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나종대 의원 발언
해춘
지해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기후환경국 소관
오늘은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은 기후환경국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께서는 순서에 따라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과장님들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후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백운초기후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2025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선서인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수도과장 이유청 하수과장 이승재 (선서문 제출)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기후환경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일 위원님.
일부 공무원 퇴장
광일
박광일위원
과장님, 저기 69페이지 저기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국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여기 추진내역을 보면 3년 동안 폐차보다는 엔진교체나 이런 것들이 훨씬 적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따로?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엔진교체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이, 인제 조기폐차 같은 경우에는 4, 5등급 일반 승용이 대상이 되니까 대상 자체가 많고요, 엔진교체 같은 경우에는 건설기계 그런 차에 국한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광일
박광일위원
이게, 매연저감장치도 되는 거잖아요, 이게.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매연저감장치도 4, 5등급, 예, 경유차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근데 이게 그 저기 1톤 포터부터 시작해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근데 대상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그니까 인제 조기폐차가 더 많은 이유는 그 매연저감장치 부착, 같은 노후차 대상인데요, 부착,
광일
박광일위원
그니까 이게 우리 사업비를 통으로 놓고 봤을 때 몇 대 몇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오는 대로 지금 다 해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같은 대상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싶으면 매연저감장치 부착하고 폐차하고 싶으면 폐차하고 그렇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아,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대로, 본인들이 요청하는 대로 해서 이렇게 된다? 지금?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4, 5급에 한해서.
광일
박광일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거 폐차를 해 주면 다시 그 경유차를 뽑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 제재 없나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그런 건 제재는 없고요, 그 대신 인제 새로운 차 중에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같은 그런 저공해 차량을 출시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인제 보조금을 조금 지급이 되고 그러는 차원은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홍보를 좀 해 줘서 그 경유차를, 어차피 매연저감, 뭐 탄소 땜에 저감시켜 주는 시설을 하고 바꿔주는데, 그런 차로. 수소차나 전기차나 이런 걸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가 홍보하고 그걸 좀 약간의 강제성을 띠어서라도 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시간이 지나면 또 도돌이표잖아요, 이게. 경유차를 또 구입을 하면.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좀 더 홍보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런 부분들은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저기 허 정 주무관님? 거기가 지금 화학사고는 그분 한 분, 공무원 한 분으로 지금 담당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근데 지금 안 오셨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때 허 정 공무원 그거 보니까 열심히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제 이게 업무량은 많고 그다음에 해야 될 업무량은 많고 사람은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좀 잘돼 있는 부분이 군산시 화학물질 관리 지도예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그건 진짜 우리 시만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제 이 부분이 들어가서 보면은 참 잘돼 있어요. 근데, 2005년 11월 18일까지 등재가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거의 다 멈춰있는 상태거든요. 홈페이지를, 다시 현황 이 부분들을 다시 재정비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서은식위원
왜냐면은 지금 2021년까지 해서 다 멈춰 있어요. 그니까, 꼭 중요한 부분만 지금 등재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부분만. 그러니까 2025년 11월 8일이니까 엊그제까지 지금 등재가 돼 있으니까, 지금 꼭 필요한 부분은 등재를 하고 있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그 부분은 잘하고 있는데 그렇지마는 전체적인 현황, 지금 여기 있는 현황하고 거기 있는 현황하고 지금 안 맞거든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 예.
서은식위원
거기 현황에 보면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가 80개가 딱 마감이 됐는데 여기는 116개인가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소한 것 같지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히 좀 관리를 좀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리고 지금 인제 해야 될 일이 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화학물질관리법이 10월 1일날 변경이 됐거든요. 변경이 어떤 게 됐냐면은 배출저감계획서가, 인제 두 가지를 공지를 하도록 돼 있어요. 하나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지역사회에 주민 고지, 이것은 잘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잘되고 있는데 배출저감계획서 공개가 좀 부족해요. 지금 이게 2025년도, 지금 총 8건이, 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하고 배출저감계획서 두 가지를 공개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인제 배출저감계획서는 10월 1일부로 단체장이 공개하도록 돼 있어요. 법이 바꿔졌어요, 전에 환경부장관이 했는데. 그런데 지금 화학사고의 관리예방계획서는 잘되고 있는 것 같애요, 허 정 주무관이. 그건 내가 칭찬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배출저감계획서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들어가 보니까 현재 6개가 돼 있는데 2025년도에 3개소가 등재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훨씬 더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다시 저감계획서를 그 등재할 수 있도록, 왜냐면 우리 시가 지금 화학물질 관리지도를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민들의 알 권리 부분이고 그다음에 법이 변경돼서 꼭 등재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건 꼭 등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두 가지 부분이에요. 하나는 그 전체적인 화학물질 관리 지도 홈페이지를 좀 새롭게,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현실에 맞게.
서은식위원
좀 등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배출저감계획서 이 부분이 지금 좀 미진하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살펴서 꼭 등재가 돼서 주민들에게, 왜냐면 이 부분이 우리가 여러 가지를 잘하고 있지마는 모든 부분의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얻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했던 일,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등재할 수 있도록, 그건 잘하고 있는 것 같애요. 근데 가끔씩 좀 빠지더라고,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실수 없도록, 이 부분들이 거기서 정보를 주민들이 얻을 수 있도록, 보니까 한 3천 명 정도가 열람을 하고 있어요. 입장을 지금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2,659명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많이 열람을 하고 있으니까, 입장을 하고 있으니까 좀 관심 있게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김영자 의원입니다. 행감 본자료 23페이지거든요. 과장님, 지금 그 기후위기 적응대책 제3차 용역 관련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사항을 보니 총 5개 부분, 또 16개 추진전략, 31개 세부사항을 단 한 번도 변경한 적이 없던데 이게 맞나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이거는 그 계획을 수립을 할 때요, 그 해당 분야가 있고요, 그 해당 분야에 맞는 저희 전체, 시 전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 계획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2차 때.
김영자위원
이것을 5개년 단위로 작성하는 목적과 취지가 뭔지 짧게 그럼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이거는 인제 기후위기, 그니까 저희가 요즘 뭐 탄소중립 기후위기인데요, 기후위기는 어떻게 우리 시민이 현 상황에 맞는 기후에 적응할 것인가 그래서 적응대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인제,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인제 환경부에서는 기후위기, 뭐 가뭄, 홍수, 뭐 그런 것들에 저희가 대비해서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그런 분야, 그니까 뭐 물분야, 뭐 자연환경분야, 6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 시가 추진하는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것들을 다 추진하고, 사업 추진하고 시설 설치해서 저희 시민이 최대한 기후 그, 요즘 기후에 잘 적응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계획이, 법정계획입니다.
김영자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소한의 대책 마련을 하는 것인데 제2차 수립할 때마다 연차를 거듭하면서 우리 군산시 지역적 즉, 기후는 어떻게 변했는지 사실 알고 계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기후문제와 새만금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과 추가적인 시설들. 근데 과장님 이 수립된 방안들을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지금 저희가 3차 진행 중이거든요. 3차는 새로운 또, 예.
김영자위원
그렇다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또 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에서 왜 지자체에 이걸 작성하라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인제 이 기후위기는 전세계적인 환경문제이지만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것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수립을 해서 시민들하고 연계하고 지역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라’ 그런 뜻에서 지금 각 지자체에 그러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라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김영자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기후가 각각 다르기에 사실 각 지자체 그 특성을 따라서 작성하라고, 작성하고 대응하라고 만든 거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제40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립도 하고 변경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변경하라고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인제 이게 5개년 계획이다 보니까 인제 매년…, 이게 5개년 계획이지만 저희가 또 매년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하는 사항에 맞춰서, 또 뭐 다른 사항들이 있으면 거기에 변경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조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위원
그렇다면 우리 군산시도 변경을 했어야 맞죠. 근데 전혀 안 했잖아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지금 2개년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의원님? 2차 때?
김영자위원
예.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의원님 의견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3차는 지금 올해부터 시작이,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3차 때는 꼭 그렇게 변경사항이 있으면 다시 변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과장님, 형식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절차가 복잡해도 우리가 해마다 기후변화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에 위험을 받으니 사업들을 수정하시고 또 변경도 하셔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서 지금 하고 제2차 수립할 때와 기후가 너무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산시민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전국적으로 똑같은 이런 기후가 있는 게 아니라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하라고 우리 법에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서 각각 사업들을 꼬집고 싶지만 앞으로는 상황에 따라 변경도 하셔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위원
예, 윤신애 의원입니다. 2025년 올해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5조 2항 그리고 군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7조 근거는 전년도 12월달에 제가 조례를 제정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산시는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추진사항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그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말씀하시는 거죠, 의원님?
윤신애위원
예.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저희가, 안산이랑 저희 가까운 데에서는 지금 도에서 지정되는 정읍 같은 데, 그런 데 좀 저희보다 좀 앞서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건,
윤신애위원
정읍이 지정됐습니다.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그렇게 해서 저희 담당 부서에서는 담당 직원들이 거기 현장도 견학을 가고 관련 자료도 지금 받아서,
윤신애위원
다녀오셨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아니, 저는 가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다녀오셨고, 같은 저희 직원들이랑 계장님이랑 가서 자료도 수집해서 지금 좀 추진할려고 기본사항을, 저희는 인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는 있고 해서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뭐 또 거기의 또 인원도 또 나름 있어야, 충족이 돼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반 전반적으로 지금 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검토만 하고 계신 거예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니요, 저희가 추진할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신애위원
그니까 최선의 노력을, 추진할려고 하는 최선의 노력이 뭔지 여쭙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지금 일단은 저희가 주어진 체험프로그램에 충실하고요, 거기에서 받은 자료, 정읍에서 지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그 자료에 비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채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예, 어쨌거나 우리가 기초환경교육센터로 인제 지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 시에는 인제 금미체도 있죠. 또, 제가 자유발언했던 것에서 인제 힌트를 얻는다면 인제 폐교를 활용한 센터 구축도 될 것 같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요청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본회의나 의회가 진행이 될 때 타 부서에 있는 국·과장님들도 다 보시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연계가 되죠. 자, 제가 인제 작년 12월에 관련해서 인제 환경교육 조례 만들고 올해는 그와 연계해서 금강권 6개 도시와 연계한 글로벌 관광브랜드거점 이것을 환경교육거점으로 활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부서에서는 지금 금방 처음 생각, 듣는 느낌. 저 혼자만의 기우였을까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신애위원
예, 특자도에서 어쨌거나 환경교육 시범도시 추진을 보면은 특별법 92조에 근거해서 작년 12월에 정읍시가 시범도시로 지정이 됐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그면 우리 시도 작년 제가 12월, 11월에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뭔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조금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인제 국장님.
운초
백운초기후환경국장
예.
윤신애위원
환경교육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 뭘까요?
운초
백운초기후환경국장
어차피 교육에서는 우리 인제 뭐 어린이가 됐든 학생이 됐든 간에 기후변화를 갖다가, 실제로 체감하고 느끼는 것을 갖다가 인제 교육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예,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인간하고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환경친화적인 지식과 가치를 갖출 수 있는 시민을 양성하고’, 자,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실천능력을 갖게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우리, 우리 과에 칭찬 하나 해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왜냐면 전년도의 행감자료를 봤더니 환경에 관계되는, 뭐라고 말씀 안 하셔도 다 나와 있는 거니까 그 행감에 맞게 실질적으로 잘 처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환경교육의 목적이 뭐냐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천능력인데 그 실천능력 발휘를 하셨어요. 일테면, 뭐냐면 우리가 자연을 보호한다는 것은 서식지를 보호하고 복원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는 건데, 우리 과는 아니에요. 올 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은리하고 그리고 월연리에 수리부엉이, 천연기념물입니다. 수리부엉이가 포란을 하고 있었어요. 그 포란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 있는 모 과는 재선충 때문에 나무를 베어야 된대요. 근데 거기는 절벽이에요. 아시잖아요? 수리부엉이들은 굉장히 높은 곳에서, 시야가 확 트인 곳에서 먹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달랑 하나 있는 그 소나무를 베어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 소나무가 주는 느낌은 굉장히 강한 거거든. 높게 자란 것도 아니고요, 옆으로 이렇게, ‘그들이 서식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그것까지 베어내야 했을까?’라고 했는데 상황의 심각성을 아시고 우리 부서에서 가셔서 그것도 막어내시고 그리고 수리부엉이가 잘 부화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생태적인 환경을 만들어 준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또 한 가지 더 칭찬해 드릴게요. 지금 우리 시 금강하구둑에서 넘어오는, 그니까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넘어오는 곳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철새의 고장 우리 군산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나라 전체에서 가창오리떼 군무가 그렇게 멋지게 펼쳐지는 곳이 우리 금강하구원이거든요. 근데 우리 시는 과연, 이 가창오리떼들에 대한 마니아들 있잖아요, 그 사진촬영도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 놓고 계신지. 그게 굉장히 큰 관광자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어르신들을 모시고 순천만에 갔는데 순천만은요, 재두루미를 갖다가, (발언시간 종료 벨 울림) (위원장에게)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윤신애위원
재두루미를 갖다가 관광자원화 해 놨어요. 홍학도 키우더라고요, 날라다니는 홍학을 키워요. 안 날라간대요. 왜? 먹고 살기가 너무 편하니까 얘들이 안 간대요. 그러니까 그걸 보러 어린아이들이 오고 어르신들이 오고 또 전국민들이 보러 오는 거예요. 그렇게 순천만에서는 자원을 갖다가 관광화시키고 그리고 자연환경을 갖다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놓은 곳이에요. 인구 수로 본다면 우리 시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곳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과에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먹이활동이 부족한, 재두루미가요, 오히려 순천만보다 우리가 더 많이 와요. 들으셨죠? 그런데 그 재두루미들을 위해서, 또는 철새들을 위해서 먹이활동이 부족한 시기에 먹이를 갖다가 내어주셨어요. 정말 잘한 일이라고 저는 정말 박수쳐드리고 싶어요. 자, 결국은 뭐냐? 우리가 환경교육을 시킨다는 게 뭡니까? 실질적으로 환경과 우리 인간이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환경에서 살고 있는 자연적인 동물들을 우리가 보호하지 않고서는요,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요. 자, 그 일 잘하신 거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요. 그리고 교육만이, 제가 작년의 행감 때도 드렸던 말씀이에요. 환경교육을 위해서 애써달라고 그랬더니 말 그대로 그냥 교과서 교육만 실시한다. 교과서 교육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자연에 나가셔서 무슨 일을 해야 환경교육이 되는지 우리 부서에서는 각별히 애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운초
백운초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신애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53쪽 봐주시겠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김경구위원
53쪽이요, 행감. 여기에 보시면은요, 24년, 25년도는 수요조사 시 희망사업자가 없어 가지고 예산을 안 세웠어요. 23년도에는 도비가 1억 8,794만 원 또 시비가 4억 3,800만 원이나 이렇게 들어갔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지금 24년, 25년도 안 했단 말이야. 이게 자부담이 20%라고요. 그러면 지금 사업장들이 지금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는데 이런 데가 있다고 그러면 이건, 본인들이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시설이 안 돼 있으면. 안 하고 악취가 나고 뭣하면 거기에 제재를 하고 그래야지. 자부담이 20%가 들어가 가지고 20% 때문에 시설을 않는다고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지역주민들이 보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럼 이걸 갖다가 않는다고 그래서 놔두면 안 되잖아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아무튼, 예.
김경구위원
법적인 조치를 해서라도, 악취가 나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야, 근무하는 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그거는,
김경구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서 내년도에, 내년도 예산 또 안 세웠겄고만요.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의원님, 그게,
김경구위원
수요가 없어서 안 한 거예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니, 저희가 이렇게 그 대상 사업장들을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 장비가 뭐 1~2천만 원이 아니라 엄청 고가다 보니,
김경구위원
아,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그 자부담이 없으면 이 사업이 좀 효율적으로 될 텐데, 이게 국고보조 관련해 가지고 도비 그 지침에 자부담이라는 꼭 20%를 넣다 보니까 이 사업이 약간 미진한데, 저희가 그 도 해당부서하고 연계해서 차라리 자부담 없이 우리 그냥 도비, 시비로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적극 검토 한번 해 보고 의견을 개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게요, 모든 것은요, 자부담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근데 이게 고가다 보니까,
김경구위원
자부담이 전혀 없이 사업을 하게끄름 하고 지역에 피해를 줘가면서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역에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되고 도덕적인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덕적 의식 없이 사업자들이 이익만 추구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인 이기적인 게 사회적으로 이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부담이 꼭 있어야 되면서 여기서 악취가 나고 할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법적 제재조치 이런 것들을 해 줘가면서, 당근도 줘가면서 채찍도 해 가면서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시에서 이걸 전혀 지금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업무태만이에요. 자부담 10%라도 저기 한다든가, 아니면 도에서 도비를 좀 더 달라고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5% 더 낼 테니 도에서 5% 내 가지고 자부담 10%로 합시다.’ 이렇게 한다든가 어떤 방안과 대안을 내세워가면서 이 시행을 해야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지 않아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요, 지금 여기에서도 그 뭐야, 수산과에서만 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여기에서도 생태교란, 생태 이것을 하고 있어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어종.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교란 어종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해 보니, 본 의원이 이렇게 보니까 아주 거짓말을 많이 해요, 거짓말을. 이렇게 보고를 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거짓말을 그렇게 하세요? 자, 여기에는 물론 어업인들의, 그 어촌계 어업인들의 돈을 주기 위해서 하겠지마는 물론 제가 어업정책과에도 얘기했지만 어업정책과는 2천만 원 가지고 옥녀봉하고 옥구저수지하고 퇴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 의원이 산란 때 그 알을 걷어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번에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는 얼마가 들어가요? 자그만치,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저희,
김경구위원
7,300이에요, 7,300만 원. 7,200을 들여감서 했다고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의원님,
김경구위원
24년도에 7,300 들어갔고 25년도에는 7,200 들어갔어요. 이게 어디냐면 군산 호수하고 은파 호수 두 간데 하는데. 노나서.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의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김경구위원
그럼 여기에 왜 자료를 그렇게 줬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니요, 자료는 맞게 냈고요, 거기 그 2024년 7,300에는 교란식물 퇴치사업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경구위원
그거까지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교란 어종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래서 2024년에는 한 3,600만 원 들어갔고요, 2025년에는 3,2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식물은 빼고요, 여기에 같이, 저 예산이 같이 잽혀져가지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 마릿수를 보니까요, 5,325마리 잡았다고 이렇게 보고가 됐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25년도에요. 그리고 6,411마리를 잡았다고 이렇게 했고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본 의원이 가서, 현장을 갈 때마다 몇 마리 아니더라고요, 잡는데 보니까 몇 마리 안 잽히고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이며)여기 보셔요. 이게 잡은, (전문위원 직원에게)이거 갖다 드려봐요. 이게 한 번, 이게 일주일 내지 열흘을 삼각망을 해 놓고 그걸 잡는 거예요. 일주일 내지 열흘 동안에 몇 마리 안 잽히더라니까요? 이것이, 그리고 2월달 같은 때는 활동을 안 해요, 3월달에는. 근데 그때도 잡는다고 그것 해 놓고 몇 마리 안 잡는데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요. (발언시간 종료 벨 울림) (위원장에게)좀…,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경구위원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의원님, 저희가,
김경구위원
이게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이게 다 우리 시민들의 혈세인데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의원님,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3주에 한 번씩 걷는 게 아니라요, 한 3~4일에 한 번 꼴로 접고요, 그 어촌계,
김경구위원
과장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저 거짓증언하면 안 돼요. 우리 뒤 계장님, 제가 직접 갔어요, 안 갔어요? 예, 갈 때 이렇게 하면, 며칠 만에 나한테 보고하는 걸로 보면은 본 의원이 얘기한 게 맞죠? 3~4일에 안 걷죠?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세요? 저는요, 현장을 가지 않으면 얘기를 않는다니깐요? 서류상으로 안 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현장 가셨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의원님 말씀이,」
관계공무원석에서-「근데 그게,」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런 걸 부정하면 됩니까, 과장님이?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침묵)
김경구위원
그리고 마릿수도 이렇게 거짓말 해요. 그리고 이것을 할라면 내수면은 내수면어업계에서 해야 되는 거고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촌계에서 이걸, 내수면에서 이걸 잡는다고 거기다 삼각망 세 개 띄워놨어요, 세 개. 군산 제2저수지가요, 구비구비가 99개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 구비가 많아요. 근데 그 구비 세 군데다 쳐 놓고 3천만 원씩 가져가야 되겠냐, 이거예요. 그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비현실적인 걸 형식적으로 한다고 하고 예산을 낭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내수면하고, 저 내수면 지금 현재 어업정책과하고 함께 협의해서 그쪽에다 넘겨줘서 주든 그쪽에서 좀 한번 잡아달라, 얘기를 하든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정리를 해 나가고, 여기에서는 이 외래식물은 하더래도 이 어종까지는 좀 안 했으면 쓰겠다, 예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한번, 의원님 의견 면밀히 검토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김경구위원
절대 거짓말하지 말고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해당부서하고,
김경구위원
마릿수를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하면 나오들 않아요, 이게.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의원님, 자꾸 거짓말이라고 표현하시는데요,
김경구위원
계장님, 나옵니까? 증거사진 다 있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니, 저희,
김경구위원
5,000마리, 6,000마리 사진 다 있으면 가져와요, 지금. 가지고 오세요, 사진. 5,000마리, 6,000마리 잡은 그 사 갖다 주기 바라요.
관계공무원석에서-「사진 있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저희가 그 어촌계로부터,
운초
백운초기후환경국장
갖다 드려요.
김경구위원
국장님,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초
백운초기후환경국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일부 그건 타당하고요, 앞으로 어업정책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한 달, 두 달 고기가 수온이 낮아서 활동 않는데 해 놓고 그거 돈 가져간다니깐요? 지출을 하고 있어요. 어촌계 보고해서 보고받았다고 그러죠? 그것 때문에 그걸로 증거로 한다고 그러죠? 그면 증거를 내놔보라고요. 그리고 본 의원이 은파도 하는 데 한 번 불르라고 하는데 안 불러. ‘은파도 가보겠다’ 안 해요. 미처 서로 얘기가 달라서 그런다고나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리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 또 세웠어요?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내년도? 우리 계장님, 담당 계장님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내년도 예산도 세워있습니다.」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세웠습니다.
김경구위원
세웠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김경구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좀 효율적으로, 그건 삭감하고 저쪽에서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좀 예산 전용을 하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청암산의 녹차…, (위원장에게)누구 있으면 좀 하시고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니 계속하세요.
김경구위원
아니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니, 계속하세요.
김경구위원
그래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계속하세요.
김경구위원
청암산 녹차밭을 언제 했어요? 몇 년도에?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22년도에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22년도에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김경구위원
22년도에 했는데, 그때 과장님 안 하셨죠? 22년도에?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김경구위원
몇 년도에 오셨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25년도에 왔습니다.
김경구위원
25년도에 오셨죠? 그럼 잘 모르시겠네요. 지금 총 얼마 들어갔어요, 녹차밭 예산이? 1억 얼마 들어갔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한 1억 한 4~5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경구위원
4~5천 더 들어갔는데?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김경구위원
22년도,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1억 700 들어갔습니다, 22년도에.
김경구위원
그렇게 들어갔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23년도에 1,600, 24년도에 1천만 원 정도, 25년도에 1,800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경구위원
용역이 그렇게 안 됐는데요? 그건 용역을요, 잘 보셔요. 제가 지금 용역 나온 것을 보고 얘기하니까. 그거 용역, 22년도 용역 들어온 거 그거 잘 좀 저 과장님 줘서 정확히 답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용역을 한번 보시면은요, 경운기로 대를 갖다 실어왔는데 50, 경운기 50개를 실어왔대요, 50대를, 경운기. 그리고 50개를 옮겼으면은 덤프트럭으로 50대를 했어요. 설령 경운기가 들어갈 수 있었고 나오는 데까지 경운기로 운반한다고 하더래도 거기에서 경운기 50대로 어떻게 덤프트럭 50대가 움직이냐고. 설계를 이런 식으로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걸 지적할라고 하는 게 아니라 녹차밭을 왜, 지금 하는 이유가 뭐예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저희가,
김경구위원
청암산에 녹차밭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이제 청암산 에코라운드 관련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청암산에 그 수풀로 막 우거져있는데 거기가 정암사에서 한 10분 정도 걸어가는 곳인데요, 야생차밭들이. 그 보성녹차밭에 있는 야생차밭들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코라운드 사업하면서 인위적으로 가꾸지 않은, 자연적으로 발생되어 있는 야생차밭을 어느 정도 저희가 시에서 가꿔서 뭐 초등학생들의 뭐 그 녹차잎따기라든가 실질적으로 녹찻잎이 이렇, 그 탐방하면서 ‘녹찻잎이 이렇구나’라는 것,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그 녹차밭을 이루면서 본래에 몇백년 된 녹차는 다 죽이면서 도로를 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엄청난 항의도 있었고 그랬어요. 근데 이미 다, 도로를 낸다고 전부 다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본 의원은 더 이상 얘기 않고, ‘어차피 됐으니 이미 돼 있는 것만 좀 보전하자’ 그랬는데, 본 의원은 어떻게 보면은요, 거기다 예산을 이렇게 틀고 더 쏟아부을 게 아니라, 더 이상 할 게 아니라 그걸 갖다가 펜스를 쳐가지고 더 이상, 우리 청암산에 100년, 200년 된 녹차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그걸 보존하는 게 맞지 거기에다 계속 개발하면서 거기다 녹차를 틀고 심어가면서, 돈 들어가면서,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그래서,
김경구위원
그리고 누가 그거 알도 못 하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녹차를 그거 따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에? 녹차 따가지고 뭐 한다고 하더만.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따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그거를, 녹차를 따서 어떠한 제품화한다던가 주민 소득 연계 그런 쪽으로도 처음에 인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했는데요, 그러기에는 그 야생차밭에서 생산되는 녹차량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저 그냥 야생차밭으로 관리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김경구위원
절대, 생각이 잘못된 거죠. 거기에 비용만 많이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그게 어느 단체에서 그렇게 했어요? 어느 단체에서 녹차를 가지고 상품화하고 뭣하고 한다고 그랬어요? 단체가 어느 단체예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잘…,
김경구위원
뒤에 저기 계장님.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어느 단체에서 그랬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침묵)」) 예산을 갖다가 그렇게 쌈짓돈 쓰듯기 단체들이 하면은 그걸 줘야 되고 그러냐고요, 그 녹차를 갖다가 관리도 제대로 못 하면서. 거그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그 절이 무슨 절이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정암사.
김경구위원
정암사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김경구위원
정암사인가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정암사.
김경구위원
아, 정암사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김경구위원
거기에서 제일 가까워서 그 스님이 계속 관리했던 거예요. 옛날 그 역사적으로 100년, 200년 된 이거 녹차밭이다고 그래 가지고 계속 거기를 관리했는데 그 권한을 뺏어버렸어요. 그러면 관리를 누가 해요? 그 사람들이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떤, 모르겠어요. 힘이 있어서 그런지 연관이 있어서 그런지 뭣 땜에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명분을 사가지고 우리 시비를 타다가 자기네들이 이렇게 이용하고 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지역주민들 녹차 저기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상품화 해 가지고 소득을 올리겄다고 그랬는데 소득은 무슨 소득이여. 우리 시비만 갖다 소진하죠. 앞으로 이런 일은 좀 하지 마세요, 예산. 알았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앞으로 이건 절대, 단지 그 관리하는 그런 것도, 주체도 제가 보기에는 정암사 같은 데 이런 데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냐, 가까우니까. 그렇게 해서 이 부분도 좀 시행 좀 해 줬으면, 저 다시 한번 생각해 줬으면 합니다. (위원장에게)다른 뭐 할 사람 있어요?
한경봉부위원장
보충 좀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저기,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부위원장
방금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어느 단체냐고 물어보는데 단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다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어느 단체냐고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감사 때 답변도 똑바로 안 하고 이게 뭐하자는 거예요, 지금! 어느 단체냐고 지금 물어봤잖아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거기에 의원 껴있어요? 시의원이 껴있어서 거기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저희, 의원님 이거는 지원을 해 주는 건 아니고요,
한경봉부위원장
조성을 했잖아요, 녹차밭을 청암산에다가.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22년도에 조성하고,
한경봉부위원장
예, 그니까 누가 했냐고, 어느 단체에 했냐고 물어보는데 자꾸 답변도 안 하고 말이야.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단체가, 그건 제가 한번, 2022년도 그거 한번 자료 알아보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아, 그때 저기 시끄러웠던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 모 의원이 있는 데, 그 단체에다가 저기 해 갖고 녹차밭 조성했다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알면서 왜 쌩까요?
운초
백운초기후환경국장
지원금을 준 건 아니고요, 시에서 조성을 해서 시민들한테 공개한 것인데, 그건 인제 아까 연관돼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원금을 준 건 아닙니다. 시에서, 시 차원에서.
한경봉부위원장
그리고 무슨 뭐 교육한다고, 뭐 강의한다고 뭐하면, 녹차 뭐한다고 해 갖고 거시기 했잖아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니, 지원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전혀.
한경봉부위원장
감사 중단하고 지금 다시 자료 갖고 와서 다시 얘기할까요? 전에 지원해 가지고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했잖아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지금 저희가 최근에랑은 다 그냥 잡목 제거하고 군락지 그런 거 제거하고,
한경봉부위원장
녹차 잘 크고 있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녹차 잘 크고 있냐고요, 얼만큼 컸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감사 때는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고 저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의원들이 이렇게 물어보는데 계속 겉바퀴 돌리고, 헛바퀴 돌리고, 뺑뺑이 돌리면 이게 감사입니까? 이게 업무보고입니까? 예?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물론 입장 곤란하겄죠, 뭐 의원도 껴 있네, 뭐 있네, 시끄러웠으니까. 그래도 답변은 해 주셔야지. 어느 단체, 어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지금 총체적인 지금 난국이에요, 그쪽 과가. 인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대기난 수질오염 측정망들이 설치가 돼 있는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 저기를 안 하고 있어요. 옛날에도 여섯 곳, 20년 전에도 여섯 곳, 지금도 여섯 곳, 도시는 팽창을 했는데 측정장소 자체가 늘지를 않아요. 그리고 얼마나 웃기냐면 자, 신풍동은 상업지역이라고 써 놨어요, 신풍동은 상업지역. 소룡동하고, 소룡동1, 2는 공업지역라고 써놨어. 사정동은 주거지역이라고 써놨어, 주거지역. 자, 그리고 옥산면은 계획관리지역이고 비응도도 공업지역이에요? 우리가 지금 도시가 상업지역이 어디고 주거지역이 어디고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다 대부분 바뀌었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도시가 팽창했으면 예를 들면 내흥동에도 저기 측정장치를 설치를 해야 되고, 팽창한 데들에다 추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20년 전 도시구조에다가 그대로 맞춰가지고 지금 하나 늘은 게 없어요. 담당 누구세요, 계장님? 담당 계장 손 들어보세요. 아, 예, 이것 좀 신경 쓰세요. 더 확장하시라고요, 그래야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근데 아까 말씀대로 20년 전이나 똑같다고요, 제가 의원한 지가 23년 됐어요. 23년 전이랑 똑같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인제 지금 호소수 채수위치라고 그래서 그 인제 호수의 물을 인제 채취하는 거잖아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근데 입구 유입점이라고 인제 써있는데, 지금 미제천 같은 경우 유입점이 어디입니까?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그 미제천은,
한경봉부위원장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아무나 괜찮으니까. 거시기 유입점이 어디예요? 미제천의 유입점이. 마이크 대시고 하세요. 수문은 들어오는 수문이에요, 나가는 수문이에요? 수문 안쪽에서? 거기서 인제 미제천으로 빠지는 거죠? 이렇게 해 갖고 인제 만경강으로 빠지는 미제천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 제가 왜 인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은파저수지가 똥물이 들어가요. 똥물이 들어간다고요. 어디서 들어가냐? 그 한원컨벤션 앞에 거기에서 똥물이 들어가요. 그면 채수는 누가 하냐? 채수는 저기 뭐야, 그 농업, 아니 뭐야, 저기 뭐죠? 농촌,
관계공무원석에서-「리젠시빌 옆에 수문이 하나,」
관계공무원석에서-「미룡동 리젠시빌아파트 옆에 수문이 하나 있거든요. 그 옆에서 채수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지나와서, 그니까 수문 안쪽에서 채수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관계공무원석에서-「예.」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농어촌공사.
한경봉부위원장
농어촌공사 애들하고 관광진흥과하고 같이 채수를 해. 여기는 채수를 안 해. 그니까 똥물이 들어가는지 뭐가 들어가는지 몰라. 알고 계십니까? 거기 그 들어가, 지나가는 오수관에서 비가 오면 넘쳐가지고 그리 들어간단 말이에요. 관광진흥과 직원들은 답답한 직원들이에요. 뭐라고 답변하는지 아세요? 기준치 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가져왔어. 뭐라고 한지 알아요? 이게 상수인지 하수인지에 맞춰서 기준이 없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면 거기가 폐수처리장이에요? 하수종말처리장이에요? 유입점들을 파악을 더 하셔가지고, 예? 유입점에서 정확하게 수질측정들이 나와야 은파가 안 썩을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미제천이라고 지금 기록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런 유입점들을 좀 정확히 찾으세요. 열 일곱 군데에서 유입이 된답니다. 근데 몇 군데에서 유입되는지도 몰라요. 아시겠습니까? 군산시에는 그런 자료조차가 없어. 하수과에 물어봐도 몰라. ‘관할이 저기 관광진흥과입니다.’하고 떠넘기고 여기는 아예 유입점 찾아서 거기도 검사도 안 하고. 이럼 되겠어요? 맨날 은파 썩는다고, 썩는 냄새난다고 하지 말고 유입점들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채수를 정확하게 하세요, 측정을. 그리고 저수지로 들어가는 물이 하수 기준입니까, 상수 기준입니까? 기준이. 호소수 기준이 별도로 있죠? 어찌됐거나 그런 오물이, 그 저기 오수가 들어갈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유입점 정확하게 열 일곱 개 지점 찾아가지고 관리를 하셔야 돼요. 거기는 군산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란 말이에요. 관광지라고 여러분들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오수들이 저기 유입이 돼 가지고 호수가 지금, 저기 미제저수지가 썩고 있는데, 그니까 썩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거기다가 뭐 저기 공기 뭐 저기 하는 뭐 기계 두 대 설치하네, 어찌네. 그거 갖고 되겠어요? 원인파악을 해야 결과를 잡아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체들, 지금 호소수들 있잖아요. 유입점들을 다시 한번 체킹하셔가지고 유입이 주로 되는 곳 오물이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은 특히나 더 채수를 잘해야 돼요. 그러죠?
관계공무원석에서-「호소수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우리 환경정책과도 보면은 인제 소수직렬들이시잖아요. 거의, 이 과 안에서 거의 저기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성에 젖어 있어, 관성에. 이런 거 보면, 자료들을 보면 뭘 이렇게 더 할려고, 뭘 해 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관성적이야, 그냥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전임자가 이렇게 했으니까 인제 나도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이거든요. 좀 혁신을 좀 하세요. 예?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아니, 진짜로 농담 아니에요. 그냥 20년, 30년 그대로야, 그대로 그냥. 이럼 되겠어요? 그잖아요. 세상이 10년에 뭐 강산이 변한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한 3~4년이면 강산이 바뀌어요. 근데 시스템은 아직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반성하고 시정하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반성하고 시정하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위원
과장님,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설치사업 있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그게 지금 한 군데 정도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게 그 지하에 있던, 지하에 설치되어 있던 지금 그게 저희가 원래는 저기 자부담이 40%로 저희 사업은 되어 있거든요, 도비 지침상. 근데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업자들이 그거를 지상으로 이전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무료로. 그러다 보니까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자기 부담 40%를 부과를 하지 않아도 그 업체에서 지하에서 지상으로 다 이전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종대위원
그러면 이거 뭐 의미가 없네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비,
나종대위원
그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 40%잖아요, 예를 들어서.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나종대위원
수요조사를 할 때는 상당히 많이,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많이 있었습니다.
나종대위원
신청을 했었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그랬습니다.
나종대위원
그니까 인자 지하에서 지상으로 무료로 저걸 하다 보니까,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기존 설치한 업체들이.
나종대위원
뭐 그거 결국은 또 이 예산 반납해야 되겠네, 또.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지금, 그래서 지금 도도 전체적으로 지금,
나종대위원
고민은 실은 많겠고만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도에서도, 도도,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전 지자체가 다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종대위원
도비, 시비가 3억이 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부담 40%면,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나종대위원
한 1억 2천 정도 되나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한 3억 2천, 3억 4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종대위원
그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지금,
나종대위원
무상으로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려준다는데, 그래서 진행이 왜 안 되는가 이유가,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그 상황,
나종대위원
제가 보니까 그 부분이 그렇다고 하면은,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그겁니다.
나종대위원
뭐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을 들여서 올려준다고 하는데도 공동주택들이 안 한 이유가 지금 그거라는 얘기잖아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그겁니다.
나종대위원
그럼 이거 또 반납해야 되겠네, 이 상황이면.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인제 도에서 어떠한 지침이 아마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종대위원
이게 한 군데 하는 데도 또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거기,
나종대위원
왜? 아니, 공짜로 올려줄 수 있는 저기를 군산시에서 어떻게 보면 알려줘야 되지.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그렇죠.
나종대위원
그분이 40%를 나중에 알았을 때, 자부담을 하고 알았을 때 군산시에,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니, 다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그것까지,
나종대위원
한 군데가 신청을 허셨다매.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한 군데는 지금 진행 중인데 거기는 그런 여건이, 설치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 여건이,
나종대위원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자기네들이 충족하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나종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점차적으로 무상으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시기가, 무상으로 해 주는 시기가, 지금.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그 설치하고, 지하에 설치하고 5년 이내, 5년 이내인 경우는 무상으로 설치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5년 이내여가지고,
나종대위원
지났잖아요. 지난 아파트 많잖아요, 실은. 공동주택들이 또,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니, 그렇게 지금 많이 이게,
나종대위원
많이 없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지금 전기충전소가 5년 이상 그렇게 그 시간 동안,
나종대위원
돼 있는 데가 없다는 얘기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죠.
나종대위원
그럼 예산 이거 정말로 쓸 데가 없잖아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지금,
나종대위원
무상으로 해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40%를 거의 감당을 안 하시더라고요.
나종대위원
저속, 고속하고 지금도 보면은 저속이 더 비싸요, 보면은.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고속이 훨씬 비싸죠.
나종대위원
고속이 비싸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훨씬 비싸죠.
나종대위원
고속이 지금 얼마 정도 가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고속은 한 대에 한 4~5천 하는가 보더라고요.
나종대위원
그렇게 비싸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저속은 한 500? 5~600정도나, 그 정도 되면은 저속은 하는 것으로,
나종대위원
근데 이것을 옮겨주는 것은 한 대씩만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예를 들어서 신청을 했을 때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니죠. 인제 그게 그 신청을 하면은 그 해당되는 곳이 어느 정도는 해당이 되면, 다 그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나종대위원
아니, 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적잖아.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한 대는 아니죠.
나종대위원
그럼 두 대를 하더라도 아까 고속이 한 4천만 원 정도 가면은,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근데 대부분, 아파트들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저속입니다.
나종대위원
저속이라는 얘기예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나종대위원
지금도 환경문제 때문에 그러면은 저속을 그대로 바꿔주지를 않고 저속 그대로 온다는 얘기예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그렇죠. 왜 그러냐면 고속은 공공,
나종대위원
비율이,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공공기관 단체나 공공 건물들에 고속이 많지 그 아파트 주차장이라던가 그런 조그만한 이런 상가에서, 뭐 50, 차량대수가 50대 이상 그런 데는 고속은 거의 없고 저속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종대위원
근게 저속을 하는 이유가 뭐죠, 지금? 지금도?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일단은 금액이,
나종대위원
아니, 금액은,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 아파트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 꽂고 새벽에, 아침에 와서 출근할 때 빼잖아요, 대부분.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종대위원
이제 뭐 아직은 전기차가 수요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서로 부닥치고 그러는 일은 좀 적어요, 보면은.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맞아요, 예.
나종대위원
인제 그런 점도 나중에는 염려를 허셔야 되잖아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그렇죠.
나종대위원
고속이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두 시간 안에 차를 뭐 바꿔줘야 된다든가,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한 시간, 예, 맞습니다.
나종대위원
한 시간 안에 바꿔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나중에는 올 거 아니에요, 지금은 오지 않지마는, 지금은 여유가 좀 있으니까. 근게, 뭐 저는 왜 이것을 신청을 다 받고 지금까지, 원래 4개월 안에 처리를 해야 되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지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미진한 거는 아니고요, 사업이 그렇게 진행이, 보조금사업이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나종대위원
근데 공고가 처음에 나갔을 때 그전에는 이걸 몰랐었나요? 시나 도나?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그 공고 날 때는, 공고 났을 때는 저희가 그 도비보조금 40%로 되어 있고 공문도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렇게 공고가 나간 거고요,
나종대위원
아니, 무상으로,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 그거는,
나종대위원
지원해 주는 것을 시나 도가 몰랐었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그거는 몰랐죠. 그런 업체에서, 개별업체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저희한테, 그 개별업체에서 저희 시로 그런 걸 통보하고 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태는 몰랐습니다.
나종대위원
이런 지원이,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향후에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나종대위원
아무 의미가 없어져버렸잖아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그래서 지금 도도, 해당 부서에서도,
나종대위원
난감하잖아요, 예산은 세워놓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각 지자체가, 지금 전 지자체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나종대위원
그러면 인제 내년에는 어떻게, 인제 무상으로 바꿔주던가, 아니면은 자부담을 없애든가,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인제 한번,
나종대위원
뭐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근데 아직 그런, 도에서 그런 방안이 아직은 시달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나종대위원
내려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나종대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과장님, 제가 보충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전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그 개인형 이동장치, 개인이 갖고 다니는 뭐 퀵보드라든지 전기자전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정에서 충전을 하다 보니까,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화재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그때 말씀을 드렸더니 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제가 답변을 들은 것 같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저기 우리 기후 뭐 에너지환경부? 맞나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기존 환경…,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그런 쪽에다가 건의를 좀 하셔서, 아파트나 그런 데에서는 그 전기차 충전소 옆에 개인형 이동장치 충전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 수 있게 그런 것 좀 건의 좀 안 되나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 그렇지 않아도 그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 뒤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했어요. 공문으로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해당 환경부에서 답은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다시 한번 위원장님 의견을 다시 해서 한번 건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한 번 더 건의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냐면 가정에서 그 충전을 하다가 화재사고가 나는 경우가 뉴스에서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나면 대형 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더 건의 한번 부탁,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건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드리겠습니다.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그 녹차밭에 대해서는 그 기존에 있던 나무를 갖다 잘 보호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걸로 가닥을 잡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일단은 그렇게 하려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렇게 가주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에코라운드가 끝나고 나면은 관리 주체는, 우리 청암산 관리 주체는 어떻게 할라고 그래요?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합니까, 수도과에서 해야 합니까,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합니까? 언제 끝나죠, 에코라운드가?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작년에 끝났습니다.
김경구위원
자, 끝났으면 인제 관리 주체를 어디로 넘겨야 돼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직 부서 간에 그런 협의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경구위원
연대까지, 그렇다면은 계속 가지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에서 가지고 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면은 관리 주체를 확실히 해서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돼요. 그게 명확해야 됩니다.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 이 부분을 갖다가 이 과장님들과 부서 간에는 못 하지 않습니까.
운초
백운초기후환경국장
그건 인제 앞으로 논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요, 인제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지금 뭐 재산 자체는 수도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인제 산책로나 이런 쪽은 산림녹지과에서 또 관리를 하고 또 에코라운드 시설하는 쪽은 환경과에 이렇게 3개 과가 연관이 되다 보니까,
김경구위원
주차장은요?
운초
백운초기후환경국장
주차장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에서 또 소관을 하고. 그래서 요런 부분은 인제, 거가 인제 수도과에서 관리했던 부분이 옛날에 인제 공업용수를 내지는 인제 생활용수도 일부 공급했지만 그런 수원으로 활용을 했기 땜에 인제 수도과에서 관리를 했는데 앞으로 인제 이게 용도 표기를 해 가지고 어떤 개발 방향을 좀 정해야 할 것 같애서 그런 게 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현재는 공업용수도 안 쓰고 수도도 안 쓰고 이미 전기도 끊고 물 뭐 우에로 품어올리고 나가고 하는 것이 전혀 한 방울도 없어요.
운초
백운초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수도과에서 자기네들 재산이라고 딱 묶어놓고 수도법에 의해가지고 아무 것도 못 해요, 지역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그 산에 등산도 못 하는 거예요, 수도법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해서 수도과로 하지 않고 다른 건설과나 어디나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걸 정확히 좀 해 주시고요. 에코라운드에서는 이것이 끝났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종식하고 또 어떤 새로운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여기서 손 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도에 본 의원이 같이 그 앞에, 청암산 그 앞에 그 입구 들어가는 데를 좀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등산객들이 오니까 ‘거기 추억도 남기고 사진 찍을 만한 곳을 좀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포토존도 만들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한다고 해 놓고 그걸 안 하는 이유가, 안 한 건, 참, 정말 이해 못 해요. 무슨 놈의 돈을 줘가면서 용역사가, 옥정호까지 갔다 오고, 여그저그 갔다 오고 다 그랬잖아요, 우리 직원들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일개 등산객들이 여그 막으면 좀 돌아간다고 그래 가지고, ‘아, 여그 불편하죠.’ 한다고 그래서 그걸 안 해요? 그 예산을 다른 데다 쓰고? 이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다가, 양쪽에다가 청암산에 대한 모든 간판을 해 놔야죠. 그거 다시, 우리 과장님 알죠? 현장 가서.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침묵)
김경구위원
예산해서 거그, 그쪽으로 다니지 못하게 막고 거기에다 포토존 만들어서 등산객이나, 관광, 등산 겸으로 하는 분들한테 제공할 생각 없어요, 다른 곳처럼? 좀 다른 데처럼 좀 앞서 가셔요, 뭐 보면은. 기억하게 군산 청암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침묵)
김경구위원
왜 답을 안 해요? 예산 그거 어디다 썼어요? 그거 한다고 하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니, 예산 차원을 떠나서요, 의원님, 거기가 주차장, 인제 물론 저희 생각이겠지만 그 주차장에서 주차하고 내리면 바로 또 접근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거기 계단을 많이 이용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김경구위원
그걸 지금 말이라고 그래요! 그거 없었는데 지금 만들은 게 어디예요. 환경정책과에서 만들었잖아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그게,
김경구위원
9천만 원에 해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6천만 원 예산 들여가지고, 무슨 놈의 9,300만 원짜리에다가 다 공사해 놓고 끝내놨는데 다시 돈이 남는다고 그래서 6,200만 원 설계변경 해 가지고 거다 다 만들은 거 아닙니까. 그리 만들어 놓고서는 그게 지금 등산객들이 ‘이리 돌아다니니까 그쪽으로 좀 해 주쇼.’ 하니까는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일개 과장님 혼자서 생각으로 그렇게 정책을 바꿉니까! 가능해요, 그게!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그 계단은,
김경구위원
우리 군산시나 그러지. 그래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의원님, 그 계단은 설치한 지 좀 오래됐고요, 현재는 아무튼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입장이라서,
김경구위원
시민이 많이 다닌다고 그래서 100m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무튼 의원님 의견해서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아니, 100m 돌아가는 게, 등산객들이 그거 걷는 것이 그래서 그래요? 다른 데 가봐요. 아무리 등산이, 1㎞가 돼도 거기다 주차해 놓고 걸어서 올라가요. 근데 그렇게 우리 시민들 편리를 봐서 100m 걸어가는 것이 너무 하니까는 거기다 냈다고요? 그럼 한 바꾸 돌았다고 합시다. 어디로 와요? 그리 오잖아요. 그 계단으로 안 내려오잖아요. 무슨 일을 그렇게 하고 그게 잘했다고 또 얘기하십니까?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침묵)
김경구위원
그렇게 환경정책과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그 보면은 홈페이지에다 올릴 것도 안 올리고. 그거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침묵)
김경구위원
국장님은 거 가셨죠?
운초
백운초기후환경국장
예.
김경구위원
그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이, 답변이 맞아요?
운초
백운초기후환경국장
우선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경구위원
아니, 수천만 원의 사업을 다 해 놨는데 설계변경 해 가지고 포크레인 텐(10)짜리로 3일만 하면 하는 일이에요. 그걸 6,200만 원 주고 설계변경을 시켜가지고 그 업자한테 줘요? 그 업자 확인 한번 해 봤어요?
운초
백운초기후환경국장
우선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경구위원
대여해요, 가정집에다 주소해 놓고. 더 얘기할까요? 익산이에요, 그 사람이. 집주인은 몰른대요, 그 사람을. 그런 데에다가 6천만 원, 6,200만 원 설계변경해 가지고 거기다 해 가지고 다 망가뜨려놔요? 수도과는 그건, 그런 것은 승인해 주고, 뭘 할라면, 거기다 좀 어덕 헐으면, 거기 손 대면 안 된다고 허가 안 해 주고. 이게 우리 군산시예요. 시민 세금 혈세를 갖다 몇천만 원씩 내쏘는 데는 허고 지역에서 필요로 하다는 것은 하지 말고 이게 우리 군산시 행정이에요. 아, 멀쩡히 놔둔 어덕을 갖다 판판하게 한다고 6,200만 원이나 설계변경해서 줬다니까요? 우리 군산사람이면 몰라. 이해가 가요, 또. 군산업자 같으면. 정말, 정신들 나갔지, 행정에서. 그러면서 시민 하나가 ‘이쪽이 편리하죠.’ ‘차에서 내려서 바로 올라가니까 편리하죠.’? 등산하고자 하는 사람이 1~200m 더 걷는다고 해서 그게 불편하다고 뭐라고 한대요? 그거 막아논다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어, 지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저런 마인드예요.
운초
백운초기후환경국장
일단은 의원님 말씀대로 그 입구를 갖다가, 어차피 안내판이나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정식 입구 쪽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등산객들을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뭐 표지판이나 이런 걸로 좀 보완을 하고요, 그런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안내판 하나 하더래도요, 그쪽에다 다시 또 설치할라면 그것도 1천만 원은 더 가질 거예요.
운초
백운초기후환경국장
인제 그런 안내판이 아니고요, 사람을 유도할 수 있도록,
김경구위원
그렇게 해야죠.
운초
백운초기후환경국장
입구로 ‘이쪽으로 가십시오.’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우선 보완을 하고 나머지 거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거 확실히 잘 좀 하셔요. 좀 일관성 있는 행정을 좀 해 주시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 우리 군산을 기억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운초
백운초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알았죠? 자, 그러면 저 108쪽을 한번 봐주시죠. 우리가 위원회가 몇 개나 돼요? 여기 과.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저희 과에 속해 있는 위원회가 4개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4개예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김경구위원
근데 왜, 홈피에다가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위원회에서 회의하고 하는 걸 왜 비공개로 하셨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 비공개로 되어, 제가 그거는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자, 그리고 군산시 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이것도 공개를 해야 되는데 회의록 공개도 안 하고 위원회도, 위원회도 지금 현재 공개 안 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 바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우리가 지금 25년도 개정한 거 보면 군산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여기는 공개를 명시해 놨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다른 데는, 4개는 공개를 하는데 여기 2개는 안 하고 있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 제가 그거는 미처 체크를 못 했습니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서 물론 그럴 수가 있어요. 뭐 안전관리위원회에서는 안보, 누설해서는 안 되고 누설을 했을 때 어떠한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다든가, 아니면 영업의 비밀이 됐다든가 이런 걸로 해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라고요, 그래서 공개를 하게끄름 한 거예요. 명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갖다가 저 명시를 좀 할 수 있도록 바로,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공개,
김경구위원
누가 담당이에요? 어느 계에서 담당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니, 바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바로 공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저만 하니까 미안하고요. 어쨌든 본 의원이 얘기했던 것을 정확히 지켜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탐방센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군산은 지금 그걸 안 했거든요, 탐방센터를. 14개 시·군에서 전부 싹 지었어요. 근데 군산만 안 지었습니다. 알고 계셔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전에, 몇 년 전에 좀 의견이, 그런 내용은 얼핏 들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 뒤로 전혀 추진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14개 시·군에 탐방센터가 다 있는데 이거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50%.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꾸준히 계속해서 우리 군산도 여기에 탐방센터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하고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한번 도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협의가 아니라 노력을 해야 돼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협의해 가지고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14개 시·군에서 우리 군산만 안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초
백운초기후환경국장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노력해야죠. 다른 데 다 됐는데 군산만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산 시비로 다 지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도비를 받아야지. 그것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백운초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저기 계장님 아직 자료가 안 왔죠? 예, 안 왔으면은 몇 가지만 좀, 과장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애서, 우리가 그 석면건축물이 우리 시에 지금 110개가 있거든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지금,」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있는데 그 정기점검은 연 1회 하도록 돼 있고 2018년 9월 30일날 석면안전시행규칙이 변경돼서 2년에 한 번씩 농도 측정을 해야 돼요. 그것을 3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시가 할 일은 어떤 거냐면은, 그걸 뭐 조작하거나 저기 농도 측정을 안 하면은 처벌되도록 돼 있어요. 그럼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점검해서 그걸 보존하고 있는가 그리고 석면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 왜냐면은 이게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런 시설물이 병원, 요양병원, 학교, 공공기관이에요, 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해야 되거든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올해, 2018년도는 그다음 1월 1일로 되니까 올해가 인제 농도 측정하는 해예요, 지금 올해까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각별히, 2023년도까지 측정한 걸 봤어요. 근데 올해는 아직 안 나왔을 거라고. 왜 그냐면은 올해까지니까, 12월 31일까지니까. 이 부분은 빠짐없이 좀 정기점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지금 국가지질공원 관련 여기 해서 여기 지금 해설사, 여기 지질 여기에 대해서 전문직원 하나 채용했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저희 직원이 있습니다. 임기제 직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구위원
예, 했죠? 예산이 얼마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저희 지질 관련 예산 말씀이십니까?
김경구위원
예.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1년에 4억 정도 됩니다.
김경구위원
1년에 4억 정도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김경구위원
이거 적은 돈입니까? 그건 저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가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그 예산,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그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다음에 해설사 인건비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인원이 몇 명이나 거그 와요, 관광객들이? 보고 받았어요, 과장님?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김경구위원
예?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방문객, 방문객이요?
김경구위원
교육 받아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방문객이요?
김경구위원
아니, 여그 해설사들이 몇 명이나 관광객들이나,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저희 해설사는 현재 22명이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22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몇 명이나 그 홍보하고 그래요? 그 데이터 받아요, 안 받아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그 산북동 일단 방문객이, 그 산북동 화석산지에는 무인 계수 측정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하루에 몇 명, 한 달에 평균 몇 명이 되어 있는가 정확히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저희가 그 해설사가 말도 습곡에도, 습곡 말도에도 상주돼 있는 해설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여객선에서 습곡 지질공원 탐방객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그 선유도 차원은 저희가 탐방, 그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정확한 계수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경구위원
그거 저 부시장님이랑 그 현장방문 한 번 했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했습니다. 4월달에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몇 분이 가셨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여섯 명 갔습니다.
김경구위원
여섯 분 갔어요? 거기에서 가가지고 뭐 문제점이나 뭐 있는 것 어떻게 전부 다 좀 몇 가지 지적을 한 것 같던데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일단은 인제 저희 부시장님께서 올해 처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국가공원으로 인증된 지질공원에 대해서 현장점검차원으로 가신 거고요. 거기 가셔서 원래는 그 도서지역이랑을 다 보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날 기상이 안 좋아가지고 선장님께서 배가 뜰 수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도서지역은 가지 못했고요, 육지에서 야미도, 신시도, 선유도, 대장봉 그런 차원으로 해서 다 현장점검 했습니다. 근데 인제 거기에서 지적되는 사항들도 몇 개 있고 해서 저희가 시정조치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거 전부 다 지적한 것 싹 해결했습니까?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를 들으면 인제 그 안내판이, 부시장님께서 ‘안내판이 좀 뭐 작다.’ 그런 말씀도 하셔서 저희가 그걸 지금 시정조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김경구위원
아, 지금까지 조치하고 있고 아직은 안 돼 있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전체적으로, 예. 그리고 인제 거기에 또 그 현장점검하실 때 그 선유도 관련해서 저희 지질공원은 아니지만 안전차원으로 해서 승강기 쪽에 그 파손되어 있는 의자들도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그것도 지적하셔서 저희가 그건 해당 부서에서 바로 조치했고요, 그다음에 인제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게 현장을 갔다 오면 갔다 온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갔다 와서 지적했는데 그것이 이행이 안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거기 가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 얘기를 했는데 그 지역사람들은 그걸 상당히 희망을 하고 있거든요. ‘곧 되겠구나.’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럼 부시장님이랑 같이 갔는데 안 될 정도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책임자가 가고, 현장 가고 한 것은 이건 틀림 없이 모든 것을 해결할려고 마음을 먹고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게, 이렇게 공무원들 대동해 가지고 이 현장 간다라는 것은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인자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갈 때에는 밑에 그런 것들을 정확히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답을 하고 얘기하고 그래야 돼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무조건 그냥 얘기, 그냥 립서비스로 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릴라고 했는데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다른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말도 습곡지질공원에 저기 해설사분 계신다고 했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근데 그 옆에 지금 K-관광섬과 연계된 말도, 명도, 방축도 지금 부수적인 공사 많이 이루어지는 거 알고 있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근데 이 해설사분들이 실질적으로 해설만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그 말도에는 거기에 상주하시는 분이 해설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근데 지금 그 K-관광섬 해서 말도, 명도, 방축도 그쪽에 지금 지질공원을 훼손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모르셨어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니, 그 인도교 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인도교 공사를 하면서 지질공원이 훼손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면 해설사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뭔가 대책이나 아니면 뭐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침묵)
해춘
지해춘위원장
지질공원이 없어지고 있는데 해설사는 그냥 뭐 지질공원 해설만 하는 겁니까?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니, 그 해설사분들에게 그런 차원으로 한번 말씀드리고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해설사분들이 해설하는 것도 주업무지만 지질공원을 훼손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관리·감독할 수 있게 뭐 그런 역할이나 아니면 뭐 그런 권한을 좀 부여 좀 해 주세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런 게 느껴지면 저희 과로 즉시 보고토록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 자리에서 뭐 고발조치를 하든, 고발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할 수 있는 지금 정확한 그 권한을 부여할 수 있게끔 좀 해 줄 수 있게 좀 부탁 좀 하겠습니다, 그것은 꼭. 예?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과장님, 그 녹차밭 얘기는, 녹차밭이 뿐이 아니라 우리가 그 국민과 시민의 혈세로 공동으로 만든 이 예산은 개인이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이 어떤 조그만 것도 이익을 택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얘기는 밖에서 엄청나게 얘기들이 많았어요, 누구라고 여기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은 않지만. 앞으로는 어쨌든 그 녹차밭 하면 그쪽 지역민들이 아니면 거기에 오신 분들이 뭔가 우리 군산에 와서 또 우리 군산시민들이 우리 군산에서 이렇게 만들어놨을 때 공동으로 보고 느낀다든가 만져를 본다든가 뭐 딴다든가 이런 것들이 돼야지 어떤 권위의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부분을 그뿐이 아니라 당부드리고요. 또, 나름대로의 이 수의계약하는 이 자료를 보니까 이름은 하나인데 회사가 엄청 달라요. 근데 인제, 모르겠어요. 이름이 같으나 회사나 주민 뭐 이런 번호가, 사업자번호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민번호가 같애가지고 이런 그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이 일치가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잘해 보시고 될 수 있으면 우리 군산시 사업자를 갖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군산시 사업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당부드립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조기폐차 땜에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저번 주, 아니, 저번 업무보고 때인가 그 폐차장에서 조기폐차하는 것들 확인 혹시 한번 해 보셨나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폐차장에서요?
광일
박광일위원
예.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확인은 안 해봤, 어떤 사항…,
광일
박광일위원
이번에도, 왜 그냐면 우리가 폐차할 차량을 우리가 조기폐차로 넣으면 그 저기 중고가보다 조기폐차비용이 훨씬 많이 나오거든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저희가 지금 환경부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광일
박광일위원
그렇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권장 차원으로 해서 보조금 많이 줍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거 악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본인 명의로 뭐 1~2년을 갖고 있다든지 소유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차들을 조기폐차를 받아줘야지 뭐 한 6개월, 지금 6개월로 돼 있죠? 본인 명의로 6개월 이상 된 차는 할 수가 있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6개월 이상으로.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니깐 그런 것을 악용해 가지고, 이번에도 충남 당진인가? 거기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한 사람이 돌려막기,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아, 예,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돌려막기식으로, 그 가족들 전부로 해 가지고 저기, 차를, 폐차를 자기들이 다 매입을 해서 이것을 조기폐차를 신청을 하면 그거 뭐 한 50만 원 예를 들어 매입해서 300만 원 받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151대를 해서 8억 4천만 원을 이익을 챙기고 이런 사례가 지금 있다고요. 근게 우리 군산시도 그런 것들이 있는가 정확히 확인하시고 저기 명의자, 폐차 명의자들 그거 또 우리가 눌러보면 주소 다 나오잖아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자기 가족, 그 주소 해보면 주소 다 나오잖아요. 그럼 그 주소로 또 몇 명이나 또 하는가 이런 것도 확인하시고 철저하게 그런 거 확인하셔야 한다고요.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아니,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예, 그걸 한번,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여지껏 조기폐차한 것도 한번 다 전수조사도 한번 해 보시고.
현숙
김현숙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과장님, 페이지가 35쪽이고요, 클린하우스 설치 및 청소관리 세부내역 관련해서 올해 지금 18개소가 지금 현재 설치가 돼 있고 올해 2개소 예정이었잖아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2개소 완료했습니다.
이한세위원
아, 완료했어요? 그럼 인제 20개소네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세위원
근데 인제 사실은 군산의 클린하우스하고 인제 다른 지자체 뭐 에코스테이션이나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긴 한데, 지금 군산의 클린하우스는 다른 지자체의 형태하고는 좀 틀려요. 그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세위원
그니까 지금 군산의 클린하우스에는 종량제봉투, 쓰레기봉투 놓고 재활용품 정도 받는 데까지 거기까지고 인제 음식물쓰레기는 없고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세위원
지금 개소당 한 1,500만 원씩 들어간다고 예산서에는 나와 있어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세위원
설치 시에 가장 큰 애로점 있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그 부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한세위원
그 부지 문제 관련해서, 그렇게 그 마을에서도 그렇고 인제 지역에서 어쨌거나 쓰레기가 인제 사실은 문전수거하고 거점수거방식이긴 한데, 문전수거방식이 가장 큰 문제점이 있어서 어찌됐건 거점으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보니까 18개, 인제 20개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두 군데도 마찬가진데 거의 11군데가 인제 마을회관 경로당 앞이에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세위원
어쨌건 마을 공동부지이기 때문에 인제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좀 이따가 인제 좀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지금 무단투기방지 카메라 설치를 많이 했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한 지금 몇 대나 파악이 되나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그 읍면동에 설치한 것 포함해서, 저희들이 설치한 것 포함해서 한 500대 정도 됩니다.
이한세위원
500대?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이한세위원
이 대당 설치가격이 얼마나 돼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대당, 지금 옛날의 그 금액은 좀 안 맞고요, 약 500만 원 정도로 지금 현재, 여 화질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지금 추진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450에서 한 500만 원 정도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세위원
이거 혹시 그 카메라 설치했을 때 전과 후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점검이나 평가를 해본 적 있으신가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지금, 그 부분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1년 동안 여기 자원순환과 하면서 군산시 전체에 묵은 쓰레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묵은 쓰레기가 많이 있어서 저희 1년 동안 지금 어떻게 보면 인자 방치폐기물이라고 해서 전체 나름대로 민원이든 뭐든 간에 취약계층이든 간에 저희들이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냐면 카메라 설치 전과 후를 볼라고 하니 묵은 쓰레기 때문에 이것을 판별하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1년 동안 지금 근무하면서.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좀 고생 많이 했는데, 그래서 올 겨울에도 지금 동절기 대비해서 저희들이 대청소를 한번 실시했습니다. 11월 3일부터 11월 7일까지 저희 민원말고도 저희들이 직접 전수조사 해서 28군데를 방치, 방치한 데를 청소하고 24군데에다가 저희들이 지금 플랜카드를 붙였습니다. 저희 경찰서하고 협동을 해서 플랜카드에다가 군산시하고 군산경찰서를 그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부터 지금 28군데를 조사를 다시 해라, 그래서 지금 근데 지금 하니까 실제 또 묵은 쓰레기를 치웠지만 또 버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잡아라, 잡자, 우리가. 그래서 지금 저희 지시한 사항으로는 저희 자원순환과에서는 지금 쓰레기를 깨끗이 하는 것이 저희 군산시의 최후 목적이다. 그래서 지금 감시, 단속반 4명한테 좀 뭐 피복비는 아니더라도 조끼를 사줘서 저희 그 활동을 하라, 그래서 지금 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과 후는 앞으로 인제 자세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세위원
지금 이제 단순계산하면 500대면, 500만 원씩 하면 2억 5천인가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돈으로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이한세위원
예산으로 하면 2억 5천이잖아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이한세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중요한 게 뭐냐면 묵은 쓰레기를 버리는 그 지점 자체가 사실은 후미진 데가 많기도 하고 그래서 인제 그걸 청소를 하고 물론 마을에 어떤 그 주변도 있어요, 있기는. 근데 인제 그걸 다 청소를 해 주면, 그 청소 했다는 말씀드리기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직원들이 너무 고생이 많은 거예요. 그걸 다 분리해서 종량제봉투에 집어넣고 다 분리해 갖고 그걸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건 좀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인제 치워도 또 버려요. 그리고 후미진 데는 카메라 설치도 안 되고 어찌고 하고 그 플랑을 걸고, 과장님 말씀대로 플랑을 걸어놔도 그런 데는 특히나 인제 무슨 가전, 대형폐기물, 건축폐기물 이렇게 좀 처리하기 곤란한 것들을 그렇게 버리고 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또 인제 카메라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문전수거방식인데 사실은 문전수거방식이라고 해도 자기 집 앞에 놓는 건 아니잖아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세위원
마을 인제 도로변에 놓는데, 그 지점, 마을 도로변 지점, 지점, 지점에다가 문전수거방식으로 쓰레기를 갖다가 주민들이 놓으면 거기에서 정리가 안 되기도 하고 날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데가 많아요, 사실은. 외진 데 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인제 얼마 전에 어떤 한 지점을, 몇 지점을 인제 몇 년 전부터 마을주민들하고 한번 해 봤었는데, 얼마 전에 성공한 사례는 그래도 카메라로 해 놔도 안 되는데 거기를 싹 정리하고 나무를 심고 꽃을 심고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거기보다 약간 안쪽으로, 근게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버릴 수 있는 공간을 잡아서 거기다가 지금 클린하우스 형태는 아니고 좀 작은 형태죠, 소규모 형태. 홑강판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해서 많이 지금 짓고 있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지금,
이한세위원
홑강판식으로 해서 뭐 5m, 2m, 2m 규격이 아니라 작게 해서 만들어놓으니까 그때서야 인제 그 효과가 나오더라고요, 깨끗해졌어요. 그니까 문제는 뭐냐면, 묵은 쓰레기건 어떤 그런 카메라가 있는 지역이건 간에 마을주민이 버리는 것보다는 외부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버리는 게 사실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카메라 설치를 2억 5천의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좀 더 적극적으로 소규모의 클린하우스, 5m, 2m, 2m가 아닌 이번에 했던 것처럼 작은 소규모 형태로 좀 거점을 만들어서 해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군산시 쓰레기 수거방식이 거의 문전수거방식이죠? 인제 다세대는 거점도 있겠지만.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세위원
문전수거방식이 인제 제가 그 문제점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인제 그거예요. 배출자들이 인제 산재돼 있잖아요. 그니까 1개 마을을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그 마을의 주도로에 적게는 한 다섯 군데에서 많게는 한 10개 지점까지 주민들이 가까운 데다가 계속 놓잖아요. 그다 보니까 마을 전체가 온통 쓰레기장이에요. 거기다 인제 어떤 유기동물들이 와서 음식물쓰레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뭔가 조금만 있으면 찢어버리고 그래서, 인제 그게 날려버리고 그래서, (발언시간 종료 벨 울림) (위원장에게)진행 마무리 짓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이한세위원
그런 문제가 많은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인제 그 환경미화원분들의 수거동선이 길죠? 마을을 전체를 다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세위원
그런 문제들. 그리고 인제 사실은 그 원가 산정을 할 때, 수거비용 원가 산정을 할 때 수거시간하고 수거량으로 하죠, 지금?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저희 오전, 오후, 두 번 그 시간으로,
이한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제 원가 산정할 때 그 시간하고 쓰레기량으로 해서 그렇게 인제 위탁, 수탁할 때, 위탁할 때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직영도 있지만.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전체적으로는 맞습니다.
이한세위원
그래서 그 수거비용 많이 발생되는 문제 또 하나하고, 인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환경미화원들이 지점을 계속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차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인제 골근격계 질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회적 비용도 많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인제 95년도부터 종량제가, 쓰레기봉투가 시행이 되면서 각 지자체들이 문전수거방식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제주도는 벌써 15년 전부터 했고요, 거점수거방식으로 많이 보니까 추세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 거점수거방식으로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전수거방식의 문제점들 바로 뒤집어지잖아요. 인제 재활용품의 어떤 재활용률이 높아진다든가 환경 주변의 오염도 최소화되고 그다음에 마을 거리, 특히 마을 전체가 좀 청결이 유지가 좀 돼요. 그다음에 인제 환경미화원 건강이나 어떤 유지비용, 비용 절감, 수거비용이 절감이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이렇게 좀 바꿔갈 방식이, 인제 방식의 좀 전환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문제 하나 말씀드리고, 지금 농촌 전체적, 작년부터 해서 정리가 됐죠? 아마 RFID방식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는 전체 정리가 됐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세위원
전체, 군산시 전체가 농촌지역까지. 사실은 클린하우스 거점방식으로 해서 회관이나 경로당 앞에다가 클린하우스를 놓고 거기에 사실은 음식물쓰레기통까지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근데 지금 형태로써는 지금 시기에서 거기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본다면 시범지역으로 해서 일단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뭐 농촌만들기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기초거점이나 농중활 사업들이 있는 지역을 좀 중점적으로 하고, 아니면 도시지역 특성상 인제 재생문제나 재생 그 사업이나 이런 것과 같이 엮어서 시범사업 지역을 좀 잡아서 한 2~3년 정도라도 좀 중점적으로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인제 인식이 확산되고 자리가 잡혀가면 전체적으로 좀 전체, 군산시로 확장을 시켜서 거점으로 좀 바꾸는 것이 어떨까, 이런 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의 그 습관이나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안 바뀌면 행정에서 아무리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벌금을 매기고 해도 쓰레기 문제는 정리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습관이나 인식을 변화시키는 그 문제, 근게 소프트웨어 쪽에 좀 안점을 두는 부분도, 주안점을 주는 부분도 좀 같이 가져가면서 이런 정책변화에 있어서는 예산도 수반이 되겠지만 집행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 보면서 점진적으로 확대시키는 방안을 가지고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냐면 제가 이것을 벌써 한 7~8년 전부터 제주도 사례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딱 이유는 하나였어요. ‘주민들이 반대해서 거점을 못 잡는다. 그래서 인제 쉽지 않다.’ 근데 그런 것까지 좀 감안해서 다 바꿔나가는 시스템으로 가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한세위원
예.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현재 저희 청소행정을 하면서 지금 농촌지역은 갈수록 그 연령이 높아지더라고요.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서수나 성산 그런 데 좀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 거점수거도 물론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것도 좋은 정책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 어르신들이 나이를 드시다 보니까 멀리 좀 못 오더라고요, 그래 갖고, 그래서 음식물 수거차가 작은 것으로, 차가 다닐 수 있는 데로 현재는 문전수거가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거점수거 할 수 있는 데는 저희들도 병행하면서 의원님 말씀대로 지적사항대로 할 수 있는 데도 검토하고 또 뭐 인구 그런 분포도 보면서 문전수거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 검토 잘 해보겠습니다.
이한세위원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인제 문제는 뭐냐면 기존에 해 왔던 지자체나 제주도 사례를 보니까 처음, 저도 직접 가서 봤는데 아무리 연세가 드신 어르신이라고 해도 손수레 끌고 와요. 처음에는 굉장히 반발도 심하고 저항이 심해서 인제 잘 정착이 안 됐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손수레 끌고라도 와서 다 버리긴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사실은 한 마을에서 중간지점에 보통 마을회관이 있기 때문에 마을회관에 다 놀러오셔요, 주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갖고는 더 이상은 인제 좀 그런 방향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음식물쓰레기는 아직까지는 그 상황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식물은 좀 그렇게 하는 것도 맞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요, 저희 좋은 뭐 지역도 선정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게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부위원장
과장님, 한경봉 의원입니다. 항상 뭐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좀 우리 자원순환과가 좀 의지를 갖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본 의원이 남북철강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을 했잖아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해결된 거 있습니까?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현재 저희들은 행정적으로는 그 행정, 뭐야, 명령만 내리고 저희들이 인자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이행 안 하면은 뭐 고발조치하고 그런 행위밖에 현재는 한 거 없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고발을 몇 번이나 하셨어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현재는 고발 상태는 한 적은 없고요, 행정 저기 처리기한을 주고 명령만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경봉부위원장
10년째 명령을 내리면, 명령만 내리고 있어요? 10년째?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그 내에서 하는 행위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바깥으로 불법한 것은 그게 특별하게 인자 적재, 적재량이 초과됐을 때 저희들이 처분만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한경봉부위원장
기본적인 시설이 안 돼 있잖아요, 기본적인 , 뚜껑 좀 씌워주라는데 그걸 10년 동안, 바람에 날려가지고 동네주민들이 못 살겠다고 10년 동안 얘기하는데 뚜껑도 못 씌웁니까! 예?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고발은 왜 안 해요? 공무원 쉴 때만 작업하니까 그렇지! 토요일, 일요일날 작업하고 공무원 퇴근시간에 작업하고. 그거 몰라요? 반입량이 얼마나 추가됐는데, 배출량은 없고. 예? 그걸 몰라서 고발을 안 해요? 고발하실랍니까, 안 하실랍니까?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위법사항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위법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 차례.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시설부터가 아니잖아요, 그게 지금. 예? 동네 한 가운데, 그것도 면사무소 옆에 있어요. 예? 정말로 해도 해도 너무해요. 고발하세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의원님 지적사항 정확하게 인지하고 처리하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내가도 몇 번 전화했잖아요, 쉬는 날 작업한다고. 예? 그걸 몰라요? 인자 대표 바꾸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고발하세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위법사항 있으면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한경봉부위원장
위법사항 여러 차례 있었다고요, 지금 여러 차례. 배추를 심으면, 배추를 털면 쇳가루가 나오고 유리가루가 나와요. 예?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의지가 없는 거죠, 그거. 아니, 의원이 10년 동안 지적해도 안 되면 시민들은 100년간 해도 안 된다는 거야, 이게! 고발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이제 점검하고요,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또.
한경봉부위원장
업체 봐주기 아닙니까. 주민이 먼저입니까, 업체가 먼저입니까? 예? 제 입으로 10년째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요, 10년째. 예?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위법사례 몰라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맨날 뭐 “조치했습니다.” 고발하세요, 뚜껑 씌우고. 아니, 배추를 심었는데 털면 쇳가루하고 유리가루가 나와요. 먹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주변 환경지표에 대해서도 다 하시고. 예?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합동점검 해서요,
한경봉부위원장
그게 양심 없는 놈이지, 그게. 폐업조치까지 하세요, 폐업조치까지. 고발하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제가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들이 점검해서,
한경봉부위원장
충분히 이해를 한 게 지금 과장님이 10년째 과장이라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한경봉부위원장
아니, 여기는 직렬도 바뀌도 않잖아요.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우리 계장님 내가 10년째 뭐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내 말이 우스워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주민들이 그렇게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잖습니까. 피해가 없는 산 속에 처박혀있으면 얘기를 안 해. 뭘 하든지 말든지. 예? 동네 한 가운데, 동네 입구에. 거기다 과장님 내려가서 배추 심으세요. 그리고 수확해 가지고 털어보세요.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아니, 우리 과장님, 계장님이 그 동네에서 배추 심는다고 생각을 해 봐요. 농사짓는다고 생각해 봐. 거기서 하루종일 산다고 생각을 해 봐. 예? 살 수 있겄어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아니, 진짜로 거가, 저기 계장님? 거기 동네 가서 한달살이 하고 와, 한달살이. 제발 좀 행정력을 쓸 때는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민들의 삶이 그게 뭐겠습니까. 거기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들 건강검진해 가지고 지원해 가지고 그런 것도 해 줘야 된다고, 거기 동네 마을 주민들. 예? 얼마나 건강이 안좋아지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동안 그 저기 뭐야, 쇳가루, 어디서 무슨 뭐 골재 갖다 쌓아놓고 공무원 쉴 때만 작업을 해. 예? 거기다 상시 CCTV 설치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CCTV 설치하시라고요. 폐기물 이 저기 사업장들 이거 폐기, CCTV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업장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폐기물사업장 그 CCTV, 자체적으로 CCTV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요? 점검을. 그 업체에다 저기 승낙을 맡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직접 보지는 않고요, 그 지금 폐기물 반입, 반출 때문에 법적으로 지금 허용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자 반출, 반입 그걸 확인 차 CCTV를 보는 겁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근게 어디서 보냐고요, 어떻게 보냐고요, 방법이.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인자 점검을 할 때,
한경봉부위원장
시청에 그 CCTV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저희 시청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어디 가서 봐야 돼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할 의무가 인자 법으로 생겼습니다. 새로요.
한경봉부위원장
언제 생겼어요? 법이.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그거 몇 년 안 됐습니다. 근데 인자 폐기물 처리업체들은 CCTV 설치해야 할 의무가 인자 생겼기 때문에,
한경봉부위원장
그면 그 보존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CCTV.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당연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보존기간 확인해서 감사 끝나고 저기하고, 가서 전부 다 그 CCTV들 확인하세요. 얼마나 폭폭하면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의원이 10년 동안 얘기할 사항입니까? 예? 뭐하면 금방 경고조치, 뭐 행정조치했다고 그러고 그냥 지나면 저기 놔두고. 이게 폐기물 업체하고 짜고 치는 거예요? 예?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아니, 뭐 나도 목 아파 죽겠어요. 10년 동안 이짓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예?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계장님, 담당 계장님 누구십니까? 저기 저한테 1주일마다 보고하세요, 어떻게 됐는가. 예? 보고하시고 법적, 행정적 절차 다 밟아서,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한 게 그거 딱 하나라니까? 제발 좀 뚜껑 좀 씌우십시오. 담장 높이보다 저기 폐기물이 더 올라가 갖고 바람불면 다 날리니까 특히 겨울에 북서풍 불면서, 동네로 치니까. 예? 뚜껑도 안 씌워줘, 10년 동안 어떻게. 1주일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지금 불법폐기물들 지금 쌓여있는 곳들 있죠. 왜 감사자료가 이따구로 넘어와요? 전문위원들은 감사보고 저기를 어떻게 신청을 했길래 최근 3년 치 주라고 했는데 왜 더 갈수록, 감사자료가 더 엉망이 돼서 오는 거야. 다 빠졌어. 예? 그 업체들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불법으로 지금 저기, 불법 저기 폐기물들 쌓여있는 곳들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저번에는 이름표만 바꿔서 갖고 왔어, 이름만. 업체이름을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순서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인제 그 자료조차도 안 왔어. 예? 왜 처리들을 안 합니까? 대집행을 하라고 했잖아요. 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고영광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대집행은 올해 한 적은 없고요,
한경봉부위원장
하시라고요, 제발 좀. 대집행 하시고 거기 물리세요. 처리 안 돼요, 천년 지나도. 땅값보다 폐기물 처리비용이 더 나오는데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걸 자율적으로 한다? 그리고 임대하는 놈이 거기다 폐기물 버리고 도망갔는데 그놈 찾아서 형사고발을 하든 징역을 살리든 해야지. 예? 그냥 계속 방치하니까 계속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모든 행정적 저기를 하고 다 고발 조치하셔요, 그리고 대집행할 거 하고. 이번에 정리 안 하면 10년 후에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어야 돼. 내가요. 10년 후에 의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 정말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과장님 퇴직 얼마 남으셨어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두 달 남았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두 달, 두 달 남았어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하시고 퇴직하세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그 부분 좀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한경봉부위원장
아, 하지 마세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아는 내용인데 서로 뭐 변명밖에 더, 저 혈압 더 올라가면 책임지실랍니까? 시정해 주십시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달 남았은게 깨깟이 하고 가요. 좀 벌금 물리고 고발할 것하고, 인자 두 달 있으면 퇴직한다매요. 남들은 뭐 기간 많이 남았다고 못 한다고 막 거시기 했는데, 예? 의지를 좀 보여주세요, 과장님.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지금 그 대성환경이라든지 다른 불법폐기물 처리업체들을 저희들이 직원들이랑 행정처분하고 검찰 송치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행정대집행이라는 것은 그렇게 많이 쉬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행정대집행은,
한경봉부위원장
그래서 10년 동안 못 하고 있고만요? 행정대집행이 어려워서? 예? 시에서 먼저 처리하고, 폐기물 처리하고 거기다가 그 부과금 물리는 것이 그게 어렵습니까?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그 행정대집행을 하면은 저희들이 금액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한경봉부위원장
그게 토지주한테 물리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그 행위자하고 토지주하고 동시에 하는 겁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거 물리잖아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근데 어차피 행위자는 하고 도망갔으니까. 예? 그면 토지주한테 물릴 거 아닙니까. 그 땅값 나오니까 하세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근데 지금 저희들이 토지주만 있는 게 아니라 행위자가 계속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사실은.
한경봉부위원장
쌍방으로 때린다고 했잖아요. 쌍방 때리시라니까. 그면 저기 행위자는 돈이 없고 빈털터리일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누가 해야 됩니까? 토지주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잘못 빌려준 죄로. 예? 땅 임대 잘못 내준 죄로 토지주가 물어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면 계속 방치하실랍니까? 제가 그럼 제가 여기 공무원들분 다 저기로 고발할까요? 직무유기로?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으면 제가 거꾸로 여기 있는 분들을 고발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겠어요? 괜히 저기 뭐야, 저기 하면서? 그니까 하셔요. 좀 할 건 하셔요. 예? 하라고 하잖아요. ‘왜 하냐?’ 그러면 ‘의회에서 하라고 해서, 우리도 죽도록 하기 싫은데 의회에서 하라고 해서 합니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누가 하라고 하냐?’ ‘한경봉 시의원이 하라고 해서 합니다.’ 얘기하세요. 그리고 처리하세요.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김영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신축 공동주택 RFID 기기 그 설치와 운영에 따른 비용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신축아파트는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옛날에 그 2013년도에 했던, 저희들이 공동주택 그 95개 단지만 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신규단지는 지금 않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현재 신축아파트는 관리비에서,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나가고 있는 거고. 그럼 우리가 지금 2013년에서 15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설치한 기기들이 894대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도래했는데 기기들 교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지금 이 부분은 인자, 전혀 못 쓰면은 자체적으로 인자 아파트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고요. 또, 작년에 너무나 그 민원이 많아서 올해는, 제가 온 뒤로 올해는 거의 인자 신속하게 수리를 함으로써 민원은 거의 올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거 유지를, 계속 스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스테인리스로 돼 있기 때문에 뭐 전자적인 문제만 저희들이 잘 해결을 하면은 현재 이 상태는 유지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시에서 RFID 기기를 지원을 하더라도 앞으로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은 다르게 계획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까지도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지금 890여대 정도 저희 유지·관리,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영자위원
어떻게?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그 예산을, 예산을 세워서요, 그 고장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큼만.
김영자위원
어쨌든 과장님 인제 교체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교체는 없는 것, 없습니다, 인자.
김영자위원
아, 그래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김영자위원
만약에 교체할 것 같으면 빨리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또 다른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과 형평성에 맞게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이제 물론 의원님 말씀이, 저기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재 그때 당시에 인자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은, 신규아파트는 자체적으로 하라고 저희들이 공문 협의올 때 항상 그렇게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들이 안 하면은 그냥 관리비에서 인자 총액 계상으로 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아무쪼록 빨리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또 한 가지 그 동물 철길사고 사체 처리대행 관련 사업입니다. 지금 20…, 아니, 행정감사자료 23페이지를 보니까 로드킬 사체처리대행 관련 월별 수거현황 총 그 계가 용역업체가 처리한 건수인가요, 이게?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25년은 건수와 총계와 금액은 맞아요. 근데 23년에는 720마리 처리에 지급된 금액은 730건이 지급돼 있어요. 그리고 24년에는 734마리를 처리했는데 지급된 건수는 668건으로 지급되고 이런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돼 있나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그 처리비용에 따라서 그게 좀 바뀌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라니 처리하고 그다음에 멧돼지 처리, 인제 개 같은 그다음에 고양이, 멧돼지 인제 고라니 처리, 처리비용의 차이에 따라서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김영자위원
그렇다면 이 자료를 제출하실 때 고양이, 개, 고라니, 멧돼지, 이런 부분들을 가격이나 마릿수 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해 주신다면 이런 질의를 해야 할 이유가 없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영자위원
앞으로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저기 34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34쪽. 쓰레기 정화사업 있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거 보시면은 그 화장실 청소가 있어요, 화장실 청소. 추진방법 거기 나와 있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 옥도면이 34명이에요. 성산면이 3명이고, 나포 3명, 대야면 5명. 이거 옥도면에 34명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서 해요, 청소를?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지금 옥도면에 저희들이 배정해 갖고요, 지금 섬 9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20명을 배정한 거고요. 금액은 국비는 인자 변동이 계속 없고 똑같이 오기 때문에 인자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1~2명씩은 인자 줄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 부분은.
김경구위원
9개 섬이에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9개 섬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나머지 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지금 육지하고 붙어있는 섬 있지 않습니까요?
김경구위원
예? 육지하고 붙어있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이 나머지 섬은, 섬 쪽은 저 어업진흥과 정책과에서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쪽 부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하고 있지를 않거든요. 않는데 지금 쓰레기, 주변의 섬 지역의 쓰레기 청소 같은 건 안 해요, 여기서? 수거 같은 것 안 해요? 섬은 안 해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섬 지역은 저희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도서지역의 생활쓰레기 같은 거 안 해요? 안 해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인제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온 거 그런 부분만 청소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경구위원
그것만 하지 뭐 저 주변의 청소 뭐 사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건 않는다?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그걸 않는다는 건 아니고 그것도 같이 겸하게 저희들이 하고 있긴 합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잖아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하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런데 그거 하는 사람들한테 그 청소해서 그냥 주변의 이 청소만 수거하는 걸로만 지금 그렇게 사업 배당을 했어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하루에 세 시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세 시간 하고 있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김경구위원
본 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섬의 지금 현재 화장실 청소가 안 되고 있거든요. 왜 그냐면 예산이 그쪽에서, 어업 쪽에서 그걸 하들 못 해요, 그거 청소, 화장실 청소를.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섬에 수거하는, 청소 수거하잖아요, 주변에. 주변에 청소. 그 사람들을 할 때 그 화장실을 청소를 같이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모집을 해야지 이걸 청소는 따로 어업 쪽에서 하고 화장실 청소는 또 여기 쓰레기는 여기 청소과에서 하고 이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거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왜 그러냐? 돈이 어차피 함서 이중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 시민 혈세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 혈세가 들어가는데 청소를 하는 분들한테, 세 시간이잖아요, 하루에. 근데 혼자 않고 둘씩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분들한테 일단 청소, 화장실 청소 좀 하고 같이 이렇게 묶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화장실 청소를 ‘나 안 해. 이것까지 이렇게 하라고 한게 안 해.’ 하면은 할 사람을 뽑아서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이 화장실 청소를, 어쨌든 화장실까지 저기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그분들보러 청소.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의원님 그런 지적사항 이행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주변의 그 저 마을 안 청소하는데, 쓰레기 줍고 하는데 그분들한테 화장실 가서, 공동화장실 가서 잠깐 거기 청소 좀 하자고 그러는데 그거 마다하고서 그건 또 별도로 또 뭐 비용을 또 60만 원, 50만 원, 시비 줘가면서 별도로 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들어가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청소할 사람들을 뽑되, 화장실 청소까지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뽑도록,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겄어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8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내가 이해 못 하는 거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영농폐자재 수거 및 적정 처리 용역, 이건 용역은 어떤 용역보러 하는 거예요, 이건?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이건 어떻게, 어떤 용역이에요, 이게? 수거하는 것까지 맡아서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수거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해서 용역 내는 용역을 하는 거예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아니,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저기 엔아이티라고 지정소각장이 있습니다. 그걸 처리하는 용역비를 말하는 겁니다. 쓰레기 쉽게 그,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용역은 대개 일상적으로 볼 때, 뭐 저 도로 용역한다, 뭘 용역한다면 미리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인제 그것하고는 전혀 달르고 갖다 수거해서 처리하는 게 이게 용역이다?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여기다 용역이라고 넣으면 안 되잖아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근데 지원, 지금은,
김경구위원
이게 우리 군산시가 용역이 남발되는 원인이 이런 걸 보면 이게 다 용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지금 그 부분은 예산서가 좀 바뀌어 갖고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예산과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용역으로 해야 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서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김경구위원
거기 이번에 제가, 이 부분은 내가 한번 내가 짚고 넘어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처리 비용이에요. 처리라고 해야, 처리라고 해야 돼요, 수거 처리. 그것이 용역하면 용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여기 우리 의원님들 용역하면 뭘로 봐요? 절대 이거 수거 처리하는 것까지를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용역은 그렇게 봐야 돼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렇게 봐야 돼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저희 예산서 용어를 그렇게 넣은 사항이기 때문에,
김경구위원
용어를 그렇게 넣은 사항이다?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김경구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은, 그리고…, (위원장에게)조금 시간 좀 주시겠어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경구위원
지금 공공소각장 주민 편의시설 있죠. 그것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좀 1차, 2차, 3차 공고를 했는데 아직 그 하는 사람이 없어갖고 현재는 그대로 지금 현재 방치상태로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전년도 그 행감에서 우리 의원들이 이 부분을 주민들이 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이거 다른 데다 입찰이라도 해 가지고 하라고 했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의 민간위탁에 동의도 우리 시의회에서 받았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받은 지가, 지금 1월달에 받았단 말이에요, 첫 저기 때. 근데 지금까지도 지금 ‘입찰이 안 돼 가지고 공모자가 없다.’ 이 말 아니에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공모자가 없으면 이게 바로바로 해 가지고, 이번에 없으면 바로 또 공모하고 또 이달에 안 됐으면 또 바로 공모하고 그렇게 해서 3차까지 해 가지고 없었을 때는, 우리 의회한테 일단 위탁동의를 받았으면 이러이러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하면은 우리 의회하고 또 협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협의가 전혀 없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흘러왔다면 문제 아니에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행정, 자원순환과 행정을 하면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 계장님이랑 직원들이랑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냐면은 그 부분은 주민협의체, 내초동 마을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이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인자 공문으로 ‘당신들 그 운영할 수 있냐?’ 그걸 한번 타진해 보고 또 저희들이 또 폐촉법에 의해서 공동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아직 사용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해서라도 한번 운영하면 어떻겠냐,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유도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이게요, 이게 지금 우리 시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지금 그 부분,
관계공무원석에서-「51억.」
김경구위원
지원받고 전부 다 해서 51억에 지었는데 거기에 시비가 얼마 들어가고 이 소각장에서 준 돈이 얼마예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지금 국비가 39억 들어갔고요, 시비가 12억 들어갔습니다.
김경구위원
12억 들어갔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 마을 주민들이 이걸 지어달라고 해서 한 거 아니에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이런 걸 유치할 때에는 정부로부터 말하자면 지원해서 이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해 주는 걸로 돼 있고 여기에다 짓자고 한 게 이 주민들이 지은 거 아니에요, 위치를. 우리 시가 여그다 해야겄다고 한 거 아니잖아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아니,
김경구위원
공모해서 여그가 없으니까, 주변에 없으니까 거기다 한 거 아니에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주민들이 그 위치를 선정 같이,
김경구위원
선정했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동의해 준 겁니다.
김경구위원
의회에서는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도 여그다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때. 근데 주민들이 여그를 원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했기 때문에 여기다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51억이라는 돈이 지금 거기에서 썩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이 주민들의 책임이 있어야 돼요. 아니, 여기다 지으라고 하고, 짓지 말라고 여그는 맞지 않다, 그랬는데 어른들이 그거 좀 더 저 원룸도 있고 우리 공장에, 우리 그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있는 그 근처로 하자, 그러니까 마을에서 거기까지 가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편리하게 그 옆에다 한다고 한 거예요, 전혀 그런 것 관여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들이 운영하겄다고 하고. 51억짜리 주는데, 거저주는 돈인데 그걸 안 할라고 그러겄어요? 할라고 그러지? 그래 놓고 지금 않는다? 아니, 우리 시민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우리 저 시민들의 혈세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한다고 해놓고 안 되면 뒤로 자빠지는 게 우리 시민이여? 시민 정신이 그거예요? 책임을 지야지, 그 마을도.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왜 그걸 안 물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돈 있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김경구위원
소각장 폐기물 이 저기에서 나오는 돈 있죠? 얼마 나와요, 1년에?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그 전기사용료로 해서 1억 4천 고정 나오고요, 그다음에 기타 주민지원사업해서 저희 1억 5천 지금 적립하고 있습니다, 기금.
김경구위원
적립하고 있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김경구위원
나오는, 그리고 저 이 주민들한테 주는 돈 있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그것은,
김경구위원
물건으로 주죠? 물품으로.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그건 주민 지원, 가구별 지원사업하고요, 공동, 공동사업하고 두 가지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두 가지 있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 돈을 가지고 여기에다 충당을 해야 돼요, 운영자금에. 운영자금에. 이거 운영하는 데 우리 시가 또, 별도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적자가 1억이 난다, 1억 그러면 시에서 주쇼.’ 이거 대단히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그 돈이 거기에 다 쓰여져야 돼요, 주민의 책임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그 돈을 지원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주민들한테,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주민들은 좀 싸게, 저렴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50% 싸게 한다면서.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50% 감면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정상적인 돈을, 그 돈으로 주민들한테 지원, 지원해서 그 주민들이 열 번 나오면 열 번 그 비용을 그걸로 넣어줘야 돼요. 그래 가지고 정상적인 운영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 책임도 안 지고 나오는 돈은 지들 자기네들이 쓰고 그리고 저 여기에서 적자나는 돈은 시에서 또 부담하라고 그러고.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법이.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가, 마을에서도 그러잖아요, 어디든지. 이거 하나 지어놓고, 공동으로 지어놓고 우리가 운영하겄다고 해놓고 나중에 ‘나 몰라. 모든 운영비, 비용, 유지비 다 시에서 줘.’ 이렇게 의원들한테 압박을 한다고요, 시에서 이렇게 해서 이것 해 줘야지 글안허면 안 된다고. 이거 운영 못 한다고 문 닫고 있다고요.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거기다 박아놓고서 그걸 또 운영하겄다고 운영비 달라고 그건 안 돼요. 시민 정신이 한다고 했으면 그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는 분명한 것은 여기서 나오는 지원비, 쓰레기 받는 그 비용을 여기다 써야 돼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매년 뭐 여기 본게 몇백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현물로 지원이 되는데 이것 적게 주더라도 그 책임은 그 주민들이 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본인들이 가서 하는 것은 똑같은 돈 주고 하게끄름 해요. 알았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그거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똑같이 주게끄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또 더 적자나가지고 못 한다면 지원을 이 돈으로 해 줘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싫으면 마을사람들이 운영하면서 그 돈으로 운영을 하게끄름 하라고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김경구위원
그게 안 되면 안 됩니다.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그거 하여튼 그 돈으로 운영하게끔 던져줘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서은식위원
여기에 보충 좀…,
해춘
지해춘위원장
잠시만요.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과장님, 방금 그 동물 철길사고 사체처리 좀 그 정확하게 알고 싶은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제가 이해 안 된 부분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23년, 24년도는 지금 현재 동일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과장님께서 단가 저기 7만 2,670원 건이 예수가 지금 3,938만 7,140원이잖아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지금 이해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깐 과장님이 설명하신 말씀하고 지금 이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 자료로 저에게 주십시오.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과장님, 아까 인제 김경구 전 의장님께서 그 폐기장 주민 편익시설에 대해 뭐 제언을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인제 계속 방치는 인제 끝내야 될 것 같거든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방치를 끝내야 되니까, 왜 그냐면 51억이라는 예산이 투여된 곳에 이렇게 많은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된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이건 어떤 방법이든 주민 편익시설이, 거기는 인제 어떤 용도도 바꿀 수 없잖아요. 왜냐면 거기 주민 편익시설이기 때문에 주민 편익시설에 맞는 용도로밖에 활용이 안 되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다른 용도로 바꾸든, 주민 편익시설에 맞게끄름 용도로 바꾸든, 아니면은 어떤 방치가 안 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안을 세워서 내년에는 그 업무보고 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아니, 일단 그 내용은, 지금 인제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든 간에, 어떤 내용이든 간에 일단 그 방치를 종료할 수 있는 방안, 인제 그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에 좀 보고해 주시란 거예요, 이제.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왜냐면은 인제 이게 이 이상, 더 이상 돼서는 안 될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동의합니다.
서은식위원
꼭 그건 인제 종료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은 본 자료 66페이지, 66페이지 본 자료입니다. 66페이지 보면은 그 예산이 지금 굉장히 사고이월이 많아요. 이제 뭐 폐기물처리 시설설치, 침출수 처리라든가 이 부분은 뭐 특별회계니까 그렇다손치더라도 거기 보면은 도서지역 쓰레기 적환장 정비, 직영미화원 관련 시설 유지보수, 직영미화원 휴게공간 개선공사, 이게 사고이월이 된 게, 그리고 또 불용액도 지금 휴게공간 개선공사는 6,700이나 되거든요. 그리고 도서지역 쓰레기 적환장 정비 이것은 사고이월이 지금 전에 업무보고 때 보낸 그 적환장 자료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사진을 보면은 정비는 이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데 왜 이게 사고이월 됐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그때 인자 기간이, 조금 연도가,
서은식위원
인제 사고이월이 이유는 있어요. 이유는, 그 이유에 맞으니까 사고이월이 됐겠죠. 그렇지 않으면 불용처리됐겠든가. 됐는데 그런데 이렇게, 여기 보면은 지금 이번에 보내준, 이게 올해 업무보고 자료 사진이거든요, 이게.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이게 보면은 정비가 진짜 필요해요. 지금도 필요해. 근데 그 당시에는 더 험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전부 다 지금 그 적환장 있는 부분을 보니까 다 바닷가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요, 또 보니까.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바닷가 바로 앞이에요. 바닷가 바로 앞이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도서지역의 생활쓰레기라든가 폐기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바다에 투척을 못 하게, 바다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식위원
쓰레기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그런데 시급한 건데 왜 여기 지금 사고이월이 됐냐, 이거죠, 지금.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침묵)
서은식위원
그리고 또 직영미화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휴게공간, 휴게공간 개선공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우리가 좀 쉽게 납득이 좀 잘 되지 않거든요. 왜 그렇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직영미화원 휴게공간은 기존의 사무실을 현재 그 직원들이 사용하는 2층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인자 9억 가지고 일을 하다가 그 기간이 한 2년으로 됐습니다, 그것이. 왜냐면은 직영미화원 43명이 있는데 그분들 공간을, 새로 만들어주는 공간을 하다 보니까 이 돈이 이렇게 이월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건물을 안 짓고 기존건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 나머지가 이월돼서 사업은 인제 종료됐고요, 그래 갖고 나머지 인자 6,700,
서은식위원
인제 불용처리됐잖아요, 또.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6,700에 대해서 인자 설계할 때 인자 원인행위하고 이렇게 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불용처리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기 사고이월이 되면은 우리 재정평가할 때도 굉장히 불이익이 많잖아요, 지금.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그때 당시 인자 미화원, 직영미화원 휴게소 그 문제가 좀 환경이 안 좋아서 좋게 하자 하는 의미에서 그때 옮겼던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물론 인제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고이월이, 저기 항목을, 사업명을 보면은 사고이월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그때는 2개년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 2년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
서은식위원
그럼 명시이월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명시이월 했다가요,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인데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그니까 왜냐면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유가 있어서 사고이월을 시킬 수도 있어요. 명시이월해서 사고이월을 갈 수는 있는데 이 사업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할 성격이 아니다는 거죠, 지금 시급한데.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하니까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래요. 2024년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이런 부분도 사고이월 할 부분은 아닌데 사고이월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편성 해서 집행을 할 때 이런 사고이월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또 불용액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이 불용액이 발생되면 다른 예산을 그만큼 사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의원님 지적사항은 저희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꼭 내년 예산부텀은 제가 인자, 컨트롤을 했습니다. 해 갖고 내년부텀은 사고이월 없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신속집행도, 공무원들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신속집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신속집행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 없는 쪽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것입니다, 인자.
서은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작년…,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하나 더 하시겠습니까?
서은식위원
(손사래)
김경구위원
예, 여기 보충질문.
해춘
지해춘위원장
뭐 질의하시게요?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53쪽에 한번 보시죠. 53쪽에 보시면은 도서 생활쓰레기 수거 있거든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데 지금 도서 생활쓰레기를 몇 번 1년에 이렇게 합니까?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1년에 딱 한 번 그 상반기 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요.
김경구위원
근데 이게 지금 한 번 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두 번은 해야 되거든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이제 여러 의견이 있는데 두 번,
김경구위원
23년도에는 지금 두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번 하다가 24년, 25년 한 번을 하다 보니 이거 원성이 겁나게 높아요. 그럼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 세우고 있어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그 내년도 예산은 동결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동결하면 한 번 해 가지고 되겠어요? 왜 그냐면 시대적으로 인자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은 그 청소를 깨끗이 할려고 나름대로 도서들이 자기 지역이 좀 깨끗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정말 중국에서 그 밀려오는 쓰레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중국에서. 그리고 여기 저 우리 금강에서 또 여기 충청도 이쪽에서 떠밀려 나오는 이 쓰레기가 전부 다 우리 새만금으로 가잖아요, 여그 저 고군산군도로. 그러면 이 쓰레기가 더 배로 늘어나는데 한 번만 딱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건 어떻게서든지 두 번은 해 줘야 돼요, 최하. 어찌 보면은 분기별로 돌아서 해 줘야 맞은데, 한번 봐 봐요, 섬에서. 이거 1년간 쌓아놨다고 생각 한번 해 보세요, 1년간. 그리고 섬에는 또 뭐 이 쓰레기가 육지하고 틀리잖아요. 분리수거라는 게 그게 안 돼 있잖아요. 그냥 쌓아놓잖아요, 다 이것 저것.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예.
김경구위원
엄청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면 정말 아름다운 섬으로 가꾸어가고 또 우리 관광객들이 찾는 이런 섬들이다 보니 이건 한 번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분기별로 해야 되는데 적어도 두 번 정도는 해 줘야 돼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편성을 해서, 의원님 말씀이, 저희도 민원, 주민 민원이 없게 하는 것이 저희 행정 업무기 때문에 그건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보니까 어업정책과하고 협의가 좀 한 60% 정도,
김경구위원
그쪽에서도 아마 좀 하는 쪽으로 알고 있는데,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같이 한 90% 정도,
김경구위원
같이 해서 이걸 좀 할 수 있도록,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회에서 22년인가, 23년도에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이런 일이 없게끔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때 당시 넘어갔던 것 같애요. 근데 제가 금방 이 주신 자료를 좀 봤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6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자, 우리 군산에 타올집이 몇 개나 있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타올집, 타올.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냥 간단하게 네이버에 지도에만 쳐도 타올집이 군산에 10개가 넘게 나와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자, 그리고 인쇄소. 군산에 인쇄소가 몇 개나 있죠?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침묵)
해춘
지해춘위원장
인쇄소도 그냥 네이버에 지도에 치면 10몇 개가 넘게 나와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화장지 구입을 해요. 근데 23년도부터 그거 보면 군산 경동타올만 나와요. 이게 아마 22년도인가, 23년도, 22년도에, 23년도에 한 번 짚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겠다고 분명히 그때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또 지금 계속 이러고 있어요. 군산 경동타올에서 화장지만 구입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한번 짚었더니 다른 데하고도 구입을 같이 한다고 해서 대왕제지인가도 한 번 구입을 해요. 그리고나서 또 다시 경동타올하고 로얄유통에다가 또 줍니다, 화장지를. 로얄유통이 어딘지 아십니까?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잘 몰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사진을 들어보이며)자, 한번 보십시오. 경동타올 옆집에 있고 사업자만 내놓은 그냥 페이퍼컴퍼니입니다, 똑같은 업자가. 이게 뭐하는 겁니까, 지금?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제가 그…,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의계약이라는 내용이 뭡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챙기지 못한 것은 참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니요, 이게 처음 감사지적사항이 아니에요. 뭐 이분하고 뭐 있습니까?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근데 군산에 타올집이 수도 없이 많고 인쇄소가 수도 없이 많은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니, 개선하신다고 하셨어요, 2년 전인가 3년 전에도. 여기 우리 경제건설위원님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침묵)
해춘
지해춘위원장
금액도 솔찬해요. 이 수의계약을 골고루 나눠줄 수 있게 해 줘야지 특정업체에다가,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침묵)
해춘
지해춘위원장
제가 더 깊은 얘기도 있지만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알아서, 부서에서 알아서 해 주셔야지 한 번 짚었던 얘기를 또 짚게 만듭니까, 이게 지금!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제가 챙기지 못한 건 죄송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니, 챙기지 못한 게 죄송한 게 아니라 한 번 짚었던 내용을 또 짚게 만들잖아요, 지금! 이분하고 뭔 관계 있어요, 도대체?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이거 수사의뢰 한번 할까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침묵)
해춘
지해춘위원장
한 번 짚었으면 이런 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니, 참, 진짜 가관이에요. 예? 뻔히 그때도 이 사진을 보고도, 가리켜줬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지금 3년째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침묵)
해춘
지해춘위원장
말씀해 보세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제가 그 부분은 이렇게 결재하면서 챙기지 못한 것은 제가 과장으로서 좀 책임감 느끼고요, 제가 앞으로 인자 얼마 남진 않았어도 인자 그 부분은 인자 위원장님께서 인지해 주셨기 때문에 각 계장님들도 인지하리라 믿고요. 직원들도 밑에서 듣고 있고 계시지만도 앞으로 그런 부분은 인자 골고루 지역경제를 위해서 그렇게 하리라 믿습니다. 제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자, 그때 당시에도 분명히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 진짜 어려운 소상공인들, 예? 하나라도 나눠서 줄 생각을 하셔야지. 예?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나 진짜 이거 한번, 진짜 이거 한번 조사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왜 이 사람한테만 줘야 되는 건지!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침묵)
해춘
지해춘위원장
누군지는 알고 계시죠, 이 사람?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저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몰라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이것 수의계약하시는 분. 몰라요, 알아요? 이거 알아요, 몰라요? 로얄유통하고 여기 경동타올하고 똑같은 사람인 거 알아요, 몰라요? 왜 몰라요!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짚었었는데, 2년 전인가 3년 전에도! (관계공무원석에서-「(침묵)」)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올집이 군산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화장지 파는 데가 한군데밖에 없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니까 우리들이 욕 먹는 거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김형상 계장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로얄유통 말씀하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경동타올은 누군지 알고 있었는데 로얄유통은 잘 몰랐습니다.」
운초
백운초기후환경국장
위원장님, 그 문제는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니, 저번에도 한번 했었잖아요! 이게 감사지적이 한 번 안 나왔, 처음이라면 내가 이해하겠어요. 저번에도 한 번 나온 사항을 똑같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뭐 시간만 때우면 되는 거예요?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자, 다음에는 진짜 이런 일 없도록 꼭 해 주세요. 진짜로 골고루 배분해서 우리 소상공인들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게. 예?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국장님.
운초
백운초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이런 부분 간부회의에 꼭 말씀하십시오. 예?
운초
백운초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물품 계약했을 때 한 업체에 특정 주지 말고 골고루 골고루 골고루 나눠줄 수 있게 해 주시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운초
백운초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천
조병천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4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경봉부위원장
없으면 제가 할게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부위원장
과장님, 한경봉 의원입니다. 우리 인제 가로수 때문에 제가 항상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로수 지금 보식 다 이루어졌어요? 아직도 안 이루어진 곳들이 좀 보이던데?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조사한 건 한 170여 본 되는데요, 올해 한 83본 정도 했고요, 내년에 인제 지속적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어찌됐거나 뭐 가로수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지금 뭐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인자 그건 뭐 어떤 상인들의 이기주의라고 인제 제가 표현을 하는데 뭐 물론 얼마나 답답하면 뭐 가로수라도 잘라서, 장사가 얼마나 안되면 그러겄냐는 뭐 심증적으로 저기는 있는데, 어찌됐거나 좀 저희가 뭐 또 가로수는 필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도심에서.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이렇게 신경써서 좀 그 보식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인제 저기 재선충 때문에 지금 많이 이렇게 나무를 벌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산이 지금 받침이 안 돼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소나무재선충병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속하게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비를 저희가 최대한 확보는 하고 있는데, 내려오는 예산이 사실상 할 수 있는 양의 20%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방향을, 정책 방향, 인제 산림청 방향이기도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모두베기, 인제 수종전환방제라고 하는데요, 모두베기를 하는데 비예산사업으로 지금 저희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벌목업자들을 통해서 벌채 허가를 해서 이렇게 그분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어찌됐거나 지금 뭐 부득이한 뭐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인제 벌목업자들한테 지금 저기를, 허가를 내줘서 지금 처리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 물량들이 저기로 가나요? 그 저기 회사,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유니드.
한경봉부위원장
유니드로 들어가고 있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어찌됐거나 뭐 그 업자들은 그 벌목을 해서 그쪽에다 판매를 하게 되면, 납품을 하게 되면 어찌됐거나 자기 기본적인 저기는 벌 수가 있잖아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렇잖아요. 그럼 그쪽을 좀 더 활용을 해서 비예산사업으로라도 빨리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어느 이렇게, 다 재선충이 이게 다 이렇게 발생을 해서 나무가 듬성듬성 죽어가고 있는데 어차피 그 나무 옆에는 이미 저기가, 그 재선충들이 존재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밖으로 표시가 나냐, 안 나냐 이 차이지 이미 다 저기 오염이 됐다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피해도에 따라서 방제 방향을 좀 달리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피해도가 좀 높은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수종전환방제로 하고 단목으로 하나씩 발견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좀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단목으로 처리하고,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경상도 같은 경우에도 의회에서 국가재난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군산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꼭 지켜야 할 데는 지키고 나머지 부분들은 과감하게 수종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뭐 본 의원이 보기에는 뭐 지킨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 같애요, 상황적으로 보면. 지금 인제 수종갱신을 할 때 인제 우리가 벌채를 하고 새로운 인제 신규 나무를 심을 때는 지금 주로 편백을 많이 심고 있죠? 수종을.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편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근데 편백보다 좀 더 좋은 수종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종전환방제를 할 때 도에서 지원하는 수종이 인제 편백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인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또 앞으로 편백도 이렇게 계속 잘 자라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것도 그게 또 병이 오면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수종이 식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산림청, 아니, 산림청에도 질문, 저 요구를 하고 도에다도 좀 요구를 해서, 요즘은 또 활엽수를 좀 일부를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인제, 본 의원도 인제 그걸 보면서 좀 아쉬웠던 게 사실은 인제 우리가 편백 같은 경우도 뭐 암 치료효과니 뭐 피톤치드라고 해서 뭐 이렇게 좋은 부분이라고는 하는데 걱정되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또 소나무과처럼 또 어떤,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또 그 편백에 관련된 병해충이 오게 되면 또 다 잘라야 되는 그런, 그래서 좀 수종을 좀 다양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하고, 도하고도, 아까 뭐 건의하셨다니까 좀 더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인제 이게 산악지형을 이렇게 보면 예찰을 할 때, 우리가 지금 드론을 활용하나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활용하고 있어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드론을 좀 활용을 해서, 왜 그냐면 우리가 직접 어떤 다니면서 본다는 건 사실 어렵잖아요. 뭐 인력도 그렇고 뭐 여기, 다 요즘 뭐 몸들이 시원찮아서 등산도 잘 못 하시잖아요. 그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우리 인제,
한경봉부위원장
체력이 많이 딸려요, 예전에 비해서.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찰방제단이 인제 6명 있고요, 그다음에 용역을 줄 때 용역사에서 드론으로 촬영을 해서,
한경봉부위원장
그니까 드론을 많이 활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인제 좀, 아까 좀 아쉬웠던 게 수종의 다변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인제 고지대가 있고 인제 저지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산으로 보면 고도가 높은 지역이 있고 인제 낮은 지역이 있잖아요. 그리고 용도도 다 다르고. 어디는 산책로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어디는 그냥 수림으로 보호해야 될 구역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아쉬운 게 조금 그 우리 병충해에 강한 좀 유실수들도 있잖아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런 유실수도 좀 벌채를 할 때, 밑에 쪽에, 고지대 말고 저지대 쪽은 그런 걸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 입장에서는 임야를, 거기에 뭔가, 거기에서 뭔가 좀 이렇게 수익을 창출해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막 일률, 일편적으로 막 저기 그 편백을 심으면, 그게 3년이잖아요. 그 저기가 3년인가요? 저기 우리가 유지보수, 아니, 저기할 수 있는 게? 하자보수하는 게?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3년 동안은 저희가 풀베기 작업을 하고요, 3년 이상이 되면 또 2년 정도는 어린나무 가꾸기라고 해서 2년 하고 또 10년 후에는 인제 솎아베기 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인제 그러다 보니까 소유주 입장에서는 뭔가 거기다 좀 이렇게 좀 유실수라도 이렇게 심어서 좀 이렇게 어떤 수익이 창출되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좀 이렇게 그 산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군산시는 임야를 지금 용도변경을 해준 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임야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데, 예를 들면 지금 전이에요. 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전으로 바꿔준 예가 한 건도 없어요, 군산시에서. 알고 계십니까?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아니, 그것은 있습니다.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뭐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요, 근 10년마다 특별법이 내려와요. 근게 그거 불법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임야를 전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불법이거든요.
한경봉부위원장
아니,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근데 불법을 우리 양성화시켜줄 수는 없으니까,
한경봉부위원장
과장님, 인제 그 리스트를 좀 주시고, 본 의원이, 본 의원 임야를 전으로 바꿀라고 그랬더니 군산시 답변이 ‘특혜소지가 있어서 한 건도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저는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아니, 그것은,
한경봉부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은 특별법으로 10년마다 한 번씩 내려온다는 거예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보통 10년마다 한 번 정도 내려옵니다. 그것은 인제 불법으로 한 것을 양성화시켜줄 때 하는 것이고요,
한경봉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는 인제 뭐 벌금이나 이런 게 부과가 되는 겁니까?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부과되지 않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부과되지 않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근데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경봉부위원장
경사도나 뭐,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몇 년 안에 저기했다든가 그런 기준들이 해서 내려오거든요. 지침이 내려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 기준을 좀 주세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지금, 지금 내려온 건 없고요,
한경봉부위원장
아니, 기준을 주시라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전에 했던 거요?
한경봉부위원장
그니까요, 예전에 했던 거를.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왜 그러냐면, 그러면 지금 의원, 저기하고 지금 답변이 틀려요. 본 의원이 저기 시에다 물어봤을 때하고 답변이 달라서 그래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랬어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어찌됐거나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저기할 수 있도록 좀, 우리 되도록이면 그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좀 저기로 하면 더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임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소유권은 행사를 못 하면서, 소유권 행사는 못 하면서 그 저기 세금만 내는 식이잖아요. 거의 권리주장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찌됐거나 거기에 유실수가, 유실수로 좀 교체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를 검토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과장님, 도시숲, 뭐 철길숲 공원 조성사업 등에서 전반적으로, 44페이지인데요, 본 자료. 어쨌건 대규모 인제 수목이 식재가 되는데 계속 인제 고사목이나, 부실 식재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반복이 돼요. 그래서 자료를 좀 보니까 24년도에 경포천 서래숲길 여기 인제 왕벚나무 외 2종 2,928주를 식재를 했는데 이게 하자보수 이행내역이 1,401주가 나와 있어요, 관목은 1,400주. 그리고 인제, 여기는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게 대학로 도시바람길 연결숲 조성사업에서 교목이 122본, 관목이 2,560본인데 홍가시나무가 13본, 맥문동 3,000본, 조팝나무 1,200본, 요거는 하자보수가 아니라 수종 교체를 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인제 25년도에 우리가족숲 신흥동 여기 은목서 외 338본을 했는데, 여기도 역시 하자보수로 홍가시나무 250본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고사돼서 하자보수를 한 거예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희는 생명을 다루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시기가 엄청 중요해요. 봄에 보통 3월, 4월 안에, 요즘은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 지니까 뭐 지금은 5월달까지 가도 안 되거든요. 근게 3월, 4월달에 나무를 식재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사실상 그 시기를 맞추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겨울철 같은 경우 또 한파가 오면 인제 동해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무를 식재를 하면 10% 정도는 기본적으로 지금 하자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한세위원
10%로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이한세위원
근데 지금, 아, 전체적으로 보면 인제 10%가 될 수가 있겠는데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부분을 보면 거의 뭐 전체라고 볼 수 있는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인제 제가 의아해서, ‘이것은 하자보수가 아니라 수종 교체를 한 것인가?’ 할 정도로, 판단할 정도로 좀 많은 부분이 있어서 근데 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리단이나 산림녹지과에서 직접 그 현장을 보고 고사가 됐거나 하자를, 하자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그건 인제 거의 100% 제때제때 하자보수 이행은 되고 있나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인제, 저희는 인제 특성이 산림의 조경, 주로 식재 시기가 있기 때문에 봄철하고 가을철에 하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위원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에요, 3년이에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2년입니다.
이한세위원
제가 인제 그 사실은 관목 같은 경우는 2년 정도 잡아줘도 뭐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교목 같은 경우는 2년 가지고는 무리가 있지 않나요? 왜 그냐면 뿌리 내리고, 강전정 해서 인제 심기도 하지만 잘 살 것 같애요. 그리고 2년까지는 잘 넘어가요. 근데 이상하게 3년째 넘어가서 고사하는 경우가 교목은 상당히 많아요, 인제 수종에 따라 조금씩 틀리기는 한데. 그래서 이게 인제 법적으로 정확히 정해져 있다면 모르겠지만, 아니면 군산시에서 조금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면 관목은 2년 정도 하고 교목은 한 3년 정도로 하자보수기간을 늘려주는 거, 요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그 규정상은 지금 제가 2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한세위원
그건 한번 따져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인제 과장님 말씀대로 나무라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식재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인제 겨울철에 심을 수도 있고 근데 무조건 사실은 동절기, 가을철에 심어서 겨울에 동사를 되지 않고 넘어가게 하고 그다음에 아니면 따뜻해지기 전에, 봄철 3월달, 요새는 3월달, 4월달도 좀 이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제 그 전에 식재도 중요한데 근데 어떻게 보면 그 공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애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세위원
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절차에서 그것이 늦어진다거나 그 시기를 맞추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최대한 맞출 수 있는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 심어놓고 관리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지금 제가 인제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이 말고 가로수 옆에 인제 관목으로 심어놨던 부분이라든가 여러 그 식재지를 가보면 굉장히 많이 죽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제일 먼저 꼽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나무의 상태가 안좋아서가 아니라, 왜 그냐면 아무리 뿌리가, 조금 잔뿌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제때 심어놓으면, 그리고 물 관리 잘하면 이게 잘 살 수 있는데 물을 안 주는 것 같애요. 심어놓고 물을 안 줘요. 거의 제가 볼 때는 심어놓고 물을 안 줘서, 특히 관목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애요. 인제 교목은 어쩔 수 없이 공기를 빼야 되니까 심어놓고 물을 충분히 주는데, 근데 사실은 교목도 한 번만 줘서는 안 되잖아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이한세위원
그런데 인제 이후의 관리가 상당히 좀 느슨해져서 그런 것 같애요. 근데 저는 인제 볼 때 조경업체에서도, 사실은 하자보수를 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도 사실은 금전적인 손실이 많을 텐데 왜 그게 그렇게 관리가 안 되는지.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그니까 제가 생각할 때, 심을 때는 저기가 뭐 흡족하게 줄 수밖에 없는데 그후에 인제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을 사실상은 유지관리비를 도급사한테 줘야 맞거든요. 지금 LH공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2년 동안을 하자비용을, 하자비용이 아니라 관리비용을 계상을 해 주거든요. 왜 그러냐면 관목이나 그 야생화나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나무를 식재해 놓고 풀뽑기를 하지 않으면 그 원인으로 고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누구 때문에 하자냐, 도급사의 문제냐, 아니면 관리 못 한 우리의 문제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LH공사 같은 경우는 그런 규정이 있어가지고 2년 동안 하자를 할 수 있는 비용을, 하자비용을 준다는 게 아니라 관리비용을,
이한세위원
관리비용.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이렇게 계상을 해 줘요. 그래서 이번에 그 여기가 뭐냐, 철길숲을 하면서 그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2년 동안 관리비를 줘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서로의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할려고 했었는데 이게 국도비사업이다 보니까 그 해에 정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지는 못했는데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한세위원
근데 인제, 과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일반적으로 사인 간의, 사인 간의, (발언시간 종료 벨 울림) (위원장에게)거의 끝내겠습니다. 사인 간의 거래에서 식재할 때는 물론 인제 좀 나무 수종이 비싼 수종 같은 경우는 거의 3년이나 5년 무제한으로 살려놓을 때까지 책임을 지거든요, 식재한 분이. 조경업체가. 근데 인제 그걸 별도로 유지관리비용을 줘야 된다는 부분은 좀 한번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인제 그게 정 필요하면, 근데 하자보수기간이라는 자체 법적으로 봐서는 그 기간 동안에는 그 조경업체가, 도급업체가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근데 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LH에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면, 어쨌건 나무를 심었을 때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왜 그냐면 그 시기가 한번 1년, 2년 늦어짐으로 인해서 녹화되는 그 시기나 이게 늦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저도 인제 사회적 비용으로 상당히 손실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어쨌건 업체에, 제가 말씀드린 업체 중에서 특히 인제 몇 개의 업체가 심은, 그 특정업체가 심은 부분에서 고사가 많이 발생되는, 하자보수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좀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좀 줄 수 있으면, 뭐 어떤 법적으로는 안 줄 수 있겠지만 내부적으로라도 페널티를 줄 수 있으면 그런 규정을 해서 계약을 할 때 패널티 규정을 좀 넣는다던가 해서 이게 유지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마지막으로 가능하면 예산상의 문제를 말씀하시기도 하고 인제 그 나무를 살리는 문제를 얘기도 하시는데, 교목을 심을 때는, 제가 늘상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세대에 그 나무에 심어놓고 그늘 밑에 좀 들어갈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작은 나무가 아니라 좀 풍성한 나무를, 1~2년 안에 풍성해서 그늘이 우거질 수 있는 나무를 좀 심자, 좀 더 들어가더라도 예산이. 저는 그게 좀 타당성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인제 구)시청광장 같은 경우가 그 예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토심의 문제 그다음에 우리 기후의 문제, 이런 것까지 다 전체적으로 좀 고려해서 고사가 좀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위원
예, 윤신애 의원입니다. 2022년 1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25년 12월까지 만 4년에 걸쳐서 도시바람길 철길숲이 조성되었네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윤신애위원
애쓰셨습니다. 혹시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우리 지구.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브라질 그쪽 아닙니까?
윤신애위원
예, 아마존, 뒤에서 얘기하잖아요. 아마존을 지구의 허파라고 그래요. 아마 군산의 허파도 도시바람길숲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리 지치고 힘든 시민들한테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숲을 조성, 5년 동안이나 만들어주시고, 4년 동안이나 만들어주시고 하는 데 애쓰셨다라는 말씀드리면서요. 2023년도 부서별 성과관리평가를 봤어요. 이 산림녹지과가 몇 위인지 아세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모르겠습니다.
윤신애위원
47개 부서 중에서 45등을 가셨어요. 그러면 2024년도 부서별 성과평가에서 우리 산림녹지과 몇 등이었는지 혹시 과장님 아세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윤신애위원
왜 모르실까요? 과장님. 국장님은 아세요, 혹시?
운초
백운초기후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윤신애위원
이게 모르는 게 맞는 걸까 싶어요. 본인들이 일하고 있는 곳의 부서에서 성과평가결과가 나왔는데 몇 위인지를 모르는데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네요? 24년도 부서별 성과평가는요, 50개 부서 중에서 49등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재작년보다 더 나빠졌어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소나무재선충병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윤신애위원
그면 재선충병은 어찌할 수 없는 병인데 그 병 때문에 우리 산림녹지과가 50개 중에 49, 거의 꼴등에 지금 있는데 어떻게 하셨길래 이런 결과가 나온 건가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지금 제가 오고 나서 굉장히 번져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올해 봄에 대규모, 아까 수종전환방제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면 그 성과가 나타날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이루어진 거가 지금 너무 확산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그러면 재선충이 걸린 나무들은 모두가 다 그냥, 모조리 다 싹, 싸그리 베어내야지만이 성과평가에서 점수를 많이 받았을까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인제 재선충이 얼마나 많이 걸렸냐, 그거 가지고 인제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계속 확산이 됐었는데,
윤신애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목표치를 너무 많이 잡아놓고 그에 미달이 됐으니까 이렇게 성과평가에서 낮게 책정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그면 목표치를 제대로 잘 잡으셔야죠. 어찌 보면은 목표치를 봐가면서 잡아야지 몽땅 다 빌려고 하다 보니까 괜찮은 나무들도 있고 그러면 베지도 못하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또 하나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그 월연리에 수리부엉이 포란 중일 때, 그쪽에 있는 재선충 작업할 때 좀 잠시 멈춰달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멈춰주셔서 그 수리부엉이들이 잘 부화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그 업체들이나 또 그 자연을 사랑하는 어린이집단들이 모여서 그 포란과정이랄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살피고 하는 걸로 본다면 굉장한 미래교육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니까 나무 하나 벤다고 그래서 그 자연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살리는 일이, 재선충 다 베어낸다고 해서 되는 일만은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부서잖아요. 산림녹지과인데 이 평가결과 때문에 결국은 4급에서 6급 이하 성과연봉제나 성과상여금에 반영이 돼요, 2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성과상여금 같은 것도 낮을 텐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조금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사실상 그건 신경도 못 썼는데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아까 성과목표치부터,
윤신애위원
그렇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윤신애위원
예, 뭐 간과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다음으로 넘어가면은요, 자료집 58페이지에 보면 벤치마킹 관련 자료가 나오네요. 새들허브숲 어린이 숲 놀이터 관련해서 부서에 있는 계장님과 주무관님과 계속 밀접해서 오랫동안 저랑 많이 대화도 나누었고 실질적으로 대안 제시도 제가, 본 의원이 많이 했습니다. 잘 따라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데요. 방금 인제 행감 때문에 58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갔다 오셨어요, 벤치마킹을. 뭐 보고 오셨어요? 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갔다 오시고 계장님도 갔다 오시고 뭐 주무관님 두 분도 갔다 오셨는데, 자, 갔다 오셔서 뭘 배우셨어요? 벤치마킹하셨으니까.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거기 인제 시설한 것을 어떤 형식으로 했는지 그런 모습을 봤고요, 또 안전에 관한 그런 내용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보고 왔습니다.
윤신애위원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요. 산림녹지관에서 벤치마킹을 간 이유, 새들허브숲 어린이 숲 놀이터 조성 땜에 가셨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대안이 좀 있으셔야지, 말씀이 나와주셔야지 안전만 얘기하시면 됩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벤치마킹을 지금 동탄에 있는 호수공원 유아숲, 평택시 네트어드벤처, 전주 야호놀이터, 선납숲공원 등을 다녀오셨어요. 놀이터 만드시는데 왜 이곳으로 가셨는지, 누가 정했는지 저 궁금해서 여쭈고 싶어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우선은 인제 그 계에서 인제 선진지 찾아보라고 해서 한 것이고요, 꼭 어린이시설만 본 건 아니고 또 공원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윤신애위원
아니, 당연하지. 산림녹지과에서 어린이 숲 놀이터를 조성하는데 지형이 어떤지, 그곳에다 어떤 나무를 식재하고 어떻게 모양을 꾸밀 것인지에 가서 보고, 보러 가신 것이지 그쪽에 뭐 놀이시설을, 시설물을 할려고 가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네이버에 치기만 하면은요, 순천 기적의 놀이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담당 계장님한테도 제가 그 말씀을 미리 드렸었었고요, 꼭 가서 보시라고. 그런데 장소는 지금 이곳이었어요. 자, 순천에 있는 기적의 숲 놀이터를 보면은요, 2014년도부터 1년 단위로 해서 1차, 2차, 3차, 지금 7단위까지 지금 다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들어졌냐면은요, 한 해에 몇만명 이상이 그 놀이터에 아이들하고 같이 놀이를 보러 와요. 그면 7호까지 만들어졌으니까 자, 1차 보고 2호 보고 3호 보고, 명칭도 얼마나 예쁜지 아십니까? (자료검토)다 어디로, 어디로 갔나 모르겠네. 자, 1호는요, 2016년에 완성을 했고 엉뚱발뚱 기적의 숲 놀이터예요. 2호는 작전을 시작하지, 그다음에 2018년도에 모험의 시작, 2021년에는요, 올라오다, 22년하고 23년은요, 우리 모험 시작 스타트, 그리고 작년에는요 북적북적. 명칭도 예뻐요. 자, 우리 군산시가 2018년도에 놀이터 활동가 양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군산 시내에 있는 78개소의 어린이공원 즉, 어린이놀이터를 예쁘게 꾸민다고 해놓고 어떻게 하신 지 아십니까? 물론 이 과는 아닙니다. 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거예요. 벤치마킹을 분명히 본 의원이 제시를 했습니다. “순천에 있는 기적의 놀이터를 한번 보고 오십시오. 본 의원이 같이 해도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그 전에 좀 다녀온 것 같은데요? 말씀하시기 전에. 만약에 의원님이 말씀하셨다면 저희가 당연히 그 자리를 갔을 건데,
윤신애위원
그랬습니까? 아니 그렇다면 제가 좀,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후에 한 것 같습니다.
윤신애위원
예, 그렇다면은,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벤치마킹이 왜 필요하냐면은요, 군산 시내에다가 어린이놀이터 이거 하나로만 필요한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윤신애위원
지속적으로 어린이놀이터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면 어린이놀이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가장 좋은 장소에 쾌적하게 나무 식재부터 시작하셔야겠죠? 지형지물을?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윤신애위원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림 하나 그리는 데 있어서 캔버스가 될 수 있는 모든, 깨끗한 여백 위에 그릴 수 있는 첫 번째 과예요. 그걸 만들어주셔야 시설물이 여러 군데로 들어가서 군산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비로소 그 슬로건에 적합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조금 안타까워서 드렸습니다. 드린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의 그 맨발길, 황톳길 한라비발디 옆의 화분에다가 에메랄드그린나무 심으셨잖아요? 쭉 심으셨는데, 작년에도 행감 때 말했고 재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이 부서 아닙니다. 행복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산림녹지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에메랄드그린 심어놓으셨는데 한 반절 이상이 고사를 했어요, 작년에. 토양이 맞지 않은 곳에서 나무가 자랄 수 없다는 건 너무 잘 아시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윤신애위원
그런데 작년에 그거를 탁 뽑아서, 그 옮겨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옮기고 결국은 또 반절이 죽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나무라는 것은 적당한 장소, 적당한 자연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은 곳에 함부로 심는 게 아니라는 것은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전문가니까 제가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잘못 심었을 경우에 대안 제시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뭔가를 좀 하실려는 의지가 좀 있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수송동에서 식재를 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하여튼 확인을 한번 해서 동과 상관없이,
윤신애위원
예, 그래서 결국은 100그루를 심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20그루만 살아있고 80%가 다 고사했습니다. 본 의원이 다 사진으로도 갖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바람길숲 인제 마지막 점검단계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윤신애위원
민원을 받아서 우리 과장님한테 직접 전달한 내용도 있잖아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윤신애위원
그런 부분들, 그니까 촘촘하게 살펴보셔서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계단을 내려가는데, 예쁘게 지어놨는데 계단을 내려가는데 노인들이 내려갈 수 없는 계단들이에요. 다 보셨죠? 뒤에 계신 분들.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제가 가서 확인했습니다.
윤신애위원
그런 계단들도 촘촘하게 살펴서 다치지 않게, 또 이용에 편리하게 그렇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신애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잠시만요. 과장님, 도시바람길숲이에요, 철길숲이에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도시바람길숲 범위 내에 군산 철길숲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니, 그니까 어떻게 외부에다가 홍보하실 거예요? 도시바람길숲 내 철길숲이라고 홍보를 하실 거예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아니요, 군산 철길숲으로 홍보를 할 겁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자, 그러면 여기 명칭부터, 앞으로 책자에 명칭부터 군산 철길숲이라고 그렇게 하십시오.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여기서도 지금 도시바람길숲, 철길숲, 두 가지 얘기가 나오면 외부인들이나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뭐 네이버나 아니면 유튜브에 검색을 했을 때 도시바람길숲 하면 군산만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이거 홍보 차원에서라도 군산 철길숲이라고 명칭을 정하시고 그렇게 홍보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리고 우리 철길숲, 아니, 군산 철길숲을 걷다 보면 횡단하는 구간이 있죠? 미래와 여성 부분.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뭐 방법이 있습니까?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단절된 구간이 7개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승인요청을 했어요. 근데 한 곳만 지금 승인이 안 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보니까 이 양쪽에 인제 횡단보도가 있어서 지금 안 해준 것 같애요. 근데 저희가 인제 거의 완성된 상태, 완성되는 과정에서 현장을 가봤더니 차량이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이거 위험하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별도로 저희가 또 경찰서에다 이야기를 해서 월요일날 또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규정가지고 따지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연결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 누구도 돌아서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필을 해서 승인을 지금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꼭 관철될 수 있게 경찰서하고 협의를 좀 잘 좀 하시고, 혹시 안 된다고 하시면 거기에 뭐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안전에 유의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라도 좀 이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리고 경찰서하고 꼭 잘 협의하십시오.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영일 위원님.
영일
김영일위원
과장님, 윤신애 의원님 연계해서 몇 가지, 그 우리 군산시민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어린이 생태공원이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보면 있다고 대답하까요, 없다고 대답하까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생태공원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없다고 대답을 해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영일
김영일위원
우리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군산은 어린이가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생태숲이 하나도 없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자료에 보면은 인제 어린이공원이라고 많이 만드는데, 근데 문제는 랜드마크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철길을, 인제는 아까 윤신애 의원님께서 순천 말씀을 하셨는데, 순천은 어쨌든 자연환경을 이용한 생태공원, 세계적인 국가정원도 있고 지금 기적의 놀이터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는 하나의 숲이, 숲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금 아이를 안 낳고 또 지방도시들이 소멸돼 가는 입장에서 이 관광객과 또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 중심에 뭐가 있냐? 자연환경과 거기에 따른 수목이 있어요. 그럼 우리 철길숲도 지금 하고 있지만 이게 철길숲이 관광객이 와서 또한, 우리 상업, 우리 서민들, 소상공인들 장사하는 경제하고 연결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한번 좋은 곳에서 뛰고 달리고 물론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그렇지만 더 나가서 보면 이게 우리 경제하고 연결지어 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하게끄름 구상이, 각 과가 협업해서 구상을 해서 숲도 만들어가야 된다하는 말씀을 꼭 하고 싶어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영일
김영일위원
그런 구상 조금 해 보시고 있어요? 그냥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야.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영일
김영일위원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스토리텔링 로드길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군산 지역경제와 연결시켜 줄 수 있냐, 그러면, 한 예로 얘기를 하면 메타세콰이어거리에 가면 메타세콰이어거리에 오는 사람들이 그 메타세콰이어의 펜션, 기타 상업시설 그리고 지역경제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오고 요게 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요게 중요하다. 이걸 만들어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럴라면 우리 이 나무만 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인제 좀 변화되는 시대에 요게 우리 상업시설로 우리 지역경제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지금 군산 철길숲을 하면서 굉장히 시민들의 만족도가 좋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렇지.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변에서 지금 도시재생효과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있고 그 주변으로 지금 카페 같은 게 들어서기 위해서 건축을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자연스럽게 그렇게 변화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확장사업으로 내년에 개정까지 인제, 계획을 내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해서 개정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인제 완성이 될려면 군산선이 이렇게, 호남평야의 쌀을 수탈하는 그런 역사적인 군산선이기 때문에 내항까지 연결하는 그것까지 연결해야 저는 완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3차 사업으로는 저희가 내항까지 연결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객이 유입되면서 자연스럽게 주변도 많이 바뀌어가지 않을까, 상권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은파호수공원은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 두 군데 지정돼 있는 우리 군산시 관광지로 지정, 지구 지정돼 있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영일
김영일위원
은파에 가면 벚꽃거리, 봄에는 정말 관광객 많이 와서 우리 군산시의,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거리로 돼 있잖아요. 근데 기타 거기에서 지금 현재 운동은 하고 있지만, 건강걷기는 좋지만 은파 전체를 놓고 볼 때 우리가 관광거리를, 와서 벚꽃거리처럼 또 다른 모양의 여러 가지 계획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놓고도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 세월이 10년, 20년이 흘러도 우리가 지정만 했지 그걸 우리 지역경제와 같이 묻어서 하나의 관광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경제 여건으로 만들어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너무 아깝죠.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물론 타 과하고 관광과나 이런 데하고 협업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산림 쪽에서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산림 쪽에서도 이 자연환경이 관광의 줄거리로 잡는다면, 하나의 큰 목적으로 잡는다면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테마가 생태공원이다, 그럴라면 거기에 나무나 이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심도 있는 연구와 식재가 중요한 생태 식재가 중요하다, 그걸 만들어가야만이 우리가 여기가 지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관광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까지 우리 과장님이 좀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벤치마킹도, 아까 윤신애 의원님이 얘기했지만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그냥 뭔 건물만 만들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요게 5년, 10년, 15년이 지났을 때에 우리 군산의 친환경 생태관광공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철길숲을 조성한 지 지금 1년밖에 되지 않았고,
영일
김영일위원
그렇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도 한 12월 중순 정도면 전체가 아마 개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요게 저도 전주에 이팝나무, 철길에 이팝나무가 있더라고요. 거기를 한번 우리 거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가봤는데 거기는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굉장히 대규모로 성장이 돼 있어요.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구간 같은 경우가 느티나무 한 세 줄, 네 줄 이렇게 가고, 가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에도 한 10여 년 지나면, 대규모로 성장하면 아름다운 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영일
김영일위원
근게 이런 부분을, 과장님 나는 뭐 철길숲이 잘못됐다고 지적할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우리 지역경제와 연결시킬 수 있는 미래계획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철길숲뿐만 아니라 우리 군산시 전역을 놓고 여기를 우리 과장님 있는 동안에 숲 계획을 잘 세워서 이 계획이 미래의 군산에 경제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먹거리, 생존권에 기본이 될 수 있는 생태공원을 계획을, 지금부터 계획을 좀 잘 세우라는 얘기예요. 하루 아침에 되는 문제들이 아니니까 지금부터, 과장님 할 때부터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군산 지역경제와 연결을 시켜주는 관광생태공원으로 만들어가면, 미래에 가면 우리가 담양처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저기,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감사중지 16시4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이 자료를, 산림녹지과 자료를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50쪽 같은 데, 이런 데 보시고 70쪽 같은 데 보면은 이게 산림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이라고 하면 여기에 뭐냐, 예산이 여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예산은 해놓지 않고 예를 들어서 초화류 9만 6천 본, 뭐 4만 9천 본 식재하고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의원들한테 제시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이런 자료가 어디가 있어요? 이런 자료가. 과장님, 그렇잖아요. 이거 하면 좋은데 예산이 여가 있어야죠. 예산이 여가 얼마,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산은 나와 있는데요.
김경구위원
어디, 여가 있어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50페이지에 보면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요, 초화류가 얼마고 관목이 얼마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아, 그 세입,
김경구위원
교목이 얼마고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아니, 세부적인 내용은 없는데요,
김경구위원
그러면 관목하고 초화류 같을 수는 없잖아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이 금액에서, 이거에 대해서 나눠가지고 해 놔야 돼요? 나누야 돼요, 똑같이? 금액이? 그건 아니잖아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건 이 설계 상을 봐가지고, 이거 봐도 잘 몰라요, 이거 잘. 설계. 그럴 정도인데 여기다 적어도 우리 위원들이, 의원님들이 딱 보고서 ‘아, 초화류는 얼마구나, 관목은 얼마고.’ 그래서 앞으로 이 자료를 이렇게 했을 때는 그 금액을 종목별로 얼마 들어갔는가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걸 보고서 우리 의원들이 알아서 주민들이 물어보면 얘기할 거 아니요. 이거 초화류, 그러면 여그 저 가격이 나와 있어요. 가격 있으면 우리 과장님 초화류가 지금 고군산군도 경관을 하기 위해서 9만 6,760본이에요. 이거 얼마예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아, 저도 세부적인 금액은,
김경구위원
금액이 얼마예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세부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김경구위원
우리 과장님이 몰르는데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알겄냐고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다음부터는 세부적으로,
김경구위원
아이, 그럼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우리 직원도 지금 몰를 거예요. 담당 직원도 이렇게 물어보면 몰를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인자 시간 없은게 바로바로 할게요.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이렇게 보면은, (전문위원 직원에게)이것 좀 줘보죠. (자료를 들어보이며)이게 다니면서 지금 우리 산불감시원도 있을 것이고요, 산 관리하는 분들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현수막을 이걸 달아가지고 이게 10년 됐는지 20년 됐는지 언제 됐는지는 몰라도 나무에다 이렇게 묶어놨어요. 이게 산에 다니던 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행정사무감사한다고 딱, ‘보내주셔요.’ 이렇게 해 가지고 딱 허니 그거 저 홈피에다가 올렸더니 지금 올렸잖아요. 근게 이런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이것 보라고. 아니, 보셔요. 아니, 이렇게, 나무에다가 이렇게 현수막 걸은 걸 놔두고 그냥 있냐 이 말이에요. 그분들한테 제거하라고 하면 안 되겠어요? 잔인하잖아요. 얼마나 잔인해요, 이게. 여그 보면은 우리 시에서 걸어요.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하고 그냥 놔둬버려요. 이게 우리 군산시에서 달고도 그냥 놔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다른 저기들이 했을 때 이것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랬는데요, 우리 임도 관리하는 관리원들이 있으니까요, 그분들을 해서 다 조사를 해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우리 시에서 달고 우리 시에서 이거 1년, 2년 방치해 두고 이 저 현수막만 띠고 옆에 묶은 것은 그냥, 귀찮으거든요. 그냥 낫으로 탁탁 잘라가지고 그냥 하고, 묶어있는 건 그냥 놔두고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래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자, 그리고 이 섬을 갖다 아름다운 섬으로 가꾼다고 산림 가꾸기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섬에 나무가 자생으로 나가지고 크는 나무가요, 작아도요, 20년, 30년, 50년 그렇게 묵은 나무들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무슨 나무를 심겠다고 돈을 들여가면서 그 나무를 제거하고 또 심습니까? 이건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산림 가꾸기라고요? 산림 가꾸기도요, 이런 데는 괜찮을 거예요. 근데 섬은요, 산림 가꾸기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섬이 산림 가꾼다고 기존에 있는 나무 비어내고 거기다 수종 갱신합니까? 모르겠어요. 어청도처럼 소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재선충으로 죽어서 그렇게 됐을 경우는 그거야 당연히 재선충으로 죽었으니까 그런 데다 심어야 되겠죠. 그런데 멀쩡한 우리 선유도, 장자도, 신시도, 이런 데다 가꾼다고 10억, 20억, 30억씩 들여가면서 거기다 나무 심어요? 앞으로 그런 건 좀 지양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데 설계하고 뭐 할라면 지역구 의원도 있잖아요. 그러면 설계할 때 지역구 의원하고 가서 이렇게 보고 ‘이거 해도 되겠다,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겠습니다. 저렇겠습니다.’ 지역주민들 의견 듣고 그래야죠. 설계사한테, 용역사한테 딱 맽겨가지고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할라니까 여기에 적당한 나무 심고 뭣하고 한번 빼 오쇼. 예산은 10억 들어갑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오는 거예요, 소모하기 위해서, 그 돈을 소모하기 위해서.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접으셔요, 지금 이미 돼 있다고 하더래도. 접고 신안처럼, 아까 얘기했지만 섬마다 특색 있게 좀 개발하셔요. 우리 개야도 가보셔요. 그냥 풀로 우거져 있어요, 들판이. 농사도 짓고, 거서 농사져서 그거 생산해서 그걸로 식량했던 데가 개야도예요. 그런 데에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스모스를 심어봐요. 그러면 코스모스가 우거졌다고 한번 인터넷 띄워봐요, SNS 띄우고. 그 섬 다 들어가요. 관리도 마찬가지고요. 또 비안도 안에 들어가 봐 봐요. 얼마나 저 위에 올라가면 산에 평지도 있고 얼마나 그런가. 좀 아름다운 섬으로 그런 데처럼 핑크뮬리면 핑크, 옐로우섬이면 옐로우섬 그걸로써, 장미가 있으면 장미섬으로 만들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런 데다 그 돈을 갖다 투자해서 그 주민들하고 함께 심게끄름, 이렇게 업자처럼 노무비 들어가면서 하지 말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그 돈줘감서 협동심도 일어나가지고 화합도 되고 새마을정신으로 그렇게 해서 아름답게 해 놓으면은 손님들이 찾아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섬으로 한번 만들어보시라고요. 그 쓰잘 데 없이 여기 선유도 가는 데 도로 옆에다 프렉카로 암반 띠어서 거기다 흙 좀 놓고 거다 나무 심어봤던들 몇 년이나 살겠어요? 처음 심었을 때는 유지되겠지만 2~3년 가면 다 죽어요. 거기에 무슨 양분이 있겠어요? 나무 큰 만큼 이거 영양 보충하겠어요? 다 죽어요. 근데 이거 가로수 한다고 5억씩, 4억씩 들여가면서 심어놓고 몇 년만에 죽여요? 이런 일 하지 맙시다. 그리고 섬에 들어가는데 가로수 보고 들어가요? 섬에 가는데 가로수 안 보고요, 전경 보느라고, 바다의 전경. 글자 그대로. 그런 걸 보면서 가요. 가로수 쳐다보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생각과 마인드를 좀 바꾸시고 앞으로, 거기다 심어가지고 나무가 다 죽었잖아요. 이거 다시 심잖아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상 우리 섬 지역 산림 가꾸기가 저희가 인제 예산을 확보를 하면서 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특색있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섬 지역 가격이 워낙 비싸졌고, 그러다 보니까 동의 맡기고 어렵고 해서 지금 한 사업들은 어쨌든 신시도에서 장자도까지 가는 길에 너무 삭막하니까 가로수 형태로 나무를 식재를 한 거거든요. 나무를 베고 한 건 아니고 나무 벤 것은 잡관목을 제거를 했지 뭐 산에 있는 나무를 제거한다든가 그건 아니고, 아까 프렉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선유도에 인도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삭막해서 거기다가 가로수를 지금 식재한 것이고요, 올해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좀 알겠고요, 좀 특색 있게,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여기의 총괄 수량 집계를 보면은요, 여기에요, 느티나무 29개 비어내고요, 모감목 68주 비어내고 벚꽃나무를 20주 비어내고 단풍나무랑 다 비어냈어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아, 그것은 베어낸 것은,
김경구위원
여기에 보면은 이런 나무 같은 것들을 비어내면서 하는데, 솔직히 밤나무 같은 것은 놔둬야지 왜 비어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을 한 게 아니고 도로공사인가 거기서 사업을 하면서 가로수가 식재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고사가 돼서 그것을 제거를 하고 저희가 보식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김경구위원
여가 고사목이라고 안 돼 있어요. 고사목을 비어낸다고 이게 설계에 안 돼 있다니까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고것은 그렇게 표현은 안 됐는데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김경구위원
그러면 이것 보면은 비어내는 건 무조건 다 고사목이다?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전부 다?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거 근거 어디 사진이라도 있어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준공할 때 사진이 있으니까요,
김경구위원
그러면 한번 줘 보세요, 비어낼 때 죽은 나무인가.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리고 거기는 1차적으로요, 전부 나무 심었던 것이 싹 죽었어요, 도로의.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3~4년, 5년 가면 싹 죽어버려요. 그렇잖아요, 암반에다 심어놓으면. 지금은 좋죠? 2년 가봐요. 싹 죽어버리지. 두고 보셔요. 왜? 암반에다 나무 심었는데 그게 살겠어요? 그 흙 속에 들어있는 양분이 나무가 크면서 더 필요로 한데, 10이 필요한데 5뿐이 없는데 죽지, 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 일반 형식적으로 지금 전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할라고를, 하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흙이 있을 때 그런 데에다 심으라고. 그러니 앞으로 좀 그런 건 주의 좀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섬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다시, 전반적으로 다시 조사해서 섬마다 특색 있게 만들어서 그 섬을 찾아가는 섬, 그 섬에 관광이면 그걸 보러가는 섬, 이렇게 만들어서 관광객을 더 이끌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더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하시고 그렇게 할려고 하세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를 들어서 어청도 봐 봐요. 어청도 같은 데 다 비어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철쭉을 심어봐요. 봄에 철쭉, 거기로 배 타고 가서 철쭉 딱 보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걸로, 그런 식으로 딱 한다든가 좀 그렇게 좀 한번 해 보세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하여튼 특색있는 장소를 한번 찾아서 그런,
김경구위원
집중적으로 그런 걸로 해서 섬을 개발하고 또 환경도 변화시키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또 여러 가지 있겠지마는, 그냥 청암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더 이상 시간관계상 이걸로 마치고, 평소에 본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들을 좀 협의해 가면서 좀 잘 좀 가꿔나가게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과장님, 여기, 저 카피는 못 했는데 여기가 그 동아아파트 앞 어린이공원이거든요. 어린이공원에 보리모양 LED조명을 설치했어요. 근데 조명을 설치하다 보니까 잡초가 있어서 잡초 제거하면서 LED조명이 거의 다 훼손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거의 많이 훼손되고 내년 가면 거의 다 인제 훼손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어떤 LED조명 시설을 할 때는 이게 예초기로 잡초 제거를 할 게 아니라 손으로 뽑는, 노인일자리 연계해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건, 이 LED조명 설치하고, 그면 결국 예산 낭비밖에 안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왜냐면은 방법을, 꼭 이걸 LED조명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 이후의 사후관리는 어떤 그 잡초를 예초기가 아니라 뭐 손으로 뽑는다든가 이런 방법을 좀 강구해서, 이거 해놓고 예산 낭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리고 지금 그 월명산 황톳길을 전에 한번 봤더니 보수공사는 됐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최근에 했습니다.
서은식위원
됐는데, (전문위원 직원에게)여기 저 과장님 한번 갖다 드려야는데…, 그거 1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내가 간단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그 1페이지는 어떤 거냐면은 지금 이게, 여기 보시면 이게 황톳길이고 옆이 일반도로가 있어요. 내가 그 공원, 이존화 계장님 계실 때 ‘되도록이면 황톳길 조성할 때 기존에 있는 도로를 좀 활용을 좀 해라.’ 그걸 내가 주문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황톳길을 다시 냈더라고. 여기 나무 훼손된 게 상당히 있어요, 지금.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니까, 이걸 내가 그때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이 도로가 비슷한데 왜 이렇게 됐는가 이해가 안 돼. 산림녹지과에서 산림을 보존하는 과가 아니라 훼손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떤 그 우리가 그 목조다리 그거 뭐라고 하죠, 그게? 그 데크 같은 거,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수변로.
서은식위원
설치할 때 산림 훼손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근데 이거, 이건 아주 산림녹지과에서 잘못한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제가 이건 기억하기로는 그때는 제가 계장이었습니다만 현장을 가 봤었거든요. 그때 그쪽이 밤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서은식위원
아니, 여기, 이 도로를, 그냥 경사도가 다 똑같애요. 그니까 이 도로를 활용하면 되는데 왜 이 도로를 개설했냐 이거죠, 내 얘기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걸 이용했어야 되는데,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인제 끝난 거고, 그다음에 2페이지는 이게 지금 황톳길이거든요. 여기가 일반 그 저기 산책로예요. 여기 바로 보이면 이 인제, 뒷장이 나왔는데 뒷장 보세요. 뒷장에 보면은 인제 이게 그 옆 그 황톳길이거든요?. 여기 지금 보수가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니까 이런 부분을, 옆에서 보면 산책하면서 이건 바로 보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빨리 보수를 해야지 이렇게 되면은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왜 보수가 안 됐는가 모르겠어요, 이게. 오늘 아침에 찍은 겁니다. 이거 그대로 지금 나와 있죠? 21일 6시 54분.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서은식위원
내가 이걸 증명할라고 찍었어요. 왜 그냐면은 일찍, 이 시간, 이거 사진 찍을라고 좀 기달렸다 지금 사진 찍은 거예요, 지금 새벽에. 그 뒷장에 보면은 그 경사도가 많은데 여기, 이 보수가 지금 안 된 거, 몇 군데 지금, 시간이 안 돼서 어두워서 잘 못 찍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있어요, 지금. 인제 뒷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보수는 끝났는데 이게 보수가 다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게 지금 보수기간이 2년이잖아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서은식위원
2년이니까,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보수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본 의원이 인제 생각할 때 하나 인제 주문하면은, 맞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물 흐름 때문에 보수를 인제 다 끝났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가 대개 인제 많이 훼손이 되거든요, 가측 부분에.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서은식위원
근게 여기 부분은 좀 마사토를 좀 더 넣어서, 여기는 어차피 통행을 안 하거든요. 통행을 안 하니까 마사토를 더 넣어서 좀 단단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체험장에서 올라간 도로, 그 산책로하고 인제 원협에서 내려오는 산책로가 있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서은식위원
내가 아침에 걸어보니까 올라가는 데는 굉장히 지금 딱딱해요. 그리고 내려오는 길에 대해서는, 그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내려오는 데는 굉장히 부드럽더라고. 아침에 내가 맨발로 이렇게 해 봤어요. 맨발로 이렇게 해 보니까 올라가는 데는 굉장히 딱딱한데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그니까 그 부분들이 좀 그 이번에 보수하면서 아마 마사토를 많이 넣었는가 어쩐가 모르겠는데 인제 거기 통행로에는 별로 훼손된 게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굉장히 두 길이 그 촉감이 다르더라고. 그 부분도, 앞으로 인제 끝났으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통행하는 데는 이 황톳길 때문에 촉촉한 감을 좀 줄 수 있도록 그리고 훼손은 가운데는 거의 안 돼요. 이 갓길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갓길은 마사토를 더 넣어서 좀 훼손이 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그 체험장이 인제 겨울에, 지금 아침에 보니까 그 체험이 인제 계속 갈수록 떨어질 것 아닙니까?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서은식위원
지금 10월달에는 아침 6시 반정도 가면은 한 다서여섯 분 계속 있었거든요. 지금, 오늘 아침에는 가보니까 두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니까 그만큼 인제 체험이 줄어, 인자 가면은, 12월달로 가면 거의 인제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보니까 낙엽이 많이 쌓여있더라고, 인제 보존상태 그 부분도 지금부터 신경써서 좀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지금 보니까 이미 인제 좀 지나면은 그 체험장이 폐허모습 비슷하게 될, 지금도 낙엽이 있으니까 거의 폐허모습 그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빨리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여러 군데다 맨발길을 하다 보니까 유지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고 특히 월명공원은 경사가 좀 있어가지고 비가 오고 하다 보면 유실이 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니어클럽 거기를 좀 활용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니까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그때 시니어클럽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월명공원, 거기가 가장 관리하기 어렵거든요.
서은식위원
그니까 그 부분하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그걸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예,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여기 소공원 인제 이런 부분 있죠. 한번 여기 소공원도 어차피 풀도 뽑으면은, 매일 뽑으면 한 달이면 다 뽑아지거든요. 그다음 조금씩 뽑으면 될 거예요. 그니까 이런 부분하고 여기 월명공원은 저도 인제, 본 의원도 제안하고 싶거든요. 이 공원하고 그다음에 이 소공원하고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시면서 어떤 효과를 어떤 또,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또 실제 실행하다 보면은 또 다른 보완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과장님, 저 하나 물어볼게요. 이 설계에서의, 이 나무 옆에 그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나요?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이걸 했을 때 표면 위에다 그냥 나무만 이렇게 그냥 대는 걸로, 가이드라인을 대는 걸로 설계가 됐습니까, 아니면 이 가이드라인 칠 때 땅을 좀 파가지고 이 속에서부터 하나 더 덧대서 할 수 있는 그 설계가 어떻게 된 겁니까?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일부 조금 들어가도록 돼 있을,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러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근데 잘 보세요. 월명공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서은식 의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이것은 하자보수가 아니라 매년 나올 겁니다, 아마. 근데 설계서대로 이 땅을 좀 파가지고 이 밑에서부터 이 나무를 덧대서 올라왔으면 하자보수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그 뭐 저기 높낮이가 있어서 그런다고 하지만 높낮이가 있는 부분은 땅을 파가지고 계단식으로 나무를 덧댔으면 절대 흘러내릴 일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설계서에 돼 있지가 않단 얘기예요. 그러면, 자, 좋습니다. 2년 동안 하자보수업체가 한다고 쳐요. 그면 그 2년 후부터는 어떻게 할 겁니까?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침묵)
해춘
지해춘위원장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여름에 가서 이거 잘못된 부분을 다 말씀드리고, 현장 가서 말씀드리고 했으면은 그 업체한테, 내가 뭐라고 했어요, 그때? 준공하지 말라고 했죠?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하자보수가 잘 제대로 됐을 때 준공을 해 주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도 준공하셨잖아요, 그냥. 설계서로 돼 있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준공하셨어요. 이거 누구 잘못입니까, 이거?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하여튼, 저희가 하여튼 보완 잘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니, 보완, 이거 보완이 문제가 아니라, 자, 보세요. 공사가 끝나고 가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유지관리는 군산시에서 안 해야 된단 얘기예요. 그러면 비가 조금 오거나 사람들이 좀 다니거나 뭐 이슬이 맺히거나 뭐 했을 때 이 가드라인 틈새로 흙이 다 밀려내려가게,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면 이것은 매년, 매달 보수공사를 해야 된단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 업체한테 얘기해서 이 가이드라인을 다시 할 수 있어요? 설계서에는 땅을 파가지고 지금 묻기로 했으니까.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한번 방법이 있는지 한번 가서, 같이 한번 가서 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그 부분은 업체하고 꼭 다시 확인하세요. 왜 그냐면 설계에도 땅을 좀 파가지고 이 안쪽에 있는 흙이 바깥으로 흘러나가지 않게끔 그 설계가 분명히 그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위에다가 그냥 덧댔기 때문에 계속 그 틈사이로 이 흙이 날라가는 겁니다.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하여튼 그 도급사하고 현장 한번 가서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자, 그리고 처음에 이 공원, 이 맨발걷기 이걸 길을 내기 위해서 뭐라고 하죠? 그 포크레인들이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그 일대의 나무들을 다 훼손했어요. 제가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나무 다시 심어달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아직도 안 심어져 있어요. 그 부분도 꼭 체크하십시오.
남섭
노남섭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8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철민 출석공무원( 4 명)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지 해 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