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덕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사무과장 유은하 의정팀장 전미숙 의사팀장 이은미 정책지원팀장 윤은영

사무과장 유은하입니다. 2025년도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활한 의사 운영입니다. 의사 운영은 연간 회기 8회 39일이고 정례회는 1회 6일, 임시회는 7회 33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회의 운영은 업무보고는 2월,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은 6월, 10월, 군정질문은 6월, 예산 심의는 1월, 4월, 9월, 결산승인은 6월, 조례안 등 심의는 매 회기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선군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 활동이 되겠습니다. 연구회 명은 정선군 중장년 맞춤형 지원정책 연구회가 되겠고 대표의원은 김영덕 의원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 명은 정선군 중장년 맞춤형 지원정책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25년도 6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추진 경과는 연구단체 등록 및 기획서 심의는 2025년도 6월 20일에 심의를 완료하였고 착수보고는 2025년 7월 15일 착수하였고 준공은 10월 28일 준공했습니다. 최종 보고는 2025년도 11월 6일날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은 2,9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조현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2023년 사무과장, 전문위원의 보직 변경 건에 대하여는 정선군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시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을 존중하고 성과 중심의 합리적인 인사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지원관 도입제도와 관련해서는 의원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3년 11월 정책지원팀을 신설하였으며 현재 6급 정책지원팀장을 포함하여 휴직 중인 정책지원관 1명을 제외하고 정책지원관 2명 등 총 세 명이 정책지원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효율적인 인력 운영과 의정지원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업무추진비를 집행 중에 있으며 월 1회 정선군의회 홈페이지 내 정보공개 의회운영란에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국외연수와 관련해서는 내실있는 공무국외출장 운영을 위해 2025년 10월 정선군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였으며 「공직선거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등 관련 법령과 지침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 및 공무국외 출장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규정을 준수하여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 위원님이 지적하신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된 만큼 투명한 인사 운영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에 대해서는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인사절차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정한 인사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기업 대상 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는 ㈜정책기획연구소에 정선군 중장년 맞춤형 지원정책 연구용역으로 2,940만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15페이지 수의계약 현황 및 계약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총 8건에 1억 3,610만 4,000원을 계약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총 6건에 9,199만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사업 추진사항은 2025년에는 정선군 중장년 맞춤형 지원정책 연구용역으로 2,94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음성기록물 디지털화 사업으로 2,15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2024년과 2025년도에는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부담금 부과현황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와 2025년도에 부담금 대한민국 시군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 1,00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시군 의회 의원 한마음행사 부담금 350만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 부의장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의장 업무추진비 총 59건에 2,130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페이지 2024년 부의장 업무추진비는 총 13건에 645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2025년도 의장업무 추진비는 총 60건에 1,565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페이지 2025년도 부의장 업무추진비는 총 7번에 336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우리 15페이지 24년도 하고 25년도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에서 보면 이게 관외업체다가 많이, 저기 뭐야, 사업을 줬어요. 그거는 우리 군에서, 관내 업체들은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인가요?

예, 전문적인 기술이,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의회 전문으로 하는 기술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관외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선군에 있는 관내 업체 중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관외로 했다...

시스템과 기술장비 이런 것들이 지원이 잘 되는 데로 하다 보니까 관외업체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지난해 지적사항 처리현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정책지원관 제도 부분인데요, 작년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 한 명이 충원돼서 3명이 되었지만 또 일신상의 이유로 또 한 분은 휴직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정책지원관이 의원 정수 2분의 1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분의 1로 돼 있어서 저희가 세 명이어도 한 사람이 두 명을, 저희를 케어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은 조금 있다고 저도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의원들 간의 정책 관심사도 너무 틀리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들 간의 신뢰 이런 부분들도 깨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이제 여기 정선군의회에서 해결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더 고민해 주시고 이제 휴직할 경우에는 또 이제 지금 현재와 같이 한 명이 세 명을 이제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일단 저희가 세 명을 지금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 1명이 휴직 중이어서 2명이 지금 의원님들을 보필해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위원님들이 이 인원으로 어렵다고 하시면 저희가 다른 쪽으로도 다른 직원을 지원할 수 있는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어쨌든 대체인력 충원이 현행법상 어렵잖아요, 과장님.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서 저희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정책역량 이런 부분들이 그게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할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지방의원들의 기능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지역 현안, 정책개발까지도 저희가 지금 해야 되는 부분들이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뭐 저희 의회에서 한다고 가능한 부분들은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저희 의회사무과가 그걸 이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저희가 이제 국외연수 시 문제됐던 부분들인데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조사기관이나 이런 데로부터 저희 의회에 통보나 회신같은 거 있으셨습니까?

최근에 저희가 청렴에 대한 문서가 내려와서 권익위로, 아직 진행 중이라고 문서를 보낸 것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만약에 내려오면 관계법상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인가요?

관계법은 저희가 이제 문서가 내려오면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고하게 되어 있어서 현재 저희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행 중으로 그냥 보고를 했습니다. 다른 자세한 걸 보고하게 돼 있지는 않고 그냥 청렴과 관련해서 해당 항목에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앞으로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문제점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정선군의회는 의원이 7명이고 의원 하나 하나가 다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각 개인이 하나 하나의 그걸 가지고 있고 7명의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해서 정선군의회를 대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됐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계법상 정확히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인지하셔서 이제 의회사무과에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왕섭입니다. 저는 정책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이 용역 한지가 지금, 9대 들어와서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책 연구용역을 하고 난 후에 이게 조례에 반영이 된다든지, 아니면 정책에 어쨌든 반영이 되는 경우가 있었나요, 그동안 연구하고 나서?

저희가 하고 나서 결과를 집행부에 이제 보내주고 해당 사업들이 발굴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 달라고 보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쨌든 반영이 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은데...

정확히 저희가 뭐...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뭐 용역비가 많지가 않아서 어쨌든 좀 깊이있는 용역이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런 용역을 하고 난 후에 어쨌든 이게 군에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는지, 아니면 조례에 반영할 수 있는지 그런 결과들도 우리가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기획관 김영환 기획팀장 이기영 예산팀장 유 신 균형발전팀장 김형철 인구정책팀장 이지혜 공보팀장 최돈기 감사법무팀장 이진호

안녕하십니까? 기획관 김영환입니다. 기획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운영입니다. 대상은 10개 지자체 시장군수로 협의회 구성이 돼 있고 강원특별자치도 6개 군, 경상북도 4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에서 2025년도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되도록 10개의 시군과 공동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성과 중심의 평가업무체계 확립입니다. 자치단체 합동평가로 저희 군은 2025년도 112개 지표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25년도 합동평가 결과는 도내 11위였고 2026년도에는 시상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종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적극행정 추진체계 강화 차원에서 마일리지 운영과 경진대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8월 6일날 상반기 정선군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추진해서 우수사례를 선정해서 시상을 개최했고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추진해서 이번에는 조금 시상대상을 조금 올렸습니다. 5건에서 8건으로 하고 이 부분이 확대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15건이 적극행정 접수가 됐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특례 반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이제 정선군 특례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2건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계지역에 있는 농촌활력 촉진지구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음 주 월요일날 강원도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종합계획심의회를 거치고 이후에 촉진지구 시행계획 승인신청 및 고시가 내년 4월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진흥지역 해지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그동안 건의 부분, 문제점이 좀 있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2018 알파인경기장 동계올림픽 이후에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이 지금 재산이 이제 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무상으로 사용을 했는데 앞으로 정선군에서 권한해서 이양할 수 있도록 무상양여할 수 있는 특례법에다 조항을 넣어서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군정시책 발굴을 위한 우수 시책 벤치마킹입니다. 정선군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타 시군 견학을 해서 테마별로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우수시책 정보 발굴로 업무효율을 향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25년도 추진실적에 우수시책에 133건이 발굴돼서 저희들 1차, 2차 심사에서 5건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의 팀별로 벤치마킹 다녀온 부분을 시책으로도 접목한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에서도 좀 시상 부분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쪽 12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제3회 추경까지 지금 금년도 처음으로 7,000억 원이 규모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규모에 걸맞게끔 저희들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기존사업 부분을 원점으로 재검토를 하고 신규사업일 경우에도 타당성, 효과성을 검증해서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보통교부세 국도비 확보전략 추진이 되겠습니다. 표로 보시면 국도비 내년도가, 국도비가 486억 원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농어촌기본소득 부분 일부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 또한 전년 대비 30억 원 정도 추가로 증가를, 세입으로 계상을 했는데 앞으로 저희들 지금 정부 보통교부세가 저희들 올해보다 한 1조 3,000억 원 정도 증가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세입을 계상했고 앞으로 저희들 지금 행자부 보통교부세팀에서 지금 시스템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인구소멸지역에도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더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60억 원~70억 원인데 아마 조금 더 올라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활SOC 플랫폼 사북 행복중개소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도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신청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62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사업 내용은 지상 1층에는 여성 다문화 커뮤니티 공간과 창업 공유공간, 2층에는 일자리학습실, 자율취미실, 동아리연습실로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국토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11월달에 지금 공사는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군역량 강화사업 일반농산어촌 개발은 2024년도 농식품 공모선정이 돼서 이 부분은 계획대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Young;농 플랫-홈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22년도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공모가 선정돼서 총 사업비는 57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을 보면 북평 마을활력센터 크리에이터랩 부분은 2022년도에 준공이 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사용을 하고 있고 모두랑센터는 11월 5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방과 작은도서관, 공동체 사랑방, 피트니스 시설을 해서 실질적으로 11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입니다.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의 기본 모토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서 타지에 있는 귀농귀촌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해서 청년들을 유입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은 2026년, 27년까지 사업이 좀 가야 될 부분이고 사업비는 9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총 29호로서 연립 1동에 14호, 단독 15동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또 정선형 청년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심의는 받았고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내년도 4월까지 진행합니다. 그 이후에 공사 착공을 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단계가, 지방소멸대응기가 3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호는 70개씩, 지금 저희들이 89개가 인구소멸지역인데 양호가 70개 시군에 72억 원씩 배분이 되고 S등급은 11개 시군에 88억 원, 우수 8개 시군에 120억 원이 배분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은 일단 1차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1차를 통과하게 되면 일단 S등급 88억 원은 저희들이 지금 확보된 상태고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2차 평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평가에 저희들이 혹여나 만약에 선정이 되면 120억 원까지 8개 시군에 포함이 되면 120억 원의 사업비를 배정받아서 기존보다 한 48억 원 정도 저희들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저희들이 25일 이후에 최종 발표에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암산방 문화예술산촌 살아보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23년도 행정안전부 고향올래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화암산방을 조성해서 문화예술인들과, 지역 주민들과 협업을 해서 정선 살아보기를 잘 추진해서 마을 공동화를 탈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화암산방까지 조성이 돼서 이 부분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청년마을 조성 및 정선형 청년일자리 케어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선 청년마을 조성사업은 농촌 보금자리 조성과 함께 연계되는 사업으로 청년마을 조성사업은 주택 10호가 신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북평면에 함께 조성되는 사업이고 또한 국민고향 청년학교 운영 부분도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과정인데 나비캠퍼스와 목수아카데미, 정선 로컬써밋 부분도 함께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저희들 협의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년의 발전기금도 조성하고 창업비용도 지원하는, 실질적으로 교육에서 끝나지 않도록 저희들 예산을 지원해 나가는 방법을 내년에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청년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고 또 타 시군 우수시책을 벤치마킹해서 실제로 실효성과 현장을 갖춘 청년정책을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청년활동 거점공간은 기존에 있는 4개 지역이고 지금 청년정책위원회와 협의체가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있는 사업부분들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어서 청년 지원정책이 가시화되도록 좋은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교육에서 끝나서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인구소멸기금이라든지, 청년발전기금이라든지 이렇게 앞으로 좀 더 진보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기부금이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1억 1,528만 6,000원이 모금됐고 건수는 1,114건이 되고 답례품은 총 1,169건이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목표액 달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으로 보면 교차기부 부분은 6개 시군에 한 2,740만 원, 그리고 춘천농협과 해서 1,510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이제 기금사업을 하면서 느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고향사랑기부를 하는 분들의 자긍심도 높여주고 지역도 과연 고향사랑기부로 인해가지고 좋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런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복지분야 부분에서 조금 더 현실에 맞는 부분들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내년도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브랜딩으로 군정을 Sales 하다!’부분은 저희들이 군정 핵심 현안사업인 이제 교통망 개선사업, 그리고 강원랜드 규제, 국가정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전략적 마케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 공식 SNS 채널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좋은 풍경이 있는 계절별 문화관광 콘텐츠와 테마별 지원시책을 홍보하고 세대가 공감이 가는 SNS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복원자료를 활용한 군정자료 발간을 지난 9월에 발간을 했고 저희들 정선군 홍보대사 위촉 부분은 지역 홍보차원에서 정선군 방문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요한 전 배구 국가대표 선수는 정선군과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군 감사운영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는 저희들이 지난 6월에서 7월까지 2025년 읍면 정기 종합감사를 시행했고 또한 출연기관 특정감사도 지난 10월인데 2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수감은 강원특별자치도 정기 종합감사를 지난 3월과 4월에 감사 수감을 받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및 고충민원 해소 노력입니다. 청렴문화 확산으로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현장중심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분장표입니다. 기획관실은 6개 팀에 29명이 근무하고 있고 분장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까지가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수옥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정선군민 기본소득 지급 추진사업 관련해서는 2025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저희 군이 선정돼서 2년간 전 군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이후에 별도로 군민소득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선 남부권에 대한 개발방안 모색 부분은 남부권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도 구축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포럼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종합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선군 청년정책 추진 관련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정선군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청년정책이 되도록 청년발전기금 등 예산이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선군 청년마을 조성 추진 관련에 대해서도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공사 착공을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왕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발굴 노력 부분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례가 정선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북 행복중계소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군도7호선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도시과에 협업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발주하고 행복중계소 또한 더불어 공사기간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명시이월 관리 필요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최소화하고 시급한 소규모사업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관련해서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보상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고 다양한 방안을 종합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 조현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22년도 지방교부세 생활인구 수요 추가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확보대책에 대해서는 생활인구가 지방교부세의 적용돼서 해당 데이터를 각종 사업 추진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전 부서와 공유도 하고 생활인구 증대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반가운 소식 부분은 지금 농어촌 기본소득의 인구가 10월 20일 이후에 860명 정도, 지금 19일자로 보면 그 정도가 증가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보통교부세 추가산정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단 생활인구가 주민등록 인구까지 함께 포함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 부분에 청년인구도 이제 비율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좀 반가운 소식, 사실 예산으로 보면 예산에 큰 도움이 될 걸로 내다보고 앞으로 추이를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고향사랑기부 시 생활인구 증대를 도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부자의 감사리워드 제도를 운영하고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서 2026년도에는 뭔가 새로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읍면의 경우 위원회 여성비율 개선 부분에서는 읍면 특성에 맞춰서 여성 위원의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우수 시책 벤치마킹 추진과 관련해서는 우수 사례와 실현가능성이 높은 과제들을 중심으로 선발하여 현재 다수의 내용이 현재 시책에 반영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향후에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상금 추가를 확보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과 15번은 지적사항의 내용을 잘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뒷장에 16번에 정선군 홍보마케팅 관련 위촉된 홍보대사 적극적 활용 부분에 저희들이 발맞춰서 현재 홍보대사 부분들을 직접 이렇게 정선군에 참여를 해서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최근 2년 소관 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현황은 2024년도에서는 민간사업보조 영월 지역범죄 피해자지원센터 1건, 마찬가지로 2025년도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각종 기금현황 및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와 2025년는 데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현재 잔액이 290억 2,109만 3,000원의 잔액이 돼 있고 정선군 고향사랑기부금은 금년도에 1억 1,528만 6,000원 10월 말기준으로 해서 현재 잔액은 4억 3,399만 2,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대상 계약현황은 농공단지 대상 계약현황 2024년도는 1건이고 여성기업 대상 계약현황은 총 1건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5년도 여성기업 계약현황은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43쪽에 장애인기업 대상 계약현황은 5건이 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집행현황 부분은 2024년도에는 공용차량 구매를 포함해서 8건이고 2025년도는 화암산방 3호점 집기류를 포함해서 6건이 되겠습니다. 45쪽 민간위탁사무 및 시설관리 운영현황에 보시면 위탁사무 및 시설관리현황에 2024년 농산어촌 역량개발사업을 포함해서 사무위탁은 3건, 관리위탁 4건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에 위탁시설별 지도점검현황과 위탁시설별 지도점검현황 24년도, 2025년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47쪽에 민간위탁사무 감사현황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현황은 2개 사업 다 가입이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일상감사 현황은 2024년도에 3개 부서 3건이고 2025년도에는 6건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의 500만 원 이상 공사와 물품 용역인데 2024년도는 총 73건이 되겠습니다. 화암산방 1호점 조성공사 실시계획용역을 포함해서 50쪽과 55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는 총 49건으로 56쪽과 59쪽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 최근 2년간입니다. 2024년 4건이고 2025년도는 5건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국도비 매칭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도는 3건이고 2025년도는 4건이 되겠습니다. 62쪽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도는 영농플랫폼사업을 포함해서 총 4건에 205억 9,000만 원을 공모선정을 받아서 현재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도 5건에 210억 2,000만 원을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63쪽에 지역소멸 및 인구증가정책 관련 사업 추진현황은 2024년도에 5건, 2025년도 4건이 되겠습니다. 64쪽 부동산 매입 및 매입매각 활용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북평면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상지를 매입했습니다. 1건이고 2024년도에는 3건으로 정선형 청년마을 조성 부지, 정선읍 북실리 공모사업 대상지, 화암산방 조성으로 해서 3건에 대해서 매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5쪽에 공사 중 설계변경된 사업 부분은 2024년도는 해당이 없고 2025년도는 5건으로 이 사업 또한 북평면 모두랑센터 신축공사와 화암산방 3호점인데 자재수량 변경 및 재료비 등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읍면 소통공감간담회에서 주민 건의사업 처리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읍에 동강할미꽃축제 예산 관련 지원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축제의 전반적인 성숙도, 파급효과 등을 판단해서 프로그램과 발전방향에 따른 용역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신동읍의 동강국립공원 지정 관련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2026년도 상반기까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해서 조사결과에 따라 생태경관 보존지역 및 자연 휴식지 등 현재 규제의 가중 여부와 「국립공원법」에 의한 규제완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암면 인구 소멸에 대한 정책 및 군 지원사업 시 지원요청 부분은 현재 화암 힐링아트하우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화암산방 조성사업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이 있는 지역 균형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대두되고 있는 농촌유학 비용지원 부분과 임대주택 신축방안을 위한 지역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북평면에 청년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 공유에 대해서는 공모사업 전에 주민설명회를 했던 바 있고 내년도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되면 주민설명회를 별도로 또 개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계면 사업비 집중투입 요청 부분은 주민편의성 증진 등 투자가치가 있는 사업이 요구될 시에는 반영하도록 하고 현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농촌활력 촉진지구 지정이 되면 300억 원 이상 아마 지역에 투자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공모사업 등으로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도는 2건, 2025년은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 2,000만 원 이상은 2024년도는 13건이 되겠습니다. 69쪽과 7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는 정선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과 함께 15건이고 71쪽과 7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읍면 재배정 현황은 2024년도에 15건으로 7,955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2025년도는 16건으로 1억 7,918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은 2024년도에 8건, 2025년도는 7건이 되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15개 위원회가 운영됐고 자료는 78쪽과 8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는 14개 위원회가 개최됐고 자료는 82쪽과 8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군수 공약사업 현황입니다. Young;농 플랫-홈 사업은 조금 전에 제가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시에 사전설명을 드려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 청년농업인 공동가공시설 신축 부분은 사업이 완료돼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 정선군민 기본소득 지급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수익으로 해서 정선군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지급을 하려던 계획이었는데 금년도에 농식품부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공모사업 선정이 되면서 2년간은 이 사업으로 추진하고 이후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최근 3년동안 제작한 홍보물품 및 기념품 배부현황입니다. 2023년도는 해당이 없고 2024년도는 정선이 플러스사업으로 국민고향 정선 텀블러 300개를 제작했습니다. 2025년도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현황 부분도 조금 전에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시 사전설명을 드려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2025년도 90쪽과 91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지방소멸 대응 투자현황 부분도 제가 추진실적 보고 시의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 위원현황에 보시면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에 위원이 20명으로 구성돼 있고 인구 감소 대응책 상세내역은 총괄 54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88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6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청년정책 추진현황은 2024년도는 총 5개 분야에 1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일자리 분야는 청년 일자리 지역 협치형 5개 사업, 다음 쪽에 주거 분야는 정선형 청년마을 조성사업 등으로 해서 3개 사업, 교육 분야는 정선아카데미 운영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복지·문화 분야는 자립 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참여·권리 분야는 정선군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청년정책 추진현황은 지역일자리 지역 혁신형 사업 부분으로 해서 총 5개 분야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24년과 유사하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과 10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정선형 청년마을 조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 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시와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쪽이 되겠습니다. 정선 공식 유튜브 채널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들이 2021년도 1월에 개설해서 정선군 홍보와 정선군 관광정보 제공, 군민과의 소통 부분으로 유튜브를 촬영해서 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구독자 수가 4,052명이 되겠습니다. 누적 조회수는 41만 명이 늘었고 업로드도 총 356개가 되겠습니다. 좋아요 수도 8,900개이고 금년도 정선군 홍보영상을 새로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리면서 구독자 수가 200% 이상 증가돼서 내년에도 새로운 영상을 재미나게 좀 만들어서 올리면 어차피 유튜브 구독자 수 싸움이니까 구독자를 많이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형 콘텐츠도 확대를 하고 아무튼 재미난 인터뷰를 통해서 콘텐츠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쪽에 정선군 고향사랑기부제 운영현황에 주요 업무 추진보고와 동일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에 재정운영현황 최근 3년간 저희들은 현재 지금 세입세출예산은 지속적으로 조금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재정자립도는 거의 유사하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변동은 총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지출의 변동추이도 분야별 사업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명시이월 추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낭비 신고 및 예산절감 상세내역 최근 3년간이 되겠습니다. 예산낭비 신고 및 예산절감 제안 상세내역 부분은 2024년도 1건 신문 구독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온라인시스템 부분으로 해서 종이신문 부분은 단계적으로 절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5년도 1건에 대해서도 사업 추진 시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경고 및 징계현황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주의현황은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훈계현황입니다. 110쪽에 있습니다. 110쪽에 훈계현황도 21건이 되고 111쪽의 공무원 해임 1건, 당연퇴직 2건, 정직 2건, 견책 2건, 불문경고 1건 부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입니다. 2024년도 112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주의현황은 12건, 훈계현황은 3건이 되겠습니다. 114쪽에 있는 부분도 2020년도 징계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025년도에 보시면, 115쪽이 되겠습니다. 주의현황 15건, 훈계가 43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종합 감사로 인해서 조금 증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 부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외부기관에서, 120쪽이 되겠습니다. 외부기관에서 통보된 비위사실 현황 및 조치현황 부분입니다. 총 23건으로 121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년도 10월 말 현황이 금년도 총 6건입니다. 이 부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산학협력단 연구용역내역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제5기 정선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포함해서 4건이고 2023년도는 순환구조 위탁교육을 비롯해서 4건, 2024년도에는 총 5건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는 정선군 교육발전특구 타당성 분석용역을 포함해서 총 5건이 진행됐습니다. 마지막으로 126쪽 정선군 인구증감 분석입니다. 최근 3년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를 제외하고 보시면 2022년도, 23년도, 24년도를 보시면 전년 대비 700명 이상이 아마 감소가 됐던 부분이 있는데 2022년도는 744명이 감소했고 23년도는 729명, 2024년도는 687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읍면별 세대 인구 수와 세대 수는 총괄내역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초등학교 입학생 현황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심각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2023년도 4월에 입학생이 보면은 정선군 총괄로 146명, 그리고 24년도에 124명, 25년도에 121명이 입학했습니다. 이상 기획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부록으로 실음)

기획관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88쪽을 한 번 봐주세요. 농어촌 기본소득금을 이제 20만 원씩 2년을 주기로 돼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군민도 자꾸 늘고 이제 강원랜드에서 나오는 돈은 총 얼마가 돼죠, 올해는?

저희들이 지금 주식배당금이 125억 원 정도 금년도에 배당금 수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얼마 됩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농어촌 기본수당에 보면 아직 배분비율이 완벽하게 결정되지 않은 부분인데 현재로 봤을 때는 한 281억 원 정도 저희들이 부담하는 걸로 돼 있어요. 만약에 국비나 아마 도비가 조금 증가가 되면 이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한 대로 가면 한 150억 원 정도만 저희들이 충당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아직 뭐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281억 원입니다.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뭐 뉴스에도 나오고 다 나왔습니다. 농림식품부에서 각종 예산을 깎는다고도 나왔어요. 어느 어느 부서, 어디 어디 깎는다고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예를 들면 도에 다른 시군이 6개인가 5개 됐는데 다른 시군 한 군데는 도에서 지원을 더 해줘서 조금 이제 형편이 풀린 것 같애요. 우리 군은 예산이 깎인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예산이 조금 깎이는 부서가 나왔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신문 언론에...

다른 시군에 말씀하시는 거에요?

예, 제가 유튜브를 봤더니 거기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거는 확정된 부분이고 뭐 예산이 줄거나 이런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농식품부 예결위에서 아마 쉽지는 않은 상황인 걸로 바라보고 있고 현재는 40%입니다. 국비가 40%인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50% 정도는 좀 해달라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도비 지원 부분도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 부분으로 보수적으로 된 부분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은 안 하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강원랜드에서 나오는 돈 125억 원에다가 280억 원이라는 돈은 반이 모자라는 거에요. 반도 넘게 모자라는 거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상을 하고 있을 뿐이지 예상이 그렇게 안된다면 다른 예산에서, 우리 뭐 복지나 이런 쪽에서 예산이 많이 깎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조금...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교부세가 지금 1조 3,000억 원, 전국에서 1조 3,000억 원이 내년도에는 증가되는 걸로 나와있고 그중에 우리가 조금 도움이 되는 거는 생활인구 부분에서, 인구소멸지역에서 가점이 10% 정도 더, 보통교부세 수요가 증가되는 부분으로 아직 개편방안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80억 원 정도 충당이 되면 기본적으로 내년에 어찌됐든 간에 배당금수입도 조금 늘어날 걸로 지금 예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세수도 조금 늘어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분에서는 조금 감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년동안 한 1,200억 원 정도 지역에 풀어지니까 이 부분에서, 지역경제 선순환쪽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는요, 어르신 목욕비나, 이게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5개 군이 다 이런 실정에 와 있는 거에요. 우리 군은 안정적이다,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도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전부 복지쪽이나 농업인수당 쪽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농림식품부에서 자료를 낸 거에요. 이거 한 번 참고를 하시고 고민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뭐 국가에서, 중앙에서 50% 해주고 우리 도에서 다만 조금 보태준다면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지만 그건 우리 예정이고...

예, 맞습니다.

해줄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여기에 대한 고민은 아직까지 하시지 않았잖습니까? 각 과마다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최고 어려운 부분에 삭감한다고 하니 조금 그렇습니다. 고민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대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3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는 똑같은 그거였네요. 19페이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암면은 원래 관광지로 옛날부터 유명한 곳이에요. 그렇지만 화암면에다가 산방에 오시는 작가분들, 예술인들이나 각종 이런 걸, 시설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관광을 통해서 예술인들을 들여오려고 하는데 사실 예술인들이 이제 1년에 얼마나 오시는지, 이분들이 오셔서 지역 역할을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이분들이 와서 어떤 프로그램을 저희들한테 이익을 주고 있는지 이런 것도 알고 싶고요, 화암산방에 보면 거기에 뭐라 할까요,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도 예술인촌을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익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과, 무작정 우리가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해도 겨울에도 그게 연료비나 각종 인건비가 나가는 각종 인건비가 나가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화암면을 보면 사실 관광산업을 주축으로 갖고 가는 부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 이제 이분들이 뭐 몇 분 와가지고 지역에 있다고 뭐 지역에 확 달라질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저희들이 이분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느낀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역에 있으면서 이분들이 글과, 화가분들도 있고, 글쓰는 분들도 있고 이분들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약간 침체된 마을 분위기가 있는데 이 부분들을 이분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지역민들이 사실 몰랐던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을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분들이 지역과 교류를 하면서, 그리고 저희들 연말에 행사 부분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도 행사 부분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역을 소개하고 지역을 알리는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로 인해가지고 지금 현재 농촌유학으로 온 부모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하고의 교류 부분이 상당히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 없었던 지역활력 부분도 있고 이 동네에 와서 살고 싶다는 부분은 사실 지역 사람들은 대외적으로 홍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저번에도 제가 가봤더니 화암면이 너무 좋답니다. 누구한테 알려서 이 지역에 오게끔 만드는 역할을 자기들이 하고 싶다, 비록 지금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류협력사업이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보통 사업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되면, 지금 금액적으로는 사실상 투자비용이 상당히 얼마 안 되는 비용이지만 이분들이 지역 활력 부분에 상당히 많이 있고 지금 지역의 문제점들도 이분들이 또 발췌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역을 상생하게 만들자 이런 역할들을 상당히 많이 해서 지금 화암면 행정복지센터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기관단체하고 협업 부분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앞으로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군에서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라는 게 뭐 갑자기 눈으로 두드러지게 보이지는 않겠지만 뭔가 효율적인 그런 게 오겠죠. 하지만 지금 봤을 때는 우리가 공들이고 하는 만큼 수준이 아주, 10%도 미치지 않는다고, 저는 퇴근할 때는 화암면쪽으로 가거든요. 꼭 화암면쪽으로 거쳐서 가는, 뭐 대부분 다 그렇게 많이 가요. 내 차를 가져올 때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기획관님이 생각하는 거 하고는 틀리다. 지역 현실로 놓고 본다면, 관광지면 관광지, 예술인촌이면 예술인촌 이렇게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행사를 해도 화암면에 그렇게 뭐 행사를, 주민들이 나옵니까? 나오질 않습니다. 행사를 하면 10명이 안 나와요. 어떤 행사를 하면, 하다 못해 기관장님들도 올까 말까 그런 행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군에서. 예산은 얼마입니까? 세 번, 네 번하면 그것도 돈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역할을 군에서는 잘 하고 있지만 주민들과의 역할, 교류 이런 걸 조금 더 열심히 하셔서 정말로 지역민들이 먼저 좋아해야지만 외부인들이 와서 좋아합니다. 지역민들은 관심이 없어요, 이게. 그림을 그려놓든지, 말든지, 와서 자고 가든지 이거는 관심이 없는데 외부인들이 이틀 자고 가서, 우리도 화암면 가면 그림같은 거 좋아합니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참 좋다, 여기 경치 너무 좋다 이거를 느끼는데 지역민들과 화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행사를 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가보시면 느낄 거에요. 기획관님 저번에도 행사 오셨을 때 얘기했는데 지역민들이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군에서 지역민들이 먼저 애착을 가져야지만 마을은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고민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공감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쪽에 또 집이 있어서 갈때마다 느껴요. 그래서 군이 아무리 역할을 잘 해도 지역민이 관심이 없으면 안되고 지역민이 외지 사람이 올 때 좋은 간섭을 보여야지만 그 사람이 관심을 갖는 건데 관심이 없어, 군에서만 노력한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역할을 잘 하셔야지만 화암면이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알겠습니다.

노력 많이 하셔서, 지금도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역할을 해주시면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애요.

알겠습니다.

108페이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보시면 석면 슬레이트 제거 관련 신기술공법이 생겼다는데 이건 뭐 도대체 우리는 이거 좀 알아야지 홍보를 할 것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제가, 자료는 안 가져 왔는데 사실 정선군 내에만 제한을 두는 게 아니라 전국 단위로 해서 시군 단위로 다 내려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법 부분이 세부적으로 공법은 설명을 못 드리지만 이 공법을 이용하면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라는 그런 제안인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우리 언론사 행정광고를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내가 보면 2024년도에는 277건에 12억 5,500만 원, 2025년도에는 148건에 5억 2,800만 원 이래서 보면 우리가 군을 홍보하는데 점점 체계적으로 잘 해야 되는데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에는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24년도에요?

24년도에는 277건에 12억 5,500만 원 예산을 사용했는데 2025년도에는 148건에 5억 2,800만 원을 사용했어요. 이걸 보면 절반 정도로, 정선을 알리는데 반 정도 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자료 중에 행정광고 부분은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금년 기준으로 아직 12월 아니니까 그런데 저희들 행정광고 부분은 줄어들지는 않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은 거에 의하면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요?

예, 그래서 혹시 2024년도에 비효율적으로 많이 사용을 해서 2025년도에는 예산을 삭감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보고, 별도로 다시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024년도보다 절반으로...

그 자료는 제가 다시 보고...

그 자료를 해서 저한테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부서마다 비슷한 광고가 중복적으로 광고가 내는 수가 있지 않나요?

저희들이 이제 총괄적으로 공보팀에서 내역 부분은 어차피 신문광고사에 대해서 공고계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별도로 중복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보충해서 하는 거는 있는데 중복 부분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혹시 중복되는 사례가 있는지를 같이, 그전에 제가 자료 요청한 거랑 같이 해서 저한테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우리가 이제 정선군 공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벌써 아마 5년, 횟수로 한 6년째 된 것 같은데 이 구독자 수가 4,000명이라고 그러면,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만, 4,000명이라고 그러면 이 유튜브 운영을 누가 하고 있는지 참 미진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사실 유튜브가 10만 명 정도는 안 가더라도 최하 몇 만 명 이상, 3만~4만 명씩, 어느 정도 하려면 좀 높여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 부분에서 좀 소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었다는 말씀, 본인들이 업무영역이 바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전문 유튜브를 담당하는 직원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그나마 정선군 홍보영상 부분이 상당히 괜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전보다는, 올해, 금년도 초에는 이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홍보영상을 새롭게 재미난 영상을 올리면서 한 200% 정도 더 증가가 됐는데 금방 전에도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아무리 좋은 콘텐츠가, 영상이 있어도 구독자 수로 말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게끔 만들어야지 정선에 오고 싶고, 아무리 좋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시간들을 들여서 영상을 만들어도 구독자 수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쇼츠 부분을 재미있게, 사실 재미난 영상이 하나가 터지면 구독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구독자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바로 전에 질문했던 내용과 연관성이 있는 거를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우리가 1년에 군 행정 홍보를 하기 위해서 24년도 같으면 12억 원의 돈을 쓰고 올해같은 경우에는 5억 원 이상 돈을 쓰고 하는데 이 유튜브를 잘 활용해서 정선군을 알린다고 그러면 그런 예산을 많이 들이지도 않고 군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내가 오늘 자료를 보면서 5년 됐는데 4,000명이라고 그러면 이게 거의 죽어있는 유튜브에요. 5년 정도 되면 그래도 최하 2만~3만 명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 담당을 누가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보실에서 물론 하겠지만 이걸 좀 체계적으로 예산 지원이 되고 해서 이걸 좀 활성화시켜서 군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약간 이제 결이 좀 다른 부분인데 우리가 관광분야는 지금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관광과 쇼츠를 보면 정선군 여행 부분에 엄청 잘 나와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실제로 관광분야, 음식분야 이런 분야별로 하는 거는 저희들이 관광과에서 유튜버 보통 많을 때는 100만 유튜버, 30만, 50만 유튜버를 해서 저희들이 계속 쇼츠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선군 공보팀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관광하고 조금 틀린 부분으로 가는데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알고 이 부분에서 구독자 수를 늘릴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서, 부서에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 부서가 몇 개 부서가 돼죠?

사실 유튜브는 관광과에서 하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 관광과에서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예, 만약에 이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유튜브 팔로워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0만 명에서 만든 제작비용을 우리가 주거든요. 100만 명에 대해서 500만 원에서 돈 1,000만 원 주면 이 친구들이, 우리한테도, 정선군에도 올리지만 본인 유튜브에도 올리거든요. 그러면 그 효과가 또 엄청난 부분이, 왜냐하면 그 유튜버에 대한 팔로워를 우리가 대신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관광과,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지금 관광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어떤 군 직원이 담당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케팅, 관광마케팅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게 앞전에도 내가 질의한 것처럼 행정광고에 돈이, 예산이 12억 원, 5억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반영해 봤을 적에 그래도 유튜브를 활성화해서 우리 정선군을 알린다고 그러면 이게 뭐 팔로워가 10만 명, 20만 명 된다고 그러면 정선군이 엄청난 홍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왕 유튜브를 한다고 그러면, 아예 안 할라고 그러면 하지 말고 할라고 그러면 살아있는 유튜브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수옥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준 걸 보니까 지금 우리 713명이 늘었어요, 인구가?

예.

제가 3만 5,000명이 됐을 경우에 민생 그, 농촌기본소득이,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를 한 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그때도 우리가 인구 늘어나는 것만큼 정부 지원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PT할 적에 했던 인구로 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지...

지금 그 부분이 7개 시군 협의체 구성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가장 심각한 곳이 신안군입니다. 신안군이 2,000명 이상, 목포하고 연접돼다 보니까 지역 특이성으로 지리적 특성이 틀리다 보니까 목포의 인구를 많이 전입을 받아서 갖고 가는, 하여튼 공유공간을 같이 사용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가장 문제가 신안군이고 그 외에 연천군, 우리 비슷하게 700명, 800명 이렇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신안군이 가장 이 부분에서 정부하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에 있는 3만 2,000명, 기존에 10월 20일 인구 말고 증가되는 인구 부분에서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 지금 취지이고 7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노력하는 부분도, 이 부분도 함께 좀 지원을 해 달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정부하고 우리하고의 소통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아마 지금 금년도에 예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도 추경도 있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 그래서 이제 뭐 계속 교류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는, 지금 금년도 예산 부분은 7월 20일 현재로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변동가능성 충분히 앞으로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우리가 48년만에 정선군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참 기쁩니다. 참 기쁘고 한데 그와 반면에 우리가 부담해야 할 부분들이 또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우리 군의 어떤 재정건전성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 흔들리면 안 되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어떻게 상부기관이라든지 7개 시군하고 협업을 잘 하시고 이게 우리 군에 부담이 그렇게 가중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보면 189건입니다. 각 의원들이 본인이 1년동안 공부했던 것, 궁금했던 점을 요구한 것도 있고요, 공통으로 요구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진행함에 있어서 본인이 요구하지 않은 건은 추가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공식 유튜브 채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제가 이만큼 공부를 해서 가지고 온 부분에 질의가 먼저 나오면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본인이 요구한 거 아닌 거는 추가질의 시간에 질의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먼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에 정선군이 선정된 것에 대해서 김영환 기획관님 및 이기영 팀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군민들을 대신해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전부 다 질의하실 것 같아서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부분들은 제외하고 저희 지역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 지역은 남면이랑 화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으로 농림식품부에서 얘기했던 대로 하면 기본소득을 쓸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고민하셔서 저희 지역에 맞게끔 갈 수 있는 방향들을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아까 뭐 동료 위원들도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이제 공공적인 부분들이 저하될까, 그다음에 공사가 줄어들까 이런 거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지방경쟁력이 좀 저하되는 부분들을 철저히 분석하셔서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목록 92쪽, 93쪽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현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질의를 드렸는데요, 저희 지역에서 나왔던 공시로 보니깐 지난 5월에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를 처음 개최를 했더라고요.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한 320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첫 회의 때 이제 군립병원, 청년마을 조성, 정주여건, 생활인구 증가에 주력해 왔다고 하셨는데 이 순위에 들어와 있는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하시는 것들이 있는지...

제가 이번에 1차 통과하고 2차를 발표하면서 느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정부정책이 왜 이 정책을 시행했을까 하는 부분에 먼저 초점을 맞춰줘야지 사실 추가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지방소멸대응기금 그 자체가 지금 소멸돼 있는 지역을 조금이라도 생활인구가 유입이 되든지,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유입되는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중앙에서 느끼는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주거와, 교육과, 의료와, 교통 부분을 함께 가야지만 이 사업이 되기 때문에 초점을 이 분야로 맞췄는데 우리는 사실상 잘 맞췄다고 봐요. 주거 부분부터 의료, 교육 부분들 맞춰놨기 때문에 다음에 저희들이 만약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갖고 가도 이 분야를 함께 갖고 가는 부분들, 연계사업 부분으로 같이 갖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이 사업이 끝나면 또 새로운 사업을 도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금년도까지는 지금까지 현안사업도 있을 거고, 또 새롭게 가지고 가야 될 사업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이런 분야쪽으로 갖고 가되, 남이 봐도 이 분야는 연관성이 있다, 연관성이 없는 부분들 아무리 좋은, 큰 사업이라도 의미가 없거든요. 이제 권역도 20분 내외로 권역 부분도 있고 이래서 사업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얼마 전에 컨설팅도 좀 받았는데 이 사업들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현안사업들이 주어지면 그 사업들을 같이 연계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이제 인구감소랑 같이 연결돼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응책 상세내역도 쭉 확인해 봤는데 또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 신동읍 지역이 이번에 태경산업이 폐업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뭐 국제정세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로 인해서 인제 사실상 폐업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건강가입자 수가 56명이었거든요. 가족까지 합치면 100명 이상이 지금 실직상태여서 신동읍은 아마 그분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감소대응위원회도 제가 살펴보니 기업이랑은 연관된 부분이 전혀 없었고, 기업에 연관돼 있는 분들이 없었고 이러한 부분들에 기업에 관해서 저희가 지금 APEC을 너무 성공적으로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미 관세협정할 때 저희 지역에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들은 광산이나 이런 기업들이 문제가 많이 될 거라고 앞으로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대응할 때 이런 위원회라든가 이럴 때 기업담당관들이라든가, 기업이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기업은 이렇게 그냥, 여기 저희가 상세내역을 보면 그 지역에 몇 명 오고 이런 부분들이지만 기업이 하나 무너지면 그 지역은 100명, 200명이 쑥 빠져야 되는, 인구대책에 문제점들이 좀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 부분을 한 번 좀 고민해 주십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는 108쪽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예산절감 상세내역이었는데 사실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미비한 부분은, 왜냐하면 예산낭비 신고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정선군에, 그런데 이렇게 건수가 하나 하나 2개밖에 없는데 이런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획관실에서 예산 절감에 대한 그런 제안을 할 때 어차피 보상 차원이 좀 있어서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선군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지금 정선군에 설치돼 있나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예산팀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는 거고 특별하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봐서는 예산팀에서 그냥 관리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팀에서 일단 먼저 거르기 때문에 예산낭비 신고도 별로 없고 예산 절감에 대한 제안 부분도 조금 없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뭐 지금까지 약간 이 부분에서 업무 부분을 조금 소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저희들도 뭐 다른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처럼 어차피 이 사업들을 우리가 신고나 제안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나아가는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업무 부분에 좀 더 챙기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다 보면 지금은 정말 이제 군민들이나 그런 분들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되게 민감해졌습니다, 사실. 그전까지는 그냥 행정에서 하는 일은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군민들이 바라볼 때 그게 내가 낸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군민들이 너무 다수가 됐고 그러한 민원들이 저한테는 좀 끊임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이 부분을 뭐 활발히 그걸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 조금 먼저 의무적인 필터링을 행정에서 갖고 있으면 어떨까 이런 부분들...

알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지방보조금 이런 거에 대해서도 실행하기 전에 저희 행정에서 조금 고민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한 단계 거치는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 용역에 대해서 잠깐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는 없는 부분인데 제가 8대에도 이제 연구용역에 대해서 중복, 유사, 표절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이래서 제가 전체적인 용역에 대해서 뽑아서 질의도 드렸고 이랬는데 제가 지금 용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보니 별로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희 행정에서 오는 부분들을 보니 뭐 관광도로 관련, 음식 폐기물 관련 이런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제 과별로 하겠지만 제가 여기 행정관에 온 연구용역 한 번 보시면, 몇 페이지냐면요, 123페이지부터, 이거는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이고 그전에 500만 원 이상 했던 부분들 있으시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주신 것도 제가 조금 이제, 다른 과같은 경우 물품, 공사, 용역 이렇게 다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 보기가 용이했는데 기획실은 지금 다 한꺼번에 와있어서 사실 용역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다시 데이터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다음 번에는 조금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용역 부분에,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유사한 부분들이 많고 과별로 정리가 안 된다는 부분들, 예산이 너무 낭비되고 있다는 부분들로 보여지는데 기획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사실 이제 용역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인허가하고 근거 마련하는데 사실 정책방향 설정하는 부분도 일부 필요한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연구용역에 비해서 용역사의 질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도 용역사업에 대해서 한 번 짚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마련해서 불필요한 용역은 시행을 하지 않는 걸로 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허가 부분 말씀하셨는데 인허가 부분이라든가, 중대재해법 때문에 용역비가 많이 나가고 있는 부분 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용역에 의존하다 보니 저희 공무원들이 그냥 집행기관으로 전락하는 그런 부분밖에 보이지 않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공무원 배상책임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AI 기능이 탑재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 공무원들도 우수한 인재들이 굉장히 많은데 용역 부분에 대해서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챙겨서 적극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프리즘 얘기를 2020년도인가 한 번 했던 것 같습니다. 프리즘이라는 것은 각 기관이 용역정보를 공유하고, 중복성 검토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정보 공유를 위한 제도인데 2017년도에 1건 외에는 없다고 제가 한 번 행감 때도 얘기를 했는데 그 후에도 올라온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용역 부분을 제가 짚게 됐는데 용역을 주기 전에 저희가 용역심의위원회 같은 거 한 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너무 많아서 힘든가요, 이 부분은? 너무 많이 힘든가요?

조금...

양이 굉장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사실 뭐 점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업 시행 전에 뭐 사전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프리즘 등록하는 것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요, 사전은 안 될거고 사후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104페이지 유튜브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유튜브 채널 운영한지 한 5년 정도 됐고 아까 뭐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정선군의 유튜브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충주시같은 경우는 83만이 되고, 경북도 38만 정도의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보면 운영목적에 정선군 홍보, 관광정보, 군민과의 소통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관광정보같은 경우는 유튜브가 관광과에서 조금 활발히 하려고 움직이는 것들이 제가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들 교육을 갔었거든요. 그런데 유튜브에 관해서 진행하는 의원들도 꽤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같은 거를 봤을 때 저희 군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정확한 정보를, 만약에 유튜브로 작성해서 하신다고 그러면 정말 군민과의 소통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금 어르신들은 굉장히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서 자기가 가장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그분들은 정선군 유튜브에 들어오는 부분들을 굉장히 활용될 거라고 느껴지거든요.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군민소득 지원, 대상포진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저한테 전화가 오거든요. 확실한 정보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 대해서 조금 많은 부분들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군민과의 소통 부분에 있어서 정말 군민들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채널을 고민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행감자료에 있지 않은 사안인데요, 저희가 김요한 배구선수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은 뭐냐면 언론에 나온 부분들을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언론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저희 군이 예산을 들이고 한전에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배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가 있었고 제가 봤을 때는 지역주민들한테 민원들어온 것도 있는데 정선 관내에 500케이블 한전 철탑이 오는 부분들에 의해서 지역의 모든 마을이 송사가 안 걸린 마을이 없습니다. 문곡2리 빼고는 전부 다 송사가 걸려 있어서 한전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역에 이렇게 홍보 이런 것들이, 저희가 사천 얼마 정도 지급하고 한전에서 1,000만 원 정도 지급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론이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저희가 봤을 때는, 지역 군민들이 봤을 때 한전에서 이런 거를 이렇게 지원한 것에 대대적인 홍보 부분은 저희 송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저희 지역 주민들이 느낄 때 어떤 부분으로 느낄 것 같습니까? 이거는 한전에서 지자체는 저렇게 잘 대응을 해주고 지역 군민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 고집대로 다 하면서 송사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민해서 저희가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관님, 제가 여러 가지 부분을 이제 행감에 말씀드렸는데 사실 기획관에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정선군의 과가 너무 많습니다. 분과도 해서 너무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협업이라는 것들을 계속 이제 행감 때 얘기도 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협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조금 꼬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기획관실에서 전체적으로 보는 부분들을 해서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시간이 꽤 오래돼 가지고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어쨌든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과정에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팀장님들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위원님들도 좀 질의를 하셨는데 이제 중앙정부에서 매칭되는 비율과 또 지방비 이렇게 있을 텐데 사실 도에서는 반영되는 비율이 좀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뭐 작게는 18%, 많게는 30%까지 이렇게 주는데 우리 강원도는 지금 12%에서 변동이 없는 건가요?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국비가 지금 이제 50%, 얘기는 50%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아직 딱 됐다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예전에도 확정적이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12%인데 충분히 여지는 있다는 얘기가 약간씩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국비가 좀 올라가면 도비 부분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 부분이 정치권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농식품부에서도 조금 같이 지금 협업하고 있는 부분, 월요일날 차관 주재로 7개 시군이 하고 12월달에는 장관 주재로 또 합니다. 지금 7개 시군이 공히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비슷하게는 가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너무 격차가, 다른 시군도 조금씩 이제 증가폭이 올라가면 강원도도 조금 배분비율이 좀 상승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도하고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비율을 높여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자, 왜냐하면 어떤 지자체는 도에서 30% 해주고, 어떤 데는 12% 해주고, 18% 해주고 이래서 지금 공동으로 함께 가는 방향으로 내용을 그렇게 해서 건의도 하고 계속 질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원도 유일하게 이제 저희가 선정이 됐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예산과 관련해서 사실 반영비율이 뭐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또 주변에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또 이 사업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읍면 단위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또 좀 못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상 18개 시군 중에 저희 군이 유일하게 선정됐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도에다가 얘기를 해서 반영될수록 좀 노력해 주시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방소멸 대응기금과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 자료 요청도 했는데요, 저희들이 5개 분야를 가지고 신청을 해서 보니까 한 4년 이상을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투자를 한 분야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면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라든가, 또 투자를 우리가 여기 계속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한 번 살펴보셨나요?

저희들이 지금 새롭게 가야 되는, 내년부터는 또 새롭게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군립병원 부분에서 어느 정도 투자가 이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 기조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시설사업비에 너무 치우치는 거는 아니다, 소프트웨어쪽, 따지면 약간 프로그램 부분에 좀, 지금보다는 좀 높여라 이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질적으로 향상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성과가 났느냐 이 부분가지고 앞으로는 가점을 주거든요. 그래서 조금 개편이 좀 필요하다, 앞으로 시설 부분도 가야 되지만 만약에 시설 부분이 7이라면 소프트웨어쪽에서도 한 3 정도 가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역설정을, 구역설정을 또 잘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사북에 있고 임계에 있다 이거는 안 됩니다. 권역이 20분~30분 내에, 20분 내에 그 정도로 같은 권역으로 묶어줘야지만 되고 주거, 의료, 교통 이런 부분들과 함께 엮으면 훨씬 더 좋고요. 왜냐하면 일단 인구소멸을 방지하는 사업, 그냥 관광사업 이거는 안됩니다. 앞으로는 뭐 관광사업 이런 사업으로 갖고 가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가지고 가는, 뭐 유학생도 좋고 어찌 됐든 간에 만약에 투어버스를 활용해서 뭘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개편이, 내년도는 전면 개편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가야 될 거는 교육 부분은 그대로 갖고 갈 거는 갖고 가고 또 빠질 거는 다른 일반 예산으로 가지고 갈 건 일반 예산을 갖고 가고 해서 여기 우리가 인구소멸기금을 많이 배분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설정해서 가야 되는 게 가장 좋은 방향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이제 뭐 반등은 됐지만 또 거기에 대한 준비도 또 필요할 것이고 대비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쪽에 좀 연구를 하셔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청년문제인데요, 이 부분도 제가 좀 자료를, 그런데 저희가 지금 청년정책위원회가 있고 정책협의체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회의를 2025년도에 거의 안 하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이유가 혹시 있나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바라보면서 사실 교육을 우리가 나비캠퍼스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아카데미도 하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하면 교육에서 끝나면 안 되거든요. 교육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교육에서 창업으로 역할 부분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기초교육이 있고, 심화교육이 있고, 또 창업교육 이렇게 발전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또 예산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조례상으로는 뭐 기금을 만들 수도 있고, 다른 거를 지원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가 이거를 정착해 나가려고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지방소멸 대응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청년 수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청년이 지역을 떠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뭔가 지원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자료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는 사실 협의체에 아무리 뭐 회의를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일단은 이분들이 지금의 나비캠퍼스에 하는 사람들, 아카데미하는 분들의 생각을 더 집어넣어서 또 필요한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창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심화교육을 만들어서 이분들에 대해서 여기에 창업교육을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방법들은 좀 있을 것 같애요. 그래서 담당 팀하고도 토론을 좀 했는데 그러면 내년에, 이런 정책을 잘 펼치고 있는 지자체가 어디인가 해서 저희들 지금 가지고 있는 청년들하고 봐서 우리하고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내년에 이 부분에다가, 이 부분이 인구소멸대응기금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착안을 해서 내년도에는 실질적인 청년정책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정책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뭐 기획관실에 보면 이제 여러 일들이 많다 보니 참 시간과 또 환경이 좀 받쳐주지 않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인구감소 얘기를 하면 청년들 문제를 뺄 수가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제안을 드리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청년참여예산제도를 좀 만든다든가, 또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많이 만들어 주시면 이 친구들이 어쨌든 장이 있어야지 또 와서 얘기도 많이 할 것이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군에서도 그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봄으로써 또 여러 가지 창의적인 생각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청년들을 위해서 좀 정책들을 만들어 가주시길 부탁드리고 사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예산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군민들께서 우려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읍면별 소규모 사업, 그러니까 시급성을 따지는 사업들도 사실은 조금 불안불안한 요소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살펴보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영수 본부장 도상희 경영지원팀장 전용표 안전감사팀장 장동환 관광사업팀장 이명호 체육사업팀장 김남효 휴양림사업팀장 정미경 레저사업팀장 김응경 생활환경팀장 송경호 케이블카팀장 김두봉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영수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직무 중심으로 조직을 정비하였습니다. 기존에 1본부 7개 팀, 1 TF팀으로 구성되어 있던 조직을 1본부 8개 팀으로 개편하여 TF팀으로 있던 가리왕산 케이블카 직원을 정원에 편입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재난 선제대응 안전경영 시스템 고도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변화하는 안전보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재해 예방과 안전사고 감소 등에 대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취약시기별 특별점검, 위험성 평가 등을 추진하였으며 안전보건 경영환경시스템 구축, 인공지능 기반 안전보건 플랫폼 구축, IOT 복합 가스농도 측정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동절기 특별점검과 시설관리경영시스템 사후심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정선 펫 캠핑장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선의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펫 캠핑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펫 캠핑장 홍보용 리플릿 제작, 2025년도 댕댕트레킹 홍보부스 운영, 펫 캠핑장 홍보활동을 위한 팸투어 추진, 정선아리랑제 기간 중 홍보부스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펫 캠핑장 우수시설에 대한 벤치마킹과 펫 캠핑 트랜드를 반영한 시설개선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목욕탕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목욕탕별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체계 구축으로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복지목욕탕 6개소를 대상으로 3억 1,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히트펌프, 수중펌프, 기계실 팽창탱크, 타일 교체, 냉온수 배관 신설, 순환펌프 등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민관합동 재능기부단 운영 확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소외계층 및 안전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군민의 복리증진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6명으로 구성돼 있던 개능기부단을 외부 전문가 7명, 내부 전문가 7명 등 14명으로 확대편성하였고 도배, 장판, 전기 안전점검, 수도배관 정비, 싱크대 교체, 난방공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생활용품인 집기류, 생수, 밥솥 등을 구입하여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직영 전환사업입니다. 기존 외주용역 방식에 따른 문제점으로 용역업체의 전문성 부족, 인력 충원의 한계, 공단과 용역업체 간 소통 미흡, 케이블카 운영문제 시 대응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삭도 안전관리자를 채용해서 직영체제로 전환하였고 그 결과 연간 약 2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아울러 긴급상황 시 대처능력 구축과 체계적인 조직기반 마련 등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졌으며 특히 케이블카 정지사고 건수가 지난해 대비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리왕산 케이블카 부대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리왕산 케이블카 특성에 맞는 시설 개선을 통해서 고객 편의와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17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케이블카 내의 테이블 설치, 숙암역 진입로와 출구에 포인트 조경공사 등을 추진하여 미관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에 Two-way시스템을 구축하고 고압 비상발전기를 구축해서 예기치 못한 정전사고 등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분장표입니다. 금년 10월 말 기준으로 17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분장표는 팀별로 작성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전흥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복지목욕탕 운영 관련 청결 개선, 노후 기계설비 교체 등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해 달라는 주문사항과 관련해서는 복지목욕탕 현재 6개소에 대해서 청결을 위한 수질검사, 소독, 전문업체를 통한 목욕탕 청소용역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1억 8,2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배관·여과기 세관작업, 노후설비 등을 정비하는 등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교대근무, 새벽출근 등 직원들의 힘든 근무조건을 개선해 달라는 주문사항과 관련해서는 목욕탕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주5일 근무 및 필요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이외에도 금년도 1월 1일부터 화암동굴은 매주 수요일, 타임캡슐공원, 벅스랜드는 매주 월요일을 정기 휴무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수사원제 운영 관련 우수사원 선발제도를 잘 활용해서 사기 진작에 힘써 달라는 주문사항과 관련해서는 매월 사업장 내에 우수사원을 게시하고 있으며 선진지 견학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기부여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배왕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사곡휴양림 운영 관련 불 사용방안을 마련하고 캠핑객들에게 쾌적하고 즐거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적사항과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도사곡휴양림은 산림과 근접해 있으며 산불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범위 또한 제한되어 불가피하게 불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객 불편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수옥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청년목수아카데미 운영 관련 목공체험 지도자가 취업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지적사항과 관련해서는 목재문화체험장에서 배출한 유자격자 고용을 통한 운영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학교와 문화센터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 합동 재능기부단 운영 관련 사업의 취지가 매우 좋은 바,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과 관련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문기술 보유자 6명으로 운영하던 재능기부단을 14명으로 확대하여 취약·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현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관련 강풍으로 운행중단 발생과 관련 상황을 고려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유한 안전관리 매뉴얼을 강화하여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사항 관련해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문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당초 외주용역에서 공단 직영으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케이블카 멈춤사고 등에 대비해서 대처능력을 배양하고자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훈련을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Two- way시스템과 비상발전기 시스템으로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입주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대상 최근 2년간 2,000만 원 이상 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입주기업 계약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계약실적이 없으며 2025년도에는 1건에 계약금액은 5,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기업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3건, 2025년도에는 4건 등 모두 7건의 계약금액은 2억 1,21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장애인기업 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계약실적이 없으며 2025년도는 1건에 계약금액은 2,845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500만 원 이상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공영트럭 구입 등 모두 6건에 계약금액은 1억 1,0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5년도에는 업무용 컴퓨터 구입 등을 포함해서 총 10건에 계약금액은 1억 4,26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 공사, 물품, 용역에 대한 최근 2년간 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공단 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매년 계약하는 사업이나 용역으로 2024년도에는 체육시설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을 포함해서 모두 105건에 15억 7,20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2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하늘터 대기환경 자가측정 대행용역을 포함해서 모두 95건에 계약금액은 14억 9,08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42쪽에서부터 4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2,000만 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2024년도에는 가리왕산 케이블카 시설관리용역을 포함해서 모두 4건에 집행액은 7억 6,40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하단입니다. 2025년에는 목재문화체험 프로그램 교육용역 1건에 대하여 집행액은 집행액은 1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속해서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위원회 현황입니다. 모두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 5회, 인사위원회 12회, 노사협의회 4개, 인권경영위원회 1회 등 모두 22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5년도에는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 4회, 인사위원회 6회, 노사협의회 3회, 인권경영위원회 1회는 모두 14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최근 3년동안 제작한 홍보물품 및 기념품 제작 배부현황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와 2025년도에는 실적이 없으며 2024년도에는 1건으로 양산, 레디백 등 각각 200개씩을 제작하여 우리 공단을 방문하는 외부인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속해서 조직 구성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 구성은 1본부, 8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부서별 현원은 금년도 10월 30일 기준으로 현원 170명으로 결원 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4년도 교육훈련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대 법정의무교육은 전원 100% 수료하였으며 이외에도 하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5개의 교육과정에 21명이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5년도에는 5대 법정교육은 연말까지 모두 수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하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65개 과정에 24명이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현황입니다. 연도별로 복지포인트 지급, 건강검진, 직장동호회 지원, 퇴직자 공로패 및 기념품 지급, 국내 배낭연수, 국외 배낭연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각 사업장별 상세히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총 매출액은 53억 9,410만 3,000원으로 지난 대비 3억 7,724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한 주된 이유는 봄철 관광철에 주말의 비 예보로 인해서 케이블카 관광객이 많이 감소하였고 모노레일 공사 공기에 따라 운행을 못해서 나름대로 인원이 좀 준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사곡휴양림 리모델링이 지난해와 올해 반반씩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인원이 좀 많이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읍면 목욕탕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6개 목욕탕을 운영한 결과 이용객 수는 모두 19만 231명에 수입금은 6억 1,090만 원, 지출액은 22억 7,760만 6,000원으로 수지분석 결과 16억 6,670만 6,000원이 더 지출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금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면 이용객 수 15만 7,318명에 수입금은 5억 575만 1,000원, 지출액은 17억 8,028만 6,000원입니다. 수지분석 결과 12억 7,453만 5,000원이 더 지출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준으로 과목별 예산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10월 말 기준 예산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부록으로 실음)

유영수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추진실적 13페이지 좀 봐주세요. 케이블카 요즘 잘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부대시설을 조금 설치하고 계신데 아직도 관광객들을 위한 부대시설이 좀 더 필요한가요? 어떻게 좀...

이사장 유영수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직 100% 설치를 못 했고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거에 만족도를 봐서 하려고, 지금 케이블카를 보면 2로 끝나는 숫자, 7로 끝나는 숫자, 5로 끝나는 숫자 3개 숫자에 대해서만 테이블을 다 설치한 상태입니다.

케이블카 자체도 좀 업그레이드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환경도 조금 관광객들이 오셔서 정상에 가서도 뭐 좋은 모습 많이 보고는 있지만 또 밑에 시설 할 게 있는지 그런 걸 좀 파악하셔가지고 관광객들이 오셔서 좀 더 많은 걸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거를 조금, 그런 대안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사장 유영수 예, 숙암역 진입로하고 추후에도 저희가 포인트 조명을 설치해서 기존에 보기 흉하던 미관을 개선했습니다.

지금 케이블카 승강장이 있는 데 가면 무슨 관광객들을 위해서 먹거리 같은 거 좀 준비돼 있나요?

이사장 유영수 초창기에는 마을에서 운영하는 게 있었는데 아마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철거되고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 관광지에 가가지고 볼거리도 중요하지만 먹거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같이 해가지고 좀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소득사업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해가지고 어떻게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먹거리가 없으면 그것도 좀 문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사장 유영수 과거에 운영하던 자리를 갖다가 저희가 좀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도입하도록 그렇게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에 문제가 있거나 뭐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되지만 좀 그런 쪽으로도 최대한 좀 문제가 안 되는 선에서 지역 주민들이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유영수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민관 합동 재능기부단 운영을 하시는데 지금 이거 운영하신 지가 몇 년 됐죠?

이사장 유영수 올해가 3년째입니다.

직원들도 뭐 보면 재능기부를 하고 계시지만 외부에 있는 분들이 와서 재능기부를 하시는데 그분들한테는 뭐 별도의 사례를 안 하고 계십니까?

이사장 유영수 별도의 사례는 준비한 게 없고 말그대로 봉사활동에 동참해가지고 어려운 가구라든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봉사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다른 뭐, 저희들이 준비해서 지급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취지는 이제 저도 아는데 그분들 굉장히 고마운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례라는 부분은 고마움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관리하셔가지고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소외된 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협조를 좀 부탁드리려면 그래도 그냥 갈 수는 없으니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유영수 저희가 이 대상자를 물색할 때도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업을 해서 하기 때문에 봉사시간이라든가 그런 봉사활동내역은 모두 체크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59페이지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이제 6개인데 사북까지 계산해서 7개 목욕탕이 됐네요, 그렇죠?

이사장 유영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현황을 보면 이용객 수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꾸준히, 현황으로 보면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목욕탕을 지은 지가 오래 된 목욕탕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래서 시설 개선을, 특히 이제 설비 문제 이런 부분 내지는 일반 목욕탕 내의 이런 시설 개선을 요하는 목욕탕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사장 유영수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행정사무감사에 보고를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만, 오래된 목욕탕일수록 저희가 손볼 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과와도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공단에서도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웬만한 부분들은 거의 다 정비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출입문같은 경우에도 어르신들이 다니기 편하게 자동문으로 다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맡으셔가지고 운영한 이후부터는 위생적이나 모든 면에 다 많이 업그레이드된 건 맞는데 아직까지 조금 이제, 지난번 북평 목욕탕같은 경우는 보일러가 자주 고장나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기는 하시더라고요.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리, 노후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측을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셨다가 주민들이 좀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고 그동안 보면 여량 목욕탕같은 경우도 시설 개선을 딱 하셔가지고 굉장히 깨끗하게, 덕분에 제가 칭찬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고생하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북평 목욕탕같은 경우는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는 민원인데 규모가 너무 작다고 하는데 확장같은 그런 계획은 혹시, 복지과하고 그런 계획은 얘기를 나누신 적이 없으신가요?

이사장 유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면적이 너무 협소해서 불편하다는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통로를 갖다 활용해서 확장을 하려고도 해봤는데 그거는 구조적으로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별도로 좀 공간을 확보해서 확충을 하려고 지금 복지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북평 목욕탕 같은 경우는 이제 정선읍에 계신 분들이 그쪽을 많이 활용하시고 특히나 여량 목욕탕같은 경우 월요일에 목욕탕을 쉬니까 여량에 계신 분들이 북평 목욕탕에 월요일날, 월요일날 가보면 굉장히 인원이 많이 밀리기는 해요. 탈의실도 그렇고, 탕도 그렇고 그런 부분도 잘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해가지고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사장 유영수 하여튼 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목욕탕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업그레이드된 부분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은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행정에서도 보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유영수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6페이지요.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 처리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공단 직원들은 교대근무가 새벽부터 나오잖아요. 목욕탕같은 경우는 3교대, 2교대, 3교대죠?

이사장 유영수 2교대 하고 있습니다.

2교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편을 좀 많이 느끼더라고요. 직원들이 먼 거리에서 차를 운영해서 다니고 출퇴근하는 그런 확률이 높더라고요?

이사장 유영수 가능하면 집 근처에 좀 가까운 곳으로 대부분 배치를 했는데 부득이하게 나중에 신규로 지어진 목욕탕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처우 개선은 충분한지, 아니면 차량으로 먼 거리를 이동하니, 공무원들은 다 그렇겠지만 불편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주시더라고요. 출퇴근 거리라든가, 식당 거리라든가 이런 게 좀 불편하다고 말씀들 하시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신경써서 조금이라도 직원들한테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처우개선을 좀 잘 해주셨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사장 유영수 방금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직원들은 가능하면 해당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출퇴근거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발령을 냈고 또 그렇게 안 된 부분들이 간혹 이제 정선에서 임계까지 간다든가 하면 25분에서 30분 차를 운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는 좀 그래도 가깝게 인사 때 배려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사북 목욕탕 지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우리 읍면에서는 최고 크게 잘 지어놓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다 좋아하시고, 반가워하시고 정말로 뭐 고마움을 이루 말할 수 없이 표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배왕섭 동료위원도 그동안 짓느라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아마 여기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드린 걸 요전에 문자 한 번 받으셨죠?

이사장 유영수 복지과장님한테...

복지과장님한테서...

이사장 유영수 복지과장님한테 보낸 걸 저희가 봤습니다.

시설 미비한 건 큰 게 아니고 소소한, 뭐 쓰레기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섯 가지인가 여섯 가지 지적사항을 해서 이장협의회에서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거는 큰 일이 아니니까, 바로 할 수 있는 문제니까, 지금도 그런 게 불편하다 그래요. 그런 부분을 좀 빨리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사장 유영수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북에다 목욕탕을 사실 이렇게 목욕탕을 크게 지어놓고 나니 고한 주민들이, 고한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참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또 어떻게 이렇게 보면 행정에서 뭐 의원들이 일을 못 해서 우리 동네는 이걸 안 짓느냐고 이렇게까지 나한테 묻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우리 사북은 그렇게 지어 놓으니까 지금 최고 많은 목욕 인원이 들어오고 있죠? 한 300명도 넘게...

이사장 유영수 일 평균 23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이 들어오는데 고한도 그 멀리서도 사북으로 와요. 버스 타고 오는 분, 차량 가지고 오는 분 엄청 불편을 많이 겪고 있으니 뭐 빠른 시일 내에 또 고한도 좀 고민해 보시고, 어렵지만도, 땅 구입이 어렵고 시설하기 어렵지만도 어려울수록 구하기가 쉬운 곳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네는 뭐 고토일쪽이라도 괜찮다, 가까이가 아니라도 좋다, 해주기만 하면 고맙게 생각한다는 여론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고한도 인구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동인구도 많고 해서, 좀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유영수 예, 복지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57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직원들 건강검진 부분 말입니다. 이게 보니까 24년도에는 25명이 했고 25년도에는 17명이 했어요. 그러면 직원이 170명인데 건강검진을 다 할라고 그러면 몇 년이 걸립니까? 어떻게 직원들 건강검진을 추진하고 있죠?

이사장 유영수 홀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사장 유영수 홀수 해, 짝수 해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는 숫자가 이렇게 나타나 있죠?

이사장 유영수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하고 건강검진 비용을 갖다가 돌려주는 그런 포인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돌려받은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나 이렇게 가까운 데서 하는 사람들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을 안 해서 실제 25명이 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신청을 안 하고 자가로다가 신체검사를...

이사장 유영수 최고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그걸 받은 사람들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복지 차원에서, 제가 몸이 아프다 보니까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특히 또 관리공단 직원분들은 또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건강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건강검진이, 제가 겪은 바로 봐서는 이 건강검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사장 유영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8페이지 24년도 되면 25년도에 수익 감소가 한 6.5%, 평균적으로 6.5%가 됐다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돼 있거든요.

이사장 유영수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감소가 된 데는 뭐 한 26%까지도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원인이 뭐죠?

이사장 유영수 아까 잠깐 설명을 올렸는데 가리왕산 케이블카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해 10·23 사건 이후에 예약율이 엄청 많이 다운됐고 도사곡휴양림같은 경우는 1단지, 2단지 나눠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 기간동안 운영을 못 하니까 좀 줄었고, 화암동굴같은 경우는 모노레일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교체공사기간동안 운행을 못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좀 감소한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리왕산 케이블카 누적수가 얼마나 되죠? 탑승 누적수가...

이사장 유영수 지금 14만 명 정도 넘었습니다.

얼마?

이사장 유영수 14만 명, 금년도에는...

아니, 25년도에는 13만 명?

이사장 유영수 14만...

14만 명,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누적수는...

이사장 유영수 75만, 잠깐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또 어떤...

이사장 유영수 52만 2,000명입니다.

예?

이사장 유영수 52만 2,000명...

여태까지 누적수가요?

이사장 유영수 예, 그렇습니다.

올해같은 경우에 수익 감소가 되는 원인이 어떤 외적인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앞으로 한 달간, 40여일 정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또 어떤 수익구조가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사장 유영수 지난해 저희가 보니까 11월, 12월 두 달동안에 10억 정도 매출이 올랐습니다. 아마 지난해 정도 수준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열심히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하셔서 손실이 최소한 줄어들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유영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배왕섭 위원입니다. 54페이지 조직 관련해서 좀 봐주십시오. 저희가 1본부 8팀 총 170명 정도 되네요. 시설관리공단의 직원 수가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군의 시설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혹시 부서 구성하실 때 인원 배치가 좀 적절하게 점검하시고 이렇게 지금 배치를 하신 건가요?

이사장 유영수 저희가 지금 군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장 수가 총 28개 사업장입니다. 28개 사업장을 받을 때마다 군에서 인력 배치를 위해서 용역을 합니다.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한테 인원을 배치해 주기 때문에, 다만 팀에 해당되는 쪽으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뭐 임의로 사람을 더 증원하거나, 감원하거나 그런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부서 이렇게 과도하게 일이 많은 곳에 인력이 좀 덜 배치됐다든가, 또 일의 적정량에 따라 인력구조 불균형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사장 유영수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없고 다만 목욕탕같은 경우는 지금 7개 목욕탕이다 보니까 1개 목욕탕에 4명씩입니다. 7개 목욕탕이어도 28명이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좀 많게 외양적으로 보이는 경우는 있습니다.

혹시 이 인원들이 어쨌든 근속이 많이 되신 분들도, 20년 이상 넘으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혹시 근평이나 근태 관리는 어떻게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이사장 유영수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근무평가 보면 상향적으로 거의 평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일이라는 게 어쨌든 잘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잘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서...

이사장 유영수 근무 오래 한 사람들은 근무경력에 만점을 받으니까 뭐 작게 근무한 직원들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을 언제 했죠?

이사장 유영수 어떤 조직 개편을 말씀하시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조직을 개편했던 적이 있잖아요?

이사장 유영수 2004년도에 창단을 했습니다.

2004년도...

이사장 유영수 창단을 했습니다.

창단을 했고...

이사장 유영수 그 이후에 처음에 16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정원이 179명까지 늘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는 왜 이런 걸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이제 관광하고 체육 이런 모든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다 하시다 보니까 조금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 또 어쨌든 관광시설같은 경우는 홍보라든가 마케팅 이런 것을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조금 뒷받침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게 자꾸 비대해 지기도 하고 해서 이제 지금 1본부 8팀인데 1본부로 관리가 가능한지도 좀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한 번 진단을 하셔가지고 좀 더 효율성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 유영수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기획관실에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금년도에 용역을 해서 조직진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조직진단 결과를 이행은 못 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1본부에서 2본부로 나눴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용역 결과도 일부 그렇게 아마 도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일하시는데 너무 방대한 일이다 보니까 고생은 많으시고 또 일의 능률은, 결국은 적자보는 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어려움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조직진단이라든가 이런 평가들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유영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북 목욕탕이 얼마 전에 준공을 했는데 지금 사용자 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혹시 운영하시면서 자체적으로 좀 문제점들을 발견한 거는 좀 없으신가요?

이사장 유영수 일단은 목욕탕 면적이 다른 데에 비해서 두 배 이상 크다 보니까 현재 근무인력으로는 청소하기가 사실 많이 버겁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 통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체계적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사용자들이 이것저것 불편한 것들은 아마 많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이제 어쨌든 환풍시설이라든가 그렇게 간단하게 교체할 수 있는 거는 빨리빨리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사실은 이제 목욕탕이 다른 곳보다 사실 크긴 커요. 그래서 인원도 지금 외부에 용역을 줘서 청소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사장 유영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이사장 유영수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2개 목욕탕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청소한다면 50만 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크게 많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하여튼 운영하시면서 주민들 불편사항 있으면 잘 체크하시고 또 개선하셔서 이왕 돈 들여서 만들어 놨으니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관리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유영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 58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시설관리공단 사업장 운영 상세현황이거든요. 아까 동료위원도 좀 질의했던 부분인데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질의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증감률에서 마이너스가 20% 이상 되는 게 카트체험장, 그다음에 종합경기장, 타임캡슐공원, 그다음에 회동 솔향캠핑장, 벅스랜드 이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서 가장 문제가 될 것들은 카트체험장하고 타임캡슐공원, 벅스랜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호전될 기미가 좀 안 보이는, 다른 부분들이야, 체육관 이런 부분들이야 어차피 지금 공유시설로 쓰는 부분들이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앞으로 개선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이사장 유영수 저희도 고장 큰 문제이고 고민인 게 사실 이런 부분인데요, 카트체험장같은 경우는 사실 수요가 점점 줄어들어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은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타임캡슐공원도 아시다시피 오는 인원들이 한정돼 있고 특히나 오시는 분들은 밤에 은하수를 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여름철에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저희가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벅스랜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점점 수입은 줄어들고 인원은 4명씩 또 근무를 하고 있고 사실 불균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그렇다고 획기적인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당장 찾기는 쉽지는 않고 그래서 관광과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뚜렷한 대안은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쨌든 이걸 운영하시면 어쨌든 거기에 인력은 계속 그대로 있어야 하고 관광 부분에서 많이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관광과랑 협업을 아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관광과랑 협업을 해서 다른 부분이 같이 오지 않는 한은 여기 손님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과와 협업을 하셔서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들을 좀 멀리 바라보시고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유영수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목욕탕 운영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목욕탕비가 오른 게 언제였죠, 몇 년도였죠? 4,000원으로...

이사장 유영수 작년도에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2024년...

이사장 유영수 4,000원으로...

예, 24년도에 올랐죠? 관내 4,000원이고 관외는 6,000원으로 했는데 수입 부분에 좀 효과는 있으셨나요?

이사장 유영수 작년도에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1년 내내 온 목욕탕 이용객수가 15만 명 정도로 기억하는데 금년도에는 벌써 7월말 기준으로 15만 7,000명이 넘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근무 조건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은 굉장히, 직원들이 17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는 굉장히 고민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화암동굴 이런 데 정기휴일을 정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조금 돌아가는데 숨통이 트이기는 하시는 거죠?

이사장 유영수 과거에는 사실 연중무휴로 운영을 해왔는데 금년도부터 저희가 직원들 복리후생 차원에서 그렇게 접근을 해봤는데 조금씩은 개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단 직원들 다니면서 애로사항 들어 보면 이제 근무조건이나 근무시간 이런 것들은 그런데 새벽에 아까 목욕탕같은 경우는 저희 6시 이제 목욕탕이 문을 열거든요. 그래서 생활팀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6시에 문을 열려고 하면 제가 듣기로는 3시에는 출근을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사장 유영수 그정도는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은가요?

이사장 유영수 한 5시 전후로 출근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겨울에 이제 물이 그 정도 따뜻하면, 주민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3시쯤 왔겠구나, 4시쯤 왔겠구나 이런 거를 이제 가늠을 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이 일찍 와서 그거를 데워야지만 6시에 뜨거운 물을 40도까지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뭐 38도에 머무는 수도 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민원이 많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봤을 때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심히 살펴서 직원들 근무조건에 어쨌든 개선책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드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인사고충상담 이런 거를 좀 많이 하셔서 그분들의 편리성을 조금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들 이사장님이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사장 유영수 예, 아침 일찍 오시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6시 이전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 초과근무는 1.5배 내지 2배를 주고 있고요, 그 이후에 또 오는 직원들도 퇴근시간 넘어서 퇴근한 직원들에 대해서 시간외수당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저희가 관리할 곳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사실 9개 읍면에, 그런데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실 때 그 지역의 읍면에 근무하고 싶어하시는 분도 있고 멀리 가셔도 상관없다는 분들이 많고 그분들이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고충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그분들의 불만 이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유영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북목욕탕이 도사곡 물로 운영하고 있죠?

이사장 유영수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뭐 지하 관정을 파 놓으셨나요?

이사장 유영수 관정은 이미 저희가 뚫어놨고요, 설비만 할 수 있도록 연결하면 가능합니다. 관정은 벌써 다 설치한 상태입니다.

연수기가 들어오면 이제 지하수를 가지고 사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도사곡 물이 참 옛날부터 좋기로 소문이 났는데 그 물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 유영수 지금 현재 도사곡 물을 사용하는데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 달에, 저희가 아직 상수도요금을 내보지는 않았지만 600만 원~700만 원 이상...

수도요금이?

이사장 유영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감안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상수도 밑에 보면 흘러가는 물 그런 거는 쓸 수가 없는 거에요?

이사장 유영수 관을 다 연결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놓은 상태고요,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관정을 뚫어서...

아니, 상수도 관계 없이 하단부의 물을 모아서...

이사장 유영수 노천으로 흐르는 물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사장 유영수 보기에는 깨끗해 보여도 이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사용을 바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59페이지 보면 6개 목욕탕이 전부 다 신동 목욕탕도 이용객수가 늘고 나머지는 다 줄었어요.

이사장 유영수 줄은 것이 아니고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10월달까지 가면 지난 해보다는 상회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북목욕탕이 지금 환풍기가 거꾸로 돌아갑니까, 바로 돌아갑니까? 이거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추워서, 노인네들이, 목욕탕 안은 물은 뜨셔요. 물은 10분만에, 요즘은 시설 자체가 좋아서 아침에 출근해서 ...

이사장 유영수 환풍기는 거꾸로 돌아가면 습기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을 거고요,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풍기가 6개인가 7개인데, 그 안에, 제가 자주 가거든요. 목욕을 좋아해서 자주 가는데 추워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 근데 목욕물은 지금 시스템이 좋아서 들어가면서 찬물, 뜨신물 바로 하면 바로 나오거든. 우리도 모텔이 그렇거든요. 바로바로 뭐 10분 내로 뜨신 물이 나와요. 나오는데 문제가 있는 건 뭐냐하면 노인네들이 들어가서 뜨신 물, 찬물, 조금 추우면 노인네들이 마음대로 뜨신 물을 팍 튼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거 틀면 안된다, 그래서 내가 막 이걸 함부로 틀면 안 된다, 젊은 사람보고 좀 멀찌감치 틀어달라고 해라 했는데 물통이 크잖아요. 그러면 확 나오니까 깜짝 놀래서 뒤로 넘어지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사북 황실목욕탕 보면 관리소에서 이걸 하더라고. 춥다면 온도를 조절해서 올려주고 차다면 올려주고 이런 게이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사북목욕탕은 탕은 큰데 한 시간만 있으면 물이 차가워지니 본인들 마음대로 트는데 젊은 사람들 조정하는데 나이 많은 사람은 확 틀더라고요. 그래서 데일까봐 위험도 있고 지금 목욕탕 안이 엄청 온도가 낮아서 추워요. 내가 추울 정도면 노인네들은 더 춥고 그래서, 우리도 기계시설이 많아서 그런 거 이제 자세히 보거든요. 역행을 해서 돌아가는 것 같애. 환풍기가 여름식으로 찬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환풍기 밑에 앉으면 더 춥고, 조금 피해가면 덜 춥고 이런 시스템이 돼 있더라고.

이사장 유영수 온도를 한 번 체크해 보고 다시 한 번...

직원보고 내가 했어요. 직원보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 좀 공단에서 나와서 점검해야 되겠다고 했거든요. 한 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장 유영수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신 문제는 여섯 가지 중에 그것도 들어갔지만 세신 문제는 필히 해야 될 것 같애요. 전부 노인네들이 엉금엉금 기어와서 목욕하러 오니 이발, 세신을 다 요구하시더라고.

이사장 유영수 이게 참 어려운 부분들 중의 하나인데요, 세신사를 갖다가 배치하게 되면 수도꼭지를 3~4개는 못 씁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기다리는 불편함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저희가...

근데 이제 새신을 오래 하다 보면 예약제가 돼가지고 전부 노인네들 전화하고 예약을 하고 갑니다.

이사장 유영수 제일 좋은 부분은 목욕탕 이용객들이 좀 한가할 때 예약을 해갖고 예약제로 하면 좋은데 또 그럴 때는 선호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사실 고민입니다.

고민 좀 해보시고요...

이사장 유영수 예, 알겠습니다.

청소를 아까 5일 만에 한 번 하신다고 하셨죠?

이사장 유영수 직원들은 매일 하는데 5일에 한 번씩...

탕 안을...

이사장 유영수 탕 안뿐만 아니라 전부 다요.

그걸 매일 해야 되는 이유는...

이사장 유영수 아니, 매일 하는데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매일 하는데 직원들 이외에 추가로 전문가를 써서 일주일에 한 번 추가로 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직원들이 하고 있구나, 지금.

이사장 유영수 다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 아줌마를 구해서 매일 하셔야지 이게 미끄럽거든, 엄청. 넘어지면 큰 사고에요.

이사장 유영수 매일, 매일 하고는 있는데 인력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추가로 계획하는 겁니다.

예,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장 유영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총무행정관 박익균 행정팀장 임강혁 서무팀장 진연희 전산정보팀장 김선미 데이터통계팀 주무관 최왕희 통신관리팀장 정호식

안녕하십니까? 총무행정관 박익균입니다. 총무행정관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감사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정한 인사와 안정적 조직운영입니다. 급변하는 행정 수요에 맞는 공정한 인사 운영으로 안정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는 한편 정기 2회, 수시 4회를 실시하고 결원 보충를 위해서 공채 36명 외에 부족인원은 경채로 35명을 충원한 바 있고 향후에도 이와 같은 인원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26년 결원 예상인원 대비 120% 충원을 요구하고 일부 직렬의 경우 공채로 채용이 어려움에 따라서 일반임기제 채용과 정원 조정 등을 통해서 결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입니다. 인사의 공정성과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추진 노력과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성과 중심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8개 부서 11개 직위로 직위공모제를 확대하고 전문직위를 정비하는 한편 6급 이하 격무부서 또는 기피부서 근무자 54명에 대한 중요 직무급 월 1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고충상담을 통한 희망부서 배치 등 조직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향후에도 직원 의견수렴과 희망직 수요조사 등을 통해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함께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인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협력기반 강화를 위한 행정협의회 참여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의 공감대 형성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타 자치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우리 군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올해에는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등 7개 협의회에 참여한 바 있고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통해서 자치단체간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주민자치조직 체계화 및 안정화입니다.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주민의 행복한 삶을 창출하고자 하며 올해는 남면을 끝으로 전 읍면에 설치함으로써 외견을 완성함과 아울러 22억 원의 사업비로 자체사업을 통한 주자민자치회 자생력 강화와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지원, 우리 군 자치회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고 지난 10월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한 정선읍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대상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그 역량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주민자치회가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이반장 업무협력 확대 및 사기진작 추진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과 주민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장들의 사기진작과 업무협력을 확대하며 군정 협조체제를 더욱 견고히 하고자 이반장 건강검진비 등 지원, 5월 이통장 한마음대회 참여, 6월 군 이반장 한마음대회 개최, 10월 이장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하고 이달에는 이장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등 사기진작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한 바 있고 특히 올해는 15년 이상 장기재직 이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의미의 기념패를 수여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원을 확대해서 이반장 사기진작을 통한 군정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민간단체 지원 및 체계적 관리 운영입니다.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민간영역에서 주민 편익을 위해서 힘쓰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주민 모두가 행복한 정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지원하는 민간단체는 정선군의회 자원봉사센터 등 모두 12개 단체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사업 및 운영지원 사업비 등 5억 1,000만 원, 새마을회에 대한 새마을사업 및 운영지원 사업비 등 2억 1,900만 원, 번영연합회에 대한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한 활동사업 지원 4,200만 원 등 모두 10억 7,4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고 향후에도 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확대 추진입니다.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범죄 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5억 2,700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 방범초소를 보수하고 방범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서 전 대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비와 법정의무교육비를 지원한 바 있고 특히 올해는 전 대원에 대한 동계근무복을 보급하고 특별활동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일상을 누리는 안전한 고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미래를 선도하는 저력있는 공무원 육성입니다. 공무원 계층별 차별화된 교육과 연수 등을 통해서 우리 군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과 경쟁력을 확보, 군정발전에 접목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는 핵심리더 등 각급 교육훈련기관 교육, 통합 자가학습시스템 실시, 신규직원 역량강화교육 등 위탁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해외 선진문화체험 연수 등을 통해 폭넓은 경험과 안목을 향상시키려는 노력도 병행해 왔습니다. 다음 행복일터 조성을 위한 일과 쉼 추진입니다. 조직구성원 간 화합과 소통을 통해서 즐거운 직장환경을 조성하고 적절한 휴식을 통한 업무생산성 향상과 워라벨을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는 종합건강검진 지원, 특별휴가 부여를 통한 활력 회복시간 제공,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가족 배낭여행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및 공무직 노조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서로 간의 유대를 통한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 힘쓴 바가 있습니다. 다음 22쪽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전산행정 추진입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 지원과 관리 및 안정적인 시스템 관리를 위해서 컴퓨터 163대 등 다기능 사무기기와 그래픽 등 업무지원 소프트웨어를 보급하고 정선군 대표 홈페이지 운영과 콘텐츠 관리에 만전을 기한 바 있습니다. 다음 행정업무 서비스 지원 AI 자체구축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범정부 행정AI사업 추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군 업무환경과 데이터 특성에 최적화 AI시스템을 자체구축해서 행정업무를 지원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2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GPU 2기를 장착한 GPU용 서버와 성능 지원 및 속도 개선을 위한 서버를 구축 완료하고 내년 시범운영 등을 거쳐서 2028년까지 주민 서비스를 위한 앱을 개발하는 등 우리 군이 AI를 활용하여 선진행정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업무 자동화 추진입니다. 복잡다양해지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행정업무 자동화를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행정 공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육아기본수당, 국가보훈수당 등 단순반복 매크로성 업무를 대상으로 사무 자동화를 추진한 바 있고 향후에도 계약관리 등 지속적인 추가과제 발굴을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데이터 기반 행정 및 분석을 통한 신뢰있는 행정 구현입니다. 공공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고품질 데이터를 제공, 각종 정책 수립 및 객관적 의사결정에 기여하고자 85종의 공공데이터를 제공·관리하고 정보시스템 DB 품질 진단 및 오류 정비를 실시한 바 있고 향후에도 유동인구 및 소비데이터 월간분석 보고 등 각종 정책수립에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정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미래설계의 통계행정 추진입니다. 정확하고 신뢰있는 통계조사로 지역정책의 수립과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올해 5,567개 사업체 조사, 13세 이상 관내 800표본가구에 대한 강원도 및 정선군 사회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5,451가구에 대한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및 5,724가구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8쪽 CCTV 관제센터의 운영 효율성 제고 추진입니다. 통합관제 센터 시스템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6억 6,700만 원의 사업비로 영상 저장서버와 저장장치를 교체설치하고 6대의 차량번호 인식 CCTV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62대의 CCTV을 추가설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사각지대를 추가로 발굴·설치하는 등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추진입니다.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와 핵심 거점시설 이용 활성화를 견인하고자 2024년 국토부 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12억 5,000만 원 등 25억 원의 사업비로 정선아리랑시장, 정선역, 공영버스 터미널 등 주요 거점에 스마트 전기안전 모니터링, 스마트폴 13개소, 스마트 횡단보도 3면 등을 설치하고 연계·통합형 스마트 아리랑 스테이션 솔루션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마무리 단계로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분장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34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부서는 모두 6건의 지적을 받은 바 있고 모두 처리완료했습니다. 처리 결과는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수옥 위원께서 지적하신 소관 단체에 대한 인건비와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한 단체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개선을 완료했고 인건비 부분은 올해 일부 인상을 한 바가 있고 내년에도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으로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전광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군 및 읍면 결원문제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임용 전 실무수습 운영, 임기제 공무원 채용 등으로 결원을 조기에 보충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즐거운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조현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무원 업무 집중방안 마련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배왕섭 위원님과 같은 내용으로 지적하신 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직원 숙소문제에 대해서는 남부권 직원숙소 마련을 위해서 사복 사랑채 건물 활용을 계획하고 있고 추가적인 숙소 확보를 위해 적극 검토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전흥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읍면 재배정 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증액 검토 관련한 사항은 읍면별 예산편성 및 배분의 형평성과 관리의 적정성을 유지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6쪽 최근 2년 소관 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먼저 2024년도에는 민간경상사업 보조 10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5건, 민간행사사업 보조 3건, 사회복지사업 1건 등 모두 19건의 사업에 8억 4,775만 3,000원을 집행하여 전액 정산했습니다. 38쪽 2025년도에는 민간경상사업 보조 9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5건, 민간행사사업 보조 3건, 사회복지사업 보조 1건 등 18개 사업에 8억 2,985만 2,000원을 지원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지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에 최근 2년간 농공단지 입주기업, 여성 및 장애인기업 대상 2,000만 원 이상 계약현황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장애인기업 대상 계약은 없고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으로는 2024년 군청 대회의실 구내 방송장치 구매·설치 사업으로 7,200만 원에 계약한 바 있고 여성기업 대상으로 2024년에 CCTV 통합관제센터 하드웨어 유지보수용역 등 6개 사업에 1억 8,228만 3,000원, 2025년에 CCTV 유지관리용역 등 3개 사업 9,430만 원에 계약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계약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쪽 2년간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자율방범대 기동장비 등 9건에 7억 4,812만 8,000원, 다음 쪽입니다. 2025년도에는 소노러스 프라임 콘도 회원권 등 4건 5억 8,343만 9,000원을 계약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집행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쪽 최근 2년간 500만 원 이상 공사 등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도민 안심거리 조성 방범용 CCTV 설치 등 공사계약 3건 2,730만 원, 장례용품 구매 등 물품계약 14건 3억 3,042만 5,000원, 46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직무교육 등 용역계약 37건 10억 3,694만 5,000원을 계약한 바 있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2025년도에는 다목적 CCTV 이전설치 등 공사계약 6건 1억 626만 원, CCTV 추가설치 등 물품계약 7건 1억 4,680만 원, 다음 쪽입니다. 외부망 방화벽 유지보수 등 용역계약 33건 8억 1,734만 4,000원을 각각 계약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계약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쪽입니다. 2025년도 미집행사업 현황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등 모두 8개 사업 3억 9,834만 4,000원의 사업비가 미집행되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로 12월까지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집행 사유 등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근 2년간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사업이 되겠습니다. 2024년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사업은 직무파견 공무원 주택보증금 등 24개 사업으로 예산액의 34.3%인 16억 9,65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사유는 예비비 성격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교육비 및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의 집행잔액과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의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8쪽에 2025년도에는 51개 사업에 집행잔액은 75억 9,810만 원으로 대부분 사업은 현재 추진 중으로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62쪽 최근 2년간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입니다. 24년에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등 11개 사업의 예산액은 국비 20억 8,400만 원 등 39억 7,740만 원으로 이 중 28억 1,210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0억 6,530만 원으로 이중 CCTV 신규 보강설치사업과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은 25년도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25년도에 8개 사업에 예산액은 국비 3,400만 원 포함 1억,740만 원으로 이중 현재까지 1억 7,510만 원을 집행, 잔액은 1,2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쪽 2년간 국도비 매칭사업 현황입니다. 24년에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등 11개 사업에 예산액은 39억 7,781만 1,000원으로 이 중 국비가 20억 8,422만 9,000원 도비가 4억 508만 6,000원, 군비가 14억 8,849만 원으로 6,000원이 되겠고 다음 쪽에 25년에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등 8개 사업에 예산액 1억 8,889만 3,000원으로 국비가 3,446만 원, 도비가 4,987만 1,000원, 군비가 1억 45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최근 2년간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에 선정이 돼서 2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고 2025년에는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공모를 신청했습니다만, 미선정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을 발굴·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7쪽 최근 2년간 우리 부서에 지원하는 사회단체 현황입니다. 2024년도 2025년 우리 부서에서는 정선군 새마을회 등 10개 사회단체를 지원하고 있고 기간은 각 1년 단위로 이중 6개 단체에는 사무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쪽 최근 3년간 행정재산 무상사용허가 내역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최근 3년간 정선군 새마을회관과 11개 자율방범대 초소 등 부동산 14건과 25년부터는 7대의 자율방범대 방범용 순찰차량을 무상사용허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3쪽입니다. 최근 3년간 부동산 매입·매각 및 활용현황입니다. 2023년과 2025년에는 해당사항이 없고 2024년에 직원숙소 신축을 위해서 북실리 61-1 외 2필지 1,016.5㎡를 2억 5,900만 원에 매입하여 현재 직원숙소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최근 2년간 1,000만 원 이상 계약업체 중 하자보수내역입니다. 2024년 정선군 기록관 기록물 보존서고 신축공사 중 건축 기계설비 파트의 건축물 내부 누수로 인해서 2024년 7월 10일 하자보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25년 읍면 소통간담회 시 주민 건의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올해 간담회 시 주민 건의사항은 1건으로 남면에서 인사이동 문제에 관한 건의가 있어서 잦은 인사이동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2년간 2,000만 원 이상 용역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24년에는 24년 제2회 정선군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대행용역 등 17개 사업에 12억 4,129만 8,000원, 78쪽입니다. 25년에는 이장 역량 강화 워크숍 행사 대행용역 등 15개 사업에 9억 6,460만 8,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최근 2년간 세출예산 읍면 재배정 현황입니다. 24년에는 현장의 소리 사업비 4억 8,014만 원 등 17개 사업에 38억 7,458만 원을, 86쪽입니다. 25년에는 현장의 소리 사업비 4억 950만 원 등 20개 사업에 46억 7,290만 2,000원을 재배정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별, 읍면별 자세한 재배정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3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주요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4년에는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3개 사업, 25년에는 정선군 직원숙소 신축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 중으로 2개 사업은 완료했고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은 금년 12월까지, 직원숙소 신축사업은 내년 상반기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최근 2년간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정선군 인사위원회 등 10개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고 24년에는 124회, 96쪽 25년에는 95회의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8쪽입니다. 최근 5년 공무원 정원 및 현원과 신규직원 직무교육 실시현황입니다. 먼저 5년간 정·현원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채용은 21년에 32명, 22년에 40명, 23년에 38명, 24년에 49명, 25년에 71명을 각각 채용했고 정원 외 공무원인 임기제공무원은 21년에 8명, 22년에 16명, 23년에 10명, 24년에 10명, 25년에 17명을 각각 채용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기간동안 발생한 휴직 등 사유별 결원은 21년에 64명, 22년에 90명, 23년에 92명, 24년에 106명, 25년에 81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쪽에 신규직원 직무교육현황입니다. 23년에는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6월에 한국여성수련원에서 민원인 이해와 대응 등의 소양교육을, 8월에 직무교육, 10월에 2박 3일의 일정으로 공직가치 등 소양교육과 정선군 제대로 알기 관내투어 등을 실시했고 24년에는 11월에 3일간의 일정으로 공직가치와 민원 응대 등의 소양교육과 관내투어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5년에는 7월과 9월에 반부패 청렴교육과 10월에 직무교육, 11월에 3일간의 일정으로 공직가치와 민원응대 및 관내투어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최근 2년간 직원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 사용현황입니다. 먼저 육아휴직은 2024년에 27명, 2025년에 29명, 103쪽이 되겠습니다. 유연근무제는 2024년에 223건, 111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에 194건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9쪽이 되겠습니다. 6급 이상 무보직자 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6급 이상 무보직자는 모두 42명으로 이중 보건, 운전, 운영 직렬의 경우 직재상 팀 증설이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24년에 운영직렬 2개팀, 올해 8개팀이 직렬을 조정하고 운전직렬 1개팀을 신설한 바 있고 향후에도 6급 장기 무보직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최근 2년 정선군 주민자치회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4년에는 정선읍과 신동읍 자치회가 구성돼서 8개 읍면에서 13억 100만 원의 사업비로 66개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고 올해 남면을 끝으로 전 읍면에 구성을 완료해서 21억 1,800만 원의 사업비로 9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통해서 주민자치회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읍면별 운영현황 등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3쪽에 정선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과 개최 및 구성현황입니다.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구성되고 공개여부 결정, 이의신청사항 등을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부군수를 포함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25년도에는 근거업무 정보 비공개결정,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비공개결정, 토지 경계측량 등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건 3건을 심의해서 모두 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끝으로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4년까지는 강원도에서 수행하고 올해부터는 우리 군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보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개인과 노인시설 등 정보 취약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23년에는 개인 4명, 단체 5건 등 모두 9건, 24년에는 개인 4명과 단체 6곳 등 모두 10건, 25년에는 개인 9명과 단체 11곳 등 모두 20건을 보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행정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부록으로 실음)

총무행정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추진 13페이지 좀 봐주세요. 정선군 이장연합회 임원진 해가지고 해외 선진지 다음주에 계획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5,00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각 읍면별로 임원진들이 몇 분 정도...

보통 적은 데는 세 분부터 정선이나 임계같은 데는 인원이 많으셔서 한 다섯 분 정도 이렇게 가는 걸로...

전체가 이번에...

전체가 28명...

이번에 가시는 분이 28명 가신다고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가는데 이장님들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 한 번씩 갖다 올려면 몇 년이 걸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기도 한데 저희가 해외연수를 작년부터 새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조금 돌아가면서 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한데 지금 협의회 차원에서 보면 어쨌든 집행부가 일반 이장님들보다 고생을 더 많이 하니 집행부를 우선으로 가겠다,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일단 그 의견들을 최대한 수용하고 또 집행부가 못 가는 읍면에서는 일반 이장님들 가고 하시는데 전 이장님들을 다, 이런 정도의 숫자라면, 가려면 최소 5년 정도는 걸려야 될 것 같은데 의회에서 조금 예산에...

지금 현재는 어쨌든 임원진으로 제목이 돼 있으니까...

기본은 임원진이고 일부 읍면에서는 임원진 아닌 일반 이장님들도 참석을 하게 됩니다.

교통정리가 잘 되는 지역에서는 뭐 협회장님들이 좀 빠지거나 뭐 총무분들이 빠지고 다른 분들 넣어주기도 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임원진들이 가는 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 이장님들은 조금 해외 선진지 견학을 가기가 어려움이 있겠네요, 그렇죠? 예산의 범위가 있다 보니까...

예, 현재 예산으로는 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이장님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이분들은 어쨌든 고생하시는 거는, 임원진들도 고생하시지만 일반 이장님들도 다 고생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조금 차순으로 이렇게 몇 년씩 되신 분들도 예산을 조금 더 세우시더라도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임원진들만 가면 일반 이장님들은 조금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금 교통정리가 잘 되는 지역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임원진들만 간다 그러면, 계속 임원진들만 가시면 좀 ‘우리도 좀 가고 싶은데’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를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다른 이장님들도 여러 해 고생하셨던 분들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을 좀 더 보강하셔가지고 1차, 2차로 나누시더라도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은 올해 수준으로 저희가 일단은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좀 검토를 해서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장님들 아닙니까? 지금 자꾸 이렇게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차원에서 조금 더 지원이 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도 별도로 계산을 하시니까 총무행정관님이 신경쓰셔서 이장님들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고 여러 가지로 해외연수 뿐만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라도 저희가 보상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 앞페이지 11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회 정선군은 이제 주민자치회가 거의 자리를 잡아가는데 보면 각 읍면별 주민자치회에서 지역 현안에 보면 마을의제를 많이 좀 발굴들을 하셔요. 그래서 사실 제가 주민자치회 가서 인사말씀드릴 때 참 주민자치회 때문에 저희 의원들도 참 일하기 좀 편해졌다 그래서 지역의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의 어떤 현안사업들을 발굴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함께 일을 할 수 있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는데 지금 보통 보면 각 마을별로 꽤 많은 현안사업 의제들을 발굴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지원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도 이런 답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가 주민자치회에서 요구하는 예산들은 가급적이면 읍면별 배분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하겠다는 읍면에는 더 많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부분만 봐도 그렇습니다. 올해 보통 보면 다른 시군을 비교해서 보면 굉장히 많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치회가 나름 활성화가 되고 있고 하여튼 다른 단체에서 하는 거는 보조금 성격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주민자치회는 보조금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원하는 사업들은 최대한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민자치회 회의에 참석을 가끔 해보면 예전에 주민자치회 없을 때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주민들이 아주 생각도 많으시고, 참여율도 좋으시고, 대부분 보면 시설개선사업도 발굴을 하시지만 행사같은 것들도 조금 수준있게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는 좀 예산이 뒤따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총무행정관님이 잘 인지하고 계시고 또 열심히 이제 도와주신다니까 앞으로 내년에도 더욱더 주민자치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33페이지에 작년도 제가 건의했는데 사무기기 문제라든가 열악한, 34페이지요. 건의한 사항을, 정말로 이거는 애절한 사항인데 다 이렇게 해결해 주셔서 고맙고 또 이제 사무국장님들이 한 20여 년씩 근무하고 이런 분들이 정말로 이제 너무 인건비가 작아서 어렵다는 실정을 많이 했는데 내년에도 또 생각해 주신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이분들이 1인 4역, 5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한 번 또 봐주세요. 하단 부분의 추진실적을 보면 정선군 번영회 회장 전상걸씨 단체 앞으로 4,200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거 9개 읍면 번영회가 지금 현재 다 있잖아요. 이 4,200만 원이 9개 읍면에 고루 집행돼서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정선군 번영회 앞으로만...

번영연합회에서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일부분 읍면 번영회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거기에서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현수막도 걸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연합회에서 돈을 줘서, 이 4,200만 원 중에서 돈을 줘서 아마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현수막 걸 때는 9개 읍면이 공히 같이 번영회 돈으로 걸고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9개 읍면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선군 연합회만 이렇게 전상걸씨 앞으로 4,200만 원 나간다는 거는, 9개 읍면을 좀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애요. 여기도 여의치 않는 돈이 많이 나가요. 여러 단체를, 사북읍만 보더라도 수십 개 단체를 다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번영회에서. 그런데 이런 형평성을 좀 유지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상걸 번영회장님이 이 돈을,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군을 위해서, 행정적인 일을 위해서 플랜카드를 건다든가 이런 거는 환영하고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많더라고요. 이런 걸 시정 잘 하셔서 꼭 9개 읍면이 필요하고, 군이 필요할 때 플랜카드나 이런 건 걸어주셔서, 플랜카드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좀 조심해서 잘 걸어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좀 시정시켜 주세요.

예, 그리고 번영회 지금 연합회를 기준으로 사실 통합된 단체니까 거기에다가 지원을 하는 거고 주는 거야 사실은 9개 읍면 번영회 다 같이 줍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특별히 9개 읍면 번영회하고 워크숍 이런 것도 하고 싶어 하셔서 그런 것도 예산편성 때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9개 읍면에서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군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것들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주시지 말고 읍면별로 번영회에 500만 원 주든지, 300만 원씩이라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행정에서 잘 9개 읍면을 보살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예, 그것은 한 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이요. 주민자치회 예산이 작년에는 10억 얼마가 나갔는데 올해는 21억이 나갔단 말이에요. 무려 배가 증가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주민을 강화하고 뭐 이런 교육에 대해서 21억에 대한 돈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배가, 10억이 나가던 게 21억이라는 돈이 지원이 됐고...

일단 작년같은 경우에는 정선도 주민자치회가 없었고, 신동도 주민자치회가 없었고 주민자치회 읍면 수가 많이 늘었고 점점 발전을 하다 보니까 사업 발굴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아니, 사업 발굴도 많고 행사도 많은데 읍면별로 한 2,200만 원 정도가 나가더라고요. 사무실, 뭐 비용, 간사비용 이런 게 들어가겠지만도 다른 단체들도 뭐 능히 이런 일을 충분히 하는 단체가 많은데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1년에 10억씩 막 불어난다는 건 고민해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난 이게 아무리 역량 강화를 많이 하고 행사를 많이 한다 할지언정, 저도 이제 다녀봅니다. 주민자치회를 하면 뭐 9개 읍면 프로그램에도 참석해 보고 여러 가지 해보지만도 이 예산은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정말로 이보다 더 원할 때는 더 드려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이 18개 시군 중에서 우리가 몇 번째로 많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도 좀 제고해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너무 많은 돈이, 예산 집행이 되는 것 같애요. 이거는 뭐 우리 주민들 위해서 주는 건 좋아요. 좋지만 잘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좋은 걸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야 될 부분인데 제가 지금 봐서 실효성있는 건, 똑같은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똑같은 프로그램도 많거든, 여기서 하는 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셨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봤다는 말씀은 제가 못 드리고 향후에는 하여튼 관리랄까, 중복 여부랄까, 필요성이랄까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예산 편성이나 지원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돈을 줘도 배가 부르면 안 합니다. 조금 이제 적당하게 주면 일을 더 해서 더 보조를 받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관찰하셨으면...

효율성이나 적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고민 많이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서 29쪽 마지막 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추진인데 지금 이게 작년부터 올해까지 아리랑시장하고 근처에 이제 인근 반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토부 공모사업이셨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관심있게 봤던 거는 사실 스마트 횡단보도, 보급솔루션에 있는 스마트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스마트 전기안전 모니터링은 제가 잘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아마 시장 안에 있는 점포를 들어가시면 새롭게 생긴 이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기가 과부하됐다거나, 각 점포마다 설치가 돼서 전기가 과부하돼서 화재 우려가 있다거나 이러면 중앙으로 콜이 와서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선 아리랑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 내에 그렇게 구축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백 스물 몇 개 점포에...

그러면 전기안전 모니터링이 재래시장에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이걸 보고 이제 나 지역 시장쪽을 한 번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 정선 아리랑시장만큼 크지는 않고, 나 지역에 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애요. 그리고 저희 신동같은 지역은 스마트라기 보다는 도시재생센터에서 어르신들 차선도로 이런 거를 매립형으로 불 들어오게끔 해 놨습니다. 조동4리, 5리, 6리를, 그런데 그걸 해놓고 보니 굉장히 좋은 면이 많았어요. 저희 정선군이 고령화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힘든데, 그리고 저희 지역이 뭐 9시만 되면 다 어두컴컴한 지역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굉장히 교통사고나 모든 거에서 유용한 부분들을 제가 봐서 스마트 솔루션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보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공모사업에...

이번 사업은 지금 이제 마무리가 됐고 이거 외에 저희가 공모사업 보고를 드리면서 스마트 빌리지 보급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 비슷한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가 나오면 우리 군에 적정한 공모사업들이 있으면 신청해서 선정돼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 솔루션 사업은 읍면에 한정돼 있다 보니까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형태는 못 돼서 유독 정선읍에만 설치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국토부 공모사업에서 공간이라는 제약이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그래서 기획담당관님테 그러면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이 이런 큰 사업이 아니라 작은 사업으로도 9개 읍면에 조금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적정성만 갖췄다면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 지역은 사실 1억 원 정도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봐서 그 부분 효과가 굉장히 좋고 다른 지역도 확대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 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한테 다시 여쭤볼게요. 제가 이제 행감자료에는 안 하고 나중에 받았는데요,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및 의원 면직자 현황에 대해서 제가 5년동안 한 걸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 공무원 부분에 대해서 들어온 부분도 제가 다 확인을 해봤거든요. 근데 신규 운영은 제가 왜서 받았냐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금 저희가 225명이 신규임용됐고 의원면직에서 제가 봐서 재채용을 보면 기타 본인이 그만둔 거는 23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료 확인한 바로는 그렇고 제가 연도별로 확인해 보니까 22년도, 23년도가 조금 많았고요, 11명, 13명이고 나머지 연도에는, 작년에는 한 4명 정도인데 재채용을 빼면 2명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이제 지금은 좀 안정화되고 있지 않나, 그만두는 부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옆에 전출 부분에 5년간 전출이 중앙이나 도로 1명도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인사문제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리는 게 항상 인력난이 좀 심각하다, 우리 내부조직을 운영하는 데도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게 기본적인 관점이고요, 5년동안 없었던 이유는 그 부분입니다. 사실 그 이전까지는, 불과 7~8년 전까지만 해도 도로 전입을 해서 가는 분들이 적게는 3명, 많게는 5명 이렇게도 갔었는데 저희가 워낙에 내부적으로 운영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도로 보내기가 상당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고...

그런데 제가 8대에는 도로 가는 부분이 너무 많다고 질의를 행감 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전은 신규임용자가 오면 중도에 그만두는 비율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받았을 때는, 작년하고 올해는 거의 4명, 2명이에요, 그만두는 부분들이. 그런데 저는 어떤 거를 얘기하고 싶냐면 담당관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저희 지역에 신규임용자가 와서 정착하기 굉장히 어렵고 그만두는 부분들, 그리고 육아휴직이나 개인적인 질병휴직 이런 것들 때문에 공무직 정원 부분을 굉장히 운영하기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근데 중앙이나 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찾아본 거는 저희가 지금 당장 어렵다고 해서 중앙이나 도에 아무도 안 보내고 5년동안 안 보냈다고 하면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쪽에 정선군 출신 한 명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가져오는 시너지효과,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최소인원이라도 정리해서 지금 도나 중앙에 보내서 갈 수 있는 인원들이 있다면 그런 기회도 열어주고 저희 정선군의 미래를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가교역할을 한다거나, 거기서 역할을 해 주는 분들이 분명히, 지금 뭐 현재 있는 분들만 봐서도 그런 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 사실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들은 바로는 다른 지자체는 아예 토목직을 보내가지고 토목에 관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지자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5년동안 한 명도 안 갔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고민해 주시고 이 부분이 인사가 적재적소에 가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도나 중앙으로 가서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 하여튼 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인사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해 주시고 또 인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건소장이 없는 부분이, 6월 말에 그만두셨죠, 신애정 소장님이?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고를 제가 보니까 한 3차 내셨나요?

5차, 4차인지, 5차인지까지 한 걸로 기억합니다. 처음에 의사로 공고를 세 번까지 해야 되고 의사로 채용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세 번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번을 한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5월 29일에는 인사공고 내실 때 자격요건 변경으로 해서 내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제가 보니 어떠한 부분이 있냐 그러면 의사직과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면허 소지자 필수요건이고 경력요건이 하나는 돼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 지역에서 가능한 부분들은 이거같아요.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저희가 만약에 의사, 약사들이 안 온다고 해서 자체 승진으로 해서 보건소장이 간다고 하면 지금 경력요건에 드는 분들이 없으실 것 같은데...

현재...

윤애경 5급...

그분은 이제 보건, 간호사 자격증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도 지금 12월이면 나가야 되는 분이고 그 뒤에 분들도 5급으로 들어와서 가야 되는 시간들이, 굉장히 공석이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어려운 부분이 이제 그겁니다.

저는 이제 이런 인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약사, 의사 뭐 이렇게 면허 때문에 구할 수 없는 부분들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6월에 신애정 소장님이 그만둘, 퇴직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3차, 4차 공고를 내야지만 변환될 수 있는 부분들이었잖아요. 조금 더 서둘러서 했으면 저희가 다시 지금이라도 구할 수 있지만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윤애경 과장님이 어쨌든 12월에 정년퇴임을 하신다고 하시고 그 뒤에 어떻게 되는 인사 부분까지는 알지는 못 하지만 이렇게 되면 1년 정도는 비는 공백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고민하셔서 조금 서둘러서 하시고 이전에 공고를 내서 이런 부분이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자료 냈던 거 그냥 간단하게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린PC 보급에 대해서 자료 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행정복지센터에 있다 보니까 귀촌하신 분이 그린PC을 신청하시는 걸 보고 제가 이걸 한 번 들여다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PC로서 보급이 아까 설명하실 때 작년까지는 특별자치도고 올해부터는 저희 군이 보급하시는 건가요?

예.

올해 보니까 조금 보급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예.

이 PC가, 내구연한 5년이 경과한 PC만 하시는 거죠?

예, 기준은 있습니다만, 정확히 연도 수는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보급하실 때 정보유출 이런 것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거를 정리하시고 하시는 거죠?

예.

그거에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거는 올해 한 400만 원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값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원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꽤 많고 또 귀촌하시는 분이나 뭐 또 어려운 장애단체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하신다고 그러면은 이 부분에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하시고 수요에서 어떠한 요구조건들이 있는지, 그분들은 거의 의견들을 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차상위계층, 뭐 장애인 그런 분들이 보급을 원하는 분들이 신청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이제 군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하니 그런 부분들 조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가능하면 최대한 확대해서 보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정원, 현원 불균형 현상이 매년 내부적인 고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쨌든 실질적인 인력 배치가 안 되다 보니까 아마 부서별로도 되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방법을 좀 찾을 수가 없을까요?

저희가 이제 일단 정원이라는 게 있어서 인원을 무작정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나름대로 이제 조직진단을 해서 저희가 조직들도 이렇게 정비를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이제 생각한 만큼 그렇게 효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은 거는 현실입니다. 최대한 저희가 사실은 인원부족 문제, 인력부족 문제, 업무과중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올해 이제 2025년도 신규채용을 통해서 뭐 일부 조금 해소는 됐다고는 들었는데 그래도 부서별 보면 사실 또 이게 이제 직렬별로 아마 반복되는 곳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채용됐다가 나가거나 그런 곳이 혹시 특정 부서들 있죠?

뭐 특정 부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

결원이 반복되는 부서...

아무래도 이제 조금 격무부서나 기피부서 이런 데서 아마 더 많이, 정확한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게 현실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일단 그런데 결원이 많고 적고에 따른, 어떤 부서가 결원이 많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일단 일부 직렬 이런 분들은 일단 채용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시설직, 행정직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인원이 충원되는데 시설직이나 이런 특수직같은 경우는 채용 자체가 어렵고 공채로 채용을 못 하다 보니까 경채로 채용을 하다 보면 전국으로 푼다거나, 강원도로 푼다거나 이런 식으로밖에 채용을 못 하거든요. 외지에서 오셔서 사실 이 사람들이 소속감을 그렇게 많이 느끼겠냐, 정선사람도 젊은 사람들은 여기를 떠나고 싶어할 수도 있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당장 시험은 봤는데 있다 보니까 이제 별로, 그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저희도 고민 중인 게 특별히 채용이 어려운 직렬들은 차라리 그냥 행정으로 채용해서, 물론 전문성이 부족하긴 하겠습니다만, 행정직들을 좀 채용해서 메꿔나가는 게 옳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각 부서별로 업무도 지금 과도하게 늘어난 부서도 있고 그런 조직진단을 어쨌든 올해 강원연구원 통해서 하셨...

예, 해마다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사실 그렇게 실효성이 크지는 않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고 정말 뭐 이렇게 심각하다 싶으면 조금 뭐 예산을 많이 들여서라도 좀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 좀 조직진단을 좀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시고, 그래서 저는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지금 신규직원들은 급여가 되게 작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숙소문제라든가 일반적인 어떤 복지로 좀 더 보강하셔서 그래도 저희 지역 내에 있는 출신들이 사실은 이제 공무원으로 뭐 하려고 하는 분들이 또 많지도 않은 것 같고 결국은 앞으로도 계속 어쨌든 외지에서 임용되시는 분들이 꽤 많아질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대비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좀 강화해 나가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사실 봉급문제는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고, 다만 복지차원에서 저희가 일단 두 명이 떠날 걸 한 명이 떠나게, 한 명은 그래도 여기 남아있을 만큼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지차원의 노력들은 계속 기울여 나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행정관님,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행정국장 황승훈 회계과장 이차원 경리팀장 강승태 계약관리팀 주무관 송윤민 재산관리팀장 유현준 청사건립팀장 엄경아 공영차량운영팀 주무관 황진철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차원입니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쪽입니다. 투명하고 신속한 회계업무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세출예산 집행의 신속성 확보와 통합재정 자금 운용을 통해 회계책임을 강화하고 유휴 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202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작업을 5월까지 실시하였고 의회의 결산승인과 재정연감 및 지방재정통계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회계 관계 공무원 395명에 대해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였고 자동운영 점검을 상시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자금운용 수시점검 및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당일지출원칙을 준수하는 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관리입니다. 관내 공사 관련 등록업체는 249개 업체이고 이중 종합건설이 34개 업체, 전문건설이 135개, 기타가 80개 업체입니다. 10월까지 총 계약 발주실적은 지금 1,694건이며 이 중 공사가 551건, 용역이 526건, 물품이 617건입니다. 이 중 수의계약 발주실적은 1,630건으로 공사가 519건, 용역이 501건, 물품이 610건을 체결하여 사업부서에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였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948건은 지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건설 분야는 설계단계부터 관내 수의계약 발주가 가능하도록 사업부서와 협업하고 용역·물품 분야는 관내에서 용역과 납품이 가능한 건은 의무적으로 계약이 이행되도록 하겠으며 건설업체, 중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1인 수의계약 및 2인 이상 소액 수의 관내 견적입찰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 활용입니다. 본 사업은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효율적 활용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 공유재산은 토지가 1만 5,604필지이고 건물은 1,538동입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으로 대부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470건, 변상금 부과징수 23건, 심의회 개최 4회, 대부 가능 일반자산 홈페이지 공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 추진과 대부 계약관리, 무단점용 조사, 변상금 부과, 미활용 재산 및 일반재산현황 군 홈페이지 공개를 지속 추진하고 활용도 형성을 위해 관리시스템 구축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지방재정 공제제도 적극 활용 및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공제 등록물건의 피해 복구비용 및 배상책임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는 지방재정 공제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1,013건에 대하여 공재 가입을 실시하였고 가입 후 발생된 14건의 피해 발생건에 대하여 배상처리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6년도 공제 가입과 재해 및 업무상 과실 발생 시 배상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관리입니다. 사업 대상은 본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업무지원센터 등으로 금년도 추진실적은 청사 소독·방역 실시와 정기적 청소작업을 수행하고 냉·난방기 에너지 절감 및 성능 유지와 청사 주변환경 및 시설물 정비, 그리고 읍면 행정복지센터 노후시설물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청사의 수시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질 좋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청사 건립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2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2023년에 행안부 타당성조사 완료, 금년에는 신청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와 임시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1월에 임시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3월에 실시설계 및 군 관리계획 시설결정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11월에 임시청사 이전 및 현 청사 철거를 착수하겠으며 27년 3월에 신청사 건립공사 착수, 28년 12월에 준공 및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3년에 사업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 그리고 금년 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 3월에 공사착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11월에 임시사용승인을 득해서 1층에 대해서 군 임시 민원실로 사용하도록 하고 27년 3월에 공사 준공 및 입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먼저 저희 과 업무분장표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입니다. 19쪽에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읍면 발주사업 계약과 관련 해당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능하면 각 읍면 업체와 계약을 추진하여 주시고 수의계약 과정에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과 증산 농공단지 계약 추이현황을 보면 농공단지 경기가 살아나야 된다고 판단되는 바, 실상은 현재 다수 업체가 운영을 중단하는 등 실질적인 문제가 많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청 수의계약의 경우 발주부서와 협의 후 읍면 업체의 면허, 사업장 및 사업현황을 우선 고려하여 특별한 여건을 제외하고 최대한 해당 읍면의 업체와 계약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법과 규정에 의거 공정성을 준수하여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증산 농공단지 지적사항입니다. 증산 농공단지 입주업체 32개 중 관급자재 등 계약이 가능한 업체는 13개 업체로 관련 부서인 전략산업과의 실태조사 결과 모두 정상운영 중으로 확인되었으며 증산 농공단지 활성화 등 개선방안은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협업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증산 농공단지, 예미 농공단지 입주업체 계약 관련 모든 업체가 공정한 계약과 입찰을 받을 수 있도록 농공단지 입주업체 전수조사 및 실태조사를 하여 계약업무를 추진해 주기 바란다는 사항과 네 번째, 농공단지와의 수의계약 관련 실제로 운영하지 않고 군과 계약만을 진행하여 이익을 얻는 업체가 많다는 민원이 있는 바, 계약 전 검증절차를 강화하여 업체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고 계약 후에도 사후 모니터링을 통하여 업체 운영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선군 3개 농공단지 입주 업체는 50개이며 이 중 관급자재 등 관 계약 관련 업체는 28%인 14개로 정상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실태조사 결과 확인되었고 나머지 36개 업체는 비철금속, 식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관급자재 등 계약 대상업체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농공단지 입주업체 계약조건인 직접생산 확인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위탁하여 2년마다 확인하여 갱신하는 절차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농공단지 입주업체와의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년부터는 계약 의뢰부서 또는 계약 담당자가 계약 전에 정상운영 여부를 확인 후 계약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농공단지 업무 소관부서인 전략산업과와 협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신청사 건립 관련 사업 추진이 늦어지지 않도록 관련 과와 협업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은 신청사 건립 추진에 따른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초기단계부터 관련 기관 및 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 사업이 적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다음은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사건립기금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은 500억 원이며 조성액은 461억 4,868만 7,000원입니다. 연도별 세부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에 농공단지 입주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대상 계약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한 농공단지 입주업체 입주기업 대상 계약현황은 없으며 여성기업 대상 계약현황은 청사 신축 관련 용역 2건, 청사 직원숙소 신축 관련 1건으로 세부사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장애인기업 대상 계약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저희과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에 한 건으로 290만 원, 2025년도에는 10건으로 9,29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34건으로 공사가 13건, 물품 3건, 용역 18건을 계약하였고 2025년도에는 52건으로 공사 18건, 물품 3건, 용역 30건을 계약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30쪽에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사업입니다. 2024년도에는 신청사 건립사업 실시설계와 행정지원센터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였으나 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여 추진하였고 2025년도 사업으로는 신청사 설계 임시청사로 사용될 폴리텍대학 리모델링 공사 관련 사업 2건, 그리고 행정지원센터 건립공사 관련 사업 2건이 있으나 모두 정상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각 부서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 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업무지원센터 건물의 사무실을 사회단체에 대여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11개 단체, 2025년도에는 12개 단체로 관련 법에 의거 무상사용허가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재산 무상사용 허가내역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업무지원센터 사무실로 사회단체에 23년도에 11건, 24년도에 11건, 25년도에는 12건을 각각 관련 법에 의거 무상사용허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에 부동산 매입·매각 현황입니다. 23년도에는 매입매각 현황이 없으며 24년도에는 토지매각 5필지, 행정지원센터 신축부지 국유지 4필지를 취득하고 25년도에는 매입·매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공사 중 설계변경된 사업입니다. 24년도에는 설계변경된 사업이 없으며 25년도에는 3개 사업이 설계변경되었으며 세부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에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24년도에 정선읍에 2건, 25년에 정선읍에 2건, 북평면에 1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4년도에 공유재산 전수조사 등 7건의 용역사업을 추진하였고 2025년도에는 청사건립 설계용역 등 10건의 용역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40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에 세출예산 읍면 재배정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청사 내 사무용품 구입 및 환경 개선을 위해 12건에 8억 534만 5,000원을 재배정하였고 2025년도에는 2024년도와 같은 내용으로 모두 16건에 9억 1,774만 9,000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쪽에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가 신규 및 계속사업은 모두 3개 사업으로 공유재산 전수조사 신청사 건립, 그리고 행정지원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개 사업 모두 정상추진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정선군 계약심의위원회 외 2개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24년도와 2025년도도에 대면 및 서면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에 관내 농공단지 입주업체 계약현황입니다. 사업장 주소지를 기준으로 수의계약, 입찰계약을 포함하여 2024년도에 101건에 42억 6,178만 6,000원을 계약하였고 예미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4건, 증산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97건을 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에 2025년도 계약현황입니다. 모두 67건에 37억 2,683만 8,000원이며 이중 예미 농공단지 입주기업 3건, 증산 농공단지 입주기업 64건을 계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쪽에 정선군 청사신축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시 보고드린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에 공유재산 대부계약 및 해지현황입니다. 먼저 최근 2년간 대부계약현황입니다. 2024년도에 토지 387건과 건물 8건 총 395건을 계약하였고 대부료는 1억 8,152만 9,000원을 부과하였고 다음은 77쪽에 2025년도에 대부계약현황입니다. 25년도에는 토지 462건에 건물 8동을 계약하였고 대부료 부과는 2억 2,032만 8,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대부계약 해지현황입니다. 먼저 2024년도 해지사항입니다. 모두 17건으로 사유는 면적 변경, 계약자 변경, 본인 해지, 매각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해지사항은 2건이고 사유는 군 사업추진, 면적 변경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5년마다 계약을 하는 거에요?

어떤...

이 계약을, 농지같은 거 대부계약을...

사용허가는 3년까지 계약하게 되어 있고요, 일반재산인 대부는 5년까지 계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를 재계약할 적에 그냥 농가하고 다이렉트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농지관리 뭐야, 농어촌진흥공사에다가 위탁해서 관리를 합니까?

저희가 직접 계약하고 있는데 일단 계약을 할 때는 인근 토지랑 접해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검토한 다음에수의계약 해당이 안되면 입찰을 넣고 수의계약 대상이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계속 경작을 해오던 농민분들은 다시 재계약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일단은 처음부터 계약 자체가 수의계약 대상이었기 때문에 크게 이상이 없으면 법대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요새 보면 농지관리법에서 농지계약을 할 적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농경체같은 걸 구상할 적에 계약서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저기 뭐야, 농경체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몰라, 정선은 어떤지 몰라도 다른 데는 가면 농어촌진흥공사를 통해서 계약한 계약서만이 인정을 받을 수 있잖아요?

등록 이런 걸 말씀하시는...

그런 걸 할라 그러면, 농민으로 인정을 받을라고 그러면 사인 간의 계약은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우리 군하고 또 개인하고 계약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건 없고요. 특별하게 저희가 이제 경영체 등록 여부는 확인을 합니다. 농업인이 맞는지,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게 맞는지 그런 거는 실태조사할 때도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경체를 만들라고 하면 군하고 다이렉트 계약한 계약서도 그냥...

일단 임대는...

그냥 한다는 얘기죠?

예, 경영체 등록할 때 임대도 되니까 그것도 같이...

정선은 뭐 농어촌진흥공사를 안 통해서 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예, 저희는 바로바로 직접...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9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공유재산현황을 보시면 이제 행정재산 있잖아요. 행정재산에서 보존형 재산의 규모가 우리 군은 얼마나 되고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보존재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거는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가지고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재산에는 보존재산, 공공재산, 공공물재산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지금 자료를, 보존재산은 따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존재산이 거의 문화적 가치 사적지 이런 부분들인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그러면 따로 전수조사같은 게 있어서 관리하고 계신 건지...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을 수시로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 번 여쭤보려고 제가, 이 부분은 수시로 그러면 보존형 재산에 대해서 부적합하다고, 어떤 부분인가요?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매각을 하려면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이 돼야 되고요, 행정재산이 필요없을 때 용도폐지돼서 일반재산이 돼야 되고 일반재산 안에서 보존할 가치가 없는 재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존형이랑 틀린 부분이네요?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있는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대부분 저희가...

일반재산에서 그거하는 거...

저희가 대부분 표현을 할 때 재산의 가치가 없다는 표현을 행정적으로는 보존재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보존 부적합재산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보존 부적합 재산...

보존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보존형 재산을 제가 하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문화재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관리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거 한 번 자료 있으시면, 어느 정도 저희가 파 악을 하고 있는지...

보존재산으로 되어 있는 재산들...

굉장히 많나요, 양?

아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 부분 한 번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도 잘 관리를 해서 문화재 유산같은 부분들은 보존관리체계같은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정암사 이런 부분은 정암사 부분에서 가는 부분도 있을 거고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들이냐면 정선 뽕나무 이런 부분도 다 보존형 재산인가요?

그거는 그냥 문화재로...

문화재로 가는 건가요?

예.

재산은 그러면 국가문화유산 이런 부분들, 정암사 수마노탑, 정선 향교는요?

그런...

그런 부분들인가요?

예.

이러한 부분들이 체계적인 구축 이런 부분들로 보셔가지고 저희가 잘 관리하고 관리체계를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부분들을 한 번 고민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 공유재산 지금 보면 대부현황을 제가 최근 2년간 해가지고 자료를 좀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36페이지에 아까 보니까 24년도에는 또 매각한 것도 있네요, 5건...

예, 있었습니다.

일반 토지매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이제 2024년도는 387건하고 이렇게 건물이 8건 있고 2025년도에는 조금 470건이 좀 늘었네요. 대부계약이,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도 이런 질의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면 토지를 대부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기타 다른 것도 있고, 주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이분들이 주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매각을 좀 요청하는 그런 건수는 많이 없나요, 혹시? 우리 군에다가...

일단은 저희 매각은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3년동안 전수조사를 용역 줘갖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조사 중에서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이제 매수를 권유도 하고 있고요, 또 본인이 지금 직접 매입을 해야 되겠다고 매수신청을 하면 그때 나가서 이제 법률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근데 작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실태조사 중 이제 발견된 일부 자투리땅은 매각을 하게 된 거고 본인들이 직접 신청하는 것도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했고 금년도에는 일단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처리결과에 따라서 매각해야 될 것들은 매수신청을 적극적으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보면 이제 우리 주민들이 이제 불하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불하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 자기가 주거하고 있는데, 어차피 자기가 세를 계속 내려니 부담도 갈 것이고 자기 재산으로 미리 확보를 해놓으면 안정된 주거환경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도 불편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 군에서 특별한 사업계획이 없다 그러면 매각을 하는 것도 우리 주민들한테 좀 더 혜택을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예, 일단 저희는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요, 근데 본인들이 매수신청을 잘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본인이 매수신청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2024년도에 대부료하고 2025년도 대부료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사례가 되는지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25년도랑 같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연도가 넘어가다 보면 연도 차이로 이렇게 자료가 차이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매년 저희가 470건에서 480건 정도를 계약하고 있는데 연도가 이렇게 갱신되는 때는 좀 차이가 납니다.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 부분도 있고 공시지가의 차이에서 조금 또 감정평가액에서 틀려질 수도 있긴 하겠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내려가다 보니까 북평리에 보면 2024년도 14번 한 번 보세요. 2024년도에 북평리 14번 보면 전에는 18만 원으로 돼 있는데 올해는 보니까 8만 9,000원으로 돼 있어요. 18만 원에서 8만 9,000으로 내려갈 수가 있나요? 같은 경작면의 같은 번지인데 이거는 오타인가요, 아니면, 아니, 제가 잘잘못을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대부금액이 한 해에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 보셨죠?

예.

차이가 나죠?

예.

그래서 제가 공시지가에 대한 재평가를 해달라든가, 감정평가를 해달랬을 때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그렇게 많이 저렴하게 내려줬을 때 앞전에 몇 년동안 계약했을 때는 너무 비싸게 받은 거 아니냐 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 부분 지금 오타인가요?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 했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요즘 신청을 받고 있는 감면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금액 차이가 나는 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이유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갑자기 공시지가가 변하지 않은 이상 대부료가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지금 간혹 많은 분들이 요구하는 건 아닌데 간혹 이래 보면 주민들이 지금 토지로 사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주거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군 재산에 좀 불하를 받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행정의 문턱이 높다,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건의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알아보긴 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군에서 앞으로의 몇 년을 내다봤을 때 사업계획이 발생할 것 같으면 매각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될 수 있으면, 그런 사례가 아니면 잘 좀 매각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경제과장 정미영 경제정책팀장 김미영 소상공인정책팀장 임영삼 일자리팀장 이혜정 사회적경제팀장 김영미

경제과장 정미영입니다.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선 아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입니다. 총 사업비는 35억 7,700만 원이며 상품권 가맹점 수는 2,367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전년도 대비 5,654명이 증가한 와와페이 가입자 수는 1만 9,313명이 되겠습니다. 상품권 판매현황입니다. 2025년도 현재 197억 8,100만 원이 판매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 착한 가격 업소 현황은 32개소이며 올해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와와페이와 연계하여서 착한 가격 업소에서 결제 시 5%를 추가할인하는 사업을 시행하여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말 야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해당 사업은 고한 구공탄시장에서 시행하였으며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월부터 8월까지 28회 운영을 하였으며 점포는 총 32개로 음식매대 22개, 플리마켓 10개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해당 사업은 사북 별의별시장으로 진행하였으며 사업비는 국비 포함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6월 고객감사 이벤트와 9월 가을동행 축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골목형 상점가 등록 및 지정입니다. 금년도에는 북평면과 남면을 지정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상인회를 조직완료하였으며 지금 현재 상가별 동의서 징구 마무리 후에 12월 중에 지정 등록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원도몰, 정선몰 운영 관련입니다. 현재 입점기업은 28개소로 해당 사업의 사업비는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와와페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홍보마케팅이나 유지보수 등을 지속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군 공공배달앱 활성화입니다. 현재 가맹점 수는 192개소이며 총 누적 매출액은 59억 25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해당 공공 배달앱을 이용하는 회원 수는 4,836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읍 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2020년 4월부터 시행하여 금년도 3월에 마무리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상공인 시설 개선 보조금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6억 1,000만 원이며 지원은 시설 개선사업과 경관 개선 두 가지 분야로 나뉘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시설개선은 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경관 개선은 총 사업비 80% 범위에서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에는 총 60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시설 개선은 48개소, 경관은 12개소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12월 중에 마무리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사업 지원입니다. 저희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과 직접 일자리사업, 청년행정체험 연수사업 등 3개 사업에 30억 8,400만 원의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의 고용안정 지원입니다. 해당 사업은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과 강원도 사회보험료 사업,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1,9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근로자 주거비 지원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최대 월 50만 원에 연 450만 원 한도 내로 지원하였으며 지원조건은 기업의 정규직 채용된 후 정선군으로 전입한 거주근로자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원실정은 총 7개 업체 7명이 선정되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정선군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해당 사업도 도비 공모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이며 마찬가지로 이 자격 조건은 정규직 근로자 신규채용 시 1인당 월 최대 100만 원을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까지 총 일곱 개 업체 10명을 선정·지원하였으며 12월달에 예산이 소진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주거비 지원사업과 고용장려금 사업은 같은 도비 공모사업으로 주거비지원에서 남는 잔여예산을 고용장려금으로 전환하여서 7명을 추가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군 지정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이 부분은 각 마을의 어떤 공동체를 활성화해서 각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좀 부여하고자 매년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00만 원이며 대상은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체당 5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북평면 이끼 커뮤니티카페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7,000만 원이며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실내 리모델링, 이끼정원 및 주차장 조성, 실내 인테리어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진행 실적은 거의 마지막 마무리 공정단계이며 주차장 조성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26년 2월 중에 카페를 오픈 예정으로 진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적 경제 전지적 1인 가구 시점입니다. 해당 사업은 군 자체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과 연계해서 1인 가구를 위한 1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참여한 사회적 기업은 총 5개소이며 프로그램은 42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수강 인원은 누계치로는 372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업무분장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전흥표 위원님의 골목형 상점가 운영과 관련해서 25년도 추진사항은 25년 8월에 아라리길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문화공연을 추진하였으며 26년에는 여량상인회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 선정돼서 사무실 리모델링을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공모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군민정원사 양성 관련은 24년도에는 저희 과에서 군민정원사 양성과정 20명을 배출하였으며 25년도에는 산림 소관 부서에서 마찬가지로 22명을 산림과정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계속해서 여름 폭염에 정선오일장 환풍시스템 관련해서는 현재 정선시장 골목 내 환풍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며 상시 운영 중입니다. 더욱 더 쾌적한 시장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송수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북읍 전통시장 주차타워 조성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용역 추진결과에 따라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조성은 사업비 대비 사업성 저하로 인해서 추진이 불가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광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한 구공탄시장 관련해서는 금년도에는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으로 1년차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야시장 활성화사업도 같이 더불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26년도에는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2년차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도 야시장 활성화사업을 추가로 더불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소관 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정선 아리랑 시장상인회 전통시장 지킴이 지원사업 등 총 7건의 보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5년도에는 정선아리랑시장 상인회 전통시장 지킴이 지원 등 총 6건의 보조금사업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현황입니다. 저희는 24년도에 여성기업 대상과 해서 계약을 하였으며 25년도에도 여성기업 대상 계약현황은 1건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계약현황은 2025년도에 1건이 있었습니다. 민간사무 위탁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과에서는 각 시장별 상인고객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은 미지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물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시설 이행보증보험 가입현황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체킹을 하고 있으며 가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 취소현황입니다. 사북읍 전통시장 주차타워 조성과 관련해서 10억 원 예산을 반영했던 부분은 용역 중기부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취소함에 따라 이 사업이 취소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각종 사업변경 내용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39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지류형 정선아리랑 상품권 제작 등 총 20건에 3억 2,547만 원의 수의계약이 이뤄졌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류형 정선아리랑 상품권 제작 등 총 15건에 2억 9,521만 7,000원의 수의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사업이 되겠습니다. 24년도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서 착한 가격 업소 지원 부분 등을 포함한 4건이 되겠고 25년도에는 현재 상황으로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서 주차장 이용요금 보조 등 해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내역입니다. 24년도에는 총 26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년도 교부금 집행내역은 총 32건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매칭현황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24년도에는 26건에 60억 7,27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32건에 169억 4,95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5년도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예산이 100억 원 정도 규모가 플러스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고한 구공탄시장 야시장 운영 등 총 4건의 공모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25년도에는 고한 구공탄시장 야시장 활성화 운영 등 총 10건의 공모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공사 중 설계변경 사업은 정선아리랑시장 화장실 리모델링하는 사업 부분에서 일부 소액이 설계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5년 읍면 소통공감간담회 시 주민 건의사업 처리현황입니다. 경제과에서는 총 4건이 되며 지금 완료가 1건, 불가 2건, 추진 중 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 1건은 여량 시가지 상권 활성화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주요 업무보고 내용과 마찬가지로 지역 추진할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2건에 3억 6,973만 9,000원의 사업이 투자가 되었으며 25년도에는 1건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으로 2,000만 원 이상 용역사업은 저희 정선군 전통시장 및 건축물 소방시설 유지관리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24년도 25년도 동일합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읍면 재배정현황이 되겠습니다. 24년도에는 총 10개 사업에 26억 479만 원이 재배정되었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25년도에는 총 15건에 24억 4,696만 4,000원이 재배정되었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총 4건에 17억 568만 원의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25년도에는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고한 구공탄시장 문화관광형 사업과 정선형 상권 르네상스 사업 마무리 등이 있겠습니다. 66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경제과에서는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와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총 3건의 공약사업이 있으며 상권 르네상스 사업과 고한 구공탄시장 환경정비 사업은 추진완료된 사업이며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 확대는 지속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물품 및 기념품 제작·배부현황입니다. 23년도에는 일자리 창출사업에 홍보물품 등 총 3건이 되겠으며 24년도에도 일자리 창출사업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25년도에는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선상권활성화재단 운영현황입니다. 재단 개요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입니다. 24년도 운영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8,400만 원이며 출연금은 2억 8,800만 원, 사업비는 13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위탁사업은 8건이며 르네상스 사업은 4건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업 주요 현황으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이벤트, 소상공인 역량 강화교육, 정선군 위기진단 및 발전 워크숍,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및 홍보 지원, 정선오일장 문화공연 사업, 정선군 상품디자인 표준화 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물품 제작, 상권 활성화 지원시설 관리운영 등이 있겠습니다. 르네상스 사업은 총 4개 분야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25년도 추진현황으로는 총 사업비는 26억 6,500만 원이며 출연금은 3억 9,600만 원, 사업비는 22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위탁사업은 10건이며 르네상스 사업은 3건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업 10건 중 주요 추진사업은 정선군 상품표준화 디자인 사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이벤트사업, 그다음에 와와상점 및 와와곳간 활성화, 미식관광 활성화, 소상공인 시설 개선사업 등이 있겠습니다. 정선아리랑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5년차 사업으로 금년도 3월에 사업 마무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현황 및 지원내역 활성화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현황은 총 4개소가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지원내역입니다. 23년도에는 총 37건에 15억 4,684만 3,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년도에 총 36건에 13억 9,426만 1,000원이 각 시장별로 지원되었습니다. 25년도에는 총 36건에 15억 3,8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입니다. 시장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선 아리랑시장은 오일장 방문객을 위한 정선오일장 문화공연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서 2026년도에는 백년시장 공모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정선오일장에 백년전통시장을 명품 브랜드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지방비 포함하여 40억 원 규모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한 구공탄시장입니다. 고한 구공탄시장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추진을 지속할 예정이며 고한 구공탄시장 주말 야시장 활성화 공모사업도 지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아가서는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하여 상권구역 확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북시장입니다. 사북시장은 26년도에는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며 더불어 주말 야시장 신규 조성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임계 사통팔달시장의 경우에도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며 시장경영 지원사업도 더불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쟁력 강화시책 추진입니다. 4개의 전통시장별 특성화사업을 육성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선시장같은 경우 상권 르네상스 사업 추진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계획으로 정선 아리랑시장의 전통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백년시장 공모사업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6년부터 28년 3년간 사업이며 최대 사업비는 40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 공모사업 신청과 진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9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한 구공탄시장 관련입니다. 고한 구공탄시장은 문화관광형 시장사업과 주말 야시장사업 등을 계속적으로 진행하여 온 시장으로 연탄구이 테마거리 육성을 통해서 시장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향후에는 시장구역 뿐만 아니라 인근 상가구역까지 상권구역을 확대해서 상권 활성화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북시장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 3·8장 재개장을 통해서 주변 관광지 관광객을 유입하고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계획으로는 26년도에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을 좀 신청할 계획입니다. 야시장 운영과 주변 야간경관 조명 등 야행 콘텐츠를 개발하고 상품 레시피 개발도 더불어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강원도에서 진행하는 주말 야시장 신규 조성사업에도 신청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임계 사통팔달시장입니다. 임계시장같은 경우에는 5일, 10일 문화장터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농촌 유휴시설 활용 공모사업에 따른 임계 사통팔달시장 내 정미소를 옛방앗간 시설로 리모델링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임계시장도 문화관광형 시장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신청·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통시장 외 골목형 상점가는 아라리길 이외에 북평면과 남면을 확대해서 해당 권역이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이용과 기타 시설 현대화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 진행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아라리길 공모사업은 내년도에 신청한 시장 현대화 사업에 선정이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선군 일자리대책 목표 달성현황 및 25년 계획입니다. 일자리 대책 목표 달성현황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해당 자료는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데이터 기반입니다. 고용률은 목표 대비 지금 달성률의 105%이며 여기에 청년고용률 144%, 여성 고용률 104%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대책 목표입니다. 총괄 4개 분야에 184개 사업으로 직접 일자리 창출사업은 16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직업능력 개발 훈련사업은 3개 사업이며 고용서비스 지원사업은 9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창업 지원 사업으로는 3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5년 일자리 추진실적 공시는 금년 12월말 기준실적으로 26년 4월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24년도에는 소요예산 6억 원에 총 지원대상은 70개소가 지원되었습니다. 시설이 62개소, 경관개선 8개소가 지원받았습니다. 25년도에는 현재 진행 마무리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총 60개소가 지원을 받았으며 시설 48개소, 경관개선 1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신동 대박장터 축제보조금 정산 상세내역입니다. 24년도에는 8월 21일부터 8월 24일까지 4일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박장터 야시장 각설이공연, 한궁대회, 수제맥주 및 각종 동아리공연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부 정산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년도 일정입니다. 25년도에는 8월 21일부터 8월 23일까지 3일간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요 행사내용은 각설이 공연과 수제맥주 등 나눔, 한궁대회와 동아리공연 등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정산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4페이지 함께 나누는 고용혜택 근로자 주거비사업은 앞쪽 주요 업무실적 보고 시 보고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사회적 경제 육성현황은 별지로 나눠드린 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현황입니다. 연도 및 종류별 사회적 기업 현황입니다. 정선군 사회적 기업 현황은 2023년도에 총 151개였으며 여기에는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4년도에는 153개이며 25년도에는 총 154개의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세부별로 볼 경우에 지금 25년 현재로서 사회적 기업은 총 11개가 되겠습니다. 25년도에 한 개가 신규지정되었습니다. 다음 사회적 기업 인증 변경현황입니다. 토탈로 지금 1개가 신규인정되었고 6개가 반납 및 미갱신으로 취소된 상태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활기업 현황은 푸른내일건설 등 총 3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현황은 총 1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협동조합은 현재 총 125개 업체가 신고·등록되어 있으며 실제 활발하게 운영·유지되는 것은 40여개 정도로 실태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실적입니다. 최근 3년동안 사회적 기업 인증현황은 23년도에 1개, 25년도에 1개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현황은 23년도에 사업개발비 명목으로 2건이 지원되었으며 24년도에는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3건의 지정이 있었습니다. 25년도에는 사회적 기업 부분에서 재정지원이 없었습니다. 기타 사업은 23년도에 사회적 기업 실태조사 및 컨설팅을 진행하였고 24년도에는 사회적 경제교육 홍보물품을 제작해 배부하였습니다. 25년도 현재는 사회적 경제 전지적 1인가구 시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안부 관할 마을기업 현황입니다. 23년도에는 2개 업체에 4,0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으며 24년도에는 4개 업체 2억 2,0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25년도에는 총 3개 업체에 1억 1,0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현황입니다. 마을공동체 현황 지원현황은 강원도형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23년도에 한 개, 25년도에 한 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군 지정 마을공동체 지원은 저희가 매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매년 3개 공동체에 각 500만 원씩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적 기업 합동점검 추진실적입니다. 해당 점검은 고용노동 청 영월출장소와 인근 시군 합동으로 점검하며 무작위 표본을 선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 조직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조직구성 및 운영현황은 내용의 조직도와 정원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109페이지 직원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무 관리 및 역량강화교육 실시입니다. 24년도에는 법정의무교육 등 총 9개 분야에 누적인원 3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5년도에는 5개 분야에 17명이 교육을 참여·이수하였습니다. 주요 직원 후생복지현황입니다. 기본 급여 외에 저희는 기혼자에 대해서는 가족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전 직원에 대해서 정액급식비가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해당 자료는 98 페이지 정선군 일자리대책 관련자료의 참고자료입니다. 부서별 세부 일자리 현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골목형 상점가 등록 및 지정이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나 그러면 지금 시장이 형성돼 있는데 또 별개로 이 골목형 시장을 또 만들 수 있는가...

예,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외에 지금 주요 상점가 중심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죠?

예, 우선은 상인회가 조직이 되어야 하고 일정 부분 상가가 좀 밀집이 되어야 기준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17리, 12리쪽에 식당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이런 걸 한 번 해보겠다고 하는 의사전달이 있어서 가능한지...

지금 골목형 상점가는 저희가 최대한 규제를 완화해서 최대한 지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도 상가의 밀집도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키워서...

이거는 상가라기보다는 음식점만 전부 다 있잖아요. 그래도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92페이지 좀 봐 주시지요. 거기 하단부에 보면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신청 이렇게 해서 70억 원인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지금, 이것도 국가 공모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구역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구역을 포함해서 인근 상가로 권역을 확대해서 지정을 받을 경우 공모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영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페이지 좀 봐 주세요. 북평면 이끼 커뮤니티카페 조성사업 해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남평에 있는 현장을 한 번 의원님들이 같이 갔었는데 아직 사업이, 거의 막바지 사업 가고 있나요?

지금 외부 주차장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내년도 2월쯤에 개장을 하실 계획이신데 운영은 어떻게 지금 가닥을 잡으셨나요?

일단 운영주체는 남평1리 마을협동조합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난 번에 제가 마을협동조합 추진단장님하고 조금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좀 보면 제가 요구하고 싶은 거는 일반 카페보다는 좀 더 차별화된 카페를 운영하면 어떻겠냐, 그리고 그로 인한 지역에 연계된 사업자들이 피해를 안 보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봐라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북평면에서 하다 보면 북평에 있는 특산물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판촉도 하고, 홍보도 해주고 그런 역할도 좀 하고, 어차피 이 시설을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사업하는데는 조금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었어요. 그리고 내년도에 개업을 하시면 과장님도 좀 자세히 보시고 지역 주민들, 특히 특산물 판매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유도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끼를 테마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쪽 부분을 특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북평면에도 지금 카페로 생업을 걸고 있는 분들이 여러 상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또 개업을 해가지고 그전보다 매출이 떨어지고 이러면 행정에다가 좀 볼멘소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연계해가지고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방향을 행정에서 좀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28페이지입니다. 여량면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이래서 내년도에 그러면 공모신청을 하실 겁니까?

일단 여량상인회같은 경우에도 상인회 구성은 돼 있는데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을 올해 강원도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무실 리모델링해서 그것부터 먼저 맞춰지고...

지금 기존 사무실이 없잖아요?

없습니다.

리모델링은 뭐 어디 있는 걸...

무상임대로 해가지고 리모델링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무실로 좀 갖춰드리고 사무실 기반이 되면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앞에 업무보고서에 보면 북평하고 남평도 추진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같은 맥락 아닌가요?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도 내년도에 참여를 하실 계획이신데 제가 지금 보고받기로는 세 군데를 동시에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진행은 우선 지정부터 해놓고 지정을 하게 되면 해당 권역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우선 특별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공모 진행에 있어서 지금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경영 패키지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또 강원도에다가 건의를 좀 했습니다. 상점가 지정을 많이 하라고 권유는 하면서 이와 관련된 어떤 공모의 여건들은 폭넓게 열어달라, 도 자체의 공모사업이라도 확장해 달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북평면이나 남면도 잘 됐으면 좋긴 하겠는데 일단은 먼저 우선순위라기엔 어폐가 있겠지만 그래도 같은 지역에서 여러 군데를 같이 동시에 신청해서 다 되면 되는데 이거는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공모신청은 분야마다 조금씩 각 지역특성에 맞게 순차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북평이든, 남면이든, 여량면이든 다 공모가 잘 되가지고 동시에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선 아리랑상품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유통 활성화 해가지고 7페이지에 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연중 10% 할인을 하시잖아요. 70만 원 한도 내에서, 그리고 이제 추석이나 설에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5%까지, 그런데 이제 9월에 12월까지 특별할인해가지고 15%를 했었어요, 70만 원 한도 내에서, 그렇죠?

예.

이거는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지금 설 명절은 시책사업으로 가져간 것이고 이번에 9월부터 12월까지 15%는 정부 지원금이 나와서 국가보조사업으로 진행합니다.

혹시 추석에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5% 이렇게 명절에 두 번을 하는데 타 지역에서는 프로테지가 좀 높은 데는 없나요, 혹시?

15% 이상은 없습니다.

없어요?

거의 15%가...

제가 자료를 다시 한 번 봐야 되겠는데, 제가 아까 찾다 못 찾았는데 예전에 25%까지도 본 것 같은데 온누리상품권같은 거는 25%가 있는데 아마 뉴스에서 봤는데 지금 제가 인터넷에 찾다가 못 찾았는데 20%까지 하는 데도 있고...

그게 저런 걸 겁니다. 15%를 쓰면 그 기간 중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15%를 쓰면 5%가 다시 페이백으로 본인한테 적립이 되는 구조라서 토탈 20%로 계산을 합니다.

5%는 페이백으로 준다...

예.

정선군도 그런 거 왜 안 하십니까? 다른 데보다 우리가 뒤져가는 행정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유통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소비쿠폰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 사실 지역화폐의 사용 부분들이 조금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여튼 저도 언론을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보도를 보니 정선군은 다른 데보다 최초, 최대 이런 걸 좋아하는데 살짝 좀 밀린다는 느낌이 드니까 좀 그렇기는 하더라고요, 기분이. 하여튼 좀 잘 살펴보시고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책자에는 안 나왔지만 예전에 말씀하셨던 거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사북 650거리에 사실 그 주차장을 원했었는데 주차장이 사업비 대비 과다로 너무 됐거나 위험도가 있어서 안 된다 해서 지금 이제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좁은 데다 최고 높은, 대지가 최고 높이 나가는, 평당이 얼마 갑니까? 동료위원이 요전에 잠깐 말씀하셨거든. 평당 1,000만 원 가는 거, 이렇게 비싼 땅을 사서 우리가 주차장을 시행하려고는 했습니다. 사북 주민들이 이제 뭐 된다는 쪽도 있고, 안 된다는 쪽도 있지만 그래도 하자는 쪽이 한 3분의 2 가량 더 많아서 참 그걸 하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엄청 기대를 가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사업성이 높지를 않아서 안 했는 건 기정 사실인데 이 땅을 또 보면 매입해서 시장에서 이렇게 비싼 땅을 사서 과연 무엇을 창출할 수 있고 앞으로 뭐 어떤 방법을 해도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까?

일단 사북시장같은 경우에는 시장뿐만 아니라 사북 도심권역 자체의 유휴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을 기점으로 그런 핵심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면 650거리가 거의 메인거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내용 안에서도 보면 3·8장을 작년부터 개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점상가나 시장 상인회를 통해서 이 사업을 좀 확장하고 싶어도 공간이 안 나온다 그런 의견들이 많고 지금 야시장같은 경우에도 계속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진행하고 싶다는...

아니, 아니, 그거는 다음에, 뜯고 난 다음에 일인데 공청회를 한 번 해봤습니까, 사북 주민들하고? 한 번 해보고 하시는 거에요, 이런 걸? 이게 160평이에요.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이거 땅 매입하고 철거비용, 시설비용 얼마 들어갑니까, 지금? 160평에 대한 돈이, 투자가 얼마나 돼서 우리가 가치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 이거죠. 이런 걸 좀 계산해 보고 공청회도 한 번, 몇 번, 이건 한 번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봐도 너무 황당한 일을 이렇게, 이거 뭐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는 거 아닙니까, 군에서?

일단은 지금 사북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북, 사북 하지 말고 어디든지 땅이 다, 고한, 사북은 다 똑같은 이치에요. 여기 또 상가가 13가구가 빕니다. 이걸로 인해서, 초입에 들어가는 거는 이거 누구네 집이나, 김계선씨네 집은 평당 전에 몇 천만 원 준대도 안 팔았던 집인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이 양반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역주민들한테, 사회단체장들한테 내가 몇 번 물어봤더니 이거 절 대 될 일이 아니다, 160평을 26억인가 이십 몇 억에 사서, 또 철거비용이라든가, 그 시설 그게 환산을 좀 해보셨습니까? 나는 얼마가 들어가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런 땅을 사서 주차장을 할 겁니까, 아니면 무엇을 할 것인지 명확한 뭐가 제시가 돼야지만 지역주민들도 호응도를 가지지, 공청회 한 번 안 하고 몇몇이 모여서 이렇게 하자는, 주차타워가 안 되니까 이 사업을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어요. 이거 좀 신중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지금 주차장이 안 돼서 이 사업으로 간다기 보다는...

아니, 저는 그렇게 봐진다 이거죠. 이 사업이 안 되니까 이 사업으로 간다, 나는 볼 적에 이렇게 간다 이거죠.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이 땅값이 그냥 뭐 400만 원~500만 원 이래도 제가 참 비싸다 할텐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매입비가. 경제과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지출해가지고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자세히 좀,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를 해야 됩니다. 이게 한 500평 정도 된다, 300평 정도 된다, 지금 별빛 야시장에 뭐 더 돼서 간다든가 이 그림을 보시면은, 그림을 한 번 봐보세요. 이렇게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또 툭 튀어나온 집도 이것도 매입하는 거에요. 이 골목 툭 튀어나온 집 이거 매입하면 뭐 합니까? 네모반듯하지도 안 하고, 저는 이거 봤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고 나는 어제 밤에 먼저 이제 만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고 몇 분한테 전화를 드렸거든요. 이거 사실 인정해 줬느냐, 기관 단체장들이 알고 있느냐? 모른대요, 이거.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주민들이 모르는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기관 단체장들이 아니고 우리 사회단체장들도 몇 분은 알고 계신 것 같애. 내가 전화를 안 해봤어요. 이미 알고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전화를 안 해봤는데 영향력있는 분 몇 분한테 물어보니 전혀 자기네는 모르고 있다는 거에요.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주민들 호응도가 없는 사업을,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 고민할 필요가 없고 좀 생각을 다시 하시고 다시 시작하세요, 처음서부터. 공청회도 열고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이걸 가야지 이렇게 가면 이거, 저도 뭐 반대는 안 합니다만, 이게 군 의원인 저도 이거 모르는 사실이요. 갑자기 와서 너무 황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단체장들한테 물었더니 전혀 이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지역주민이 모르는 사업을, 수 번 얘기하지만, 이게 예산이 아마 다 서 있습니까? 이걸 보니까 12월 2일 날 이걸 결정짓는 날이더라고요. 아니, 이런 사업을 10억, 20억도 아니고 수십 억 들어가는 이런 사업을 주민들이 모르고 이 사업을 시작합니까? 개인 돈도 아니고, 이건 조금 방향부터 잘못됐고,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보니까 다시 재검토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재검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뭐 얘기해 보세요. 내 생각이 그렇다고, 주위 사람이 아니고, 이게 아니고 이 사람들 집 팔아주기 이걸로 간다? 이 사업은 안 됩니다. 저는 숨겨놓고 얘기하는 성질이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성질이에요. 조금 민망스럽더라도 들어줘야 될 거는 들어줘야 됩니다. 아니, 공론한 사람들이 몇 사람입니까? 얘기하세요. 이걸 모으자 해서 하자고 한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북에? 아니, 군 의원인 나도 모르는 사실을, 내가 몰라서 주위 사람한테 물으니 전혀 몰랐다는 거에요. 이런 사업을 시작한다는 거는 군 자체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기획관님. 이거 다시 시작하세요. 제가 좀 강력하게 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절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주민들을 무시하는 거고 첫 번째는 우리 단체장들 40명~50명을 다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서른 명이 공론해서 이걸 한다? 말의 뜻을 잘 이해해서 들으세요. 제가 말을, 막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이해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이 건은.

경제과장님, 기획관님도 계시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사북읍이 보니까 공시지가가 다른 읍면보다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해도 부지 매입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바로 옆에 있는 남면만 봐도 저희랑 몇 배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부지 매입비가. 그러면 향후 저희가 경제성 따지고 여러 가지 사항을 따져봤을 때, 사북읍 전체로 봤을 때는 할 수 있는 사업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다른 읍면에서는 10억이면 할 수 있는 거를 저희는 한 30억 들여야 하니까. 사실 이 사업 말고도 부지매입 주차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했는데 너무 부지매입비가 비싼 거에요.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주차장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로 못 한다고 하시고, 또 이제 650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확장을 해 나가시는데 향후 그러면 우리 이제 주차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계속 부지도 못 사고 못 하게 되면 지역 발전에 저하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고민들을 이제 좀 해 주셔야 돼요.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하면 저희는 당연히 비싸죠. 제가 사실 읍사무소 앞에 라이온스 땅도 보면 지금 15억, 16억 줘야 됩니다. 300평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거기다가 주차타워 만들려면 그것도 25억 들어요. 살 데가 없습니다. 안그래도 제가 경제과장님 마지막에 이 질의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행정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좀 근본적으로, 그렇다고 우리가 공시지가 개인적으로 낮출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소명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실 내년도 주차장 문제 때문에 부지 매입을 하려고 해도 지금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 하고 있는 입장인데 저희 사북으로서는 굉장히 지금 난처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지역의 사회단체가 뭐 다 모른다고 하는 거는 너무 과도하게 표현하신 것 같고 어쨌든 다시 한 번 만약에 설명할 필요가 있으면 하시고 그다음에 부지가 정말로 과하게 책정된다고 하면 그것도 주민들한테 물어봐야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 특히 사회단체장님들은 사북의 어떤 사업이든 필요한 사업들을 좀 가지고 오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적재적소에 사업을 못 하면 이 사업 해놓고 또 다른 돈이 또 들어요. 지금 사북 목욕탕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주차 문제, 진입로 문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좀 잘 판단해서 좀 적극적으로 명확하게 좀 말씀을 좀 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도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려고 하면 그래도 어떤 지역에서 여론을 좀 이렇게 상기시켜가지고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미리 주민들한테 공청회같은 것도 좀 하고, 사업설명회같은 것도 좀 하고 이래가지고 이런 결정을 하면 지금같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이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저도 그전에 저기 뭐야, 홍콩반점 문제라든지, 풋살장 문제라든지,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저를 패싱을 하고 하는 것같은 기분이 드는 거에요. 그래도 제가 군 위원인데 군 의원은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에요. 지금 조금 전에도 우리 송수옥 부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12월 2일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그런 건데 갑자기 이걸 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도 송수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거 처음부터 다시 추진해서 지역의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이런 얘기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무슨 사업을 하든지 지역에서 어떤 공감대 형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땅값이 비싸면 어떻습니까? 지역에서 하자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게끔 지역주민들 또 거기에 대해 반대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해를 시킬 수 있고 그래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참작하셔가지고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질문 조금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이든지 제가 잘 모릅니다, 사실. 하다 못해 어린이집이 무너져도 저희한테 알리지 않고 이런 행정을 합니다. 우리 전광표 위원하고 저하고 똑같은 처지에요. 이 사업이 지금, 사북읍이, 강원랜드가 3조 원의 K프로젝트를 지금 발표해 놓고 있습니다. 3조 원이 아니라도 1조 원은 가겠죠. 뭐 30%라도 하겠죠, 10년 안에. 나는 그렇게 보는데 왜 하필, 왜 하필 이런 걸 할 때 저한테도 연락하고 같이 가서 하면 저도 공감대를 위해서 갈 수 있는데 전혀 저한테는 백지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실 거에요. 저한테는 백지이고 또 여기만 땅이 있습니까? 아까 말했던 360평, 라이온스 땅, 이거 한 12억~13억이면 삽니다. 주차장 당장 하면 됩니다. 거기 시설이 필요 없어요. 그림만 그려놓으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안 될 때는 주차 타워를 또 2년~3년 있다 해보고 사람이 더 많아질 때는 타워 또 올리면 됩니다, 예산을 받아서. 이런 것도 있는데 하물며 1부지, 2부지, 3부지를 정해가지고 이걸 안 하고 평당에 1,000만 원 짜리를 지금 26억 원에 산다는 말입니까? 사북 사업이 뭘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기획관님, 앞으로 이런 사업, 저 모르는 사업은 저도 앞으로 무조건 어떤 일이든지 찬성할 수 없습니다. 어디 군 위원이 모르는 이런 행정을 합니까? 이거 너무, 저는 여태까지 3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참는 것도 어느 정도 한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경제과장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다른 목표를, 사북은 다른 목표로 가야 됩니다. 프로젝트가 남아가지고 3조 원이라고 하든지, 말든지, 어쨌든지 발표를 했어요. 했으면 여기에 대한 신시가지를 다른 데로 해야지, 사북시장에다 지금 5,000억~6,000억을 들이부었어요. 사북의 80%를 3리, 8리에다 부었어, 여태까지 행정을. 왜 거기다 목을 멥니까? 얼마든지 신시가지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거기는 발전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시장가면 우리 또래이기 때문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팔고 가라고 하고, 형님도 가라고 하고 이러는데 신시가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그전에 어느 교수가 와서 이 강원랜드 처음에 제가 여성회장을 10년 볼 때 사북은 읍사무소 앞을 전부 뜯어가지고 신시가지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거기에 상가를 들이고 이런 과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북은 그냥 이대로 가면 죽습니다. 강원랜드한테 짓밟혀 죽어요. 지금 그런 돈을 자꾸 들일 것이면, 300억~400억이면 그 10리 공시지가 얼마 안 가요. 그거 다 뜯을 수 있어요. 왜 이게, 참 조잡하게 사북시장 안에만 매달려 이렇게 봅니까? 우리가 좀 더 더 크게 나가고 앞으로 십년대계를 볼려면 다른 방법으로 가야지 정선군도 발전하고 사북읍이 발전합니다. 저는요, 사북 살아도 어디 무슨 행사가 있어도 같이 가보자는 소리도 없고 뭘 해도 한다는 소리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폭발했어요. 오늘에서야 내가 이 소리를 하는 거에요. 우리 읍장님, 사북 계셨으니까 잘 알고 있고 뭐 체육센터를 어디 들어서는데 저 그거 몰랐어요. 체육센터가 들어서는지, 100억짜리 뭐가 들어서는지 연락을 안 합니다. 이게 행정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북 시장 이거 땅값 26억에다가 철거비 한 5억, 6억, 뭐 얼마 얼마 하지 말고 이제는 큰 그림을, 밑그림을 아주 그리라는 거죠. 행정구역을 정해가지고 뜯고, 뜯고 해가지고 신시가지를 만들어야지 살아나지, 군 자체도 강원랜드 때문에 지금 15만 원씩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계획을 미리미리 백년대계를 세워가라 이거예요. 왜 이렇게 조잡하게 시장 안에다 이 돈을 또 합니까? 다른 생각을, 멀리 보고 가세요, 멀리 보고. 650 별빛광장 해놨습니다만, 거기 뭐 어떻습니까? 와보셨죠? 기획관님 와보시고 국장님, 와보셨죠? 시장 만날 상품권 주고 5만 원씩 사면 만 원 줍니다. 주는 날만 와요. 다 이마트로 갑니다. 이런 행정을 해야 됩니까, 지금? 저는 보고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헛돈 너무 쓴다. 정선시장은 활성화가 돼 가지고 나름대로 그러지만 사북, 고한 다 그렇습니다. 그거 주는 날만, 그거 주는 멤버들이, 사북오는 멤버들이 딱 돼 있어요. 준다 하면 오는 거에요. 안 옵니다, 절대, 그 다음에는. 이런 행정을 이제는 고쳐서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뭐 설날 쭉 가서 시장 봐주기 하고 돈 주고, 그 사람이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상품권 타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행정을 좀 이제는, 국장님도 그렇고, 기획관님도 그렇고 정선군 그림을 한 번, 청사진을 다시 그려볼 때도 됐어요, 사북을. 사북 이대로는 안 됩니다. 만날 시장 어떻고, 시장 어떻고, 시장 때문에 먹고 삽니까? 시장 활성화가 하나도 안 되는데?

위원님, 제가...

이상입니다. 너무 많이 말을 했는 것 같네.

청사진 부분은 저희 기획관 소관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해서 했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새롭게 청사진 어떻게 그리겠다는 부분들은 제가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언성이 높아져서, 그렇지만 성격상 이거는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숨김없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니까 이런 거는 잘 행정에서 알아주십사 하는 얘기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