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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제292회 제1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2025-11-21

황운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기조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2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 일정과 회의 진행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 직제순 및 추경 예산서안의 페이지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 진행은 예산서 세입·세출 총괄표 및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 16에서 50페이지까지 총괄적인 사항을 참고하면서 심사하겠습니다. 공단 전출금이 있는 부서는 공단 관련 예산안에 대한 질의 후 부서 예산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47에서 249페이지까지 기장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8페이지요. 지금 반납금이 약 1억 5천인데 그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해갖고 한 1억 가까이가 감액이 되거든요.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예.

허준섭위원

요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저희가 원래 기간제근무자를 324일 해서 1년 치를 채용하려고 했는데 올해 2월 3일부터 해서, 1월부터 채용을 못 하고 2월 3일부터 채용을 하는 바람에 한 달 부분이 이제 조금 잔액이 남았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그만두시는 분들, 포기자들 다시 채용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이 또 지나는데 그 기간만큼의 또 잔액이 발생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 잔액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 확정되자마자 1월달부터 바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려고 합니다.

허준섭위원

기간제근무자 이렇게 뽑으시면서 대기인력 이런 부분도 하고 계시는가요?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뽑으면서, 뭐 3개월 이내 그만두신 분들은 대기인력으로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새로 또 뽑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허준섭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 공백 없이 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장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253에서 255페이지까지 장안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4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는 저기 방금 기장읍만 조금 제외되고 나머지 4개 읍면이 지금 다 그게 돼서. 지금 보면요, 기본경비 반납금들이 장안도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10.2% 반납, 여비에서 27.2% 반납입니다. 정관에 보면 여비가 지금 48% 반납이고요. 일광에 일반운영비 12.2% 반납이고 여비에서 26.2% 반납이고. 철마는 보니까 일반운영비는 반납이 없는데 출장여비가 30.05% 반납이고. 이게 좀 뭐 반납을 하지마라는 게 아니고, 그죠. 처음 계획 잡고 할 때하고가 조금 너무 안 맞지 않느냐. 최소 이런 부분들은 10% 이하 선에서 맞춰주는 게 그래도 계획부터 해가지고 실행하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은 부분들이 남으니까, 이래 되면 내년 예산을 하고 할 때도 저희들이 아,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삭감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읍면장님들 다 조금 감안을 하셔가지고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예.

김원일위원

254페이지에 보면요, 시설비 및 부대비 있죠. 거기 보면 용소마을하고 좌천1마을하고 게시판 설치 지원을 했죠. 그죠?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게시판요?

김원일위원

예. 설치 지원을 했는데, 그 보면 각 마을마다 400만 원씩 편성이 됐는데 실제 예산 집행은 좀 차이가 나네요. 그죠?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약간 규격에서 약간 용소마을보다 좌천마을이 조금 이제 설치면적을 봤을 때 조금 작아서 요 부분이 좀 차이가 납니다. 똑같이 400만 원 예산이 맞는데.

김원일위원

아, 규격에서? 그러면 그 위에 개천마을은 보면 더 작습니까?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예.

김원일위원

규격이?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마을게시판이 설치해 봐가지고 규격 따라 삼백에서 사백 정도로 하는데 이제 개천마을은 조금 작은 면적으로 했고 좌천하고 용소마을은 좀 큰 걸 요구해서 했는데, 실제 용소는 이제 그 규격대로 하고 좌천은 조금 더 작게 설치가 됐습니다. 작은 면적으로, 경미하게.

김원일위원

근데 좌천마을이 좀 크다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예. 큰데 마을회관 앞에 설치하는 거라서 그 마을회관 전체 쪽으로 봐서.

김원일위원

아니 근데 마을의 게시판 규격은 뭐 다 동일하게 해 주는 게 안 좋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리고 보면 행정복지센터 지금 인테리어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했죠?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예.

김원일위원

이 금액이 얼마죠?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지금 저희가 예산, 본예산 요구는 4억 700 정도로 요청해 놨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용역 설계.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아, 설계요?

김원일위원

예. 설계가 지금 3000만 원인데, 지금 2820만 원에 지금 설계 용역을 지금 나왔습니까?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예. 다 나왔습니다.

김원일위원

공사금액은 어느 정도 나왔죠?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금액은 지금 4억 700으로 본예산에 요청해 놨습니다.

김원일위원

아, 그래요?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그거는 준공 끝나고 할 거죠?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예. 준공 끝나고 인테리어 진행할 겁니다.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꼭 준공 끝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안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259에서 262페이지 정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265·266페이지 일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269에서 271페이지 철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철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4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49분

「예」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의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박기조위원장

예. 맹승자 의원님.
승자

맹승자의원

269페이지 세입에 공무직 착오지급 급여 환수하고 공유재산 공제회비가 세입으로 잡혔는데 급여 환수는 언제 발견해서 언제 환수가 된 것이고 왜 그런 건지? 그다음에 공유재산 공제회비 부분이 이게 지금 요때 들어와야 되는 시기인 건지. 요거 2개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신주연철마면장

아, 예. 공무직 착오지급 급여는 저희 공무직 중에 가족수당이 지급되는데 자녀가 성인이 되었는데도 아마 계속 지급이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착오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를 한 건데 제가 정확한 기간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1년 치가 다 나간 거예요? 그러면?
주연

신주연철마면장

아마, 예. 이번에 하고 아마 지난해도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수를 하고 환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공제회비는 저희 철마복지회관에 목욕탕과 미용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보험료 부분에 대해가지고 공제회비를 저희가 받게 되었습니다. 요것도 정확한 기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안 적어 왔는데 확인해서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알겠습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철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5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와 117에서 119페이지까지 전략사업추진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51분

허준섭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박기조위원장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11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시리아관광단지 주변일대 관광개발 종합정비사업에 있어가지고 5억 교부금 받았는데요. 그게 주변일대 관광개발 종합정비사업에서는 3억 9700을 빼고 공중화장실 신축공사로 3억 9700 넣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연설명 한번 해 주시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시리아관광단지 일원 관광개발 종합정비사업은 연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지역대표 관광지인 해동용궁사 일원의 시설정비 및 인근 해안가 경관 자원과 연계한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 사업은 시 특별조정교부금 12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2월달에 조정교부금 5억 원을 받아서 5월하고 6월에 해양관광 종합정비 계획 수립 용역하고 보행로 정비 및 화장실 설치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나머지 요 금액가지고 화장실을 실제 설치하기 위해서 요 금액을 사용하고자 하니 요 용도를 요렇게 이제 지정해달라고 이제 시에서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변경하게 된 내용입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이게 3억 9700을 이쪽으로 옮김으로써 이제 화장실 공사는 완료되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종합정비사업 계획은 이제 용역에 따라가지고 공사비가 나올 거지 않습니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이제 12억 갖고 하신다 했는데 나머지 7억이 남는데, 7억으로 이제 용역이 나오면 이 정비사업은 충분히 완료할 수 있습니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고, 그 7억 가지고는 보행로 정비사업을 하게 됩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그 외에 이제 정비사업 용역에 따른 어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그거는 어떻게 충당하실….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이제 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든지 해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허준섭위원

자체 예산으로 하든지 뭐 시로 받든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3에서 128페이지까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55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2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행감 때도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마는 올해 기장군 복군 30주년이고 이렇게 하는 해였습니다. 근데 이 지금 보면 기장군민대상 상패라든지 위원회 참석수당 이런 부분이 전액 반납을 하거든요.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게, 여기 이 진행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지난 7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우리 기장군 제15회 기장군민대상 모집을 했습니다. 접수를 했는데 모집 결과에 분야별로 신청자가 해당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는 15회 군민대상에는 대상자가 없어서 그 부분에 관련된 포상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게 뭐냐면, 분명히 올해 뭐 30주년 기념하고 이렇게 아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차성문화제 할 때 통상적으로 수여하고 하는데, 그러면 통상적으로 뭐 7월달에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좀 올해 같으면 좀 서두르고 이렇게 해서 꼭 수여를 했으면 하는 그런 해였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거예요. 의미 있는 해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셨으면 더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향후에도 뭐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면 좀 더 이런 부분은 좀 시기라든지, 7월달이면 너무 공고하는 시기가 좀 안 늦습니까?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보통 이렇게 군민대상은 이 정도 기간에 했던 걸로 제가 뭐 알고 있고요.

허준섭위원

아니 근데 본예산을 태우고 나면 시기적으로 이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3월이나 이럴 때부터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공모하고 하는 게 절차상 더 맞지 않나요. 꼭 7월에 이게, 이거는 뭐 억수로 많은 걸 요하는 게 아니고 홍보라든지 이렇게 해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렇게 3월달에 해가지고 한 5월달이나 이렇게 해 보시고 안 되면 한 번 더 공고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보통은 이렇게 군민대상을 선정한 후에 차성문화제 기간에 맞춰가지고 수상을 하다 보니.

허준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상 지급은, 하는 거는 차성문화제 때 하면 되는데, 공모 절차를 당기면 이 앞에 응모가 없다면 한 번 더 이렇게 재공고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왜 굳이 꼭 7월달에 시행하냐 이거죠. 이게 특별한 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시기를 뭐 몇 개월만 더 당기면 더 이렇게 접수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지고 선정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긴다 이런 거죠.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상되는 분이 몇 분 신청한 분이 계셨었는데 2년 이내에 수상한 그런 경력 때문에, 수상경력 때문에 조금 제외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번에는 조금 이걸 시기를 좀 당겨가지고 충분하게 홍보하고 이렇게 모집을 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렇게 한번 조치 좀 해 주십시오.
영아

이영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단 예산서 73페이지 군청사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59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13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기장군청 청사관리 용역해가지고 2억 8천이 이제 감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한번….

박기조위원장

허준섭 위원님, 공단. 공단 예산서 73페이지.

허준섭위원

아, 공단.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예산서 131에서 133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연결하겠습니다. 132페이지.

박기조위원장

예.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2억 8천이 이제 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저희가 기장군청과 보건소를 포함해서 청사관리 용역 입찰을 부쳤는데 낙찰차액이 남아있어서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허준섭위원

제가 보니까 이거 2026년도 본예산도 보니까 지금 금액을 더 추가를 하셨던데. 그거는 일단 나중에 한번.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원가 산출한 금액을 가지고 기초금액으로 저희들이 입찰을 부치고요. 요 청사관리 용역은 입찰을 부치면 거의 팔십 한 칠 프로 선에서 낙찰이 되기 때문에 그 차액을 저희들이 반납하는 겁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133페이지 대형승용차량 구매는 올해 반납하고 내년에는 그러면 이게 예산 편성에 했던데, 그럼 내년에는 이게 확실하게 되는 겁니까?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이게 저희들이 신청하면 당해 연도에 버스가 저희들은 당연히 구매가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 현대자동차하고 저희들이 업무를 해 보니까 차량 한 대 납품받는 데 20개월 이상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 저희가 본계약을 하려고 했지만 현대자동차 측 입장이 올해는 본계약이 안 되고 가계약만 하고 그래서 차량을 저희들이 일단 출고 신청은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납품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었습니다.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132페이지에요, 햇빛 가림막 설치공사 있죠?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당초에 3억 2천을 편성했다가 유리막 필름으로 다시 변경을 했죠. 그죠?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사유가 뭐죠?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안에 올릴 때는 이거를 이제 햇빛 가림막을 자동화시스템으로 해서 설치하려고 당초 계획을 잡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는데, 해가 바뀌고 실무자가 바뀌면서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자동으로 햇빛 가림막을 설치할 경우에 고장률이 너무 잦고, 가까이 있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같은 경우에도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사실상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태고, 그런 건물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그렇게 했을 때 이게 고장이 잦고 이래버리면 저희들이 유지관리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다른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저희들이 바꾸게 된 겁니다. 지금 천장에 붙여 놓은 것처럼.

김원일위원

지금 유리막 필름으로 했을 때 열 차단 효과가 제대로 있다고 보십니까?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있습니까?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도 여름 같은 경우에는 덥더라고요, 실내가.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워낙 천장 지붕의 빔에서 나오는 그 철제에서 햇빛 받은 그 열 때문에 사실 좀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만큼의 기대효과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효과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당초에 3억 2천을 편성을 해서 자동 햇빛 가림막을 설치를 했다가, 하려고 했다가 다시 유리 필름으로 변경을 한다는 그거는 보면 당초부터 아마 준비가 없었다,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이 예산이 지금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걸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유리막 필름으로 했었다면 나머지 예산 2억 8천여만 원은 아마 다른 예산으로 집행될 수 있었다는 게 아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로는 이런 부분들 조금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용도가 맞겠는지, 어떤 게 맞겠는지를 확인해서 예산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창석

노창석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37에서 141페이지까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45페이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49·150페이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149페이지 세입 관련요. 지방소득세 목표액 관련해가지고 40억이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지난 연도 세외수입 해가지고 또 7억이 늘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일단 지난 연도 수입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지적재조사 조정금하고, 실제 지금 징수된 실적입니다. 7억은 이미 들어와 있는 실적이기 때문에 추경에 잡은 거고. 그 주요내용을 보면 지적재조사가 한 1억 1천, 건축법 이행강제금이 한 8700,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이 한 9600, 기타과태료수입이 한 7천, 개발부담금이 한 2억 7천 정도 해가지고 7억 정도는 이미 징수가 된 실적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추경 때 6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 목표액 대비 예산액으로 해서 98.7% 이미 기이 달성이 됐고, 그래가지고 9월부터 한 12월까지 저희들이 추계를 해 보면 한 40억 정도 증가될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허준섭위원

끝나신 거예요?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럼 이렇게 이제 올해 40억 정도 또 올라간다고 보시고 계시는 건데, 올해가 보면 430억에서 지금 이게 40억 정도 올라갖고 490억 정도 됐고. 그럼 올해 이게 올란 걸 기준으로 해갖고 내년도도 목표액 좀 상향하실 거죠?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그거는 본예산 할 때 하는데 소득세 부분은 상승분을 반영해야 될 것으로, 예.

허준섭위원

한 번 목표 좀 올랐으면 다음에 할 때도 좀 상향 조정하십시오.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예.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승자

맹승자의원

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요번에 우리 부가가치세 환급해서 40억 6400만 원은 이 과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부가가치세는….
승자

맹승자의원

예. 국세청으로 우리 요번에 환급받았다고, 그거는…. 그럼 이건 무슨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부가가치세는 국세인데.
승자

맹승자의원

타 부서예요?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예.
승자

맹승자의원

국세는 그러면 무슨 과에서 하는 거예요?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국세청에서요.
승자

맹승자의원

아니, 아니. 우리가 요번에 환급을 받았다고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하는데 저희가 세입은 세무1과나 2과 중에서 이제 맡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그럼 부가가치세 환급을 40억이 넘게 받았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무슨 부서에서 이걸 하는 건지? 이 부서는 아닌 거예요?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승자

맹승자의원

재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영재

안영재세무2과장

예.
승자

맹승자의원

알겠습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55페이지, 공단 예산서 77에서 79페이지까지 안데르센마을 및 동화마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1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공단 전출금에서 보면 이 반납이 지금 공단에서 반납이 28.6% 정도, 그죠. 2억 8600만 원이 10억 예산에서 이래 되는데, 이게 어디서 이렇게 많이 들어왔죠?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해서 사업비는 산정은 하는데 정원이 일반직 두 분이, 한 분이 휴직하는 관계로 이제 인건비 예산이 남았고요. 그리고 기간제도 4월부터 근무하기로 계획돼 있었는데 이제 사정상 7월에 근무하므로 기간제 예산과 일반직 예산의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뭐 각 항목마다 전부 다 반납이 조금씩 들어왔는데 제일 큰 게 보니까 지금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지금 9300이 들어왔고, 그죠.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이게 각 항목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게 이게 지금 거의 28% 가량 이렇게 들어온다 이러면 전체 계획에서 전부 다 좀 더 과다하게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일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일단 근무자 배치라든지 그리고 정원 부분을 공단하고 이야기해서 조금 사업 잔액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예산서 153에서 159페이지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159페이지에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김원일위원

도예촌 관광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있죠?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보면 예산 대비 한 85% 정도 집행이 됐고 나머지는 지금 반납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군유재산 매각, 159페이지죠. 이 부분은 저희 군유재산 매각수입 이자율이 코픽스(COFIX)로 해서 저희가 산정을 하는데 그 이자가 낮아지는 관계로 반납분이 발생한 겁니다. 1억 5천 정도 됩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세요.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영화진흥위원회 장소 매각분이 있거든요. 그 예산을 매년 받기로 돼 있는데 그 이자율이 코픽스 기준으로 산정을 하다 보니까 당시에는 한 4% 이렇게 된 부분이 지금은 2.5% 정도 되거든요.

김원일위원

예.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이자분이 낮아지는 관계로 세입도 세출도 줄어드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이 지금 요 보면 편성목에 보면 관광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이거든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특별회계로 관리돼 있습니다. 고리1호기 합의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지원사업이라면 관광지 주변, 도예촌 관광지 주변 지원사업이라면 이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목이? 항목이?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이 기장도예촌 관광지이며 유원지로 조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고리1호기 합의사항은 특별회계로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받는 모든 수입과 재원들은 특별회계로 별도로 관리하면서 매년, 20년 동안 원금과 상환을 이자율을 받기로 돼 있는데, 매년 받거든요. 올해도 한 8억 6천 정도 받게 되는데.

김원일위원

아니, 아니,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알겠는데, 지금 이자율이 3% 되다가 지금 2.5%가 되다 보니까 1억 5천 정도가 감소가 됐다고 하는데.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김원일위원

요번 해에 받을 금액이 얼마인데요? 얼마인데 1억 5천이 감소가 됐습니까? 0.5% 차이의 이자율이 1억 5천이 감소가 됐다면 상당하거든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이제 저희가 1년 단위로 작년, 올해 12월 말부터…. 2024년도 12월 말부터 25년도 10월 31일까지를 이렇게 잡는데 10개월로 잡는데 그 이자 부과율에 대한 이율이 최근 공시한 신규취급액 기준인 코픽스 기준으로 보면 이거를 한 달 동안 새로 조달한 자금의 금리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 금액이, 분납금을 산정을 하다 보니까 잔금의 이자율 2.52%와 그리고 일수 계산을 해서 나온 금액이거든요.
과장님, 1년 동안 받을 금액이 얼마입니까?

김원일위원

올해 12월 31일 자에는 매각대금 이제 분납금이 5억 5천이고 분납이자 4억 300 정도 돼서 9억 5300이 됐었습니다. 근데 전체 이율이 낮아지는 관계로 8억 6300 정도….
잠깐만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김원일위원

9억 5300에 이자 0.5%가 낮아짐으로 해서 1억 5400이 감소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그….

김원일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두 달….

김원일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고 알겠으니까 요 부분 있죠, 그죠?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김원일위원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래는 1년 동안 부과하기로 돼 있는 금액을 10개월로 조정하면서 이자율도 낮아지면서 두 달 부분에 대한 금액과 차이가 좀 있는….

김원일위원

아니, 제 말은 9억 5300에 0.5% 이자가 낮아지는데 1억 5400이 감소가 된다? 제가 봐서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맹승자 의원님.
승자

맹승자의원

저도 그 부분도 지금 질문하려고 뒀는데, 과장님 말씀은 지금 코픽스의 영향을 받아서 이자가 1억 5천 가까이가 감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승자

맹승자의원

코픽스라는 거는 우리가 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그거에 대한 이율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담보대출을 받은 게 아니라 맡겨 놓은 거잖아요, 우리 재산을.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승자

맹승자의원

그럼 반대 아닙니까. 코픽스는 담보대출을 받을 때 영향을 주는 것이고 우리는 예금을 지금, 이 재산을 맡겨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코픽스로 이렇게 사례를 말씀하시는 거는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1억 5천이라는 그 예금이자가 지금 10억에서 무려 1억 5천이 떨어질 때는 중간에 그 기준금리가 어떻게 지금 되는 건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아까부터 계속 코픽스 코픽스만 말씀하시는데 기준금리를 얼마를 받았는데 1년 동안을 우리가, 뭐 기준금리가 3개월마다 변동인 건지, 그래서 변동해서 처음보다 몇 프로가 낮아져서 이만큼인지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 기장도예촌 관광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보시면 이건 지원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이 사업은 전체가 예금이자수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걸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지금 좀 전 의문스럽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 질문하자면 기장8경 관광활성화 방안 용역이 하시기로 하셨는데 지금 전체 반납이 됐습니다. 요 부분까지 좀 얘기를 해 주시고. 문화예술단체 지원은 가뜩이나 금액이 많지 않은데 2800만 원 이상이 지금 반납이 됐는데 요 부분도 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작년에 기장도예촌 관광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2024년도 11월에 제정하면서 당시에 매각대금 분납 계획을 보면 20년 분할 상환으로 이제 돼 있는데 그때 당시의 행안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20년 안에 걸쳐서 분할 납부하도록 돼 있으면서 그때 당시의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코픽스 기준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맞춰서 남은 일수 계산해서 한 금액이 이렇게 산정이 된 것이고요.
승자

맹승자의원

그러면 이게 그때그때 변동이 되는 겁니까?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변동이 되는 겁니다. 저도 이 코픽스 기준이 보면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규, 잔고 해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있던데 저희는 그때 당시의 최근 공시한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해서 이게 이제 어떻게 금액이냐 보니까 한 달 동안 새로 조달한 자금의 금리다, 은행권에서 자금을 조달한 금리가 매일매일 코픽스 자료로 픽스 되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받기로 한 날짜에.
승자

맹승자의원

예. 과장님, 그건 차후에 자료로 받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해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해마다 연말에 지금 3차 이 추경할 때 그때나 알아지는 거예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승자

맹승자의원

그러면 내년도도 우리가 10억을 잡아놨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연말에나 알 수 있는 방법입니까?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산정한 이율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이건 가늠할 수 없는 부분.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승자

맹승자의원

그다음에 관광활성화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그다음에 관광활성화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는 저희가 군정정책자문위원회나 찾아가는 군정설명회 때 8경에 대한 관광활성화 방안을 마련해달라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이제 용역을 해 보려고 잡았다가 알아보니까 각 부서마다 소관별로 편의시설 설치라든지 각종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완료가 이미 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별도의 용역은 필요하지 않을 거다 생각하고 삭감을 했고, 앞으로 이제 이 관광자원으로써 관광코스라든지 콘텐츠 개발 쪽으로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삭감 처리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그때 저희한테 설명하실 때는 지금 뒤에 설명하신 내용을 말씀하셨거든요. 부서마다 여기에 의자가 있고 이런 얘기는 하신 적이 없고, 의자를 놓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이 용역을 하신다고 했지, 지금 말씀은 각 부서마다 다 의자가 있고 다른 시설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전 여기 이 자리에서 처음 듣습니다. 그리고 사업 용역도 관광활성화인 것이지, 지금 약간 결이 맞지 않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용역을 최종 중지는 언제 한 거예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중지는 9월달에 했습니다, 추경 앞두고.
승자

맹승자의원

그럼 우리가 9월에 추경 있었는데 그때는 반납을 안 하신 거네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진행상황을 조금 보고 있었고 찾아가는 군정설명회가….
승자

맹승자의원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자료에 의해서 좀 진행을 체계적으로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특히나 문화관광과에서. 그다음에 예술단체하고 하나만, 근대역사관 이거 진행합니까? 완전히 그냥 폐허로 지금 돼 있는데. 그때 한참 커피숍을 하느니 뭐 그렇게 얘기하셨었잖아요. 완전히 그냥 폐허로 그냥.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근대역사관, 어디 근대역사관?
승자

맹승자의원

근대역사관 여기 어디에요? 기장이에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기장읍성 안에.
승자

맹승자의원

아, 난 좌천인 줄 알았네.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좌천에서.
승자

맹승자의원

알겠습니다. 그건 넘어가시고. 문화예술단체 지원 요 반납은 뭡니까?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단체는 저희가 신규단체의 진입을 조금 강화해 보려고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공모 때 보니까 공모해서 들어온 문화예술단체를 보니 미충족 사유들이 조금 생기는 바람에, 기존 단체도 실적이 모자라서 채워지지 않고 신규 들어오는 예술단체도 저희가 진입장벽이 높은 건 아닌데 그 기준을 못 맞춰서 미달되는 단체들이 있다 보니까 사업비가 남고 해서 한 4차까지, 1차 2차, 1차 때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 했는데, 2차 때도 신규단체가 들어왔지만 미달 단체가 들어왔고, 3차·4차에도 신규단체가 들어오지 않은 관계로 사업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반납합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예. 어쨌거나 문화예술단체 분들이 좀 열악한데 신규단체를 지금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단체의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열악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 저희가 미안할 정도로. 좀 더 많은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153페이지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등으로 해가지고 기금으로 매장유산 긴급발굴조사 성립전으로 3000만 원 나왔거든요. 이게 경상사업 설명서도 없고 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이게 장안사 산53-1번지 일원인데 장안사 대웅전 하천 옆의 위치입니다. 저희가 매장유산 시굴조사를 한 3700제곱미터 정도를 이제 시굴조사를 진행 중인데 그곳에 유적지 인근이기 때문에 산사태 취약지구로써 긴급보호와, 보존과 보호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허준섭위원

이거 세출로 바로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이게 올해 안에 사업이 다 완료되는가요, 발굴조사하는 게?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발굴조사는 올해 안에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허준섭위원

그렇게 하고. 어떤 유산 돼 있는지 확인을 했어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대웅전에서 나오는 수막 기와하고 도자기 파편 등등 이렇게 나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다음부터 요래 설명서도 좀 미리 좀 만들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이게 기장읍성 관련인 줄 알았어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157페이지 한번 보시면 국가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거 완료됐어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럼 완료했는데 이게 어떻게 뭐 건립의 타당성이 있다고 나온 거예요, 아니면?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이제 부산시에서 국가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을 사실은 여러 가지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당시에 부산시랑 얘기하기로는 저희가 자체 용역해서 후보지 타당성조사만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건립이라든지 유지관리보수라든지 운영 부분은 시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정리가 돼서 이제 저희가 했고, 결과 나와서 일단 오시리아 쪽에 나왔습니다. 해서 부산시로 배포한 상태입니다.

허준섭위원

나중에 시간 나실 때 요거 결과 나온 거 한번 좀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근대역사관 운영에 전기요금 등에 기정 1200만 원을 잡으셨잖아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지금 반납이 70%를, 840만 원을 반납하시네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운영을, 당초에 이제 근대역사관이 작년에 되고 운영을 해 보니까 사업비 부분을 조금 요금 부분을 과다하게 잡은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는 적정하게 사업비를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주시고. 또 그다음 페이지 옆 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가, 그죠. 5400 잡으셨는데 2700을 갖다가 반납해서 거의 50%를 반납하고 계세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죠. 이것도 그러면 지금 좀 과다하게 잡으셨다, 그죠?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직원들의 최장 근무, 직원 수와 나갈 수 있는 여비 20일 기준으로 책정해서 잡는데 이제 출장을 못 가고 하는 부분을 사업비를 이제 감한 부분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단순히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50% 가까이를 갖다가 반납한다는 부분들은 첫 계획부터도 일단 잘못됐다 그렇게 보는 게 안 맞겠습니까?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이거는 전 부서 공통사항이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챙겨보고 적정한 수준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잘하신 부서도 있고 조금 이렇게 과다하게 이렇게 되는 부서도 있고 이러니까 다음번에 과장님께서, 내년 거는 잘해 놓으셨겠죠? 또 일반적으로 그냥 잡으셨어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3차 추경 잡으면서 이렇게 이런 어떤 특정 항목에서 과다하게 반납이 되고 하면 그다음 예산 짜실 적에는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가지고 짜세요.
선단

최선단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체육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체육홍보과 소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65페이지, 공단 예산서 83에서 129페이지까지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 등 9개 시설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33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스포츠 힐링파크 있죠? 이 지금 전출금이 5억 300이었는데 한 1억 500 정도가 반납이 되거든요. 이 반납 사유를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삭감이 많이 됐는데, 이런 부분 사유가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공단 체육시설부장 이형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관힐링파크가 지금 현재 작년 6월 개관해서 현재까지 정상운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주간운영만 운영되고 있고 야간운영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야간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운영하지 않아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전기세라든지 공공요금 부분이 감액이 되고. 그리고 기간제 인력이 그래도 최소한의 운영인력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인력이 중도퇴사를 하고 난 뒤에 채용이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남은 잔액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서 금액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은 야간, 주간 다 운영하기로 했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게 예산 편성을 했어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런데 지금 야간이 안 된다는 말이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안 되는 사유가 뭡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조례가 일단 그때 힐링파크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지금 비용도 지금 안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유료로 운영하려고 했던 계획들이 이제 유료로 운영되지 않고 무료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 야간 같은 경우는 정규인력이 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야간….

김원일위원

부장님, 무슨 말씀인고 알겠는데. 조례 제정은 비용 발생 그거 하고는 상관없이 야간이나 주간이나 이렇게 운영 편성을 했으면, 무료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운영해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운영을 안 되는 게 그 사유가 뭐 인건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예, 인력을 배치가 안 되었습니다. 야간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은.

김원일위원

근데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해놔 놓고 야간운영을 안 한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야간에도 지금 파크골프를 즐기는 회원들이 많이 없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파크골프는 이제 운영시간이 6시까지 이제 마감되어서 6시에 나가시는데 나가시면서 혹시 지금 일몰이, 한 5시 반경되면 일몰이 되어서 좀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일부 불은 나가실 때까지 불은 켜드리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야간 운영 예산은 편성을 안 해야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예.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년에도 또 예산 편성할 거 아닙니까? 그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예.

김원일위원

충분하게 현장파악을 잘해가지고 야간 운영을 해야 되겠는지, 다음째 파크골프의 수요는 어떻는지, 이런 걸 조사를 해가지고 좀 철저하게 조사하고 예산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전출금 전체에서 지금 반납되는 금액을 치면 퍼센티지로 치면 한 0.5%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체 이렇게 금액을 하면 잘 짜셨다, 전체적으로는 이랬는데 우리가 지금 반납되는 금액을 그냥 보면 6억이 넘는 돈이잖아요, 그죠. 6억이 넘는 돈 같으면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 지금 농어촌 쪽에서 3억짜리 도로 2개 만들 수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조금 감안하셔가지고, 월드컵빌리지라든지 현대차 드림볼파크라든지 각 이 반납되는 금액들이 다 조금씩 다 틀리잖아요. 그죠. 어떤 거는 10% 가까이 가는 것들도 있고 어떤 거는 아주 잘 맞추신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랬는데, 요런 부분들도 어차피 요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과도하게 남은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다음 예산을 할 적에는 좀 잘 계획하셔가지고 그래 가지고 어찌 됐든 반납되는 돈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예, 노력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163에서 167페이지까지 체육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11시 38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도 보조금 등이 있는데 물빛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3000만 원을 삭감하고 임곡마을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으로 3000만 원으로 잡으셨습니다. 요게 요렇게 해가지고 세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164페이지에.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허준섭위원

요렇게, 대한 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물빛공원에 이제 6홀에서 9홀로 3홀을 증설하려고 했는데 그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원 시설률이 50% 이하라야 되는데 기존의 물빛공원 공원 시설률이 48.25%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50% 이하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50%에. 그래서 시설 조성이 안 돼가지고 이거를 삭감하고 문오성 그 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이 예산이 처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아, 임곡마을 파크골프장.

허준섭위원

처음 이 예산이 처음에 받을 때 받은 목적이 뭐예요? 내용이?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받은 목적은 이제 우리 생활체육시설 조성해가지고 군민들 건강이나 이런 걸 증진하기 위해서 받았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이게 기장군 전체에 대한 거지, 정관읍에 한정돼갖고 올린 건 아니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제가 왜 이걸 묻냐 하면 이 지금 물빛공원에서 이제 만약에 이게 어떤 사유로 안 된다고 하면 이걸 다른 방법으로 전환을 하시는 거잖아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전환을 하시면서 그럼 기장군 전체에 대한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걸 해 보셨어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아, 전체 이제 뭐 다른 읍면에는 좀 다 조성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또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허준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관 쪽에 편중되고 정관읍 이장협의회나 뭐 이장쪽 단체에서 이제 요청을 했다 하더라도 군에서는 5개 읍면에 전체가 고르게 이런 부분이 이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의견이나 뭐 할 수 있는 데를 이제 공문이나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협조라든지 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고 진행을 하셔야지, 정관 쪽에 있는 데서 안 된다고 했다 해가지고 정관 쪽에 꼭 한정해야 된다 이거는 절차상에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하려고 하는 조성사업지를 로드뷰나 이런 거로 봤을 때 고가다리 밑에고, 하고 지금 좀 많이 어지럽게 돼 있는 이런 장소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지가 우리 땅도 아니고 그러면 국토관리청이나 이런 데 부분하고 사전협의 이런 부분도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절차를 진행하셨어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이제 적치물은 마을이장님 주도하에 이제 다 청소를 해 주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김해국토관리사무소하고 저희가 유선통화를 했는데 일단 그런 거는 이제 다 무상 사용으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거 설계비만 나오고, 시에서 나온 거고 앞으로 향후 공사비 이런 부분은 어디서, 시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공사비는 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시에서 예산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체 예산 갖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불투명하게 하시면 더욱더 안 되는 거죠. 5개 읍면에 대해서 공통으로 하고 하셔야지.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일단 뭐 정관 물빛공원에 하기로 계획됐었고 이제 그쪽이 무산되면서 또 정관읍, 마침 또 정관읍 이장협의회 이제 요청도 있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허준섭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읍면에 요청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알려주신 적은 있어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다음번에는 이제 조성하게 될 경우에 좀 더 이제 수요를 확실하게 조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행정은 투명하게 하셔야죠, 투명하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일부 뭐 단체 이런 데서 해가지고 이쪽으로 해달라 요청한다 해서 그렇게 끌려다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렇고. 그리고 지금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거 구두상 이 합의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고, 어쨌든 간 만약에 지금 이게 그대로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 공적인 문서로 이게 우리 소유의 물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기관 단체나 이런 관공서나 이런 데는 공적인 문서로 보내시고 거기에 대한 확답을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설계까지 또 완료해 놨는데 또 안 된다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행하시다가.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공적인 문서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설계도서가 완비돼야 된다고 해가지고, 김해국토관리사무소에서. 그래서 이제 설계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면서 이제 할 예정입니다.

허준섭위원

설계만 나오고 그러면 고가다리 밑인데 안전상, 안전, 소음 이런 관계 문제 제기도 분명히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사전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은 또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일단 그래도 이제 뭐 부지매입비나 이런 거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니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준섭위원

부지매입비가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운동을 하시는 사람들한테 주변 환경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할게요. 167페이지 보시면 2024년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반납금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지금 이게 원래 예산이 얼마 중에 얼마 정도로 된 거예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허준섭위원

개략적으로….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전체 예산에서 85% 지출하고 10% 내외로….

허준섭위원

85%는 소진이 됐네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거 매년 지속되는 사업이죠?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예. 요런 부분은 좀 홍보 많이 더 하셔가지고 반납금 좀 줄이도록 하십시오.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허준섭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그러면 166페이지에 K4 운영 지원 관련해가지고 반납금이 3200만 원이 지금 들어오거든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허준섭위원

올해 우리 K4가 처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정산절차는 지금, 정산절차하고 지급하는 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분기별로 지출하면서 이제 정산도 하고 있습니다. 정산은 이제 한꺼번에 연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분기별로 돈을 주는 거는 좋단 말이에요. 그럼 분기별 하면 되는데, 그러면 정산 분기별로 나갈 때 운영비라든지 고정경비 같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중간중간에라도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연말돼갖고 한꺼번에 다 받으실 거예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한꺼번에 다 해가지고 서로 효율성을 높이고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냐 하면 우리도 지금 행감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연말에 정산을 하게 되면 아무 지금 돈만, 예산만 주고 자료라든지 뭐 정산액을 받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래도 돈을 줄 때는, 분기별로 줄 때는 분기별로 고정적인 한 거라든지, 활동한 거라든지 최소한에 좀 이렇게 받는 게 행정이나 이런 데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그게 더 낫지 않나요? 그런 방법을 한번 좀 찾아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찾아보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예산이 연간 뭐 15억에서 18억 이렇게 나가는데 내년으로 되면, 1년 치를 통으로 해갖고 맨 마지막에 받는다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뭐 분기별로라도 고정경비 정도 같은 경우는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저희가 이제 효율성을 높이고자 그렇게 했는데 일단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맹승자 의원님.
승자

맹승자의원

뭐 다른 건 다 질문하셨으니까, K4가 저희 예산이잖아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승자

맹승자의원

근데 제가 골프대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승자

맹승자의원

기장군 골프대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뒷면에 후원 해서 기장군민축구단 해서 후원이 들어가 있던데 그거는 왜, 그거는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어떤 골프대회….
승자

맹승자의원

기장군민축구단으로 해서 그 뒤에 이제 골프대회의 후원업체들이 뭐 예를 들면 뭐 식당 어디 뭐 이렇게 이렇게가 들어가 있는데 기장군민축구단으로 해가지고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의아한 거예요. 기장군민축구단은 우리 예산을 갖고 하는 데인데 이분들이 무슨 근거로 후원을 하고 있는 건지?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아마 축구단….
승자

맹승자의원

그거 파악하셨습니까?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아, 그거는 제가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예. 분명히 그 자리에 기장군민축구단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 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정

남소정체육홍보과장

예.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76페이지, 공단 예산서 133에서 140페이지까지 다행복한종합사회복지관, 기장종합사회복지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예산서 171에서 183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49분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17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정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용역을 끝났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실시설계, 정관종합사회복지관 타당성 용역 끝났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끝났죠. 그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끝났으면 지금 어디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타당성 용역하면서 이제 주민설명회도 뭐 2차에 걸쳐서 하고 주민의견도 수렴을 했는데 사실은 입지선정이라든지 규모 면에서 이제 주민의견 간에도 이견이 많고, 저희들이 조금 더 이제 중지가 모아진 거는 정관읍 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이 필요하다는 거는 타당성 용역도 적당하다, 필요하다 났고 주민의견도 필요하다는 의견은 났는데 입지와 이제 규모 면에서 이견들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건립 전에 사전 검토할 내용이나 주민의견 조금 더 수렴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담당 이거 관련 공무원하고 주민대표 한 네 분하고 의원님도 한 두 분 들어가 계시고 해서 이제 저번 주, 이번 주 초인가, 이번 주 초에 그 추진위원회 구성 완료를 했거든요.

김원일위원

아니, 구성했습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이번 주 초에, 그러니까 어제아래인가 제가 결재 완료를 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요번 연말 내에 한번 1차 위원회 회의를 열려고 합니다.

김원일위원

그 혹시 정관의 사회단체장이 네 분이 들어갔다 했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거 뭐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뭐 어느 분이 들어갔는지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아, 제가 그 명단을 안 갖고 왔는데.

김원일위원

아니, 단체. 단체 명단.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그 단체가….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장협의회,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장협의회 회장님하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발전협의회 위원장님.

김원일위원

예. 발전협의회 회장.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그리고 한 분 더 계시는데 체육회인가, 저희 정관읍에서 추천을 받았거든요, 네 분을. 그래서 체육회인지 제가 나중에 추가로.

김원일위원

아니, 이 부분은 지금 정리가 안 된 게 입지 아닙니까. 그죠? 입지하고 규모.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규모.

김원일위원

그렇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입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용역 결과는 뭐 1안으로 저도 용역, 최종용역보고서를 봤는데 1안으로 어디 좋다는 거 그런 평가를 했던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주민의견 수렴입니다. 주민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가지고 아마 종합사회복지관은 주민의 동선이 어느 위치에 있어야만이 뭐 동선이 어느 정도 짧겠는지 뭐 이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고, 또한 그래서 지금 아마 정관종합사회복지관 추진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지금 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 공사 이 사업비가 1, 200억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럼 최소한에 제가 봐서는 400억 이상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이걸 그 안은, 아마 1안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하고 거기다가 뭐 부지를 뭐 확보를 해가지고 한다는 그런 안이 있던데,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냥 뭐 정말 이 위원회의 이 객관성, 주관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위원들의 주관성, 주관이 들어가면 안 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회를 구성이 됐다고는 하네요. 그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제가 이 부분이 위원회가 구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몰라서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바로 몇, 2, 3일 전에 구성이 완료돼가지고.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군 예산으로 지금 하잖아요. 그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시 예산은 확보가 안 됩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시는 기존에 이제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김원일위원

지금 있기 때문에.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신축 기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뭐.

김원일위원

그럼 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이번 3회 추경에 경상사업 설명서에 보면 기본경비가 이제 조금 늘어나니까 그거만 기재를 해 놓으셨다. 그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이게 각 부서마다 전부 다 마찬가지인 거는 같은데 돈을 증하는 것만, 증액하는 것만 사업이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반납하시는 것도 사업이에요. 반납하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그래야지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 사회복무제도 지원 여기서 보면 총 11억 예산을 잡았다가 지금 2억 7400을 지금 반납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지금 조금 보면 근 24% 정도 가까이 반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궁금하단 말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처음 예산 잡은 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해가지고 반납을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한데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마주 앉아가 이래 할 때 이걸 갖다가 일일이 물어봐야 돼요. 이런 것들이 설명서에 그냥 담겨가 있으면 조금 사용률이나 이런 것들이 가령 뭐 80% 이상 됐다든가 이러면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그냥 금액만 쳐다보고도 우리가 이해를 하지마는 그거보다도 더 많은 금액의 반납이 들어오면 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 처음 계획을 세울 적에 분명히 잘 세웠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설명서 안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넣어주시면 굳이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또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안 하더라도 설명서만 봐도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앞으로는 저희….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도 지금 내가 또 기획실장님한테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이렇게 조금 보기에 좀 과도하게 반납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서에는 또 같이 조금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사회복무제도는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됐는지 말씀 조금 부탁드립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게 이제 인건비인데 복무요원으로 들어오는 군 장병, 복무요원들이 조금 줄어드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 기존에 잡는 거는 75명을 잡았는데 올해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58명밖에 안 돼가지고 그게 많이 남았습니다. 이래서 이제 연말에.
운철

황운철위원

몇 명이 들어올 지가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측해가지고 75명….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면 우리가.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작년에 들어온 인력 수대로 이제, 작년에 한 78명 정도 잡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이제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잡아놨는데 올해는 물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58명.
운철

황운철위원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렇고. 우리가 그러면 우리 군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그거는 안 되는 건가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이게 원래 이제 요구하긴 하는데 병무청에서 이제 적정하게 가르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장병들이 숫자가 너무 줄어드니까 적의하게 가른 게 이제 저희들 우리 군에 이제 58명 정도가 온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뭐 애로사항은, 어느 정도 애로사항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 또 갑자기 또 이제 뭐 지금 올해 58명 하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해 놓으셨는데 내년에 갑자기 또 뭐 100명이 들어온다든가 이러면 또 추경을 요구하셔야 될 거고. 그죠.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다, 그죠. 계속해서.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일단 만약에 뭐 말씀대로 뭐 일어날 가능성도 있긴 한데, 근데 워낙 요즘은 청년층이 지금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라 뭐 58명에서 갑자기 뭐 100명으로 뛰는 예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만약에 국가적인 뭐 코로나라든지 그런 국가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이제 학생들이 보통 대거 군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뭐 갑자기 증가될 이유도 있겠지만 그런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이대로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여하튼 뭐 순간순간 일단은 맞춰나가는 수밖에 없다 일단 요런 상황이다, 그죠. 요 사항은.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병무청하고 또 연계된 일이다 보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뭐 최대한 하여튼 더 나은 방도가 있는가는 과장님하고 부서에서도 계속 고민을 좀 하시고, 의회에서도 또 도울 부분 있으면 또 돕도록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맞춰나가도록 그래 합시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92페이지, 공단 예산서 143·144페이지 기장군 노인복지관 본관, 157·158페이지 장안읍 노인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예산서 187에서 199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2시 00분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190페이지에 노인 목욕권 이용권 있죠?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지금 12억 3천 예산 편성했다가 3억 6800이 지금 예산이 반납이 되거든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수령을 안 했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반영이 됩니까?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이제 11월 19일 현재로 8192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래 대상이 한 1만 4300명 정도 되는 데에서 지금 60% 정도만 이제 신청이 된 상태고 집행액도 조금 그에 못 미치고 해서 저희가 한 대상의 70% 정도로, 만 명 정도로 해서 예산을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원일위원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실제로 이제 저희도 이번에 집행률이 낮아서 타 지자체를 알아보니까 실제로 대상 중에서 와병 중이거나 병원에 장기입원하거나 또 시설 수급자들은 저희가 제외가 됩니다. 근데 숫자에는 전체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해서 대부분 한 70% 정도선에서 신청하고 집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한 80%선, 전체 대상의 80% 정도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런 사유에 의해서 이게 수령을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마는 수령을 하고도 인근에 목욕이나 이미용이나 이게 없어서.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못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지에 사시는 분들.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라도 없겠습니까?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사실 현금성이 아니고 서비스 지원이다 보니 별도의 이제 현금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지금 다른 이제 방법이 없는 상황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은 뭐 다음에 또 행감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그때 이제 물어보고. 이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고려해가지고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해결책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187페이지에 세입에 보면 기초연금 지급에서 13억 6천이 지금 덜 내려왔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나는 이게 지금 순서가 어찌되는가를 헷갈려가지고 여쭤보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필요가 줄어가지고 지금 안 내려도 된다 해가지고 안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국비 자체가 지금 내정된 금액들이 줄어가지고 이렇게 해가 맞춘 거예요? 뭐 어떻게 돼가 이런 거죠?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국·시비 같은 경우에는 내시액이 변경되면서 조정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세입이 변경되면서?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급할 금액이나 이런 데 지장은 없어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없는 선에서, 저희가 이제 국·시비 조정을 할 때는 보통 수요파악을 구·군에 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기정액을 잡을 적에, 내년 예산을 잡을 적에 요만큼을 필요하다 해가지고 잡아놨고 국가에서도 거의 그 금액은 내시가 거의 되고 해가지고 잡힌 금액들이잖아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데 국·시비 같은 경우에는 신청한 액만큼 딱 정확하게 내려오는 부분은 아니고, 이제 보건복지부 같으면 이제 정부에서 확보한 예산 중에서 약간 이제 배분하듯이 내려오기 때문에 수요, 정확하게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말에는 조금 조정을 해서 하다 보니 국·시비 조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해도 국비가 적게 내려온 만큼 시비, 군비도 다 줄어들 거고.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매칭사업일 경우에.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해도 지급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장이 없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것 같으면 뭐 걱정을 좀 덜 하겠지마는, 혹시나 부족할까 싶어서 걱정돼서 여쭤봤습니다.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203에서 224페이지까지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관계 공무원 퇴장

12시 06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21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자녀 가족 양육 바우처 지원 관련해가지고요, 6억 2400만 원 정도 반납이 들어옵니다. 이게 반납 들어오게 되는 사유하고요, 지금 이게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원사업을 저희가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대상자를 저희들이 예산을 산정을 할 때 둘째 이상이면서 중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을 이제 수치로 주민등록 전산망을 통해서 추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시행한 둘째 이후 자녀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사업 대상자, 그러니까 2011년·2012년생의 지원율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올해 1월 주민등록 기준으로 2010년부터 2012년생 6620명의 한 55%로 산정을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요게 이제 정확하게 대상 인원을 파악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산정을 했었고, 이제 신청을 받아보니 저희들이 예상했던 거보다 대상 숫자가 적어서 집행하고 남아 있는 금액 6억 2000만 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 사업에 대한 이제 중학생에게만 지원한다는 그런 이제 민원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올해 사업을 시행하면서 다각적으로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라고 하면 대상자 지원 기준 및 지원 금액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사회보장협의를 받고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게 범위 확장이라든지 뭐 고등학생이나 초등학생 늘릴 건지 말 건지 이 부분하고, 금액 부분도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니까 요런 부분 잘 좀 협의해가지고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올해 사업 첫 시행했는데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 같이 고민하고 좀 개선되는 방향을 찾아 나갑시다.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맹승자 의원님.
승자

맹승자의원

저도 여기에 좀 한마디 보태고 싶으면, 그때 조례 심의 당시에 제가 분명 중학생만 줘야 된다는 근거가 없다, 주려면 고등학생까지 늘려서 이 금액을 분배를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통과가 돼서 지금 중학생만 받는 구조가 돼 버려서. 특히나 정관은 저는 부모님들 계속 간담회에 쫓겨다니고 이거에 대해서 항의를 계속 받고 있는데, 그래서 뭐 부서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또 조례 발의하신 구혜진 위원님하고도 상의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18세 이하로 그래서 다자녀 가구당으로 해서 그 부분이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이 사회보장협의가 되는 대로 바로 의회하고 좀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232페이지, 공단 예산서 161에서 163페이지까지 청소년수련관, 171에서 173페이지까지 기장문화예절학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예산서 227에서 233페이지까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237에서 244페이지까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2시 1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2시 12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일전에 일광도서관 준공식을 했는데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감사합니다.

김원일위원

정관에듀파크에 지금 인테리어 설계가 끝났죠?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설계는 끝났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 공사는 하고 있습니까?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공사는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언제부터 들어갈 예정입니까?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그 전체적으로 다 설계도 취합되는 대로 지금 같이 들어가려고.

김원일위원

전체적인 인테리어 공사 공정이 보니까 45일이더라고요.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김원일위원

우리 2월 말 준공이죠?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게 45일이라서 지금 착공이 됐는가 어떻는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취합되는 대로 아마 전략팀에서.

김원일위원

아, 그래요?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비계수조정을 위한 제2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는 11월 24일 월요일 제2차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직후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2시 15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