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3:41 출석위원( 8 명) 박정하 서점원 오용환 육은아 전용호 유광희 장덕수 김은숙 출석전문위원( 2 명) 박형식 김순미 출석공무원( 11 명) 복지국장 김미라 환경교통국장 이수화 도시국장 김기봉 보건소장 이은선 복지정책과장 임희정 노인정책과장 김향순 아동복지과장 김민석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교통행정과장 김맹화 공동주택과장 김성훈 치매정신건강과장 우정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