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건강국 소관 동의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허정완입니다. 평소 울산의 음식문화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032호 울산 세계음식문화관 운영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허정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032호 울산 세계음식문화관 운영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 세계음식문화관 운영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한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명희 위원님부터 질의하십시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예산 때 말씀을 드리고 예산과 동의안이 같이 올라오는 거 이거 전에부터 모든 부서에 제가 지적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충분히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울산교 위에 시설 관련 사업을 할 때 미리 준비할 수도 있었던 것을 꼭 예산과 동의안을 같이 올려야 됩니까?

그 부분 저희들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만 세계음식관 처음에 시작된 게 건설주택국 건축정책과에서 입지라든지 위치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전검토가 되고 그 외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반기 9월에 업무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시설 위탁하는 게 그때 방침이 결정되어서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걸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사실 이걸 보면서 그 다리 위에 이거 설치하는 게 벌써 20억이고 해마다 들어가는 운영비용이 벌써 4억 얼마 인건비가 세 사람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앞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6개 외국음식들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는 우리가 받습니까? 그 안에 그런 표준이 들어가 있나요?

시설공단에…….

위탁을 주면.

시설 위탁을 받으면 운영 내부규정이 있어서 임대기준이라든지 그런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밖에서 보는 임대료 비슷하게, 비교하자면 가격은 외부보다 공공시설이니까 좀 낮은 편이고 그렇습니다. 시설운영기준…….

관리인력도 3명이나, 2명이 정규직이고 1명이 기간제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식당하는데 문화관 안에, 식당 외에도 볼거리나 있습니까? 보니까 카페가 있는 것 같은데.

전기시설도 있고 하수시설도 있고 수도시설도 그다음에 영구보존…….

시설이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 동료위원도 질의하셨지만 사실은 거기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시도가 되었는데도 다 실패했잖아, 그죠? 이번에 이것도 뜬금없다는 생각은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성공하면 새로운 모델이 제시되는 거니까 특별히 운영에 신경쓰셔 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

없습니다

안 하실 겁니까? 여하튼 안전문제도 염두에 두고 다리다 보니까, 오래된 다리 아닙니까, 그죠? 오래되더라도 차가 안 다닌다 하더라도 태풍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저앉을 수도 있고 저번에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안전에 대한 점검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이야 시설공단에 줘서 하면 잘된다고 하지만 그런 안전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32호 울산 세계음식문화관 운영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건강국장 허정완입니다. 시민 모두가 건강한 도시 울산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안설명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 주요 증감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4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68억 3900만 원이 증액된 476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편성내역은 예산안 411페이지에서 4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9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08억 6100만 원이 증액된 85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0페이지 시민건강과 소관입니다.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비 지원사업은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 책임의료기관의 중증·고난도 질환 최종 치료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54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고 시비 분담금 54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21페이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0세에서 49세 검사 희망자 대상으로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 수요량을 반영한 보건복지부 변경내시에 따라 3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 식의약안전과 소관입니다. 소아응급환자 24시간 진료체계 구축사업은 당초계획 대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채용 지연에 따른 인건비가 감소함에 따라 1억 6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55페이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 5500만 원이 증액된 405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편성내역은 예산안 655페이지에서 65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1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1억 9900만 원이 증액된 76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62페이지 시민건강과 세출예산은 33억 6300만 원이 증액된 440억 9200만 원입니다. 664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은 남목지역 건강관리 인프라 강화를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비 5억 3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65페이지 지역의료혁신연구개발사업은 2025년에 공모 선정된 PRO 플랫폼 활용 울산형 정신질환자 퇴원관리 모델 구축사업의 2차년도 사업비 10억 원 중 시비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66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차량 구입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문차량을 임차에서 구입으로 전환함에 따른 차량 19대 구입비로 2억 1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71페이지 암 검진사업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암 치료율 향상을 위한 국가암 조기 검진자 대상 검진비 지원사업으로 누적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16억 3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72페이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및 집행액을 반영하여 8억 94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673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전문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조건인 소득기준 폐지 및 출생아 수 증가로 인한 대상자 확대에 따라 5억 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체외·인공수정 등 난임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여 5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74페이지입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은 검사 희망자에게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2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79페이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력지원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2개소 종사자 9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 예산으로 기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서 세부사업을 분리하여 인건비 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은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보건복지부 내시에 따라 6억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82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 예산으로 인건비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2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84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60세 이상 치매진단환자 진료비 및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 범위를 중위소득 140%까지 확대함에 따른 증가분과 미지급금 누적분을 반영하여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86페이지 감염병관리과입니다. 세출예산은 1억 2600만 원이 감액된 210억 4200만 원입니다. 687페이지 노인 결핵 검진은 노인 결핵의 조기 발견 및 관리를 위하여 경로당에서 결핵검진을 받는 방문 결핵 검진사업으로 4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688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2026년도에 어린이 독감예방접종 지원 연령이 13세에서 14세 이하로 확대되었고 12세 남성에게도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이 도입되어 5억 1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89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는 백신 단가 인하로 8억 53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690페이지 임신부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영유아의 백일해 감염예방을 위하여 임산부와 배우자에게 백일해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8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691페이지 근거중심 방제사업 매개체 감시 지원사업은 감염병 매개모기 감시 및 방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일일모기발생감시장비 5대 구입비 16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695페이지 식의약안전과 세출예산은 9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11억 6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696페이지 울산 세계음식문화관 운영은 외국인들의 지역 정착에 기여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세계음식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4억 63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696페이지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과 노인·장애인 급식시설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센터 운영비로 회계이관 및 국고재원 비율 변경에 따라 1억 55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702페이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은 기 지정 운영 3개소에 대한 지원 예산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3페이지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은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기관 보조금 상향에 따라 보건복지부 가내시를 반영하여 4억 4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705페이지 주취환자 응급의료센터 장비비 지원은 주취환자 진단·치료를 위한 환자감시모니터 등 노후장비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3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업소 개선 융자사업 등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원합니다. 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5700만 원이 증액된 27억 2700만 원입니다. 140페이지 지출계획내역으로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운영비 지원은 식품접객업소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12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건강한 도시 울산을 위해 당면 현안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국고보조사업 추진 등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우리 국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정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시민건강국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시민건강국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식품진흥기금

한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후 추가 질의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이영해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예산편성하신다고 국장님 이하 모든 분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시민건강과장님 제가 지난번 치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140% 이하 지켜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줘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울산시민이 울주군민이 아니더라도 동일하게 혜택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시행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시민건강국 전체 예산을 죽 보게 되면 정말 우리 울산시가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녹아나 있다. 그래서 임신 사전건강관리나 또 신생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득수준을 폐지한 항목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하다면 제가 뭘 질의하려 하냐면 이번 추경에 또 소아응급환자 진료체계 운영 지원에 있어서 1억 6000을 감액했더라고요. 식의약안전과죠, 그죠?

예.

우리가 2023년에 최초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올해 당초도 보니까 당초도 똑같이 10억을 편성했습니다. 2023년에도 그 당시 5억 원 감액, 다시 반납하고 작년에도 4억 8000 올해는 어떻게 금액이 좀 줄어들어서 1억 6000인데 감액사유가 동일하게 ‘전문의 확보 부족’ 이렇게 계속 3년차, 내년 예산까지 하면 4년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문의 못 구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심도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인력에는 2023년부터 해서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그대로입니까?

지금 현재 3명이 소아응급실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3명, 2명에서 1명 더 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반납예산이 1억 6000으로 줄어든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줄어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올해 한 분은 중간에 새로 오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계시던 분이 2월 28일자 그만 두시고 새로 채용되는 데 4개월 정도 이격이 있다 보니 집행잔액이 예상되어서 저희들 반납을 했고요.

24시간을 하면 소아응급환자가 울산대병원을 갔다, 가게 되면 굉장히 위중한 질병이라든지 해서 입원도 가능합니까?

그런 부분들 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에 12개 소아응급전문센터가 권역센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중증…….

권역은 양산부대…….

그렇죠. 입원하고…….

중증이고 입원할 경우는 양산부대로 보내는 걸로.

예, 맞습니다. 울산 응급실도 중증을 받습니다. 받는데 말씀하신 대로 배후진료 가능하고 입원진료 가능해서 완결적 치료가 되려고 하면…….

하면 양산부대로 갈 수밖에 없다?

예, 양산부대로 아마 소방…….

이게 권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 12개에 되어 있고 경상권은 2개 대구하고 부산뿐입니다. 그래서 소방 쪽에서도 수용능력을 파악해서 환자상태를 판단을 해서 계속 진료가 필요하다, 중증이라고 하면 바로 가는 걸로 해서…….

예산편성의 기류를 보면 출산에 대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 시가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한 흔적이 보인다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 아이를 낳아서 아이가 갑자기 아파 가지고 위중하게 되었을 때 정말 우리가 찾아가는 경로들이 너무 힘들고 사실 울산 병원이 방금처럼 중증환자들을 수용하거나 그 당시에 응급치료는 가능하겠지만, 그리고 계속 10억은 똑같이 편성하고 해마다 계속 반납하고 내년에는 아마 또 한 명이 더, 우리가 기본 4명으로 예상해서 10억을 준비했잖아요. 그죠?

예, 그때는 1인당 2억 5000 했는데 지금은…….

인건비가 또 올랐으니까.

인건비가 올라서…….

10억도 모자라네?

인원을 계속 고집하기는 쉽지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3명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그런?

추가적으로도 계속 공고는 하고 있습니다.

4명이 되고.

예.

그러면 입원실은 의욕이 있습니까? 4명이 되면 중증어린이, 소아가 아프게 되면 입원할 수 있는 환경도 가능합니까?

아마 소아전문의가 계속 채용이 된다면 배후진료까지도 어느 정도 분담이 가능할 거니까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2023년 이 예산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참 감사하고 우리 시가 아이들이 갑자기 그런 질병이 왔을 때 치료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는 굉장히 환영을 했고 해마다 10억, 5억 반납해도 한 번도 제가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지금 벌써 3년차, 내년 당초까지 4년차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도 여기에 대해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국장님?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시예산 500몇십억 해서 국비 해서 1000억 가까이 해서 지금 기계, 우리 시민이 다 이용하는 거지만 어쨌든 공공의 역할들 울산대병원이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럼 울산대병원도 뭔가 여기에 대해서 우선시하는 그것도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몇 날 며칠을 토론해도…….○이영해 위원 답이 안 나옵니까?

계속 반복이거든요.

지금 필수의료가 소아, 산과 전부다 모자라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정말…….

국장님 공공의료가 없음으로 해서 필수의료부분에 공백들이 생기는게 그거 때문에 공공이 필요하다 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필수의료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울산대병원하고 긴밀하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울산대병원에 도움도 많이 받지만 공공이 없음으로 해서 공공의 역할들을 그 부분에 모든 것들을 많은 예산과 투자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아응급체계는 물론 양산부대에 아주 위중한 아이들은 그쪽으로 간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울산시가 늘 24시간 소아응급체계를 구축한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놓고 사실 실효는, 내용을 보면 이게 계속 빵꾸가 나고 있단 말이죠. 이건 좀 더 고민을 하고 우리가 좀 더 울산대병원하고 협업이 좀…….

안 그래도 인력채용부분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고 공고도 계속 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 10억 이상 들어가더라도 반납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 2026년에는.

예.

알겠습니다. 시민건강과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위원께서도 청년자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으셨고요. 내년 복지부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도 언론보도를 보면 자살 관련해서 굉장히 자살예방센터 인력도 증액이 되고 관심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시민건강과 예산을 보면 자살에 대한 신규사업이 전혀 안 보인다. 왜 이렇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나름대로 신규사업은 좀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자살유족지원사업 3억 원 그리고 자살예방센터 인력지원 인건비 이렇게 현재 국비 가내시가 내려오긴 왔는데 저희가 일단 내년 7월부터 시행이라서 저희가 내년 한…….

왜 1월부터 시행 안하고 7월부터 시행합니까?

일단 국비도 그렇게 내려오니까요.

국비가 3월 정도 오죠?

예, 그래서 국비 가내시가 내려왔으나 시행한다는 것은 7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시행이 7월이면 내년 1회 추경에 올리겠단 말이에요? 올해 예산에서 튕긴 거예요?

조금 예산 조정해서 일단 충분히 내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이 가능하니까 1회에 하라 이렇게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젊은 청년들이 자살을 한다는 것은 우리 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가내시가 내려왔는데도 예산실의 내용으로 반영 안 되었다 하니 국장님 이건 노력하셔 가지고 빠르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국비가 3월에 만약 내려오게 되면 바로 시행 가능하도록 1회 추경에 이런 예산들은 빠뜨리지 말고 챙겨주십시오.

예.

한 가지만 더 곁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정신건강, 자살, 치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165억 원, 우리 국 예산의 22%를 투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민건강국?

예,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의 분야로 높은 투자를 하고 있는 그렇다고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올해도 이렇게 추경에 우리가 신규편성 했잖아요. 사실 100만 원 갖고 되겠나. 그래서 올해 똑같이 12명 다 소진되어서, 추경에 편성한 게 다 소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예산 똑같이 또 12명 1200을 잡아놨어요. 이런 예산편성 안 맞다. 왜냐하면 올해 소진을 12명 했는데 2026년 어떻게 12명밖에 안 잡느냐는 거죠. 물론 시민건강국에서 더 강력한 홍보와 많은 인프라를 구축해서 막아주겠다고 하는 의지 표명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100만 원도 사실 너무 적다. 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투입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 이후에 정신건강센터랑 해서 계속적인 심리치료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식의약안전과에 제가 질의가 많습니다. 음식문화축제 지난번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자료를 쭉 살펴보다 보니까 기금에서도 떡류식품체험관 운영이 1000만 원, 영양체험관 운영 1000만 원 잡혀있더라고요. 식품기금에,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1억 2000 예산을 주지만 사실은 1억 4000 행사였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올해 2000 그거는 다회용기 반납하고 이거는 제가 굉장히 좋은, 2000이 아니라 3000이 들더라도 환경 이런 부분에서는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그러면 결국은 계속 우리가 음식문화축제를 1억 2000 줘서 행사를 하면서도 또 기금에서 1000만 원, 1000만 원 만들어서 나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자료 찾다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합니까?

위원님 그때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청년푸드존이라든지 좀 콘텐츠를 보강하자는 개선안도 주셨고 한데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콘텐츠 제공한 만큼 시민들 반응이…….

떡류체험관에 청년들도 함께 하나요?

그런 콘텐츠 보강 차원에서 떡류하고 영양사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거는 올해 말고 작년 2024년에도 이게 있었나요?

예, 계속 했습니다.

계속 해 왔나요?

예,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안 그래도 행사장 가니까 떡류체험관이 바로 입구에 있어서 눈에 띄게 봤었는데…….

제가 옆에 참가했었습니다.

올해는 작아서 제대로 못 봤는데 어쨌든 차별화할 필요가 있고 떡류식품 행사 이런 것은 가능하면 로컬푸드, 제가 어느 상호는 말하지 않지만 고래가 있는 거 이런 것들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울산을 알리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고 영양체험관은 우리 울산의 건강지표를 기반으로 한 그런 교육이 들어가야 되겠다 당부를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업, 기금에서 나가는 이 사업의 운영성과에 대한 결과물이 있으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족도가 어땠는지 이런 것들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과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먹거리 행사가 어디 가나 똑같은 게 아니라 울산만의 어떤 특색이 녹아나는 그런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시민이 자긍심도 느끼고 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흡연율이 높지.

예, 흡연율이 높습니다. 전국 흡연율보다 높습니다.

손명희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민건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헌혈권장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헌혈권장사업비가 보면 수년 동안 5000만 원으로 동결이 돼 있었고 혈액원에서 추가로 증액 요구를 계속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1000만 원을 감액을 했어요. 저도 너무 어이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울산시 예산이 5조 6000을 달리고 있는데 이 사업이 도대체 무슨 사업이에요? 생명나눔을 하는 그 고귀한 사업을 힘을 실어주지는 못해도 이 1000만 원이 뭐라고 꼴랑 1000만 원을 삭감하는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시민건강과장으로 참 면목이 없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보조사업은 3년마다 평가를 하게 돼 있고요. 이번 헌혈권장사업이 3년 주기로 돌아 왔습니다. 이 3년 주기로 돌아온 사업인데 그쪽 사업이 전부 다 급한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 사업비가 급하지 않다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조금 평가가 되지 않았나…….

과장님, 이거는 어떤 이유로도 저는 핑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사업보다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꼴랑 5000만 원이에요. 여기에서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그대로 놔두지는 못해도 깎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희도 인천 5000 심지어 대전은 7000만 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인정하셨으니 다음 추경에라도 제발 그 사업비 그대로라도 올려 주세요. 이것을 어떻게 삭감을 합니까? 너무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삭감만 해서 손을 놓고 있었다, 관심을 덜 기울였다, 이런 부분이 혹시 또 있을까 봐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희가 사실 과장님하고 담당부서하고 적십자혈액원도 찾아가고, 이게 삭감되는 원인 중에 일부분은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혈액사업이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적십자사, 국가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라든지 그쪽 부분은 그쪽에서 먼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것이 작용한 것 같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5000만 원하고, 사실 다른 시·도하고 비교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적은 것은 아니고 중간 이상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헌혈 한 번 하면 5000원, 7000원 상당의 기념품을 받고 하는데 ‘좀 더 올려야 되지 않느냐, 올려 달라.’ 저희들도 계속 요청을 했었고요. 오늘 회의 오기 전에도 적십자 쪽에 혈액사업을 담당하는 총괄책임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야, 이거 너거 좀 올려야 되지 않느냐. 지자체에서, 지방에서만 행사 때에 1만 원 온누리상품권 주는 것은 역부족, 맨날 할 때마다 TV에 보면 ‘혈액이 부족하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이런 것을 투자를 좀 더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하니까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이유는 있었습니다. 이게 복지부에서 기념품을 올리게 되면 병원에 공급해 주는 단가도 올라가게 되고 이러다 보면 건보 재정도 부담이 되고 해서 복지부 차원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금 삭감된 원인은, 국가에서 적십자사에서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작용이 된 것 같고요. 저희들도 헌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좀 신경 쓰고 적십자사하고도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에라도 꼭 부활시켜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사업비가 중간 정도라고 했는데 저도 그것은 알고 있고, 업무 자체는 아마 울산이 탑일 거예요. 정말 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사업비 편성하시는 데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집 42, 4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비가 국비사업이 있고 시비사업이 있는데 제가 두 개를 왜 이렇게 비교를 해 달라고 하느냐 하면 이번에 국비사업이 전액을 감액해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 지원범위가 입원·수술 산전 진찰, 해산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는데, 시비사업은 보면 여러 병원을 선정을 해서 모든 진료과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사업을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시고, 이 사업비는 지금 6000만 원인데 초기에는 1억 원이었는데 환자가 중간에 줄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씩 줄어서 현재는 6000만 원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환자가 많아서 오히려 ‘예산을 조금 올려주세요.’ 하는 중에 있거든요. 과장님 그죠?

예.

그런데 국비사업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 국비사업이 감액이 된다 해서 제가 살펴보니까 대상이 지원 범위가 똑같은 데도 불구하고 지정병원이 산부인과 병원 2개만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산부인과 병원만 지정을 해서 이렇게 국비가 반납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이 궁금하고요. 최근 실적을 보니까 ’22년도에 4명이었고 ’23년도에는 1명이었고 ’24년은 안 적혀 있는 것을 보니까 아마도 없어 가지고 ’25년도에 국비가 미교부되고 전액을 감액편성했는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맞나요? 잘못 해석했어요?

그게 정확하게 좀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수요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이게 금액이 500만 원 적지 않습니까? 전국 베이스로 다 비슷하게 가는데 아마 이게 급한 쪽에 먼저 돈을 주고, 그러니까 내년 당초예산은 삭감된 만큼 추가로 올려서 주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삭감된 것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내년도에 다시 보충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자료집이 똑같이 있다 보니까 비교가 된 것이 지원 범위가 똑같은데 국비사업은 병원이 산과만 2개를 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 설명자료집만 봤을 때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산과병원 2개만 지정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더 지정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 국비 지원사업은 더프라우병원하고 울산미즈병원인데요. 더프라우병원은 산과뿐만 아니라 성형이라든지 신경, 척추 이런 것도 다 하고 있습니다. 미즈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과병원입니다. 국비 지원은 더프라우병원하고 울산미즈병원 두 개입니다. 전부다 산과는…….

예를 들면 신경외과, 정형외과 이런 다른 병원도 지정하시면 안 되느냐 이런 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병원 수를 늘리도록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된 것은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 사업비가 현재는 우리 고객들은 부족하다 하니 그래도 하나라도 반납하지 되지 않고 다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울산시립노인병원 과징금하고 이자금 2억 87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인석의료재단이 간호인력 등급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하고 그때 부당 청구한 과징금을 우리 시가 대신 내고 그것을 이번에 과징금부과 처분이 위법하다 판정되어서 돌려받은 거네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행정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과장님 잘하셨네요.

그때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우리가 먼저 내고요. 그것을 다시 받아 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래하고 어제 이틀 동안 시티병원에 민원을 한 가지 받았고 결핵환자 관리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민원을 받았는데 설명자료집 148페이지에 보니까 나오네요. 이 사업이 결핵환자 관리를 위한 결핵전담요원 인건비 지원을 하는 것인데 이 전담요원이 결핵 전담간호사를 말하는 것이고, 현재 보니까 울산대병원, 동강병원, 울산병원, 중앙병원, 좋은삼정병원 이렇게 해서 8명 정도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티병원에서 저한테 통계를 보여주셨어요. 어제 팀장님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울산대병원이나 동강병원은 수치가 월등하게 높지만 나머지 세 병원보다 시티병원 통계가 훨씬 높더라고요. 그게 1년 수치면 제가 그냥 무시를 해도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3년간 이렇게, 결핵환자 관리를 하는 통계가 3년간 높다 보니까 ‘왜 우리는 이것을 지정해 주지 않느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고 아래 저한테 항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가던데 이 결핵환자를 다루는 업무가 굉장히, 격리 환자이기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챙겨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설명은 어제 팀장님한테 잘 들었고 1년 동안 안해 주시는 것은 조금 심하다 싶어요. 그래서 중간에라도 노력을 하셔 가지고 꼭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려고 제가…….

알겠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지금 위에 중앙 쪽에 계속 건의도 하고 전화도 드리고 담당자분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지만 그게 총액예산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이고 사람을 적다고 해서 함부로 내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계속적으로 한번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병원이니까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의약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 예산이 1억 3200만 원이 올라왔어요. 달빛어린이병원이 세 개가 있고 햇살아동병원, 보람병원, 시티병원 이렇게 있습니다. 울주 그리고 남구, 북구 이렇게 있고요. 햇살아동병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근무시간이 밤 9시까지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보람병원하고 시티병원은 주말에 9시에서 6시까지 해서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계속 요구를 하는 것은 이 사업의 이름에도 적혀 있지만 달빛어린이병원, 야간진료를 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야간진료가 빠져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가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이 사업비가 계속 들어가는 것은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추가 지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식의 추가 지정은 저는 사양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울주, 남구, 북구 그리고 대학병원 동구에 있고, 현재는 야간진료가 진행되지 않아요. 지금 밤 9시까지 진료하는, 또 주말에 진료하는 것은 이 정도만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만약에 예산이 더 들어간다면 정말 무늬만, 우리 시민들이 말하는 무늬만 달빛어린이병원이 아니라 야간진료를 단 1시간이라도 더 보는 그 병원에다가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을 야간시간 연장 문제하고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이 부분은 아까 이영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급의 문제, 수도권 쏠림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울산대권역센터 소아응급실에도 전문의가 그만두게 된 계기도 업무부담도 있을 수 있고요. 쏠림현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모든 것을 차치하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시간연장의 문제,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세계음식문화관, 저는 한 가지만 살짝 언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성 문제,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 한번 더 드리고 싶고, 구 삼호교가 상판 붕괴사고가 있었고 우리 울산교도 보면 삼호교보다 약 10년 뒤에 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정밀안전성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잖아요. 물론 ‘이 사업을 하기에는 안전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음식을 만들다 보면 화기 같은 것을 다루다 보니 플러스로 그런 안전상의 문제들이 또 생길 텐데 이런 부분들까지 좀 확실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하고 당부말씀 드리고요. 또 음식물이나 쓰레기들이 많이 다리 위에서 생길 텐데, 야간 이럴 때 우리 태화강에다가 음식물을 투척시키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태화강 환경오염 문제도 걱정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태화강 오염 문제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쓰시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감에 이어서 당초예산, 연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다른 일정도 있고 앞에 동료위원들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거의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여러분들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늘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감염병관리과 이미향 과장님, 올해 신규사업에 노인 결핵 증진사업이 40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예.

이게 노인들이 보건소 찾아가기도 이동이 불편하기도 하고 해서 요즈음 경로당에 찾아가는 건강검진을 하는 사업인데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결핵환자가 65세 노인들이 54.1%나 차지하는데, 대상자도 보니까 2.2%밖에 안돼요. 물론 예산 때문에 이렇게 해 가지고 취약계층의 분들 대상으로 선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65세 되는 이런 노인들 앞으로 많이 할 것인데 대상자 선정기준을 좀 완화해서 확대사업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이것은 기존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찾아가는 검진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보건소에 내소해서 방문해서 하시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기존에 저희가 7.6% 정도는 실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추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보강을 하기 위해서 더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무튼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이 사업을 4000만 원에 머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민건강과 울산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비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늦게 생겼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열네 번째로 가장 늦게 생겼는데 보니까 본예산은 국비가 도로 늘었어요. 그런데 시비가 급감이 확 되었는데 보조사업 비율은 5대 5인데, 그래서 이게 왜 항상, 설명서 64쪽 요구사유에 ‘구강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비’ 이렇게 너무나 성의 없는 글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왜 국비는 도로 올라갔는데 시비를 이렇게 극감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저희가 처음에 구강진료센터를 2019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본격 운영은 2021년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자기들이 초기에 적자가 날 것을 우려해서 자기들이 공모를 많이 꺼렸는데, 제가 그 당시에 문서라든지 협의내용을 보니까 초기 운영은 저희 시에서 일단 어느 정도 보전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그러면 운영비가…….

그게 올해는 그간에 적자난 부분을 다는 아니고 저희가 일정 부분만 보전해 주고, 그게 일시적으로 올해 편성되고 없어지다 보니까 내년도 시비가 좀 내려갔다 그렇게 보시면…….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영업비 보전은 안해 줘도 됩니까?

지금은, 초창기는 뭔가…….

굉장히 고무적이네요.

시행착오라든지 거쳐서 지금은 저희가 회의도 해 보고 분석을 해 보니 이후로는 크게 적자보다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겠다.

알겠습니다. 저는 급감하기 때문에 사업이 될까하는 걱정이 됐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39페이지에 보면 건강생활지원센터, 동구 남목에 지금 짓고 있죠?

예, 짓고 있습니다.

2025년도 1회 추경에 우리 시비가 4억 편성돼서 들어갔고, 또 내년 당초예산에 우리 시비가 5억 편성돼 있습니다. 그죠?

예.

지금 총 87억 4000만 원 들어가는데 우리 시비가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가야 이게 준공까지 가능합니까?

아시다시피 일단 내년 예산에 우리 시비를 5억 편성했고요. 그리고 국비가 5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비하고 국비로는 전부 다 14억씩 총 그렇게 투입이 될 것이고요. 나머지 국고보조금이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현재 그런 것도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87억 중에 부지매입비를 동구에서 마련을 했고요.

예, 맞습니다.

이제 건립 공사비용인데 지금 우리가 작년 것하고 내년도 것하고 하면 올해 1회 추경에 4억 줬고 이번에 ’26년도에 5억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시비 예정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각각 14억씩 정도 확정돼 있는 것이 있는데 올해 4억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5억 돼 있고요. 그다음에국비도 5억인데 국비가, 공사진행 상황보고 내년 추경에 5억이 더 편성되면 저희도 5억을 더 편성해서 동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공사 진척을 보고 5억을 추경으로…….

예, 국비 확보를, 저희들이 올라가서 ‘공사진행이 잘 되고 있으니 5억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복지부에서도, 현재로는 저희가 협의해 본 바로는 공사진행이 정상적으로 잘되면 추가 5억은 큰 무리가 없어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국·시비가 5대 5로 해 가지고 구비가 있고 하니까, 14억이 들어가니까 5억 정도가 앞으로 내년 추경에 준비할 필요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하튼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구하고 북구에 지역센터가 있고, 지금 세 번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하튼 차질 없이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64페이지 한번 봅시다. 울산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울산대학교병원에 지금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 예산 보면 예산 감액이 1억 7500만 원 되었습니다. 지금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이게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올해 진척을 보면 운영 손실보전금도 지원이 됐고 또 충분히 올해 예산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1억 7500만 원이 감해져서 내년도 예산에 잡혀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2025년 예산에 통상적인 운영비 외에 구강센터가 그간 운영하면서 초기에 누적된 적자분에 대한 보전금을 일부 작년 예산심의 할 때에 승인해 주셔 가지고 올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일시적으로 누적된 적자분 보전분에 대한 예산이 올해 편성되었다가 그게 마무리되고 빠지는 바람에 내년 당초예산은 그만큼 줄어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앞으로의 운영에 있어서는 크게 우려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간 환자 수라든지 투입되는 인력 이런 부분을 좀 분석해서 이후로는 적자가 크게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1억 얼마 금액은 감액된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초기에는 환자 수가 2500명이었는데요. 작년에는 3100명으로 무려 500명 가량 이용객 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환자 수가 늘어나서 운영비는 그렇게 적자는 내지 않고 수익구조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손실보전금이 내년에는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까 좀 낮춰잡았다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이니만큼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될 수 있도록 예의 주시하고 또 필요하다면 추경을 빨리 마련해서라도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77페이지 한번 봅시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예산 증액이 1억 3600만 원 되었습니다. 기존 2명에서 구·군별 1명씩 해서 3명이 추가로 근무자가 증원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규인력이 배치가 되면 사업 예산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이 되어서 3명을 충원시키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말씀하신 배치 전과 후의 부분은 나중에 체크를 한번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구·군보건소 별로 인력이 한 명씩 채용해서 있는데 이게 구·군 비용으로 채용을 해 있는 부분을 국비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국비가 기존의 인력에 지원이 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업무가 증가돼서 한다기보다는 기존에 업무를 하던 인력이 없는 인력을 구·군 자체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게 됐는데, 수행을 했는데 제도적으로 국비가 내려와서 지원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4일 계수조정을 통해서 확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월 24일 월요일 10시부터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