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대현 의원 발언
윤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2주간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추가경정 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그리고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시작됩니다. 먼저 오늘은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7개 실·국·본부 소관의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과 예산안 의결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 해 예산을 마무리하는 추경안에서 집행부의 업무 추진이 적정한지 살펴봐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소관
10시2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및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40억 2,000만 원 감액된 5조 1,868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의 경우 공동주택 입주 물량 감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취득세 781억 원과 지방소비세 160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개인 및 법인소득 증가로 지방소득세 476억 원, 정부의 유류세 인하율 조정 등으로 자동차세 11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420억 원이 감액된 3조 3,1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증지 판매 및 차량 등록 관련 수수료 7억 7,800만 원과 위탁사업비 반환금 및 발생 이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별 재정지원 배분액 확정 통보에 따른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31억 3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2억 7,100만 원 감액된 464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에서 신속집행 우수지자체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1조 5,656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2억 1,200만 원이 감액된 1조 3,473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입니다. 행정통합 대비 조직진단 용역 4억 원 등 기정예산 대비 4억 1,200만 원을 감액하여 88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광역협력담당관 소관으로는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 집행잔액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000만 원 증액된 5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담당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25억 6,200만 원 감액된 1조 2,525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11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의 이자 상환 37억 6,000만 원과 일반예비비 100억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담당관입니다. 주택가격조사사업 집행잔액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0.002% 증액된 621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인건비 2억 4,900만 원이 감액된 8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개 사업에 3,000만 원입니다. 정책기획관의 정책연구개발 연구용역 중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계획 수립 용역비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3억 1,300만 원 증액된 929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내역은 예수금 수입 118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자수입 35억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내역은 예치금 80억 4,4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2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1억 3,600만 원을 증액한 1,23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내역은 2024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치금 회수 26억 2,200만 원, 이자수입 5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대로 인한 예치금 31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임을 깊이 헤아려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김동우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김동우입니다. 먼저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고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그리고 이성오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의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7억 3,500만 원에서 8억 9,900만 원을 감액한 8억 3,600만 원입니다. 통합정책과는 17억 1,100만 원에서 8억 9,900만 원을 감액한 8억 1,2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행정통합 홍보물 제작 등에서 3억 8,000만 원 감액, 행정통합설명회 등 개최 1억 3,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시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비 5억 원 중 용역 규모 및 기간 축소 등에 따라 3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특별시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비 1억 2,000만 원 중 용역 기간 미도래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6,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금번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현안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남기고 감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획조정실장과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중 답변자를 지정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류종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3페이지 취득세 감소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2025년 올해 취득세 세부 내역을 보면 부동산의 감소 폭이 두드러지고 그리고 부동산 취득세는 당초 예상대로 6,417억 원으로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 16.2%가 감소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사실 취득세가 지방세의 가장 중요한 재원인데 부동산 경기가 잘 아시다시피 대구가 제일 어렵고 아파트 미입주 물량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많이 줄어들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기존에 세수 추계 할 때 오류가 났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2024년도에 봤을 때 부동산 취득세는 9.3%가 증가했기 때문에 10% 미만으로 보고 지금 16.2%가 됐거든요. 그러면 세수 추계에서 많이 빗나갔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떤 시스템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세수 추계는 여러 가지 통계 기반으로 부동산 경기 또 정부에서 발표되는 자료라든지 행안부에서 세수 추계 모델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 대구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자체 산식을 기반으로 산정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지금 자동차 취득세 같은 경우도 추계가 잘 맞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동차 매매나 친환경 자동차가 증가할 거라고 미리 예상을 하셔가지고 세수가 좋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10%가 증가됐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는 아까 부동산 취득세하고 비슷한 결과라고 보는데 이게 왜냐하면 점점 줄든지 아니면 전년도하고 상이하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맞나. 작년에 세수 추계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나 의심이 되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자동차 취득세 같은 경우 다른 상황을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가 세수 증대 노력의 일환으로 리스 차량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실적이 반영됐다는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저희가 추계했던 거하고 실제 세입이 차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마무리를 짓고 나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시·도에는 저희보다 더 잘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이런 걸 보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우선 예측하는 거는 정세나 모든 부분에서, 나라가 흘러가는 흐름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다 맞출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추계 범위가 너무 맞지 않으면 내년에 대한 설계조차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실장님?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설계할 수 있게끔 대구시가 나아가는 방향이나 세입·세출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세울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줄여주셔야 정확도나 계획에 맞아 들어가는 부분들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다음은 서울본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1쪽입니다. 이번에 보면 서울본부 인건비가 감액됐는데 작년 연말부터 정치적 이슈와 채용 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서울본부가 많은 지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2024년 하반기에는 5급 팀장급 1명 그리고 2025년 상반기에는 직원 1명이 사표를 냈습니다. 그런데 사표를 낸 내용이 이 이슈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제가 어떤 사유로 사표를 냈는지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서울본부장님,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
수관
박수관서울본부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 저도 잘. 그러면 서면으로 해주시고. 이 내용을 모르신다 하니까 갑자기 질의할 내용이 없어져가지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서울본부에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항상 반수 이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홍준표 시장님 계실 때 우리 대구시는 정무직들이 거기에 임기제로 다수가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본부가 홍준표 시장님을 위해서 일하는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류종우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었는데 임기제로 두게 되면 그분들이 홍준표 시장님을 위해서 일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일반 공무원분들을 뽑으면 결국은 대구 시민을 위해서 일할 거고 그런데 직제 체계 때문에 지시를 하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저는 이런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봅니다. 일반 공무원분들이 다수로 있어야 대구시나 대구시 전체적으로 이익을 위해서 저는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임기제로 다 깔아놓으면 누구를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서울본부는 홍준표 대선캠프라고 항간에 이런 얘기도 나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음 시장님 오실 때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직제에 일반 공무원의 비율을 높여주시길 실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다음 시장님 올 때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걸 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서구 출신 김대현 위원입니다. 저는 복합문화센터 관련 세입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에 카페 임대료가 600만 원 잡혔는데 4배 정도 더 늘어난 2,600만 원 이상 수입이 됐네요? 초반부터 너무 과소계상인 거 아닙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저희가 초반에 너무 소극적으로 잡았고 거기가 인구도 많이 늘고 특히 커피숍인가 들어갔는데 경쟁 입찰을 하니까 이만큼 많이.
김대현위원
입찰 공고에도 임대료를 1,300만 원, 2배 이상 했는데 600만 원 잡은 거는 너무 소극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런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대현위원
카페 임대료는 예상보다 좋았지만 수영장 일부는 조금 적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장 이용료는 한 30% 가까이 줄었고 또 사물함 이용료는 거의 전액 삭감이 됐네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어떤 이유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수영장 입장료를 저희가 당초에 월 7만 7,000원으로 잡았었는데 막상 개관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그만큼 오겠나 싶은 걱정도 있었고 그래도 처음이니까 싸게 이용하시게 하자. 그래서 6만 6,000원으로 많이 낮췄습니다. 그 바람에 수영장 입장료가 줄었고 개인 사물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 운영하려고 했다가 지금은 그냥 내부의 공용 사물함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다 보니까 필요가 없게 돼가지고 그 수입은 감하게 됐습니다.
김대현위원
그 부분은 사물함을 이용할 필요성이 없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높여 잡았네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 부분은.
김대현위원
내년에는 그냥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한 겁니까? 6,000원 정도 금액을 약간 올렸네요. 이것 때문에 금액을 높여 잡으신 건지.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수영장 입장료 말씀이십니까?
김대현위원
예.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알기로 풀로 다 찰 정도로 많이 오시고 해가지고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금액 정도까지 조금,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올려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김대현위원
하여튼 복합문화센터는 우리 몇 년 동안 이 문제 가지고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김대현위원
하여튼 운영은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비세하고 소득세 관련해서 소비세는 엄청 줄었고 어떤 건 또 늘었고 이랬는데 이런 현상은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저희가 10%를.
김대현위원
이전받는 거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지역별 안분율을 계산해서 저희가 받는 건데 당초 정부가 그거를 크게 잡았었다가 올 7월에, 계엄 정국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전체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감추경을 정부에서 했고 그 바람에 저희 쪽에도 한 23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했는데 또 소비쿠폰 효과가 있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한 160억 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요. 사실 올해 소비세는 줄었는데 왜 소득세는 늘었냐 궁금해하시는데 소득세는 계엄 전에 2024년도에 신고분, 징수한 금액을 올해 저희가 받기 때문에 그때는 작년 2024년도 기준에는 근로자 수 증가라든지 임금이 매년 다들 조금씩 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방소득세는 오히려 증가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현위원
내년에는 경기도 불투명하고 또 정권 초기라서 정책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로 예상되는데 하여튼 적극적인 세무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행정통합추진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대구경북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무산된 거 아니죠?
동우
김동우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축소는 됐고 하지만. 제가 작년에 홍준표 시장님께 시정질문 일문일답을 하면서 장기 과제로 가야 된다, 맞다고 했고 그분은 그때 단기 과제로 올해 6월에 통합시장을 뽑기 위해가지고 서두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되고 또 한 가지가 주민투표 하자고 제안했는데 그것도 거부하셔가지고 의회 동의만 받자 했는데 대구는 받았지만 경북은 결국 못 받고 이래가지고 그런 문제점을 낳았는데 그 의미를 떠나서 장기 과제로 본다 하면 대구경북행정통합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5극 3특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고 문제가 계속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렇다면 지금 현재 방향은 그렇고 세부적으로 6,000만 원은 명시이월로 넘어왔고 1억 2,000만 원 예산 잡힌 거 있죠? 그렇다면 이 부분이 대경권 발전 전략 수립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동우
김동우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지난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대통령께서 얘기했지만 지방에다가 많은 권한 이양과 재정 자율을 주겠다 하셔서 지금 지역 자율 계정에 3조 6,000억 원 정도 규모를 10조 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방시대위원회도 5극 3특 중에 초광역권으로 나눠먹기식이 아니라 잘 설계된 곳에다가 우선 지원하겠다고 내부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대경권 용역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미래산업, 지금 산업부에서는 미래성장엔진이라 해서 권역별로 주력 산업을 선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업 분야 대응과 그다음 초광역 SOC 분야 그리고 문화·관광 분야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에 담아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대정연의 연구로 넘어간 거죠?
동우
김동우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예. 대구정책연구원에.
이성오위원
그러면 내년 5월까지 연구용역 기간인데 지금 현재 10월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자료로 보면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동우
김동우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사전 절차는 다 받고 의회 예산 심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의결해 주시면.
이성오위원
기간은 10월부터 돼 있길래 물어보는 거고.
동우
김동우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거버넌스를 먼저 구축해놓았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면 내년 5월까지는 결과가 나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동우
김동우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내년 6월까지 지금 해놨습니다.
이성오위원
9월까지예요?
동우
김동우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6월.
이성오위원
6월이요? 제 자료는 5월로 돼 있어가지고. 5월이나 6월이나 큰 문제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장기적인 과제로 되어져야 됩니다. 인구 소멸이나 이런 문제에서 인구 소멸은 합쳐져야 인구 소멸이 방지되는 거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놔둬야 될 부분은 아니다. 우리나라가 좁은 나라, 인구가 자꾸 줄고 이러기 때문에. 일본을 보면 다 합쳐버리더라고요. 공기관 폐쇄해버리고 합쳐버리고 인구 소멸도 줄여버리고, 인구가 주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일본의 한 도시를 보면 각 구를 없애버리더라고. 가정하에 대구 같으면 중간 구를 합쳐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중구청을 없애든지 남구청을 없애든지 합쳐가지고 구를 하나 형성해버리고 이런 방향으로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인데 전체를 크게 보면 대구·경북도 합쳐져야 된다. 대전·충남이 합쳐서 먼저 나가듯이 또 하나가 이루어진다 하면 대구·경북도 선도했지만 오히려 뒤처져 가는 그런 상황밖에 못 됐지만 우리나라 전체가 한 번쯤 통폐합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저는 개인적 소견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년 6월까지라 하니까 연구용역 잘 나와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우
김동우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앞서 행감하시느라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좋은 얘기부터 한번 여쭤보고 넘어갈까요? 우리 행감 때 위원님께서 누가 발언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합동종합평가에서 우리가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맞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입니다.
육정미위원
11월 12일 날 기사 발표 나고 제가 자세히 기사를 보고 그다음에 세수 부족하다 하는 와중에 특교가 8억 2,000만 원이 내려왔고요. 지금 이거는 본예산 때 내려옵니까, 아니면 추경에서 확보됩니까? 찾아보니까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이번 추경이 아니고 아마 본예산 때.
육정미위원
본예산 때 내려오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저는 형식적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내용이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매년 하고 있고 행안부하고 관계부처가 종합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성평가 17개 지표 중에 9건이 우수사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진짜 의아했어요. ‘이게 뭐지? 홍 시장이 대구시를 다 뒤집어놓고 갔는데 정말 다행히도 우리 공무원들은 일선에서 제대로 일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이 부분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정성평가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리고 정량평가에서도 실질적으로 우수를 받으셨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리고 최우수가 됐는데 담당 부서는 어디며 이런 결과로 특교가 내려올 때 실제적으로, 물론 총책임자인 기조실장님의 역할들이 굉장히 컸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지만 담당했는 그곳의 직원들도 굉장히 노력한 것 같은데 짧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예산이 특교가 8억 2,000만 원 내려왔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면서.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 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평가 중 가장 큰 평가고.
육정미위원
그렇더라고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여러 부처가 합동으로 소관 분야에 대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저희 대구시도 전 실·국이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총괄은 기조실 밑의 평가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 또 구·군까지 실적이 같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시 본청뿐만 아니라 구·군 공무원들까지 다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런 좋은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육정미위원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8억 2,000만 원 특교도 제가 신문 연합뉴스에 뜬 거로 봐서는 구·군에도 특교를 나눠서 배분해준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어쨌든 대구시 기조실 산하의 평가담당관실에서 주축이 돼서 종합평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등을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셨고요. 제가 짧게 몇 가지만. 우리 세입 총괄표 보면 지금 기정액 예산이 나오는 게, 기정액이라 하면 우리 지금 추경이니까 2025년도 예산에서 더 상승된 부분을 얘기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육정미위원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다른 건 다 줄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지방세 수입 자체가 1.16% 증감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크게 차지하는 게 레저세예요. 레저세가 11.56%더라고요. 그래서 레저세가 경마, 경륜, 경정 이런 걸 할 때 표를 매표할 때 붙는 세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지방소득세나 지방소비세 내려오는 것처럼 이것도 중앙에서 다 거둬지고 분배되고 이런 식입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레저세는 지방세고.
육정미위원
자치 지방세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레저라고 하면 궁금해하실 텐데 달성군에 장외 경마장이 있고요. 그거 말고 온라인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경마 발권 수입을 나눠 줍니다. 나눠 줘서 저희가 이번에 받은 게 11억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냥 알기로 경마하고 이러다가 패가망신도 할 수 있다는 그것과는 다른 겁니까? 이게 그겁니까? 그러다가 잘못된.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하여튼 발권 수입에.
육정미위원
그늘은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거네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쨌든 불안한 사회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짧게 질의드렸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수 확보를 위해서 이것을 더 크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참 안타까운 사실인데 18쪽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이게 제가 알기로 불용품 매각대금이 따로 있으니까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여러 위원님들이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을 팔았을 때의 수입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해가지고 5개년 계획에 따라 사실은 처분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경에서 금액이 좀 올라갔어요. 이거는 실제 예상보다 팔 때 매각대금 자체가 더 올라서 그런 건지 그것만 짧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이거는 별도로.
육정미위원
구체적으로 모르셔도 됩니다. 이럴 수 있다는 걸 우리 황윤근 지원관님이나 예산실에 계시면,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어때서 이렇다 이런 게 아니라 예산을 많이 해보시면 이런 거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실제로 저희가 예측했던 금액보다 더 잘 받거나 못 받거나 그런 영향이라고 보는.
육정미위원
그런 차원인 거죠. 또 다른 게 발생해서 생기는 건 아닌 거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런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하죠.
육정미위원
그렇게 의회에서 의원들이 알고 있는 공유재산 매각을 이걸 하겠구나라는 것에 벗어난 게 아니라.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당연합니다.
육정미위원
하고자 했는데 계획 금액이 더 올라가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의회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걸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본부에 우리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모르셔서 답변을 못 하겠다기보다는 나중에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끝내겠습니다. 91쪽에 맹 나와 있는데요. 지금 서울본부 본부장님 여기 앉아 계시겠지만 불명예스럽게, 서울본부 본부장님 고유의 업무를 충실히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인지 둘인지 모르겠지만 정무직 누군가에 의해서 전체 이미지가 훼손되고 폄훼된 것 자체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서울본부가 지금부터 더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께서 다녀가시고 타운홀 미팅도 하시고 하셨지만 대구시 자체가 소외되기 십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대구에 다른 시장님이 오셔서 어떤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우리는 지금 공항건설단 조직 자체를 왜 이렇게 비대하게 하고 있느냐, 줄이는 게 맞지 않느냐, 소모다라고 그렇게 외부적으로 비칠 때 이 업무 자체가 방향을 바꾼 거로 보여질 수 있다, 이 얘기가 설득력 있는 얘기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공자기금 확보하고 하려면 그 구조 안에 6명의 과장님들 그다음에 2명의 국장님들이 계속 서울 가서 국회의원 만나고 정치 역량을 좀 발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정무직이어서 아마 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인건비 말입니까?
육정미위원
인건비 자체가 이렇게 빠지는 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임기제 공무원보다 일반직으로 가면 인건비를 적게 받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시장님 오셔가지고 채울 공간을 놔둬야 되기 때문에 비워두는 셈이네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일반직들이 다 가 있고 당초에는 임기제들이 같은 급이라도 보수가 높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들이 가서는 그만큼을 저희가 감할 수 있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서 류종우 위원님께서 일반직으로 채우는 게 맞지 않냐 이런 말씀도 하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선출직 시장님 오셔야 되는 구조 안에 중간에 우리가 또 다른 형식으로 메울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네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저희 직원들이 다 지금 서울본부에 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마이크를 잡은 것은 기조실장님 행감하느라 저한테 욕 들어먹으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종합평가에서 굵직한 성과를 낸 거는 평가담당관실, 전체 기조실 통틀어가지고 축하할 일이고 표시 나게 서로 격려해주고 포상도 있으면 좋겠고 그거는 우리 위원장님이 따로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격려하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도 기조실장님께 한 말씀 드렸습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육정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현위원
통합추진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우리가 하려고 했던 통합에 대한 기조와 현 정부의 5극 3특입니까? 이 기조하고는 다르지 않나요?
동우
김동우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선 협력 후에 통합이라고 지금 기조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통합으로 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중앙정부의 규제나 권한 이양이 시간이 걸리니 먼저 선 협력을 통해서 통합으로 가자는 기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고자 하는 행정통합이 최종 목표인데 그 과정에서 지금 정부에서는 5극 3특이라는 협력 먼저를 강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통합 이 부분은 지금 조직을 축소한 거잖아요. 그렇죠?
동우
김동우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지금 통합조직만 조금 축소된 상태입니다.
김대현위원
축소했죠? 조금 축소했나요?
동우
김동우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지금 행정통합추진단이 광역협력담당관실이 광역행정담당관실이 되면서 광역정책팀이 1개가 신설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초광역 행정업무랑 5극 3특, 행정통합 이 업무들이 그쪽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김대현위원
그걸 전담조직으로 볼 수 있나요?
동우
김동우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전담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팀으로. 근데 이게 대구뿐만 아니고 통합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 경북하고 지금 관계된 협의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동우
김동우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지금 경북하고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광주·전남은 특별지방자치 설립해서 이제 광역 행정기획단 식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고 부울경은 일단 초광역 경제 동맹이라고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구·경북도 이 분야에서 어떻게 앞으로 나갈지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으면서.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TF팀이 됐든 협력팀이 됐든 단이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대구·경북은 항상 소통할 수 있는, 그래야 서로에 대한 이해관계 조정도 하고 한 목소리를 또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그 메시지를 단일 메시지를 내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겠어요?
동우
김동우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예. 현재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서 우려의 말씀을 드렸고, 지금 초광역 SOC나 신산업 육성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어떤 사항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지 간단히.
동우
김동우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지금 산업부에서는 각 권역별로 2개 내지 3개의 지역 미래산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미래산업 선정이 되면 예를 들면 고용부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중소기업부 같은 경우에는 기업 지원 정책들이 그 권역에 있는 미래산업 중심으로 재편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세부 사업이나 이런 계획을 만들어서 국정 기조에 대응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앞서 답변에 대구·경북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전담조직이 여러모로 꼭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우
김동우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예.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김원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오늘 추경하고는 좀 관계없지만 세정담당관이 계시기 때문에.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김원규위원
최근에 우리 지역구에 민원을 접수했는데 너무나 기가 찬 민원을 접수했기 때문에 이게 실장님이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내용이 뭐냐 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근거 법령이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일종의 지방세, 준조세 성격인데, 저도 우리 김대현 위원님하고 8대 때 건교위에 4년간 같이 했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대구시에 지금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 부담금을 받고 있었는데 달성군이 인구가 늘면서 신 건물이 들어서니까 이 법령에 의해가지고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건교위에 있을 때도 “달성군은 지금 현재 아직 시골인데 받아야 되냐?” 그래서 한 2~3년간 사실 유예를 했어요. 유예를 하고 그 이후에 교통국에서 이제는 받아야 된다. 그 근거가 보니까 울산 울주군이나 부산 기장군이 부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끝까지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받기 시작한 게 2021년입니다. 2021년부터 이제 부과가 됐는데 아무 말이 없다가 최근에 테크노폴리스 한 대형 점포에서 온 것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입니다. 우리는 대구시 달성군이, 이거는 구·군에서 부과를 하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김원규위원
대구시 법령에 의해서 구·군에서 부과를 하는데 그 부과 내용대로 부과를 쭉 해왔는데 올해 우리 시 감사위원회 공공감사팀에서 남구, 달성군 세외수입 업무 전반을 감사해서 적발된 게 교통유발계수라고 있어요. 계수. 그런데 앞에까지 낼 때는 계수를 잘못 계산해가지고 이게 보니까 일반 소형 점포 같으면 1.68로 이래 하는데 1.68에 기준해가지고 4년간 유발부담금을 계속 납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감사에서 지적된 게 이 건물은 대형 건물 점포다. 그래서 1.68이 아니고 판매시설 대형 점포는 우리 대구시 조례를 찾아보니까 10.92가 돼 있어요. 6.5배입니다. 6.5배. 그러니까 4년간 우리 시민들은 성실히 유발부담금을 냈는데 그 4년간의 6.4배와 올해 것도 새로 내야 되니까 그 금액이 11개 점포에 약 2억 7,00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시 감사에서 적발됐으니까 달성군에서는 시인을 하고 부과를 한 겁니다. 잘못된 것이다. 역지사지라고 시민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나는 성실히 납부해 왔는데. 지금 그분들이 밤잠이 안 온답니다. 이거는 정말 무책임한 행정 때문에 시민이 피해를 보거든요. 왜 피해를 보느냐 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은 지자체마다 계수가 다 다릅니다. 제가 말한 10.92가 왜 나왔나 보니까 2015년도에 우리 시의회에서 조례에 10.92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조례에, 예.
김원규위원
그런데 상위법 시행령에는 5.46이 돼 있어요. 그럼 5.46 이상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대전 6.85, 울산 6.85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2021년도에 이 법에 의해서 제대로 부과를 했다면 그럼 그분들이 10.92로 받았을 때 그때부터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우리 시에서 4년 전에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이걸 낮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교통유발계수가 동대구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이나 앞에 있는 현대백화점이나, 우리 테크노에 있는 이 시설은 그냥 마트거든요. 똑같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저도 이 민원을 접수하고 나서는 그냥 있을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변호사를 사든지 해서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데, 지금 불경기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불경기에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못한다. 그러면 행정심판이라도 받아보겠다 이런 의미인데, 또 기가 찬 것은 여기 이제 11명의 점포주가 있지 않습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김원규위원
한 사람은 보니까 올해 부과가 안 돼서 물어보니까 이분은 장사가 안 돼가지고 그만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했는데 앞에 4년간 1.68로 계속 부과하다가 미부과분 665만 원을 부과하라고 고지서를 보내놨어요. 점포 문 닫고 없는 데다가.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이 이 유발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체납자가 되겠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김원규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저는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해법을 찾고 있는 중인데 실장님께서 이 부분을 우리 교통국하고 감사위원회하고 하셔가지고요. 정말로 이거 우리 시민들을 구제해야 됩니다. 이런 불합리한 것은. 설명을 하려면 너무 길지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교통유발부담금 자체가 인구 10만 명 이상에 준다고 보는데 달성군 전체의 인구 10만 명하고 중구의 10만 명하고는 다르잖아요. 그 넓은 면적에 인구 10만 명이라고 유발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허허벌판에 점포 하나 있다고 해서, 건물이 있다고 해서 부과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걸 심도 있게 한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법무담당관실이 있으니까 법적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김원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법무담당관실에서 검토하실 사항이 많지 싶은데 법무담당관실에서, 우리 대구시 조례가 전반적으로 유명무실한 조례도 실제 많지 싶어요. 물론 우리 의원들도 발의를 많이 하지만 또 시에서 제정된 이런 조례도 유명무실한 조례가 많은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나 실 예를 들자면 우리 시정특별고문 운영 조례 이런 조례가 있지요? 실장님, 아시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이게 보니까 이런 조례도 물론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고 있어요. 있는데 이런 조례가 실제 제대로 운영도 안 하고 예산 집행도 안 된다면 이런 조례들은 전체 한번 법무담당관실에서, 맞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윤영애위원장
법무담당관실에서 1년에 한 번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실·국별로 진짜 유명무실한 또 시민에게 전혀 와닿지 않는 이런 조례라면 한번 정비를 대대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조실에 올 예산 때문에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연말에 또 예상치 못한 세입 이런 부분이 많이 줄기도 하고 좀 늘기도 하고 했어요. 이런 부분은 물론 내년 편성안이 이미 나와 있지만 이런 부분을 공무원들께서 좀 더 세심하게, 정확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야말로 안이니까. 그렇지만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럼 기획조정실과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소방안전본부 및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항상 소방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3,821억 1,000만 원보다 3억 9,900만 원을 감액한 3,817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불용품 매각대금 1,500만 원, 위탁비 반환수입 234만 원, 위약금 3,962만 원, 그 외 수입 1,467만 원, 소방법 위반 과태료 5,0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수료 및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643만 원,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 3억 2,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 1억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3,821억 1,000만 원보다 3억 9,900만 원을 감액한 3,817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은 육아휴직 수당 등 각종 수당 인상으로 인한 소방공무원 인건비 32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예산으로는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3억 원, 방호활동비 등 특정업무경비 5억 8,000만 원, 소방공무원 및 신규 임용자 피복비 2억 3,000만 원, 이자율 하락에 따른 차입금 이자 1억 1,000만 원, 연금부담금 및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인력운영비 22억 4,700만 원, 국가 공동계약으로 인한 소방헬기 항공보험 절감액 2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8건 32억 5,400만 원입니다. 소방차량 보강은 납품기한 미도래에 따른 조달 수수료 200만 원, 내당119안전센터 재건축 및 중부소방서 환경개선사업은 장기계속 공사로서 관급자재 납품기한 미도래 등으로 11억 5,900만 원, 119종합상황실 소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용역 완료기한 미도래로 16억 7,300만 원, 소방헬기 임무용 장비 구매는 납품기한 미도래에 따라 4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인력운영비 등 업무수행 필수경비를 집행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사업 완료를 위해 명시이월 요청하였습니다. 소방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이중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중구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시민과 소통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시민 중심의 대구형 자치경찰제를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자치경찰 사무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2025년도 제4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8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7만 7,000원은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8,000원은 문자통지서비스 수수료 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세출 규모는 89억 6,8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89억 9,800만 원보다 3,000만 원, 0.3%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경찰 수요 기반 문제 해결 사업의 총사업비가 감액됨에 따라 시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총사업비 감액에 따른 시비분담금 감액 편성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3쪽입니다. 먼저 소방안전본부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겸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우리 소방안전본부장님과 자치경찰위원장님 중에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달성군의 김원규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2쪽을 보면 소방공무원 인건비 조정의 규모가 꽤 크다. 그지요? 일반적으로 인건비는 매년 공무원 보수 규정,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에 따라서 편성되기 때문에 크게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4차 추경에서 인건비가 기정액 대비 32억 9,800만 원으로 꽤 규모가 큽니다. 이게 사업설명서에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부족분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 개정으로 부족분은 어떤 내용인지하고 그리고 규정으로 인해서 실제 어떤 수당 항목에서 인건비가 부족분으로 많이 발생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무원 수당 규정이 개정되면서 올 1월 3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수당이나 육아휴직수당 등 가계보전수당이 각각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험물수당하고 민원근무수당이 가산금이 별도로 나오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아졌습니다. 특히 가족수당 같은 경우에는 전 직원들이 다 해당되는데 매달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육아휴직도 수당 상한액이 늘어난 데다가 또 이거 상한액과 지급 비율이 옛날보다 좀 더 늘어났습니다.
김원규위원
그거 시행이 2025년 1월 3일부터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1월 3일부터니까 작년에.
김원규위원
소급 적용해야 됩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당장 줘야 되는 거고요. 예산안은 작년에 편성하다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김원규위원
이 금액 32억 9,800만 원이면 올해의 부족분은 다 충족이 됩니까? 해소가 됩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그 정도 하면 다, 부족분을 맞췄습니다.
김원규위원
이 부분이 내년 예산에는 반영됐겠네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당연히 반영됐습니다.
김원규위원
그 부분이요? 다 감안해서.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리고 최근에 1인 시위 하시는 분들 무슨, 1인 시위를 우리 시 앞에서 했는데.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구조구급수당이라고.
김원규위원
구조수당. 그런 수당도 어떻게 보면 타 지자체가 주고 있다면 우리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게 당연히 제 개인적으로도 직원들을 위해서 많이 주면 좋은데 대구시 예산 사정상, 원래 줄 때는 보편적 지침에 의하면 우리 소방안전센터에서 출동하는 차량이 기본적으로 2대가 나갑니다. 그래서 펌뷸런스차, 구급에 대응하기 위해서 심정지 환자가 있는 경우에 펌프차가 구급차하고 같이 출동을 합니다. 출동을 하는데 나가다 보니까 한 센터에서 같이 나가기 때문에 탱크차에 직원들도 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달라고 하는 건데 세종이나 울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같이 나가기 때문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어떤 단합이나 팀워크를 위해서는 같이 나가는 게 좋기 때문에 주는 건 좋은데 당장은 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침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주다 보니까 좀, 나중에 보고 시의 재정 형편이 좋아지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조금 검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현재는 세종과 울산만 주고 있다. 다른 광역시에는 주고 있지 않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 그지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소방공무원들이 저렇게 집회를 하면 시 이미지도 그렇고 해서 앞으로 분명히 그거는 감안해야 됩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저희들도 잘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본부장님, 행감 받으시느라고 자치경찰위원장님도 그렇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3억 9,900만 원 감액이 된 거잖아요. 그지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육정미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17쪽부터, 그냥 페이지 넘기면서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후생복지 지원 사업에 3억 원이 감액됐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마지막 추경은 결산 추경이니까 집행잔액이 될 것을 미연에 방지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다른 의미 없는 거지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뒤로도 다 그렇습니까? 효율적인 소방 재정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대부분 그런 쪽으로 많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서 또 재정 상태가 악화돼 있다 이런 것 때문에 혹시나 쥐어짜듯이 예산을 절감한 건 아닌가 싶어서, 그럴 거라고 보지만 집행잔액들을 우려해서 결산 추경하는 거라고 보지만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그런 건 전혀 아니다. 그지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육정미위원
그럼 저는 항공보험료 감액 사유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3쪽입니다. 현재 소방헬기가 2대가 있네요. 그지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2대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럼 안전 확보를 위해서 매년 항공보험에 가입하는 게 필수네요. 우리가 자동차보험 넣듯이.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런데 기정 대비해가지고 2억 3,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이유 한번.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이게 감액된 거는, 옛날에는 저희 대구소방본부에서 이걸 자체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육정미위원
소방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본부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육정미위원
옛날이라 함은 몇 년도.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2018년 이전까지요.
육정미위원
2018년 이전까지.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다가 2018년부터 소방청에서 전국을 다 공동으로 하면서 보험사의 어떤 경쟁을 좀 유발시켰고요. 이게 저희들도 하고 다른 데도 좀 했는데 더 좋으니까 좀 더 금액을 크게 모아서 현재는 소방청, 경찰청, 산림청, 해경까지 같이 공동으로 현재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육정미위원
2021년부터 공동으로 계약하면서 점점 줄어든다 이 말이네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럼 전혀 뭐 달라지는 건 없네요? 그랬다면 2018년 이전에 그랬기 때문에 2019년부터는 실제적으로 소방청에서 다 계약을 하면 금액을 대략 미루어 예산 편성할 때 참작할 수 있잖아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2024년도, 점점 줄어가죠. 그럼 점점 이럴 수도 있나요? 2021년도 5억 4,300만 원, 2022년 5억 1,300만 원, 2023년 2억 원, 2024년에는 1억 6,000만 원, 2025년 1억 1,400만 원, 이렇게 돼 가고 있고 또 삭감이 된 거는 소방, 뭐 다른 게 어떤 옵션이 빠져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도 줄어들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앞에서는, 이거는 반증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지역에서 보험 계약할 때 엄청 안 해도 될 만큼 키워서 했거나 아니면, 또 2022년과 2023년 사이에 급격하게 주는데 일단은 2025년도에도 지금 예산에서 2억 3,000만 원이 감액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육정미위원
그게 설명이 다 되나요? 지금 본부장님이 설명하신 걸로.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한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육정미위원
예. 설명해 주십시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통상적으로 보험료를 산정할 적에는 우리가 항공기 같은 거는 보험료율이 크고 그다음에 보상액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보통은 재보험 회사를 통해서, 보험 회사가 보험 회사를 통해서 다시 보험을 듭니다. 그럼 그 보험 회사가 우리나라 국가, 코리안리 같은 경우가 재보험 회사인데 거기 재보험 회사는 또 영국의 큰 보험 회사를 통해서 보험을 들고 있는데 물론 저희들이 경쟁을 유발한 것도 있지만 크게 보험료를 정하는 것 중의 하나가 잔존율, 그러니까 이게 보상액의 범위를 조정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일반적인 인명 피해는 괜찮은데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기체 같은 경우에는 노령화되면 잔존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기관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다 보니까 경쟁도 유발한 게 있지만 이게 재보험 회사에서 보험료율을 정할 적에 국가의 항공기 사고의 어떤 범위를 좀 정합니다. 단순 사고냐 아니면 정비를 제때 하느냐 여러 가지 요인을 정해서 보험사에서도 자기들이 나름대로 보험을 가입하고 받으면서 손해액을 어느 정도 산정하는 그런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기준은 잘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또 경쟁하고 그다음에 항공기 사고가 나지 않으면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보험 들듯이 일회성으로 들고 나면 전액이 보험사의 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연유에 의해서 보험사가 그런 식으로 경쟁적으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좀 낮아진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보험률이 낮아졌다 하더라도, 작년에 만일 우리 예상액의 70%만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당장 그다음 해의 예산을 또 70%로 하면 예산이 모자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고가 나거나 이런 게. 그런 변동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 차액은 생기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산 차액이 좀 많이 생겼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정미위원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실제적으로 2018년 이전에는 지역 소방본부에서 자체적으로 했던 것이 그 이후에는 소방청에서 일괄로 하니까 보험금액 자체가 낮아졌다. 그 낮아진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 더 여기 설명서를 기준으로 53쪽에 나와 있는 것, 지금 어떻게 되냐 하면 4억 8,350만 원을 원래 기정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랬다가 2억 3,000만 원이 지금 감액된 것이죠. 그렇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초기에 예산 편성할 때 보험료라 함은 완전히 항공보험료 거기 딱 되는 거지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과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항공보험료라는 이 예산 자체가.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보험료만 내는 걸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렇지요? 보험 계약금입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 1억 6,300만 원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2025년도 본예산 때 이미 너무 심하게 예산을 잡은 거 아니냐는 거죠.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왜 이렇게, 2019년부터 전체 보험료 계약 자체를, 앞에 다 했던 얘기입니다. 정리 한번 합니다. 소방청에서 해서 예산이 감액됐다. 좋다. 그렇게 해서 2021년도 예산, 2022년, 2023년 나옵니다. 지금 실제 현황이. 5억 4,000만 원 들었다가 2022년 5억 1,000만 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2023년도 2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1억 6,300만 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2024년도에 1억 6,300만 원이 들어갔는데 2025년도 본예산에서 책정을 4억 8,000만 원을 했단 말이죠. 대구소방본부에서.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느냐? 보험료가 앞에 쭉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그러면 이게 조금 더 많아진다 하더라도 뭐 20~30% 내외, 사실은 그것도 많은 거죠. 책정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예산을 지나치게 2배 넘게 책정을 했단 말이죠.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이 정말 정확하게 정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실제 요율을 우리 대구시에서 개별적으로 정한다면 좋은데 공동계약 형식이 되다 보니까 각 부처 간에 요율을 적절히 정해서 혹시나 계약이 안 되면, 특정 시·도 때문에 계약금 지급이 안 되면 서로 간에 행정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한 소방청, 경찰청, 산림청 그다음에 해경청하고 서로 합의에 의해서 적정 예산액을 산정을 합니다. 그 산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차액이 많아지는 겁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이거는 대구소방본부 자체에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보험 계약하기 전에 전체 같이 얘기할 때 어느 정도를 책정해 놔라 이런 얘기가 온다는 것이네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렇지요.
육정미위원
그게 이제 중앙에서 4억 8,350.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4억 800만 원.
육정미위원
4억 835만 원 정도로 해라 이렇게 했네요. 이게 그러면 중앙의 소방청이 좀 수상합니다. 그러면 이게 2024년도 기사이긴 한데요. “기체 늙고 낡아가는데 보험료 낮추고 보장은 더 확대” 이러면서 2024년도 3월 28일 공제보험신문에 따르면, 물론 이런 얘기들은 사실 대구소방본부에서 한다고 해서 별 소득은 없을까요? 일단 중앙에 있다가 오신 분이니까 말씀드리면 국가기관의 항공보험은 경찰청, 산림청, 소방청, 해경청이, 2021년부터네요. 그런데 2021년부터 담합 의혹과 보험료 과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통합 순번제로 운영해 온 계약이다. 통합 순번제를 해오네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이거는 뭐냐 하면 4개 기관이 돌아가면서 그해 그해 대표 계약 당사자가 됩니다.
육정미위원
산림청, 소방청, 해경청, 경찰청이 전체를 돌아가면서 계약 당사자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지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육정미위원
그래서 과거에 코리안리가 단독으로 요율을 제공함으로써, 코리안리라 함은, 코리안리가 뭡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재보험 회사입니다.
육정미위원
보험회사입니다. 그지요? 재보험 회사.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우리가 동부보험, 하나보험에 들면 그 보험 회사들이.
육정미위원
다 여기다 드네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다시 드는 보험 회사입니다.
육정미위원
국내 유일하다고 돼 있네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이로 인해 담합 의혹이 제기되어서 공정위가 과징금을 추가한 바도 있네요. 그지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맞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이게 과거의 일이다. 그지요? 2024년도 얘기인데 사실은 불과 1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떠한지 사실은 보험료 자체가 거의 반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소방청과 재통합, 산림청, 소방청, 해경청, 각 지자체별로 있는 그 기관들의 예산은 넉넉하게 잡도록 하고 있네요. 그지요? 맞습니까? 앞에서 설명이 그 말씀이시잖아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런 말씀도 사실 틀린 말씀은 아닌데 또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올해는 해경에서 계약을 했었습니다. 내년 계약은 아마 소방청에서 할 예정에 있는데 부처 간에 업무협의 차원도 있고 그다음에 계약이 잘 안 될 경우에 오는 부작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예산이 나갔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예산 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정액 정도의 조정을 한다면 실제로 조금 크지 않을 거라고 담당 부서에서 아마 판단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그럴 경우에 우리가 작년에는 너네들 계약을 할 때, 매년 순번제로 돌아간다면 예를 들어가지고 2024년도에 1억 6,30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5년도에 너네들 예산을 좀 이렇게 넉넉하게 잡아놔라라고 한 곳은 처음에 했던 말, 예를 들어서 편하게 얘기하면 경찰청이었다면 그다음에 산림청에서 하게 될 때는, 그런 얘기들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체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육정미위원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럼 내부적으로 우리 작년에 1억 6,300만 원이었는데 뭐 4억 원까지 정도로 필요하냐? 그건 너무 좀 과한 거 아니냐? 상황이 뭐가 달라졌느냐? 이런 얘기들이 내부적으로 왔다 갔다 하겠네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런 협의도 한 번씩 하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만 제가 정확하게 그 업무를 몰라서 그렇지만.
육정미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4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을 처음에 본예산 때 편성하게 될 때에는 그러한 내부 사정, 상부에서 다 일괄적으로 보험을 계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정이 있었다라고 할 때 내부 기안으로 문서가 내려오겠네요? 올해는 이 정도 편성해라.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제가 모르던 일을 알게 되어서 그거는 정말 궁금해서 그러니까, 4억 835만 원이라는 것을 본예산에 편성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결산 추경에서 2억 3,000만 원이 감액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소방본부에서 사실 책정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의 요구들이 있었다라고 했으니까 제가 뭐 행감도 아니고 막 깊이 따져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 내부 기안한 문서 있죠? 1장 분명히 왔을 겁니다. 그거는 한번 저에게 주십시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나중에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이 지금 이미 책자로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또 예결위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혹시 지금 예산 편성 얼마 정도 하셨는지, 대략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작년에는 4억 800만 원 정도 했는데 내년에 2억 7,100만 원 정도 요율을 정해서 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게 제가 봐도 합당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사업비가 1억 7,835만 원으로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밑으로는 아닐 거고 위로 20~30%. 여러 가지 물가상승분하고 한다면 20~30%도 크지만 그 정도로 적절하게 책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부분도 제가 책자를 찾아보겠지만 예결위에서 또 뵐 거기 때문에, 2023년도에도 결산 추경에서 대폭 금액들이 남아 있는 경우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랬습니까? 그거는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때때마다 달랐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많이 남았고 작년에는 많이 남지 않았고 했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험을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계약하는 그 기관마다의 특성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죠? 그거는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알아보겠습니다. 항공보험이 소방헬기 안전과 직결된다는 건 우리 두말할 나위가 없죠. 그리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 당부한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렇게 많이 남아서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던, 알 수 없었던 부분들을 알게 돼서 저로서는 기쁘기도 하고요. 본부장님, 행감 때 고생하셨고요. 또 우리 고생하고 계시니까. 어제 아래 직원하고 시민안전센터는 다녀왔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육정미위원
제가 2.18 관련해가지고 그분들하고 지금 분쟁들이 계속 일어나는 상황 안에서 안전테마파크가 계속 입에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에 가봤었고 실제적으로 옆에 공간들, 상징물 공간 그다음에 안에서의 지하철참사를 기억하기 위한 공간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체험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기도 하고 그 화면이 아이들하고 같이 봤을 때 어떨까라는 고민들은 내부적으로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잘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나머지 분쟁의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대구시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관심에 더 부응해서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항상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반적으로 보면 소방안전본부장님 연금부담금이라든지 소방공무원의 건강보험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연초부터 충분히 정확하게 계상될 건데 예산이 이렇게 남았네요? 연금부담금은 10억 원이 남았고 하기야 퍼센티지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또 소방 전체 예산이 빡빡한 상황에서는 건강보험금이라든지 연금부담금이.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솔직히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해야 되는데 직원이 한 3,000명이 넘다 보니까 유동성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모자라게 되면 증액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보수적인 면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위원장님 걱정 안 하시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결산 추경에서 감액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윤영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및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행정국 소관 바. 공무원교육원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국 및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행정국장 안중곤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항상 시민과 함께하며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우리 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의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75억 4,900만 원에서 79억 3,800만 원이 감액된 96억 1,100만 원으로 보전수입 등 400만 원을 편성하고 세외수입 79억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432억 2,200만 원보다 15억 4,000만 원 감액된 1,416억 8,200만 원으로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186억 5,300만 원보다 1억 8,700만 원 감액한 184억 6,600만 원으로 의전행사 관리 2,000만 원, 기본경비 1억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과는 기정예산액 106억 4,500만 원보다 1억 8,500만 원 감액한 104억 6,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 3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랑스러운 시민상 운영 550만 원, 선거사무 관리 1억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사혁신과는 기정예산액 1,071억 4,100만 원보다 4억 5,000만 원 감액한 1,066억 9,100만 원으로 직원 후생복지 지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정한 인사관리 1,200만 원, 공무원단체 담당자 직무능력 향상 2,300만 원, 인력운영비 4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통민원과는 기정예산액 39억 7,300만 원보다 4억 원 감액한 35억 7,3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27억 9,600만 원보다 3억 1,800만 원 감액한 24억 7,800만 원으로 세출예산 결산 검사 1,500만 원, 공용차량 유지관리 1,800만 원, 공유재산 관리 2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기금은 고향사랑기금과 청사건립기금이 있으며 기정예산액 781억 9,900만 원에서 7,300만 원이 증액된 78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은 기정예산액 2억 5,900만 원보다 7,300만 원 증액된 3억 3,200만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7,200만 원, 이자수입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고향사랑서재 조성을 위한 도서구입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치금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청사건립과 소관 청사건립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1개 사업 5억 730만 원입니다. 소통민원과 사업에 AI 상담 120달구벌콜 상담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및 사무관리비 5억 730만 원을 AI 상담 120달구벌콜 상담시스템 시범 운영과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최신 기술 도입을 위한 성능 검증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국의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집행잔액 등이 예상되는 일부 사업에 대한 예산을 조정하였음을 깊이 헤아려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도
남희도공무원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남희도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8억 1,600만 원에서 660만 원이 증액된 8억 2,26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한 41억 5,4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세부 편성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1만 원을 증액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6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당면한 지역 현안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세외수입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을 통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공무원교육원은 대구의 혁신 성장을 이끄는 미래 대응형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검토보고서 51쪽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국장과 공무원교육원장 중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서구 출신 김대현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7페이지 AI 상담 120달구벌콜 상담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콜센터에 AI 시스템 구축해서 지난 4월달부터 한 6개월간 시범 운영을 했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이게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개략적으로 말씀.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AI 상담은 민원인들이 음성으로 전화하면 저희가 매뉴얼화돼 있는 답변을 음성으로 안내해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3개 분야에 대해서 일단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음성 인식에 있어서 조금씩 오류가 있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역 시민분들의 사투리나 말씀하실 때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특이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의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에 사업을 완성도 있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대현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 통계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이런 게 없나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음성 인식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처음에 이거를 4월달에 오픈했을 때는 음성 인식의 정확도가 한 43% 정도 됐는데 9월달에는 이게 한 75%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어떤 말씀인가 하면 저희가 그 근사치에 있는 값들을 계속 학습시킵니다. 그러니까 표준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김대현위원
사투리까지 교육을 시켜서 훈련?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약간 자연어 처리 개념으로 데이터들을 추가하면 조금씩 인식률이 높아지는.
김대현위원
그런 학습을 통해서 높인 게 한 75%까지였다는 말씀인가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정확하게 학습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인 틀을 보면 이 시스템에 저희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을 통해서 지금은 음성 인식률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현위원
뚜봇 같은 경우에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류들이 많으면 결국 시민 불편도 가중되고 예산에 대한 낭비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높일 수 있는 그런 걸 계속, 아까 좀 전에 말씀처럼 학습이 될지 훈련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걸 통해서라도 75%가 아닌 95%, 100%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거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의 시행착오는 있습니다만 시민분들이 서비스를 받으실 때 불편함이 느껴지시지 않도록 완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제가. 우리 이런 부분이 늘 예산 편성하면서 문제가 되는데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79억 1,500만 원이 감이 됐어요. 예상이 너무 빗나간 거 아닌가. 예산 편성하실 때 너무 과다하게 세입을 잡은 거 아닙니까? 지금 경기 침체는 벌써 한두 해 겪는 표현이 아니잖아, 그죠? 이런 상황에서 한번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이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만 공유재산 매각수입 금액을 저희가 잡았던 거를 많이 낮춘 겁니다. 거기에 기인하는 건데요. 저희가 당초 세입을 100억 원 정도로 했다가 지금 14억 원으로 조정하게 된 건데요.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부동산 경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조정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 중앙정부의 방침도 헐값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경계하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대립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신청사 건립 등을 하기 위해서는 매각을 예정대로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그렇다 하더라도 헐값에 매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계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동산 경기가 안정화될 걸로 미리 생각하고 공유재산 매각 준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를 기해서 시장 상황이 안정화되는 대로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물론 예상을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신중을 기하시고 결산 추경에서 감액이나 증액이 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님, 설명서를 보면 위탁비 반환수입이 있죠. 8쪽입니다. 이게 시스템 위탁사업비가 집행잔액이 65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게 지역정보개발원으로 납부했는 거죠?
희도
남희도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입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러면 여기에는 언제부터 우리가 납부를 했어요?
희도
남희도공무원교육원장
연혁을 말씀드리면 통합교육관리시스템이라고 저희가 교육 계획, 교육 과정 그다음에 강사 관리, 교육생 관리 등 이런 교육 과정 전반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통합교육관리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위탁 개발을 해가지고 매년 12개 시·도에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런데 그거는 아는데요. 몇 년도부터 우리가 위탁.
희도
남희도공무원교육원장
시작은 2019년도에 구축해서 현재까지 개발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2019년도부터인데 그런데 내가 밑에 목표액을 보다 보니까 2023년 결산액은 제로예요. 이런 위탁을 했으면 분명히 2023년 결산에도 뭔가 위탁 잔액이 남았지 싶은데.
희도
남희도공무원교육원장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초에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전년도에 저희가 예측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10월달에 교부를 하고 그다음 해 1월 내지 2월달에 집행잔액이 정산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윤영애위원장
지금 경정 예산한 거는 650만 원 정도를 우리가 수입으로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희도
남희도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을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윤영애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2024년 결산이니까 2023년 결산에도 이게 표시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거는 나중에 추후에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시겠습니까?
육정미위원
짧게.
윤영애위원장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행정국장님, 특히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윤영애 위원장님이 앞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거기에 첨가해가지고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러면 당초에 100억 원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하겠다고 생각해서 예산 편성이 100억 원 됐던 것이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14억 원을 감액해서 86억 원 정도에 매각을 하겠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14억 원을 저희가 세입.
육정미위원
감액해서.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세입이 14억 원으로.
육정미위원
그러면 이거는 매각수입금이다, 그죠? 이미 매각된 거네요? 맞잖아요. 수입금.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육정미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매각을 100억 원으로 당초에 하겠다고 했는데 86억 원에 한 거네요. 그러면 그때 100억 원을 잡았을 때가 2025년도 본예산 때였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24년 겨울이다, 그죠? 2024년 겨울에 당초 그 정도 예산을 잡았을 때는 아마 시중에, 그렇게 예산을 잡을 때는 감정평가를 받기 전이죠, 국장님? 실제 매각 예산을 잡을 때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절차 자체가 그렇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저희가 딱 특정하게 어느, 어느, 뭐를, 뭐를 팔겠다, 감정평가를 하고 그렇게 세입을 잡은 건 아니죠.
육정미위원
아니잖아요, 그죠? 실제적으로 매각이 진행될 때 감정평가를 받잖아요. 절차는 그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것이라고 시중 얘기들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경험들 이렇게 해서 책정되는 거네요. 그리고 16억 원이 감액되어서 팔렸습니다. 2025년도에 몇 건 정도 공유재산을 매각했습니까? 대충 말씀해 주셔도 돼요. 그냥 흘러가면서 대답하셔도 되거든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8건에, 2025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육정미위원
그렇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8건에 7억 원,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8건? 8건이고 매각수입은 7억 원이라고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여기 검토보고서에 53쪽 윤영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제가 궁금한 부분을 추가해서 질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당초 100억 원에서 14억 원 감액돼서 편성된” 이거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14억 원으로”입니다. 86억 원이 감 돼서 14억 원이 세입입니다.
육정미위원
100억 원으로 잡았는데 14억 원으로 86억 원이 감액된 거네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이럴 수도 있습니까? 이 공유재산은 뭐죠? 건물입니까, 땅입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공유재산 세외수입 예산을 잡을 때는 이게 굉장히 다양한 부서에서 다양한 세입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23년도에는 18건의 세외수입 금액이 141억 원, 2024년도에는 678억 원이 세입이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2024년도를 보게 되면 꽤 많은 매각과 꽤 많은 금액이 세입으로 잡혔던 거죠. 그래서 2025년도도 저희는 100억 원 정도를 할 걸로 당초에 생각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입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저는 생각할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5개년 계획 잡고 하지 않습니까? 매각 리스트들, 매각의 대상이 되는 것들도 실제적으로 의회 의결 거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서 매각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육정미위원
제 말씀은 2025년도에 매각해야 될 건수들이 발생할 거란 말이죠. 제가 알고 이해한 것이 잘못된 것은 정정해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공유재산 매각 대상 리스트가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것을 가지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 부서에서 이렇게 매각할 것이라고 하면서 금액들이 올라오면서 조금 뭔가가 부풀려진다기보다는 예상치가 올라오는 것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100억 원이라고 당초에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86억 원이 감액돼서 실제적으로는 수입이 14억 원이라고 했을 때 제가 궁금한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계획 따라 철저하게 움직이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86억 원이라는 것이 감액될 때 내가 A라는 것을 팔고자 하는 걸 10억 원으로 잡았는데 이것이 2억 원이 된 것인지 아니면 팔고자 하는 리스트가 있는데 열 가지였다면 지금 현재 부동산 시세를 보니 이 열 가지를 팔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건수 자체를 줄이면서 줄어든 금액인지 이게 궁금합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두 번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맞죠? 그렇지 않고서야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예산서 안에 172쪽 보면 산재 시유지 이게 뭔 말인지 이거는 설명하시면서 말씀해 주시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산재되어 있는 시유지라는.
육정미위원
산재, 흩어져 있는 시유지들을, 조각난 것들 이런 것들일 수 있겠네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감정평가 비용 자체를 3억 5,000만 원으로 잡았다가 지금 결산 추경에는 7,700만 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대로라면 공유재산 자체를 매각하는 리스트에서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헐값 매각하지 말라는 정부 지침도 바뀌면서 그 부분을 제외시키니까 감정평가 비용도 줄어들 수가 있겠네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감정평가 비용, 온비드 수수료 이런 것들이 거기에 연동돼 있는 금액들이기 때문에 주는 상황입니다.
육정미위원
연동돼서 같이 줄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및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재난안전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02억 4,800만 원에서 125억 2,300만 원이 증액된 627억 7,100만 원입니다. 세입 증액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기타 이자수입 49건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보조금 등 반환수입과 그 외 수입으로 48건 15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시설물안전법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세입조치분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중앙부처 변경 교부사항을 반영하여 4건 23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발행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을 위한 신규 발행으로 2건 76억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33건에 9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526억 8,300만 원보다 26억 700만 원이 증액된 1,55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자연재난과 4억 3,000만 원, 산림녹지관리과 31억 7,700만 원을 증액하고 안전정책관 2억 1,100만 원, 사회재난과 300만 원, 도시안전과 7억 8,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1억 8,300만 원, 산불피해지 위험목 제거 18억 8,800만 원, 산불진화 임차헬기 사고보상금 3,900만 원,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1억 6,500만 원 등 8개 사업 23억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개인진화장비 구입 1억 7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12억 600만 원 등 3개 사업에 13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재난안전기동대 운영 2억 1,500만 원,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 7억 1,8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장비 유지관리 500만 원 등 9개 사업에 10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65억 6,400만 원, 재해위험지역 정비 98억 3,400만 원, 제2수목원 조성 4억 4,000만 원, 녹색자금지원사업 15억 5,800만 원 등 13개 사업 203억 5,700만 원으로 용역 및 공사의 완료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부득이 2026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재난안전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류종우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설명서 9쪽, 3공단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가 491억 원 규모의 대형 재해 예방 사업이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 62억 6,000만 원을 지금 전액 명시이월하고자 하는데 맞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작년 7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중단됐고 2025년 9월에도 사전설계 검토가 또 지적이 돼가지고 보완을 한다 하는데 실장님, 행안부 지적사항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자연재해위험지구 범위를 행안부에서 다시 좀 폭넓게 잡아오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은 행안부하고 협의가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문제는 이제 종료가 다 됐고 내년에는 문제없이 6월까지 설계를 끝내고 보상 들어가서 공사를 착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기본 및 실시설계가 올 12월에 원래 끝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류종우위원
그 계획에 맞출 수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금년까지는 도저히 힘들 것 같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류종우위원
계속적으로 지연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6개월 정도 공정이 됐는 건 맞고 그 부분은 저희가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2가지, 또 조야~동명 고속도로를 하면서 설계가 좀 불일치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거쳐야 될 거는 지금 해결이 다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만 내년 6월까지 끝내고 나면 바로 이게 보상절차 거쳐서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6개월이 늦어졌어요. 그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류종우위원
늦어졌고 그렇게 됨으로 해가지고 지금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지금 아무래도 공단 쪽에 침수가 되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 우수기 때도 각별하게 북구하고 같이 좀 그쪽 부분은 침수 피해가 발생 안 하도록 비상 양수기라든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3공단 쪽이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거기에 보면 또 빗물펌프장 그것도 지금은 되고 있지만 2년인가 늦어져가지고 계속적으로 늦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위험개선지구사업 이런 부분도 지금 좀 늦어지고 있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뭐 그런 부분이야 어쩌겠냐마는 처음부터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런 사업들은 안전에 대한 거지 않습니까, 그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류종우위원
안전에 대한 사업들이 이렇게 늦어지고 계속 지체가 되면 결국은 그 지역의 위험도는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솔직한 말로 이쪽에는 안전장치를 할 거라는 계획이 잡혀 있으면 그 부수적인 장치는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발생하지 않도록 우수기 전에 한번 종합대책을 만들어서 위원님께도 보고드리고 각별하게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하여튼 저희 3공단 지역 그리고 그 뒤쪽이죠. 노곡교 있는 노곡동이나 그쪽이 이번에, 하여튼 거기가 하류 쪽이다 보니까 항상 피해가 많습니다. 범람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실장님께서 그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도 이렇게 하고 하는 건 알겠지만 분명한 거는 빠른 시일 내에 제 날짜에 해야지만이 그게 안전이 지켜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실장님이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위원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실장님, 식사하시고 나른한 오후다. 그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김원규위원
저도 나른합니다. 명시이월사업 설명서 보니까요. 21페이지, 22페이지 보니까 한실들 대곡지 산림휴양공원 조성이 있다. 그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보니까 이게 명시이월사업인데 한실들 대곡지 산림휴양공원 조성 사업기간은 2019년~2027년까지 설정되어 있으나 주요 절차를 보면 2019년~2025년까지 실시설계, 공원조성계획 변경 관계라고 하면서 장기 사업이 되었는데 여전히 착공은커녕 절차만 반복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현재 그러면 용역이 중지됐다 아닙니까, 그지요? 용역이 중지됐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지금 다시 진행 중인데 위원님, 이 건은 대곡지 바로 위에 산림청에서 국립 치유의 숲으로 2024년 10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 사업으로 확정, 저희 사업지 바로 윗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김원규위원
100% 시비가 아니고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산림휴양공원 이 사업은 저희 시비로 100% 해야 되고 치유의 숲이라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실들 대곡지 바로 위쪽에 그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 쪽에 도로도 다시 내야 되고 이게 다시 설계를 변경해야 되는 사유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용역이 송구한 말씀이지만 지금 조금 늦어져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설계를 끝내고 고시해서 지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연계사업으로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겁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바로 저희 부지 위에 있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 휴양공원으로만 설계를 잡았는데 치유의 숲이 생기다 보니까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위치가 지금 좀 바뀌어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물론 한실들이 거기 옛날 주민들 마을이 있어가지고 진입로라든지, 사유지도 많이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보상비가 83억 원이고 5억 원도 집행이 되지 않았고 이후로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비가 130억 원이 들어가는데, 물론 그 위에 산림청 사업이지요? 산림청?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산림청 사업입니다.
김원규위원
사업인데 시비를 130억 원까지 갖다부으면서, 잘 아시지만 거기는 바로 코앞에 수목원이 있습니다. 동쪽에는 월광수변공원이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다가 이렇게 또 130억 원이나 갖다 붓나 이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이게요. 산림청에서 무슨 사업하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거기가 녹지공간이 좋은 건 맞지만 그 자연림을 이용해서 산림청에서 뭘 한다 이런 의미인데 우리 시가 재정도 그렇게 안 좋은데 수목원을 확장하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 달서구 쪽에 근거리에 있는 시민들은 사실 수성구에서는 수성못에 가듯이 동구는 제2수목원을 조성하고 있고, 저기 다산지 그쪽에 무슨 저수지지요? 동구는 그쪽으로 가게 돼 있고 아무래도 근거리 사람들만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시설인데 월광수변공원 같은 경우는 달서구에서 최근에 산 위로 사유지 임야를 매입해가지고 둘레길을 잘 했다는 얘기를 달서구 의원한테 많이 들었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가? 돈도 130억 원씩 갖다넣어가지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 저희 산림휴양공원이 세 군데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동구 쪽에 용암산성 쪽하고 앞산 쪽하고 달서구 대곡지 쪽인데 저희가 세 군데를 대표적으로 조성하겠다는 게 주민들하고 구·군하고 상의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워낙 여건이 좋다 보니까 치유의 숲에 대구 최초로 치유센터하고 이런 게 들어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힐링 사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을 안 하게 되면 산림청 사업도 좀 어려워지는, 산림청 사업도 국비가 130억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림 쪽의 자원을, 대구가 63%가 되니까 수목원하고 연계해서 잘 조성해서 주민들도 쓰지만 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잘 계획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접근성이 좋은 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게 수목원을 확장해서 방금 말씀한 그런 시설을 한다면 또 수목원에 와서 이렇게 이용을 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사업은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원규위원
하는 자체가.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지금 수목원이 있고 저희가 대구에 3개를 조성하려고 하는 휴양공원이 있고 또 산림청에서 별도로 또 치유의 숲 사업을 합니다. 그래 되면 이게 3개가 연계되면서 굉장히 좀 관광이라든지 또는 여러 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될 것 같습니다.
김원규위원
자, 그러면 2019년부터 벌써 6년이 흘렀습니다. 6년.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6년 동안 지금 사업 진척이 없지 않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제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산림청의 국립입니다. 국립 치유의 숲이 2024년 10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는데.
김원규위원
산림청 사업은 2022년?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2024년 10월에, 작년 10월에 됐습니다.
김원규위원
국립 치유의 숲은 2024년에 확정이 되었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그게 확정되기 이전에 우리 이 사업은 벌써 2019년부터 하겠다 그랬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설계 중이었는데 이게 확정돼 버리다 보니까 설계 전체를 지금 다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설계 변경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규위원
앞으로 2027년까지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국립 치유의 숲도 들어오고 이거는 저희 재난실 산림녹지과에서 좀.
김원규위원
아니,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어디서 돈 구하려고 합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김원규위원
국비 받아오는 것도 매칭을 못 시켜주는데 예산을 어디서 매칭시키려고 합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런데 위원님, 산림휴양공원에.
김원규위원
이거는 더구나 130억 원이 전부 시비인데.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산림휴양공원이라 하는.
김원규위원
국비를 65억 원 받아와도 시비 한 푼 안 주는 이 형국에 어떻게 시비 130억 원을 만든단 말입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 산림휴양공원이라 하는 게 대구에 많이 산재해 있는 게 아니고 대구에 지금 3개를.
김원규위원
그러니까 다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월광수변공원이 없고 대구수목원이 없는 것 같으면 한실들 안을 활용해서 하나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수목원이 있고 월광수변공원이 있는데, 물론 이게 산림휴양공원 목적이 다르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조금 다릅니다.
김원규위원
그렇지요? 여기는 와서 어떤 그.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휴양을 하고.
김원규위원
휴양을 하고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수목원이나 월광수변공원은 와서 그냥 잠시 들러가는 그런 형태는 인정을 하는데 과연 이게 130억 원을 투입해가지고, 자꾸 실장님은 억지로 막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공감하지만 저희가 시민들하고 한 약속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예산 반영 노력을 하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게 예산 받아오는 거 아닙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예산 받아야 됩니다.
김원규위원
그 예산을 공정하게 공평하게 잘 쓰이도록 좀 만들어 주이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제 부탁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행감 받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74쪽~76쪽, 이거는 전액 국비를 다 받아온 거예요. 그렇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아마 함지산 산불 이후에 국비가 내려온 겁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이거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거의 사용을 다,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북구청으로 재배정을 한 상황입니다.
육정미위원
아, 받아가지고 북구청으로 재배정하는 겁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럼 실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런 부분을 사후 통보는 받을 수 있어도 잘 모르겠네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산불이 나고 치산협회하고 한국산림중앙조합하고 해가지고 260㏊에 대한 현장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저희가 그 근거로 해가지고 위험목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산림청에 국비를 신청해서 받아왔고 저희가 북구청하고 계획에 따라서 협의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계획이 세워져 있는 상태네요. 지금?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육정미위원
그럼 위험목이라고 할 때 어떤 부분을 위험목이라고 얘기하는지 그런 계획들은 다 수립돼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예산이 북구로 내려간 거겠네요. 그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한번 설명해 주시면.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러니까 불에 타면 뿌리가 약해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등산로 주변이나 민가로 나무가 도복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위험, 그러니까 비가 오거나 이러면 2차 피해가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지금 긴급하게 벌채하는 걸로, 그래서 국비를 빨리 받아왔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럼 진행률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돼 있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지금 설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육정미위원
그것도 다 설계를 해야 되네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때 설계라 하면 어떤 내용들이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나무를 베고 이런 것도 공정이 어떻게 되고, 최근에 언론에서도 났지만 나무 벌채하면서도 잘못해서 또 사람이 다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몇 그루를 베고 단가는 어떻고 이런 설계를 좀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예산도 지금 명시이월로 올라가 있습니까? 어떻게 되지요? 북구로 내려가면.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재배정을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별도로 잡지는 않았습니다.
육정미위원
재배정이라 하면 무슨 뜻이죠? 어쨌든 올해 안에 다 쓰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국비를 저희가 받으면 저희가 집행하는 게 있고, 국비를 줄 때 구로 주라고 내려오는 돈이라서 자본 보조로 해서 바로 돈을 내려보내버리는 그런 사업.
육정미위원
그러면 북구청에서 예산할 때는 그 사람들은 명시이월이 되겠네요? 그런 구조겠네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대구시에서는 돈이 내려가 있으니까 명시이월로 드러나지 않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그런 상태구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몇 쪽인가? 74쪽, 76쪽은 말씀드렸고,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이라는 거 있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앞에서 했는데 이것도 지금, 이것도가 아니라 이건 축소가 됐습니다. 감액 편성이 돼 있어요. 그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 기반시설 관리 용역이 2021년도에 5개년 계획인데 2021년도 1차에 첫 번째로 체결됐습니다. 이 용역은 하수도라든지 도로, 주요 시설에 대해서 성능, 그러니까 시특법이나 각종 관련 법령상 시설이 양호하냐, 두 번째로 성능을 평가해서 비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개선해야 되냐 이런 걸 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육정미위원
여기 하수도도 들어갑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하수도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거 6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잡았던 사유를 보니까 군위가 들어가면서 시설이 한 925개가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그래가지고 8억 원을 잡았는데 저희가 실제로 용역을 하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첫 번째로 지금 저희가 한 2,200개 정도 시설이 대상이 되는데 이게 2024년도에 국토부에 기반터라는 정보시스템이 생겼습니다. 국토부에서 전국의 지자체들이 다 등급을 기간별로 시특법상 1년, 3년, 5년 단위로 정밀진단을 다 하도록 돼 있고 그 결과를 시스템에 지금 다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뽑는 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당초에 저희가 첫 번째 용역이다 보니까 기준을 잡는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 용역이라서 기준을 개선하고 이런 차원이 있고, 세 번째로는 첫 번째 용역을 할 때 인건비를 너무 좀 과하게 잡았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번에는 표준품셈의 적정 인건비를 잡아가지고 타 시·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지금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다, 과다하게 잡혔다, 이래서 저희가 좀 송구합니다만 예산 잡을 때 좀 신중하지 못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육정미위원
스스로 자백하시네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죄송합니다.
육정미위원
예산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 답변하신 것 안에서 이제 좀 궁금한 것들, 전체 관리계획 수립 용역 안에 대상이 되는, 뭐라고 표현해야, 대상이 되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시설입니다.
육정미위원
시설, 오케이. 시설이 2,200여 개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2,200여 개는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대상 시설이, 기본 리스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또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기반시설 관리법상 대상 시설이 정해져 있고 규격하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딱 해당되는 게 저희가 6종에 정확하게 2,212개, 그게 지금 관리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럼 행감 때 생각나시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대구에 지금 싱크홀 문제 그래가지고 하수관로가 부실해서 생기는 게 한 50% 가까이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런 계획들이 수립돼 있나 할 때 실질적으로 그거는 건교 쪽, 부서가 무슨 부서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환경수자원국입니다.
육정미위원
그쪽에서 아마, 우리가 서로 소통해서 알고는 있지만 재난기획 TF팀이라고 안 하고 팀이 있죠? 거기에서 소통은 하지만 일단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할 때 우리가 싱크홀에 50% 정도의 문제가 되는 하수관로도 이게 지금 체크 대상일 것 아닙니까, 그지요? 아까 말씀하셨던 하수관이라 했는데.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맞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 하수관로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이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의 결과물을 가지고서 대구 재난안전실에서는 실제 부실한 하수관로들 체크하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개선 계획들도 수립하고 이게 되겠는데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정미위원
잘못 알고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시설이 6종이고 지금 도로, 도시철도, 수도공급시설, 하천, 저수지, 하수도 모든 분야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는 각 부서에서, 저희가 재난 분야의 기조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각 부서에서 이거를 시특법이나 개별법에 의해서 CCTV 정밀조사라든지 하수도 같은 거는 GPR 탐사라든지 이런 걸 해서 본인들이 점검 결과를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걸 총괄하고 두 번째로 비가 많이 지금, 기상이변이 발생하니까 이 정도로 된다 안 된다 이런 기준은 저희가 잡습니다. 잡아서 이걸 다 취합해서 저희가 국토부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재부 심의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예산을 따오는 걸로 이런 시스템인데.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행감에서의, 구체적으로 하수관로의 부실한 정도에 체크하고 이런 부분은 실제 건교 쪽에서 하는 그 부서에서 하는 거고 이건 우리가 위에서 기조실처럼 전체를.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총괄하는.
육정미위원
다 총괄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맥이 닿아 있기도 하지만 또 구체적으로 물었을 땐 답변하기가 또 어려웠을 수도 있다. 저는 저 혼자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인건비가 좀 과다계상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력의 숫자를 의미할까요? 아니면 숫자는 변동 없이 한 사람의.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퀄리티.
육정미위원
총인건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숫자를 늘리려고 했는데 안 늘린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숫자가 좀 많이 과다하게 잡혀 있어서.
육정미위원
아, 숫자 자체가.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러니까 초급인력, 중급인력 이렇게 돼 있고 몇 명이 몇 시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잡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초창기에 용역할 때 너무 그걸 과다하게 잡은 측면이 있고 둘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에 시스템이 되어 있고 이래서 좀 시간도 줄이고 뭐 이렇게 좀 인력 수준도 조금 조정을 하면서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렇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육정미위원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앞에서 다른 예산도, 산불입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육정미위원
산불지킴인가 13명으로 운영되던 걸 20명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15명 공모에만 그쳤습니다. 공무직을 그렇죠? 거기서도 인력을 줄였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 자체가 제가 들어보니까 아주 중요한 건데 실제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여기서부터 틀이 잡혀야 되는데 그것도 물론 스스로 과다계상한 것 같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때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과다계상했겠습니까? 그때는 고민하실 때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를 따지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줄었는 것이 혹여 지금 전체적으로 대구시 세수 악화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지 않았다고 하시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실장님.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육정미위원
대구시 전체 시민들의 어떤 안전이 어떻게 생각하면 재난안전실장님과 그 부서의 직원들에게 달려있다, 이런 표현은 좀 너무 과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달려있습니다. 그렇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육정미위원
이런 용역의 어떤 내용들을 봐도 그렇고, 그래서 철저하게 해주실 거라 믿고 있지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육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사업설명서 23쪽입니다. 세입으로 76억 원을 지방채 발행하는 거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아까 류종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3공단하고 침산·산격 쪽에 펌프장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하면서 예산 128억 원이 국비 포함해서 이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시비 79억 원을 지금 지방채로 발행해서 조달하겠다. 그 사업비.
윤영애위원장
국비는 지금 76억 원이 내려와 있어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49억 원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국비 49억 원이 내려와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윤영애위원장
그런데 왜 우리는 76억 원을 합니까? 이게 5 대 5잖아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기관별로 비매칭됐는, 저희가 매칭을 했고 비매칭됐는 국비가 미리 와가지고 미리 집행했고 저희가 매칭을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는 미리 더 많이 와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리고 또 이게 이월 설명 중에 보면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용역 완료가 12월에 된다고 돼 있더라고요. 이게 명시이월사업 설명서 9쪽인데 이게 실시설계, 물론 행안부에 서로 협의를 거쳤고 하는 그런 설명은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올 연말에 용역 완료가 확실히 됩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침산·산격은 지금 공정률 70%로 해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끝낼 생각입니다. 국비나 예산도 다 반영이 돼 있고 3공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 지적했던 지구 지정하고 3공단 내에 조야~동명 광역도로 이거하고 좀 겹치는 부분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가야 설계가 마칠 것 같습니다. 다만 다행인 건 3공단은 보상이 있는데 보상 이걸 저희가 중토위로 안 가고 산단이라서 재생사업이라서 지토위로, 저희 지방토지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상 절차를 좀 당겨서 하면 공정이 늦어졌는 걸 좀 이렇게 만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영애위원장
물론 이 자료를 제출하시는데 내년도에 명시이월하겠다 이래서 또 공사 1월부터, 사실 이 설명서대로라도 용역 완료 12월에 했는데 공사 추진이 1월부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을 향후 추진계획에 내놓으셔가지고, 이런 게 또 연말쯤 되면 공사 추진이 늦다는 이런 지적을 받으시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한번 또 짚어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그런데 참 대구시의 재정이 어렵고 한 거는 아는데 결국은 이걸 이월을 하는 예산이잖아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맞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이월하는 예산을 지금 지방채 발행을 해서, 내년에 발행하면, 물론 국비 매칭 때문에 그런 이유야 있겠지만 이런 거를 예산 편성을 못 한다 하는 거는 이게 부서에서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상 봤을 때 지방채를 지금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겨서 조금 총액 부담도 줄이고 다음에 또, 저희가 미리 발행하거나 재원을 다른 데서 갖고 오고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자 부담이 또 생기니까 조금 그런 측면도 있다고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이자 부담을 더 해야 되잖아요? 지금 올해 지방채 발행을 하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사업 시기가, 돈이 필요할 때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행을 했는 게 아니고 하반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끝내고 보상 절차 들어갈 때 돈이 부족하니까 그때 발행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런 개념이라고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이게 4차 추경인데요.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 이게 4차 추경인데.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국비를 명시이월시키고 저희가 돈은 다른 쪽에 급한 데 지금 일단 쓰고 그다음에 저희 예산은 명시이월됐는 거를 내년에 지방채를 발행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런 계획이라고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윤영애위원장
이 부분을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7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24일 월요일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니 위원님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