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우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에 따라 각 구청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구청에 과가 많아서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처인구청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교통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도시미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건설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도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도시건축1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도시건축2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처인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인구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처인구청장 송종률 처인구청교통과장 양승한 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윤미용 처인구청건설과장 서민철 처인구청도로과장 강성묵 처인구청도시건축1과장 송하진 처인구청도시건축2과장 이응주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미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작년부터 준비를 했던 건데 용인 다움학교 일원 보행환경 사업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90% 정도 되고요. 일부 구간은 지금 지장물 때문에 공사를 못 하고 있는 사항이고 동절기가 겹쳐서 내년 3월까지는 공사가 좀 지연될 것 같습니다.

원래 행정사무감사는 다들 중요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용인 다움학교 이런 보행환경 같은 경우에는 사업 진행 계획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이 변경됐던 게 있어요. 그래서 상임위도 그렇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관심이,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거든요. 필요에 의해서, 쉽게 얘기하면 인도 설치하는 공사예요. 그런데 이게 처음의 사업계획과 도면이 들어온 것 대비해서 실제 예산이 변경 편성되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선형이 변경되잖아요, 계획이. 변경된 사유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도 일부 구간이 산지 쪽으로 계획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옹벽을 설치하고 보도를 설치하게 돼 있어서 우기 시나 산 쪽이다 보니까 사면이 비탈이 좀 심한 부분이다 보니까 사고 위험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 반대편 쪽으로 데크로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노선을 변경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처음에 사업의 예산이 세워지고 예산 이전에 사업계획이 세워질 때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중에는 주민 불편도 있지만 학교 측의 민원도 좀 있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제가 화면은 안 띄울게요. 보시면 쉽게 얘기하면 상부 측으로 쭉 가다가 한 번 틀어서 한 번 건너는 구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계획 도면상 보면. 그런데 나중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장물도 있고 경사도나 이런 것 때문에 한 번 더 틀어서 쉽게 얘기하면 한 번 건너면 될 게 두 번, 세 번 건너게 되는 도면으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설계가.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충분한 협의나 이런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과―본 위원이 잘 몰랐거든요, 이렇게 된 것은―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다움학교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초·중·고의 형식을 띤 학교는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그러면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대부분이 셔틀버스, 학생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일부 학생들은 부모님이 직접 데려다 주세요. 그리고 걸어 다니는 학생들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명이라도 걸어 다니는 학생이 있다면 보행환경이 없기 때문에 조성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럴 때는 동선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구상하고 계획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번이면 갈 것을 두 번, 세 번 돌아가라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무단횡단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 다른 방향으로 간다거나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곳은 일방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갈 수는 없지만 아무리 휠체어든 지체장애든 아니면 일반적이든 발달장애든 다니게 될 때는 최소한의 공간은 좀 필요한 것은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남는 거고요. 보행환경 조성 사업이 여기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처인구 자체에 굉장히 많은 곳에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물론 계획 변경이 진행될 수도 있지요, 당연히 상황에 따라서. 그럴 때는 사업계획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할 때의 주된 이유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움학교의 학생 및 주민이라고 했을 때 여기의 포커스는 당연히 학생이어야 될 거고요. 그런 점까지도 고려를 해서 변경될 때는 충분한 협의와 아니면 과정을 거쳐가지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향후에 생각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건축1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1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1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건축2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2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우리 구청장님께 말씀 좀 드릴게요. 질문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최근에 지역 활동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민원 사항이 구청과 관련되는 업무가 거의 9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도로 유지·관리 또 그다음에 대중교통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시설물, 신호체계 정비 또 가로환경 또 하천 산책로 정비 또 인허가와 관련돼서 신속하게 처리를 요하는 민원 그런 게 상당수가 많은데 우리 구청에서 제가 보니까 정말 우리 팀장님들이 과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적극적으로 진짜 일 처리를 잘해 줘서 시민들이 고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시의원인 저도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대부분 주민들은 구청이나 시청에 직접 전화하기는 힘들고 어딘지 모르니까 대부분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을 통해서 민원이 많이 전달돼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아마 각 구청에 이런 민원 전달을 많이 할 텐데 그때마다―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그때마다 친절하게 잘 정리를 해 줘서 제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구청의 인적 자원을 보면 경험도 부족하고 또 수시로 잦은 인사로 인해서 조직적으로 보면 열악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잘하는 것 같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새해에는 더 우리 시민들한테 한 발자국 더 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 줄 것을 제가 당부드릴게요. 금년 한 해 우리 처인구청 모든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기흥구청장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교통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도시미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건설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도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도시건축1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도시건축2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흥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흥구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기흥구청장 오선희 기흥구청교통과장 구자정 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김연주 기흥구청건설과장 김경수 기흥구청도로과장 조성완 기흥구청도시건축1과장 김상진 기흥구청도시건축2과장 김경훈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님.

저도 지역구 활동하다 보면 가장 고생하는 부서가 구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미관과 관련돼서 사실은 처인에서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지역구가 기흥구다 보니까. 우리 구청장님이 역량이 출중하세요. 그래서 좀 포괄적인 내용을 전달해 드릴 테니까 3개 구청하고 논의해서 개선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용역 계약 현황 및 실적을 도시미관과,―다음에 건설과도 우리 심의하잖아요―건설과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기흥구는 3개 연도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 같지만 매년 업체가 변경됐어요. 저는 내부적인 내용은 디테일하게 파악은 못 하겠지만 제가 보는 기준에는 업체가 바뀌면 효능감 있게끔 업무를 지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처인구 같은 경우 3개 연도가 동일 업체가 됐고 수지구 같은 경우도 변경은 됐지만 사실 동일 업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들어오는 데가 정해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데 이렇게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용역을 계약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식으로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금액적인 부분에서 수의계약하는 부분에서는 그 금액이 좀 큰 편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수의계약하는 입장에서는 특별법으로 지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고엽제라든지 사회복지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그분들이 생활하시는 입장에서는 업무도 있고 그들의 취업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 또 하나 지역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침없이, 뭐라고 할까요 법의 원칙 안에서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엽제한테 수의계약을 맡겼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고 불법 현수막도 많이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23년도인가 24년도에 조례를 구청에서 계약할 수 있는 제한 금액을 5억에서 10억으로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통해서 되면서 10억 미만은 구청에서 계약이 체결하게끔 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 22, 23, 24 이렇게 올라가면서 계약 금액이 많은 구간은 20% 이상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때 PPT 화면을 활용해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증액되는 금액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고 이번에 와서 보니까 증액된 금액이 미비해요, 사실, 24년도, 25년도. 아마 이게 그 당시에 저는 공식적으로 행감 때 지적을 통해서 부서에서 그 부분을 반영했다 생각을 하는 건데 저는 더 나아가서 3개 구청에서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제안적이고 효능감 있게 운영이 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입찰하는 부서에서는 경쟁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흥구 같은 경우는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업체가 변경이 돼서 저는 그런 기능이 작동됐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구청장님께서 3개 구청…… 동일한 내용을 3개 구청에 다 말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용역에 대해서 3개 구청에서 효능감 있게 단속이 될 수 있게끔 업체 선정에 있어서…… 저는 일반 시민분들이 보는 시각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저한테 이것 자료 요청을 했으면 좋겠다고 시민분들의 제보를 받아서 제가 이 자료를 봤는데 처인구는 3개 연도가 같은 업체예요. 이 부분이 저는 예를 들어서 기흥구에 이렇게 제안한 업체가 처인구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면 입찰할 수 있는 업체를 경쟁을 시키게끔 부서에서 유도하고 효율적인 예산 그리고 효능감 있는 업무처리가 되게끔 그런 내용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저희가 한다고 해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지금 입장에서 위원님 지적사항을 계기로 해서 3개 구가 협의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고 어떤 게 효율적인지 다시 한번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님.

늘 고생하시는데 제가 확인할 부분 있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흥구청에 오신 지가 한 1년 되셨나요?

예, 1년 됐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기흥구 도로과, 교통과랑 같이 함께 합동 점검을 한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마북동에 보면 마성초라고 있습니다. 마성초가 생긴 지가 20여 년이 지났는데 마성초의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코로나가 있었던 때는 아이들이 현장체험을 할 수 없었지만 그 이전에 어떻게 현장체험을 갔냐면 마성초까지 버스가 못 들어가다 보니까 인접한 구성초하고 협조를 얻어서 거기서 아이들이 현장체험 버스를 타고 현장체험을 했고요. 그리고 구성초가 이제는 그린스마트학교 정기사업을 하다 보니까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마북동에 있던 한국전력기술연구소 앞을 협조를 통해서 현장체험을 했는데 이마저도 이제는 민간기업에 매각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마성초등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인접한 아파트 단지에 협조 공문을 보냅니다. 그렇지만 아파트에서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이 현장체험을 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23년도 경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 교통과, 교통정책과, 그때 아마 고해길 실장님인지는 모르겠지만 관련 실장님하고 현장점검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그 상황이 변했냐면 우리 시 교통과에서는 기존에 있던 학교 진출입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데를 주정차 못 하게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주정차 못 하게끔 시설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그 구간은 통행이 원활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노력을 했습니다. 아마도 올 3월인가에 중앙부처 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하고 저하고 소방청하고 같이 합동 점검을 통해서 학교 측에서는 학교 내부에 있는 문주라고 표현하지요, 문주를 10m 정도 후퇴했어요. 그리고 학교 내부에 있는 주차 공간까지 약간 축소를 해서 학교 정문부터 학교 운동장까지는 대형 버스가 들어갈 수 있게끔 정비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청에서 좀 일부 구간을…… 아마 과장님은 인지하고 계실 건데 설명을 드리자면 예전에 래미안 1차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공공기여로 한 10m 도로 폭을 후문 쪽으로 개설했는데 그 구간하고 마성초하고 미개설 구간이 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20여 년 동안 그 구간이 개설이 안 돼서 아마 실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간이 저는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고 왜 실효가 됐는지 그런 것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에서도 사실 용인시에 있는 작은 학교까지 나와서―교육부지요―와서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합동 점검을 해서 학교 측에서는 노력을 해서 부지 안을 개설했어요, 그리고 우리 시 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불법주정차를 못 하게끔 해서 안전시설을 확충했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저는 왜 이 말씀드리냐면 도로 폭이 좀 크면 우리 도로관리과에 말씀을 드리면 되겠지만 이 부분은 스토리가 다 남아있을 겁니다, 부서에. 그래서 이른 시간에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1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축1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1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2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2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2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제가 조금 전에 처인구청에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은 거의 보면 생활민원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왜 고속도로 빨리 건설 안 하냐 이런 민원은 없고 우리 집 앞에 도로가 파손됐는데 빨리 정비해 달라는 민원 그다음에 교통 신호체계가 미흡한데 그런 것 좀 고쳐 달라는 민원, 산책로가 미흡한데 그런 것 개설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아요. 보니까 거의 다 그런 민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구청이 인적 자원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흥구청 특히 도로과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축과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애 많이 쓰셨다고 제가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서 올 한 해 마무리 더 잘해 주시고 새해에도 더 우리 시민들에게 가까이 가서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아마 전화 많이 할 거예요. 대부분 시민들은 시의원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의원님들이 전화를 자주 해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슨 말씀을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처리해 주면 좋겠어요. 진짜 민원인한테 전화 받는 것보다 또 의원님들이 받아서 전달해 주면 그것도 또 어떻게 보면 고마운 일이지요, 그렇지요, 귀찮은 게 아니고?

위원장님 저희가 사실 기흥구 내 인구가 45만 정도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또,

기흥구청이 아마 도로율이 제일 많을 거예요.

예, 도로 부서도 저희도 지금 과부하고 교통과, 도로과, 건설과 이런 데, 도시미관과도 물론 민원이 많고 그리고 저희가 생활민원톡이라고 해서 동하고도 실시간으로 카톡, 저도 최상단에 그걸 올려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대로 하고 그것도 처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건설 소관 과가 엄청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또 알아주시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가 보니까 우리 상임위 소관 아닌 의원님들도 대부분 페이스복 올라오는 것 보면 도시건설 쪽에 대한 민원을 이렇게 했다고 많이 하는 것 보면 그만큼 우리 이쪽 일이 많다는 얘기니까,

예, 맞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일 처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예,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교통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도시미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건설도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도시건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수지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지구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수지구청장 이영민 수지구청교통과장 서상덕 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김숙영 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허남규 수지구청도시건축과장 임성철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미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도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요 도로나 인도와 관련해서 관리보다는 개설을 많이 하는, 신규로 만드는 곳이 많고요. 기흥구와 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에 이미 기조성된 주택이나 아니면 도로, 인도를 주변으로 정비하는 곳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택단지 입우 후에 짧으면 5년, 10년일 수도 있고 길게는 20년, 30년도 넘게 경과된 단지들도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노후화된 환경 개선을 하면서 특히 학교 통학과 관련된 곳에서는 보완이라 그럴까 아니면 개선이라 그럴까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혹시 수지구 도로건설과에서는―본 위원도 주요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타 부서 민원도 확인을 해 봤는데요―어떠한 지역이라 그럴까 아니면 어떠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예산 편성하시는 데 참고를 하실까요?

저희 수지구 같은 경우는 다른 기흥이나 처인구에 비해서 도시화가 90년대,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시설이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지역별로 노후 정도라든지 그리고 지역에 대한 요구도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수혜도를 전체적으로 따져서 사업을 분배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일 중점적으로 요즘에 고민하는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 구간 보행 안전이라든지 학교 주변 보행 약자를 최대한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지구 건설도로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고 어느 지역인지 제가 번지수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보는 것처럼 이게 어느 한 곳이라기보다는 되게 다 도로하고 인도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범위가 좀 넓어요. 이게 출력을 해서 작게 보이는 것이지 만약에 이게 진짜 현지 가서 확인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꽤 오래 걸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치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넓게 분포돼 있습니다, 물론 딱 번지수가 지정된 곳도 있겠지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왜 수지구에 대해서 질문을 하냐면 제가 어떤 의견을 들은 게 있는데 그러고 나서 확인도 한 거지만 어떠한 특정 지역이나 이런 곳에 좀 쏠림 현상이 많다는 의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 확인을 했고 이것을 동별로도 제가 소트해서 한번 확인을 했는데 나름 골고루 돼 있어요. 물론 몇 곳 없는 곳도 있지만 그 원인은 신규 조성된 단지라 그럴까요. 그쪽은 당연히 노후화의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경 개선이나 보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 좀 적고 그리고 죽전이나 이런 곳 같이 초기에 조성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손 봐야 될 곳이 많으니까 분포도가 조금 많은 것으로, 퍼센티지가 좀 많은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타 부서까지 하다 보니까 수지구 건설도로과에서만 처리하기에는 사업은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예산의 문제가 있는 것은 또 확실하더라고요. 그래서 4차산업융합과나 아니면 타 부서까지도 부서 예산이나 아니면 주민참여예산 같은 것 사업까지도 보태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간에 나름 집중 구간이나 아니면 노후 연수에 따라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한테 들리는 얘기들이 자주, 많이 들리는 것은 좋지 않다고 판단해요. 물론 어느 지역에 집중돼서 하지는 않으시리라고는 생각하지만 올해도 그렇고 앞으로 사업도 그렇고 각 동의 상황에 맞춰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잘 유념해서 업무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민 위원님.

사전에 제가 뵙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노점상·노상 적치물 정비 용역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매년 약 2억 8000에서 3억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잖아요?

예.

이것 혹시 한 업체가 돼 있거든요, 23년도, 24년도, 25년도.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해당 업무 자체가 민원 처리, 연속된 업무의 처리를 위해서는 어떤 그 지역에 대한 히스토리라든지 민원의 과정들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 좀 쉽게 처리할 수 있다 보니까 다소 기존 업체들이 계속 이어서 아마 용역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경쟁이 좀 치열한가요, 어때요?

이게 대부분 용역비 자체가 인건비라든지 일부 차량 유지비 그러다 보니까 유인도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딱히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저희를 방문하거나 찾아오시는 분은 딱히 특히 없습니다, 일단.

기흥구도 그렇고 수지구도 그렇고 작은 면적에 고밀도로 개발된 곳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민원이 많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정비 추진실적이라고 저한테 주신 내용을 보면 23년도에는 한 4600건, 24년도는 4200건, 올해는 한 달 정도 남았지만 3000건 정도 된 것으로 주셨어요. 단속 실적이 어떻게 카운팅 되는 거지요?

저희가 1일일지를 작성해서 그 건마다 건수를 카운팅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때마다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월별로 제가 보고받고 있습니다.

4000건이면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하루에 한 10건씩 처리한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주로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대부분 저희가 수지 같은 경우는 도심지이다 보니까 인도라든지 그런 지역에 일부 노점상이라든지 적치물, 예를 들어서 가까운 어떤 식당이라든지 가게에 내놓는 물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음식 판매점이라든지 간혹가다 차에 싣고 노점상하시는 분들, 그런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보편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해서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내놓은 것은 관련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고 지금 그런 시스템에 벗어나서 원인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처리하는 것을 처리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런 민원 처리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단속하는 실적 자체가 약간 좀 간단한 내용인 것 같고. 그러면 좀 어려운 내용도 담겨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요? 노점상 관련돼서. 혹시 노점상 관련돼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노점상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말씀하시는 어떤 음식 판매점이 되겠지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인접한 가게라든지 유사 분들이 민원을 많이 내십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유선이라든지 직접 찾아오셔서 이것에 대한 직접적인 철거라든지 그런 것을 강하게 어필하시는데 저희도 일단은 현장 방문이라든지 어떤 용역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전달하고 일정의 계도기간을 줍니다. 그런 기간 동안 안 될 경우에는 촉구를 보내고 그 이후에 조치가 안 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라든지 저희가 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는 업체를 평가할 때 단속 실적 갖다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장님께서는 이미지화된 것도 확인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다수가 수기나 간단하게 ‘뭐 했다’ 보고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지구청뿐만 아니라 3개 구청이 단속 실적이 많다고 하면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단속 실적 메뉴얼을…… 우리 지금 26년도 것 체결하셨나요?

예?

26년도 업체 계약하셨나요?

저희가 예산 확보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본예산 이후에 아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3개 구청에서 다 용역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단속 실적을 기존 방식 말고 우리 시에서 효능감 있게 이 업무가 진행될 수 있게끔…… 우리 보면 대부분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어요. 그러면 날짜하고 시간 다 나옵니다. 그것을 명문화시켜서 단속 실적을 카운팅하고 자료로 관리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참고해서 업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지금 마지막이라서 그러는데 이게 3개 구청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은 아마 3개 구청이 동일한 메뉴얼을 수립하면 어떨까 생각인데 가능할까요?

예, 3개 구가 같이 논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4000건은 안 될 것 같고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